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Ⅳ)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Ⅳ)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8. 9 2 0 1 8 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00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표지(8).indd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2018-08-27 오후 1:13:31
2018 조세특례심층평가 (Ⅳ)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2018. 9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연구 용역에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하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성명재홍익대학교경제학부교수 2018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유찬
요약 1. 특례제도운영현황 가. 제도개요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함으로인해전단계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하는것을전부또는일부보전해주는제도임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채택한부가가치세제를운용함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보정하기위한조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지않는개인,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등과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간이과세자등으로부터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공급받는경우에적용됨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규정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자등으로부터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취득하여제조또는가공하거나이를공급하는경우에취득가액에대해일정범위내에서매입세액공제를허용 < 표 1>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연혁 연도 1993.12.31. 주요변경사항 ( 구 ) 조세감면규제법제 102 조에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설 -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을수집하는사업자가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을취득하여제조또는가공하거나이를공급하는경우일정금액을매입세액으로공제 요약 1
연도 1994.3.29. 주요변경사항 ( 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97 조에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설 공제율 : 10/110( 적용시기 : 1994.4.1. 이후 ) 1998.12.28. 법전면개정시구법제 102 조를조세특례제한법제 108 조로이관 2001.12.31. 공제율축소조정 - (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 ) 110 분의 10 108 분의 8 2004.10.15. 공제율차등조정 : - ( 중고자동차 ) 108 분의 8 110 분의 10 (2005 년 6 월 30 일까지취득 ) - ( 재활용폐자원 ) 108 분의 8 2006.12.30 재활용폐자원에대한공제율축소조정 - ( 재활용폐자원 ) 108 분의 8 106 분의 6 - ( 중고자동차 ) 110 분의 10 재활용폐자원공제한도설정 - 재활용폐자원매출액의 100 분의 80 범위내에서매입세액공제특례허용 - 재활용폐자원과관련한과세표준의 80%(2007.12.31. 까지는 90%) 에서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매입한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을차감한금액한도내에서매입세액공제특례허용 2010.1.1 중고자동차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축소조정 - 110 분의 10 109 분의 9 (2011. 1. 1. ~ 2013. 12. 31) - 일몰기한연장 (2009. 12. 31. 2013. 12. 31.) 2014.1.1 일몰기한연장 ( 중고자동차는 2014 년까지, 재활용폐자원은 2016 년까지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축소조정 - 105 분의 5: 2014. 1. 1. ~ 2015. 12. 31-103 분의 3: 2016. 1. 1. ~ 2016. 12. 31 2014.12.23 중고자동차에대한공제특례일몰기한 2016 년까지연장 2016.12.20 일몰기한연장 (2016. 12. 31. 2018. 12. 31.) 2017.12.19 중고자동차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확대 - 109 분의 9 110 분의 10 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각연도 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은도입초기에는동일하게적용되었지만, 근래들어서는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로나눠져서달리운영되고있음 2004년에는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이 8/108로동일 2006년이후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은지속적으로낮아져서현재는 3/103 반면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은 9/109 혹은 10/110으로상향되었음 - 2017년 7월부터중고자동차거래가현금영수증을의무발급대상으로지정되면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이 10/110으로상향조정됨 < 표 2>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요율변화 연도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1994 10/110 10/110 2002 8/108 8/108 2004 8/108 10/110 (2004.10~) 2007 6/106 10/110 2010 6/106 9/109 2014 5/105 9/109 2016 3/103 9/109 2018 3/103 10/110 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c%a1%b0%ec% 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110:0), 2018. 6. 1 접속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는재화의성격이상이하기때문에공제율이상이하게운영된것으로생각됨 재활용폐자원은최종수요단계에서소비또는소모되어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경제적수명이종료된폐기물로서, 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가치는사실상 0으로보는것이적절 - 예를들어, 종이로서역할을수행한이후에쓰레기통에버려지면, 더이상종이가아닌폐지라는다른성격의재화로다시시작 요약 3
- 폐기물을재활용하는경우에부여할수있는가치는, 소비 설비투자이전단계와무관하게, 새로운생산주기 (production cycle) 의최초단계부터시작한다고보는것이적절 - 마치광물등의천연자원을최초발굴 채광하는단계에비유하는것이가능 이와달리중고자동차는운송수단으로서의기능을여전히가지고있어, 경제적수명이종료된재활용폐자원과는구분이됨 - 중고자동차에는최초자동차구매에따른기납부된부가가치세부담액중중고자동차가치만큼의부가가치세부담 (= 최초구매자의매입세액과동일한금액 ) 이존재하고있음 - 중고차사업자는판매목적으로자동차를구매하였기때문에판매가에서매입가를차감한금액만큼부가가치가발생하였으므로이에대해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것이타당하나, - 만약매입세액공제를하지않을경우기납부된부가가치세에더하여자동차매매업자가매입한금액만큼부가가치세를중복으로납부하게되고, 이런부가가치세중복이최종소비자에게전가됨 ( 즉, 중고차판매업자가매입세액을판매가에포함시킬수있음 ) - 따라서중개유통과정에서창출된부가가치에대해서만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함 나. 제도운영현황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사업자수는 2016년기준으로약 24,000여명수준 이중일반사업자가약 21,000여명으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법인사업자수는약 3,400여명수준임 - 재활용폐자원사업자와중고자동차사업자가혼재되어있는데, 국세청국세통보연보에서는이를구분하고있지않음 - 국토교통부자료에따라중고자동차사업자가약 5,500명을차지한다면, 재활용폐자원수거사업자가약 19,000명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이러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사업자수는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3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음 - 중고자동차사업자수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기때문에, 사업자수감소는재활용폐자원사업자수감소에기인했을가능성이높음 [ 그림 1]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고사업자수 ( 단위 : 명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16년기준으로약 2,840억원수준 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16년기준으로약 1,500억원정도이고, 법인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도약 1,300억원정도로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와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음 앞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전체사업자중일반사업자가약 86% 를그리고법인사업자가 14% 를차지하는것을감안할때법인사업자들의사업규모가일반사업자들에비해월등히큰것으로추정됨 이러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추세를보면, 시장이영세한일반사 업자에서대규모의법인사업자중심으로변화하는것으로여겨짐 요약 5
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06년에는약 2,000억원정도였지만, 2016년에는약 1,500억원정도로감소하였음 반면법인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06년에는약 800억원이채되지못했지만, 2016년에는약 1,300억원정도로크게증가하여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와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음 - 일반사업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재활용폐자원사업자에대한특례공제율이 6/106에서 3/103으로지속적으로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추측됨 [ 그림 2]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특례제도를이용하는사업자당평균매입세액공제액은작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사업자당평균매입세액공제액은 2006년에는약 1,550만원이었지만 2016년에는약 1,170만원으로감소 - 이역시일반사업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재활용폐자원사업자에대한특례공제율이 6/106에서 3/103으로지속적으로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추측됨 - 일반사업자와달리법인사업자의경우에는연도별변화는있지만평균적으로사업자당평균매입세액공제액이약 3,700만 3,800만원수준을유지하고있음 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림 3] 사업자당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액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일반사업자와달리법인사업자의실효공제율은중고자동차의법정공제율변화와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어법인사업자의평균매입세액공제액에큰변화가없는것과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음 법인사업자의실효공제율이 2006~2007년사이에는재활용폐자원공제율과같이움직였지만, 그이후에는큰변화가없고, 특히 2014년이후재활용폐자원공제율이하락함에도불구하고큰변화가없음 [ 그림 4] 법정매입세액공제율과실효공제율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요약 7
일반사업자의실효공제율과재활용폐자원에대한법정공제율을보면유사한 추세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어, 공제율인하로인해평균매입세액 공제액이감소한것으로볼수있음 2. 타당성분석 가. 정부개입의필요성 폐자원재활용활성화라는정책적목적에대해정부개입의타당성존재 재활용활성화는적극적으로매립 소각되는폐자원의양을줄이고자원소비를줄이는긍정적효과를유발 - 구체적으로폐자원의재활용은오염배출자또는지방자치단체의쓰레기배출 수거및폐기비용을대체하는효과유발 그러나폐자원수거및재활용시장에는시장실패의요인들이존재하며정부의개입없이자생적인폐기물 폐자원의재활용시장구축은요원함 폐자원재활용률이저조한근본원인은시장실패에서기인 소비또는설비단계에서소비 소모과정을거친폐자원 폐기물의경우소비재 설비재등의관점에서는잔존가치가사실상종료되었음 하지만재활용을통해시장성 ( 즉, MB MC인상태 ) 이충분히확보된상태에서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제반환경미흡으로인해사회적후생극대화수준에미달하는상황이발생 ( 적정수준에미달하는과소한재활용수준 ) 폐자원의재활용이원활하지않은시장실패가발생하는원인으로는인식 ( 정보 ) 부족, 불확실성, 규모의경제달성실패등이가장큰요인인것으로판단 불확실성으로인해미래시점에서재활용품의시장가치가충분하지않아실제유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일반적으로폐자원 폐기물의분포가점분포로서넓은지역에걸쳐밀도가낮은상태에서분포함으로써규모의경제를달성하지못함 재활용폐기물의수거및재활용체계또는인프라의부족또는구축이미흡하는등시장이불완전함 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특히우리나라는재활용폐기물의수거및재활용체계구축이부진하고, 재 활용품수요와공급사이의제품불일치등이시장실패의주요원인 재활용폐기물수거업자는대체로자금력이충분하지않고, 규모의경제를실현하지못해수거비용이높을뿐만아니라, 폐자원은밀도가낮은분포에대응할수거체계도미흡하기때문에폐자원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을요청하는실정 이에따라재활용폐자원에대한재활용률을높이기위한정책적필요에따라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적용하는것이타당함 나. 개입방법의타당성 시장실패를보완하는정책방안으로서과도기적으로는간접적이지만차선책의하나로서보조금지원정책등을포함한경제적유인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 즉, 시장실패를야기하는근원적요인을제거하지는못하지만, 가격기구 (price mechanism) 의기능활성화를통해간접적으로시장의실패를보완 보정하는것이바람직 가격기구의기능활용방안의예시로서부가가치세환급, 보조금지급등이존재 보조금지급정책의경우감독비용이크고, 특히가격과연동되지않은보조금정책 의경우상대가격구조에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에비용에비해효과가제한적 아울러감독이제대로되지않는경우부정수급의문제가클수있음 가격보조또는부가가치세환급등가격기능의활성화를통한정부의개입으로시장참여자들의화폐적수익률제고를통해이들의자발적시장참여활성화를유도함으로써국민경제의배분적효율성 (allocational efficiency) 을높일수있다는것이대표적인장점중하나 형태적으로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중일부를환급또는공제해주는방식이적절 요약 9
3. 효과성평가 가. 매입세액공제제도의재활용제고효과 폐자원수거및재활용에대한매입세액공제특례의효과성을분석하기위해집계변수 (aggregate variables) 를이용한선형회귀모형을활용 선형회귀모형가운데본연구에서는재활용폐자원 (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 ) 의재활용함수를한데묶어 (stacking) SUR 모형의형태로변환하여분석 매입세액공제율과폐자원의자기가격을설명변수에포함시킨결과에서는매입세액공제율의계수추정치가대체적으로양 (+) 의값을가지나통계적유의성은낮은것으로나타남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의세가지에대해서는양 (+) 의값을가지고, 폐유리병의경우에만음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 - 그러나계수의통계적유의성을나타내는 z-값의절댓값이매우작기때문에통계적관점에서볼때통계적유의성을충분히확보하지는못함 공제율변수를설명변수에서제외한회귀분석결과에따르면일부폐자원자기가격과재활용률은반대로움직이는경향이나타나간접적으로특례의가격지원효과가재활용률을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효과가상당히미미한수준임 고철가격의계수추정치는음 (-) 의값을지니고통계적으로유의함 - 매입세액공제제도를적용해주어실질적인고철매입원가를낮춰주면그만큼가격경쟁력이향상되므로재활용량이제고되는효과가있음을시사 폐유리병의경우재활용공병값과는음 (-) 의상관관계를지니는동시에통계적유의성도높음 ( 백색병, 청녹색병기준 ) - 재활용빈병가격의계수추정치가음 (-) 이라는것은폐유리병의가격이상승하면그만큼폐유리병재활용의원가부담이상승하여채산성을낮추는만큼, 재활용이둔화됨을시사 일부폐자원의재활용률제고와관련하여특례의간접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나비용대비효과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1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나. 특례의경제적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을통해산업별로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생산및소비유발효과, 영향력계수및감응도계수를추정 비교함 이를통해재활용산업의경제적기여도를비교 평가하여, 동산업의기여도를통해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제도의효과성을간접적으로비교 평가함 재활용산업의총생산유발계수는 1.99로 1차금속제품 (2.45), 운수장비 (2.45), 건설 (2.24), 음식료품 (2.00) 에이어다섯번째로생산유발계수의값이큼 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가증가할때산업전반에미치는단위당생산유발효과가매우큼을시사 - 다만재활용산업자체가최종수요규모와비중매우미미한산업이기때문에최종수요 1단위당생산유발계수값이클뿐, 실제의총생산유발효과는상당히작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 1단위 ( 예 : 100만원 ) 를증대시키기위해서추가적으로소요되는모든생산요소대가를포함하여모든부문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를모두합산하면 2.04단위 ( 예 : 204만원 ) 의부가가치를유발 1차금속장비 (3.13단위), 운수장비 (2.59), 건설 (2.35) 에이어재활용산업이 4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남 재활용산업전산업평균치에비해후방연쇄효과가높은반면감응도계수는전산업평균치보다작음 후방연쇄효과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동산업의수요증가시다른산업의생산을유발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큰산업임을의미 반대로감응도계수는평균치보다작아, 다른산업에대한최종수요가증가하더라도재활용산업의생산을활성화하는효과는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추정됨 따라서재활용산업은다른산업의수요가활성화됨에따라생산이증대되는효과보다동산업에대한최종수요가증가할때타산업의생산을활성화시키는효과가상대적으로더큰특징을지니는것으로분석됨 요약 11
4. 결론 가. 평가결과종합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재활용폐자원의경우시장불 비성등시장실패에대응하기위해정부개입의타당성이인정됨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에대해특례제도를운용함으로써세금계산서를발행 할수없는거래특수성을감안한세부담완화조치로볼여지가있음 특례의폐자원재활용촉진효과는폐자원가격과재활용폐자원규모간의관계를통해일부폐자원에대해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으나효과의크기는상당히작을것으로예상됨 폐자원매입가격이높을수록재활용량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므로공제액을통한가격보조는재활용량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다만, 효과가미미하여공제율증가에따른정책효과가크지는않을것을판단됨 나. 제도개선방향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에대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거래의특수성을감안하여해당사업자의세부담을줄여줌으로써시장실패가존재하는산업을지원한다는정부개입의타당성이인정됨 원칙적으로특례제도가폐자원매입가격을낮춰폐자원의재활용에어느정도기여할것으로예상됨 특례제도를폐지할경우조세정책측면에서도부정적요인이더클것으로예상됨 특례제도를통해폐자원과중고자동차거래및관련세원을투명화시키는효 과가존재하므로, 폐지시에이들의음성화가능성이높음 1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원칙적으로재활용폐자원에대한공제율은폐자원재활용시장의시장실패를교정할수있는수준으로결정될필요 시장실패에의해사회적으로최적인수준으로폐자원이재활용되지못할가능성이크므로이를적정수준으로높이기까지제한적으로나마필요한지원에맞춰공제율을설정할필요 대부분재활용폐자원수거업체일것으로예상되는특례제도이용일반사업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시장환경도악화되어재활용수거업계에대한지원필요성은향후증가할수도있으나당장공제율을상향할근거는미흡함 일반사업자가감소하고있으나, 주요폐자원의재활용률은과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어경쟁력이약하고, 우리나라의재활용도촉진에대한기여가낮은업체들이해당시장을떠난것으로볼수도있음 다만최근중국의폐자원수입금지조치등은업계에새로운위협으로등장하여업계에대한영향을주시하고, 공제율조정시에고려할필요가있음 지난평가이후거래투명성을제고할만한제도적조치가취해지지않았고, 거래특성상단기간에투명성이개선될여지가없는점으로미루어볼때공제율을제고시킬근거를확보하기어렵다고판단됨 여전히제도변화에앞서업계의투명성제고방안이시행되어야할필요존재 - 지난평가에서제시되었듯이재활용폐자원의경우현재부분적으로시행중인매입자납부제도의성과를분석하여가능한품목에대해확대검토할필요 - 일부소규모자원상에서는정기적으로거래하는트럭행상과같이상대적으로거래규모가큰폐자원수거인을사업자로등록시키고있으므로정부차원에서이를독려하는조치를취할필요도있어보임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율수준은일단현행과같이유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17년 7월공제율을 10/110으로상향하는동시에자동차매매업을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으로지정함으로써매출측면의거래투명성이부분적으로나마제고될것으로예상 - 다만매출축소신고의관행은상당히소멸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위장당사자거래등에는직접적인개선효과가있을지의문 요약 13
중고자동차매출액의투명성제고로인해부가가치세의탈세를방지하고, 소비자의취득세, 중고차매매직원의소득세등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중고자동차매매관련된업종 ( 정비업등 ) 의부가가치세탈세방지효과도존재할것으로기대 다만기대효과들은납세자들의제도변화에대한적응기간이경과해야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여현금영수증의무발급효과를판단하기위해서는최소 1~2년정도의현행공제율수준을유지할필요 영구적으로특례공제율을부가가치세율로일치시키기위해서는매입측면에서의투명성강화조치도필요하며, 거래송금증빙등을고려할수있음 중고자동차는상품의소유권이전정보를국가에서관리하고있으므로, 이에수반되는거래금액의흐름을확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할경우, 매입과매출측면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 - 사업자거래를당사자거래로위장신고하는것과현금영수증발행금액을축소하여신고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거래송금증빙을제출하도록자동차등록규칙을개정할필요 1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목차 Ⅰ. 서론 23 1. 연구필요성및목적 25 2. 보고서내용및구성 26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27 1. 특례제도변천 29 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 29 나. 특례제도및공제율변천 30 2. 공제특례제도사업자현황 35 3. 외국의중고품관련부가가치세제 44 가. 마진과세제도 44 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57 Ⅲ. 타당성분석 63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개념 65 가. 환수및누적효과와의차이점 ( 재활용폐자원 ) 65 나.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와의차이점 67 2. 재활용활성화정책의이론적필요성 68 가. 시장실패이론 68 나. 폐자원재활용시장의여건과시장실패발생원인 70 3. 시장실패교정을위한정부개입및개입방식의타당성 71 가. 시장실패교정을정부개입의타당성 71 나. 개입방식으로서특례제도의타당성 72 4. 재활용폐자원에대한특례적용타당성 74 가. 재활용폐자원거래와재활용률 74 목차 15
나. 재활용폐자원업계의특징 78 다.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운영의타당성및탈세유인 81 라. 재활용폐자원관련제도개선방향 87 5. 중고자동차에대한특례제도운영의타당성 89 가. 중고자동차거래규모 89 나. 중고자동차매매방식및특징 96 다. 중고자동차매매관련탈세유형 98 라. 현금영수증제도도입 101 마. 중고자동차에대한특례제도운영의타당성 102 바. 중고자동차매매관련제도개선 103 Ⅳ. 효과성분석 107 1. 효과성의종류 109 2. 폐자원재활용실태분석 109 3. 효과성측정을위한계량분석 120 가. 계량분석모형의종류 120 나. 회귀분석결과 125 다. 회귀분석결과의응용 134 4.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135 가. 분석의범위 135 나. 재활용산업의비중추이분석 136 다. 산업연관분석 : 개요 138 라. 산업연관분석결과 140 Ⅴ. 결론 151 1. 평가결과종합 153 가. 제도의타당성 153 나. 제도의효과성 155 다. 결론 158 2. 제도개선방향 159 1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가. 재활용폐자원 159 나. 중고자동차 161 참고문헌 166 목차 17
표목차 < 표 Ⅱ-1>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30 < 표 Ⅱ-2>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연혁 32 < 표 Ⅱ-3> 연도별조세지출규모 33 < 표 Ⅱ-4>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요율변화 34 < 표 Ⅱ-5>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고사업자수 37 < 표 Ⅱ-6>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 39 < 표 Ⅱ-7> 사업자당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액 41 < 표 Ⅱ-8> 포괄적마진과세제도적용예시 ( 영국 ) 53 < 표 Ⅱ-9> 중고품등의매입시매입계산서 재고장부에기재되어야할사항 ( 영국 ) 55 < 표 Ⅱ-10> 중고품등의매출시매출계산서 재고장부에기재되어야할사항 56 < 표 Ⅱ-11> 재고장부예시 56 < 표 Ⅱ-12> 마진과세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의제도비교 57 < 표 Ⅱ-13>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의제도비교 61 < 표 Ⅲ-1> 음식업등에서환수효과와누적효과동시발생사례 66 < 표 Ⅲ-2> 일반거래단계별부가가치세과세 81 < 표 Ⅲ-3> 폐자원 ( 고철 ) 의무자료거래발생원인 82 < 표 Ⅲ-4> 재활용폐자원거래단계별부가가치세과세 83 < 표 Ⅲ-5> 매입대금을과다신고할경우 ( 공제율 3%) 87 < 표 Ⅲ-6> 유형별자동차이전등록추이 90 < 표 Ⅲ-7>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업의등록기준 96 < 표 Ⅳ-1> 국내폐자원사용량및증감률추이 110 < 표 Ⅳ-2> 국내폐자원이용률및증감률추이 112 < 표 Ⅳ-3> 철스크랩사용량및가격의추이 114 < 표 Ⅳ-4> 폐철캔사용량및가격의추이 116 1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표 Ⅳ-5> 폐지사용량및가격의추이 117 < 표 Ⅳ-6> 폐유리사용량및가격의추이 119 < 표 Ⅳ-7> 재활용폐자원회귀분석결과 132 < 표 Ⅳ-8> 상기 SUR 분석시공분산행렬추정결과 133 < 표 Ⅳ-9> 재활용폐자원재활용량의예측 ( 모의실험결과 ) 134 < 표 Ⅳ-10> 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산업재분류모음표 135 < 표 Ⅳ-11> 재활용산업관련 GDP 변화추이 137 < 표 Ⅳ-12> 생산유발계수 (2014년기준 ) 142 < 표 Ⅳ-13> 부가가치유발계수 : 산업별총유발계수 (2014년기준 ) 145 < 표 Ⅳ-14> 재활용산업의타산업부가가치유발계수 (2014년기준 ) 147 < 표 Ⅳ-15> 민간소비의항목별생산및소비유발효과총계 (2014년기준 ) 148 < 표 Ⅳ-16> 산업부문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2014년기준 ) 150 목차 19
