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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등급시군구 SA 등급 ( 경기 )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아산시 ( 경북 ) 안동시 ( 경기 ) 양평군 ( 충북 ) 옥천군 ( 전북 ) 완주군, 순창군 ( 경남 ) 합천군 ( 서울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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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경기 앆성시 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부산 금정구 남 강 * 읷 읷반자금대출 경기 의왕시 남 강 * 태 읷반자금대출 경기 광주시 여 강 * 미 읷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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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정기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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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주요고용지표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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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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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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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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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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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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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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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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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국민건강영양조사제 5 기 3 차년도 (2012) 가구원확인및만족도조사최종보고서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fifth term, third year(2012) house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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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어102호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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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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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통계품질진단 ( 통계청내부 T/F 진단 ) 환자조사 2011 년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보고서 2011. 11.

알림 1. 이보고서는통계청에서수행한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보고서입니다. 2. 보고서작성자 연구책임자통계청통계정책국품질관리과안정임과장 연구자통계청통계정책국품질관리과배수진주무관 내부 T/F 위원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협력과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팀 정명진사무관 이여진주무관 외부자문위원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진기남교수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형진교수

품질보고서 환자조사 품질보고서 2011. 11 < 차례 > 1. 개요 2. 차원별품질상태 3. 결론

1. 개요 품질보고서는통계이용자에게는통계의장점과한계점에대한이해를돕고적절히사용할수있는방법및방향을제시하고자함 - 생산자에게는통계의장점과단점을알고개선사항이무엇인지를알아내기위한정보로이용될수있음 환자조사는전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일정기간동안의료기관을이용한환자의질병 상해양상과의료이용실태, 보건의료시설및인력을파악하여보건의료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과보건의료통계생산을위한조사임 전국의약국을제외한의료기관중일부를조사대상으로선정하여외래 퇴원환자현황및보건의료시설및인력을조사함 계절성반영을위하여 1년에 4회 (1,5,7,11월) 조사를실시하며, 전체조사대상의료기관을 1/4로등분하여각회차별로조사를실시하여의료기관의부담을최소로함 [ 환자조사조사차수별표본할당방법 ] 모집단표본재정렬부표본조사 4(n-1)+1 번째기관 1 차 (1 월 ) 전국의료기관 표본추출지역별 4(n-1)+2번째기관 2차 (5월) 9,259개 sort 할당 의료기관 의료기관종류별 4(n-1)+3번째기관 3차 (7월) 4(n-1)+4 번째기관 4 차 (11 월 ) 환자조사는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고있지만, 실제자료수집및분석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수행 - 1 -

2. 통계품질정보가. 차원별품질상태 (1) 관련성관련성은이용자관점에초점을둔측면으로통계자료가포괄범위와개념, 내용등에있어서이용자요구사항을충족하는정도를말함 통계작성목적및필요성, 주된활용분야에대하여보고서상에명시하고있음 환자조사심층분석보고서를익익년에발간하여관련연구자들의연구를수록하고있으며, 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의견수렴을실시하고있음 - 원자료제공절차를마련하여, 이용자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있으므로통계자료이용자에대한의견수렴실시가필요함 환자조사관리시스템을 2009년부터본격적으로활용하여조사를실시하고있어, 조사문항개편및신규요구에신속하게대응가능함 (2) 정확성 정확성은추정값과알려지지않은참값의근접성을말함 주요변수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보고서에수록하고있으나, 연령별 거주지별 상병별등으로세분화된통계표상에서일부빈도가낮은상병에대한결과의상대표준오차가큰셀이존재하므로셀을통합하여발표하거나, 자료신뢰성에대한이용상의한계점을보고서상에명시할필요성이있음 조사목적, 기준시점, 조사대상등을환자조사관리시스템내에수록하고있으며, 주요착오사례및자주하는질문들에대한응답을조사지침서에수록하고있음 조사관리자역할을하는보건소담당자에게는집합교육을실시하나, 실제입력담당자 ( 의료기관종사자 ) 에게는집합교육이현실적으로어려워, 환자조사관리시스템내에플래시및동영상강의를수록하여교육을대신하고있음 표본추출방법및절차, 추정식등을상세히제공하고있음 - 2 -

(3) 시의성 / 정시성시의성은공표시점과그자료를조사하는시점사이의시간경과정도를말하며, 정시성은공표한날짜와사전에계획된공표날짜사이의시간지체정도를말함 익년 9월보고서를발간하도록되어있으며, 공표일정은대체적으로준수하고있음 - 자료내검및분석시간을감안하면공표시기는적절함 - 2011년조사자료는환자조사관리시스템에 12. 6월로공표시기가예고되어있음 (4) 비교성 비교성은시간의흐름과영역에따라자료가비교되는정도를말함 11년개정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를 2011년조사부터적용하고있으며, 관련국제기준도충실히따르고있음 계절별조사를실시함으로서이전의조사결과와추이에변화가있을수있음을설명자료에제공함 조사익익년에발간되는심층연구보고서에주요국가와의수진율비교및고령화등경제 사회현상이통계자료에미치는영향분석자료등을수록하고있음 (5) 일관성 일관성은서로다른출처, 작성방법에따라작성된통계자료지만, 동일한사회현상을반영하는경우각통계자료가얼마나유사한지를나타내는정도 일관성은검토하고있으며, 가중평균및총계를산출하기때문에통계표간수치차이는있고이를보고서서두에명시하고있음 - 3 -

년도별통계에대하여주요문항별패턴등은분석하고있음 심층분석보고서에서일부주제별로건강보험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및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등의자료와비교분석을실시함 (6) 접근성 / 명확성접근성은이용자가얼마나쉽게통계자료에접근할수있는가하는물리적인조건을말하며, 명확성은그자료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대한메타정보, 예시및부수적인사용상의조언등에대한결과충분성을말함 통계개요, 모집단및표본설계관련정보등을충분히제공하고있어우수함 개편작업후자료의불일치와같은자료이용상의유의사항등을보고서의조사연혁및일러두기를통하여공지하고있음 기관조사표의가동병상수, 의료장비수, 퇴원 외래환자수, 퇴원형태, 치료결과등공표하지않는항목이일부존재하므로, 공표하지않는항목들에대한공표및분석이필요함 ( 일부항목의경우심층분석보고서에서분석에활용됨 ) 3. 결론 통계작성에사용되고있는정의, 기준및분류체계가국내기준및국제기준을따르고있으며, 최신개정내용을조사에반영하고있음 다양한매체를통해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개편내용을이용자들에게제공하고있음 표본설계내용, 조사대상, 모수추정과정등을상세히제공하고있으나, 내검지침및통계작성과정문서화의보완이필요함 조사된자료의정확성을위하여, 내부적으로작성범위및목적이다르더라도동일주제로작성되는건강보험자료와의비교연구등이필요 - 4 -

요약문 연구과제명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환자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주제어보건의료정책, 시계열, 정확성, 메타정보, 심층분석, 내검 연구기간 연구기관 연구진구성 2011 년 4 월 ~ 2011 년 11 월 통계청품질관리과 연구책임자 : 안정임 ( 품질관리과과장 ) 연구자 : 배수진 ( 품질관리과주무관 ) 내부 T/F 위원 : 정명진 ( 통계협력과사무관 ), 이여진 ( 통계기준팀주무관 ) 외부자문위원 : 진기남 (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수 ) 안형진 ( 고려대의과대학교수 ) 환자조사는전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일정기간동안의료기관을이용한환자의질병 상해양상과의료이용실태, 보건의료시설및인력을파악하여보건의료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과보건의료통계생산을위한조사임본통계는의료기관을이용한환자의질병 상해양상과의료이용실태, 보건의료시설및인력을파악하여보건의료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과보건의료통계생산을위한조사로서, 통계청이제시한정기통계품질진단절차를통해통계작성과정의전반에대한진단을실시함진단결과환자조사시스템구축으로입력체계마련, 11년개정된질병분류체계적용, 개편내용및메타정보의충실한제공, 모집단변화를조사내용에반영하는등체계적으로잘작성되고있음또한, 내검및통계작성과정의문서화, 고령화관련분석추가, 상대표준오차관련이용상의한계점명시등의보완을실시하여통계의활용도를더높힐필요성있음이러한통계품질향상을통하여현재의통계활용도및정확성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함

최종결과보고서 차 례 제1장정기통계품질진단개요 1 1. 목적 1 2. 진단방법 1 제2장품질진단결과 1 1. 대상통계기본현황 3 2. 품질진단결과종합 5 3. 부문별품질진단결과 6 3-1. 품질관리기반현황 6 3-2.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점검 7 3-3. 세부작성절차별체계점검 8 3-4.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 18 3-5.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점검 21 4. 개선과제별개선방안 23 5. 장기발전방안 27 제3장개선지원 27 1. 시군구별시계열자료관리부문과제 27 2. KOSIS 메타데이터현황화부문과제 34 < 부록 1> 수집자료정확성점검결과 43 < 부록 2> 현장방문점검표 47 < 부록 3> 공표자료오류점검표 49 < 부록 4>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53

표차례 < 표 1> 작성절차별평점 9 < 표 2> 표본추출방법 11 < 표 3> 환자조사작성기간 13 < 표 4> 통계청작성통계직무편람, 행정편람예시 16 < 표 5> 품질차원별평점 18 < 표 6> 개선과제별개선방안 25 < 표 7> 1990년이후시군구변동사항정리 27 그림차례 < 그림 1> 작성절차별포트폴리오분석 9 < 그림 2> 환자조사관리시스템입력화면 13 < 그림 3> 품질차원별포트폴리오분석 18

