제 1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 2015] 2012. 12. 관계부처합동
Contents Ⅰ. 수립배경및경과 1 1. 수립배경 3 2. 주요경과 5 Ⅱ. 그간대책의성과및향후과제 7 1. 주요추진성과 9 2. 향후과제 12 Ⅲ. 정책환경및진단 13 1. 청소년의휴대전화 인터넷 게임중독심화 15 2. 신종유해매체에의한청소년문제증가 16 3. 청소년유해약물접촉증가와범죄화 19 4. 신 변종등유해업소의난립과청소년일탈증가 21 5. 청소년폭력 학대의확산및심각화 22 6. 근로청소년부당행위경험의확산및심각화 24 Ⅳ. 제 1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의개요 25 1. 수립방향 27 2. 비전및목표 28 Ⅴ. 전략과제 29 1. 청소년인터넷중독및음란물차단대책마련 31 2. 청소년유해약물예방 치료를통한청소년건강증진 37 3.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42 4. 청소년 ( 성 ) 폭력 학대예방및피해자치료 재활 47 5. 청소년의근로보호강화 57 6. 청소년보호정책의추진체계구축및민간협력강화 62 Ⅵ. 과제별소관부처 65
Ⅰ 수립배경및경과 1. 수립배경 2. 주요경과 - 1 -
1 수립배경 신 변종유해매체, 유해업소등새로운유해환경의확산과이로인한청소년문제의심각화 새로운매체를통한유해환경과신 변종유해업소의확산 - 지난 5년간청소년들의온라인음란물 게임접촉이증가하였으며, 핸드폰을이용한성인매체접촉도증가 * 온라인음란물접촉률은 07년 32.7% 11년 37.3% 로증가 * 온라인사행성게임접촉률은 07년 32.0% 11년 41.2% 로증가 * 핸드폰성인매체접촉률은 07년 8.1% 11년 12.3% 로증가 출처 : 2011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협하는키스방등신 변종청소년유해업소가계속출현하고저질 퇴폐화경향 * 청소년유해업소 : 05년 686,234 개소 10년 803,114 개소 (17% 증가 ) - 청소년들의유해업소출입경험률증가 * 카페이용률 08년 31.1% 10년 40.0% 11년 44.4% 청소년자살, 학교폭력, 성문제등의청소년문제심각화추세 - 청소년자살은인구 10만명당 13.0명 ( 10년기준 ) 으로교통사고 (8.3명 ) 보다높으며, 10.1% 가 1년동안한번이상자살충동경험 출처 : 2012년청소년통계 - 학교폭력피해가 2010년부터다시증가하고있으며, 학교폭력가해율은최근 6년중최고치를나타냄 * 학교폭력가해율 : 06년 12.6% 11년 15.7% 출처 : 2012년청소년폭력예방재단폭력실태조사결과 - 무분별하게번창하는성산업, 인터넷채팅을통한성매수관련연결범죄등다양한형태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 ( 12년 7월통영초등학생성폭행살해사건등 ) 이계속증가 - 3 -
기존청소년보호대책의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이고근본적인청소년문제해결에대한한계노출 1999년인천호프집사건발생이후대통령의긴급지시사항등을통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청소년보호대책을수립 시행하여국민들과관계기관, 업소등에대하여청소년보호의식을확산하는데기여해왔음 하지만일시적인청소년보호대책의수립과집행은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중장기적계획과집행에는한계를보임 특히, 다양한형태의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근본적개선과지속적단속을위한중장기적인범정부차원의대처미흡 * 청소년유해환경 : 유해업소 ( 식약청, 문광부 ), 유해매체물 ( 문광부, 방통위 ), 유해약물 ( 복지부, 기재부 ), 유해행위 ( 교과부 ), 점검 단속 ( 지자체, 경찰청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의법적근거확보를통한중기대책수립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에청소년보호종합대책수립근거를마련함으로써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을수립 시행 * 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 ( 11. 9.15), 같은법하위법령개정및시행 ( 12. 9.16) 청소년유해환경과청소년문제에대한분석과예측, 비전, 전략과제및중점과제마련등범부처차원의중기적이고근본적인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을수립 시행할수있게되었으며, 그동안대통령지시사항으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의추진상황점검 관리를위해비정규조직으로운영하고있는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의실질적인설립근거규정으로향후전국단위의위반사범점검 단속을중앙차원에서지속적으로기획 추진하기위한계획수립필요 - 4 -
2 주요경과 99년인천호프집화재사건발생을계기로대통령지시로관계부처합동의청소년보호특별대책수립 ( 99.12.7)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이행상황점검과청소년유해환경점검 단속을위해임시조직인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발족 ( 00. 1월 ) 개별적으로시행되던청소년보호특별대책과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을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으로통합 추진 ( 03.6.2) 대통령지시사항인 청소년보호특별대책 과동대책의보완대책인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의기간경과로추진동력상실 ( 총리실관리대상제외, 10.12월) * 동대책의법적근거가없어, 그동안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소관부처별추진상황의주기적인점검 평가만실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법적근거마련 ( 11.9.15, 시행 12.9.16) * 청소년보호법제33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수립등 ) 에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수립 시행하고, 매년점검회의운영등을통해이행상황의총괄관리근거를규정 청소년보호대책수립관련기초연구 ( 12. 3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자문회의개최 (4/4, 6/21), 워크숍개최 (5/2), 전문가 1, 2차델파이조사 ( 12. 4. 25 ~ 5. 25),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의견조사 ( 12. 7. 17 ~ 7. 23) 청소년보호종합대책워크숍개최 ( 12. 8. 24) 청소년보호종합대책 ( 안 ) 관계부처및지자체의견수렴 ( 12. 10월 ) - 5 -
Ⅱ 그간대책의성과및향후과제 1. 주요추진성과 2. 향후과제 - 7 -
1 주요추진성과 유해환경의차단 감시 자율규제등을통한청소년보호 청소년을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인터넷유해콘텐츠차단소프트웨어 (S/W) 를개발보급하였으며, 심야시간에청소년들의인터넷게임제공을제한하는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및게임시간선택제도를시행하여게임중독으로부터예방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물등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의점검 단속을상시화하였고,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기준을고시 (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0호 ) 하여신속한단속근거를마련 청소년유해업소업종단체와의간담회를통하여청소년유해업소업주의청소년보호의식을제고하였으며, 2007년행정중심복합도시에이어 2010년화성 동탄시에도청소년유해업소의격리 구획화사업을추진하여청소년을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 청소년유해약물예방을위한기반구축 주류 담배의청소년대리구매행위를금지하고유해약물피해청소년치료 재활을지원하도록청소년보호법을개정 음주문화개선을위하여청소년, 가정, 시민단체등이참여하는다양한캠페인을전개하였으며, 흡연의저연령화에대한대응으로영유아가직접참여하는놀이형교구의제작 보급 성폭력범죄자의처벌강화및재발방지제도도입 13세미만대상성폭력범죄의형량을강화하였으며, 13세미만여아및장애여성대상의 ( 준 ) 강간죄의공소시효를폐지하여발생시기와관계없이가해자를처벌할수있도록조치 - 9 -
성범죄자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취업을 10년간제한하도록하였으며, 성범죄자신상정보를인터넷에공개하고법원결정에따라범죄자거주지역주민에게우편고지 16세미만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제도를도입하여성범죄자의재범발생을방지하였고, 13세미만아동대상성범죄자에게는전자장치를부착기간을가중하여감시 성폭력피해자및가족에대한보호지원체계강화 성폭력피해자에게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원스톱으로통합 지원함으로써불편을해소하고 2차피해를방지 1366 긴급전화등응급신고체계마련, 의료지원, 법률지원, 취학 주거지원, 상담및보호지원등피해자를위한다양한지원체계강화 아동 청소년폭력및학대방지를위한체계구축 범부처가 TV, 라디오, 포스터, 전광판등을활용한집중홍보를통하여학교폭력근절을위한범사회적인식제고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설치등학교폭력신고 조사체계를개선하고, 피해학생에대한보호와치유지원을신속하게실시하였으며, 가해학생에대한엄격한조치와재활치료등추진 아동학대의예방과치료 보호및가정복귀의종합기능을수행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전국시 도별로설치하였으며, 아동학대신고전화의설치와전문상담원배치를통하여신속한조치와적절한서비스제공 전국민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홍보동영상및홍보물등을제작하여배포하는등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증대하기위한노력을지속전개 - 10 -
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지속추진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을제정 시행하고, 이에근거한 제1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05 '09), 제2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10 '14) 을수립 추진하여학교폭력예방및근절추진체계구축 최근심각해진학교폭력에적극대응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12.2.6.) 을수립 - ( 직접대책 ) 1 학교장과교사의역할및책임강화, 2 신고-조사체계개선및가 피해학생에대한조치강화, 3 또래활동등예방교육강화, 4 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의책무성강화 - ( 근본대책 ) 5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실천, 6 가정과사회의역할강화, 7 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를신설하고대책의추진성과를주기적으로점검, 보완 청소년의근로보호강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 청소년과근로사업장을대상으로청소년근로보호홍보물등을제작 배포하고청소년근로피해사례접수체계구축, 관계부처청소년근로보호점검제도를통해사업주들의인식개선 - 11 -
