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평 : 이경 ] 더운여름, 지친체력으로시험을치룬수험생분들고생하셨습니다. 2018년국가직 7급행정학시험은다소어렵게느낄만한문제들이있었습니다. 14번비용편익분석, 16번지방채, 18번정부간관계, 19번민원행정, 20번재정건전화가다소어렵고생소하게느껴졌을것으로보입니다. 법령의내용을잘알고있어야만풀수있는지엽적인문제들이섞여있고기본적인내용은평이하게출제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고득점하여왔던학생들의경우에도완전한고득점을자신하기는어렵다고보입니다. < 부문별문항분포 > 구분총론정책인사조직재무지방자치문항수 2 5 3 3 2 5 이제, 이번시험은우리의손을떠났습니다. 출제주제들은다시공부하고 10월에있을지방직 7급시험을차분한마음으로준비하시기를바랍니다. 오늘부터다시, 파이팅! - 이경드림 - [ 정책 -1] 신엘리트이론 [ 총론-1] 행태적접근방법 ( 행태주의 ) 3 [X] 행태적접근방법은가치와사실을구분하고가치판단을배제한다. 즉, 겉으로보여지는행정인의행태 (behavior) 에초점을맞추며, 조직내개인간행태를경험적조사방법으로분석한다. 이는사소한문제에만관심을집중시키고급박한사회문제는소홀히다루게되는한계이기도하다. 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구분하지않는다 구분한다. 행태적접근 : 새행정학 2.0( 이종수외, 대영문화사 ) 73-74P 행태적접근방법은행정인의행태 (behavior) 에초점을맞춘다. 행태론자는제도나법률이행정에서중요하지만그것이행정의실체는아니라고한다. 행정학의관심사는제도속에있는행정인의행위나활동이어야한다고본다. 행태론은관리기술이아닌조직내개인간행태를경험적조사방법으로분석한다. 분석의초점은행정인의사회적 심리적동기에대한연구로확대됐다. 행태적접근방법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사회현상도자연과학과마찬가지로엄밀한과학적연구가가능하다고본다. 사회현상을관찰가능한객관적대상으로보며,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4) 둘째, 행태주의는명백한자극과반응으로볼수있는행위또는행동만을연구대상으로삼는심리학적행동주의와는달리특정질문에따른반응을통해파악해볼수있는태도, 의견, 개성등도행태에포함시키고있다. 셋째, 행태의규칙성, 상관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 (2) 고보며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명백히구분하고가치중립성을지킨다. 넷째, 개념의조작적정의를통해객관적인측정방법을사용하며자료를계량기법으로분석한다. 집단의고유한특성을인정하지않은방법론적개체주의의입장을취한다 (1). 2 [X] 밀즈 (Mills) 와헌터 (Hunter) 는 1950 년대엘리트론자이다. 밀즈는미국전국차원에서군산복합체의엘리트연구를 (1956), 헌터는애틀랜트시의명성엘리트 40여명을연구하였다 (1963). 신엘리트이론은밀즈와헌터이후의엘리트론연구이다. 신엘리트이론 : 무의사결정론 (Non decision Making) : 정책학원론 ( 정정길외, 대명출판사, 233-234P) 1950년대미국사회를대상으로논의된미국의엘리트론은이후후술하게될 Dahl 등의다원주의자들에의해비판을받는다. 하지만다원론은또다시무의사결정론인신엘리트론에의해비판을받는다. Bachrach( 바흐라흐 ) 와 Baratz( 바라츠 ) 는행태주의자인 Dahl의실증적접근방법이단순한명성에의하여엘리트의권력행사를파악하려고한 Hunter의방법보다는우수하지만엘리트에의한권력행사의다른하나의측면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고비난하였다. 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는정치권력은두가지얼굴 (two faces of power) 이있는데, 다원론자는이가운데하나의측면만고려하고있다는것이다 (3). 권력의밝은측면을정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결정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이다. 반면어두운측면은정책결정이전에정책문제와의제설정과정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 Dahl은전자의얼굴을실증방법론으로분석하고있지만후자의영향력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지않았다는것이다. 이렇게엘리트들에게안전한이슈만을논의하고불리한문제는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것을무의사결정이라고부르는데, 정책문제의채택과정에서엘리트가권력을비밀리에행사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이를 신엘리트론 이라고부를수도있다 (1). Bachrach와 Baratz에따르면, 엘리트는불리한문제가처음부터제기조차디지못하도록정책문제의정의와의제설정과정에서은밀한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실증적분석방법론으로는파악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4). 신엘리트이론은엘리트집단이자신의이익을위해정치권력이없는일반대중이나약자의이익과의견을무시하는전형적인사례를무의사결정론으로설명하고자한다. 