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3 월 7 일 Vol. 6 No. 7 ISSN 1976-0507 러시아대선이후푸틴정부의경제정책전망과시사점 이재영신흥지역연구센터러시아 CIS 팀연구위원 (ljy@kiep.go.kr, Tel: 3460-1089) 민지영신흥지역연구센터러시아 CIS 팀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강부균신흥지역연구센터러시아 CIS 팀연구원 (bgkang@kiep.go.kr, Tel: 3460-1242) http://www.kiep.go.kr
러시아대선이후푸틴정부의경제정책전망과시사점 차례 1. 2012 년러시아대선결과 2. 푸틴 3 기의주요경제정책방향 3. 향후전망및시사점 주요내용 2012 년 3월 4일치러진러시아대선에서블라디미르푸틴총리가당선되어 2000~08 년대통령연임에이어 3기집권에성공함. - 푸틴총리는총유권자의 63.37% 가참가한 1차투표잠정개표결과약 4,560 만표를얻어 63.6% 의득표율을기록하며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음. - 2008 년 12월헌법개정으로대통령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연장된바있어, 6년뒤재선에성공할경우최장 2024 년까지집권할가능성도있음. 푸틴이대선과정에서공약으로발표한주요내용을종합적으로분석해볼때, 푸틴정부의주요경제정책방향은 투자환경개선 R&D 강화및혁신 민영화 세제개편 지역경제개발로요약됨. - 러시아경제의현대화를위해투자환경을개선하고, 비원자재부문 사회및인프라부문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며, R&D 강화및혁신을위해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정부자금지원확대는물론기술혁신에기반을둔새로운산업화정책을추진할예정임. - 경쟁력제고및민간부문활성화를위해 2016 년까지정부부문을축소하는민영화계획을추진할예정임. - 재정확충및사회형평성제고차원에서사치세도입등을통해세수증대를추진하고, 산업다각화및고용창출을위한세제혜택제공, WTO 가입등에따른경쟁력있는조세제도를확립할방침임. - 지방정부의재원확보및지역사회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 대도시간고속철도건설등운송현대화와극동 시베리아지역의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실행을촉진할계획임. 오는 5월 7일출범할푸틴 3기에는투자환경개선및경제현대화를위해각종제도개혁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투명성및공정성이제고될것으로보이므로한국과러시아간경제협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 한국기업은러시아의경제현대화사업뿐만아니라본격적인지역개발사업에따른대규모인프라구축사업, 그리고민영화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게될것으로기대됨. - 또한한국은남 북 러가스관건설사업을포함한메가프로젝트를러시아와공동으로실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3 1. 2012 년러시아대선결과 2012년 3월 4일치러진러시아대선에서푸틴총리가당선되어 2000~08 년대통령연임에이어 3 기집권에성공함. 푸틴은 대통령은 연속 기 이상재임하지못한다 라는러시아헌법제 조에따라잠시대통령직에서물러났다가 년 월통합러시아당전당대회에서대선출마를공식선언하였음 년 월헌법개정으로대통령임기가 년에서 년으로연장된바있어 년뒤재선에성공할경우최장 년까지집권할가능성도있음 5명이입후보한이번선거의잠정개표결과, 1) 푸틴총리는총유권자의 63.37% 가참가한 1차투표에서약 4,560 만표를얻어득표율 63.6% 를기록하며압도적인승리를거둠. 표 에서보듯이 겐나디주가노프 공산당 는 미하일프로호로프 무소속 는 그리고블라디미르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와세르게이미로노프 정의러시아당 는각각 의득표율을기록함 무소속의젊은신흥재벌인미하일프로호로프 (47세 ) 가일약 3위에오른데는지난 20년동안줄곧출마한주가노프나지리노프스키에비해참신하다는점이크게작용하였음. 표 1. 2012년러시아대선잠정개표결과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 블라디미르푸틴 통합러시아당 45,602,075 63.60 겐나디주가노프 공산당 12,318,353 17.18 미하일프로호로프 무소속 5,722,508 7.98 블라디미르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4,458,103 6.22 세르게이미로노프 정의러시아당 2,763,935 3.85 자료 : Rianovosti, 러시아중앙선관위. 