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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구분 세부내용 주제 4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일시및장소 2016년 11월 21일 ( 월 ) 오후 2시 /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사회 양혁승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발표 임일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1 회 토론 권영선교수 ( 카이스트기술경영학부 ) 차두원연구위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최계영선임연구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민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 이명호선임연구위원 ( 여시재 ) 권용현팀장 (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획총괄팀 ) 문미옥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주제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일시및장소 2016년 11월 23일 ( 수 ) 오후 2시 /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사회 박재천교수 ( 인하대정보통신대학원 ) 발표 장윤종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 2 회 토론 임정욱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 한종호센터장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조경희교수 ( 아태의료정보학회장 / 일산병원가정의학과 ) 김준연선임연구위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정상희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진종욱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김병관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ROGRAM 일시 2016년 11월 21일 ( 월 ) 오후 2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개회식 14:00 14:30 사회진성준부원장 ( 민주연구원 ) 국민의례 / 내빈소개축사인사말인사말인사말인사말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김용익민주연구원장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김진표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비상경제대책특위위원장 ) 최운열국회의원 ( 국회미래일자리특위간사 ) 발제및토론 14:30 16:00 사회양혁승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발제 [4차산업혁명의의의, 한국경제의전망 ] 임일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토론권영선교수 ( 카이스트기술경영학부 ) 차두원연구위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최계영선임연구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민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 이명호선임연구위원 ( 여시재 ) 권용현팀장 (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획총괄팀 ) 문미옥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coffee break 16:00 16:10 질의응답및종합토론 16:10 16:40 사회양혁승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폐회
CONTENTS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축사및인사말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김용익민주연구원장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김진표국회의원최운열국회의원 ⅰ ⅲ ⅴ ⅵ ⅶ 발 제 4 차산업혁명의의의, 한국경제의전망 임일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3 토 론 권영선교수 ( 카이스트기술경영학부 ) 15 차두원연구위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2 최계영연구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7 정민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 53 이명호선임연구위원 ( 여시재 ) 58 권용현팀장 (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획총괄팀 ) 62 문미옥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65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축사 추미애민주연구원이사장 / 더불어민주당당대표 4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의일환인 4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합니다. 