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장하나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에콰도르경제동향 (EFTA 와무역협정체결등 ) 온두라스 - 멕시코 FTA 체결이후무역및투자동향 파나마주요경제동향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Clmbia s new president faces decades-ld challenges Ppulist Cnservative Iván Duque Elected President f Clmbia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중국의중남미내영향력확대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에콰도르경제동향 (EFTA 와무역협정체결등 ) ( 주요얶롞보도종합 ) 1. 에콰도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과무역협정체결예정 에콰도르는오는 6.25( 월 )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할예정임. - 당사국들은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면에콰도르농수산물과스위스산업제품에대한관세가점차낮아지고교역홗성화등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젂망 - EFTA 관계자는중남미국가와의관계강화는매우중요한사앆이며, 이번협정체결로에콰도르와의교역규모가크게높아질것이라고얶급 에콰도르정부는무역협정서명후각국의회의비준젃차가완료되면내년 5 월에는최종 발효될것이라고밝힘. 2. 에콰도르의회, 외화유출세 (ISD) 폐지논의 에콰도르의회는경제개혁특별법심의과정에서외화유출세폐지등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 하였고, 앞으로도이문제를계속검토해나갈것이라고밝힘. - 외화유출세는국외로외화를송금할때마다 5% 의세금을부과하는제도로그갂기업 홗동을가로막는심각한규제로지적되어왔으며, 폐지법앆통과시민갂기업홗성화에큰 탄력을받을것으로기대 다맊, 외화유출세폐지에대한의원들갂의겫차가심해실제폐기되기까지시일이걸릴젂망임. - 1 외화유출세가외국투자유치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는폐지찬성의겫, 2 국내산업 성장에도움이되었다는폐지반대의겫, 3 달러화정책을유지하고외화의유출을막기 위해외화유출세가불가피하다는의겫이상존 3. 에콰도르정부, 미국서 IMF, WB 등과면담 에콰도르정부는경제회복을위해서는국제금융기구와의관계개선이긴요하다고보고 6 월초 미국에서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국제금융공사 (IFC), 미주개발은행 (IDB) 등과차례로 맊나국가부채문제해결및국가싞용도회복방앆등을협의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 에콰도르정부는올해 95억불이추가로필요한상황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중국부채보다조건이양호한국제금융기구를접촉한것으로예상 - 국제통화기금 (IMF) 은에콰도르대표단과맊나지속적인협력관계구축등건설적이고긍정적인협의가이루어졌다고평가 온두라스 - 멕시코 FTA 체결이후무역및투자동향 ( 온두라스중앙은행통계자료종합 ) 온두라스중앙은행 (BCH) 의통계자료에의하면, 주요교역국인멕시코와의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2012.1.) 이후온두라스가맋은수혜를볼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지난 6 년갂온두라스의 주요수출품목의수출이크게증가하지않아 FTA 체결효과가미미한것으로나타남. 2011.10 월중미 5 개국 (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과멕시코는단일 FTA 를체결한가욲데, 중미 5 개국은동 FTA 를통해멕시코로의설탕수출에대한관세혜택을 얻게되었으며, 멕시코는자동차, 유제품, 치즈, 담배등의제품에대한관세혜택을받게됨. 지난 6 년갂온두라스의對멕시코평균수출액은 1.19 억불로 FTA 발효이젂인 2011 년대비 11.28% 감소한반면, 평균수입액은 5.71 억불을기록, 16.7% 증가하였으며, 평균對멕시코 무역수지적자는 4.52 억불을기록, 2011 년도 3.55 억불대비 27.3% 증가함. 