선거일 2000 년 3 월 2004 년 3 월 2008 년 3 월 2012 년 3 월 당선자푸틴푸틴메드베데프푸틴 정당 무소속 표 2. 2000 년이후러시아대선득표율 무소속 ( 통합러시아당지원 ) 무소속 ( 통합러시아당지원 ) 통합러시아당 득표율 (%) 52.94 71.31 71.20 63.60%( 잠정 ) 자료 : Vesti, 러시아중앙선관위. 1) 러시아중앙선관위는 2012 년 3 월 14 일경최종선거결과를발표할예정임. Rianovosti(2012. 3. 5).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4 년 월 일총선에서통합러시아당이과반수득표에실패하고 득표 총선부정에항의하는반정부시위가확산되는가운데선거가진행된점등을고려하면푸틴의득표율은예상보다높은수준임 그러나 표 에서보듯이과거 년대선과 년메드베데프대선당시 를상회한득표율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 과거에비해인기가하락한푸틴은대선캠페인과정에서당의리더보다는국가리더로서의이미지를강조하면서여당과비정부단체의연합체인 All Russia People s Front 를내세워통합러시아당과거리두기전략을펼쳤음. 2011 년 12 월이후점진적인지지율상승에도불구하고 2 차투표가능성이제기된바있으나, 푸틴총 리는압도적인표차로 3 선에성공해오는 5 월 7 일대통령취임식을치룰예정임. 2. 푸틴 3 기의주요경제정책방향 푸틴은총리직무수행을이유로대선후보토론에참여하지않았으나총일곱차례에걸쳐러시아유력언론에향후정책방향을담은기고문을발표하였는데, 2) 2012 년 1월 30일발표한 On our Economic Tasks 및각종정부 민간회의, 언론보도자료들을종합해볼때푸틴 3기의주요경제정책방향은 투자환경개선 R&D 강화및혁신 민영화 세제개편 지역경제개발로요약됨. 가. 투자환경개선 러시아경제는 2008 년글로벌위기를무사히극복하였으나여전히자원의존적경제구조가경제발전의큰장애요소로지적되고있음. 글로벌위기로인해러시아는 년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등큰타격을받았으나 년 의성장률을기록하면서위기를극복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러시아경제는여전히 자원의저주 에서벗어나지못했음 의 은러시아경제가다각화되지않는다면브레즈네프시대와같은정체기에빠질가능성이크다고경고함 2) 1. Russia Muscles up The Challenges We Must Rise to Face, Izvestiya (2012. 1. 16) 러시아가직면한과제에대해언급. 2. The Ethnicity Issue, Nezavisimaya Gazeta (2012. 1. 23) 다인종국가문제언급. 3. Economic Tasks, Vedomosti (2012. 1. 30) 경제정책방향발표. 4. Democracy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Kommersant (2012. 2. 6) 정부제도, 민주주의, 부패문제등언급. 5. Building Justice A Social Policy for Russia, Komsomolskaya Pravda (2012. 2. 13) 사회정책방향발표. 6. Being Strong National Security Guarantees for Russia, Rossiiskaya Gazeta (2012. 2. 20) 국가안보, 국방정책방향발표. 7.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Moscow News (2012. 2. 27) 외교정책방향발표.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5 이를인식한푸틴은경제다각화및현대화를위해투자환경개선의필요성을역설하고, 투자확대에대한의지를표명하였음. 푸틴은향후 년간일자리 만개를창출하고 년간노동생산성을 증대할것이며 이를달성하기위해러시아의투자규모를 년까지 의 수준으로확대할것이라고약속함 2011 년러시아의투자규모는 6% 성장하고 GDP 의 22.7% 를차지했으나이수치는러시아경제의현대화및다각화에는매우부족한수준임. 더욱이러시아정부의의도와는다르게최근정치적불확실성등의이유로 2011 년자본유출이 840 억달러에이르렀으며, 2012 년 1월에만 170억달러가유출되었음. 4) 푸틴은 2012년 2월 러시아 2012 포럼 에서향후수년간 Doing Business 세계투자환경순위에서 20위를목표로한다고발표하였음. 러시아는 의세계투자환경순위에서총 개국중 위를기록한바있음 이에대해푸틴은향후 3년간상위 30위, 그이후상위 20위를기록하기위해 기업가권리보호제도형성 투자재판소설립 사업가를불법적으로보는구소련식법규폐지 기업활동의통제이념변화 투자전담기구의권한확대 서방의기업문화수용등여섯가지방안 5) 을제시하였음. 