2 향후과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등신종매체에대한대응시스템을개발하고, 유해매체에대한모니터링, 예방교육및홍보캠페인실시 유해약물피해방지를위한부처간업무협조와조정이필요하고, 유해약물판매자에대한계도, 단속, 처벌을강화 유해업소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및관리와유해업소단속을위한전담조직및인력충원 폭력, 학대등청소년유해행위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과효과적인컨텐츠및프로그램개발을통하여근본적인예방대책마련 폭력, 성매매, 비행등유해행위에노출될개연성이높은취약집단을미리찾아내어선제적으로보호하고, 발생한사건에대한전방위서비스지원을위하여학교와관련기관간의연계 협조체제구축 유해환경감시인력및예산부족문제를해결하고청소년유해환경사회적감시체계구축 여러부처가관련되어있어있는청소년보호업무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청소년보호업무총괄 조정기능필요 - 12 -
Ⅲ 정책환경및진단 1. 청소년의휴대전화 인터넷 게임중독심화 2. 신종유해매체에의한청소년문제증가 3. 청소년유해약물접촉증가와범죄화 4. 신 변종등유해업소의난립과청소년일탈증가 5. 청소년폭력 학대의확산및심각화 6. 근로청소년부당행위경험의확산및심각화 - 13 -
1 청소년의휴대전화 인터넷 게임중독심화 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증가 2011년 10대의인터넷중독률이 10.4% 로가장높고 (20대 9.2%, 5세 ~9세 7.9%, 30대 6.9%), 학령별로는고등학생중독률이 12.4% 로가장높음 ( 대학생 11.0%, 초등학생 10.0%, 중학생 8.6%) 연령별인터넷중독률 20% 15% 10% 5% 0% 15.9 15.0 14.6 12.8 12.4 11.1 14.0 11.8 11.4 2008 년 2009 년 2010 년 만 9 세 ~12 세 만 13 세 ~15 세 만 16 세 ~19 세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10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독률심화 청소년인터넷중독률 10.4% 대비, 200만원미만저소득층청소년 (13.0%), 다문화가정청소년 (14.2%), 한부모가정청소년 (10.5%) 의인터넷중독률이상대적으로높음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심화 스마트폰중독은성인보다청소년이높고, 초 중등학생이고등학생보다심각함 정책진단 연령이낮을수록, 그리고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등취약계층일수록인터넷중독이심화되고있어저연령청소년과취약계층청소년의휴대전화 인터넷 게임중독예방을위한정책필요성증대 - 15 -
2 신종유해매체에의한청소년문제증가 청소년온라인음란물 게임접촉증가 청소년의성인물주요접촉경로는웹하드및 P2P가 43.3%, 포털 카페등인터넷서비스37.9%, 비디오 /DVD 33.9%, 텔레비전 28.8%, 휴대전화 23.3% 로나타남 성인물주이용매체 ( 복수응답 ) 출처 : 행정안전부 (2012), 청소년의성인물이용실태조사 지난 5년간청소년들의온라인음란물 게임접촉이증가하였으며, 핸드폰을이용한성인매체접촉도증가 * 온라인음란물접촉률은 2007년 32.7% 2011년 37.3% 로증가하였으며, 온라인사행성게임접촉률은 2007년 32.0% 2011년 41.2% 으로증가하였고, 특히, 핸드폰성인매체접촉률은 2007년 8.1% 2011년 12.3% 로증가함 온라인음란물 게임접촉률 50% 40% 30% 20% 10% 0% 46.1 37 36.6 32.7 41.2 37.3 38.8 35.9 32 26.8 5.1 7.7 5.9 7.5 12.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온라인음란물 핸드폰성인물 온라인사행성게임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 16 -
청소년의성인물이용후일탈현상 성인물이용후일부청소년들은 변태적인장면도자연스럽게여기게되었다 (16.5%), 이성친구가성적대상으로보인다 (7.9%), 성추행 성폭행충동을느꼈다 (5.0%) 등의일탈현상을보임 * 여학생보다남학생이, 초등학생보다중고등학생이성적일탈행동가능성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으나성추행 성폭력충동의경우는초등학생이중 고등학생보다높게나타남 성인물이용후일탈현상 구분 전체 성별 학령별 남여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변태적장면도자연스럽게보인다 16.5 16.9 15.4 6.9 16.0 17.4 이성친구가성적대상으로보인다 7.9 9.6 3.7 5.2 7.8 8.1 성추행 성폭행등충동을느꼈다 5.0 6.12.2 6.9 5.7 4.4 출처 : 행정안전부 (2012). 청소년의성인물이용실태조사 인터넷중독자의사이버범죄화와청소년사이버범죄피해자확대 인터넷중독자의사이버범죄가해경험률 (1.3%) 이일반사용자 (0.8%) 보다높음. 특히, 인터넷중독고위험군의 9.3% 가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등의댓글이나게시글을작성한경험이있음 청소년의사이버범죄가해경험률은악성댓글이나타인아이디나주민등록번호도용등일부에서성인보다높지만피해경험은대부분의영역에서높음 * 청소년의사이버범죄가해경험 1.6% 로성인의 1.0% 보다높으며, 타인의아이디나주민등록번호도용및게임아이템등타인의재물훔치기도청소년이 0.4% 로성인의 0.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사이버범죄피해경험은해킹바이러스가 28.8%( 성인 20.4%) 로가장많고,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등의댓글이나게시글작성 9.8%( 성인 3.7%), 음란사이트운영및음란물유포 9.7%( 성인 2.4%) 등임 - 17 -
가해경험률 피해경험률 구분 해킹바이러스 악성댓글 사이버범죄가해 피해경험률 사이버폭력인터넷사기불법사이트운영 성적수치심유발 원치않는접속반복 타인의아이디, 주민등록번호도용 인터넷사기 도박 사행사이트운영 음란사이트, 음란물유포 디지털저작권침해 저작물무단이용 청소년 1.0 1.6 0.3 0.4 0.4 0.0 0.1 0.3 3.2 성인 2.0 1.0 0.3 0.7 0.1 0.1 0.1 0.3 3.3 청소년 28.8 9.8 6.7 9.0 5.7 4.6 1.5 9.7 6.7 성인 20.4 3.7 3.2 7.4 5.1 1.2 1.1 2.4 0.5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정책진단 음란물유포, 악성댓글, 해킹등의사이버범죄에대한가장큰피해자가청소년들인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사이버범죄의가해와피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마련필요 - 18 -
3 청소년의유해약물접촉증가와범죄화 청소년현재흡연율증가 꾸준한청소년대상금연홍보에도불구하고남자중학생과남자일반계고등학생의현재흡연율이증가함. 남자중학생의현재흡연율은 2010년 10.6% 에서 2011년 11.0% 로증가하였으며, 일반계고등학생의현재흡연율은 2010년 17.7% 에서 2011년 18.7% 로증가함 현재흡연율 : 최근 30 일흡연율 청소년의담배및주류직접구매율증가 편의점이나가게등에서의담배및주류의직접구매율이 2009년이후로직접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상당수의청소년들이담배구입을위해신분증을위조하거나도용하는것으로나타남 담배구매율은 2009년 48.2% 2010년 50.1% 2011년 50.4% 로증가추세를보였고, 주류구매율도 2009년 27.5% 2010년 28.3% 2011년 31.1% 로증가함. 또한담배구입을위한신분증을위조또는도용해본경험이있는청소년은 23.4% 로나타났음 담배및주류직접구매율 60% 50% 40% 30% 20% 10% 0% 48.2 50.1 50.4 31.1 27.5 28.3 2009년 2010년 2011년 담배구매율 주류구매율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19 -
청소년음주후비행행동증가 청소년들의음주상태에서의성폭행이나성추행, 말다툼, 오토바이나차운전등의부적절한행동이 2009년에비해서 2011년에약 2배증가한것으로나타남 술에취해기억을못한적이있다 는경험은 2009년 10.4% 2011년 23.6% 로증가하였으며, 사람들과말다툼한적이있다 는경험은 2009년 5.4% 2011년 11.4% 로증가 또한 성추행, 성폭행을한적이있다 는경험은 2009년 1.1% 2011년 2.6% 로증가하였으며, 오토바이 차를운전한적이있다 는경험은 2009년 2.4% 2011년 4.7% 로증가 흡입제및환각물질경험률증가 흡입제및환각물질에대한청소년경험률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흡입제및환각물질의경험률은 2009년 1.0% 2011년 1.7% 로증가 정책진단청소년들의담배및주류구매를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의직접구매가증가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신분증을위조하거나도용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어서담배및주류판매업소및청소년에대한단속과교육이필요. 또한청소년들의학업부담및스트레스증가로인한환각물질오 남용확산예방을위해적극적대응필요 - 20 -
4 신 변종등유해업소의난립과청소년일탈증가 청소년유해업소및신 변종유해업소확산 다양한유흥문화의발달로학교, 주거지역의청소년유해업소및신 변종유해업소가확산되고있음 * 지난 6년간청소년유해업소및신 변종유해업소의수가 686,234개소에서 803,114 개소로 17.0% 증가 * 2010년한해동안경찰이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총 8,154명중 1,351명인 16.6% 가청소년유해업소출입 고용을묵인한것으로나타남 청소년유해업소출입경험률증가 카페등청소년들의유해업소출입경험률이증가 * 업소중청소년의노래방, PC방이용률이 2011년 84.2%( 노래방 ), 83.8%(PC 방 ) 로가장높고, 카페이용률은 2008년이후지속적인증가 (2008년 31.1% 2009년 34.2% 2010년 40.0% 2011년 44.4%)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비행증가 2009년에비해서 2010년에 PC방, 노래방, 호프집 소주방에서의흡연, 폭력, 성접촉등의청소년의비행증가 * 흡연경험 : PC방 2009년 8.0% 2010년 8.5%, 노래방 2009년 9.5% 2010년 9.9%, 호프집 소주방 2009년 4.9% 2010년 5.0% * PC방에서의폭력경험 2009년 1.7% 2010년 1.8% * 호프집 소주방에서의폭력경험 2009년 0.5% 2010년 0.6% * PC방에서의폭력경험 2009년 1.7% 2010년 1.8% * 호프집 소주방에서의성접촉경험 2009년 1.4% 2010년 1.6% 정책진단신 변종업소의증가로인한청소년들의유해업소출입증가와유해업소에서의담배, 음주, 폭력, 성접촉등의비행이증가하고있어신 변종업소에대한신속한단속과청소년들의유해업소접촉차단을위한대책마련필요 - 21 -