제 1 장정기통계품질진단개요 1. 목적 정부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로이용되는국가통계의전반적인 품질상태를진단하고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서통계의품질 수준을향상시키기위함 2. 진단방법 품질진단을목적으로통계청에서구축한통계품질진단시스템을적용하여객관적이고체계적인분석으로통계의품질상태를진단 - ISO인증품질진단기법을정기통계품질진단에적용함으로써실행가능한품질개선전략제시 품질관리기반,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체계, 수집자료의정확성,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의 5개부문에대한진단실시 *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부문은정책또는학술이용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실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의 6 가지차원의품질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진단하고각차원의품질 수준을높이기위해개선해야할방향제시 - 1 -

부문별진단방법및배경 부문진단방법진단배경 품질관리기반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세부작성절차별체계수집자료의정확성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 - 품질관리기반현황표를이용하여해당통계의작성여건및통계담당자인식을진단 - 통계이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심층면접실시 - 통계품질에영향을미치는품질지표를품질점검표라는질문형식의체크리스트로설계하여진단실시 - 현장조사원또는응답자 / 보고자를대상으로현장조사실태또는자료수집행태점검 - 보고서, 보도자료, DB, 메타DB 등공표자료에수록한내용의오류와이용자편의성점검 - 고품질통계생산을위한통계환경인프라를파악 - 이용자적합성 (Fitness for use) 에근거 - 생산과정의품질이제품의품질을결정한다는과정중심 (Process-Oriented) 의품질정의에근거 - 자료수집 ( 현장조사 ) 의품질을개선하기위한현지실태파악 - 이용자적합성에근거하여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및편의성파악 5 개부문별진단이완료되면부문별주요내용을분석하여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개선과제및개선방안제시 - 2 -

제 2 장품질진단결과 1. 환자조사기본현황 ( 요약 )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 ( 위탁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승인번호 : 제 11730호 조사연혁 - 1953년 51개의료기관에대하여실시한질병상해통계조사가시초 - 1986년제9회조사부터명칭을환자조사로변경하고조사주기를 2년으로함 - 1996년제14회조사이후부터조사주기를매 2년에서 3년으로변경 - 2008년제18회조사부터계절별조사및조사주기를 1년으로변경 - 2011년조사까지총 21회조사실시 조사목적 : 환자조사는전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일정기간동안의료기관을이용한환자의질병 상해양상과의료이용실태, 보건의료시설및인력을파악하여보건의료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과보건의료통계생산을위한조사 조사대상 : 조사대상의료기관의외래및퇴원환자 - 조사대상의료기관 : 전국의약국을제외한의료기관중 9,259개기관 ( 11년조사기준 ) 전수조사대상기관 : 종합병원, 병원, 보건소및조산원 표본조사대상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 3 -

조사내용 - 기관조사 ( 조사표Ⅰ) : 기관명, 소재지, 설립구분, 주요의료장비, 가동병상수및종사자수, 재원환자수 - 외래환자조사 ( 조사표Ⅱ) : 진료과, 성별, 연령, 환자주소지, 진단명, 상해원인, 수술명, 원내주사, 투약처방, 진료비지불방법 - 퇴원환자조사 ( 조사표Ⅲ) : 진료과, 성별, 연령, 환자주소지, 진단명, 상해원인, 입원일자, 퇴원일자, 치료결과, 퇴원형태, 입원경로, 내원경위, 진료비지불방법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보건사회연구원 ) 시 도 보건소 ( 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작성주기 : 1년 조사방법 : 환자조사관리시스템을통한직접입력또는파일업로드방식 ( 일부병의원의경우, 전산파일이메일전송및종이조사표제출등여러가지방법으로조사표제출 ) 조사대상및시기 작성기준일 차수외래환자퇴원기관조사 10년조사 11년조사 ( 목, 금중택 1일 ) 환자 1차 2010.1.21( 목 ) 2011. 1. 20,21일중 1일 1월 2차 외래작성 2010.5.20( 목 ) 2011. 5. 19,20일중 1일 5월 3차 기준일 2010.7.23( 금 ) 2011. 7. 21,22일중 1일 7월 4차 2010.11.19( 금 ) 2011.11. 17,18일중 1일 11월 결과공표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방법 : 환자조사보고서발간 - 공표시기 : 익년 9월 ( 익익년심층보고서발간 ) - 4 -

06년정기통계품질진단주요결과반영현황 - ( 조사주기단축및조사횟수확대 ) 3년주기조사를 08년부터 1년주기, 계절별 4회조사로변경 - ( 무응답처리방안마련 ) 주요항목별무응답율을보고서에명시하고, 핫덱방법을이용한무응답대체실시 - ( 자료수집방법개선 ) 08년하반기조사부터환자조사시스템을활용하여입력절차간소화실시 2. 품질진단결과종합 통계작성절차는전반적으로잘관리되고있음 - 통계작성기획부문에서는통계작성목적등을보고서상에서명확히제시하고있으며, 11년개정된제6차표준질병분류체계를올해조사부터적용하고있으며, 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여전문이용자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하고있음 - 조사통계설계부문은모집단을명확하게설정하고, 조사기간내에모집단변동사항을최종결과집계시반영하고있으며, 주요변수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수록하고있음 일부빈도수가작은상병에대한상대표준오차가일정규모 (30%) 이상인셀에대해서는, 이용상의한계점을보고서상에수록할필요성있음 - 자료수집부문에서는환자조사는의료기관종사자가직접자료를시스템에입력또는제출하는방식으로조사가이루어져자료입력자전체에대한교육은불가능하여, 시스템내에교육동영상, 지침서등을수록하여관련지침을전달하고있음 병원마다의무기록을관리하는수준에차이가있어, 질병명의출처및정확성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함 - 5 -

- 자료입력및처리부문은 09년조사부터환자조사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자료를입력받고있음 - 자료입력및처리부문에서는변수간논리오류점검은충분히실시하고있으나, 문서화가미흡하여개선이필요 - 자료분석및품질평가부문에서는년도별통계에대하여주요문항별패턴등은분석하고있음 - 문서화및자료제공부문에서는작성절차및년도별조사과정의변경내용등의체계적문서화가필요하며, 환자조사관리시스템의조사결과를최신자료로업데이트할필요성있음 3. 부문별품질진단결과 3-1. 품질관리기반현황 기본현황 - 환자조사는전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환자의성 연령 상병진료비지불방법등국민의질병상해양상과의료이용실태를파악하여국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및보건의료통계생산을목적으로보건의료법제53조 ( 보건의료통계 정보관리시책 ) 에의해작성되는통계임 - 의료기관담당자가환자조사관리시스템에조사자료를입력하는방법으로조사를실시하며, 각의료기관의상황에따라종이조사표제출, 이메일, 팩스제출등의방법들도같이활용함 통계작성여건 - 보건복지부의환자조사통계작성담당인력은 2명으로, 본인의업무중 10% 정도를통계업무에전담하고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통계실 ( 담당인력 3명 ) 에위탁하여작성하고 - 6 -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교육참관및현장점검등에참여하고있음 - 11년도통계작성예산은약 6억 9천만원정도임 - 조사자료입력및공표를위하여환자조사관리시스템을활용하고있으며, 통계분석에는 SAS, SPSS등을활용하고있음 - 보건복지통계포털, 환자조사관리시스템, KOSIS 등을통해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음 통계작성담당자와의면담결과 - 연중조사로인한업무량이많음 - 조사참여유도를위한진료건수에비례한사례비지급이필요 의료기관종류별로사례비를차등지급하고있으나, 예산제약으로의료기관이요구하는수준으로지급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의원급의료기관의경우입력건수와관계없이일괄적으로사례비를지급하고있으나, 진료건수에비례하여사례비를지급하여조사참여를유도할필요성있음 3-2.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점검 심층면접결과 - 심층면접개요 일시 : 11. 06. 20( 월 ) 면접대상자 : 경희대의료경영학과교수 - 환자들의대형병원집중현상연구를목적으로환자조사를활용하고있으며, 원자료형태로 92~ 08년자료를한국보건사회연구원측으로부터제공받아연구를진행중임 - 건강보험공단자료는건강보험가입자관련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는의료기관관련자료로환자조사와는차별성이 - 7 -

있으며, 질병을연구하기위한자료로서는환자조사가더적합함 - 연구를진행하기에는조사되는변수가단순하여제약이있으므로, 환자의소득수준 이동경로등을파악할수있는정보가같이조사된다면활용성증대가가능 심층분석의필요성은인정되나, 소득수준 이동경로등은현재진료기록을수집하는조사체계하에서는조사되기가어렵고조사된다고해도신뢰성및효율성측면에서실효성이크지않으므로장기적인검토가필요 - 익년 9~10월경공표되고있으나, 자료의내검및분석시간을고려한다면시의성에큰문제가있는것은아님 3-3. 세부작성절차별체계점검 3-3-1. 작성절차별평점 - 통계작성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이상대적으로우수한부문으로진단됨 - 자료입력및처리부문에서는환자조사관리시스템에서질병분류코드입력시더블클릭으로자동검색및입력이가능하도록시스템이설계되어있어우수하나, 입력된자료의내검지침및규칙의문서화가미흡한것으로진단됨 - 자료분석및품질평가부문에서는관련통계등과의비교분석및계절별조사에따른자료변화등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함 - 문서화및자료제공부문에서는통계작성절차에대한전반적인문서화작업이필요하며, KOSIS의통계메타자료가 08년조사기준으로수록되어있어업데이트가필요함 - 8 -

