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포퓰리즘과민주주의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 김은중 1. 들어가는말 하나의유령이또다시 21세기라틴아메리카대륙을떠돌고있다 포퓰리즘 이라는유령이. 새로운세기에들어서서대륙전체를물들이기시작한 분홍빛조류 (pink tide) 는유령의존재를알리는증험證驗이었다. 외부의자본세력과내부의과두식민세력이연합한신성동맹이이유령을잡기위한성스러운몰이사냥에나섰다. 식민지독립이후라틴아메리카역사에서자유주의를내세운반대파들에게포퓰리스트로비난받지않은민중주의세력이어디있으며, 진보를자처하는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포퓰리스트로비난받지않은민족주의세력이어디있었는가? 그러나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포퓰리즘은이미부정할수없 * 이연구는 2008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2008 362 B00015).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27
는하나의권력으로등장했다. 형세변화가심상치않다고인식했던탓일까? 멕시코의정치인이자학자인호르헤카스타녜다 (Jorge Castañeda) 는무서운기세로밀려오는좌파 쓰나미 를급진좌파와온건좌파로갈라놓으려시도했다. 소위반미악성좌파의트라이앵글을형성하는베네수엘라의우고차베스 (Hugo Chávez), 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에콰도르의라파엘코레아 (Rafael Correa) 를급진좌파로, 브라질의룰라 (Inácio Lula da Silva), 칠레의미첼레바첼렛 (Michelle Bachelet), 우루과이의타바레바스케스 (Tabaré Vázquez), 아르헨티나네스토르키르츠네르 (Néstor Kirchner) 등은온건좌파로분류되었다. 호르헤카스타녜다의분류기준에따르면, 온건좌파가대의민주주의와인권을존중하는실용적이고개혁적이며국제적인감각의사민주의자라면, 급진좌파는민주주의의본질적가치와인권을무시하는거칠고폐쇄적이며민족주의를내세우는포퓰리스트이다. 1 새롭게등장한라틴아메리카좌파를 착한 (good) 사민주의자와 나쁜 (bad) 포퓰리스트로분리하려는시도는, 한편으로는온건좌파를우군으로포섭하고, 다른한편사망선고를받았음에도주기적으로출몰하는포퓰리즘이라는악령을쫓아내려는신성동맹의주문呪文이다. 포퓰리즘에대한왜곡된시선은, 집권기간동안 흠잡을데없는민주적 선거라고평가받은 15번의선거에서 14번이나승리한차베스정권을 선출된전제정치 (elected autocracy) 나 못돼먹은민주주의 (rogue democracy) 같은, 정치학사전에도나오지않는형용모순적인단어로폄훼해왔다. 그러나포퓰리스트에대한폄훼와는대조적으로, 국제연합개발계 128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획 (UNDP) 은 2004년보고서에서라틴아메리카를세계역사상한지역에절차적민주주의가완전히뿌리를내린첫번째대륙이라고선언했다. 2 국제연합개발계획의선언이맞는다면, 포퓰리즘이란무엇인가 에대한논쟁은 민주주의를어떻게해석하고심화시킬것인가 에대한논쟁과다르지않다. 이론과역사적경험의차원에서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에대한연구는긴역사를가지고있다. 1960년대초반지노제르마니 (Gino Germani) 의선구적인연구로부터시작하여현재에이르기까지포퓰리즘을설명하기위한다양한패러다임들이제시되었다. 그러나포퓰리즘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에대한합의는여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 포퓰리즘을규정하기위한숱한시도가좌절되면서느꼈던낭패감에도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연구들의핵심과제는크게나누어다음과같은두가지질문에대답하는것이다. 첫째, 포퓰리즘이라틴아메리카역사에서중요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이슈로등장한이유는무엇이며, 거듭된포퓰리즘의사망선고에도불구하고, 적 ( 그들 ) 과동지 ( 우리 ) 의이분법적수사학을통해정치를양극화하는포퓰리즘이사라지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둘째, 포퓰리즘은민주주의의본질인가, 아니면민주주의에대한위협인가? 위의두가지문제의식을공유하면서이글의목적은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에대한세대별연구를통해포퓰리즘이라틴아메리카에서반복적으로등장하는역사적배경을설명하는것이다. 지금까지대부분의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에대한연구들은정치체제나카리스마를가진정치인과그의정치적수사에만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29
관심을두었을뿐포퓰리즘이발생한맥락을간과했다. 둘째, 라틴아메 리카의역사적경험과관련된포퓰리즘의몇가지특성에대해분석하 는것이다. 2.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등장의역사적배경 포퓰리즘연구에서흔히저질러지는오류는포퓰리즘그자체의본질을밝히려는시도이다. 포퓰리즘이 본질적으로좌파인지우파인지, 파시스트적인지평등주의적인지, 미래지향적이고진보적인지아니면과거지향적이고퇴행적인지 에 3 대해서오랫동안논쟁이지속되었다. 그러나포퓰리즘은본질주의적개념이아니다. 4 정의한다는것은사물그자체만을보는것이아니라다른것과의관계를보는것이다. 관계보다대상을우선시하는명사적사고는과정적 역동적 유기적현실을존재론적 실체적 요소론적현실로고착시킨다. 라클라우가지적했듯이, 포퓰리즘은사회학적개념이면서 ( 포퓰리즘방식의 ) 참여를통해자신들의집단적정체성을규정해온민중 (pueblo) 들의 5 역사적경험이다. 6 역사적경험으로서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은크게세시기로나뉠수있다. 첫번째는 1930~1940년대의고전적포퓰리즘 (classical populism) 이며, 두번째시기는 1980년대후반 ~1990년초반의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 (neoliberal neopopulism) 이고, 마지막세번째시기는 2000년대이후에등장한급진적포퓰리즘 (radical populism) 이다.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의등장시기에따라포퓰리즘이반복적으로등장하는현상에대 130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한이론적설명도달라졌다. 근대화와종속이론을이론적토대로한제 1세대포퓰리즘연구자들은포퓰리즘을특정한경제적 사회적구조의산물로해석했다. 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현상을해석한포퓰리즘연구제2세대는포퓰리즘을발생시킨심층의구조적결정요인과정치를분리시킨다. 포퓰리즘이근대성이나수입대체산업화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 로의이행과필연적연관성이없다는것이다. 최근의제3세대포퓰리즘연구자들은포퓰리즘의등장을민주주의의내적긴장으로인식한다.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의반복적등장에대한세대별연구자들의관점은시기적으로달라지지만, 하나의관점이어느한시기에만배타적으로적용되는것은아니며중층적이고복합적으로작용한다. 