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예산안개요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2013 년예산안전체모습 1 2. 2013 년예산안주요내용 2 < 참고 1> 주요분야별재원배분안 ( 예산 + 기금 ) 7 < 참고 2>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8
1. 2013 년도예산안전체모습 가. 세입예산안 세입예산총계는 2012년 282.7조원대비 5.2% 증가한 297.5조원ㅇ일반회계는내국세등국세 208.9조원, 국채발행 7.9조원등 235.6조원ㅇ특별회계는농어촌특별세등국세 7.5조원, 자체세입 19.1조원등 62.0조원 나.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총계는 2012년 282.7조원대비 5.2% 증가한 297.5조원ㅇ일반회계는 2012년 223.1조원대비 5.6% 증가한 235.6조원ㅇ특별회계는 2012년 59.5조원대비 4.0% 증가한 62.0조원 ( 억원 ) 구분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안 증감 (%) 총계 2,826,873 2,975,135 148,262 5.2 일반회계 2,231,384 2,355,587 124,203 5.6 특별회계 595,490 619,549 24,059 4.0-1 -
2. 2013년도예산안주요내용 일반회계 (235조 5,587억원 ) ㅇ저소득층생활안정을위해생계 주거 의료등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8조 8,411억원 ) ㅇ기업투자촉진, 해외시장진출지원등으로경제활력제고 뒷받침 (3조 891억원 ) ㅇ국방비는사병봉급, 급식비인상등을통한사기진작과북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핵심전력확보에중점투자 (34조 6,351억원 ) ㅇ교통시설특별회계등 11개특별회계및공공자금관리기금등 22개기금사업지원 (41조 7,409억원 ) * SOC, 농업, 환경등특별회계사업지원 : 26.2 25.0조원 ( 4.3% 감 ) * 공공자금관리, 남북협력등기금사업지원 : 17.1 16.7조원 ( 2.4% 감 ) ㅇ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을통한지방재정지원 (76조 5,667억원 ) * 지방교부세 : 33.0 35.5조원 (7.6% 증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8.4 41.0조원 (6.7% 증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조 1,800억원 ) ㅇ농수산물수급안정, 국제곡물가급등대응, 재해예방투자확대등농업구조개선지원 (6조 5,980억원 ) ㅇ농식품 R&D투자확대를통한고부가가치농어업육성, 농어가소득안정및지역개발지원 (4조 9,580억원 ) ㅇ산림자원조성및이용증진, 산림재해투자강화 (6,240억원) - 2 -
교통시설특별회계 (16 조 5,759 억원 ) ㅇ도로는교통혼잡구간해소사업을중점지원하고, 고속 도로등국가기간망투자확대 (8 조 3,092 억원 ) ㅇ철도는고속철도적기완공에중점투자하고기존구간의 전철화 복선화병행추진 (5 조 9,633 억원 ) 등기특별회계 (2,671 억원 ) ㅇ등기업무전산화, 노후등기소유지보수, 노후장비교체 등등기업무지원 (840 억원 ) ㅇ광역등기국및시 군법원등기소신 증축, 민원인불편 해소를위한노후등기소시설개선 (146 억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435 억원 ) ㅇ교도작업을통한수형자의근로정신함양 (331 억원 ), 기술습득지원 (34 억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 조 880 억원 ) ㅇ셰일가스개발, UAE 등유망유전광구, 전략광물확보 등해외자원개발지원 (1 조 792 억원 ) ㅇ에너지저소비형시스템확산을위해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절약시설설치등지원 (6,130 억원 ) - 3 -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6,574억원 ) ㅇ깨끗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하수관거,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투자확대 (2조 4,285억원 ) ㅇ기후변화대응능력제고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환경기술 R&D 투자확대 (2,639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896 억원 ) ㅇ보험시장활성화, 집행실적등을고려하여보험운영 사업적정수준지원 (2,516 억원 ) ㅇ부당보험금지급방지등보험사업전문성강화 (216 억원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564 억원 ) 평택으로이전하는주한미군기지건설비지원 (3,162 억원 ) 평택지원특별법에따른주민편익시설사업지원 (737 억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8,380 