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총평 수험생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2018년국가직 7급행정학은새로운이론에대한문제보다는수업시간에늘강조해왔던주제를중심으로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방식에있어서 세부적인법령 이나 과거의기출지문과는다른방식의표현 들이있어서이해중심의학습보다는기출지문의단순암기식학습을해왔던수험들이나자세하고세밀한학습이부족한수험생들은상당히곤혹스러웠을것으로생각됩니다. 위와같은출제방식에대응하기위해서는단순요약강의나기출지문암기식공부방법이아니라최대한이해중심으로학습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문제풀이과정에서각각의지문들을낱낱이뜯어보고명확하게학습하는방식이필요합니다. 즉, 하이패스행정학수업 이나 행정학의핵수업 에서늘학습해왔던방식인각각의지문에대한 0, X 확인학습이이런문제들에대한가장적절한대응방식입니다. 출제된문제와관련해서는 [ 문제 5번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구체적인내용과 [ 문제19번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의구체적인내용을묻는문제가다소어렵게느껴졌을것이라생각됩니다. 하이패스행정학심화강의에서자세하게정리한법률내용들이며, 자주출제되는법률들이니법률내용에대한정확한학습이필요합니다. 또 [ 문제 16번 ] 지방채에대한문제와 [ 문제 18번 ] 정부간관계에대한문제역시다소난이도높은문제였습니다. 이들문제들역시하이패스행정학심화강의에서강조했던주제들이었습니다. 정리가아직안된수험생들은해설에정리된내용을학습하시길바랍니다. 늘당부드리지만지난시험의결과에너무연연해하지말고마음을다잡고차분히계획을세워다음시험을준비하시길바랍니다. 또한지방직 7급을준비하시는수험생들은반드시올해치러진시험의기출문제를학습하시고다음시험을대비하시는것이현명합니다. 그동안의수고와노력이헛되지않고좋은결과로귀결될수있기를기원합니다. - 2018. 8. 18 하이패스행정학이명훈 -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1
01 행태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회현상을관찰가능한객관적대상으로보며,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 2 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구분하지않는다. 3 행태의규칙성, 상관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고본다. 4 집단의고유한특성을인정하지않는방법론적개체주의의입장을취한다. 4 집단의고유한특성을인정하지않는방법론적개체주의의입장을취한다. 정답 2 행태적접근방법은행정학연구의과학화를위해가치와사실을구분하고과학적검증이가능한사실만 을연구하고자하였다. 하이패스행정학 p70 핵심체크의의대두배경행정개념연구범위연구대상연구방법접근방법 행태적접근방법 조직내부의인간행태를경험적 실증적 과학적으로연구하는접근방법 원리주의적접근비판 : 제시된 원리 가과학적검증을거치지못했음을비판 구제도론적접근비판 : 제도내의인간행태의중요성을간과하였음을비판 행정이란사실에관한집단적 ( 협동적 ) 의사결정과정 가치중립적연구 : 가치와사실을구분하고사실중심의연구 행태 : 관찰 질문 면접등을통해파악가능한외면화 표면화된가치관 사고 태도 집단행태와문화중시 자연과학 ( 순수과학 ) 적연구 ( 논리실증주의 ) 조작적정의를통한계량적분석및확률적설명 미시적접근 ( 방법론적개체주의, 환원주의적시각 ) 연역적접근과귀납적접근의조화 범학문적 ( 통합적 ) 성격 ( 심리학, 사회학등과통합 ) 사회심리학적접근 : 인간을감정, 신념, 인격을지닌존재로인식 행정관점종합적관점 ( 과학적관리론과인간관계론의절충 - 행정인, 제한된합리성등 ) 2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02 신엘리트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엘리트들에게안전한이슈만을논의하고불리한문제는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무의사결정론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2 모스카 (Mosca) 나미헬스 (Michels) 등에의해대표되는고전적엘리트이론과달리밀즈 (Mills) 의지위접근법이나헌터 (Hunter) 의명성적접근방법을도입하였다. 3 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는정치권력은두가지얼굴이있다고주장하며, 이가운데하나의측면만을고려하는다원주의를비판하였다. 4 엘리트는정책문제의정의와의제설정과정에서은밀한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실증적분석방법론의활용이어렵다고주장하였다. 정답 2 모스카 (Mosca) 의지배계급론이나미헬스 (Michels) 의과두제의철칙등은유럽에서주장된고전적엘리트이론이며, 밀즈 (Mills) 의지위접근법이나헌터 (Hunter) 의명성적접근방법은미국에서주장된고전적엘리트이론이다. 신엘리트이론은바흐라흐 (Bachrach) 와바라츠 (Baratz) 가달 (Dahl) 의다원론을비판하고제기하였다 하이패스행정학 p263 핵심체크신엘리트이론 ( 무의사결정론 ) 의의 등장배경 특징 발생원인 지배엘리트 ( 기득권세력 ) 의특권 이익 가치관 신념등에대한잠재적 현재적도전을좌절시키기위해엘리트의가치나이익에반하는사회문제를정책의제로채택되지못하도록의도적으로방해 억압하는결정 (Bachrach 와 Baratz 의 권력의두얼굴 ) 다알 (Dahl) 의다원론에대한비판 : 다알 (Dahl) 은권력의밝은측면만인식했다고비판 1960 년대흑인폭동 결정자의무능력이나무관심에기인한것이아닌결정자의의도적행위 정책의제설정과정뿐만아니라정책과정전반에서발생 정책문제의잘못된인지로인한제3종오류야기 다원주의국가에서는엘리트가아닌특수이익집단에의한무의사결정발생 1 불리한사태의방지, 2 과잉충성, 3 관료이익과상충, 4 지배적가치의부정, 5 편견적정치체제에의한부정등 폭력의행사테러, 구타, 암살등 ( 가장직접적인수단 ) 수단 권력의행사 편견의동원 기존혜택의박탈에대한위협, 새로운혜택을통한유혹, 적응적흡수등 정치체제내의왜곡된지배적규범이나절차강조 편견의수정 강화기존의규범이나절차의수정 보완 ( 가장간접적인방법 ) 기타 결정이나집행의지연및방치, 상징에그치는정책대안채택, 위장합의등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3