5 청소년폭력 학대의확산및심각화 학교폭력가해 피해율의증가 학교폭력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 로나타나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0년부터다시증가하고있음 학교폭력가해율의경우에도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 에이르러최근 6년중최고치를나타내고있음 학교폭력가해 피해율 17.3 12.6 15.1 16.2 10.5 12.4 11.8 18.3 15.7 8.5 9.4 11.4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학교폭력가해율 학교폭력피해율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학교폭력실태조사 청소년폭력최초발생시기가저연령화 청소년폭력피해학생중 53.6%( 초 4-6학년 : 36.0%, 초 1-3학년 : 17.6%)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었으며, 가해학생중 58.0%( 초 4-6학년 : 43.1%, 초 1-3학년 : 14.9%)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22 -
청소년폭력의피 가해불분명및흉포화 청소년폭력에의한피해자와가해자가불분명하고학교폭력이흉포화되고있음 * 피해와가해를모두경험한학생비율이 8.6% 이고, 단순한신체적폭력이아닌강제적심부름 ( 금품갈취포함 ) 46%, 사이버폭력 34.9%, 성적모독 20.7% 등언어적 정서적폭력이증가함 * 처음피해를준학생이보복폭행을하거나 (44.0%), 처음피해를준학생이친한주위학생과함께 (33.4%) 폭력을행사하였음. 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학생중 2회이상의비율은 61.6% 로나타남 * 피해청소년의경우에자살충동을느끼는경우도 31.4% 나차지하고있어심각성을더하고있음 아동 청소년의방임 학대증가 2010년아동을학대한사례는 5,657건으로전년 (5,685건) 에비해다소감소 (28건) 하였으나, 2005년 (4,633건)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 아동학대의유형중 중복학대(42.3%) 가가장많으며, 정서학대 (13.7%) 와함께 2005년이후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학대유형임 * 2010년피해아동을학대한행위자는 친부모 가 79.6% 로가장많고, 다음은낯선사람, 이웃등의 타인 이 9.4% 로나타남 정책진단 학교폭력근절을위한범부처차원의노력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이증가하고피해학생의저연령화, 유형의흉포화추세가나타나고있어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추진을통해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 아동 청소년의방임과학대의지속적증가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제도개선및피해자지원방안마련등필요성증대 - 23 -
6 근로청소년부당행위경험의확산및심각화 청소년아르바이트부당행위경험확산 청소년의아르바이트조사결과불이익을당한 193명에대해불이익종류를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전체 249건이며이중폭언등인격모독이 40.2%, 다치거나질병이 27.7%, 부당해고가 11.6% 의순으로나타남 불이익을경험한청소년중 참고일했다 88명 (44.9%) 로가장많았으며, 일을그만두는경우도 77명 (39.3%) 으로청소년들이사업주로부터불이익을당해도마땅한대응방법이없는것으로나타남 아르바이트사업장법위반심각 2012년고용노동부에서여름방학기간청소년, 대학생을다수사용하는아르바이트사업장 894개소점검결과, 금품청산 최저임금 시간외수당미지급등주요법위반건수가 659건, 성희롱예방교육의무위반건수는 343건, 서면근로계약서작성 교부위반 736건,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 574건등으로나타남 ( 고용노동부, 2012) 정책진단 청소년들의근로욕구에비하여근로환경은매우열악하여폭력, 상해, 질병, 부당해고, 임금등전반적으로문제가있어, 표준근로계약서작성과각종폭력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 근로청소년들의권리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등대책필요 - 24 -
Ⅳ 제 1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개요 1. 수립방향 2. 비전및목표 - 25 -
1 수립방향 기본성격 법적근거를확보한최초의범정부적청소년보호중기대책 관계기관점검회의운영을통한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대책의실효성확보 청소년보호최우선의식제고 청소년, 부모, 교사, 지역주민등의청소년보호에대한의식강화 정책수립및집행과정에서정책담당자의청소년보호의식강화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책임성강화 청소년유해환경관련생산, 판매, 유통기업이나업소에대한청소년보호책임강화 청소년, 부모의책임부여및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처벌강화 청소년이안전하고건강한환경조성 청소년유해매체 약물 업소 행위등유해환경예방및규제강화 청소년권리보호, 지도점검등을통한청소년건전근로환경조성 청소년 부모 업소대상청소년보호법준수교육및자율정화노력지원 청소년보호연계협력강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청소년유해환경개선공동노력 청소년보호관련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긴밀한협조와조정 - 27 -
2 비전및목표 - 28 -
Ⅴ 전략과제 1. 청소년인터넷중독및음란물차단대책마련 2. 청소년유해약물예방 치료를통한청소년건강증진 3.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4. 청소년 ( 성 ) 폭력 학대예방및피해자치료 재활 5. 청소년의근로보호강화 6. 청소년보호정책의추진체계구축및민간협력강화 - 29 -
1 청소년인터넷중독및음란물차단대책마련 < 기본방향 > 유아 아동 청소년등생애주기별로미디어교육실시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시청소년보호정책을의무화하여청소년들이안전하게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건전한사이버환경조성 < 중점과제 > 1-1. 생애주기별매체활용능력제고 1-2. 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 1-3. 청소년유해음란물차단강화 1-4. 청소년친화적자율정화및사회적감시체계확립 1-1. 생애주기별매체활용능력제고 1-1-1. ( 기존 / 보완 ) 유아 아동 청소년등생애주기별로미디어교육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건전한매체활용능력을개발하기위하여생애주기별특성을반영한미디어교육실시 유아 아동 청소년등생애주기별미디어교육프로그램개발 1-1-2. ( 신규 ) 인터넷윤리교육프로그램개발및배포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 각학교에서인터넷접속및사용과관련한올바른방법및바람직한온라인행동및매너에대한교육실시하고올바른매체선정및사용방법을교육 지도할수있는교육자양성프로그램 ( 온라인훈련프로그램 ) 개발및배포 - 31 -
1-1-3. ( 기존 / 보완 ) 유아 아동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화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최근유아 아동 청소년의인터넷사용률이높아지고인터넷중독률이저연령화됨에따라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관련시설에서유아 아동 청소년의특성과발달단계에맞는정보통신윤리교육을실시하고, 교육에활용할수있는콘텐츠를전국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관련시설에배포하고전문강사도파견, 교육 전문상담확대, 대안활동, 홍보 캠페인실시 1-1-4. ( 기존 / 보완 ) 유아 아동 청소년인터넷생활지도를위한학부모교육활성화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매체접촉의대부분이이루어지는 1차환경이가정이지만매체접근능력의상대적저하와관심부족으로자녀지도미흡 학교에서학부모교육을통해자녀의인터넷사용지도에대한매뉴얼배포및교육, 가정통신문홍보, 학부모 직장인대상예방교육, 학부모단체와연계한온 오프라인교육실시 1-1-5. ( 기존 / 보완 )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확산을위한교육 홍보강화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들의불건전한인터넷사용방지와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확산을위해다양한매체 (SNS, 포털사이트, 방송광고등 ) 활용 민관공동으로올바른게임이용 인식및게임중독 ( 게임과몰입 ) 예방지도를위한캠페인전개 - 32 -
1-2. 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 1-2-1. ( 신규 ) 스마트폰등신종매체중독예방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SNS, 스마트폰등신종매체중독성파악및실태조사를바탕으로건전한 SNS, 스마트폰사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개발및보급등대책마련 신종매체에대한중독예방교육을발달단계에맞게프로그램을구성하여교육및대국민홍보 * 청소년발달단계에적합한신종매체에대한중독예방을위한체험형컨텐츠및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1-2-2. ( 신규 ) 인터넷중독치료학교 (RESCUE SCHOOL) 상시운영제도화 ( 여성가족부 ) 인터넷중독청소년에대한치료수용의상시대응을통한치료의시의성확보를위해인터넷중독청소년을대상으로현재비상설로운영되고있는인터넷중독치료학교 (RESCUE SCHOOL) 를상시운영할수있도록제도화 1-2-3. ( 기존 / 보완 ) 인터넷중독취약계층대상지원강화 ( 행정안전부 ) 인터넷중독심화되고있는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자녀, 장애청소년등인터넷중독취약계층을대상으로가정방문상담을실시하여대상자선별 인터넷중독취약계층대상가정방문상담실시및상담센터등기관연계를통한가정방문상담대상자사후관리, 올바른인터넷사용에대한교육실시 - 33 -
