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호정씨앤피 (02-2277-4718) 인쇄처호정씨앤피 ISBN 978-89-8479-833-5 93340 남북관계 [ 南北關係 ], 남북통일 [ 南北統一 ]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03313 가격 8,000 원 c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Ⅰ.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정세 3 2. 북핵문제 29 Ⅱ. 북한정세 35 1. 정치동향 37 2. 경제동향 45 3. 사회동향 50 4. 군사동향 55 5. 대외동향 62 6. 대남동향 69 Ⅲ. 남북한관계 75 1. 남북대화 77 2. 남북교류협력 87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97 1. 북한인권문제 99 2. 대북지원 106 3. 북한이탈주민문제 111 4. 이산가족문제 116 부록 121
Ⅰ 동북아정세
1. 동북아정세 가. 동북아질서 (1) 2015년정세 ( 가 ) 동북아갈등구도의심화현재국제질서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과경기둔화지속, 유럽의위기, 중국의지속적부상등으로미국주도체제에서미중양극체제로점진적으로진전중이다. 동북아지역질서에도이러한세계질서의변화추세가영향을미쳤다. 중국의공세적부상은지속되었고, 서방의경제제재를극복하기위한러시아의대중협력역시도강화되었다. 중국의부상을견제하기위해미국은아시아재균형정책과동맹체제강화노력을지속시켰고, 이에편승한일본은보수우경화노선을강화하면서지역내갈등을유발시켰다. 미중간의대립구도는 2015년에보다명확해졌다. 미국은서방국가들과연합하여대러경제제재를추진하였고, APEC, ARF, EAS 등지역다자체제중시, 동맹및우방과의협력을강화하여중국의부상을견제하였다. 특히 TPP 본격출범과미일가이드라인개정을통해중국중심의지역질서형성을제어하였다. 이에반해중국은러시아와협력을확대하고지역다자체제참여, 우호적주변국정책, AIIB, RCEP 협상등으로미국의견제에대응하였고,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을본격화함으로써돌파구를모색하려하였다. 이에따라 2015년동북아지역질서는미 ( 일 ) 대중 ( 러 ) 라는대립구도를점차공고화되었고, 상호간잠재적갈등이보다본격화되었던한해였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 9월미중정상회담에서나타났듯이, Ⅰ. 동북아정세 3
양국이역내영향력을두고상호견제하고, 특히남중국해, 사이버안보문제등에서첨예한이익갈등을하고있지만, 기후변화, 외환과무역, 북핵 ( 미사일 ) 대응등에대한협력을강조한것등을볼때, 갈등적지역질서임에도불구하고협력의공간들이공존하고있음을재확인할수있었다. ( 나 ) 2015년동북아정세와한반도미 ( 일 ) 대중 ( 러 ) 의대립이라는지역질서의갈등구조는한반도에도많은영향을미쳤다. 무엇보다 2015년은한미동맹과한중관계를동시에발전시켜야하는한국정부를상당한시험에들게하는사건들이많았다. 우선, 올해초중국외교당국자들이한반도사드배치문제에대한직접적우려를표명하면서, 중국의사드반대문제가표면화되었다. 다음으로 AIIB 가입과박근혜대통령의중국전승절기념식참석과정에서미국조야의한국의대중경사론이확산되면서한미동맹에대한의심을받아야했다. 또한한미정상회담에서오바마대통령이직접중국과갈등중인남중국해문제에대한한국의명확한입장을요구하기도하였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은전반적인지역갈등구조의심화속에서미국과중국중양단의선택을강요받을수밖에없는한반도의운명을잘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정부는미국, 중국모두와정상회담개최등을통해우리의입장을적극적으로설득하는균형외교의모습을보여주었다. 이밖에도 8 25 합의를통한남북긴장완화, 한 중 일정상회의성사등은우리의동북아역내평화협력을구축하려는노력의성과라고할수있다. 물론이러한노력들이동북아지역의근본적질서를변화시키는데한계가있었겠지만, 한 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반도통일환경조성에는긍정적기여를했다고할수있다. (2) 2016년전망 2016 년에도동북아지역에서는미 ( 일 ) 대중 ( 러 ) 의갈등구도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경우, 2015년과마찬가지로대외전략의기조를중동에서 IS 격퇴, 동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견제를주요목표로삼을것이다. 다만 1월부터돌입하게되는선거일정으로인해 IS 격퇴를위한지상군파병등의위험부담이큰새로운대외전략을구사할가능성은낮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은기존아시아재균형정책및동맹강화추진을통해중국의해양군사력확대등에대한안보적견제를지속시킬것이고, TPP 의본격적추진등을통해아태지역경제질서주도권을회복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것이다. 더구나신년초발생한북한의제 4차핵실험국면에대한대응으로유엔의대북제재를주도하는동시에대북억제를위한한 미 일삼각안보협력을강화할것이다. 이과정에서미국은한국정부에게사드배치, 한일관계의적극개선, 더나아가남중국해문제에대한분명한입장표명등을압박할가능성이있다. 중국의경우자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국내적으로는반부패운동등내부혁신및구조조정을통한체질개선과대외적으로는일대일로구상을중심으로경제영역에서자국의영향력을점진적으로확대하려는전략을구사할것이다. 그러나국내경제역량에대한우려로인해강경하고급진적인대외정책구사에는제약이따를것이다. 이때문에중국은미국의견제에대비하여, 기존의노선즉, 대러협력강화, 한중협력확대, 대일관계개선의수순을밟을것으로예상되지 Ⅰ. 동북아정세 5
만, 미국과의관계설정에있어서도갈등보다는협력의공간을확대하려노력할것이다. 물론중국이핵심이익으로간주하는남중국해등영토영역부문에서미국및주변국과의마찰은지속될것이지만, 직접적인군사충돌까지가는갈등은자제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한반도문제와관련해서는한 미 일삼각안보협력강화추세를최대한억제하려노력할것이고, 한국내사드배치문제에대한압박, 일본우경화및역사문제에대한한중공조등적극적인한국견인전략을추진할것이다. 동시에북한의제4차핵실험으로인해, 2015년류윈산상무위원의방북이벤트등북한의추가도발에대한예방적관리정책이사실상실패로귀결된바, 중국은당분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동참하는행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15년말한일간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합의로한일관계개선의계기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 2016년부터는미국이구상해온한일협력에바탕을둔한 미 일삼각안보협력구도가강화될전망이다. 그러나아베정부의역사수정주의적움직임이강화될것으로예상되고, 특히일본의다케시마의날행사, 역사교과서검정문제등과거사및영토관련잠재적갈등요인이산재해있어한일갈등나아가한 중 일갈등의재점화도배제할수없다. 이때문에 2015년어렵게성사시킨한 중 일정상회의를통한 3국협력에도빨간불이켜질가능성이높다. 러시아는 2015년에우크라이나사태및시리아분쟁개입으로인해외교역량을유럽과중동에집중하면서동북아에서거의존재감을드러내지않았다. 2016년에도러시아는루블화가치와국제유가하락세에따른경제둔화로외교적역량발휘에제약을받을것으로예상된 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다. 그러나러시아가반미연대를위해중국과협력을강화하고, 북한을지지 ( 북핵은반대 ) 하는입장을지속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전반적인동북아역내질서의대립구도강화에있어서는지속적인역할을담당할것이다. 이처럼주변 4강의역내이익구도는 2015년과비교하여큰변화는없을것이다. 때문에전반적으로 2016 년역시미 ( 일 ) 대중 ( 러 ) 라는동북아역내질서의대립구도가심화될것이라고예상해볼수있다. 더구나북한의제4차핵실험으로인해대북억제를위한한 미 일삼각안보협력이강화될것이고, 이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우려및의구심이재작동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대립구도는더욱악화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테러위협에대한전세계적대처, 북한의핵기술증대로인한해결의시급성등으로인해주변 4강이 협력 이라는공감대를형성하면서동북아의일시적갈등관계회복현상이나타날가능성도없지않다. 특히 IS, 중동내분문제외에도미국의대선, 중국의일대일로추진 ( 일종의서진정책 ), 일본의역외군사력증강기회시도, 러시아의서쪽에대한관심등으로한반도문제가주변 4강의외교정책순위에서밀릴가능성이있다. 이때문에우리에게는일종의전략적공간과자율성이확대되는효과가있을것이며, 한반도통일환경조성을위한우호적분위기가형성될수도있다. 따라서 2016년은우리정부의노력여하에따라한반도문제해결의주도권을확보할수있는호기일수있다. 이기현국제전략연구실연구위원 Ⅰ. 동북아정세 7
나. 미국 (1) 2015년정세오바마행정부는실패국가와테러리즘의위협그리고패권의경쟁자의부상을미국의안보에대한주된도전혹은위협으로상정해왔다. 이러한인식으로 2015년미국의대외전략은중동에서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를격퇴하고동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것을주된목표로삼아왔다. 그러나 2000 년대중동에서의전쟁의교훈, 군사적과팽창, 그리고재정문제의지속은최근미국경제의회복에도불구하고미국의대외개입정책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 결과적으로미국은 IS 격퇴를위한지상군파견을꺼리고공습에주력하고있으며, 중국을견제하기위한재균형의방편으로는내적균형 (internal balancing) 보다는외적균형 (external balancing), 즉아시아 태평양지역동맹강화에주력해왔다. 2015년미국의아 태지역동맹강화에서일본은이전과마찬가지로핵심적인위치를차지했다. 2014 년에이미일본의집단적자위권과무력증강을적극적으로지지한바있는미국은 2015년 4월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통해미일동맹의연합작전가능범위를동아시아는물론전세계로확장했고일본의군사대국화의길을열었다. 이에따라미국의안보와대중국견제전략에있어서일본의위상은더욱높아지게되었다. 미국의재균형은한 미 일및미 일 호삼각안보협력의강화로도추진되었다. 한 미 일은 2014년 12월군사정보공유에관한약정을체결하였으며, 이는북한으로부터의위협을명분으로하지만, 중국견제의의도를함께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일본과호주는남중 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국해문제에대한미국의입장을적극적으로지지하면서중국견제에동참했다. 또한미국과필리핀은동맹을강화하면서 2014년에필리핀내미군기지사용에합의한데이어남중국해에서의합동군사훈련규모를확대해왔다. 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재균형은 2015년 10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의체결로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이전까지주로안보측면에치중되었던재균형이경제측면으로확대되었다. 이미지난봄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과정에서중국의경제적영향력증대에대한미국의견제의도가확인되었으며, TPP 체결직후오바마미대통령은 중국과같은국가가세계경제의규칙을쓰도록허용할수없다. 우리가 ( 미국이 ) 그규칙을만들어갈것이다 라고천명한바있다. 안보뿐아니라경제질서측면에서도미국의대중국견제가적극추진되고미중간경쟁이심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이 2015년미국의동아시아정책은중국을견제하는데초점을맞추어전개되었고, 미중간에는갈등이더욱확산되는양상을보여왔다. 특히남중국해문제는양국간갈등의정점에놓이게되었다. 항해의자유를강조하는미국과영토주권을주창하는중국사이에타협의여지는보이지않았다. 물론미중간에갈등만노출된것은아니다. 2015년 12월기후변화문제에관한파리협정체결은미중간협력의중요한사례라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협력에도불구하고, 힘의분포변화라는구조적요인과더불어역사적, 이념적, 문화적차이에따른정치적불신은양국관계를협력보다는갈등의방향으로이끌었고, 그에따라동아시아의국제정치도협력보다는갈등과대립이더부각 Ⅰ. 동북아정세 9
되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고볼수있다. 중국의부상, 미국의재균형, 그리고미중간경쟁의심화는 2015 년한국외교정책의어려움과밀접하게관련된다. 미국은한국에사드 (THAAD) 배치를요구하였고, 중국은강하게반발하였다. 한국은사드배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있는데, 중요한이유는사드가북한위협을명분으로하면서도동시에대중국견제의수단이되면서한중협력을훼손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일본과의역사문제해결의어려움도미중간경쟁구도를배경으로한다. 일본의집단적자위권과무력증강을필요로하는미국의재균형전략은일본의역사수정주의를묵인하고한일관계의개선과한 미 일안보협력을요구하였고, 역사문제해결을위한한국의입지는좁아지게되었다. 또한지난 10월박근혜대통령의방미시미국이남중국해문제에대해한국이자신의입장을지지할것을요구한점도한국외교정책에대한부담으로작용했다. 2015년한국외교정책딜레마의주된요인은미중간경쟁과갈등이었다. 2015년미국의대북정책은전략적인내의지속이었고, 북핵문제는교착상태에서벗어나지못했다. 지난 10월한미정상회담에서발표된북한에관한공동성명은북핵문제를최고의시급성을가지고해결한다는결의를담고있었지만, 그러한결의는실제적인정책으로발현되지않았다. 북한핵은오히려미국의동북아미사일방어체제구축및한 미 일삼각안보협력의명분으로활용되고북중간갈등의요인이되면서, 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재균형을돕고있는형국이다. 재균형이라는상위전략의관점에서미국의대북정책을평가할필요가있다. 1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2) 2016년전망동아시아에서중국그리고중동에서 IS로대표되는미국에대한도전그리고군사적과팽창에대한경계로대표되는미국대외정책의제약요인은 2016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제한적개입을통한 IS 억제그리고동맹강화를통한중국견제가미국의주된전략적기조로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2월부터시작되는대통령후보선출과선거의과정은대외정책에대한논쟁을가열시키겠지만, 합의는쉽지않을것이며, 위험부담을갖는새로운대외정책의추진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 예, IS 격퇴를위한지상군파병의어려움 ). 2016년미국의아시아재균형은동맹강화를통해지속추진되고, 미중간갈등역시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기후변화및테러리즘등이사안별협력의요인이되겠지만, 중국의부상과국제적영향력확대라는구조적요인과정치적불신이강하게작용하면서미중간경쟁과갈등이촉진될것이며, 특히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갈등이고조될것으로보인다. 미국은중국을견제하기위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등동맹국과의협력강화를적극추진할것이며, 또한인도, 베트남을비롯한중국주변핵심국가와도협력을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 일본, 호주, 필리핀은남중국해에서미국과함께보다구체적인연합적행동 ( 예, 공동순시또는훈련 ) 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 더욱이 2016 년 1 월 6일북한의제 4차핵실험은적어도단기적으로는한중협력의근거를상대적으로약화시키고한미동맹및한 미 일안보협력강화를추동하면서, 미국의재균형을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미중간경쟁과갈등은경제측면으로확산될것으로보여진다. 미국의 TPP 추 Ⅰ. 동북아정세 11
진으로아 태지역경제질서주도권을둘러싼미중간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전반적으로 2016년미중관계는냉전적인전면적대립으로치닫지는않겠지만, 협력보다는갈등의요인이더강하게작용할것으로보여진다. 중국의팽창을억제하고자하는재균형전략의지속추진으로 2016 년에미국의한국에대한정치적요구는가중될것으로보여진다. 미국의관점에서현재한국은아시아재균형에소극적인동맹국이다. 따라서대중국견제에한국의동참을요구하는미국의압력은가중될것이다. 첫째, 아직미결정상태에놓여있는사드배치에관한미국의압력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둘째, 미국은한일관계악화가재균형의걸림돌이라판단하고있으며, 따라서한일관계개선을보다강하게요구하고한 미 일삼각안보협력강화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제 4차핵실험은미국의사드배치및한 미 일안보협력강화요구의명분이될수있다. 셋째, 미국은남중국해문제에대한한국의보다분명한입장표명과행동을요구할것으로보여진다. 한미동맹뿐아니라한중협력을동시에추구하는것이한국외교정책의핵심적과제라는점을고려할때, 이상의문제들은 2016년한국외교정책의딜레마가심화될수있음을시사한다. 2016년 1월북한의제 4차핵실험이후미국의대북정책은근본적변화는없는가운데제재강화의방향으로전개될것이며, 북한과의대화는추진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IS와전쟁을수행하고중국을견제하는데역점을두는동안북핵문제의해결은여전히미국대외정책의우선순위로올라서지는못할것같다. 미국이대통령선거국면에서북핵문제에대해전향적접근을하기는국내정치적위험성으로 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인해어려울것이며, 제재의실효성부재에대한비판에도불구하고유엔을통한다자적제재그리고국내법에의한독자적제재의강화를추진하면서대북압박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대중국견제에초점을맞추는미국의동아시아지역전략을고려할때, 북한의 4차핵실험은미국이지역적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추진하고한 미 일삼각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한기회가될것으로보이며, 동북아시아의지역적대립구도는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김상기국제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다. 일본 (1) 2015년정세 2015년일본은중국의계속된국력증강에대처하기위해대외적으로는안보, 경제면에서미일동맹의지속적강화및호주, 인도, 아세안등지역의주요국가들과협력관계강화, 그리고일본의자체적안보강화를추구하였다. 무엇보다 2015년은일본내에서올해의한자로 평안할안 ( 安 ) 이선정될정도로아베신조 ( 安倍晋三 ) 정권이추진한안보법제 ( 安保法制 ) 제 개정, 제2차세계대전종전 70주년을맞은국가의평안 ( 平安 ) 을둘러싼논의가중심을이루었다. 2014 년 7월 1일,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에관한아베내각의각의결정이후일본내에서는안보관련법안 ( 안보법제 ) 통과를둘러싼논의가계속되었다. 집단적자위권논의과정에서적법한절차를무시한아베정권에대한야당및젊은세대의격렬한반대움직임에도불구하고결국 2015년 9월 19일에안보법제가참의원본회의에 Ⅰ. 동북아정세 13
서통과되었다. 안보법제통과는아베정권이추구하는일본의보통국가화를더욱완성시킨것으로평가되며, 향후아베총리는최종적목표로삼고있는 전후 ( 戰後 ) 체제탈피 를위해평화헌법 개정 을더욱추진할것이다. 9월 8일에열린자민당총재선거에서아베총리가무투표당선되면서 2018년 9월까지임기가보장되었다. 현재자민당내에포스트아베가부재하다는점, 민주당정권 (2009-2012) 시절에대한국민적실망과함께계속된야당의부진속에아베총리의집권은장기간계속될전망이다. 장기집권의기반을다진아베총리는자민당총재선거이후핵심정책으로아베노믹스의지속적추진과저출산 고령화대비를위한 1억총활약사회 를내세우고있다. 2015 년미일관계를보면미일은 4월 27일에 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 10 월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등안보적, 경제적측면에서양국관계를더욱강화했다. 미일가이드라인개정은미일동맹을글로벌동맹수준으로확대했다. 즉, 미일동맹이중국의부상에대한대응뿐만아니라테러리즘대처등전방위적, 포괄적안보대응으로확대된것이다. 또한일본은 TPP를통해수출촉진과함께국제경제질서에서주도적역할을추구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 2015년중일관계는 2014년 11월중일정상회담이후양국은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열도충돌이후계속되었던극단적대립단계에서갈등의 관리 단계로진입했고, 2015년에는보다안정화된단계로진입했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중일양국은각종정상회담및안보회의에서해상에서우발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 해상연락매 1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커니즘 구축에대한논의를계속하고있으며, 중일양국정상역시관계개선을천명하면서교류재개를추진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일본의과거사문제에대한전향적인태도가나오지않으면서중일관계는 교류 와 견제 가병존하면서진행되고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맞이한 2015년한일관계는박근혜정부가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계속적으로주장했음에도아베정권이거부하였고, 한국검찰의산케이신문 ( 産經新聞 ) 지국장기소, 일본외무성홈페이지에서한국과 가치공유 문구삭제, 일제징용시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문제등으로한일관계악화는지속되었다. 하지만박근혜대통령이대일외교에서역사는단호하게, 북핵 경제협력은강화하는투트랙노선을강조하면서 11월에양국정상이취임이후최초로만나는한일정상회담이실현되었다. 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논의를계속하기로약속했다. 이후산케이신문지국장에대한 1심판결에서무죄선고를계기로결국 12월 28일에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문제해결에대해한일정부간에극적인타결을이루었다. 2015년북일관계는일본인납치자문제를둘러싸고명확한해결방안이제시되지않았다. 2014년 5월에북일양국은북한이일본인납치피해자를재조사하면일본은대북제재를일부해제하기로합의했다 ( 스톡홀름합의 ). 그리고 2014 년 7월에북한이납치자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면서활동을시작하자바로일본정부도대북송금및인적왕래등을포함하는대북제재를일부해제했다. 하지만 2015 년 7 월로예정되었던특별조사위원회보고서발표가무기한연기되면서일본내에서는북한에대한비난여론이증가하고있다. Ⅰ. 동북아정세 15
(2) 2016년전망 2016 년일본의국내정세를살펴보면, 먼저아베정권은 전후체제탈피 를더욱본격화하면서역사수정주의노선을더욱강하게추진할것이다. 2015년 11월자민당창당 60주년행사에서아베총리는자민당의창당이념인평화헌법의개헌을표명했다. 곧이어자민당내에역사검증본부를출범시키면서 2016년에도역사검증이라는미명하에계속해서역사수정주의를추구할것이며, 이것은전후체제에대한부정과함께국내정치적으로는아베담화에대해미온적인표현에머물렀다는우익세력의불만을해소하는역할도할것으로평가된다. 또한 2016년 7월에는일본참의원선거가예정되어있다. 참의원선거에서는아베노믹스성과및 2017년 4월로예정된소비세인상문제와같은경제문제가가장중요한선거쟁점이될것이다. 또한안보법제통과과정에서표출된국민들의반대여론과평화헌법개정이슈의결부여부, 공산당과민주당을중심으로한야권연대성사여부, 2015 년법률개정이후처음으로적용되는 투표권 18세이상 실시등이참의원선거결과에주요변수로등장할전망이다. 2015년 11월에발생한파리테러이후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테러대응이라는관점에서상대적으로안정된대외관계가예상된다. 특히미일간에는미일동맹의글로벌화가속과함께집단적자위권및미일가이드라인을통한대테러및비군사적위협에대한협력이한층강화될것이다. 또한 2016년은일본이유엔에가입한지 60주년이되는해이다. 아베정권은유엔개혁에대한논의를가속시키면서장기적관점에서일본의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아베정권의유엔외교강화는유엔을통한적극적평화주 1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의실현으로발전시킬수있고, 궁극적으로는일본의 보통국가화 의완성이라고평가할수있다. 아베정권의역사수정주의움직임의강화는 미일동맹의딜레마 를증폭시킬가능성이있다. 1952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후미국주도의동아시아질서라고할수있는전후체제에대한부정을둘러싼문제는향후아베정권과미국간에갈등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안보적측면에서미일동맹강화에도불구하고전후체제를부정하는아베정권의역사수정주의적행보는미일관계에일정정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중일관계는양국관계개선및갈등관리가보다본격적으로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수년간계속된센카쿠열도에서의우발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 해상연락매커니즘 에대한합의에진전된결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중일간에센카쿠열도를둘러싼갈등이증가할가능성은적을것이며, 중일관계는경제적교류증대와함께긍정적인방향으로진전될것이다. 하지만남중국해에서중국의인공섬을둘러싼미중갈등이고조됨에따라일본이미국의요청에따른남중국해에대한개입여부에따라서는긍정적인중일관계의변화가능성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2016년한일관계는 2015년말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로관계회복단계로들어설전망이다. 특히중국의부상에대처하기위해미국이구상하는동북아질서, 즉한일협력에바탕을둔한 미 일협력구도가보다강화될전망이다. 하지만한일간에는일본의다케시마의날행사, 일본역사교과서검정문제등여전히해결하기쉽지않은과거사및영토관련현안이산재하는등관계회복을위한불안요소도 Ⅰ. 동북아정세 17
여전히남아있다. 2016년북일관계는여전히일본인납치자문제가해결되지않는가운데 2016년 1월 6일북한의제 4차핵실험으로인해대북제재의재개에대한논의가대두되는등관계악화가계속될전망이다. 북한의제 4 차핵실험은일본정부의대북제재의재개가능성을높이고있으며, 일본인납치자문제에대한북한의특별조사위원회보고서발표를예상하기쉽지않은가운데보고서가발표되더라도납치자의생존가능성에대해서는비관적인전망이우세하다. 이기태국제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라. 중국 (1) 2015년정세 2015년중국은경제성장률 (GDP) 6~7% 대의중속 ( 中速 ) 성장에따른뉴노멀 (New Normal; 新常態 ) 시대에적응하기위하여경제와사회를포함한모든영역에서전면적인개혁심화에나섰다. 이러한경제저성장추세와사회적불안정은대외전략에도반영되었는데, 2015 년중국외교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였다. 첫째, 미국과는갈등속에서도협력을추구하고자노력하였다. 중국과미국은비록남중국해문제와해킹문제등을둘러싸고갈등을표출했으나, 9월정상회담에서양국은상호충돌가능성을부인하고협력의필요성을강조했다. 오바마대통령은 중국의평화적부상을환영하며, 패권국과신흥대국간충돌은피해야한다 고했고, 시진핑국가주석역시미중간신형대국관계구축의필요성을역설함과동시에중 1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국은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도전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했다. 둘째, 2015년은중국지도부가 육상 해상실크로드 ( 一带一路 ) 전략을본격적으로실시하기시작한해이다. 6월에 일대일로 전략추진을위한금융기구인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회원국서명을완료했고, 시진핑국가주석은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싱가포르등을방문하여일대일로전략실현을위한네트워크구축에노력했다. 또한중국은일대일로전략에영국을끌어들였으며, 중국 러시아 몽골간 3국협력방안을모색하기도했다. 셋째, 중국지도부는전방위외교를통해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조했다. 시진핑국가주석은정상외교를통해한해동안 14개국가를방문했다. 러시아에서개최된전승 70주년기념열병식에참가하여중러전략적관계를과시했고, 에너지와항공및우주분야에서의안정적인협력을추진을위한대형프로젝트에도계약했다. 또한중국은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EU), 인도, 브라질등과기후변화공동성명을발표하고 200 억위안 ( 元 ) 상당의기후변화관련기금조성을선포했다. 또한시진핑국가주석은 중국 -아프리카포럼 과중국 -아세안지역포럼지도자회의 등과같은다양한지역다자대화체에도참가함으로써개발도상국외교도중시했다. 넷째, 한중관계는정상회담을통한전략적동반자관계의내실화를위해노력했다. 9월 2일전승절열병식을계기로이루어진한중정상회담과 11월 1일개최된한 중 일 3국정상회의에서한중정상간한반도문제에대한전략적공감대가강화되었다. 특히 9월정상회담에서한중정상간 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심도있는논의 를진행했다는점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다만, 한중관계의핵심현안인북한 Ⅰ. 동북아정세 19
비핵화문제에대해서는양국간진전된합의를이루지는못했다. 다섯째, 북중관계는지난 2년과는다른양상을보이며회복조짐을보이기시작했다. 10 월 9일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이자중앙서기처서기인류윈산 ( 劉雲山 ) 이북한노동당창당 70주년열병식에참석하면서북중관계의회복가능성이제기되었다. 다만, 시진핑국가주석은류윈산을통해북한김정은에게전달한친서에서 중국은북한의핵무기보유를반대하며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의재개를희망하지만, 북한을결코포기하지는않을것 이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이는곧중국정부가북핵문제와북한을분리하여접근하고있다는점을반증하고있다. 다만, 12월북한모란봉악단의북경공연취소사태는시진핑 -김정은시기북중관계의취약성및불안정성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2) 2016년전망 2016 년중국은국내적으로 경제사회발전을위한 13차 5개년규획 (2016-2020 년 ) 이시작되는해라는점에서, 뉴노멀시대의지속에따른발전패러다임전환을위한범국가적인차원에서의노력을지속할것이다. 또한중국은전년도에이룩한반부패정책의성공을이어받아중앙 지방정부차원에서정치엘리트에대한세대교체를통해 2017년으로다가온 19차당대회를준비하기시작할것이라는점에서국내외적인주목을받을것이다. 다만최근세계경제의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 2016년중국의경제성장률역시 6% 대로추락할것이라는경고가나오고있다는점은중국의대외전략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 1월 16일대만총통선거 2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에서민진당후보가당선됨으로써, 향후양안 ( 兩岸 ) 관계는일정정도의변화가불가피해보이고, 중국의대미정책에서대만요인이차지하는중요성이이전보다증대될가능성이높다. 2016년중국의대외전략의핵심은여전히미국과의관계라고할수있다. 미중양국은남중국해문제와사이버안보등을둘러싼갈등을지속할것이고, 11월에예정된미국대선이본격적으로시작될경우미국내에서대중국정책에대한다양한논쟁이쏟아져나올것이다. 최근 ISIS 테러집단에대한대응을둘러싼미국과중국의협력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 글로벌차원에서의미중협력이지역차원에서의분쟁이나갈등을최소화할수있는여지도있다. 반면, 지역차원에서중국은여전히미국과의직접적이고물리적인충돌은피하고, 중국의부상 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는해군력증강과함께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을중시할것이다. 2016 년은미중간규범경쟁이본격화될것이다. 경제분야에서는이미미국이 TPP 출범을통해국제무역질서를주도하고있고, 이에중국은 RCEP으로대응하고있다. 또한중국의 AIIB 설립으로대표되는국제금융질서구축의도에대해미국은세계은행 (WB) 이나국제통화기금 (IMF) 등을통해중국을견제하고자노력할것이다. 안보분야에서는이미한반도내사드 (THHAD) 배치문제나남중국해문제등에서시작된미중간안보질서경쟁역시직접적인군사적인충돌까지는가지않더라도지역정세의불안정성을심화시킬가능성이매우높다. 제4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및북핵문제해법을둘러싼미중간갈등의소지역시존재한다. 2016년한중관계는북한의제 4차핵실험에가장많은영향을받을 Ⅰ. 동북아정세 21
