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명슬기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미국의대쿠바이민정책에대한쿠바정부의반응및조치동향 에콰도르헌법개정안의회통과 ( 대통령의무제한연임허용등 ) 멕시코주간경제동향 (11.30-12.4) 베네수엘라총선 (12.6) 결과 언론에비친중남미 Cunha triggers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president [EIU] Foreign policy priorities shift under new government [EIU] COP21: Nicaragua refuses to make climate pledge at Paris talks [Financial Times] Spanish galleon may contain biggest treasure haul ever found on seabed [The Guardian]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장기침체국면으로접어든브라질경제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미국의대쿠바이민정책에대한쿠바정부의반응및조치동향 최근니카라과 - 코스타리카간외교적갈등까지야기했던탈쿠바이주민들의문제는중남미 관련국들의정치 사회 외교적이슈가되고있는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미국행탈쿠바이주현상에대한쿠바정부입장 ㅇ쿠바정부는최근크게증가하고있는미국행탈쿠바이주현상은미국정부의쿠바이민조정법 (Ley de Ajuste Cubano, 일명 Pies Secos-Pies Mojados) 및쿠바의료전문인력입국프로그램 (Programa de Parole para Profesionales Médicos Cubanos) 에전적으로기인한바, 이에대한즉각적인폐지를주장함. - 미국정부는 1966년제정된동이민법에의해서쿠바를탈출해미국에입국하는쿠바인에대해서는정치적망명자로간주, 즉각영주권발급특혜부여 - 클린턴 (Bill Clinton) 정부는 1995년발생한대규모 보트피플사태 이후일명 마른발, 젖은발 정책을시행, 미국해안경비대에들키지않고미국영토에발을디딘쿠바인에게는영주권발급혜택을부여하고육지에도착하기전바다에서발견된사람은쿠바로귀환 - 또한, 미국정부는 2006년부시 (George H. W. Bush) 정부이후쿠바출신전문의료인들에게영주권발급특혜혜택부여 - 2015.7월미-쿠바간외교관계수립이후양국관계가개선 발전일로에있음에따라상기법이개정되기전에미영주권을받으려는쿠바인들이급증하여다양한루트 (2015.11월까지무비자협정국인에콰도르로출국, 중미, 멕시코를거쳐미국행루트선택 ) 로미국행불법이주가성행 - 중미, 멕시코를통해불법이주과정에서범죄조직또는마피아로부터성폭행, 감금, 인심매매및심지어대학살등의희생자가되고있어심각한인권사회적문제로대두 - 또한, 이주를도와주겠다고접근하는불법이주알선조직들에게속아갖고있는이주자금을갈취당하고불법마약운반책으로전락하는일이상당수발생하고있어상당한문제야기 ㅇ따라서, 쿠바정부는미국이정치적목적에따라유일하게쿠바출신이민자에게만예외적이고 특혜적으로차별대우 (discriminatorio) 하는동이민법을적용하는것은양국관계정상화를위한 노력에도움이되지않을뿐아니라미국이밝힌대쿠바변화정책에도어긋난다고주장함. ㅇ또한, 쿠바정부는미국이역사적으로이민정책을쿠바가추구하는혁명저지수단으로활용하고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쿠바인들의탈쿠바를조장해왔으며그과정에서수많은무고한쿠바인들이목숨을잃고, 8 천 킬로미터에달하는험난한이주여정에서각종범죄에연루되고급기야쿠바출신이주자들로 인해국제적갈등과고급두뇌를약탈하는문제까지야기시키고있다고함. - 쿠바인들의탈쿠바현상은세계어느나라에서처럼정치적인문제와는무관한미국의지속된경제 통상 금융봉쇄정책에따른쿠바경제의피폐와연관된순수한경제적문제와관련 - 쿠바는 2013년제 5차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채택하고쿠바인민의회에서승인받아발표한경제 사회개발정책에따라신이민정책을시행하여쿠바인들에게자유해외여행을허용 최근 3년간사적용무로약 50만명의쿠바인이자유롭게미국, 스페인, 파나마, 에콰도르등으로여행 ( 동수치는 2012-13년해외여행자수치대비약 81% 성장 ) 2. 