[ 표 1] 작성절차별평점 진단점수 통계작성기획 통계설계자료수집자료입력및처리 자료분석및품질평가 문서화및자료제공 사후관리 전체평점 4.2 4.5 4.2 3.3 3.7 4.0 4.2 4.0 [ 그림 1] 작성절차별포트폴리오분석 3-3-2. 통계작성기획 통계작성목적을보고서, 환자조사관리시스템, 지침서등에명확하게수록하고있음 국민의질병및의료이용실태파악, 의료기관의주요의료자원파악, 국가의보건의료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제공, 국제기구 * 에서필요로하는의료이용통계제공등을목적으로환자조사를작성하고있음 * OECD 제공지표 : 상병별퇴원율, 평균재원일수, 상병별퇴원환자수등 - 9 -

원자료이용자를대상으로이용자목록을관리하고있으며, 주제별특정사항에대하여는관련전문가자문회의또는위원회등을개최하고있음 - 원자료제공절차중일반이용자목록을확보할수있으므로, 통계의특성상통계설계부문에서반영이어렵더라도일반이용자 ( 주로, 보험회사및대학생 ) 들을대상으로이용자요구사항을파악하여관리및검토하는과정이필요함 표준질병분류체계를사용하고있으며, 11년 1월개정된 6차표준질병분류를 11년조사부터적용하고있음 - 건강보험급여청구시개정된표준질병분류를사용하게되어있어, 별도의교육은실시하지않았고지침서등은수정하여제공함 일반이용자에대한이용자요구사항파악및반영이필요 3-3-3. 조사통계설계 통계작성대상은전국의약국을제외한의료기관을대상으로하며, 조산원도포함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DB자료에수록된자료를모집단으로설정하며, 조사완료후의료기관개설및폐업으로변동된의료기관의수를 12.31일기준으로다시보정하여결과를추정하므로모집단의변화를반영하고있음 상병대분류에따른연령별외래 퇴원환자수, 의료기관별외래퇴원환자수등주요변수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보고서에수록하고있음 - 일부빈도수가작은상병에대한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으로자료의신뢰성에한계가있으므로, 이용상의한계점을이용자를 - 10 -

위하여보고서에수록할필요성있음 의료기관종류별로전수 표본조사대상으로나누어조사를실시하며, 표본오차를가능한줄이기위해의료기관별특성을반영한층화 기준을설정하여표본을추출함 전체의료기관대비추출률을 15.6% 이며, 외래 퇴원환자의성별 연령별추정환자수의상대표준오차는 2~9% 정도임 기관조사표의항목은의료기관인증제및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등 다른통계에서도조사되는경우가많으므로, 조사자료의공유 방안등을검토중으로응답자부담경감을위해노력함 상대표준오차가일정규모이상 (30%) 인경우, 이용상의한계점을이용자를위하여보고서에반드시수록 의료기관종류 종합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조산원 병원 의원 [ 표 2]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방법 층화기준 전수조사 - 병원종류 - 전수조사층 : 일반병원 - 표본조사층 : 요양병원 의사수및주진료과목 - 전수조사층 : 의사 4 인이상, 희소진료과목 - 표본조사층 : 진료과목별시도별추출률적용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본조사 치과의사수 - 전수조사층 : 치과의사 3 인이상 - 표본조사층 : 시도별추출률적용 한의사수 - 전수조사층 : 한의사 3 인이상 - 표본조사층 : 시도별추출률적용 시도별추출률적용 - 11 -

3-3-4. 자료수집 환자조사는별도의조사원이있지않고조사대상인의료기관종사자가직접자료를입력하므로, 전체적인지침교육이불가능하여환자조사를관리하는보건소직원들에대해서권역별순회교육을실시하고세부지침에대한전달은환자조사관리시스템내에교육동영상, 지침서등을수록하여관련지침을제공하고있음 병원마다의무기록을관리하는수준에차이가있으며, 의무기록사가없는병 의원의경우질병명입력시실제적인진단명이아닌의사의처방및보험급여청구를위한진단코드등이입력될가능성이크므로질병명에대한정확성이문제될여지가있음 - 환자의의무기록을일일이확인할수없는것이현실이므로, 입력된질병명에대한정확성을확인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 - 입력된진료건수에대한정확성의경우, 전수조사병원의경우전년도와비교하여자료검증을실시하고있으나의원급의료기관의진료건수에대해서는자료검증에어려움이있음 의료기관별로사례비를차등지급하고있으며, 진료건수가많은의원의경우사례비가업무량에비해부족하나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음 10년조사의경우보건복지부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에통계작성을위탁하는용역계약체결이지연되어 1 2차기준조사를해당시기에조사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 11년조사의경우계약체결은연초에되었으나, 1차 (1월) 조사가 2차 (5월) 조사와함께이루어짐 - 연중시스템이오픈되어있어작성기관이경과하여도자료를입력할수있으나, 1차조사가 2월중에이루어질필요성이있음 - 12 -

[ 표 3] 환자조사작성기간연도별작성기간조사월 2010년 2011년 1차-1월 10.08.11 11.06.15 2차-5월 3차-7월 11.08.15 10.12.18 4차-12월 11.12.15 조사자료정확성검토방안연구필요 3-3-5. 자료입력및처리 자료입력을위하여환자조사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 09년부터시스템을이용하여자료를입력받고있으나, 의료기관별로진료기록관리방법이달라편의성을위해, 조사자료전산파일이메일전송및종이조사표제출등의방법을병행하여조사실시중 - 시스템에자료입력시개별레코드를개별로입력이가능하며, 서식파일을다운받아서형식에맞게자료를작성하여일괄업로드도가능함 - 질병분류코드의경우더블클릭시자동으로검색및입력이가능하며, 자료입력시자료의형식및길이등에서오류가발생할경우내검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음 [ 그림 2] 환자조사관리시스템입력화면 - 13 -

환자수추정시단위무응답을반영하여가중치를설계하였으며, 항목무응답의경우주요항목에대한무응답률을보고서에수록하고핫덱방법을이용하여무응답을조정함 - 09년조사기준으로조사대상기관대비조사완료율은 78.6% 으로, 응답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 일본환자조사의경우보건소의적극적인참여유도및의료기관휴폐업이많지않아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조사완료율이높음 조사된자료에대해서변수간논리오류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 내검규칙에대한문서화가미흡해보이므로관련문서의 매뉴얼화가반드시필요 - 상병분류별외래환자수집계표에서치과의원에서주상병이될 확률이적은상병 ( 예 : 콩팥기능상실, 비감염성장염및대장염등 ) 의 환자가일부나오는경우가있으므로, 내검규칙의재정비필요 내검규칙의재정비및문서화필요 응답률제고방안필요 ( 보건소의적극적인참여유도등 ) 3-3-6. 자료분석및품질평가 년도별통계에대하여내검을목적으로주요문항별패턴분석을실시하며, 심층분석보고서에서는일부상병별로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영양조사등과의자료비교는실시하고있음 - 심층분석보고서와는별도로조사자료의정확성분석을위하여, 건강보험자료와의전반적인비교분석이필요 - 건강보험자료를원자료로제공받아자료전체를비교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더라도, 내부적으로일부지역별또는기관별상병분류등의결과표를제공받아비교할수있는방안등을검토 - 14 -

< 참고 > 건강보험자료와환자조사자료의비교성검토가어려운이유 건강보험자료를통계작성을목적으로제공받지못함 환자조사에는자동차보험, 산재보험등건강보험자료에포함되지않는진료기록이포함됨 09 년환자조사퇴원환자진료비지불방법 건강보험적용범위 그외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전액자비 기타 79.0% 7.8% 8.9% 1.4% 2.0% 0.9% 건강보험자료의경우진료비청구와심사를목적으로생산되는자료로서, 비용부분에서는정확도가높으나청구진단명자체의정확성에는문제가있음 표본층과전수층을나누어설계가중치와무응답조정가중치를산출하며, 12..31일기준모집단변동을반영하여사후조정가중치를산정함 외래의경우하루, 퇴원은 1개월간 (31일 ) 조사로조사시점에의한편차가발생할수있으며, 계절별조사에따라이전의조사결과추이에변화가있을수있음을보고서내 이용자를위하여 에설명하고있음 - 계절별조사실시이후나타나지않던질병코드가조사되는등의변화가있었으나, 심층적인분석은부족함 1990년도부터조사된자료의다양한특성을반영할수있는시계열관련심층분석의필요성을인지하여, 심층분석보고서에관련내용을수록하고있음 - 시군구별시계열분석을위한시군구코드변동내역관리및연계가필요 조사방법변경에따른자료의변화분석필요 시군구코드변동내역관리및연계가필요 - 15 -

3-3-7. 문서화및자료제공 년도별로조사책임자가달라지는구조로진행되므로, 작성절차및년도별조사과정의변경내용등의체계적문서화가필요함 - 기존의문서화되어있는내용을보완하여아래와같이편람형태로작성 [ 표 4] 통계청작성통계직무편람, 행정편람예시 < 직무편람 > < 행정편람 > 1. 조사개요 1. 조사기획 2. 조사방법 2. 조사준비 3. 내검및수준분석 3. 결과보고 4. 집계및결과작성 4. 공표 5. 자료제공및활용 5. 홍보 6. 통계품질관리 7. 유관기관및민원과의업무수행 8. 주요문제점및개선과제 9. 참고자료 통계개요및자료이용방법, 모집단및표본설계관련정보는충실히보고서에제공하고있으나, KOSIS의메타DB는 08년자료가수록되어있어업데이트가필요함 가동병상수, 의료장비수, 퇴원 외래환자수, 퇴원형태, 치료결과등공표하지않는항목이일부존재함 - 기관조사표상에서퇴원 외래 재원환자수를조사하나재원환자수만공표중이며, 퇴원 외래환자의경우는별도로조사된조사표의자료를집계하여사용하고기관조사표의자료는외래 퇴원환자조사표와의정확성점검을위한내검용으로사용 - 외래 퇴원환자조사표의퇴원형태, 치료결과등공표하지않는항목들에대한공표및분석이필요 * 일부항목에대해서는심층분석보고서에서분석에활용 - 16 -

