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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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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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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사본부인적자원팀 2011 년승진 승급관리 실태조사 결과 2011. 10

1 대졸신입사원에서임원승진까지 21.2 년걸려, 05 년보다 1.2 년감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가전국 개기업을대상으로 년승진승급관리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대졸신입사원이부장으로승진하기까지평균 년 임원까지는평균 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 년보다감소추세를보임 그림 신입사원의승진소요연수 규정상승진소요연수는대졸신입사원의경우부장까지 년 임원까지 년이었으나 실제승진소요연수는각각 년 년더걸리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 년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규정상승진소요연수와실제승진소요연수모두줄어든것으로나타남 신입에서부장까지규정상승진소요연수와실제소요연수는각각 년 년줄었으며 임원까지각각 년 년감소 - 2 -

특히 부장 임원 승진구간의규정상승진연수는 년으로 년 보다 년줄어듬 이는 집행임원제도시행과 능력 실적에따른조기발탁 승진제도실시등의추세가반영된결과로보임 표 년 년 년승진연수비교 구분 규정상승진연수실제승진연수기업규모별 대기업중소기업 규정 실제 규정 실제 부장 임원 차장 부장 과장 차장 대리 과장 신입 대리 - 3 -

2 연간승진대상자 100 명중 39 명만승진, 대기업중간관리층승진정체현상심화 전체직급의평균승진율은 로나타나 년 보다 더낮아졌으며 특히과장 차장구간의승진이어려운것으로 조사됨 년조사결과와비교하면전반적으로승진율이저하된것으로나타남 기업규모별로대기업과중소기업의승진율은각각 로 조사되어중소기업보다대기업의승진이더어려운것으로나타남 직급별로는 과장 차장 구간의승진율이 로가장낮았고 신입 대리 구간 이가장높게나타남 과장 차장 구간의승진이어려운이유는지속된승진정체의 영향으로승진대상자수가가장많아져승진율이가장낮게나타난 것으로보임. - 과장 차장 구간승진대상자와승진탈락자들에대한경력관리와 사기저하방지노력등기업차원의관리방안마련이시급함. - 4 -

그림 직급별승진율 년 구분 표 산업 규모별승진율 산업규모전체제조업비제조업대기업중소기업 증감율 부장 임원 차장 부장 과장 차장 대리 과장 신입 대리 계 - 5 -

3 대졸신입사원 1,000 명중 8 명만이임원으로승진해 신입사원 임원 까지의승진율은 로조사되어 대졸신입사원 명중 명만이임원까지승진 그림 대졸신입 명중임원승진자수 추정 현재의직급별승진율이계속유지된다는가정하에신입사원이 임원까지승진하는비율은 이는 명이입사해서 명만이임원이될수있다는의미로 년 보다 감소추세를보임 특히중소기업에서신입사원이임원까지승진하는비율은 로 대기업 의 배이상 이는 년 보다각각 감소추세를보이는 것으로나타남 - 6 -

표 직급별승진율 단위 규모전체구분대기업중소기업 부장 임원 차장 부장 과장 차장 대리 과장 신입 대리 평균승진율 신입 임원 - 7 -

4 개인실적이승진여부를좌우하는중요한요인 승진에가장결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개인실적 의중요도는 높아지고 관리능력 은낮아지고있음 과거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개인실적의비중은지속적으로 년 대비 증가하였고 관리능력의비중은 년 에서 년 로 년 로급속하게 감소함 이는기업들이실적을평가하여승진에반영하는성과주의체제가지속적으로확산되고있음을의미함 그림 개인실적과관리능력의중요도추이 - 8 -

표 주요승진반영요소추이 구분 년 년 년 순위 개인실적 전문지식 개인실적 순위 관리능력 개인실적 전문지식 순위 전문지식 관리능력 근속연수 순위 근속연수 근속연수 관리능력 순위 승진시험 승진시험 충성도 규모별로대기업은개인실적을 중소기업은근속연수를가장중요한 승진요소로선택하였음 이는대기업의경우성과주의인사시스템이발달되어있는반면에 중소기업은여전히근속연수등연공을중시하는경향이남아있기 때문인것으로풀이됨 그림 승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 - 9 -

4 대기업은 승진탈락자의사기저하, 중소기업은 고위경영층의견과다반영 이승진관리의최대문제점 승진관리에있어대기업은 승진탈락자의사기저하 중소기업은 고위경영층의견의과다반영 이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남 인사시스템이비교적잘갖춰져있는대기업의경우 승진탈락자의사기저하 가가장큰문제라고응답 그림 대기업승진관리의문제점 공정하고투명한평가체계마련등승진탈락자에대한사기 저하문제해결을위한대안마련이시급함 경력비전재설정, 직무순환, 인센티브제공등다양한해결방안 모색필요 - 10 -

