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PDF Free Download

창조경제시대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추진배경

목 차. 창조경제와방송산업 1. 방송산업환경변화 3. 방송산업경쟁력분석 7. 비전및추진전략 10. 전략및정책과제 14 1. 방송산업규제혁신 14 2.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24 3.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40 4.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56 5. 글로벌시장진출확대 68. 기대효과 79. 추진일정 81

. 창조경제와방송산업 방송은창조산업의핵심분야이자 창조산업의플랫폼으로기능 방송은창의적콘텐츠를제작 유통하는일련의가치사슬이 복합된산업으로 해외국가들도창조산업으로분류하고적극육성 방송콘텐츠는다양한유통창구 영화 만화 뮤지컬 라이센싱등을통해 가가능한고부가가치산업 세계방송시장은반도체나가전시장보다큰규모로성장유망분야 또한 방송은광고 영화 음악 게임등창의적콘텐츠가생산 유통되는창조산업의핵심플랫폼역할수행 방송콘텐츠는국가브랜드제고및유관산업성장을견인 한류의확산과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함으로써소비재수출견인 방송콘텐츠수출은소비재수출을 배이상촉발 - 1 -

드라마등을통해한국에대한관심유발및한국으로의 여행을증가시키는동인으로작용 드라마 + 문화외교문화 + 국가브랜드드라마 + 관광 이영애와후진타오중국주석 최지우와일본고이즈미총리 한국어능력시험 만명지원 제빵왕김탁구촬영지관광 대장금겨울연가한국어교육제빵왕김탁구 방송과 산업이공진화 관계를형성함에따라방송산업의 중요성은더욱증가 분야발전에따라방송의스마트화와외연확대로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산업의유기적인산업생태계를형성 구조에서양질의콘텐츠는유통플랫폼 기기등의이용가치와수요를 유통플랫폼 기기는콘텐츠의유통 확산을촉진 미디어의스마트화 융합화로다양한시공간에서시청할수있는방송콘텐츠수요가증가하는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 방송산업을창조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체계적발전전략필요 - 2 -

. 방송산업환경변화 1. 방송산업의진화 발전 산업의성장 국내방송산업은적극적인기술개발및정부 산업계의유기적협력을통해새로운매체도입과함께진화 발전 그결과 최근 년간연평균 씩성장 방송서비스매출액은 년 조원규모형성 방송기기 부품등연관산업포함시 조원규모 등뉴미디어도입이방송산업발전촉진 지상파 유료방송 연관산업성장 방송산업성장과함께디스플레이세계점유율 위 콘텐츠수출증가 국산장비경쟁력확보등연관산업성장견인 - 3 -

2. 방송콘텐츠시장성장 지상파 등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판매수익이빠르게성장 유료방송 인터넷등방송콘텐츠유통채널증가에기인 스마트환경에서도스포츠 드라마등방송콘텐츠가치는더욱상승전망 유료방송 시장은국내영화산업의주요매출원으로성장 향후 유료방송은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콘텐츠등주요콘텐츠가유통되는 종합콘텐츠유통플랫폼 으로성장할전망 3. 방송산업글로벌경쟁확대 구글 애플등의글로벌서비스확산에따라콘텐츠의제작및 유통환경이국경을초월하여확대 - 4 -

한류확산에따라방송콘텐츠수출이증가하고 자체콘텐츠를확보한지상파방송과일부 홈쇼핑사업자등해외진출활발 한미 에따라글로벌미디어그룹의국내시장진입확대전망 글로벌기업의국내진입확대로국내방송시장잠식우려 4. 방송의스마트화 실감화 기술고도화에따른디지털화에이어 스마트화 실감화 진화 스마트미디어 인터넷접속이가능한스마트기기를기반으로방송과 함께인터넷콘텐츠이용 앱 게임 등 이가능 한신유형방송본격화 티브로드와 는 기반스마트방송을상용화 삼성 전자는일체형스마트 를출시 하여세계시장주도 스마트 TV 일체형 스마트셋톱유 무선인터넷동영상서비스 - 5 -

향후글로벌기업국내진출 유료방송의스마트셋톱보급 스크린경쟁 가전사의 단말플랫폼화전략등에따라미디어경쟁심화예상 실감미디어 전세계적으로 확산에따른경쟁치열 에서세계시장선두 삼성 확보한가운데일본 중국추격중 5. 이용자시청행태변화 콘텐츠의선택적이용증가에따라미디어환경이공급자중심에서이용자중심으로변화 미디어서비스의스마트화에따라 개인화 서비스가강화되고 맞춤형콘텐츠 광고가이용자를찾아가는환경으로발전전망 방송산업환경변화의시사점 스마트미디어확산 단순한신매체도입차원을넘어 종래폐쇄적환경에서 개방적생태계 로바뀌는산업패러다임변화를의미 글로벌경쟁확대 모바일분야에이어글로벌경쟁구도로포섭되고있으므로국내방송산업의생존및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시급 체계적대응못할경우국내시장잠식및스마트미디어시장선점기회상실 - 6 -

. 방송산업경쟁력분석 1. 시장현황및문제점 법제도 규제장벽으로인한방송산업발전지체 비효율성심화 과도한시장점유율규제등으로기업의투자를억제하고 해외 국가에비해높은규제를두고있어글로벌경쟁에불리 칸막이식규제로신규융합서비스도입등시장경쟁제한 매체별각기다른규제를적용하여규제형평성문제유발 방송기술간결합서비스도입이불가능한법령구조 시장구조 경쟁력있는기업이부족하고 시장은성장정체위기 글로벌경쟁력있는콘텐츠기업이부족하고 대부분영세한규모 전체 사업자 년 개법인 중매출액 억원미만사업자가 로대부분영세 억미만 인터넷등과경쟁으로지상파방송광고수익정체 최근 년 유료방송가입자포화 월 만 주민등록세대대비 - 7 -

신산업성장 생태계경쟁력이미흡하고 체계적진흥전략부재 구글 애플등자체생태계를구축한글로벌사업자와달리국내는 분야별개별화된사업추진으로생태계경쟁력취약 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불확실성 산업간갈등등으로활성화지연 차세대방송기술개발 표준화 콘텐츠지원등체계적진흥전략부재 글로벌진출 국내시장위주 해외시장고려부족 대부분방송사업자의사업전략이협소한국내시장에편중 글로벌사업자들은국내시장협업또는직접진입확대중이나 국내사업자의해외진출은프로그램중심으로지속가능성에한계 방송프로그램수출은 이상아시아국가및드라마장르편중 * 출처 : 2012 콘텐츠산업통계 ( 문체부 ) - 8 -

2. 성장잠재력과신성장기회 성장잠재력 우리는세계최고수준의네트워크 단말의글로벌경쟁력과함께 드라마등양질의콘텐츠경쟁력강점보유 하지만 국내방송산업은엄격한규제와발전전략부재로성장잠재력을충분히발현하지못하고있는상황 국내 ICT산업부문별경쟁력 신성장기회 스마트미디어환경도래는방송산업발전절호의기회 스마트모바일생태계의주도권확보경쟁사례를교훈삼아개방형 스마트미디어생태계를선도적으로구축할필요 전략 스마트미디어가활성화될경우방송콘텐츠유통채널확대 스마트 콘텐츠신규시장창출 글로벌시장진출수월등효과기대 국내 산업경쟁력을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스마트미디어등 차세대방송산업선도적육성 을통해글로벌주도권확보필요 - 9 -

. 비전및추진전략 1. 비전및정책목표 비전 방송산업을통한창조경제 국민행복구현 규제완화및방송콘텐츠생태계개선으로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 기술의발전을적극수용하여방송통신융합및새로운시장창출촉진 - 10 -

정책목표 1 국민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제고를우선가치로정책추진 산업간이해관계보다국민편익을방송정책의우선가치로적용 동일서비스동일규제적용으로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고 신규서비스는최소규제원칙 네거티브방식 으로혁신과경쟁을촉진 2 아이디어와창의인력이정당한대가를받는환경조성 방송시장의광고수익편중구조및불공정유통질서를중점개선하여지식재산 창의성 이정당한대가를받는환경조성 창의적콘텐츠에대한투자환경개선및미디어창의인재육성 3 개방 공유 협력의생태계구축으로신규시장 일자리창출 스마트미디어 활성화로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개방적생태계를통해 참여를활성화하여다양한비즈니스모델창출 산업 관광 제조 유통업등연계해외진출생태계구축 4 디지털격차해소등미디어복지및공익성보장 디지털방송에대한최소한의미디어수용및콘텐츠보장 사전규제완화에따른사후규제보완 시청자보호장치마련 - 11 -

2. 추진전략및정책과제 5 대전략 19 개정책과제 방송산업규제혁신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글로벌시장진출확대 기대효과 기술 경제적규제완화 방송제작재원구조개선 미디어복지강화 정당한대가받는환경조성 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 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 요금규제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 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스마트광고산업육성 방송의스마트화지원 UHD방송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방송장비산업경쟁력제고 전송네트워크고도화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방송서비스매출 13조원 19 조원 ( 연평균 7.5% ) 2017년까지일자리 1만개창출 - 12 -

< 참고 > 방송산업발전사례 언제 어디서나이용할수있는환경 더많은볼거리와즐거움을주는방송 유익하고편리한응용서비스 - 13 -

. 전략및정책과제 전략 1 국민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제고를위한방송산업규제혁신 < 정책과제 > - 14 -