그림목차 [ 그림 Ⅱ-1] 중고자동차사업자수 36 [ 그림 Ⅱ-2]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고사업자수 38 [ 그림 Ⅱ-3]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 40 [ 그림 Ⅱ-4]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매입과세표준 40 [ 그림 Ⅱ-5] 사업자당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액 42 [ 그림 Ⅱ-6] 사업자당재활용폐자원등매입액 ( 과세표준 ) 43 [ 그림 Ⅱ-7] 법정매입세액공제율과실효공제율 44 [ 그림 Ⅲ-1] 재활용폐자원의가격추이 74 [ 그림 Ⅲ-2] 폐지가격과재활용률 75 [ 그림 Ⅲ-3] 폐유리병가격과재활용률 76 [ 그림 Ⅲ-4] 고철가격과재활용률 76 [ 그림 Ⅲ-5] 철캔가격과재활용률 77 [ 그림 Ⅲ-6] 재활용폐자원업체구조 79 [ 그림 Ⅲ-7] 자동차이전등록대수변화 90 [ 그림 Ⅲ-8] 자동차이전등록의유형별변화 92 [ 그림 Ⅲ-9] 미국중고차소매판매량 93 [ 그림 Ⅲ-10] 일본중고자동차주요판매흐름 94 [ 그림 Ⅲ-11] 일본중고차소매판매량 94 [ 그림 Ⅲ-12] 영국중고차시장에서의딜러거래비중 95 [ 그림 Ⅲ-13] 유럽주요국중고차판매경로별비중 95 [ 그림 Ⅲ-14] 중고차매입시거래흐름 98 [ 그림 Ⅲ-15] 중고차판매시거래흐름 98 [ 그림 Ⅳ-1] 철스크랩재활용추이 115 [ 그림 Ⅳ-2] 폐철캔재활용추이 116 2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림 Ⅳ-3] 폐지재활용추이 118 [ 그림 Ⅳ-4] 폐유리병재활용추이 119 [ 그림 Ⅳ-5] 재활용산업의 GDP 및비중 138 [ 그림 Ⅳ-6] 24개산업부문별총생산유발계수 (2014년기준 ) 143 [ 그림 Ⅳ-7] 재활용산업의타산업생산유발계수 (2014년기준 ) 143 [ 그림 Ⅳ-8] 산업별자기산업생산유발계수 (2014년기준 ) 144 [ 그림 Ⅳ-9] 산업별총부가가치유발계수 (2014년기준 ) 146 [ 그림 Ⅳ-10] 산업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의비교 (2014년기준 ) 149 목차 2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을수없는거래에대해매입자의매입세액을의제하여인정해주는특례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기본원리는전단계매입세액공제로서세금계산서에기재된매입세액을공제해주는방식 원칙적으로세금계산서를발행받지못한거래에대해서는매입세액이없는것으로보아부가가치세산정시공제해주지않음 동특례는세금계산서가발행되지않아매입세액공제가불가능한거래에서매입세액을의제하여공제해주는특례임 현행부가가치세제의운용원칙에대한예외적인제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규정하고일몰도래전심층평가를통해적용기한연장여부및제도개선방안도출 2015년부터조세특례제도의남설을방지하고, 엄격하게관리및존치하기위해일몰이도래하는특례중연평균특례금액 300억원이상인특례에대해심층평가실시의무화 ( 기획재정부훈령제187호 ) - 2018년일몰되는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특례제도는 2017년기준조세지출규모가 5,780억원으로추정되어의무심층평가대상으로지정 심층평가운용지침에따라평가된심층평가결과는회계개시연도 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시행령제135조제4항 ) 본연구는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에대한평가를진행 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일몰의연장여부, 제도의개선방안등을도출함을목 적으로함 Ⅰ. 서론 25
2. 보고서내용및구성 제Ⅱ장에서는특례제도의현황과해외사례를소개함 특례제도현황에서는제도의변천사와주요특징, 제도이용자현황등을소개함 해외사례에서는중고품에대한주요해외국의부가가치세제를마진과세제도와의제매입세액공제를통해살펴볼예정 마진과세제도의일반적인특징과개별국가의제도특징을구체적으로살펴봄 의제매입세액공제의도입현황과국가별세부적인특징들을살펴봄 제Ⅲ장에서는특례제도의타당성을분석함 제도운영의정책적필요성에대한이론적근거를논의함 폐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세지원정책의필요성을제시함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가폐자원재활용시장의실패완화정책으로서적정한지를논의함 제Ⅳ장에서는특례제도의효과성을평가함 특례제도의도입이실제로폐자원재활용을활성화하는지실증적으로검증함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재활용폐자원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여특례제도가우리사회에직간접적으로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평가함 제Ⅴ장에서는평가결과를종합하고, 시사점및제도개선방안을제시함 타당성과효과성평가에대한종합적인결론도출 일몰연장여부, 공제율수준등향후제도운영방향제시 제도의효과성제고를위한중장기적인개선방안논의 2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1. 특례제도변천 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는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이방식은매 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여납부세액을계산하는구조임 이러한전단계세액공제방식은과세사업자가면세사업자등으로부터재화나용역 을공급받을경우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못하기때문에매입세액공제를받을 수없는한계가존재함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함으로인해전단계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하는것을전부또는일부보전해주는제도임 본특례제도는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채택한부가가치세제를운용함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보정하기위한조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지않는개인,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등과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간이과세자등으로부터재화를공급받는경우에적용 이는폐자원등을수집하여판매하는사업자의세부담을경감하여폐자원등의재활용을촉진시키고재활용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의도모및환경보전등을지원하기위함임 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간이과세자나면세사업자등으로부터의폐자원수집등을지원하기위한정책적배려의성격도존재함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채택한부가가치세제에서발생 하는환수효과및누적효과를제거하고자하는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는구별됨 1)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29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통해부가가치세제를운용할경우, 이전거래단계에서영세율, 경감세율, 면세등이적용되어국고로환수될부가가치세액이없어졌으나다음거래단계에서면세등의효과가없어지면서다시국고로환수되는현상을환수효과라고하며 이러한중간거래단계에서의부가가치세영세율, 경감세율, 면세등을적용함으로인해적용되지않았을경우보다더많은부가가치세액이국고로귀속되는현상을누적효과라고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달리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매입시에판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발행받지못해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는것에대해 배려하는제도임 나. 특례제도및공제율변천 1) 제도도입목적과변천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규정하고있음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자등으로부터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취득하여제조또는가공하거나이를공급하는경우에취득가액에대해일정범위내에서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는제도 < 표 Ⅱ-1> 조세특례제한법제 108 조 제 108 조 (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1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여제조또는가공하거나이를공급하는경우에는취득가액에다음각호의값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 37 조제 1 항및같은법제 38 조에따라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있다. <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제 Ⅲ 장에서논의할예정임 3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우에는 105분의 5로한다. 2.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2 제1항에따라재활용폐자원을수집하는사업자가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적용받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할때해당과세기간에해당사업자가공급한재활용폐자원과관련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취득한재활용폐자원에대해서는 100분의 90을적용한다 ) 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서세금계산서를발급받고매입한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 해당사업자의사업용고정자산매입가액은제외한다 ) 을뺀금액을한도로하여계산한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따른예정신고및같은법제59조제2항에따른환급신고를할때이미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받은경우에는같은법제49조에따른확정신고를할때정산하여야한다. < 개정 2013.6.7.> 3 제1항및제2항을적용하는경우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의범위,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의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 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2018. 6. 4 접속 본제도는 1994년부터 ( 구 ) 조세감면규제법제102조에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시행하면서시작되었음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을수집하는사업자가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을취득하여제조또는가공하거나이를공급하는경우일정금액을매입세액으로공제 구체적으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의대상자사업자는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로한정 제도가처음도입되었을때에는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 ( 이하재활용폐자원등 ) 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로운영 다시말해, 재활용폐자원과중고품에대해동일하게 재활용하여자원을절약한다 라는정책을강조하면서제도를시행한것으로보임 - 제도도입초기에도중고품에는중고자동차만을언급하고있었고, 당시중고차시장이활성화되지않을상황에서재활용이가장필요한품목으로자동차를특례대상으로지정한것으로보임 제도초기도입당시공제율도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에대해차별없이 10/110을적용함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31
이후 2002 년에공제율을 8/108 로인하할때에도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에대 해동일공제율을적용함 2004년이후재활용폐자원과중고품 ( 중고자동차 ) 에대해상이한공제율로특례제도를운영하기시작하였음 매입세액공제율에서재활용폐자원은지속적으로인하되었지만, 중고자동차는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당시신문보도자료등을찾아보면, 이는협회의반발등정치사회적이유로인해공제율에차별이생긴것으로보임 - 2001년재정경제부에서매매업자의매입차량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로하향조정하여시행하고자했다. 그러나인감실명제의실시등공제율하향조정의수용에따른전제조건을제시하는업계의반발에부딪쳤다. 이에따라지난 2003년 1월과 2003년 7월에이어 2004년하반기로매입세액공제율하향조정시행시기가유보됐다. (Auto Times, 2003.12.19.) 2) 그리고법에서명시하고있는중고품은중고자동차만이해당되기때문에 2010 년 이후에는 재활용폐자원과중고품 에서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 로법적용대 상을구체적으로언급하여변경함 < 표 Ⅱ-2>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연혁 연도 1993.12.31. 1994.3.29. 주요변경사항 ( 구 ) 조세감면규제법제 102 조에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설 -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을수집하는사업자가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을취득하여제조또는가공하거나이를공급하는경우일정금액을매입세액으로공제 ( 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97 조에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설 공제율 : 10/110 ( 적용시기 : 1994.4.1. 이후 ) 1998.12.28. 법전면개정시구법제 102 조를조세특례제한법제 108 조로이관 2)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81&c1=&c2=&c3=&nkey=2251, 2018.6.4. 접속 3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연도 2001.12.31. 2004.10.15. 2006.12.30 2010.1.1 2014.1.1 주요변경사항 공제율축소조정 - (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 ) 110 분의 10 108 분의 8 공제율차등조정 : - ( 중고자동차 ) 108 분의 8 110 분의 10 (2005 년 6 월 30 일까지취득 ) - ( 재활용폐자원 ) 108 분의 8 재활용폐자원에대한공제율축소조정 - ( 재활용폐자원 ) 108분의 8 106분의 6 - (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재활용폐자원공제한도설정 - 재활용폐자원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내에서매입세액공제특례허용 - 재활용폐자원과관련한과세표준의 80%(2007.12.31. 까지는 90%) 에서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매입한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을차감한금액한도내에서매입세액공제특례허용 중고자동차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축소조정 - 110분의 10 109분의 9 (2011. 1. 1. ~ 2013. 12. 31) - 일몰기한연장 (2009. 12. 31. 2013. 12. 31.) 일몰기한연장 ( 중고자동차는 2014 년까지, 재활용폐자원은 2016 년까지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축소조정 - 105 분의 5: 2014. 1. 1. ~ 2015. 12. 31-103 분의 3: 2016. 1. 1. ~ 2016. 12. 31 2014.12.23 중고자동차에대한공제특례일몰기한 2016 년까지연장 2016.12.20 일몰기한연장 (2016. 12. 31. 2018. 12. 31.) 2017.12.19 중고자동차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확대 - 109 분의 9 110 분의 10 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각연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대한과세연도별감면 액은약 6,000 억원내외수준임 < 표 Ⅱ-3> 연도별조세지출규모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전망 ) ( 단위 : 억원 ) 2018년 ( 전망 ) 부가가치세 6,653 6,494 6,547 6,135 5,704 5,707 5,980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33
2) 공제율변천 본제도도입이후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은수차 례조정되었음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은도입초기에는동일하게적용되었지만, 근래들어서는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로나눠져서달리운영되고있음 2004년에는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이 8/108로동일 2006년이후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은지속적으로낮아져서현재는 3/103 반면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은 9/109 혹은 10/110으로상향되어운영되고있음 - 2017년 7월부터중고자동차거래가현금영수증을의무발급대상으로지정되면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이 10/110으로상향조정됨 < 표 Ⅱ-4>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요율변화 연도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1994 10/110 10/110 2002 8/108 8/108 2004 8/108 10/110 (2004.10~) 2007 6/106 10/110 2010 6/106 9/109 2014 5/105 9/109 2016 3/103 9/109 2018 3/103 10/110 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c%a1%b0%ec% 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110:0), 2018. 6. 1 접속 3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는재화의성격이상이하기때문에공제율이상이하게운영된것으로생각됨 재활용폐자원은최종수요단계에서소비또는소모되어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경제적수명이종료된폐기물로서, 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가치는사실상 0으로보는것이적절 - 예를들어, 종이로서역할을수행한이후에쓰레기통에버려지면, 더이상종이가아닌폐지라는다른성격의재화로다시수명이시작됨 - 폐기물을재활용하는경우에부여할수있는가치는, 소비 설비투자이전단계와무관하게, 새로운생산주기 (production cycle) 의최초단계부터시작한다고보는것이적절 - 마치광물등의천연자원을최초발굴 채광하는단계에비유하는것이가능 이와달리중고자동차는운송수단으로서의기능을여전히가지고있어, 경제적수명이종료된재활용폐자원과는구분이됨 - 그리고중고자동차는최초자동차 ( 신차 ) 구매시구매자가부가가치세를납부하였고, - 그이후중고차로판매할때중고차판매액에비례해구매자가부담한부가가치세액도잔존함 -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판매목적으로자동차를구매한매입가와판매가의차액만큼만부가가치가발생하였으므로이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것이타당하나, - 만약매입세액을공제하지않을경우최초구매자가기납부한부가가치세에더하여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매입한금액만큼부가가치세를중복으로납부하게되고, - 매매업자는중고차가격에부가가치세를추가하여판매하기때문에이런부가가치세중복이최종소비자에게전가됨 보다자세한설명은다음장에서논의할예정 2. 공제특례제도사업자현황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사 업자수는 2016 년기준으로약 24,000 여명수준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35
이중일반사업자가약 21,000여명으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법인사업자수는약 3,400여명수준임 -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전체사업자중일반사업자가약 86% 를차지하고있고, 법인사업자가나머지인 14% 를차지하고있음 재활용폐자원사업자와중고자동차사업자가혼재되어있는데, 국세청국세통보연보에서는이를구분하고있지않음 이렇게혼재된자료를보완하기위해, 국토교통부자료를찾아보면, 국토교통부에의하면중고자동차사업자는 2017년에약 5,800명임 중고자동차사업자수는 2008년이전약 4,000명수준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7년에는약 5,800명으로증가함 [ 그림 Ⅱ-1] 중고자동차사업자수 ( 단위 : 명 ) 자료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437&hformid= 4392&hDivEng=&month_yn=), 2018. 6. 29 접속 따라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사업자중대다수가재활용폐자원사업자임을알수있음 2016년기준으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사업자가약 24,000명이고, 이중에서중고자동차사업자가약 5,500명을차지한다면, 재활용폐자원수거사업자가약 19,000명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3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이러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사업자수는 2006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3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음 2006년 18,112명에서 2013년에는 27,177명까지빠르게증가하였으나, 2013년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해서 2016년에는 24,367명으로감소 사업자수감소는일반사업자수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 2013년 23,968명까지증가하였던일반사업자수는 2016년에는 20,935명으로감소하였음 - 이에비해법인사업자의경우에는 2014년이후약 3,400여명수준을그대로유지하고있음 앞서보았듯이, 중고자동차사업자수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기때문에, 사업자수감소는재활용폐자원사업자수감소에기인했을가능성이높음 - 또한재활용폐자원사업자가중고자동차사업자보다월등히많기때문에일반사업자수감소는재활용폐자원사업자감소가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임 - 업계면담에의하면재활용폐자원사업자는약 75,000여명, 중고자동차사업자는약 5,700여명으로재활용폐자원사업자가중고자동차사업자보다월등히많음 < 표 Ⅱ-5>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고사업자수 ( 단위 : 명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합계 2006년 1기 2,070 16,042 18,112 2006년 2기 2,111 16,789 18,900 2007년 1기 2,156 17,668 19,824 2007년 2기 2,196 17,894 20,090 2008년 1기 2,305 18,869 21,174 2008년 2기 2,417 19,423 21,840 2009년 1기 2,432 19,741 22,173 2009년 2기 2,529 20,198 22,727 2010년 1기 2,536 20,655 23,191 2010년 2기 2,574 21,296 23,870 2011년 1기 2,653 22,393 25,046 2011년 2기 2,853 23,301 26,154 2012년 1기 2,991 23,968 26,959 2012년 2기 3,104 23,909 27,013 2013년 1기 3,201 23,976 27,177 2013년 2기 3,251 23,926 27,177 2014년 1기 3,409 23,673 27,082 2014년 2기 3,459 23,090 26,549 2015년 1기 3,346 22,393 25,739 2015년 2기 3,356 21,964 25,320 2016년 1기 3,313 21,230 24,543 2016년 2기 3,432 20,935 24,36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37
[ 그림 Ⅱ-2]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신고사업자수 ( 단위 : 명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16년기준으로약 2,840억원수준 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16년기준으로약 1,500억원정도이고, 법인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도약 1,300억원정도로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와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음 앞서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특례제도를이용하고있는전체사업자중일반사업자가약 86% 를그리고법인사업자가 14% 를차지하는것을감안할때법인사업자들의사업규모가일반사업자들에비해월등히큰것으로추정됨 이러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추세를보면, 시장이영세한일반사업자에서대규모의법인사업자중심으로변화하는것으로여겨짐 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06년에는약 2,000억원정도였지만, 2016년에는약 1,500억원정도로감소하였음 반면법인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는 2006년에는약 800억원이채되지못했지만, 2016년에는약 1,300억원정도로크게증가하여일반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와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음 3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이역시일반사업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재활용폐자원사업자에대한 특례공제율이 6/106 에서 3/103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추 측됨 < 표 Ⅱ-6>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 ( 단위 : 백만원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합계 2006년 1기 76,338 204,254 280,592 2006년 2기 80,398 225,836 306,234 2007년 1기 72,926 197,642 270,568 2007년 2기 72,665 182,499 255,164 2008년 1기 80,457 210,997 291,454 2008년 2기 77,619 181,450 259,069 2009년 1기 82,353 167,438 249,791 2009년 2기 102,684 196,509 299,193 2010년 1기 109,799 215,556 325,355 2010년 2기 116,691 225,585 342,276 2011년 1기 104,887 234,086 338,973 2011년 2기 100,328 225,900 326,228 2012년 1기 112,061 232,943 345,004 2012년 2기 109,446 203,784 313,230 2013년 1기 125,846 213,821 339,667 2013년 2기 124,554 217,159 341,713 2014년 1기 122,326 190,506 312,832 2014년 2기 126,436 187,067 313,503 2015년 1기 122,875 173,056 295,931 2015년 2기 131,749 173,840 305,589 2016년 1기 130,491 139,932 270,423 2016년 2기 133,629 150,306 283,93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39