쿠바의료전문인력출국제한조치단행 ㅇ쿠바정부는 12.1( 화 ) 최근들어쿠바의료전문인력의두뇌유출이심각한수준이라는이유로 12.7( 월 ) 부터의료전문인력출국제한조치를시행한다고발표함. - 의료전문인력 ( 의사, 간호사 ) 의해외출국을위해서는사전에보건부에신청후최소 3년에서최고 5년간대기필요 - 미국정부가 2006년부시정부이후시행해온쿠바출신의사들에게만부여하는특혜조치인 쿠바전문인력입국프로그램 때문에의료서비스가낙후된해외의료현장에파견되는다수의쿠바의사가쿠바로복귀하지않고근무지를이탈하여미국및제 3국으로취업해감에따라쿠바의국제의료협력프로그램계획이차질이생길뿐만이아니라쿠바의료서비스의질적하락현상을초래 - 숙련된의료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는장기교육실습이필요한데, 미국및일부선진국들의쿠바전문의료인력약탈로인해현재쿠바에는마취전문의, 외과전문의, 심장외과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산후조산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증상외과전문의, 신장의학과전문의가부족하여혁명이후지속적으로유지해온전쿠바인들에게실시하는최고급무상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는정부의료정책시행에애로를겪고있으며, 당초계획해둔쿠바의해외의료협력프로그램에도차질초래 쿠바정부는세계 50여개국에약 25,000여명의쿠바의사를파견, 매년 80억미불상당의외화수입을기록했으나최근들어해외에파견된의사들의미국및여타선진국으로이탈이두드러지게일어나외화수입에도차질초래 심지어쿠바본국에근무하는유명한전문의들을스카우트해가기위해대상자를선정하고자금을지원하는전문브로커조직도존재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쿠바정부는의료전문인력의해외유출을막기위해서 2014년 1급전문의봉급을 22 55미불로인상조치 에콰도르정부는 2015.5월쿠바전문의료진및전문직종고용을확대하기위해쿠바자격증인정조치단행 쿠바의사협회에등록된의사수는 85,563명 ( 14년말기준 ) 명이며그중 30% 에해당하는 25,000명이해외파견 쿠바전문인력입국프로그램에의해서 2006-2014년미국으로취업된쿠바의사는약 5,250명정도 브라질국제의료협력의사프로그램 (Mais Medicos) 에파견되는여타파견국의사들은월평균 3,200미불을수령하는반면, 쿠바의사들은평균 1,000미불을수령하여 600미불은정부에바치고자신은 400미불을가져가는실정이므로이에불만을품은해외파견의사들의이탈증가 <12.4 일자주멕시코대사관보고전문 > 에콰도르헌법개정안의회통과 ( 대통령의무제한연임허용등 ) ( 에콰도르의회및주요언론보도종합 ) 1. 헌법개정경위 ㅇ 2014.2 월에콰도르여당이지방선거에서부진한성적을거두면서라파엘코레아 (Rafael Correa) 에콰도르대통령의대선재출마를위한헌법개정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됨. - 코레아대통령은지방선거전까지만해도재집권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지속적으로피력해 왔으나, 지방선거에서예상외로부진한성적을거두면서추진중인국정과제의지속성추구를 이유로들어재출마와헌법개정에대해이전과다른입장을최초로표명 ㅇ 2014.6 월여당에서본격적으로헌법개정논의를시작하였고, 무제한연임, 대선출마연령조정 등을포함한총 17 개헌법조항에대한개정안을헌법재판소에제출함. ㅇ 2014.10월헌법재판소는 16개의조항에대해서는의회에서, 인권침해에대한법원에서의보호조치와관련된 1개의조항에대해서는국민투표를통해개정해야한다고결정하였고, 의회는동 16개의조항에대해서만논의를시작하여 11인의위원과 11인의부위원으로구성된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결성, 2014.11월 1차본회의토의를진행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ㅇ 2015.11 월코레아대통령은직선제선출직의무제한재선을가능하게하는개정조항을 2017.5.24 이후부터발효되도록하는경과규정을삽입할것을여당에제안함. ㅇ 2015.12 월 1 차논의이후국민의견수렴과정을거쳐 1 년이후 2 차논의를개최할수있는 에콰도르법에따라 12.3 일 2 차본회의가개최되었으며, 출석의원 109 명 ( 재적의원 137 명 ) 중찬성 100 명, 반대 8 명, 기권 1 명으로총 16 개조항개정안중 15 개조항을개정하기로의결함. ㅇ대통령의재가가필요하지않은사안인만큼, 동개정헌법은즉시관보에게재되어발효될전망임. 2. 