비판의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행태주의는인간의외면적인행태를관찰하고설명하지만그행태이면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지못한다. 따라서객관적으로존재하는사실의세계만을다루어경험적보수주의에빠지기쉽다. 둘째, 본질이나실체를파악하는것은연구방법보다중요하며, 사회문제의핵심을파악하는것이도구적인연구방법보다중시되어야한다. 셋째, 사회과학에서가치와사실을분리시키고가치판단을배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행태주의의연구들은사소한문제에만관심을집중시키고급박한사회문제는소홀히다루게된다. [ 조직-1] 소속기관 4 [O] 소속기관은중앙행정기관에소속된기관으로서특별지방행정기관과부속기관을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특정한중앙행정기관에소속되어당해관할구역내에서시행되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는사무를관장하는국가의지방행정기관이다. 부속기관은행정권의직접적인행사를임무로하는기관에부속하여그기관을지원하는행정기관이다. ㄱ [O]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행정안전부소속기관이다 ( 부속기관 ). 행안부의그외소속기관은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소청심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있다.
ㄴ [X] 공정거래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이다. ㄷ [X] 특허청은중앙행정기관이다. 특허청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와이에 대한심사 심판사무를관장하기위한기관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이다. ㄹ [O] 국가기록원은행정안전부소속기관이다 ( 부속기관 ). ㅁ [O] 국립중앙박물관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이다 ( 부속기관 ). 문체부의그외소속기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 극장등이있다. ㅂ [X] 문화재청은중앙행정기관이다. 문화재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한기관으로문광부 소속이다. < 주요중앙행정기관별소속기관 > 감사원 감사교육원 외교부 국가주재대사관, 영사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환경부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홍수통제소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사무소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해양수산청 과기부 지방우정청,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 5도 관세청 지방세관 통계청 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조달청 지방조달청, 조달교육원 병무청 지방병무청 [ 조직-2] 공공기관 4 [X] 기획재정부장관은중앙정부의공공기관에대한지정권한을가지며,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법 에따라관리 감독한다. 행안부장관은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경영진단및개선명령, 부실지방공기업에대한해산요구등을할수있다. [ 정책 -2] 혼합주사모형 < 공공기관운영법 상공공기관의분류 > 제5조 ( 공공기관의구분 ) 1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기업은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기관중에서지정 (3) 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세분하여지정한다. 1. 공기업가.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나.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 (2) 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1) 4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중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제외한기관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한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기관의성격및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기타공공기관중일부를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기관등으로세분하여지정할수있다. 2 [O] 혼합주사모형은에치오니 (Etzioni) 가제시한것으로장기적인전략에해당하는기본적인결정은합리모형에의하여, 단기적인전략에해당하는세부적인결정은점증모형에의하여결정한다. 합리모형과점증모형을변증법적으로합한것으로장기적전략과단기적전술을구분하여정책결정의방식을달리한다. 