억원 ) ㅇ세종시의인프라구축을위해중앙행정기관청사건립 (4,576 억원 ), 연계광역교통시설 (1,886 억원 ) 등지원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960억원) 도심지역개발및군부대개편에따라군부대및훈련장등시설이전비지원 (2,437억원) - 4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919 억원 ) ㅇ차질없는공공기관지방이전을위해청사신축비 (5,439 억원 ) 등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50억원) ㅇ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지원 (1,000억원) ㅇ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개발, 문화중심도시기반조성지원 (250억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9조 5,199억원 ) ㅇ광역경제권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지역산업육성, 교통 물류망확충, 지역인적자원개발등지원 (5조 7,260억원 ) ㅇ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편성하는기초생활권생활기반확충및향토자원개발 활용등지원 (3조 7,940억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1 조 4,177 억원 ) ㅇ수급조절및비상식량확보등을위해공공비축미매입 지원 (6,867 억원 ) ㅇ쌀재협상결과에따른최소시장접근물량 (MMA) 수입 지원 (3,270 억원 ) - 5 -
ꊺꋉ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385 억원 ) ㅇ지식재산창출기반강화,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등 지식재산권창출 활용 보호지원 (4,333 억원 ) ㅇ국립재활원 (493 억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35 억원 ) 과천과학관 (343 억원 ) 등책임운영기관의원활한운영지원 ꊺꋊ 조달특별회계 (5,265 억원 ) ㅇ원자재비축및환경오염방지를위한비축창고신축 지원 (126 억원 ) ㅇ조달사업이익잉여금은회전자금 (498 억원 ) 및일반회계로 전출 (2,483 억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3조 7,066억원 ) ㅇ등기소포, 국제특급등특송물량증가등을감안하여국내 국제우편운송료적정수준지원 (4,318억원) ㅇ우편접수 배달등대국민서비스제공을위한인건비, 운영비등지원 (5,165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 조 9,369 억원 ) ㅇ금리인상추이, 수신고증가등을감안하여적정 지급이자소요지원 (2 조 522 억원 ) - 6 -
참고 1 주요분야별재원배분안 ( 예산 + 기금 ) 구 분 12 년 (A) ( 조원 ) 13안 증감 % (B) (B-A) % 총지출 325.4 (5.3) 342.5 17.1 (5.3) 1. 보건 복지 노동 92.6 (7.2) 97.1 4.5 (4.8) ( 주택부문제외시 ) (73.6) (7.7) (79.6) (6.0) (8.1) 2. 교육 45.5 (10.3) 49.1 3.6 (7.9) ( 교육교부금제외시 ) (7.0) (18.0) (8.1) (1.0) (14.3) 3. 문화 체육 관광 4.6 (8.8) 4.8 0.2 (4.9) 4. 환경 6.0 (3.5) 6.3 0.3 (5.8) 5. R&D 16.0 (7.6) 16.9 0.9 (5.3)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1 ( 0.5) 15.7 0.6 (4.1) 7. SOC 23.1 ( 5.5) 23.9 0.8 (3.6) 8. 농림 수산 식품 (4 대강제외시 ) 18.1 (16.7) (2.8) (1.6) 18.3 (18.1) 0.2 (1.4) (1.2) (8.2) 9. 국방 33.0 (5.0) 34.6 1.7 (5.1) 10. 외교 통일 3.9 (8.0) 4.1 0.2 (5.0) 11. 공공질서 안전 14.5 (6.3) 15.0 0.5 (3.2) 12. 일반공공행정 55.1 (5.3) 57.3 2.2 (4.0) ( 교부세제외시 ) (22.1) ( 0.2) (21.8) ( 0.3) ( 1.4) 지방재정지원 - 1.3 1.3 순증 - 7 -