다만시기에따라중요성을갖는요인이달라질뿐이다. 1) 구조적 이행적관점에서본고전적포퓰리즘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에대한중요한연구성과가출간되기시작한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포퓰리즘연구 1세대는포퓰리즘이등장한역사적배경을주변부근대화에두었다. 비판에도불구하고, 1960년대이후포퓰리즘연구에중요한영향력을행사한제르마니는포퓰리스트적동원을가능하게만든대중 (masas) 이등장한배경으로갑작스럽고빠르게진행된구조적위기 / 변화를강조했다. 7 1930~40년대에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는도시화와 ISI 단계에들어섰고이와맞물려페론주의, 바르가스주의, 카르데나스주의같은포퓰리스트정치가등장했다는것이다. 요컨대, 제르마니는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근대성으로이행하는위기의국면으로해석했다. 고전적포퓰리즘에대한제르마니의해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31
석은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과급진적포퓰리즘에도적용될수있 다. 8 고전적포퓰리즘이농산물위주의수출모델이위기에부딪히면서추 진된 ISI를통한근대화과정에서등장했다면, 네오포퓰리즘을등장시킨배경은 ISI 모델을위기에빠뜨린신자유주의경제개혁이었다. 9 또한최근급진적포퓰리즘의등장은신자유주의모델의위기에서비롯되었다. 소위신좌파로불리는급진적포퓰리즘은급진적민족주의를통한국가의재건을포스트 신자유주의정책으로제시하고있다. 자본주의축적체계의위기에서비롯된급작스러운구조적변화가포퓰리즘을발생시켰다는제르마니의연구는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의발생과반복적등장원인을설명하는데크게기여했지만, 몇가지점에서비판의대상이되었다. 무엇보다도포퓰리즘을위기의국면에서등장한일시적이고예외적인현상으로보았고, 위기가해소되면비정상적인포퓰리즘은소멸되고정상적인정치로복귀하게된다고생각했다. 그러나종속이론가들이주장한것처럼, 비판적입장에서볼때위기는자본주의세계체제의구조적위기에서비롯된것이며, 포퓰리즘은브라질과멕시코, 아르헨티나의 ISI 단계이전에도존재했고, ISI 단계이후에도사라지지않았다. 10 또한에콰도르처럼규모가작은나라의포퓰리즘은자본주의축적모델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 포퓰리즘은축적모델의위기의순간에만나타난것이아니라, 정상적인상황에도나타났다. 11 따라서구조적 이행적관점은포퓰리즘의지속적인출현에대한유일한설명은아니다. 더나아가, 근대화의관점에서볼때라틴아메리카의고전적포퓰리 132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즘은라틴아메리카대륙이자본주의세계체제로편입되는지정학적상황에서거둔긍정적소득이었음을강조할필요가있다. 포퓰리즘은산업혁명이후줄곧종속적위치에있었던주변부국가의산업부르주아와노동계급이성장하는계기가되었기때문이다. 즉포퓰리즘은허약한신생민족주의부르주아지와노동계급, 농민조직사이에체결된일종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회계약 이었다. 다시말하자면, 포퓰리즘은전통적과두지배계급으로부터상대적인자율성을갖게된국가가신생엘리트산업부르주아를포함한주민다수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민족주의를앞세워국내시장을육성하려한헤게모니정치프로젝트였다. 이와동시에고전적포퓰리즘이등장했던양차세계대전시기의주변부자본주의는마르크스가지적한근원적축적의제국주의적약탈의현장이었음을지적할필요가있다. 12 로자룩셈부르크는마르크스가본원적축적을자본주의전사前史로만한정한것은잘못이라고비판하면서, 국가간잉여가치의이전이라는측면에서제국주의는자본주의의또하나의측면이라고강조했다. 자본축적의또하나의측면은 ( 국제무대에서이제막모습을드러내기시작하고있는 ) 자본주의생산양식과비자본주의생산양식간의관계와관련된것이다. 여기에서사용되는가장일반적인방법은식민정책, 국제차관제도, 그리고전쟁이다. 여기에서는무력, 협잡, 억압, 약탈등이아무런거리낌없이공개적으로자행되고있는데, 이런정치적폭력과세력경쟁이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내부에존재하는엄격한경제적과정의법칙을발견해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13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33
룩셈부르크의비판은라틴아메리카의고전적포퓰리즘에대한분석에서근대자본주의세계체제의권력의식민성 (coloniality of power) 을근본적으로무시하거나간과하고있음을지적한것과같다. 14 고전적포퓰리즘시기는 20세기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두드러진경제성장을이루었던시기였으며, 다수주민의의사가반영된정치지도자가등장했던시기였다. 따라서포퓰리즘이라는개념을탄생시킨고전적포퓰리즘은유럽중심주의적발전모델로부터이탈한병리적이고예외적인현상이아니라, 제국주의적인권력의식민성과내적식민주의 ( 과두체제 ) 에대항하기위한 충분하지는않았지만반드시필요했던 주변부의근대화전략이었다. 2) 정치적전략 ( 술수 ) 으로서의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고전적포퓰리즘의대표적사례로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을거론하는것은이나라들이경제적민족주의를앞세워 ISI를추진할수있을만큼상대적으로경제규모가크고발전되었기때문이었다. 고전적포퓰리즘의특징으로산업화초기단계에서등장한사회정치적다계급 (multiclass) 간연합, 대중소비의요구에부응하기위한재정정책과재분배정책, 대중과지배블록을동일시하는이데올로기담론, 정치제도를우회하는하향식대중동원등이거론된다. 15 즉고전적포퓰리즘정책의핵심적근간은민족주의, 재분배, 포괄성으로요약될수있다. 그러나신흥부르주아지계급이제대로형성되지않았고산업화도걸음마단계였던상황에서, 이러한정책들을뒷받침해줄물적토대는대단히허약했다. 게다가 2차세계대전이후헤게모니를장악한미국은 134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세계체제를재편성하기시작했고, 그과정에서주변부의민족주의부르주아지세력을억압했다. 16 1950년대에들어서서포퓰리즘정권이차례로소멸되기시작한것은국내외의억압에의해포퓰리스트동맹을가능하게했던물적토대 ISI, 산업부르주아지, 노동조합 가약화되었기때문이다. 1960년대이후포퓰리즘이소멸된자리를차지한것은 발전주의 와사회주의혁명노선이었다. 발전주의는미국의헤게모니가담론과실천의차원에서구체화되는핵심적개념이었다. [ 발전이라는 ] 새로운전략의뿌리는제2차세계대전이후에발생한세계체제의정치적재편에서찾을수있다. 저발전 과 제3세계 라는개념은서양 ( 과동양 ) 이자기자신과전지구적권력구조를재편성하는과정에서만들어졌다. 발전전략을가능하게했던역사적조건을여기서분석할수는없지만, 과거의식민지체제의붕괴, 인구와생산구조의변화, 지구상의여기저기에나타나는공산주의와공산주의에대한자본주의세계의공포를이유로들수있다. 또한마샬플랜의성공으로새로운활력을찾은과학과기술에대한신뢰, 새로운경제지식과 ( 예를들어 라틴아메리카연구 같은 ) 지역연구의발전, 복합적사회체제의관리를통해얻게된풍부한경험도포함된다. 17 발전개념은변화된세계체제의현실을제시하는강력한도그마였고제3세계를만들어낸설계도였다. 발전주의를앞세운미국이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를위한동맹 의파트너로선택한것은군부였다. 그러나 진보를위한동맹 은중심부자본주의의확장과주변부부르주아지에대한중심부부르주아지의지배를은폐하기위한가면이었고, 군부는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35