저는지난 10.18 국회초청 4차산업혁명 특별대담에서다보스포럼의클라우드슈밥회장님을만난적이있습니다. 한국경제, 세계경제, 미래산업에대한그의냉철한분석과고민은인상깊었습니다. 수출부진과내수침체, 청년실업률최악, 성장률둔화, 가계부채 1300조원등우리경제는갈수록어려워지고있습니다. 경제발전의엔진역할을해왔던자동차 조선 해운등전통적주력산업은성장동력을잃고구조적모순과침체에빠져있습니다. 아시아의용, 세계경제 10위권을자랑했던대한민국은지금미증유의산업위기, 경제위기, 국가위기를겪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쓰나미가몰려오고있습니다. 모든것이빠르게변화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도 4차산업혁명이라는세계적흐름에동참해야할때입니다. 이미새로운산업혁명을대비해미국의 산업인터넷컨소시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등주요국가들은글로벌공동전선을형성하고기술개발과표준화를위해서공동작업중이라고합니다. 우리도제4차산업혁명경제에서늘어날불평등문제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정부는급격히변화하고있는고용및노사관계의새로운패러다임과, 제4차산업환경을주도할수있도록교육개혁, 혁신친화적환경조성등정책적지원을해줘야합니다. 뿐만아니라정치도여야할없이 4차산업혁명에우리젊은인재들이주인공이될수있도록길을터줘야합니다. 지난 4년간정부가 4차산업혁명대비를제대로했는지에대한우려가큽니다. 박근혜정부가경제발전을위해내세운 창조경제 는여전히모호합니다. 21조원의혈세가투입되었지만비선실세들이국정을농단한도구로전락했습니다. 노동시장의유연성과기술 인프라수준등을조사한해외유력기관의최근평가결과, 제4차산업혁명에관한한국의준비성적은세계 25위로서일본 (12위) 에한참못미치는수준입니다. 이러한결과만봐도 i
정부의대비가잘되어가고있는지에대한걱정이큽니다. 분명한것은더미룬다면미래산업의낙오자가되며, 고민할시간도많지않다는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우리경제, 우리의미래에대해끝없이고민하고있습니다. 유능한경제정당으로서나라의경제와민생을최우선과제로생각해왔습니다. 올해초우리당에서발표한더불어성장론중 선도경제 에는 4차산업혁명을대비하고자하는노력이담겨있습니다. 미래신산업에대한적극투자, 글로벌경쟁력강화, 추격형경제에서선도형경제로의전환, 혁신중소기업육성등이바로그것입니다. 4차산업혁명토론회는매우뜻깊고중요합니다. 대한민국경제의현주소를명확히진단하고, 4차산업혁명의의미와비전및대응전략에대해다양한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토론회의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전문가여러분들을비롯해, 함께하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2016.11.21 ii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인사말 김용익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원장김용익입니다. 우리연구원은최근명칭을 민주정책연구원 에서 민주연구원 으로바꾸고, 역할과사업방향을새롭게정립해나가고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중장기전략방향을제시하고한국의핵심적인문제에대한정책대안개발에집중한다는계획입니다. 이를위해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이가져올한국경제의변화와혁신을예측하고대응방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하고자국가미래연구원, 김진표의원실, 최운열의원실과공동으로이번연속토론회자리를마련했습니다. 최근한국경제가처한국내외각종상황에대해모두가위기라고합니다. 심지어일각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심각하다는주장도제기됩니다. 이러한경제적위기상황들을극복할수있는대안적화두가올해 1월에다보스포럼에서논의된 4차산업혁명 이라고할수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더불어민주당이이미제시한 더불어성장론 의한축인 혁신주도성장 과도그궤를같이합니다. 혁신주도성장 이란미래산업에대한투자를통해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전략으로서, 인공지능과빅데이터등 4차산업의주요분야들이대표적인미래산업에해당합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이새로운성장의돌파구가될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일자리감소와고용불평등을심화시킬것이라는부정적전망도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인공지능과로봇의영향으로향후 5년간전세계적으로약 510 만개의일자리가감소될것이라고경고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직업인절반가량이줄어들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 이러한양측면에대한면밀한고찰과국가적차원의철저한대비가필요합니다. 이에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 주제아래, 먼저 4차산업혁명의의미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과관련산업전략을다루고, 이후별도의세미나를통해일자리와고용불평등문제, 지역균형발전전략등을차례로검토할것입니다. iii