것이다. 제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해서는한중간이견차이는있지만양국관계를훼손하는수준으로발전하지는않을것이다. 다만, 북핵해결을위한한 미 일공조강화에대해중국이자국에대한견제로인식할경우한중간갈등이표면화될가능성이높다. 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공조가일단락되고북한비핵화를위한협상에진전이있을경우, 양국정상간신뢰를바탕으로한국측의이해가반영된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본격적인협의및중국측이필요로하는한중간대일역사공조문제등이좀더본격적으로논의될가능성이있다. 또한한중간해양경계획정문제의경우중국이남중국해문제와의연관성으로인해전략적인관점에서접근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한국정부차원의중장기적접근이필요하다. 북중관계는 1월초북한의 4차핵실험으로인해작년 10월류윈산중국상무위원방북이후재개되었던북중협력분위기가또다시냉각될것이다. 중국의입장에서는북한의제 4차핵실험강행에대한강경한반대입장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의붕괴를촉진할수있는대응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견지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는적극적으로동참하겠지만, 독자적인대북제재를선택하기는쉽지않다. 다만, 중국정부는기존의 특수관계 로인식되어오던북중관계를다시한번 정상관계 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강화함으로써북한을우회적이고실질적으로압박하는방식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 신종호통일정책연구실연구위원 2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마. 러시아 (1) 2015년정세 ( 가 ) 동북아에서러시아역할의약화 2015년러시아는동북아에서거의존재감을드러내지않았으며이는 2015년상반기우크라이나사태, 하반기시리아분쟁개입으로인해러시아의외교역량이서방과중동으로집중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중러관계는미국의패권에대항하는전략적공조를유지했으나협력의근간을이루고있는경제분야에서의실질적성과가부실했으며이는서방의대러경제제재와중국의경기침체에기인한다. 푸틴러시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모스크바와베이징에서개최된제 2차세계대전종전 70주년기념열병식에상호교차방문함으로써양국정상간친밀도를과시했고, 5월과 8월에는지중해해역과극동블라디보스토크연안에서중러양국이 해상연합 -2015 제하의합동군사훈련을실시함으로써군사안보분야에서협력의굳건함도보여주었다. 그러나러시아가관심을보이고있는천연가스의대중국수출이구체적인성과없이지지부진한상황이며최근 2년동안양국이체결한 350 개가넘는투자계약이거의시행되지않는등경협에서의한계를노정하였다. 일러관계는아베총리가푸틴과의개인채널강화를통해북방영토문제해결과평화조약체결을시도했으나일본의대러경제제재동참으로난항을거듭했다. 러시아는일본의수정주의적역사관을비판하고쿠릴열도 ( 북방영토 ) 에군사기지를증편및현대화하는작업에착수 Ⅰ. 동북아정세 23
하는등일본의기대에찬물을끼얹었다. 2015년하반기에예측됐던푸틴의방일도무산된상태이다. 한러관계는양국수교 25주년을맞아다양한행사가진행됐지만좀처럼궤도에오르지못하는남 북 러삼각경협과한러무역액의감소, 전략적동반자관계의유명무실화등으로인해큰진전을보지못했다. 양국관계발전을위한새로운타개책이모색돼야한다는지적이한국과러시아양측에서제기되고있다. 푸틴정권이야심차게시작한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도대러경제제재로인한러시아경제의위기상황과주변국의관심부족및투자미비, 남 북 러삼각경협의부실등으로인해이렇다할가시적인성과가없었다. 돌파구마련을위해푸틴대통령은 9월 3~5 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 1차동방경제포럼에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선언과 9개의선도개발구역지정등획기적인개선책을내놓았다. 하지만새로운지역개발전략의효과는미지수이며아직성과와전망을논하기는시기상조일것이다. ( 나 ) 북러관계의모멘텀상실 2015년은 북러친선, 선린, 협조에관한조약 체결 15주년을기념하여특별히북러친선의해로선포되었으며양측에서다양한행사가개최되었다. 2월 9일, 리수용북한외무상은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에게보낸축전에서 올해러시아와전면적인관계발전을기대 한다고표명했고 3월 13일에는북러외무장관회담이모스크바에서개최되기도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주목받았던북러밀착관계는 5월김정은제 1위 2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원장의모스크바방문이무산되면서모멘텀을상실한듯보인다. 러시아는 5월 9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제 2차세계대전승전 70주년기념식에남북한정상을초청했고이로인해김정은의방러와남북한정상회담가능성이운위되었었다. 김정은의방러가무산된원인에대해서는다양한분석이나오고있으나확인된사실은없으며러시아측은북한의내부문제와연관된것이라고만밝혔다. 2014년부터강화된북러정치 군사협력은 2015년에도지속되어 11 월 12일양국간 위험한군사행동방지에관한협정 체결등일부성과가있었다. 특히한반도문제와관련하여주목할것은 11월 17일체결된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 과 범죄인인도조약 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형사사건의수사와기소, 재판절차와관련해협조를제공하는조약이며, 범죄인인도조약은형사범죄를저지른자가다른나라로도주했을경우그나라에범인체포와인도를요청할수있는조약이다. 이들두개조약은앞서 2014년 11월북한과러시아가체결한불법입국자처리에관한협정과더불어탈북자처리와연계될수있는바, 우리정부가세심하게관찰해야할사안이다. 한편, 러시아와북한간경제협력에서도몇가지성과가눈에띤다. 2월, 북러합작사업을담당하는북한의특별정부기관인 북러기업협의회 가발족한것을필두로하여 4월에는제 7차북러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가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갈루슈카극동개발부장관을비롯한러시아대표단이 북러친선의해 폐막식참석을위해북한을방문하여경제및과학기술분야에서협조를강화한다는내용의회담록에조인했다. 특히이자리에서는두나라가 ( 중국의개입없이 ) 직접교역규모를늘리기로합의하는한편, 조선무역회 Ⅰ. 동북아정세 25
관 설립과러시아전력의라선시시공급사업에대해서도논의했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북러경제협력이좀처럼궤도에오르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우세하다. 2014년양국교역액은오히려감소했으며 2015년 1~3 월동안러시아의대북수출은모두 1천 7백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30% 나감소했고수입역시 44% 줄어든 57만달러를기록했다. 이같은수치는연간 65억달러에달하는북중교역액에턱없이못미치는수준으로, 북한과러시아가지난해부터고위급접촉을이어가며경제협력을확대해왔다는사실에비춰볼때다소의외의결과로평가된다. 확실한시장수요가뒷받침되지않는한정부차원의교역활성화조치만으로는교역규모를늘리는데한계가따를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현재러시아측에서가장절실히바라는사업분야는남 북 러삼각협력사업들이지만, 그와관련한대북투자사업이교역확대로이어지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이다. 또현재로서는북한이러시아시장에수출할수있는품목이많지않은만큼, 러시아가흑자를이어가는무역구조가쉽게바뀌기는어려울것이며 2020년까지무역규모를 10억달러로끌어올리겠다는양국의목표도달성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2) 2016년전망 2015년시리아분쟁개입을비롯하여이란, 우크라이나 / 크림반도문제등으로분주했던러시아는 2016년에도동북아와한반도에서역할에제약을받을전망이다. 무엇보다러시아의취약한경제는러시아의영향력확대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현재까지러시아는동북아에서남 북 러삼각경협과반미연대를위한대중편승전략이외에이렇다할시도를보여주지않고있으며 2016년에도큰변화를기대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최대관건은서방의대러경제제재의종식인바, 최근시리아사태의분쟁개입양상이러시아에게유리하게돌아가는국면이 2016년러시아와서방간일정한화해가능성도시사하고있다. 하지만루블화가치와국제유가하락세가지속되는한러시아경제가회복되기는어려우며이는러시아의외교역량을제한할수밖에없다. 한편한반도문제와관련하여, 러시아는북한에대한영향력에서여전히한계를노정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남북한등거리외교와연중제미 ( 連中制美 ) 노선을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지지하지만그것이평화적이고러시아의이해를침해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서만지지할것을수차례강조해왔으며이같은입장은푸틴대통령의집권이지속되는한, 불변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에게는적당히긴장을조성하는북한의태도가러시아의개입가능성을유지시킨다는차원에서더바람직할수있으며, 북한이극단적으로러시아의이해를침해하지않는한, 북한을심정적으로지지하려할것이다. 일례로북핵에는반대하지만북한이핵무기를개발할수밖에없는의도에는이해를표명하면서반미연대를위해북한을지지하는입장을고수할것이다. 북러관계를예측하는데있어서중국변수도간과할수없다. 한반도문제전문가들은러시아가북한과독자적으로관계를강화시키는것을중국이용인하지않을것이라는분석을내놓고있는바, 2016년북중관계개선에따라러시아의존재감이약화될가능성도있을것으 Ⅰ. 동북아정세 27
로전망한다. 즉 북한이중국대신러시아를선택했다 는북러밀착의추동명제는 2016년상당정도약화될수있다는것이다. 사실남 북 러를잇는메가프로젝트이외에러시아가북한에대해갖고있는전략적지렛대는전무한상황이며, 획기적인남북관계개선이나북한의개방의지가구체화되지않는한러시아의구상은실현이난망하다. 그러나우리정부는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개발을위한통큰조치들을추가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이를남 북 러협력의모멘텀으로활용하는방안을계속강구해야할것이다. 국가발전방향의키를동쪽으로잡은러시아는앞으로도극동지역에서산업과인프라의현대화, 외국투자유치, 아태지역으로의경제통합에주력할것이며이를위해한러관계, 특히경제분야에서의협력확대에지속적인관심을보일것이기때문이다. 2016 년북한의부분적인개방움직임, 나진 - 하산프로젝트의점진적진전등이남 북 러삼각경협의실현을앞당겨줄가능성도점쳐졌으나북핵실험이후전망은오히려불투명해졌다. 한국은대북제재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공조에러시아의협력을절실히필요로하는상황인바, 지속적으로러시아를양자및다자주의적협력구도속에서 관리 하는노력이필요하다. 현승수국제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2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2. 북핵문제 가. 2015 년정세 2015년에도북핵문제는진전되지못했다. 북한이여전히핵을포기할의사를보이지않았으며핵보유국지위확보를위한노력에진력을다했기때문이다. 북한은 2015년연초부터비핵화논의의조건으로주한미군연합훈련의즉각중단과북미평화협정체결과같은한국과미국이사실상수용하기힘든요구들을대화재개의전제조건으로내세웠다. 이후북한은줄곧국제사회와의비핵화논의를차단하며핵보유국지위확보를강화하기위한실질적조치들을추진하였다. 먼저북한은핵실험을강행할수있는실질적준비에노력하였다. 2013년 8월이후플루토늄생산을위한 5MWe 원자로를지속가동함으로써언제라도핵연료봉인출및재처리가가능한상황이다. 또한풍계리핵실험장의서쪽및남쪽갱도를상시핵실험이가능한상태로유지하고있으며, 추가핵실험을위한신규갱도굴착작업또한지속하고있다. 핵실험준비뿐아니라실제핵능력보유를위한노력도배가하였다. 2014년기존 전략로케트사령부 를 전략군 으로확대개편하여핵탄두상용화를목표로미사일부대를재정비하였고, 현재전략군을중심으로장거리탄도미사일및 SLBM능력강화에주력하고있다. 우선미국본토안보에위협이될수있는장거리미사일개발을우주개발명분으로지속하고있다. 장거리미사일용신형엔진실험을 2015 년 7월에실시하였고, 9월에는위성관제종합지휘소신설을언론에발 Ⅰ. 동북아정세 29
표한바있다. 아울러 5월에는신형잠수함 고래 탑재용탄도미사일수중사출시험에성공함으로써, 핵투발수단의다양화를위해서도적극노력하였다. 이러한노력의연장에서북한은당창건 70주년열병식에서신형 KN-08 미사일을공개하며 핵탄두를탑재한전략로켓 으로소개하는등핵보유국으로서의이미지를국제적으로고양하려노력하였다. 북핵문제가진전되지못했던또다른이유는중국의역할이기대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 2015년 9월에개최된한중정상회담에서중국측은한반도비핵화와 6자회담의조속한재개와같은기존의입장을되풀이했다. 특히한국과미국이요구하고내심기대했던중국의건설적역할과한미중차원의 3국협의강화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오히려중국은북한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는대신대북관계정상화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김정일 3주기전날인 2014년 12월에중국은전통적우호협력관계를거론하였고, 2015년 1 월에는외교부홈페이지를통해 한반도 16자원칙복원 에대해언급하였다. 특히 9월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한반도정책과관련비핵화보다평화와안정을더욱강조하였을뿐아니라, 심지어중국외교부는정상회담발표문에시진핑주석의북핵발언부분을누락시키기도했다. 따라서중국은 2015년한해동안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전략적변화를추구하지않았으며, 오히려북중관계복원을통해한반도에서의전략적레버리지를계속유지하려는입장을견지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지속적인핵능력강화와핵험위협에대비해한국과미국은주로국제공조를통한외교적대응에주력하였다. 우선한국은북핵 3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북한문제와관련 선제적예방외교를통해핵실험등북한의도발을최대한저지하는가운데중층적인대북압박과설득을통해북한의올바른선택을유도하겠다 는입장을줄곧견지하였다. 따라서한국은설득의방안과기본원칙으로 6자회담을가동시킬수있도록코리안포뮬러 ( 북한이비핵화를위한진정성을천명하면대화재개와함께경제지원에나선다는원칙 ) 를토대로북한비핵화와남북관계개선간선순환을도모하고자했다. 동시에한미양국은 10월한미정상회담에서북핵문제를최고의시급성을가지고다룰것이라천명하는등강압외교공조를통해북한을지속적으로압박하였다. 하지만한미양국이북한의가시적비핵화조치를대화재개조건으로고수하고북한이이를줄곧거부함에따라실질적성과는도출되지못하였다. 나. 2016 년전망 2016년북핵문제는상당히악화될것이다. 무엇보다북한이 1월 6 일제 4차핵실험을강행했기때문이다. 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이유는크게 3가지차원에서분석가능하다. 우선, 2013년 3차핵실험이후축적해온핵능력을기술적차원에서확인하고자, 이미사전에계획했던실험을예정대로강행했을가능성이크다. 둘째, 2016년 5월개최예정인제 7차당대회를앞두고내부결속을다지고정권기반을강화하려는의도가있었을것이다. 최근북한경제가다시정체국면에접어들자, 기존경제 -핵병진노선의성과에서핵부문업적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셋째, 북한은진전된핵실험의형태로미국의전략적관심을전환시키고자했을것이다. 북한이이번핵실험을 ( 시험용 ) 수소폭탄 Ⅰ. 동북아정세 31
실험이었으며그결과가성공적이라고자평하는것은이러한이유이다. 북한의제 4차핵실험으로인해 2016년에는다음과같은변화가예상된다. 첫째, 북한의주장대로수소폭탄의제조기술력을일부라도적용한소위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확증된다면, 이는북한의핵능력이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차원에서상당히진전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미국과한국에대한핵위협이과거에비해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둘째, 북한에대한국제적강압의수준이상당히높아질것이다. 하지만대북제재강화가효과를발휘할것이라단정하기어렵다. 김정은정권이제재를감내하겠다는결기로핵실험을강행한것으로판단되고, 북한이제재에대한오랜내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제재효과를배가할수있는북한수뇌부에대한직접적압박수단이여의치않다. 아울러중국이북한에게치명적인타격을입힐수있는독자적제재를강행및지속할수있을지도미지수이다. 셋째, 북한의핵동결및비핵화에대한진전이상당기간난망할것이다. 이번핵실험으로인해북한의핵보유의지가강경하며, 김정은정권이비핵화에대해협상할의지가없음이분명하게드러났다. 아울러핵동결및비핵화과정에드는비용증가가예상되는점도비핵화기대가난망한또다른이유이다. 만약북한이수소폭탄기술능력을일부보유한것으로확증된다면, 북한이핵동결및비핵화에대한대가를예전에비해훨씬높게요구할것이기때문이다. 넷째, 이번핵실험으로인해상당기간남북관계개선의모멘텀을확보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다. 2016년 5월이후위기를관리하는차원에서남북한간접촉이재개되더라도그긍정적효과를기대하기쉽지않다. 핵대립정국이진정되기전까지는금강산관광재개및 3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5.24대북제재조치와같은북한의핵심요구사항을북한과논의하기어렵기때문이다. 아울러북한이핵실험의제가포함된남북간대화를일체거부할가능성이높은점도중요한이유중하나이다. 다섯째, 이번핵실험으로김정은정권이향후핵의전략적가치를적극과시하는공세적핵강압전략을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강압의효과를극대화하고자신들의능력과결기에대한신뢰를높이기위해추가도발을적극고려할것이다. 구체적으로추가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실험, 그리고 SLBM 추가실험을연이어강행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미국을겨냥한도발가능성뿐아니라한국에대한국지적군사도발을감행할가능성또한높다. 당분간북한은 8 25합의직전과같이군사적강경대응조치로한반도의위기국면을상승시킬가능성이높다. 여섯째, 북핵위협에대한실질적억제력강화요구가크게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우선소위미국의전략자산을조기에그리고대규모동원해북한을압박할가능성이높다. 아울러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을적극추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중국을설득할명분이강화되었고도입에대한필요성과공감대가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한국내에서독자적핵억제력을강화하자는주장이제기되고그논쟁이가열될수도있다. 마지막으로이번핵실험으로인해북핵문제와관련한중국의능력및전략적효용성에대한기대가증폭될가능성이높다. 한국이미국일각으로부터중국경사론이라는오해를사면서까지중국과의관계증진에힘썼던주요이유는, 바로북핵문제에서중국이제역할을해달라는혹은할수있다는전략적요구와계산때문이었다. 북한이중 Ⅰ. 동북아정세 33
국의입장을고려하지않은채핵실험을강행하였기때문에, 중국이국제적위신수호와한반도안정이라는핵심적가치를위해유례없는대북강경정책을심각하게고려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북한의제 4차핵실험으로인해 2016년의남북관계와한반도정세그리고동북아안보환경은크게요동칠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핵위협의증가로인해한국뿐아니라주변강대국들의전략적이해가심각하게훼손될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 당장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강력한제재로대응할것이다. 이에북한은추가도발등을포함해격렬히저항할것이다. 즉당분간북한에대한강압과북한의역 ( 逆 ) 강압이반복되면서한반도와동북아의불안정성과불확실성은고조될것이다. 정성윤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3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Ⅱ 북한정세
1. 정치동향 가. 2015 년정세북한은 2015년신년사를통해조국해방과당창건 70돌을맞아 사회주의수호전과강성국가건설 을향한사상, 총대, 과학기술이란 3대정책방향을제시했다. 특히대내정치측면에서세가지과제와목표를제시했다. 첫째, 당의영도체계심화및사상교양강화를통한김정은체제의안정적통치기반구축이다. 둘째, 국방공업에서의병진노선관철및국방력강화이다. 셋째, 과학기술을통한경제발전및인민생활향상이다. 이기조에따라 2015년북한정치는조선노동당을중심으로기층조직을정비하며김정은이주도하는양상을보였다. 2015년상반기주요정치일정을보면, 1월 28일제 4차당세포비서대회개최, 2월 10일당중앙위정치국회의, 2월 18일당중앙위정치국확대회의 ( 김정일유훈을지침으로하여당의유일적영도에도전하는현대판종파분자분쇄및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강도높은투쟁에대한결정서채택 ), 2월 23일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 국가방위산업전반및조직문제취급 ), 3월 14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 당중앙위과업관철토의 ), 4월 9일최고인민회의 13기 3차회의 ( 내각경제사업자기비판및경제건설을당의의도에따라수행할것토의, 박도춘을국방위위원에서소환하고김춘섭을국방위위원으로보선 ), 4월 11일김정은당제 1비서 국방위제 1위원장추대 3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 ( 김정은이수령영생위업을실현하고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확립하는등정치적기적을이루었다고평가 ), 4월 24~25일인민군 5차 Ⅱ. 북한정세 37
훈련일꾼대회 ( 훈련혁명을일으켜당의전략적의도에맞게전투준비완성할것결의 ), 4월 25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 신년사관철 1/4 분기평가와 2/4분기대책토의, 최고인민회의법령 2015년국가예산에대하여를정확히집행할데대하여 와 2015년현금유통계획을정확히집행할데대하여 를채택 ), 5월 13~14일제 2차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 청년들이당의믿음직한척후대, 강성국가건설의돌격대로서사명과임무다하도록추동 ) 를진행하였다. 이정치과정중현영철인민무력부장이러시아방문열흘만인 4월 30일처형되었다. 하반기에는 7월 9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으로대사 ( 大赦 ) 실시 ( 해방과당창건 70돌기념 8월 1일자대사면 ), 도 시 군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 (7월 19일선거실시, 99.97% 투표및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결과발표 ), 7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 < 사회주의노동법 > 과 < 여성권리보장법 > 개정 ( 여성근로자들의산후휴가 90일을 180일까지로수정 ), 7월 25일소위조국해방전쟁 (6 25전쟁 ) 승리 62돌기념 4 차전국노병대회 ( 당의선군혁명영도따라 1950 년대시대정신후대들이계승할것강조 ) 및정전협정체결 (7.27) 각기관경축행사통해김정은의사상과영도에따른충성및반제계급투쟁강조, 8월 5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조국해방 70돌을맞으며현재의시간보다 30분늦은시간을공화국표준시간으로정하고이를평양시간으로명명 (2015. 8.15 부터적용공포 ) 결정, 8월 14일국방위정책국담화통해지뢰도발사건무관주장, 8월 20일당중앙군사위비상확대회의긴급소집 ( 전선지대에준전시상태선포명령 ), 황병서 김양건중심 8 25합의정당화, 8월 28일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8 25합의이전전시상황시조치평가및군사력강화위한전략적과업토의, 김정은이라선시큰물피 3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해복구사업군이나서당창건기념일전끝낼것지시 ), 8월 28일청년절기념각종행사를진행하였다. 그리고 9월 8~9일정권수립일 67주년경축대회및각종행사, 9~10월당창건 (10.10) 70주년기념각기관의각종행사, 10 월 9일당창건 70돌경축중앙보고대회 ( 변혁의시대, 주체혁명의새시대요구에맞게당의전투력강화과업제시, 당을김일성 -김정일의당으로강화발전, 김정은수반으로하는당중앙위원회두리에일심단결하여김일성 -김정일주의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최후승리를위해억세게싸워나가야함제시 ), 10 월 10일당창건 70돌경축열병식및군중시위에서김정은육성연설 (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당 3대전략제시 ), 10 월 20~22일, 24~26일 20차남북이상가족상봉행사후 10월 30일당중앙위정치국결정서를통해 2016년 5월초에제 7차당대회개최 발표 ( 강성국가건설및 김일성 김정일의당 강화향한당의영도적역할을높이기위한혁명임무, 당과혁명발전요구를반영하여당대회소집결정 ) 하였다. 이시기최룡해의혁명화가진행되었다. 이어 11월 11일제 2차전국여맹초급일꾼열성자대회, 전국보건일꾼정성경험토론회, 11월 16일어머니날행사및 17일여맹창립 ( 45.11.18) 70 주년중앙보고회등을진행하며강성국가건설및혁명의대를이어나가는여성들의역할을강조하였다. 또한 11월 19일사법검찰기관창립 ( 45.11.19) 70주년중앙보고회 (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투쟁도수를높여우리식사회주의고수 제기 ), 11 월 20일 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 모든단위에서 김일성 김정일유훈및김정은서한 관철결의 ), 11 월 29일직맹중앙위 80차전원회의확대회의 ( 당제 7차대회노력적성과로준비위한토의 ), 12 월 13일 3차전국 Ⅱ. 북한정세 39
재정은행일꾼대회 ( 김정은서한, 재정은행사업에서전환을일으켜강성국가건설을힘있게다그치자 수행결의 ), 12 월 28~29일김정은최고사령관추대 (12.30) 4돌기념한각종경축공연과모임이진행되었다. 그리고이시기인 12월 29일새벽김양건이교통사고로사망한후 31일까지장례가진행되었다. 주목할점으로 30일발표된김양건국가장의위원회에항일빨치산거두인김기남과최태복사이서열 5번째로최룡해가명단에오르며정치무대에복귀한것이다. 이와같은 2015 년북한의정치과정을총평할때크게세가지특징이두드러진다. 첫째, 당을통한정치적정당화이다. 당정치국회의의권위를복원하려하며경제및대중사업에서도당을전면에내세웠다. 또한 당 =3대수령김정은 이라는인식을안착시키려했다. 둘째, 장성택의당행정부를폐지한이후조직지도부와비서국및각부문별당비서간역할을조정하는모습이었다. 셋째, 김정일시대선군정치로비대해진군부를김정은의당으로집결시키는정치양상을보였다. 세부적으로국가기구인국방위원회에비해당기구인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이제고되었다. 또한군기구인인민무력부와총참모부에비해당기구인총정치국의위상을강화시켰다. 더불어당조직지도부와국가안전보위부의엘리트감시기능이강화되었으며정보력을확장하였다. 폐쇄적통치술 이두드러졌던김정일은정책결정시자신의오랜경험에기초하여, 관련분야측근들의의견을조율하며정책을결정하였다. 그리고결정사항을국방위원회와조직지도부를통해수행하도록관리하였다. 반면김정은은개인독재경험과전문성부족등으로수령이주도하는조선노동당의정책결정기능을복구하며전문성을보완하려하였다. 4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그러나당운영의제도화를추구한다고하여도수령독재특성상김정은개인의욕구와판단이정책결정에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정책의불안정성과정책결정체계의혼선이표출되는모양새이다. 특히김정은정권내부의권력과이권구조변동과연계된정책의돌출성및불안정성이드러났다. 시기와국면에따라다양한요소및집단들의영향력이달라지고, 그에따라정책결정주체들간의세력관계도변화하는양상이었다. 그러므로김정은시대정책결정구조가아직제도화되지않았으며, 이과정에서정책결정행위자들이갈등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 특히자신과자기가계의보신 ( 保身 ) 및새로운정치적기회를노리는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은의눈에들기위해이전투구 ( 泥田鬪狗 ) 하는모습이다. 2015년정치국후보위원에서위원으로승진하며김정은의현지지도수행빈도가높았던대남비서김양건의 12월 29일새벽의문의교통사고가이러한정치상황과관련되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이러한엘리트들의이전투구상황을정권공고화에활용하려는김정은이, 핵심간부들에대한첩보력강화뿐아니라충성경쟁을유도함에따라엘리트간상호견제를위한고발 ( 신소 ) 도증대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첩보, 충성경쟁양상, 고발등을활용하여김정은이핵심권력엘리트를구조조정하는모양새이다. 2015 년상반기현영철숙청및하반기최룡해혁명화는이와관련되었을가능성이있다. 나. 2016 년전망 2016년북한정치전망과관련한핵심일정은제 7차당대회이다. 북한은지난 10월 30일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통해, Ⅱ. 북한정세 41
