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 2017 년도공공기관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청렴도측정실시계획 2017. 7.
목 차 Ⅰ. 2017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개요 1 Ⅱ. 2017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 안 ) 4 1. 청렴도측정체계 4 2. 외부청렴도 6 3. 내부청렴도 8 4. 정책고객평가 10 5. 부패사건발생현황 12 6. 신뢰도저해행위 14 Ⅲ. 측정대상업무및명부등자료작성 15 1. 외부청렴도 15 2. 내부청렴도 18 3. 정책고객평가 21 4. 부패사건발생현황 22 Ⅳ. 향후추진일정및협조요청사항 24
Ⅰ. 2017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개요 1. 목적 2. 실시근거 3. 실시현황 02~ 07-08~ 10 11 12~ 16 < > : + - - - : + + - -, - 1 -
4. 2017 년도실시기본방향 - 2 -
5. 2017 년도측정대상기관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교육청공직지방의회유관광역기초시 도지원청광역기초단체 공공국공립의료대학기관 701 41 17 226 17 73 198 17 30 36 46-3 -
Ⅱ. 2017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 안 ) 1. 청렴도측정체계 - 4 -
< 2017 년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 안 ) > - 5 -
2. 외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 2017 년외부청렴도측정항목 ( 안 )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지수 (0.638) 부패위험지수 (0.362) 부패인식부패직접경험부패간접경험투명성책임성 특정인에대한특혜여부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부당한영향력행사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금품제공빈도금품제공규모금품제공률향응제공빈도향응제공규모향응제공률편의제공빈도편의제공률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업무처리기준절차의공개성기준절차의수용가능성업무완수에대한노력권한남용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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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청렴문화지수 (0.433) 업무청렴지수 (0.567) 평가영역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 2017 년내부청렴도측정항목 ( 안 )> 세부평가항목업무처리투명성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부당한영향력행사직무관련정보의사적이용및제3자제공부패행위의관행화부패행위 공익신고자보호실효성부패행위적발 처벌의적절성부정청탁금지제도운영의실효성금품제공빈도금품제공규모금품제공경험률직접경험향응 편의제공빈도향응 편의제공규모향응 편의제공경험률간접경험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금품 향응 편의 특혜제공인식금품 향응 편의제공영향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빈도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규모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운영비여비위법 부당집행빈도경험운영비 여비위법 부당집행규모운영비 여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사업비위법 부당집행빈도사업비위법 부당집행규모사업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인식예산의위법 부당집행부당한업무지시빈도경험부당한업무지시경험률복지부동및업무책임회피정도인식부당한업무지시지시불응에대한불이익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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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고객평가 ( 대상 : 중앙, 광역,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 유형 ) < 2017 년정책고객평가측정항목 ( 안 )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인식 (0.427) 부패통제 (0.294) 예산낭비 부당한영향력행사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특정인에대한특혜 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 정책및정보공개 권한남용 퇴직공직자의부적절한영향력행사 직무관련정보의사적이용및제 3 자제공 부패행위적발 처벌의적절성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보호실효성 부패예방및청렴도향상노력 부패경험 (0.279) 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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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사건발생현황 1 부패공직자징계지수 ( 대상 : 행정기관 - 중앙, 지자체, 교육청 ) 구분반영범위 행정기관공직자의부패행위 징계자료가취합 확인되지않은기관은언론보도, 조사 감사자료등을활용하여부패사건확인 적용대상 기본자료 부패행위는 A 기관재직시발생하였으나, 이후재직하게된 B 기관에서적발하여징계등처분한경우, A 기관에적용 A 기관직원이 B 기관파견근무중부패행위를한경우, A 기관과 B 기관모두적용 부패행위후퇴직한직원, 공무수행사인등포함 부패행위자처분자료 위원회제로미입력자료 ( 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 및기관제출자료 대조, 현지확인점검실시 자료누락시신뢰도저해행위에해당할수있음에유의 16.7.1.