이계획을실천하기위한충실한대리인일뿐이었다. 1970년대에들어서면서발전주의의환상은깨지기시작했다. 자본주의의위기를돌파하기위한중심부의전략이수정되면서포퓰리즘의자리를차지했던군부독재정권은쫓겨나거나스스로물러났다. 때로는 쇼크독트린 (The Shock Doctrine) 을통해, 때로는은밀하게추진된신자유주의개혁과동시에진행된 1980년대의 형식적민주주의 는군부독재정권이외채위기와함께물려준유산이었다. 18 형식적민주주의와경제적 ( 신 ) 자유주의의결합은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이출현할수있는토양이되었다. 라틴아메리카민주주의는외채상환과범죄망각이라는선고를받고소생했다. 마치민선정부가군부의노력에고마워하는것같았다. 군부의공포정치는유리한해외투자환경을조성했고이어뻔뻔스럽게도나라를헐값에팔아먹을수있는길을잘닦아놓았다. 국가주권을완전히포기하고, 노동권을유린하고, 공익사업이와해된것은바로민주주의체제하에서였다. 1980년대에민권을회복한사회는최상의기력을이미상실한상태였고, 거짓과공포에서살아남는데익숙해져있었으며, 너무도낙담하고쇠약해져서창조적활력을필요로했다. 창조적활력은민주주의가약속한것이긴하지만, 줄수도없었고줄방법도몰랐다. 19 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은가혹한구조조정을통해신자유주의정 책을실행하면서도대중의높은지지를받은이해하기힘든정치적현 상이었다. 사회적약자에게값비싼대가를요구하는신자유주의개혁에 136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도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대중들은정권초기에 55%~80% 에이르는높은지지를표명했다. 대부분의학자들은폭력적인개혁조치가민중의저항을불러일으킬것이며권위주의정권이유지되고있던칠레만이시장지향적구조개혁을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했다. 또한 1980년대에민주주의를회복한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의경우정치적위험을무릅쓰고신자유주의개혁을강행할수없을것이라는예상이우세했다. 그러나이러한예상은빗나갔다. 아르헨티나의메넴, 볼리비아의파스 (Víctor Paz Estenssoro), 페루의후지모리, 브라질의콜로루지멜루는민중의지지를등에업고개혁을강행했을뿐만아니라, 메넴과후지모리는 1995년에나란히재선에성공했다. 위에인용한갈레아노의언급은이러한사태들에대해명료한해답을제시한다. 제2세대포퓰리즘연구는신자유주의시대의네오포퓰리즘을설명하기위해, 포퓰리즘을특정한역사적시기나사회경제적정책과연관되지않는정치적전략 ( 술수 ) 으로부각시켰다. 정치를사회경제적과정의파생물로이해하는대신에서로다른역사적시기에경제와정치가어떻게연관되는지설명하는것이더유익하며, 고전적포퓰리즘을재분배의차원에서만접근하는것은옳지않다는것이다. 그결과, 네오포퓰리즘은 제도화된매개를거치지않고, 직접적인방식으로, 조직되지않은대중의지지를얻어권력을획득하는정치적전략 ( 술수 ) 으로규정되었다. 20 따라서포퓰리즘이 감성자극적담론을이용한선동적정치인의대중에대한직접적호소 라는폄훼된의미로사용되기시작한것은네오포퓰리즘시기부터라고할수있다. 네오 (neo) 라는접두어를붙이기는했지만, 한편으로는 네오 (neo) 가포퓰리즘의재등장이라는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37
의미로오해되고, 다른한편으로는신자유주의기획에반대하는모든민족적 민중적정치운동에무차별적으로포퓰리스트라는낙인이찍히면서, 포퓰리즘의시기적구분이무의미해졌다. 그러나네오포퓰리즘은고전적포퓰리즘과아무런관련이없는사이비 (pseudo ) 포퓰리즘으로규정되어야한다. 21 라틴아메리카의고전적포퓰리즘은정치적술수로비판받은것이아니라군부독재라고비판받았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22 제2세대포퓰리즘연구는정치가단순히경제적하부구조의반영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정치가신자유주의라는이름의권력의식민성에종속되었다는사실과, 다른한편으로는새로운사회운동이등장하고있는사태를간과했다. [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이진행되는 ] 과정에서발전중심주의국가의특징이었던제도적대의형식이붕괴되었다. 많은경우, 예전에포퓰리즘운동으로탄생했던정당과노동조합도여기에포함된다. 그결과시민사회가파편화되고, 제도적연결고리가부서졌으며, 집단적정체성이침식되었다. 이러한상황은 [ 사이비포퓰리스트 ] 정치인들에게원자화된대중을수직적이고직접적으로조직할수있는기회를주었다. 23 마이클카진 (Michael Kazin) 이언급한것처럼, 포퓰리즘이모든정치적행위자에게적용될수있는담론을통한설득의방식이라는것을일정부분인정한다고해도, 사이비포퓰리스트정치인들이보여준반정당적이고반체제적인전략은 민중을위해말하는것 (speaking for the people) 이아니라, 선거에서승리하기위해 민중처럼말하는것 (talking like the people) 일뿐이었다. 24 138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내적긴장으로서의급진적포퓰리즘제3세대포퓰리즘연구는 정상적인 민주정치와 비정상적인 포퓰리즘을구분하는대신에민주주의와포퓰리즘을내부와외부의관계성으로본다. 제3세대포퓰리즘연구는포퓰리즘이위기의순간에출현한다는것을부정하지는않지만, 포퓰리즘이민주주의의본질적구성요인임을강조한다. 이런맥락에서마가렛캐노번 (Margaret Canovan) 은 포퓰리즘의근원이위기를발생시킨사회적맥락에도있지만, 민주주의의본질깊숙한곳의긴장에자리잡고있기때문 에민주주의를이해하기위해서는포퓰리즘이재발하는이유를숙고해야한다고지적했다. 25 캐노번은민주주의를최소범위와최대범위로구별하고, 최소범위의민주주의를실용적이고관리적차원으로, 최대범위의민주주의를정치를통한구원 (redemption) 의차원으로구별했다. 26 현실정치에서관리적차원과구원의차원의간극이멀어질때 포퓰리스트개입 (populist intervention) 이발생한다는것이다. 모든체제는현실을내부와외부로가른다. 민주주의와포퓰리즘을내부와외부의관계성에대입하면포퓰리즘은민주주의의외부이다. 내부와외부는단순히물리적구분이아니라정치적구분이다. 체제의내부가모든권리나몫이주어지는 ( 시민의 ) 공간이라면, 체제의외부는권리와몫없는자들의공간이다. 따라서 외부 는모든체제의바깥을뜻하는절대적외부와달리, 내부를짝으로가지며그경계에따라가변화된다는점에서상대적인외부 이다. 27 제3세대포퓰리즘연구는, 한편으로는포퓰리즘을민주주의의상대적외부로보면서, 다른한편으로는포퓰리즘민주정치를체제 (regimes) 의관점이아니라포퓰리스트운동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39