최귺온두라스의젂통적수출농산품인커피등이국제가격상승으로수출액이증가하였으나, 설탕, 양식새우등의수출량은둔화또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수출증가세는이미정점을 이른것으로분석되는맊큼향후무역수지적자가심화될것으로젂망됨. < 온두라스對멕시코교역현황 > ( 단위 : 백맊불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4 분기 수출 133.9 119.8 134.6 180 93.4 112.5 72.7 18.3 수입 488.8 528.1 514.6 519.6 617.7 644.2 599.3 162 교역규모 622.7 647.9 649.2 699.6 711.1 756.7 672 180.3 무역수지 ( 적자 ) 354.9 408.3 380 339.6 524.3 531.7 526.6 143.7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멕시코의對온두라스직접투자는 FTA 발효이후초기 3 년갂 (2012 2014 년 ) 괄목할맊한증가 추세를보인바있으나, 2017 년에접어들며 FTA 발효이젂수준으로퇴보함. < 멕시코의對온두라스직접투자현황 > ( 단위 : 백맊불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FDI 153.9 191.5 265.7 140.2 134 154.3 67.6 젂체 FDI 대비비중 6.3% 18.1% 16.5% 17.6% 11.1% 13.8% 5.7% 젂문가들은그동앆온두라스가상기 FTA 를제대로홗용하지못한이유로고부가가치농산품 등싞규수출품목개발에대한정부의적젃한정책부재를지적하고, 온두라스의젂통적인농수산품의수출성장세도정점에이른것으로평가되고있는맊큼정부와재계갂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다양한고부가가치수출농산품개발및중소기업육성등과같은정책마렦이시급하다고분석함. 파나마주요경제동향 1. 2018 년도 1/4 분기실질 GDP 성장 (4.2%) 파나마경제재정부및통계청에따르면, 2018 년 1/4 분기실질 GDP 가젂년동기대비 4.2%(4 억 1,940 맊불 ) 증가한총 103 억 950 맊불을기록하였음. 금번통계는건설노조 (SUNTRACS) 의파업 (2018.4.18-5.17) 발생젂인 2018.1-3 월갂의기록임. - 어업 (+30.2%), 비시장생산 (+12.6%), 욲송 저장 통싞 (+5.2%), 건설 (+4.9%), 광업 채석업 (+4.9%), 사회서비스 민갂보건 (+4.9%) 은젂년대비높은증가세를시현 - 금융업 (+4.1%), 도소매업 (+3.8%) 은비교적완맊한증가세를기록 - 호텔 요식업 (-3.1%) 및가사서비스업 (-0.4%) 등에서는감소세기록 상기관렦, 둘씨디오데라과르디아 (Dulcidi De La Guardia) 경제재정장관은파나마가여젂히 단 중기적으로 5% 를상회하는성장률을기록할수있는조건들을갖추고있으며, 2/4 분기에는 생산부문에서홗발한성장세를기록할것이라고젂망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2. 파나마운하제 4 교량입찰관련동향 파나마공공사업부 (MOP) 는파나마욲하제 4 교량본입찰에참가중인 4 개컨소시엄의제앆서에 대한심사위원회의평가보고서를무효화하고싞규심사위원회를소집하겠다고밝힘. - 공공사업부는무효화결정에앞서심사위원회의평가과정에서부적젃한정보관리등을비롯한위반사항들이발겫되었다고얶급한바있으며, 6.17일자보도자료를통해제4교량컨설팅회사가심사위원회에제출한교통량조사및기타연구들의결과가파나마정부에서검토차실시한조사결과와일치하지않았기때문에평가보고서를무효화하기로결정했다고부연 심사위원회가 2018.1월발표한 1차기술평가서에서는 1 Panama Cuart Puente 컨소시엄 ( 중국 ) 43.75점, 2 Astaldi-Daelim 컨소시엄 ( 이탈리아 / 한국 ) 41.39점, 3 Dragads Sucursal Panama( 스페인 ) 32.79점, 4 Cuart Puente CSCEC-CREC 컨소시엄 ( 중국 ) 29.84점순의점수를기록한것으로알려짐. 3. 파나마 - 치리끼 (Chiriqui) 철도건설추짂동향 오스카라미레스 (Oscar Ramirez) 파나마 - 치리끼철도건설고위위원회위원장은 2018 년말철도 건설사업에관한타당성조사보고서초앆이완료될것이라고얶급하면서, 작년중국과의 외교관계수립당시양국갂합의에의거하여현재중국정부가동사업추짂을위한타당성 조사를수행할중국의철도설계회사를지정하였다고밝힘. 라미레스위원장은현재까지 120 여명이상의중국젂문가들이정보수집을위하여파나마를 방문하였으며이들은철도가통과할 Ccle, Veraguas, Panama Oeste, Chiriqui 주를수차례 시찰하였다고밝힘. 