1-1 기술 경제적규제완화 1 기술선택의자율성확대및서비스특성에따른규제적용 현황및문제점 현행방송법령은전송방식별칸막이규제로인해기술혁신등을 통한다양한융합서비스가등장할수없는구조 방송시장경쟁심화와함께기술개발이빠르게전개되면서새로운 서비스 복수의디지털전송방식결합사용에대한수요발생 접시없는위성방송 셋탑박스없는케이블 지상파다채널 방송등은시청자편리성제고 선택권확대장점에도불구하고 법적 기술적제약존재 이용자입장에서동일서비스로보이는유료방송에대해방송법 법상에서서로다른규제를적용하여형평성논란 법률이원화로사업운영규제 금지행위규제수준등도상이 정책방안 기술기준규제완화 발전된전송 압축기술의도입및전송 방식의결합사용허용등기술선택의자율성확대 - 15 -

방송전송방식혼합사용허용방송법개정추진월 의원발의 국민편익등을고려하여유료방송 도입방안마련 시청자복지증진및사교육비절감을위해무료로서비스되는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방안마련 유료방송규제일원화 서비스특성에따른 동일서비스동일 규제 를적용하여유료방송규제를일원화하고규제형평성제 케이블 위성방송 를단일방송사업으로분류하고 진입 소유 운영등규제일원화 방송법 법상금지행위유형 제재기준등규제차이를 해소하여규제형평성제고 2 시장효율성제고를위한경제적규제개선 현황및문제점 유료방송별규제기준이상이하고엄격한점유율규제로인해 사업자간규제형평성을저해하고 투자유치에걸림돌로작용 현재 와 위성에대해각각상이한시장점유율규제적용 - 16 -

또한 방송사업에대해해외국가에는없는과도한겸영제한을두고있어투자와성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글로벌경쟁이가속화되고 시장개방 을앞둔상황에서국내방송사업자가역차별받지않는환경조성시급 정책방안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매체별로차별화된시장점유율규제를전체유료방송 위성 가입가구의일정비율기준으로통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결과를반영하여조속법령개정 유료방송시장점유율 월 계열 중복제외 중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제한의실효성을면밀히검토하여 여론독과점우려가적은경우관련규제폐지하고사후규제보완 특정사매출총액제한등개선 방송사업소유 겸영제한완화 중장기적으로 수직적 수평적결합제한등완화추진 구분점유율전체구분점유율전체 한국방송공사 주 조선방송 조선일보계열 주 문화방송 주 제이티비씨 중앙일보계열 주 주 채널에이 동아일보계열 씨제이이앤엠 주 계열 주 매일방송 매일경제계열 * 종편 PP 의경우, 신문구독률을시청점유율로환산반영포함 - 17 -

1-2 방송제작재원구조개선 1 공영방송수신료현실화 현황및문제점 공영방송이상업방송과차별화된공익적서비스제공을위해안정적재원기반필요 공영방송수신료는 년 원으로책정된이후 년간동결 년전체재원중수신료비중은 는 는 에불과 해외수신료와비교시 우리나라는해외국가의 수준 해외공영방송연간수신료수준비교 정책방안 공영방송수신료현실화 수신료중심재원구조를통해시청률경쟁에서자유로운공정성 공익성을갖춘고품질콘텐츠제공 공영방송의콘텐츠제작능력확대및경쟁력있는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환경조성 - 18 -

2 방송제작기반안정화를위한방송광고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 광고시장경쟁심화 지상파방송광고수익감소추세년간 엄격한광고규제등에따라방송사의콘텐츠투자여력약화 광고편성규제 지상파는중간광고금지및프로그램분토막 분자막 초시보 초 광고등유형별로규제적용 총 분 유료방송은중간광고허용및총량제적용 시간당평균 분 최대 분 간접광고규제 오락 교양프로그램에한해허용 시간 크기 정책방안 광고제도개선 광고시장환경개선을위해규제완화등방송광고 제도개선로드맵수립 방통위 광고금지품목개선 사회 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개선이필요한 품목에대해서광고허용등추진 관계부처협의 현재금지품목중개선이필요한품목에대해실태조사등추진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범위확대 방송광고외에도인터넷 모바일광고등판매도대행할수있도록판매대행범위확대검토 - 19 -

1-3 미디어복지강화 1 보편적서비스제공을위한디지털방송인프라확충 현황및필요성 지상파디지털방송은디지털전환 에도불구하고난시청해소및국민의기본적시청권보장을위해수신환경개선필요 유료방송디지털전환은가입자의디지털전환비용부담가중 사업자의디지털전환유인부족등에따라전환이지연 월말기준 케이블 가입자중디지털가입자는 에불과 양방향스마트서비스도입에장애요인으로작용 홈패스율 의광대역케이블망 이상 이전국에포설되어있으나 아날로그방송용으로 를사용하여망사용효율성미흡 모든국민이다양하고편리한디지털방송을이용할수있도록방송의디지털화에따른디지털격차를최소화할필요 정책방안 지상파방송커버리지확대 디지털격차해소및난시청해소투자 효율성제고를위한 방송시설공동이용 가이드라인마련 시행 - 20 -

지상파방송사간방송시설 철탑 국사등 수신환경개선효율화 공동이용 으로 방송 산간벽지 오지등난시청지역에 년까지소출력중계기 개 추가구축 유료방송디지털전환 아날로그케이블 의디지털전환및위성 방송의 화를통해전체방송시스템의디지털화추진 아날로그방송등종료절차제도화 아날로그유료방송가입자의시청권보호를위해방송서비스종료절차제도화 방송종료기준 절차 가입자보호방안등을법제화 상 저소득층지원 시중가대비대폭저렴한저소득층전용 보급및방송상품을도입하여디지털전환부담최소화 셋톱박스없이케이블 를시청할수있는전용디지털 보급및전용디지털방송상품출시 디지털전환활성화지원 케이블 사업자가추진하는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추진지원 시청권침해방지등가입자보호 시범사업추진지원등 - 21 -

2 방송채널운용개선및시청자보호장치마련 현황및문제점 다양한서비스수용이가능한디지털방송환경확대에따라 디지털환경에맞게채널운용규제개선필요 이용자편익확대및사업자의채널구성운영자율성고려 방송의디지털화 등지상파콘텐츠유통창구가다양화 되면서지상파방송재송신분쟁및방송중단사태등발생 년방통위는의무재송신범위개선등지상파재송신제도 개선을추진하였으나 사업자간이견등에따라결정보류 지상파재송신관련방송법 법개정안발의 남경필의원 월 방통위 분쟁해결제도보완방송법개정안 입법예고 융합에따른방송사업의사전규제완화및사업자자율성 확대추세를고려 시청자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제도보완필요 - 22 -

정책방안 채널운용방안개선 채널다양성구현을통한국민편익 디지털화에 따른효율적인채널활용등을고려한의무운용채널제도개선방안마련 자체제작비율이높은중소 진입기회보장을위해유료방송에일정비율채널구성의무부여 미래부와방통위공동으로공익 공공채널제도개선및의무운용채널규제개선 지상파재송신제도검토 유료방송과지상파방송간재송신관련 분쟁의효율적해결을위해법령보완 보편적시청권보호및콘텐츠저작권보호등을감안하여지상파의무재송신제도검토 상대방이불응할경우에도조정절차에들어갈수있도록방송법령보완 직권조정개시 재정제도도입 방송유지재개명령권신설등 시청자권익보호 시청자피해방지등을위한보완장치검토 방송규제완화의경우에도시청자보호를위한규제는유지 방송서비스가복잡 다양화되고사업자간경쟁이심화되어시청자 이익침해행위가증가함에따라서비스이용에대한실태점검및개선 - 23 -

전략 2 창조경제실현의핵심산업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 정책과제 > - 24 -

2-1 정당한대가받는환경조성 1 유료방송의공정한수익배분환경조성 현황및문제점 등록제도입 및유료방송플랫폼의대형화등에따라수신료배분차별등불공정거래문제발생 년부터 는연간수신료수익의일정비율이상을 사용료로지급토록재허가조건부과 의 사용료지급률은매년증가해왔으나 의양방향서비스확대등으로 지급비중증가에따라기본채널지급분은감소 <PP 프로그램사용료구성비율 > 1.0 4.8% 5.1% 6.4% 7.1% 0.8 11.7% 19.4% 20.2% 27.1% 0.6 0.4 83.5% 75.4% 0.2 73.2% 65.8% 0.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책방안 유료채널 VOD 기본채널 지급기준개선 일반 에적정규모의 사용료가지급될수 있도록지급대상범위 지급비율등개선방안마련 미래부 유료채널제외및기본채널지급비율개선등검토 유료방송 지급확대검토 유료방송의홈쇼핑송출수수료 증가분에연동하여 사용료배분비율조정방안등검토 - 25 -