03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으로만묶은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ㄷ. 특허청ㅁ. 국립중앙박물관 1 ㄱ, ㅂ 3 ㄷ, ㅁ ㄴ. 공정거래위원회ㄹ. 국가기록원ㅂ. 문화재청 2 ㄴ, ㄹ 4 ㄹ, ㅁ 정답 4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이란부속기관 (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등부속적인업무를담당하는기관 ) 과특별지방행정기관을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 ㄴ ), 특허청 ( ㄷ ), 문화재청 ( ㅂ ) 은 18부 5처 17청 6위원회에속하는중앙행정기관이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ㄱ ) 과국가기록원 ( ㄹ ) 은행정안전부의소속기관이고, 국립중앙박물관은문화체육관광부의소속기관이다. 하이패스행정학 p449 핵심체크 정부조직의구성 개념 구성 국가또는자치단체의행정사무를수행하기위해설치된공공조직 중앙행정기관 조직내부기관 의의 유형 관할권의범위가전국에미치는국가행정사무를담당하기위하여설치한행정기관 ( 설치와 직무범위는법률로정함 ) 단독제 합의제 부 ( 部 ): 소관사무의결정과집행을모두할수있는중앙행정기관 (18 부 ) 처 ( 處 ): 국무총리소속으로각부의지원기능을수행하는막료부처 (5 처 ) 청 ( 廳 ): 각부의집행기능중일부를독립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치한중앙 행정기관 (17 청 ) 대통령소속 : 방송통신위 국무총리소속 : 금융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독립위원회 : 국가인권위 최고관리층단독제중앙행정기관의최고책임자 ( 장관 처장 청장등 ) 하부조직 소속기관 보조기관 ( 계선 ):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등 보좌기관 ( 막료 ): 차관보 담당관등 부속기관 : 교육훈련기관, 자문기관등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의일선기관 4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04 혼합주사모형 (mixed-scanning model)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상황변화에따른새로운정보에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극히제한된투입변수의변동에주의를집중하여의사결정을한다. 2 갈등의준해결, 문제중심의탐색, 불확실성의회피, 조직의학습, 표준운영절차 (SOP) 의활용등을특징으로한다. 3 정책의결정을근본적결정과세부적결정으로구분한다. 4 정책결정과정을이미프로그램화되어있는특정한상태를유지하기위한것으로파악한다. 정답 3 혼합주사모형은근본적결정과세부적결정으로구분하고, 근본적결정과세부적결정의지속적인교호작용에의해정책이결정된다고보았다. 하이패스행정학 p303 오답정리 1 사이버네틱스모형은상황변화에따른새로운정보에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극히제한된투입변수의변동에주의를집중하여의사결정을한다. 2 회사모형은갈등의준해결, 문제중심의탐색, 불확실성의회피, 조직의학습, 표준운영절차 (SOP) 의활용등을특징으로한다. 4 사이버네틱스모형은정책결정과정을이미프로그램화되어있는특정한상태를유지하기위한것으로파악한다. 핵심체크 혼합주사모형 의의 합리모형의비현실성과점증모형의보수성을탈피하여양자의장점을절충하고자하는전략적모형 정책결정을근본적결정과세부적결정으로구분하고이들간의지속적인교호작용을통한의사결정을중시 특징 근본적 ( 맥락적 ) 결정 - 합리적결정 세부적 ( 지엽적 ) 결정 점증적결정 정치체제와모형과의관계 대안탐색 : 중요한대안을포괄적으로모두고려 ( 합리모형 ) 결과예측 : 중요한결과만개괄적예측, 미세한세목무시 ( 합리모형의한계극복 ) 대안탐색 : 근본적결정내에서소수의대안만고려 ( 점증모형 ) 결과예측 : 각대안의세부적분석 ( 점증모형의한계극복 ) 합리모형은전체주의체제에, 점증모형은민주주의체제에, 혼합주사모형은범사회적지도체제의틀을갖춘능동적사회또는자기유도적사회에적용 장점 단점 상황에따른융통성있는정책결정가능 이론적독자성결여 ( 거시적결정과미시적결정의결합에불과 ) 현실적으로기본적결정과세부적결정간의구분곤란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5
0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상공공기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을의미한다. 2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을의미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정답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면기획재정부장관은구성원상호간의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또는영업질서유지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 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 방송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등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다. 