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1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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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No.121 2013.11.20 건강을위협하는미세먼지, 원인과대책 작성김동영 / 환경연구실장 (kimdy@gri.kr, 031-250-3233) 목차 쟁점과대안. 겨울철시작과함께고농도미세먼지발생빈번. 미세먼지의건강영향. 미세먼지발생원인과대책. 경기도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1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대기권먼지의근원지는대부분자연이지만인간도카이로 북경 멕시코시티같은메갈로폴리스에서많은먼지를일으킨다 반면에지난수십년동안공기속먼지함유량은계속해서감소했다 현명한환경정책의성과이다 그렇지만다시새로운형태의먼지가생겨났고 그에따라건강에대한새로운위험도생겨났다 미세먼지가그것이다 인간에의해만들어진미세먼지에대해서는다른조치가취해져야한다 특히가정용과소규모상업용연소행위에서는에너지절약과연소물질전환같은 차적조치로쉽게줄일수있다 또한전세계사람들에게공기와더불어온갖입자를마시고있다는것을잊게해서는안된다 옌스죈트겐 크누트푈츠케 우주먼지에서집먼지까지 먼지보고서

쟁점과대안 겨울이시작되면서중국발스모그와함께공기중의미세먼지농도가치솟고있다 미세먼지는지름이 μm μm 만 이하의입자를말한다 공기중의미세먼지가문제가되는이유는심장마비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암등심각한질병을초래하기때문이다 미세먼지농도가올라가면심혈관계 호흡기계환자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사망률도높아진다 한연구에의하면수도권에서만미세먼지로인해연간 만여명의조기사망과 만여명의폐관련질환이발생한다고한다 이를사회적비용으로환산하면무려 조 천억원으로추정된다 공기중의미세먼지는자연적으로발생하는것도있지만인위적인오염에의해배출되는것도있다 우리가마시는미세먼지의평균 는중국에서기원한다 계절적으로는봄철황사와겨울철스모그가발생할때중국의영향이더욱크다 최근들어한 중 일환경협력이강화되고있지만 공동관측과예측등과학분야에머무르고있어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현재로서는미세먼지발생패턴을예측하고 고농도발생이우려되는시기에인위적배출을줄이고실외활동을피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다 중국으로부터의영향을우리가직접줄일수있는방법은없지만우리스스로배출하는미세먼지는줄일수있다 인위적배출은산업시설의굴뚝과자동차배기가스 생활주변의연소행위에서대부분발생한다 지금까지수도권에서는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약 조 천억원을투자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을추진하여큰성과를보고있다 년서울지역의미세먼지농도가 μg m3였는데 년에는 μg m3을기록했다 같은기간경기도는 μg m3에서 μg m3로개선되었다 그러나이정도는선진국대도시권에비하면여전히매우나쁜수준이다 같은기간에워싱턴은 μg m3 동경은 μg m3 파리는 μg m3이었다고하니 아직까지거의두배나더나쁜공기속에서살고있는셈이다 앞으로수도권에서는건강위해성저감을목표로 년까지 조 천억원을더투자할예정으로있다 경기도에서는수도권이공동으로추진하는대책외에 특히교외지역을중심으로중 소사업장배출원 생물성연소 농업잔재물소각 생활폐기물소각 화목난로등 농지나도로에서발생하는비산먼지관리에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Ⅰ. 겨울철시작과함께고농도미세먼지발생빈번 겨울이시작되면서중국발스모그와함께고농도미세먼지발생 중국의겨울난방과함께최악의대도시스모그발생 우리나라에도영향 겨울철이시작되면기후적인영향으로연무에의한미세먼지발생이증가하고 여기에중국으로부터의스모그영향이겹쳐우리나라의미세먼지농도가치솟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 서울상공을뒤덮은중국발스모그 중국발스모그에의한서울지역시간별미세먼지농도변화 자료 수도권미세먼지농도상승 민감군영향 수준 중국발스모그영향 뉴스핌 자료 서울특별시대기환경정보 서울시영등포구측정소 중국으로부터의장거리이동영향은연평균 수준 겨울에는중국발스모그 봄에는황사영향으로미세먼지농도는더욱증가 수도권에서미세먼지농도가일일환경기준치 μg m3 를초과한상태에서 시간이상지속된사례가지난해 차례에서올해에는 월까지 차례관측 중국발검은재앙 올겨울이걱정된다 중앙일보 1