1 [X] Simon 과 March 의조직모형에대한설명이다. 새로운상황이일어나도완전히새로운프로그램 ( 정책 ) 을만드는경우는거의없고, 이미존재하는프로그램의요소들을재조합하여새로운상황에적응한다는것이다. 조직모형은개인의의사결정에적용되는 Simon 의만족모형을조직에적용한모형이다. 최적화대신만족화를추구하고, 대안이나대안의결과는탐색과정에서순차적으로발견되며, 행동프로그램이대안으로이용되고, 이프로그램들은느슨하게연계되어있다고본다. 3 [X] Cybert 와 March 의회사모형에대한설명이다. 조직모형을보다발전시킨모형이다. 회사는서로다른목표를가진구성원들의연합체 (Coalition) 로갈등의완전한해결은불가하다 ( 갈등의준해결 ). 목표가설정된뒤에문제의해결책을찾는합리모형과달리, 조직목표가달성되지않으면문제로인식하고대안을찾거나목표를하향조정한다 ( 문제중심의탐색 ). 조직을둘러싼불확실한환경을회피하기위하여단기적환류에의존하여의사를결정하거나환경과타협한다 ( 불확실성의회피 ). 조직학습등을통해표준운영절차를마련한다. 4 [X] 사이버네틱스모형에대한설명이다. 환경은결정론적구조가아니라환경론적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 정책결정자는불완전한정보하에서결정을내리게된다. 가장근본적인변수에집중하여정책결정을내리는것이사이버네틱스모형이다.
( 정책학원론, 707P) 정책승계의 4가지유형은정책대체, 부분종결, 복합적정책승계, 정책통합및분할이다. 정책대체는선형적 (linear) 승계라고부른다. 과속차량을단속하기위해기존에는경찰관이현장에서직접단속하는수단을채택했는데, 요즘은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해단속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불경기에경기부양책을쓰다가경기가좋아지면이를중단하고경기가나빠지면재도입하는것도정책대체에포함된다. 부분종결 : 정책의일부를유지하면서다른일부는완전히폐지하는것으로, 석유파동으로석유부족이일시적으로심해지자소비세를부과하고석유배급제를실시했는데, 석유공급이안정화되자소비세는유지하되배급제는폐지 복합적정책승계 : 정책유지, 정책대체, 정책종결, 정책추가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비선형적 (non linear) 정책승계 4 [O] 정책유지는정책의기본특성을그대로지속시키는것을말한다. 정책을구성하는사업내용이나예산액수, 집행절차의변경이있더라도정책의기본특성을유지하는것이다. [ 정책 -3] 정책평가의타당성 2 [O] 준실험은진실험이비해내적타당성이약한실험을말한다. 진실험은무작위배정 (random sampling) 을통해내적타당성저해요인을극복하지만, 준실험은무작위배정을할수없다. 1 [X] 역사요인 ( 실험기간중일어난사건에의한대상집단의특성변화 ), 성숙요인 ( 시간의경과에따른대상집단의특성변화 ), 회귀요인 ( 실험대상이극단적인값을가지기때문에재측정시평균으로회귀하는경향 ), 선발요인 ( 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차이 ), 상실요인 ( 실험기간중실험대상의중도포기또는탈락때문에나타나는차이 ), 검사요인 ( 사전검사에대한친숙도가사후측정에미치는영향 ), 측정수단요인 ( 측정기준과측정수단이변화함에따라나타나는차이 ) 이내적타당성저해요인이다. 외적타당성저해요인은사전검사에대한반응, 실험집단의오염등이있다. 3 [X] 호손효과이다. 이는실험집단이오염되는것으로외적타당성의저해요인이다. 4 [X] 인과관계 ( 원인은결과에선행 + 원인과결과가함께변화 + 제 3변수의부재 ) 는내적타당성과연관된다. 정책 ( 원인 ) 과정책효과 ( 결과 ) 사이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평가는내적타당성을갖춘평가이다. [ 정책-4] 정책변동 1 [X] 정책혁신 (policy innovation) 은새로운정책을만드는것으로, 특정사회문제가처음으로정책문제화되고이것을해결하기위해정부가개입하는것으로, 관련정책이나활동이없고이를담당하는조직이나예산도없는상태에서새로운정책을만드는것이다. 정책혁신은기존의조직과예산을활용하여이전에관여한적이없는새로운정책분야에개입하는것이다. 2 [O] 정책종결시정부는그분야에대한개입을중단하고민간부문에모든것을맡기게된다. 실질적인내용측면에서볼때법률, 사업, 조직, 예산등이폐지되는것을의미하며이들중하나라도종결되면부분종결이라고한다. 정책종결의형태에는폭발형 ( 일시에정책이폐지 ), 점감형 ( 정책이서서히소멸 ), 혼합형 ( 폭발형 + 점감형 ) 이있다. 3 [O] 정책승계는현존하는정책의기본적인성격을바꾸는것으로정책의중요한일부를없애거나새로운부분을추가, 대체하는것을말한다. 기본적인정책목표는수정하지않기때문에정책 종결 이아니라정책 승계 라고한다. [ 조직 -3] 과정이론 1 [O] 브룸의기대이론 ( ㄱ ), 해크만과올드햄의직무특성이론 ( ㄴ ), 애덤스의형평성이론 ( ㄷ ) 을 과정이론으로분류하였다. 새행정학에서는해크만과올드햄의직무특성이론을과정이론 으로분류한다. --------------------- ㄴ. 직무특성이론 ( 새행정학 2.0, 이종수외 ) 195P 해크만과올드햄은직무특성이론에서직무가조직화되는방법에따라조직원의노력 정도가달라진다는점에착안했다. 직무특성모형은직무를다섯가지핵심차원으로구분 했다. 첫째, 기술적다양성은직무가다양한활동을요구하는정도를말한다. 둘째, 과업 정체성은하나의직무가다른직무와구분되는독립적단위로형성된수준을말한다. 셋째, 과업중요성은직무가다른사람의인생이나업무에중요한영향을주는정도를 말한다. 넷째, 자율성은직무를계획하고업무처리절차를결정할때자유와독립성의 정도를말한다. 다섯째, 피드백은업무활동수행성과의효과성에대한직접적이고분명한 정보를얻도록해주는정도를말한다. 조직원이처리하는직무의기술이다양하고, 과업정체성이확고하며, 과업의중요성이 높으면조직원은심리적으로자신의직무를중요하고가치있는것으로간주한다 ( 경험적 의미성 ). 또한자율성이보장된직무는조직원들에게심리적으로결과에대한책임의식을 부여해준다 ( 경험된책임감 ). 직무가피드백을정확히제시해줄경우조직원들은어떻게 효과적으로직무를처리할것인지를알게된다 ( 결과에대한지식 ). 경험적의미성, 경험적책임감, 결과에대한지식이높을때조직원의동기부요가높아 지며결근이나이직이줄어든다. 다만, 직무차원과결과사이에는개인의성장욕구 ( 존경 및자아실현욕구 ) 가조절작용을하며, 직무의질이높아질때성장욕구가높은사람은 다른사람들보다이러한심리적상태를쉽게경험하며, 더욱긍정적으로변하게된다.