이번연속토론회에서한국경제를부흥시킬수있는아이디어와대한민국이나아갈방향에대해다양한고견을제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이번토론회개최에함께애써주신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원장님, 김진표의원님, 최운열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기꺼운마음으로토론회의좌장을맡아주신양혁승교수님과박재천교수님, 그리고발제및토론자로참석해주신패널분들과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iv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인사말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세계는격변의시대에들어와있습니다. 2000년대의사회 경제적변화속도는그이전보다 10배이상빠른것으로측정되고있습니다. 그변화의흐름을이끌고있는주요동력이 4차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란, 기술혁신에의한경제 사회구조의지각변동입니다. 우리는 1, 2, 3차산업혁명을경험했고, 이제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3D 프린터, 로봇, 유전자조작등의신기술등장과이들간의융복합으로생산, 고용체제, 산업형태, 수급시스템, 국제분업구조등이변화하고, 디지털기술에기반한모바일연결사회가심화되어가는흐름에동승하고있습니다. 이런새로운흐름에적응하지못하면, 우리의미래는어둡습니다. 이러한흐름이우리에게주는의미와과제를깊이있게분석하고바람직한대응책을모색해보는세미나를민주연구원, 김진표, 최운열의원실과함께할수있어서매우기쁩니다. 이세미나시리즈가좋은성과를낼것으로믿습니다. v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인사말 김진표국회의원 얼마전인공지능인알파고와이세돌프로기사간의 세기의대결 을통해엄청난속도로진전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의일면을실감했습니다.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생소했던에어비앤비, 우버, 알리바바등은오늘날각광받고있습니다. 2007 년첫출시된스마트폰은 2015년말기준으로 20억명이사용하고있고, 2010 년구글이선보인자율주행자동차도전세계어디서나쉽게찾아볼날도머지않았습니다. 유비쿼터스모바일인터넷, 더저렴하면서작고강력해진센서, 인공지능과기계학습. 디지털혁명을기반으로한 4차산업혁명이이미시작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세계각국은앞다퉈 4차산업혁명을 국가적전략 으로내세워대비하고있습니다. 독일은개발, 생산, 서비스등제품의전라이프사이클을디지털화하여자동제어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 인더스트리 4.0 을마련해가시적인성과가나타났습니다. 일본은로봇산업을 4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한전략으로마련해투자를아끼지않고있습니다. 중국은독일을벤치마킹한 제조 2025플랜 을수립하여공장자동화와자율주행자동차에집중적인투자를하고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창립자인클라우스슈밥은 4차혁명을두고 세계사회 산업 문화적르네상스를불러올과학기술의대전환기가시작됐다 고말합니다. 우리도 4차산업혁명이몰고올무한한기회와도전을남보다먼저내다보고지혜롭게대응해나갈준비를서둘러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이몰고올역사적인변화에기업과노동자그리고정부뿐아니라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함께동참해야합니다. 이번토론회가 4차산업혁명에대한우리의전략을마련하고비전을제시하는장이되길진심으로바랍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가져올혜택의불평등문제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도고민해주시길바랍니다. 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김용익민주연구원장,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vi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인사말 최운열국회의원 인간의풍요를위해고안된기술들이쌓여인공지능과로봇, 빅데이터가주도하는새로운경제생태계가형성되고있습니다. 제조업에서부터서비스업까지완전히새로운방식의생산, 노동, 유통으로조직되는 4차산업혁명이시작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몰고올새로운기술과경제는우리에게새로운풍요와기회를가져다줄것입니다. 동시에새로운도전과위기또한예고하고있습니다. 가장심각한도전은기존의경제와정치, 문화의기저를이루던인간의노동을인공지능과로봇이대체하면서일어날 일자리혁명 입니다. 2015년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래고용보고서 를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의일자리변화를예견한바있습니다. 