[ 그림 Ⅱ-3]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Ⅱ-4]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매입과세표준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4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특례제도를이용하는사업자당평균매입세액공제액은작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사업자당평균매입세액공제액은 2006년에는약 1,550만원이었지만 2016년에는약 1,170만원으로감소 - 사업자당평균매입세액공제액감소는일반사업자들의평균매입세액공제액이감소한것에기인한것으로 2006년약 1,270만원에서 2016년에는약 720만원으로감소하였음 - 이역시일반사업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재활용폐자원사업자에대한특례공제율이 6/106에서 3/103으로지속적으로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추측됨 일반사업자와달리법인사업자의경우에는연도별변화는있지만평균적으로사업자당평균매입세액공제액이약 3,700만 ~3,800만원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우선일반사업자들과달리법인사업자들의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 - 법인사업자들중에는약 1/4 1/3 정도가중고자동차사업자로추정되고, 규모가큰소수의재활용폐자원사업자들만법인사업자이기에법인사업자들의특례규모가재활용폐자원에대한공제율감소의영향을거의받지않는것으로보임 결과적으로일반사업자들중대부분이중고자동차가아닌재활용폐자원에대한 특례제도를이용하는사업자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와같은평균매입세액 공제액감소는공제율인하와도연관된것으로여겨짐 < 표 Ⅱ-7> 사업자당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액 ( 단위 : 백만원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평균 2006년 1기 36.9 12.7 15.5 2006년 2기 38.1 13.5 16.2 2007년 1기 33.8 11.2 13.6 2007년 2기 33.1 10.2 12.7 2008년 1기 34.9 11.2 13.8 2008년 2기 32.1 9.3 11.9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41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평균 2009년 1기 33.9 8.5 11.3 2009년 2기 40.6 9.7 13.2 2010년 1기 43.3 10.4 14.0 2010년 2기 45.3 10.6 14.3 2011년 1기 39.5 10.5 13.5 2011년 2기 35.2 9.7 12.5 2012년 1기 37.5 9.7 12.8 2012년 2기 35.3 8.5 11.6 2013년 1기 39.3 8.9 12.5 2013년 2기 38.3 9.1 12.6 2014년 1기 35.9 8.0 11.6 2014년 2기 36.6 8.1 11.8 2015년 1기 36.7 7.7 11.5 2015년 2기 39.3 7.9 12.1 2016년 1기 39.4 6.6 11.0 2016년 2기 38.9 7.2 11.7 평균 37.4 9.5 12.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Ⅱ-5] 사업자당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액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4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림 Ⅱ-6] 사업자당재활용폐자원등매입액 ( 과세표준 )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일반사업자의실효공제율과재활용폐자원에대한법정공제율을보면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어, 공제율인하로인해평균매입세액공제액이감소한것으로볼수있음 앞서언급하였듯이, 일반사업자들중대부분이중고자동차가아닌재활용폐자원에대한특례제도를이용하는사업자라면이와같은평균매입세액공제액감소는공제율인하와도연관이있음 - 실효공제율은세액공제 / 매입과세표준이고, 법정공제율은대외적으로공시된공제율을의미함 일반사업자와달리법인사업자의실효공제율은중고자동차의법정공제율변화와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어법인사업자의평균매입세액공제액에큰변화가없는것과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음 법인사업자의실효공제율이 2006~2007년사이에는재활용폐자원공제율과같이움직였지만, 그이후에는큰변화가없고, 특히 2014년이후재활용폐자원공제율이하락함에도불구하고큰변화가없음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43
[ 그림 Ⅱ-7] 법정매입세액공제율과실효공제율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3. 외국의중고품관련부가가치세제 3) 가. 마진과세제도 1) 마진과세제도개괄 4) EU 회원국들은세금계산서발급이어려운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에대해 마진과세제도 (margin scheme) 를적용하여부가가치세제운영의특징인전단계매입세액공제의예외를인정 EU는제6차부가가치세지침 EC Directive 77/388/EEC (1978년 1월 1일적용 ) 의제32조에서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등에대하여회원국들에게특별과세시스템 (special system) 을도입할것을권고 5) 3) 제 3 절은 주요국의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및마진과세제도운영현황 ( 박명호외 2, 2012) 의내용을요약및최신화하여작성함 4)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3.1 5) EC Directive 77/388/EEC, Article 32 (Second-hand goods) -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shall adopt before 31 December 1977 a Community taxation system to be applied to used goods, works of art, antiques and collectors items. Until this Community system becomes applicable, 4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EU 지침에도불구하고회원국들은 1995년까지중고품등에대한과세시스템도입을지연 이에따라 EU는 1994년 2월 14일 EC Directive 94/5/EC 를제정함으로써 1995 년 1월 1일부터마진과세제도를도입 현재 EU 회원국이따르는부가가치세관련지침은 EC Directive 2006/112/EC 로파악됨 마진과세제도는과세대상사업자가중고품등을판매하는경우사업자의마진 (margin) 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과세하는제도 과세대상중개업자 (taxable dealer) 는중고품구매나수입목적이사업수익을위해재판매하는과세사업자를지칭 6) 해당제도는중고품 (second-hand goods), 예술품 (works of art), 수집가용물품 (collector s items), 골동품 (antiques) 등에적용됨 - 다만우리나라에서매입세액공제특례를허용하는폐자원 ( 폐지, 폐철등 ) 은마진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임 7) - 폐자원과같이생산주기측면에서잔존가치가소멸한물품보다는소장, 사용등의가치가남아있는물품에적용되는것으로판단됨 마진과세제도에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마진은중개업자가중고품등을매입한가격 ( 매입가액 ) 과판매한가격 ( 판매가액 ) 의차이를의미 8) 매입가액 (purchasing price) 은공급자가과세대상중개업자로부터받았거나받을모든금전적가치를포함 9) 판매가액 (selling price) 은과세대상중개업자가고객또는제3자로부터수령했거나수령할모든비용을포함 10) - 당해거래와직접적으로관련된보조금 (subsidies), 세금 (taxes), 관세 (duties), 부 Member States applying a special system to there items at the time this Directive comes into force may retain that system. 6)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1.1(5) 7) 폐자원에대한별도의제도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마진과세대상인중고품에포함될가능성은판단하기어려움 8)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5 9)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2(2) 10)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2(1)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45
담금 (charges) 과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등고객이부담하는부수적비용 (incidental expenses) 등이모두포함된금액 - 다만, 조기지급에대한가격할인, 공급시점에고객에게주어지는가격할인및보조금 (rebate) 등은제외 11) 포괄적마진과세제도 (global margin scheme) 는거래건별로적용해야하는마진과세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과세기간단위로마진과세제도에따른과세표준을신고하도록허용하는제도 12) 과세기간중의총 ( 總 ) 판매가액에서총 ( 總 ) 매입가액을차감한총마진금액을과세표준으로정함 13) 마진과세제도의적용대상거래는아래와같음 14) 과세할수없는개인 (non-taxable person) 로부터구매한경우 과세대상중고품공급업자가면세사업에중사함으로써중고품공급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제받은경우 당해과세대상중개업자에게마진과세제도를통해중고품등을공급한또다른과세대상중개업자 상기의경우외에도다음과같은거래에마진과세제도적용가능 15) - 과세대상중개업자가직접수입한예술품, 수집품및골동품의공급거래 - 예술품의제작자 (creators) 또는상속인 (successors) 으로부터예술품을공급받은과세대상중개업자가예술품을공급하는거래 - 과세대상중개업자가또다른과세대상중개업자가아닌과세사업자로부터공급받은예술품의공급거래로서, 예술품을공급받을당시경감세율 (reduced rate) 을적용받은경우 마진과세제도를적용받을수있는과세대상중개업자는마진과세제도나정상적인 부가가치세과세제도중선택할수있으나 16) 11)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79 12)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 13)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2 14)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4 15)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6 4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세제상인정하는거래의범위에차이가없다면제도선택의결과는부가가치세규모면에서동일 - 매입가액과판매가액이투명하게신고되는환경에서는마진과세제도와전단계매입공제방식의부가가치세간에동일한효과 - 거래관행이투명하지않아세금계산서를발급받을수없는경우에도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의경우공제대상이아니므로세부담이증가하고, 마진과세제도에서는매입가격을인정할거래증빙이없으므로일정마진율을적용함으로써유사하게세부담증가 통상적인부가가치세과세제도와마진과세제도를동시에적용하고있는과세대상중개업자는각방식에따른거래내역을장부에별도로표기할필요 17) - 각 EU 회원국이채택한부가가치세제기준에따라거래내역을장부에기재 과세대상중개업자가재화공급시에마진과세제도를따를경우자신이발행하는세금계산서에해당공급거래의부가가치세를표시할수없음 18) 이는재화를공급받는사업자에게과세대상중개업자의마진공개를방지하려는목적임 세금계산서에매출세액이표시되지않음에따라재화를공급받은과세업자는마진과세제도가적용된재화취득시에는거래징수당한부가가치세를매입세액으로공제받을수없게됨 19) EU 회원국은마진과세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마진율이판매가격의일정비 율이하로떨어지는경우등에대해서는동종업계의정상마진율을기준으로마 진을조정하는방안등을도입하고있음 20) 2) 도입현황 EU 에서는영국, 독일, 프랑스등이, EU 외에서는싱가포르가마진과세제도를도 입하고있음 16)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9 17)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4 18)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5 19)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3 20)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3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47
영국은부가가치세법 (Value Added Tax Act 1997) 제50A조에따라중고품, 예술품, 골동품및수집품에대해마진과세제도를적용 독일은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이하 UStG) 제25a조에근거하여중고품등에대해마진과세제도를적용 프랑스는조세일반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이하 CGI) 제297A조 ~ 제297F조에따라중고품등에대해마진과세제도를적용 싱가포르는중고품 (used goods) 판매를사업으로하는자는마진과세제도 (Gross Margin Scheme) 를이용하여소비세 (Goods and Services Tax) 납부가능 21) 해당국가들에서납세자는마진과세제도와통상적부가가치세과세제도중선택가능 사업자가공급하는재화중일부재화에대해서만마진과세제도를적용하고 나머지재화에대해서는정상적인부가가치세제도를적용하는방식도가능 3) 중고품마진과세적용요건 영국에서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마진과세제도적용이가능 개인또는비사업자로부터중고품등을구입한경우 마진과세제도를적용받는다른사업자로부터중고품등을구입한경우 사업자로부터재화를매입하는경우에도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않아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는상황이라면마진과세제도적용가능 만일사업자가교부받은매입계산서 (purchase invoice) 에부가가치세가별도로기재되어있다면, 사업자가매입세액공제를신청하지아니하였더라도마진과세제도를적용할수없음 독일에서는과세대상중개업자가이동가능한유형재화 (movable tangible goods) 의거래또는공매 (public auction) 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과세대상중개업자의거래중아래의경우에마진과세적용가능 22) 부가가치세를부과할수없는자 ( 개인, 소규모사업자, 또다른과세대상중개업자등 ) 로부터중고품등을공급받을경우 21) GST Act Section 23 22) UStG, Article 25a(1)1 4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과세대상중개업자는중고품등의공급시마진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가가 치세액을산출할수있음 프랑스에서는 EU 부가가치세지침 에따라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수집가용물품의거래에대해마진과세제도를적용하고있음 과세대상중개업자가부가가치세를과세할수없는자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는자로부터중고품등을매입한경우해당재화의공급시판매가격과매입가격의차액인마진을과세표준으로이용 싱가포르에서다음과같은자로부터중고품을취득하여판매하는자는마진과세제도 (Gross Margin Scheme) 를이용하여소비세 (Goods and Services Tax) 납부가능 23) 개인등사업자로등록되어있지않은자 마진과세제도에따라재화를공급한타중고품판매업자 마진과세제도를도입한국가에서는일반적으로마진과세제도와통상적인부가가치세제중선택할수있음 EU 회원국인영국, 프랑스, 독일등에서는마진과세제도는선택사항 싱가포르에서도마진과세제도적용은사업자의선택사항 - 마진과세제도적용대상이라고스스로판단하는사업자가싱가포르국세청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에신고하는것으로즉각적인마진과세제도적용이가능 4) 마진과세적용대상품목 마진과세의적용대상품목은각국공통적으로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수집가물품등이나국가마다이에대한명확성에는차이가있음 독일에서는이동가능한유형재화 (movable tangible goods) 의중고품거래에마진과세제도를적용 23) GST Act Section 23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49
싱가포르에서는중고품의범위에대하여명확한법적정의는없으나, 중고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보석등이모두포함 - 사업용자산의처분과같이우발적이거나일회성의중고품판매에대해서는마진과세제도를적용받을수없음 영국이중고품등에대해상대적으로명확하게정의하고있음 중고품 (second-hand goods) 의법적인정의는 현상태그대로또는수리후에본래쓰임새 (ordinary usage of the term) 대로사용하기에적절한물품 - 이러한정의에따르면우리나라의재활용폐자원은영국에서는중고품으로간주되지않을것으로예상 예술품 (work of art) 은사진, 회화, 콜라쥬, 소묘화등예술가가수작업으로완성시킨작품을지칭 - 공예품이나기술적, 산업적인목적으로생산된물품은마진과세제도의적용대상이될수없음 골동품 (antiques) 과수집가용물품 (collector s items) 은예술품외에만들어진지 100년이초과된물품을의미 - 누군가수집한다고하여모든물품이마진과세제도상에서수집가물품으로정의되지는않음 프랑스에서중고품은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또는귀금속외의유형자산으로현재상태그대로또는보수후계속사용이가능한재화를의미 자동차의경우 6개월이상사용하고 6,000km 이상주행한차량을중고자동차로분류하고있음 24) 상기중고품의정의에부합한중고품의경우귀금속, 보석등예외적으로적용불가로예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마진과세제도적용이가능한재화로보임 마진을계산하기위해필요한매입가격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을경우, 판매가격의 30% 를매입가격으로간주 25) 24) F. Kauffmann, France - Value Added Tax, Topical Analyses IBFD(12.4.1. General margin scheme). 25) CGI, Article 297A(Ⅲ) 5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5) 납부세액산정방식 마진과세제도를도입한국가에서는마진에부가가치세가포함된것으로간주하고부가가치세분수 (VAT fraction) 를곱하여부가가치세액을산정 납부세액은 ( 판매가격 - 매입가격 ) 세율 /(1+ 세율 ) 로계산 - 예를들어부가가치세율이 20% 인영국의부가가치세분수는 1/6(=0.2/(1+0.2)) 로계산 마진과세제도는판매가격이매입가격을초과하는경우에만적용하며, 전자가후자보다클경우마진과납부세액을모두 0으로간주 마진과세의원칙상거래건별로마진과납부세액을계산하므로하나의거래에서발생한음 (-) 의마진을타거래의양 (+) 의마진과상계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포괄적마진과세제도하에서는동일과세기간내에서의거래간에는상계가능 마진을계산에필요한판매가격과매입가격을영국에서는 EU 부가가치세지침 에따라다음과같이정의 판매가격은과세대상중개업자가중고품등을공급하는대가로지급받은모든금전적대가를의미 - 구매자가부담한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와같은부대비용도판매가격에포함 매입가격은중고품등을취득하기위해과세대상중개업자가부담한모든금전적대가로서매입시부담한부대비용도매입가격에포함 - 그러나중고품등의유지보수비, 보관비, 부품비와같이판매를위해지출된비용은매입가격에서제외하며, 이들비용에부과된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별도로공제 독일에서도판매가격과매입가격의차이로마진산출 그럼에도다음과같은형태로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는거래발생일의세전매입가격과부대비용을합산한금액을판매가격으로대체 - 사업이외목적의재화반출 - 종업원등에대한무상증여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51
- 기타소액증여 (gifts of small value) 나견본품 (sample) 의지급이아닌무상증여 이러한금액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생산가액을판매가격으로간주 26) 프랑스도판매가격과매입가격의차액인마진을과세표준으로이용 다만, 예술품의경우과세대상중개업자가예술품의매입가격을알수없거나매입가격이원가 (cost price) 를반영하지못할시에는판매가격의 30% 를매입가격으로간주하여마진계산가능 27) - 예를들면과세대상중개업자가예술품을매입한예술가등에게매입가액외에일부비용을보전했거나용역등을제공한경우 6) 포괄적마진과세제도 (global accounting) 영국에서는포괄적마진과세제도를재화당평균매입가격이 500파운드이하인사업자만적용할수있음 포괄적마진과세제도는저가의상품을여러번거래할때발생할수있는납세자의거래기록및보관부담을낮춰주는제도로서영국에서는그기준을 500파운드로맞추고있는것으로조사됨 포괄적마진과세제도를적용받을수있는사업자도포괄적마진과세제도와정상적부가가치세제중선택할수있음 - 다만항공기, 보트, 선외엔진이달린보트, 말, 조랑말, 자동차, 오토바이는포괄적마진과세제도를적용할수없음 포괄적마진과세제도에서마진은과세기간의총판매가액 (total eligible sales) 에서총매입가액 (total eligible purchases) 을차감한총마진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가가치세를산정 과세기간에매입하였으나판매되지아니한재고의매입가격도총매입가격에포함해야함 - 총매입가격산정시에누락된물품은마진과세제도를적용할수없음 26) UStG, Article 25a(3) 27) CGI, Article 297A(Ⅲ) 5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과세기간동안음 (-) 의마진이발생한경우, 당해과세연도의부가가치세액은 0으로간주하여차기과세기간으로이월하여마진산정시포함시킴 손실을차기과세기간으로이월함으로써재화의매입및매출기간이다른과세기간에발생하는데에따른부가가치세산정문제를해결가능 - 총매입가격산정시에미판매물품의매입가격도포함시키므로총마진이음 (-) 의값 ( 즉, 당해과세연도에는손실발생 ) 일가능성이존재 재화별적용마진과세제도에서는한가지재화로부터발생한손실액을타재화로부터발생한마진에서상쇄할수없으나, 포괄적마진과세제도하에서는상쇄가능 < 표 Ⅱ-8> 포괄적마진과세제도적용예시 ( 영국 ) 과세기간 1 (a) 보유재고의총매입가격 10,000 (b) 판매된재고의총매입가격 2,000 (c) 총판매가격 8,000 (d) 마진 =c-(a+b) = 8,000-( 10,000+ 2,000) ( 4,000) 과세기간 2 (a) 직전과세기간의손실 ( 4,000) (b) 판매된재고의총매입가격 1,000 (c) 총판매가격 7,000 (d) 마진 =c-(a+b) = 7,000-( 4,000+ 1,000) 2,000 (e) 부가가치세액 = 마진 ( 2,000) 1/6 333.33 자료 : HMRC, Notice 718 The VAT Margin Scheme and global accounting, March 2011 박명호외, 주요국의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및마진과세제도운영현황, 2012 에서재인용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53
독일에서도일정과세기간내포괄적마진과세제도의적용을허용 28) 총매입가액이 500 유로를초과하는공급거래에대해서만포괄적마진과세제도 를적용하도록제한을두고있음 프랑스도포괄적마진과세제도를허용 29) 포괄적마진과세제도를적용하는과세대상중개업자의매입가격이판매가격을초과할경우과세대상중개업자는초과액을차기연도의매입가격에가산을허용 - 다만손실액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은허용되지않음 7) 자료의기록 보관 마진과세제도는세금계산서등을발행할수없어매입세액을공제할수없는거래에대안적으로적용되는제도인만큼악용을방지하기위해일반적으로엄격한자료기록, 보관의무를동반함 영국에서마진과세제도를적용받는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에서요구하는자료이외에도추가적인자료를기록 보관할의무를가짐 - 정확한마진금액을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판매가액전체를과세표준으로삼아과세 독일에서도마진과세제도를적용받는과세대상중개업자에게중고품등의판매가격, 매입가격, 마진을기록한증빙자료를작성 보관할의무를부과 30) - 과세사업자가마진과세제도와통상적부가가치세과세제도를거래물품에병행하여적용할경우각제도에따른과세자료를각각작성 보관해야함 - 마진과세제도를적용한과세대상중개업자는자신이발행하는세금계산서에부가가치세액을기재할수없음 싱가포르에서는마진과세제도적용시에는세금계산서 (tax invoice) 를발행할수없고다음과같은세부사항을포함시켜일반매출송장 (normal sales invoice) 을발행 - 공급자의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매자의이름 주소 - 송장번호, 송장작성일, 재고수불장번호 28) UStG, Article 25a(4) 29) CGI, Article 297A(Ⅱ) 30) UStG, Article 25a(6) 5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중고품의세부사항, 세포함가격, 공급자서명, 본중고품은 GST 마진과세제 도하에공급되었다 라는내용기재 영국에서마진과세제도를선택한사업자는중고품등의매입시판매자로부터매입영수증 (purchase invoice) 를수취하고재고장부 (stock book) 에매입한재화에대한상세내역을기재해야함 개인또는비사업자로부터매입하는경우에는매입한사업자가직접매입계산서작성 < 표 Ⅱ-9> 중고품등의매입시매입계산서 재고장부에기재되어야할사항 ( 영국 ) 구분 매입계산서 (purchase invoice) 재고장부 (stock book) 기재사항 1 판매자의성명및주소 2 구매자 ( 사업자본인 ) 의성명및주소 3 재고장부와매입계산서간상호참조방식 ( 예 : 재고장부번호등 ) 4 매입계산서번호 ( 사업자본인이직접작성하는경우에는생략 ) 5 거래일자 6 구매재화내역 7 총매입가격 8 사업자로부터재화등을매입한경우다음의문구중해당문구기재 - 마진과세제도 - 중고품또는 - 마진과세제도 - 예술품또는 - 마진과세제도 - 수집품및골동품 1 재고번호 2 매입일 3 매입계산서번호 4 매입가격 5 판매자성명 6 매입재고내역 자료 : HMRC, Notice 718 The VAT Margin Scheme and global accounting, March 2011, 박명호외, 주요국의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및마진과세제도운영현황, 2012 에서재인용 중고품등을판매할때판매자는매출영수증 (sales invoice) 을발급해야하고재고장부에판매한재화에대한상세내역을기재 매출영수증은마진과세제도하에서발행되는증빙자료로서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VAT invoice) 와는달리부가가치세액을별도로기재할수없음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55
< 표 Ⅱ-10> 중고품등의매출시매출계산서 재고장부에기재되어야할사항 구분 기재사항 매출계산서 (sales invoice) 1 판매자 ( 사업자본인 ) 의성명및주소 2 구매자의성명및주소 3 재고장부와매출계산서간상호참조방식 ( 예 : 재고장부번호등 ) 4 매출계산서번호 5 거래일자 6 구매재화내역 7 부가가치세가포함된총판매가격 ( 부가가치세를별도로기재할수없음 ) 재고장부 (stock book) 1 판매일 2 매출계산서번호 3 판매가격또는처분방법 4 매입자성명 5 마진 ( 판매가격 - 매입가격 ) 6 부가가치세 ( 마진 1/6) - 만약매입가격이판매가격보다낮거나판매가격과같을경우, 부가가치세는 0 으로기재 7 다음의문구중해당문구기재 - 마진과세제도 중고품또는 - 마진과세제도 예술품또는 - 마진과세제도 수집품및골동품 주 : 만약매입가격이판매가격보다낮거나판매가격과같다면부가가치세는 0 으로기재함. 포괄적마진과세제도 (global accounting) 를적용하지않는이상손실이발생한재화의손실금액과이익이발생한재화의마진금액은상쇄할수없음. 자료 : HMRC, Notice 718 The VAT Margin Scheme and global accounting, March 2011. 박명호외, 주요국의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및마진과세제도운영현황, 2012 에서재인용 < 표 Ⅱ-11> 재고장부예시 매입내역 1 2 3 4 5 6 재고번호 매입일 매입계산서번호 매입가격 판매자성명 매입재고내역 100 01/02/08 50 2,500 Mr. J Smith 자동차 매출내역 7 8 9 10 11 12 판매일 판매계산서번호 구매자성명 판매가격 마진 부가가치세 31/03/08 150 Mr. F Bloggs 3,000 500 83.33 자료 : 박명호외, 주요국의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및마진과세제도운영현황, 2012. 5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8) 요약 구분영국독일프랑스싱가포르호주 ( 부동산 )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제 50A 조 부가가치세법제 25a 조 조세일반법제 297A 조 ~ 제 297F 조 부가가치세법제 23 조 적용대상재화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중고품 부가가치세계산방식 공제비율 ( 부가세율 ) 개별자산에대한손실상계 포괄적마진과세제도 포괄적마진과세제도하에서손실이월계산서에부가가치세액별도기재 < 표 Ⅱ-12> 마진과세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의제도비교 1/6 (20%) 허용 ( 재화당매입가격이 500 파운드이하인경우 ) 부가가치세 = 마진 부가가치세율 /(1+ 부가가치세율 ) 마진 = 판매가격 취득가격 ( 호주의경우마진 = 부동산의처분가액 취득가액 ) 19/119 (19%) 허용 ( 총매입가격이 500 유로이상인경우 ) 이월가능 ( 환급은불가능 ) 19.6/119.6 (19.6%) 불가 7/107 (7%) 부가가치세법제 75 장 과세대상부동산 1/11 (10%) 허용허용규정없음 불가 규정없음 규정없음 주 : 1. 호주는부동산거래에대해마진과세제도를도입하고있으므로, 중고품등에대해마진과세제도를도입하고있는영국, 독일, 프랑스및싱가포르와비교가적절하지아니하나, 참고목적으로추가함 2. 영국, 독일및프랑스의마진과세제도규정은모두 EU 부가가치세지침 을근간으로하므로제도의내용이대체로유사함자료 : 박명호외, 주요국의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및마진과세제도운영현황, 2012 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1) 도입국가현황 EU 지역에서마진과세제도가널리채택되는반면중고품거래에대한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는한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에서활용되고있음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57