~17.6.30. 간의처분 대상기간 부패행위발생시점이아닌, 처분일기준 원처분에서처분이변경된경우재처분일기준 평가기간중발생한주요부패사건에대해서는대상기간내처분이확정되지않더라도점수화대상에포함 처분유형당연퇴직, 징계, 주의 경고 훈계등의처분 부패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부패행위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위 변조, 비밀누설등 단순업무과실및업무처리부적정은제외 적발유형 외부적발 ( 권익위, 검 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등 ) 기관자체적발사건은제외 - 12 -
2 부패사건지수 ( 대상 : 행정기관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구분반영범위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행정기관정무직공직자부패행위 부패행위후퇴직한직원, 파견직원, 공무수행사인등포함 기본자료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자징계등처분자료등 대상기간 부패유형 16년사건반영시점 ~ 17년결과발표시점까지의부패사건 전년도감점적용사건이재검색된경우사건진행절차가진행됨에따라부패내용또는관련자가추가적으로드러난경우점수화대상에포함부패방지권익위법상부패행위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위 변조, 비밀누설등 단순업무과실및업무처리부적정은제외 적발유형 외부적발 ( 권익위, 검 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등 ) 기관자체적발사건은제외 대상사건감사 수사 재판과정에서부패행위 ( 부패혐의 ) 가확인된사건 - 13 -
6. 신뢰도저해행위 유형신뢰도저해행위제재조치 대상자명부 누락 조작 단순누락 ( 누락건수가경미한경우 ) 보완요구, 주의촉구 고의누락 ( 고의성, 누락건수가심각한경우 ) 부패행위징계목록, 감사처분현황등허위제출 등급하향조정 불리한답변예상자고의누락 조사무효화 측정대상자명부조작 측정대상자사전접촉으로호의적인답변권유 0.1~0.5 점감점 표본관리행위 자체청렴도측정가이드라인위반 자체청렴도측정결과불리한응답자블랙리스트관리등 조직적 체계적으로이메일, 공지, 교육을통한유리한답변권유 0.1~0.5 점감점 등급하향조정 등급하향조정 조사무효화 부패사건현황누락 허위자료제출 징계등처분자료고의적누락 조작 등급하향조정 조사무효화 - 사안의고의성 심각성이큰경우업무담당자인사조치, 대외공표병행 - 전문가심의회를통해등급하향조정, 조사무효화등패널티가이드라인적용 - 14 -
Ⅲ. 측정대상업무및명부등자료작성 1. 외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 15 -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외부청렴도명부표지서식 1-1 16.7.1.~ 17.6.30. 2 외부청렴도민원인명부 서식 1-2 측정업무별작성 상동 3 외부청렴도계약업무입찰참가자명부서식 1-3 상동 1은외부청렴도측정업무별로각각작성 구매 용역 공사등계약업무의경우, 2민원인명부 ( 서식 1-2) 를작성하되, 금액기준상위 20개계약건에대해서만 3입찰참가자명부추가제출 ( 서식 1-3) 각시트별서식하단의작성요령을반드시참조하여누락없이작성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 16 -
업무유형측정대상자비고 계약및관리유관단체지원및관리검사 점검조사지도 단속인허가대기관업무 계약체결상대방 계약자이외에입찰 참가자 실제용역, 공사등을 진행하는자모두포함 지원등을받기위해 상급기관과업무협의를 진행하는담당자 검사를받는당사자 조사를받는당사자 지도 ( 단속 ) 대상자 인허가등을신청한 당사자 공무원또는공직유관 단체직원 용역, 공사의경우업무특성상업무처리기간이길게소요되는점을고려, 측정기간중에계속중인사업포함 공사계약 감독업무는원도급사의현장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하도급사의현장대리인등의성명, 전화번호모두기재 연간계약건수가 2,000 건이상인경우, 월별 / 분기별또는금액별로제출범위별도지정가능 ( 권익위담당자와협의 ) 계약금액상위 20 건의계약건은입찰참가자도제출 ( 상위 5 순위까지 ) ( 최저가낙찰, 수의계약을제외한 20 건의계약건 ) 유관단체범위 : 정부로부터인사, 예산, 사업 등에직 간접적으로지도감독을받는기관이나 단체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단체등포함 ) 지원및관리업무의범위 : 인사, 예산, 사업 등과관련한지도감독업무전체 ( 경영평가, 경영감독, 유관단체에대한기능조정, 예산편성및집행관련감독, 사업관련관리감독, 각종보조금지원등 ) 지원등을받은자와받지못한자모두포함 하여제출 ( 후자는해당서식에불이익처분표기 ) 검사신청자와피검사자가다른경우는해당 기관과의업무처리를직접경험한피검사자가 측정대상자가됨 신청 ( 신고 ) 에의하여조사를하는경우는 피조사자가측정대상자가됨 현지조사, 서면조사구분하여제출 사업주와피조사자가다른경우, 해당기관의 직원으로부터직접단속을받은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됨 인허가등을신청하여인허가처분을받은자와 받지못한자모두포함하여제출 ( 후자는해당서식에불이익처분표기 ) 대리인이있는경우는본인과대리인을구분 하여모두제출 업무와관련된실무자와실무자의직근상급자 모두포함 - 17 -