(populist movement) 의관점에서바라보기시작했다. 포퓰리즘민주정치를권력을행사하는제도나정치지도자의관점에서사회 ( 민중 ) 운동의관점으로이동한것이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 각주 5), 사회운동을통해대중은 민중주의적이성 (populist reason) 을갖는민중이된다. 그람시의헤게모니이론에따르면, 정치적이성은항상 이미민중주의적이성이다. 합의를배반하고정치가치안으로변질될때민중운동은 억압받는자들의사회적블록 을형성한다. 포퓰리즘의특징으로지적되는 적 ( 그들 ) 과동지 ( 우리 ) 의이분법 은보이지않는것이보이게되고, 들리지않는것이들리게되는사태를가리킨다. 이것은포퓰리즘연구에서언제나대상으로만취급된민중이주체가되는것을의미한다. 포퓰리즘연구에서사회운동을주목하지않는것은민중을주체가아닌대상으로보기때문이며, 포퓰리즘을민주주의의상대적인외부가아니라절대적인외부로보기때문이다. 28 앞에서설명한것처럼, 1980년대라틴아메리카의정치적민주화는신자유주의경제개혁과함께진행되었다. 그러나민주주의의촉진은자유시장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자본권력의 선제개혁 이었다. 다시말해, 신자유주의개혁이대륙전체를자본이이용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라면, 형식적민주주의는자본을위해대륙을더욱안전하게만들기위한전지구적자본의선제적개혁이었다. 따라서민주주의의촉진은사실상민주주의의회복과심화가아니라 정치의종말 이었다. 29 이러한모순적상황에서라틴아메리카민주주의는이중의단층선을노출시켰는데, 하나는민주적시민권과사회적불평등의단층이었고, 다른하나는민주적거버넌스와국민주권침식의단층이었다. 30 140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호르헤카스타녜다의 착한 사민주의 ( 온건좌파 ) 와 나쁜 포퓰리즘 ( 급진좌파 ) 의기준은단층의발생이몰고온사태에대처하는방식을가리킨다. 세계화의제약조건을인정하며그한계내에서신자유주의개혁이남긴사회적불평등을치유하려는쪽이온건좌파라면, 경제적으로는더급진적이고정치적으로는덜제도화된대안을제시하는쪽이급진좌파이다. 그리고이러한대처방식의차이는정당정치가얼마나제도화되어있느냐에달려있다고본다. 그런관점에서는다음과같은결론이도출된다. 정당정치가발달한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에서는온건좌파가대의민주주의를중심으로개혁정치를펼쳐나가고, 정당정치가허약한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는주로사회운동이나개인적리더십이정치적공백을채우고있다. 후자의경우전자보다포퓰리즘의유혹이크다고말할수있다. 31 이런주장에따르면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급진적포퓰리즘은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과크게다를바없다. 즉급진적포퓰리즘은 선거정치에익숙할수록, 집권을거듭할수록중도파의영향력에압도되며, 글로벌자본주의의국내적관리자가되어갈가능성이높은 32 사이비포퓰리즘이된다. 그리고이런주장에서는포퓰리스트운동 아래로부터위로향하는사회운동과위로부터아래로향하는포퓰리즘민주정치 이전혀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 1990년대후반이후다양한스펙트럼의라틴아메리카포퓰리스트운동 멕시코의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 (EZLN) 에서브라질의노동당 (PT) 정권까지, 아르헨티나의피케테로스 (piqueteros) 운동에서브라질의무토지농민운동 (MST) 까지, 볼리비아와에콰도르의원주민운동에서우루과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41
이의확대전선 (FA) 까지, 세계사회포럼 (WSF) 에서우고차베스까지 은최근 30~40년동안의신자유주의모델을비판할뿐아니라, 아메리카발견 / 정복이후 500년동안지속되어온식민적권력매트릭스 (colonial matrix of power) 를해체하려시도한다. 이런맥락에서라틴아메리카포퓰리스트운동은경제적차원의재분배나정치적차원의인정투쟁을넘어서는훨씬포괄적인탈식민적 (de colonial) 투쟁이다. 33 최근라틴아메리카사회운동중에서원주민운동과아프리카계흑인운동이주목받는이유는그들이절대적외부의몫없는자일뿐만아니라, 그들의집단적경험과삶속에유지 / 기억되고있는 가능한다른세계 에대한요구때문이다. 급진적포퓰리즘으로분류되는베네수엘라의 21세기사회주의, 볼리비아와에콰도르에서제시하는 수막카우사이 (Sumak Kawsay) 가 34 문명의전환이라는관점에서새롭게분석되어야하는것도이때문이다. 3. 포퓰리즘, 민중, 정치적리더십 1) 포퓰리즘과민중포퓰리즘이라는개념은민중 (pueblo) 에뿌리를두고있다. 많은논자들이지적하듯이, 포퓰리즘에대한논의가혼란과애매성에도달하는이유도민중의정의가뚜렷하지않기때문이다. 포퓰리즘에관한모든문제는 민중이란무엇 ( 누구 ) 인가? 라는한가지문제로귀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42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민중은 적 ( 그들 ) 과동지 ( 우리 ) 의이분법적수사학에토대를둔정치철학적개념이다. 다시말해, 민중은단순히한국가의시민혹은무차별적인주민 ( 국민 ) 전체를가리키는 정치적공동체 가아니라, 정치적공동체가분열되는위기의순간에등장한다. 위기의순간이란헤게모니를갖는지도 (leading) 계급이지배 (dominant) 계급으로변질되는순간이다. 동의가강제로바뀌면지도는지배가된다. 고전적포퓰리즘이시도했던헤게모니정치프로젝트가군부쿠데타에의해좌절된뒤에그자리에들어섰던초국적신생부르주아지, 발전중심주의이데올로기, 군부독재정권,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같은 ) 형식적 민주주의는헤게모니를상실하고지도적이념에서지배적이념으로변질되었다. 민중은프롤레타리아계급처럼혁명적변화를주도하는최종심급의역사적주체가아니다. 또한민중은보통사람들을낭만적으로미화하는 순수의화신 이나 지혜의보고 도아니다. 민중은내부에거주하지못하는외부의몫없는자들, 자격없는자들이다. 다시말해, 민중은형이상학적 추상적인존재가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사회적블록이다. 이런맥락에서민중은 적 ( 그들 ) 의대對개념인 동지 ( 우리 ) 로형성되는집단적정체성이라고말할수있다.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에서 적 ( 그들 ) 은구체적으로과두체제 때로는부패한정치인들, 지배적인인종적혹은종교적집단, 제국주의 ( 미국 ) 와공모하는내부자, 금권정치 (plutocracy) 등을지칭하기도하는 를가리키지만, 민중은애매하고탄력적인개념이다. 35 라클라우가지적하는것처럼, 민중은이미존재하는것이아니라새로운방식으로만들어지는것 이기때문이다. 36 다시말해, 민중은내부의경계에따라가변적인외부가되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43
기때문이다. 민중은단일하지도않으며동질적이지도않다. 안데스문명권의다종족 (multi ethnic) 국가인볼리비아와에콰도르를예로든다면, 이들국가에서민중은역사적으로과두체제의외부에존재하는도시거주의가난한메스티소 (mestizo, 종족적 문화적혼혈 ) 를의미했다. 가난한메스티소의외부에존재하는원주민과아프리카계주민은민중에서배제되었다. 1952년볼리비아혁명과정에서도원주민은메스티소정체성에흡수되어여전히보이지도않고들리지도않는존재였다. 최근에원주민조직의세력이강화되면서원주민은비로소몫을가진자가되었고, 에보모랄레스와사회주의운동당 (Movimiento al Socialismo, MAS) 은볼리비아시민의상징은메스티소가아니라원주민이라고천명했다. 37 볼리비아와는달리, 1930~40년대에콰도르의포퓰리스트정치인이었던벨라스코이바라 (Velasco Ibarra) 는민중을정치적개념으로인식했다. 그에게과두체제는선거부정을통해권력을유지했던자유당세력이었고, 민중은표심을도둑맞은시민이었다. 때문에벨라스코이바라가지칭한민중에는문맹자, 투표권도없고국민으로취급되지도않았던원주민과아프리카계주민들은배제되었다. 