다만호주는과세품목에따라두가지제도를병행하여적용하고있음 - 중고품에대해서는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동산에대해서는마진과세제도를적용하고있음 스위스는마진과세제도를운용해오다가 2010년부터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로전환한사례임 이들해외국과한국간의가장큰차이점은적용품목으로사료됨 한국은재활용폐자원에대해서의제매입세액공제를적용하고있으나다른나라에서는폐자원의성격이아닌추가적인사용이가능한중고품에주로적용되고있음 - 한국은중고자동차만을중고품으로인정하고있음 2) 적용조건 호주에서는중고품매매사업자가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개인으로부터사업상수익을목적으로중고품 (second-hand goods) 을매입하는경우의제매입세액공제 (special input tax credit) 를통해매입세액을의제하여공제 31) 최초중고품의가격에공제받지못한부가가치세를포함한상태로중고품을공급받은사업자가사업의일환으로재판매하거나교환할때동제도적용 - 중고품에는개인으로부터구입한재화뿐만아니라, 등록사업자가사적으로사용한재화도포함 호주에서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적용할수없는경우는다음과같음 중고품에대한간단한수리나개조수준을넘어성질을변화시키는제조과정을거친경우 당해중고품을과세로혹은영세율거래로매입한경우또는수입한경우 당해중고품을영세율거래를통해재판매하는경우 호주의중고품매매사업자의경우특례규정으로일정조건하에서포괄계산방식 (global accounting method) 적용가능 31) GST Act Sec 66-5 5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개별재화의구입에서부터처분까지의과정을매번추적해야하는납세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제도로다음두가지의경우에적용 - 사업자등록이없는자로부터 300호주달러를초과하는중고품을매입하여이를여러시점에서분할하여판매하는경우 - 비행기, 골동품, 가방, 선박, 건자재, 의복, 자동차등의중고품을판매자의사업자등록여부에관계없이매입하고구입금액이 1천호주달러를초과하지않은경우포괄계산방식선택가능 이상의조건에해당되어포괄계산방식을선택한사업자는과세기간의중고품매입액전체에대한매입세액을계산하여이를동일한과세기간의중고품처분으로발생하는매출세액한도내에서공제 스위스에서도개별중고품이아닌과세기간전체중고품매입총액에대해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지만 32) 다음의경우공제를신청할수없음 33) 과세사업자인공급자가신고 납부할부가가치세액이 1만스위스프랑을초과하거나특수관계인을상대로재화등을공급한경우당해공급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따라일반적인부가가치세신고 납부절차외에별도의보고절차를거쳐야함 중고품을수입한경우 공급받은재화가면세재화인경우 중고품을면세로수입한자로부터공급받은경우 재화의매입가액이매입시점재화의실제가치를초과하는경우 뉴질랜드는부가가치세등록사업자가사업과정에서재판매를목적으로중고품을구입하는경우의제매입세액공제 (secondhand goods credit) 적용 34) 중고품공제적용요건은다음과같음 - 중고품이뉴질랜드내에있어야하며, 공급자가과세사업자가아니어야하나과세사업자가사적으로이용한중고품은적용대상 - 매입대금의지급이해당과세기간에이루어졌어야함 32) MWSTG, Article 63.1 33) MWSTG, Article 63.3 34) GST Act Section 2 and 20(3)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59
중고품은이미구매되어사용된물품을의미 - 중고품에는임대차계약하에공급된재화, 가축 (livestock), 순금속 (fine metal), 금 은 백금등의물질로제조된재화는미포함되며, 토지는중고품으로분류가능 3) 과세기간 호주에서의제매입세액공제가적용되는과세기간은중고품매입규모및사업자의매출규모에따른납부방식 ( 발생주의또는현금주의 ) 에따라다름 중고품매입가격이 300호주달러이하인경우 : 매입시점의과세기간에공제 - 발생주의기준사업자 : 대가를지불하거나계산서를수취한날중빠른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매입세액공제를신청 - 현금주의기준사업자 : 대가지불시점이속하는과세기간에매입세액공제를신청 중고품매입가격이 300호주달러를초과하는경우 : 재판매시점의과세기간에공제 - 발생주의기준납세자 : 대금수령일과세금계산서발행일중빠른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매입세액공제를신청 - 현금주의기준납세자 : 재판매로대금을수취한과세기간에매입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으나, 공제시기를매입시점으로선택하는것도가능 4) 공제액계산법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은매입가격에부가가치분수 ( 부가가치세율 /(1+ 부가가치세율 )) 를곱하여계산 부가가치세율이 10% 인호주의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110임 뉴질랜드는부가가치세율이 15% 이므로부가가치세분수는 3/23 스위스에서도부가가치세율 8% 가적용된부가가치세분수를곱하여계산 5) 세부사항기록의무 호주에서사업자는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위해서중고품공급자의정확한신 원을확인할수있는정보를기록, 보관할의무를짐 6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공급자의성명, 주소, 중고품의수량등상세명세, 구입일, 구입가격등 - 중고품매입가격이 75 호주달러미만일경우기록의무면제 뉴질랜드에서도의제매입세액공제를신청하기위해서는구입관련세부사항을기록해두어야함 표준기록사항으로는공급자및수취자의이름, 주소, 구입일, 제품및서비스의상세, 제품및서비스의수량, 가격등 특히거래금액은영수증과같은관련증빙역시보관해야함 6) 요약 근거규정 중고품의정의 의제매입세액계산방법 < 표 Ⅱ-13>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의제도비교 우리나라스위스호주뉴질랜드 조세특례제한법제 106 조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가액 공제율 부가가치세법제 28.2 조및동법시행령제 62 조 ~ 제 63 조 단독으로이용이가능하고현상태또는수리후재사용이가능한중고재화 매입가액 부가가치세율 /(1+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법제 66 조 예전에사용된 또는 새로운것이아닌 의개념이며소유유무는무관함매입가액 부가가치세율 /(1+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법제 2 조및제 20 조제 3 항 누군가에의해사용되어지고지불된것을의미함 매입가액 부가가치세율 /(1+ 부가가치세율 ) 공제율 3/103, 10/1104) 8/108 10/110 15/115 공제한도있음 1) 없음있음 2) 없음 공제시기취득시점취득시점취득시점 3) 취득시점 주 : 1) 해당과세기간의재활용폐자원의과세표준의 80% 에서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매입한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을차감한금액을공제한도로함 2) 일반적으로한도가없음. 다만, 300 호주달러이상중고품을취득하여포괄계산방법을적용받는경우해당과세기간의중고품취득가액전체에대한의제매입세액을계산하여이를동일한과세기간의중고품처분으로발생하는부가가치세납부세액범위내에서공제해주는한도규정이존재함 3) 다만, 300 호주달러이상의중고품취득시판매시점에서공제됨 4) 우리나라공제율은 2016 년기준자료 : 박명호외, 주요국의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및마진과세제도운영현황, 2012. Ⅱ. 특례제도현황및해외사례 61
Ⅲ. 타당성분석
Ⅲ. 타당성분석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개념 가. 환수및누적효과와의차이점 ( 재활용폐자원 )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함으로인해전단계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하는것을전부또는일부보전해주는제도임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채택한부가가치세제를운용함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보정하기위한조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지않는개인,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등과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간이과세자등으로부터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를공급받는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채택한부가가치세제에서발생하는환수효과및누적효과와는구별됨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통해부가가치세제를운용할경우, 이전거래단계에서영세율, 경감세율, 면세등이적용되어그다음거래단계에서영세율, 경감세율, 면세등의효과가없어지는것을환수효과라고하며 이러한중간거래단계에서의부가가치세영세율, 경감세율, 면세등을적용함으로인해더많은부가가치세액이국고로귀속되는현상을누적효과라고함 이와달리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이전거래단계에서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못해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함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을보전하는제도임 환수효과와누적효과를 < 표 Ⅲ-1> 의예시를통해설명함 창출된부가가치가 27,000원이므로일반적인부가가치세 10% 에의해 2,700원이국가에귀속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4,900원이국가로귀속되어, 실제납부된 4,900원에서 2,700원을제외한 2,200원이누적효과이며 Ⅲ. 타당성분석 65
중간거래단계에서부가가치세가면세로국가가원래의도한부가가치세는 2,000원 +400원 =2,400원 ( 중간거래단계에서발생한부가가치 3,000원에대해서는면세 ) 이기때문에 300원의환수효과발생 음식업등에서는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농산물을매입하기때문에이와같은누적효과와환수효과가발생함 환수효과와누적효과를제거또는완화하기위한제도가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임 - 음식점업등에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적용하는이유는중간거래단계에서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농산물로인해환수효과와누적효과가발생하기때문임 - 이러한환수효과와누적효과를조정하기위한제도가면세농산물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임 < 표 Ⅲ-1> 음식업등에서환수효과와누적효과동시발생사례 ( 단위 : 원, %) 매입액 부가가치 매출액 세율 매출세액 납부세액 농민 0 20,000 20,000 10 2,000 2,000 농산물판매자 22,000 3,000 25,000 면세 - - 음식점 25,000 4,000 29,000 10 2,900 2,900 계 27,000 4,900 자료 : 최명근 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2006년, p. 103 예시를기준으로저자가재구성 따라서면세농산물로인해음식점업등에대해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운영하는것과는차이가있음 음식점업등에대해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적용하는것은중간거래단계에서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농산물로인해결과적으로음식점등에서앞서설명한환수효과와누적효과가발생하기때문임 이러한환수효과와누적효과를조정하기위한제도가면세농산물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수거 재활용체계, 기반부족, 불확실성등에따른시장실패현상을보정하기위한일종의조세지원정책으로서의의미를지님 6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런점에서볼때, 시장실패현상이존재하지않는면세농산물과는근본적 구조적으로과세환경의차이가존재 나.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와의차이점 현재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대상이되고있는 재활용폐자원등 은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를의미하고있음 재활용폐자원에대해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도입할당시에는특례제도대상재화는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 이었고, 중고품에는중고자동차만포함되어있었음 1993년특례제도도입당시에는중고자동차에대한거래가매우미미했고, 다른재화보다고가인자동차가재활용되지않는것이사회적으로자원의낭비로인식되어폐지, 고철, 폐유리병등과함께중고자동차도자연스럽게재활용폐자원에포함된것으로추측됨 추후 2010년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과중고품 에서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 로법적용대상을구체적으로변경함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는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한개인등으로부터공급 을받는다는측면은동일하지만, 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의재화로서의성격 은상이함 재활용폐자원은최종수요단계에서소비또는소모되어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경제적수명이종료된폐기물로서, 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가치는사실상 0으로보는것이적절 예를들어, 종이로서역할을수행한이후에쓰레기통에버려지면, 더이상종이가아닌폐지라는다른성격의재화로다시시작 폐기물을재활용하는경우에부여할수있는가치는, 소비 설비투자이전단계와무관하게, 새로운생산주기 (production cycle) 의최초단계부터시작한다고보는것이적절 마치광물등의천연자원을최초발굴 채광하는단계에비유하는것이가능 Ⅲ. 타당성분석 67
이와달리중고자동차는수송수단인 자동차 라는본래의기능을여전히가지고 있어본래의역할을그대로수행하기때문에, 경제적수명이종료되어새로운생 산주기가시작되는재활용폐자원과는구분이됨 또한중고자동차가 자동차 라는본래의수송기능을유지하고있어잔존하는부가가치세부분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매입세액공제가없을경우최종소비자에게그부담이전가되는문제가있음 중고자동차는최초자동차 ( 신차 ) 구매시구매자가부가가치세를납부하였음 그이후중고차로판매할때중고차판매액에비례해부가가치세부담액도잔존하기때문에, 이를매입세액으로공제하지않을경우최종소비자 ( 중고차구매자 ) 에게그부담이전가됨 - 재활용폐자원과달리, 중고자동차에는최초자동차구매에따른기납부된부가가치세부담액 (= 매입세액과동일한금액 ) 이존재하기때문에이러한기납부된부가가치세부담액이중복으로납부하게되는문제점이발생함 이런현상은모든중고품거래에동일하게적용됨에도불구하고, 중고자동차에대해서만부가가치세특례제도를운영하는이유는 - 중고품중에서가격이비싸면서도빈번하게거래가되고 - 특히, 자동차는소유권변경정보를국가에서기록, 관리하고있고 - 자동차소유권이변경될경우에는취득세를납부하도록되어있으며 - 다른중고품들과는성격상큰차이가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이러한이유로인해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에대한특례공제율에차등을 두고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2. 재활용활성화정책의이론적필요성 가. 시장실패이론 현재우리나라의폐자원재활용도가사회적으로최적인수준보다낮다고판단되 기때문에조세지원을통해재활용도를제고할필요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음 6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폐자원의재활용률이저조한근본원인은시장실패 (market failure) 에기인함 소비또는설비단계에서소비 소모과정을거친폐자원 폐기물의경우소비재 설비재등의관점에서는잔존가치가사실상종료되었지만, 재활용을통해시장성 ( 즉, MB MC인상태 ) 이충분히확보된상태에서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 제반환경미흡으로인해사회적후생극대화수준에미달하는시장실패상황이발생 ( 즉, 적정수준에미달하는재활용수준 ) 시장실패를야기하는요인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음 외부성 (externalities): 외부불경제또는외부경제 - 외부불경제에도불구사적한계비용또는사적한계편익이외부비용 외부편익을반영하지못하여사회최적수준보다과다균형 ( 외부불경제의경우 ) 또는과소균형 ( 외부경제의경우 ) 이발생 공공재 (public goods) - 소비의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특성등에따라무임승차 (free-riding) 의문제가발생하여경쟁시장균형에서는일반적으로과소공급이발생 규제 (regulation) 로인한진입장벽 : 면허제, 특허권등으로인한시장진입장벽이발생 - 공급이제한되어독과점등의현상이발생하고, 일반적으로경제적지대 (economic rent) 를발생시키면서과소공급현상이발생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또는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 생산규모를확대할수록평균생산비용이빠르게감소함에따라시장선점자가시장독점력을행사함에따라시장경쟁이저해되면서과소공급이발생 정보부족 정보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정보부족또는경제주체간정보의보유량 ( 또는질적정보수준 ) 이차이가있어경쟁조건이충족되지않아시장이충분히성숙되지않거나, 시장경쟁이발현되지않아제한되는경우 불확실성 (uncertainty): 근시안적행태, 높은위험률등으로인해자율적인경제행위가제대로영위되지않음에따른시장실패현상 시장의불비성 불완전성 (imperfect market): 수요의사와공급의사가충분히존재함에도불구하고, 시장여건이부족 불비하여 MB=MC조건이충족되지않는현상이발생 Ⅲ. 타당성분석 69
- 시장여건의부족 불비의예 : 금융시장에서의금융제도부족또는경제주체간 신용도부족, 망산업 (network industries) 에서의망구축부족등 나. 폐자원재활용시장의여건과시장실패발생원인 폐자원의재활용시장의실패가발생하는원인으로는일반적인요인가운데, 인식부족 ( 정보부족 ), 시장불비성 불완전성, 불확실성등이가장큰요인 폐자원재활용의필요성에대한국민들의인식부족 재활용폐기물의수거및재활용체계또는인프라의부족또는구축이미흡 - 폐자원의재활용필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지않고, 실제로재활용을위한의지가있더라도, 재활용폐기물을수거하여재처리 재활용할수있는체계가부재 부족하여재활용에이르지못하는경우가대표적인예 - 시장이미성숙하여재활용품에대한유통경로나재활용품에대한판로가충분하지않은경우 유통구조등은잘구축되어있으나재활용기술이낙후하여재활용비용이높아시장성이낮은경우 불확실성으로인해미래수익성의현재가치가낮게나타남에따라실제유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등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는, 재활용폐기물의수거및재활용체계구축이부진하고, 재활용품수요와공급사이의제품불일치등에따라시장실패현상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 이로인해시장기능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아폐자원의재활용도가기대만큼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 재활용시장에서발생하고있는시장실패현상을해소하여폐자원재활용을원활하게해주는체계 인프라를구축함에있어시간적 금전적 정치적장애요인이많이존재 수거 재활용체계구축을위한초기투자비용에비해투자비용회수를위해소요되는회임기간이길고시장수익률이낮기때문에외부적인도움없이는자생적인문제해결이어렵거나가능하더라도매우더디게진행될것이일반적 7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폐자원재활용이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소비자협조, 수거기구, 배분시 스템등의구축이절실히필요 재활용폐자원의경우일반적으로폐자원 폐기물의분포는점분포로서넓은지역에걸쳐밀도가낮은상태에서분포하는것이일반적 광물이집중적으로매장되어있는광산에비해, 폐기물 폐자원등의분포집적도가매우낮은것이일반적인특징 재활용폐기물의분포밀도가낮기때문에수거비용이높은것이일반적인특징 따라서폐기물 폐자원의수거단계에서규모의경제효과가작동하지않는한시장기구를통한자생적인폐기물 폐자원의재활용시장구축은요원한것이일반적 아울러재활용제품의품질에대한낮은인식, 재활용품시장의비활성화, 정보 부족등도재활용시장의활성화에걸림돌 그러므로폐기물재활용수거 재활용체계가안정적으로구축되어정착되는시점까지는시장실패현상이지속되는것이불가피 불비한시장여건이해소되기까지장시간이소요되므로, 그이전단계에서폐자원재활용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일종의경제적유인제도등을도입하여재활용품의시장성을높이는방법이바람직 - 시장성이란재활용사업자들의비용을경감시키거나또는판매가격지지 보조등의방법을통해금전적인측면에서의이윤을보조또는보장해주는방법을의미 3. 시장실패교정을위한정부개입및개입방식의타당성 가. 시장실패교정을정부개입의타당성 시장실패현상에대응한최선정책 (first-best solution) 은수거 재활용체계, 재활용 품시장에대한원활한접근을위한제반시스템을구축하여제대로잘작동하 게하는것 Ⅲ. 타당성분석 71
그러나현실적으로수거 재활용체계의구축등을위해서는해결이필요한과제가적지않음 - 수거시스템의부족, 재활용폐자원을투입물로사용하는재활용시장의미성숙등 일례로규모의경제효과가매우더디거나초기투자비용이매우높기때문에해결하기쉽지않음 시장실패제거를위해최선정책을추구함과동시에과도기적으로실패완화를위한정부의개입이필요 시장실패가발생하는경우시장기구의기능만으로는사회 경제적으로바람직한수준의균형량을달성하지못하므로 국민경제적으로바람직한규형회복을위해서는정부의개입이필요 현실적으로폐자원재활용사업자들이대체로영세하여자금력이충분하지않고, 규모의경제를실현하지못해폐자원재활용비용이높을뿐만아니라, 폐자원수거체계도높기때문에폐자원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을요청하는실정 - 개인등과의거래로인해매입세액공제분이없기때문에구입원가를포함하여매출액 ( 판매액 ) 전체에대해부가가치세를부담하여야하는만큼물리적비용부담 ( 금융비용등포함 ) 이큰것이현실적인부담요인인동시에폐자원재활용을저해하는시장실패요인으로작용 그러므로현행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시장불비성, 정보부족, 불확실성등으로인해초래된시장실패를교정하기위한전단계 ( 또는준비단계 ) 적의미에서정책개입방안중하나로서의미와타당성을부여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나. 개입방식으로서특례제도의타당성 시장실패를보완하는과도기적정책방안으로서간접적이지만보조금지원정책등 을포함한경제적유인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 7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즉, 시장실패를야기하는근원적요인을제거하지는못하지만, 가격기구 (price mechanism) 의기능활성화 ( 예 : 부가가치세환급, 보조금지급등 ) 를통해간접 적으로시장의실패를보완 보정하는것이바람직 경제적유인제도는직접보조방식과가격보조방식으로분류할수있음 직접보조방식은규모등과무관하게일정액을보조하는방식 (lump sum transfers) 가격보조방식은재활용보조금 ( 종량또는종가비례방식의보조금지원 ), 간접세 ( 소비세 ) 지원방식 ( 예 : 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방식등 ) 등이있음 보조금지급정책등의직접보조방식의경우관리 감독비용 (monitoring cost) 이크고, 가격과연동되지않은보조금정책의경우상대가격구조에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에비용에비해효과가제한적 일반적으로관리 감독비용이크고따라서비용비효율적임 아울러감독이제대로되지않는경우부정수급의문제가클수있음 가격보조또는부가가치세환급등가격기능의활성화를통한정부의개입을통해, 시장참여자들 ( 주로재활용폐기물수거업자 ) 의화폐적수익률제고를통해이들의자발적시장참여활성화를유도함으로써국민경제의배분적효율성 (allocational efficiency) 을높일수있다는것이대표적인장점중하나 가격보조방식은비교적단순하고상대가격구조를개편함으로써균형량을조정할수있음 형태적으로는부가가치세전단계매입세액중일부를환급또는공제해주는방식 다음두개의절에서는재활용폐자원과중고자동차에대한특례적용의타당성을 심층적으로살펴보고자함 Ⅲ. 타당성분석 73
4. 재활용폐자원에대한특례적용타당성 가. 재활용폐자원거래와재활용률 폐자원의가격과재활용의추이를살펴보면, 품목별로가격변화가다양한것으로나타남 상대적으로폐지, 고철, 철캔등의가격변동폭이다른재활용폐자원에비해큰것으로나타남 백색, 갈색, 청 녹색유리병등유리병의가격은상대적으로변동폭이작음 [ 그림 Ⅲ-1] 재활용폐자원의가격추이 ( 단위 : 원 /kg) 자료 :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3&vw_cd=mt_ztitle&list _id=392_39201_1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 ZTITLE#), 2018. 6. 4 접속 7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먼저폐지, 폐유리병, 그리고고철의가격변화와재활용률간의상관관계를보면, 일정한상관관계가있다고확인하기어려운것으로보여짐 폐신문지와폐골판지가격은큰등락을보이고있지만폐지재활용률은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폐지가격이크게상승하거나또는크게하락한경우에도재활용률에는큰변화가없었음 폐유리병의경우에도색깔있는폐유리병의가격은하락추세이지만재활용률은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백색유리병가격이하락한시기에도재활용률은상승추세였고, 백색유리병가격이상승하면서현재는재활용률이상승추세를이어가고있음 - 다만, 2018년에백색유리병가격이급격하게하락하였는바, 재활용률에어떤영향을줄지는예측하기어려운상황임 고철의경우에도고철가격이크게변동해도철스크랩재활용률에는예상과다른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등일정한상관관계는없는것으로보임 [ 그림 Ⅲ-2] 폐지가격과재활용률 ( 단위 : 원 /kg, %) 자료 :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co11&vw_cd=mt_ztitle&list_ id=392_39203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 ITLE#), 2018. 6. 4 접속 Ⅲ. 타당성분석 75
[ 그림 Ⅲ-3] 폐유리병가격과재활용률 ( 단위 : 원 /kg, %) 자료 :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co11&vw_cd=mt_ztitle&list_id =392_39203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 LE#), 2018. 6. 4 접속 [ 그림 Ⅲ-4] 고철가격과재활용률 ( 단위 : 원 /kg, %) 자료 :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co11&vw_cd=mt_ztitle&list_id =392_39203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 LE#), 2018. 6. 4 접속 7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다만폐철캔의가격변화와재활용률변화를보면, 폐철캔의가격이상승하면서재활용률도상승하고가격이하락할때재활용률도같이낮아지는등가격추세와유사하게움직이는것으로보임 앞서살펴본폐지, 폐유리병등은재활용률에큰변화없이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반면폐철캔의재활용률은시기별로큰변화를보이고있어재활용률이높은때에는 62.9%, 낮을때에는 35.8% 로그격차가다른재활용폐자원에비해상대적으로큼 [ 그림 Ⅲ-5] 철캔가격과재활용률 ( 단위 : 원 /kg, %) 자료 :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co11&vw_cd=mt_ztitle&list_id =392_39203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 E#), 2018. 6. 4 접속 종합해보면, 재활용폐자원별로가격변화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지만, 시간이지날수록재활용률은대체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것임 또한그동안재활용폐자원에대한공제율이지속적으로하락했지만재활용률은상승하고있는것으로보여, 재활용제도가시간이지날수록정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Ⅲ. 타당성분석 77
나. 재활용폐자원업계의특징 재활용폐자원은소위고물이라는이름으로오래전부터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재활용폐자원과관련된사업자들은전국고물상연합회를구성하고있음 재활용폐자원사업자들은거래규모에따라소상 ( 小商 ), 중상 ( 中商 ), 대상 ( 大商 ) 으로구분되어있음 재활용폐자원수거체계는폐지수거노인등의일선수거인을시작으로소상, 중상, 대상등으로구성되며, 최종적으로제강사, 제지사등이최종수요하고있음 재활용폐자원거래에서중상, 대상의거래규모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소상은리어카 ( 폐지수거노인등 ) 또는소형 1톤트럭 ( 트럭행상 ) 등을이용해서재활용폐자원을수집하는일선수거인들로부터재활용폐자원을공급받고있으며, 이들이등록된사업자가아니기때문에세금계산서수수가불가능한상황임 일선수거인은폐지수거노인, 트럭행상등으로일정지역에서폐지, 고철, 빈병, 헌옷등을최일선에서수거하여소상에게판매하고있음 - 업계에서는폐지수거노인은전국적으로 150만명, 트럭행상은 7만명정도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이러한일선수거인들이대부분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는개인임 중상은소상으로부터폐기물을매입하는사업자로한가지정도의품목만전문적으로매입한다는특징이있음 중상들은대개특정품목, 예를들어폐지, 폐합성수지등의특정한품목에특화해서사업을운영한다는특징이있어여러재활용폐자원을취급하는소상과는차이가있음 소상으로부터폐기물매입시에는정상적으로세금계산서를발급받기때문에이들과의거래에서는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적용할필요가없음 대형빌딩, 공동주택, 산업단지등에서나온재활용폐자원수거는주로중상등이담당하며, 중상은공동주택등에서수거계약을맺고, 실질적인수거는소상들에게재하청을주는경우가일반적임 7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중상이사업자등록이안된판매자 ( 아파트부녀회, 아파트관리사무소, 빌딩청소용역인등 ) 들로부터매입할경우, 세금계산서를받을수없으므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적용 - 수집규모가큰공동주택등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발행은못하지만, 이를대신해서아파트관리사무소사업자번호등을이용해서매입세액특례제도혜택을받고있음 - 한편약절반정도의공동주택에서는여러가지수익사업 ( 태양광전지, 통신안테나설치등 ) 을위해사업자등록이된경우가있어, 이경우에는정상적으로세금계산서발행이이루어짐 - 그러나중대형빌딩의청소용역인으로부터매입할경우, 세금계산서를받을수없으므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적용 대상은제지사, 제강사등최종수요자에게직접폐기물을납품할수있는사업자로서중상으로부터매입하여납품할자원을대량화시키는사업자임 중상과대상사업자들의거래는세금계산서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재활용폐자원거래에서중상, 대상의거래규모가대부분을차지 [ 그림 Ⅲ-6] 재활용폐자원업체구조 자료 : 저자작성 따라서재활용폐자원에대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는대부분소상에게적용된다고볼수있음 소상은리어카또는소형트럭 (1톤봉고차등 ) 등을이용해서재활용폐자원을수집하는개인들로부터세금계산서없이재활용폐자원을공급받고있어매입세액특례제도가필요한상황 Ⅲ. 타당성분석 79