참고 2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보건 복지 일하는복지등취약계층자립지원을강화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복지안전망을촘촘하게확충 일자리확충, 근로인센티브강화등 일하는복지 정착을지원 ㅇ저소득층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취업장애요인을제거하고, 개인별맞춤형교육을실시 (4 10 천명 ) ㅇ취업취약계층인노인 장애인을위한일자리를확대하고일자리지원기간연장 * 노인 (22 23 만개, 7 9 개월 ), 중증장애인 (7 7.7 천개, 9 12 개월 ) ㅇ이행급여 (6 10 천가구 ) 와희망키움통장 (18 32 천가구 ) 지원을확대하여일을통한자립기반조성 경제여건변화에민감한서민의기본생활보장을위해복지안전망을촘촘히보강 ㅇ재산의소득환산제개편, 부양의무자기본재산공제액인상을통해저소득층 3 만명을기초수급자로추가보호 ㅇ저소득아동대상지역아동센터 (3.5 3.7 천개 ), 드림스타트 (181 211 개 ) 를확대하고, 아동필수예방접종항목을추가 (11 종 + 뇌수막염 ) ㅇ돌봄서비스확대 (142 172 천명 ), 장기요양보험수혜요건완화 (357 389 천명 ), 폐렴구균예방접종신규도입 (169 억원 ) 등노인지원강화 ㅇ보금자리임대주택을확대 (8 9.5 만호 )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전세자금지원을확대 (6.2 10.2 조원 ) - 8 -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복지서비스를확충하여체감도를제고ㅇ보육료全계층지원, 양육수당지원대상및연령확대 (0~2 세 ; 차상위 소득하위 70%, 3~5세 ; 소득하위 70% 신규 ) 를통해보육부담경감ㅇ장애인연금부가급여인상 (5~6만원 +2만원), 장애인활동지원등급완화 (1급 2 급 ),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도입등장애인지원강화ㅇ중증외상센터 (5 10개), 취약지역분만실 (5 9개) 등공공의료인프라를확충하고,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을확대 (3,005 3,616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368 1,903억원), 제약산업해외 M&A펀드조성 (200억원신규 ), 전문인력양성 (4 39억원) 등의료산업경쟁력제고 사회복지통합망고도화로복지서비스누락 중복을방지하고, 포괄보조방식 * 을도입하여지역별수혜자의특성을반영 * 보건소건강증진사업 (17 개, 911 억원 ), 사회서비스사업 (3 개, 1,884 억원 )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기초생활보장 79,100 88,483 의료급여 (39,812 45,302) 공적연금 312,678 331,382 국민연금급여 (118,419 128,303) 보육 가족 여성 33,847 37,786 양육수당 (1,026 6,272) 노동 131,242 138,364 구직급여 (32,924 35,375) 보훈 40,541 42,825 보훈보상금 (21,599 22,804) 주택 190,062 175,281 보금자리주택 (100,535 70,299) 노인 장애인등 60,245 66,653 기초노령연금 (29,665 32,097) 보건 78,589 90,326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4,065 61,477) 합계 ( 주택부문제외시 ) 926,305 (736,243) 971,102 (795,821) 4.8% 증가 (8.1% 증가 ) - 9 -
2 교육 맞춤형교육지원을통한교육복지확충 대학의연구역량강화및국민의평생교육기회확대 대학등록금, 사교육비등서민층의교육비부담경감을적극지원ㅇ국가장학금 (1.75 2.25조원) 및든든학자금대출 (1.6 1.9조원) 을대폭확대하여저소득층학비부담경감을중점지원ㅇ저소득층학생이학업을지속하면서학비를마련할수있도록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대폭확대 (810 1,431억원) ㅇ방과후학교지원 ( 차상위 70%, 연 48만원 차상위 100%, 연 60만원 ) 및장애학생지원 (66 121억원) 확대등취약계층교육지원강화ㅇ저소득가정초등학교저학년대상으로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을확대 (7,086 7,400교실) 대학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 지방대학과산업의연계를위한지원확대 ㅇ대학의핵심역량제고를위해대학교육역량강화 (4,761 5,257억원) 및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2,200 3,130억원) 지원 ㅇ청년해외인턴 (2,550 2,670명) 과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 (1 4 개교 ) 지원으로글로벌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도모ㅇ지역대학과지역산업의동반성장을위한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 (1,700 2,184억원) 강화 - 10 -