1-2-4. ( 기존 / 보완 ) 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사업강화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 ( 지원 ) 센터를통한중독위험단계별상담치료지원및면담및검사 (K-CBCL, K-YSR) 를통한공존질환보유여부확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등을통한개인 집단상담및고위험중독자대상심화상담프로그램확대실시 인터넷중독문제보유청소년에대한맞춤형개별상담및위험단계별맞춤형상담 치료지원, 인터넷중독극복특화프로그램운영 청소년동반자, 전문후견인등을통한밀착상담및사후관리지원 청소년인터넷중독지역협력망운영 *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6개소) 를중심으로치료협력병원 (179개소) 및정신보건센터 (156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37개소) 등지역별 CYS-net 협력망운영 1-3. 청소년유해음란물차단강화 1-3-1. ( 신규 ) 청소년명의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설치의무화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판매업자및보호자의의무규정을두어청소년이불법 유해정보접근을차단하는프로그램을설치하고, 스마트폰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로하여금사용자가청소년인경우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이용을조건으로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화 * 스마트폰상의음란물사이트와청소년유해앱을차단하는 스마트보안관 어플리케이션무료보급및홍보 - 34 -
1-3-2. ( 신규 ) 신문사웹사이트유해광고심의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인쇄신문을발간하는신문사들의웹사이트에게시되고있는온갖광고들의선정성수위가날로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심의기준마련및모니터링실시 인터넷신문업계의광고자율심의강화유도 1-3-3. ( 기존 / 보완 ) 인터넷상청소년유해매체물점검모니터링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인터넷상청소년유해매체물접촉이증가하고있어유해사이트및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이행여부점검하고모니터링단위및방법제고 1-3-4. ( 신규 ) 스마트폰대화방필터링프로그램및무료스팸차단프로그램설치 ( 방송통신위원회 ) 청소년사이버왕따를방지하는수단으로스마트폰상의그룹대화방 ( 카톡등 ) 이나소셜네트워크 (SNS) 프로그램에서청소년들이욕설이나비속어등을사용할경우에이를차단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 보급 상대방이욕설이나비속어를할경우에이를스팸으로처리할수있도록무료스팸서비스설치 - 35 -
1-4. 청소년친화적자율정화및사회적감시체계확립 1-4-1. ( 신규 ) 청소년보호우수매체기업에청소년친환경인증제도도입 ( 방송통신위원회 ) 기업의청소년보호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서자율규제를안정적으로실시하는매체나게임, IT기술관련기업에한해청소년친환경그린기업인증을부여하고건전한포털순위를매겨발표하며, 청소년친환경인증기업에공모사업등에가산점부여등인센티브부여 1-4-2. ( 기존 / 보완 ) 업계자율정화시스템구축강화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자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청소년보호책임자및사업자를대상으로청소년보호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 주요사업자를대상으로업계자율정화시스템구축독려및지원 1-4-3. ( 기존 / 보완 ) 매체물심의관계부처및심의기구간협력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유해매체물의전파가급속히이루어지는특성을고려하여, 관계부처및심의기구간정보공유를통한통합적유해매체물관리대응체계마련 인터넷위법 유해정보로인한문제에대해민관실무자가신속하고정확하게정보를공유함으로써업계에있어서의자율적인정책을추진하기위한정기협의회추진 1-4-4. ( 기존 / 보완 ) 매체물심의제도개선발굴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신규매체물출현및급속한매체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하고원활한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심의기관에서심의제도개선사항발굴및개선추진 - 36 -
2 청소년유해약물예방 치료를통한청소년건강증진 < 기본방향 > 청소년의흡연 음주조기예방과유해약물판매 유통관계자들의규제및자율정화등을통한책임의식강화 < 중점과제 > 2-1. 유아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대상의청소년흡연 음주예방교육및실시확대 2-2. 청소년대상술 담배판매및유통과정모니터링강화 2-3. 청소년유해약물중독에대한재활 치료강화 2-4. 청소년에대한유해약물노출및확산차단 2-1. 유아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대상의청소년흡연 음주예방교육실시확대 2-1-1. ( 기존 / 보완 ) 흡연 음주예방교육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학생들의흡연및음주율증가및저연령화문제에대하여학생들을대상으로청소년흡연 음주예방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으므로, 각급학교에서관련교육활성화 청소년기흡연예방을위해유아및아동기부터체계적인예방교육이필요하므로, 유아및아동 ( 초등학교저학년 ) 의발달단계에맞는교구나교재를개발하여유치원과어린이집, 초등학교등에보급 청소년쉼터, 소년원이나보호관찰소등에보호중인위기청소년들을중심으로음주와흡연및마약류등약물오 남용의유해성과그폐해에대한교육실시 - 37 -
2-1-2. ( 기존 / 보완 ) 교사대상약물오 남용예방교육을위한교재 매뉴얼개발및연수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초 중 고등학교교사들을대상으로교급별로실효성있는약물오 남용예방교육이될수있는교재와매뉴얼을개발 배포 청소년들의흡연및음주에대한예방을중심으로하되, 카페인이나, 감기약등을포함한생활속의다양한약물들에대한오 남용과그유해성에대한이해를돕도록교재 매뉴얼을구성하고, 이러한약물오 남용예방을위한연수를받도록함 청소년들이흡연 음주의유해성을쉽게이해하고, 흡연과음주유혹상황에대처하는방법을상황별로상세하게제시하여, 청소년들이스스로판단 대처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수있는교육매뉴얼개발 배포 2-1-3. ( 신규 ) 청소년의교내 외흡연 음주적발시부모통보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학교및지역사회에서청소년들의흡연 음주적발시이를학교및부모에게통보하고, 해당청소년의부모를대상으로청소년들의흡연 음주의유해성을적극적으로알리고, 금연 금주를위한실천방법들에대해교육 2-1-4. ( 기존 / 보완 ) 술권하는문화에대한인식전환캠페인확대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가정과학교, 사회에서미성년자에게도술을권하는관대한술문화를 ( 음복주나백일주등 ) 개선할수있도록사회전반적인대대적인인식전환캠페인을전개 공공장소나대중교통등아동 청소년들에쉽게술과담배를노출시키는주류광고에대한제한필요 - 38 -
2-1-5. ( 신규 ) 청소년의흡연 음주유해성홍보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흡연 음주가청소년의건강과생활 ( 비행과범죄에쉽게노출 ) 에미치는유해성과폐해에대해다양한매체 ( 인터넷 TV광고, 시트콤 애니메이션형식의 TV 캠페인및다큐멘터리영화등 ) 를활용하여공익광고및홍보실시 * 담배 술등의포장및용기표면에청소년에게미치는흡연과음주의위험성에대한경고문구와그림을도입 2-2. 청소년대상술 담배판매및유통과정모니터링강화 2-2-1. ( 기존 / 보완 ) 술 담배의청소년대상불법판매행위모니터링및계도 단속강화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술 담배를포함한청소년유해약물에대한불법판매행위를적극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 대형할인점 ( 백화점 ), 중소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대중음식점에대해성인과학생 ( 부모동의서포함 ) 이팀을이루어실시하는청소년의주류및담배구입실태조를확대 실태조사를기초로판매업자의위반사항을단속하고교육 계도사업강화 2-2-2. ( 신규 ) 술 담배판매사업관련자의청소년보호교육실시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술 담배판매를위한슈퍼마켓, 편의점등의관련자 ( 사업주, 종업원등 ) 를대상으로청소년보호법을포함한청소년에대한술 담배판매금지와처벌내용에대한법령내용과사례들에대한사전교육실시 - 39 -
2-2-3. ( 기존 / 보완 ) 술 담배대리구매예방대책강화 ( 여성가족부 ) 청소년을대신하여술 담배를구매하는행위를처벌하기위한청소년보호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대리구매의유형과내용, 대리구매시처벌규정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등 ) 에대한내용홍보 * TV나인터넷등의매체를활용하거나술 담배판매점에관련내용게시 2-3. 청소년유해약물중독에대한재활 치료강화 2-3-1. ( 기존 / 보완 ) 유해약물피해청소년재활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상습음주 흡연청소년을대상으로음주 흡연등문제행위에대한진단및상담을실시및치료 재활프로그램을개발하고, 부모상담및멘토링연계등사업실시 2-3-2. ( 신규 ) 음주 흡연청소년을위한활동및상담프로그램개발 보급확대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청소년들이술 담배를포함한유해약물접촉후상습화및중독예방과스트레스해소를위하여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참여프로그램과약물중독후사후대책강화를위한상담 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여각학교및청소년관련기관, 보건소등에보급 - 40 -
2-4. 청소년에대한유해약물노출및확산차단 2-4-1. ( 신규 ) 음주제한구역확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음주로인한폭력 비행등반사회적인행동으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하고, 이러한부작용에노출시키지않도록공원을포함한, 학교및주거지역의인접지역이나야외의특정구역 ( 길거리, 휴가지, 해수욕장주변지역등포함 ) 을지정 * 영국및호주의지자체수준에서 Alcohol Free Zone이나 Alcohol Prohibited Areas를지정 실시하고있음 2-4-2. ( 신규 ) 신종유해약물에대한신속한정보제공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신종유해약물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신종유해약물 ( 신종마약류관련 ) 과약물오 남용 ( 카페인과다함유음료, 감기약오 남용등 ) 이확산되는것을조기에차단 이에대한정보 ( 유해성과오 남용사례등포함 ) 를조기습득하고관련정보를신속하게학교, 보건소, 청소년관련시설등해당기관과학부모에게고지 - 41 -