일부중상들거래중에서도사업자등록이안된공동주택등, 그리고중대형 빌딩의청소용역인과의거래등에서세금계산서없이재활용폐자원을공급받 고있어매입세액특례제도가필요한상황 리어카 ( 폐지수거노인 ) 또는 1톤봉고차 ( 트럭행상 ) 등을이용해서재활용폐자원을수집하는일선수거인들은부가가치세제측면에서공제할매입세액이없음 재활용폐자원은이미해당품목으로서의수명과본연의역할이끝난상황으로다른성격의재화로다시시작하기때문임 예를들어, 종이로서역할을수행한이후에쓰레기통에버려지면, 더이상종이가아닌폐지라는다른성격의재화로다시시작하기때문에, 마치광산에서광물을캐는것과같은성격으로지님 재활용폐자원은최종수요단계에서소비또는소모되어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경제적수명이종료된폐기물로서, 소비재 설비투자재로서의가치는사실상 0으로보는것이적절 최종수요단계의종류 - 최종수요자가가계인경우 ( 주로 ) 최종소비 - 최종수요자가기업인경우 ( 주로 ) 최종설비투자 최종수요로서소비또는설비투자후사용기간이경과한이후의단계에서폐기물을재활용하는경우에부여할수있는가치는, 소비 설비투자이전단계와무관하게, 새로운생산주기 (production cycle) 의최초단계로서광물등의천연자원을최초발굴 채광하는단계에비유 비견하는것이가능 기본적으로천연자원의최초발굴단계에서는사실상전단계의생산 유통단계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부가가치세의전단계매입세액이존재하지않으므로매입세액공제의적용이불가 이미최종소비 설비투자단계를거치면서소비 소모되어소비재 투자재등으로서의경제적가치를소진한폐기물의경우, 다음생산주기에투입되기위한원자재로서재투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초자원단계로되돌리는것으로간주하는것이적절 8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다.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운영의타당성및탈세유인 1) 특례제도운영의타당성 일반적인거래단계별부가가치세과세는다음의표와같이매입세액과매출세액이발생하고단계별부가가치의합계가곧납부세액과동일하게되며, 결과적으로소비자가최종부가가세를부담하게됨 최종적으로소비자가 27,500원을부담하면서이중부가가치세는 2,500원임 정상적으로세금계산서발행을통해매입세액과매출세액이거래단계별로이동하게됨 매입대금 매입세액 매출대금 매출세액 납부세액 단계별부가가치 광산채굴 0 0 10,000 1,000 1,000 1,000 도매 10,000 1,000 15,000 1,500 500 500 소매 15,000 1,500 25,000 2,500 1,000 1,000 소비자 (25,000) (2,500) < 표 Ⅲ-2> 일반거래단계별부가가치세과세 ( 단위 : 원 ) 계 2,500 5,000 2,500 2,500 자료 : 저자작성 재활용폐자원거래에서주로소상들에게재활용폐자원을공급하는일선수거인들과의거래는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해서무자료거래가발생하게됨 이와함께일부중상들이공동주택단지또는중대형빌딩청소용역인들과의거래에서무자료거래가발생 또한사업장등에서발생하는재활용폐자원을무자료로거래하는경우가있음 사업장내에서발생한재활용폐자원을개인적으로재활용업자에게판매 건설사업장등에서발생한재활용폐자원을개인적으로재활용업자에게판매 사업장내에서발생한재활용폐자원을재활용업자에게무자료판매하여세금회피및비자금조성 Ⅲ. 타당성분석 81
< 표 Ⅲ-3> 폐자원 ( 고철 ) 의무자료거래발생원인 발생처비율공급처무자료발생원인 제조업체등 80% 도매상, 수집상 제조업등 2~3 차밴드의비자금조성 생활폐기물 20% 수집상비사업자, 소액거래 자료 : 전병목 류덕현 (2016, p. 82) 이처럼무자료거래또는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함으로인해소상등은전단계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하는경우가있음 세금계산서를받지못하기때문에, 예를들어, 정상적인일반거래에서소상 ( 도매 ) 은부가가치세를 500원만납부하면되지만, 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함으로인해부가가치세를 1,500원납부하는부담을가지게됨 - 거래단계에서발생한부가가치 (500원) 에비해더많은부가가치세 (1,500원) 를납부하게됨 그래서소상입장에서는세금계산서를받지못하기때문에매입대금을과다신고하여부가가치세부담을낮추려는유인이있음 하지만여기서소상이부가가치세를 500원이아닌 1,500원을납부하지만, 본인에게 5,000원의이익이발생한다는것은매입세액공제를받건안받건간에차이가없음 매입세액공제가있는경우에는 11,000원에구매해서 16,500원에판매하면서부가가치세를 500원납부해서 5,000원의이익이발생하고, 매입세액공제가없는경우에는 10,000원에구매해서 16,500원에판매하면서부가가치세를 1,500원납부해서 5,000원이익발생 기본적으로부가가치세는최종소비자가부담하기때문임 8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표 Ⅲ-4> 재활용폐자원거래단계별부가가치세과세 매입대금매입세액매출대금매출세액납부세액 ( 단위 : 원 ) 단계별부가가치 폐자원수거인 ( 광산채굴 ) 소상 ( 도매 ) 대상 ( 소매 ) 제조업자 ( 소비자 ) 0 0 10,000 (1,000) - 1,000 10,000-15,000 1,500 1,500 500 15,000 1,500 25,000 2,500 1,000 1,000 (25,000) (2,500) 계 2,500 5,000 2,500 2,500 자료 : 저자작성 부가가치세제에서는세금계산서를받지못한전단계거래에대해서는매입세액공 제를적용하지않는것이일반적인원칙임 앞서설명하였듯이, 부가가치세는최종소비자가부담하기때문임 이런원칙에도불구하고재활용폐자원에대해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운영하는목적을, 앞서이론적논의에서언급하였듯이, (1) 시장에맡길경우시장실패로재활용폐자원이과소공급되는것을교정하기위해, 그리고 (2) 폐자원수거비용에대한정부의지원 ( 보조금을통한재정지원이아닌조세지원 ) 으로보는것이타당 이런이유로인해세금계산서를받지못한매입세액에대해서는공제하지않고있는다른업종과의형평성문제에서어느정도벗어날수있음 또한폐지수집리어카등에지불되는금액은재활용폐자원에대한수거금액과유사하여, 앞서이론적논의에서언급하였듯이, 이런폐자원수거에대해정부의재정지출을통해지원하거나또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통해지원하여독려할필요가있음 Ⅲ. 타당성분석 83
2) 무자료거래와세부담경감유인 재활용폐자원거래에서는개인일선수거인들등과의거래로인해무자료거래가발생할수밖에없는거래구조임 개인일선수거인, 공동주택단지, 중대형빌딩청소용역인들과의거래로인해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한경우 또는사업장등에서발생하는재활용폐자원을무자료로거래하는경우 - 사업장내에서발생한재활용폐자원을재활용사업자에게무자료로판매하는목적은개인적인이득, 세금회피, 비자금조성등이있음 이런무자료거래로인해매입액에대한근거자료가없기때문에, 사업자나과세당국이정확한매입액을알지못하는상황에직면 매입액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및소득세부담을경감시키려는유인이존재함 사업자들은실제로매입액을부풀리기위해서등록된 ( 주민번호등개인정보가제공된 ) 일선수거인으로부터의실제매입액을부풀리거나, 수거업에종사하지않는지인등을허위로등록하는방식들을통해매입액을부풀리고있음 다만업계에서는실제매입한재활용폐기물인데도판매자의거부로인해주민번호등의개인정보와매입금액에대한증빙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가많아이를확보하기위해등록된일선수거인으로부터의매입액을부풀릴수밖에없다고주장함 - 사업장등에서발생하는폐자원을개인적으로재활용사업자에게무자료로판매할경우매입금액확보가어려움 - 이처럼정상적인매입액이누락될경우소득세부담이커지기때문에이러한매입액부풀리기를할유인이높음 또한업계에서는탈세방법을인지하고있는국세청에서수거인등록명단의정확성을점검하고, 중복기재, 다른소상에등록된일선수거인점검등을통해매입액허위신고를적발될수있어, 매입세액공제율이낮은상황에서무리한탈세는줄어들고있다고주장 8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국세청조사로인해평소거래가없었던일선수거인이나트럭행상과는신규 로거래를잘하지않다고함. 이는해당수거인이여러소상과거래하여세 무조사시에문제가될수있기때문 이와같이매입대금을과다신고하는유인은부가가치세부담을감소시키려는유인도있지만, 소득세부담을줄이려는유인이더크다고생각함 앞서도보았듯이, 재활용폐자원의거래에서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한다면, 정상적인거래에서의부가가치세세부담 ( 자신이창출한부가가치에대한세부담 ) 보다더많은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만, 매입세액공제여부와상관없이부가가치세는최종소비자가부담하기때문에추가적인부가가치세부담은없고, 본인이창출한이익에는변화가없음 - < 표 Ⅲ-4> 재활용폐자원거래단계별부가가치세과세참고 매출대금은소상이중상으로판매할때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기때문에소상의매출대금은고정되어있어, 소상의입장에서는세금계산서를받지못해검증이안되는매입대금을과다신고해서세부담을특히, 소득세부담을낮추려는유인이큼 아래표에서제시한예시에보듯이, 현재처럼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가있다는상황에서는매입대금을과다신고하면할수록그만큼부가가치세납부부담을줄이고, 소득세부담도낮출수있는유인이있음 - 그렇지만정상적인거래에서부가가치세를 500원만납부하면되는상황과비교해볼때, 공제율이 3% 이기때문에매입대금을과다신고 (13,000원) 해도크게부가가치세부담을줄이기는어려움 - 역설적이게도공제율이낮아부가가치세측면에서과다신고할유인이낮아지고있음 -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가없다면, 그리고세금계산서를받지못한매입대금에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한다면, 소상의입장에서는매출세액으로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하기때문에이매입대금이 10,000원이건 13,000원이건부가가치세신고와는상관이없음 - 다만매입대금을과다신고하면이익이 5천원 (15,000원 ~10,000원 ) 에서 2천원 Ⅲ. 타당성분석 85
(15,000원 ~13,000원 ) 으로감소한것으로표면적으로나타나기때문에소득세부담을줄일수있음 따라서매입대금을과다신고하는유인은부가가치세보다는소득세부담을줄이려는유인이더크다고생각함 이와달리매입대금이 10,000원이데, 이를 9,000원에거래를하고매입대금을 13,000 원으로신고하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지만, 일단은발생하기어려운경우라고여겨짐 만약 9,000원에매입을해서 1,000원을절약하면부가가치세 1,500원을납부하더라도원래거래인부가가치세 500원납부와동일한효과가발생하게되지만, 부가가치세부담보다는소득증대목적이더크다고생각됨 - 여기에매입액을 13,000원으로과다신고하면부가가치세와소득세부담을모두낮출수있는탈세시나리오임 그러나일반적으로시장에서거래되는금액인 10,000원보다낮은가격으로거래하는것이용이하지않고, 다수의소상이존재하는시장에서다른소상보다 10% 씩낮은금액에매입하는곳과거래할것으로예상되지않음 - 폐지수거노인들은다른곳에갈수없어낮은금액을주더라도거래할수는있지만, 이들은거래규모가미미해서영향이적을것으로예상되고, 트럭행상 (1톤봉고차 ) 인경우에는손쉽게다른소상으로거래처를바꿀것으로추측됨 - 또한소상입장에서는일선수거인들이있어야재활용폐자원을수집하여장사를할수있기때문에폐지수거노인이나트럭행상의존재와역할이소상들에게는매우중요 - 그래서소상들또한일선수거인의수익성제고와근로의욕유지등을염두에두고있음 한편이처럼 1,000원낮은가격에거래하는것이부가가치세탈세를위한것인지장사수완인지에대해명확히판단할수없음 - 만약세금계산서가거래되는경우에는매입대금이 10,000원이고, 세금계산서가없는경우에는 9,000원으로구분되어있다면이런의심이합리적이지만, 업계와의면담결과시장시세대로매입금액이결정되고있었음 8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소상 폐지수집 ( 광산채굴 ) 3% 공제없는경우 3% 없고, 과대신고 < 표 Ⅲ-5> 매입대금을과다신고할경우 ( 공제율 3%) 매입대금매입세액매출대금매출세액납부세액단계별부가가치 0 0 10,000 (1,000) - 1,000 10,000-15,000 1,500 1,500 500 13,000-15,000 1,500 1,500 500 3% 공제 10,000 291 15,000 1,500 1,209 500 ( 단위 : 원 ) 3% 공제, 과다신고자료 : 저자작성 13,000 378 15,000 1,500 1,122 500 라. 재활용폐자원관련제도개선방향 이론적으로시장실패를신속히교정하기위해공제율을높게설정하는것이적절할수있음 시장실패교정속도를신속하게높이고자할수록공제율을높게설정하는것이적절함 - 지원수준이높을수록지원효과가클뿐만아니라, 재활용폐기물의수거 재활용체계및기반의조기구축이가능하기때문임 또한공제율을높일경우, 우선적으로수거업체에혜택으로돌아가고, 이중일부가일선수거인의수익성제고에투입되어이들의근로의욕을제고하는데도움이되고, 이는결국수거업체운영에도도움이될수있음 - 소상입장에서폐지수거노인이나트럭행상등의일선수거인의존재와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소상들이공제받는금액이높아지면이중일부금액이저소득층인이들과공유될것으로보임 그러나특례제도는재활용수거인프라, 체계등이적정수준에이를때까지산 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임시적인지원수단으로보아야하며, 이를시장실패교 정의전면적이고, 영구적인해결책으로보는것은무리 Ⅲ. 타당성분석 87
효과성측면에서도현재올릴수있는최대한의수준으로설정하더라도업체당지원규모가인프라구축등근본적인변화를이끌낼만한수준은아니어서근본적인개선효과도없을것으로예상됨 향후시장실패현상이완화또는교정됨에따라매입세액공제율도낮춰가는것이바람직하나이해관계자들의저항으로인해내려야할시점에서내리지못할가능성도고려할필요 따라서시장실패를교정하고자공제율을무조건높게설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현공제율수준은우리사회의폐자원수거체계, 인프라를구축할때까지현업체들이시장에서안정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수익성을보조해주는수준에서결정될필요 수거비용을지원하여시장실패를완화한다는측면에서는현재의공제율수준을변경할근거를확보하기어려워보임 재활용폐자원에대한수거비용을정부가지원한다는측면에서 그리고그동안재활용폐자원에대한공제율수준이지속적으로하락했지만재활용률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감안하면, 시장실패측면에서도현재의 3% 공제율수준이낮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음 지난재활용대란과같이재활용사업자체에대한문제가발생하면공제율조정이아닌재정지원 ( 보조금 ) 을고려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반면, 현재재활용폐자원사업자수가감소하는추세에있는점은수거체계의근간을흔들수있으므로공제율을올려이들의수익성을보전할필요성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도있음 그러나재활용폐자원수거사업자수의감소가반드시시장실패의심화와같은부정적인상황을나타내는것은아닐수있음 - 폐자원재활용에대한기여가상대적으로낮은한계사업자들이시장에서퇴출되거나소규모사업자들이큰규모로통합하는경우때문에사업자수감소로나타날수있기때문임 8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매입세액공제율수준과상관없이소득세부담을낮추기위해매입액을부풀릴 유인은항상존재하기때문에제도적으로거래의투명성을높이는방안을지속 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소상들에게재활용폐자원을공급하는리어카또는 1톤봉고차등을이용하는일선수거인들로부터불가피하게무자료거래가발생하는데, 이러한무자료거래발생문제를줄이기위해서는최소한트럭행상 (1톤봉고차등을운용 ) 에대해사업자등록을유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트럭행상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하더라도대부분비과세대상일가능성이높고, 또한근로장려 (EITC) 등의혜택이있을수있어이를강조할필요가있음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런개인수집업자들은세금신고를한다는것자체에대해큰거부감이있어실행하기쉽지않다는한계가있음 - 리어카를이용하는수거업자는소액이기에사업자등록을유도하는것은불가능함 5. 중고자동차에대한특례제도운영의타당성 가. 중고자동차거래규모 1) 국내중고자동차거래규모 우리나라중고자동차거래규모는평균적으로매달약 30만건수준을기준으로움직이는것으로나타남 중고자동차거래규모는자동차이전등록통계를활용함 매달약 30만건의자동차이전등록이발생하고있으며, 이를연간으로보면약 350만건내외로움직이는것임 중고자동차거래규모가 2010년을기점으로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이는단순하게 2010년 7월부터집계기준이변경되어발생한현상으로확인됨 Ⅲ. 타당성분석 89
[ 그림 Ⅲ-7] 자동차이전등록대수변화 ( 단위 : 대 ) 자료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 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17&send=2017&hpoint=00&happr=1), 2018. 6. 4 접속 중고자동차이전등록건수를기준으로보면, 사업자를통해중고자동차가이전되는비중은점점증가하는추세이고이로인해당사자인개인간거래비중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2004년에는개인당사자간거래와중고자동차사업자를통한거래가거의유사한수준이었지만, 그이후부터점점격차가커지면서 2018년기준으로는중고자동차사업자를통한이전등록은전체의약 60% 정도, 개인간이전등록은약 40% 정도를차지하고있음 2017년당사자간이전등록건수는약 139만건이고사업자에의한이전등록건수는약 227만건임 당사자거래 사업자거래 < 표 Ⅲ-6> 유형별자동차이전등록추이 ( 단위 : 건,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455,290 1,412,097 1,400,441 1,210,361 1,329,022 1,378,418 1,389,461 (44) (43) (41) (38) (37) (37) (38) 1,868,122 1,872,332 1,976,643 1,959,059 2,262,373 2,323,737 2,269,426 (56) (57) (59) (62) (63) (63) (62) 주 : ( ) 안은비중임자료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 =1244&sStyleNum=562&sStart=2017&sEnd=2017&hPoint=00&hAppr=1), 2018. 6. 4 접속 9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그러나여기서주목할점은당사자인개인간거래되는중고자동차수가사업자를통해거래되는중고자동차수보다여전히많다는점임 2017년기준으로사업자를통해거래된중고자동차는약 114만대인데, 개인당사자간거래는이보다약간더많은약 139만대임 - 2017년이전등록건수는당사자간이전등록은약 139만건이고사업자에의한이전등록건수는약 227만건임 - 당사자간이전등록은중고차 1대에대해한번이루어지기때문에, 당사자간이전등록건수가약 139만건이라는것은곧 139만대의중고차가개인간거래되었다는것을의미함 - 이와달리사업자에의한이전등록은중고차 1대에대해두번 ( 매입, 매출 ) 이루어지기때문에사업자에의한이전등록건수가약 227만건이라는것은곧 114만대의중고차가사업자를통해거래되었다는의미임 결과적으로거래대상이된중고차수는개인당사자간거래가더많음 개인당사자간중고자동차거래는중개수수료등을절감할수있다는장점이 있지만, 매수자와매매자연결, 중고자동차이전신고에대한법률지식등의어려 움도있음 개인간중고자동차거래중상당수는중고자동차사업자들이탈세를목적으로개인간거래로위장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보고있음 업계에서는당사자간거래의다수가위장거래인것으로보고있음 35) - 통상적으로개인들은자동차이전신고에대한법률지식이없다는점과매수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인감증명서만있으면쉽게탈세할수있다는것을이용 - 매매업자가중고차를매입하면서차주에게이전신고를위해서나중에매수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인감증명서를요청하겠다고하면, 원차주가추후매수자인적사항이기재된자동차양도용인감증명서를발급해주기에이를이용해서원차주와매수자가직접거래한것처럼신고하여탈세 35) 업계와의면담에서국토교통부등에서도개인당사자간거래의 90% 는위장당사자거래로추정하고있다고업계에서언급함 Ⅲ. 타당성분석 91
참고로앞서보았듯이, 2017 년기준으로사업자를통해거래된중고자동차는약 114 만대인데, 개인당사자간거래는이보다약간더많은약 139 만대임 36) [ 그림 Ⅲ-8] 자동차이전등록의유형별변화 (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 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17&send=2017&hpoint=00&happr=1), 2018. 6. 4 접속 2) 해외중고자동차거래현황 중고자동차거래는국가별로각기다른특징을보이고있음 아마도그동안국가별로상거래전통에의해전해오는거래방식이서로다르기때문으로생각됨 - 예를들어, 일본에서는중고차사업자통해서거래를해야품질보증을받을수있다는인식이보편적이기에개인간거래는거의없음 - 미국에서는개인간거래를해도자동차정비소에서전체적인정비를통해중고차상태를알수있기에개인간거래도일정부분있음 36) 당사자간거래의 90% 가위장거래라고하면, 당사자거래 1,389,461 대중 90% 인 1,250,515 대가위장거래이고, 이는우리나라전체중고차거래중거의절반 (49.5%) 이나차지하게됨 ( 당사자거래 1,389,461 대 x 90%) ( 전체중고차거래대수 1,389,461 대 + 1,134,713 대 ) 9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미국의중고자동차거래에서중고차사업자를통하는거래가약 70% 정도이고나머지 30% 중고차거래가개인간거래로조사됨 전미독립딜러협회 (National Independent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에서는중고차판매형태를독립딜러 (independent dealer) 에의한판매, 신차딜러 (franchise dealer) 에의한판매, 일시적판매 (casual sale) 로구분하고있음 37) 각판매형태별거래비중은독립딜러판매가약 34%, 신차딜러판매는약 36.6%, 일시적판매는약 31.4% 수준으로나타남 - 여기서독립딜러는우리나라의중고차매매상사와유사한형태로볼수있으며, 일시적판매에는독립딜러이면서딜러협회에가입하지않아통계에서누락된경우와개인간거래가포함됨 따라서미국의경우중고차거래에서사업자거래가차지하는비율은약 70.6%, 개인간거래가차지하는비율은약 29.4% 로추정됨 [ 그림 Ⅲ-9] 미국중고차소매판매량 ( 단위 : 백만대 ) 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017.9. 일본의중고자동차거래에서는대부분중고차사업자등을통하고, 개인간거래는미미한것으로조사됨 38) 일본의경우중고차거래에서사업자를통한거래의비중이 95% 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사업자를통해서만중고차품질보증을받을수있다는인식이보편화되어있는점등에기인 37)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017.9. 38)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017.9. Ⅲ. 타당성분석 93
또한우리나라와달리일본은중고차매매업을허가제로운영하고있으나, 시 설요건이매우완화되어있어허가를받는데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보임 - 2~4 대의주차공간을확보하고신분이확실한경우매매업허가를받을수있음 [ 그림 Ⅲ-10] 일본중고자동차주요판매흐름 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017.9. [ 그림 Ⅲ-11] 일본중고차소매판매량 ( 단위 : 만대 ) 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017.9. 유럽국가들의중고자동차거래판매경로를보면, 2006년기준으로중고차사업자를통하는거래가약 50 60% 정도이고, 개인간거래가약 40 50% 정도로 조사됨 39) 프랑스에서는중고차를신차딜러를통해판매하는경우가전체의절반정도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이높았음 이에비해영국에서는중고차딜러와신차딜러를통해판매하는중고차비중이엇비슷한것으로나타났으며, 39) Capgemini,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Used Car Business, 2007 9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최근자료에의하면영국에서중고차딜러를통해거래되는비중이점진적으 로증가해서거의 60%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됨 [ 그림 Ⅲ-12] 영국중고차시장에서의딜러거래비중 ( 단위 : %) 자료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9922/volume-of-used-cars-sold-by-dealers-the-united-kingdom/), 2018.8.2. 접속 [ 그림 Ⅲ-13] 유럽주요국중고차판매경로별비중 ( 단위 : %) 자료 : Capgemini,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Used Car Business, 2007 Ⅲ. 타당성분석 95
나. 중고자동차매매방식및특징 중고차사업자로등록하기위해서는전시시설면적등일정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큰제약조건이있어서, 이를충족하는소수중고차매매상사를중심으로다수의중고차딜러가참여하는형태로운영됨 중고차사업자등록을위한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의해각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조례에위임되어있음 예를들어서울특별시에서 ( 중고 ) 자동차매매업을등록하려면, 매매업자 1인당전시시설이 660m2이상있어야하고, 이전시시설은 12m 이상의도로에붙어있어야하는등의조건을충족해야함 - 참고로우리나라에서는신차는매매할수없어서, 자동차매매업은모두중고자동차매매업을의미함 < 표 Ⅲ-7>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업의등록기준 구분 전시시설연면적 전시시설구조 ( 인구 50만이상의자치구에한정 ) 사무실 정비 성능점검시설 출구및입구 기준 660 m2이상으로하되, 매매업자 5 명이상이같은장소에서공동으로사업장을사용하는경우에는매매업자각 1 명에게적용하는면적기준 (660 m2 ) 의 30 퍼센트범위에서완화할수있음 전시시설외부에서차량이보이지않도록시설을갖추되, 주거및도시미관과조화되도록설치 사무실은전시시설과붙어있거나같은건물에위치 사업장에는정비 성능점검시설을설치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도로에붙어있어야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umthdcmpjo.do?lsiseq=200236&jono=0053&jobrno=00& datclscd=010103&dgubun=&lsid=001747&chrclscd=010202&gubun=std&lnktext=%25ec%25a1%2 5B0%25EB%25A1%2580%25EB%25A1%259C%2520%25EC%25A0%2595%25ED%2595%259C%25E B%258B%25A4#AJAX), 2018.8.2. 접속 대부분중고차매매상사는상사대표의개인사업자형태회사이고중고차딜러 ( 매매사원 ) 와제휴하여그들과공동으로영업을하는경우가보편적임 이상사대표가자신의명의와책임으로중고차매매사업장을임차하여중고차매매업등록을하여중고차매매사업을함 9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일부개인사업자가아닌법인사업자도있지만그경우에도 100% 개인지분혹은가족명의지분으로이루어져실질적으로는개인사업체임 - 업계에의하면일반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비율은 9:1 정도이고, 수도권에위치한대형상사들이법인사업자이고, 지방에는대부분이일반사업자임 상사대표가직접중고차매매를하기도하지만, 중고차딜러 ( 매매사원 ) 와제휴하여그들과공동으로영업을하는경우가더보편적임 - 상사대표와중고차딜러의관계는고용관계가아님 - 따라서고정적으로급여를지불하지않고, 4대보험에가입하지도않음 - 단지상사대표가제휴중고차딜러들에게매매상사 ( 대표 ) 의명의로중고차를사고팔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 또한매매사업장전시장과사무실을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면서소정의비용을징구하는시스템이양자의관계임 - 그러나 SK 엔카, 유카등기업형사업자는이와달리매매직원들을정식으로직원으로고용하여영업을하고있음 중고차딜러는크게두가지유형으로, 알선영업을위주로하는자를알선딜러로, 매매를주로하는자를매입딜러라고칭함 - 매매알선은타인이보유하는상품용중고차를대상으로거래를중개하면서알선수수료를수익으로얻는영업 - 매입매출영업은자신이직접중고차를사고파는형태 매입매출영업에는자신의자금으로매입하는경우도있지만, 다수가상사대표의보증을통해캐피탈회사등의재고금융을이용하여매입 중고자동차거래의실질과거래의명의가다른이러한이중구조는중고차시장의투명성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으로작용 중고차딜러는자신이직접매입과매출을하지만그거래명의는소속매매상사 ( 대표 ) 로할수밖에없음 이는중고차딜러들은법상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아자신의이름으로매매를할수없기때문임 이로인해중고차딜러의소득이파악되지않아, 중고차매매상사와중고차딜러간의소득세부담문제가발생하고있음 Ⅲ. 타당성분석 97
[ 그림 Ⅲ-14] 중고차매입시거래흐름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Ⅲ-15] 중고차판매시거래흐름 자료 : 저자작성 다. 중고자동차매매관련탈세유형 중고자동차매매에서가장흔한탈세방법은매출및매출이익을축소해서신고하는것임 실제매매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매입및매출신고하는경우가가장흔한탈세의방법 이러한탈세가가장흔한이유는 - 첫째, 과표 ( 시가표준액 ) 이상으로만신고를하면지자체에서이의없이이전등록을해주기때문임 - 둘째, 매출액및매출이익을축소신고함으로써중고자동차상사대표혹은중고차딜러들은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를줄일수있음 - 셋째, 소비자들도취득세납부액을줄일수있음 ( 앞서설명하였듯이, 소비자입장에서현금영수증수취에따른연말정산혜택보다취득세절감효과가더큼 ) 따라서저가신고를하면, 중고차매매상사대표, 중고차딜러, 소비자모두가탈세를통해이익을보는구조임 여기에일정기준 ( 적정과표 ) 만넘으면취득세세수에대해전혀신경쓰지않는지자체도암묵적으로동조 9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사업자를통한중고차거래를개인당사자간거래로위장해서매출을누락하는경우도흔한탈세사례임 앞서보았듯이, 사업자를통해중고자동차가거래되는비중은점점증가하는추세이지만, 여전히개인당사자간거래가높은수준임 - 2017년기준으로사업자를통해거래된중고자동차는약 114만대인데, 개인당사자간거래는이보다더많은약 139만대임 - 중고자동차이전등록건수는중고자동차사업자를통한거래가전체의약 60% 정도, 개인간거래가약 40% 정도로사업자비중이높지만, - 당사자간이전등록은중고차 1대에대해한번이루어지지만, 사업자에의한이전등록은중고차 1대에대해두번 ( 매입, 매출 ) 이루어지기때문에이전등록된중고자동차수는개인당사자간거래가더많음 개인간중고자동차거래가이루어질경우중개수수료등을절감할수있다는장점도있지만, 중고자동차사업자들이탈세를목적으로개인간거래로위장하는경우도많음 개인간거래로위장해서매출누락 업계에서는당사자간거래의다수가위장거래인것으로보고있음 40) - 통상적으로개인들은자동차이전신고에대한법률지식이없다는점과, 매수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인감증명서만있으면쉽게탈세를할수있다는것을이용 - 매매업자가중고차를매입하면서차주에게이전신고를위해서나중에매수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인감증명서를요청하겠다고하면, 원차주가추후매수자인적사항이기재된자동차양도용인감증명서를발급해주기에이를이용해서원차주와매수자가직접거래한것처럼신고하여탈세 추가적으로개인간거래로위장하면서매수가격을낮게신고해서취득세를탈 루하는경우도있음 40) 앞서도언급하였듯이, 국토교통부나업계에서는당사자간거래의 90% 가위장거래라고추정하고있다면, 당사자거래 1,389,461 대중 90% 인 1,250,515 대가위장거래이고, 이는우리나라전체중고차거래중거의절반 (49.5%) 이나차지하게됨 ( 당사자거래 1,389,461 대 x 90%) ( 전체중고차거래대수 1,389,461 대 + 1,134,713 대 ) Ⅲ. 타당성분석 99