하이패스행정학 p457 핵심체크 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과지정할수없는기관 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 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는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1 다른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고정부가출연한기관, 2 정부지원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기관, 3 정부가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등에대하여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 구성원상호간의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또는영업질서유지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 3 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 6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06 정책평가의내적타당성과외적타당성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모두외적타당성저해요인이다. 2 준실험이갖는약점은주로외적타당성보다는내적타당성에관한것이다. 3 실험대상자들이실험의대상으로자신들이관찰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어평소와는다른행동을함으로써발생하는효과는내적타당성의저해요인이다. 4 정책집행과정책효과사이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평가는외적타당성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정답 2 준실험은실험집단과통제집단간동질성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의실험으로내적타당성은낮으나, 자연상태에서의실험으로호손효과가방지되어외적타당성은높다. 하이패스행정학 p350 오답정리 1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모두내적타당성저해요인에해당한다. 3 실험대상자들이실험의대상으로자신들이관찰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어평소와는다른행동을함으로써발생하는효과를호손효과라하며, 호손효과는외적타당성의저해요인이다. 4 내적타당성은정책집행과정책효과사이의인과관계추론의정확도를의미하는것으로정책집행과정책효과사이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평가는내적타당성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핵심체크실험평가 ( 진실험, 준실험 ) 와비실험평가 ( 비실험 ) 진실험 의의변수통제장단점의의 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동질성을확보하여행하는사회실험 무작위배정에의한통제 허위변수나혼란변수가통제되어내적타당성은높으나, 인위적환경에서의실험으로호손효과를 강화하여외적타당성과실행가능성은낮음 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동질성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행하는사회실험 준실험 변수통제 축조에의한통제 - 매칭 ( 짝짓기 ) 에의한배정 실험집단과비교집단이구분될때 : 비동질적통제집단설계, 사후비교집단설계, 회귀불연속설계 ( 유자격자중정책혜택을받는집단 [ 실험집단 ] 과정책혜택을받지못한집단 [ 비교집단 ] 을비교하여정책효과추정 ) 재귀적통제 실험집단과비교집단이구분되지않을때 : 분절적 ( 단절적 ) 시계열분석, 분절적시계열비교집단설계 장단점 의의 실험방법 진실험보다내적타당성은낮으나, 자연상태의실험으로호손효과가방지되어외적타당성과실 행가능성은높음 통제집단을구성하지않고실험집단에만정책을처리하여정책효과를추론하는방법 ( 검증이아 닌인과관계추론방법 ) 단일집단사전 사후측정연구등 비실험 통계적통제 시계열분석, 회귀분석등을통한효과추정 변수통제 포괄적통제 기대되는규범에따라효과추정 잠재적통제 전문가의의견에따라효과추정 장단점 내적타당성은극도로낮으나자연상태의실험으로외적타당성과실행가능성은높음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7
07 호그우드 (Hogwood) 와피터스 (Peters) 의정책변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정책유지는현재의정책을기본적으로유지하면서정책수단의부분적인변화만이루어지는경우를말한다. 2 과속차량단속이라는목표를변경하지않고기존에경찰관이현장에서직접단속하는수단을무인감시카메라설치를통한단속으로대체하는것은정책승계중선형적 (linear) 승계에해당한다. 3 정책종결은현존하는정책을완전히소멸시키는것으로정책수단이되는사업과지원예산을중단하고이들을대체할다른수단을결정하지않은경우이다. 4 정책혁신은기존의조직과예산을활용하여이전에관여한적이없는새로운정책분야에개입하는것이다. 정답 4 정책혁신은새로운조직과새로운정부지출을활용하여이전에관여한적이없는새로운정책분야에개입하는것이다. 하이패스행정학 p335 핵심체크정책변동 개념 원인 정책과정에서얻어지는정보 지식을환류시켜정책의내용과집행방법을변화시키는것 정책환경의변화 ( 정치체제에대한투입의변화, 정책에대한지식 기술의변화, 정당 이익집단등참여집단의역학관계변화등 ) 정책의오류와집행조직의약점 정책추진자에대한불신과정책관련집단의저항 정책혁신 기존정책을대부분바꾸어새로운정책을형성하는것 ( 정책결정과유사 새로운조직탄생, 새로운법률제정, 새로운정부지출 ) 유형 정책승계 의의 유형 현존하는정책의기본적성격을변화시키는것 ( 기존조직개편, 법률개정, 기존예산존재 ) 1 정책대체 ( 선형대체 : 정책목표를유지하면서정책내용을새롭게바꾸는것 ), 2 정책분할, 3 정책통합, 4 부분종결, 5 복합적정책승계, 6 파생적승계 ( 우발적승계 ) 등 정책유지 현존하는정책의기본적특성을유지하면서정책내용을변화시키는것 ( 기존조직, 기존법률, 미미한예산변동 ) 주로정책의산출변화를야기 ( 정책대상집단의범위변동, 정책의수혜수준의변화등 ) 정책종결현존하는정책을완전히폐지하는것 ( 기존조직폐지, 관련법률폐지, 모든예산소멸 ) 8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08 동기이론중과정이론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동기부여의강도를산정하는기본개념으로유인가 (valence), 수단성 (instrumentality), 기대감 (expectancy) 을제시하였다. ㄴ. 