이밖에해외투자자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약속하고 비원자재부문 사회및인프라부문투자활성화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였음 나. R&D 및혁신부문투자확대 푸틴은 R&D 및혁신부문확대를주요내용으로한새로운산업기술정책 (New Industrial Policy) 을펼것이라고천명함. 내수시장확대와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물론기술산업화를위한정부의자금지원이중요하다고주장하면서스콜코보 같은혁신산업단지조성 혁신부문에대한투자확대등을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할것이라고발표함 산업단지등을통해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우주항공기제조, IT NT 등의기술혁신산업에정부의투자가집중될것으로보임. 혁신제품의비중을현재 ~ 에서향후 년간 ~ 로높일것이며 년까지 투자를 3) Moscow Times(2012. 1. 13). 4) Oxford Analytica(2012. 2. 20). 5) Izvestia(2012. 2. 20). 6) 메드베데프정부는현대화정책의일환으로 4I(Innovation, Investment, Infrastructure, Institutions) 를제창하였음. 스콜코보 (Skolkovo) 산업단지는모스크바에서서쪽으로약 20km 떨어진첨단산업단지로 2012 년 3 월에착공할예정이며, 러시아정부는향후 3 년간 50 억달러를지원할계획임.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6 의 ~ 약 배 수준으로확대할것을약속함 첨단기술및혁신위원회회의에서푸틴은공기업을통해 2012 년 313 억달러, 2013 년 494 억달러를혁신부문 에투자할것이라고발표함. 러시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기술혁신에기반을둔새로운산업화정책이필요할뿐만아니라이와더불어효과적인메커니즘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함. 먼저푸틴은대학및과학연구소를혁신동력이라고주장하면서 관련연구소및고등교육기관에대한투자도확대할것이라고발표함 또한경제혁신이실현되기위해서는연구및공학부문일자리에대한러시아내인식이제고되어야하며 관련분야교육시스템의경쟁력향상과더불어혁신부문사업환경이개선되어야할것이라고역설함 다. 경제구조개선을위한민영화추진 푸틴은또한투명성강화및구조적부패척결을위해 2016 년까지정부부문을축소할것을공약하였음. 특히이번민영화정책은경제구조변화도모, 즉경제경쟁력향상과민간부문활성화를목적으로둔다고발표하였음. 푸틴은원자재관련기업의경우정부소유주식을줄일것이며 향후가스프롬의민영화에대해서도고려하고있다고표명하였고 비원자재관련기업의경우모든주식을매각할것이라고하였음 그러나국영방송채널의민영화에대해서는반대한다고밝혔는데 그이유는국영방송채널을통해정부가정책을발표하고국민과소통할수있는통로이기때문이라고함 사실푸틴의민영화공약은현메드베데프정부의정책노선과크게다르지않음. 러시아는 2009 년부터제3차민영화정책 7) 에대해서논의한바있으며, 2017 년까지더욱확대되는민영화프로그램을 2011 년말에발표하였음. 아직구체적인계획은발표되지않았으나 년 개대기업의주식이매각될예정이며민영화방식은공개매각 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임 7) 제 1 차민영화정책 (1992~94 년 ) 은고르바초프통치하에고안되었음. 러시아재산관리위원회는 1991 년기준가격으로 1 만루블의바우처를모든국민에게분배했음. 이바우처는국가에의해지정된민영화대상주식을매입및매각할수있는수단이었으며, 당시국가지분의 29% 가매각되는데쓰인지정된지불수단이었음. 바우처프로그램은 70% 의대기업및중기업, 그리고 90% 의소기업들이민간부문에귀속되는데기여했음. 제 2 차민영화정책 (1994~97 년 ) 은옐친의정책으로주식을직접현금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음. 당시정부의재정수입확대가주요목표였는데, 시행결과대부분의국영기업들이값싸게사회특권계층에귀속되자이에대한비판이일었음. 이때문에당시의민영화를러시아어로 privatizatsiya 가아닌약탈적성격을반영한 prikhvatizatsuja(grabification) 라고일컫기도함.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7 2012년매각대상기업은 Rosneft(10~15%), VTB 그룹 (10%), Sovcomflot(25%), FGC UES(4.11%), RusHydro( 미정 ) 임. 년까지주식매각으로인한수입은약 조루블 억달러 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석유및가스 항공 금융 농업부문등 개국유기업이민영화대상임 러시아정부는민영화를통한정부수입이 2012 년 3,000 억루블 (100 억달러이상 ) 에달하고, 2013 년에는 3,800 억루블, 2014 년에는 4,750 억루블에달할것으로예상함 ( 예상수치는러시아중앙은행의 2011 년 12월달러환율기준 ). 