예를들어, 매수자가 1,000만원에중고차를구입하였지만, 과표수준인 700만원으로매입가신고하여취득세를탈루 매수자들은현금영수증을받아연말정산을통해세금혜택을받을수도있지만실제매수자입장에서도연말정산에따른세금혜택이미미 ( 약 2만원 ) 하고취득세절감이더크기때문에중고차사업자의요구에따라탈세에공모하게됨 이밖에경차등이전등록시취득세가 100% 감면되는차량의경우에는중고차 딜러가자신의이름으로경차를이전등록을해놓은후구매자에게판매하면서, 이전등록을통해개인간거래로위장해서부가가치세를탈세하는사례도있음 다만, 개인간위장거래는소비자와의공모가필요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항상 손쉽게이루지는것은아님 요즘들어신차를구매하면서타던자동차를신차영업사원에게판매함으로써인해매입세액공제액불일치와소득세탈루등발생하고있음 신차를매입하면서신차영업사원에게자신이타던중고차매각을의뢰하게되고, 신차영업사원은중고차가격을제외한금액으로신차대금을받는경우가흔하게발생하고있음 이경우신차영업사원은중고차딜러와가격을협상하여중고차딜러로부터가격을받은후신차구매고객에게는중고차딜러로부터받은가격에임의로대신팔아준수수료금액을차감하고신차구매고객에게가격을알려줌 이경우신차구매고객이받은중고차가격과중고차매매업자가지불한금액에차이가발생함 - 신차영업사원의수수료로인해실제공급자가받은금액과중고차매매업자가공급자에게지불한금액이라고신고한금액에서차이가발생 - 매입세액공제신고불일치발생 또한, 신차영업사원은수입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소득신고를하지않아소득세탈루발생 연간 160만대의신차거래중약절반정도가타던중고차매매와함께이루지고있어 80만대가량이실제공급자가받은금액과다른금액이매입세액공제액으로신고되는것으로업계는추정 10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신차영업사원이중고차가격에따라 30만 ~200만원까지수수료를취하고있어상당한금액에대한소득세탈루발생 - 또한신차영업사원의이러한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에서매매업을등록하지아니한자가매매나알선을할경우에해당되어처벌받을수있음 라. 현금영수증제도도입 중고자동차거래에대해 2017년 7월부터현금영수증제도가실시되었음 업계에서는역대투명성강화를위한제도중가장강력하고확실한제도로평가하고있음 - 자동차매매업이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으로지정 - 10만원이상의거래에대해고객의발급요청이없어도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있고 - 현금영수증미발급후적발시에미발급금액에대한 50% 의과태료가부과됨 이제도로인해그동안도외시되어왔던거래증빙의의미와필요성, 거래금액의투명성이크게부각되어중고차거래현장에서의각종증빙서류수수와현금의송금방법이대폭개선되고, 거래금액이투명하게관리되면회계처리도투명해질수밖에없어중고차시장에큰변화를가져온것으로업계에서는평가 - 다운계약서의경우세무조사등을통해실제입금기록과현금영수증상의금액이일치하지않을경우미발급금액에대해금액의 50% 가과태료로부과되므로다운계약서의관행에대해서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현금영수증제도이전에도중고차거래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중고차인감실명제등이실시되었으나, 큰효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여겨짐 국토교통부는관련부처와협의하여 2014년 1월부터위장당사자거래의차단을위하여중고차거래시인감실명제를도입하였음 - 대포차나중고차의미등록전매를근절하기위해도입된제도 - 시행이전평균 60% 이던사업자거래비율이시행이후평균 63% 로상승 그러나이제도의허점을악용하여중고차시장의불투명거래근절에기여를못한채불편과기회비용만증가시킨것으로평가되고있음 Ⅲ. 타당성분석 101
- 매도인의양해나공모를통해, 매매업자가판매시점에구매자의인적사항을매도자에게알려주고인감증명서를발급받음으로써인감실명제를무력화시키고있음 - 제도도입이후사업자거래비율이크게높아지지않은것도여전히대부분의매도인들이이런방식이정상적인거래방식으로오인해서중고차딜러에게협조하고있는것으로보임 다만, 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급한다고해도위장당사자거래를통한탈세의가능성은여전히존재하고있음 또한매입금액을과다신고하여부가가치세및소득세를탈루할가능성도존재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는매매업자관점에서판매쪽은거래금액을투명화시켰는데, 매입쪽 ( 특히, 개인으로부터매입하는경우 ) 은여전히매입금액을매매업자가임의로변경할수있는여지가많이남아있음 마. 중고자동차에대한특례제도운영의타당성 재활용폐자원은본래의재화기능을상실한폐기물이지만, 중고자동차는여전히본래의운송수단이라는기능을유지하고있다는측면에서전혀다른특징을가지고있음 재활용폐자원은최종수요단계에서소비되어소비재로서의경제적수명이종료된폐기물로서, 본래재화로서의기능은상실한상태임 반면, 중고자동차는재활용폐기물과달리소비 ( 운행 ) 되는과정에서감가상각이발생하기는하였지만, 본래의운송수단이라는기능은여전으로유지하고있음 - 물론폐차되는중고자동차는재활용폐기물과동일함 따라서재활용폐자원과달리본래의운송기능을가지고있는중고자동차의경우 에는최초자동차구매에따른기납부된부가가치세부담액이중고차매입세액 만큼존재한다는문제가있음 중고자동차는수송수단인 자동차 라는본래의기능을여전히가지고있어잔존 하는부가가치세부분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매입세액공제가필요함 10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중고자동차는최초자동차 ( 신차 ) 구매시구매자가부가가치세를납부 그이후중고차로판매할때중고차판매액에비례해부가가치세부담액도잔존함 - 중고자동차에는최초자동차구매에따른기납부된부가가치세부담액중중고자동차가치만큼의부가가치세부담 (= 매입세액과동일한금액 ) 이존재하고있음 중고차사업자는판매목적으로자동차를구매하였기때문에판매가에서매입가를차감한금액만큼부가가치가발생하였으므로이에대해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것이타당 그런데만약매입세액공제를하지않을경우에는중고차판매가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부하게되어, 본인이창출한이상의부가가치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부할뿐만아니라, 이런부가가치세중복이최종소비자에게전가됨 따라서중고자동차거래시에는순수한자동차잔존가치 ( 통상적으로는중고차중개인의차량매입원가 ) 에대해서는새롭게부가가치세를추가적으로과세하는것은이중과세에해당되며, 중개수수료등중개 유통과정에서창출된수수료와유통마진등만이부가가치이므로이부분에대해서만부가가치세를과세하는것이적절할뿐만아니라조세이론및학문적으로도타당 이런현상은모든중고품거래에동일하게적용됨에도불구하고, 중고자동차에대해서만부가가치세특례제도를운영하는이유는 중고품중에서중고차는가격이고가여서부가가치세부담이큼에도불구하고빈번하게거래되는재화이고 자동차는소유권변경여부를국가에서관리하고있고 자동차소유권이변경될경우에는취득세를납부하게되어있어, 소유권변경을포착하기용이하다는특징이있음 이런이유등으로인해다른중고품들과는달리중고자동차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특례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임 바. 중고자동차매매관련제도개선 앞서언급한중고자동차거래와관련된탈세유형을정리해보면, 사업자가중고차매출가격을실제거래한가격보다낮게저가로신고하는방식 Ⅲ. 타당성분석 103
사업자거래를개인당사자간거래로위장하는위장거래방식 -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경차를이전등록한후개인간거래로위장하는방식 - 추가로중고차매입가격을실제거래한가격보다저가로신고하여취득세탈루 매입금액과다신고를통해부가가치세및소득세탈루 신차를구매하면서신차영업사원이중고차를판매함으로써매입세액공제액불일치와소득세탈루등발생 첫번째, 중고차매출가격을저가로신고하여탈세하는방식은점차현금영수증제도시행에따라거래의투명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됨 현금영수증제도시행으로매출이투명하게드러나고있고, 현금영수증발행과관련된제재수단이있어저가신고를줄이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 물론최종소비자입장에서현금영수증을받아연말정산에서세금혜택을받을수도있지만연말정산에따른세금혜택이미미 ( 약 2만원 ) 해서취득세절감이더크기때문에중고차사업자의요구에따라탈세에공모할수도있음 - 다만, 소비자와의공모가필요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항상쉽게이루어지는것은아님 - 그러나예전과달리실제입금기록과현금영수증상의금액이일치하지않을경우현금영수증미발급금액에대해금액의 50% 가과태료로부과되므로다운계약서의관행에제동을거는효과는분명있을것으로예상됨 다운계약서관행이감소하였는지를보기위해서구체적인자료를통해일부검증가능함 - 현금영수증제도가시행된이후특정중고차의취득세신고가격을비교하는방법 - 예를들어, 중고차매물로가장많이나오는 20XX년도소나타, 20XX년도아반떼등을대상으로현금영수증제도전후의취득세신고가격변화를검토 두번째, 사업자거래를개인당사자간거래로위장하는방식에대해서는사업자통장을통해거래관계가증명되도록제도를정비하는방안을검토 중고자동차는주택다음으로고가로거래되기때문에직접현금으로거래하기보다는대부분통장을통해거래되는경우가많음 사업자통장을통해거래대금이이루어지면, 언제든지세무조사가능 10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또한사업자거래를당사자간거래로위장신고하는것을줄이기위해서는당사자간거래로신고할경우당사자간직접대금지불증빙을제출하거나과세관청의요구시제출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음 위장당사자거래의경우이전신고한거래관계와대금흐름이필연적으로다를수밖에없음 - 실제거래흐름은중고차판매자 중고차딜러 중고차구매자이므로대금흐름역시중고차판매자 중고차딜러 중고차구매자일수밖에없음 - 그리고실제개인당사자간거래는중고차판매자 중고차구매자이고, 대금지불도중고차판매자 중고차구매자임 당사자거래로신고할경우당사자간직접대금을지불하도록하고지불증빙을제출하거나, 또는과세관청의요구시에증빙을제출해야함을사전에명시하는방법이있음 - 당사자간거래의원칙에맞게중고차구매자가중고차판매자에게대금을지불했음 ( 중고차판매자 중고차구매자 ) 을증빙 - 모든당사자간거래에서직급대금지불증명을제출하는것이상당한행정비용을발생시킬수있기때문에, 사전에자료제출할수있음을명시하여일명 넛지효과 를창출 - 당사자간거래에서신고양식등에향후과세관청에서직접지불증빙자료의제출을요구할경우이를제출해야함을명기하여추후세무조사등의자료로활용 앞서언급하였듯이, 2017년기준으로사업자거래를통한중고차가 114만대인데비해당사자거래가이루어진중고차가 139만대인상황에서강력한규제방안중하나로검토가능 직접지불자료를보관하도록함으로써, 중고차소유권이이전된이후개인당사자간거래로신고된경우에한해무작위로당사자거래인지사업자거래인지를확인하는데용이하게사용되어, 탈세를제재하는데유용하게사용될수있음 중고자동차는다른품목과달리소유권이전이국가에의해관리되고있다는특징이있음 개인당사자간거래로신고된경우에대해무작위로추출해서개인과거래했는지아니면중고차딜러와거래를했는지조사하여탈세여부파악 Ⅲ. 타당성분석 105
그리고신차를구매하면서신차영업사원에게타던자동차를판매함으로써매입세액공제액불일치와소득세탈루등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 제3자송금에의해발생하는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불일치와제3자의소득세탈루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명시된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보다명확히하여 중고차의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공급자에게직접지불한금액에한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시에공급자외에공급자계좌를명시하도록함으로써제3자송금에의한탈세는방지할수있다고보임 현재현금영수증제도시행에따라매출액에대해서는증빙이갖추어지고있기때문에비용부분에대한제도정비필요 매입금액을과다신고하여부가가치세및소득세를탈루할가능성은늘존재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는매매업자관점에서판매쪽은거래금액을투명화시켰는데, 매입쪽 ( 특히, 개인으로부터매입하는경우 ) 은여전히매입금액을매매업자가임의로변경할수있는여지가많이남아있음 탈세발생등중고차시장의투명성을저해하는가장근본적인요인은중고차거래의실질과거래의명의가다른이중구조로이루어진다는것임 중고차딜러는사업자등록이안되어자신이직접매입과매출을하면서도그거래명의는소속매매상사 ( 대표 ) 로할수밖에없는이중구조문제발생 근본적으로국토교통부에서이러한중고차시장의거래구조에대한개선이필요함 이러한거래구조의개선은중고차딜러와중고차매매상사의거래흐름과소득이파악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될필요가있음 10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Ⅳ. 효과성분석
Ⅳ. 효과성분석 1. 효과성의종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방식을십분활용한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의효과성은크게장 단기효과성의두가지형태로발생가능 단기적으로는연속실선 (continuous real line) 위에서매입세액중일부를공제받음에따른가격효과를통해연속적인흐름에서대체효과를통해기존시장참여자들의재활용규모가증가하는경우 시장진입 퇴출이가능한장기에서는재활용비용이임계점보다높았으나매입세액공제제도등의영향으로재활용비용이낮아짐에따라시장진입이가능해진잠재적인신규사업자들이시장에진입하는경우양 (+) 의값을최저운용규모 ( 또는최저영업규모, minimum operation scale) 이상만큼불연속적으로폐자원재활용규모가불연속적으로증가 현실에서는시차가존재할뿐두가지현상이모두발생하는것이일반적 2. 폐자원재활용실태분석 < 표 Ⅳ-1> 에서보듯이국내폐자원사용량 ( 즉, 재활용량 ) 은 2010년대초까지대체로증가추세를시현하였으나, 이후감소추세로반전 ( 철스크랩, 폐철캔, 폐유리등 ) 다만폐지의경우에는최근까지도매우완만하게사용량이증가추세를시현하여대조적인모습 Ⅳ. 효과성분석 109
< 표 Ⅳ-1> 국내폐자원사용량및증감률추이 ( 단위 : 톤 / 년, %) 국내폐자원사용량 매입세액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공제율 2002 9,726,700 158,800 5,999,485 589,922 8/108 2003 10,579,000 182,100 6,610,658 539,669 8/108 2004 10,898,900 112,800 6,875,084 531,769 8/108 2005 13,110,100 116,100 7,085,813 576,653 8/108 2006 18,490,000 158,500 7,455,382 530,954 8/108 2007 16,272,000 173,000 7,997,886 545,432 6/106 2008 18,022,000 178,800 7,901,922 528,791 6/106 2009 19,230,000 128,000 7,851,054 485,673 6/106 2010 16,134,000 154,000 8,857,322 495,146 6/106 2011 18,324,000 132,000 8,826,637 534,587 6/106 2012 26,672,000 143,000 8,044,016 529,271 6/106 2013 25,862,000 150,000 8,646,300 491,412 6/106 2014 25,688,000 100,000 8,722,766 511,387 5/105 2015 23,358,000 98,000 8,713,500 514,457 5/105 2016 21,603,000 87,000 8,925,969 497,905 3/103 국내폐자원사용량증가율 매입세액공제율 2002 - - - - 2003 8.8 14.7 10.2-8.5 8/108 2004 3.0-38.1 4.0-1.5 8/108 2005 20.3 2.9 3.1 8.4 8/108 2006 41.0 36.5 5.2-7.9 8/108 2007-12.0 9.1 7.3 2.7 6/106 2008 10.8 3.4-1.2-3.1 6/106 2009 6.7-28.4-0.6-8.2 6/106 2010-16.1 20.3 12.8 2.0 6/106 2011 13.6-14.3-0.3 8.0 6/106 2012 45.6 8.3-8.9-1.0 6/106 2013-3.0 4.9 7.5-7.2 6/106 2014-3.0 4.9 7.5-7.2 5/105 2015-9.1-2.0-0.1 0.6 5/105 2016-7.5-11.2 2.4-3.2 3/103 평균 7.2-1.9 3.0-1.1 자료 : 전병목 류덕현 (2016) < 표 Ⅳ-1> 을통계청및한국환경공단의 2015년이후자료로업데이트한것임. 11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2014년부터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이 6/106에서 5/105로소폭인하되면서실질적인가격인상효과가나타났는데, 이경우가격효과에따라수요량 ( 즉, 폐자원사용량 ) 이감소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매입세액공제율의하락폭에비해사용량감소폭이훨씬크게나타나고있음 매입세액공제율의인하가폐자원사용량감소에일조하였을것으로보이지만, 여타요인에의해사용량이크게감소하였을수있음을간접적으로시사 < 표 Ⅳ-3>~< 표 Ⅳ-6> 에서보듯이, 최근관련품목들의가격변동이상당히컸었고, 가격변동률또한 2014년의매입세액공제율인하로는설명하기어려울정도로대폭적인수준이었다는점이위와같은추론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판단됨 < 표 Ⅳ-2> 는국내폐자원이용률 ( 재활용률 ) 의추이를보여줌 폐자원이용률 ( 재활용률 ) 은전병목 류덕현 (2016, p. 95) 에서정의한바를인용 하여그대로사용함 국내폐자원사용량 - 폐자원재활용률 ( 이용률또는사용률, %)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량 최근 (2002~2016년기준 ) 국내폐자원재활용률은평균적으로철스크랩 37.9%, 폐철캔 49.0%, 폐지 62.5%, 폐유리 ( 병 ) 73.9% 수준 최근수년간 (2014~2016년) 의실적만놓고보면, 폐철캔만재활용률이 30% 대후반수준을보일뿐, 나머지는 70% 대의높은재활용률을보이고있음 철스크랩의경우절대사용량이대폭감소 (2002~2016년감소율 19.0%) 하였는데, 재활용률은오히려대폭상승 ( 같은기간동안 31.7% 79.0%) 하여대조적 이런현상은최근관련철제품 ( 또는금속제품 ) 의국내생산이철스크랩보다훨씬더크게감소하였기때문임을시사 폐유리의경우에도최근절대사용량이감소하였음에도재활용률이계속높은수준 (70% 대후반 ) 을유지하는것은신제품생산도이와비슷한비율로감소하였음을시사 Ⅳ. 효과성분석 111
폐지의경우에는재활용률이꾸준히완만하게상승하고있어재활용이비교적 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 < 표 Ⅳ-2> 국내폐자원이용률및증감률추이 ( 단위 : %, %p) 국내폐자원이용률 국내폐자원이용률의증감률 매입세액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공제율 2002 22.3 44.7 56.3 75.1 - - - - 8/108 2003 24.8 49.6 60.1 69.9 2.5 4.9 3.8-5.2 8/108 2004 25.1 52.2 61.5 71.8 0.3 2.6 1.4 1.9 8/108 2005 28.7 37.1 63.9 71.4 3.6-15.1 2.4-0.4 8/108 2006 38.3 52.3 66.3 70.8 9.6 15.2 2.4-0.6 8/108 2007 32.6 59.5 68.9 72.8-5.7 7.2 2.6 2.0 6/106 2008 36.0 62.9 70.2 72.6 3.4 3.4 1.3-0.2 6/106 2009 40.0 48.9 73.0 72.4 4.0-14.0 2.8-0.2 6/106 2010 28.9 54.2 77.2 75.0-11.1 5.3 4.2 2.6 6/106 2011 26.7 55.7 70.0 74.7-2.2 1.5-7.2-0.3 6/106 2012 31.7 52.6 69.0 75.3 5.0-3.1-1.0 0.6 6/106 2013 39.2 54.0 71.1 75.6 7.5 1.4 2.1 0.3 6/106 2014 35.9 36.5 72.4 77.4-3.3-17.5 1.3 1.8 5/105 2015 79.6 38.9 72.8 77.3 43.7 2.4 0.4-0.1 5/105 2016 79.0 35.8 74.2 75.8-0.6-3.1 1.4-1.5 3/103 평균 37.9 49.0 68.5 73.9 4.1-0.6 1.3 0.1 자료 : 전병목 류덕현 (2016) < 표 Ⅳ-2> 를통계청및한국환경공단의 2015년이후자료로업데이트한것임. < 표 Ⅳ-3>~< 표 Ⅳ-6> 과 [ 그림 Ⅳ-1] [ 그림 Ⅳ-4] 는재활용폐자원 (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 ) 을대상으로각품목별재활용량과가격의변화추이를비교하여보여줌 본연구의선행연구라고할수있는전병목 류덕현 (2016) 은상기와같은분석외에재활용폐자원사용량 ( 재활용량 ) 과주요관련제품가격사이의상관계수를추정하였고, 상관계수의통계적유의성을검정하기위한 t-값을추정 제시 이상의분석방법은여타요인이재활용량에미치는영향을분리하지않은전체의효과를뭉뚱그려추정하므로가격효과만을분리하여추출하지못하므로가격과재활용량사이의상관관계를정확히추정하지못하는문제를내포 11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본연구는선행연구에서채택한상관관계연구방법론이여타요인에의한영향을분리해내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편의 (bias) 가존재한다는점에주목하고이문제를회피하기위해대체분석방법을강구함 회귀분석을통해여타요인을통제한상태에서재활용품사용량과가격요소사이의상관관계에대해통계적유의성을검정함 회귀분석방법론과추정결과는다음절에서상세하게소개 분석함 - 다만한가지유의할점은, 폐자원의재활용량이원재료비용부담, 최종재의가격등에의해결정되지만, 비경제적요인으로서폐자원의수거와유통단계에서공급애로가발생하는경우라면수요자료가본래의가격 소득등의경제변수에의해결정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점임 - 상기의공급애로현상은, 앞의타당성분석에서설명하였던것들중에서시장의불비성으로인한시장실패현상의하나라고할수있음 - 이와같이시장실패로인해공급애로등의현상이발생하면, 회귀분석을시행하더라도가격 소득요소등이본래의모수값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본절에서는재활용폐자원각각에대한사용량, 재활용률추이와관련제품의가격추이등최근의시장현황을고찰해봄 < 표 Ⅳ-3> 과 [ 그림 Ⅳ- 1] 은철스크랩의재활용추이와, 고철과관련제품 (1 차금 속제품 ) 의가격추이를함께보여줌 2003 년이후최근까지의기간동안, 고철과 1 차금속제품가격은 2011 년을분기점 으로대체로상승추세에서하락추세로반전되는모습을보임 철스크랩의사용량 ( 재활용량 ) 은 2012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로반전 외견상철스크랩사용량과고철가격사이에정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처럼보여일반적인수요이론과모순을보이는것처럼보임 철스크랩의수요는건설 조선산업등과같이철을많이사용하는산업의경기동향에민감하게변화하는것이일반적 그러므로관련산업의경기여건 ( 부진 ) 에따라철제품 ( 또는금속제품포함 ) 수요가감소하고이는다시철스크랩의수요감소로이어졌으며, 그결과로써철 Ⅳ. 효과성분석 113
신제품의가격은물론이고고철가격도함께하락하게된것으로해석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 따라서철스크랩에대한수요감소로인해결과적으로고철가격도함께하락한것으로보는것이적절하며, - 철스크랩수요 ( 량 ) 와고철가격사이에정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은부적절 < 표 Ⅳ-3> 철스크랩사용량및가격의추이 ( 단위 : 톤 / 년, %, %p, 원 /kg) 철스크랩사용량 재활용률 재활용폐자원사용량의증감률 재활용률증감률고철가격 1 차금속제품생산자가격지수 (2010 년 =100) 2003 10,579,000 24.8 8.8 2.5 134 47.73 2004 10,898,900 25.1 3.0 0.3 168 62.16 2005 13,110,100 28.7 20.3 3.6 117 67.06 2006 18,490,000 38.3 41.0 9.6 117 71.98 2007 16,272,000 32.6-12.0-5.7 221 80.06 2008 18,022,000 36.0 10.8 3.4 347 99.41 2009 19,230,000 40.0 6.7 4.0 189 91.12 2010 16,134,000 28.9-16.1-11.1 299 100 2011 18,324,000 26.7 13.6-2.2 385 114.90 2012 26,672,000 31.7 45.6 5.0 372 106.49 2013 25,862,000 39.2-3.0 7.5 313 96.14 2014 25,688,000 35.9-0.7-3.3 260 91.80 2015 23,358,000 79.6-9.1 43.7 158 81.70 2016 21,603,000 79.0-7.5-0.6 125 75.53 자료 : 전병목 류덕현 (2016) < 표 Ⅳ-10> 을통계청및한국환경공단의 2015 년이후자료로업데이트한것임. 11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림 Ⅳ-1] 철스크랩재활용추이 자료 : 저자작성 < 표 Ⅳ-4> 와 [ 그림 Ⅳ-2] 는폐철캔의재활용추이와관련제품의가격추이를보여줌 < 표 Ⅳ-4> 에서보듯이폐철캔의재활용량은 2008년약 17.9만톤에서 2016년 8.7만톤으로 48.7% 감소하였고, 재활용률도 62.9% 에서 35.8% 로크게하락하였음 이는반대로, 재활용폐철이아닌신제품으로생산한철캔량이 2008년 10.5만톤에서 2016년 15.6만톤으로증가하였음을의미 - 상기수치는폐철캔재활용량과재활용률로부터역산하여추정하였음 2011년이후 kg당철캔가격이 310원 (2011년) 에서 109원 (2016년) 으로크게하락함에따라폐철캔재활용시기대할수있는예상수익률이상대적으로크게하락한반면, 신품으로제작하는철캔생산의가격경쟁력이크게개선되었기때문임을시사함 재활용폐자원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이 2007년매입액대비 8/108에서 7/107로인하되었고, 2014년과 2016년에각각 6/106(2014년 ) 와 3/103으로인하되어폐철캔재활용의수익성이악화되었지만, 실제의재활용량감소율은이보다훨씬더크게나타남 매입세액공제율의인하가폐철캔재활용량을감소시키는데일조를한것으로판단되지만, Ⅳ. 효과성분석 115
보다근본적으로는철캔제작을위해소요되는원재료값이크게하락함에따 라폐철캔의가격경쟁력이크게약화된것이가장큰요인인것으로추정됨 < 표 Ⅳ-4> 폐철캔사용량및가격의추이 ( 단위 : 톤 / 년, %, %p, 원 /kg) 재활용폐자원재활용폐철캔사용량재활용률사용량의증감률 재활용률증감률철캔가격 1 차금속제품생산자가격지수 (2010 년 =100) 2003 182,100 49.6 14.7 4.9 122 47.73 2004 112,800 52.2-38.1 2.6 144 62.16 2005 116,100 37.1 2.9-15.1 113 67.06 2006 158,500 52.3 36.5 15.2 114 71.98 2007 173,000 59.5 9.1 7.2 181 80.06 2008 178,800 62.9 3.4 3.4 281 99.41 2009 128,000 48.9-28.4-14.0 168 91.12 2010 154,000 54.2 20.3 5.3 235 100 2011 132,000 55.7-14.3 1.5 310 114.90 2012 143,000 52.6 8.3-3.1 278 106.49 2013 150,000 54.0 4.9 1.4 205 96.14 2014 100,000 36.5-33.3-17.5 159 91.80 2015 98,000 38.9-2.0 2.4 84 81.70 2016 87,000 35.8-11.2-3.1 109 75.53 자료 : 전병목 류덕현 (2016) < 표 Ⅳ-11> 을통계청및한국환경공단의 2015년이후자료로업데이트한것임. [ 그림 Ⅳ-2] 폐철캔재활용추이 자료 : 저자작성 11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기펜재가아닌이상통상적으로중간재 ( 예 : 폐지 ) 의수요는최종재 ( 예 : 종이제품 ) 의가격, 대체재의가격, 소득등과정 (+) 의상관관계를지니는반면원재료의매입비용 ( 가격 ) 과는부 (-) 의상관관계를지님 최근 10여년동안펄프및종이제품의생산자가격지수는꾸준히상승하였으며, 원재료라고할수있는폐지의재활용량도증가하여양자사이에대략적으로정 (+) 의상관관계가존재하여상기의경제이론에부합함 < 표 Ⅳ-5> 의두번째열에보고된재활용률이계속완만하게상승하는추세를보이는것도펄프 종이제품등종이완제품을생산하기위해투입되는각종원재료가격이상승함에따라폐지의절대사용량은물론이고, 재활용폐지에대한의존도 ( 즉, 재활용률 ) 도함께완만하게상승하는결과를나타내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다만특정종이제품이라고할수있는신문지또는골판지의경우 2011년이후생산자가격이하락한반면폐지재활용량은계속증가하여상기의경제이론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이기는하였으나, 신문지와골판지가종이제품을구성하는일부에지나지않으며, 다소등락을보이기는하지만, 2011년이전기간에는이들제품의생산자가격도대체로상승추세를보였음을감안하면반드시경제이론에서벗어난다고보기도어려운상황 재활용폐지사용량재활용률 < 표 Ⅳ-5> 폐지사용량및가격의추이 ( 단위 : 톤 / 년, %, %p, 원 /kg) 재활용폐자원사용량의증감률 재활용률증감률 신문지가격 골판지가격 펄프및종이제품생산자가격지수 (2010 년 =100) 2003 6,610,658 60.1 10.2 3.8 121 93 77.75 2004 6,875,084 61.5 4.0 1.4 133 104 79.71 2005 7,085,813 63.9 3.1 2.4 110 83 78.74 2006 7,455,382 66.3 5.2 2.4 94 67 78.41 2007 7,997,886 68.9 7.3 2.6 106 81 79.25 2008 7,901,922 70.2-1.2 1.3 176 135 88.82 2009 7,851,054 73.0-0.6 2.8 128 91 91.58 2010 8,857,322 77.2 12.8 4.2 181 152 100 Ⅳ. 효과성분석 117