3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 기본방향 > 청소년유해환경감소를위해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지원하고, 유해업소 ( 업주 ) 에대한관리및모니터링강화 < 중점과제 > 3-1. 청소년유해업소모니터링강화및지역주민자율참여확대 3-2. 신 변종업소대응체계강화 3-3. 청소년유해업소격리 구획화 3-4. 청소년보호법교육및유해업소단속강화 3-1. 청소년유해업소모니터링강화및지역주민자율참여확대 3-1-1. ( 기존 / 보완 ) 청소년유해환경점검및청소년보호캠페인확대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유해업소를중심으로유해환경에대한적극적인점검및단속과함께업주들의이해를돕기위한홍보, 관련자료배포등적극적으로업소를방문하여계도활동실시 성인유흥업소를포함한유해업소주변지역사회에서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캠페인적극실시 ( 가정및학교에홍보물배포 ) 3-1-2. ( 기존 / 보완 )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지속적, 체계적인모니터링강화 (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 학교주변및지역사회의신 변종유해업소를포함한성인유흥업소의변칙영업 ( 음란퇴폐영업등 ), 관련업소들의개업 폐업및이전, 영업방식과청소년출입 고용위반사항 ( 주류제공포함 ) 등을해당지자체에서다각적으로모니터링을할수있도록전담조직 인력을구성하고, 지역주민이나, 중앙부처의중앙점검단, - 42 -
유해환경감시단과같은시민단체의협력요청 청소년출입 고용및주류제공등청소년유해행위에대한상습적법규위반업주및업소, 퇴 변태영업행위로적발된업소에대한정기적 비정기적집중점검실시 3-1-3. ( 신규 ) 동네유해업소자율감시강화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주민들의청소년유해환경 유해업소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반상회보등을통해지역사회유해업소의영업활동에대한자율감시가가능하도록참여할수있는방법고지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위해기초지자체에서는주민대표와의정기적인회의를개최 3-2. 신 변종업소대응체계강화 3-2-1. ( 기존 / 보완 ) 신 변종청소년유해업소의영업형태실태점검및단속강화 ( 여성가족부, 경찰청 ) 최근신ㆍ변종유해업소증가등에따른지속적인단속강화필요성증대. 특히학교주변키스방등유해업소의신 변종불법영업운영실태를조사 단속하고, 신 변종업소의청소년출입 고용금지위반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 유해약물유통및업소관련전단지포함 ) 배포행위등을단속 점검실시 3-2-2. ( 기존 / 보완 ) 신 변종영업에서의청소년유해행위신고포상제활성화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신 변종유해업소의신속한단속 처벌을위한실효성있는대책으로서신 변종영업에서의청소년유해행위 ( 성매매등 ) 에대한신고 고발시인센티브로서상당금액의포상금지급 - 43 -
3-3. 청소년유해업소격리 구획화 3-3-1. ( 기존 / 보완 ) 청소년유해업소격리 구획화 (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거주및생활지역으로부터청소년에게악영향을끼칠수있는유해업소를포함한청소년유해환경을격리하고, 이러한유해업소가특정지역내 ( 상업지구와같은 ) 에서만영업할수있도록신도시계획시구획화 ( 위락지구구획화등 ) 확대, 단청소년의출입이가능한업소및숙박업중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제외 * 세종시및화성 동탄신도시개발계획에시범적으로반영된바있으며, 향후신도시, 정비대상지역선정시위락지구격리구획화적극검토 * 자치단체에서적극시행할수있도록청소년유해환경평가등에반영 3-3-2. ( 신규 ) 청소년유해업소신규설치제한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학원, 종교시설, 도서관, 청소년전용시설등청소년이많이모이는건물이나인접지역에서성인유흥업소등청소년유해업소의설치제한 현재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르면, 학원, 단란주점, 종교시설, 안마시술소등이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같이묶여있기때문에, 향후청소년밀집지역에대한청소년유해업소신규설치관련기준에대한검토필요 3-3-3. ( 기존 / 보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운영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현재학교를중심으로설정되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학교외곽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상대정화구역내에서, 주류판매와함께노래 춤이가능한업소 ( 유흥주점 ), 모텔과같은숙박업소, - 44 -
무도장등이제한적으로나마설치가능함. 이러한업소설치에대한기준을엄격하게마련하여적용 * 조례수준으로관련기준을엄격히마련 적용하거나, 지역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시이러한업소의설치에대한심의를강화할필요가있음 3-4. 청소년보호법교육및유해업소단속강화 3-4-1. ( 기존 / 보완 )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도의실효성강화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청소년보호법 ( 제44조 ) 에따라유해매체나약물을청소년에게유통하거나유해업소의청소년고용 출입이발견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할경우포상해주는제도를실시하고있음 ( 사안별경중에따라 1~ 20만원차등지급 ) 그러나전문적인신고자로인한폐해에대한대책마련과실효성있는신고제도운영을위한새로운포상기준표준안마련필요 3-4-2. ( 신규 ) 유해업소업주의자율정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교육실시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성인대상유흥업소를포함한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를운영하고있는업주들에대하여청소년보호법 ( 특히청소년출입과고용에대한내용 ) 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 자율정화유도 신규유흥업을시작할경우에도사업주는사전에교육을이수하고이를사업허가신청시제출 3-4-3. ( 신규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위반시처벌조항등게시 의무화 (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약물 물건취급업소및청소년유해업소등에청소년 - 45 -
보호법위반시처벌사항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법제화, 위반시과태료부과 * 예시 - 우리업소는청소년에게는술 담배를판매하지않습니다. 이를위반시청소년보호법에의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과영업정지 ( 과징금 ) 처분됩니다. - 46 -
4 청소년 ( 성 ) 폭력 학대예방및피해자치료 재활 < 기본방향 > 청소년들이 ( 성 ) 폭력및학대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환경을개선하고피해자에대한장기적인치료 재활지원 < 중점과제 > 4-1. 청소년폭력예방및폭력가해 피해자교육 상담 치료강화 4-2. 청소년성보호및성매매근절 4-3. 청소년연예인보호강화 4-4. 아동 청소년학대방지및안전대책강화 4-5. 청소년자살예방및지원체계강화 4-1. 청소년폭력예방및폭력가해 피해자교육 상담 치료강화 4-1-1. ( 기존 / 보완 ) 청소년폭력예방및상담 치료를위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확대운영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를전국시군구단위에확대구축하여청소년폭력예방및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 지역사회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자원봉사자, 기타청소년관련기관등민간차원의자발적참여조직인 1388 청소년지원단을통하여폭력가해 피해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고위험에노출된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4-1-2. 폭력가해 피해청소년과부모대상상담및교육강화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 ( 신규 ) 학교폭력가해학생과부모대상폭력의심각성에대한체험학습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여폭력피해및가해의심각성을 - 47 -
체험하게하고상호간의이해를도모하는계기마련 ( 법무부 ) * 폭력가해자의전학, 보호처분, 사법적처분에대한사례교육등에대한실질적인사례교육을통하여폭력후결과의심각성체험 ( 기존 / 보완 ) 가해학생및보호자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정에따른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를받은이후추가로상담 치료를원하는경우이를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으로가해학생및보호자의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를의무화 ( 12.4.1 시행 ) ( 기존 / 보완 ) 가해학생과부모가함께참여하는집단상담프로그램을개발하여문제행동의원인을가족차원에서접근하고, 폭력피해학생의경우부모와함께하는상담및교육을실시하여후유증을극복하고정상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 ( 여성가족부 ) * 독일의경우에폭력이나인터넷중독등청소년문제행동발생시부모와자녀가함께집단상담프로그램에정기적으로참여함으로써문제행동에가족구성원들의가족차원의공동치유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많은효과를거두고있음 4-1-3. ( 기존 / 보완 ) 폭력피해청소년의조기발견및예방을위한상시적상담체계마련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365일 24시간운영되어실시간상담이가능한사이버상담, 1388 전화, #1388 문자상담을활성화하여폭력, 왕따, 자살등의징후를조기에발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등오프라인과연계하여폭력피해학생의긴급구조와사후조치서비스지원 은밀하게일어나는폭력, 왕따등의문제를청소년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또래상담활동동아리를조직하고, 이를지도하기위한또래상담 중재지도자를양성하여폭력발생시대처요령과폭력으로부터친구들을보호할수있는체계적인교육및활동지원 * 또래상담운영학교 : ( 12) 3,320개교 ( 13) 4,000개교 ( 14) 희망하는모든학교 - 48 -
