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투자협회규정가. K-OTC 시장운영규정나.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다. 성과보수공모펀드가이드라인 라. 금융투자회사의금융사고방지를위한모범규준마. 집합투자재산회계처리가이드라인 4. 금융투자협회규정 가. K-OTC 시장운영규정일부개정 (2017/4/18 개정 시행 ) 전문투자자용장외시장 ( 이하 Pro-OTC) 을신설하기위함 2) 주요내용 협회는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등협회가인정하는자 ( 이하 Pro-OTC 회원 ) 의신청에따라해당호가및매매가격게시등을할수있는전산시스템 ( 이하 Pro-OTC 시스템 ) 을별도로운영할수있음 (57조의2 1항신설 ) Pro-OTC 회원이영 177조에따른방법으로주권등의장외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 Pro-OTC 회원의자격, 호가및매매가격게시등 Pro-OTC 시스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협회장이정하는바에 따름 (57 조의 2 2 항신설 ) 나.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17/4/27 개정 2017/5/22 시행 ) 금융권역간규제차익해소등을위해은행권의재산상이익규제와유사수준으로규제완화하고, 한도규제폐지등 재산상이익규제를완화하는대신은행권과동일한수준의내부통제의무부과하기위함 해당내용은개정된금융투자협회규정및금융투자협회에서공지하는개정이유를바탕으로작성됨 자본시장제도동향 1
2) 주요내용 재산상이익제공및수령등에관한한도규제폐지및공시의무도입 (2-65조 1항 ) ( 기존 ) 금융투자회사가투자자 거래상대방에게재산상이익제공시, 인별 회사별연간한도준수의무화 ( 개정 ) 인별 회사별제공한도폐지및공시의무신설 최근 5개사업연도합산, 특정거래상대방에게 10억초과제공 수령시제공 ( 수령 ) 기간, 제공 ( 수령 ) 받은자가 속한업종, 제공 수령목적및경제적이익합계액을회사홈페이지에공시 재산상이익제공관련내부통제강화 (2-67조 2항및 3항 ) ( 기존 ) 재산상이익제공 수령내역을 5년이상기록 보관 ( 개정 ) 재산상이익제공관련내부통제기준마련및재산상이익제공현황이사회보고의무신설 이사회가정한금액을초과하여재산상이익을제공하는경우사전이사회의결의무화 재산상이익제공관련내부통제기준제정 운영 재산상이익제공현황, 적정성점검결과등을매년이사회보고 재산상이익제공내역제출동의 (2-67조 5항 ) ( 기존 ) 거래상대방의기관장이서면으로소속임직원에대한재산상이익제공내역요청시이에응하도록의무화 ( 개정 ) 거래상대방소속임직원이동의하는경우에한하여재산상이익제공내역제출 그밖의사항 (2-68조의2 4항 ~9항 ) 신용평가회사에대한재산상이익규제체계현행유지 신용평가회사는공정한평가업무수행을위해높은수준의재산상이익규제적용이필요함에따라현행규 제체계유지 소액의기프티콘 마일리지등에대한재산상이익규제적용배제 3만원이하의물품 식사는재산상이익의제공 수령으로보지않는바, 경제적실질이동일한 3만원이하의 기프티콘 ( 물품을제공받을수있는 물품제공형신유형상품권 에한함 ) 및거래실적에연동하여거래상대방에게차별없이지급되는포인트 마일리지도재산상이익규제대상에서제외 2017 년 5 월 2
다. 성과보수공모펀드가이드라인제정 (2017/4/27 제정 1) ) 협회에서성과보수공모펀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성과보수공모펀드의원활한업계정착을지원하기위함 금융위는공모펀드성과보수요건완화방안을발표 ( 16.4.27) 하고관련법령개정진행 2) 주요내용 ( 적용펀드 ) 집합투자규약상성과보수를적용하는공모펀드 (3조) 다만, 펀드의특성상성과보수수취가부적정한펀드제외 ELF( 투자수익사전확정 ), MMF( 단기자금운용 ), 전환형펀드, ETF Index펀드 ( 지표추종 ), 동일펀드 100% 투자재간접펀드 (FoF) 및 100% 운용위탁펀드 ( 운용능력과무관 ) ( 적용원칙 ) 일반펀드에비해낮은운용보수율적용, 성과보수상한을초과수익이내로설정 (4조) 초과수익이란기준수익률 ( 절대수익률또는 BM지수 +α) 을초과하는수익률에해당하는금전 성과보수수취를목적으로하는과도한위험추구통제및투자자에대한충실한설명의무부과 ( 성과보수유형 ) 펀드유형 ( 상장 비상장 ) 에따라선택 (5조) ( 최고수위형 ) 상장펀드에적용 결산일의수정기준가격 ( 펀드의누적수익률관리를위해산정된기준가격 ) 이종전성과보수수취시점의수 정기준가격 (High Watermark) 또는 HWM 에기준수익률을가산한값을초과하는경우성과보수수취 ( 선형 ) 비상장펀드에적용 투자자의환매요청에따른환매대금산정결과초과수익발생시성과보수수취 절대수익률또는상대수익률 (BM지수 +α) 2가지방식가능 1) 이가이드라인은금융위원회공고 2016-199호 ( 16.6.27) 및 2016-200호 ( 16.6.27) 에따른개정자본시장법시행령및금융투자업규정의시행일이후설정 설립되는성과보수공모펀드에대하여적용 자본시장제도동향 3