- 의료기관규모대비가동병상수는의료이용실태파악및보건의료시설에중요한평가지표로활용될수있으므로, 관련내용의분석이필요 공표되는통계표중일부가 KOSIS에 09년자료까지수록되어있으나, 환자조사관리시스템내 보여주는통계 메뉴에는 KOSIS 보다다양한결과표가수록되어있으나 09년자료가업데이트되어있지않음 통계작성과정의문서화필요 메타데이터및통계 DB 보완필요 공표하지않는항목 ( 치료결과등 ) 들에대한결과표제공필요 3-3-8. 사후관리 조사기획서 ( 사업계획서 ), 표본설계서및조사명부일체등전반적인내용을보건복지부에서관리하고있으나, 에디팅요령서 조사결과원자료 파일설계서등은보건복지부에서관리하지않고있음 - 원자료는보건사회연구원을통해외부로제공되고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에환자조사전담팀을만들어전문성유지를노력하고있으며, 환자조사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조사문항의개편및신규요구에신속하게대응하고있음 보건복지부에서원자료등관리필요 3-3-9. 품질차원별평점 통계작성에사용되고있는정의, 기준및분류체계가국내기준및국제기준을따르고있으며, 최신개정내용을조사에반영하고있어비교성이우수하게평가됨 다양한매체를통해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개편내용을이용자들에게제공하고있어접근성 / 명확성은우수하게평가됨 - 17 -

정확성은표본설계내용, 조사대상, 모수추정과정등을상세히 제공하고있으나, 내검지침및통계작성과정문서화의보완이 필요하여상대적으로미흡하게평가됨 관련성 비교성 [ 표 5] 품질차원별평점 시의성 / 정시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정확성 전체평점 진단점수 4.0 4.3 4.0 4.0 4.2 3.9 4.0 [ 그림 3] 품질차원별포트폴리오분석 3-4. 수집자료정확성점검 현장점검개요 - 일시 : 11. 07. 19 - 방문기관 : 의료기관 2곳 ( 편의상가, 나병원지칭 ) - 면담자 : 의무기록실책임자 2명및실무자 - 18 -

점검결과 - 조사의업무부담 두병원모두종합병원으로매년조사를실시하고있어, 조사지침숙지및자료수집에크게어려움이있지는않음 가 병원의경우, 병원내의무기록시스템과환자조사관리시스템이연결되어있어, 환자조사가요구하는자료형태로바로다운받을수있도록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자료입력및확인에걸리는시간이짧음 나 병원의경우, 전산시스템이존재하나입력자의전산파일처리기술미흡으로환자조사관리시스템에개별로한건씩입력하여 가 병원에비해입력시간이더소요됨 ( 입력건수가 400건정도로크게많지는않음 ) 질병이상해 ( 손상 / 중독 ) 또는그휴유증으로관련된경우 ( 분류번호첫단위가 S' 또는 T' 인경우 ) 상해원인코드를입력하여야하는데의사들이진료기록에원인을정확히기입하는경우가적어, 재검토과정이필요함 의료기관별로의무기록시스템, 입력자, 진료건수의차이로입력시간및업무량의차이가크나, 조사변수가단순하여크게부담이될정도는아님 - 외래 퇴원환자진단명의출처 외래 퇴원환자진단명의출처는의사가처방전달시스템에입력한진단명 보험청구에기재한주진단명 의무기록사가코딩한진단명등 3가지로구분할수있음 위에서설명한 3가지진단명이서로모두다른것은아니나, 개별진료건의성질에따라서서로상이한경우도있으며현장점검을실시한병원에서는위의 3가지종류의자료를개별로관리하고있음 - 19 -

점검한 2기관모두환자조사에제출한자료의출처는위 3가지경우가모두혼용되어있다고응답하였음 가 병원의경우주로의무기록사가코딩한진단명을제출하고, 나 병원의경우외래환자는의사의진단명, 퇴원환자의경우의무기록사가코딩한진단명을제출함 각의료기관별진단명출처를현실적으로일치시킬수는없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현황에대한추가적인심층연구가필요함 * 08년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관련연구를진행한적은있으나, 설문조사에응답한 59개의료기관이응답한자료를토대로분석한자료라신뢰성이낮음 ( 아래의표참고 ) < 참고 > 08 년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실시한 환자조사자료수집지침서개발 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보면, 의료기관별외래 입원진단명의출처는아래의표와같이개별병원별로차이가있음 외래진단명입원진단명 [ 외래, 입원진단명의출처 ( 병원 31개, 의원 28개응답 ) ] 의사입력 보험청구기재 의무기록사코딩 병원 35.5% 35.5% 29.0% 의원 28.6% 57.1% 14.3% 병원 27.6% 31.0% 41.4% 의원 10.0% 80.0% 10.0% - 지침서의충실성여부 점검기관 2곳모두종합병원으로전수조사대상이므로매년환자조사를작성하고있어조사관련지침은숙지하고있으며, 환자조사시스템내에동영상및상세지침이제공되고있어그것을참고로하여작성하고있음 조사대상의범위, 확정되지않는진단명의코딩방법등의자주묻는질문에대해서지침서및환자조사관리시스템에수록하여활용하고있음 실제자료입력자에대한교육은중요하므로, 의료기관별동영상교육이수여부등을파악할수있는체계가필요 - 20 -

- 외래환자조사표기준일자택일에따른문제점 외래환자조사의경우해당월의 3~4번째목 금요일중택일하여조사표를작성하게되어있으므로, 진료건별로입력하는 나 병원의경우진료건수가적은날을택하여입력할가능성이높으므로진료건수가과소하게조사될수있음 각의료기관별진단명출처에대한심층연구필요 의료기관별조사기준일자지정필요 3-5.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점검 (1) 공표자료오류점검 점검개요 - 간행물 : 2009년환자조사보고서 - KOSIS, 보건복지포탈, 환자조사관리시스템내 DB 등 점검결과 - 한달간퇴원환자수추정의경우, 한달기준이 08년조사부터 30일에서 31일로변경됨이보고서상에설명되어있으나, 관련된모든표에주석으로표시되지않아수정이필요함 - 구성비를나타내는표중일부에서단위가명으로표시되는등의오류가발견되므로결과공표시단위기입에주의할필요성있음 - 결과표마다기준이되는기간이다르므로, 이용자를위하여기준을반드시표에수록 ( 일부표에서누락됨 ) (2) 이용자편의사항점검 - 21 -

점검방법 : 2009년환자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점검 이용자를위하여관련 - 통계자료의활용에참고되는용어의정의, 환자조사질병분류지침, 환자조사관리시스템설명등이보고서부록으로싣고있음 - 통계자료제공매체를보건복지부홈페이지만소개하고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구매절차, KOSIS 및보건복지포탈사이트등을추가로안내할필요성이있음 - 추정환자수가실환자수가아닌연환자수임을명시할필요성있음 조사정보관련 - 통계작성목적, 통계연혁, 작성항목, 적용기준, 통계작성범위, 자료수집체계등을명확하게보고서에서수록하고있음 - 09년보고서상에부록에는환자조사관리시스템사용방법을소개하고있으나보고서상에서는자료수집방법을 시도및보건소를통하여배부된조사표를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기관종사자 ( 의무기록실장등 ) 가직접작성 으로되어있으므로, 시스템을활용한조사방법도추가하여조사방법의다양성을설명할필요성있음 - 결과의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의예고등은보고서에수록하고있지않음 * 11년조사의경우, 12.6월공표예정으로환자조사관리시스템상에공표일정이게시되어있음 모집단및표본설계관련 -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이명확하게설명되어있으며, 표본설계당시목표로하는표본크기와실제조사된표본을명시하고있음 - 조사대상의변동사항을 12. 31일기준으로모집단변동사항을추정과정에반영하고있음 - 22 -

- 표본추출전반에관련된내용이보고서상에서자세히설명되어있음 자료집계및추정 - 외래퇴원환자수총계를추정하는과정을보고서상에수록하고있으며, 주요변수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부록에수록함 - 주요항목에대한결측율및무응답조정층 조정방법등에대한정보를수록함 4. 개선과제별개선방안 메타데이터제공보완 - 환자조사보고서상에서충분한메타정보를제공하고있는점은다른통계에비해매우우수하다고볼수있으나, KOSIS의메타데이터가 08년자료가수록되어있으므로업데이트가필요함 KOSIS의메타데이터를현재기준으로보완 통계 DB보완 - 공표되는결과표가모두 DB화되어있지않아서보완이필요 KOSIS에공표되는결과표가모두 DB화되도록추가수록필요 환자조사관리시스템내의 보여주는통계 코너의통계자료에 09년자료업데이트필요 이용자를위하여 내용보완 - 이용자를위하여 가제공되고있으나, 아래의사항을추가할필요성있음 추정집계된환자수는실환자수가아닌연환자수임을명시 ( 환자가아닌진료건수별조사임을명시 ) 다양한결과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예고등을수록 - 23 -