보고서는향후 4년간선진국및신흥시장 15개국에서일자리 710만개가사라질것이며, 이중반복업무를수행하는사무직 475만개가없어질것이라내다보았습니다. 반면새롭게창출되는일자리는 210 만개에불과한것으로전망해, 전체적으로 500만개의일자리가감소할것이라전망하였습니다. 이미 3차산업혁명의시대에도저성장과양극화, 높은청년실업으로신음하는게우리나라의현실입니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이몰고올일자리변화에대한비관적전망은가만히앉아새시대를기다리기만해서는안된다는절박한문제의식을우리에게던져줍니다. 새로운기술혁명을풍요롭게향유할수있으려면일자리혁명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새로운경제, 사회시스템의조직이필요합니다. 정치또한새로운정책의공급으로이러한사회적과제를뒷받침해야합니다. 이는대안적수권정당을지향하는우리당으로선외면할수없는시대적과제입니다. 이에국가미래연구원과우리당의민주연구원, 김진표의원실과저희의원실이 4차산업혁명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국가전략과정책을고민하는자리를함께마련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을새로운도약의기회로삼기위해서는정부를비롯한정치권과경제계, 시민사회의새로운거버넌스구축이필수적입니다. 이에민 관 정각계의여러전문가들이 vii
모여머리를맞대고새로운시대적과제들을분석하고적절한대안을모색하려합니다. 귀한시간을내어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전문가여러분과, 관심을갖고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총 4차례에걸쳐열릴이번연속토론회자리가도전을넘어기회를창출하기위해필요한집단적지성을자극하는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iii
발제문 4차 산업혁명의 의의, 한국경제의 전망 임 일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3
4 차산업혁명의의의, 한국경제의전망 3
4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 차산업혁명의의의, 한국경제의전망 5
6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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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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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10
4 차산업혁명의의의, 한국경제의전망 11
토론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1회)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권영선 교수(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15 차두원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 최계영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47 정 민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53 이명호 선임연구위원(여시재) 58 권용현 팀장(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총괄팀) 62 문미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65
토론문 15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16
토론문 17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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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20
토론문 21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22
토론문 23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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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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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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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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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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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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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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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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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50