유아무상교육확대, 창의 인성교육중심내실화등공교육질제고를통해교육경쟁력강화ㅇ출발단계에서창의 인성교육강화를위해 13년에 3~4세까지누리과정을확대 (1.6 3.1조원) 하고지원단가인상 ( 월20 22만원 ) ㅇ학교폭력예방을위한인성교육실천을지원하고, 중 고등학교의교과교실제 (2,500 3,600개교) 를지속확대 고졸취업확대를위하여 先취업後진학 생태계를조성하고, 성인들의재교육을위한평생교육체계구축ㅇ後진학생태계조성을위해선취업후진학시스템구축 (12 28억원), 선취업후진학선도대학지정 (10 20개교) 등관련사업지원확대ㅇ베이비부머세대, 직장인등의교육수요증가에대비한대학및지자체차원의평생교육지원 (85 171억원) ㅇ재외국민의교육받을권리를강화하기위해한국학교운영지원확대 (540 621억원)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유아 초중등교육 ( 교부금제외시 ) 385,603 (1,130) 411,998 (1,7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 41.0 조원 ) 고등교육 62,207 72,316 평생 직업교육 4,684 5,292 국가장학금 (17,500 22,500) 2 단계 WCU(2,200 3,130) 대학교육역량강화 (4,761 5,257)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 (85 171)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540 621) 교육일반 1,206 1,282 인건비 (752 819), 경상비 (328 324) 합계 ( 교육교부금제외시 ) 454,965 (70,493) 490,888 (80,605) 7.9% 증가 (14.3% 증가 ) - 11 -
3 문화 체육 관광 문화콘텐츠산업육성 한류진흥등문화산업성장기반조성 관광산업경쟁력제고및국제대회의성공적개최지원 대중문화, 공연예술산업을지원하고한류를확산 ㅇ문화펀드및완성보증출자지원으로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및한류확산유도 * 문화분야펀드출자 ( 총 500억 ) : 문화계정 400억원, 영화계정 100억원 * 완성보증 : 3년간총 100억원을기술보증기금에출자 ( 13년 20억 ) ㅇ인디음악, 패션, 스토리텔링등대중문화의저변확대 *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 ( 12) 294 ( 13 안 ) 334 억원 ( 인디음악창작공간조성 (15 억원 ), 패션융합상품개발및인력양성 (23 억원 ) 등 ) ㅇ공연 기초예술의창작및공연여건개선 * 예술인창작안전망 ( 취업교육, 창작준비금 ) 신규 70 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확대 (1,100 1,200 만명 ) 를위한수용여건개선 및광역관광자원개발지원 ㅇ외래관광객수용을위한호텔 펜션등숙박시설확충자금 융자지원을확대하고국제회의 전시회등 MICE 유치지원 ㅇ지역특화, 생태녹색형관광자원개발지원으로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경제발전유도 * 지역관광자원개발 : ( 12) 1,713 ( 13 안 ) 2,196 억원 (3 대문화권, 지리산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중부내륙권, 캠핑장조성등 ) - 12 -
생활체육저변확대및국제체육대회성공적개최지원 ㅇ생활야구장신설 (24 50 개소 ), 잔디구장확대등생활체육 인프라지원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국제행사의 차질없는개최지원 학교폭력예방, 건전한인성함양을위한청소년문화예술 체육교육활성화 ㅇ국악 무용분야등초 중 고학교예술강사 (4.0 4.4 만명 ) 및 스포츠강사 (1.5 6.0 천명 / 초등 특수학교 6,051 개교전체배치 ) 확대 * 학교예술강사파견 : ( 12) 322 ( 13 안 ) 347 억원 *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 ( 12) 132 ( 13 안 ) 320 억원 ㅇ학교와지역문화시설간연계를통해체계적인토요문화예술 체육체험교육확대실시 * 토요문화학교 (100 400 개소 ), 체육학교 (3.5 11.5 천개교 )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문화예술 19,179 19,473 관광 9,829 10,466 체육 8,634 9,735 문화예술교육활성화 (567 694)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294 334) 공연예술산업지원 (238 292) MICE 산업육성지원 (166 216)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73 86)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86 1,000) 생활야구장신설지원 (84 175) 문화재 5,609 5,771 문화재보수 정비 (2,002 2,100) 문화및관광일반 2,506 2,555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30 32) 합계 45,757 48,001 4.9% 증 - 13 -
