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 2018. 8. 2. 합천군훈령제 368 호합천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 2 합천군고시제2018-104 호 도로명주소고시 4 합천군고시제2018-108 호 도로명주소고시 5 합천군고시제2018-110 호 도로명주소고시 6 합천군고시제2018-111 호 군도36호선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7 합천군공고제2018-624 호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1 합천군공고제2018-639 호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6 합천군공고제2018-648 호 합천군계획시설 ( 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 : 소로3-52 호선 ) 공사완료공고 25 합천군공고제2018-653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소로 2-175 호선 ( 국보테마파크진입로 ) 결정 ( 변경 ) 을위한공람 공고 26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 1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2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3 현행개정안제9조 ( 거주요건 ) 1 개인택시를운제9조 ( 거주요건 ) 1 ------------- 전하고자하는자는면허공고또 ------------------------------ 는신청일현재합천군관내에 ---------- 합천군에 3개월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로서계속해서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 주민등록법 상합천군관내에한다. 1년이상계속하여거주한사실이있는자 ( 군운전경력자는제외 ) - 3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4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4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5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5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6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6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7 합천군고시제 호 군도 호선도로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매안리에위치한군도호선도로개설에대하여도로법제조제항에따른도로구역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법제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같은법제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년 월 일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합천군수 구분 종류 노선번호 신설군도 노선명 매안 청현 위치 합천군가야면매안리 번지일원 면적 기점 가야면매안리 번지 종점 가야면청현리 번지 주요통과지 총연장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구 고속도로의활용및구 고속도로와국도호선을연계하고자기존농로의확포장및연결도로를개설하는사항으로도로법에따른군도로결정하고자함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개월이내 년 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 참조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실음생략 합천군건설과 도시건축과비치 - 7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8 도로구역 - 8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9 합천군관리계획 도로 소로 호선 결정 변경 조서 군도 호선 합천군관리계획 도로 소로 호선 결정 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소로 집산 도로 가야면 매안리 번지 가야면 매안리 번지 일반 도로 나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노선신설 위치 합천군가야면매안리소로호선 번지일원 구 고속도로의활용및구 고속도로와국도호선을연계하고자기존농로의확포장및연결도로를개설하는사항으로도로법에따른군도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군계획시설도로로결정하고자함 - 9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0 합천군계획시설 소로 호선 실시계획 사업시행지의위치 합천군가야면매안리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명 류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소로 호선 사업 칭 소로 호선 군도 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성 소 경남합천군합천읍동서로 명 합천군수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의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개월이내 사업의준공예정일 년 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 참조 관계도서 실음생략 합천군청건설과 도시건축과에비치 - 10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1 합천군공고제 2018-624 호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 주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합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및제 7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년 7 월 16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이변경됨에따라관계법령을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변경에따른관계법령정비 ( 안제 1 조, 안제 2 조 ) 4. 의견제출 가. 이자치법규의입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8. 8. 5 일까지합천군수 ( 참조 : 농업기술센터농업지도과 - 11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2 전화 930-3979, 팩스 930-3679) 에게그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사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제출할곳우 )50237 합천군합천읍충효로 15 합천군농업기술센터농업지도과 ( 전화 : 055-930-3979 FAX : 055-930-3679) E-mail : rsk1132@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홈페이지, 직접방문등 - 12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3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 의견제출자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명전화번호 ( 개인 / 단체 ) 주소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입법예고에대하여위 와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 13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4 합천군조례제 호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로한다. 제2조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및제16조에 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로한다. 부 칙 - 14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따른정부지원정책외에합천군의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ㆍ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 --------------------------- --------------------------- ---------------. 