4-1-4. ( 기존 / 보완 ) 폭력피해청소년형사조사보호제도마련 ( 검찰청 ) 형사조사시향후폭력피해청소년에게있을수있는보복성피해를막고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 * 형사조사폭력사건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금지명령, 피해자요청시보호경찰관의동행, 보복폭력가해자에대한가중처벌등의규정마련 4-1-5. ( 기존 / 보완 ) 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멘토링프로그램운영 ( 검찰청, 경찰청 ) 청소년폭력의근본적인원인을근절하고, 청소년폭력피해자의회복에필요한지속적인도움을제공하기위하여멘토링프로그램운영 * 불우환경의청소년과범방위원과의멘토링, 대학생멘토위촉을통한학교폭력피해자멘토링, 다문화가정청소년과검사 범방위원과의멘토링등 4-1-6. ( 기존 / 보완 ) 피해청소년및학부모상담 교육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피해청소년들이학교폭력의후유증을극복하고학교에복귀하여정상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피해청소년과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상담및교육실시 4-1-7. ( 기존 / 보완 ) 청소년폭력예방전문가양성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 학교, 청소년복지지원기관및청소년복지시설등청소년관련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폭력문제상담기법, 처리절차에대한보수교육을실시하여폭력예방전문가양성 청소년폭력에대한교육및상담기술등청소년관련기관의종사자들이활용할수있는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개발 보급 - 49 -
4-1-8. ( 기존 / 보완 )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실시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청소년들에게사이버폭력에대한가해범위와그결과, 그리고사이버폭력피해시대처요령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사이버폭력의가해및피해를사전예방 4-2. 청소년성보호및성매매근절 4-2-1. ( 기존 / 보완 ) 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성폭력에대한국민적인식을개선하기위하여 TV 방송프로그램, 전광판, 지하철, 리플렛등다양한매체활용을통하여아동성폭력추방홍보실시 * 아동성폭력추방의날행사및심포지엄개최, 아동성폭력예방방송제작 방영, 아동성폭력추방관련전광판및지하철공익광고실시, 성폭력피해자지원홍보리플렛배포등 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필요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고교육프로그램내실화 4-2-2. ( 기존 / 보완 ) 청소년대상성범죄자관리강화 ( 여성가족부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공개범위를벌금형까지확대하고, 신상정보제출기한단축, 사진의정확성보완등신상공개제도개선추진 국민이더상세한정보를쉽고빠르게열람할수있도록상세주소공개및우편고지수령범위확대등 * ( 현행 ) 읍 면 동주소지 ( 개선 ) 상세주소 - 50 -
성범죄자가아동 청소년이이용하는바둑, 웅변, 연기학원등에취업할수없도록대상시설의범위확대추진 * ( 현행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학원, 체육시설 ( 개선 ) 아동 청소년이 이용이제한되지않는 학원, 체육시설 4-2-3. ( 기존 / 보완 ) 성매매피해청소년사회복귀지원을위한치료 재활프로그램운영 (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청소년맞춤형치료 체험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성매매피해청소년발굴 사회복귀지원 검사의교육 상담과정이수명령자및경찰에의해발견된성매매피해청소년등을대상으로추진 4-2-4. ( 기존 / 보완 ) 성폭력피해자원스톱통합지원 ( 여성가족부, 경찰청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확대하여성폭력피해자에게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원스톱제공 * 통합지원센터 : 1 해바라기아동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2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3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운영 통합지원센터의아동 청소년피해자심리치료기능강화및청소년관련전문인력확충 4-2-5. ( 기존 / 보완 ) 성폭력피해청소년의피해회복지원및건강한성장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 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상담과치료를실시하기위하여일정한심사를거쳐지역별로치료전문병원의지정확대 치료환자에대한진료기록공개금지등지정병원의폭력피해청소년을담당할전문의료인에대한교육을실시하며, 폭력피해 - 51 -
청소년의치료비에대한국가의지원실시 성폭력피해청소년들이사회적으로고립되어불행한삶을살게될가능성이있으므로자존감을높이고미래에대한긍정적비전을갖게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들청소년에게참여할기회제공 4-2-6. ( 기존 / 보완 ) 청소년성문화센터의운영확대 ( 여성가족부 ) 아동 청소년의성가치관조성과성범죄예방을위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인청소년성문화센터를지역여건에맞추어고정형및이동형으로다양화하여설치 확대 청소년성문화센터는대상별, 연령별로전문적인성교육을실시하며, 유치원, 각급학교, 청소년수련시설등은학교및지역사회성교육활성화를위하여청소년성문화센터적극활용 4-3. 청소년연예인보호강화 4-3-1. ( 신규 ) 청소년연예인권익보호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청소년연예인의방송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개발ㆍ운영등권익보호제도마련 * 청소년연계인의근로계약, 활동시간및조건, 공연무대에서의청소년의과도한노출과안무등에대한관심필요 연예인으로데뷔전연예기획사의연습생신분으로서청소년들이불이익 ( 폭언 폭행, 성희롱및성폭력등 ) 을당하지않도록관련가이드라인마련및민간자율정화활동지원 * 연습생의경우도보호자와연예기획사간일정계약서를작성하도록하되, 연예계데뷔를전제로청소년연습생이일방적인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는내용을적시하고, 피해시신고방법이나보상에대한내용도포함 - 52 -
4-3-2. ( 신규 ) 청소년연예인및기획사관계자성교육등교육프로그램운영및지원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연예인은성노출등각종성문제에관계되는경우가많으나성교육을받을기회가부족해, 관계기관 (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등 ) 을활용하여성교육, 기본소양교육등교육프로그램지원확대 청소년연예인과함께연예기획사관계자들에게도청소년연예인의성보호를위한성교육, 기본소양교육등에참여하도록교육지원 4-4. 아동 청소년학대방지및안전대책강화 4-4-1. ( 신규 ) 아동학대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관련법률제 개정 ( 보건복지부,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제정함으로써아동학대에관한전반적인규정을포함하여아동학대에효과적으로대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아동학대범죄유형, 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및보호처분규정, 피해아동보호를위한절차의다양화등신설 법무부와보건복지부가협의하여아동학대처벌특례법제정및아동복지법개정 - 53 -
4-4-2. ( 기존 / 보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운영확대 ( 보건복지부 ) 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담당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확대 운영 보건복지콜센터와함께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를설치하고전문상담원을배치하여 24시간운영 4-4-3. ( 기존 / 보완 ) 학대피해아동전담치유 보호시설의확대운영 ( 보건복지부 ) 심각한학대후유증을보이는학대피해아동에대하여전문적인치유 보호가가능한학대전용거주치유보호시설설치 운영 우선적으로학대치유보호시설 1개소를시범설치운영하고이를점차적으로확대 운영 4-4-4. ( 기존 / 보완 ) 재학대방지를위한가족기능강화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아동학대예방사업의일환으로부모 자녀간가족기능강화를위한가족치유프로그램을개발하고, 가족치유프로그램을이용한서비스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프로그램등지원 4-4-5. ( 기존 / 보완 ) 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및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여 1차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을대상으로교육실시 교육을받은상담원들로하여금학대행위자의교육 상담및치료서비스담당 - 54 -
4-4-6. ( 신규 ) 청소년대상이동 숙박형프로그램관리 감독체계도입 ( 여성가족부 ) 국토대장정등청소년대상이동 숙박형프로그램에대한신고, 운영기준, 담당인력결격사유, 지도 감독등방안마련 신고된프로그램정보에대한대국민홍보 미신고된프로그램운영자에대한처벌규정신설 4-4-7 ( 신규 ) 청소년의등 하교길안전강화 (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의등 하교길교통안전과성범죄예방을위해학교주변과학생들이통학시자주이용하는지역및길거리를청소년세이프존 (youth safe zone) 으로설정 이지역에사각지대없이폐쇄회로 TV(CCTV) 를설치하는것을의무화하고방범초소설치확대및주 야간순찰강화 농 산 어촌등대중교통기반이미비하거나, 특히우범지역으로기존의성인유흥업소가밀집된지역주변에거주하는청소년의안전한등 하교를위하여지자체수준에서차량과인력을활용하여등 하교지도실시 4-5. 청소년자살예방및지원체계강화 4-5-1. ( 기존 / 보완 ) 자살위기청소년관리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자살에대한태도및시도경험등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자살위험요인을가진학생에대하여지도관리할수있도록학교내자살고위험군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 학교밖청소년에대한자살예방을위해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 55 -