토론문 51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52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 토론정민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 4 차산업혁명의등장배경 새로운경제성장원동력이필요 - 선진국과신흥국모두성장세가하향안정화되면서세계경제는 3% 대성장이지속되는뉴노멀 (The New Normal) 시대에봉착 - 노동과기술수준, 투자와근로자수등을종합한글로벌총요소 (TFP) 생산성증가율도하락세지속 * 글로벌총요소 (TFP) 생산성증가율도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년에 1.9% 기록후 2014년에 -0.2% 로하락 한국경제에도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하여장기저성장기조가고착되는모습 - 국내잠재성장률은 2001 2005년 4.7% 에서 2010 2015년 3.2% 로 1.5%p 하락하였으며, 2026 2030년에는 2% 수준으로의감속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 * 한국경제는 1980년대까지는빠른성장과소득증대를실현하면서선진국진입기대감이커졌으나, 2000년대에도선진국그룹에수렴되지못하고개도국과의격차만축소 - 국내주력산업의성장세가정체되면서투자증가세도둔화 * 제조업의국내총부가가치증가율은 1970년 1985년 28.6% 에서 2001년 2013년 7.5% 로감소 * 제조업의순자본스톡증가율은 1970년 1985년 17.6% 에서 2001년 2013년 5.0% 로하락 4 차산업혁명의정의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 생물학, 물리학등의경계가없어지고융합되는기술혁명을의미 - 특히, 속도, 범위, 영향력등측면에서 3차산업혁명과차별되고, 인류가한번도경험하지못한새로운시대를접하게될것임을강조 53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 속도 (Velocity) : 인류가전혀경험하지못한빠른속도의획기적기술진보 * 범위 (Scope) : 각국전산업분야에서파괴적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에의해수많은분야에서근본적변화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 * 시스템의영향 (System Impact) : 생산, 관리, 지배구조등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시스템의큰변화가예상 물리학적기술에서는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등, 디지털기술에서는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등, 생물학적기술에서는유전공학등이 4차산업혁명에서부상 - 특히, 3D프린팅과유전공학이결합하여생체조직프린팅이발명되고, 물리학적, 디지털, 생물학적기술이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연결되면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전망 결국본질적인특성에서암시하듯이, 4차산업혁명에서는추격 (Catch Up) 개념이아닌단계를뛰어넘어누구든시장을선점가능하다는것이핵심 - 글로벌산업을리드할수있는핵심기술개발과풍부한인적자원등의필요성암시 4차산업혁명은경제및산업구조, 노동시장등다양한분야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4차산업혁명의명과암 - 기술융합으로생산성을높이고생산및유통비용을낮춰우리의소득증가와삶의질향상이라는긍정적효과를기대 - 그러나사회적불평등, 빈부격차 ( 승자독식 ) 뿐만아니라기계가사람을대체하면서우려되는노동시장의붕괴와같은부정적인요소들이등장 - 특히, 향후노동시장은 고기술 / 고임금 과 저기술 / 저임금 간의격차가커질뿐만아니라일자리양분으로중산층의지위가축소될가능성이큼 - 산업측면에서는수요와공급을연결하는기술기반의플랫폼발전으로공유경제 (Sharing Economic) 1), 온디맨드경제 (On Demand Economy) 2) 가부상 * 기술기반의플랫폼을이용한다양한서비스및사업모델이증가하면서쉽게창업 (Start-up) 이가능 1) 공유경제 (Sharing Economic) : 재화나공간, 경험과재능을다수의개인이협업을통해다른사람에게빌려주고나눠쓰는온라인기반개방형비즈니스모델. 2) 온디멘드경제 (On Demand Economy): 모바일기술및 IT 인프라를통해소비자의수요에즉각적으로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활동을의미함. 54