황사는 가고비사막과내몽골에서발원되는데 년 년황사는총 회관측되었고 이중주의보급황사 회 경보급 회 역대최악의황사 는 의최고치를기록한 년 월흑산도황사 황사발원지와이동경로 수도권황사관측일수 자료 몽골고원눈녹기시작 월황사잦을듯 매일경제 자료 기상청 자연현상인황사와달리겨울철스모그에는유해물질포함가능성높아 년초겨울중국발스모그의영향으로수도권지역평균미세먼지농도가 민감군영향 μg m3 에서지역에따라 나쁨수준 μg m3 까지기록하였고 초미세먼지는전체먼지의 차지하는것으로분석 중국발스모그는중국가정에서겨울난방용으로사용하는무연탄 석탄의존도 과자동차배기가스가주원인으로 년 명의인명을앗아간 런던형스모그와유사 황사보다초미세먼지농도가 배이상높고다량의유독성화합물과중금속이포함 년 월 일발생한중국발스모그에는신경계독성물질인납이평소 공기중농도의 배 비소와니켈은 배수준 크롬도 검출 우리나라덮친 역대최악의황사 는언제 머니투데이 비온뒤중국발스모그공습 노약자매우조심 뉴스 황사보다무서운중국발스모그 중앙일보 침묵의살인자 중국發스모그그대로마셨다간 문화일보 2

황사와스모그의차이 중국발스모그영향수도권미세먼지현황 구분황사스모그 입자크기 주발생계절 주오염물질 건강영향 지름 의미세먼지 봄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등토양성분 호흡기질환에국한하는경우가대부분 지름 이하초미세먼지 가을 겨울 인위적인오염물질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등 차오염물질 천식 기관지염 등호흡기질환은물론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등혈관질환유발가능 자료 황사보다무서운중국발스모그 중앙일보 자료 중국발스모그영향수도권미세먼지현황 연합뉴스 중국은서울에나타난스모그의발생원인이높은인구밀도와디젤자동차 분진 등때문으로중국과는무관하다고주장하고있으나인공위성을통해한국을 지나는기류가중국에서부터불어오는것이관측 미세먼지성분도중국과동일 중국언론 한 일 중국발스모그탓 보도에불만 한국과일본언론들이자국의대기질악화의원인으로 중국발스모그 를집중적으로지목하고있는데대해중국언론들이불만을터트렸다 인민일보자매지인환구시보 는 일 한국과일본 중국스모그의침입을당했다 고원망하다 라는직설적인제목의기사에서한일언론들이 침입 습격 등의용어를사용해 중국발스모그 를자극적으로보도했다고비판했다 이신문은구체적으로한국의한매체가지난 일 중국에서발생한스모그는 인류역사상가장엄중한대기오염 이라고말할수있다 이오염물질이한반도에지속적인영향을주고있다 고거론한내용등을소개했다 환구시보는또 서울의대기질이좋아진것은 여년전의일이다 지난 년대초서울의대기오염은심각해세계 대오염도시중하나라는평가를받았다 며 산업이개선되고대중환경의식이높아지면서서울대기질이근본적으로변했다 고설명했다 일본언론에대해서도 일본이겨울이다가옴에따라중국의대기오염이갑자기심각해질것에대비해경계수준을높였다 는방송보도내용등을사실상중국측에 원망 을표시한사례로거론했다 신화통신도최근서울지역스모그관련기사에서 서울에간혹나타나는이른바 스모그 의발생원인은분지지형 인구밀도 대량의디젤자동차 대량의분진 차량증가에원인이있다 며 몇몇연구기관은중국등주변국에서발생하는스모그영향을배제하지않고있다 고전했다 자료 언론 중국발스모그탓 보도에불만 연합뉴스 요즘스모그 국내먼지와달리납 비소함유 中서유입확실 동아닷컴 3

