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소프트웨어 공통소프트웨어는연구, 학업, 행정업무등에범용적으로사용되는소프트웨어를선별하여본교에서유통회사를통해계약한정품소프트웨어로교내구성원들이학교물품으로등록된기기에적법하게설치된프로그램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습니다. 정부부처는소프트웨어불법복제를지속적으로단속해나가고있으며, 각학교에서는불법행위로인한불미스런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하고자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이후소프트웨어저작권이친고죄에서비친고죄로변경되었기때문에저작권자의동의없이경찰, 검찰이임의로법적대응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에각행정부서및학부에서는주기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현황을파악하여정당한권한없이고의혹은과실로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오며, 정품소프트웨어사용환경정착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시스템운영팀 ( 내선 : 8056) 대여문의 : IT 안내실 ( 내선 : 8716 / 아담샬관 209호 ) 1.1 공통소프트웨어관리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공통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기본적사항을정함으로써불법복제를방지하고정품사용을정착시키고자한다. 제2조 ( 정의 ) 정보통신원에서구입한행정업무및교육실습에공통적으로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공통소프트웨어라칭한다. 제3조 ( 관리부서 ) 공통소프트웨어에관한사항은정보통신원에서주관한다. 제4조 ( 관리책임 ) 1 정보통신원장은공통소프트웨어의분배, 관리를위하여담당자를둔다. 2 교내모든부서에는소프트웨어관리자를임명하고부서장의지도ㆍ감독을받는다. 3 공통소프트웨어를별도로백업보관하는일체행위는불가하며, 발견즉시삭제하도록조치한다. 제5조 ( 소프트웨어구입, 관리등 ) 공통소프트웨어의분배, 관리자는각부서의소프트웨어관리자와협의하여다음사항을수행한다. 1 매회계연도마다필요한공통소프트웨어의구입계획수립 2 공통소프트웨어구입, 사용허락, 등록등에필요한업무수행 3 공통소프트웨어관리대장을작성하고, 관리실태의확인ㆍ점검 4 정보통신원에서지급한공통소프트웨어를제외한나머지소프트웨어대한구입ㆍ관리는각부서의소프트웨어관리자가자체적으로담당한다.
제6조 ( 관리대장 ) 1 공통소프트웨어분배, 관리자는별지와같이관리대장을작성하고, 각부서의관리자로하여금관리상태를수시로점검기록하여야한다. 2 관리대장은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누구든지열람할수있도록한다. 제7조 ( 검사 ) 1 공통소프트웨어분배, 관리자는분기별로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상태를검사한다. 2 제1항에검사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하고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실태가발생하였을경우는즉시시정조치하여야한다. 게시일 : 2001. 09. 11. 1.2 글꼴폰트사용지침 글꼴폰트는윈도우에서제공되는기본폰트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온-오프라인상에불법글꼴폰트를사용하여제작된저작물 (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동영상, 이미지, 인쇄물등 ) 은모두저작권침해에해당됩니다. 외부업체와계약을통해저작물을제작한경우저작권에위배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 그외문제가발생될경우해당업체에서모든책임을진다는조항을계약서상에반드시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인이보유한글꼴폰트를사용하여게시판에글을남길경우해당사이트에저작권분쟁 의소지가있으므로, 반드시기본글꼴폰트만을사용하여게시하시기바랍니다. 영문글꼴폰트는 Adobe 사에서 95% 이상을보유 (2015 년기준 ) 한상태입니다. 2. 교내소프트웨어이용안내 2.1 기본수칙 교내에서사용하는모든소프트웨어는정품을사용하거나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해야하며, 소프트웨어의불법적인사용은금하고있습니다. 각학부연구실및실습실, 그리고행정부서는불법소프트웨어사용의원천적인차단및예방을위해노력해주시고주기적인점검을통해혹시나있을지모르는오용을미연에방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내에서사용가능한공통소프트웨어목록은하단의 소프트웨어대여목록 을참고하여적법한제품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각학부연구실및실습실, 행정부서는공통소프트웨어외의소프트웨어를사용할경우자체구입혹은적법한절차를통해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에대하여수량및저작권을위반하지않도록적법하게사용하여야하며, 증빙자료 ( 라이선스증서, 미디어, 소프트웨어패키지, 거래명세서등 ) 를필히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해당소프트웨어에대한증빙자료가없을경우구매처에요청하거나그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불법사용으로간주됩니다. 2.2 소프트웨어사용가이드라인 정품혹은저작권을보유한소프트웨어만설치개인이보유한소프트웨어도설치할수없음연구, 교육, 행정등업무상필요한소프트웨어는라이선스가없는경우구입하여사용 ( 공통소프트웨어가아닌경우적법한라이선스보유한경우에한하여설치 ) 사용하지않는소프트웨어는삭제공개소프트웨어라도저작권자가허락한사용범위및조건등을필히확인후사용나로인해소속기관이불법복제의오명을쓸수있음을명심 2.3 공통소프트웨어 다음의공통소프트웨어는지사나유통채널을통해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여학교구성원들의사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공통소프트웨어는교직원이직접방문 ( 교직원신분증지참 ) 하여대여신청양식작성후대여하는것이원칙이나온라인신청서작성후대리로수령이가능합니다. 대여장소는아담샬관 2층 IT 안내실이며, 대여가능한시간은평일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입니다. ( 점심시간제외 ) 공통소프트웨어설치는물품등록된기기 ( 데스크톱, 랩톱등 ) 에한합니다. 다음과같은경우에는사용이불가합니다. 교육및연구, 수업, 행정업무수행이외의목적영리목적및대가를받는연구목적정품 OS가없는기기개인소유기기및물품으로등록되지않은기기