재활용폐지사용량재활용률 재활용폐자원사용량의증감률 재활용률증감률 신문지가격 골판지가격 펄프및종이제품생산자가격지수 (2010 년 =100) 2011 8,826,637 70.0-0.3-7.2 199 184 105.10 2012 8,044,016 69.0-8.9-1.0 151 106 107.12 2013 8,646,300 71.1 7.5 2.1 127 105 103.70 2014 8,722,766 72.4 0.9 1.3 114 84 103.10 2015 8,713,500 72.8-0.1 0.4 104 84 103.16 2016 8,925,969 74.2 2.4 1.4 99 81 104.28 자료 : 전병목 류덕현 (2016) < 표 Ⅳ-9> 를통계청및한국환경공단의 2015년이후자료로업데이트한것임. [ 그림 Ⅳ-3] 폐지재활용추이 자료 : 저자작성 < 표 Ⅳ-6> 과 [ 그림 Ⅳ-4] 는폐유리의재활용량과관련제품의가격추이를비교함 폐유리의재활용량은 2000년대중반연간약 50만톤중반대수준이었는데 2000년대말 ~2010년대초이후대략 50만톤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임 유리제품의생산자가격지수는 2008년 100.18에서 2016년 67.50으로크게하락 다만백색유리병가격은 kg당 51원 (2008년) 에서 65원 (2016년) 으로크게상승 분석대상기간동안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은 2008년, 2014년, 2016년세차례인하되었으며, 폐유리재활용량은 3개년도모두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남 비록재활용량의절대감소폭이크지는않지만, 이런현상은매입세액공제율의인하가재활용수준을다소저해하였을개연성을보여주는것으로추정됨 11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사용량 재활용률 < 표 Ⅳ-6> 폐유리사용량및가격의추이 ( 단위 : 톤 / 년, %, %p, 원 /kg) 재활용폐자원사용량의증감률 재활용율증감률 갈색병가격 백색병가격 청녹색병가격 유리제품생산자가격지수 (2010년 =100) 2003 539,669 69.9-8.5-5.2 45 62 39 105.34 2004 531,769 71.8-1.5 1.9 51 54 40 102.08 2005 576,653 71.4 8.4-0.4 52 50 42 95.45 2006 530,954 70.8-7.9-0.6 49 50 41 88.96 2007 545,432 72.8 2.7 2.0 43 50 39 86.22 2008 528,791 72.6-3.1-0.2 47 51 44 100.18 2009 485,673 72.4-8.2-0.2 48 56 46 105.84 2010 495,146 75.0 2.0 2.6 46 60 38 100 2011 534,587 74.7 8.0-0.3 44 62 26 95.96 2012 529,271 75.3-1.0 0.6 47 64 28 87.86 2013 491,412 75.6-7.2 0.3 47 65 29 75.49 2014 511,387 77.4 4.1 1.8 47 65 29 70.97 2015 514,457 77.3 0.6-0.1 37 64 29 67.69 2016 497,905 75.8-3.2-1.5 37 65 29 67.50 자료 : 전병목 류덕현 (2016) < 표 Ⅳ-12> 를통계청및한국환경공단의 2015 년이후자료로업데이트한것임. [ 그림 Ⅳ-4] 폐유리병재활용추이 자료 : 저자작성 Ⅳ. 효과성분석 119
3. 효과성측정을위한계량분석 가. 계량분석모형의종류 재활용폐자원대상의매입세액공제제도의효과성을분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회귀분석을이용한계량분석과산업연관분석등을채택하는데, 본절에서는회귀분석모형을분석 회귀분석은크게개별수요자또는공급자의행태분석을이용한미시회귀분석모형과집계변수를토대로한거시회귀분석모형의두가지로분류가능 이가운데미시분석에기초한회귀분석모형은가변임계치검열토빗모형 (Censored Tobit model with floating thresholds) 이대표적 거시분석에기초한회귀분석모형은집계변수 (aggregate variables) 에기초한선형회귀모형 (linear regression models) 이가장단순하면서도널리활용 선형회귀모형가운데본연구에서는재활용폐자원의재활용함수를한데묶어 (stacking) SUR 모형의형태로변환하여분석 이밖에도매우다양한종류의회귀분석모형이설정및이용가능함 자료의이용가능성등을고려할때본연구에서는집계변수중심의선형회귀분석모형형태의 SUR 모형을토대로분석 아래에서는상기의두가지회귀분석모형을소개하고, 이중 SUR 모형을기준 으로효과성을추정 분석함 1) 가변임계치검열토빗모형 재활용최저영업규모란, 폐자원재활용을위해서는일정한정도의시설규모등이필요하기때문에, 실제재활용이이루어지는경우일정규모이하의폐자원재활용실적은관찰되지않으며, 관찰된폐자원재활용규모는최소한일정값이상의양 (+) 의값을가짐 (bounded below away from zero) 이런경우를수식으로나타내면가변임계치검열토빗모형의형태로일반화할수있음 12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가변임계치검열토빗모형이란잠재적인종속변수의값이일정수준이상의임계치 (thresholds) 를초과 ( 상회 ) 하는경우에만해당잠재값이실제의값으로실현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 0( 또는특정한상수 ) 로관찰되는모형을일컬음 다만임계치는각경제주체의특성에따라가변적인경우가많음 불행히도일반적으로임계치는관찰되지않으며, 잠재종속변수의값이임계치를초과하는경우에만임계치수준에관계없이잠재종속변수의값만관찰되기때문에임계치는직접관찰할수없음 가변임계치검열토빗모형의소개 변수설명 - : 재활용폐자원의규모 ( 또는시장가치 ) - : 폐자원을재활용하였을경우기대할수있는수입금액또는시장가치 ( 또는재활용폐기물의양, 또는재활용폐자원의잠재가치 ) - : 폐자원을재활용하기위해소요되는재활용비용 ( 또는기회비용 ) ( 또는폐자원의재활용을위해소요된비용을재활용폐자원의물량단 위로환산한양 ) - ( 단, ): 재활용업자의특성, 재활용기술등을포함한제반설명변수 - ( 단, ): 계수 - ( 단, ): 오차항 모형의형태 - if if ( 또는재활용결정요인 ) - 단,, 재활용품의높은수거비용및폐자원의재활용을위한기술수준 최소설비규모등을감안할때폐자원을재활용하기위한재활용산업의구조상, 수거장의최소면적규모, 재활용설비의최소설비규모등에따라폐자원재활용규모 ( 상기수식에서 ) 는 0을크게상회하는것이일반적 최소규모는사업자등의특성, 시장환경등에따라가변적 Ⅳ. 효과성분석 121
상기모형은다섯가지대표적인토빗모형가운데하나로서, 추정방법은 Sung(2014) 에잘설명되어있음 상기의모형에서일정한조건이충족되는경우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등을통해잠재종속변수및임계치를나타내는각각의함수를개별적으로추정할수있음 2) 선형회귀분석모형 : SUR 모형을중심으로 본절에서는재활용폐자원가운데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의 4 가지품 목을대상으로, 이들의재활용함수를한데묶어 SUR 모형의형태로변환하여 분석함 본절에서는재활용폐자원중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의 4가지품목에대해회귀분석을통해재활용결정요인을분석함 논의의편의상상기 4개품목의재활용량은아래와같이각각선형회귀함수의형태를따른다고가정 - 식 (1):,, - 단, 1= 철스크랩, 2= 폐철캔, 3= 폐지, 4= 폐유리병 - n: 표본크기 - : 종속변수, : 설명변수 ( 회귀분수 ), : 모수, : 오차항 일반적으로식 (1) 의형태로회귀방정식을설정하면, 각함수의모수는단순최소제곱법 (OLS) 으로추정하는것이일반적임 그런데만약각회귀방정식의오차항사이에 0이아닌상관관계, 즉공분산이존재하면각각의회귀방정식을독립적으로별개의회귀분석을통해개별적으로추정하는것보다 4개의회귀방정식을일정한형태로묶어 (stacking) 통합적으로추정하는것이통계학적관점에서회귀분석의효율성이더높은것으로알려져있음 그방법중하나가유사관계회귀모형으로서흔히 SUR 모형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이라고통용됨 12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SUR 모형의형태는매우다양한데, 본연구에서는각회귀방정식들의오차항상호간에공분산이존재하는것을상정함 각회귀방정식의오차항사이에공분산이존재하는것으로보는이유는, 폐자원의재활용이라는동일한목적하에서비교적재활용과관련한시장여건이유사한환경에서변화하는특징을지니기때문임 즉, 통상적으로재활용폐자원의수집 수거와관련한산업구조와, 정부정책및제반재활용관리체계가유사한방향에서진화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상호간에동조적또는대조적 경쟁적상관관계를가질수있기때문임 물론이러한상관관계는선험적으로정의될수도있지만, 통상적으로는회귀분석등을통해실험적관점에서사후적으로검정되어야하는문제임 본절에서는오차항사이에상관관계 ( 즉, 0이아닌공분산이존재하는경우 ) 가존재하는경우를상정하고있지만, 다른형태의 SUR 모형에서는특정한설명변수 ( 또는회귀변수 ) 에대한모수값이모든피회귀변수에대해동일한값을가지는제약조건을가지거나또는여타의제약조건이부여되는경우등매우다양함 - 일반적으로개별회귀방정식이지니고있는정보보다더많은정보가이용가능할때 SUR 모형을이용함으로써회귀분석추정치의효율성이개선시킬수있는것이 SUR 모형의일반적인특징임 상기의 4 개회귀방정식을묶어 SUR 모형으로전환하면다음의형태로정리할수있음 식 (2): - 단,,,,,,,,,. -, - 4 개재활용산업의표본크기가모두 n 으로같은경우 는 (n n) 정방행렬 (square matrix), 단 n 은표본크기 Ⅳ. 효과성분석 123
일반적으로오차항 ( ) 의공분산행렬은대각행렬 (diagonal matrix) 41) 로서, 대각원소 (diagonal elements) 가동일한값을가지는경우에는단순최소제곱법 (OLS; ordinary least squares) 을통해추정한추정치가통계학적관점에서볼때가장효율성이뛰어남 이를두고최적불편추정량 (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이라고도함 만약오차항의형태의상기와다른경우에는일반화최소제곱법 (GLS) 을통해모수를추정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방법 일차적으로는단순최소제곱법으로모수를추정한상태에서오차항과오차항의분산행렬을추정하고, 효율성개선을위해이차적으로 GLS법으로모수를추정하되, 이를토대로오차항과오차항의분산행렬을다시추정하는방법으로최종적으로모수를추정 현실에서는두번째단계를반복적으로시행하여오차항의분산추정치또는모수추정치의값이수렴할때까지이단계를계속반복적으로시행 이런추정법을반복도달가능일반화최소제곱법 (IFGLS; iterated feasible GLS) 라고함 모수추정치의비교 OLS 에의한모수추정치 : - 이경우모수추정치의분산은 - 단,, 는단위행렬 (identity matrix) IFGLS에의한모수추정치 : - 이경우모수추정치의분산은 - 만약오차항의분산행렬이단순최소제곱법에서상정하는 이 성립하지않는다면, OLS 추정치의분산은 이되어 더이상 과같지않게됨 41) 대각행렬은대각원소들중적어도 1 개이상이 0 이아닌값을가지고, 비대각원소는모두 0 의값을가진행렬을지칭함 12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상기와같이 SUR 모형형태로회귀방정식을설정하고 IFGLS법으로모수를추정하는방식의회귀분석방법은일반화적률추정법 (GMM) 의일종 통상적으로 GMM 방법으로추정한모수추정치는, 전제된정보하에서일반적으로가장효율적인추정치라는것은통계학에서널리알려진사실 그러므로 SUR 모형하에서 IFGLS법으로회귀분석하는것이적정한분석방법 나. 회귀분석결과 전술하였듯이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을한데묶어 SUR 모형으로회귀분석을시행 회귀분석추정방법은 IFGLS법을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추정결과는 < 표 Ⅳ-7> 과같음 분석자료 분석대상기간 : 2003~2016년 종속변수 :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의재활용량 ( 단위 : 톤 / 연 ) 설명변수 : - 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 ( 단위 : %) - 재활용폐자원의자기가격 : 고철가격, 폐철캔가격, 신문지 골판지가격, 각종색깔의유리병가격 ( 단위 : 이상원 /kg) 기타통제변수 - 원천제품의생산자가격지수 ( 단위 : 2010년 =100) - 단, 원천제품은 1차금속제품 ( 철스크랩, 폐철캔등에대응 ), 펄프및종이제품 ( 폐지에대응 ), 유리제품 ( 폐유리병에대응 ) 을지칭 - 명목국내총생산 (nominal GDP, 억원단위 ) 회귀분석시에각변수는모두자연대수 (natural logarithm) 를취하여변환하여사용함 - 피회귀변수와설명변수모두자연대수를취하면, 설명변수의계수는양자사이의탄력성 (elasticity) 값을의미함 Ⅳ. 효과성분석 125
피회귀변수는각각의연간재활용량 ( 톤 ), 설명변수는매입세액공제율, 자기가격, 각각의최종생산물관련신제품가격지수 (2010년 =100 기준 ), 소득을대리하는명목GDP를사용 자기가격은철스크랩의경우고철가격, 폐철캔은폐철캔가격, 폐지는신문지가격과골판지가격의두가지, 폐유리병은갈색병, 백색병, 청녹색병가격의 2가지로구성 단, 철스크랩의경우상기의설명변수외에기간별수준더미 (level dummy) 및 GDP에대한기울기더미 (slope dummy) 를사용 - 더미를사용하는이유는철스크랩재활용량함수의구조변화를반영하기위한것임 변수이름 : 재활용량, : 2007년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 나머지기간은 0의값을가지는더미 (dummies) : ( 의제 ) 매입세액공제율 ; imputed input VAT deduction rate) : 고철가격 : 폐철캔가격, : 신문지및골판지가격,, : 갈색병, 백색병, 녹청색병가격,, : 1차금속제품, 펄프및종이제품, 유리제품생산자가격지수 - 2010년기준 100으로환산한수치기준 GDP(gross domestic product): 명목국내총생산 매입세액공제제도의효과성은매입세액공제율또는자기가격변수의계수 (coefficient) 값의크기와부호를기준으로간접적으로측정가능 매입세액공제의효과는원가부담을완화함으로써실질적인가격인하효과를통해경영여건개선또는재활용폐자원의가격경쟁력을제고하는것으로볼수있음 - 따라서선험적관점에서매입세액공제율의계수가 (+) 이거나또는자기가격변수의계수가 (-) 의값을가지는경우에는매입세액공제제도를통한폐자 12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원재활용촉진효과가있음을시사 - 그밖에, 다소예외적이기는하지만, 만성적으로재활용후제품에대한초과수요가존재하는경우에는원재료 ( 재활용폐자원 ) 에대한초과수요가발생하면서가격상승과재활용량의동시적증가가발생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자기가격계수가 (+) 의부호를가질수도있음 가격효과를정확히추정하기위해서는통계학적관점에서의교란요인 (noises) 을제거해야하므로, 소득효과등을통제 (control) 하기위해경상국내총생산을소득변수로서설명변수에포함하여회귀함 사전적의미 (a priori) 에서볼때기본적으로자기가격변수와매입세액공제율사이에는상당한정도상관관계 (correlation) 가존재할수있으며, 이경우양자사이의간섭으로인해두변수의계수중하나이상에서통계적유의성이낮게나타날가능성이존재 - 이문제는선험적으로알수없고, 실증적으로검정이필요하므로매입세액공제율과자기가격을설명변수에모두포함한경우와자기가격만설명변수에포함시킨두가지설정 (specification) 에대해회귀분석결과를함께제시함 ( 설정 1) 두가지설정중매입세액공제율을설명변수에포함시킨 < 설정 1> 을보면, 매입세액공제율의계수추정치가철스크랩, 폐철캔, 폐지의세가지에대해서는양 (+) 의값을가지고, 폐유리병의경우에만음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됨 매입세액공제율의계수가양 (+) 의값을가진다는것은,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를허용해줄수록또는공제율을높여줄수록재활용량이증가하여재활용촉진효과가있음을시사함 - 그러나추정치의통계적유의성이낮아유의미한결과로보기는어려움 폐유리병의경우계수값이 -0.01610으로비록음 (-) 이기는하지만절댓값이사실상 0에가까워부 (-) 의효과가거의없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그러므로매입세액공제제도를통해대부분의경우재활용폐자원의재활용촉진효과를거두고있거나최소한부정적이지는않은효과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해석가능 그러나동계수의통계적유의성을나타내는 z-값의절댓값이매우작기때문에통계적관점에서볼때유의성 (significance) 을충분히확보하지는못한것으로보임 Ⅳ. 효과성분석 127
아래에서는 ( 설정 2) 의회귀분석결과를기준으로재활용폐자원 4 가지품목에대 한매입세액공제제도의효과성을논의 철스크랩의경우 2007년과 2012년을경계로재활용함수의구조변화가있었던것으로추측됨 - 2007년의구조변화 ( ) 는, 동더미변수의계수값이양 (+) 의값을지녀, 그부근을경계로재활용량수준의상향변화가있었음을시사 - 다만동더미계수추정치의 z-값 ( 절댓값기준 ) 이매우작아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음을시사 - 아울러 2012년의구조변화 ( ) 는동더미변수와 GDP의곱변수의계수가양 (+) 의값을가짐으로써 2012년이후기간동안철스크랩의소득탄력성값이 ( 기울기 ) 상승하였음을시사 자기가격 ( 고철가격 ) 의계수추정치는음 (-) 의값을지니고추정치의 z-값도 3을초과 ( 절댓값기준 ) 할정도로크기때문에통계적유의성도높음 - 이는고철가격이상승할수록고철매입에따른철스크랩재활용원가가높아지므로재활용채산성이악화되어재활용량이감소함을시사 - 자기가격탄력성 ( 계수추정치의값 ) 이약 -0.28이므로매입세액공제율이 3/103 (2018년현재공제율 ) 이면재활용유발효과가약 0.82%(=3/103 0.28) 에이름을시사 - 그러나, 통계적유의성에도불구하고계수값이 0.28에불과하여경제학적관점에서의유의성은미미함 - 즉, 가격이인하되더라도재활용증가효과가상당히비탄력적으로나타나기때문에비용대비효과성은상당히낮음을시사 - 1차금속제품의가격에대한계수는양 (+) 의값을가지며, z-값도 5.5를초과할정도로매우커서통계적유의성이매우높음을시사 - 철스크랩의재활용을통한 1차목표생산물이철제품이고, 철제품이포함되는세세산업분류는 1차금속제품인데, 동제품의가격계수가양 (+) 의값을지니는것은, 재활용생산물의시장가격이상승할수록재활용을통한공급 ( 즉, 재활용량 ) 도증가함을의미 - 그러므로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철제품가격이상승하면철스크랩등의재활용산업의수익성이개선되고, 따라서재활용량도증가함을의미 12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폐철캔의경우자기가격계수추정치가양 (+) 의값을가지는한편, 재활용후 1차시장이라고할수있는 1차금속제품의가격과는음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됨 다만전자의경우추정치의 z-값이 2를초과할정도로크기때문에동계수추정치의통계적유의성이충분히큰반면 후자의경우에는 z-값이 0에가까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며계수추정치의값도 -0.18 정도에불과할정도로작아통계학적으로는물론이고경제학적관점에서도폐철캔의재활용량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으로판단됨 폐철캔의경우 2000년대초중반에는재활용량이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0년을전후하여정체상태를보이다가최근수년간은감소추세를시현 - 폐철캔의가격도재활용량과대체로동일한방향에서변화 - 폐철캔은다른철제품과달리그자체로써소비되기보다는음료나식품, 주류등의포장재로서많이사용되기때문에폐철캔의공급은기본적으로여타재의공급 소비량에의존하게되기때문에수요제약또는공급제약등과같이모서리해 (corner solution) 의형태와유사하게자료가생산되는것이특징중하나 - 바로이런연유로인해자료검열 (data censoring) 이발생하고, 자료검열로인해폐철캔의자기가격탄력성이본래의부호로나타나지못하는원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추정 매입세액공제제도의적용을통해폐철캔의매입원가부담을완화시켜주더라도, 폐철캔의가격변동폭이매입세액공제율의크기를크게상회하기때문에매입세액공제제도의효과성이잘나타나지않는것으로추측됨 폐지의경우재활용대상의상당부분이 ( 폐 ) 신문지와포장재등에쓰인 ( 폐 ) 골판지로구성되어있는데, 폐지재활용 ( 사용 ) 량은신문지가격과골판지가격과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며, 그중에서도특히골판지가격의경우에는 z-값이 2에이르러통계적유의성도높게추정됨 위에서신문지가격과골판지가격을폐지에대한자기가격이라고소개하였지만실상은폐신문지와폐골판지의가격이아니라신문용용지와골판지신품의가격으로서, 이들제품을만들기위한원재료로폐지가많이사용된다는점을놓고보면자기가격이아니라생산목적물의가격으로보는것이적절 Ⅳ. 효과성분석 129
따라서폐지의재활용목적대상물의가격이상승할수록재활용폐지의재활용수익성이개선되므로재활용량도함께증가하는것이자연스러운현상 다만일반종이제품 ( 펄프및종이제품 ) 의가격변수의계수추정치는음 (-) 의값을가지면서통계적유의성도높게추정된것은다소이례적인것처럼보임 - 그러나일반종이제품의상당부분은재활용폐지를재활용하여생산하기어려운제품을포함하고있을뿐만아니라폐지가격을결정하는데있어기저를형성하는데일조를하므로, - 펄프및종이제품의가격이재활용폐지의원가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들제품의가격과폐지재활용사이에는음 (-) 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볼수있음 결론적으로말해, 사실상펄프및종이제품은폐지재활용의종착점이아니라원료를구성하는것으로, 그리고신문지와골판지등은재활용폐지의원료가아니라목적물을형성하는것으로해석하면, 상기의가격탄력성추정치의부호는경제이론에부합하는것으로해석됨 폐지의경우 GDP에대한계수추정치가 0.83으로상당히클뿐만아니라 z-값도 7을상회할정도로매우크기때문에통계적유의성도매우높은것이특징 - 다른재활용품목들과달리폐지의소득탄력성이안정적으로양 (+) 의값을가진다는것은경제가성장할수록종이사용량이증가하는가운데폐지재활용을통한종이생산도함께증가함을시사 - 다만소득탄력성값이 1보다조금작아경제학적관점에서소득비탄력적인것으로나타난이유는, 정보화등의진전에따른정보매체의형태와기록매체의변화가종이소비를일부대체하면서종이수요의증가율을둔화시키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됨 폐유리병의경우재활용공병값과는음 (-) 의상관관계를지니는동시에통계적유의성도높고 ( 백색병, 청녹색병기준 ), 일반유리제품가격과는부호상으로는음 (-) 의값을가지지만통계적유의성은낮은것으로나타남 재활용빈병가격의계수추정치가음 (-) 이라는것은폐유리병의가격이상승하면그만큼폐유리병재활용의원가부담이상승하여채산성을낮추는만큼, 재활용이둔화됨을시사 13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빈병의색깔에따라유리병재활용의가격탄력성이다르지만백색병과청녹색병을기준으로할때대체로 0.3 내외수준 - 자기가격탄력성 0.3을기준으로할때매입세액공제율 3/103의폐유리병재활용유발효과는약 0.87% 로추정 - 과거처럼매입세액공제율이 8/108이었던시기에는재활용유발효과가약 2.2% 정도로추정 유리제품의경우유리병은일부에지나지않기때문에일반적인유리제품가격이유리병재활용 ( 량 ) 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게나타난것으로추정됨 따라서폐유리병의경우에도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등을통해지원효과가있기는하지만, 비용대비효과성 ( 즉, 계수추정치 ) 의크기가작기때문에비용대비효과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Ⅳ. 효과성분석 131
< 표 Ⅳ-7> 재활용폐자원회귀분석결과 설정 1 설정 2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 상수 36.28268 (4.99758) 17.42381 (2.41985) 3.26911 (2.29205) 19.05133 (16.03895) 31.40879 (4.79272) 19.04014 (4.57307) 5.29830 (4.39382) 18.83732 (17.38141) d2007 0.12287 (1.27369) 0.09639 (1.24152) d2012-53.8446 (-2.43065) -29.2386 (-1.72553) ln(iitr) 0.24893 (0.94913) 0.17692 (0.50253) 0.08557 (1.75554) -0.01610 (-0.26269) ln(p1) -0.27701 (-2.85537) -0.27999 (-3.05224) ln(p2) 0.33504 (1.72635) 0.36792 (2.15853) ln(p31) 0.01183 (0.11385) 0.00453 (0.04006) ln(p32) 0.18057 (2.32528) 0.17028 (2.00381) ln(p41) -0.03153 (-0.32773) -0.01942 (-0.25059) ln(p42) -0.32109 (-3.32781) -0.33794 (-3.53193) ln(p43) -0.26395 (-4.13568) -0.26254 (-4.49120) ln(ppi1) 1.90336 (5.92869) -0.11643 (-0.24077) 1.62695 (5.52565) -0.18026 (-0.45301) ln(ppi3) -1.04677 (-4.9973) -0.82332 (-3.90832) ln(ppi4) -0.0018 (-0.02818) -0.01106 (-0.17541) ln(gdp) -1.60772 (-3.11045) -0.38771 (-0.69231) 1.02647 (7.53953) -0.21865 (-3.09180) -1.27174 (-2.72086) -0.51111 (-1.67571) 0.82984 (7.03988) -0.19907 (-3.91673) d2012*ln(gdp) 3.31319 (2.45795) 1.81422 (1.75806) 회귀분석방법 SUR SUR 결정계수 (R 2 ) 0.99841 0.99809 MSPE 0.78024 2.36729 0.04609 0.04931 0.68307 2.42371 0.05207 0.04961 MAPE 6.95546 12.8255 1.72149 1.81807 6.51337 13.18525 1.94192 1.80232 주 : 1. 2003~2016 년자료를이용하여 SUR 모형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으로회귀분석한추정결과임. 종속변수는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의재활용량에자연대수를취한것임. 각회귀방정식의오차항은시계열적으로서로직교조건 (orthogonality condition) 이성립하지만, 동일연도내의오차항사이에는 0 이아닌공분산이존재함. 반복도달가능일반화최소제곱법 (iterated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의방법으로전단계모수추정치와직후단계모수추정치사이의차이가 0 에수렴할때까지 ( 즉, 모수추정치값이특정한값으로수렴할때까지 ) 제곱오차값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반복하여추정하였음. 2. ( ) 안은각각의모수모평균값이 0 이라는귀무가설하에서추정한 z- 값을나타냄. 3. d2007 과 d2012 는각각 2007 년부터최근까지, 2012 년부터최근까지 1 의값을가지고나머지기간은 0 의값을가지는더미변수임. 4. MSPE 와 MAPE 는각각평균제곱백분율오차 (mean squared percentage error) 와평균절대백분율오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를나타냄. 13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위의 SUR 모형에서는각회귀방정식의오차항사이에공분산이존재하고, 공분산과관련된정보를활용하면, 각각의회귀방정식을개별적으로추정하는것보다회귀분석결과의효율성이향상된다는점은앞에서설명한바와같음 오차항사이의공분산의크기는공분산행렬 (covariance matrix) 의추정치로부터유추할수있음 - 공분산행렬은대각원소를사이에두고대칭적 (symmetrical) 인것이특징 아래의 < 표 Ⅳ-8> 에서는설명변수에대한설정 (specification) 차이에따라각각의공분산추정결과치를보여줌 아래 < 표 Ⅳ-8> 에서대각원소들은각회귀방정식오차항의분산을나타내며, 비대각원소들은각오차항사이의공분산을나타냄 설정 1과설정 2 모두에서공분산은분산에비해절대크기가결코작지않아 0이아님을강력히시사함 < 표 Ⅳ-8> 상기 SUR 분석시공분산행렬추정결과 설정 1 기준철스크랩폐철캔폐지폐유지병 철스크랩 0.00742 0.00818 0.00128-0.00081 폐철캔 0.00818 0.02125 0.00079-0.00051 폐지 0.00128 0.00079 0.00046-0.00017 폐유지병 -0.00081-0.00051-0.00017 0.00050 설정 2 기준철스크랩폐철캔폐지폐유지병 철스크랩 0.00659 0.00830 0.00119-0.00074 폐철캔 0.00830 0.02179 0.00126-0.00054 폐지 0.00119 0.00126 0.00052-0.00019 폐유지병 -0.00074-0.00054-0.00019 0.00050 주 : 1. SUR 회귀분석을통해추정한공분산행렬임. 2. 대각원소 (diagonal elements) 는각회귀방정식의오차항의분산, 비대각원소 (off-diagonal elements) 는각회귀방정식의오차항간의공분산을나타냄. 공분산의특성상비대각원소는대각원소를중심축으로서로대칭적임. Ⅳ. 효과성분석 133
다. 회귀분석결과의응용 < 표 Ⅳ-9> 는, 2017~2025년기간을대상으로가상적으로 2017년부터매년 4% 씩경상GDP가증가하고, 각물품의가격과가격지수는 2016년수치가그대로유지된다는전제하에서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의연간재활용량을모의실험을통해예측한예측치임 단, 2017년은실적치가아닌예상치기준임에주의할필요 설정 2의회귀분석결과를기준으로할때 2017~2025년기간동안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병의재활용량은각각 15.7% 증가, 12.8% 감소, 24.9% 증가, 5.2% 감소할것으로전망 연간기하평균증감률은각각 1.84%, -1.70%, 2.82%, -0.67% 로추정 다만상기의전망치는가격변수, GDP 증가율등에대한전망에따라가변적임에유의하기바람 < 표 Ⅳ-9> 재활용폐자원재활용량의예측 ( 모의실험결과 ) ( 단위 : 톤 / 연 ) 설정 1 기준설정 2 기준폐철스크랩폐철캔폐지폐유리병폐철스크랩폐철캔폐지폐유리병 2017 23,572,781 90,209 9,285,186 497,052 23,782,579 96,284 9,442,818 494,185 2018 25,139,929 88,899 9,651,946 492,967 24,274,507 94,444 9,743,231 490,486 2019 26,748,571 87,654 10,019,066 489,063 24,758,167 92,705 10,041,756 486,948 2020 28,398,263 86,469 10,386,533 485,325 25,233,986 91,057 10,338,472 483,558 2021 30,088,583 85,340 10,754,336 481,740 25,702,355 89,493 10,633,452 480,305 2022 31,819,127 84,262 11,122,464 478,299 26,163,634 88,006 10,926,763 477,180 2023 33,589,510 83,231 11,490,906 474,990 26,618,153 86,589 11,218,468 474,174 2024 35,399,359 82,244 11,859,653 471,805 27,066,219 85,238 11,508,626 471,278 2025 37,248,319 81,298 12,228,697 468,735 27,508,115 83,947 11,797,291 468,486 주 : 1. 상기추정치는 SUR 회귀분석추정결과를토대로, 2016년이후연간경상GDP 증가율을 4%, 그리고매입세액공제율, 각종가격변수가 2016년수준을그대로유지한다는가상적인상황을전제로모의실험을통해예측한결과임. 2. 2016년회귀방정식예측치와 2016년실적치와의차이를비율로환산하여 2017 2025년기간의예측치에적용하여끝수조정 (end-point adjustment) 을한추정치기준임. 13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4.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가. 분석의범위 본절에서는현재시점에서이용가능한가장최신판인 2014년도 384부문산업연관표를사용하여재활용폐자원의경제적효과를분석함 대분류 ( 예 : 30개부문 ) 산업연관표등을사용하여분석하면재활용산업과여타산업이합산된산업연관표를사용하게됨에따라분석오차가커지는단점이존재 이런단점을보완하기위해본연구는가장산업분류가상세하게분류된 384개부문산업연관표를사용하여분석함 < 표 Ⅳ-10> 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산업재분류모음표 일련번호 산업부문 384부문의재분류 1 농림수산품 1~25 2 광산품 26~34 3 음식료품 ( 담배포함 ) 35~61 4 섬유및가죽제품 62~82 5 목재및종이, 인쇄 83~98 6 석탄및석유제품 99~115 7 화학제품 116~139 8 비금속광물제품 140~156 9 1차금속제품 157~187 10 기계및장비 188~213 11 전기및전자기기 214~243 12 정밀기기 244~248 13 운수장비 249~262 14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263~273 15 전력, 가스, 증기및수도, 하수 274~283 16 폐기물, 자원재활용 284~286 17 건설 287~301 18 도소매및운송, 음식점및숙박서비스 302~321 1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322~334 20 금융및보험서비스 335~340 21 부동산및임대 341~344 22 전문, 과학,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345~359 23 공공행정및국방 360~361 24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및기타서비스 362~384 주 : 본표는저자가설정한산업재분류기준을토대로 2014년 384개부문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 를 24 개부문으로축소가공하기위한산업재분류표를나타냄 Ⅳ. 효과성분석 135