1940년대후반 민중의결집된힘 (Concentración de Fuerzas Populares, CFP) 이결성되면서민중이라는개념은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과두체제나부자와는다른 가난한자 라는사회적의미를획득하게되었다. 그러나여기서도원주민과아프리카계주민들은또다시배제되었다. 1990년대이후원주민운동과아프리카계흑인운동의지도자들은국가에대해자신들의권리를요구하면서 민중 이라는용어를사용했다. 그들이사용하는민중이라는개 144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념은에콰도르국민이면서자신들의문화와종족성을유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 볼리비아와에콰도르가제헌헌법에유럽에서수입된시민과 단일국민 (uni nacional) 국가라는개념대신에 다국민성 (pluri nacionalidad) 과 다국민국가 (Estado pluri nacional) 을명시한것은이때문이다. 고전적포퓰리즘시기에정치적공동체를구성하는부문들을가로질러구성되었던새로운정체성이든, 전지구화라는급변하는현실에서등장한급진적포퓰리즘시기의해체되고재구축되는정체성이든, 민중은내부의질서와권력에따라 탈정체화 (de identification) 와 재정체화 (re identification) 의이중적과정에서만들어지는집단적인정치적정체성이다. 38 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 그들 이항상먼저규정되고민중 ( 우리 ) 이규정된다는사실이다. 민중이라는집단적정체성의등장보다억압이먼저존재하기때문이다. 적 ( 그들 ) 과동지 ( 우리 ) 의이분법적수사학은억압에대항해민중이라는집단적인정치적정체성이형성되는최소한의조건이다. 2) 포퓰리즘민주정치와정치적리더십지금까지포퓰리즘연구는 위로부터아래로 내려오는관점을유지해왔다. 이때문에주로정치지도자의언행이나정치적전략에만관심을가졌을뿐, 아래로부터위로 올라가는민중권력은무시되었다. 그러나민중권력 민중의자율적희망, 민중문화, 민중담론 은포퓰리즘을구성하는중요한축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사회운동을통해민중권력이등장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발전주의의관점에서볼때, 라틴아메리카가외채위기를겪었던 1980년대는 잃어버린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45
10년 이었다. 그러나사회운동의관점에서본다면 1980년대는 수확의 10년 이었다. 39 사회운동이등장하게된배경은크게두가지였는데, 하나는대의민주주의의위기였고, 다른하나는발전주의의위기였다. 그리고이두가지위기의진원지는신자유주의개혁이었다. 1970년대초반이후신자유주의개혁이가장먼저, 가장강도높게추진되었던라틴아메리카에서스스로를대표할수없었던민중은자신들을대표할리더십을요구했다. 그결과, 1980년대부터성장하기시작한민중권력은 21세기에들어서서라틴아메리카를 핑크빛조류 로물들이기시작했다. 제3세대포퓰리즘연구가사회운동에주목하는것은이때문이다. 포퓰리즘에대한불신은무엇보다도사이비포퓰리스트정치인의행태에서비롯된것이지만, 또다른요인은민중권력에대한의심때문이다. 고전적포퓰리즘시기부터최근의급진적포퓰리즘에이르기까지 조직되지않은 민중권력은정치권력으로부터자율성 (autonomy) 을유지할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라틴아메리카민중권력은사회운동을통해한편으로는자신들을대표하는정치권력을지지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자신들이지지하는정치권력을견제한다. 예를들자면, 1979년까지스페인어를해독하지못하는원주민들에게는투표권이부여되지않을만큼, 에콰도르엘리트 지주계급은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반동적인성향을보였다. 이에맞선원주민들은 1986년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강력한원주민운동단체인 에콰도르원주민연맹 (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l Ecuador, CONAIE) 을조직했다. CONAIE는대규모투쟁을통해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제동을걸었고, 민주주의의실질적변화를요구했다. CONAIE는자신들이지지했던지도자들이 146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합의를깨고지배계급으로변질되자지지를철회했고, 압달라부카람 (Abdalá Bucaram, 1996~1997), 하밀마우아드 (Jamil Mahuad, 1998~2000), 루시오구티에레스 (Lucio Gutiérrez, 2003~2005) 는임기를채우지못하고대통령직에서물러났다. 또한군부는여전히민주주의를지키는최후의심판관역할을맡고있지만권력을장악하지는못한다. CONAIE는단순히기본적필요의충족을요구하는것만이아니라, 국가권력을견제하는사회운동의자율성과허약한민주주의의공고화를동시에요구한다. 최근볼리비아와에콰도르에서광산개발이나석유개발같은자원착취경제에반대하여벌어지고있는원주민운동단체의시위는빈곤퇴치라는진보정권의정책목표를넘어서서발전주의담론에대한대안을요구하는지점까지나아가고있다. 볼리비아나에콰도르와는달리, 베네수엘라의차베스는조직되지않은민중을조직하려고시도했다. 시작은 2001년 6월조직된 볼리바리안서클 (Circulos Bolivarianos, CB s) 이었다. CB s는차베스이후베네수엘라의민주화과정에서가장기초적인참여방식으로, 한때는전체인구 2,600만가운데 220만명이회원으로활동할만큼전국적인조직이었다. CB s는중앙조직의말단이아니라지역단위에서자발적으로조직된자율적조직이었고, 다른민중참여조직과달리 정치조직 이었다. 반대파들이 테러서클 이라고불렀던 CB s의정치강령은 1999년에새로만들어진 베네수엘라볼리바리안헌법 이었다. 다시말해, CB s는정당은아니지만민중의실질적인정치참여를보장하기위해국가가지원하고국민이주도하는정치조직이었다. 그러나 CB s는국가로부터논리적이고기술적인지원이외에경제적지원은전혀받지않았다. 40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47
이런맥락에서 CB s는포퓰리즘민주주의에서자율적참여와정치적행동사이의긴장관계를잘보여주는본보기이다. 포퓰리즘이민주주의의외부라면사회운동은외부로부터침입하여내부의경계를흔들고지우는것이다. 반면에, 사회운동을통해민중의지지를받은포퓰리스트정권들은내부로부터외부의경계를흔들고지운다. 외부에서내부로향하는포퓰리스트운동을 침입의정치학 이라고명명한다면, 내부에서외부로향하는포퓰리스트정치를 탈각脫却의정치학 이라고명명할수있다. 41 따라서포퓰리즘민주주의는침입의정치학과탈각의정치학간의견제와균형으로규정할수있다. 라틴아메리카의급진적포퓰리즘은침입의정치학과탈각의정치학의관점에서새롭게분석되어야한다. 4. 결론에대신하여 페루의사회학자아니발키하노 (Aníbal Quijano) 가지적하듯이, 전지구화시대에라틴아메리카의특성 위치 역할을이해할수있는핵심적인사실은, 라틴아메리카의역사적경험과그역사를해석하는지배적인인식의지평이한번도일치한적이없었고, 그때문에끊임없이갈등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42 잘알고있는것처럼, 포퓰리즘의진원지는라틴아메리카가아니다. 사회주의혁명으로흡수된러시아포퓰리즘과자유민주주의로포섭된미국의포퓰리즘이라틴아메리카로건너오면서, 포퓰리즘은민주주의의예외적이고병리적현상으로폄훼되기시작 148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했다. 이런왜곡된시선의배경에는권력의식민성이자리잡고있다. 