2 방송콘텐츠와제작인력이제값받는환경조성 현황및문제점 방송시장내플랫폼 콘텐츠제작사간불공정거래환경이지속되는등콘텐츠창작 제작기반약화의악순환초래 온라인불법유통으로인해콘텐츠창작자의창작의욕이저하되고기업의투자유인이감소되고있으나 이에대한체계적대응미흡 방송제작시장은프로젝트단위제작이많아비정규직이많고고용이불안정하여복지혜택의사각지대에놓이거나경력단절문제발생 정책방안 저작권보호로창작의욕제고 콘텐츠유료구매이용환경을조성하고저작권보호를강화하여콘텐츠산업성장여건마련 문체부 불법복제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를통해신고포상체계마련 영상분야 년 건 온라인상시모니터링대상확대 저작권침해전담반운영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대상확대년 건 년 건 및방송분야종사자에대한맞춤형저작권교육확대 주요한류지역해외저작권센터 개소 의저작권관리역량등강화 권리인증을통한방송콘텐츠합법거래유도 - 26 -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제정 방송콘텐츠산업의동반성장환경조성을위한표준계약서제정및업계의활용유도 문체부 방통위 방송프로그램제작 출연표준계약서실효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시장실태조사및표준계약서개선 열악한근로환경및불공정계약개선을위해임금 근로시간등을명시한방송스태프년말 방송작가년 표준계약서제정 관계부처협의 안정적창작활동기반조성 프로젝트단위제작으로인한고용불안정해소등을통해안정적인창작 제작활동여건조성 방송영상창작환경개선을위한협의체구성 운영 월 제작사와출연자간권리 수익배분 임금체불방지등논의 방송콘텐츠종사자의고용안정화를위한사회안전망제공 방송콘텐츠종사자에대한고용보험적용확대 및경력정보시스템구축 임금체불예방대책마련및방송영상촬영환경개선추진 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 독립제작사에대한관리를강화할 수있도록현행신고제도및외주제작제도개선 폐업된제작사에대한직권말소강화 년신고된 개중 개말소 독립제작사의정착을위해제작 회계관리 저작권관리등에대한컨설팅서비스제공등자문 지원확대 년 문체부 방송법에외주제작사의법적지위규정및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정대상에포함하여체계적보호 방통위 - 27 -

2-2 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 현황및문제점 국내콘텐츠시장은지상파방송 일부 중심 구조로인해 경쟁력있는다양한콘텐츠기업부족 및외주제작사들대부분은영세하여콘텐츠투자가미흡 특히 방송콘텐츠산업은일반제조업에비해위험부담률이높아제작사들이민간에서안정적인자금확보가어려운환경 시장내자생적투자시스템이미흡하여글로벌기획등에어려움이있고, 소규모제작사는담보제공이어려워자금확보에애로 정책방안 콘텐츠사업규제완화 국내기업이역차별받지않는환경 조성을위한규제개선으로대형화 글로벌화및투자촉진 시장점유율규제 전체매출액의 를단계적으로완화 점유율 년 매출액기준 방송전체매출액기준 대규모사업자의지나친콘텐츠독과점에따른방송의다양성 훼손우려등고려 - 28 -

투자재원확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모태펀드문화계정 등방송콘텐츠투자를위한투자조합활성화 운영개선 글로벌진출가능성이높은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육콘텐츠 양방향 스마트방송용콘텐츠등차세대콘텐츠에중점투자 제작초기자금융자 콘텐츠제작초기유동성문제해결을위해금융기관과협력을통해매출채권담보로제작비등대출지원 미래부 방송사의매출채권확인서발급및미래부와금융기관이초기자금융자사업추진을근간으로하는미래부 방송사 금융기관간상생협력협약체결 콘텐츠완성보증확대 중소방송사및제작사가완성될콘텐츠를 담보로융자를받을수있도록완성보증규모지속확대 문체부 콘텐츠공제조합설립 지원 펀드조성에방송사 포털사등의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을통해중소기업융자 이행 채무 보증등지원 문체부 - 29 -

2-3 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 1 방송콘텐츠창의인재육성 현황및문제점 방송인력시장이발달되어있지않아 문제발생 수요와공급의불일치 정부에서현업인력 미래부 예비인력 문화부 양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 핵심인력부족 신기술등현장수요에부응하는전문커리큘럼강화필요 교육 과 창업 이연계되는산학협력미흡 정책방안 방송인력취업지원솔루션운영 방송인력의미스매칭해소를위한취업지원솔루션운영 년 문체부 취업컨설팅 스터디멘토링취업캠프 인력정보시스템등운영을통한효율적일자리연결지원 다큐 드라마제작예비인력양성 다큐멘터리및드라마장르에특화된경쟁력있는예비인력배양추진 년 문체부 새로운디바이스환경에맞춘완성도높은 교육으로 인다역능력배양을위한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운영 글로벌드라마경쟁력강화를위한기획능력배양중심의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운영 - 30 -

현장수요에부응하는교육실시 방송현업종사자에대한맞춤형교육강화및차세대콘텐츠기획자양성 년 미래부 방송작가 방송기술인등현업종사자의경쟁력강화를위해직군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과정개발 제공 실무경험과전문성을갖춘우수인력을차세대콘텐츠기획인력으로육성하기위해국내대학원과연계한학위과정확대운영 2 방송콘텐츠산업창업기반조성 현황및필요성 스마트미디어확산및창의적이용자제작콘텐츠유통증가등에따라 인미디어기업의창업여건개선필요 스마트미디어를통해 앱은물론방송과연동된다양한부가콘텐츠서비스등에다양한사업자들의참여가가능한환경 정책방안 창조채널시범사업 인미디어기업등의창착활성화및 방송접근보장을위한 창조채널 시범사업추진 년 미래부 - 31 -

콘텐츠제작자에게는미디어창업의기회를 방송사에게는다양한 콘텐츠수급할수있는상생발전구조마련 정부는제작인력교육과장비를지원 빛마루활용 창의적인력육성을위한기본 전문교육과정개설 창업교육 추가로사업화가능한아이디어등록및사업전환시스템구축 인미디어기업지원센터설립 방송콘텐츠관련신설기업에대해 저작권등법률자문 마케팅등창업컨설팅 세무상담등제공 년 미래부 중기청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크라우드펀드를활용한창업 자금지원 앱 연계콘텐츠 양방향콘텐츠등에특화하여 인 창작자들이공동으로랩을운영토록예산및컨설팅지원 - 32 -

2-4 요금규제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현황및문제점 방송재원이경기에민감한광고에편중되어있고 유료방송은 저가구조로고착화되어있어콘텐츠산업성장을저해 광고수익에편중된재원구조로는시장수요에부응하는고품격 방송콘텐츠생산 유통에어려움존재 년케이블가도입되면서지역독점에따른독점가격이윤을제한하기위해유료방송요금규제 승인제 도입 년위성방송 년 도입등으로유료방송시장에경쟁이격화됨에따라유사채널동일서비스를갖고가격경쟁 덤핑 치중 중계유선의케이블 전환및 도입과정에서저가요금체계가고착화되었고 광고수익 광고료 홈쇼핑수수료등 의존심화 - 33 -

정책방안 요금규제개선 성장등에의한유료시장의유효경쟁상황형성에따라다양한콘텐츠개발을위해규제완화 미래부 시청자수요에부합하는다양한유료방송상품및서비스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요금승인제의단계적신고제전환추진 데이터방송등선택형서비스부터요금신고제전환 요금신고제도입확대의경우에도기본적인상품에대한규제는유지 방송상품에대한과도한결합할인방지 합리적인셋톱박스임대료산정등을위한요금승인기준정비 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저가구조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시장형성을위한지원확대 미래부 문체부 고품질콘텐츠활성화 등고품질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한제작지원 방송사업자 독립제작사 확대 추진 공연 대형이벤트등고품격문화예술콘텐츠를유료방송에서 로제공할수있도록인센티브부여 공연 대형이벤트 패션등창조산업군 과연계한고품격 콘텐츠를지원하여유료방송프리미엄콘텐츠시장활성화 프리미엄콘텐츠로선정된대형기획콘텐츠의제작비일부를 매칭펀드형식으로지원하여고품격콘텐츠공급을확대 - 34 -

2-5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1 부가가치제고를위한제작지원개선 현황및문제점 단순한제작비지원배분에치우쳐 방송콘텐츠자생력강화및부가가치창출을위한유기적인연계지원부족 콘텐츠창작자들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고스타콘텐츠로육성할수있는인큐베이팅시스템부재 년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제도가도입되었으나 취약시간대에방영됨으로서제작사는제작비회수 재투자에애로 정책방안 제작지원방식개선 방송콘텐츠부가가치제고를위해제작지원예산을활용하여 기획 유통중심의 프로젝트 추진 미래부 방송콘텐츠융합프로젝트 다양한창작인력간융합을촉진하고창의성을배가시키는기획개발분야지원신설 형단막극지원 드라마의다양성확대및신규인력양성역할을 하는단막극의자생적기반조성을위한 형모델지원 - 35 -