2016년 5월초제 7차당대회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이정치일정에맞추어상반기북한은대내정책차원에서당대회를준비하기위한각단위의속도전, 충성맹세, 결의대회를전사회적으로진행할것이다. 각도단위당위원회를중심으로당원들의대중활동력및충성심고양작업이전개될것이다. 이러한사회분위기와함께권력정치차원에서당대회준비를계기로, 김정은의측근세력정비와함께 김정은체제의핵심기관과인적진용다지기 가전개될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의현지지도및정치행보를볼때두가지특징이전망된다. 먼저제도차원에서김정은체제를보위할핵심기관이다. 다음으로인물차원에서김정은의최측근인물의윤곽이드러나고있다. 제도차원에서김정은체제의정치를주도하는 3대권력기관은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국가안전보위부이다. 이 3대기관은북한체제를지탱하는당원, 군대, 감시분야를대표한다. 또한독립적인이권과함께북한전역에조직체계를갖춘대표조직이다. 김정은시대이기관들의권력과이권이확장되었으며김정은정권공고화에결정적역할을하는기관들이다. 세부적으로첫째, 400~500만명까지로증언되는당원및간부들을장악하고, 그들의일상생활을관리감독하는당조직지도부이다. 대표인물은조연준과조용원이다. 둘째, 군대를관리감독하며당의군사전략을지휘하는총정치국이다. 대표인물은황병서이다. 셋째, 각종정보를취합하고고위직엘리트숙청을주도하며김정은독재권력공고화를실행하는국가안전보위부이다. 대표인물은김원홍이다. 이들기관과인물들이김정은의최측근으로활동하며김정은정권의공고화 4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에주력하는양상이다. 또한당대회이전까지북한정치를전망할때주목할점은, 북한체제를구축했고 3대에걸쳐유지했던 80대중후반파워엘리트들인, 김기남 ( 사상 -선전선동 ), 최태복 ( 교육 ), 오극렬 ( 군사 ), 태종수 ( 총무 ), 강석주 ( 국제 ), 김영남 ( 국가행정 ) 등을대체할세력이누구인가? 이다. 이자리를차지하기위한권력엘리트들의이전투구및이를적극적으로조장하고활용하는김정은의통치술이주목된다. 더불어김일성가계에서김정은의최측근으로그를보좌하고있는김여정과앞선 3대권력기관의핵심엘리트, 그리고혁명화이후복권한최룡해를제외하고, 2016년북한정치에서주목되는인물들이있다. 지난 12월사망한김양건을제외하고 2015년정치국후보위원에서정치국위원으로승진한경제 기술 행정전문가 2인이다. 먼저, 2015년 4월당정치국후보위원에서위원으로승진한곽범기이다. 1939 년생으로현재 77세인곽범기는내각부총리출신인경제행정분야전문가이다. 다음으로, 2015년 8월당정치국후보위원에서위원으로승진한오수용이다. 1944년생으로현재 72세인오수용역시내각부총리출신이며전자공업분야전문가이다. 이들은자기분야에서특히내각활동에서전문성을인정받으며, 말단으로부터성장한고위층테크노크라트들이다. 이들의승진은전문성을갖춘테크노크라트들에게, 2016년새로운정치적기회가열릴수있음을암시한다. 따라서북한의정치관료들에대항할수있는기술관료들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이 2016년당대회를기점으로열릴수있는 새로운정치적기회 를잡기위해, 소위경제강국건설을위한충성의업적쌓기행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Ⅱ. 북한정세 43
2015년북한정치의성과와한계를동시에계산해볼때, 2012년김정은집권초기에비해현재김정은의대내정치환경은다소개선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 중단기적개인독재환경은김정은주도정치에이로운방향으로진전되었다. 그러나체제구조적시각에서볼때, 세습독재의문제, 외화벌이와외자유치등안정적통치자금마련의난항, 핵및인권문제등을이슈로한국제사회의대북제제지속과대외관계난관등으로인한불안정성이있다. 전체적으로김정은정권의핵심목표인핵보유기정사실화를위한핵기술발전과더불어, 김정은의통치술과시및권력공고화측면에선초기에비해성과적인편이다. 그러나남북관계주도권확보, 대북지원환경, 대미 대중협상력강화측면에서는별성과가없는편이다. 북한은기간대내통치성과에힘입어 2016년 5월제 7차당대회에서, 30년이상의집권을고려한김정은의통치전략을드러낼수있다. 북한변화와연계된중요아젠다는 2가지이다. 하나는부분개혁과개방에초점이맞추어진시장경제수용가능성이다. 만약북한정권이시장경제를부분적으로제도화하는데나선다면, 제한적개혁과국가주도개방모델 일가능성이있다. 또다른하나는평화협정체결과핵동결연계전략이다. 최근북한은미국의대북정책변화및평화협정체결요구를도발적 공세적으로제기하고있다. 4차핵실험전후북한의정치행보로볼때, 5차당대회시미국이평화협정체결논의에나선다면더이상핵기술발전을추진하지않을수있다는, 핵동결전략을제시할가능성도있다. 박영자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4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2. 경제동향 북한경제는 1990년대말이후대체로회복세를보였으며, 특히 2010 년이후에는더욱좋아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5년에는제로성장또는소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을가능성이높아보이며, 2016년에도부진한실적이예상된다. 단, 북한이심각한경제위기를맞고있는것은아니며기본적인현상유지는가능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경제실적이나빠지고있을것이라는추측의근거는외화벌이여건악화이다. 외화벌이는그동안의경제회복을이끈주요요인중하나였는데 2014년부터감소세로돌아섰고향후전망도밝지않다. 가장중요한수입원인광산물 ( 주로무연탄과철광석 ) 수출은중국의성장둔화와석탄사용억제정책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감소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정체내지감소할가능성이높다. 다음으로중요한외화벌이사업인노동자해외송출여건도나빠졌다. 해외북한노동자의대다수는중국과러시아에나가있다. 그런데러시아루블화가치가 2014년중반이후 1년사이에거의절반수준으로떨어져외화벌이에큰차질이발생한상황이다. 외화벌이가감소함에따라북한의상품수입도위축되고있다. 북한이필요로하는물자대부분은중국에서들어오고있는데, 2015년 1~11월의대중국상품수입은전년동기대비 17% 나줄어들었다. 특히전기전자, 기계류, 플라스틱, 섬유등주요상품의수입이눈에띄게감소했다. 이들상품은대부분북한에서생산하지못하지만경제운영에꼭필요한것들로, 수입감소는북한내부경제로의중요물자공급이감소하고있음을의미한다. Ⅱ. 북한정세 45
북한경제사정이나빠지고있을것이라는전망을뒷받침하는또하나의근거로는흔히농사작황이거론되고있다. 2015년봄의극심한가뭄때문에북한의식량생산이감소했을가능성이높다는추정이그것이다. 그러나농업생산이줄었다해도감소폭은크지않았을것으로보이며 2016년식량사정도크게나빠지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봄가뭄은극심했지만여름이후기상여건은괜찮은편이었으며, 협동 / 국영농장의집단농업외에소토지농사, 개인축산등개인농업이크게활성화되어있어식량문제에대한대처능력이과거보다향상되어있기때문이다. 유통업과식품가공업이발전해농산물및각종식품의유통 분배효율성이향상된점, 중국이나러시아등으로부터식량수입이가능하다는점도중요한요인이다. 국영경제부문의최근실적도다소부진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은 고난의행군 이끝난후인 2000년대초부터기존국영기업의설비를재건 현대화하거나신규국영기업을설립하는등여러가지노력을기울여왔는데, 2015년에는이런움직임이눈에띄게줄어들었다. 북한당국의산업정책은여전히전통적인자립경제노선에기초하고있으며국산원료와연료를이용하는구시대적중화학공업의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때문에국영기업들의생산실적은기대에미치지못했을가능성이높고원료와연료낭비문제도심각했을것으로보인다. 국영산업의회복을가로막는가장큰장애요인은전력난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한당국은 2015년에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등대형수력발전소건설을대대적으로추진하였다. 그러나불리한입지, 낙후한발전설비, 무리한일정에따른부실공사 4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등여러문제점을고려할때전력공급의대폭증가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김정은정권은 인민생활향상 목표를내세우며경공업부문생산과투자성과를자주선전하고있으며국산품소비와원료 연료국산화를강조하고있다. 경공업중에서이런목표를달성하기가장쉬운업종은식품가공업이며, 실제로이부문국영기업들의투자와생산은어느정도활발해진것으로보인다. 김정은정권의최근경제정책중가장눈에띄는부분인소비성건설사업은 2015년에도활발하게추진되었으며, 미래과학자거리를비롯한대표적성과가대대적으로선전되었다. 이런사업은간부층의정치적지지를확보하는데는유용할수있지만생산적투자에써야할소중한자원을낭비한다는문제점이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라는이름아래추진되고있는국영경제개혁에서도주목할만한진전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 협동농장관리제도개혁인 포전담당책임제 에대해서는노동신문등공식매체에서종종추진현황과성과를선전하기도하지만, 국영기업개혁에대해서는별다른소식이없다. 국영산업부문은전력난과낙후한설비등기술적제약의문제가워낙크기때문에관리방법을개혁해도큰성과를내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 북한당국의경제정책중한가지긍정적인부분은 2013 년초이래의물가안정기조가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북한당국이과거의통화남발정책을버리고통화량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 물론 2009년연말화폐개혁이후외화통용현상이크게진전되었으므로북한원화기준물가가갖는의미는과거보다크게퇴색되었다. Ⅱ. 북한정세 47
하지만지금도시장의일상적거래중많은부분이북한원화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물가안정은일반주민들이시장및사경제활동을안정적으로영위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시장과사경제의발전은지난 20여년동안북한경제에서일어난가장중요하고긍정적인변화이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시장과사경제는더욱순조롭게발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런추세는 2015 년에도큰변화없이이어졌던것으로보인다. 2015년에북에서나온소식들을종합해보면, 시장화 / 사유화로지칭할수있는현상들, 즉시장거래증가, 개인사업확대, 사유재산형성, 사적인노동자고용, 국영기업상업화등이계속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당국이시장과사경제의발전을용인하고있는것은시장과사경제로부터여러가지방법으로사실상의재정수입을획득할수있으며, 여기서얻은수입이국영부문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일것이다. 국영경제와사경제간관계는제로섬게임이아니라포지티브섬게임이될수있다. 하지만경제활동의자유와사유재산권에대한보호는아직도미흡한수준에머물러있다. 이때문에시장과사경제의발전속도는과거중국이나베트남의개혁 개방시기에비해훨씬느릴것으로추측된다. 북한경제가최근의부진에서벗어나성장세를회복하려면새로운돌파구를열필요가있다. 외화수입에크게의존하는당국입장에서는외화벌이사업을확대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한가지가능한방향은노동자해외송출을늘리는것이며, 이미이런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하나의방법은외자기업을유치해수출산업을육성하는것으로, 4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북한당국은이를위해 2013 년부터경제특구 개발구정책을추진하기시작했다. 그러나아직까지는계획과구상에머물러있을뿐, 본격적인개발사업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구 개발구개발이본격추진되려면, 북한의대외및대남관계가개선되어정치적리스크가크게줄어들어야한다. 또한기반시설개발자금의현실적조달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가장유망한방법은중국및한국정부의지원인데, 이것역시대외 대남정책의획기적전환이있어야실현가능할것이다. 대내적으로도더과감한개혁정책이필요하다. 바람직한방향은개인사업과사기업의완전합법화, 가족농제도로의전환, 사유재산권의공식인정등인데, 북한당국이이정도로적극적인시장경제개혁을실행할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북한당국은시장과사경제를용인하면서도사회주의적국영경제를지키고싶어하며, 지나치게적극적인개혁이기존통치체제를침식할가능성을두려워하고있다. 이런사정을고려할때, 북한경제는당분간정체상태를보일것이며국영경제와사경제로구성된이중구조적특징에도큰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시장과사경제가계속발전하고있고장기적으로는외화벌이여건도개선될수있으므로, 어느정도시일이경과한후에는플러스성장세를회복할가능성이있다. 단, 북한당국이낭비적이고비효율적인건설정책을무리하게확대하고대외강경노선을고집한다면경제침체가장기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김석진북한연구실연구위원 Ⅱ. 북한정세 49
3. 사회동향 가. 2015 년정세 2015년북한사회분야에서특징적양상은크게네가지측면에서볼수있다. 첫째, 집권 4년차에접어든김정은의리더십을강화하는차원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 론에입각한체육 건설 관광등에서의각종성과와치적을과시하는행보가이어졌다는점이다. 둘째, 사회전반에시장화가확산 심화되면서주민일상생활에많은변화가나타난점이다. 셋째, 이런사회변화에대응하여북한당국의사상적 물리적통제가강화 지속된점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의진전과자본주의문화및정보유입에따른 시장세대 의부상과이에대응한당국의 청년중시 정책과담론이강조된한해였다. 체육을활용한체제결속과김정은리더십을강조하는 체육정치 가활발하게전개되었다. 체육강국 담론과각종경기성과에대한선전을통해애국심을고취하는데주력했다. 연초부터 체육강국 건설하기위한당의 체육중시풍조 를강조하는가운데, 3월에는전국체육인대회를개최하여체육선수들을고무시키는한편장성택이주도했던체육계에대한인적교체역시전격적으로진행돼주요간부의교체가이루어졌다. 또한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 (EAFF) 동아시안컵에서우승한북한여자축구선수들에게김정은의축하전문이전달되고평양에서선수단을환영하는군중집회를개최하여체제결속에활용하였다. 북한이밝힌바에따르면북한은 2015 년한해국제대회에서금메달 90여개를획득하였고이런체육열풍의여세를몰라전국 6개도 ( 청진, 5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혜산, 강계, 평성, 해주, 원산 ) 에체육대학설립을추진하는한편 8월 15일부터체육전문텔레비전방송을시작하기도했다. 다음으로주목할부분은건설부문활성화를통해김정은의치적과우상화에적극활용함으로써사회결속을다지는데주력한점이다. 2015년북한은각종건설사업을김정은의 인민중시 사상을구현하는것으로선전하며 10월당창건 70주년에맞춰마무리할것을재촉하며사회적동원을활발하게진행하였다. 김정은집권이후강조되고있는도시미화와도시건설사업으로인해건설시장이활성화되면서경기를부양하는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도하나의특징이다. 2015년대표적인건설로는평양의대규모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조성사업, 10 월 10일창당건일완공을목표로이루어진평양대동강쑥섬의 과학기술전당 건설, 대동강호안사업등이있다. 특히미래과학자거리에건설된 53층초고층아파트는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이자 과학중시 사상의성과로대대적으로선전되었다. 이밖에도함흥시과학자살림집건설, 개성시백화점개건, 원산시상수도망공사, 순천시살림집건설등전국각지에서건설사업이이루어졌다. 한편전국적으로김일성 김정일동상건립사업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2015 년강계, 평성, 사리원, 혜산, 남포, 평양등에서동상제막식이진행되었으며, 김정일사망이후 4년동안전국에 250개의김일성 김정일기념탑, 35개의동상이건립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관광부문은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가장활발한움직임과변화가있었다. 북한은관광을외화벌이수단은물론대내외적으로개방적인리더십을과시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외화벌이를위해다양해지고유연해진관광사업이일정부분사회적개방효과를가져오는 Ⅱ. 북한정세 51
부분도있다. 북한은중국동북 3성을겨냥한 접경지역관광활성화 에주력하고있다. 북한은북 중접경도시에서다양한관광상품을개발하여관광객을유치하는데총력을기울여왔다. 2015년역시골프관광, 마라톤관광, 등산관광, 비행기관광, 자전거관광, 체육관광, 노동생활체험관광, 생태관광, 캠핑관광등다양한상품들이등장했다. 외국인관광객에대한통제도유연해져북한내부의모습을전하는관광객의수도증가하고있다. 둘째, 사회전반에시장화가확산 심화되면서주민일상생활에다양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당국은주민시장활동과소비생활에서나타나는부정적현상을통제하는데주력했다. 가장눈에띠는변화는휴대전화의보급이확대된부분이다. 현재북한주민약 10% 에해당하는약 250만대이상의휴대폰이주민들에게보급된것으로추산된다. 다음으로다양한형태의시장유통방식이나타나고있다. 현재북한에는공식적으로허용된시장만 406 개에달하는것으로추산도며, 이밖에다양한형태의시장유통조직이만들어지고있다. 김정은체제들어편의점, 온라인쇼핑몰등의형태로빠르게확대 발전하고있다. 한편 2015년신년사를통해김정은제 1비서가 수입병 을지적한이후당국차원에서 수입품에대한환상은병 이라고지적하며국산품애용을강조하고나선부분이다. 주민들의수입의존경향을경계하는당국의태도에는시장화의부정적파급효과에고심하고있는부분을엿볼수있다. 또한 2015년에도빈부격차가가속화되면서계층갈등의소지가짙어지고있으며, 시장종사양태도다양화되어숙박업, 노래방업, 비디오촬영업자, 매대분양업, 부동산거간 ( 브로커 ), 개인버스업자, 사금융업등이일반화되고있다. 5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마지막으로시장세대를겨냥한김정은의 청년중시 행보가두드러진한해였다. 시장세대는 1990 년대고난의행군전후로태어나시장중심적생활을당연하게생각하는세대로이들은국가보다는개인, 조직보다는시장을보다중시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김정은은 2015년제 2차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개최하는한편 7월에는제4차전국노병대회를개최하여새로운세대들을사상과신념의강자들로육성할것을강조하였다. 8월청년절에는 청년들의변질 을우려하였고 10월당창건기념일에는연설을통해 청년중시 정책을선언하였다. 나. 2016 년전망 2016년에는정책방향및구호측면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인민중시, 청년중시 등이보다강조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으로 2016 년 5월에예정된제 7차당대회를앞두고각종속도전식군중동원및당적체계정비를통해이완된사회질서를규율화하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이라는상위목표속에건설 체육 관광의 3대부문을각별히강조하면서나름대로가시적인성과를보이기위해노력했다. 2016년에도이들부문이계속강조될것으로전망된다. 제7차당대회전후로 인민, 경제, 청년 등을주제어로한구호가새롭게등장하면서강조될가능성이높다. 특히인구학적으로중요한연령층이된시장세대를체제보위세력으로포섭하기위한다양한 청년 관련담론과정책이당대회를통해등장할것으로보인다. Ⅱ. 북한정세 53
특히제 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시대의새로운신규당원을대거충원하면서체제에대한지지를확보하는작업을전사회적으로진행할것으로전망된다. 신규당원의대거충원과정에서당규율과기층조직인당세포의역할과체계를세우면서이완된사회기강을바로세우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특히새로운세대의충성심을다잡고고취하기위해청소년을상대로한사상교양및조직생활이보다강조될것으로보인다. 그런점에서북한이최근강조하고있는 5대교양 ( 위대성, 김정일애국주의, 신념, 계급, 도덕 ) 을 청년 담론과결합하는방식으로새로운청년관련사상을제창할가능성이있다. 국제정세의흐름상당대회를통한체제내적결속, 사회기강확립에무엇보다주력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각단위와단체별로제 7차당대회에맞춰군중대회의열기가그어느해보다뜨거울것으로예상된다. 한편북한인권상황에대한외부의시선을의식해김정은의 애민 또는 위민 의행보가 인민제일주의 담론을통해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여기에고아나노인과같은취약계층에대한관심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 홍민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5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4. 군사동향 가. 2015 년정세 2015년김정은은자신의정권강화를위해군사적행보를추구하면서자신의리더십을과시하였다. 2013 년장성택처형이후지속적으로상층부권력층을숙청함으로써김정은자신의건제함과권위를상대적으로더크게부상시켰다. 특히군부엘리트들의잦은교체는김정은이군부를길들이기정책의일환으로도볼수있고군의충성심을유도를통해자신의군사적입지를공고히하려는의도라고해석할수있다. 실례로김정은정권은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장직은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등으로잦은교체를실시하였고, 총정치국장역시군부출신이아닌최룡해, 황병서등의당출신파워엘리트들이다. 이러한군부의친정체제구축과함께국가안전보위부장김원홍과정찰총국장김영철을유임시키면서강력한통제기제를북한사회의유지기반으로삼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5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당의유일적영군체계를강조하였는데, 올해김정은정권은인민군대가당의홍위군역할을수행하도록강조하였고대대적군사훈련과국지적도발, 그리고장단거리미사일실험등을감행하였다. 북한군은 2015 년공군과해군을중심으로재래식군사력을크게증강시켰으며군사시설확충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지난 8월북한의목함지뢰도발과관련하여북한은준전시상태를선포하였는데, 이에대응한북한의대남특수전군 Ⅱ. 북한정세 55
사훈련시나리오를살펴보면북한의핵심 3대침투전략인잠수함 -특수전요원 -공기부양정이동원되었음을알수있었다. 이는북한의대남적화전략이여전히작동되고있음을보여준실례이다. 또한북한은조선노동당창건 70년행사를중심으로김정은본인의군지휘능력과시하였다. 지난 12월 10일김정은은평양평천혁명사적지를시찰한자리에서 수소탄의거대한폭음을울릴수있는강대한핵보유 라는언급을통해, 지난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열병식에서 다종화되고소형화된핵탄두들을탑재한전략로켓을공개했다 수소폭탄개발사실을시사한사실과연계되어이를다시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이는김정일유일체제에대한정통성제고를위해군부장악, 군리더십, 핵개발을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5년당창건 70주년을맞이하여북한은육해공군 2만여명이참가한열병식과 10만명이동원된군중시위등을선보이며, 소형화핵탄두를탑재했다는신형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과 300mm 신형방사포도처음공개했다. 그러나제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실험을수행하지않았고, 당창건 70주년기념군사퍼레이드가과거와크게다르지않은이유로핵실험감행시미국뿐만아니라중국과러시아등의주변국외교에큰타격을받을것을염려해서또는주변국동향을주시할목적으로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발사를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제4차핵실험의여지를남기며지속적으로핵개발의지를천명하고있다. 연합뉴스는 10월 30일정부의한소식통을통해북한이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핵실험장의새로운장소에서굴착공사를하는것으로확인됐다고보도하였는데, 현재북한이굴착공사를 5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하는곳은과거 2006 년, 2009 년, 2013년세차례핵실험을했던곳과다른지역이라고설명하면서, 새로운갱도건설목적이당장핵실험을준비하는것인지는불분명하나향후핵실험의지를나타내려는의도로보인다고덧붙이고있다 ( 연합뉴스, 2015/ 10/30). 지난 11월 15일정부당국자는 북한이지난 11월부터 12월 7일까지강원도원산앞동해상에항행금지구역을선포했다 고밝혔다 ( 국민일보, 2015/11/16). 이러한정황을보면북한은대남 대외정책이자신의뜻대로풀리지않을때언제든지제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감행할수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 * 2015년북한군의주요도발일지 일자 내용 2015. 2. 21 단거리전술발사체 5발발사 2015. 3. 2 동해상단거리탄도미사일 2발발사 2015. 5. 9 동해원산지역 KN-01 미사일 3발발사 2015. 6. 14 동해상 KN-01 미사일발사 2015. 8. 4 경기도파주비무장지대 (DMZ) 목함지뢰도발 2015. 8. 20 경기도연천서부전선고사포와직화기발사 2015년북한의군사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는것으로분석된다. 첫째, 북한의군사적도발이정치적으로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김정은의정통성제고를위해군사적리더십을과감하게활용하였다. 김정은은당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등의핵심권력기관을통해당 정 군에대한인적교체를속도감 Ⅱ. 북한정세 57
있게진행해왔다. 동시에 전략군 의신설과다종화된미사일능력과시, 훈련강화, 빈번한계급강등및인사교체등을통한군부장악등군사부문에서의과감한행보역시권력의안정성을보여주는근거로작용할수있다. 둘째, 핵무장국가임을지속적으로강조하면서전략무기개발과재래식무기의재정비에집중하고있다. 2014국방백서에서북한은공군을중심으로전체병력 1만여명으로늘렸으며핵무기소형화능력이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1 또한신형비대칭무기개발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는데, 2015년 5월함경남도신포인근동해상에서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KN-11 ( 북한명, 북극성 ) 을신포급 (2000t급 ) 잠수함에서쏘아올렸다고노동신문이보도했으며, 11 월 28일에도원산근처에서 KN-11 탄도미사일발사시도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핵무기고도화와함께북한은특정분야에효과적재래식전략증강과군사력증대를시도하고있다. 셋째, 북한은남북대화와미북간대화를열기위해도발강도를조절하면서외부의대북정책을자신이유리한방향으로유도하기위해군사적기제를활용하고있다. 남북대화를위해재래식화기를통한군사적도발을통해남한정부와의대화재개를요구하는행태를보였으며, 노동당창건 70주년을즈음해서도장거리미사일실험이나핵실험을수행하지않음으로써미국을비롯한주변국의동향을살피는모 1 북한은핵무기제조용플루토늄 40여 kg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HEU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또한 5차례장거리미사일발사를통해미국본토를위협가능한능력을보유 (1만 km의대포동 2호 ) 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5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습을보이고있다. 나. 2016 년전망 2016년북한의군사동향은 2015년과연계하여 2016년은제 4차핵실험 ( 북한, 수소탄실험주장 ) 을필두로김정은은핵보유국지위를공고화하면서대미 대남정책을대담한군사적공세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김정은이 1월 6일기습적제 4차핵실험을수소폭탄이라주장한것은진일보한핵기술력을과시하면서자신의정권공고화기제로활용하고대외적으로고립된북한의입장을핵무기고도화, 장거리미사일등의외교적협상도구로이용할것임을드러냈다. 이번핵실험은이후더욱고립될북한의입장을고려하여당분간중국을비롯한주변국에게유화적외교모드로전환할가능성은크지만, 전반기한미군사훈련을빌미로북한의대규모군사훈련실시와함께김정은의군사지도력을과시할가능성이크다. 또한북한핵실험에대응하는한 미 일 3각군사동맹강화와한미군사훈련을비난하면서대남도발도전개할가능성이크고이에따라남북간군사적긴장도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김정은정권은이미 2013년 전쟁준비의해, 2014년 싸움준비완료의해, 2015 년 통일대전완성의해 구호를공언해왔다. 이는국지도발부터전면전까지아우르는대남군사정책시나리오를치밀하고준비해오고있음을알수있다. 2016년핵실험을필두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이동타격능력향상과장거리미사일실험등을통해대미평화협정요구와함께보다공세적외교전을펼쳐나갈 Ⅱ. 북한정세 59
것으로예상되며, 당분간군사적대남긴장상황연출을통해제 7차당대회를준비하면서군부장악과김정은정권공고화를추구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정황을볼때, 지난북한의목함지뢰도발이후극적인남북 8 25합의를통해서북한은대남온건적성향을보이고있으나, 지난 12월남북당국회담결렬과북한대남비서김양건사망, 그리고기습적제4차핵실험등일련의사건들은북한의대남정책의강경화를예고하고있다. 2016년북한핵실험으로인한대북확성기방송재개와전반기정례적한미군사훈련에반발하여북한은대규모군사훈련을실시하면서한반도군사적긴장을조성할가능성이크다. 북한의대남정책으로 통일대전 구호를생각해본다면, 최근 8 25합의와상관없이강경한대남정책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그수단으로서제 4차핵실험감행과장 단거리미사일발사시험그리고황폭한대외적발언에있다. 이는선대김정일이구사했던 선군정치 의연장선상에있는데, 핵개발을통한강경한대남정책은체제경쟁차원에서지속적으로수행될것이다. 왜냐하면, 남한과의군사적긴장감조성을통하여북한내부정치를지배하고미국의군사적압박과경제봉쇄정책에맞서반제국주의논리를전개시켜체제정통성확립에활용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또한 2016년에도김정은은당을중심으로북한군부장악, 군사령관으로써의위상강화, 그리고한국 미국 일본의 3각동맹을빌미로군사적긴장감을조성하여국내정치에적극활용할것으로보인다. 병진노선을포기하지않는한북한은핵의소형화경량화등최첨단무장장비개발을지속할것이며, 공세적군사력확대를위해장거리미사일 6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실험을감행할가능성이크다. 왜냐하면, 북한은병진노선을추구하기위해선기술적으로 PU탄을완성해야하고, HEU 탄을개발했을경우무기화에성공했음을대외적으로입증해보이려할것이기때문이다. 대외적으로북한은남북관계답보시에는재래식화기를활용한각종의대남군사강경정책을실시할것으로보인다. 고립된대외관계에도불구하고북한은제 4차핵실험을감행하였고장거리로켓발사실험가능성이크며지속적인이동타격수단의첨단화실험등을통해미국과의직접대화시도와평화협정체결을통한북한정권안전보장을요구하며중국을비롯한주변국들에게 대외전략카드 로활용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홍석훈기획조정실부연구위원 Ⅱ. 북한정세 61