\\ 4 환경 깨끗한생활환경조성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투자강화 환경보건서비스및환경산업육성지원확대 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인프라구축지속ㅇ지류 지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등을중심으로수질개선중점투자 (2.2 2.3조원) ㅇ체계적인온실가스감축관리기반구축 (109 124억원) 기후변화대응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투자확대 ㅇ국지성호우로인한도시침수대비하수관거확충 (6,353 7,686 억원 ) ㅇ지역생태하천및생태관광자원보전지원강화 (1,679 2,770 억원 ) 환경보건위해요인사전예방및환경산업의경쟁력강화ㅇ농어촌폐슬레이트처리지원 (89 194억원) 및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유해물질안전진단확대 (59 118억원) ㅇ녹색기술 R&D 투자확대 (2,527 2,639억원), 환경산업실증화단지조성 ( 신규 105억원 ), 환경산업융자확대 (1,150 1,350억원)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상하수도 수질 39,201 40,621 수질개선투자 (21,701 22,500) 폐기물 2,883 3,203 폐기물처리시설확충 (1,688 1,785) 대기 3,233 4,431 온실가스감축관리기반구축 (109 124) 자연및해양환경 6,141 6,109 국토생태네트워크 (109 122) 환경일반 8,010 8,531 환경산업실증화단지 ( 신규 105) 합계 59,468 62,895 5.8% 증가 - 14 -
5 R&D 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창조적 R&D 투자확대 불요불급한시설투자억제등 R&D 투자의내실화추진 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한 R&D 투자를지속확대하여미래핵심기술을선점 ㅇ창의적연구중심으로기초 원천연구투자확대 * 기초 원천연구투자비중 : ( 12) 50.3 ( 13 안 ) 50.5% ㅇ녹색기술 신성장동력 R&D 투자지속확대 * 녹색기술 R&D: ('12) 30,088 ('13 안 ) 36,295 억원 * 신성장동력 R&D: ('12) 28,337 ('13 안 ) 34,646 억원 ㅇ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차질없이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4 세대방사성가속기등거대과학분야지원강화 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여산업지원 R&D 의전략적투자로경제활성화뒷받침 ㅇ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육성을위해 R&D 투자지원강화 * WC 300 프로젝트지원 : ( 12) 300 ( 13 안 ) 550 억원 ㅇ산업간융 복합분야의지원을강화하고 IT 분야등기존주력산업의경쟁력을지속제고 * 나노융합 2020: ( 12) 67 ( 13 안 ) 183 억원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 13 안 ) 신규 130 억원 ㅇ FTA 대응을위해농림 제약등취약분야 R&D 지원을확대하고서비스 R&D 사업의적극적발굴 지원 - 15 -
국민생활과밀접한공공기반 R&D 투자활성화 ㅇ안전하고건강한사회구현을위해원자력안전, 먹거리안전및의약품안전관리 R&D 강화 * 원전안전및전염병예방 R&D 분야 : ( 12) 1,113 ( 13안) 1,403억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 12) 55 ( 13안) 100억원 ㅇ자연재해저감을위한방재기술 R&D 투자확대 (680 864 억원 ) R&D 투자의시스템을선진화하고투자효율성도제고 ㅇ장기간추진된대형계속사업에대한재검토, R&D 사업간유사 중복조정 * 등추진 * 신약개발및태양광분야등분야에서 1,500억원수준절감 ㅇ불요불급한시설투자를억제하고연구개발에직접투입되는 순수연구개발비위주로투자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기초 나노 18,786 20,7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200 2,633) 에너지 환경 24,465 24,769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 (60, 신규 ) 우주항공 생명등 44,549 43,679 한국형발사체개발 (444 800) 기계 제조 공정 16,957 16,192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399 782) 정보 전자 23,829 24,526 범부처 GigaKorea 사업 (130, 신규 ) 기타 31,659 38,855 과기계출연 ( 연 ) 운영경비 (6,882 7,435) 합계 160,244 168,744 5.3% 증가 - 16 -
6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무역 투자촉진, 중소기업지원확대등경제활력제고 해외자원개발지속추진및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구축 신흥국부상, FTA 확대등무역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무역인프라및수출지원체계구축 * 무역보험기금출연 : ( 12) 300 ( 13 안 ) 2,500 억원 ㅇ신흥시장으로수출시장을다변화 * 하고, 해외마케팅지원강화 (453 690 억원 ) 등을통해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 * Korea Business Plaza 4 