년단막극스토리공모전수상작을대상으로방송사 마케팅전문가 인터넷포털사 출판사등이참여하는비즈모델사업화지원 동반성장컨소시엄지원확대 등글로벌시장선도를위해방송사 가전사 제작사등이공동참여하는공동제작 수출지원추진 방송을통한애니메이션산업활성화 애니메이션신규편성의실효성확보및글로벌애니메이션발굴추진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애니메이션제작비지원확대및방송평가규칙개정등제도개선을통해어린이주시청시간대방영확대추진 제 의 뽀로로 발굴을위해정부 방송사 제작사 캐릭터사등이공동투자하는글로벌애니메이션성공모델발굴 방송콘텐츠제작지원확대 다양한소재의방송콘텐츠제작을활성화하고실험적인드라마 다큐등제작지원을확대 미래부 문체부 단막극 다큐지원확대 신규인력및제작사의시장진입과실험적인드라마 다큐의정규편성을위해제작지원확대 단막극지원 편 편 다큐지원 편 편 드라마소재 형식다양화 드라마의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다양한소재 아동 가족용등우수소재드라마제작지원 웨비소드 스토리를가진시리즈를웹을통해공개하는것 등매체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유형의방송콘텐츠개발지원 방송작가창작역량강화지원 방송창작역량을제고하기위한소재활용기반확대및스토리역량개발을위한지원확대및교육강화 문체부 - 36 -

방송대본디지털도서관구축 방송대본을수집 디지털 를구축하여새로운창작소재로활용토록지원년 공공 공유저작물활용촉진 저작권법개정으로공공저작물자유이용제공근거를마련하여공공저작물활용촉진년 방송작가창작역량강화 한국적소재발굴워크숍 개최 방송영상창작자대상스토리텔링교육 집단창작공간지원 문체부 장르별방송작가국제포럼 시상등창작의욕고취 개최 우수작가등에대해그랑프리 2 방송콘텐츠제작기반강화 현황및문제점 중소 및독립제작사경쟁력강화를위한글로벌수준의제작 유통전용인프라구축필요 와제작사들의국내시장중심제작관행탈피및해외시장개척기회창출시급 인프라시설등이여러곳에분산되어있어연계운영필요 - 37 -

정책방안 빛마루 의글로벌콘텐츠제작 유통허브화 빛마루를이용한지역콘텐츠활성화및해외진출 유통을위한네트워크구축 방송기반전체를네트워크 클라우드기반시스템으로구축 전용스튜디오 첨단 시설등창작기반조성및인큐베이팅지원 중국 동남아 유럽등해외공동제작활성화를위해해외제작사등유치 빛마루와지역진흥원등이소유한다양한제작인프라를허브 스포크 시스템으로네트워크화 드라마제작기반확대 독립제작사등지원을위해장기간촬영이가능 하고대규모스튜디오가구비된 드라마타운조성 년 문체부 방송인프라통합정보제공시스템구축 제작사의접근성및효율성 제고를위해방송장비와시설임대정보제공시스템구축 년 - 38 -

3 원천자료저장 유통시스템구축 ( 방송콘텐츠뱅크 ) 현황및문제점 방송사의최종방송물이외에프로그램제작원천자료 대부분은활용되지않고사장되는상황 방송콘텐츠재사용을확대할수있는저장 유통시스템구축필요 정책방안 원천자료유통시스템구축 인창작자등의제작비용이나시간을절감하고부가수익창출을위해원천자료저장 활용시스템구축 콘텐츠 정부제작지원콘텐츠및공공콘텐츠등을우선저장 유통하고민간및해외콘텐츠등으로단계적구축확대 인프라 빛마루내인프라를확장 고도화 가칭 방송콘텐츠뱅크 구축지원 하여구축예산절감및사업추진효율화 개방형콘텐츠제작시스템구축 방송콘텐츠를융합하여이용자가콘텐츠제작이가능한개방형콘텐츠제작 유통환경구축 미래부 이용자가원하는콘텐츠와융합하여새로운콘텐츠 로재탄생시켜새로운방송산업생태계구축 콘텐츠등과연계하여클라우드기반 생성 편집 소비의개방형콘텐츠제작 유통생태계구축 - 39 -

전략 3 창조경제의신성장동력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 정책과제 > - 40 -

3-1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1 개방형스마트미디어생태계구축 현황및문제점 구글 애플등자체생태계를구축한글로벌사업자와는달리국내는개별화된사업추진으로생태계경쟁력취약 구글애플등글로벌사업자는막강한자본력을바탕으로 인재채용등을통해 의통합생태계를구축중 애플독자플랫폼인 와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등스마트기기 등독자생태계구축 구글안드로이드기반구글플레이 유튜브를통한인터넷콘텐츠제공 구글 출시및 모토롤라 인수등통합생태계구축 우리나라의경우콘텐츠 네트워크 기기의경쟁력은세계최고 수준이나산업간협력이부족하고통합생태계를구축한기업부재 정책과제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정부 사업자 학계등협력 하여개방적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공생 협력모델마련 미래부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위원회 구성 운영 월 - 41 -

스마트미디어상용화동반성장프로젝트추진 및사업자간 기술적사업적 정책적이슈등논의 활성화방안마련 선도사업상용화모델개발 기반미래형서비스상용화모델개발 미래부 방송사 단말제조사 연구소 대학등이유기적으로연계하여매체와네트워크에상관없이서비스구현이가능한모델개발 신기술적합성검증환경구축 중소기업등시장진출촉진을 위한신기술개발지원인프라구축 미래부 스마트미디어관련신기술적용적합성검증시스템구축 개방형플랫폼표준화지원 다양한 앱사업자등참여할수 있는개방형생태계구축을위해 기반플랫폼표준화지원 미래부 앱스토어등 단계표준화개발완료월 에따라 단계멀티스크린및보안 등고급기능확장표준화추진년 표준을구현한수신기 플랫폼의표준적합성여부를시험 검증할수있는시험환경구축 활용지원 - 42 -

2 체계적육성을위한스마트미디어제도화 현황및문제점 다양한형태로진화 발전되고있는스마트미디어에대한법적지위등이명확하지않아산업화지연 사업예측가능성이미흡할경우기업들이혁신적인서비스를시도하기주저하는요인으로작용 인터넷전화와 사업의경우법제도화이후산업화진행 새로운온라인콘텐츠서비스플랫폼의등장은산업진흥필요성과함께기존방송서비스와의규제형평성문제유발 정책과제 법제도마련 스마트미디어의실험과혁신을장려하면서기존방송과조화되도록 네거티브 최소규제 원칙으로법제도정비 - 43 -

공정경쟁환경조성 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생태계공정거래정착 앱등스마트콘텐츠공급자와플랫폼간공정거래조건 소비자피해방지등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 실태조사및경쟁상황평가 후속정책수립등을위해주기적인경쟁상황평가및시장실태조사실시 방송경쟁상황평가대상에스마트미디어추가 정례평가 방통위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실시 미래부 중립성관련정책수립 스마트미디어성장을저해하고사업자간갈등의원인이되어온망중립성등각종중립성관련정책마련 다양하고혁신적인서비스가활성화되도록단말플랫폼 네트워크중립성관련시장상황에대한모니터링실시및관련정책마련 개인정보보호개선 맞춤형방송 스마트광고활성화를위한 개인식별정보의범위및개인정보활용원칙등마련 이용자권리를보호및안전하게활용하기위한가이드라인검토 - 44 -

3-2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 1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지원 현황및문제점 방송프로그램과연계된서비스개발이미흡하고 에특화된 앱및이용자중심의 부족등해소시급 방송프로그램에대한관련정보 메타데이터 가사업자별로상이 하여방송부가서비스개발비용증가및활성화지연 개방형생태계와접목 앱등신규융합형 증강콘텐츠등을공급하는새로운써드파티 사업자들의참여활성화필요 정책과제 앱이노베이션센터 활성화 스마트미디어서비스 앱개발사에기획 기술 창업 테스트베드등을종합지원강화 미래부 유망한스마트 서비스 앱개발사를선발하여개발 기획 마케팅 투자 법률및특허등의전문적인멘토링실시 방송제작시설 스마트콘텐츠제작시설등과연계운영하여시너지제고추진 앱과연계된주변기기개발을지원하여연관산업성장촉진 - 45 -

방송연동형서비스활성화 고품질프로그램과연계한다양한 연동형서비스모델을개발 관련표준화지원 미래부 방통위 방송사업자와연계해메타데이터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프로그램메타데이터표준화 활용촉진으로융합서비스활성화 프로그램과연동되는정보 게임서비스등활성화촉진 디지털콘텐츠활성화지원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발표 지원사업과연계한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지원 2 스마트미디어기반 T- 커머스활성화 현황및문제점 커머스 는방송법상데이터방송으로도입 도입 되었으나 디지털방송기반미흡등에따라그동안활성화가지연 데이터방송에대한엄격한규제로 커머스산업발전이지연되고 부가통신서비스등과규제형평성문제등유발 초기의메뉴클릭방식에서 최근디지털방송가입자확대에따라 채널 어플리케이션 기반양방향서비스로진화추세 정책방안 커머스제도개선 기존 홈쇼핑과의차별성은유지하되 중소기업제품유통활성화등의장점을살려활성화추진 - 46 -

방송기술발전에따른변화를반영하여데이터방송정의 개정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가능하도록법제도적으로지원 커머스활성화 스마트기기와연계하여부가가치가높고혁신적인방송프로그램연동 커머스서비스의개발지원 스마트 디지털사이니지등신규융합미디어에서의콘텐츠상품결제활성화를위한표준결제플랫폼개발지원 3 교육콘텐츠와연계한스마트미디어산업활성화 현황및문제점 스마트미디어확산및매체가융합되는환경변화에맞는교육콘텐츠개발을지원하고 이를통한해외시장개척필요 클립콘텐츠활성화로스마트러닝을지원하고 새로운시장개척 스마트 등을통해국내대학강좌를이용할수있는개방형 플랫폼을구축하여창조적지식창출과미디어산업육성추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모바일앱을통해국내대학강좌 를제공중이나 이용자의접근성강화를위해스마트미디어간통합연계강화필요 - 47 -