체계 (CYS-Net) 를확대하여전문상담및의료, 보호, 경제적지원등통합지원실시하고,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등을활성화하여 365일 24시간자살위기청소년보호체계구축 4-5-2. ( 기존 / 보완 ) 청소년자살예방교육확대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교사, 학부모대상자살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학생과자녀에대한위기예측및개입능력증진 4-5-3 ( 기존 / 보완 )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양성 ( 여성가족부 ) 자살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개입, 청소년자살사후개입에대한매뉴얼개발, 학교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한교육을활성화하여자살예방전문가양성 - 56 -
5 청소년의근로보호강화 < 기본방향 > 청소년의근로조건및권리에대한인식강화및근로청소년의인권침해예방과근로환경개선중점 < 중점과제 > 5-1. 청소년인권 근로교육및홍보강화 5-2. 근로청소년인권침해신고체계구축 5-3. 청소년근로관련법준수실태점검및단속강화 5-4. 청소년의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 5-1. 청소년인권 근로교육및홍보강화 5-1-1. ( 기존 / 보완 ) 학교정규교과과정에청소년근로자근로조건및권리에대한교육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학생등을대상으로하는노동관계법, 근로계약서작성등과관련된사이버교육지속실시및활성화 5-1-2. ( 기존 / 보완 ) 법정근로조건보호를위한홍보활동강화 ( 고용노동부 ) 청소년들에게근로관련권리등을알기쉽게안내하기위하여리플렛 포스터제작및배포, 온라인사이트운영, TV공익광고실시, 청소년근로관련피해및상담사례집발간 배포, 홍보영상물제작 상영, 지역청소년단체와의공동캠페인등을전개 * 중 고등학교, 청소년단체및시설, 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등에적극배포 - 57 -
1318 청소년리더등과같이청소년이스스로연소근로자의근로조건과관계된노동관계법령에관심을갖고정보를직접생산할수있도록홍보 5-1-3. ( 기존 / 보완 ) 청소년고용사업주에대한교육강화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근로자고용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이나관련리플렛배포등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으나, 이러한일회성지도가아닌청소년고용업종대표간담회등을통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근로관련법령및위반사례, 노동인권등에대한교육실시 대부분의청소년아르바이트가단기간근로인특성이있다하더라도청소년채용시반드시근로계약서작성하도록교육하며, 사업주가위반하기쉬운연장근로, 심야 휴일근로, 각종수당, 시간외근로, 퇴직금, 산재 고용보험가입여부등에대해서도교육을강화 - 58 -
5-2. 근로청소년인권침해신고체계구축 5-2-1. ( 기존 / 보완 ) 청소년근로인권침해간편신고체계구축 ( 고용노동부 ) 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과청소년의권리보호를위해학습및근로시간과식사및휴식시간에관한규정을제정하는등법 제도개선 실효성있는근로감독추진을위해관계부처합동점검을통해지역 ( 시 도 시 군 구 ) 및대상 ( 현행 2배이상 ) 확대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고교에설치되어있는안심알바신고센터를시 도교육청, 청소년보호단체등지역사회기관에도확대설치및연계 5-2-2. ( 신규 ) 청소년근로시발생하는성희롱 성폭력대처방안마련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고용사업장내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 - 교육리플렛 동영상등제작배포및 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대한무료강사지원확대등 직장내성희롱발생시청소년이쉽게신고할수있도록모바일을이용한신고앱등온 오프라인신고체계구축 운영 성폭력피해의위급성을고려하여경찰서, 여성가족부등에긴급한신고체계를구축하고, 신속히출동 조사함으로써피해의확대를조기에차단 성폭력피해의위급성을고려하여경찰서, 여성가족부등에긴급한신고체계를구축하고, 신속히출동 조사함으로써피해의확대를조기에차단 - 59 -
5-3. 청소년근로관련법준수실태점검및단속강화 5-3-1. ( 기존 / 보완 ) 청소년근로관련유해행위에대한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및관련법준수실태점검강화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민 관합동으로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관련법의준수실태에대한점검을철저히수행하여청소년근로자의인권침해를예방 5-3-2. ( 기존 / 보완 )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지도 점검강화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연소자다수고용사업장을중심으로그동안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등이행실태에대해여성가족부주관으로관계부처합동점검이있었으나, 실효성을위해서는이를더욱강화 확대필요 그동안아르바이트가급증하는방학기간중에집중되어있던지도점검은상시적으로진행하며, 시 도행정단위수준에서시 군 구등지역적으로도확대실시하고, 점검대상업소 / 업장확대 5-4. 청소년의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 5-4-1. ( 기존 / 보완 ) 건전한일자리정보제공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들이성인유흥업소나유해한업종에종사하지않도록관리감독강화 - 청소년건전아르바이트소개사무소개설및워크넷과같은웹사이트의청소년의적극이용을위한홍보등 on/off 상에서적극적으로청소년이희망하는건전한일자리소개 * 청소년에대한직업소개소의유해업소알선행위를집중적으로단속하고처벌강화필요 - 60 -
5-4-2. ( 신규 ) 청소년행복일터캠페인전개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을중심으로근로조건준수협약을체결하고, 준수를위한교육, 가두캠페인등전개 5-4-3. ( 기존 / 보완 )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고용단속및처벌강화 (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 성인유흥주점및유흥업소나신 변종유해업소에서의청소년불법고용시, 인권침해및성범죄에쉽게노출될수있지만, 이러한업소들의청소년보호법및근로기준법위반행위에대한처벌미비 실효성있는법적제재를위해서는청소년불법고용적발시벌금을강화하거나, 이러한위반이누적될경우특별관리제도를도입하는등보다강력한제재필요 * 유해업소에불법고용된청소년의경우에는비밀보장을전제로하되, 사회봉사명령, 부모와의상담등선도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 61 -
6 청소년보호정책의추진체계구축및민간협력강화 < 기본방향 > 청소년유해환경을효과적으로감시 단속하기위한조직의구성과유해환경개선을위한영향평가및청소년보호법홍보강화 < 중점과제 > 6-1. 청소년유해환경의체계적관리방안마련 6-2. 청소년유해환경영향평가제도마련 6-3. 청소년보호정책의홍보강화 6-1. 청소년유해환경의체계적관리방안마련 6-1-1. ( 기존 / 보완 ) 특별사법경찰의유해환경점검및단속강화 ( 여성가족부,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점검과단속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특별사법경찰의참여를확대 지원함 각지방자치단체별로청소년유해환경점검 단속을위해특별사법경찰을확대하고그에필요한교육을지원 6-1-2. ( 신규 ) 청소년유해환경개선아이디어뱅크구축 ( 여성가족부 ) 중앙및지역에서모범적으로수행되고있는청소년보호프로젝트사례나경험, 아이디어등을청소년보호활동가, 학자, 시민등이자유롭게제공하여청소년보호예방 치료에유용한데이터베이스구축 청소년보호종합정보망이나인터넷을통해서자유롭게정보를 - 62 -
이용하는동시에코디네이터나개발자를두어제안된프로젝트를시범적용또는확산 * 독일의경우에연방아동청소년보호사업협회 (BAJ) 와직접연결하여성공적인경험을제공하고있음 6-2. 청소년유해환경영향평가제도마련 6-2-1. ( 신규 ) 청소년유해환경영향평가제도마련 ( 여성가족부 )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등의청소년유해환경이청소년과가정, 그리고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기적인평가실시 청소년유해환경평가를위한유해환경지수를개발하여연 1회이상지방자치단체별로청소년유해환경영향평가실시 * 평가결과를언론과정부사이트에공개하여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유해환경개선노력정도를국민들이알수있게하고, 우수지자체는정부포상실시 6-2-2. ( 신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네트워크구축활성화 (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합목적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기초단체단위, 광역단위및전국단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교류활성화 청소년보호법교육및유해환경별전문감시단활동을통하여감시활동의효과성을제고하고, 신 변종청소년유해업소감시강화 - 63 -
6-3. 청소년보호정책의홍보강화 6-3-1. ( 기존 / 보완 ) 청소년보호법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법에대한청소년들이나처벌대상자들의인지부족을고려하여, 청소년보호관련주요처벌조항들을브로셔 (brochure) 형태의소책자로제작하여해당자들에게보급 사이버상에서홍보기능을개발하고강화하여관련업소나생산, 판매및유통관계자들에게 E-mail로법개정사항등주요법조항들을정기적으로공지 - 64 -
Ⅵ 과제별소관부처 - 65 -
1 청소년인터넷중독및음란물차단대책마련 1-1. 생애주기별매체활용능력제고 과제명부처명비고 1-1-1. 유아 아동 청소년등생애주기별로미디어교육실시 1-1-2. 인터넷윤리교육프로그램개발및배포 1-1-3. 유아 아동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화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기존 / 보완 신규 기존 / 보완 1-1-4. 유아 아동 청소년인터넷생활지도를위한학부모교육활성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기존 / 보완 1-1-5.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확산을위한교육 홍보강화 1-2. 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 1-2-1. 스마트폰등신종매체중독예방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기존 / 보완 신규 1-2-2. 인터넷중독치료학교 (RESCUE SCHOOL) 상시운영제도화여성가족부신규 1-2-3. 인터넷중독취약계층대상지원강화행정안전부기존 / 보완 1-2-4. 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사업강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기존 / 보완 - 67 -