중국은미세먼지가해마다악화되고있고 베이징의올해 월초미세먼지농도는 μg m3를기록 이는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μg m3의약 배 중국에서겨울철난방이본격적으로시작되고 겨울철에는편서풍이더강해지기때문에미세먼지농도가높아질가능성상존 년만에최악기록한중국스모그 중국동북부랴오닝성셴양시스모그발생비교 자료 중국발검은재앙 올겨울이걱정된다 중앙일보 주 맑은날 왼쪽 과스모그가발생한날 오른쪽 자료 황사보다무서운중국발스모그 중앙일보 머리카락보다훨씬작은미세먼지 (10 μm이하 ), 작을수록건강에해로워 미세먼지 는직경이 μm이하의입자상물질을통칭 직경이 μm이하의입자는초미세먼지 로다시구분 미세먼지의크기가중요한이유는크기에따라건강에미치는영향이다르기때문인데 μm크기입자는폐에직접영향을미쳐가장유해 먼지는오염원에서대기로직접배출되는 차먼지와배출된오염물질이공기중의산소 오존 수증기등과다양한화학반응을통해형성되는 차먼지로구분 보다건강에더유해한 는공기중에서생성되는 차먼지비중이높고장거리이동더욱크지는경향이있으며 유해성분비율도더많이포함 공성용외 초미세먼지 의건강영향평가및관리정책연구 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4

미세먼지의크기 먼지의발생과구조 자료 자료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우리나라의미세먼지농도는개선되고있지만여전히선진국대도시의 2 배 최근 여년동안미세먼지농도는최대 까지감소 년부터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의영향으로 년대비 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미세먼지농도는각각 감소 친환경자동차보급과함께국가환경기준 를만족하는수준으로개선 국가대기환경기준현황 단위 구분 농도 구분 농도 연평균 시간평균 시간평균 시간평균 시간평균 연평균 연평균 시간평균 시간평균 연평균 시간평균 시간평균 시간평균 연평균 시간평균 연평균 주 는 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예정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최근 년수도권미세먼지연평균농도변화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워싱턴 런던 동경등주요선진국대도시에비해서는여전히매우높은편 년서울시 μg m3 인천시 μg m3 경기도 μg m3로대기오염도를관측한이래가장낮은값을기록하였으나 워싱턴 μg m3 동경 μg m3 파리 μg m3 런던 μg m3등의선진국에비하면여전히매우높은수준 5

초미세먼지 는 년전국 개측정소가운데 곳에서연평균기준 μg m3를넘었고 이는뉴욕 μg m3의 배 년초미세먼지는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년에는서울시의일평균농도가 까지상승 전세계 개도시의미세먼지오염지도 세계주요도시 연평균농도 자료 세계보건기구 자료 숨쉬기겁나는한국 서울 죽음의초미세먼지 뉴욕의 배 동아사이언스 미세먼지는겨울과봄에특히높고 낮보다아침과늦은저녁에높아 미세먼지는황사가있는봄과난방연료를많이사용하는겨울철에특히높은 농도를보이고 여름에는비에의해씻기는 효과와높은습도로낮아 하루중에는통상 시 시에가장높고 이후감소하다가저녁에다시 상승하는데 서울은 시이후점차증가하다가 시 시에고농도발생 년월별수도권미세먼지농도 년시간대별수도권미세먼지농도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대기오염농도개선 선진국보단 배이상높아 뉴스한국 6

Ⅱ. 미세먼지의건강영향 수도권에서미세먼지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연간 12 조 3 천억 미세먼지는건강을위협하는최대환경요소의하나 수도권에서미세먼지에의해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 조원정도로추정 지금과같은미세먼지오염도가지속될경우수도권에서매년초과사망자 만여명 호흡기질환자 만여명 기관지염환자 만여명발생 건강을위협하는가장큰영향요소로부각 에의하면우리나라는인구 만명당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자수가 명 에서 명 으로증가 우리나라보다높은사망자수를나타낸나라는대부분의후진국과최근경제성장이급속하게이루어지고있는중국뿐 수도권배출량증가에따른오염도전망 인구 만명중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자수 자료 환경부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환경부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의사회적비용추정방식을이용 해당오염물질이인체건강에미치는단기적영향과장기적영향을함께고려하고 과 의사회적피해비용은 동일하다고가정 7