제2조 ( 정의및적용범위 ) 이조례에서말하는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의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및제16조에따른다. 제2조 ( 정의및적용범위 ) --------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다. - 15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6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군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조및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조및제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2. 제정이유 주민주도의상향식마을만들기를추진하기위해서는사업과정책의지원체계를명시한조례의제정이반드시필요함 합천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의설치와운영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주민자치기능강화와지역공동체를만들어나가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목적및정의, 기본원칙 ( 안제1조 ~ 제3조 ) 나. 기본계획, 사업지원 ( 안제6조 ~ 제7조 ) 다. 마을추진위원회의구성, 사업신청및결정 ( 안제8조 ~ 제9조 ) 라. 형성재산의사용, 평가와포상, 사업비환수 ( 안제10 ~ 제12조 ) 마. 중간지원조직의설치, 기능, 관리 운영 ( 안제14조 ~ 제18조 ) 바.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취소등 ( 안제19조 ~ 제20조 ) - 16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7 4. 의견제출 조례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 년 8월 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합천군수 ( 참조 : 기획감사실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8. 07. 20 ~ 2018. 08. 10.(22일간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제출자의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나. 제출할곳 - 경남합천군동서로 119 합천군청기획감사실, 우 )50235 ( 전화 : 055-930-3045, FAX : 055-930-3164)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5. 기타 자세한내용은합천군기획감사실 ( 담당자윤창훈, Tel : 055-930- 3046)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7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8 합천군조례 호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주민자치의실현과지역공동체형성및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주민이주도하는마을만들기사업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마을 이란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면서경제 문화및환경등을공유하는공간적 사회적범위를말한다. 2. 마을공동체 란주민개인의자유와권리를존중하고상호대등한관계속에서주민자치를실천하는공동체를말한다. 3. 마을만들기 란주민스스로자기마을을살기좋은공간으로만들기위해공동으로추진하는모든활동으로써소득과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등삶의질향상을위한모든분야을포괄한다. 4. 사업지구 란사업이추진되었거나추진중에있는일정한마을혹은권역을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 이란행정과민간을중간에서연결하면서마을만들기와마을만들기관련영역의주민활동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조직을말한다. 제3조 ( 기본원칙 ) 마을만들기는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하여야한다. 1. 주민간의긴밀한관계형성을통한공동체인식의회복을지향할것 - 18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9 2. 주민의참여를기반으로주민이주도할것 3. 마을의개성과문화, 주민의성별 연령별 계층별다양성을존중할것 4. 주민과행정기관의상호신뢰와협력을통해추진할것제4조 ( 주민의권리와책무 ) 주민은누구나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 스스로의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제5조 ( 군수의책무 ) 합천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주민의마을만들기사업을적극지원하여야하며, 마을만들기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 2 장마을만들기사업 제6조 ( 기본계획 ) 1 군수는마을만들기사업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마을만들기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마을만들기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행정적 재정적지원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 3. 마을만들기관련교육및마을리더육성에관한사항 4. 마을만들기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 운영에관한사항 5.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설치 운영에관한사항 6. 그밖에마을만들기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 2 군수는기본계획수립시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면전문가의자문을거치거나전문기관에의뢰하여수립할수 - 19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0 있다. 제7조 ( 사업지원 ) 1 군수는다음각호의마을만들기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1. 마을공동체역량강화를위한주민교육과컨설팅 2. 주민주도의마을발전계획수립 3. 마을유 무형자원발굴과보전및개선 4. 마을의교육, 문화, 복지및주민삶의질증진 5. 마을의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등마을만들기관련영역활성화 6. 마을과민간단체지원및연계협력사업 7. 마을만들기와관련된조사ㆍ연구및평가 8. 그밖에마을만들기활성화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사업 2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각종공모사업에우선권을부여할수있으며, 시범사업또는시범마을을선정지원 육성할수있다. 제8조 ( 마을추진위원회의구성 ) 1 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지구는자체적으로사업을전담할수있는마을추진위원회 ( 이하 추진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하여야한다. 2 마을만들기추진위원장 ( 이하 추진위원장 이라한다 ) 은주민회의를통해선출하며, 추진위원회의명칭이나구성, 역할등세부사항은마을자체적으로정한다. 