직무가조직화되는방법에따라조직원의노력정도가달라진다는점에착안하여모든직무를다섯가지핵심직무차원으로구분했다. ㄷ. 개인은업적에따라보상을받게되며이때주어지는보상은공평한것으로지각되어야하는데, 개인이불공평하다고인식하면만족을줄수없게된다고본다. ㄹ. 인간의욕구를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나누고 좌절- 퇴행 접근법을주장한다. ㅁ. 인간은미성숙상태에서성숙상태로발전하는과정에서성격변화를경험한다고주장한다. 1 ㄱ, ㄴ, ㄷ 3 ㄴ, ㄷ, ㄹ 2 ㄱ, ㄹ, ㅁ 4 ㄴ, ㄷ, ㅁ 정답 1 ㄱ은브룸 (Vroom) 의기대이론을, ㄴ은해크만과올드햄 (Hackman & Oldham) 의직무특성이론을, ㄷ은포터와롤러 (Porter & Lawler) 의업적만족이론을, ㄹ은엘더퍼 (Alderfer) 의 ERG이론을, ㅁ은아지리스 (Argyris) 의성숙-미성숙이론을의미한다. 이중브룸 (Vroom) 의기대이론 ( ㄱ ), 해크만과올드햄 (Hackman & Oldham) 의직무특성이론 ( ㄴ ), 포터와롤러 (Porter & Lawler) 의업적만족이론 ( ㄷ ) 은과정이론에속하며, 엘더퍼 (Alderfer) 의 ERG이론 ( ㄹ ) 과아지리스 (Argyris) 의성숙-미성숙이론 ( ㅁ ) 은내용이론에속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492~504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9
09 공무원임용시험의효용성을측정하는기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시험의타당성은시험이측정하고자하는것을실제로얼마나정확하게측정했는가를의미하며그종류에는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등이있다. 2 내용타당성은시험성적이직무수행실적과얼마나부합하는가를판단하는타당성으로두요소간상관계수로측정된다. 3 측정대상을일관성있게측정하는정도를신뢰성이라고하며같은사람이여러번시험을반복하여치르더라도결과가크게변하지않을때신뢰성을갖게된다. 4 신뢰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는재시험법 (test-retest) 과동질이형법 (equivalent forms) 등이사용된다. 정답 2 기준타당성은시험성적이직무수행실적과얼마나부합하는가를판단하는타당성으로두요소간상관계수로측정된다. 하이패스행정학 p583 핵심체크시험의타당도 의의 시험이직무수행능력을얼마나정확하게측정하는가에관한기준 시험성적과근무성적간의상관관계가높을수록기준타당성이높음 기준타당도 검증방법 예측적타당성검증 현재적타당성검증 의의평가의의한계 시험합격자가일정기간직장생활을한다음시험성적과업무실적을비교하여 양자의상관관계를확인하는방법 측정의정확성은높으나, 비용과노력이과다하게소모되며, 시차가존재하여 성장효과및오염효과야기 현재재직자에게시험을실시한다음재직자의업무실적과시험성적을비교 하여양자의상관관계를확인하는방법 신속하고비용과노력이절감되나, 측정의정확성이낮음 내용타당도 의의 검증방법 시험이특정한직위에필요한 ( 직결되는 ) 실질적인능력요소를포괄적으로측정하였는가에관한기준 직무수행에필요한 ( 요구되는 ) 능력요소와시험내용의비교 직무에정통한전문가집단에의한평가 ( 관련전문가들이패널구성등 ) 직무분석을통해선행적으로실질적능력요소를파악해야함 구성타당도 의의 검증방법 평가 시험이이론적 ( 추상적 ) 능력요소를정확하게측정하는가에관한기준 수렴적타당성같은개념을측정하는지표들간의상관관계의정도 ( 상관관계가높을수록타당성높음 ) 차별적타당성 상이한개념을측정하는지표들간의상관관계의정도 ( 상관관계가낮을수록타당성높 음 ) 추상성을측정할지표개발과고도의계량분석기법및행태과학적조사가필수적 직무내용의능력요소를구체적으로포착하기어려운고위직에유용하지만, 고도의관념적추론과정을 거치므로오류가능성이큼 10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10 공무원인사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직업공무원제도는공직을직업전문분야로확립시키기도하지만, 행정의전문성약화를가져오기도한다. 2 엽관주의하에서는행정의민주성과관료적대응성의향상은물론정책수행과정의효율성제고도기대할수있다. 3 대표관료제는역차별문제의발생과실적주의훼손의비판이제기되며, 사회적소외집단을배려하는우리나라의균형인사정책은미국의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의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4 총액인건비제도는일반적으로기구ㆍ정원조정에대한재정당국의중앙통제는그대로둔채수당의신설ㆍ통합ㆍ폐지와절감예산활용등에서의부처자율성을부여하는특성을갖는다. 정답 4 총액인건비제도는중앙당국이총정원과인건비예산의총액만관리하고, 각기관은동총정원과인건비총액한도내에서인력규모 ( 정원규모 ) ㆍ인력종류 ( 직급ㆍ직렬 ) ㆍ기구설치ㆍ인건비배분을자율적으로운영하고그결과에책임을지도록하는제도이다. 하이패스행정학 p620 핵심체크총액인건비제도구분표준정원제총액인건비제도 정원규모 계급별정원 기구설치 인건비배분 정원 1 인증감에도행정안전부승인필요 행정안전부는각부처정원상한만관리 상한범위내실제정원규모는부처자율적으로결정 ( 정원 의 3% 이내에서추가운영가능 ) 행정안전부승인필요 부처자율결정 ( 상위직만한도설정 ) 국단위이상기구는직제 ( 대통령령 ) 로규정 과단위기구총수통제 국단위이상기구는직제로규정 ( 현행유지 ) 과단위기구는부처자율설치 ( 총수통제폐지 ) 인건비를기본항목과자율항목으로구분하고기본항목은행정안전부가종합관리하는반면, 성과상여금등 자율항목은부처가자율적으로운영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11