권고기준을만족할경우건강피해영향을약 이상저감 권고기준에따라연평균농도를 μg m3 μg m3 수준으로달성하면초과사망자수 만명에서 천명으로 감소가능 호흡기질환입원초과건수및만성기관지염진단초과건수도각각 감소가능 급성기관지염진단초과건수 감소 권고기준에따른수도권특별대책시행시 년인체피해저감효과추정 수도권특별대책시행여부구분시행효과미시행시행초과사망자수 세이상 명 명 감소 호흡기질환입원초과건수 전연령 건 건 감소 만성기관지염진단초과건수 전연령 건 건 감소 급성기관지염진단초과건수 세이하 건 건 감소자료 경기도 경기도생활환경복지지표개발연구 국제암연구소 는 를석면 흡연과같은등급의발암물질로지정 은코나기도에서많이걸러지지만 는폐포끝까지이동해산소와이산화탄소가교환되는순간모세혈관으로이동하여기관지염 폐렴같은호흡기계통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같은심혈관질환유발 미세먼지염증유발메커니즘 자료 미세먼지호흡기질환유발메커니즘첫규명 서울신문 신체부위 눈 코 폐 기관지 심장 피부 황사가인체에미치는영향 발병종류 알레르기성결막염 안구건조증 출혈 가려움증유발 알레르기성비염유발 증세악화 호흡기질환발생평소보다 증가 입원 증가 노약자 어린이 여성호흡기질환남성성인보다 배증가 천식환자입원 증가 야간천식발작증가 천식환자사망률일반인에비해 배증가 황사다음날심혈관질환자외래진료 입원 상승 피부건조증유발 피부염증세악화 자료 천식 심장병만성질환자황사철야외활동자제를 조선일보 침묵의살인자 중국發스모그그대로마셨다간 문화일보 8

산업국가질병의 정도가환경위해요인에의해발생 유럽에서는오염된공기로연간약 만명이조기사망추정 유럽어린이 명 중 명이천식우려 영국에서만연간치료비 억유로가소요 미국암학회는초미세먼지가m3당 μg증가할경우전체사망률은 심혈관 호흡기계원인에따른사망률은 증가한다는연구결과발표 특히환경오염에따른건강피해는생물학적약자인어린이들에게집중되는경향 국민건강영양조사에의하면어린이의최근 년동안천식은 에서 로약 배 알레르기비염은 에서 로증가 년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등주요환경성질환자는약 만명이고 세미만아동은전체질환의약 차지 만 세이상노년층도미세먼지에의해천식 뇌졸중에걸릴가능성이 배 초미세먼지로인해 세여아폐암발병 중국장쑤 성에사는 세여아가폐암에걸렸는데발암원인이대기오염의원인인초미세먼지 와관련이깊은것으로밝혀졌다 아이를진단한의사는여아의집이도로주변에있어자동차배기가스등유해물질을장기간들이마신것이발암원인이고 특히초미세먼지는폐암을일으킬수있는가장위험한인자라고지적했다 이여아는동부양쯔 강하류부의삼각주를중심으로하는화둥 지역의최연소폐암환자로기록됐다 장쑤성등경제가급속하게발전한중국동북지역에서는자동차배기가스외에도공장매연으로인해 같은유해물질을포함한스모그가자주관측되는등대기오염이심각해지고있다 독 스모그로인해베이징의폐암사망자수가 년부터 년사이 증가했다는조사결과도발표됐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는베이징보건당국발표를인용해 전체암환자가운데 분의 이폐암환자 라고전했다 남성암환자가운데폐암이가장많고여성은유방암다음으로폐암이많았다 중국발미세먼지가서풍을타고한반도로유입되고있으므로주의를당부했다 자료 미세먼지탓에 세여아폐암발병에대륙 멘붕 동아닷컴 경기도 경기도생활환경복지지표개발연구 침묵의살인자 중국發스모그그대로마셨다간 문화일보 미세먼지증가땐천식 뇌졸중위험 세계일보 9