표 3. 러시아민영화계획 (2012~17 년 ) 기업명관련산업정부주식보유량 (%) 시행시기 Rusnano 나노기술 100% 90% 2012~13 년 FGC UES 전기 79.11% 75%+1 2012~13 년 RZD 철도 100% 75%+1 2013 년부터 UralVagonZavod 자동차 100% 75%+1 2017 년까지 Transneft 석유 가스 78.1% 75%+1 2017 년까지 Sovcomflot 항공 100% 50%+1 2012~13 년 (2014~15 년민영화확대가능 ) Sberbank 금융 57.58% 50%+1 2012~13 년 United Aircraft Corporation 항공 82.95% 50%+1 2017 년까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조선 100% 50%+1 2017 년까지 RusAgroLeasing 농산물 99.99% 0% 2017 년까지 Aeroflot 항공 51.17% 0% 2017 년까지 Rosselkhozbank 금융 100% 0% 2017 년까지 Rosneft 석유 가스 75.1% 0% 2017 년까지 VTB 금융 75.5% 0% 2017 년까지 Alrosa( 다이아 ) 원자재 50.93% 0% 2017 년까지 Sheremetyevo Airport 항공 100% 0% 2017 년까지 Inter RAO 에너지소매 14.8% 0% 2017 년까지 Zarubezhneft 석유 가스 100% 0% 2017 년까지 United Grain Company 농산물 100% 0% 2012~13 년 RusHydro 수력발전 57.97% 0% 2017 년까지 자료 : 러시아경제개발부자료를저자재구성. 실제로 ~ 년에 개기업의공개매각 을통해민영화정책이일부시행된바있음 2010 년에는 Phosagro, Global Ports, Nomos Bank, Etalon Group, Rusagro, HMS 가, 2011 년에는 Trans Container, Mail.ru, O key, Mostotrest, IRC가일부매각되었음. 러시아정부는국가전략산업목록을축소한바있으며, 관련법안은 2011 년 12월 21일발효됨.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8 그러나러시아의야심찬민영화정책이실현되기위해서는지도층의원만한합의와기업의협조가필요할것으로보여실제실행여부는지켜봐야함. 현재세친을중심으로한실로비키들은민영화대상주식이현재글로벌위기로인해평가절하된상태임을이유로들며민영화에반대하고있으며 공산당은오히려대기업에대한점진적인국유화를주장한바있음 라. 세제개편 푸틴은재정을확충하고사회형평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세수증대를추진할계획임. 년부터호화주택 고급자동차등에사치세 를부과할계획이며 주류세및담배세재인상가능성도있음 푸틴은사치세가과도한소비를조장하는 super-consumption 품목에만부과될예정이며중산층에는여파가미치지않을것이라고하였으나, 사치품에대한명확한정의및기준이확립되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9) 국민보건및인구정책차원에서 알코올중독 (alcoholism) 문제해결이시급한과제로지적되자 2012 년 1월부터주류세를 20% 인상하였으며, 주류세및담배세추가인상도검토할가능성이있음. 10) 년대탈소비에트직후단행된무질서한민영화로혜택을입은기업을대상으로올리가르히세 를부과하는방안도검토중이나구체적인가이드라인은없는상황임 이외에지하경제탈피및세금포탈근절을위해전략기업의해외자회사 셸컴퍼니 설립에제재를가할방침임 산업다각화및고용창출을위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 농업부문보호를위한세제지원을추진할계획임. 하이테크 제조업육성등산업다각화차원에서비석유가스부문은증세대상에서제외하고 고용창출형기업에세제혜택을제공할계획임 현재기술 혁신경제특구 입주업체들에제공하고있는소득세및보험률혜택을테크노파크에도확대적용할것을재무부및경제개발부에제안함 가입에따라농산품수입이증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농민들의부담을줄이기위한소득세면제기한연장및농업보조금지급등정부차원의지원을강화할방침임 8) Oxford Anaytica(2012. 2. 8). 9) Moscow Times(2012. 2. 22). 10) Nezavisimaya gazeta(2011. 10. 18); Vedomosti(2011. 3. 25). 11) RBC Daily(2012. 2. 10). 12) Itar-Tass daily(2012. 2. 17). 13) Itar-Tass daily(2012. 1. 31).