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최종보고서는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6 년도연구용역에의한연구결과임 부천시청년정책및제도발굴을위한연구보고서 2016. 12. 연구수행 연구주관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보고서를 2016 년도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연구결과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I 대 표 : 가톨릭대학교교수조돈문 I 책임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정홍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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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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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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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v -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청년층의불안정한노동의미래 - 1 -

청년일자리부족에대한사회적이데올로기 - 2 -

청년들을위한일자리대안마련의시급함 지방자치단체차원의청년일자리대책마련노력 - 3 -

2. 연구목적 부천시의청년세대를위한역할재조명 부천에거주하는청년세대의차별없는노동및양질의일자리를위한제도설계 - 4 -

3. 주요연구내용 부천시실태조사 ( 부천시통계자료활용및통계청지역고용조사활용 ) 타지방자치단체의유사사례벤치마킹 취업자및구직자면접조사실시 청년간담회실시 부천시의청년세대를위한노동정책대안제시 - 5 -

제 2 장부천시현황및청년층의노동시장 1. 부천시현황 1) 인구현황 - 6 -

2) 사업체및취업자현황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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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 9 -

2. 경기도청년노동의특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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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시군의청년노동의노동시장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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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청년의노동시장 1) 산업별직업별분포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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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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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28 -

제 3 장부천시청년노동의문제점 ( 심층면접조사결과 ) 1. 심층면접조사방법 - 29 -

2. 심층면접결과 1) 일자리현황 - 30 -

2) 구직과정 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2) 최저임금위원회 (2016),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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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열정 비열정페이청년교육훈련및일자리형태선택사유구분 3) 최저임금미만의 15~29 세임금근로자로정의함 4) 현대경제연구원 (2016), 청년열정페이의특징과시사점 - 33 -

3) 비정규직일자리함정 - 34 -

4) 차별, 부당대우 5) 민주정책연구원 (2014), 이슈브리핑 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청년비정규직현황과대안 7) 권성현 (2014), 비정규직일자리로서의공기업청년인턴제도연구 : 시장형공기업시행사례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 - 35 -

5) 일자리계획 - 36 -

8) 서울연구원 (2016), 서울의고용동향 - 37 -

6) 지역이슈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취업여성의일 가정양립실태와정책적함의 10) 경기개발연구원 (2014), 경기도에서일하는서울시민, 서울에서일하는경기도민 - 38 -

7) 청년지원정책에대한인식 11) 청년유니온 (2015), 경기도청년노동환경실태조사보고서 - 청년들이경기도일자리를기피하는이유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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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제 4 조 ( 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 ) 1 시장은청년의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하여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의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계획의목표와방향에관한사항 2.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교육, 채용행사등시책에관한사항 3.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각종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및기업등과협력에관한사항 5. 그밖에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3) 부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41 -

8) 청년노동문제에대한대안 제 5 조 ( 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지원사업 ) 1 시장은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등다양한직업지도프로그램개발 2. 구인ㆍ구직등채용정보제공사업 3. 청년미취업자를위한채용박람회개최 4.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에기여한기업에대한장려책마련 5.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등일자리모델발굴및육성 6. 그밖에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은제 1 항각호의업무를관련부서가수행하거나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따라민간위탁할수있다. - 42 -

3. 소결 14) 백우연 (2015), 부당한업무태도, 집무규정미준수등사례로부는부실한근로감독실태, 기초고용질서확립인가고용노동부의직무유기인가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근절을위한제도개선토론회자료집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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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청년노동정책의벤치마킹및제도화 1. 중앙정부차원의청년노동정책 1) 청년노동정책유형분류 - 45 -

2) 박근혜정부의청년노동정책 - 46 -

3) 중앙정부차원의청년노동정책개선에대한제안들 - 47 -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일자리창출및질개선 사회안전망강화 청년고용할당제확대 15) 다음의자료를참조함. 민주정책연구원, 청년일자리창출및확대방안 포럼자료집 (2016. 6. 29.) 이규용, 청년층일자리정책의방향모색, 한국노동연구원월간노동리뷰 2015 년 7 월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민주정책연구원, 2011. 김수현, 청년일자리의현황과과제 - 청년고용문제 : 줄어드는청년취업자, 청년일자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월간복지동향, 2012. 12. - 48 -