정책방안 스마트미디어 플랫폼개발 모든스마트미디어에호환 연계할수있는 플랫폼을개발 구축및지식리소스확대 년 미래부 교육부 문체부 통합서비스플랫폼개발 각대학별로생산되는 콘텐츠활용제고및연계성강화를위한스마트미디어통합 플랫폼개발 스마트미디어적용을위한강의영상포맷등관련표준마련 창조적지식창출리소스구축 고등교육에대한장벽및차별을 없앤보편적기회제공으로사회전반에창조적지식창출리소스확대 교육용스마트콘텐츠활성화 교육현장에서실질적인교재로활용하기위한클립형분이내 콘텐츠제작등지원 미래부 가보유하고있는동영상클립을교육과정에맞게재제작 교사 학생 일반인이스마트기기등에서활용할수있는플랫폼구축 고품질의교육콘텐츠제작지원및이를통한해외시장개척 과학 세계사등을주제로한고품격교육콘텐츠제작지원 - 48 -

3-3 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현황및필요성 개념 네트워크를통해원격 관리가가능한디지털디스플레이를공공및상업공간에설치하여각종정보 광고를제공하는디지털미디어기기 다양한 기술및콘텐츠관련기술과융합되어뉴스 날씨 교통정보 재난정보등각종정보를양방향으로제공 산업현황 종전옥외광고와네트워크 첨단디스플레이 콘텐츠등이 융합된디지털사이니지산업이빠르게성장할전망 연평균 모바일등기존스크린에이은생활공간속의미디어로발전 산업여건 디지털사이니지관련법률이없어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 에근거하여지자체에서조례로규정 아울러 산업지원부족 표준화 인력등미흡으로성장기반취약 필요성 인터랙션 기술등을활용한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개발을통해미래광고시장을선도적으로개척필요 - 49 -

정책방안 산업육성인프라구축 법제도정비 디지털사이니지산업발전촉진을위한관계법령 정비 미래부 안행부 문체부 선도모델발굴지원 관광안내 민원행정정보제공 스마트관보 게시대등공공부문중심으로파급효과가큰선도모델발굴지원 광고효과평가체계개발 사이니지특성을반영한이용행태측정등광고효과평가기준및안면인식 동작인식등을활용한측정방법개발 품질인증시험환경구축 옥내외의환경에서안정적운영을위해국제기준에부합하는품질인증기준마련및시험설비구축 운영 신시장주도경쟁력확보 원천기술개발 상황인지형광고서비스기술 광고효과분석기술 초대형디스플레이기반플랫폼기술 모바일연동기술등을개발 표준화 디지털사이니지구성기기간의상호연동및콘텐츠호환성확보를위한기술규격표준화및추진체계마련 인력양성 디지털사이니지관련다양한커리큘럼개발을통해대상자별맞춤형교육및신기술교육실시 - 50 -

3-4 스마트광고산업육성 ( 13.6 월발표 ) 1 스마트광고산업인프라조성 현황및문제점 개념 인터넷접속이가능한스마트미디어를통해제공되는양방향 맞춤형특성을가진새로운패러다임의광고 시장현황 국내광고시장은 년 조원규모이나 경기둔화등에따라광고수요가감소하고매체간경쟁심화로어려움에직면 반면 스마트폰 등스마트미디어의확산으로맞춤형광고가가능한스마트광고가증가하여향후광고시장을견인할전망 문제점 그간광고정책은공공 공정 독립성을강조하는방송 언론정책의하부단위정책으로간주되어규제중심으로접근 이에따라 적극적인산업지원과투자가미흡했고 인프라 통계 인력 재원등전반적인산업여건이취약 정부 민간협력기반의광고산업육성정책을적극추진하여광고시장침체극복및미디어산업발전견인필요 - 51 -

정책과제 창조적아이디어사업화지원 인창업및비즈니스지원센터설립 창의적아이디어를사업화할수있도록 인창조기업이나소규모광고회사육성지원 미래부 중기청 문체부 사무공간 방송회관 제작공간 빛마루 전문교육 경영 법률자문 창업등을원스톱으로지원하는 인창업지원체계를구축 정부가 산업계와협력하여창의적이고우수한아이디어의사업화를지원하는 스마트광고활성화프로젝트 추진 대한민국스마트광고대상 창의적이고우수한스마트광고제작자발굴및제작활성화를위한우수광고시상식개최 미래부 광고제작산업박람회개최 광고제작신기술 제작기법전시 중소제작업체와광고회사 광고주간신기술사업연계 제작신기술사업화 취업대상자를위한현장채용프로그램등제공 년 미래부 스마트광고제작기반조성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스마트광고제작시설구축 중소광고회사가제작스튜디오 편집실 첨단제작장비등을저렴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는시설지원 수도권에는빛마루 일산 에광고제작장비를추가 지역에는시청자미디어센터 현재부산 광주등 곳에서인천 강원 충청권으로확대하고수도권에도신설추진 와연계 시설지원 - 52 -

스마트광고표준화 미래부 추진분야 광고제작 광고거래 광고효과측정 광고기술등스마트광고의집행전과정에대한표준화추진 추진체계 미디어렙사 매체별유관협회 학계 관련업계등이참여하는 스마트광고표준화추진위원회 를구성 운영 표준안의시범적용 적정성검증과 스크린시대의광고매체호환성확보를위한표준화방안등논의 전문인력양성 년 미래부 문체부 광고전문교육강화 스마트광고를포함한광고분야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취업자와재직자별로맞춤형교육제공 채용박람회개최 국내광고인력전반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채용박람회를개최하여중소업체의원활한인력수급지원 미래부 2 신규시장창출을위한차세대광고기술개발 현황및문제점 해외선진국에비해 에대한사업자의관심이부족하고정부의 투자도미흡한실정으로 글로벌경쟁력약화와기술종속우려 산 학 연 관이협력하는차세대광고기술개발로글로벌경쟁 우위를선점하고신기술에기반한새로운광고시장창출필요 - 53 -

정책과제 맞춤형광고기술 방송시청행태분석기술등기술개발 년 미래부 맞춤형광고시범서비스 개발중인시청행태분석및맞춤형광고 추천기술검증을통해맞춤형광고효과성검증 분석 년 미래부 광고효과측정방식기술 시청몰입도측정기술등개발 년 미래부 실감 체험형광고기술 음성 동작인식기술활용을통해광고효과향상기술개발 인터페이스 기술및테스트베드구축 디지털사이니지기반기술 옥외간판 전광판등이디지털사이니지로진화됨에따라클라우드에기반한맞춤형광고기술 모바일연동기술개발 3 광고산업효율성증진을위한산업통계개편 현황및문제점 광고산업통계는조사기관마다통계치가다르고 스마트광고등신유형광고등이포함되질않아광고시장의정확한규모와현황파악이곤란 스마트광고제작수요가확대될전망에따라 전문인력부족 경력자위주채용관행 신규인력의중소기업취업기피등해소필요 - 54 -

정책과제 광고산업통계체계개편및효과측정지표개발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분류체계개선 양방향 맞춤형광고 광고 광고등신유형광고를포함하는광고산업분류및통계체계를새롭게마련 광고효과측정지표개발 방송광고외에도양방향 모바일 광고등광고에대해신뢰성있는광고효과측정지표개발 통계정보제공시스템구축 광고통계 산업동향 광고비추이 광고산업경기지수등을종합적으로분석 제공하기위한 및웹사이트구축 위원회구성광고통계추진위원회 및 지표개발위원회 를구성하여광고산업분류체계개선 광고효과측정지표개발 방송사 광고주 시청률조사기관 미디어렙등이참여하는 지표개발위원회 를구성하고업계의견수렴과시범사업추진 유관기관협회 매체사 연구계 학계등이참여하는 광고통계추진위원회 를구성하여광고분류체계 조사방법 예측모형등논의 개발 스마트광고효과측정방식개발 디지털기반광고효과측정방식개발 의셋톱박스에저장된시청정보를활용하여광고효과를측정하는방식개발 보급 미래부 양방향등신유형광고효과측정및다양한측정정보수집 통합광고효과측정방식개발 방송 인터넷 모바일등 매체의광고효과를통합측정할수있는방안연구 동일광고가매체별로어느정도의광고효과를갖는지를측정하고 이를합산하여종합적인광고효과를측정하는평가지표마련 - 55 -

전략 4 Post - HD 시대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 정책과제 > - 56 -

4-1 방송의스마트화지원 현황및필요성 기존의단방향방송미디어에서양방향맞춤형방송이가능한스마트미디어로발전 융합서비스 융합형네트워크를통해방송서비스와인터넷콘텐츠가융합 되어제공되는융합형방송기술로진화 스크린 방송콘텐츠와연계된다양한부가서비스를 와스마트기기가연동하여접근성과편의성을제공할수있는 스크린방송기술등장 소셜방송 방송과인터넷의결합으로 스마트폰 태블릿등다양한기기를이용하여 기반참여형서비스를제공하는소셜방송등장 정책방안 차세대스마트미디어 방송서비스가양방향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융합형서비스로발전할수있도록기술개발추진 - 57 -