헌법개정주요내용 ㅇ헌법개정과관련된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모든직선제선출직의무제한재선가능 (2017.5.24부터발효 ) - 대통령입후보연령제한을 35세에서 30세로하향조정 - 언론을공공서비스로지정, 정부정책에부합하도록언론인교육훈련, 업무수행, 평가등을조정 - 지방자치정부의보건, 교육, 사회보장, 주거영역업무를중앙정부로이관 - 군대가경찰과함께조직적, 국제적, 마약범죄와같은치안업무를관장 - 공공부문모든노동자들이공공기관행정규율관련법의적용대상 ( 과거에는공무원, 일반근로자들은노동기본법적용 ) - 모든사안에관해추진가능했던국민투표청원서명운동을제한된사안으로한정 3. 각계반응 ㅇ그간코레아대통령및여당은헌법개정에대한논의가시작될무렵부터국민투표가아닌의회에서의헌법개정을추진해왔던바, 야당과반대집회에도불구하고차질없이개정헌법이통과된데대해만족감을표하며 에콰도르국민들의승리 라며자축하고있음. - 그러나반대여론을의식해개정헌법은국가의근본에영향을미치지않는조항들이며직선제선출직의무제한연임허용및대통령입후보연령제한조정을통해국민의선거권과동시에선출될권리또한보장함으로써보다나은민주주의구현이가능하다는점을강조 ㅇ주요야당 CREO, 애국사회당 (PSP), Avanza 등은개정헌법논의를위한본회의에보이콧을선언하고, 야당소속의원 28명은본회의에불참하는한편당일의회인근에서열린반대집회에참석하였음. - 여당소속의원이재적의원의과반수를초과하는상황에서야당의보이콧선언과관계없이개정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헌법안통과가예상되었지만, 야당은 2008년국민투표에의해제정된헌법이며당시국민들이직선제선출직의무제한연임을제한한것인만큼동내용을포함한헌법개정은국민투표로진행해야한다고지속적으로주장 - 그러나한편으로코레아대통령이직접대통령무제한연임허용조항의 2017년이후발효를제안하여스스로연임가능성을제한한것을두고 국민들의승리 로평가 ㅇ본회의가진행되던시각, 의회외부에서는개헌에대한찬성및반대집회가각각열렸으며반대집회가폭력양상을띠면서반대집회에참가한다수의야당당원및원주민단체소속원이연행되기도하였으며반대그룹들은개정헌법안통과에도불구하고반대집회를수일간지속할것임을밝힘. <12.7 일자주에콰도르대사관보고전문 > 멕시코주간경제동향 (11.30-12.4) 1. 외화보유고감소최대치기록 o 멕시코중앙은행 (Banxico) 발표에따르면, 멕시코외환보유고는금년 1-11 월총 213.57 억미불이 감소하여, 2009 년이래최대의감소폭을기록함. - 외환보유고총액도 11 월말기준 1,718.8 억미불로 2013 년 9 월이후최저치를기록 o 중앙은행은대미환율방어를위해지속적으로외환보유고를이용한달러매각을진행해왔는바, 지난 8월이후부터는 1일매각기본액으로 2억미불을설정하고변동폭에관계없이필요시최대 4억미불까지매각조치를시행해왔으나, 지난 11.23일부터는 1일달러매각액을 2억미불로하되, 전일환율기준 1.5% 이상변동폭초과시에만추가매각키로하고, 이러한새로운메커니즘을 2016.1.29까지유지하기로결정함. o 지난 11 월 IMF 보고서에서도멕시코환율방어를위한외환보유고사용에따른감소가바람직하지 않다고지적한바, 멕시코정부는외환보유고사용을가급적자제하려는조치를기울이고있는 것으로보임. 2. 해외거주자송금액, 최초로석유수출수입액초과 o 멕시코중앙은행에따르면, 금년 1-10 월해외거주자의국내송금액 (remesa) 은최근 7 년간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최대치인 207억미불을기록함으로써사상최초로석유수출에따른외환공급액을초과한것으로조사됨. - 지난 10월의경우, 외환송금유입액은 20.5억미불로지난해동기대비 5.29% 증가 ( 금년 7, 8월의경우에는각각 11.8%, 12.4% 증가 ) - 외환송금액증가로인해자본수지상흑자가이루어짐에따라동흑자는 3/4분기경상수지적자를보전하는역할수행 o 경제전문가들은최근의해외거주자에의한외환송금액증가현상은환율상승에따라국내친인척수신자의페소화수령액증가로인한편익을극대화하기위한요인에기인한것으로분석하고, 송금방법으로 99% 가온라인송금을이용하고, 0.3% 만이현금또는기타수단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고밝힘. o 중앙은행에따르면, 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최대의외환송금수령국으로서미초아칸주와 과나후아토주가주요수령지로분석되고, 전체 192 개의송금발송국중미국으로부터의송금이 압도적인데, 특히캘리포니아주와텍사스주로부터의송금이상위권을차지함. 3. 