[ 인사-1] 시험의타당성과신뢰성 2 [X] 내용타당성은실제직무에서필요한내용을시험으로출제하는것으로전문가가검토하여내용타당성을판단한다. 지문의내용은기준타당성이다. 현재신입직원을대상으로현재의시험성적과미래의직무수행실적의상관관계를판단하면예측적타당성, 재직자를대상으로시험을보게한후시험성적과현재의직무수행실적의상관관계를판단하면동시적타당성에해당한다. [ 지방자치-1] 의존재원 4 [X] 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방분권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자주재원이확대되야한다. ------------ 1 [O] 의존재원은국가차원의통합성과통일성을유지하는데중요한기능을한다. 환경, 인권문제등국가적으로통일되어야하는사무가집행되는데에는의존재원이필수적이다. 의존재원은중앙정부가지방정부의행위를유도 조정하며국가차원의통합성과통일성을유지하게하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2 [O] 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재정지원은지방재정을안정화시킨다. 지방정부재정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행정수요에대한탄력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아불안한모습을보일수있다. 가령홍수가발생하거나부동산경기가침체했을때에지방정부는제대로감당하기어렵다. 중앙정부의지원은이를완화하여빠른시간내에지방재정을안정화할수있다. 3 [O] 지방정부의빈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지원이필수적이다. 재정이영세한지방정부에는상대적으로많은지원을하고재정이양호한지방정부에는지원을하지않거나적게지원함으로써지방정부간의균형을도모할수있다. 공공재에대한적극적태도유도 : 긍정적외부효과가큰사업에대해지방정부는소극적태도를취하게된다. 이로인해지방정부는공공재를제대로공급하지못하는결과를낳을수있고, 국가전체적으로과소공급이나타나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중앙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 의존재원과자주재원 > 구분 의존재원 자주재원 의미 중앙정부가상급지방정부등외부로부터 지방정부가그자체의재원으로부터자주적받는자금으로거두어들이는수입 종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등 [ 지방자치-2] 국세 4 [O]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지방세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주세는국세이다. [ 인사 -2] 인사제도 < 지방세의종류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4 [X] 총액인건비제도는기구및정원조정에대해일정한자율성을가진다. 특별시 광역시세도세시 군세자치구세 취득세 예산 보수 조직 정원 < 총액인건비제도 > 기관장이인건비와운영경비세부항목에대한전용가능 총액인건비대상경비의여유재원사용시재량권행사가능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등에대한기관자율성부여 부처정원범위내총리령및부령으로과단위기구를자율적으로설치가능 2018 년부터총정원의 5% 내신설가능 3 급이상에대해서만대통령령으로통제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주민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 재무 -1] 예산안제출시기 3 [O] 국가재정법 은 120 일전, 지방자치법 은광역자치단체의경우 50 일전, 기초지방 자치단체의경우 40 일전으로규정하고있다. 국가재정법 제33조 ( 예산안의국회제출 ) 정부는제32조의규정에따라대통령의승인을얻은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지방자치법 제127 조 ( 예산의편성및의결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마다예산안을편성하여시 도는회계연도시작 50일전까지, 시 군및자치구는회계연도시작 40일전까지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예산안을시 도의회에서는회계연도시작 15일전까지, 시 군및자치구의회에서는회계연도시작 10일전까지의결하여야한다. 