스마트미디어플랫폼 시청자의특성 신체적 정신적 언어 선호도등 을고려하여다양한스마트기기에서맞춤형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웹 기반개방형스마트미디어플랫폼기술개발추진 및 등의콘텐츠를공유 재가공하는개방형플랫폼및서비스기술개발 하이브리드콘텐츠 방송메타데이터및부가정보를활용한 스크린증강콘텐츠등클라우드기반하이브리드콘텐츠협업제작기술개발 방귀대장뿡뿡이 지구과학강의 등 교육콘텐츠를활용한양방향증강방송시범사업추진 스마트미디어자산포맷개발 다양한형태의서비스에서동시에 사용될수있도록미디어재활용성을높이고재생산하여유통할 수있는서비스독립형미디어자산포맷기술개발및표준화 멀티모달인터페이스및분석 이용자의편리한스마트기기제어와 이용자상황을판단하여최적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센서개발 구글음성인식기술등글로벌선도기술보다 우수한인식기술및센서원천기술확보 - 58 -

사용자상황인지 환경 패턴 감성 선호도등 를취득하고분석하여 최적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빅데이터분석원천기술확보 멀티플랫폼미디어전송 동기화기술 스크린환경에서대용량 콘텐츠의안정적이용을위한압축 전송 기기간동기화기술개발 스마트홈산업육성 기존홈위주의수직적통합에서타분야와 연계된수평적인통합및연동을통한스마트홈서비스구축 홈게이트웨이기술에기반한스마트 스마트셋톱을통해별도의 게이트웨이없이스마트홈서비스구축 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환경에적용되는스마트홈서비스구축을 통해스마트홈서비스의조기확산및비즈니스모델발굴 사물인터넷기반개방형디바이스협업 통합제어플랫폼기술 개발및가전원격제어인터페이스표준화추진 다양한스마트가전 주방가전 케어가전등 과연동한새로운서비스제공 홈내에서자동적으로서비스가사용자를찾아갈수있도록하는 클라우드기반학습진화형홈빅데이터자동구성기술개발 - 59 -

4-2 방송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1 UHD 방송산업성장인프라구축 현황및필요성 글로벌주도권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한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콘텐츠활성화등유기적지원필요 수상기국내시장은 년까지 억원규모로성장전망 세계시장전망 국내시장전망 출처 월 출처 월 정책방안 방송상용화 매체별 로드맵을마련하고상용화추진 방송의상용화는콘텐츠제작 수급 기술 표준화현황및비즈니스모델창출등을감안하여로드맵마련 기술적선도를위한 시범방송및 콘텐츠제작등은매체별역량에따라추진토록지원 - 60 -

법령정비 홍보등여건조성 기술기준개정등상용화여건을 조성하고월드컵 올림픽등을계기로 중점홍보 위성및케이블 상용화를위해무선설비규칙등관련고시개정 년브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년평창동계올림픽 등스포츠이벤트를통해 홍보 가상체험관등설치 콘텐츠제작여건조성 콘텐츠제작비용지원및공용제작장비지원등제작활성화여건조성 제작지원 콘텐츠제작역량이우수한방송사업자및독립제작사의 콘텐츠제작을지원하고 디지털콘텐츠제작센터 누리꿈스퀘어내 등을활용하여고가장비를저비용임대 콘텐츠협력컨소시엄지원 콘텐츠제작업체방송사업자가전업체등이참여하는협력컨소시엄구축지원 기술개발 산학연공동의 기술개발추진 클라우드기반 제작시스템 활용한부복호화기술등핵심후보기술등에대한평가를거쳐과제선정 조기상용화를기반으로인코더등 용신규장비개발 - 61 -

2 체감형실감미디어성장기반조성 현황및필요성 방송본격화이후 파노라마방송 초다시점 방송 홀로그래피방송 감성미디어방송등차세대실감미디어출현전망 디지털홀로그래피기술은자연스러운 차원입체영상을재현할수있는기술로써파급효과가매우큰차세대성장동력분야 실감미디어에대한중장기로드맵수립을통해핵심 원천기술선점 국제표준화추진 시범서비스등을통해세계시장선도력확보필요 정책방안 차세대실감미디어기술개발 파노라마방송 홀로그래피방송등핵심 원천기술개발및국제표준화추진 미래부 파노라마방송기술개발 고품질파노라마영상을사용자시청환경에적합하게실시간가공 전송 소비할수있는핵심기술개발 파노라마방송시범서비스년평창동계올림픽연계 및실험방송을통해새로운방송표준제시및국제표준화선도 - 62 -

디지털홀로그래피방송기술개발 아직초기단계로서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을수립하고원천연구및핵심 확보추진 디스플레이소자및신호처리기술 광원기술등과함께기존 제작및 차원영상획득 조작인터액션기술등개발 감성미디어방송기술개발 고품질 외에추가적인감각을자극하고인간친화적인미디어로발전진화시키는기술개발 사용자선택형감성정보제공기술 방송콘텐츠로부터감성정보의자동획득ž저작기술 멀티모달디바이스등기술개발 실감방송분야표준화지원 실감방송분야를기술선도분야로지정하고 실감방송 등표준화단체의활동지원 체감형실감미디어서비스활성화 교육 의료 회의 스포츠 영화다큐등생생한현장을느낄수있는체감형서비스기반조성 실감미디어시험환경인프라구축및맞춤형교육 실감방송 광고 스포츠등생활밀착형서비스활성화로초기시장활성화 고품질체험형콘텐츠 홀로그램등 수요증가에따라디지털홀로그램저작 압축 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영상미디어서비스구현 지능형착용미디어서비스개발 경량의착용형단말을통해실감융합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스크린기술등개발 현실공간에가상의실감형지식콘텐츠 길안내 광고등을제공하는네오스마트증강현실서비스기술 착용형단말을통해사용자일상의영상 음성 주변상황 위치등을수집 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스마트브레인기술개발등 - 63 -

4-3 방송장비산업경쟁력제고 1 방송장비기술력및신뢰성제고 현황및문제점 방송장비 시장은제작 송출에이르는전반적인생산라인을구축한소수선진기업 들의독과점구도형성 국내방송장비업체는전형적인중소기업으로 역량이부족하고 성능및 안정성등에대한우려로인해시장확대에애로 정책방안 전략장비집중개발 글로벌시장선도가능성 지속수출가능성 기술확보가능성등을고려하여유망방송장비를선정개발 미래부 방송장비수요처 장비업체및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유망장비를선정하고우선순위에따라 지원등을통해단계적육성 국산장비신뢰성제고 국산장비개발 상용화단계별성능검증및단계별수요자참여를통한신뢰성제고 장비별시험규격지정및인증 해외규격필드테스트 상용화시범서비스등을실시하고방송장비수요처와연계 - 64 -

2 국산장비활용제고및해외진출활성화 현황및문제점 국내방송장비업체대부분이마케팅능력 브랜드인지도가낮음 방송사등방송장비수요처는국산장비의성능 안전성등에대한우려로국산장비구매주저 정책방안 국산장비활용제고 방송사등대형수요처의국산장비채택 활용제고를위해신기술 장비도입계획예보추진 미래부 공공부문의국산장비활용증진을위한구매가이드라인개발보급 방송장비히든챔피언선정 지원 국내유망장비업체선정집중 지원 개도국마케팅지원등을통해해외판로확대 미래부 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해외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 장비기업에대해장비분야별 히든챔피언 선정 해외진출지원 해외 전환예정국중에서진출국을선정한후히든챔피언이 생산한장비를현지시범서비스를통해선보이고 해외판로확보및브랜드이미지확산을위해 년동안정부 보증 해외현지홍보 해외 국내인적상호교류기회제공등 - 65 -

4-4 전송네트워크고도화 1 디지털라디오방송도입 현황및필요성 디지털라디오는 수준의고음질과다양한채널및부가서비스 교통 기상 프로그램정보등 를청취자에게제공가능 디지털라디오도입을통해 라디오주파수부족문제해소가능 미국 유럽 호주 인도 러시아등해외 개국에서 유럽식 미국식 유럽식 방식의디지털라디오로전환추진중 국내는 디지털라디오비교실험방송추진반 디지털라디오방송기술협의회말 등을통해방송표준선정등추진중 정책방안 디지털라디오도입 주파수부족해소 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 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을위해디지털라디오도입추진 라디오방송의법제도정비 디지털라디오방송방식등디지털라디오정책방안마련 미래부 방통위 기술기준제정및시범방송등추진 방송통신융합형디지털라디오서비스기술등원천기술개발추진 - 66 -

2 네크워크고도화및미래네트워크선도 현황및필요성 인터넷을통한고품질 대용량멀티미디어콘텐츠소비증가로인한데이터트래픽급증문제를해결하기위해네트워크고도화추진 대용량 급영상 등초실감형맞춤형디지털콘텐츠의소비증가로인한네트워크트래픽수요대비 정책방안 유무선 급인프라선도 스마트 등고품질대용량융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급인프라구축추진 미래부 유선부분 동영상서비스증가에대비하여전국 개시에최대 급의초광대역인터넷구축년 무선부분 보다최대 배빠른 급무선인터넷기술개발및국제표준화추진을통해 통신상용화 미래인터넷선도 방송 영상서비스의제공을위한미래인터넷통신기술에지속투자유도 급콘텐츠의전송 압축기술및콘텐츠유통경로를최적화하는백본네트워크효율화기술개발지원 스마트노드 등 기반의미래인터넷기술이접목된차세대네트워크기술개발을지원 - 67 -