11 지방재정의구성요소중의존재원의기능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방분권화촉진 2 지방재정의지역간불균형시정 3 지방재정의안정성확보 4 지방자치단체에대한유도ㆍ조정을통한국가차원의통합성유지정답 1 의존재원은정부간재정력격차를시정하고지방정부의부족재원을보충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또는지방정부상호간재정을조정하는제도이다. 의존재원중특히국고보조금은중앙정부가재원의용도를지정해주는특정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방분권화를저해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818 핵심체크의존재원 개념 기능 정부간재정력격차를조정하고지방정부의부족재원을보충하기위해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또는지방정부상호간에재정을조정하는제도 1 가치재의급부수준향상기능, 2 국가적최저표준수준의기본적공공서비스제공기능, 3 수직적 수평적재정불균형시정기능, 4 건실한지방자치를위한자립기반확충기능,5 지방재정지출의외부효과를내부화하는기능, 6 행정효율성향상기능, 7 자치단체에대한유도 조정을통한국가차원의통합성유지등 수직적재정조정 수평적재정조정 국가와자치단체간재정불균형을시정하는제도 자치단체간재정불균형을시정하는제도 특정지원금사용용도를지정하여지원하는보조금 ( 조건부보조금 ) 일반지원금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고지원하는보조금 ( 비조건부보조금 ) 유형 포괄지원금 대응지원금 무대응지원금 보조금의총량을설정하고한도내에서자치단체가재량으로사업을수행하도록포괄적으로재원을교부하는보조금 ( 일반지원금과특정지원금의중간적성격 - 우리나라의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 상위정부의지원금에대해서지방정부가특별한대응재원을마련할의무가있는지원금 ( 상위정부가선호 ) 상위정부의지원금에대하여지방정부가특별한대응재원을마련할의무가없는지원금 ( 하위정부가선호 ) 12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12 국세에해당하는것으로만묶은것은? ㄱ. 취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ㅁ. 등록면허세 ㄴ. 자동차세 ㄹ. 인지세 ㅂ. 주세 1 ㄱ, ㄹ 2 ㄴ, ㄷ 3 ㄷ, ㅁ 4 ㄹ, ㅂ정답 4 종합부동산세 ( ㄷ ), 인지세 ( ㄹ ), 주세 ( ㅂ ) 는국세에해당하며, 취득세 ( ㄱ ), 자동차세 ( ㄴ ), 등록면허세 ( ㅁ ) 는지방세에해당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652 핵심체크국세의유형 내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2019 년폐지 ) 관세 화물이국경을통과하면발생하는세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13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상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회와지방의회에회계연도개시며칠전 까지예산안을제출해야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1 90일 40일 30일 2 90일 50일 30일 3 120일 50일 40일 4 120일 50일 30일 정답 3 국가재정법 상정부예산은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예산안을국회에제출해야하며, 지방자치법 상지방예산은광역자치단체의경우에는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경우 40일전까지지방 의회에제출해야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672 핵심체크 국가재정과지방재정의비교 구분 국가재정 지방재정 예산제출시한 회계연도개시 120일전 광역 :50일전, 기초 :40일전 예산의결시한 회계연도개시 30일전 광역 :15일전, 기초 :10일전 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수립 통합재정 정부통합재정통계작성 지역통합재정통계작성 특별회계 법률로설치 법률또는조례로설치 ( 목적세는특별회계로운영, 특별회계일몰제도입 )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있음편성사유제한없음 편성과정에서의 주민 ( 국민 ) 참여 국민참여예산제도입 (2018) 주민참여예산제도입 (2011, 필수사항 ) 불법재정지출에대한주민 ( 국민 ) 감시 예산성과금제도입 예산성과금제도입 성인지예 결산제도시행 (2010 년 ) 시행 (2013 년 ) 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제출 실시 실시 조세지출예산서 실시 ( 조세지출예산서 ) 실시 ( 지방세지출예산서 ) 총액계상예산 도입 미도입 발생주의 복식부기 실시 실시 납세자소송제도 미도입 도입 예비비반영 일반회계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계상할 수있음 ( 임의사항 ) 일반회계예산총액의 1/100 범위내로계상해 야함 ( 필수사항 ) 14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14 비용편익분석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 정책대안이가져오는모든비용과편익을측정하려고하며, 화폐적비용이나편익으로쉽게측정할수없는무형적인것도포함된다. 2 칼도-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은재분배적편익의문제를중시한다. 3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은순현재가치를영으로만드는할인율을말한다. 4 재화에대한잠재가격 (shadow price) 의측정과정에서실제가치를왜곡할수있다. 정답 2 칼도-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은사회의총효용이총손실보다크다면능률적이라고판단하는능률성평가기준으로형평성평가기준인재분배적편익의문제를고려하지못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341 핵심체크능률성평가기준 파레토효율기준 칼도 (Kaldor) - 힉스 (Hicks) 의기준 특정정책의시행으로어느누구에게도손해를가하지않고어느한사람이라도이익을보는자가있다면효율적이라고판단하여대안채택이가능하다고보는기준 특정정책의시행으로사회전체적으로발생한총효용이총손실보다크다면늘어난효용으로손실을보상해줄수있으므로보다효율적이라고판단하여대안채택이가능하다고보는기준 지나치게엄격한파레토기준을보완하는기준으로비용편익분석의순현재가치 (NPV) 와유사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15