멕시코석유생산량순위하락 o Oil&Gas Journal 조사에따르며, 2011-2014년 BP와멕시코석유공사 (PEMEX) 가생산량면에서이라크, 쿠웨이트, UAE, 베네수엘라보다낮아진것으로나타남. - 2011년말까지국제적으로 PEMEX 보다원유생산량이많았던기업으로는 Saudi Armco( 사우디아라비아 ), NIOC( 이란 ), PDVSA( 베네수엘라 ) 였으나, 2015년현재는 Rosneft( 러시아 ), CNPC( 중국 ), KPC( 쿠웨이트 ), PDVSA( 베네수엘라 ), INOC( 이라크 ) 등 o 2012 년당시멕시코의석유생산량은 257.6 만배럴 /1 일로세계제 7 위의원유생산국을기록 하였으나, 2014 년말생산량은 242.9 만배럴 /1 일로 5.7% 가감소하여세계 10 위의생산국으로 하락함. o PEMEX 에따르면, 금년도말예상생산량은 226.2 만배럴 /1 일로더욱감소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국내생산량감소추세는 2016 년에도계속이어질전망임. o 멕시코의원유생산량감소추세는 긴축재정추진에따른정부로부터의예산지원축소, 기존시설노후화및자연적인생산량감소에따른것으로, 2013-14년 1,020억페소 (64억미불 ) 규모의예산감축으로인해원유생산시설투자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상당한차질을빚었으며, 생산량감소의주요원인으로작용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4. 11 월중국내자동차판매량증가 o 멕시코자동차공급협회 (AMDA) 에따르면, 11 월중신차 ( 승용차 ) 판매대수는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총 124,811 대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 상기판매대수는스즈키차량통계가포함되지않은예비자료로추후추가시확대예정 o 금년 1-11 월총판매대수는 1,189,585 대로작년동기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연말까지총국내판매대수가 133.1 만대를기록할것으로예상함. o 11 월중기업별판매량은 Nissan(28,365 대 ), General Motors(20,118 대 ), Volkswagen(18,043 대 ) 순이었으며, 가장높은신장세를보인기업으로는 Isuzu, Jaguar, BMW, Hyundai, Toyota, Mazda, Volkswagen 순으로나타남. < 12.7 일자주멕시코대사관보고전문 > 베네수엘라총선 (12.6) 결과 1. 선거결과 о 베네수엘라선관위의공식발표에따르면 12.6( 일 ) 베네수엘라총선결과, 야권연합 (MUD) 이총 167 석중 112 석 (67.07%) 을확보하여압도적인승리를거둠. 현지언론및야권은개표완료후야당연합이총 167 석중 2/3 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 - 여당인통합사회주의당 (PSUV) 은 55 석 (32.93%) 만을확보 о 확보의석기준, 야권연합 (MUD) 이 2/3 의석을확보, 우고차베스 (Hugo Chávez) 전베네수엘라 대통령집권 (1998 년 ) 이후 17 년만에처음으로우파가의회를장악함. 2. 결과분석및평가 о 금번선거결과는차베스전베네수엘라대통령집권이후좌파여당이 21세기사회주의혁명 기치하에베네수엘라정치, 경제등사회전반을개조해온데대한베네수엘라국민들의피로감과국제유가폭락등으로인한경제난심화에대한부정적평가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니콜라스마두로 (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대통령은베네수엘라선관위의 1차공식발표후, 이번선거결과에대해승복하면서, 금번여당의패배는 경제전쟁 실패때문이라고언급 (12.7)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 마두로대통령은취임 (2013.4 월 ) 이래 국제유가급락으로인한정부재정악화, 경제개혁정책 실패, 생필품부족, 하이퍼인플레이션, 치안상황악화등실정을거듭 о 이번총선결과는최근아르헨티나대선에서중도우파마우리시오마끄리 (Mauricio Macri) 후보의대통령당선과함께중남미내좌파포퓰리즘정책실정에대한우파지지층의결집과경제위기심화로인한좌파지지층의이탈현상사례로평가됨. 11.22( 일 ) 실시된아르헨티나대선결선투표결과, 중도우파마끄리야당후보가 51.4% 를득표, 12년만에친시장경제우파정권이집권 < 주베네수엘라대사관보고전문종합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언론에비친중남미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Cunha triggers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president EIU (12.3.) 