학교외별도회계법인및교내외부기관 ( 예시 : 입주기업, 수익사업체등 ) 외부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강좌 ( 예시 : 평생교육원등 ) 본교구성원이외의사용자가사용하는기기 2.4 공통소프트웨어대여목록 (2016.01.20 기준 ) 구분 소프트웨어명 지원 언어 계약조건 운영체제문서작성 Microsoft Windows 7 Ent, 8.1 Pro, 10 Edu Upgrade/downgrade Microsoft Office pro plus 2010, 2013, 2016 Win (32bit 64bit) Win (32bit Korean English Korean English Microsoft CA(Campus Agreement)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 - 정품 OS를보유한기기에만설치 - 교육및비영리목적에한함 -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6 64bit) Mac Access, OneNote 등 ) 한컴오피스 2010SE+, 2014 Win Korean English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 - 한글, 한셀, 한쇼, PDF 변환등 통계 SPSS 22 Win Korean 연구수업목적으로 100개제한 분석 SAS 9.4 Win Korean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 ECMiner Win Korean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 수치 MATLAB 2015 Win Korean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 해석 (Standard & Add-on kits) 개발도구 Microsoft Visual Studio pro 2013 Win English - 교육및비영리목적에한함 - 업무및영리목적이나산학프로젝트에는사용할수없음 유틸리티 알툴즈 9.1 - 알집, 알씨, 알FTP, 알송, Win Korean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 ( 단, 알약은제외 ) 알쇼, 알패스등 PC 복구 Symantec Ghost Suite 2.5 Win Korean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공용 PC실및강의실만사용가능 PC 관리 Net Class 8.0 DMS Win Korean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공용 PC실및강의실만사용가능 백신 Ahnlab V3 Campus pack V3 IS 9.0, V3 Net 9.0 Win Korean 연간사용권라이선스계약 소프트웨어및계약옵션은매년라이선스계약에따라변경될수있음
3. 소프트웨어분류및저작권의이해 3.1 사용제한에따른소프트웨어분류 (1) 상용 (Commercial) 저작권사혹은대리점으로부터구입한제품으로오프라인상에서사용이가능함 일반적으로각기기마다라이선스가필요하며, 사용제약이없음 형태는 Retail( 박스 ), ESD( 온라인다운로드 ), DSP( 제조업체판매 ) 등이있음 (2)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일반적으로하드웨어생산시소프트웨어를탑재하여출고하는방식 하드웨어제조사와소프트웨어저작권사간의계약임 사용자가해당프로그램을변경 ( 업그레이드 ) 하려면별도의라이선스를필요로함 (3) 번들 (Bundle) 하드웨어혹은소프트웨어를하나의묶음으로공급하는방식 통상적으로컴퓨터의부품이나주변기기구입시관련소프트웨어를함께제공함 해당부품이나주변기기의교체시저작권을인정받지못함 (4) 쉐어웨어 (Shareware) 일반적으로일정기간동안무료로다운받아설치및사용이가능함 데모나트라이얼버전등이해당되며허용된기간만료시구입을유도하는방식 제공되는사용계약조건에따라교내에서사용못하는경우도있음 (5) 프리웨어 (Freeware) 통상비상업적인용도인경우저작권의제약없이무상으로사용할수있음 제공되는사용계약조건에위배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함 3.2 저작권침해유형 (1) 운영체제저작권침해 정품 OS(MS Windows) 없이본체를구입하여본교에서계약된 OS 를설치하는경우
물품등록번호가없는기기 ( 데스크톱, 랩톱등 ) 에설치하는경우 보유한운영체제수량을초과하여설치한경우 (2) 어플리케이션저작권침해 라이선스없이 ( 사용자계약조건위배 ) 무단으로설치및사용하는경우물품등록번호가없는기기 ( 데스크톱, 랩톱등 ) 에설치하는경우보유한제품의상위 / 하위버전이나수량을초과하여사용한경우번들제품을다른기기에서설치및사용하는경우공개용프로그램 ( 쉐어웨어, 프리웨어등 ) 의사용기간을초과하여사용한경우 (3) 사용자및장소의제약으로인한저작권침해 가정과같이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용도 ( 비상업적 ) 로복제하는경우일부허용됨 ( 예시 : 정당한소유자가멸실및훼손등에대비하기위한복제 ) 교외개인소유기기에연구및학업목적으로공통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경우개인소유혹은개인에게무료로공개된프로그램을공공장소 ( 법인, 학교, 병원, 공공기관등 ) 에설치및사용하는경우 (4) 이미지및폰트저작권침해 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은이미지혹은폰트를재사용하여인쇄물을제작할경우 상용이미지및폰트는사용범위와용도를반드시확인후사용하여야함 문서프로그램에번들로포함된폰트나이미지는해당소프트웨어내에서만사용해야함 (5) 저작권침해간주사례 이스트소프트의알약은개인사용자에게는무료이나교내설치할경우저작권위반임안철수연구소의 V3 Lite, V3 365 등을교내설치할경우이미지 ( 사진, 클립아트등 ) 를다운받아인쇄물을제작할경우한양서체 ( 한양정보통신 ), 윤서체 ( 윤디자인연구소 ) 등의상용폰트로인쇄물제작할경우 3.3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행위 ( 불법설치, 사용등 ) 에대한처벌규정 (1) 저작권법제 136 조 ( 벌칙 ) 내용일부발췌
다음은 5 년이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음 지적재산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 93 조에따른권리는제외 )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할경우 다음은 3 년이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음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 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고도사용하는경우 ( 불법소프트웨어임을알고도사용할경우 ) (2) 저작권법제 141 조 ( 양벌규정 ) 내용일부발췌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이장의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 행위자및기관양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