15 행정윤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공직자윤리법 상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일부터 3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에취업할수없다. 2 각급학교의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ㆍ조작하도록하는행위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상부정청탁에해당한다. 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서는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규정하고있다. 4 공직자행동강령은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규정되어있다. 정답 4 공직자행동강령은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으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 에규정되어있다. 하이패스행정학 p208 핵심체크행동강령 개념 특징 공무원이지향해야할바람직한가치를명문화한집단들의열망이나행동방향에대한안내의집합체 1 규범성, 2 실천성, 3 자율성, 4 포괄성, 5 사전예방에초점 유형 윤리강령 행동강령 규범성이강함 - 국가공무원법 상공무원선서, 공무원헌장등 윤리강령의구체화로규범성과실천성을모두지님 -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 강령 OECD 국가 우리나라 실천강령행동강령의구체화로실천성이강함- 각개별기관이자율적으로제정하는행동강령 1990 년대부터집중적으로제정 OECD 국가의 2/3 이상이공무원의행위기준을법률적형식으로규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근거해대통령령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을제정 각기관에서는표준강령 ( 공무원행동강령 ) 에기초해기관의실정을반영한구체적인강령 ( 실천강령 ) 을제정 활용 16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16 지방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장은지방채를발행할수없다. 2 이미발행한지방채의차환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채를발행할수없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발전과관계가있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도의회의결을마친후외채발행과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를초과한지방채발행을할수있다. 4 외채를발행할경우에는지방채발행한도액범위더라도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기전에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정답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발전과관계가있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도의회의결을마친후외채발행과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를초과한지방채발행을할수있다. 하이패스행정학 p779 오답정리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장은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하에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미발행한지방채의차환을위해서도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4 외채를발행할경우에는지방채발행한도액범위더라도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얻은범위안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핵심체크지방채 개념 특성 법적근거 기채승인권폐지와예외 기능 한계 자치단체가그재정상의필요에서발행하는공채로과세권을담보로증서차입또는증권발행을통하여부족한재원을충당하는채무부담행위 성격 : 무담보 무보증의채무 ( 미래의과세권을담보로함 ) 목적 : 장기자금조달목적 대상 : 항구적으로이익이되는사업에활용 용도 : 특정재원 ( 특정사업에필요한경비를충당 ) 특징 : 지방재정자립도에미포함 ( 지방자치법시행령 은재정자립도의자주재원에서제외함 ) 발행요건 : 단체장은재정투자사업과그에직접적으로수반되는경비의충당, 재해예방및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발생한예측할수없었던세입결함의보전, 지방채의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차액의보전, 명예퇴직비용의충당을위한자금조달에필요할때에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음 발행절차 : 단체장은지방채를발행하려면재정상황및채무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함 기채승인권폐지 : 지방채발행시행안부장관의승인권폐지 예외 :1 외채를발행하는경우, 2 지방채발행한도액을초과하여발행하는경우, 3 지방자치단체조합이지방채를발행하는경우행안부장관의승인을얻은범위안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할수있음 1 재원조달기능, 2 부담의공평화기능, 3 적자재정보전기능, 4 자원배분기능, 5 응급적인재원보전수단 1 재정수지의건전성저해및주민부담가중, 2차세대에대한일방적인재정부담, 3 민간채권시장위축, 4 국채와달리거시경제적대책기능미흡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17
