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범죄사실은재판을통하여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제 2 차장검사박순철 전화 053-740-4323 / 팩스 053-740-4654 보도자료 2015.8.25.( 화 ) 자료문의 : 특수부장실전화번호 : 053-740-4315 주책임자 : 특수부장형진휘 제목 국가 R&D 정부출연연구비비리사건수사결과 - 9 개국가 R&D 전문기관등의정부출연연구비 111 억원편취적발 - 대구지검특수부 ( 부장형진휘 ) 는, 국가세금으로조성된국가연구개발사업 1) 연구개발비 ( 이하 국가R&D 정부출연연구비 ) 가연구목적이아닌회사운영자금등으로빼돌려지고있다는점에착안, 국민혈세낭비를방지하기위해 2015.5. 경부터국가R&D 정부출연연구비비리를수사한결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 9개국가R&D 전문기관등으로부터합계 111 억여원상당의정부출연연구비를편취한혐의로총 19 명을적발하였음 -그중첨단공정기술을바탕으로다수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면서허위의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방법등으로 68 억원상당의정부출연연구비를편취하여회사운영경비등으로빼돌린중소기업대표이사를비롯하여기업체대표 5명, 기업체나연구책임자등의연구비빼돌리기를도와주기위해기업체등에허위세금계산서등을발행해주고그대가로수수료를받는방법으로거액의연구비를세탁해준연구비세탁전문세금계산서자료상 1명등총 6명을구속하고 (5 명구속기소,1 명은구속수사중 ), -연구자재를구입하는것처럼허위증빙서류를제출하여연구비를받아내는방법으로연구비를빼돌린한국OO 기술연구원등의연구소소속연구원 4명을포함하여총 8명을불구속기소하였으며,5 명은수사중에있음검찰은국민혈세로조성된정부출연금을 눈먼돈 이라잘못생각하는국가R&D 정부출연연구비비리사범에대하여계속하여철저히수사할예정임 1) 과학기술기본법 제 11 조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이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을위하여예산또는기금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 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중앙행정기관의장이선정한과제가 연구개발과제 임 - 1 -
Ⅰ 수사착수배경 2015.3. 대검찰청의 국가재정손실비리단속 지시등에따라 국가 R&D 전문기관 2) 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하 산기평 이라함 ) 등과공조하여 패스트트랙 (FastTrack) 방식 3) 으로수사를진행함 Ⅱ 범죄사실등 1. 국가R&D 사업수행기업체대표 5명 A 社대표이사ㄱ (50 세, 경주소재첨단공법관련장비업체 ), 구속기소 09.6.~ 1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기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등 6개국가R&D 전문기관등의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정부출연연구비 68 억원편취 B 社대표이사ㄴ (50 세, 포항소재첨단소재산업체 ), 구속기소 10.5.~ 15.5. 산기평등의정부출연연구비 8억 5천여만원편취 C 社대표이사ㄷ (49 세, 소재군사용카메라개발업체 ), 구속기소 08.10.~ 10.2. 산기평등의정부출연연구비 17 억여원편취 D 社대표이사ㄹ (54 세, 서울소재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체 ), 구속기소 13.9.~ 15.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등의정부출연연구비 3억여원편취 E 社부사장ㅁ (54 세, 김천소재원격제어기기제조업체 ), 구속수사중 2) 국가 R&D 전문기관 은중앙행정기관의국가 R&D 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설립된기관으로, 이중산기평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하여설립된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관이고, 2014 년국가 R&D 예산은 1 조 8 천억원상당임 3) 산기평등국가 R&D 전문기관이연구과제수행업체등의연구비관련중대의심거래를포착시곧바로검찰에관련자료등을제공하고, 검찰은신속하게수사에착수하여증거를수집하는수사방식 - 2 -
2. 국가R&D 정부출연연구비세탁전문세금계산서자료상 1명 F 社대표ㅂ (50 세, 포항소재연구기자재납품자료상 ), 구속기소 09.6.~ 15.5.A 社,B 社, 한국 기술연구원, 한국 기술연구원, 포항 연구원등 5곳의국가R&D 사업수행업체또는연구소에연구기자재를납품한것처럼허위세금계산서나허위견적서를발행해주고, 연구비의 15~40% 상당을수수료로받는방법으로 14 억원상당정부출연연구비편취 3. 국가R&D 사업수행연구소소속연구원등 5명 한국 기술연구원, 한국 기술연구원, 포항 연구원소속연구원등 4명, 각불구속기소 13.4.~ 15.3. 자료상인위 F사대표ㅂ 와공모하여, 위와같이허위견적서등을증빙자료로제출하고연구비를받아나누어가지는등 1천 7백여만 ~1억 5천만원편취 대학교수ㅈ (60 세, 대구 ), 불구속기소 08.1.~ 14.5. 석 박사등학생연구원의연구수행대가인학생인건비 2억원상당을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송금받아주식투자에사용하는등정부출연연구비 3억여원편취 4. 그외ㄱ 의범행에가담한 A 社연구원등 3 명을불구속기소하고, 현재연구수행업체대표등 6 명 (1 명구속 ) 을적발하여수사중에있음 별첨 국가 R&D 전문기관등현황및피해내역 참조 Ⅲ 주요범행수법 [ 유형 1] 연구비이중청구 (D 社 ) - 3 -