재활용산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부문들은굳이세세분류로분류할필요가없기때문에, 산업특성을고려하여유사산업을통합하여전체를 24개산업으로재분류하도록산업연관표를재구성하여분석함 - 384개산업을 24개산업으로통합 재분류한결과는 < 표 Ⅳ-10> 에서보는바와같음 본연구의선행연구인전병목 류덕현 (2016) 에서는산업연관분석시에 30개대분류산업연관표를이용하였으며, 폐기물이나재활용산업과관련성이작은수도 하수산업을포괄한산업분류를기준으로분석함에따라본연구와분석결과가차이를보임에유의하기바람 - 본연구에서 30개대분류표대신 384개세세분류산업연관표를재정리하여 24개부문으로재분류한본래의목적이, 수도 하수산업등을재활용산업에서제외하기위해서임 나. 재활용산업의비중추이분석 먼저재활용산업의위상을살펴보기위해국민계정상경상 GDP 대비재활용산업 ( 폐기물포함 ) 의비중과함께, 각각의증가율시계열을비교함 2000~2017년동안 GDP는연평균 ( 산술평균기준 ) 6.32% 증가하였고, 수도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GDP는 8.05% 증가하여, 재활용산업의성장성이산업평균치보다높음 이에따라재활용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GDP 대비점유비 ) 도 2000년 0.65% 에서 2005년 0.68%, 2010년 0.70%, 2017년 0.87% 로계속상승 다만절대비중은아직매우미미한수준 상기의통계자료는한국은행의국민계정에서추출한자료임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기준 ) - 그런데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제공하는국민계정의산업분류는, 산업연관표상의세세분류방식과달리, 수도 ( 하수포함 ) 산업과폐기물 재활용산업을별도로분리하지않아, 폐기물 재활용산업만의통계를분리하여구할수없었음에유의하기바람 13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림 Ⅳ-5] 에잘나타나있듯이, 연도별로절대치의역전현상이빈번하기는하지만, 전반적으로재활용산업등의 GDP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상회하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훨씬더많음 이는재활용산업의성장성이전산업평균치를상회함을의미 막대그래프로표시한재활용산업의 GDP 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곡선을그리는것도재활용산업의높은성장성에기인 < 표 Ⅳ-11> 재활용산업관련 GDP 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GDP 수도, 폐기물, 자원재활용 GDP GDP 증감률 수도, 폐기물, 재활용 GDP 증감률 비중 2000 6,351,846 41,576 10.11 10.11 0.65 2001 6,881,649 44,494 8.34 7.02 0.65 2002 7,619,389 47,952 10.72 7.77 0.63 2003 8,109,153 53,063 6.43 10.66 0.65 2004 8,760,331 58,730 8.03 10.68 0.67 2005 9,197,973 62,172 5.00 5.86 0.68 2006 9,660,546 63,561 5.03 2.23 0.66 2007 10,432,578 68,399 7.99 7.61 0.66 2008 11,044,922 74,082 5.87 8.31 0.67 2009 11,517,078 76,756 4.27 3.61 0.67 2010 12,653,080 88,602 9.86 15.43 0.70 2011 13,326,810 92,317 5.32 4.19 0.69 2012 13,774,567 98,467 3.36 6.66 0.71 2013 14,294,454 99,945 3.77 1.50 0.70 2014 14,860,793 104,471 3.96 4.53 0.70 2015 15,641,239 109,726 5.25 5.03 0.70 2016 16,417,860 127,784 4.97 16.46 0.78 2017 17,303,985 149,868 5.40 17.28 0.87 평균 6.32 8.05 주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자료인용및저자추정치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www.bok.or.kr/ebook/ecatalog5.jsp?dir=2), 2018.7.4. 접속 Ⅳ. 효과성분석 137
[ 그림 Ⅳ-5] 재활용산업의 GDP 및비중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www.bok.or.kr/ebook/ecatalog5.jsp?dir=2), 2018.7.4. 접속 다. 산업연관분석 : 개요 본절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통해산업별로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생산및소비유발효과, 영향력계수및감응도계수를추정 비교함 이를통해재활용산업의경제적기여도를비교 평가하여, 동산업의기여도를통해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제도의효과성을간접적으로비교 평가함 상기의각유발계수와유발효과에대한개별산식과추정방법에대한소개는전병목 류덕현 (2016) 의제Ⅳ장과,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산업연관표웹싸이트를참조 42) 생산유발계수 : 최종수요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는모든산업부문에서생산이증가하여야하는데, 어떤산업의최종수요 1단위 ( 통상적으로화폐가치 1단위 ) 를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각산업부문의생산증가분단위를생산유발계수라고함 j-산업재 ( 財 ) 의최종수요 1단위를증가시키기위해 i-산업 ( 단, i j) 의생산이증가하고그증가분은 j-재의생산증가를위해중간투입재로투입되는데, 이 42) 한국은행사이트주소 : http://www.bok.or.kr/ebook/ecatalog5.jsp?dir=2 검색일자 : 2018.7.4 13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때 j-재생산을위해투입된 i-재의단위를 j-산업의 i-산업에대한생산유발계수라고함 j-재최종수요 1단위생산을위해서는최종소요분 1단위와 j-재생산을위해소요되는 j-재의자가투입분이소요되는데, 이를합산하여 j-재의 j-재에대한생산유발계수라고함 j-재최종수요 1단위충족을위해소요되는모든산업의생산증가분을 ( 총 ) 생산유발계수라고할수있음 부가가치유발계수 : j-재최종수요 1단위를증가시키기위해소요되는생산요소투입분에대한부가가치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소모등 ) 의단위 ( 화폐단위로측정 ) 수로정의됨 부가가치유발효과 : 최종수요총액을충족하기위한생산활동의결과로써창출되는부가가치총액을나타냄 각부문별부가가치유발계수를최종수요값에곱해줌으로써부가가치유발효과를산출할수있음 생산 소비유발효과 : 기본적으로생산 소비유발효과도생산 소비유발계수에최종수요 ( 총계또는최종수요의개별구성항목 ) 의값을곱해줌으로써산출함 영향력계수 : 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의상대적크기를측정하는계수 어떤산업의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때다른산업의생산에미치는영향의총계 ( 즉, 동산업이산업전체에유발하는생산유발계수를합산한총계 ) 생산을, 전산업의총계생산평균값으로나눈상대비로측정하는계수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의상대적크기를측정하는계수 모든산업의최종수요가 1 단위씩증가하였을때해당산업의생산에미치는 영향을전산업의평균치로나누어상대비의형태로산출한계수 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모두그값이 1 보다크면 ( 작으면 ) 후방연쇄효과또는 전방연쇄효과가전산업평균치보다큰 ( 작은 ) 것을의미함 Ⅳ. 효과성분석 139
라. 산업연관분석결과 재활용산업 (384개부문분류산업연관표상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284, 285부문 ) 및자원재활용서비스 (286부문) 을지칭하는것으로정의 ) 은특성상중간투입비중이높고최종수요비중이낮은것이특징 (2014년산업연관표기준 ) 2014년산업연관표기준으로재활용산업의총수요는 11조 8,588억원 - 이중중간투입이 10조 8,648억원 (91.6%), 최종수요는 9,940억 (8.4%) 수준 - 단, 자원재활용서비스부문 (286부문) 의경우최종수요는 0원 최종수요총계 2,079조 2,495억원중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는 9,940억원으로, 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비중은 0.048% 로지극히미미한수준 이는재활용산업은대부분중간투입물로투입되는중간재로서의의미를지니는것으로보아도사실상무방함을시사 < 표 Ⅳ-12> 는재활용산업의생산유발계수를타산업과비교한결과임 < 표 Ⅳ-12> 의셋째열은각산업의최종수요 1단위가증가할때산업생산전체에미치는생산유발계수값을합산하여산출한각산업별총생산유발계수를나타냄 [ 그림 Ⅳ-6] 에잘나타나있듯이재활용산업의총생산유발계수는 1.99로, 1차금속제품 (9부문) 2.45, 운수장비 (13부문) 2.45, 건설 (17부문) 2.24, 음식료품 ( 담배포함, 3부문 ) 2.00에이어다섯번째로생산유발계수의값이큼 따라서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가증가할때산업전반에미치는단위당생산유발효과가매우큼을시사 그러나한가지조심스러운것은, 재활용산업자체가최종수요규모와비중이매우미미한산업이기때문에최종수요 1단위당생산유발계수값이클뿐, 실제의총생산유발효과는상당히작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 표 Ⅳ-12> 의넷째열은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를 1 단위증가시키기위해재활용 산업에투입되는중간투입분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각산업 ( 재활용산업의자기 투입분도포함 ) 에서유발된생산의단위수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를나타냄 14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림 Ⅳ-7] 에의하면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 1단위를충족시키기위해재활용산업은총 1.01단위의재활용제품을생산하여그중 0.1단위는자가생산에투입하고, 나머지 1단위는최종수요로귀속됨 재활용산업의산출을 1.01단위를증가시키기위해여타산업의산출 ( 생산 ) 도증가함 - 여타산업부문의생산증가는, 최소 0.00단위 ( 반올림기준, 정밀기기 (12부문), 건설 (17부문), 전문, 과학,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22부문)) 에서최대 0.15단위 (1차금속제품(9부문), 도소매및운송,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8부문)) 에이르며, - 이들생산물은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 1단위를증가시키기위해필요한중간투입으로재활용산업에투입됨 < 표 Ⅳ-12> 의다섯째열은각기산업별로최종수요를 1단위증가시키기위해서필요한자기산업의산출증가단위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를나타냄 [ 그림 Ⅳ-8] 에서보듯이대부분의산업에서동계수는 1단위를상회하지만, 일부산업부문에서는동계수가 1을하회 자기산업에대한생산유발계수는 1차금속제품 (9부문) 이 1.75로가장크며광산품 (2부문) 이 0.03으로가장낮음 자기산업생산유발계수가 1보다작은것은, 국내에서의총산출이최종수요 1단위에도미치지못하는것을의미 - 나머지부족한부분은수입등으로충당됨을시사 대부분의경우에는자기산업에대한생산유발계수가대체로 1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추정 Ⅳ. 효과성분석 141
산업부문 < 표 Ⅳ-12> 생산유발계수 (2014 년기준 ) 산업별생산유발계수총계 재활용산업의타산업생산유발계수 산업별자기산업생산유발계수 1 농림수산품 1.482076 0.006478 0.917633 2 광산품 0.045175 0.002325 0.026150 3 음식료품 ( 담배포함 ) 2.003347 0.012469 1.052960 4 섬유및가죽제품 1.744475 0.022367 1.024971 5 목재및종이, 인쇄 1.955406 0.017724 1.173433 6 석탄및석유제품 1.33176 0.064866 1.033745 7 화학제품 1.871029 0.064842 1.045390 8 비금속광물제품 1.663474 0.014240 0.904971 9 1 차금속제품 2.612795 0.152819 1.752651 10 기계및장비 1.908138 0.042347 0.931853 11 전기및전자기기 1.922736 0.033162 1.176895 12 정밀기기 1.323851 0.003917 0.630070 13 운수장비 2.450287 0.026867 1.222650 14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1.670084 0.018373 0.916574 15 전력, 가스, 증기및수도, 하수 1.562518 0.116338 1.211581 16 폐기물, 자원재활용 1.986668 1.013419 1.013419 17 건설 2.244272 0.002497 1.002123 18 도소매및운송,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803167 0.145022 1.119487 1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1.832188 0.037213 1.111704 20 금융및보험서비스 1.668272 0.042492 1.121735 21 부동산및임대 1.381865 0.017605 1.006999 22 전문, 과학,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1.373907 0.099796 0.885553 23 공공행정및국방 1.417919 0.004899 0.997811 24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및기타서비스 1.653129 0.024591 1.003354 주 : 1. 2014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기준임. 2. 상기의유발계수는각산업부문의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 모든산업에서유발되는생산총액, 재활용산업이타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계수, 각산업이자신의산업에유발하는생산유발계수를나타냄. 142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그림 Ⅳ-6] 24 개산업부문별총생산유발계수 (2014 년기준 ) 주 : 1. 2014 년 384 개부문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기준 2. 24 개산업부문은횡축의숫자로표시되어있으며, 번호별산업부문은 < 표 Ⅳ-12> 참조요망. [ 그림 Ⅳ-7] 재활용산업의타산업생산유발계수 (2014 년기준 ) 주 : 1. 2014 년 384 개부문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기준 2. 24 개산업부문은횡축의숫자로표시되어있으며, 번호별산업부문은 < 표 Ⅳ-12> 참조요망. Ⅳ. 효과성분석 143
[ 그림 Ⅳ-8] 산업별자기산업생산유발계수 (2014 년기준 ) 주 : 1. 2014 년 384 개부문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기준 2. 24 개산업부문은횡축의숫자로표시되어있으며, 번호별산업부문은 < 표 Ⅳ-12> 참조요망. < 표 Ⅳ-13> 과 [ 그림 Ⅳ-9] 는각산업별총부가가치유발계수의추정결과를보여줌 < 표 Ⅳ-13> 의셋째열은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때, 산출을증가시키기위해각산업부문에투입되는각종생산요소에지불되는각종부가가치 ( 순생산세와고정자본소모등포함 ) 단위의총합을나타냄 [ 그림 Ⅳ-9] 에서보듯이재활용산업 (16부문) 의최종수요 1단위 ( 예 : 100만원 ) 를증대시키기위해서추가적으로소요되는모든생산요소대가를포함하여모든부문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를모두합산하면 2.04단위 ( 예 : 204만원 ) 의부가가치가유발 ( 발생 ) 함을의미함 - 2014년산업연관표의총괄표는 100만원단위로구성되어있으므로상기에서 1단위라함은 100만원을의미함 부문별총부가가치유발계수가가장큰부문은 1차금속장비 (9부문) 가 3.13으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운수장비 (13부문) 와건설 (17부문) 이각각 2.59단위와 2.35단위로그뒤를잇고있음 - 재활용산업은 4번째로큼 부가가치는크게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소모등으로구성되므로각각에대한생산유발계수의합이총부가가유발계수가됨 144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수입유발계수도부가가치유발계수와유사한방법으로설명가능 < 표 Ⅳ-13> 부가가치유발계수 : 산업별총유발계수 (2014 년기준 ) 산업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피용자보수유발계수 (A) 영업잉여유발계수 (B) A+B 수입유발계수 1 농림수산품 1.495069 0.140209 0.383241 0.523450 0.209057 2 광산품 0.045877 0.007720 0.008926 0.016645 37.31077 3 음식료품 ( 담배포함 ) 2.018912 0.212225 0.234514 0.446739 0.201469 4 섬유및가죽제품 1.763745 0.238223 0.175136 0.413359 0.336978 5 목재및종이, 인쇄 1.974604 0.280909 0.205741 0.486650 0.193974 6 석탄및석유제품 1.473587 0.065963 0.087319 0.153282 0.321090 7 화학제품 1.922647 0.214573 0.164945 0.379518 0.224756 8 비금속광물제품 1.700974 0.198467 0.156746 0.355212 0.270876 9 1 차금속제품 3.126740 0.324359 0.247794 0.572152 0.244501 10 기계및장비 2.021112 0.282401 0.173304 0.455706 0.294936 11 전기및전자기기 1.972429 0.225159 0.149184 0.374343 0.236448 12 정밀기기 1.356903 0.178925 0.121391 0.300315 0.738233 13 운수장비 2.589344 0.333642 0.182218 0.515861 0.108949 14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1.716493 0.349160 0.178911 0.52807 0.228172 15 전력, 가스, 증기및수도, 하수 1.580081 0.120863 0.147682 0.268545 0.001818 16 폐기물, 자원재활용 2.039359 0.410916 0.195872 0.606788 0.000065 17 건설 2.353465 0.454935 0.167888 0.622824 0.000155 18 도소매및운송,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823771 0.322126 0.280599 0.602725 0.066459 1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1.843875 0.383731 0.142393 0.526124 0.056496 20 금융및보험서비스 1.675144 0.378454 0.354895 0.733349 0.020066 21 부동산및임대 1.388259 0.143178 0.513966 0.657144 0.014736 22 전문, 과학,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1.385525 0.425944 0.163578 0.589522 0.209669 23 공공행정및국방 1.427345 0.540068 0.048812 0.588880 0.003598 24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및기타서비스 1.669697 0.526575 0.153240 0.679816 0.020139 주 : 1. 2014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기준임. 2. 상기의유발계수는각산업부문의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 모든산업에서유발되는부가가치 ( 총액, 피용자보수, 영업잉여등 ) 또는수입이유발 ( 증가 ) 되는단위의총합을나타냄. Ⅳ. 효과성분석 145
[ 그림 Ⅳ-9] 산업별총부가가치유발계수 (2014 년기준 ) 주 : 2014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저자가계산한수치 < 표 Ⅳ-14> 는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를 1단위증가시킴에따라각산업의생산에미치는개별적인생산유발효과를나타냄 < 표 Ⅳ-12> 의넷째열또는 [ 그림 Ⅳ-7] 에서보았듯이재활용산업의산업의최종수요 1단위를증가시키기위해재활용산업에투입된타부문의생산물, 즉중간투입분을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값이매우작은것에서유추할수있듯이, 부가가치유발계수의경우에도그설적치가매우미미한실적에불과할정도로작은것으로추정 146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표 Ⅳ-14> 재활용산업의타산업부가가치유발계수 (2014 년기준 ) 산업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피용자보수유발계수 (A) 영업잉여유발계수 (B) 1 농림수산품 0.006478 0.000486 0.002344 0.002829 2 광산품 0.002325 0.000420 0.000588 0.001008 3 음식료품 ( 담배포함 ) 0.012469 0.000980 0.000481 0.001461 4 섬유및가죽제품 0.022367 0.002647 0.001885 0.004532 5 목재및종이, 인쇄 0.017724 0.002421 0.001560 0.003981 6 석탄및석유제품 0.073309 0.000911 0.003018 0.003929 7 화학제품 0.064842 0.006816 0.004688 0.011504 8 비금속광물제품 0.014240 0.001346 0.001087 0.002433 9 1 차금속제품 0.196281 0.016625 0.013042 0.029667 10 기계및장비 0.042471 0.006583 0.003202 0.009786 11 전기및전자기기 0.033162 0.003135 0.001919 0.005055 12 정밀기기 0.003917 0.000515 0.000325 0.000840 13 운수장비 0.027529 0.003342 0.001198 0.004540 14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0.018373 0.004780 0.001925 0.006705 15 전력가스증기및수도하수 0.116338 0.006574 0.010626 0.017200 16 폐기물, 자원재활용 1.013419 0.253038 0.088333 0.341371 17 건설 0.002497 0.000676 0.000096 0.000772 18 도소매및운송, 음식점및숙박서비스 0.145022 0.028434 0.025352 0.053785 1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0.037213 0.007975 0.001692 0.009667 20 금융및보험서비스 0.042492 0.009829 0.010921 0.020750 21 부동산및임대 0.017605 0.001175 0.007991 0.009167 22 전문, 과학,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0.099796 0.039351 0.011767 0.051119 23 공공행정및국방 0.004899 0.002250 0 0.002250 24 교육보건사회복지문화및기타서비스 0.024591 0.010605 0.001832 0.012438 주 : 1. 2014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기준임. 2. 상기의유발계수는재활용산업의최종수요가 1 단위증가하였을때, 여타산업에서유발되는부가가치유발계수를나타냄. A+B Ⅳ. 효과성분석 147
< 표 Ⅳ-15> 는생산유발계수등각종유발계수에최종수요또는최종수요를구성 하는개별항목의값을대입해줌으로써각종유발효과를추정가능 < 표 Ⅳ-15> 민간소비의항목별생산및소비유발효과총계 (2014년기준 ) ( 단위 : 백만원 ) 산업부문생산유발효과소비유발효과민간소비의생산유발계수 1 농림수산품 23,966,087 16,170,618 1.482076 2 광산품 586 12,967 0.045175 3 음식료품 ( 담배포함 ) 110930,349 55,372,519 2.003347 4 섬유및가죽제품 42,590,108 24,414,288 1.744475 5 목재및종이, 인쇄 2,222,488 1,136,586 1.955406 6 석탄및석유제품 16,375,907 12,296,439 1.331760 7 화학제품 17,508,302 9,357,579 1.871029 8 비금속광물제품 689,043 414,219 1.663474 9 1 차금속제품 2,663,946 1,019,577 2.612795 10 기계및장비 3,729,535 1,954,541 1.908138 11 전기및전자기기 42,382,280 22,042,698 1.922736 12 정밀기기 2,980,421 2,251,327 1.323851 13 운수장비 56,341,532 22,993,850 2.450287 14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10,245,013 6,134,430 1.670084 15 전력, 가스, 증기및수도, 하수 36,755,012 23,522,931 1.562518 16 폐기물, 자원재활용 1,859,531 936,005 1.986668 17 건설 0 0 0 18 도소매및운송, 음식점및숙박서비스 271,235,625 15,0421,795 1.803167 1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50,799,734 27,726,265 1.832188 20 금융및보험서비스 85,302,928 51,132,518 1.668272 21 부동산및임대 142,397,036 103,046,960 1.381865 22 전문, 과학,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11,721,671 8,531,636 1.373907 23 공공행정및국방 1,764,312 1,244,297 1.417919 24 교욱, 보건, 사회복지, 문화및기타서비스 259,073,593 156,717,120 1.653129 주 : 상기의생산및소비효과는각부문별최종수요중민간소비총액을통해생산 소비가유발 ( 창출 ) 된효과의총액을나타냄. 민간소비의생산유발효과는각부문의민간소비가 1단위증가하였을때전산업을통틀어창출 ( 유발 ) 되는생산증가분단위를나타냄. 14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표 Ⅳ-16> 과 [ 그림 Ⅳ-10] 은각산업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를비교 두계수는각각후방연쇄효과와전방연쇄효과의상대적으로크기를측정하는 지수로서, 전산업평균대비상대비를나타냄 재활용산업 (16 부문 ) 의경우영향력계수는 1.17 로추정되어, 전산업평균치에비 해후방연쇄효과, 즉동산업의수요증가시다른산업의생산을유발하는정도 가상대적으로큰산업임을의미 반대로감응도계수는 0.69 로전산업평균치보다작아, 다른산업에대한최종수 요가증가하더라도재활용산업의생산을활성화하는효과는상대적으로작은것 으로추정됨 따라서재활용산업은다른산업의수요가활성화됨에따라생산이증대되는효 과보다, 동산업에대한최종수요가증가할때타산업의생산을활성화시키는 효과가상대적으로더큰특징을지니는것으로분석됨 [ 그림 Ⅳ-10] 산업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의비교 (2014 년기준 ) 주 : 2014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저자가계산한수치 Ⅳ. 효과성분석 149
< 표 Ⅳ-16> 산업부문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2014 년기준 ) 산업부문영향력계수감응도계수 1 농림수산품 0.869496 0.844034 2 광산품 0.026503 0.054440 3 음식료품 ( 담배포함 ) 1.175313 0.900698 4 섬유및가죽제품 1.023439 0.753592 5 목재및종이, 인쇄 1.147187 0.918717 6 석탄및석유제품 0.781310 1.472012 7 화학제품 1.097685 1.429613 8 비금속광물제품 0.975918 0.684003 9 1 차금속제품 1.532861 2.248086 10 기계및장비 1.119456 0.872691 11 전기및전자기기 1.128020 1.191109 12 정밀기기 0.776670 0.421150 13 운수장비 1.437521 0.849704 14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0.979796 0.852998 15 전력, 가스, 증기및수도, 하수 0.916690 1.333037 16 폐기물, 자원재활용 1.165528 0.687502 17 건설 1.316657 0.650862 18 도소매및운송,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057872 2.301697 1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1.074898 1.006857 20 금융및보험서비스 0.978733 1.133839 21 부동산및임대 0.810705 0.810236 22 전문, 과학,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0.806036 1.176076 23 공공행정및국방 0.831857 0.638924 24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및기타서비스 0.969849 0.768122 주 : 1. 영향력계수 : 어떤산업의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때다른산업의생산에미치는영향의총계를측정하는계수를나타냄. 후방연쇄효과를의미함 2. 감응도계수 : 모든산업의최종수요가 1단위씩증가하였을때해당산업의생산에미치는영향을계수로측정한것으로, 전방연쇄효과를의미함 3. 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모두전산업평균치에대한상대비를나타냄. 따라서각계수값이 1보다크면, 동산업의후방 전방연쇄효과가평균치보다큰것으로의미하고, 계수값이 1보다작은경우에는평균치보다작은것을의미함 15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