5. 대외동향 가. 2015 년정세 2015년북한의외교정책목표는 대외관계를다각적으로주동적으로확대발전 시키는것이었다. 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외교적고립에서벗어나기위해노력했다. 그러나핵보유와인권탄압을지속함으로써북한의외교는수세적대응외교에머물렀다. 미북 북일관계는거의진전되지않았고, 북중관계는고위급방문을진행하는데그쳤다. 무엇보다북한의핵보유정책은대외관계를크게제한했다. 북한은제4차핵실험을진행하지않았으므로추가적제재를받지않았다. 그러나국제사회의핵폐기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실질적조치를취하지않았기때문에대북제제와외교적고립에서벗어나지못했다. 또인권문제는북한을더욱고립시켰다. 유엔은 6월에북한인권상황의관찰과기록, 국내외정부 민간과협력등의임무를수행하는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서울에설치했고, 유엔총회에서 2년연속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했다. 강석주 리수용등은김정은의 ICC 제소를막기위한외교활동을진행했고, 북한인권문제를거론하는국제기구 개별국가 국제단체 활동가 탈북자등을가리지않고비난하거나위협했다. 그러나유엔이요구한인권개선조치를취하지않았다. 2015년북한인권결의안은북한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할것을안전보장이사회에촉구하고, 김정은에게책임을물을수있는내용을담았다. 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인권압박을강화하고있다. 6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미북관계는북핵문제에막혀한발짝도앞으로나가지않았다. 북한은 2015년초부터미북관계를개선하기위해서부지런히움직였다. 북한은미국이올해한반도와주변에서연합군사연습을임시중지하면, 핵실험을임시중지할수있다며미북대화를제의했다. 그러나미국은북한의제안을일축했다. 미국은북핵협상을재개하려면, 2.29 북미합의에서규정한핵 미사일실험모라토리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포함한핵개발중단, 국제원자력기구사찰허용등을북한이이행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 소니픽쳐스해킹사건은미북관계를더악화시켰다. 오바마정부는북한정부와노동당관리들, 산하단체 기관들을포괄적제재대상으로삼은대북제재행정명령 13687 호를발표했다. 오바마대통령은유투브인터뷰에서 인터넷을통해정보의유통이활발해지면결국북한과같은독재정권은무너질수밖에없다 고강조했다. 이후북한은미국에대한비난의수위를높였다. 북한은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등한미합동군사훈련을겨냥해서한반도에전쟁위험을조성하는무모한모든적대행위를무조건중지하라고요구했고, 소니픽쳐스해킹에대응한대북제재를철회하라고요구했다. 북한은 2015년 10월에평화협정회담을제의함으로써대화를시도했다. 그러나미국은비핵화합의이행을요구하며북한의대화제의를묵살했다. 미국은북한이핵폐기의지가없다고보고전략적인내를고수하면서대북압박을지속했다. 북한은외교적출로를북중관계에서찾았다. 북중관계개선이대북제재와외교적고립에서벗어날수있는가장확실한출구였기때문이다. 김정은은중국에수차례특사를파견했으나별다른성과를거두지 Ⅱ. 북한정세 63
못했다. 시진핑정부는북핵문제에서자국의통제를벗어난북한에대한대북압박을지속했다. 중국내부에서는북중관계를시대적변화에맞게혈맹관계에서정상적인국가대국가관계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대두되었다. 일부전략가들은북한을전략적자산이아니라전략적부담이라고주장했다. 중국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미국과긴밀하게협력했고, 한국과밀착했다. 북한외교는더욱곤경에빠졌다. 2015 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중국은대북정책전환을시도했다. 권력서열 5위인류윈산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조선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서북한을방문했다. 김정은과류윈산은양국간고위급대화를확대하고모든수준에서교류를증진해양국관계에새로운미래를열어가자고합의했다. 북한은 12월에모란봉악단을베이징에보냈다. 모란봉악단의베이징공연은김정은방중의사전작업이라는분석까지흘러나왔다. 그러나모란봉악단은공연을불과 3시간앞두고공연내용에대한북중간이견차이를해결하지못한채전격철수했다. 모란봉악단철수는북중관계의파국을의미하지않는다. 그러나북중관계는모란봉악단의공연에대한이견조차대화를통해해결하지못할정도로약화했다. 북한은미국과중국의관심을끌기위해서북러협력을진행했다. 그러나북러관계는미중양국의관심을끌지도못했고실속도없었다. 북한의고위급인사들은러시아를방문해서양국간현안에대해서협의했다. 북러관계는러시아정부가 북한이김제 1위원장의승전기념행사참석을확인했다 고밝힐정도로밀착했다. 그러나김정은의방러는무산되었다. 북러양국은나진 -하산프로젝트와같은경제협력 6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방안을모색하고있으나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북일관계는일본인납치자문제의해결책을찾지못한채표류하고있다. 북한은스톡홀름합의에따라일본인납치자문제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활동을시작했으나 2015년 7월에제출하기로했던일본인납치자특별조사결과보고서를아직까지제출하지않았다. 북한은특별조사결과보고서제출을연기해줄것을일본에통보했고, 일본은유감을표시하면서북한의요구를수용했다. 북한은 2015년에핵개발과인권탄압을지속함으로써대외관계를다각적 주동적으로확대발전하는데실패했다. 오히려국제사회는대북제재와압박을강화했다. 나. 2016 년전망북한은제 4차핵실험으로인행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를받게되었다. 한미양국은국제공조를통한강력한대북제재를추진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이이번핵실험에대해반드시상응하는대가를치르게해야한다 면서관련국들과대북제재방안을논의했다. 한국정부는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 한미공조와한중협력등양자차원의대북제재, 5자회담을통한북핵논의등다각적으로대북제재를추진하고있다. 한미정상은유엔안보리에서북한에대해가장강력하고포괄적인대북제재를추진하기로합의했고, 한일정상은유엔안보리에서강력하고실효적인조치가포함된결의안을신속하게채택할수있도록긴밀하게협력하기로합의했다. 윤병세외교장관과존케리국무장관은 Ⅱ. 북한정세 65
유엔안보리에서강력하고포괄적인제재조치를추진하고, 양자차원의제재및국제사회의단합된압력조치들을상호추동하는방식으로대북제재를실행하는방안을논의했다. 북한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강력하게반발할것이다. 그러나제4차핵실험의충격이수그러들고국제사회에서대북제제에관한논의가일단락되면, 북한은핵개발에대한중국의이해를구하고, 중국의독자적대북경제제재를막는데주력할것이다.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과군사위협때문에핵개발을지속한다는논리를제기하면서반미전선을더욱강하게부각할것이다. 동시에미국에게 6자회담과미북대화재개를요구하면서대화를통한북핵문제해결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한미합동군사훈련임시중단과핵실험잠정중단에관한논의를제안하고, 미북간에평화협정을체결하면한반도의안전환경은개선될것이라고주장할것이다. 그러나북한이핵폐기의지를보이지않는다면, 미북대화는실현되지않을것이다. 미국은북한이 2.29 북미합의에서규정한북핵협상을위한 3대전제조건을이행하지않으면, 북한의대화제의에응하지않을것이다. 오히려미국은유엔안보리차원에서대북제재를강화하고, 미국하원에서세컨더리보이콧조항을포함한대북제재강화법안을통과시켜대북금융제재를실행할가능성이있다. 또미국은중국정부가독자적대북경제제재를실행하라고주문할것이다. 중국의독자적대북경제제재를막기위한북한의외교적노력은관철될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중국은미국의적대시정책과군사위협때문에핵을개발한다는북한의논리에동조하고있고, 대북석유수출 6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금지, 북한산광물자원수입금지등독자적대북제재에부정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북중관계는류윈산방북이전의상황으로돌아갈것이다. 왜냐하면한미양국이강력한대북제재를요구하는상황에서중국이북한과의관계개선에나서기어렵기때문이다. 더구나중국은북한의핵실험에결연한반대를표명하면서국제사회에대한의무를다할것이라고밝혔다. 그러므로중국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동참하면서북중관계에서일정한거리를유지할것이다. 장기적으로보더라도북한이핵보유정책을포기하지않는조건에서북중관계는시진핑정부이전으로돌아가기어려울것이다. 왜냐하면중국의대북정책은다음의 3가지요인에영향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 무엇보다중국의대북정책은북핵해결을위한미중협력의틀을벗어나기어렵다. 중국이미국의강력한대북제재를무시하면서북중관계를개선할수없을것이다. 둘째, 중국이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강대국으로부상하면서더이상국제규범을위반하는북한의행동을방관할수없다. 셋째, 중국정부는자국내의북한비판여론을대북정책에반영해야한다. 그러므로북한이국제규범을위반하면서핵을개발하는조건에서북중관계는과거로돌아가기어려울것이다. 북한은외교적으로수세적상황에몰릴수록대러접근을강화할것이다. 그러나북한이북러관계에서얻을수있는외교적실익은적다. 미중이북러관계강화에큰관심이없고, 러시아는대규모대북투자를진행할경제적능력이없기때문이다. 특히나북러경제협력은한국정부의투자를받지못하면진전될가능성이낮다. 북일관계도개선하기어려울것이다. 일본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참여할것이고, 북핵에대응한한 미 일공조를강화할것이기 Ⅱ. 북한정세 67
때문이다. 일본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깨고독자적으로북일관계개선에나서기는어렵다. 더구나북일관계는일본인특별조사결과보고서문제로인해더악화될가능성이높다. 현재까지의상황을보면, 북한의일본인특별조사결과보고서가일본을충족시키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 북일관계는상당히비관적이다. 인권문제도북한의외교적고립을더욱심화시킬것이다. 특히제 4 차핵실험은국제사회가대북인권압박을강화하는데일정하게영향을미칠것이다. 유엔은북한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고, 김정은에게책임을묻기위해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정보를수집하는등대북압박을강화할것이다.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강하게비난할것이지만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할것이다. 북한은올해제 4차핵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외교적고립에서벗어나는데외교력을집중할것이다. 그러나올해국제사회는더욱강력한대북제재를실행할것이다. 북한은중국의독자적대북경제제재를받지않는상황에만족해야할것이다. 오경섭연구관리본부부연구위원 6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6. 대남동향 가. 2015 년정세김정은정권 4년차, 북한대남정책의목표는한국의 공세적 통일준비를차단하면서도대화의틀을유지해경제발전을위한안정적남북관계를마련하는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남북은 8 25 합의를통해정치적비방 중상중지와군사적적대행위중단그리고당국회담개최라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지만, 북한의핵고수와대남도발로남북관계의불안정성은여전히지속되었고북한의경제발전을위한대외여건도별로나아지지않았다. 2015년북한대남정책에평가는한마디로 시작은창대했으나끝은아쉬웠다 로정리할수있다. 3년간유훈통치를마무리한김정은은해방 70주년을맞아통일지도자로서의리더십을부각하고자신년사에서통일강국거론, 남북교류협력추진등통일문제와남북관계개선에남다른의지를표명했다. 2014년 12월한국통일준비위원회의남북당국회담제안으로남북관계주도권을빼앗길수도있다는우려하에, 북한은신년사에서최고위급회담개최가능이라는 더나아간 제안과함께 1월초국방위원회가한미군사연습중단시북핵실험중단을제의하는등대화공세수위를높였다. 그러나북한의요구를그대로인정할수없는한국정부의원칙및한 미 일의국제정세, 그리고북한인권문제등을매개로한한국과국제사회의반북정서강화등으로남북관계가진전되지못했다. 3월이후북한은한미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 유엔인권사무소개소등에반 Ⅱ. 북한정세 69
발하며대남비방을강화하고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는데, 이러한도발은결국 8월 목함지뢰도발사건 으로이어져남북관계의파국은군사적충돌직전까지로격화되었다. 다행히 8월한반도는대결과위협의단계적확대속에서도북한이대화라는정치적퇴로를제안함으로써남북관계는전격 8 25합의라는대화국면으로전환하였다. 그런데북한은이과정에서확성기에대한취약성, 원칙있는대북정책수용등으로체면을구겼고, 이를만회하기위해합의이행과정에서까칠한 (difficult) 행태를강화했다. 북한은이산가족상봉에는일정한성의를보였으나, 제1차남북당국회담에서는금강산관광재개를여타의제의전제조건으로주장하면서회담을결렬시켰다. 물론제 1차당국회담이차후협상을위한힘겨루기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 여지 와 여운 은남아있다. 한편, 2015년북한의대남정책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 김정은식도발과협상방식 의관행이구축되고있다는점이다. 핵실험 장거리로켓발사등고강도도발은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를야기할수밖에없는데, 김정은은이러한고부담의고강도도발보다는국지적 저강도도발을선택함으로써정권의부담을최소화하고있다. 세차례의핵실험으로일정한핵능력을과시하였고경제발전을위한평화로운대외환경을마련하기위해극한갈등을원하지않기때문이다. 즉, 북한은올해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건설,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발사시험등핵과미사일능력을고도화하였으나 4차핵실험과로켓발사등전략적도발카드를사용하지않았다. 지난 8월도발시에도포격원점을확인하기어려운중 저강도도발방식을택했다. 한국의확고한대북협상가이드라인, 한미의강력한대응, 북한도 7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발에대한중국의태도변화등을염두에두고도발강도를조절한것이다. 또한 8월위기에서북한은극한긴장을조성했지만동시에고위급접촉이라는 정치적퇴로 를함께준비한것도김정은정권초기와는다른모습이었다. 김정은집권 4년차, 예전과는다른새로운남북협상방식이정착되고있다. 그간남북정부형태의상이함으로인해협상상대에대한 격 문제로회담이좌절된경우가있었다. 대표적으로 2013년 6월통일부장관, 대남비서또는조평통서기국장등의격논란으로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무산되었다. 8 25 합의과정에서는이러한격논란을피하고합의의 무게 를더하고자남북관계의정치 군사적책임자인한국의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대북한의총정치국장, 통전부장등소위 2+2 회담 을추진하였다. 또한남북간 끝장협상 이새로선보였다. 8월회담에서는 2박 3일총 43시간,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는 1박 2일총 24 시간, 제1차남북당국회담은 1박 2일총32시간 ( 회담은 3시간 ) 동안상부와의협력하에회담을계속했다. 절차와형식보다는내용과결과를우선시하는회담관행이형성된것이다. 한국의통일준비노력을체제통합, 흡수통일의시각에서우려를표하고있는북한은민족의구심력보다는원심력으로이해되는분단관리에집중했다. 북한은 8월 15일부터기존보다 30분늦은 평양시 를사용해남북협력, 통일준비에어려움을더했다. 또한국가대국가간관계에주력했던외무성이남북관계관련논평을내거나한국을 대한민국 으로호칭하는경우가늘었다. 다행스러운것은 8 25합의이후북한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해긍정적입장을보이기도한점이다. 특히, 북한은 8 25 합의평가에서 신뢰 나 불신해소 등의용어를 Ⅱ. 북한정세 71
사용함으로써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극한부정에서다소전향적모습을보였다. 남북교류협력은 8 25 합의이전과이후가사뭇달랐다. 북한은 8 25 합의이전에는경색된남북관계를반영하듯제한적이고선별적인교류협력만을허용했다. 이희호여사방북과평양국제유소년축구대회참가등만허용하고 6 15와 8 15 남북공동행사, 광주U 대회,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등에는부정적이었다.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에도소극적태도를보였다. 그러다 8 25 합의이후에는이산가족상봉과다양한분야의교류협력을승인했다. 특히,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겨레말큰사전편찬, 국회의원개성만월대방문, 한국종교인평화회의금강산방북등을남북공동으로추진했다. 하지만당국회담은여백과여지를남겨둔채, 신년사에서밝힌 자주통일의대통로 확보와남북관계의 대전환, 대변혁 은 2016년과제로넘어갔다. 나. 2016 년전망 2016년대남정책의목표도 2015년의그것과대동소이할것이다. 명목적목표로는자주의대통로를통한통일강국건설을내세울것이고, 실질적목표로는남북관계주도적운용으로분단의안정적관리로정리할것이다. 5월이전에는남북관계개선보다는제 7차당대회를준비하는데집중할것이며, 하반기에는당대회성패와연동하여화전책을선택적으로배합할것이다. 예전처럼김정은신년사에서는명목적목표를과시하며남북관계개선에대한원칙적입장을표명하면서정권의정당성을드러내고자 7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할것이다. 그렇지만상반기에는북한이대남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에는적지않은어려움이있다. 당 국가기관 사회단체의하층에서조직을정비하여사회를쇄신해야하고각종노력동원을실시하여경제적성취를달성해야하는등북한사회전체가제 7차당대회준비에주력해야한다. 그리고북핵, 5 24해제, 군사훈련중단등현안이고난도고다수이므로한두차례의당국회담에서일괄타결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결국북한은 2016 년상반기에당대회에집중하기위해급격한변화보다는소극적기조의대남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 김정은은제 7차당대회를정치적프로파간다의장으로활용하여통일지도자로서의풍모를과시하려할것이다. 먼저, 남북이서로폐지하라는한국의국가보안법에상대되는당규약전문의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수행 이라는문구를삭제할가능성이있다. 명분상으로는민족화해를자랑하고실제적으로는한국의통일준비에저항하고분단관리를안정화하려는의도다. 김정은은하반기에당대회성패를지켜보며대남강경또는유화의갈림길에서고민할것이다. 대체적으로당대회까지대내외적자신감이강화되면남북관계에보다전향적자세를취하고, 만약당대회가실패하거나연기될경우에는내부체제정비에더집중하면서대남 대외관계는우선순위에서밀릴가능성이높다. 이경우주민들의불만을무마하기위한 MDL 이나 NLL에서의도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국내적통합효과, 대외적부정효과, 재정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발의수준이정해질것이다. 김갑식북한연구실연구위원 Ⅱ. 북한정세 73
Ⅲ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가. 2015 년정세 : 위기관리와 8 25 합의도출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및통일준비론과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이대립하는가운데남북관계는대화와대결이롤러코스트같이교차하고있다. 2015년벽두가밝으면서남북관계진전에대한기대가있었다. 2015년은분단 70주년이자광복 70주년으로경색관계에놓인남북관계에서벗어나서통일을향한이정표가마련되어야한다는바램이있었다. 또한 2015 년에는김정은체제출범 4주년과박근혜정부출범 3주년을맞이해서남북한모두남북관계를진전시킬필요가있을것이라는전망도있었다. 2015 년남북관계는크게세시기로구분된다. 첫번째기간은남북관계에대한탐색기 (1월 2월 ) 이다. 김정은위원장은신년사에서고위급접촉재개와부분별회담및최고위급회담의개최가능성도언급했다. 그렇지만남북회담을위해서는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제도통일추구중단, 7 4 공동성명, 6 15 공동성언, 10 4 선언의준수등이필요하다는점이강조됨으로써남북대화재개의여정이순탄하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 두번째기간은대결과위기의기간 (3월 8 25 합의이전 ) 이다. 2월부터 4월까지있은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의군사훈련과대남군사위협, 유엔인권사무소의서울개소 (6.23) 에대한북한의비난등으로남북관계의해빙은이루어지지않았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4월말한미합동군사훈련이중단되는시점에 Ⅲ. 남북한관계 77
즈음하여남북관계의돌파구를마련하기위한조치를실시하였다. 4월말민간단체인에이스경암이신청한 15톤규모의대북비료지원이허용됨으로써남북관계진전의모멘텀을마련하고자했다. 2010 년천암함폭침에따른 5 24 조치이후 5년만에처음으로비료지원이제공된것이다. 또한박근혜정부는 2015년 5월 1일지방자치단체의남북사회 문화교류및인도적협력을확대하고민간교류사업에대한남북협력기금의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이것은 5 24 조치의기본틀은유지하되, 인도적지원과사회 문화교류를확대하려는조치였다. 그러나북한으로부터돌아온반응은싸늘했다. 북한은 2015년 5월 8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발사함으로써핵무기운송체계의다양화능력을과시했다. 또한북한은남한함정에대해조준타격을할것이라고위협 (5월 8일 ) 했으며며칠뒤야간포사격을실시하였다. 한편 2015년은광복 70주년이며 6 15 공동선언 15주년이다. 이것을계기로남북한이중단되었던공동행사를재개하려는노력이있었다. 그러나남북한은 6 15 공동행사및 8 15 공동행사의주제및개최장소를둘러싼이견을해소하지못함으로써공동행사는성사되지못했다. 세번째기간은 8 25 합의이후위기해소를통한대화의시기이다. 2015년 8월북한의목함지뢰도발을시작으로남북한은전쟁직전의일촉즉발상황까지이르렀으나벼랑끝에서위기를해소하고평화의실마리를찾았다. 8월위기는한반도의분단과대립의현실을다시금확인하게했다. 분단이후북한의도발, 대화, 잠정적타협, 도발재개의 7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상황이반복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 8월위기는새로운것은아니었다. 그러나과거한반도위기와비교할때 8월위기는몇가지특징을지니고있었다. 8월위기는미중경쟁으로대변되는동북아질서변화를배경으로발생했다. 미중의힘겨루기가복잡한셈법에의해전개되고있는상황에서 8월위기는미중의한반도전략을가늠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그리고 8월위기는김정은체제의경제발전 핵병진노선을배경으로발생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목함지뢰도발로시작된위기는핵무기를보유한북한이남한의안보의지를시험하는한편한반도안보지형을뒤흔들고자한배경에서발생하였다. 8 25 합의에이르기까지의협상과정을보면남북관계의현주소를파악할수있는몇가지단초가보인다. 8 25 합의는남북한이군사적대결을어느정도극단상황까지끌고갈수있는가, 그리고어느정도의위험과손실을감수할수있는가를압축적으로보여주었다. 북한은신중하게저강도도발을감행했으며준전시상태를선포했지만더이상군사적충돌을확대하는모험을하지는않았다. 남한도북한의도발과확전위협에대해단호하게대응하였으나상황악화가초래할부담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다. 남북한은위기확대가초래할위험요소를감안하여전면대결을피하는대신대화와타협의방법을택했다. 8 25 합의문은당면이슈에대한해결책과함께향후상황관리, 향후과제등을내용에담았다. 합의문의 1항에서후속남북회담을개최하겠다는것을명시한점은위기해소를위한일회성합의를넘어향후남북관계를진전시킬수있는디딤돌을마련했다는점에서중요하다. 합의문의 2항에서북한이지뢰폭발에대한유감을표명한것도전례가 Ⅲ. 남북한관계 79
없는것으로중요한의미가있다. 합의문의 3항과 4항은위기해소를위한남북한의동시이행조치로남한은확성기방송을중단하고동시에북한은준전시상태를해제하기로하였다. 합의문의 5항과 6항은이산가족상봉과다양한분야의민간교류활성화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다. 8 25 합의에따라 2015년 10월하순 (10. 22 26) 이산가족상봉이이루어졌다. 북한이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일 (10월 10일 ) 을전후하여장거리로켓을발사할경우이산가족상봉이무산될것이라는우려도있었다. 그러나북한이장거리로켓을발사하지않음으로써이산가족상봉의걸림돌이해소되었다. 8 25 합의이후남한은후속남북회담을개최할것을북한에게 3차례제안하였다. 북한이뒤늦게나마이에호응함으로써 남북당국회담을위한실무접촉 이개최 (11.26) 되었으며, 이후개성에서 1차남북당국회담이개최 (12.11-12) 되었다. 1차남북당국회담의수석대표는차관급이고의제는 남북관계개선을위한현안문제 였다. 남북당국회담은의제를둘러싼공방전이되었다. 남한은전면적생사확인, 서신교환등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 민생 환경 문화등 3대통로개설, 비무장지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개성공단 3 통문제등을중점적으로제기했다. 남한은인도적문제인이산가족문제와금강산관광재개문제는성격이다른사안이기때문에이를연계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입장을강조했다. 그리고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서는북한이재발방지, 관광객신변안전, 재산권회복등에대해책임있는조치를취해야하며, 금강산관광실무회담을개최하여이러한문제들을협의할것을제안하였다. 8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반면, 북한은금강산관광재개를우선적으로제안하고, 금강산관광재개를이산가족문제와연계시켜동시이행할것을주장하였다. 또한북한은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내용을합의문에명시하면이산가족문제에대해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설을계기로이산가족상봉을하자는남측의제안에대해북측은 2016 년 3 4월경금강산관광을재개하면이산가족상봉도할수있다는입장을나타냈다. 8 25합의이행을위한발판이라는점에서관심을모았던 1차남북당국회담은현안에대한남북한의근본적입장차이로인해결실을보지못했다. 남한은이산가족상봉을우선의제로설정하고이를다른의제와분리하여접근하려는분리접근입장을보였다. 반면북한은금강산관광재개를우선시하고이를이산가족문제와연계하려는연계접근방식을보였다. 남북한의접근방식이타협점을찾지못한채차기회담일정도잡지못함으로써향후남북대화의전망이불투명하게되었다. 나. 2016 년전망 2016년새해가밝으면서여러가지부정적요인에도불구하고 8 25 합의의모멘텀을유지하기위해남북회담이재개되고남북관계진전이모색될것이라는전망이있었다. 김정은의신년사는이러한조심스러운낙관론에힘을실어주었다. 그러나낙관론이무색하게김정은의신년사발표후 5일만인 1월 6일북한이 4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한반도정세와남북관계에짙은먹구름이드리워졌다. Ⅲ. 남북한관계 81
김정은의신년사는몇가지점에서남북관계에대해서낙관적전망을하게하였다. 첫째, 북한이 7차당대회개최를위해평화로운대외환경을필요로할것이라는점이었다. 둘째, 북한신년사가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해언급하지않은점도북한이올해상반기핵 미사일발사와같은전략적도발을자제하고대외적으로평화적제스처를취할것이라고예상하게했다. 셋째, 신년사에서주민지지확보를위해인민생활향상을중시하고있다는점도남북관계개선을필요로할것이라고예측하게했다. 넷째, 핵문제및인권문제로인해국제적압박이가해지고있는상황에서북한은국제적이미지를개선하고대미및대일접근을위한환경조성을위해서남북대화를필요로할것이라는관측도있었다. 다섯째, 북한신년사는 민족의화해와단결,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론의할것이라고 함으로써남북대화의문을열어놓은것으로해석되었다. 그러나남북관계개선에대한기대는 1월 6일북한의기습적인핵실험으로물거품이되었다. 북한은 1월 6일수소탄실험의성공에대해이례적으로긴성명을발표하였다. 북한성명의요지는수소탄실험성공으로핵보유력강화, 자위권차원에서수소탄개발, 핵무기선제사용및관련수단기술이전배제, 경제 핵병진노선가속화로요약된다. 특히북한은성명의많은부문을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및대북핵억제전략에대한비난에할애하고핵무기개발을자위권에의한것이라고정당화했다. 제4차핵실험이북한의주장대로소형화된수소탄실험인지아니면증폭핵분열탄실험인지는추가분석이필요하지만북한의핵기술이 8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한단계향상된것은분명해보인다. 그렇다면북한이제 4차핵실험은 어떤배경과특징을지니고있을까? 첫째, 북한은핵능력의고도화와 함께경제생활향상이라는병진노선을지속하고자한다. 북한은쉽게 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며, 핵능력의고도화를계속추진할것이 다. 둘째, 제 4 차핵실험은집권 5 년차에접어든김정은의권력을공고 화하고 7차당대회개최를위한업적쌓기라는목적을지니고있다. 셋 째, 북한의핵실험은미국과의협상을염두에두고있다. 북한은미국 의적대시정책과대북압박정책때문에자위권차원에서핵무기를개 발하였기때문에핵문제를해결하려면북미평화협정을체결해야한다 고주장하고있다. 북한핵실험으로국제사회는대북제재강화국면으로돌입하였다. 유 엔은이미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로켓발사에대북제재를실시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결의안에의하면북한의추가핵실험및장거리로 켓발사가있을경우유엔안보리가자동개입하는 트리거조항 (trigger) 이발효하게되어있다. 이에따라유엔차원에서추가로대북결의안 을채택하고자산동결대상확대, 대북수출금지품목확대등제재의 대상과범위를확대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북한의핵실험에대해 국제사회와긴밀히협력해 북한이핵실험에상응하는대가를치르도록해야한다 는입장을표명 했다. 대북제재의일환으로 1월 8일정오를기해대북확성기방송이 재개되었다. 조태용청와대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4차핵실험은 유엔안보리결의등국제사회에대한약속과의무를정면으로위배한 것일뿐만아니라비정상적인사태를규정한 8 25 남북합의에대한중 대한위반 이라고규정했다. 이에따라휴전선일대 10여곳에설치된 Ⅲ. 남북한관계 83
고정식확성기방송이재개되었다. 8 25합의문의 3항은 비정상적인사태가발생하지않는한 이라는조건을붙여서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기로하였었다. 북한의제 4차핵실험이 비정상적인사태 에해당한다고판정됨에따라대북확성기방송이재개되었다. 북한은이에반발하여남한을비난하는대남전단을다량으로살포하였다. 8 25합의의핵심사항이효력을상실함으로써 8 25합의에따라진행되었던이산가족상봉, 남북당국대화, 민간교류협력확대등이중단될상황에놓이게되었다. 8 25 합의이후이산가족상봉이 1회이루어졌으나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방안은도출되지않았다. 그리고남북차관급회담도남북한의입장차이로말미암아성과를거두지못했다. 이런상황에서대북확성기방송이재개됨으로써 8 25합의의근간이흔들리게되었다. 또한 2015 년에남북한간민간분야에서인적교류가확대되었으나이러한흐름에도제동이걸리게되었다. 그리고개성공단에체류하는사람들의신변보호를위해통일부는 1 월 11일개성공단의출입경인원을제한하고개성공단입주기업의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직원만남도록조치했다. 이에따라개성공단에체류하는남한국민은기존 800명에서 650명수준으로줄어들었다. 다자차원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제와미국, 일본, 한국등의개별적대북제재가실시됨에따라한반도정세는대북제재와긴장고조의국면으로치달을것이다. 북한은국제사회의움직임과유엔안보리의제재수위를관찰하면서향후대응방향을가늠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사회및관련국의대북제재에대해북한이반발하여추가도발을할가능성도있다. 8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북한은 2월말부터실시되는키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등을빌미로군사적동원태세를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향후사태전개에따라북한이서해 NLL, 군사분계선일대등에서군사적도발을감행함으로써위기를고조시킬가능성이있다. 또한북한이각종단거리및중거리미사일을동해나서해상으로동시다발적으로발사할가능성도있다. 그리고북한이추가로 SLBM이나장거리로켓을발사할수도있다. 북한은평화적우주이용이라는명분으로장거리로켓발사를정당화할것이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및개별차원의대북제재가실시됨에따라한반도정세는매우불안하고유동적으로전개될것이다. 8 25 합의이후대화의모멘텀을이어가던흐름은난관에봉착하였다. 북한의핵실험, 제재, 추가도발의악순환의사이클이또다시작동하게된것이다. 이에따라이산가족상봉, 민간교류, 경제교류등에서조금씩가능성을탐색하던것이어렵게되었다. 향후이러한제재국면이언제까지지속될까? 과거사례를보면제재국면이후일정한시간이지나면제한적이나마관계진전을위한탐색전이실시되어대화의장이마련되었다. 이번에도올해하반기나내년에대화를위한탐색전이전개될수있다. 이럴경우이산가족문제, 인도적지원, 민간교류, 경제교류등에서제한적인진전이있을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움직임이있다고하더라도북한이향후추가로핵실험및미사일발사를지속할것이라는점을감안하면, 남북관계는찻잔속의평화와같이불안정한상태에서벗어나기힘들것이다. 북핵문제로인한한반도위기와악순환의사이클은핵문제와함께한반도평화정착, 북한의대미 일관계정상화, 북한에대한개발지원, 남북 Ⅲ. 남북한관계 85
