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위기 ; 포퓰리즘의대가인가? 현재베네수엘라는극심한경제침체와정치적위기를겪고있다. 빈곤과인플레이션문제뿐만아니라, 전력공급이중단되고범죄가난무한상황이다. 한설문조사에따르면베네수엘라국민의약 70% 가빈곤에처해있으며, 이들은마두로대통령의퇴임을지지한다고발표했다. 위와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정이나 HK연구교수에게베네수엘라의위기에대한인터뷰를진행했다. Q1. 현재라틴아메리카의정치적상황은어떠한가? 최근라틴아메리카에대한주요관심은무엇보다반 ( 反 ) 신자유주의성향의이른바 좌파 정권들이겪고있는경제적 정치적위기와이후가속화되는정치지형의변화라고할수있을것이다. 특히라틴아메리카좌파정권들의구심점역할을해왔다고볼수있는베네수엘라의우고차베스대통령의갑작스러운사망에서부터얼마전브라질룰라에이은호세프대통령탄핵소추에이르기까지결코순탄하지않은정세가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덧붙여아르헨티나의대통령선거에서는기업인출신의마크리체제가들어서면서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 를조심스럽게진단하는이야기도심심치않게들리고있는상황이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좌파정권의위기는경제위기와맞물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08년이후세계경제가불황의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 특히라틴아메리카와같이국가의수입이원자재수출에의존도가높은경우에는사정이더욱어려울수밖에없다. 그뿐만아니라라틴아메리카에서나타나는 고질적 인경제위기는일반적으로이지역의특징이라일컫는 고질적 인정치적부패와취약한제도, 비효율적경제정책등과맞물리며위기의시너지효과를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분위기이다. 마치라틴아메리카의저개발은영원히벗어날수없는그들만의 리그 라도되는것처럼말이다. Q2. 라틴아메리카중특히베네수엘라의정치적현황은어 떠한가? 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 정이나 HK 연구교수 현재라틴아메리카의경제 정치적위기상황에서가장대표적인사례는아마도현재베네수엘라일것이다. 연일위기상황의 정점 을찍고있는내용이중심을이루는외신과뉴스가국내에소개되고있음을감안하면말이다. 적어도차베스집권이후천명한 21세기사회주의 의노선을결코고운시선으로만바라볼수없었던해외주요외신들은마치반격의기회를기다리기라도한것처럼베네수엘라의상황을보도하고있고, 외신을비롯한국내의기사들 ( 외신에기대어베네수엘라의상황을보도하는 ) 은짐짓센세이션그자체이다. 이를바탕으로베네수엘라위기에대한종합적인결론을 ( 그들의언어 를통해재구성해보면 ) 다음과같다. 현재베네수엘라는포퓰리즘의대 가를톡톡히치르고있는중 인것이다.
Q3. 베네수엘라가현재처한위기의원인은무엇이라고생 각하는가? 어느사회의위기가그러하듯위기의원인은현상이아닌구조적으로이해해야한다. 20세기여느라틴아메리카국가와마찬가지로베네수엘라또한절대적빈곤층과심각한사회양극화를겪고있었다. 그런데이같은문제를단순히베네수엘라사회의발전을가로막거나저개발의원인으로만파악하는것은문제의본질로부터멀어지는것이다. 베네수엘라사회의이같은모순적인사회구조는지난 80여년간축적된사회적결과이기때문이다. 이는현재베네수엘라의위기는이같은구조적관점에서이해해야한다는의미이다. 석유가발견되는 1920년대부터베네수엘라사회는이를독점한이른바소수과두엘리트계급이지배하는계급사회였다. 석유수입을독점한이계급은베네수엘라인구 85% 이상을극빈층으로내몰고나서야 권좌 에서물러났다. 이변화의계기를만든것도다름아닌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결과로삶이더욱피폐해진베네수엘라민중들이 1989년카라카소를겪으면서약 10년후완벽한계급역관계를형성한결과였다. 지난 80여년간석유산업을중심으로형성된지배계급의카르텔은다수국민의삶을최하빈곤층으로몰아넣었으며, 이에대한결과가 1999년차베스집권의결정적인원인이었다. 상식적으로도 80여년간향유한기득권을빼앗긴과거베네수엘라사회지배계급들의저항은당연한것이아닌가. 따라서현재베네수엘라의위기는국제적으로심각한위기상태에있는자본주의경제위기와맞물리면서내적으로는자신들의기득권을되찾으려는과거지배계급들의공세로인한결과이다. 베네수엘라사회에대한경제적사보타지나국제미디어들의반응만을살펴보더라도이같은현상은극명하게드러난다. 따라서현재베네수엘라위기의본질은전형적인계급투쟁의결과라고생각한다. 차베스집권후베네수엘라정부가지난 16여년간끊임없이시도한사회개혁은정작실패할수밖에없는 포퓰리즘 이었던것일까? 그리고베네수엘라의이러한위기상황을단순히국민의환심을사고정권을유지하기위한선심성복지정책의무분별한확대, 그리고흥청망청무계획적으로탕진한국가재정이바닥이드러나자발생한 ( 이미예견된 ) 위기로치부해버려도되는것일까? 전형적인현상중심의단편적인해석일뿐이다. 한매체는얼마전치른총선에서현재여당이 대패 했다는소식을전하며, 대선에대한결과는그동안포퓰리즘일색으로정책을일관해온베네수엘라정부에대한 민심의보복 이라고표현하기도했다. 차베스집권이후항상다수를차지했던경험에비추어볼때지난해치러진총선의결과 ( 여소야대의형성 ) 는많은이들의주목을집중시킬만했다.