제9조 ( 사업신청및결정 ) 1 마을만들기사업을하고자하는마을은추진위원회 - 20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1 를구성하고주민합의를거쳐마을발전계획을수립하여각사업별지침에따라사업계획서, 대상지구주민의동의서등을첨부한사업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군수는사업신청을받은경우에는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등을검토하여지원여부등을결정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지원신청절차 방법, 제2항에따른지원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합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준용한다. 4 마을만들기사업의지원을받은추진위원회는지원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해당사업의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및그밖에군수가정하는사항이포함된보고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형성재산의사용 ) 마을만들기사업에대한재정지원으로형성된재산을타용도로사용하고자할경우및매매 양도 교환 대여등을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군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11조 ( 평가와포상 ) 1 군수는매년사업을분석 평가하여야하며평가의전문성과향후발전적대안을찾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2 군수는마을만들기사업에기여한주민또는추진위원회, 민간단체등에대하여 합천군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12조 ( 사업비의환수 )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될때에는사업비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비를목적외에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위반하였을때 2. 법령또는조례를위반하거나허위보고를하였을때 - 21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2 3.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지원받았을때 4. 정당한사유없이일정기간이상사업이지연되었을때 제 3 장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 제13조 ( 설치 ) 군수는마을만들기사업의체계적이고원활한추진을위하여합천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제14조 ( 기능 ) 1 중간지원조직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지구에대한주민교육및마을컨설팅 2. 마을만들기사업완료지구에대한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기초조사및사업의분석 평가 연구 4. 마을만들기의홍보와소통을위한미디어제작과배포 5. 국내외마을만들기방문객대상의견학안내및연수 6. 마을만들기사업지구와관련민간단체및국내외네트워크구축 7. 그밖에마을만들기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군수는중간지원조직에서제안된사업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제15조 ( 구성원및보수등 ) 중간지원조직의구성원의자격, 보수및근무조건등은농림축산식품부또는상급기관의지침을준용한다. 단, 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군수가별도로정할수있다. 제16조 ( 관리 운영 ) 1 군수는중간지원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관련대학, 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 22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3 2 제1항에따른위탁기간은 3년으로하고, 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연장하여재계약할수있다. 3 수탁기관은연도별사업계획을수립하여군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군수는예산의범위에서중간지원조직의운영에필요한경비와사업비등을지원할수있다. 5 군수는중간지원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규정에의하여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 6 제1항에따라중간지원조직의관리 운영을위탁하는데필요한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제17조 ( 지도 감독 ) 1 군수는수탁기관에대하여위탁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위탁사무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및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2 군수는제1항의검사결과위탁사무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조치할경우에는문서로수탁기관에통보하고사전에의견청취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18조 ( 위탁계약의취소등 ) 1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탁계약을해제 해지또는취소할수있다. 1. 수탁기관이법령이나조례를위반하는때 2. 수탁기관이위탁계약을위반한때 3.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수탁을받은경우 - 23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4 4. 사업평가실적이부진하거나기능수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군수는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을해제 해지또는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수탁기관에의견청취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이취소된때에는수탁기관은지체없이위탁받은시설및축적된지적재산등을반환하여야한다. 제19조 ( 다른법령등과의관계 ) 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다른법령이나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2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4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5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계획시설 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 소로 호선 공사완료공고 합천군용주면고품리 번지일원의합천군고시제호 로최초결정하고 합천군고시제 호 로실시계획 변경 인가한합천군계획시설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소로호선 사업이완료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합천군수 사업시행지의위치 위치 합천군용주면고품리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합천군계획시설 소로 호선 사업 명칭 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전제부지면적 도로개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합천군수 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 번지 사업기간 기타문의사항은합천군청도시건축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25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6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관리계획 시설 소로 호선 국보테마파크진입로 결정 변경 을위한공람 공고 합천군고시제 호 로최초결정되고합천군고시제 호 로변경결정된합천군관리계획 시설 소로 호선 결정 변경 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람공고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1.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합천군청도시건축과 ( 055-930-3422) 3.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소로2-175호선 ) 결정 ( 변경 ) 조서 : 붙임참조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 26 -
붙임 합천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1.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변경소로 용주면방곡용주면방곡국지도로 리리 번지산번지 용주면방곡용주면방곡국지도로 리리 번지산번지 일반도로 일반도로 합천군고시제 호 선형변경 2. 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호선 소로 호선 노선변경 기정 변경 사유지토지보상문제에따른선형변경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