3 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없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수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의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할수있다. [ 정책-5] 비용편익분석 3 [X] 칼도- 힉스기준은사회일부의희생이있더라도이를보상하고총효용을증가한다면정당화된다는것이다. 이는효율성을극대화하는기준이다. 칼도- 힉스기준은재분배적편익의문제를중시한다. (17 생안 7) 칼도- 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은전통적인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의기초가된다 1 [O] 잠재가격이란시장가격이경제적비용이나편익을반영하지못할때, 경제적관점에서이를평가하는가격을말한다. 비용편익분석은경제적비용 ( 기회비용 ) 으로비용과편익을계산해야한다. 시장가격이기회비용을반영한다면시장가격을그대로쓰면되지만, 그렇지못한경우분석자의전문적판단에따라비용을측정할수밖에없다. 이때실제가치가왜곡될수있다. 2 [O] 내부수익률 (IRR) 은순현재가치 (NPV : 편익의총현재가치 -비용의총현재가치 ) 를 0으로만드는할인율을말한다. 내부수익률이높을수록투자수익률이높다는의미이므로좋은사업으로볼수있다. 4 [O] 경제적비용 ( 기회비용 ) 에대한정의이다. 구분 바용편익계산 순현재가치 (NPV) 편익 (B) 과비용 (C) 의현재가치계산 편익현재가치 - 비용현재가치 < 비용편익분석대안비교의기준 > 편익 비용비율 (BC Ratio) 편익 (B) 의현재가치 / 비용 ( C) 의현재가치 내부수익률 (IRR) 편익 (B) 의현재가치 = 비용 (C) 의현재가치가되는수익률 타당성 B-C>0(=NPV>0) B/C >1 내부수익률 (i)> 기준수익률 (r) 평가 현재관점을고려한최선의척도 1 차적기준 대규모사업에활용 사업규모파악이곤란 소규모사업에활용 NPV 에보완적으로활용 가장안정적, 우수기준 사업의구조에따라복수의내부수익률가능하여혼란
3 [O]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운영한다. 부패방지법 제64 조 ( 신고자의비밀보장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자라는사정을알면서그의인적사항이나그가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법에따른신고자가동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인사 -3] 행정윤리 4 [X] 공직자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에규정되어있다. 공직자행동강령은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규정되어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1 제7조에따라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은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정한다. 2 제1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향응 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2.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3. 공정한인사등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공직자가지켜야할사항 4. 그밖에부패의방지와공직자의직무의청렴성및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공직자가제1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한때에는징계처분을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및효력등은당해공직자가소속된기관또는단체의징계관련사항을규정한법령또는내부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O] 퇴직이전 5년간, 퇴직이후 3년간을꼭기억하여야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 1 등록의무자 ( 이하이장에서 " 취업심사대상자 " 라한다 ) 는퇴직일부터 3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취업제한기관 " 이라한다 ) 에취업할수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O] 부정청탁에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 청탁금지법선물의가액범위등 >