고령화사회와관련한추가분석필요 - 결과표에서 80세까지 5세별로공표되고있으나, 고령사회 (65세이상 ) 초고령사회 (75세이상 ) 와관련한분석이필요함 주요결과표에대하여 65세이상, 75세이상으로재집계하여수록 < 그림 4> 일본환자조사사례 조사방법변경에따른자료의변화분석이필요 - 2008년이후계절별조사에따라이전의조사결과추이에변화가있을수있으므로, 심층적인분석이필요 조사결과추이변화를분석하고, 심층분석보고서에수록 내검과정의내실화필요 - 조사된자료에대해서변수간논리오류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문서화가반드시필요 - 질병분류별로나올수없는환자연령 성별 의료기관종류등을정리한내검지침서가반드시필요 내검과정전반에대한지침과내검규칙을반드시문서화 - 24 -

외래환자조사의료기관별조사기준일선택의자율성제한 - 외래환자조사의경우해당월의 3~4번째목 금요일중택일하여조사표를작성하게되어있으므로, 진료건별로입력하는병원의경우진료건수가적은날을택하여입력할가능성이높으므로진료건수가과소하게조사될수있음 의료기관별로조사기준일을지정하여통보하고, 그날이휴진일인경우그익일을택하여조사자료를입력하는등의대안이필요 이용상의한계점명시 - 연령별 거주지별 상병별등으로세분화된통계표상에서일부빈도가낮은상병에대한결과의상대표준오차가 30~100% 인셀이존재 상대표준오차가큰셀의경우셀을통합하여발표하거나, 자료신뢰성에대한이용상의한계점을보고서상에반드시명시 시군구코드변동내역관리및연계필요 - 시군구별시계열분석을위한시군구코드변동내역관리및연계가필요 시군구코드변동표작성및관련자료재정비필요 [ 표 6] 개선과제별개선방안 개선과제개선방안기대효과 메타데이터제공보완 KOSIS의메타데이터를현재이용자편의성향상기준으로보완 통계 DB 보완 -KOSIS에공표되는결과표가모두 DB화 -환자조사관리시스템내의 보여이용자편의성향상주는통계 코너의통계자료에 09년자료업데이트 - 25 -

고령화사회와관련한주요결과표에대하여 65세이상, 이용자편의성향상추가분석필요 75세이상으로재집계하여수록및결과분석다양화 이용자를내용보완 - 추정집계된환자수는실환자위하여 수가아닌연환자수임을명시이용자편의성향상 - 다양한결과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예고등을수록 2008년이후계절별조사에따라조사방법변경에따른이전의조사결과추이에변화가있자료의신뢰성제고자료의변화분석실시을수있으므로, 심층적인분석이필요 내검과정의내실화 내검과정전반에대한지침과명확성제고내검규칙을반드시문서화 조사기준일선택자율성외래환자조사제한조사기준일지정 의료기관별조사자료의정확성향상 이용상의한계점명시 상대표준오차가큰셀의경우셀을통합하여발표하거나, 공표자료의자료신뢰성에대한이용상의신뢰성제고한계점을보고서상에반드시명시 시군구별시계열분석을위한시군구별시계열자료이용자편의성향상시군구코드변동내역관리관리실시및결과분석다양화및연계가필요 - 26 -

5. 장기발전방안 의료기관별작성실태에대한심층연구가필요 - 의료기관별질병명의출처가상이하며, 의무기록사가없는병 의원의경우조사된질병명의신뢰성이낮을가능성이있음 의무기록을일일이대조할수없다는현실적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의료기관별작성실태에대한전반적인조사및심층연구를실시할필요성있음 제3장개선지원 1. 시군구별시계열자료관리부문과제 1990년부터축적된자료의시군구별심층적인분석을위하여, 시군구코드변동사항관리가필요하나예산 인력의한계로관리하지못함 행정안전부제공자료및통계청의한국행정구역분류를활용하여변동내용을확인하여시군구별변동사항을아래와같이정리 - 환자조사자료가시군구별코드로조사되어, 읍면동별권역변경사항을반영하기는힘든한계점이있음 시군구별로변동현황을파악하여시계열자료관리실시, 이용자편의성향상및결과분석다양화 [ 표 7] 1990년이후시군구변동사항정리 변동구분 날짜 현재변동코드시도시군구코드시도시군구 신규 19950301 112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규 19950301 11305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규 19950301 1154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변동 19950101 26 부산광역시 21 부산직할시 변동 19950101 26110 부산광역시 중구 21110 부산직할시 중구 변동 19950101 26140 부산광역시 서구 21140 부산직할시 서구 - 27 -

변동구분 날짜 현재 변동 코드시도시군구코드시도시군구 변동 19950101 26170 부산광역시동구 21170 부산직할시동구 변동 19950101 26200 부산광역시영도구 21200 부산직할시영도구 변동 19950101 26230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1230 부산직할시부산진구 변동 19950101 26260 부산광역시동래구 21260 부산직할시동래구 변동 19950101 26290 부산광역시남구 21290 부산직할시남구 변동 19950101 26320 부산광역시북구 21320 부산직할시북구 변동 19950101 2635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1350 부산직할시해운대구 변동 19950101 26380 부산광역시사하구 21380 부산직할시사하구 변동 19950101 26410 부산광역시금정구 21410 부산직할시금정구 변동 19950101 26440 부산광역시강서구 21440 부산직할시강서구 신규 19950101 26470 부산광역시연제구 신규 19950101 26500 부산광역시수영구 신규 19950101 26530 부산광역시사상구 신규 19950101 26710 부산광역시기장군 변동 19950101 27 대구광역시 22 대구직할시 변동 19950101 27110 대구광역시중구 22110 대구직할시중구 변동 19950101 27140 대구광역시동구 22140 대구직할시동구 변동 19950101 소멸 19980921 27145 대구광역시 동구안심출장 22145 대구직할시 동구안심출장 변동 19950101 27170 대구광역시서구 22170 대구직할시서구 변동 19950101 27200 대구광역시남구 22200 대구직할시남구 변동 19950101 27230 대구광역시북구 22230 대구직할시북구 변동 19950101 소멸 19981012 27235 대구광역시 북구칠곡출장 22235 대구직할시 북구칠곡출장 변동 19950101 27260 대구광역시수성구 22260 대구직할시수성구 변동 19950101 27290 대구광역시달서구 22290 대구직할시달서구 신규 19950301 27710 대구광역시달성군 변동 19950101 28 인천광역시 23 인천직할시 변동 19950101 28110 인천광역시중구 23110 인천직할시중구 신규 20060712 28114 인천광역시 변동 19950101 소멸 20031016 변동 19950101 소멸 20031016 신규 20031016 소멸 20060712 28115 인천광역시 28116 인천광역시 28117 인천광역시 중구영종출장소 중구영종출장 중구용유출장 중구영종용유 23115 인천직할시 23116 인천직할시 중구영종출장 중구용유출장 - 28 -

변동구분 날짜 현재 변동 코드시도시군구코드시도시군구 신규 20060712 28118 인천광역시중구용유출장소 변동 19950101 28140 인천광역시동구 23140 인천직할시동구 변동 19950101 28170 인천광역시남구 23170 인천직할시남구 신규 19950301 28185 인천광역시연수구 변동 19950101 28200 인천광역시남동구 23200 인천직할시남동구변동 19950301 28230 인천광역시북구 23230 인천직할시북구소멸 19950301 변동 19950301 북구북구 28235 인천광역시 23235 인천직할시소멸 19950301 계양출장계양출장신규 19950301 28237 인천광역시부평구 신규 19950301 28245 인천광역시계양구 변동 19950101 28260 인천광역시서구 23260 인천직할시서구 신규 19950301 28265 인천광역시 서구검단출장 신규 19950301 28710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규 19950301 28720 인천광역시옹진군 변동 19950101 29000 광주광역시 24000 광주직할시 변동 19950101 29110 광주광역시동구 24110 광주직할시동구 변동 19950101 29140 광주광역시서구 24140 광주직할시서구 신규 19950301 29155 광주광역시남구 변동 19950101 29170 광주광역시북구 24170 광주직할시북구 변동 19950101 29200 광주광역시광산구 24200 광주직할시광산구 변동 19950101 30000 대전광역시 25000 대전직할시 변동 19950101 30110 대전광역시동구 25110 대전직할시동구 변동 19950101 30140 대전광역시중구 25140 대전직할시중구 변동 19950101 30170 대전광역시서구 25170 대전직할시서구 변동 19950101 30200 대전광역시유성구 25200 대전직할시유성구 변동 19950101 30230 대전광역시대덕구 25230 대전직할시대덕구 변동 19970715 31 울산광역시 48130 경상남도울산시 변동 19970715 31110 울산광역시중구 48131 경상남도울산시중구 변동 19970715 31140 울산광역시남구 48133 경상남도울산시남구 변동 19970715 31170 울산광역시동구 48135 경상남도울산시동구 신규 19970715 31200 울산광역시북구 19970715 48137 경상남도울산시울주구울산광역시변동 19950101 31710 48775 경상남도울산군울주군 19910104 48770 경상남도울주군수원시신규 19930115 41115 경기도팔달구 - 29 -