미세먼지로인한건강영향을줄이려면고농도발생시실외활동을줄여야 금년 월부터미세먼지예보제시행 미세먼지농도를사전에예측하고 고농도발생시국민들에게경계토록알려주며 오염수준별국민행동요령및조치로피해를예방하기위해미세먼지예보제실시 대기오염예보제단계별기준농도 구분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황사 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시간당평균 이상이 시간지속되는때 초미세먼지농도가시간당평균 이상이 시간지속되는때 시이상 황사로인해 시간평균미세먼지농도 이상 시간지속 경보 미세먼지농도가시간당평균 이상이 시간지속되는때 초미세먼지농도가시간당평균 이상이 시간지속되는때 시이상 황사로인해 시간평균미세먼지농도 이상 시간지속 중대경보 시이상 주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는 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수도권및일부지역에서는대기오염전광판을설치하여실시간대기질농도 및예보제를시행중이고 기상청및에어코리아에서확인가능 지자체별미세먼지예보는수도권에서만시범적으로실시 오늘과내일의 미세먼지예상농도확인가능 수도권지역에서는휴대전화 를통해미세먼지농도가일정기준이상높게 나타났을때경보를전달하는서비스도시행 서울시는 년 월 일부터초미세먼지에대해서도경보제를실시하여 버스 도로전광판 트위터등을통해초미세먼지경보발령 기상청 에어코리아 10

구분 좋음 보통 민감군영향 나쁨 매우나쁨 위험 미세먼지예보에따른시민행동요령 농도구간 일 시민행동요령 외출등실외활동가능 호흡기 심혈관질환자장시간의야외활동자제 노인 어린이 호흡기 심혈관질환자의장시간또는무리한야외활동자제 유치원 초등학교의야외수업자제 차량운행자제 노인 어린이 호흡기 심혈관질환자의야외활동제한 유치원 초등학교의야외수업금지 중 고등학교의야외수업자제 일반주민의장시간또는무리한야외활동자제 차량운행자제 미세먼지배출업소조업시간조정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의외출금지 유치원 초등학교의수업단축또는휴교 중 고등학교의야외수업금지 모든사람의야외활동제한 차량운행제한 미세먼지배출업소의조업중지 자료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실시간대기정보공개 자료 고농도발생시특히아침과늦은저녁에는실외활동을자제하고 황사마스크착용 고농도발생시에는개인적인회피수단이중요 난방 교통량증가등에의해미세먼지농도가높아지는아침과늦은 저녁에실외활동자제 건조한가을 겨울철날씨에는눈이 에더심한자극을받을수 있으므로미세먼지가높을때는손으로눈을만지지말고콘택트렌즈대신 안경착용 황사마스크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기준통과제품 만미세먼지를 이상 걸러내는효과발휘 일반적인마스크는미세먼지를걸러내는효과가거의없고 세탁시에는효과가떨어지므로한번만사용 초미세먼지습격 마스크선택혼란 서울특별시 황사마스크효과및시민행동요령 11

황사마스크착용방법 스모그관련상품매출증가율 자료 서울특별시 황사마스크효과및시민행동요령 자료 중국발스모그에 봄철도아닌데황사용위생용품불티 동아닷컴 건강을위해실내공기질관리도중요 가정 사무실 교통시설등실내에서의맑은공기질유지도건강에중요 현대인들은실내생활비중이높지만환기가부족하고화학물질사용확대 등으로인해실내오염증가 는공기오염에의한사망자는연간최대 만명 특히실내공기오염에의한사망자는 만명추정 실내오염물질이실외오염물질보다인체의폐에전달될확률은 배 높고 실내오염 저감시급성기관지사망률 감소예상 실내공기가깨끗하려면먼저외부공기가깨끗해야하고 그다음으로실내에서 발생하는오염의차단이중요 대기오염이심각한대도시는오염된대기가실내로유입되어실내오염을가중시킨다는점에서대기와실내공기의병행관리필요 친환경건축자재사용 새집에는이사하기전에충분한건조와환기등이중요 흡연 조리 난방 사무기기등에서의오염물질은환기를통해 카펫이나커튼등에존재하는진드기 곰팡이등은주기적인청소를통해청결유지 관보 12