취업지원서비스강화 2. 지방자치단체의청년노동정책현황 정보공개청구양식 - 49 -

1) 지자체별일자리사업예산현황 - 50 -

2) 주요지자체청년일자리사업현황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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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청년일자리사업현황 - 53 -

3. 지자체의포괄적청년정책사례 1) 서울시청년정책사례 16) 16) 서울특별시, 2020 서울형청년보장,(2015) 를참조해서정리.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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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청년정책사례 17) 17) 전경숙외,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 을참조해서정리. - 56 -

청년의자발적참여를통한공감정책구현 다양한체험기회의확대로창의적 주체적역량강화 지역환경과특성을고려한청년자립지원체계구축 3) 부산시청년정책사례 18) 18) 김형균외, 인재집적도시를위한부산광역시청년종합정책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5) 를참조해서정리.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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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청년정책사례 19) 일자리사업 19) 김시백외, 전라북도청년정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연구, 전북연구원 (2016) 을토대로정리함. - 59 -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복지지원사업 일자리뿐만아니라문화, 주거등사회전반적인측면으로확대한투자개념으로인식전환 - 60 -

통합지원체계구축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5) 광주시청년정책사례 20) 20) 김기곤외, 2017~2021 청년도시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16) 를토대로정리함.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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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북구청년정책사례 21) 21) 이종선, 성북구청년지원사업 : 전략과과제, 성북구취약계층노동자와청년을위한정책방향 자료집, 서울노동권익센터 (2016. 12.) 을토대로정리.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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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자체사례소결 지자체청년정책을선도하고있는서울시 청년의삶을포괄적으로지원 청년과함께정책수립 실천 중간지원조직을통한집행력확보 - 65 -

전담부서신설 조례제정을통한정책의제도적근거마련 - 66 -

4. 개별정책사례연구 - 청년수당, 청년배당 - 67 -

1)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 정책개요 추진경과 중앙정부와의갈등 - 68 -

2) 성남시청년배당사업 개요 추진경과 중앙정부와의갈등 - 69 -

3) 청년수당과청년배당의차이 개념과취지 지급절차 성남사랑상품권 22) 박원순서울시장은청년수당정책을기본소득의하나로설명하고있다. - 70 -

4) 유사한정책 - 경기도, 인천시 경기도 - 71 -

인천시 - 청년구직지원사업 5) 소결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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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결론 1. 연구요약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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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청년정책수립에대한제언 1) 내용의포괄성 2) 당사자와의유기적협력 23) 임재현부천청년네트워크대표, 부천청년정책포럼 자료집 (2016. 11. 17.) 중에서. - 78 -

3) 혁신적인실험 4) 제도적, 행정적지원체계마련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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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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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 시행 2016.1.7.] [ 서울특별시조례제 6090 호, 2016.1.7.,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 청년정책담당관 ) 02-2133-6579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서울특별시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 청년당사자스스로능동적인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해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이조례에서 " 청년 " 의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그밖의관계법령의규정에따른다. 2. " 청년정책 " 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하는정책을말한다. 3. " 청년단체 " 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삼는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4. " 청년활동 " 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위하여필요한청년및청년단체의다양한활동을말한다. 5. " 청년시설 " 이란청년의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냄으로써청년정책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조성된시설을말한다. 제4조 ( 시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청년정책을추진하고, 법및그밖의관계법령그리고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적극준수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시는다른조례를제 개정할때이조례의취지를고려하여야하며, 청년정책과관련된다른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 83 -

제6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1 시장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가. 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나. 청년의능력등의개발다. 청년의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라. 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마. 청년의부채경감바. 청년의생활안정사. 청년문화의활성화아. 청년의권리보호자.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및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및운영 5. 그밖에청년정책의추진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할때에서울시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제7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1 시장은제6조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의해수립한시행계획과전년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제9조에따른청년정책위원회에매년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 청년정책연구등 ) 1 시장은이조례의목적에맞는청년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매년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문성을가진기관, 법인및단체등에관련사업을위탁하거나청년정책연구시설을조성할수있다. 제9조 ( 청년정책위원회 ) 1 시장은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시행계획의연도별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청년정책의시행을위한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4. 그밖에청년정책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 2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시장과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는자가되고, 부위원장은 - 84 -