지우마후세피브라질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가개시됨에따라브라질정세가불안정한상황에놓이게되었다.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소속인에두아르두쿠냐 (Eduardo Cunha) 하원의장은언론을통해후세피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를시작하겠다고밝혔으며, 이에따라탄핵지지세력과반대세력간충돌이예상된다. 최근브라질경제가가파르게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금번탄핵절차의개시는브라질의혼란을가중시킬것으로보인다. Foreign policy priorities shift under new government EIU (12.4.) 12.10.( 목 ) 마우리시오마끄리 (Mauricio Macri) 당선인이아르헨티나대통령으로취임함에따라아르헨티나의외교정책에변화가있을전망이다. 마끄리대통령은차기외교장관으로반기문 UN 사무총장의비서실장인수사나말코라 (Susana Malcorra) 를지목하여미국, EU와의관계강화를적극도모할것으로알려졌으며, 뿐만아니라그간지지부진했던 EU-남미공동시장 (MERCOSUR) FTA 협상의조속한타결을우선순위로두고동사안에대한논의를위해취임후첫방문국가로브라질을선택함으로써적극적인의지를피력했다. COP21: Nicaragua refuses to make climate pledge at Paris talks Financial Times (12.6.) 프랑스파리에서열리고있는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1) 에서니카라과가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계획을수립할계획이없다고밝히면서논란을빚었다.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중니카라과가차지하는비율은 0.03% 에불과하나, 니카라과와국경을맞대고있는코스타리카등은기후변화대응에대한니카라과의비협조적인태도를비판했다. 신기후체제출범을앞두고참가국 195개중 180개국이상이자발적으로기후변화대응계획을약속한가운데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파나마, 동티모르, 리비아등 9개국은기후변화대응에대한동참의사를밝히지않은상태이다. Spanish galleon may contain biggest treasure haul ever found on seabed The Guardian (12.7.) 콜롬비아북부항구도시카르타헤나 (Cartagena) 에서약 300년전침몰한것으로보이는스페인보물선 산호세 (San José) 가발견됐다. 산호세는스페인왕위계승전이한창이던 1708년카르타헤나해안가에서영국함대와해전을벌이다침몰한것으로알려졌다. 동보물선에실린금과은의가치는적어도 662백만파운드 ( ) 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산호세의소유권을두고콜롬비아와스페인및탐사업체간갈등이빚어질전망이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장기침체국면으로접어든브라질경제 (Brazil's Economic Troubles Defy Easy Solutions) * [ 출처 : Stratfor(2015.12 월 )] 1. 브라질경제현황 o 브라질국립통계원 (IBGE) 의발표에따르면 2015 년 3 분기브라질 GDP 는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6 년통계치를발표하기시작한이래가장큰감소폭으로 기록됨. o 실업률역시 2014 년 4.8% 2015 년 9% 으로치솟음. o 브라질은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호황 - 불황의순환 (boom and bust cycle), 높은수송 비용 (transit costs), 만성적인인플레이션등으로인해지금까지불안정한경제성장을거듭해옴. - 전문가들은브라질이현재최악의경기침체에직면했다고평가하면서, 이같은경기침체의배경에는브라질의정치 경제적요인이혼재되어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경기회복을이루기어려울것으로전망 2. 