Ⅲ. 미세먼지발생원인과대책 미세먼지는사업장과자동차 무분별한생활주변연소에서주로기원 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은발전소 제조시설등과같은연료연소사업장 노후자동차나그이외장비사용에의한매연 생활폐기물과농업잔재물노천소각등무분별한연소에의해미세먼지발생 특히수도권은국토의 에불과한면적에인구와자동차의 가집중되어있어특별한관리필요 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 발전소등산업시설굴뚝경유자동차매연생활폐기물등소각 자료 환경일보 국립환경과학원의미세먼지배출량통계 국가대기인벤토리 에따르면 년기준전국에서미세먼지가총 톤배출되었는데 이중 수도권에서는 톤 을배출 지역별로는서울특별시 톤 인천광역시 톤 경기도 톤발생 환경부 환경백서 국립환경과학원 년 배출자료 13

년전국 배출현황 년수도권규제지역 배출현황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미세먼지배출비중이가장높은배출원은서울시와경기도는자동차로각각 이며 인천광역시는건설기계나선박같은비도로오염원이 차지 경기도는도로 자동차 비도로 자동차이외의내연기관 외에특히생물성연소 농업잔재물소각 화목난로등 로부터의배출비중이 를차지 년수도권의배출원별 배출비중 14

년까지수도권에서사업장총량관리제 자동차저공해화등에 조투자 수도권에서는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을시행 년부터 년까지 년계획으로약 조원의공공재정을투자 맑은날남산에서인천앞바다를볼수있을정도의시정 확보를목표로미세먼지와질소산화물에대해환경기준보다높은목표농도설정 수도권특별대책지역은서울시 인천시 옹진군제외 및경기도 개시 군포함 수도권대기특별법의관리권역 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옹진군 옹진군영흥면은제외 을제외한전지역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자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도권특별대책은사업장 자동차배기가스 비산먼지관리등에초점 수도권특별대책의추진성과는사업장총량관리제 배출허용기준강화등주요사업장에대해관리강화 부착등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 저공해자동차보급등자동차부문관리로 농도상당수준개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대기질개선경험및성과평가 15

수도권 개선목표 수도권 배출량추이 자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자료 환경부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운행중인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큰효과를보았지만 비산먼지나비도로오염원관리대책은여전히한계 비도로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배출원에대해서는배출규제기준강화 및 장착등을통해관리 더욱건강하고맑은공기를위하여 년까지수도권에는산업시설관리 저공해자동차보급 교통수요관리등에 조를추가투자할예정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추진 선진국수준의맑은공기기대 차특별대책은 맑은공기로건강한 세시대준비 를비전으로초과사망자 만명 기관지염환자 만명 감축을목표로설정 목표물질과농도수준은 로더욱확대강화 선택적촉매환원 디젤매연저감장치 16

수도권특별대책의 목표농도 수도권특별대책의 목표농도 주 제 차수도권특별대책관리대상오염물질추가 자료 환경부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안 주요대책은인체위해성관리 대기오염물질발생이최소화되는산업기반 강화 생활주변오염원관리 과학적기반강화등 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의특징 구분 차특별대책 차특별대책 목표 관리대상오염물질 분야별추진대책 강화 신설 관리권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개시 수도권전역 경기 개시 군추가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입 사업장총량관리제실효성강화 자동차 생활 면 오염원 조기폐차등경유차배출가스저감 전기차등보급기반마련 도료함유기준설정 주유소유증기회수시설설치 자료 환경부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안 경유차중심에서휘발유차 가스차로확대 건설기계등비도로저감대책확대 전기차등친환경자동차대중화 교통수요관리 감축 강화 숯가마시설 직화구이음식점방지시설설치 도로재비산먼지체계적관리강화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강화 생활배출원 세탁소 인쇄소등 관리강화 생활소비재 관리강화 중국으로부터의영향에대응하기위해공동연구, 식목사업등국제협력강화필요 한 중 일은매년환경장관회의를통해환경현안및협력방안논의 미세먼지 와오존등에대한실시간자료공유 대기질공동예보시스템개발운영제안 대기관련정책경험을공유하고공동사업논의 현재까지공동관측망설치 자료협력등의성과창출 17