토론문 * 이러한플랫폼활용은품질, 가격등을빠르게개선하는효과를가져와거대기업을추월할수있는기회를제공 * 예를들면, 렌트카회사 릴레이라이즈, 운송회사 우버 의공통점은차량을한대도소유하고있지않으며, 공유경제라는플랫폼을이용하여기업을운영 *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버 (UBER) 의시가총액은최근 5년사이에약 100년된미국의대표적자동차기업포드, GM을추월 - 이러한플랫폼비즈니스확대로노동시장에서는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이빠르게확산 * 긱이코노미는특정분야의인력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노동시장에재진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비정규직과임시직을늘려고용의질을떨어뜨리고저임금노동자를양산할수있다는비판도상존 4차산업혁명에서기업의활력이중요 한국의기업생태계는주요국들에비해역동성이다소뒤처지는것으로평가 - 기업의생태계의역동성은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새로운기술과서비스, 아이디어등을바탕으로새로운기업들이탄생할수있는중요한여건 * 시장에서는새로운기술과서비스의등장및발전등으로인해신생기업의진입과기존기업의퇴출이반복되며, 이는해당국가의기업생태계가얼마나역동적으로움직이는가를나타냄 * 기업생태계가역동적일수록 4차산업혁명으로인해발생하는새로운기술과서비스, 아이디어등을바탕으로한신생기업들의진입이활발하게일어날수있을것으로판단 * 한국상장기업의기업교체율 ( 퇴출율 + 진입률 ) 은 2006~2010년 29.8% 에서 2011~2015년 25.0% 로하락 * 특히최근 5년간 (2011~2015년) 기업교체율을주요국들과비교해보면독일 (53.8%), 미국 (46.9%) 등에비해낮은편 * 중국의경우최근 5년간기업교체율이 19.6% 로한국보다낮지만이는퇴출율이 0.9% 에불과하기때문이며, 진입률의경우 18.8% 에달해 14.9% 인한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상황 < 주요국상장기업의기업교체율추이 > 2006~2010년 2011~2015년 기업교체율 기업교체율 퇴출율 진입률 퇴출율 진입률 한국 29.8 11.7 18.1 25.0 10.1 14.9 독일 45.6 13.2 32.4 53.8 31.9 21.9 일본 26.3 13.4 12.8 20.0 8.5 11.5 미국 43.7 28.0 15.7 46.9 22.0 24.9 중국 45.0 5.3 39.7 19.6 0.9 18.7 자료 : Bloomberg 자료를이용해현대경제연구원계산. 주 : 기업교체율은기업퇴출율과진입률의합. (%) 55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차산업혁명에서는기술이경제성장에미칠긍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이받게될부정적효과에대해살펴봐야함 기존산업혁명과차별되는 4차산업혁명에서새로운기술은산업분야와직종의구분없이모든노동의본질을완전히바꿔놓을것은분명한사실임 - 기술발달로인한자동화는노동을대체하는현상이발생하고, 이때문에노동자들은일자리를잃게되거나자신의능력을다른곳에재배치하게됨 - 이과정에서새로운재화와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새로운직종과사업, 산업분야가창출되는효과를동반 - 하지만기술적실업이대대적으로발생하여점차사회적, 정치적불안을가져올가능성도큼 대응방안 중장기적비전이나전략수립시 4차산업혁명을고려한미래변화예측노력이필요 - 기업및정부는 4차산업혁명의본질을이해하고이로인한미래의경제 산업 사회환경등의변화에대비할필요 - 특히 4차산업혁명관련시장에서주요국과글로벌기업들에게경쟁력이뒤처지지않기위해미래변화에대한정확한예측을통해선제적으로산업구조를고도화하고기업환경을개선하는등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할필요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향후급변할고용시장변화에대비하고필요한직무역량예측및강화를위해정부, 기업, 개인들의대처가필요 - 정부의평생학습을위한재훈련교육시스템인프라구축및투자확대, 기업의적극적인교육훈련기회제공및투자확대, 근로자의교육훈련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헌신이조화를이루어야함 -또한, 노동시장유연성개선이필요 *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land) 은행보고서에의하면한국은 4차산업혁명을잘적응할수있는나라로서 25위로평가, 한편노동시장유연성은 139개국중 83위로평가 - 기업과대학간협력을통해유연성있는직무역량강화전략, 인재활용을위한민-관및기업간파트너십등이필요 -향후필요로하는직무역량에맞춘기본교육과평생학습시스템에대한장기적계획마련이중요 56
토론문 * 2020 년에요구되는능력중복잡한문제해결능력, 사회적기술, 프로세스기술등이중요하다고세계경제포럼의 < 직업의미래보고서 > 에서발표 * 향후불확실한상황에서의사결정을해야하는일이나창의적아이디어가진인재가필요하기때문에교육과정에논리적사고력을발전시킬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 - 기술혁명뿐만아니라사회및문화등비기술적요소의다양한변화를주시하고이에맞는새로운직업군발굴 미래노동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글로벌산업을리드할수있는핵심기술개발뿐만아니라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노력이필요 - 새로운아이디어, 새로운기술을가진기업들이시장이빠르게진출하고, 기존정체된기업들이이를자극제로활용할수있는기업생태계활성화를통해고용창출을극대화방안도필요 기업들은공유경제및온디맨드경제등의기술기반플랫폼사업에대해포괄적시각과장기적인관점에서의전략을마련 - 