1-3. 청소년유해음란물차단강화 1-3-1. 청소년명의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설치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신규 1-3-2. 신문사웹사이트유해광고심의강화 1-3-3. 인터넷상청소년유해매체물점검모니터링강화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신규 기존 / 보완 1-3-4. 스마트폰대화방필터링프로그램및무료스팸차단프로그램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신규 1-4. 청소년친화적자율정화및사회적감시체계확립 1-4-1. 청소년보호우수매체기업에청소년친환경인증제도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신규 1-4-2. 업계자율정화시스템구축강화 1-4-3. 매체물심의관계부처및심의기구간협력강화 1-4-4. 매체물심의제도개선발굴 추진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 68 -
2 청소년유해약물예방 치료를통한청소년건강증진 과제명부처명비고 2-1. 유아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대상의청소년흡연 음주예방교육실시확대 교육과학기술부 2-1-1. 흡연 음주예방교육확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2-1-2. 교사대상약물오 남용예방교육을위한교재 매뉴얼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개발및연수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1-3. 청소년의교내 외흡연 음주적발시부모통보 여성가족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2-1-4 술권하는문화에대한인식전환캠페인확대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1-5 청소년의흡연 음주유해성홍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2-2. 청소년대상술 담배판매및유통과정모니터링강화 2-2-1. 술 담배의청소년대상불법판매행위모니터링및계도 단속강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신규 기존 / 보완 신규 기존 / 보완 2-2-2. 술 담배판매사업관련자의청소년보호교육실시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신규 2-2-3. 술 담배대리구매예방대책강화 여성가족부 기존 / 보완 2-3. 청소년유해약물중독에대한재활 치료강화 2-3-1. 유해약물피해청소년재활지원확대 2-3-2. 음주 흡연청소년을위한활동및상담프로그램개발 보급확대 2-4. 청소년에대한유해약물노출및확산차단 2-4-1. 음주제한구역확대 2-4-2. 신종유해약물에대한신속한정보제공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식품의약품안전청 기존 / 보완 신규 신규 신규 - 69 -
3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과제명부처명비고 3-1. 청소년유해업소모니터링강화및지역주민자율참여확대 3-1-1. 청소년유해업소점검및청소년보호캠페인확대 3-1-2.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지속적, 체계적인모니터링강화 3-1-3. 동네유해업소자율감시강화 3-2. 신 변종업소대응체계강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신규 3-2-1. 신 변종청소년유해업소의영업형태실태점검및단속강화 여성가족부경찰청 3-2-2. 신 변종영업에서의청소년유해행위신고포상제활성화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3-3. 청소년유해업소격리 구획화 3-3-1. 청소년유해업소격리 구획화 3-3-2. 청소년유해업소신규설치제한 3-3-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운영강화 3-4. 청소년보호법교육및유해업소단속강화 3-4-1.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도의실효성강화 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신규기존 / 보완기존 / 보완 3-4-2. 유해업소업주의자율정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교육실시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신규 3-4-3.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위반시처벌조항등게시 의무화 여성가족부 신규 - 70 -
4 청소년 ( 성 ) 폭력과학대예방및피해자치료 재활 과제명부처명비고 4-1. 청소년폭력예방및폭력가해 피해자교육 상담 치료강화 4-1-1. 청소년폭력예방및상담 치료를위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확대운영 4-1-2. 폭력가해 피해청소년과부모대상상담및교육강화 4-1-3. 폭력피해청소년의조기발견및예방을위한상시적상담체계마련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4-1-4. 폭력피해청소년형사조사보호제도마련검찰청기존 / 보완 4-1-5. 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멘토링프로그램운영 4-1-6. 피해청소년및학부모상담 교육 검찰청경찰청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4-1-7 청소년폭력예방전문가양성여성가족부기존 / 보완 4-1-8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실시확대 4-2. 청소년성보호및성매매근절 4-2-1. 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4-2-2. 청소년대상성범죄자관리강화여성가족부기존 / 보완 4-2-3. 성매매피해청소년사회복귀지원을위한치료 재활프로그램운영 4-2-4. 성폭력피해자원스톱통합지원 4-2-5. 성폭력피해청소년의피해회복지원및건강한성장지원강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경찰청 여성가족부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4-2-6. 청소년성문화센터의운영확대여성가족부기존 / 보완 - 71 -
4-3. 청소년연예인보호강화 4-3-1. 청소년연예인권익보호청소년연예인및기획사관계자성교육등교육프로그램 4-3-2. 운영및지원강화 4-4. 아동 청소년학대방지및안전대책강화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신규 신규 4-4-1. 아동학대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관련법률제 개정보건복지부법무부 신규 4-4-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운영확대보건복지부기존 / 보완 4-4-3. 학대피해아동전담치유 보호시설의확대운영보건복지부기존 / 보완 4-4-4. 재학대방지를위한가족기능강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기존 / 보완 4-4-5. 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및치료지원보건복지부기존 / 보완 4-4-6. 청소년대상이동 숙박형프로그램관리 감독체계도입 4-4-7. 청소년의등 하교길안전강화 4-5. 청소년자살예방및지원체계강화 4-5-1. 자살위기청소년관리강화 4-5-2. 청소년자살예방교육확대실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지방자치단체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신규신규기존 / 보완기존 / 보완 4-5-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양성여성가족부기존 / 보완 - 72 -
5 청소년의근로보호강화 5-1. 청소년인권 근로교육및홍보강화 과제명부처명비고 5-1-1. 학교정규교과과정에청소년근로자근로조건및권리에대한교육강화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 기존 / 보완 5-1-2. 법정근로조건보호를위한홍보활동강화고용노동부기존 / 보완 5-1-3. 청소년고용사업주에대한교육강화 5-2. 근로청소년인권침해신고체계구축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 5-2-1. 청소년근로인권침해간편신고체계구축고용노동부기존 / 보완 5-2-2. 청소년근로시발생하는성희롱 성폭력대처방안마련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신규 5-3. 청소년근로관련법준수실태점검및단속강화 5-3-1. 청소년근로관련유해행위에대한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및관련법준수실태점검강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 5-3-2.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지도 점검강화 5-4. 청소년의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 5-4-1. 건전한일자리정보제공 5-4-2. 청소년행복일터캠페인전개 5-4-3.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고용단속및처벌강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기존 / 보완신규기존 / 보완 - 73 -
6 청소년보호정책의추진체계구축및민간협력강화 6-1. 청소년유해환경의체계적관리방안마련 과제명부처명비고 6-1-1. 특별사법경찰의유해환경점검및단속강화 여성가족부검찰청지방자치단체 기존 / 보완 6-1-2. 청소년유해환경개선아이디어뱅크구축여성가족부신규 6-2. 청소년유해환경영향평가제도마련 6-2-1. 청소년유해환경영향평가제도마련여성가족부신규 6-2-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네트워크구축활성화여성가족부신규 6-3. 청소년보호정책의홍보강화 6-3-1. 청소년보호법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여성가족부기존 / 보완 - 74 -
제 1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발행일 : 2012년 12월발행처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TEL : 02) 2075-8600 FAX : 02) 2075-4773 인쇄처 : 중앙기획 인쇄 TEL : 02) 736-2866~7 FAX : 02) 739-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