- 거짓말탐지기술개발 연구수행중 2012.4. 뇌파신호측정기구입대금을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신청하여이를수령하였음에도이후인 2014.2. 산기평의뇌파관련연구과제수행시동일기계인뇌파신호측정기를구입하겠다며연구비를청구하여이를수령 [ 유형 2] 이미개발된기술에대한연구과제신청 (A 社 ) -' 비철금속부품소재국산화 ' 연구수행중특정부품등이이미개발되어생산되고있음에도이를연구를통해개발하겠다며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허위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 2012.11.~2014.10.25 억원상당의연구비를지급받아편취 [ 유형 3] 증빙자료허위제출사례 1 품목바꾸기 (A 社 ) 2014.2.S 社로부터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사장비를구입하였음에도마치연구장비인산화방지용가스쉴드장치를구입한것처럼품목을허위기재한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이를산기평에제출하여대금상당액편취 2 통장찍기수법 (A 社 ) 2014.3.28. 자료상으로부터실물거래없이티타늄소재를구매했다는취지의허위세금계산서를받아이를산기평에제출하여그대금을받아편취 3 가장납입수법 (C 社 ) 극소형화소영상소자개발 연구관련하여정부출연연구비를받기위해서는총연구개발비의일부를자부담금으로선납해야하므로,2008.11. 차용한 1억 6천만원을연구비계좌에입금하여자부담금증빙자료를만들고그다음날이를인출하는방식으로자부담금납부를가장, 산기평으로부터연구비 7억 7천만원을교부받음 4 증빙서류위조수법 (D 社 ) 자동차운전자의졸음상태를예측 탐지하는기술개발 연구수행중 - 4 -
2013.9. 32 채널뇌파신호측정기기 를러시아에서구입한것처럼송금확인증, 수입신고서등을위조 변조한다음증빙서류로제출하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연구비를교부받음 5 가장납품수법 ( 한국 기술연구원 ) 한국 기술연구원소속연구원ㅈ 은자료상과공모하여,2008. 12. 연구장비인히트플로우메터 4대를위자료상으로부터납품받아연구원담당자로부터검수를받은후이를다시위자료상에돌려주고, 자료상은위기술연구원으로부터연구비를송금받아수수료공제후ㅈ 이요구하는계좌로송금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1. 문제점 1 국가R&D 사업수행업체등의도덕불감증만연 -정부출연연구비는 눈먼돈 이다라는잘못된생각으로인하여연구비를연구용도가아닌회사운영자금등으로집행하는사례만연 2 거래업체와짜고허위증빙자료구비시국가R&D 전문기관등은연구비부정사용적발난이 3 연구비지급관련정보공유의미흡 -연구과제참여 수행, 연구비지급등과관련된정보가국가R&D 전문기관간에통합 공유되지아니하여 1개의기자재에대하여이중으로연구비를지급받거나, 이미개발된기술에대하여도연구과제로신청한사례확인됨 2. 개선방안 1 국가 R&D 전문기관간정보공유를위한통합관리시스템의마련필요 - 5 -
-연구비이중청구, 유사연구과제에대한연구비지원등을방지하기위해정보를공유할수있는통합관리시스템등마련필요 2 범죄수익환수규정도입필요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국가R&D 관련개별법에정부출연연구비부정사용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미비하여보완이필요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적용될수있는규정을도입하여불법수익을환수할필요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등유관기관에수사결과통보하여제도개선도모필요 Ⅴ 본건수사의의의 FastTrack 방식의신속수사진행등 -수사초기부터산기평등과공조하여신속한수사로증거를확보하였고, 나아가추가적인연구비지원을방지 국가R&D 사업연구수행자들에게경각심고취 -거액의정부출연연구비가유용되고있는점을확인하여처벌함으로써연구수행자들에게경각심고취 부당집행된국가R&D 사업정부출연연구비환수조치 -각피해기관에신속히피해사실을통보하여현재진행중인연구과제의집행을중단하거나집행된연구비를환수할수있도록조치함 국민의혈세로조성된국가의정부출연연구비가소위 눈먼돈 으로인식되어도덕적해이 (Moralhazard) 의주원인이되고있는바, 검찰은향후지속적인수사를통해정부출연금관련비리가근절될수있도록하겠음 - 6 -
[ 국가 R&D 전문기관등현황및피해내역 ] 기관명소재지소관부처 연구개발사업지원분야 피해금액 ( 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38 억 4 천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산업 34 억 4 천만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 억 3 천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2 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1 억 1 천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원자로개발선진핵연료개발 5 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효율기술신재생에너지기술 1 억 5 천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의왕 고속철도 R&D 도시광역교통 R&D 1 천 7 백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무기체계, 지휘통신관련핵심기술 9 억 5 천만 기타 6 억 5 천 합계 111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