전략 5 세계와협력하여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정책과제 > - 68 -

5-1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1 방송콘텐츠 글로벌프로듀싱 활성화지원 현황및문제점 국내방송콘텐츠생산가치사슬은콘텐츠기획 미흡하여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을제약 기능이 현재완성형콘텐츠수출방식을벗어나지못하고있어초기기획 펀딩시스템부재및글로벌프로듀싱인력과해외네트워크도취약 방송콘텐츠시장을국내에국한할것이아니라 Asia시장, 글로벌시장을 First Window 로하는해외진출전략으로전환필요 방송콘텐츠부가가치를높이고제작재원조달등을위해서는생산기획 단계의역량강화와 글로벌프로듀싱 이시급 방송사업자가해외진출희망시해외진출전문인력부족등이가장큰애로요인 정책방안 글로벌프로듀싱활성화 글로벌프로듀싱전문가발굴및네트워크 구축을통한 글로벌프로듀싱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미래부 - 69 -

국내프로듀서와북미 유럽등해외국가의프로듀서간글로벌프로젝트추진시펀딩 투자조합 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대상선정심사시반영 현업인력교육프로그램에글로벌프로듀싱전문가발굴과정신설 국제다큐마켓지원 다큐멘터리글로벌진출확대를위해국제다큐페스티벌개최등추진 아시아중심다큐공동마켓조성을위해창작자 플랫폼 투자사 유통사등참여하는다큐페스티벌개최및해외유명마켓에참여해피칭훈련지원 미래부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에다큐멘터리특별관운영년 및다큐멘터리전시회참가지원 다큐멘터리국제상신설등 문체부 글로벌기획력강화를위한조사 전문가중심으로전략시장에대한시장구조 법제도 인프라 기술등조사를통해해외진출기업종합지원 해외시장의장르선호도 문화적특성 유통관련네트워크 로케이션지원제도 스토리텔링방식등글로벌기획력강화특화조사 - 70 -

2 FTA 등과연계한해외진출활성화 현황및문제점 한류의확산에도불굴하고해외국가에존재하는콘텐츠투자승인 세금 편성 심의기준등무역장벽으로인해해외진출에애로 해외제도상에존재하는무역장벽해소를위한체계적대응시급 정책방안 와연계한해외진출활성화및글로벌협력 경쟁력있는 한류콘텐츠확산을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 를활용하여 공동제작이나해외방송시장개방을적극추진 방통위 미래부 국내방송시장도호혜원칙에따라시장상황과상호개방수준에맞도록불합리한제도를발굴정비 콘텐츠교류확대를위해해외정부와의방송협력 체결 외국방송프로그램방송쿼터완화등추진 - 71 -

5-2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1 방송콘텐츠 해외진출통합플랫폼 구축및글로벌유통지원 현황및문제점 국내시장의시장포화등한계를극복하고국내방송산업의지속성장을위해적극적인해외진출전략이불가피 국내방송콘텐츠사업자는글로벌유통 배급망이부재할뿐아니라사업자별개별콘텐츠판매에치우쳐브랜드가치형성이어려움 개별추진시비용중복발생 중소방송사및제작사는콘텐츠해외수출을위한별도인력과자금을투입하기어려운상황 초기단계에서일정수준이상의규모 를갖추는것이중요하고 성공적인해외유통망확보를위해대형기업들간협업이긴요 정책방안 해외진출통합플랫폼구축 방송콘텐츠 해외진출통합플랫폼 을구축하여통합브랜드를통한해외진출촉진 미래부 문체부 를개편하여한국대표방송콘텐츠를소개 거래할수있는 가칭 포털 구축및해외홍보지원 - 72 -

초기정부지원을받은방송콘텐츠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방송사 독립제작사등의이용을활성화 글로벌콘텐츠유통을위한통합관리체계및인프라구축 수집시스템 아카이브 콘텐츠검색 저작권관리 세부적인콘텐츠커스터마이징 패키징 유통등은개별사업자가담당하는개방형유통플랫폼구축추진 특히 중소방송사및제작사 인창작자들을위한글로벌퍼블리싱 홍보 마케팅전담조직을마련하여지원 글로벌유통마케팅지원 해외시장진출활성화를위한재제작지원확대및국제견본시경쟁력강화등추진 미래부 문체부 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범위확대 언어권역별 수출권역별로정책적 사회적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지원 재제작지원과견본시참가지원연계를통해지원효과증대 < 수출용방송영상콘텐츠중점지원권역 > 국제방송영상견본시경쟁력강화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와 서울드라마어워즈 를연계하여개최 마켓 포럼등포괄적국제교류형성및해외수출지원활성화 - 73 -

2 생태계결합해외진출활성화 현황및문제점 국내방송사들이해외기업과파트너십구축또는직접진출등을통해해외진출이확대되고있으나 프로그램수출에주로편중 한류확산에따라국가이미지가개선되고한국의상품 서비스수출도확대되고있으나 수출기업과의효과적인연계는미흡 정책방안 채널 플랫폼해외진출활성화 콘텐츠단품거래위주에서 수출효과가크고지속판매가능한채널 플랫폼진출로전환 아시아지역등한국콘텐츠선호도가높은지역을대상으로 채널또는플랫폼인수 합작투자등을위한협력지원 스마트 글로벌기업과제휴를통한앱 서비스제공등모색 홈쇼핑진출지역확대 홈쇼핑채널진출국가를러시아 남미 등새로운시장으로확대하고 국내중소기업연계진출활성화 해외진출 홈쇼핑사와국내중소기업간유기적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통한류 의새로운활로개척 미래부 - 74 -

방송콘텐츠와제조 유통업동반진출모델발굴 수출관련기업과연계하기위한 방송콘텐츠 제조 유통업상생협의체 구성년 방송콘텐츠기획 제작단계에서마케팅 유통단계까지기업 제품등의노출및홍보극대화 예 드라마 활용 드라마등해외진출시 국내기업의해외광고매칭촉진년 외국방송사의광고수주부담을경감하여방송콘텐츠수출촉진 관광프로그램등부가시장개발 촬영현장, 스튜디오와연계한 관광프로그램및관련상품등부가시장개발 ( 14 년 ~) 콘텐츠와장비연계진출 기존콘텐츠중심의로드쇼나견본시를확대 개편하여플랫폼기술시연및체험관등종합적로드쇼개최 국내방송장비히든챔피언을선정 해외로드쇼나견본시에장비시연등연계추진 디지털전환이완료되지않은아시아개도국을대상으로디지털전환정책과노하우전수도병행 - 75 -

5-3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1 해외진출전략다변화 현황및문제점 국내방송사의해외수출방식 장르 지역등이편중된구조 프로그램판매 드라마 아시아지역 등으로편중 정책방안 국제협력활성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등유망콘텐츠의국제 공동제작지원및글로벌기업과합작사업추진 미래부 문체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등국제공동제작활성화지원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네트워크를활용한공동제작등 글로벌트렌드를주도하는미국콘텐츠기업 드림웍스 픽사등 연구소등에국내인력의파견 연수프로그램개설추진 드림웍스 카툰네트워크등해외글로벌미디어기업과의합작을 통한동남아시아 중남미시장에대한우회진출추진 - 76 -

포맷산업활성화및수출확대 방송포맷은언어 문화적장벽을극복 하고글로벌진출이용이하므로 초기시장적극육성 문체부 미래부 방송포맷제작지원확대 신규포맷 포맷바이블 페이퍼포맷등 년 편 년 편 방송사협력모델을구축하여포맷개발촉진및활용도를높이기 위한포맷라이브러리구축 장르융합포맷개발지원 포맷유통지원을위해온라인카탈로그제작및홍보 년 영국등방송포맷선진국과글로벌포맷공동제작추진 년 포맷전문인력양성 해외전문가초청 자문 엔터테인먼트마스터 클래스아카데미참가등글로벌네트워크구축 장르별수출지원 수출프로그램중드라마편중이 에육박 드라마산업활성화및수출장르의다양화추진 문체부 미래부 드라마 완성품수출지원외에수출판촉용트레일러재제작 지원 년 및디렉토리북제작 년 등홍보마케팅활동지원 장르결합 다큐 드라마 다큐 콘서트등국제공동제작대상국가의 방송문화교류에적합한장르결합형국제공동제작추진 장르결합형쌍방향교차제작 방영으로해외진출기회다각화 국내아이돌그룹의 을 로제작하여수출확대 - 77 -