중국철도회사는파나마내주요젂문가들과긴밀히협력하고있으며, 파나마내경험과 젂문성을보유한기업들과젂문가그룹들이다수참여중이라고얶급함. 아욳러, 동인은파나마와치리끼지자체갂에도이미원맊한합의가이루어졌다면서, 투자에 대한효과성, 비용감축, 기술적타당성등에관한조사가짂행될예정이라고얶급함. 라미레스위원장은모듞이들이납득할맊하고잘준비된조사를통해철도건설프로젝트가 원맊하게추짂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 이미중미지역내여러나라들이동프로젝트에 관심을표명하고있다고밝힘.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콜롬비아대선결선투표결과 6.17일치러짂콜롬비아대선결선투표에서경제홗성화및평화협정개정을주요공약으로내세욲이반두케 (Iván Duque) 가 54% 의득표율로대통령에당선되었음. 두케는과거콜롬비아상원의원및미주개발은행 (IDB) 자문관을역임하였으며알바로우리베젂대통령을정치적후겫인으로두고있음. 일각에서는두케가평화협정개정등주요사앆에있어우리베의꼭두각시가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를표명하고있으나, 금번대선은콜롬비아역사상최연소대통령및첫여성부통령이선출된맊큼큰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 Ppulist Cnservative Iván Duque Elected President f Clmbia Frtune (6.18) 오는 8.7일취임을앞둔두케대통령당선인은맊연한빈곤, 부패, 코카인생산증가, 반굮홗동등콜롬비아의고질적인문제들에직면하였으며베네수엘라와인접한국경지역의경제붕괴등새로욲문제도해결해야하는막중한임무를지게되었음. 그러나콜롬비아내극심한양극화현상과경기침체, 불앆정한국가재정상태, 지방까지미치지못하는중앙정부의영향력등열악한대내여건을고려시당선인의공약실현에난항이예상 Clmbia s new president faces decades-ld challenges Financial Times (6.18)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중국의중남미내영향력확대 (China Scres in Latin America) *[ 출처 : Financial Times, 2018.6.15.] 중국은그간대규모무역, 투자등을통해중남미지역에서의영향력을확대해왔으며, 최근에는 교역국과짂출부문을다각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그역할이확장될것으로전망됨. 중국은지난 2006-2016 년갂중남미국가들과의무역이 200% 이상증가하는등중남미지역내 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음. 최귺아르헨티나는중국중앙은행과 50 억불규모의통화스와프협의에나섰으며, 국영은행인 중국은행 (Bank f China) 은칠레짂출에이어멕시코와아르헨티나로도확장할예정인것으로 알려짐. 중국은아르헨티나에서 2 개원젂, 콜롬비아에서고속도로, 브라질에서컨테이너항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브라질제 3 의에너지기업지분을 35% 보유하고있음. 또한, 멕시코대선의유력 당선후보인 Andrés Manuel López Obradr 가국제열차 (transnatinal railway) 건설계획을 발표하며중국을잠재적파트너로얶급한바있음. 또한, 중국은시짂핑국가주석의축구발젂계획 (2030 년아시아최고팀달성, 2050 년월드컵우승 등 ) 에따라중남미출싞선수영입에맋은투자를하고있으며, 그규모는 2012 년 5 천맊불에서 2016 년 4.5 억맊불로대폭증가함. 한편, 중국은그갂베네수엘라에석유공급을대가로지원한 600 억불상당의자금상홖이 어려워지는등투자에차질을빚기도하였으나, 최귺에는금융시장짂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베네수엘라, 에콰도르등의좌파국가를떠나중국내금융및인프라부문과잉설비를수출할수있는보다앆정적이고큰국가들로다변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기술과차량공유서비스등비젂통적인부문으로도젂략을다각화하고있음. 따라서향후중남미지역내중국의역할은더욱커질것으로보이며, 나아가중남미지역에대한 미국의낮은관심으로인해미주지역내미국의영향력이줄어듞맊큼중국의지속적인부상이 젂망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핚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핚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