장기적인관점에서기업들은이러한플랫폼기반의비즈니스에대해넓은시각으로접근함으로써새로운사업모델을추구하는노력이필요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정부가우선적으로규제및세제등의측면에서기업친화적방식으로전환하여투자효율성을향상시켜야함 - 진입, 퇴출장벽의제거, 연관산업의자원재분배등기업의활력을높이기위한법제도차원의세부기업정책의방향마련 - 아울러, 경기침체로위축된사회전반에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창업인프라를확대하는등기업가정신을제고 57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5 토론이명호선임연구위원 ( 여시재 ) [4차산업혁명에대한한국입장에서의이해가먼저필요하다 ] 이세돌과의바둑대결에서인공지능알파고의승리는한국에서앞으로디지털기술이세상을어떻게바꿀것인지에대한충격으로다가왔다. 학부모들사이에서자녀들을알파고등학교에보내야한다는농담이유행할정도였다. 뒤늦게올초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으로앞으로 5년내에기존일자리 710만개가없어지고, 새롭게 210만개가만들어져서순감소일자리가 500만개에달할것이라는 미래고용보고서 의전망이부각되면서, 4차산업혁명은일자리를없애는혁명이될것이라고두려움이커졌다. 뒤이어우리나라의각연구소들이앞다퉈인공지능으로어떤직업이없어질것이고어떤직업이유망할것이라는보고서들을내놓았다. 이는 4차산업혁명을개인의문제로보게하는데, 4차혁명의본질을파악하는데혼란을주고있다고본다. 우선이들보고서들은인공지능등의기술로일자리가어떻게바뀔것이라고보는가하는주관적인설문이나, 추론에근거한것이다. 다보스보고서는응답한경영진들이고용하고있는인력이 1,300 만명이라는점에서앞으로 38% 의인력이실직자가될수있다는충격적인보고서임에는틀림없다. 그러나아직인공지능등의기술이어느정도발달하고, 주로어느분야에서어떻게이용될것인지가명확하지않고, 사람마다주관적인인식이다른상태에서분석된것이라는점을알아야할것이다. 다른일자리예측보고서들도비슷하다. 4차산업혁명은아직본격화되지않았고, 시작단계인데추론을너무명확한사실같이선전하고두려움을갖게하는문제가있다. 분명일하는방식과일자리의변화는있을것이다. 정책전문가들이주목해야할것은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에도있듯이생산양식과산업구조, 일하는방식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 우리나라경제가 4차산업혁명에대비한, 아니 4차산업혁명시대에도경쟁력을갖출수있는경제구조를갖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우선필요하다. 이부분에대한검토가충분히되지않은상태에서, 인공지능기술을개발하겠다는정부의정책도일을처리하는데있어서우선순위가잘못된것이라고본다. 4차산업의핵심기술이인공지능, 로봇, IoT, Big Data 라는것은맞다. 문제는이런기술들이우리산업, 58
토론문 경제에서어떤의미를갖고, 어떻게활용되고, 어떻게발전시켜야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부족하다는것이다. [ 독일의인더스트리 4.0에서먼저배워야한다 ] 독일의경우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보다인더스트리4.0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이는독일의입장에서독일의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한 2003년부터추진해온 High Tech Strategy에서나온것이다. 독일은기계, 제조등 HW 산업이강했지만, 미국이주도하고있는인터넷, 디지털등 SW 산업은약했다. 그런데부가가치를주로미국의 SW 기업들이많이만들어내는것을보면서기존에강한 HW 산업에 SW를접목시켜서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안을찾았다. 그방안의핵심은가상과물리가융합되는 CPS 즉 Cyber Physical System 에있다고보았고, 이를발전시켜 2012 년부터인더스트리 4.0이라는용어를쓰면서나름대로전략을수립한것이다. 이때독일이주목한것은제조현장이었다. 고급의기술력을보유한숙련노동자, 기술자들이고령화되어은퇴하고노동력이감소하고있는데, 어떻게독일의기술력과경쟁력을유지할것인가는하나의중요한과제였다. 그래서생산과정의정밀한데이터를수집해분석, 제어하는방법으로노하우를담고, 고령화와노동력감소를자동화의극대화로극복하려고하였다. 그리고대량생산대량소비에서고객맞춤형생산으로, 제품에서서비스로고객의요구가변화하는추세에맞게유연생산시스템, 즉스마트공장을발전시켰다. 이러한노력을거쳐독일의 High Tech 전략을체계화시킨것이인더스트리 4.0이다. 우리나라는인더스트리 4.0 을스마트공장이라고인식하는데이것은핵심을못보고겉만보는것이다. 스마트공장의핵심은단일공장내의스마트생산시스템만이아니라부품, 원료에서유통, 주문, 소비까지밸류체인의모든과정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것을말한다. 한마디로스마트공장은기업체들의협력시스템으로완성되는것이다. 그래서독일은대기업에서부터중소기업, 소비자에이르기까지이해관계자들과의대화와협력으로인더스트리4.0의골격을잡았다. 우리경제, 산업의현실은어떠한가? 대기업과중소기업의협력시스템은원청과하청, 갑을관계로힘의불균형, 비대칭관계이다. 회계감사기관들에의하여대기업의협력기업, 중소기업들은혁신역량을상실하였다고한다. 전자, 자동차, 중공업등의성장과함께한때중소기업들도성장하였으나, 지금은대기업들의지속적인납품단가인하요구, 1년단위의계약에서매달단가계약으로변경하는등중소기업을쥐어짜서마진이줄고, 주문까지감소한상태여서재투자의여력이없다고한다. 공장에가보면직원의 10명중 3-4 명은외국인노동자들이고, 3-4명은은퇴를앞둔중년이고, 2-3명의젊은이들은실력도떨어지고다른곳으로옮길생각만하고있어, 혁신을같이할인력이없다고한다. 