2. 내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구분제출범위 중앙행정기관 본부및소속기관의 3급이하 ( 국방부는대령이하 ) 과 ( 팀 ) 장및직원 ( 소속기관의기관장은제외 ) 본부의 3 급이하간부및직원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4 급이하간부및직원 ( 소속기관의기관장은제외 ) 기초자치단체 4 급이하간부및직원 ( 부단체장이상제외 ) 본청의 3 급이하간부및직원 교육청 ( 시 도교육청및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의 4급이하간부및직원 ( 소속기관의기관장은제외 ) 본청및교육지원청관할공립학교의교사및직원 ( 교장및교감제외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본부장이상간부제외 ) - 18 -
( 예시 1) 명부제출부서선정시절차 1 기관직제순으로과 팀등최소단위로정렬 부서내팀이있는경우는팀을단위로함 2 감사관실을제외하고직제순첫번째와두번째과 / 팀 / 반 / 담당관의모든직원의명단제출 3 부서선정구간값 (k) 도출 4 (k 의배수 )+2 에해당하는과 팀을선정 (k 의배수 )+2 에서제출인원이부족할경우, 제출인원을충족할때까지 (k 의 배수 )+3 의과 팀을선정해나감 5 선정된과 팀의모든직원 ( 현원 ) 의명단제출 정원제출인원 k 값제출대상부서 ( 과 팀등 ) 1,000 명이하전수제출 1,001 ~ 2,000 약 1,000명 k=2 2,001 ~ 3,000 제출 k=3 3,001 ~ 4,000 k=2 4,001 ~ 6,000 약 2,000명 k=3 6,001 ~ 8,000 제출 k=4 8,001 ~ 10,000 k=5 10,001 ~ 12,000 12,001 ~ 15,000 약 3,000명 k=5 15,001 ~ 18,000 제출 k=6 < 부서선정구간값 (k) 도출방법 > k=4 k=7, 8, k=2 일때 (k 의배수 )+2 : 4,6,8 번째과 팀제출 k=3 일때 (k 의배수 )+2 : 5,8,11 번째과 팀제출 ( 이하, 같은방식 ) ( 예시 2) 명부제출대상직원선정시절차 1 직원성명가나다순정렬하고부서선정과동일한방법으로구간값 (k) 을도출하여적정규모의명부선정 - 19 -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직원명부서식 2-1 17.6.30 字기준 2 정원표서식 2-2 상동 1 은 1 년이상근무한비정규직, 정규직직원명부작성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 20 -
3. 정책고객평가 ( 중앙, 광역,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 유형해당 )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전문가명부서식 3-1 17.6.30 字기준 2 업무관계자명단서식 3-2 상동 3 전입직원명부서식 3-3 15.7.1.~ 17.6.30.( 최근 2 년 ) 전입직원명부는기초지자체도작성하되, 다른기초지자체로부터전입한직원은 제외하고작성 전입직원은중앙, 광역, 교육청으로부터전입한직원대상작성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 21 -
4. 부패사건발생현황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부패행위징계목록서식 4-1 16.7.1.~ 17.6.30. 2 부패행위주의 경고 훈계등처분목록서식 4-2 상동 3 증빙자료 :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 - 상동 증빙자료는사본 ( 복사본또는스캔문서 ) 으로별도제출하여야하며, 공문첨부 ( 비공개설정 ) 또는담당자이메일로송부 ( 우편송부시에는우체국등기로발송 )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 22 -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부패행위징계목록서식 4-1 16.7.1.~ 17.6.30. 2 부패행위주의 경고 훈계등처분목록서식 4-2 16.7.1.~ 17.6.30. 3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 - - 4 감사수검내역서식 4-3 16.7.1.~ 17.6.30. 5 감사처분목록서식 4-4 16.7.1.~ 17.6.30. 6 증빙자료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내수검사실이있으면해당자료제출이후에도권익위에서감사원 상급기관감사결과지속적확인 ( 감사결과처분요구서수령즉시권익위에사본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징계 문책등처분요구, 고발조치 요구받은현황제출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은대상기간내모든내역이포함된대장을제출 증빙자료는사본 ( 복사본또는스캔문서 ) 으로별도제출하여야하며, 공문첨부또는담당자이메일로송부 ( 우편송부시에는우체국등기로발송, 일반택배활용불가 ) 서식엑셀파일및증빙자료파일모두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 23 -
Ⅳ. 향후추진일정및협조요청사항 1. 향후추진일정 2. 협조요청사항 - 24 -