경협, 인도적문제등을포괄적으로일괄타결하는방안이마련될까지반복될것으로예측된다. 한반도문제에대한일괄타결을하기위해서는남한과북한, 미국, 중국간에얽히고설켜있는복잡한다차방정식을풀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남북한과주변국이각각대타협이가능한국내적여건을조성해야한다. 여기에덧붙여일괄타결의로드맵을마련하고이에대한대내적합의와국제적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정치적리더쉽이필요하다. 박종철통일정책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8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1) 2015년정세 2015년경제분야의남북교류협력은개성공단을제외하고는별다른진전을보여주지못했다. 그러나개성공단만큼은 2014년 4개월간의조업중단사태를겪었음에도불구하고 2015년들어생산량이꾸준하게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었다. 2015년 1~10월총생산액이 4억 7,089만달러를기록해 2014년총생산액 4억 6,997만달러를이미넘어섰을정도로개성공단은중단없는생산량증가세를기록했다. 개성공단에서일하는북측근로자숫자도 2015년 10월현재 5만 4,357 명을기록해전년대비 400명이상증가했다 ( 도표참조 ). 개성공단생산액및북한근로자현황 ( 단위 : 만달러 ) Ⅲ. 남북한관계 87
2010년 5 24 조치시행에따른남북경협의정체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생산이꾸준히증가하게된이유로는무엇보다도우리경제의전반적침체국면지속에따라중소기업들이개성공단이제공하는저임금노동력에절대적으로의존하지않을수없었다는사실을꼽을수있다. 국내에서는사양산업으로분류되는섬유업이개성공단입주기업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현실이이를증명하기도한다. 그러나남북합의를거쳐개성공단의규모와생산량을확대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문제점이적지않다. 대표적인문제가개성공단의추가임금인상요구가능성이다. 북한은 2015년 2월말개성공단북한근로자의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는방안을일방적으로통보한바있다. 이는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에명시되어있는 최저임금연 5% 인상상한 합의를위반한것으로기업들은정부의 북한주장수용불가 입장과 임금미지급시태업및연장근무거부 라는북측당국의입장사이에서곤욕을치르지않을수없었다. 8월들어서야남측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임금 5% 인상및 ( 사회보험료산정기준이되는 ) 노임총액에근속수당포함 등에합의함으로써임금일방인상사태는막을내렸다. 12 월에는 1년넘도록결론을내지못했던개성공단토지사용료 (1 m2당 0.64달러 ) 에합의하기도했다. 그러나이러한합의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의원활한운영을가로막는장애물은여전히남아있다. 임금인상발표에앞서북한이 2014년 11월개성공단노동규정중 13개조항을일방적으로개정했다고밝힌바있기때문이다. 당시북측이개정했다고발표한규정중에는최저임금인상률 5% 상한선폐지뿐만아니라월최저임금결정시남측관리위원회와의합의절차폐지와남 8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측관리위원회의노무관리권한역할약화와같은조치들이포함되어있었다. 이에대해정부는북측의일방적주장을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개성공단공동위원회개최를통해임금문제를협의하자고제안했으나북한의비협조로인해공동위원회는원활하게가동되지않고있다. 뿐만아니라북한은 11월들어서도한때남측개성공단관리위원회부위원장등 2명에대해한때개성공단출입제한을통보하는등공단운영을둘러싼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 남북한은 8월최저임금인상합의당시공동위원회개최를통해임금체계의합리적개선과최저임금추가인상뿐만아니라 3통 ( 통행, 통신, 통관 ) 문제도포함한포괄적후속협의를벌이기로합의한바있다. 그러나분기 1회공동위개최라는기존남북간합의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공동위원회는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개성공단운영의제도화를통해생산규모를확대하는것은남북한이모두원하는교류협력의방식일수있으나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입장에는여전히커다란간극이존재하고있는것이다. (2) 2016년전망 2016년개성공단을중심으로하는남북경협의일반적환경은크게나쁘지않다. 특히한중 FTA 발효에따른영향으로국내중소기업들의생산및수출여건이악화됨에따라북한지역의저가노동력을이용한생산기대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중소기업중앙회가섬유중소기업 300 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섬유중소기업의 58.7% 가국내섬유산업발전을위해북한과의경제협력이도움을 Ⅲ. 남북한관계 89
줄것이라고응답했다. 개성공단에원사, 원단, 의류봉제등을포함하는중소기업전용섬유클러스터가만들어질경우참여의향을밝힌업체는조사대상업체의 64. 1% 에이르렀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북한의제 4차핵실험으로인해정치적불확실성이확대됨으로써개성공단을포함한남북경협은장애물에직면할가능성이커지게되었다. 북한의기습적핵실험이후정부가개성공단체류인원최소수준조정에나서는등대응책마련에나섰기때문이다. 특히제 4차핵실험이후대북확성기방송재개, 북한의대남전단살포, 무인기작전감행등을통해비군사적수준에서상호비방이가속화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정부는개성공단체류국민의신변안전보호를강화하고있다. 북한의제 4차핵실험은이처럼남북관계, 특히남북경협사업의현재와미래에도막대한영향을미치게될전망이다. 북한은 19개경제개발구지정, 나선경제무역지대투자계획공표등을통해외자유치를통한대외개방형경제개발전략을잇달아발표한바있다. 그러나제4차핵실험이후다자및양자차원의대북경제제재조치가속도를내고있어북한의외자유치전략이행에는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 특히핵실험이후대북제재논의를한국이사실상주도하고있어 2016년의남북경협역시당분간정체, 또는퇴보를피하기는어려울것이다. 성기영연구관리본부부연구위원 9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나. 사회 문화교류분야 2015 년남북사회문화교류는 2010 년 5 24조치발효이후가장활성화되는양상을보였다.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위원장은 2015년 1월 1 일육성신년사에서남북고위급접촉의재개와아울러 분위기와환경이마련되는데따라최고위급회담도못할이유가없다 고언급했다. 이는사실상남북정상회담제의를의미한다. 박근혜대통령도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의길을열기위해서필요하다면누구라도만날수있다 고화답했다. 북한이금년 6 15 15주년기념일에발표한공화국정부성명은 당국간대화와협상을개최하지못할이유가없다. 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들을이행하기위한실천적인조치들을취해나가야한다 는내용을담았다. 북한최고의입장표명형식인공화국정부성명을통해남북관계개선을강조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남북사회문화교류가활성화된것은 2015년 8월의남북합의이후였다. 2015년 8월북한의목함지뢰도발사건에도불구하고김대중전대통령의부인인이희호여사의방북이성사되었으며, 8 25남북합의이후민간분야의사회문화교류가급물살을타는양상을보였다. 8 25남북합의제 6항은 남과북은다양한분야에서의민간교류를활성화하기로하였다. 는내용을담고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방북교류는 31차례로 2014년 (21회 ) 보다 48% 증가했으며, 이중상당수는 8 25남북합의이후에이루어졌다. 특히 10월에는개성만월대출토유물전시회 ( 개성 ), 남북노동자축구대회 ( 평양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 ( 금강산 ) 등남북공동행사의진행으로남측방북인원이 880명에달했다. Ⅲ. 남북한관계 91
가장활발한남북협력이이루어진분야는종교계이다. 종교분야의큰이슈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남북종교대표들간접촉이빈번하게이루어졌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대표회장자승스님 ) 회원 148 명과북한의조선종교인협의회 ( 협회장강지영 ) 회원 50명이금강산에서 민족의화해와단결, 평화와통일을위한남북종교인모임 을개최 (11.9~10) 했다. 남북의종교인들은금강산호텔에서개최된회의를통해민족화해와단합등의내용을담은공동성명을채택했다. 7개종단의수장의방북은 2011년 9월평양에서개최된 남북종교인공동모임및공동기도회 이후 4년만이다. 불교계의경우 10월 15일대한불교조계종 ( 총무원장자승스님 ) 과북한의조선불교도연맹 ( 조불련, 위원장지성스님 ) 이금강산신계사낙성 8주년기념 조국통일기원과남북불교도합동법회 를금강산에서봉행했다. 법회에는자승스님과지성스님등 100여명의남북불교도가참석했다. 대한불교천태종 ( 총무원장춘광스님 ) 과북한의조선불교도연맹은 11월 3일개성오관산에위치한영통사에서 영통사복원 10주년기념조국통일기원남북불교도합동법회 를봉행했다. 법회에는천태종총무원장춘광스님과조불련위원장지성스님 ( 강수린 ) 을포함하여남북의불교도 120명이참석했다. 기독교계의경우한국및세계의교회지도자 12명이평양을방문 (10.23~30) 하여 한반도평화통일개발협력을위한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포럼은 2006년한반도평화통일과북한개발협력을위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와북한의조선그리스도교연맹 ( 조그련 ) 을중심으로만들어진조직으로세계교회협의회 (WCC) 와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 도협력하고있다. NCCK와 WCC, 조그련 9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등은 2013년제 10차부산총회에서세계교회가한반도통일을위해협력하기로결의함에따라 2014 년스위스에서모임을갖고평양회의개최를추진해왔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0월 5일평양에서개최된 평화통일기원미사 에참석했다. 또한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의 ( 위원장김운회주교 ) 소속주교단은분단 70년만에처음으로평양을방문 (12.1~4) 했다. 방북단장인김희중대주교는귀경하는입국장에서 남북교류와협력확대를위한협의를진행했고만족할만한성과가있었다 고밝혔다. 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의는이르면내년봄부활절평양장충성당사제파견추진등매년정기적미사봉헌이이루어질수있도록북한과협력하기로했다. 10월 29일에는평양에서남북노동자축구대회 ( 평양 ) 가개최되었다. 평양 5.1경기장에서개최된대회에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 연합팀과북측직총담배연합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연합팀과북측직총수도건설팀경기가진행되었다. 2011년중단된개성만월대발굴사업은 2014년사업이재개되었으며, 금년 10월 13일부터약한달간남북한에서공동전시회가개최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과개성고려성균관에서남북이공동발굴한만월대유물을동시에전시하는행사가개최되었으며, 개성에서열린전시회관람을위해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원등 400 여명의남측인사가방북했다. 2006 년부터중국과평양, 개성, 금강산등지에서개최된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회의는 2009년 12월 20차편찬회의이후 5 24 조치로중단되었으나 2014년 7월재개되었으며, 2015년에는남북협력이순조롭 Ⅲ. 남북한관계 93
게진행되었다. 2015년 5월중국선양에서 23차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회의가개최 (5.5~11) 되어홍종선남측편찬위원장과문영호북측편찬위원장등 34명의남북편찬원들이참석하였다. 이를통해올림말집필원고 21,669개를검토하고, 이중 15,727개의원고에대해합의했다. 금강산에서개최된 24차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회의 (10.12~19) 에서는 24,100여개단어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으며, 18,466 개의단어를사전에올리기로결정했다. 12 월에도중국다롄에서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회의가개최 (12.7~13) 되어남북한편찬원들간사전에수록할어휘의선정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은 2019년마무리될예정이다. 북한은 2015년 9월부터그동안꺼려왔던남측민간단체단독대북인도지원도수용하기시작했다. 이에따라농축산및산림 환경등 환경의통로 분야협력에서도일정한성과가도출되었다. 정부는국제기구와공동으로북한농촌개발사업을추진중이며, 국내민간단체 6곳의온실및낙농협력사업에 14억 3천만원을지원했다. 2015 년 10월에는산림관계자들이방북하여금강산소나무남북공동방제작업 (10.5 7) 을진행했으며, 전나무잎응애 등병해충방지기술및방제물품을전달했다. 금강산소나무방제와관련하여 2016 년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위한 2차사업이진행될예정이다. 2015년 12월 11일개최된남북차관급회담이차기일정도잡지못한상황에서종료되었으나김정은정권이대남관계를개선할필요성을포기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김정은정권은구조적인경제위기의해소및대내적인안정화를위해외부자원의확보가필요한상황이며, 특히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경제개발구정책도대남및대외관계 9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의개선이없이는성공하기어렵다. 또한 2016년 5월로예정된제 7차당대회의성공적개최도김정은정권에게는시급한과제이다. 이는김정은정권이남북관계를일정정도개선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2015년북한의대남정책기조를평가해볼때, 김정은정권은체제안정화를위한남북관계활용의필요성인지하고있으며, 아울러 5 24 조치의해제와금강산관광사업의재개를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2016년제 7차당대회가예정된상황에서김정은정권은경제위기를해소하는것이필요하며, 남북관계개선을통해실리를확보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 2015년하반기남북관계의활성화조짐에도불구하고북한이근본적인태도변화를했다고보기는이르며, 신뢰에기반을둔협상규범을관습화한것으로볼수도없다. 특히 2016년초북한이 4차핵실험을전격적으로단행함으로써국제적인대북제재는물론남북관계의전반적경색도불가피하게될전망이다. 북한의 4차핵실험은한국정부의정책적유연성의여지를극도로축소시킴으로써당분간남북대화국면의조성은어려운상황이다. 북한은일정기간냉각기간이지날경우 4차핵실험을기정사실화하고협상국면이재개될것으로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4차핵실험은북핵문제의임계점을넘어선것이라는점에서북한의의도가관철될가능성은높지않다. 북한은핵실험직후고강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하기보다는심리전에대응하면서남북교류의재개에대한의사를표명하는이중성을보였다. 그러나핵문제에대한북한의신뢰성있는조치가전제되지않을경우당국이남북교류를재개할가능성은높지않다. 2016년남 Ⅲ. 남북한관계 95
북한사회문화교류활성화는전적으로북핵문제해결의가시적진전이 라는전제조건의충족여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조한범통일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9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 북한인권문제 가. 2015 년정세 2015년전반적으로북한내부의주민통제및사회통제는더욱강화된것으로보인다. 2월부터국가안전보위부가 2014년 11월신설한 1080 상무 가국내용손전화의검열및단속을본격적으로개시했으며, 2005년비사회주의그루빠척결을명분으로결성된 109 상무 의외부 ( 해외 ) 영상물시청및소지에대한단속및처벌이강화되었다. 북한의식량문제는 2015년더욱악화된것으로보인다. 식량농업기구 (FAO) 는 2015년 4분기 작황전망과식량상황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보고서 (12.3) 에서올초가뭄으로인한봄작황감소와여름홍수로인한함경북도와라선시농지의침수로인해북한의식량사정이 2014년보다악화되었다고평가하며, 북한을외부지원이필요한 33개식량부족국가중하나로지정했다. 북한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우려는 2015년에도지속되었다. 북한은이러한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논의에대해공세적으로대응했으며, 이는정치범수용소에관한증언이일부번복됨에따라더욱가세되었다. 2015년 1월자성남유엔주재북한대표부대사는반기문유엔사무총장에게서한을보내북한정치범수용소에대한북한이탈주민 ( 신동혁씨등 ) 의증언내용오류에대해강력히항의 (1.22) 했다. 리수용외무상도유엔사무총장과총회의장에게서한을보내유엔의북한인권결의를무효화해줄것을요구 (2.4) 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이례적으로참석, 기조발언을통해유엔북한인권조사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99
위원회의보고서를근거로한유엔인권이사회및유엔총회결의는무효라주장 (3.3) 했다. 북한은또한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무마하기위한외교에총력을기울이는모습을보였다. 제28차유엔인권이사회에참석한리수용외무상은자이드라아드알후세인 (Zei 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와의면담을요청했으며, 같은시기신흥철부상은유엔인권이사회이사국인케냐, 에티오피아, 코트디브아르를순방하며전방위접촉을시도했다. 한편북한은인민보안부교화소당국자들과의특별대담형식으로정치범수용소의실체를부정하는인터뷰를담은동영상을공개하고, 범죄자들을교양하기위한교화소만존재할뿐이라주장 (6.3) 하는등국제사회의인권공세에적극적으로항변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에따라장애인, 여성, 아동등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한법률제정을준비중이라고밝히고 (2.24), 장애인의 TV출연 (2.11), 김정은의양로원건설현장시찰 (3.6), 남녀평등권법을선전 (3.7) 하는등다각적으로대응했다. 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에대한요구는더욱체계화되고활발해졌으며, 다양한주제를중심으로전개되었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은북한에의한납치와강제실종에관한문제에중점을둔보고서를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 (3.18)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북한당국의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인권침해및인권위반상황을강하게규탄하며, 북한인권문제를의제목록에추가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을환영한다는내용을담은결의를채택 (3.27) 했다. 인권이사회는또한동결의에서북한에의한납치와강제실종에관한내용을중점으로하는북한인권패 10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널토론회를다음회기중개최할것을결정했다. 한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서울에개설 (6.23) 됨에따라, 북한인권상황에대한문서화및모니터링이강화되었다. 북한은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개소를맹비난하며 초강경대응 을하겠다고위협 (6.23) 했으며, 이후에도각종담화와성명, 매체의논평등을통해원색적인비난을이어갔다. 북한은또한북한인권관련인권보고서 인권백서의출간과국제심포지엄 포럼등에대해서도압력을가했다. 북한은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가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인도네시아국가인권위원회등과함께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심포지엄 을개최 (2.10) 한데대해인도네시아정부에항의서한 (2.11) 을보냈으며, 미국국무부가발간한 2014년국가별인권보고서 (6.25) 에서북한인권상황을 세계최악의수준 이라고평가한데대해강력히반발 (6. 27) 했다. 또한통일연구원의 2015년북한인권백서 (7.1) 에대해 극악무도한도발 이라반발하고, 무자비한징벌을가하겠다 고위협 (7. 5) 했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보고서는유엔사무총장을통해유엔총회에제출 (9.8) 되었으며, 반기문유엔사무총장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북한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 2015년도보고서를제출 (9.25) 했다. 한편유엔총회제 3위원회에출석한다루스만은북한인권문제는국제사회의지속적인관여뿐아니라책임소재를규명하는문제를동시에추진해야실효성을거둘수있다고강조 (10.29) 했다. 제3위원회는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유럽연합 (EU) 과일본이초안을작성한북한인권결의안을통과 (11.19) 시켰으며, 유엔총회는본회의에서해당결의를찬성 119 표, 반대 19표, 기권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01
48표로채택 (12.17) 했다. 북한당국자들에게북한주민의모든인권과자유를전면적으로존중하고, 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하는동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결론을검토해인권침해에대한책임을묻는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북한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는방안과책임자를겨냥한효과적인제재를부과하는방안등을제시하고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인권상황에대한논의를위해회의를소집 (12.10) 했다. 회의에앞서개별주권국가의인권문제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논의를반대한다는입장 (12.9) 을밝힌중국은논의진행에반대하며절차투표를요청했다. 이에따라북한인권문제는찬성 9 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2014년에이어안전보장이사회의의제로채택되었다. 구체적인대응방안이나향후계획을마련하지는못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권고를포함한유엔총회결의의 2년연속채택및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의제채택은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제고하고, 책임성규명을중심으로한논의의모멘텀을지속시킬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에는북한인권침해실태중북한의해외노동자의인권상황및북한에의한납치와강제실종문제가부각되었다. 앞서언급한유엔인권이사회의결정에따라북한에의한납치와강제실종문제에관한북한인권패널토론회가제 30차인권이사회회기중공식일정으로개최 (9.21) 되었으며, 납북자유가족을중심으로시민단체의국내외활동이이어졌다. 시민단체 (NK 워치 ) 는북한의해외노동자출신북한이탈주민을인터뷰를기초로 4월에 13건, 7월 3건의청원서를작성해, 북 10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한해외파견노동자의인권실태에대해 현대판노예제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including its Causes and its Consequences) 에게제출했다. 한편, 북한해외노동자의열악한근로환경및북한당국에의한임금착취에관한국제사회의논란이커지자, 카타르의경우북한등해외노동자의지급방식변경을통한임금보호체계를도입 (11.3) 하는등관련문제에대한개별국가차원에서의협력및진전이이루어지기도했다. 또한유엔총회는이번결의 (12.17) 에북한당국에게국제노동기구 (ILO) 가입을검토하라는권고내용을포함했다. 2015년에는국내외에서시민사회를중심으로북한인권개선및민주화를요구하는운동이활발히이어졌다. 국내에서는북한인권법제정에대한지속적인요구가있었다. 여야는 북한인권재단 의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를설립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북한인권법을중요안건으로두고협의했으나, 연내처리는결국무산되었다. 해당법안은임시국회의쟁점법안으로타결될여지가남아있으나, 19 대국회에서의통과여부를속단하기는여전히어려운실정이다. 한편북한인권법이제정된다하더라도, 세부항목의이행을중심으로한국내적갈등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나. 2016 년전망 2016년북한당국은외자유치를통한경제성장을도모할것으로보이나, 해당시책이인민생활향상과결부되어실질적인인권개선으로이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외부정보유입및확산이가속화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03
될것으로전망되나, 북한당국의주민통제및사회통제를위한단속및처벌역시강화되어결과적으로북한주민의자유및권리에대한북한당국의인권침해가심해질것으로보인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움직임은보다활발히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2016년 3월현장을기반으로한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첫번째보고서가제출될것이며, 북한인권문제에대한전문가패널구상을제안하는다루스만의마지막보고서에따라관련논의의발전이예상된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 2016년에도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가도출될것으로보이며, 다루스만의임기가만료됨에따라, 새로운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임명되어유엔에서의논의를이끌어갈것으로전망된다. 이변이없는한북한인권에관한논의는유엔제 3위원회및총회에서의결의채택으로이어질것이며, 미국을중심으로해당논의를유엔안전보장이사회까지끌고가려는노력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의반대가있는한북한인권문제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관련결의채택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개별국가차원에서는미국, 영국등주요국가들의연례인권보고서에서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지적및개선요구가예년처럼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 북한은이에대해공세적으로대응할것으로보인다. 또한국제적으로연대한시민사회를중심으로북한인권논의가지속될것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이관련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북한내부의실상을알림에따라, 국제사회의관심은더욱고조될것으로보인다. 2016년에는 2015년부각된북한해외노동자의인권문제와강제실종및납북자들에관한논의가보다구체적으로전개될것으로보이 10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며, 이러한문제들은관련국가들의협력과국제적공조가필요한문제로, 북한주민의인권문제의보다총체적차원의접근을활성화시킬것으로보인다. 한편, 현정부는북한인권문제의궁극적해결방안으로통일을제시한바있다. 2016 년에는이러한논의의체계화및활성화를통해, 국제사회에서관련문제를공론화하는과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임예준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05
2. 대북지원 가. 2015 년정세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를위해인도적문제의지속적해결을주요과제중하나로제시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영유아 임산부등북한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인도적지원에대해서는남북간정치적상황과는무관하게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정책적기조를제시하고있다. 또한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독일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 이하드레스덴구상 ) 을통해인도적지원, 민생인프라구축, 남북한동질성회복이라는 3대통일기반실천방안을제시하였고 2014년광복절경축사에서는민생 환경 문화의 3대통로개설을역설하였다. 또한 2015 년 1월 9일여성계와의신년인사회에서박근혜대통령은북한모자보건지원사업을비롯해북한주민의삶의고통을덜어주는인도적사업을우선적으로펼칠계획이라고밝혔다. 대북지원에관한이러한정책적기조를바탕으로통일부는 2015년업무보고에서여섯가지국정과제중하나로민생 환경 문화통로개척을제시하며세부추진과제로는 민생증진을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영유아산모통합지원을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산림협력 : 묘목 종자지원, 병충해방제등 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당국차원의지원은물론국내의민간단체와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10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등국제기구와협력을통한지원을추진한다는방침을밝혔다. 그러나남한의대북지원은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 2007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0년 5 24 조치이후대북지원사업은대부분중단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유아등취약계층과북한주민의실질생활을증진시킬수있는분야의인도적지원은지속되고있으며점차증가되고있다. 정부는 2015년도대북인도적지원예산으로총 7,524억원을책정하였으며이는전년도대비 10.6% ( 약722 억원 ) 증가한액수이고이가운데민간단체를통한지원은 180억원, 국제기구를통한지원은 240억원이책정되었다. 2015년 11월기준, 대북인도적지원 ( 무상지원 ) 은총 33건이이루어졌고이는 2014년 8건에비해 4배이상증가한수치다. 대한적십자사와민간단체가자체적으로모금한재원을활용한대북지원도 2014 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민간차원지원액은 2015년 10월현재 688만달러 (78억원 ) 상당으로집계되고있으며이는 2013년 453 만달러 (51 억원 ) 와 2014년 506 만달러 (54 억원 ) 를넘어서는액수이고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주요지원품목은취약계층과지역, 그리고인도적성격을고려하여의약품, 의료소모품, 묘목, 영양식, 분유, 농자재등이제공되었다. 정부는복합농촌단지조성과모자보건사업등다양한대북인도적지원사업의확대를위해지난 4월 22일대북지원실적이없는민간단체도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할수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요건을완화하였고지난 4월 27일에는 5 24 조치이후 5년만에처음으로민간단체에이스경암의대북비료지원을승인하였으며 5월에는유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07