중소기업의경우경영층의과도한인사개입 명확한평가방침과 공정한평가방법의부재를가장큰문제로지적함 그림 중소기업승진관리의문제점 경영층의과도한개입은성과주의문화정착에역행하는요인인 바 중소기업의공정한인사시스템구축및운영이시급한것으로 판단됨 표 승진관리상의문제점 구분전체대기업중소기업 고위경영층의견과다반영 승진탈락자의사기저하 공정한평가방법부재 명확한방침의부재 제도개선에대한근로자저항 부서간 승진불균형 근로자의과다한반발 계 - 11 -

5 정기승급제 ( 호봉제 ) 시행비율은상당히감소 응답기업의 가정기승급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년도정기승급제도시행비율 보다대폭감소 이는과도한인건비부담을초래하며장기적으로승진정체현상을 심화시키는등부정적효과가큰정기승급제대신연봉제등직무 성과 중심의임금체계를도입한기업이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산업별로는제조업이비제조업보다 규모별로는대기업이중소기 업보다상대적으로정기승급제시행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표 정기승급제도현황 구분 전체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비제조업대기업중소기업 있다 없다 합계 직군별로는생산직과사무직의정기승급제시행비율이각각 로생산직의정기승급시행비율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남 사무직보다생산직의정기승급시행비율이높은이유는 강성노조의 요구에의한정기승급제유지 사무직군의성과주의인사제도 도입에따른정기승급시행비율감소때문인것으로풀이됨 - 12 -

특히대기업생산직의 가정기승급제도를시행함 생산직의경우대기업의정기승급시행비율 이중소기업 보다월등히높은이유는대기업강성노조의영향력이 크기때문임 생산직에대해정기승급제를시행하는대기업의 가노조가 있는사업장으로조사됨 사무직의경우반대로대기업 보다중소기업 이정기승급을유지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대기업사무직의정기승급제를대체하는성과주의도입이중소기업보다더욱빠르게이뤄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표 사무직의정기승급제도도입여부 구분 계 산업별규모별제조업비제조업대기업중소기업 있다 없다 최근폐지 계 표 생산직의정기승급제도도입여부 구분 계 산업별규모별제조업비제조업대기업중소기업 있다 없다 최근폐지 계 - 13 -

6 2/3 의기업이정기승급에따른인건비부담을느껴 응답기업의 가정기승급으로인한인건비부담이크다고응답 하였으며 년 보다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규모별로는중소기업 이대기업 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이비제조업 보다더많은부담을느끼는것으로 조사됨 표 정기승급에따른인건비부담정도 구분 계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비제조업대기업중소기업 매우큰부담 약간부담 별로부담안됨 전혀부담안됨 계 는 년도자료임 인건비부담상승에도불구하고향후정기승급제도를폐지할 계획이라고응답한기업은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노조의영향력 기업의운용능력한계등으로인해정기승급제도를대체할성과주의제도를도입하기어려운현실이반영된결과로판단됨 - 14 -

7 팀장제도의정착, 발탁승진및고용형태다변화역점 승진관리와관련된조직변화로팀제도 팀장 팀원구조 가지속적으로정착되고있으며 발탁승진제도 고용형태다변화등에역점을두는것으로나타남 팀장제도를도입했거나도입예정인기업은 년 에비해 증가한 로꾸준한증가추세에있음 팀장에게많은실무권한을부여하여의사결정단계가축소되는장점을가지고있는팀장제도가일반적형태로자리잡아가고있음 이어서발탁승진제도 명예퇴직제도 임금피크제도 직급정년제도 등을활용하는기업이많은것으로나타남 기업경영에부담이되는 장기근속자에게유리한현재의고용구조를개선하기위한노력으로풀이됨 표 승진관리합리화를위해도입또는도입고려중인제도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팀 장 제 도 발탁승진제도 고용형태다변화 명예퇴직제도 임금피크제도 직급정년제도 인사마일리지제도 직능자격제도 호칭파괴제도 안식년제도 - 15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는우리나라기업이시행하고있는승진관리실태를파악하여효율적인인사 노무관리방안을모색하고 향후인력정책수립에참고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분석대상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부문을제외한전산업 단 국가또는지방행정기관 군 경찰및국 공립교육기관은제외 분야의기업체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으며 설문에응답한 개기업을분석대상으로하였음 3.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이다 4. 조사방법 우편과이메일을통한자계식조사방법을원칙으로하고조사표의배부와회수는우편 팩스및이메일을통해이루어졌으며자계식조사가불가능한경우에는타계식조사방법을병행하였다 5. 조사내용 년규정상승진소요연수와실제승진소요연수 년승진대상자수와실제승진자수 승진시주요고려요소 승진관리합리화를위해도입또는도입고려중인제도 승진관리의주요문제점 정기승급시행여부및인건비부담정도와향후제도유지계획 6. 회수업체수 산업별 규모별 단위 개소 구 분 회수업체수 전 체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