17 참여예산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예산과정의단계별로볼때예산편성단계에서의참여에초점을둔다. 2 참여예산제는과정적측면보다는결과적측면의이념을지향한다. 3 예산과정에의시민참여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주로지방정부를대상으로시행된다. 4 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 (Porto Alegre) 시는참여예산제도를도입한대표적인사례다. 정답 2 참여예산제는참여적과정을중시하므로결과적측면의이념이아닌과정적측면의이념을지향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742 핵심체크 의의 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과정에국민 ( 주민 ) 이직접참여하도록하여국민 ( 주민 ) 의의사를예산에반영하는제도 ( 거버넌스 의제도적장치, 사전적참여제도 ) 배경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 지방재정법제 39 조 ) 관련제도 브라질포르투알레그레 (Porto Alegre) 시가최초국민이예산사업의제안, 심사, 우선순위결정과정에참여함으로써재정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 국민의예산에대한관심도를높이기위한제도 (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 2에근거, 2018부터시행 ) 1 단체장은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시행해야함 ( 의무적시행 ) 2 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의주민참여와관련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해단체장소속으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주민참여예산기구를둘수있음 3 단체장은예산편성과정에참여한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그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해야함 4 행안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치단체별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음 납세자소송제도 : 납세자인시민이직접국가또는자치단체의재정지출과관련된부정과낭비를감시하고문제점이발견될경우에시정할권리를행사하는제도 ( 사후적참여제도, 지방자치법 제17조에근거, 중앙정부를대상으로하는국민소송은미도입 ) 18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18 정부간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미국건국초기에는연방의권한이상대적으로강했으며, 연방과주의권한을명확히구분하지않았다. 2 딜런의규칙 (Dillon s rule) 에의하면지방정부는 주정부의피조물 로서명시적으로위임된사항외에도포괄적인권한을지닌다. 3 영국의경우개별적으로수권받은사무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자치권을보유하지만, 그범위를벗어나는행위는금지된다. 4 일본의경우메이지유신이래강력한중앙집권적체제를유지해왔으며, 국가의관여를폐지하거나축소시키는등의분권개혁은이루어지지못했다. 정답 3 영국의경우사무배분이개별적지정주의에입각해있어개별적으로수권받은사무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자치권을보유하지만, 그범위를벗어나는행위는금지된다. 하이패스행정학 p798, p849 오답정리 1 미국건국초기에는주정부의권한이상대적으로강했으며, 연방과주의권한을명확히구분하지않았다. 2 딜런의규칙 (Dillon s rule) 은중앙집권을대변하는규칙이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의피조물 로서명시적으로위임된사항만을행사할수있다. 4 일본의경우메이지유신이래강력한중앙집권적체제를유지해왔으나, 최근신지방분권화와함께국가의관여를폐지하거나축소시키는등의분권개혁이이루어져왔다. 핵심체크지방정부의권리 지방정부의권리와법칙 도시헌장제도 딜런의법칙 쿨리의법칙 의의 홈룰운동 지방정부는주정부의창조물로서주정부의자유재량에따라창조되고폐지될수있다는법칙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를계층제적관계로인식 - 중앙집권 ) 지방정부의권리를고유권으로인식한법칙 ( 지방분권 ) 주정부가도시정부의주요사항을규정해준도시의헌법으로미국의자치단체에대한권한 부여방식 도시헌장제도에의하면도시정부는주의회가제정해주는헌장에의해조직된법인체로서 주정부의창조물에불과함 ( 중앙집권 ) 주의회의도시에대한권리남용으로부터도시자신의자치발전을획득하려는분권화운동 ( 주의회의입법적통제에대한항거운동 - 지방분권 )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19