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9 한편러시아는 WTO 가입과함께무역왜곡적인농업보조금을점진적으로줄이고, 농산품에대한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합의한바있음. 14) WTO 가입및공동경제구역 (CES) 출범에따른경쟁력있는조세제도를확립하고, 중앙 지방간세금분배의효율성을제고할계획임. 가입 년상반기 및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국공동경제구역 출범 년 월 에따라투자촉진을위한세제시스템현대화를추진할방침임 푸틴은 세금서비스는경쟁력있는비즈니스환경조성을위한핵심기반 이라고강조하면서, 현재 70% 수준인세금신고전자화비율을 2015 년까지 80% 로확대해야한다고언급함. 지방세원확보를위해가즈프롬 트랜스네프트등주요기업들의 중앙집중식 세금결제시스템을개선하여중앙 지방간세금분배를효율화할방침임 마. 지역경제개발 푸틴은지방정부의재원확보및지역사회인프라구축, 농업활성화를지원할계획임. 연방예산의일부를활용하여지방자치발전을위한특별기금을조성하고 이를통해도로 상수도 쓰레기폐기및재활용시설 유치원 스포츠센터등사회인프라구축을지원할예정임 주요경제중심지주변의토지를개발해농경지를확대하고 농업마케팅시스템및식료품도매센터 농산품저장시설등을설치하여농업을활성화할방침임 푸틴은외곽지역토지개발을통해 1.5~2 배에이르는농경지를확보하여토지부족문제를해결할계획이며, 이를통해농업수익성을제고하고거주비용및상업목적부동산비용도 20~30% 낮출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대도시간고속철도구축등운송현대화를추진하고, 극동시베리아지역통합운송망구축등인프라프로젝트실행을촉진할계획임. 항공 선박 고속철도등운송현대화를위해 년에 억루블을투자할계획이며 년월드컵을대비해고속철도개발프로그램을마련할계획임 658km 에이르는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고속철도건설에 6,275 억루블을투입할계획이며,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컨소시엄이유망한입찰대상으로고려되고있음. 17)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구간고속철도프로젝트도수립할계획임. 14) 이재영외 (2011), 러시아의 WTO 가입 : 경제적효과와우리의대응방안, 오늘의세계경제, 제 11-3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Itar-Tass daily(2011. 11. 21). 16) Itar-Tass daily(2011. 12. 20). 17) Moscow Times(2011. 11. 9).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0 극동시베리아지역을연결하는교통운송인프라프로젝트를우선지원하고 극동지역투자프로젝트촉진을위한합자회사를설립할방침임 2020 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전략, 2030 철도운송현대화프로그램 등이마련된바있으나, 푸틴은전략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강조하며투자프로젝트촉진을위해국영기업이나주식회사설립을제안함. 이는 100% 정부자본을바탕으로국영기업이나대규모합자회사를설립하여천연자원이용, 통신 도로및항만등인프라설비프로젝트를실행하는것을골자로함. 18) 또한푸틴은극동지역개발을위한예비기금 (Reserve Fund) 을조성할것을제안함. 19) 푸틴은지역산업클러스터조성을촉진하여지역산업활성화를추진할예정임. 푸틴은경제개발부에지역산업클러스터개발을위한파일럿프로젝트목록을제출하고 교통 에너지 주택인프라건설수요파악및관련기업유치방안을마련할것을촉구함 이와관련하여현재톰스크지역에기술 혁신특구 (SEZ) 를기반으로한클러스터가조성되어있으며, 로스아톰이울리야노프스크및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클러스터조성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21) 올림픽이후인프라활용을통한부가가치제고를위해소치를관광 레크리에이션특구 로승인할가능성이있음 북코카서스에이미 5개의관광 레크리에이션특구 (SEZ) 가조성되어있어북코카서스관광클러스터개발이활성화될전망임. 3. 향후전망및시사점 2012 년 5월 7일출범할푸틴 3기의정책방향은큰틀에서보면현재와큰차이가없을것으로전망되나러시아국내정치및경제정책에서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고경제현대화및경쟁력강화를위해다소개혁적인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메드베데프정부와운명공동체인푸틴의대통령당선은엄밀히말하면정부교체도정권교체도아닌자리재배치에불과하며 지난 년동안메드베데프정부하에서푸틴은사실상권력의정점에서중요한의사결정을수행한당사자이기때문에근본적인정책기조는크게바뀌지않을것으로전망됨 우선국내정치적으로는시민들이최우선적으로요구하는제도및시스템개혁 인적쇄신및보다공정한제도 법치 도입등을일부수용하는방향으로전환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18) Itar-Tass daily(2012. 