엔아동기금 (UNICEF) 과세계식량계획 (WFP) 이주관하는북한모자보건사업의백신및의약품제공프로젝트에 610만달러 ( 약72억 3천만원 ) 를지원하였다. 또한정부는보건 농업 축산등총 13개단체, 17 개대북지원사업에총 23억 8천만원을지원하기로하고 2015년 9월기준 21억 8천만원을집행하였고 10월 5일에는금강산소나무병충해방제를위해전문인력과 1억 3천만원상당의방제약품을지원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민간단체아시아녹화기구가정부의승인을얻어북한산림녹화용묘목과종자를반출하였다. 그러나이러한인도적지원은경우에따라무산되기도했는데지난 2월 11일대한적십자사가인도주의차원에서북한에분유 25톤을지원하겠다는통지문을전달했으나북한은통지문을수령하지도않고지원을거부한이유도밝히지않음에따라인도적지원이무산되었다. 그리고지난 11월 18~21일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북민협 ) 소속 20 여개주요대북지원단체관계자 31명이평양을방문해북한민화협과대북인도적지원의본격적재개방안을논의하려고하였으나북한은 11월 17일돌연 우리측사정에의해평양방문을당분간미뤘으면좋겠다 는통보를보내와방북이무산되었다. 유엔통계에따르면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액은약 3천만달러로서이는 2014년의약 2천 800 만달러와비슷한액수이지만 2013 년의약 6천 200 만달러에비해서는절반수준이고 2012년 1억 1천 300 만달러에비해서는약 1/3 에그치면서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이계속하락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나. 2016 년전망 2016 년 1월 6일북한의제 4차핵실험으로의해남북관계가경색될것으로예상되고대북인도적지원사업또한위축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대북인도적지원에대해서남북간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추진하다는정부의원칙은 2016 년에도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이에따라일정기간남북관계의냉각기를거친후대북인도적지원사업은재게될것으로보인다. 2016년도대북지원분야는그동안북한의식량사정이개선되고생활수준도향상된것으로나타남에따라기존대량의쌀이나비료지원과같은인도적지원보다는북한의영유아등취약계층지원과북한주민의삶의질을근본적으로향상시킬농업분야와의료분야중심으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 2016년도경제정책방향에북한의취약계층과농촌을대상으로하는대북인도적지원사업들을포함시켰는데우선북한모자보건사업을확대시켜북한주민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고복합농촌단지사업과산림복구, 녹화사업등에서지원을확대하여북한농촌의자립기반을높이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도대북지원은농업생산력향상을위한농자재생산공장설립지원, 북한보건의료체계의발전을위한의약품생산시설지원등과같은인프라시설지원과남북한이공동으로직면하고있는환경문제를대응하기위한산림환경개선사업지원등이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다만 2015년가뭄으로인해북한의곡물생산이크게감소하면서 2016년북한의식량수급상황에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이때긴급구호차원에서영유아등취약계층을대상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09
으로일정량의쌀을포함한곡물지원이이루어질수도있다. 그동안남북관계에있어서대북지원민간단체가대북인도적지원의확대와지속을주장해왔고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의지에따라 2016년도대북인도적지원사업에있어서민간단체의역할이증가할것으로보이고국제기구와연계한대북지원또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지난 5월정부가 5 24 조치이후중단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북한과의사회 문화교류및인도적지원사업을허용하면서각지방자치단체가민간단체와연계하여대북인도적지원사업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이있다. 다만, 대북인도적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그동안의 퍼주기 논란에다시휩싸이지않기위해사업의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지역에대한사업투명성확보가선결조건이될것이며북한주민, 특히취약계층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모니터링체계의강화가요구될것이다. 이우태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 11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3. 북한이탈주민문제 가. 2015 년정세 2015년한해한국사회에유입된북한이탈주민의숫자는전년 (2014 년 ) 대비 100 명가량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북한이탈주민숫자가각각남성 305 명, 여성 1,092 명등총 1,397 명을기록한데비하여 2015 년 12월말기준, 2015년한해북한이탈주민숫자는각각남성 251 명, 여성 1,025명등총 1,276명을기록하였다. 2011년말, 김정은체제가등장하면서 2012 년부터급감한한국사회내유입북한이탈주민숫자는 2012년과 2013년연속 1, 500명대를유지 ( 각각 1, 502, 1,514명 ) 했으나, 이마저도 2014년도에 100명정도감소했던추세가 2015년에는더가속화된것이다. 한국사회내이러한북한이탈주민의급격한유입감소는김정은체제가유지해온강력한국경통제및사회통제지속과무관하지않다. 특히, 북한주민의탈북에주로사용되던국경지대손전화사용이다양한방식을통해제한되면서탈북시도에어려움이커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더하여, 국경경비강화조치, 인신매매등탈북관련행위처벌강화등다양한통제수단의확대로도강비용및탈북비용이증대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양강도혜산을비롯하여함경북도회령, 무산등주요국경연선지역을중심으로탈북현상은지속되고있다. 또한여전히국경연선지대를중심으로탈북을시도하고자하는잠재적수요는지속및증대가능성이큰것으로파악된다.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11
중국의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정책은지속되고있는데, 특히 2013 년 5월의라오스청소년사태에이어 2015년에는어린아기와청소년이포함된 9명의북한이탈주민이베트남에서체포 (10.22) 되어중국공안에넘겨져심양에도착 (11.16) 하는등북송될위기에처한사실이알려지기도했다. 유엔을비롯, 국제인권단체인휴먼라이츠워치는이와관련, 중국정부에우려를전달하며강제송환정책을중단할것을촉구하는등국제사회는 2014년발간된 COI 보고서이후, 더욱강력하게중국의자국내북한이탈주민정책에대한압박을가해왔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또한고문방지협약을이미비준한중국이강제북송정책을지속하는데대해우려를제기 (11.17) 하였다. 한편, 러시아와북한은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을체결 (11.17) 하고, 양국간협조를통해범죄인소재파악및정보제공등에동의하였다. 이는특히, 러시아내파견된북한근로자중작업장을이탈한수천명의근로자들에대한집중적단속가능성을의미하며, 탈북을범죄행위로규정하는북한당국의입장에서볼때러시아또한북한과의협정체결을통해러시아내북한이탈주민에대한강제송환정책을강화할것이라는추론을가능케한다. 한편, 2015 년은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대한신뢰성이강력한회의론에부딪히는한해였다. 구체적으로국제사회에증언의구체성과희귀성으로인해북한인권침해사례전파에주요한영향을끼쳐온신동혁의증언일부가위증인것으로판명 (1.17) 되면서, 국내외적으로충격을주었다. 특히, 북한은조선인권연구협회대변인담화 (1.21) 를통해신동혁의증언에기초한 COI 보고서자체도거짓이라고공격하였다. 전 COI 위원들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는이러한북한의공세에신중 1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하게대응하였다. 마이클커비 COI 위원장은신동혁의증언이 COI 보고서에인용된것은사실이나, 그것은부분에불과하며그보다훨씬더많은다른북한이탈주민의증언이북한인권침해의심각성을대변한다고언급하였다. 국내에서도다양한북한이탈주민들및시민사회를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증언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과재점검이이루어졌다. 결국, 지나치게예외적이거나대중의관심을끌수밖에없는내용의경우, 여러번의교차점검을통해검증함으로써북한인권침해실태에대한증언자체의신뢰성을잃지않는노력이필요하다는데대다수가공감하게되었다. 국내적으로한국정부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을강화하고, 통일부산하공공기관인남북하나재단을통해한국사회내북한이탈주민에대한다양한지원을제공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은 착한 ( 着韓 ) 통일 이라는표제아래착한출발, 착한힐링, 착한자립등다양한계층의북한이탈주민을아우르고, 이들의다양한필요에부응하기위한맞춤형정착지원사업을전개하였다. 또한, 다양한행위자를아우르는착한협업모델을통하여정부내외의다양한기관과협조및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였다. 한국사회내유입되는북한이탈주민숫자와관련, 2016년에도최근 3~4 년간표출된감소추세에서크게역행하기는어려울것이다. 무엇보다도김정은체제의핵 경제병진노선지속, 국경및사회통제강화, 중국및러시아의강제송환정책지속등다양한변수들은북한내잠재적북한이탈주민들이지불해야할탈북비용의증대를의미하기때문이다. 또한, 2013년에이어 2015년에도중국을거쳐동남아국가를향해가던북한이탈주민들이현지경찰에체포되어북송될위기에처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13
한사실이드러나면서탈북현상은더욱위축될것으로전망해볼수있다. 실제로여러북한이탈주민들은최근 3~4 년간탈북환경이더욱악화되었고, 그결과탈북시도자체가많이줄어들었음을증언하고있다. 하지만, 동시에국경연선지역에거주하는상당수북한주민들은여전히탈북가능성을지속적으로표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기때문에 2015년까지의감소추세를중 장기적추세로보는것은여전히신중해야할것이다. 나. 2016 년전망 2016 년국제사회는북한이탈주민사안관련, 더욱첨예하게대립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5년 12월유엔안보리에서북한인권사안을 2년연속주요의제로채택하고논의하는과정에서중국과러시아가반대했다는점을상기할때,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정책을지속하고있는두국가의이해관계가각각수렴됨을파악할수있다. 향후, 북한인권문제중에서도해외에체류중인북한이탈주민사안과이를둘러싼각국의정책적방안에대한다양한논의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북한당국이외화획득의주요원천으로삼고있는해외파견노동자역시잠재적북한이탈주민의관점에서이해할수있으며, 실제로이들중상당수는작업장을이탈하여북한이탈주민의대열에합류하고있다. 따라서 2016년에는북한이탈주민에대해단순한경제적이주민혹은잠재적범죄자로규정하는일부국가의관점과이들을북한인권사안의연장으로파악하는서방국가들의관점이더욱첨예하게대립할것이다. 나아가이는국제평화와안전을우선적으로다루는안보리내 11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에서지속적으로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정책을위시한북한인권이슈를다루어야하는가에대한국가들간대립의형태로표출될것이다. 국내외적으로신동혁사례를통해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대한회의론이일부부각되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은북한을이해하기위한주요원천으로여전히유효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국제적활동을통해대중에게알려진북한이탈주민출신인권활동가들의활발한활동도기대된다. 더욱활발한활동을통해국제사회에북한인권의현실을홍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15년한해다양한북한이탈주민의수기가국제사회에출판되었으며, 이러한추세는 2016년에도지속될것으로분석된다. 국내적으로 2016 년도에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계발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여성및청소년등북한이탈주민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맞춤형정착지원도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또한통일기반조성에있어북한이탈주민들의선도적역할이필수적임을자각하고, 다양한프로그램계발및지원확대를통해대북 통일정책실행에있어한국사회내북한이탈주민들의역할증대를더욱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에는정부, 국회, 법조계, 언론계, 재계, 시민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영향력있는북한이탈주민들이더욱부각될것으로전망된다. 한동호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15
4. 이산가족문제 가. 2015 년정세 2014년 2월제 19차이산가족상봉행사가개최된후우리측은이산가족문제를논의하기위한남북적십자실무접촉과남북고위급접촉을제의하였으나, 북측은정치적이유를거론하며우리측제의에호응해오지않았다.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 3.1절기념사에서이산가족의고령화문제를강조하면서, 이산가족의생사확인과상봉의정례화, 서신교환등이산의아픔을치유하기위한협의를조속히갖자고북측에제안하였다. 8 15 경축사에서는북측에이산가족문제를전향적인자세로풀어가주길촉구하고, 이산가족전면생사확인을위한남북이산가족명단교환과금강산면회소를이용한수시만남을제안하였다. 남과북은 2015년 8월 4일북한의 DMZ 지뢰도발로군사적긴장이고조된가운데 8월 22일부터 24일까지판문점에서남북고위당국자접촉을개최하였고, 그결과 8 25 합의문을도출하였다. 여기에는추석을계기로이산가족상봉을진행하고앞으로계속하기로하는내용과이를위한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가지기로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판문점에서개최된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금강산에서이산가족상봉을진행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인도주의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나가자는데인식을같이하고가까운시일안에남북적십자회담을열어이산가족상봉을계속해나가는데서제기되는문제들을비롯하여상호관심 11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사들을폭넓게협의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제20차이산가족상봉행사준비를위하여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9 월 9일상봉후보자인선위원회를열어고령자와직계가족우선으로상봉후보자 500명을선발하고, 본인의사확인과건강검진을거쳐생사확인의뢰대상자를 250 명으로압축하였다. 남과북은 9월 15일상봉후보자 ( 우리측 250명, 북한측 200 명 ) 에대한생사확인의뢰서를교환하였다. 9월 16일과 17일에는시설점검단이금강산지역을방문하여이산가족면회소,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등상봉행사에사용되는시설의제반사항을점검하였다. 9월 24일과 25일에는시설개보수인력이방북하였다. 남과북은 10월 5일생사확인회보서를교환하였다. 우리측은북측이의뢰한 200명중 141 명에대해재남가족의생사를확인하였으며 ( 생존 121 명, 사망 20명 ), 북측은우리측이의뢰한 250 명중 176 명에대해재북가족의생사를확인하였다 ( 생존 120 명, 사망 56명 ). 남과북은생사확인결과를바탕으로최종상봉대상자를선정하였고, 10월 8일최종상봉대상자명단을교환하였다. 10 월 15일에는상봉행사선발대가방북하여준비상황을최종점검하고북측과세부사항을논의하였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금강산에서개최된제 20차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진행된 1회차행사를통해북측 96가족, 141 명이우리측가족 389명과상봉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진행된 2회차행사를통해우리측 90가족, 254명이북측가족 188명과상봉하였다. 이번상봉행사에는전시납북자 1 가족과전후납북자 1가족이참여하였다. 이산가족상봉단의대부분은 80대이상이었는데, 남측상봉자 90명중에선 90세이상이 34명, 80세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17
이상이 46명이었고, 북측상봉자 96명중에선 70대 1명을제외한나머지 95명이 80대였다. 8 25 합의후속대화일환으로 2015년 12월 11일부터이틀간개성공단에서개최된제 1차남북당국회담에서우리측은전면적생사확인, 서신교환등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을제안하였으나, 북측은금강산관광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하면서이산가족문제와연계시켜 동시추진, 동시이행 을주장하고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합의를우선적으로요구하였다. 이에우리측은인도적문제인이산가족문제와금강산관광재개문제는그성격이다른사안이므로이를연계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입장을강조하였다. 그러나북측은금강산관광문제가선결되지않으면이산가족등다른사안을논의할수없다고하면서일체협의에호응하지않았다.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 도위원회가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에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기준으로이산가족찾기신청자는총 13만 808명이다. 이중 6만 5,134명이사망하고, 생존자 6만 5,674 명중에서 80세이상고령자가 57퍼센트이다. 조만간이산가족신청자중사망자수가생존자수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면서이산가족문제해결이시급하다는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8 15 경축사에서박근혜대통령이이산가족생사확인을위한남북이산가족명단교환을제안한이후대한적십자사에서는생존한남측이산가족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였고, 3만여명이생사확인을원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정부는남북이산가족교류준비차원의내부인프라구축으로서이산가족영상편지제작사업과이산가족유전자검사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5년에는가족관계를중심으로 11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유전정보를매칭 분석할수있는이산가족유전정보 DB 구축사업도 추진되었다. 나. 2016 년전망 2015 년 12월개최된제 1차남북당국회담이차기회담일정조차잡지못하고결렬되고 2016 년 1월 6일북한이 4차핵실험을감행하면서남북관계전망이또다시불투명해졌다. 남북관계에진전이있다고하더라도북측이이산가족문제를정치적사안으로다루며부정적 소극적인태도를견지한다면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북측이이산가족교류자체를거부하고있는것은아니므로남북대화재개시이산가족상봉행사등부분적 제한적교류가능성은열려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우리정부는얼어붙은남북관계에도불구하고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한노력만큼은계속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이산가족대부분이고령인현실에서일시적인상봉행사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인식에따라우리정부는 2015 년에이어 2016년에도이산가족전면적생사확인을위한준비작업을강력하게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많은이산가족들이가족의생사라도확인하는것을간절히원하고있고생사확인이이루어져야이를바탕으로서신교환, 상봉등의교류가단계적으로진행될수있기때문에이산가족전면적생사확인은가장시급하고중요한것으로간주되고있다. 우리정부는남북관계에서이산가족문제를풀어나가려는노력을기울이는한편, 이산가족교류에대비한다양한사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산가족문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119
제의조속한해결필요성에대한대내외적공감대를형성하고협조를 구하는작업도병행될것으로보인다. 도경옥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 12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남북관계일지 1. 1 북한신년사, 남북관계대전환, 최고위급회담, 중단된고위급접촉재개 언급 1. 1 통일부장관, 북한신년사를긍정적으로평가하며 가까운시일내형식에구애받지않는남북당국간대화개최 언급 1. 5 우리민간단체 (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 대북전단살포 1. 8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민간단체대북전단살포행위에대한정부조치를촉구하는 남북당국비방 중상중단합의이행촉구결의안 채택 1. 9 북한, 우리국회의 국민합의에기반한통일준비및남북대화재개촉구결의문 전달을 상부의지시 라며접수거부 1. 12 대통령신년기자회견, 광복 70주년을맞아남북관계발전 평화통일기반구축의지천명 1. 23 북한조평통대변인담화, 이산가족상봉을위해 5 24 합의해제주장 1. 29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개최, 유엔인구기금 (UNFPA) 의북한인구조사사업 (130 만달러 ),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32.2 억원 ) 등에남북협력기금지원결정 2. 5 북한조평통대변인담화, 남북비사를공개한前대통령회고록을강하게비난 2. 7 북한, 신형反함선로켓시험발사 2. 8 북한, 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5발발사 2. 11 북한, 한적의인도주의차원에서분유를지원하겠다는내용의통지문접수를거부 2. 23 정부, 동해상에서구조 (2.12) 한북한주민 (2명 ) 을판문점을통해송환 2. 24 북한, 개성공단북한근로자최저임금인상 (70.35 달러 74달러, 5.18% 인상 ) 을일방적으로통보 2. 26 정부, 개성공단관련북측주장수용불가입장표명및북한의일방적행태중단촉구, 개성공단공동위제 6차회의개최 (3.13) 를제안하는개성공단공동위원장명의통지문을전달하려했으나북측이수령거부 3.2 북한, 단거리미사일 2발동해상으로발사 3.2 정부, 북한의도발행위에단호하고강력한대응 경고 3.10 북한조평통서기국보도, 美대사피습관련북한연계설비난및보수단체의종북세력규탄집회에대해 최고존엄과공화국기를모독했다 며 피의대가 등위협 3.12 북한, 함경남도선덕일대에서지대공미사일발사 (7기 ) 훈련실시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21
3.13 정부, 북한이남북간합의를무시하고 13일개성공단남북공동위개최를 무산시킨데대해유감표명 3.14 북한조평통대변인담화, 정종욱부위원장발언 ( 흡수통일팀 ) 관련통준 위를 흡수통일모략기구, 통일준비는 흡수통일준비 라며사죄및통준 위해체주장 3.19 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단 (14명 ) 방북, 북측관계자 ( 박철수북한중앙특 구지도개발총국부총국장등 ) 면담 ( 개성 ), 3.22 북한, 제7차세계물포럼 (4.12~17) 초청통지문접수를거부 3.24 북한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자신들은천안함폭침과무관하다는 주장을반복하며 5. 24 조치해제를요구 3.25 북한, 통준위원들의개성공단방문 ( 남북이각각운영하는보건시설점검 차 ) 시북한측시설참관을거부 4.2 북한조평통대변인담화, 우리국민억류를간첩사건으로왜곡주장하 면서 무자비한처단 위협 4.2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4.2 1발, 4.3 4발 ) 발사 4.10 북한대표단, 광주U 대회대표단회의 (4.10~14) 참가를위해방남 4.15 우리민간단체 ( 자유북한운동연합 ), 대북전단살포 4.21 유진벨재단, 북한결핵환자치료를위해방북 (4.21~, 3주간 ) 4.22 개성공단임금문제관련지급시한을 24일까지연장 4.28 에이스경암온실조성사업관련방북 (4.28~5. 2) 5. 1 정부, 광복70주년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 민간교류추진관련정부입 장 발표 5. 2 북한, 주원문 ( 우리국민이자美영주권자 / 21, 뉴욕대학생 ) 체포사실 공개 ( 비법입북 주장 ) 5. 5 6 15공동행사를위한사전접촉 (5.5~7, 심양 ), 겨레말큰사전편찬회의 (5.5~11, 심양 ) 진행 5. 8 광복 70주년남측준비위기자회견, 남북은 6 15/8 15 공동행사개최에 합의하였으며, 6 15행사를서울에서하기로잠정결론내렸다고발표 5. 13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담화, 북한의개성공단임금문제를 주권침해라고주장하며근로자철수를위협 5. 13 북한, 백령도 연평도에서사격훈련실시 (5.13~15) 5. 14 南광복 70돌, 6 15 공동선언발표 15돌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6 15 남북공동행사관련추가협의를위해 5.19~20 개성실무협의제의 5. 15 북한 6 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대변인담화, 6 15 행사접촉결과왜곡 공개 5. 15 정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사무처를통해제 6차공동위개최를제안했 으나북측은통지문접수를거부 5. 20 북한, 5.21로예정되었던반기문유엔사무총장개성공단방문을철회 5. 20 대통령, 반기문유엔사무총장접견계기북한의반총장방북철회에 12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대한유감표명 5. 22 남북은개성공단임금관련 확인서 ( 관리위 입주기업 영업소대표서명 ) 타결 5. 24 Women Cross DMZ' 대표단, 경의선육로를통해북한에서남한으로입경 5. 26 우리민간단체 ( 광복 70돌, 6 15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 민간차원의 6 15 남북공동행사개최관련북측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접촉하자고다시제안 6. 1 6 15 공동선언 15돌 조국해방 70돌민족공동행사북측준비위, 남측준비위에 6 15 행사를각자지역에서분산개최하자는서신발송 6. 1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진행 (6.1~11.30) 6. 2 북한, 개성공단출입인원에대한메르스감염여부확인을위해열감지카메라지원요청 6. 5 북한 6 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대변인, 6 15 공동행사무산의책임을우리측에전가 6. 5 정부, 개성공단관련북측이요청한메르스검역장비 ( 열감지카메라 3대 ) 지원 6. 12 북한, 우리국민억류및석방 송환을요구하는우리정부의대북통지문의접수를거부 6. 14 북한, KN-01 단거리미사일 3발동해상으로발사 6. 15 북한군인 1명군사분계선 ( 화천비무장지대 ) 넘어귀순 6. 15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6. 17 북한, 우리국민 2명판문점을통해송환 6. 18 정부, 표류북한선박 1척 선원 5명 (6.16 울릉도근해에서구조 ) 을북측으로송환 6. 22 광주U대회조직위, 북측이 UN 북한인권사무소개설을이유로대회불참을통보 (6.19) 해왔음을밝히고, 정치적이유로불참한다는데유감표명및북측참가요청 6. 23 북한, 억류된우리국민 ( 김국기, 최춘길 ) 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6. 24 통일부장관, 기자간담회계기 남북대화에열린자세로북한의변화만기다리지않고노력할것 이라며북한의가뭄피해관련지원용의표명 6. 25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개최, 경원선남측구간복원사업 (33 억 600만원 ),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 (21억 7천 200만원 ), 민간단체대북산림 환경사업 (30 억원 ) 등총 84억 7천 800 만원규모의남북협력기금지원안심의, 의결 6. 29 한미 6자회담수석대표회동, 북핵 북한문제협의 6. 30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여사방북 관련방북협의 ( 개성 ) 7.2 북한조평통서기국보도, 대통령국회법개정안거부권행사관련대통령실명비난및정권심판을선동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23