3-4년전부터중소기업사장들은미래에대한기대를접고공장을살사람을알아봐달라고넌지시부탁을하는실정이다. 59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이러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관계가개선되지않으면 4차산업혁명에대한대비는커녕현상태유지도어렵다는현실을직시해야한다. [ 글로벌밸류체인의변화에대비해야한다 ] 다음으로주목해야할것은글로벌밸류체인의변화이다. 그동안국제분업체계는선진국에서제품을설계, 디자인하여개도국의값싼노동력과땅값, 환경부담등으로저가에제품을생산하여대륙을횡단하는물류시스템으로소비자들에게공급하는방식이었다. 그런데이런방식에변화가일어나고있다. 지난 9월에아디다스는독일안스바흐에있는신발공장스피드팩토리를시범가동하였다. 1993년독일내에서아디다스운동화공장이문을닫은지 23년만에다시운동화생산을시작한것이다. 내년본격가동되는스피드팩토리에서는연 50만켤레의운동화가생산되는데, 공장유지보수와관리직원을빼고나면생산현장에는단 10명만투입된다. 수작업이대부분인현재의신발제조방식으로이정도물량을생산하려면직공 600명이필요한데, 지능화된기계가생산을전담한다. 지금은맞춤형신발을제작해배송하는데 6주가걸리는데, 스피트팩토리는신발끈부터깔창, 뒷굽색깔까지수백만가지옵션중소비자가원하는것을선택하면 5시간안에제품을생산할계획이다. 또한디자이너가운동화를디자인하여실제제작돼매장에진열되기까지통상 1년 6개월이걸리는데, 이를 10일이내로단축시켜, 소비자트렌드에맞게빠르게신발을공급한다는것이다. 여기서주목할것은이제는상대적으로소규모의공장이소비자가많은도시인근또는도시안에위치하게된다는것이다. 알리바바의마윈이앞으로전자상거래라는용어를안쓰고, 생산과물류가통합되는시대에대비하겠다는말의의미는바로이것이다. 이와같이저임금의개도국에서생산하여선진국에수출하는밸류체인의길이가짧아져, 소비자가있는선진국에서바로생산하여공급하는방식으로바뀌고있다. 리쇼어링 (Reshoring) 이의미하는것은바로이것이고, 우리나라와같이수출비중이큰경제에큰타격이될수있다. 수출산업에미치는영향을산업별로분석을하고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내수산업을키우고, 소비와결합된클러스터생산단지또는도시라는관점에서도시의기능을다시생각해봐야한다. 정리해서다시말하면 4차산업혁명이가져올생산방식의변화가우리나라산업구조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어떻게소규모맞춤형유연생산시스템으로전환할것인가에대한대책을세워야할것이다. [ 우리는변화를능동적으로추진할유연성을갖추고있는가?] 4 차산업혁명은이와같이산업구조의근본적인변화를예고하고있다. 그변화는어느 60
토론문 산업분야는빠르고어느산업분야는느릴수있다. 어느산업분야는사라지고어느산업분야는커질수있다. 직업, 일의분야도마찬가지일것이다. 어떻게전개될지예상을빗나가게할불확실성도크다. 그런데우리경제는이러한변화에대응할유연성도적응력도낮다는것이문제이다. 노동의유연성이낮고, 사업정리가어렵게되어있다. 노동과자본의협력과신뢰관계가취약하다. 산업재편, 노동력재편에커다란저항, 즉많은비용이예상된다. 지금이라도 4차산업혁명을둘러싸고예상되는문제를노동과자본이협의하고, 타협점을찾고, 합의해서공동으로실천해야한다. 정부는산업재편에대한자금지원, 노동자재교육, 산업간협력에특히주력해야한다. 실직자만이아니라기업가, 자영업자들을위한사회안전망의강화도필요하다. [ 불확실성은새로운기회이다. 기회를어떻게잡을것인가?] 4차산업혁명은산업, 노동의재편뿐만아니라소비의재편도가져올것이다. 그리고이는아직시작단계이고, 변화를예상하기어렵고불확실성도높다. 이와같은불확실성은위기이면서기회이다. 국가나기업모두리스크를줄이고기회를살려유리한국면을만드는것이전략의기본일것이다. 불확실성에대한적응력, 유연성을높여서새롭게열리는기회의문을빨리찾고, 진입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규제시스템이유연해야한다. 모든나라에서새로운다양한제품, 서비스가등장하여소비자의선택을받는경쟁이치열해질것이다. 국가는불확실성의시대에맞는경쟁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 스타트업이많이나오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 그것은바로열거한것만하라는포지티브규제에서나쁘다고알려진것이외에는모두시도해볼수있도록하는네가티브규제시스템으로의전환이다. 지금우리나라의규제시스템은중국보다못하다. 중국이더혁신을허용하는시스템으로결국우리나라보다더새로운제품, 혁신적인제품이많이등장하고있다. 중국이우리나라에서배웠었는데, 이제는우리가중국에서배우는상황이되고있다. 이렇게되면 4차산업혁명에서낙오할수있다는것을정부가잘인식못하고있는것같다. 마무리하겠다. 4차산업혁명은글로벌밸류체인의변화이며, 우리의수출구조에타격이될수있다는점에서산업구조재편을모색해야한다. 정부에서는먼저지역단위, 산업단위에서이를대비하기위한대기업, 중소기업과연구소, 지자체등이포함된논의구조부터먼저만든은후대책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61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6 토론권용현팀장 (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획총괄팀 ) 62
토론문 M E M O 63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1 회 )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M E M O 64
토론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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