이같은결과는베네수엘라의상황을더욱단순명료하게평가할수있 는객관적수치로사용되었다. 즉, 무분별한포퓰리즘정책의대가 를 베네수엘라는선거에서도치른것이다. Q4. 그동안베네수엘라의정치적흐름은어떠했으며, 그과 정에서어떠한문제점이발생했는가?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말부터지속된푼토피호체제를통해정치권력을균등하게나누어갖는 합법적 인제도를마련하였다. 이에라틴아메리카의가장 모범적 인민주주의라는거침없는찬사를받기도하였으나, 반면이시기베네수엘라의사회는극심한빈곤과심화되는사회적불평등으로국민대다수의삶은피폐해졌다. 지난 40여년간풍부한석유를독점한소수의과두엘리트계급은전체인구의 85% 가넘는인구를빈민층으로전락시키고나서야, 그리고 1999년선거에서패하고나서야물러났다. 그러나 1999년집권한차베스정부는등장부터가결코순탄하지않더니, 급기야 2002년두번의쿠데타시도를포함하여줄기차게베네수엘라사회내에서도끊임없는도전을받아야했다. 그때마다차베스의지지자들은정부를 방어 하기위해더욱정치적인조직으로성장한반면, 동시에이들은과거기득권층이었던소수엘리트계급과는적대적관계에놓일수밖에없었다. 과거국가권력을독점한채그들이점유한국가의 부 를분배하려는집단과그것을거부하는집단과의갈등은당연한것이아닌가. 2002년쿠데타를통해여실히드러난현실이었다. Q5. 베네수엘라의사회적문제해결과정치적포퓰리즘에 는어떠한상관관계가있는가? 차베스이전높은수준의문맹률과카라카스외곽빈민촌의수많은아동이학교의존재를모르고자라고있었다는엽기적인사실, 그리고이같은기회의불평등이재생산해내는유일한것은가난과범죄의악순환이라는사실은웬만한사회학자라면이견이없을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은바로여기가시작점이다. 베네수엘라에서석유가발견된것이 1920년대이다. 이후 20세기까지줄곧베네수엘라경제는석유에의존하였고, 이미뒤틀려버리고모순이축적된사회구조는정치권력을독점한소수의갑부를제외한대다수가빈곤으로몰리는상황이었다. 그리고 1999년차베스의등장은개인영웅주의의부활도아니고위로부터영도되는지도자의모습이아니라, 바로파격적인계급역관계의실현을이루었다는점에그의의가있다. 정치와경제력을독점한소수과두엘리트계급과차베스를선택한전체 유권자의약 60% 를차지했던 (2000 년대선당시 ) 380 만국민과의관
계가그것이다. 이에그동안소외계층이었던베네수엘라빈민가에는주민자체조직인수많은주민평의회와꼬무나스가만들어졌으며, 수천개의사회단체와대중자치조직들이만들어졌다. 이는더이상즉흥적인개인이나소외받던계층이그들의권리를산발적으로요구하는방식이아니라, 그들의주장과요구를관철시키기위해힘을조직했다는의미이고, 하나의정치세력으로성장했다는뜻이다. Q6. 베네수엘라의포퓰리즘에대한필자의의견은어떠한가? 그렇다면정녕베네수엘라의현재위기를이같이단순하고명료한방식으로 포퓰리즘정책이야기한총체적위기 로만환원시켜도무방한것일까? 적어도베네수엘라의위기를이른바 포퓰리즘 이라불리는복지정책을확대한결과라는단편적인설명으로어딘지모르게석연치않은분석이고이해방식이라는생각을떨칠수없다. 필자는그동안철저하게배제당하고소외당하던계층에게교육과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흙탕물이나오는상수도시설을교체하는가하면쓰러져가는빈민가의주거시설을확충하며, 저렴한가격으로주요식량을공급하는것이과연선심성복지정책이고국민의환심을사기위한무분별한지출이라는질타를받아야하는것인지의문이든다. 보통이럴때는선성장후분배라는, 즉낙수효과를기대해야한다는경제전문가의진단이나올지도모르겠다. 하지만, 그같은 순진한 발상은현재선진국의경제불황극복정책의기조로삼고있는통화정책이더이상그위력을발휘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 시장이아닌공공투자를확대하는국가의재정지출을 독려 하는 IMF 보고서가나오고있는현실에서, 베네수엘라의위기를신자유주의경제기조와맞지않는다는이유로 흉학한 포퓰리즘의대가정도로단순히치부해버리는것은너무편협하지않은가생각해본다. Q7. 베네수엘라총선결과에대해필자는어떻게평가하는가?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민심의보복이라는총선 참패 에대한필자의생각은이렇다. 지난 2010년총선과비교해서여당은약 20만표를잃은반면, 야당지지자는약 200만이늘었다. 결국여당을지지하는민심의변화이기보다야당을지지하는민심이크게늘어났다고보는것이맞을것이다. 결과적으로현재베네수엘라의순탄하지않은경제상황이현정부에대한불신과불만을증폭시켰고, 그에대한선거결과라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강력한응집력을갖고여당을지지하는민심, 자신들의계급적요구를지속적으로관철시키기위해여당을선택한치열하게정치적인그들은베네수엘라의포퓰리즘을비판하는이들에겐그저정부의혹세무민하는퍼주는정책에동조하는 어리석은 국
민으로밖에비춰지지않는다는사실이다. 베네수엘라의위기는어쩌면치열한계급투쟁의연장선에서서로의이해관계를관철시키려는사회변화의역동성을담지하고있는것은아닐까. 그래야만양쪽모두에게공평한잣대가되는것은아닐까라는생각이다. 작성일 : 2016.06.15.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자료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 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이인터뷰는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