7.9 북한통지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제 6차회의의 7. 16 개최를제의 7.9 南통지문, 북측공동의개최제의에동의 7.11 북한군 (10 여명 ) MDL 침범, 우리군은경고사격실시 7.14 북한, 억류중인주원문씨기자회견진행 7.14 정부, 북한선원 2명 (7.4 동해상구조, 귀순의사를표명한 3명제외 ) 을 판문점을통해송환 7.16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제 6차회의개최, 상호관심사항설명및의견 을교환하였으나북측관심사항에대한우리측의유연한입장에도북측 이 3통문제개선등에호응하지않음으로써, 구체적인합의없이회의 종료, 구체적차기회담일자도미정 7.17 정의화국회의장, 제헌절경축사를통해남북국회의장회담을제의 7.28 북한금강산소나무병해충실태조사를위한산림전문가 현대아산관 계자등 8명방북 (7.28~31) 7.30 북한, 억류중인한국계캐나다인임현수목사기자회견실시 ( 인민문화궁 전 ), 북한체제전복음모 주민유인납치행위등반북적대행위를인정했 다고주장 7.31 북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 문경 ) 에불참을통보 8.4 DMZ 에서지뢰도발사건발생 8.4 현대아산관계자정몽헌前회장추모식 ( 금강산 ) 관련방북 8.5 이희호여사방북 (8.5~8) 8.7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 (8.5) 에따라 8 15부터표준시간을 30분 늦춘평양시간을적용한다고발표 8.14 북한통지문, DMZ 지뢰매설부인 8.14 南통지문, 지뢰도발사건에대한혹독한대가를치를것이라고경고 8.15 대통령광복절경축사, 북한의도발에는단호히대응할것을강조하는 한편, 북한에대화 협력의길로나와민생향상, 경제발전의기회를잡을 것을촉구 8.15 북한표준시변경 ( 우리표준시보다 30분늦은 평양시 적용 ) 8.17 개성공단관리위 ( 남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북 ), 개성공업지구최저 노임및노임계산등에관한합의서 체결 8.20 북한, 우리측대북확성기를향해포격 8.20 북한통지문, 48시간내심리전방송중지및수단미철거시, 확전까지 예견한강력한군사행동개시된다는최후통첩을전달 8.21 북한통지문, MDL 에서발생한두사건이무관하다고주장하면서최후 통첩시간까지우리를주시하겠다고언급 8.21 북한통지문, 김양건당비서와김관진안보실장간접촉제의 8.22 북한통지문, 황병서총정치국장, 김양건당비서가접촉에나오겠다며 김관진안보실장, 홍용표통일부장관이나올것을요청 8.22 南통지문, 북측의견수용및 18:00 판문점접촉제의 12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8.22 북한통지문, 우리제의수용 8.22 남북고위당국자접촉 (8.22~24) 개최,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대한유감표명과재발방지약속을통해이번사태를평화적으로수습, 도발의악순환을끊어낼수있는계기마련 8.28 南통지문, 남북적십자실무접촉 9.7 개최제의 8.29 북한통지문, 우리측남북적십자실무접촉 9.7 개최제의에동의 9.7 남북적십자실무접촉개최 (9.7~8, 판문점 `평화의집 '), 이산가족상봉행사의 10.20~26 개최및가까운시일내남북적십자회담을통해이산가족상봉을계속해나가는데서제기되는문제들을비롯한상호관심사를폭넓게협의해나가기로합의 9.15 남북, 이산가족생사확인의뢰서교환 9.16 이산가족상봉을위한금강산시설점검실시 (9.16~17) 9.18 대한축구협회, 통일축구행사개최논의관련방북 (9.18~21, 평양, 정몽규협회장등관계자 5명 ) 9.23 북한, 우리국회외통위개성공단방문을북한인권법문제로거부 9.25 북한, 억류된우리국민 ( 주원문 ) 의내외신기자회견진행 ( 평양 ) 9.29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종교인평화대회개최문제관련협의 ( 개성, 북한조선종교인협회 ) 9.30 민주 한국노총, 남북노동자축구대회관련협의 ( 개성, 북한조선직업총동맹 ) 10.2 조계종, 북한 조불련 과 신계사복원 8주년남북합동법회 행사관련협의 ( 개성 ) 10.5 남북, 금강산소나무산림병해충방제공동실시 (10. 5~7) 10.5 북한통지문 ( 북적중앙위 한적 ), 북한억류국민 ( 주원문 ) 을오후 5시에인도할것을통보 10.5 南통지문 ( 한적 북적중앙위 ), 주원문씨를돌려보내는것에대해환영하며우리측시간 5시 30분에관계자를판문점으로보내겠다고통보 10.5 북한에억류되었던우리국민주원문씨판문점을통해송환 10.8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최종명단교환 10.1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개최 (10.12~19, 금강산 ) 10.14 남북공동발굴개성만월대특별전 (10.14~11.6, 서울 / 10.15~11.15, 개성 ) 및개성학술토론회 (10. 15, 개성 ) 개최 10.14 북한통지문 ( 북한적십자회중앙위 대한적십자사 ), 중앙위위원장에리충복전적십자회부위원장이임명되었음을통보 10.20 제20차이산가족상봉행사 (10.20~26, 금강산 ) - 1회차 (10.20~22) : 북측방문단 (96명, 동반 45명 ) 이우리측상봉단 (389명 ) 상봉 - 2회차 (10.24~26) : 우리측방문단 (90 명, 동반 164 명 ) 이북측상봉단 (188 명 ) 상봉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25
10.22 북한우리민족끼리, 우리국회의원 보좌관 PC해킹부인 10.23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장충성당남북공동미사참석차방북 (10.23~27, 평 양 묘향산 ) 10.24 우리해군, 연평도인근서해 NLL 침범한북한어선단속정경고사격 10.27 에이스경암및아시아녹화기구, 농자재 비료대북지원 10.28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개최 (10.28~31, 평양 ) 10.29 2015 세계평화회의 개최 ( 통일부 통준위 광복 70년기념사업추진위공 동주최 ) 10.30 정부, 예비접촉제의대북통지문발송하였으나북한접수거부 11.2 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의원등 49명개성만월대방북 11.4 북한통지문 ( 총국 관리위 ), 관리위부위원장등 2명에대한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통보 11.4 정부, 북한개성공단출입제한조치수용불가입장을표명하는개성공단 공동위원장명의서한을전달하려했으나북측이수령거부 11.5 북한, 관리위부위원장등 2명에대한개성공단출입제한조치철회 11.5 히딩크재단, 히딩크드림필드 ( 장애인풋살경기장 ) 건립협의방북 (11. 5~7, 평양 ) 11.9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남북종교인모임 계기방북 (11.9~10, 금 강산 ) 11.13 통준위 통일부공동주최, 한반도평화통일준비를위한국제회의 개최 11.17 북한통지문 ( 북적중앙위 한적 ), 북한억류국민이모씨를오후 4시에 인도하겠다고통보 11.17 북한에억류되었던우리국민이모씨판문점을통해송환 11.20 북한통지문 ( 조평통서기국 통일부 ), 당국회담을위한실무접촉을 11.26, 판문점통일각에서개최할것을제안 11.24 북한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우리군의서북도서해상사격훈련위협 11.24 북한, 당국회담을위한실무접촉북측대표단명단통보 11.26 남북당국회담실무접촉개최 ( 판문점통일각 ) 11.26 개성공단토지사용료관련관리위 -총국협의 11.28 북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실패 11.3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브리핑 1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반도평화와화해를위한남북가톨릭신자교류, 평양장충성당보수, 북한과의교류협력방안등협의 (12.1~4, 평양 ) 12.2 北외무성대변인담화, 對美 평화협정체결 주장관련조속한호응 주장 12.4 우리측주민시신 1구, 판문점통해인수 12.7 제25차겨레말큰사전편찬회의개최 (12.7~13, 中다롄 ) 12.10 北김정은, 새로개건된평천혁명사적지시찰에서핵보유국발언및수 소폭탄언급 12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12. 10 美中, 북한의수소폭탄보유주장에대하여북한정권의역내불안정야기행위및정책에대하여우려표명 비판 12.11 제1차남북당국회담개최 (12. 11~12, 개성공업지구 ) 12.15 北조평통대변인담화, 제1 차남북당국회담결렬은남한당국의금강산관광재개협의회피등 대결정책이초래한필연적귀결 이라고책임전가 12.16 北최고재판소, 임현수목사에게 국가전복음모혐의 로 무기노동교화형 언도 12.16 한미약품, 북한평양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의약품전달 (10 억원규모 ) 12.20 北우리민족끼리, 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선관광객의신변안전장치마련등이선행돼야한다는우리정부의입장에대해 " 금강산관광신변보장, 이미 2009년 ( 현정은 ) 현대그룹회장의평양방문때최고수준약속 " 주장 12.21 정부, 북한선전매체 6년전이미최고수준담보 주장 (12.20) 에대해 금강산관광신변안전조치, 당국간논의할사항 이라고반박 ( 통일부부대변인정례브리핑 ) 12.23 한국여성단체연합등여성단체, 남북여성공동문화행사 (' 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위한남북여성들의모임 ') 개최 ( 개성 ) 12.24 남측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토지사용료기준에관한합의문 에서명 12.26 北남조선인권대책협회, 2015년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 발표 12.28 북측주민 3명판문점통해송환 12.29 北김양건 (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겸통일전선부장 ) 사망 12.29 김양건사망관련당국차원의조전발송 ( 대북통지문, 통일부장관 통일전선부 ) 북한정세일지 1. 1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참배및신년사육성발표 1. 2 김정은, 평양육아원 애육원방문및새해원아들축복 1. 4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현지요해및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양말공장방문 1. 7 김정은, 인민군전선군단제 1 제대보병사단직속구분대들의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지도북한, 미 북간대결국면관련대조선제재조치전면철회, 모든적대행위무조건중지에대한국방위원회정책국성명발표 1. 10 김정은, 평양시버섯공장현지지도 1. 13 김정은, 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지휘부시찰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27
1. 16 김정은, 강동정밀기계공장현지지도 1. 18 김정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현지지도 1. 20 북한, 신년사조국통일부문과업관철위한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진행 1. 21 김정은, 류원신발공장현지지도 1. 24 김정은, 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근위제 1항공및반항공사단관하추격기 폭격기연대들의비행전투훈련지도 1. 27 김정은, 인민군서부전선기계화타격집단장갑보병구분대들의겨울철도하공격연습조직 지도 1. 30 김정은, 1월 28일당 국가경제기관책임일꾼들과한담화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다그치며축산업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발표 1. 31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 한광상당부장동행 ) 현지지도및적해상목표에대한군종타격훈련조직지도 2. 2 김정은, 인민무력부기공구전시회장참관리수용외무상, 주북여러나라 ( 쿠바 시리아 스웨덴 독일 영국등 ) 대사들과담화 2. 4 북한, 미국의對北적대시정책에대해對美대응도수를무한정높여미국과상종할용의가없다는국방위원회성명발표 2. 5 김정은, 평양화장품공장현지지도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에현대적실험실습설비들전달 2. 7 김정은, 신형반함선로켓시험발사 ( 해군제155 군부대 ) 참관 2. 8 김정은, 해군제 597 군부대관하 10월 3일공장현지지도및현대화과업제시북한, 정규군창설일 ( 48.2.8) 67 돌기념인민무력부보고회 4.25 문화회관에서진행 2. 11 김정은, 원산시고아원건설현장시찰 2. 13 북한, 노동당정치국회의서창당광복 70주년경축 첨단무장장비 개발논의 2. 15 김정은, 전용기타고건설현장시찰 2. 16 김정은, 광명성절 (2.16, 김정일생일 ) 금수산태양궁전참배 2. 19 김정은, 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지도 2. 21 김정은, 섬화력타격및점령을위한연습지도 2. 23 김정은黨제 1비서지도下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진행 2. 27 김정은, 과학기술전당건설장현지지도김정은, 2월 26일저작 전당, 전군, 전민이산림복구전투를힘있게벌려조국의산들에푸른숲이우거지게하자 발표 2. 28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새로꾸린근위부대관시찰 3.3 김정은, 3월 2일식수절즈음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제 447군부대에서전투비행사들과식수 12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3.5 리수용외무상, 3월 3일제 28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북인권결 의안채택무효주장 연설 3.6 김정은, 양로원건설현장시찰및김여정 ( 당중앙위본부장 ) 수행 3.9 김정은, 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제1016군부대시찰 3.11 북한, 러시아와상호합의에따라올해를두나라사이의 친선의해 로 선포 3.12 김정은, 동해안전방초소를지키고있는신도방어중대시찰 3.14 김정은, 5월27일수산사업소건설장현지지도 북한,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진행 3.16 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 주북러시아대사와담화 3.18 김정은, 새로건설된조선인민군어구종합공장현지지도 3.20 김정은, 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의비행장타격및복구훈련지도 3.24 김정은, 인민군대에서새로건설한어분사료공장현지지도 3.27 김정은,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 ( 서해능금도 ) 현지지도 3.31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3월 30일신임駐北중국대사 리진군 의신임장접수 4.4 김정은, 인민군해군제164 군부대시찰 4.8 김정은, 미사일부품공장시찰하며제품의주체화강조 김정은, 평양약전기계공장방문 4.9 북한, 최고인민회의제 13기제 3차회의개최및국방위원교체 4.11 김정은, 조총련에 2억 3,804 만엔의교육원조비와장학금전달 4.11 북한, 김정은당제1 비서 국방위제1 위원장추대 3주년경축중앙보고대 회진행 4.12 김정은, 완공단계에이른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장현지지도 4.13 인민군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군 전략군장병들의충성예식, 금수 산태양궁전광장에서진행 로두철내각부총리, 북- 러친선의해개막행사참가차北정부대표단 인솔하여러시아출국 4.14 북한, 김일성생일 ( 태양절, 4.15) 103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 4월 14일 평양체육관에서진행 4.15 김정은, 15 日 0시태양절기념금수산태양궁전참배 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 김일성생일 103 주년경축연회에서연설 4.17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재일본조선인대표단과담화및러시 아연방최고재판소대표단과담화 로두철내각부총리, 북-러친선의해 개막행사참가후귀국 4.18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아시아 아프리카정상회의와아시아 아프리카회의 ( 반둥회의 ) 참석 4.19 김정은, 인민군전투비행사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성원현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29
지고무 격려박봉주내각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현지요해및평양화장품공장방문 4.20 김정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현지지도 4.24 북한, 인민군창건 83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개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마다가스카르대통령 르완다수상 베네수엘라부대통령과담화 4.26 김정은, 조선인민군제5 차훈련일꾼대회에서 군의과업은전투준비완성하는것 강조 4.28 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 북- 국제의회동맹간관계발전문제등의견교환및회담 5. 1 박봉주내각총리, 평양과학기술전당건설장현재요해및평양메기공장개건정형요해 5. 3 김정은, 신설된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현지지도 5. 6 북한, 전국상업부문일꾼회의개최 5. 7 김정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현지지도 5. 8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러시아 전승 70 돌경축행사참가및중국주석 유엔사무총장등각국국가 정부수반들과담화 5. 9 김정은,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발사시험진행참관김정은,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현지지도김정은, 러시아대통령에게 전승 70돌관련축전발송 5. 11 김정은, 조선인민군제580 군부대산하 7월 18일소목장과안변양어장현지지도 5. 15 김정은, 제810 군부대산하신창양어장현지지도 5. 19 김정은, 대동강자라공장현지지도 5. 23 김정은, 조선인민군제810 군부대산하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과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현지지도 5. 24 김정은, 제264 대연합부대지휘부시찰 5. 26 김양건당중앙위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상임위부위원장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장 김용진내각부총리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결성 60주년중앙보고회및연회참가 5. 27 2015년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투자설명회를금강산에서진행 5. 29 김정은, 인민군대에서새로꾸리고있는종합양묘장현지지도 6. 1 김정은, 인민군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현지지도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방북중인독일 -조선의원단과담화북한, 세계금연의날 행사, 6월 1일인민문화궁전에서진행 6. 2 박봉주내각총리, 함경남도의화학 기계공업 수산부문현지요해 6. 6 김정은, 인민군제810군부대산하평양생물기술연구원현지지도박봉주내각총리, 과학기술전당건설장현지요해및도시경영성중앙 13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양묘장방문 6. 9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사적지현지지도 6. 12 김정은, 러시아국경절푸틴대통령에게축전발송 6. 13 김정은, 고사포병군관학교시찰 6. 15 김정은, 인민군해군부대들에실전배비되는신형반함선로케트발사훈련참관김정은, 인민군제 2차군단예술선전대경연에당선된예술선전대공연관람박봉주, 봉화화학공장현지요해및 에너지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중요성 등강조 6. 16 김정은, 해군함선구분대와지상포구분대들의야간해상화력타격연습참관 6. 17 강석주당중앙위비서, 주북러시아대사와담화 6. 18 김정은, 고사포병사격경기참관북한, 평양체육관에서김정일당중앙위원회사업시작 ( 64.6.19) 51 돌경축중앙보고대회개최 6. 20 북한, 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위한선거구, 분구조직 6. 22 김정은,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조금향 림설비행훈련참관 6. 25 김정은, 완공된평양국제비행장항공역사현지지도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 러시아국가회의의장과회담및연방평의회의장과담화 6. 26 강석주당중앙위비서, 쿠바공산당대표단과회담 7.3 김정은, 새로건설한김책공업종합대학자동화연구소현지지도박봉주내각총리, 황해북도농업부문사업현지요해및농업과학원과수학연구소 국토환경보호성중앙양묘장방문 7.7 김정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현지지도 7.8 김정은, 김일성사망 21돌즈음하여금수산태양궁전방문 7.11 김정은, 평양대경김가공공장현지지도 7.13 박봉주내각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대동강자라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현지요해 7.14 김정은, 락랑위생용품공장현지지도강석주당중앙위비서, 유럽의여러정당출신정치인대표단과담화 7.18 북한,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개최 7.19 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인민회의대의원선거 ( 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 ) 전국각지에서실시 7.20 김정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현지지도김정은, 평양시 서성구역인민회의대의원선거참가및후보자들과담화 7.21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 기존문화유산보호법폐기및민족유산보호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31
법새로채택발표 7.22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과보험규정채택 7.23 김정은, 새로건설한신천박물관현지지도 7.26 김정은, 제4차전국노병대회 7월 25일참가북한, 정전협정체결 62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평양에서진행 7.27 김정은, 7월 27일 0시정전협정체결 62주년을맞아인민군지휘성원들과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7.28 김정은, 정전협정일맞아한국전쟁 열사묘 참배및중공군묘화환 7.30 김정은, 공군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서전용기타고사열 8.2 김정은, 신축평양양로원시찰 8.3 박봉주내각총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혜산 -삼지연넓은철길건설정형현지요해및삼지연읍지구여러개건대상시찰및대책수립 8.4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돌경축공훈국가합창단공연관람및농기계전시장시찰 8.7 북한, 조국해방 70돌을맞으며 8월 5일발표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8.5) 에따라표준시간제정결정 8.9 박봉주내각총리,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현지요해 8.11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큰물피해실태현지요해 8.13 김정은, 제810 군부대산하 1116호농장현지지도 8.14 북한, 8월 13일백두산에서조국해방 70돌기념민족통일대회개막, 조국해방 70돌경축중앙보고대회평양체육관에서진행 8. 15 2015년 8월 15일 0시 30분을기해 평양시간 8월 15일 0시로맞추게된다 고새표준시적용김정은, 러시아푸틴대통령과 8월 15일축전교환김정은, 8월 15일 0시 광복 70 주년즈음인민군지휘성원들과함께금수산태양궁전참배 8.17 김영남, 조선인민군제810 군부대산하 1116 호농장참관 8.18 북한 -러시아, 무역 경제 과학기술협조위임업분과위제21차회의의정서조인 8.24 북한, 선군절 55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 4.24 문화회관에서진행 8.28 김정은,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진행 9.4 김정은, 신의주측정계기공장현지지도 9.3 박봉주내각총리, 과학기술전당건설정형현지요해북한, 교육부문원격교육체계완비선전최룡해당중앙위원회비서, 중국항일전쟁승리 70주년행사참가 9.7 박봉주내각총리, 라선시홍수피해지역현지요해북한조선인권연구협회, 미국과서방의인권유린행위에관한보고서발표 9.8 김정은, 쿠바국가대표단접견담화및리설주와함께쿠바국가대표단을환영하는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축하공연관람 13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북한, 정권수립일 (9 9) 67 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진행 9.10 김정은,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 태양을따르는청춘의노래 ) 관람 9.14 김정은, 완공을앞둔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현지지도및감사전달 9.15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결정으로경제개발구세금규정 (11개장, 72 개조구성 ) 채택북한 -중국정부사이의 남양 -도문새국경다리의공동건설과관리및보호에관한협정 평양에서체결 9.18 김정은, 라선시피해복구전투현지지도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北창건 67 주년경축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담화 9.22 김정은, 군수공업부문생활필수품품평회장현지지도 9.24 리수용외무상, 제70차유엔총회참가차미국방문 9.25 김정은, 새로건설한창광상점현지지도 9.28 김정은, 새로건조한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시찰 9.30 김정은,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박봉주내각총리와함께중국시진핑주석 리커창총리 장더장상무위원장에게 중국건립 (10.1) 66주년축전리수용외무상, 2015 년이후개발의정 의실현을위한유엔수뇌자회의에서 국제적인흐름에적극합류해나갈것 이라고강조 10.1 김정은, 정성제약종합공장현지지도리수용외무상, 제70차유엔총회에서연설 10.3 김정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준공식참석및연설 10.4 김정은, 10 월 3일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준공을경축하는군민청년대합창공연 원수님따라하늘땅끝까지 관람 10.6 김정은, 라선시큰물피해지역주민들에게선물김정은, 10 월 4일 당창건 (10.10) 70 주년을즈음하여저작 위대한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위업은필승불패이다 발표 10.7 김정은, 쿠바수상과중국국가주석등각국黨 국가수반들의 北정권수립 67주년축전에대한답전발송북한당중앙委 당중앙군사委 국방委 최고인민회의상임委 내각, 10 월 7일김정은에게黨창건 70주년즈음공동명의 축하문 전달 10.8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 (10.8), 함경북도경원군류다섬리일부지역에 경원경제개발구 를내오기로결정 10.9 북한, 당창건 (10.10) 70 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 10 월 9일평양체육관에서진행북한, 노동당대표단과중공산당대표단만수대의사당에서회담진행 10.10 북한, 당창건 70주년경축열병식및평양시군중시위진행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33