개국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CIS) 신설 ㅇ FTA 확대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정보제공등 FTA 활용기반확충및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기업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등내수기반확충지원ㅇ중소및중견기업의성장과혁신역량을강화하는한편,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 ( 신규 355억원 ) 등기업투자활성화ㅇ지역특화산업육성 (872 2,255억원) 등을통해지역기반산업생태계구축 주력산업경쟁력강화, 신산업주도권확보등미래대비투자ㅇ뿌리산업및부품소재지원을통해주력기간산업의기초체력을강화하고고부가가치화로제조업경쟁력강화ㅇ산업융 복합, 로봇, 녹색산업등미래성장동력발굴 육성 - 17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확대하고기술, 인력, 수출지원강화를통해경쟁력제고 ㅇ창업지원사업간연계를강화하고, 수요자중심의맞춤형창업 (300 500 억원 ) 확대 ㅇ창업초기 기술혁신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확대하고, 보증 보험 * 등정책금융다변화 * 신성장특별보증 2.0 조원신설, 매출채권보험확대 (7.0 10.0 조원 ) 등 ㅇ소상공인진흥계정 (1.1 조원규모 ) 을신설하고, 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강화 글로벌자원경쟁에대비하여안정적인에너지공급기반을구축하고서민 취약계층등에대한에너지복지서비스확충 ㅇ해외자원의안정적확보를지속지원하고, 연기금 펀드등투자재원다양화유도 ㅇ저소득층에대한기초에너지공급확대 (311 411 억원 ), 에너지효율개선 (146 246 억원 ) 등에너지복지서비스확대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무역및투자유치 3,719 6,632 산업진흥 고도화 69,059 71,694 산업금융 14,924 15,973 에너지및자원개발 48,679 46,989 산업기술지원등 14,532 15,853 무역보험기금출연 (300 2,5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47 2,539) 창업사업화 (987 1,271) 소상공인지원 (5,790 10,278) 신기보출연 (0 2,000)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00 1,100) 석유 가스공사출자 (6,903 6,000) 전력부하관리 (666 2,500) 창업성장기술개발 (1,136 1,31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399 782) 합계 150,913 157,141 4.1% 증가 - 18 -
7 SOC 경제활력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SOC 투자확대 국가기간교통망, 재해예방, 교통안전등에중점투자 SOC 투자는경기대응및지역의체감경기개선을위해 적정수준확대 (23.1 23.9 조원 ) * 4 대강살리기사업 (0.3 조원 ) 제외시 : 22.8 23.9 조원 저탄소녹색교통확충및교통혼잡구간해소에중점지원 * 도로 : 철도투자 : ( 12) 1.3 : 1 ( 13 안 ) 1.2 : 1 ㅇ철도는 KTX 등국가기간망및산업거점연계망위주로투자 * 고속철도 : ( 12) 1.38 ( 13 안 ) 1.66 조원 ㅇ도로는상습정체구간의완공및조기개통에집중 * 교통혼잡구간 : ( 12) 2.1 ( 13안) 2.7조원 * 완공사업 : ( 12) 45 ( 13안) 76개, 조기개통사업 : ( 13안) 9개ㅇ 30대선도프로젝트등국책사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교통수요가많은민자도로에대한투자확대 * 30대선도프로젝트 ( 엑스포관련사업제외 ): ( 12) 3.8 ( 13안) 4.7조원 * 민자도로건설 : ( 12) 3,072 ( 13안) 6,253억원 재해예방, 물부족대비등을위해하천투자확대ㅇ 4대강外국가및지방하천정비에대한투자강화 * 4대강外하천정비 : ( 12) 12,936 ( 13안) 14,664억원ㅇ 4대강유지보수비를지속지원하여 4대강으로조성된치수시설및하천문화공간의편익제고 * 국가하천유지보수 : ( 12) 1,997 ( 13안) 2,013억원 - 19 -
국민안전확보를위한교통시설안전투자강화 ㅇ교통사고잦은곳, 병목 위험도로등시설개선투자확대 * 도로안전및보수 : ( 12) 8,664 ( 13 안 ) 9,079 억원 ㅇ철도사고예방을위해철도안전보강및노후시설개량지원 * 철도안전시설확충 : ( 12) 4,811 ( 13 안 ) 5,253 억원 항만, 산업단지, 해외건설등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확충 ㅇ신항만개발을지속추진하고, 지역별거점항만을적극육성 * 주요 일반항개발 : ( 12) 4,500 ( 13 안 ) 5,078 억원 ㅇ산업단지진입도로조기지원으로기업투자활성화유도 * 산단진입도로 : ( 12) 6,230( 여수산단제외 ) ( 13 안 ) 7,708 억원 ㅇ해외건설전문인력양성및중남미등인프라건설수출지원 * 해외건설지원 : ( 12) 223 ( 13 안 ) 349 억원 평창동계올림픽등국제행사및세종시건설을차질없이지원 * 세종시건설 : ( 12) 8,019 ( 13 안 ) 8,369 억원 * 평창동계올림픽지원 (SOC): ( 12) 5,328 ( 13 안 ) 9,492 억원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도로 77,614 83,948 고속도로건설 (14,469 15,794) 민자도로건설 (3,072 6,253) 철도 61,129 68,077 고속철도건설 (13,850 16,600) 해운 항만 16,358 14,614 주요 일반항개발 (4,500 5,078) 항공 공항 698 998 항행안전시설 (212 316) 물류등기타 19,020 18,878 수자원 29,020 27,809 지역및도시 16,845 15,929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 (223 349) 여수엑스포지원 (1,044 0) 4 대강外하천정비 (12,936 14,664) 4 대강살리기 (3,205 0) 세종시건설 (8,019 8,369) 개발제한구역관리 (905 1,200) 산업단지 10,305 9,059 산업단지진입도로 (6,230 7,708) 합계 (4 대강제외시 ) 230,989 (227,784) 239,314 (239,314) 3.6% 증가 (5.1% 증가 ) - 20 -
8 농림 수산 식품 농어업및식품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경쟁력강화 농수산물수급안정및농어촌지역의활력제고지원 FTA 확대에대응하여품질고급화등경쟁력강화ㅇ축산 원예등취약품목의시설현대화를지원하는등한 미 FTA 보완대책지원규모대폭확대 (21,231 25,255억원) * 축산, 원예, 과수시설현대화 ( 이차보전포함 ): ( 12) 6,234 ( 13안) 6,512억원ㅇ Golden Seed 프로젝트 (25 270억원) 등종자산업을육성하고농식품 R&D확대 (9,089 9,525억원) 등고부가농어업기반구축 비축 계약재배확대등농수산물의가격 수급안정도모ㅇ농수산물수급불안해소를위해계약재배 (1,520 2,144억원), 비축 (5,588 6,711억원) 지원을확대하여농가및서민부담완화 * 비축 계약재배 : ( 12) 7,108 ( 13안) 8,855억원ㅇ산지-소비지간직거래확대 (100 200억원), 사이버거래소활성화 (152 231억원) 등을통해유통구조효율화 * 소비지유통활성화 : ( 12) 1,557 ( 13안) 2,100억원 국제곡물가상승에대비하여식량공급기반확충ㅇ곡물비축확대 (2,246 2,672억원), 해외농업개발 (320 355억원) 등해외곡물자원확보노력강화ㅇ조사료생산단지확대 (1,240 1,540억원), 사료직거래자금신규지원 (1,200억원) 등사료가격급등에따른농가의부담완화 - 21 -
성장가능성이높은식품산업육성및농식품수출지원강화ㅇ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40 134억원) 등식품산업인프라확충ㅇ수출전략품목육성 (409 551억원), 첨단온실신축 (800억원) 등농식품해외시장개척지원강화 농림수산분야재해대응시스템확충및자원관리강화ㅇ수리시설개보수 (3,700 4,200억원), 배수개선 (2,500 2,600억원), 사방사업 (2,337 2,692억원), 조림 (720 848억원) 등재해예방투자강화ㅇ농지연금 (190 237억원), 농어업재해보험 * (1,568 1,673억원), 농업인안전보건센터신규지원 (15억원) 등농어민의자립형복지증진 * 농작물재해보험 : ( 12) 35 ( 13안) 40개 (+ 부추, 상추, 시금치등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 12) 11 ( 13안) 15종 (+ 숭어, 멍게, 미역등 ) ㅇ해삼, 전복대량생산이가능한양식섬신규조성 (165억원) 및자원조사선건조 (50억원) 를통한연근해어족자원조사강화 귀농 귀촌활성화등농어촌지역의활력제고지원ㅇ정보-교육-정착등을체계적으로연계지원 (647 1,040억원) ㅇ마을단위사업계획수립지원, 공동체회사및농어촌재능기부활성화를통한농어촌지역의공동체육성강화 (30 44억원)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농업 농촌 142,455 142,673 산지유통자금 (5,856 7,434) 수산 어촌 13,543 14,649 바다숲조성 (159 197) 임업 산촌 18,443 18,624 사방사업 (2,337 2,692) 식품업 6,881 7,520 해외시장개척지원 (314 443) 합계 (4대강제외시 ) 181,322 (167,463) 183,466 (181,156) 1.2% 증가 (8.2% 증가 ) - 22 -
9 국방 선진병영문화조성을위한사병복무여건투자확대 비대칭위협대비핵심전력확보및전투준비태세확립 병영내삶의질제고를위한기본생활여건개선중점투자ㅇ사병봉급은병영내생활경비를충당하도록단계적인상 * 상병기준월 97,500 112,100원 (15% 인상 ) ㅇ건강검진을상병전체로확대하고노후침구류전면교체및장병급식비 4.5% 인상 작전 경계시설투자확대 (2,240 2,963억원) 및정비, 수리부속비안정적지원 (20,451 21,645억원) 으로전투준비태세확립 당면위협및미래잠재위협에대비한투자확대로국방비중방위력개선부문의비중을제고 (30.0 30.4%) ㅇ북한의미사일 장사정포등비대칭위협에대비하는대응타격전력대폭확대 * 지대지유도무기, 중거리 GPS 유도키트, GPS 유도폭탄 (JDAM)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병력운영 134,923 142,250 급식 피복 (17,344 18,722) 전력유지 95,714 98,929 군수지원및협력 (38,726 42,117) 방위력개선 98,938 105,172 차세대전투기 (543 4,678) 합계 ( 일반회계 ) 329,576 346,351 5.1% 증가 - 23 -