고전적포퓰리즘을설명하면서주변부자본주의에대한중심부자본주의의제국주의적침탈을누락시켰고, 네오포퓰리즘을분석하면서신자유주의경제개혁에슬며시면죄부를주었다. 그결과는워싱턴컨센서스강령이의도했던바대로국가주도적발전주의와고전적포퓰리즘간의동맹의분열이었고, 포퓰리즘은 정치제도를무시한선동적정치인의민중에대한직접적인호소 라는부정적혐의를고스란히뒤집어썼다.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연구에서요구되는중요한두가지문제의식은역사성과탈식민성이다. 역사성은라틴아메리카에서포퓰리즘이반복적으로등장하는맥리脈理를이해하기위한것이고, 탈식민성은포퓰리즘연구에서끊임없이무시되는 살아있는 민중의삶과 민중적인것 (lo popular) 의현실태인민중문화를복권시키기위한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민중문화는역사속에서계속다른모습으로등장한권력의식민성 복음화를앞세운기독교문화, 문명화를앞세운계몽주의문화, 근대화를앞세운자본주의문화, 민주화를앞세운신자유주의등 에의해끊임없이억압당했기때문이다. 최근의급진적포퓰리즘은역사성과탈식민성이다양한양태로절합되어나타나고있다. 근대화와종속이론을토대로설명되었던고전적포퓰리즘의구조적 이행적관점과네오포퓰리즘을설명하기위한정치적관점이정치경제적인관점으로절합되고있고, 위로부터아래로 의관점과 아래로부터위로 의관점이절합하고있다. 포퓰리즘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현상타파를위한저항이면서, 다른한편으로는새로운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49
질서를창조하는 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로나타나는징후도곳곳에서드러나고있다.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 더나아가포퓰리즘민주주의를새로운의제로설정하기위해서, 개방적이고학제적인관점에서 21세기포퓰리즘 현상을연구할필요가있다. 김은중현재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로있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을전공했으며최근에는라틴아메리카탈식민성과사회운동에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있다. 저서에는 라틴아메리카의전환 변화와갈등 상, 하 ( 공저 ), 세계 지방화시대의인문학과지역적실천 ( 공저 ), 저항, 새로운연대, 다문화주의 ( 공저 ) 등이있으며, 역서에는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대륙 식민적상처와탈식민적전환 등이있다. 150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주 01 Jorge Castañeda, Latin America s Left Turn, Foreign Affairs 85, May 2006, pp. 28~43. 거론되는인물들은이글이발표된 2006년당시에각국의대통령이었다. 02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Hacia una democracia de ciudadanas y ciudadanos: Contribuciones para el debate, Aguilar, 2004. 03 Kenneth Minogue, Populism as a Political Movement, in Ghita Ionescu and Ernest Gellner(eds.),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Macmillan, 1969, p. 200. 04 Francisco Panizza, Introduction, in Francisco Panizza(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Verso, 2005, pp. 1~31; Carlos de la Torre, Resurgence of Radical Populism in Latin America, Constellations 14(3), pp. 384~396. 05 스페인어푸에블로 (pueblo) 는영어피플 (people) 과정확히일치하지않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푸에블로 ( 민중 ) 는국민전체구성원을지칭하면서동시에부자와가난한자의사회경제적차이를가리킨다. 더나아가양자사이에작용하는문화적 정치적억압과복종을암시한다. 따라서민중은 80년대이후남아시아의하위주체성 (subalternity) 과유사한일종의집단적정체성을가진다. 이글에서는민중과대중 (mass/masas) 을구분해서사용하는데, 대중은정치적 철학적범주의집단적정체성을갖지못한집단의의미로사용된다. 이에대해서는뒤에서더자세히논할것이다. 06 Ernesto Laclau,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Verso, 1977. 07 Germani, Gino,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Buenos Aires: Editorial Paidós, 1962. 제르마니는조직되지않은대중의등장을갑작스러운구조적변화때문이라고지적했다. 이러한지적은프롤레타리아계급의등장에대한마르크스의지적과동일하다. 마르크스는독일에서프롤레타리아계급이생성된것은 갑자기들이닥친 산업운동때문이라고말했다. 다시말해, 프롤레타리아계급은 자연적으로발생한빈민들이아니라인위적으로빈곤해진자들이며, 사회의압박에기계적으로짓눌린인간대중이아니라사회의급격한해체에서비롯된대중들이었다. 칼맑스지음, 최인호옮김, 헤겔법철학비판을위하여, 칼맑스, 프리드리히엥겔스저작선집 1권, 박종철출판사, 1994, 14~15쪽. 페론주의를포퓰리즘이라고부르는대신에민족민중운동 (national popular movement) 으로부른제르마니는, 한편으로는페론주의를노동계급이중심이된전체주의로보았고, 다른한편으로는정치에서배제된사회부문을포괄하는확장된민주주의로인정했다. 그러나이탈리아에서파시즘을경험한제르마니는주변부근대화의과정에서등장한포퓰리즘 ( 페론주의 ) 을 아르헨티나의비극 이라고결론내렸다. 대중통합이민주적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51
이지못한방식으로이루어질뿐만아니라자유민주주의의제도와가치를존중하지않는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더구나조직되지않은대중은합리적으로행동할수있는확실한규범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자신의헤게모니강화를위해하향식전략을구사하는지도자에의해이용당할수밖에없다고생각했다. 08 1911년이탈리아로마에서태어난제르마니는 1934년아르헨티나로이주했고 1979년에사망했다. 따라서포퓰리즘에대한그의연구는고전적포퓰리즘에한정된다. 포퓰리즘과구조적위기의분석에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하라. Ruth Berins Collier and Davi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Kenneth Roberts, Populism, Political Conflict, and Grass Roots Organization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38(2), 2006, pp. 127~148. 