김정은, 10 월 10일 0시 ( 북한시간 ) 당창건 (10.10) 70 주년을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정은, 10 월 9일중국대표단 ( 단장 : 류원산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 ) 접견김정은, 평양에서 당창건 70 주년경축청년전위들의횃불행진 위대한당을따라청년들앞으로! 참석 10.13 리룡남대외경제상과알렉산드르갈루쉬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회담, 만수대의사당에서진행및 북- 러경제무역협조발전문제들 토의북한, 노동당대표단 전러시아정당통일러시아대표단회담, 평양에서진행및 상호관심사로되는일련의문제들 토의 10.14 로두철내각부총리, 러시아정부대표단과만수대의사당에서담화 10.15 중통 중방北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연맹 (IAF) 가입보도 10.16 김정은, 인민군제350군부대시찰 10.19 김정은부부, 당창건 70주년경축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청봉악단의합동공연관람 10.21 김정은, 완공된미래과학자거리시찰 10.22 북한, 외무성성명 (10.17. 평화협정체결제안관련 ) 을유엔안보리 공식문건 S-2015-799 호 로배포 10.23 김정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방문및새로만든지하전동차현지요해북한, 조선노동당창립 70돌기념보고회개최 10.25 북한,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 김정은 ) 명령제 00104호. 주체 104(2015) 년 10월 24일평양 ], 공훈국가합창단과모란봉악단의지휘성원들과창작가 예술인들에게군사칭호를오려줄데대하여 발표 10.28 김정은, 완공된과학기술전당 ( 연면적 10만 6,600여m2 ) 현지지도 10.30 북한조선노동당중앙위정치국, 黨제 7차대회를 2016년 5월초에소집할데대하여결정 10.31 김정은, 새로개건된평양메기공장현지지도 11.1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리수용외무상 박봉주내각총리, 러시아여객기추락사고관련위문전문 11.2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노동신문창간 70주년기념보고회진행 11.3 김정은, 조선인민군서부전선반항공부대들의고사로켓사격훈련참관북한, 미래과학자거리준공식진행 11.5 김정은, 4 25문화회관에서개최된조선인민군제 7차군사교육일꾼대회참가및연설 11.8 리을설인민군원수, 94세일기로사망김정은, 고리을설빈소조문및조화전달 11.11 제26차전국프로그램경연및전시회개막식, 3대혁명전시관에서개최 11.11 北인민군총참모부대표단 ( 오금철부총참모장 ) 과러시아연방무력총 13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참모부대표단 ( 니콜라이보그다놉스키제1 부총참모장 ) 의회담, 평양에서진행 11.12 고리을설장례식, 김정은黨제1 비서가참가한가운데평양에서국장으로진행북한 -러시아, 평양에서 위험한군사행동방지에관한협정 조인및오금철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 니콜라이보그다노프스키러시아연방무력제1 부총참모장서명 11.14 김정은, 새로완공된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현지지도 11.17 조선민주여성동맹, 인민문화궁전에서창립 70주년중앙보고회진행북한 -러시아, 형사사건상호협력조약및범죄인도조약체결 11.18 김정은, 대동강에새로설치한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현지지도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제 59차전원회의확대회의평양에서진행 11.19 북한, 사업검찰기관창립 70주년기념중앙보고회봉화예술극장에서진행 11.20 김정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새로만든지하전동차시운전참관 11.21 북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개막 11.23 김정은, 조선인민군제313 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현지지도북한, 주북러시아대사알렉산드르마체고라에게 친선훈장제 1급 수여 11.24 김정은, 조선인민군제37차군무자예술축전에당선된중대군인들의공연관람 11.25 김정은, 조선인민군제549군부대관하 15호수산사업소현지지도 11.27 김정은, 원산구두공장현지지도 11.29 북한, 조선직업총동뱅중앙위원회제 80차전원회의확대회의평양에서진행 11.30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창립 70주년기념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에서개최 12.1 김정은, 새로개건된만경대학생소년궁전시찰북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창당 14주년통합러시아당총이사회에축전 12.3 김정은, 조선인민군122호양묘장현지지도 12.5 김정은, 4 25 문화회관에서열린조선인민군제4차포병대회참석 12.9 북한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중국친선방문공연차평양출발리수용외무상, 유엔기후변화협약고위급회의에서연설 12.10 김정은, 새로개건된평천혁명사적지현지지도 12.11 북한 -러시아, 인민문화궁전에서전력분야협조에관한협정조인 12.12 김정은, 5월9 일메기공장현지지도 12.13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제3차전국재정은행일꾼대회개최 12.16 김정은, 삼천메기공장현지지도및세계적메기공장으로전변시킬데대한과업지시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35
북한, 캐나다목사임현수에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혐의로종신노역형선고 12.17 김정은, 김정일사망 4주기맞아금수산태양궁전참배 12.20 김정은, 1월18일기계종합공장현지지도 12.24 김정은, 인민군제526 대연합부대와제671 대연합부대사이의쌍방실동훈련참관 12.29 김정은, 軍제3 차수산부문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대한당및국가표창수여식참가 12.29 북한당중앙위비서김양건, 교통사고로사망북한, 김정은최고사령관추대 (12.30) 4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진행 12.30 김정은, 故김양건조문 12.31 북한, 故김양건장의식평양에서국장으로진행 동북아정세일지 1.1 북한, 신년사에서병진노선 핵억지력강조 1.5 한중, 제2차외교 안보대화 개최 1.8 한일, 제13차한일고위경제협의회 개최 1.18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회의개최 1.23 박근혜대통령, 중국국무원부총리접견 1.29 한중제 13차경제장관회의개최 2.2 중국 러시아 인도제3차외교장관회담개최 2.4 한중 6자회담수석대표회담, 북핵문제논의 2.5 미하원, 해킹제재조항포함한대북제재강화법발의 2.9 북한, 대미강경입장천명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공식문건 S/2015/ 90호 배포 2.13 박근혜대통령니카이도시히로일본자민당총무회장을접견 2.25 일본육상자위대 미해병대, 대규모낙도탈환훈련실시 3.2 제28차유엔인권이사회개막 3.2 미러외무장관, 제네바서우크라휴전이행방안논의 북한, 동해안에미사일 2발발사 3.3 미국, 대러제재연장결정 3.6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피습 3.9 북한, 외국인관광재개, 중국여행열차첫입북 3.12 북한, SA계열지대공미사일발사훈련 3,17 중국시진핑국가주석, 헨리키신저미국전국무장관과회동 3.21 한 중 일 3국외교장관회의개최 13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3.23 중국공산당 -일본연립여당 ( 자민 공명당 ), 교류재개방침확인 3.25 리진쥔신임주북중국대사, 북한평양주재중국대사관에부임 3.28 미러, 우주정거장 2024년까지연장운영합의 3.30 김장수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 신임주중대사로부임 4.1 러시아와미국북핵 6자회담수석대표, 모스크바에서 6자회담재개 방안논의 4.2 오바마미국대통령, 사이버공격제재행정명령발동 4.7 일본, 독도영유권주장을강화한외교청서발간 4.10 국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일본교과서역사왜곡규탄결 의안채택 4.14 한일안보정책협의회, 약 5년만에개최 4.15 AIIB, 한국등 57개창립회원국확정 4.18 한 미 일 3자안보토의 (DTT), 미국방부청사서개최 4.19 24 중일참석한아시아 아프리카 (AA) 정상회의 ( 일명 60주년기념반둥 회의 ) 개최 4.23 한중제 2차개발협력정책대화개최 4.26 아베신조일본총리, 미국공식방문 4.27 미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4.28 미일, 공동비전성명발표 4.29 한 중 일환경장관회의개막 5.6 중국군함, 러시아와합동훈련차흑해첫진입 5.8 푸틴대통령 -시진핑주석정상회담 5.9 러시아, 제2차세계대전승전기념식개최 5.13 중국, 일대일로정책추진을표명한외교백서발간 5.15 한 중 일대테러협의회 3년만에개최 5.16 17 미중전략경제대화 ( 존케리미국국무장관방중 ) 5.23 한일, 재무장관회의개최 5.24 시진핑주석, 일본관광교류방중단과만남 ( 방중단대표자 : 니카이 도시히로자민당총무회장 ) 5.24 26 북일, 베이징서일본인납북자관련비공식협의개최 5.25 중국 일본군위안부문서 국가급기록유산승격 5.26 27 한 미 일북핵 6자회담수석대표회동 5.28 동북아시아협력대화 (NEACD) 개최 ( 도쿄 ) 5.30 박근혜정부출범이후첫한일국방장관회담개최 6.1 한중정상, FTA 정식서명에친서교환 6.3 첫한미연합사단, 의정부미군부대에서공식출범 6.4 중일, 5년만에범죄인인도조약협상재개 6.6 중일, 3년만에첫재무장관회담개최 6.9 박근혜대통령, 해리해리스미국신임태평양사령관접견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37
6.10 박근혜대통령, 방미연기 6.11 판창룽중국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과카터미국국무장관회담 6.15 한미, 원자력협정정식서명 6.22 박근혜대통령과아베신조일본총리,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 행사에교차참석 6.23 헤이니미군전략사령관과최윤희합참의장, 북한의도발위협에대 한논의 6.24 미중전략경제대화개최 6.26 미국국무부, 2014 국가별인권보고서 발표, 북한인권 세계최악 평가 6.29 AIIB 협정문서명식개최, 사실상공식출범 7.6 일본 조선인강제징용 근대산업시설 23곳유네스코등재 7.7 인도, 파키스탄상하이협력기구 (SCO) 가입 7.12 한미, 탄저균배달사고 민 관 군합동실무단발족 7.16 중일첫고위급정치대화개최 7.20 일본, 독도는일본땅 주장담은 2015년도방위백서국무회의의결 8.14 아베신조일본총리, 전후 70년담화 ( 아베담화 ) 발표 8.19 미국 NATO, 러시아겨냥한냉전후최대규모의합동훈련개최 8.22 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 쿠릴 4개섬중하나인이투룹 ( 일본명에토 로후 ) 방문 8.28 일본정부, 독도자료열람포털사이트개설 9.2 한중정상회담개최 ( 중국전승절기념행사참석 ) 9.4 박근혜대통령, 상하이임시정부재개관식참석 9.18 미국, 시진핑주석방미앞두고중국에도피사범첫송환 ( 양진쥔 ) 9.19 일본집단자위권법안본회의통과 9.25 미중정상회담개최 ( 유엔개발총회참석차방문 ) 9.26 한미정상회담개최 ( 유엔개발총회참석차방문 ) 9.30 한 미 일외교장관회담개최 중국, 일본인 2명간첩혐의구속 10.1 미국본토사정권미사일탑재한중국핵잠수함첫순항 10.5 미국과일본등 12개국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을타결 10.9 중국류윈산정치국상무위원김정은북한국방위원회제 1위원장과 회동 10.16 한미정상회담개최북한 FTA이행 기후변화논의 ( 공식방문 ) 10.18 미국 일본 인도, 인도양서 8년만에연합훈련 10.27 미국구축함 라센 중국인공섬 12해리내첫항해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개최 11.1 한 중 일정상회의개최, 박근혜대통령, 아베총리와첫정상회담 11.7 중국대만첫양안정상회담 13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11.11 정상회의이후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첫한일국장급협의개최 11.14 16 G20 정상회의개최 ( 안탈리아, 터키 ) 11.16 푸틴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 G20 회의장서별도양자회담개최 11.17 북러, 형사사법공조조약및범죄인인도조약서명 11.25 한중 6자회담수석베이징회동 11.26 미국, 대만에 18억 3천만달러 ( 한화약 2조 1539 억원상당 ) 어치의 무기판매발표 11.30 위안화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DR) 통화바스켓편입 푸틴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비공개양자회동 12.3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회동 일본, 정보수집위성 4 10기로확대 중국, 미국연방인사관리처정보유출해커검거 중국공산당 일본여당, 6년만에교류행사재개 12.14 한중해양경계획정 1차회담개최 12.15 중국, 한반도담당외교부고위직에조선족쿵쉬안유임명 12.19 중국유엔대북인권결의안에반대 12.20 한중 FTA 공식발효 12.25 중국주도 AIIB 공식출범 12.28 한일외교장관회담개최및일본군위안부문제타결 12.31 푸틴, 러시아연방의국가안보전략 문서서명 북한인권일지 1.7 미국부시센터, 북인권보고서발표 1.20 외교통상위원회, 北인권법패스트트랙추진제동 1.21 유럽의회인권소위원회,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협력방안논의 2.4 북한, 유엔에인권결의무효화요구서한발송 2.10 인권위원회, 자카르타에서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개최 2.12 북한인권개선호주운동본부출범 2.11 스웨덴법원, 탈북주장소년강제추방잠정중단 2.23 호주연방의회, 북한인권개선결의안첫채택 2.24 탈북자들, 제네바인권회의서북한인권참상증언 3.10 FIFA, 166만달러대북지원중단 3.12 영국, 2015년에도북한을인권우려국으로지정 3.15 북한, 인권이사국개별방문 3.18 미국의원, 국무부에이산가족상봉서한전달 3.18 6 25전쟁납북자 175명추가로총 3천805명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39
3.19 일본 -EU, 북한인권결의안초안유엔인권이사회제출 3.24 영국, COI보고서 1주년기념 북한인권청문회 개최 3.26 스웨덴이민국, 탈북주장소년사건재심사 3.27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채택 3.27 유엔, 북한의약 20여만명의외국인납치행위규탄 3.28 북한외무성, 유엔북한인권결의비난 4.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페닌슐라에서북한인권세미나개최 4.27 미국북한인권위원회, 테러지원국명단에북한포함촉구 4.30 북한, 유엔주관북한인권행사방해 5.12 유럽, 북한인권개선보고서발표 5.13 북한, 선양에장애자보호연맹대표부설치 5.19 미상원, 대북추가제재결의안발의 5.24 유엔북한인권사무소협정서명 5.26 장애인탈북자, 오슬로자유포럼서북한인권고발 6.8 G7 정상회의, 북한핵개발 인권유린비난 6.15~19 미국무부북한인권특사, 브뤼셀북한인권회의참석 6.23 유엔북한인권사무소, 23일서울개소 6.26 북한인권단체, 유엔서울사무소에요덕수용소수감자명단제출 6.30 북한, 한국유엔인권이사회입후보전면배격 7.2 유럽의회, 북한인권청문회개최및행동방안논의 7.5 북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에반발 7.29 북한, 미국국무부 2015 년인신매매보고서 인신매매최하등급지정 에반발 7.28~8.1 북한, 터키세계농인연맹정기총회첫참관 8.19 탈북민간단체, 호주연방의회첫북한인권공청회개최 9.6~9.10 마르주키다루스만유엔북한인권보고관한국방문 9.9 박근혜대통령, 2015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한반도통일 북핵 인 권문제언급 9.20 북한, 남한여야북한인권법안제정추진에반발 9.21 유엔, 스위스제네바유럽유엔본부북한인권패널토론회개최 10.5 북한억류한국국적미국대학생주원문씨송환 10.18 북한, 유엔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재추진에반발 10.22 반기문, 북한인권상황보고서 유엔총회에제출 10.20~10.26 제20차남북이산가족상봉실시 10.30 북한인권결의안유엔총회제3위원회정식상정 11.11 북한인권국제회의 서울인권대화 개최 11.10~11.18 로버트킹, 미국국무부북한인권특사방한 11.19 제70차유엔총회, ICC회부 책임자처벌 북한인권결의안유엔위원 회통과 14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11.23 북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일부유보조항철회 12.10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상황논의 12.10 중국 러시아, UN안보리북한인권논의에반대표명 12.12 북한외무성, 유엔안보리북한인권토의규탄 12.26 북한 2015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 보고서발표 부록 : 2015 년주요사건일지 141
최근발간자료안내 KINU 통일포럼시리즈 2014-01 제1 차 KINU 통일포럼 : 드레스덴구상 과 행복한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 차 KINU 통일포럼 : 김정은시대북한의핵보유및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 차 KINU 통일포럼 : 북일스톡홀름합의와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 차 KINU 통일포럼 : 통일준비를위한과제와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 차 KINU 통일포럼 : 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국의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 차 KINU 통일포럼 :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 차 KINU 통일포럼 : 동북아국제질서전환기한국의전략적딜레마와통일 외교정책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2013-01 2013년북한신년사집중분석 전성훈외 2013-02 3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전성훈외 2013-03 시진핑체제의출범과대내외정책방향 :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외 2013-04 북한 3차핵실험이후미국의대북정책논의동향 박형중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규륜외 2013-07 한중정상회담결과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평가와우리의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북한신년사분석 박형중외 2014-02 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결과분석과전망 박영자외 2014-03 한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규륜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북한신년사분석 북한연구센터신년사분석팀 2015-02 최근 2년간미 일 중 러 4개국정상외교분석및한국통일외교에대한시사점 김진하외 2015-03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과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김석진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플러스 Vol.1 No. 1 ( 봄호 ) 통일연구원 최근발간자료안내 143
2015-02 KINU 통일플러스 Vol.1 No. 2 ( 여름호 )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플러스 Vol.1 No. 3 ( 가을호 )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플러스 Vol.1 No. 4 ( 겨울호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조정현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옥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3-01 남북러가스관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지정학 이기현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한반도 김규륜외 8,500원 2013-03 김정은체제의변화전망과우리의대책 박종철외 10,000원 2013-04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EC기분석을중심으로 - 손기웅외 12,000원 2013-05 오바마 시진핑시대의동북아국가들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한국의대북및 통일외교 배정호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위기구조와사회변동전망 : 비교사회론적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이규창외 12,500원 2013-08 새로운세대의탄생 : 북한청소년의세대경험과특성 조정아외 15,000원 2013-09 북한의핵 미사일대응책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국가재정의분열과조세및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비공식 ( 시장 ) 부문실태분석 : 기업활동을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편 18,000원 201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외 9,000원 2013 통일이후통합을위한갈등해소방안 : 사례연구및분야별갈등해소의기본방향 박종철외 13,000원 2013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 통일외교컨텐츠생산 (1)) 배정호외 16.500원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외 11,000원 14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수업지침서 조정아외 6,000원 2013 민주화및양질의거버넌스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외 13,500원 2013 시장화및빈곤감소형경제질서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 4년연구종합논의 (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외 8,000원 2013 정치 사회 경제분야통일비용 편익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1) 조한범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2) 김규륜외 15,500원 2013 한반도통일의미래와주변 4국의기대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3) 김규륜외 10,500원 2013 전환기중국의정치경제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외 15,500원 2013 China 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대내외관계와한국의전략적교훈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손기웅외 2013-02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최진욱외 2013-0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 (COI) 운영사례연구 김수암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국가안보전략 - 이론과실제탐색연구 - 박형중외 2013-06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 안지호외 2013-07 2013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형중외 2013-09 김정은정권의대남긴장조성 : 2013년과향후전망 박영자외 2013-10 국내불안과대외도발 : 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북한핵프로그램및능력평가 김동수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한러협력방안 조한범외 협동연구총서 2013-26-01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Ⅱ) - 한국의주변4국통일공공외교의실태연구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對미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對중국통일공공외교실태 전병곤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對일본통일공공외교실태 이기태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對러시아통일공공외교실태 조한범외 6,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145
Study Series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1호 이금순외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2호 이금순외 2014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4-01 북 중간인적교류및네트워크연구 이교덕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촉진및남북친화성증대 : 이론발굴과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비공식경제성장요인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시대의중장기통일전략 성기영외 7,000원 2014-05 행복한통일 로가는남북및동북아공동체형성을위한통합정책 :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손기웅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경제경험과정체성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대북인권정책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인권증진 : 이론과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외 11,000원 2014-10 대미 ( 對美 ) 대중 ( 對中 ) 조화외교 : 국내및해외사례연구 김규륜외 10,500원 2014-11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외 12,000원 2014-12 중국의주변외교전략연구 : 중국의대북정책결정에대한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있어서과도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편저 8,000원 2014 중국권력엘리트와한중교류네트워크분석및 DB화 (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외 9,000원 2014 북한의시장화와인권의상관성 (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외 9,500원 2014 2014년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2014-01) 배정호외 15,500원 2014 China 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14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통일의효과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4-3) 김규륜외 4,500 2014 2014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컨텐츠개발 Ⅳ(1) 조정아외 7,000원 2014 통일교육컨텐츠개발 Ⅳ(2) 조정아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구현을위한구조분석 허문영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외 11,000원 2014 ' 그린데탕트 ' 실천전략 : 환경공동체형성과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이용방안 손기웅외 17,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4-01 농업분야의지속가능한대북지원및남북협력방안모색임강택, 권태진 Study Series 2014-01 Korea 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 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9권 1호이금순외 2015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5-01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김갑식외 9,000원 2015-02 북한의시장화와사회적모빌리티 : 공간구조 도시정치 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조정아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추진을위한다자주의적접근 현승수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임파워먼트 : 주체의동력 박영자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동호외 6,5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147
2015-09 중국의주변외교전략과대북정책 : 사례와적용 이기현외 7,500원 2015-10 한반도중장기정세변동및정책도전관련요인의식별 (2015~2030) 박형중외 16,500원 2015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 환경공동체및경제공동체동시형성방안 손기웅외 10,500원 2015 2015년통일예측시계 홍석훈외 10,000원 2015 남북한통합과북한의수용력 : 제도및인식측면 김수암외 15,500원 2015 북한에의한납치및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편 10,000원 2015 전환기국가의경제범죄분석과통일과정의시사점 이규창외 8,000원 2015 통일외교콘텐츠개발 김진하외 9,000원 2015 통일이후국가정체성형성방안 : 이론과사례연구중심 박종철외 10,000원 2015 통일이후사회보장제도분리운영방안 : 경제적및법적분석 김석진외 8,000원 2015 한반도통일의비용과편익 : 정치 사회 경제분야 조한범외 11,500원 2015 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와역할 : 주변 4국과 G20 조한범외 14,000원 2015 북한접경지역에서의남 북 중협력방향모색 ( 종합요약보고서 ) 전병곤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대북경제협력실태분석 : 대북투자를중심으로 배종렬외 13,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박영자외 Study Series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4~2015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2013)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2013)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1 (2014)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4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2 (2014)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3 (2015)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13-01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전략 19,000원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최근발간자료안내 149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 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 가 ) 회원가입신청서작성나 )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 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통일연구원발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 가 ) 주소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경영지원실지식정보팀도서회원담당자나 ) 전화 :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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