청년정책업무를담당하는국장급이상공무원으로한다. 4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혁신 경제 주택 복지 문화등관련부서국장급이상공무원으로한다. 5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이위촉하되, 청년을 5인이상포함하여야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청년단체에서활동한경험이풍부한청년 3. 청년정책과관련된학식과전문성을보유한사람및관계기관의장 4. 그밖에청년정책의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업무를총괄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그직무를대행한다. 7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다만공무원의임기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8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임기중이라도해촉할수있다. 1. 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할때 2.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남용할때 3. 건강등일신상의이유로위원스스로가해촉을원할때 4. 위원으로서계속활동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9 위원회의회의는연 2회정기회의를개최하고, 이외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하며,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0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책분야별분과회의를둘수있다. 분과회의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위원장이정하되분과회의의구성시청년을포함하여야한다. 11 위원회의각종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둔다. 12 이조례에규정한사항이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0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1 시장은청년의참여를확대하고민주시민으로서의학습과경험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서울시의각종위원회와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의사를반영하고청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청년활동을촉진하고활성화하는지원 육성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내에서활동비 - 85 -

등을지급할수있다. < 신설 2016.1.7.> 4 청년활동지원방안에는다음각호를포함한다. < 신설 2016.1.7.> 1. 청년활동활성화를위한교육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활동비지급등의행정적 재정적지원 2. 청년활동지원을위한활동비지급대상선정기준 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수립 시행 3. 청년활동지원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전문기관등에위탁제11조 ( 청년의능력등의개발 ) 1 시장은청년의교육격차해소를위해교육비경감및교육여건개선등의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취업애로및사회 경제 문화적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의역량개발대책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창의적 전문적우수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의개발과운영을지원할수있다. 제12조 ( 청년의고용확대등 ) 1 시장은법에따라청년고용을확대하고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고용의확대를위해구직자의직업역량강화및취업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3 시장은민간기업등에적용할수있는청년고용지표를연구 개발하여시및출자 출연기관에서이루어지는공공구매등과연계함으로써청년고용을촉진시키고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시장은청년창업을육성하기위해어려운창업환경개선과안정적인기반조성을위한지원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5 시장은청년비정규직에대한고용차별을개선하고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 근로기준법 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에있는청년근로자의권리구제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3조 ( 청년의주거안정등 ) 1 시장은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급, 주택임차보증금및차임의보조방안등의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방안을강구하고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혹은주택외의거처에거주하는청년의권리구제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1항, 제2항을시행하는데있어서특별히청년 1인가구를위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신설 2015.10.8> 제14조 ( 청년의부채경감등 ) 1 시장은부채가있거나부채및그이자를상환하기어려운청년을위한지원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86 -

2 시장은청년의합리적금융생활을위한금융소비자교육과상담지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이정한기준을위반한금융관행에피해를입은청년채무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5조 ( 청년의생활안정 ) 1 시장은청년발전을저해하는생활불안정요소를적극적으로찾아내고, 이를해소하기위한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생활안정지원방안에는보건및안전, 결혼및보육등의지원이포함된다. 제16조 ( 청년문화의활성화등 ) 1 시장은청년의삶의질향상을위해청년문화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창의적청년문화형성을위해청년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문화예술향유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7조 ( 청년의권리보호등 ) 1 시장은청년의권리보호를위한사회적인식개선및환경을조성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의권리보호를위해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교육 홍보를실시하거나청년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8조 ( 청년허브의설치 운영 ) 1 시장은청년정책의추진을위해 서울특별시청년허브 ( 이하 청년허브 라고한다 ) 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청년허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청년허브사업의계획수립및시행 2. 청년정책수립을위한연구조사및자료 정보집적과공유 3. 청년의참여확대를위한청년활동지원및민관협력활성화 4. 청년의능력개발및인재육성을위한교육실행 지원 5. 청년의취업 창업등일자리진입지원을위한시의정책개선및혁신사업실행 6. 청년의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등의자립지원을위한시의사업지원및혁신사례발굴 7. 청년을위한국내외네트워크구축및기반조성 8. 기타그밖에청년정책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시장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라청년허브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4 시장은제3항에따라청년허브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9조 ( 청년시설의설치 운영 ) 1 시장은청년시설을설치 운영및지원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에서시설운영및그활동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 - 87 -