09 고전적포퓰리스트정치인으로페론 (Juan Domingo Perón), 바르가스 (Gertulio Vargas), 카르데나스 (Lazaro Cárdenas) 를들수있다면, 대표적인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스트정치인으로는아르헨티나의메넴 (Carlos Menem), 멕시코의살리나스데고르타리 (Carlos Salinas de Gortari), 페루의후지모리 (Alberto Fujimori), 브라질의콜로르지멜루 (Fernando Collor de Mello), 에콰도르의부카람 (Abdalá Bucaram) 을들수있다. 10 이런맥락에서두셀은고전적포퓰리즘의시작을 1910년멕시코혁명또는 1918년이리고옌 (Hipólit Irigoyen, 1916~1922 집권 ) 의아르헨티나대통령선출로본다. Enrique Dussel, Cinco tesis sobre el populismo, 2007(http://enriquedussel.com/txt/Populismo.5 %20tesis.pdf). 경우에따라서는페루의빌링허스트 (Guillermo E. Billinghurst) 정권 (1912~1914) 을예로들기도한다. Osmar Gonzalez, Los orígenes del populismo latinoamericano. Una mirada diferente, Cuadernos del CENDES 24(66), 2007, pp. 75~104. 11 Alan Knight, Populism and neopopulism in Latin America, Especially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0, 1998, pp. 223~248. 12 세계대전이라는표현도유럽중심적사고에서비롯된것이다. 양차세계대전은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대부분의국가가개입하지않은중심부자본주의국가들의헤게모니쟁탈전이었기때문이다. 양차대전은식민지국가와포스트식민지주변부국가에대한중심부의지배가약화되는계기가되었고, 그과정에서주변부국가들의민족주의운동이활성화될수있었다. 13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rans. Agnes Schwarzschild, London: Routledge, 2003, p. 432( 데이비드하비지음, 강신준옮김, 데이비드하비의맑스 자본 강의, 창비, 2011, 545쪽에서재인용 ). 152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14 권력의식민성 은페루의사회학자아니발키하노 (Aníbal Quijano) 가처음으로사용한용어이다. 권력의식민성은역사적식민주의로부터시작되어식민주의가끝난이후에도여전히작동하고있는근대적 / 식민적세계체제의권력구조를의미한다. 따라서권력의식민성은국제적인노동분업과전지구적인종족 인종적위계를뒤섞은것이다. 15 Kenneth Roberts, Neoliber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The Peruvian Case, World Politics 48(1), 1995, pp. 84~85. 16 전후헤게모니를구축하는과정에서미국은소련을견제하기위해마샬플랜을통해패전국인독일을지원했고, 아시아에서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일본을지원했다. 이후미국은본격적으로라틴아메리카정치에개입하기시작했다. 1954년과테말라하코보아르벤스 (Jacobo Arbens) 정권이미국의지원을받은군부쿠데타로무너진것이그시작이었다. 군부는아르벤스대통령에게공산주의자라는혐의를씌웠지만, 문제는그가 바나나공화국 인유나이티드프루츠컴퍼니 (United Fruits Company) 에서일하는과테말라노동자들의임금인상을요구했기때문이었다. 17 Arturo Escobar, Power and Visibility: Development and the In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Third World, Latin American Studies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 429~430. 18 나오미클라인지음, 김소희옮김, 쇼크독트린, 살림, 2008. 19 에두아르도갈레아노지음, 조숙영옮김, 거꾸로된세상의학교, 르네상스, 2004, 219쪽. 20 Kurt Weyland,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Populism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34(1), 2001, p. 14; Kurt Weyland, Neopopulism and Neopopulism in Latin America: How Much Affinities?, Third World Quarterly 24(6), 2003, pp. 1095~1115. 21 포퓰리즘과민주주의의관계를논하기이전에포퓰리즘과사이비포퓰리즘을분명히구분해야한다. 사이비포퓰리즘을포퓰리즘과혼동하는것은포퓰리즘과민주주의의관계를더욱혼란스럽게하기때문이다. 신자유주의네오포퓰리즘이사이비포퓰리즘이었다는증거는사이비포퓰리스트들의정치적말로가비극적이었다는점에서도드러난다. 후지모리는부패와인권탄압으로감옥에갇혔고, 살리나스데고르타리는해외로망명했으며, 메넴과콜로르지멜루도부패혐의로재판을받았다. 22 20세기초유럽에서마르크스주의를경험했던페루지식인마리아테기 (José Carlos Mariátegui) 는산업자본주의에진입하지도못했고, 노동계급도존재하지않았던 1920년대페루에서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53
정치적헤게모니를가질수있는집단적행위자는원주민이라고주장했다. 이때문에페루공산당을창당했던정통마르크스주의자들은마리아테기를 포퓰리스트 라고비난했다. 또한정통마르크스주의자들은양차세계대전시기주변부자본주의에속했던지역의포퓰리즘을 19세기의보나파르티즘, 20세기의파시즘과혼동했다 (Dussel, 2007 참조 ). 이러한혼동은포스트 식민주변부자본주의의포퓰리즘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결과였다. 23 Kenneth Roberts, Neoliber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The Peruvian Case, World Politics 48, October, 1995, p. 113. 24 Michael Kazin, The Populist Persuasion: An American Histor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Francisco Panizza, What De We Mean When We Talk About Populism?, in Carlos de la Torre and Cynthia J. Arnson, Latin American Populism in Twenty First Centur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25 Margaret Canovan,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XLVII, 1999, 2쪽 ; Alan Knight, op.cit., p. 229. 26 정치를통한구원이라는개념은종교적구원의세속적실천으로해석될수있다는점에서오해의소지가있다. 이런맥락에서민주주의를실용과구원으로구분한캐노번의경우보다정치적인것 (le politique) 을정치와치안으로구분한랑시에르의경우가더설득력을갖는다. 랑시에르는정치적인것은이질발생적인두과정 통치의과정과평등의과정 의마주침이라고말한다. 