지역별맞춤형지원강화 아시아에편중된구조개선및세계시장개척을위해지역별맞춤형진출전략추진 신흥시장 남미 중동 아프리카 시장개척 인지도제고 시장개척을위한현지시장조사강화 바이어발굴 네크워크형성 한국콘텐츠공동홍보관운영 정례전시회개최등한국콘텐츠소개확대 성숙시장 아시아 협력강화및 활용 한류의지속확산및공동제작등협력활성화 협상시문화산업개방및저작권확보를위한협조 전략시장 미국 유통망확보 선진시장진출을위한비즈니스네트워크및협업강화 창조형차세대콘텐츠인력양성및현지투자확대를통한할리우드등선진시장진출기반마련 신규시장개척지원및한류문화확산 해외진출지속확산을 위해콘텐츠수출지역다원화 견본시 쇼케이스개최및제도조사 기존인접국가중심에서신규시장 중남미 동 서유럽등 으로확대 신규시장개척을지원하는해외사례및제도를조사하여국내사업자들의해외진출에적합한틀마련 월드 아리랑 등이외국의주요방송플랫폼에송출되도록지원확대 범부처글로벌협업사업추진 등차세대콘텐츠개발육성을위해방통위 미래부 문화부공동으로 글로벌협업사업 발굴 - 78 -

. 기대효과 방송산업및 산업발전촉진 방송시장확대및일자리창출 방송시장은규제개선및스마트미디어산업활성화등을통해 년까지연평균 성장할것으로전망 기존방송시장규모는 조원 조원 수준으로확대되고 고용규모는 만명 만명으로증가전망 약 만명일자리증가 방송콘텐츠수출은 억 억 성장전망 방송산업성장전망 구분 년 년 년 방송서비스매출액 조원 조원 조원 순증규모 조원 조원 일자리전망 만명 만명 만명 순증인력 만명 만명 이외에도방송시장성장에따라프로그램제작업 방송장비 디지털사이니지등인접산업의성장에도기여할전망 방송산업발전은산업전체적으로는 년까지약 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발생할전망 고용측면에서는산업전체에 만명 순증 정도의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것으로전망 - 79 -

창조경제의핵심산업으로발전 스마트미디어기반의창조적개방형생태계형성을통해 산업전반의발전과융합을촉진 방송장비 기기산업은물론인터넷과연결된다양한 앱 앱세사리산업등연관산업성장촉진 스마트실감미디어가점차산업각분야 스마트홈 교육 의료등 에접목되어스마트컨버전스및생활밀착형서비스로활용확대 국민편익및만족도제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이용할수있는방송 누구나디지털방송을볼수있도록보장 방송시간을기다릴필요없이원하는시간에 이동중에도어디서든방송을시청할수있는환경 스크린서비스등확대 더많은콘텐츠와즐거움을주는방송 재방송만많은 볼것없는방송 에서 방송에서최초개봉되는 영화 시리즈 등 볼거리많은방송 으로변화 유익하고편리한응용서비스 를통해방송은물론게임 교육 인터넷접속 행정 금융 의료 재택근무등다양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 를통해통신 조명 난방 보안등지능화된홈서비스제공 - 80 -

. 추진일정 전략 방송산업규제혁신 기술 경제적규제완화 정책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기술선택자율성확대및유료방송규제일원화 기술기준규제완화미래부 방통위 년 유료방송규제일원화미래부 방통위 년 시장효율성제고를위한경제적규제개선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미래부 년 특정방송사매출총액제한개선미래부 방통위 년 방송제작재원구조개선 공영방송수신료현실화방통위 년 방송광고제도개선 방송광고제도개선방통위 미래부 년 광고금지품목개선 방통위 미래부문체부 년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범위확대방통위 년 미디어복지강화 디지털인프라확충 지상파방송커버리지확대미래부 방통위 년 유료방송디지털전환미래부 년 방송채널운용개선및시청자보호장치마련 방송채널운용규제개선미래부 방통위 년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검토미래부 방통위 년 시청자권익보호미래부 방통위 년 - 81 -

전략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정당한대가를받는시장환경조성 유료방송의공정한수익배분환경조성 정책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미래부 년 유료방송 지급확대검토미래부 년 방송콘텐츠와제작인력이제값받는환경조성 저작권보호로창작의욕제고문체부 년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제정문체부 방통위 년 안정적창작활동기반조성 문체부 방통위미래부 년 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문체부 방통위 년 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 방송콘텐츠투자여건개선 콘텐츠사업자규제완화미래부 방통위 년 방송콘텐츠투자재원확대미래부 문체부 년 제작초기자금융자미래부 년 콘텐츠완성보증확대문체부 년 콘텐츠공제조합설립 지원문체부 년 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 방송콘텐츠창의인재육성 방송인력취업지원솔루션운영문체부 년 다큐 드라마제작예비인력양성문체부 년 현장수요에부응하는현업교육강화미래부 년 방송콘텐츠산업창업기반조성 창조채널시범사업미래부 년 인미디어기업지원센터지원미래부 중기청 년 유료방송요금구조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유료방송재원구조정상화위한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유료방송요금규제개선미래부 년 프리미엄방송서비스활성화미래부 문체부 년 - 82 -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부가가치제고를위한제작지원개선 제작지원방식개선 프로젝트 미래부 년 방송을통한애니메이션산업활성화 방통위 문체부미래부 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확대미래부 문체부 년 방송작가창작역량강화지원문체부 년 방송콘텐츠제작기반강화 빛마루의글로벌콘텐츠제작 유통허브화미래부 문체부 년 드라마제작기반강화 드라마타운조성 문체부 년 년 방송인프라통합정보제공시스템구축문체부 년 원천자료저장 유통시스템구축 미래부 원천자료유통시스템구축미래부 년 개방형콘텐츠제작시스템구축미래부 년 년 전략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정책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개방형스마트미디어생태계구축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미래부 년 선도사업상용화모델개발 미래부 년 신기술적합성검증환경구축 미래부 년 개방형플랫폼표준화지원 미래부 년년 체계적육성을위한스마트미디어제도화 스마트미디어법제도마련 미래부 년 공정경쟁환경조성 미래부 방통위 년 개인정보보호개선 방통위 년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 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앱이노베이션센터지원강화 미래부 년 방송연동형서비스활성화 미래부 방통위 년 - 83 -

스마트미디어기반 커머스활성화 미래부 커머스제도개선미래부 년 커머스활성화미래부 년 교육콘텐츠와연계한스마트미디어산업활성화 스마트미디어 플랫폼개발 미래부 교육부문체부 년 교육용스마트콘텐츠활성화미래부 년 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디지털사이니지인프라구축및경쟁력확보 법제도정비 미래부 안행부문체부 년 선도사업발굴지원미래부 문체부 년 광고효과평가체계개발미래부 문체부 년 품질인증시험환경구축미래부 년 원천기술개발미래부 년 표준화및인력양성미래부 년 스마트광고산업육성 창의적인아이디어사업화지원및성장인프라조성 인창업및비즈니스지원센터설립 미래부 중기청문체부 년 광고제작산업박람회개최미래부 년 스마트광고제작시설구축 미래부 방통위문체부 년 스마트광고표준화미래부 년 전문인력양성및채용박람회개최미래부 문체부 년 신규시장창출을위한차세대광고기술개발 맞춤형광고기술개발미래부 년 광고효과측정방식기술개발미래부 년 실감 체감형광고기술개발미래부 년 디지털사이니지기반기술미래부 년 광고산업효율성증진을위한광고산업통계개편 광고산업통계체계개편및효과측정지표개발 미래부 방통위문체부 년 광고효과측정방식개발미래부 년 - 84 -

전략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방송의스마트화지원 차세대스마트미디어 추진 정책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스마트미디어플랫폼미래부 년 년 하이브리드콘텐츠기술개발미래부 년 년 스마트미디어자산포맷개발미래부 년 년 멀티모달인터페이스기술확보미래부 년 년 멀티플랫폼미디어전송 동기화기술개발미래부 년 스마트홈산업육성미래부 산업부 년 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산업성장인프라구축 상용화미래부 방통위 년 법령정비및홍보미래부 년 콘텐츠제작여건조성 미래부 방통위문체부 년 기술개발미래부 년 체감형실감미디어성장기반조성 차세대실감미디어기술개발미래부 년 체감형실감미디어서비스활성화미래부 년 지능형착용미디어서비스개발미래부 년 방송장비산업경쟁력제고 방송장비기술력및신뢰성제고 전략장비집중개발미래부 년 국산장비신뢰성제고미래부 년 국산장비활용도제고및해외진출활성화 국산장비활용도제고미래부 년 방송장비히든챔피언선정 지원미래부 년 전송네트워크고도화 디지털라디오도입미래부 방통위 년 미래네트워크선도미래부 년 년 - 85 -

전략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정책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방송콘텐츠 글로벌프로듀싱 활성화지원 글로벌프로듀싱활성화 미래부 년 국제다큐마켓지원 미래부 문체부 년 글로벌기획력강화를위한조사 미래부 문체부 년 등과연계한해외진출활성화및협력강화 미래부 방통위 년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방송콘텐츠 해외진출통합플랫폼 구축 해외진출통합플랫폼구축 미래부 문체부 년 글로벌유통마케팅지원 미래부 문체부 년 생태계결합해외진출활성화 채널 플랫폼해외진출활성화 미래부 년 홈쇼핑진출지역확대 미래부 년 방송콘텐츠 제조업동반진출모델발굴 문체부 년 관광프로그램등부가시장개발 문체부 년 콘텐츠와장비연계진출등 미래부 년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해외진출전략다변화 국제협력활성화 미래부 문체부 년 포맷산업활성화및수출확대 미래부 문체부 년 장르별수출지원활성화 미래부 문체부 년 지역별맞춤형지원강화 미래부 문체부 년 신규시장개척지원및한류문화확산 미래부 문체부방통위 년 - 86 -

참고용어정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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