10 외교 통일 외교역량강화및브랜드 ODA 중점발굴 지원 통일대비역량강화및북한이탈주민의조기정착지원 급변하는외교환경에대응한외교역량강화추진ㅇ한반도평화조성및영토주권수호를위한외교노력강화지원 * 영토주권수호및국제법을통한국익증진 : ( 12) 33 ( 13안) 54억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을통한무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차관융자등을통한 ODA 지원강화 ㅇ신재생에너지등녹색 ODA 지원확대 (1,967 2,735 억원 ) ㅇ우리나라의발전경험전수를위한 KSP 사업강화 (192 257 억원 ) ㅇ우리인력의해외진출과연계한해외봉사단파견 (891 1,052 억원 ) 통일준비를위한역량강화및북한이탈주민조기정착지원ㅇ통일대비전략개발수립및국내외통일공감대형성등을통해통일대비역량강화 * 통일정책인프라구축 : ( 12) 15 ( 13안) 22억원ㅇ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기본금을상향조정 (600 700만원) 하고, 재교육과정을신설하는등교육 훈련강화 * 북한이탈주민정착금 교육훈련 : ( 12) 873 ( 13안) 970억원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외교부문 26,782 27,787 KOICA 출연 (4,853 5,423) 통일부문 12,648 13,630 인도적지원 (6,430 7,238) 합계 39,430 41,417 5.0% 증가 - 24 -
11 공공질서 안전 사회안전저해범죄적극대응 기상이변에대응한재해예방투자대폭확대 여성 아동성폭력및묻지마범죄예방등사회적약자보호 ㅇ경찰 보호관찰등현장치안관련인력대폭확충 (1,259명) ㅇ전자발찌위치추적실효성제고, 성범죄자컬러고지및이동형방범 CCTV(1,390대 ) 설치등범죄예방인프라확충ㅇ범죄피해자보호지원강화를위해범죄피해자보호기금규모 확대 ( 벌금수납액의 4 5%) 사법선진화를위한전자소송, 국민참여재판확대 (488 550 억원 ) 잦은기상이변에대응하는재해예방투자확대 ㅇ도시침수예방을위한빗물저류시설투자확대 (578 607 억원 ) ㅇ급경사지등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지원확대 (3,688 3,787 억원 )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 억원 ) 법무및검찰 27,056 28,687 법률구조 (342 367), 수용관리 (916 952) 경찰 82,670 84,561 112신고시스템개선등 (10 151) 해양경찰 10,851 11,427 대형함정건조 (518 569) 법원및헌재 14,980 15,389 참여재판및전자소송지원 (488 550) 재난관리 9,664 9,740 재해위험지구정비 (3,688 3,787) 합 계 145,221 149,804 3.2% 증가 - 25 -
12 일반공공행정 지방재정보완을위해 1.3 조원신규지원 가계부채안정화및서민주택구입부담완화 11 12 년도취득세감소분및 12 년도영유아보육료지자체 부담분등을고려하여목적예비비로 1.3 조원신규지원 ㅇ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 2.5 조원증액 (7.6%) 되어총지출증가율 (5.3%) 을크게상회 가계부채안정화를위해단기 고정금리대출을장기 고정금리로전환지원 ( 주택금융공사출자 : 신규 1,200억원 ) ㅇ무주택서민의주택구입부담완화를위해금리인하지원 * 모기지론이차보전 : ( 12) 97 ( 13 안 ) 214 억원 세종청사의안정적운영및효율적근무여건조성을지원 * 세종청사유지관리 : ( 12) 108 ( 13 안 ) 343 억원 ㅇ세종시이전공무원에대한이주수당지원 ( 월 20 만원, 117 억원 ) 납세자편의제고를위한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292 651억원) 구축및스마트폰기반의미래형행정서비스지원확대 구분 12 예산 13 안비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340,953 363,328 지방교부금 (330,295 355,385) 재정 금융 165,488 170,571 주택금융공사출자 ( 신규 1,200) - 26 - ( 억원 ) 입법및선거관리 14,102 9,072 대선등선거관리 4,590 (5,910 1,320) 정부자원관리등 30,973 30,434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 (1,942 1,993) 합계 ( 교부세제외시 ) 551,478 (221,183) 573,405 (218,021) * 지방재정보완을위한지원 ( 목적예비비 1.3 조원 ) 은별도 4.0 증가 ( 1.4%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