경기침체배경 브라질경기침체는 국제원자재가격의급락으로인한경기불황심화, 브라질국영석유기업페트로브라스 (Petrobras) 의부패스캔들, 달러화강세, 지우마후세피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개시및지지율하락에따른정국불안정등정치 경제적배경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 가. 국제원자재가격급락 o 브라질은원자재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인바, 국제원자재가격이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임에따라상당한타격을받고있음. - 이로인해최근 3년간브라질수출액은 13% 감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1
나. 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 o 2014년브라질국영석유기업페트로브라스로인해불거진정. 재계부패스캔들은브라질경제를뒤흔들어놓았으며, 이로인해경기침체가심화됨. 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 : 페트로브라스가대형건설업체들과의계약체결과정에서막대한뇌물을주고받았으며, 이중일부는자금세탁을거쳐정치권에전달되었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현재이와관련한검찰의수사가진행중 - 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에대한조사로인해관련기업들의활동이위축됨에따라브라질기업들의파산신청이급증하고있는상황 다. 달러화강세 o 달러화강세로인해최근몇년간브라질내외국자본이탈이가속화되고있음. 라. 후세피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개시 o 12.2.( 수 ) 후세피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가개시되면서정국이매우불안정해지고있음. - 에두아르두꾸냐 (Eduardo Cunha) 하원의장은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과관련하여자신에대한검찰의수사망이좁혀지고하원의장직박탈여부에대한심의가진행되자탄핵안을전격수용, 후세피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를개시 꾸냐하원의장은페트로브라스로부터최소 5백만미불이상의뇌물을수수하고이를자신의스위스비밀계좌에보관하고있다는혐의로검찰의수사를받고있는상황 - 그러나후세피대통령이실제로탄핵될가능성은높지않다는것이중론 마. 후세피대통령지지율하락 o 최근후세피대통령의지지율은 10% 까지하락하면서취임이래최저치를기록함. - 이는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로불거진정부고위관료들의비리문제와심각한경제불황으로인해민심이이탈한것으로분석 3. 향후전망 o 브라질경제는빠른시일내에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나, 다른신흥국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탄탄한제조업기반을가지고있기때문에다음호황기까지잘견딜수있을것으로예상됨. - 당분간브라질은경기침체에대한타개책으로원자재외에공산품 (manufactured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2
goods) 을수출하기위한새로운시장확보에주력하는한편, 금리인하를통한내수 활성화에힘쓸전망 o 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 금번경기침체타개를위해서는브라질의높은원자재수출 의존도를낮추기위한구조적인개혁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3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110-999)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515 호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org fealac@mofa.go.kr www.facebook.co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