변동구분 날짜 현재 변동 코드시도시군구코드시도시군구 신규 20031124 41117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신규 19910916 4113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신규 19921001 41171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신규 19921001 41173 경기도안양시동안구 소멸 19921001 41175 경기도안양시만안출 소멸 19921001 41176 경기도안양시동안출 소멸 19930115 41191 경기도부천시중구 소멸 19930115 41193 경기도부천시남구 신규 19930115 41195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신규 19930115 41197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신규 19930115 41199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신규 19950510 41220 경기도평택시 신규 20041025 41222 경기도송탄출장소 신규 20041025 41224 경기도안중출장소 소멸 19950510 41230 경기도송탄시 신규 20021101 41271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신규 20021101 41273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신규 19920504 41280 경기도고양시 신규 19960301 41281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신규 19960301 소멸 20050516 41283 경기도고양시일산구 신규 20050516 41285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신규 20050516 41287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소멸 19950510 41330 경기도평택시 소멸 19950101 41350 경기도미금시 신규 19950101 41360 경기도남양주시 신규 20060120 41362 경기도풍양출장소 신규 19960301 41460 경기도용인시 신규 20051031 41461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신규 20011224 소멸 20051031 41462 경기도용인시수지출 신규 20051031 41463 경기도 신규 20051031 4146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신규 19960301 41480 경기도파주시 - 30 -

변동구분 날짜 현재 변동 코드시도시군구코드시도시군구 신규 19960301 41500 경기도이천시 신규 19980401 41550 경기도안성시 신규 19980401 41570 경기도김포시 신규 20010321 41590 경기도화성시 신규 20060102 41592 경기도 화성시동부출장소 신규 20010321 41610 경기도광주시 신규 20031019 41630 경기도양주시 신규 20031019 41650 경기도포천시 소멸 20031019 41710 경기도양주군 소멸 19950101 41720 경기도남양주군 소멸 19950510 41740 경기도평택군 소멸 20010321 41750 경기도화성군 소멸 19960301 41770 경기도파주군 소멸 19920201 41780 경기도고양군 소멸 20010321 41790 경기도광주군 소멸 20031019 41810 경기도포천군 소멸 19960301 41840 경기도이천군 소멸 19960301 41850 경기도용인군 소멸 19980401 41860 경기도안성군 소멸 19980401 41870 경기도김포군 소멸 19950301 41880 경기도강화군 소멸 19950301 41890 경기도옹진군 소멸 19920201 42710 강원도춘성군 신규 19920201 소멸 19950101 42715 강원도춘천군 소멸 19950101 42745 강원도원주군 소멸 19950101 42840 강원도명주군 소멸 19950101 42850 강원도삼척군 신규 19950101 4311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신규 19950101 43113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소멸 19950101 43115 충청북도청주시동부출 소멸 19950101 43116 충청북도청주시서부출 신규 20030830 43745 충청북도증평군 소멸 19950101 43780 충청북도중원군 소멸 19910104 43790 충청북도제원군 - 31 -

변동구분 날짜 신규 19910104 소멸 19950101 현재 변동 코드 시도 시군구 코드 시도 시군구 43795 충청북도 제천군 신규 19910314 43950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멸 20030830 신규 20080623 4413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규 20080623 44133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소멸 19950101 44170 충청남도 대천시 신규 19950101 44180 충청남도 보령시 44780 충청남도 보령군 소멸 19950101 44190 충청남도 온양시 신규 19950101 44200 충청남도 아산시 44840 충청남도 아산군 신규 19960301 44230 충청남도 논산시 44750 충청남도 논산군 신규 20030919 44250 충청남도 계룡시 소멸 19950101 44740 충청남도 공주군 소멸 19950101 44820 충청남도 서산군 소멸 19910104 44850 충청남도 천원군 소멸 19950510 44860 충청남도 천안군 신규 19950420 45118 전라북도 전주시효자출 신규 19950510 45140 전라북도 익산시 45830 전라북도 익산군 신규 19950510 45145 전라북도 익산시함열출 소멸 19950510 45150 전라북도 이리시 소멸 19950101 45170 전라북도 정주시 신규 19950101 45180 전라북도 정읍시 45780 전라북도 정읍군 소멸 19950101 45760 전라북도 남원군 소멸 19950101 45810 전라북도 김제군 소멸 19950101 45820 전라북도 옥구군 소멸 19980401 46190 전라남도 여천시 소멸 19950101 46210 전라남도 동광양시 신규 19950101 46230 전라남도 광양시 소멸 19950101 46740 전라남도 광양군 소멸 19980401 46750 전라남도 여천군 소멸 19950101 46760 전라남도 승주군 소멸 19950101 46850 전라남도 나주군 신규 19950101 4711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신규 19950101 4711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소멸 19950101 47270 경상북도 점촌시 - 32 -

변동구분 날짜 현재 변동 코드시도시군구코드시도시군구 신규 19950101 47280 경상북도문경시 소멸 19950301 47710 경상북도달성군 소멸 19950101 47740 경상북도안동군 소멸 19950101 47780 경상북도영일군 신규 ( 통합 ) 20100701 48120 경상남도창원시 신규 20100701 4812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신규 20100701 4812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신규 20100701 48125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신규 20100701 48127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신규 20100701 48129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소멸 20010101 48151 경상남도마산시합포구 소멸 20010101 48153 경상남도마산시회원구 48110 경상남도창원시 48190 경상남도진해시 48160 48150 경상남도 마산시 변경 19950101 48220 경상남도통영시 48800 경상남도통영군 변경 19950510 48240 경상남도사천시 48830 경상남도사천군 신규 19950510 48245 경상남도사천남양출장 신규 20050325 48252 경상남도장유출장소 변경 19950101 48310 경상남도거제시 48810 경상남도거제군 변경 19960301 48330 경상남도양산시 48760 경상남도양산군신규 20070401 48332 경상남도양산시웅상출장소 신규 19910104 소멸 19950101 48795 경상남도창원군 소멸 19920701 48195 경상남도진해시웅천출 소멸 19920701 48196 경상남도진해시웅동출 소멸 19950101 48210 경상남도충무시 소멸 19950510 48230 경상남도삼천포시 소멸 19950510 48235 경상남도삼천포남양출 소멸 19950101 48290 경상남도장승포시 소멸 19950101 48710 경상남도진양군 소멸 19950101 48750 경상남도밀양군 소멸 19950510 48780 경상남도김해군 소멸 19910104 48790 경상남도의창군 - 33 -

변동구분 날짜 현재변동코드시도시군구코드시도시군구 변경 20060701 50 제주특별자치도 49000 제주도 변경 20060701 501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9110 제주도 제주시 변경 20060701 5013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49130 제주도 서귀포시 소멸 20060701 49710 제주도 북제주군 소멸 20060701 49720 제주도 남제주군 2. KOSIS 메타데이터현황화부문과제 KOSIS의메타데이터가 2008년기준자료로되어있어, 최근발간자료인 2009년자료로업데이트하고, 누락된부분을보완함 - 이용자의자료이용에대한편의성향상을위해실시 [ 환자조사 KOSIS 메타데이터 (2009 년기준 )] 조사개요 통계명 : 환자조사 최초작성연도 : 1953년 ( 질병상해통계조사 ), 최초승인 1988년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법적근거 - 승인번호 : 제11730호 (1988.7.13), 보건의료기본법 조사목적 - 전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일정시점에서의의료기관현황과일정기간동안에이들의료기관을이용한환자를조사하여성별 연령별 의료기관종별및상병별환자수, 수진율, 진료비지불방법등국민들의질병 상해양상과의료이용실태를파악, 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과평가 분석에필요한기초자료로제공 조사주기 : 1년 - 34 -

조사대상 - 대상객체 : 조사일현재개설중인의료기관및이들기관을이용한환자 - 조사범위 : 전국의모든의료기관및보건기관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단위 : 사업체 ( 의료기관 ) 조사방법 - 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기관종사자 ( 의무기록실장등 ) 가환자조사관리시스템 (web) 에직접입력및파일업로드 - 일부의료기관의경우, 종이조사표기입방법병행 조사체계 - 의료기관 보건소 시. 도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적용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5), ICD-9-CM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시점 외래및재원환자 : 의료기관별지정한 1월, 5월, 7월, 11월중 1일 퇴원환자 : 의료기관별지정한 1월, 5월, 7월 (31일), 11월 (30일) - 조사실시기간 : 조사기준일로부터약 15일간 주요연혁 - 1953년 51개의료기관에대하여실시한 " 질병상해통계조사 " 가시초임 - 1985년제8회조사까지는부정기적으로조사실시 - 1986년제9회조사부터명칭을 " 환자조사 " 로변경하고조사주기를 2 년으로함 - 1988년제10회조사부터는업무량과다로표본조사방법으로변경 - 1993년통계작성승인번호재지정 ( 일반조사통계제 11730호 ) - 1996년제14회조사이후부터조사주기를매2년에서 3년으로변경 - 2008년제 18회조사부터계절별조사및매년 1회주기로변경 - 2008년조사까지총 19회의조사가실시됨 계속여부 : 계속통계 - 35 -

조사방법론 표본설계 - 모집단 : 2009년 4월 30일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이관리하는요양기관 DB자료에수록된 57,745개의료기관 ( 조사실시후최종조사기준일인 2009년 12월 31일현재개설중인 59,255개의료기관으로모집단재설정 ) - 표본규모 표본수 : 8,874개의료기관전수부문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조산원표본부문 :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추출단위 : 의료기관 - 표본추출법 : 의료기관을전수층과표본층으로구분하고, 층화기준에따라층을구분하여진료과목별 시도별추출률을적용하여대상의료기관선정 [ 표본추출방법 ] 의료기관종류 종합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조산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본추출방법 층화기준 전수조사 - 표본조사 병원종류 - 전수조사층 : 일반병원 - 표본조사층 : 요양병원 의사수및주진료과목 - 전수조사층 : 의사 4 인이상, 희소진료과목 - 표본조사층 : 진료과목별시도별추출률적용 치과의사수 - 전수조사층 : 치과의사 3 인이상 - 표본조사층 : 시도별추출률적용 한의사수 - 전수조사층 : 한의사 3 인이상 - 표본조사층 : 시도별추출률적용 시도별추출률적용 - 36 -