[ 지방자치 -4] 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3] 지방채 3 [O]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지방재정법 의예외규정이특별법에있다. 제주특별법 제 126조 ( 지방채등의발행특례 ) 도지사는제주자치도의발전과관계가있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불구하고도의회의의결을마친후외채발행과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를초과한지방채발행을할수있다. 이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 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채발행한도액을초과하여지방채를발행하려면도의회재적의원과반수가출석하고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을받아야한다. ----------------------------------------------------------------------- 1 [X] 지방자치단체장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조합의장도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채의발행 ) 4 지방자치법 제15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의장은그조합의투자사업과긴급한재난복구등을위한경비를조달할필요가있을때또는투자사업이나재난복구사업을지원할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대부할필요가있을때에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에서조합의구성원인각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2 [X] 지방채의차환을위한지방채의발행은가능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채의발행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를위한자금조달에필요할때에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다만, 제5호및제6호는교육감이발행하는경우에한한다. 1. 공유재산의조성등소관재정투자사업과그에직접적으로수반되는경비의충당 2. 재해예방및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발생한예측할수없었던세입결함의보전 4. 지방채의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 3항에따른교부금차액의보전 6. 명예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36조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따른명예퇴직을말한다. 이하같다 ) 신청자가직전 3개연도평균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초과하는경우추가로발생하는명예퇴직비용의충당 3 [X] 참여예산제는예산편성단계에시민들이참여하여재정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것으로과정중심적제도이다. 1 [O] 참여예산제는 1989년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처음도입되었다. 2 [O] 시민들의비공식적참여는중앙정부, 지방정부모두가능하나참여예산제는중앙정부보다범위가작은지방정부에도입되기용이하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현재 2011년부터지방정부에참여예산제가의무화되어있다. 지방재정법 제 39조 ( 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의주민참여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 ( 지방자치법 제39조에따른지방의회의의결사항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 ( 이하이조에서 " 주민참여예산제도 " 라한다 ) 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의주민참여와관련되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주민참여예산기구 ( 이하 " 주민참여예산기구 " 라한다 ) 를둘수있다. <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2. 제3항에따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하는의견서의내용에관한사항 3.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를통하여수렴한주민의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4. 5. 28., 2018. 3. 27.> 4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ㆍ지역적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별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대하여평가를실시할수있다. <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5 주민참여예산기구의구성ㆍ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4 [O] 예산편성단계에시민들의재정선호를투입하는것이참여예산제도이다. 4 [X] 외채를발행할경우행안부장관이승인이필요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채의발행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지방채를발행하려면재정상황및채무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다만, 지방채발행한도액범위더라도외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기전에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지방자치-5] 정부간관계 3 [O] 영국은지방자치가활성화된국가로주민자치의형태를취한다. 