19 민원행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행정체제의경계를넘나드는교호작용을통하여주로규제와급부에관련된행정산출을전달한다. 2 행정기관의장은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그민원을처리하지않을수있다. 3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4 행정기관은사경제의주체로서민원을제기할수없다. 정답 4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에의하면민원인이란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 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경우는제외 ), 행정기관과사법상계약관계 ( 민원과직접관련된계약관계만해당 ) 에있는자,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163 핵심체크민원행정 민원 민원인 행정기관 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해처분등특정행위를요구하는것 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는개인 법인 단체 행정기관 ( 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경우는제외 ), 행정기관과사법상계약관계에있는자 ( 민원과직접 관련된계약관계만해당 ),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는제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 지방공사 공단, 각급학교등 을포함 ) 일반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관계법령등이정한요건에따라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등을신청하거나, 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하거나, 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을신청하는민원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하여행정기관의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민원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을요구하는민원 민원의종류 기타민원고충민원복합민원다수인관련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외에행정기관에단순한행정절차나형식 요건등에대한상담 설명을요구하거나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민원 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 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 하나의민원목적을실현하기위해관계법령등에따라여러관계기관의인가 허 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등을거쳐처리되는법정민원 5 세대 ( 世帶 ) 이상의공동이해와관련되어 5 명이상이연명으로제출하는민원 민원처리의원칙 1 민원사무지연처리금지원칙, 2 민원사무처리절차강화금지원칙, 3 민원신청문서의원칙 ( 기타민원 은구술, 전화가능 ), 4 복합민원일괄처리의원칙, 5 민원 1 회방문처리제등 20 이명훈하이패스행정학
20 국가재정법 상재정건전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국세감면율이란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대비국세감면액총액의비율을말한다. 2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국고채무부담행위는국가채무에해당한다. 3 국가가보증채무를부담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국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4 정부는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되기전에이를미리배정하거나집행할수없다. 정답 1 국세감면율이란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총액을합한금액에서국세감면액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하이패스행정학 p752 핵심체크건전재정과채무관리 건전재정장치 채무관리 법률안재정소요추계제도 ( 재정부담을수반하는법령제 개정시재정수지추계자료와재원조달방법첨부 ) 국세감면율 ( 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총액을합한금액에서국세감면액이차지하는비율 ) 의제한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 세계잉여금처리용도제한 금전채무에대한국가채무관리계획수립및국회제출 국고채무부담행위나보증채무부담행위시국회의사전동의 총사업비관리제도와예비타당성조사도입 재정준칙과통합재정수지의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의국회제출 국가채무 ( 국가재정법 제 91 조 ) 국가채무관리 국가채무에포함되는채무 :1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이발행한채권, 2 국가의회계또는 기금의차입금, 3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 채무 ( 국가보증채무중정부의대지급이행이확정된채무 ) 국가채무에포함되지않는것 :1 국고금관리법 에따른재정증권또는한국은행으로부터 의일시차입금, 2 채권중국가의회계또는기금이인수또는매입하여보유하고있는채권, 3 차입금중국가의다른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 기재부장관은국가의회계또는기금이부담하는금전채무에대해매년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첨부하여국회에제출해야함 국가보증채무관리 국가가보증채무를부담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국회의동의를얻어야하며, 기재부장관은매 년국가보증채무의부담및관리에관한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작성해야함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