국제공동황사관측망 자료 기상연구소 중국및몽골사막관측소 발원지황사공동관측망 기업 민간단체를중심으로황사와사막화방지를위한식목사업도활발 사막화확대및황사방지를위해우리나라기업과민간단체를중심으로 한중 우호림식목행사 등협력사업을연례적으로개최 그러나황사가발생하는사막지역의분포가다양하고면적도너무넓어효과는미지수 한 중우호림조성사업 자료 재북경한국인회 18

Ⅳ. 경기도시사점 경기도지역은생활주변의연소 비산먼지 중 소산업시설관리가특히중요 경기도지역의미세먼지농도가서울시지역보다높은이유는도심보다교외지역의농도가높기때문인데 권역별로특성에맞는관리가중요 도심지역은자동차배기가스 산업시설중심으로관리하고 교외지역은무분별한생활주변의연소행위 비산먼지 사각지대에있는중소배출시설관리가중요 생활주변의연소에는생활폐기물소각 농업잔재물노천소각 화목난로사용등이해당되며전문적으로는 생물성연소 로분류 생물성연소로부터수도권전체미세먼지의 경기도미세먼지의 가배출될정도로중요한데 소각대상물질들이노천에서소각되지못하도록적절하게처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절실 생활폐기물은수거서비스를확대하여불법소각을방지하고 농업잔재물은수거후퇴비화하거나펠릿형태로가공하여안정된연소기기에서연소하는방안추진 생물성연소사례 자료 경기개발연구원내부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교외지역의미세먼지특성분석및관리방안 19

교외지역에서는농지나나대지등에서의비산먼지 산업시설관리도중요 농업활동에따른비산먼지저감은경운작업을최소화하거나토양수분함량이높을때경운작업을실시하는방법 풍속이클경우작업제한 농경지에바람막이를설치등필요 나대지비산먼지저감은먼지억제제를살포하거나표면덮개를설치하여비산먼지발생저감 교외지역으로갈수록중 소형산업시설에서의배출시설관리가느슨해지는경향이있어관리강화필요 사업장 자동차 중 소배출원등에대한 차수도권특별대책의지속적추진 총량관리제대상사업장확대 배출허용기준강화를통해사업장관리강화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을 종 개 에서 종 개 으로확대하고배출허용총량의무상할당에서유상할당으로전환 배출허용기준의단계적강화및신규배출시설관리대상확대 소형소각시설관리강화등필요 자동차 비도로이동오염원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등 교통수요관리추진 친환경자동차보급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 비도로이동오염원관리강화 환경지역 제도도입및교통수요관리강화 숯가마 직화구이음식점등생물성연소관리 도로비산먼지관리강화 숯가마시설관리기준마련및방지시설지원 직화구이음식점방지시설설치지원 도로재비산먼지관리를위한측정및청소차량확대운영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강화등 20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의주요사업과 PM10 삭감효과 사업장관리 제작자동차관리 운행자동차관리 교통수요관리 비도로이동배출원 에너지 기후변화대책및도시관리 총량관리미대상 저공해자동차보급 특정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구 분 경기도배출량저감효과 톤 년 년 년 년 년 소각시설관리강화 사업장저황유사용량확대 자율환경관리및기타지원대책 소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 저공해경유차보급 시내버스보급 청소차보급 클린디젤 소계 자동차종합검사 보급 보급 엔진개조 노후차조기폐차 자연폐차 운행차공회전제한지역지정 연료품질개선 소계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저공해미이행경유차운행제한 녹색대중교통체계구축 생활형자전거도로확충 소계 건설기계배출허용기준강화 운행중인건설기계저공해조치 운행차배출가스정기검사및정비 선박배출허용기준강화 선박황함유량규제 소계 건물에너지효율등급확대 산업부문에너지목표관리제 건물에너지합리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조력발전 연료전지발전소 지역냉난방공급확대 소각열에너지보급 냉난방조절규범 도시녹지관리 소계 총계 자료 경기도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추진을위한경기도시행계획변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