주민자치는주민에의해개별적으로수권받은사무에대해자치권을보유하고, 그외의범위를벗어나는행위는금지한다. 1 [X] 미국은건국초기에국가연합을구성하였다. 그러나권력의독점과전제에대한경계로인하여느슨한결속체에불과하였다. 국가연합은조세권이없고독립된행정부와행정수반이없어정부로서의독자적기능을하지못하였다. 연방정부의권한이확대된것은남북전쟁이후이다. 2 [X] 딜런의규칙은지방정부의권한을소극적으로해석한다. 딜런이라는판사는지방정부에대한궁극적인권한은주의회에있으며, 지방정부는주의회가명시적으로부여한권한과이권한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부수적권한만을행사할수있다고보았다. 지방정부에포괄적권한을위임하지않는다. 이에반해홈룰의규칙은지방정부의권한을적극적으로해석한다. 4 [X] 일본은메이지유신이래 20년에걸쳐지방자치제도를정비하여왔다. 일본은중앙집권적경향이강하였으나민주주의가고조되고정당정치가확립되는움직임속에서남자보통선거제도의도입, 내무성의관여축소등민주적인개혁도이루어져자치권이확대되어갔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심판, 감사원의심사청구,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불복구제절차가진행중인사항 4. 법령에따라화해 알선 조정 중재등당사자간의이해조정을목적으로행하는절차가진행중인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등에따라확정된권리관계에관한사항 6. 감사원이감사위원회의의결정을거쳐행하는사항 7.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하는사항 8. 사인간의권리관계또는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 9. 행정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인사행정상의행위에관한사항 3 [O] 고충민원의처리를통해행정구제수단의역할을할수있다. [ 재무-2] 재정건전화 1 [X] 국세감면율은국세감면액을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의합계로나눈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의제한 ) 1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총액을합한금액에서국세감면액총액이차지하는비율 ( 이하 " 국세감면율 " 이라한다 ) 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하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O] 국가채무에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91조 ( 국가채무의관리 ) 제1항의규정에따른금전채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를말한다. 1. 국가의회계또는기금 ( 재원의조성및운용방식등에따라실질적으로국가의회계또는기금으로보기어려운회계또는기금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계또는기금을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발행한채권 2.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차입금 3.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밖에제1호및제2호에준하는채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채무 3 [O] 국고채무부담행위시국회의동의가필요하다. [ 총론-2] 민원행정 4 [X] 행정기관이사경제의주체로서민원을제기하는경우는가능하다. 민원처리법 제2조 ( 정의 ) " 민원인 " 이란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 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행정기관과사법 ( 私法 ) 상계약관계 ( 민원과직접관련된계약관계만해당한다 ) 에있는자,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 ( 국고채무부담행위 ) 1국가는법률에따른것과세출예산금액또는계속비의총액의범위안의것외에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하는때에는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4 [O] 예산의의결된후배정이가능하다. 1 [O] 민원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행위를요구하는것으로주로인 허가, 보조금지원등에서많이제기된다. 2 [O] 사생활관련민원은처리하지않으며, 처리하지않는사유를민원인에게통지한다. 민원처리법 제 21 조 ( 민원처리의예외 ) 1. 고도의정치적판단을요하거나국가기밀또는공무상비밀에관한사항 2. 수사, 재판및형집행에관한사항또는감사원의감사가착수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