자료제공 공표방법 - 전산망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포털 (http://stat.m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 (http://kihasa.re.kr) - 간행물 : 환자조사보고서 ( 익년 ), 환자조사심층분석보고서 ( 익익년 ) 공표범위 : 전국 공표주기 : 1년 간행물명 : 환자조사 자료검색 : KOSIS 조사표항목 - 기관조사표 : 기관명, 소재지, 설립구분, 재원환자수, 가동병상수, 주요의료장비, 분야별의료종사자수등 - 외래환자조사표 : 진료과, 성별, 연령, 환자주소지, 진단명, 상해원인, 수술명, 원내주사, 투약처방, 진료비지불방법 - 퇴원환자조사표 : 진료과, 성별, 연령, 환자주소지, 진단명, 상해원인, 수술명, 입원환자, 퇴원일자, 치료결과, 퇴원형태, 입원경로, 내원경위, 진료비지불방법 용어해설 의료기관 : 의료법에의해구분되어진의료기관 - 종합병원 : 의사및치과의사가의료를행하는곳으로써입원환자 100병상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진료과목이적어도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마취과 병리과및치과가설치되어있고각과마다필요한전문의를갖춘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각각그의료를행하는곳으로써입원환자 30병상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춘의료기관 - 37 -

-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한의사가각각그의료를행하는곳으로써진료에지장이없는시설을갖춘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를행하는곳으로써조산에지장이없는시설을갖춘의료기관 가동병상 : 허가와는관계없이가동가능한실제보유병상으로입원실병상수와중환자실병상수가대상이며, 응급실, 회복실, 수술실, 분만실의병상과외래진료에사용되는병상은제외 종사자 : 조사일현재의료기관에서상근직원으로근무하는사람으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상근자에한함. 보건의료관계면허및자격증을소유한자라도현재근무하는업무에따라구분함 외래환자 : 2009년의료기관별지정한 1일간초진및재진환자를말하며, 산부인과에서의산전. 산후진찰, 예방접종자, 개인별신체검사자, 시력검사자, 응급실환자는전원외래환자로분류 재원환자 : 외래환자조사당일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 ( 입원중인환자및당일입원환자 ) 로서통상적인입원환자와같은개념 퇴원환자 : 2009년조사지정월 1개월간 (31일) 의료기관에서퇴원한환자 기타 이용시유의점 - 본조사의질병분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 5차개정 (2007년) 판을사용하였음 - 통계표의수치는소수점이있는표본가중승수를사용한것이므로내용의합과총수가일치되지않는경우가있음 - 통계표의 - 표시는해당숫자가없음을의미 0.0은단위미만을의미 - 본조사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은전수조사그외의의료기관은표본조사를실시 - 본조사는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및조사원은모두전수조사하였고, 그이외의의료기관은의료인력수, 지역별기관수에 - 38 -

따라전수조사와표본조사를구분하여실시 - 수진율산출을위한기준인구는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6 의 2009년연앙인구를근거로사용 연락처 -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정책통계담당관 ( 02-2023-7166) - 39 -

참고문헌 환자조사관리시스템 (http://ps.mw.go.kr) 2011년도환자조사조사지침서 2009년도환자조사보고서 2008년도환자조사심층분석보고서 환자조사자료수집지침서개발 ( 08년대한의무기록협회 ) 일본www.mhlw.go.jp/toukei/list/10-20.html - 40 -

< 부록 > 1. 수집자료정확성점검결과 2. 현장방문점검표 3. 공표자료오류점검표 4.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 부록 1> 수집자료정확성점검결과보고 ( 조사통계 ) 부 문보건 통계명환자조사 승인번호 11730 작 성 기 관보건복지부 품질진단팀 연구원연구보조 배수진 - 43 -

제 1 부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조사대상기관두곳을방문하여, 입력방법및조사체계를점검 - 질문지를이용하여점검실시 관련지침의전달의적절성 입력관련인센티브 조사표제출방법 입력소요시간 자료수집절차와관련한문제점및개선점등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 / 참석자 장소 주요점검사항 7.19 대병원 / 팀장 대병원 자료수집절차의적절성등 7.19 의료원 / 의료원 자료수집절차의적절성등 - 44 -

제 2 부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사례비관련조사기준일관련진료비지불방법관련상해원인코드관련외래 퇴원환자진단명의출처 입력건수와타통계 ( 암등록통계등 ) 에비해사례비가적음외래환자조사의경우조사기준일을지정한이틀중하루로선택할수가있어, 시스템에한건씩입력하고있는병원의경우진료건수가적은날을기준일로선택할수있음진료비지불방법이보훈청환자 / 행려환자등으로다양하므로세분화필요의사들이진료기록에상해원인을정확히입력하는경우가적어, 재검토작업이필요함의료기관별의무기록을관리하는환경이다르며, 환자조사에입력하는진단명의출처도다양함 사례비증액이필요하기는하나, 예산제약상어려움있음병원별로기준일을지정할필요성있음고려필요입력자가재확인하여정확히입력할수있도록, 지침서등에강조하여수록할필요성있음진단명출처및정확성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 - 45 -

제 3 부점검결과종합 점검결과를통해현장조사의오류유형과발생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정확성제고를위한방안기술 의료기관별로의무기록을관리하는방법이다르므로, 환자조사에제출되는진단명의출처의유형을파악할필요성이있음 - 각의료기관별진단명출처를현실적으로일치시킬수는없다하더라도, 현황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 조사기준일이이틀로주어져있어, 선택이가능하게됨으로서의료기관에서는진료건수가작은날로선택할여지가있으므로조사기준일을병원별로다르게하더라도강제로지정할필요성있음 - 46 -

< 부록 2> 환자조사현장조사정확성점검질문지 1. 환자조사작성에관한관련지침은어떤방법으로제공받는지? 1 환자조사관리시스템 ( 교육동영상, 지침서등 ) 2 보건사회연구원을통해직접 ( 유선및홈페이지 Q&A 메뉴등 ) 3 보건소 1-1. 작성지침은이해하기쉽고상세하게작성되어있는지? 1-2. 작성지침을제공받지않으셨다면작성시의문사항은어떻게해결하는지? 1-3. 추가적인지침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 1-4. 조사항목들을의미하는데어려움은없는지? 1-5. 조사표작성에어려움은없는지?( 예, 당일질병명이나오지않는환자의경우는어떤식으로질병명작성하는지?) 2. 자료의수집이나작성업무와관련하여어떤형태로든보건복지부 ( 보건사회연구원 ) 으로부터인센티브를받은적이있는지? Y/N 2-1. 그사례금이업무량에비해적정하다고생각하는지? 2-2. 적절하지않다면사례금은얼마정도나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 3. 조사표에서요구하는자료와귀기관의자료간의일치하지않은것이있는지? 3-1. 일치하지않는것은어떻게해결하는지? 4. 조사표제출방법은? 1 환자조사관리시스템 2 엑셀등의파일형태로 e-mail 로제출 3 종이조사표로제출 - 47 -

5. 조사표작성에걸리는소요시간은? 5-1. 환자조사관련업무부담은얼마정도인지? 6. 조사표작성을위한자료수집등의과정은어느한부서의총괄적인책임하에이루어지는지?( 의무기록실, 전산업체 ) 7. 조사자료의출처는? 1 의사처방기록 2 의무기록사의기록 3 건강보험청구기록 7-1. 병원에서위의기록들을개별로생산하고관리하는지? 8. 환자조사에서보건소의역할은? 8-1. 보건소로부터지침전달및기타작성관련도움을받는지? 9. 제출한자료에대해보건사회연구원, 보건소에서확인하는과정이있는지? 9-1. 확인과정이있었다면어떤방법으로? 1 전화상으로 2 서면으로 3 e-mail 등웹으로 4 직접방문으로 9-2. 확인의절차는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 10. 환자조사결과를업무에활용하시는지? 10-1. 결과를활용하신다면, 어떤목적으로, 추가할항목은있는지? 11. 현행조사표양식또는자료수집절차와관련하여문제점이나개선해야할사항, 기타건의사항 - 48 -

< 부록 3> 공표자료명 09년환자조사보고서공표시기 10.09 공표주기 1월 2분기 3반기 41년 5 부정기 부 문보건 통 계 명환자조사 승인번호 11730 작성기관보건복지부 진단일자 2011년7월22일 품질진단팀 연구원배수진 연구보조 - 49 -

1. 수치자료 진단항목적절부적절 1-1. 통계작성기관의통계간행물과통계 DB의수치일치여부 - 최근발행된간행물과자료생산기관의 DB를비교하여점검 1-2. 시계열자료의일관성 - 시계열자료에단절이없는지확인 - 단절이있는경우그사실및원인이명시되어있는지확인 - 이용자가변경내용을알수있도록충분한설명을제시하고있는지확인 1-3. 통계개편등으로인한통계작성방법변경이공표자료에정확히반영되었는지여부 - 통계작성방법이메타자료에서기술한통계작성방법과일치하는지확인 1-4. 통계수치의정확성 - 통계표의가로합 / 세로합불일치확인 - 통계표에비상식적인수치확인 - 시계열상의이상치 ( 과대, 과소수치 ) 확인 오류내용 ( 구체적으로기입 ) 2. 통계표형식및내용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내용 2-1. 통계표형식의통일성 - 통계표상한글, 영문의표기위치, 방법등의통일여부확인 2-2. 통계표에수록된항목과내용의일치성 - 항목과내용의일치여부확인 - 다른통계를인용한경우출처에있는통계표와일치여부확인 2-3. 통계표에사용된기호의적절성 - 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한기호들이알맞게표기되고있는지또는누락되었는지확인 - 50 -