통치의과정이공동체의동의를조직하고자리들과기능들을위계적으로분배하는것이라면, 평등의과정은통치의과정을 ( 방 ) 해하는실천이다. 랑시에르는통치의과정을치안이라부르고평등의과정을해방이라고부른다. 랑시에르가포퓰리즘을직접언급하지는않지만정치에관한그의관점은민주주의와포퓰리즘을본질의차원에서대립시키는인식론의함정을벗어날수있다는점에서유익하다. 27 이진경, 대중과흐름 대중과계급의정치사회학, 그린비, 2012, 189쪽. 28 엄밀하게말하자면, 몫없는자, 자격없는자를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상대적인외부는절대적인외부가된다. 몫없는자, 자격없는자는, 푸코가지적한것처럼 역사적선험성 에의해있어도보이지않는자, 말해도들리지않는자가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와 불법취업자 는노동자이지만노동자가아닌것으로취급된다. 우리사회에이슈로등장했던 천성산도룡뇽 은몫없는자, 자격없는자의극단이다. 따라서몫과자격을갖는내부자가되지못하는모든대상 ( 주체 ) 은내부의절대적외부라고말할수있다. 여기서 절대적 이뜻하는것은 규정할수없음 이다. 포퓰리즘을규정할수없다고 154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
생각하는것처럼. 또한내부의경계에의해배제되었던외부가내부로들어온뒤에도외부는여전히존재한다는점에서절대적외부이다. 29 Forrest Colburn, Latin America at the End of Politics, Priceton University Press, 2002, p. 72. 30 Felipe Agüero and Jeffery Stark(eds.), Fault Lines of Democracy in Post Transitio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Miami North South Center Press, 1998. 1980년대이후라틴아메리카경제개혁지표와 1인당 GDP의실질성장률은꾸준히상승했고선거민주주의의지표도상승했지만빈곤층과극빈층은거의감소하지않았다. 인구의 40% 이상이빈곤층이며노동자의절반가량이비정규직이다. 지니계수는세계평균 (0.381) 을훨씬웃도는최하위 (0.542) 이다. 이러한현상은전체소득에서최상위 10% 가차지하는비율이전세계에서가장높다는 (48%) 사실과밀접한관련이있다. 최상위 10% 를제외하면라틴아메리카와미국의소득불평등은각각 0.353과 0.386으로거의비슷한수준이된다. UNDP, 2004; 허쉬버그로젠외지음, 김종돈 강혜정옮김, 신자유주의이후의라틴아메리카, 모티브북, 2008, 173쪽. 31 이성형, 라틴아메리카중도좌파붐 원인, 성격, 그리고전망, 역사비평, 2011 가을, 296~297쪽. 32 위의글, 311쪽. 33 북미자유무역협정이발효되던 1994년 1월 1일멕시코남부치아파스주에서전쟁을선포했던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의첫번째선언문은탈식민적관점을명료하게표현하고있다. 우리는 500년에걸친투쟁의산물이다. 처음에우리는노예제에반대해싸웠다. 독립전쟁때는스페인에대항해싸웠고, 그다음에는북아메리카제국주의에흡수되지않으려고싸웠으며, 그다음에는우리헌법을선포하고우리땅에서프랑스제국을쫓아내기위해싸웠다. 그리고나중에는개혁법의정당한적용을거부하는포르피리오디아스 (Porfirio Díaz) 독재정권에맞서싸웠으며, 여기서우리는우리처럼가난한사람인비야 (Pancho Villa) 와사파타 (Emiliano Zapata) 같은지도자를탄생시켰다. 우리는지금껏우리를총알받이로사용해우리나라의부를약탈해가려는세력에의해가장기초적인것조차거부당했다. 저들은우리가아무것도, 정말아무것도가진게없어도전혀아랑곳하지않는다. 우리에겐교육은물론우리머리를덮을만한번듯한지붕도, 갈아먹을땅도, 일자리도, 의료시설도, 식량도없을뿐더러, 우리의정치대표자를자유롭게민주적으로선출할수있는권리도없고, 외국인으로부터자유로운독립도없고, 우리자신과우리아이들을위한평화와정의도없다. 그러나오늘우리는말한다. 이제그만! 이라고. 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을다시생각한다 민중개념의재구성과급진민주주의 155
마르코스지음, 윤길순옮김, 우리의말이우리의무기입니다, 해냄, 2002, 89~90쪽. 34 수막카우사이는에콰도르키추아원주민언어로 잘삶 (el buen vivir/good living) 혹은 잘살기 (vivir bien/live well) 라는의미로해석된다. 수막카우사이는새로운사회조직의원리이면서새로운문명관을제시하는포괄적규합개념이다. 35 그들 ( 적 ) 은과두체제, 정치인들, 지배적인인종적혹은종교적집단, 제국주의 ( 미국 ) 와공모하는내부자, 금권정치 (plutocracy) 등을지칭할수있다 (Panizza, 2005, p. 4). 36 Ernesto Laclau, Populism: What s in a Name?, Francisco Panizza (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Verso, 2005, p. 48. 37 Andrew Canessa, Todos somos indígenas: Towards a New Language of National Political Identity,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25(2), 2006, p. 245. 38 Peter Worsley, The Concept of Populism, in Ghita Ionescu & Enerst Gellner (eds.), Populism; Its Meanings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Weidenfeld and Nicolson, 1969, pp. 212~221; Francisco Panizza, Introduction, in Francisco Panizza (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Verso, 2005, pp. 1~31; Chantal Mouffe, The End of Politics and the Challenge of Right wing Populism, in Francisco Panizza (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pp. 50~71. 39 Arturo Escobar and Sonia Álvarez, The Making of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Identity, Strategy and Democracy, Westview Press, 1992. 40 김병권, 베네수엘라방식의참여민주주의, 김병권외지음, 베네수엘라, 혁명의역사를다시쓰다, 시대의창, 2007, 145~208쪽. 41 이진경, 2012, 191~205쪽. 이진경은 탈각의정치학 을 주어진내부성에서벗어나외부로나아가는정치학, 그것은획득된자리를벗어나고 ( 脫 ), 획득된정체성을지우며 ( 却 ), 주어진존재이기를그치는 ( 却 ), 정치학 으로규정한다. 탈각의정치학은주어진체제안에서확고하게, 확고한만큼강고하게굳어진지위와권리를벗어나는것이란점에서, 자신에게권리를보장하는만큼자신을가두는그굳어진껍데기를벗어던지는것이란점에서탈각 ( 脫殼 ) 의정치학이라고해도좋을것이다 (200쪽). 42 Aníbal Quijano, Coloniality of Power, Eurocentrism, and Latin America, Nepantla 1(3), 2000, pp. 533~580. 156 기획 : 포퓰리즘과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