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청년시설을설치 운영및지원하는과정에서청년의참여와자유로운활동이보장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이조례에따라청년들의다양한활동보장과권익증진등을위하여시장이설치 운영하는청년시설의사용료의요율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한다. < 신설 2015.10.8> 4 청년시설의입주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활동하는만19세 ~39세까지의개인및단체 ( 대표자 ) 2. 그밖에청년들의권익증진과발전등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제20조 ( 관련기관 단체와의협력등 ) 시장은청년정책의시행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 ( 그소속 산하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자치구, 관련기관및그밖의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21조 ( 청년단체등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 1 시장은청년단체와청년정책의시행에기여하는단체또는기관등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경비의지원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부칙 < 제 6090 호, 2016.1.7>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88 -

성남시청년배당지급조례 ( 제정 ) 2015.12.18 조례제 2955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제4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8조와제9조의규정에따라성남시에거주하고있는청년에게청년배당을지급하여성남시청년의복지향상과취업역량강화를도모하는동시에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청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청소년중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사람을말한다. 2. 청년배당 이란이조례에따라청년에게지급되는사회보장적금전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성남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제1조의목적실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청년배당의원활한지급을위하여필요한적정한규모의예산을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배당에관한사항을시민에게널리알려야한다. 제4조 ( 지급대상및범위 ) 1 청년배당지급대상은신청일현재성남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 3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제2조제1호의청년을대상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시장은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제1항의대상중에서해당년도지급대상자를정할수있다. 제5조 ( 지급기준및지급액 ) 1 청년배당은제4조제1항의요건에해당하는청년에게분기별로지급하고, 소급하여지급할수없다. 2 제1항의지급액은 1인당분기별 25만원이내로시관내에서만사용이가능한지급수단으로지급한다. 제6조 ( 지급신청 ) 1 청년배당을지급받고자하는경우본인이직접청년배당지급신청서를관할동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본인이부득이한사유로청년배당을신청할수없는경우에는배우자, 부양의무자또는위임받은사람 ( 위임장소지자 ) 이청년배당지급신청을할수있다. 제7조 ( 지급결정 지급 ) 1 동장은신청서가접수되면지급대상자의사망, 전출, 거주기간등수급자격적정여부를확인하여지급대상자확정한후시장에게신청서를송부한다. 2 청년배당은매분기의시작월 20일개인별로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지급한다. - 89 -

제8조 ( 지급의중지및환수조치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년배당지급을중지하여야한다. 다만, 지급대상이아닌사람에게지급된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체없이이를환수하여야한다. 1. 지급대상자가사망, 관할구역외로의전출, 말소등실제로거주하지않는것이확인되어지급이필요없다고인정될때 2. 지급대상자가수령을거부했을때 3. 그밖의부정한방법에따라지급된사실이발견되었을때제9조 ( 시행에필요한사항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 부칙 < 제정 2015.12.18. 조례제 2955 호 > 이조례는 2016. 1. 1 부터시행한다. - 90 -

< 부록 3> 호주사례 : 사회적기업을통한청년실업극복 24) 1. 호주의높은청년실업률 2. 청년실업의대안으로등장한청년창업 (Startup) 24) 부록 3,4,5 의해외사례는본보고서의저자들이참여한서울노동권익센터연구보고서 [ 해외사례를통해본지역고용노동정책발전방안 ] 중을참조함 - 91 -

3. 사회적기업을통한청년창업 25) https://startupaus.org - 92 -

4.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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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미국사례 : 지역의청년일자리정책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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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독일사례 : 청년을위한지역노동시장정책 < 표 42> 실업률변동 ( 단위 : 명, %)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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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장기실업자 ( 명 ) 베를린장기실업자비중 (%) 독일장기실업자비중 (%) 2011 2012 2013 2014 2015 5 년변동치 73,364 69,500 67,840 62,427 59,672-13,691 34.5 33.9 33.7 32.5 32.4-2.1 37.0 35.4 36.3 37.5 37.7 +0.7 출처 :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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