펀드유형별사용가능한성과보수유형 구분상장 ( 환매금지형 ) 펀드비상장 ( 개방형 ) 펀드 유형별특징 ㅇ ( 산정기준 ) 펀드수익률ㅇ ( 수취시점 ) 결산시점 ( 반기또는연간 ) ㅇ ( 산정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에위탁 ㅇ ( 산정기준 ) 투자자별수익률ㅇ ( 수취시점 ) 환매시점ㅇ ( 산정업무 ) 판매회사에위탁 ( 기준설정 ) BM지수, 절대수익률및성과보수율등은운용사가자율결정 (6조, 7조 ) 세부내용을투자설명서및집합투자규약에기재 (15조 1항 ) ( 초과수익산정 ) 펀드유형별초과수익산정방식규정 (10조) ( 상장펀드 ) HWM 또는 HWM에기준수익률을가산한값을초과하는수정기준가격에펀드의총좌수를곱하여산정 ( 비상장펀드 ) 환매금액과기준수익률을반영한투자원금간차액 ( 성과보수산정 ) 초과수익에성과보수율을곱하여산정 (11조) 성과보수율은운용사가자율결정 ( 참고 ) 한국형헤지펀드는통상 15% 수준의성과보수율적용 초과수익및성과보수산정예시 가정 상장펀드 ( 환매금지형 ) 1 성과보수율 : 초과수익의 15% 2 보수및수수료등 : 0 ( 17.4.1) 펀드설정 100억원 ( 기준가 1,000원 ) [CaseⅠ: 절대수익률미설정 ] ( 17.10.1) 수정기준가 1,100원 초과수익 10억원 [(1,100-1,000) 1,000 100억원] 성과보수 1.5억원 (10억원 15%) [CaseⅡ: 절대수익률 5% 설정 ] ( 17.10.1) 수정기준가 1,100원 초과수익 5억원 [(1,100-1,000 (1+0.05)) 1,000 100억원] 성과보수 0.75억원 (5억원 15%) 2017 년 5 월 4
초과수익및성과보수산정예시 ( 계속 ) Case1 투자원금 1억원, 환매금액 1.1억원 초과수익 500만원 [1.1억원-1억원 (1+0.05)] 성과보수 75만원 (500만원 15%) 비상장펀드 ( 개방형 ) Case2 투자원금 1억원, 환매금액 1.04억원 초과수익 0원 [1.04억원-1억원 (1+0.05)=-100만원 ] 성과보수없음 ( 초과수익 0) * 기준수익률 : 5% 적용 ( 업무위탁 ) 운용사는성과보수산정업무를일반사무관리회사 ( 상장펀드 ) 또는판매회사 ( 비상장펀드 ) 에위탁 (12조, 13조 ) 성과보수는운용사에귀속되는금전으로운용사가성과보수산정업무를수행하여야하나, 관련정보의부재등으로동업무의위탁불가피 성과보수산정업무를위탁받은자는초과수익이존재하는경우성과보수를운용사에지급 성과보수산정업무를위탁받은자는성과보수산정내역보관 관리및산정의적정성검증을위한관리체계마련 ( 투자자보호 ) 성과보수관련사항및그위험을투자설명서및집합투자규약에기재 (15조) 상장펀드의경우사전공시 ( 성과보수발생가능성, 예상금액등 ) 및사후공시 ( 성과보수산출내역, 인출금액등 ) 의무화 라. 금융투자회사의금융사고방지를위한모범규준일부개정 (2017/4/28 개정 시행 ) 투자자를대상으로주문착오방지의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등에대한교육이사실상불가하여, 모범규준을정비하여투자자이해도제고를위한현실적대안을마련하기위함 협회 금융투자회사의금융사고방지를위한모범규준 에서는임직원및투자자를대상으로주문착오방지의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등에대한교육을실시토록규정 자본시장제도동향 5
2) 주요내용 ( 투자자인식제고실질화 ) 금융회사가투자자를대상으로주문착오방지교육 ( 집합, 전달, 화상등 ) 을실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함 이에따라, 투자자에게는인터넷홈페이지, HTS 등을통하여주문착오방지관련사항을안내토록대체하고, 다만, 임직원에대한주문착오방지관련교육의무는현행유지 마. 집합투자재산회계처리가이드라인일부개정 (2017/4/28 개정 시행 ) 펀드의해외채권투자규모가증가추세인데현행집합투자자산회계처리가이드라인에원화표시채권평가시적용할소수점처리방법은있으나외화표시채권에대한처리방법은없어이에대한처리방법을만들기위함 주 ( 主 ) 부 ( 副 ) 사무관리사간펀드회계처리, 기준가격검증업무등에혼선이발생할수있으며, 이로인해외화표시기준가격펀드의판매활성화에장애요인 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체계개편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이드라인내 집합투자회계세부처리 에외화표시채무증권의평가시소수점자리수적용방식추가 소수점넷째자리까지반영된정보를이용하여평가하되, 제공되는소수점자리수가다른경우그제공되는정보를이용할수있음 집합투자회계세부처리상소수점자리수처리적용례대상을 유가증권등 에서 채무증권 으로변경 세부처리사례를그제정취지에맞춰자본시장법상채무증권을그대상으로구체적으로제시 사모투자전문회사 를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로변경반영 연구원배승욱 (02-3771-0867, bsu@kcmi.re.kr) 2017 년 5 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