별첨 1 측정대상기관및기관별외부청렴도측정업무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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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관리 감독 본청, 소속기관 ( 교육지원청제외 ), 지정학교 직영 시ㆍ도교육청 2. 학교급식운영 관리 3.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관리 위탁직영위탁 지정학교 지정학교 4. 운동부운영 남자축구 야구본청관할학교 ( 전체 ) 그외종목 지정학교 1. 공사관리 감독지정교육지원청, 지정학교 2. 학교급식운영 관리 직영 위탁 지정학교 교육지원청 3.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관리 직영 위탁 지정학교 4. 방과후학교운영지정학교 5. 운동부운영모든종목 지정교육지원청관할학교 ( 전체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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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측정대상기관별권익위담당자현황 권익위담당자 기관명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윤영국서기관 044-200-7633 adonis2961 @korea.kr 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국무조정실국방부국세청기획재정부법무부방위사업청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장학재단군인공제회국방기술품질원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대한적십자사사회보장정보원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한전 KPS 한국농어촌공사근로복지공단부산항만공사선박안전기술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해운조합해양환경관리공단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원현심사무관 044-200-7638 whs12@korea.kr 고용노동부관세청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조달청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인천국제공항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지방공사 (24 개 )> 강원도개발공사경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지방공단스포원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제주도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충북개발공사 < 지방공단 (6 개 )> 대구시설관리공단대전시설관리공단부산시설공단서울시설공단울산시설공단인천시설관리공단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이금희사무관 044-200-7636 leeeynhyo@korea.kr 경찰청금융위원회기상청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 도 (17) 경찰공제회도로교통공단한국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서울신용보증재단금융감독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한국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기상산업진흥원국제방송교류재단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영화진흥위원회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산림조합중앙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79 -
권익위담당자 기관명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오경순사무관 044-200-7634 67120oh@korea.kr 국가보훈처국민안전처문화재청미래창조과학부법제처병무청통일부특허청환경부 < 국 공립대학 > 국 공립대학 (36)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우체국물류지원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연구재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구원 (24 개 )> 국방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화학연구원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박정희사무관 044-200-7635 rerad24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외교부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 교육청 > 시 도교육청 (17) * 교육지원청포함 < 공공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 (46) 강원랜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표준협회한전 KDN 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한국국제협력단공무원연금공단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금희사무관 044-200-7636 leeeynhyo@korea.kr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의회 > 기초시 (75) 지방의회 (47)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직유관단체 > 최지애주무관 044-200-7637 choeja@korea.kr 농림축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초구 (6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마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홍혜연주무관 < 지방자치단체 > 044-200-7630 hyen2@korea.kr 기초군 (82)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