2. 통계표형식및내용 ( 계속 )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내용 2-4. 통계수치표기의일관성 - 통계표내항목별소수자리및반올림일치여부확인 2-5. 단위표기의적절성 - 명, 개, % 등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한통계단위가표기되어있는지확인 - 적절한단위를사용하고있는지, 인용된통계의경우출처의단위와일치하는지, 단위환산이정확한지등확인 - 단위표기가통계표의일관된위치에있는지확인 2-6. 주석표시의합리성 - 통계표이해에꼭필요한주석이누락되지않았는지확인 - 주석과통계표의내용이일치하는지확인 - 주석과통계표의번호가일치하는지확인 2-7. 자료출처의명확성 - 인용한통계표의출처가명기되었는지확인 - 출처기관과출처간행물이올바르게기재되었는 지여부확인 2-8. 도표, 그림등의정확성 - 도표나그림이정확한수치로작성되었는지확인 - 도표나그림등이오해를유발하지않도록수치에알맞은크기나영역으로표시되었는지확인 p45 단위가명으로 잘못기재 % 같은내용의주석이일부표에만수록 p44~45 해당없음 해당없음 - 51 -

3. 용어해설부분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내용 3-1. 용어정의의적절성 - 주요용어에대한정의가적절하게작성되어있는지확인 3-2. 인용한통계의경우, 자료를제공한기관에서사용하는용어와의일치성 - 자료를제공한기관의간행물과비교해서동일내용에대한용어사용이서로일치하는지확인 ( 영문표기포함 ) 해당없음 3-3. 용어의통일성 - 간행물전체적으로동일내용에대해서는동일한용어를사용하고있는지확인 4. 기타오류 4-1. 목차, 색인등과본문의일치성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내용 - 통계표의목차와본문의제목및페이지가일치하는지확 인 - 색인에표기된페이지에해당내용이수록되어있는지확 인 4-2. 한글및영문표기의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표기등을확인 - 의미에맞는영문표기여부, 영문설명시문장이나단어의누락등으로의미가왜곡되는지확인 4-3. 통계표제목의적절성 - 제목이통계표내용을대표하며내용에적합한지확인 - 52 -

< 부록 4> 발간물명 09년환자조사보고서 발간시기 10.9 발간주기 1 월 2 분기 3 반기 4 ( 1) 년 5 부정기 부 문보건 통 계 명환자조사 승인번호 11730 작성기관보건복지부 진단일자 2011년7월22일 품질진단팀 연구원배수진 연구보조원 - 53 -

1. 이용자를위하여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1-1. 소개 이용자를위하여, 자료이용시유의사항 등이용자를위한소개부분이있다. 1-2. 부록 ( 참고자료 ) 통계자료활용에참고되는내용을부록으로싣고있다. 통계작성기준, 산업또는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등의참고자료수록 1-3. 기호통계표등에사용되는각각의기호들의의미를명시하고있다. 1-4. 잠정치, 확정치통계간행물에잠정치를수록할경우잠정치의표시및설명과확정치의공표예정일자를명시하고있다. 잠정치로부터의사결정을최소화하기위하여잠정치산출이유와확정치공표시점이반드시제공되어야하며, 눈에잘띄는부분에이러한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1-5. 자료출처통계간행물에수록된통계분석과관련된정보를포함하고있는자료출처를이용자들의눈에잘띄게간행물에수록하고있다. 1-6. 제공매체통계간행물이외의다른매체를통해자료가제공되는경로를표시하고있다.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사이트주소, 마이크로데이터구매절차 1-7. 문의처통계작성방법과자료수집방법에대한추가정보를문의할수있도록연락처를제공하고있다. 통계작성또는조사체계에대한충분한식견이있는개별직원에게직접연락되어야한다. 보고서내 이용자를위하여 보고서 p553~ 보고서내 이용자를위하여 해당없음해당없음보고서내 이용자를위하여 보고서내 이용자를위하여 용어의정의 / 환자조사질병분류지침 / 환자조사관리시스템설명 / 상대표준오차등을부록에수록 - 표시는해당없음 0.0 은단위미만을 의미 보건복지부주소수록 - 개선점 : 마이크로데이터구매절차설명및 KOSIS 등다른자료이용처설명필요 보건사회연구원연락처기재 - 54 -

2. 조사정보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2-1. 통계작성목적보고서에수록유사통계와의차이통계작성의목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p3~4 점설명은없음 유사통계와차이점포함 2-2. 통계연혁보고서에수록 통계의주요연혁을설명하고있다. 2-3. 통계작성범위 ( 대상 ) 자료수집범위와구체적인대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2-4. 적용기준국내 외통계자료를비교할수있도록조사에적용된국내또는국제적기준과그내역을설명하고있다. 2-5. 작성항목작성항목을나열하고주요항목에대한설명을제공하고있다. 2-6. 작성주기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조사 ( 보고 ) 기간등을명확히명시하고있다. 2-7. 자료수집방법조사방법등을명시하고있다. 2-8. 자료수집체계현지에서자료수집하는체계를설명하고있다. 조사체계, 보고체계등 2-9. 자료수집양식견본자료수집양식 ( 조사표, 보고양식등 ) 을수록하고있다. p3~4 p4~10 보고서내 이용자를 위하여 보고서에수록 p3~4 보고서에수록 p3~4 p5 조사방법수록 p573 시스템설명수록 p4 p574 환자조사관리시스템설명에입력자료형식수록 2-10. 자료수집양식변경내역자료수집양식 ( 조사표, 보고양식등 ) 의변경내역이설명되어있다. 조사 ( 보고 ) 항목변경사항, 연도별추가 신설항목등변경내역의설명수록여부 2-11. 용어설명보고서에수록된주요용어들에대한상세한설명이수록되어있다.( 별도의용어설명란의할당여부등 ) 2-12. 공표방법결과의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의예고등이있다. 부록에용어설명수록함 수록안됨 - 신설, 변경항목이적음 공표방법, 일정예고수록안됨 - 55 -

3. 모집단및표본설계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3-1. 목표모집단 통계작성이나표본추출을위한목표모집단을명시하고있다. 목표모집단이란통계분석단위에대한개념적인모집단을의미 p5 3-2. 조사모집단 조사나통계작성의실제조사모집단을명시하고있다. 조사모집단이란실제로정보자료를수집하는조사단위의모집단을의미 p5 3-3. 모집단의근접성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이근접정도를설명하고있다. 모집단의커버리지 (Coverage) 등 p5 3-4. 표본틀 ( 표본조사 ) 표본추출에사용되는표본틀을설명하고있다. 표본틀이란표본이추출되는단위들의목록을의미 p5~10 3-5. 표본크기 ( 표본조사 ) 표본설계당시목표로하는표본크기와실제조사된표본을명시하고있다. 목표표본의크기는표본설계시에제시했던표본크기임 3-6. 표본틀의변경 ( 표본조사 ) 표본틀의변경여부및내역을설명하고있다. 조사대상의발생, 소멸변동사항 ( 예 : 산업분류의변동 ) 등을고려하여표본틀을갱신 3-7. 표본틀요약정보 ( 표본조사 ) 보고서에표본틀의주요변수에대한요약정보가수록되어있다. 3-8. 표본설계방법 ( 표본조사 ) 층화표본추출등과같은표본설계방법을설명하고있다. p9 p5 p6~7 조사완료율명시하고있음 12.31 일기준으로모집단변동을반영하고있음 상세한추출과정은설명되어있으나, 추출방법은설명없음 - 56 -

4. 자료집계및추정 4-1. 가중치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통계자료를작성할때사용하는가중치의부여방법을설명하고있다. 모수를추정할때또는통계자료를결합할때등 4-2. 모수추정방법 ( 표본조사 ) p10 가중치부여방법설명 표본조사자료로부터모수를추정하는절차와방법을설명하고있다. p11~12 총수추정과정설명 4-3. 표본오차추정치제공 ( 표본조사 ) 표본조사의경우에표본오차의추정치 ( 표준오차, 변동계수등 ) 를제공하고있다. 모수추정치에대한신뢰구간을산출하는데표본오차추정치가어떻게사용되며, 신뢰구간을어떻게해석하는지를명확하게설명하고있다 4-4. 계절조정기법 시계열에서계절요인, 불규칙요인등을조정하는절차와방법을설명하고있다. 4-5. 품질수준정보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대표도등통계자료에대한구체적인품질수준을제시하고있다. 4-6. 무응답현황 무응답현황 ( 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 ) 을보여주는통계표를제시하고있다. 최소한의무응답유형 ( 부재, 응답거부등 ) 을제시 4-7. 응답자분석 응답자와무응답자그룹간의차이점을설명하고있다. 수집자료의편향 (bias) 정도를설명 4-8. 자료집계 p13~14 p600~610 해당없음 p14~15 상대표준오차수록함 주요항목에대한결측율및무응답조정층등조정절차수록함 무응답항목을보완하는대체 (Imputation) 방법을설명하고있다. p14~15 핫덱방법사용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