2. 7). 19) FK-Novosti(2012. 2. 8). 20) Itar-Tass daily(2012. 1. 30). 21) Itar-Tass daily(2012. 1. 30). 22) Travel.ria.ru(2012. 2. 8).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1 경제정책면에서는이글의 장에서상술한푸틴의경제프로그램이핵심적인내용을이룰것으로보이 며 이는자유주의자 와국가주의자 간요구의균형을맞추려는푸틴의의도로판단됨 그러나현재엘리트그룹간논쟁이강화되고있는바대선이후내각 인사 결정이주요변수임 푸틴 3기에는경제현대화및투자환경개선을위해적극적인정책을펴고 WTO 의회원국으로서관련규범을준수하며, 지금보다투명성 공정성이제고될것으로예상되므로한국과러시아간경제협력도보다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러시아가 년상반기내에 정식회원국이되면한국의대러시아무역및투자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 또한푸틴은자국내외국인투자유치뿐만아니라자국기업의해외진출과세계시장에서의비중확대를목표로삼고 필요한경우정부가적극지원할예정인바 이는러시아의투자를한국으로유치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함 푸틴집권 3기를맞이하여이제우리는한 러협력에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부합하는방향으로질적전환을위한새로운복합전략을수립 추진할필요가있음. 즉지금까지대러협력에서정치와경제를분리하던사고의틀에서벗어나러시아가정 경 政 經 이결합된복합협력파트너라는점을새롭게인식하고 상호신뢰구축을통해보다정교한협력전략을수립 추진해나가야함 특히전략적상품인에너지자원확보, 남 북 러가스관건설및전력망연계, 대륙철도연결등물류교통연계사업은정치 경제적복합전략하에가능하다는점에유의하고, 보다과감한대러접근방안이필요함. 러시아는 2012 년 9월에개최될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2014 년소치동계올림픽, 2018 년월드컵등국제행사유치를통한지역개발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각지역의대대적인인프라구축사업에한국기업들이참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특히푸틴은낙후된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을보다강력히추진할것으로보이며 이지역발전에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원하고있는상황임 뿐만아니라한국은향후남 북 러가스관건설 철도연결사업 전력망연결사업등메가프로젝트를러시아와공동으로실현할수있는기회를얻게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남 북 러가스관, 전력망연계, TKR~TSR 연결사업등 3대메가프로젝트촉진방안을강구하고, 이를위해한국과러시아간정부차원에서 메가프로젝트협력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보다체계적인추진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음. 이는새로운성장공간이필요한한국이새로운 북방정책 을추진할수있는동기로작용할것임. 23) Moscow News(2012. 2. 27).
러시아대선이후푸틴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2 또한앞서언급한푸틴의새로운산업정책에한국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확대될것으로전망됨. 러시아정부는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우주항공기제조 산업발전을위해이분야에서해외직접투자를적극유치하고자함 따라서한국은이부문을주의깊게관찰하고분석하여러시아와협력할필요가있음 한국기업들은러시아가대대적으로추진할민영화과정에참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러시아의민영화는한국투자자들에게새로운투자처를의미하기때문에특히현재까지발표된에너지관련기업들의민영화공개매각상황을예의주시하고 철저히준비하여러시아기업지분에적극참여할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