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발표 2009 년 12월 30일러시아정부는자국경제의고질적인문제를해결하는차원에서 2010 년경제위기극복방향 이라는위기극복정책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음. - 정책가이드라인은 1 국민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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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10년 2월 19일 ISSN 1976-0507 Vol. 4 No. 6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이재영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장 (ljy@kiep.go.kr, Tel: 3460-1089) 황지영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연구원 (hjydream@kiep.

- 러시아정부는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위기극복대책과경제현대화정책이효과적으로실행될경우, 러시아는 2010 년 3.5% 이상의경제성장도가능하다는기대감을표출함.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은국제유가에취약한경제체질을개선하고보다강화된 기술혁신을추구하겠다는러시아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판단됨.

1 10-06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년 2월 19일 ISSN Vol. 4 No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이재영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장 (ljy@kiep.go.kr, Tel: ) 황지영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연구원 (hjydream@kiep.go.kr, Tel: ) 2009 년 12월 30 일러시아정부는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이라는위기극복정책 가이드라인을발표함. - 이가이드라인은전년도위기극복프로그램중효과적인대책은그대로유지하되, 경제구조의현대화, 혁신기술도입, 내수진작에보다역점을두고있음. - 러시아정부는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위기극복대책과경제현대화정책이효과적으로실행될경우, 러시아는 2010 년 3.5% 이상의경제성장도가능하다는기대감을표출함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은국제유가에취약한경제체질을개선하고보다강화된 기술혁신을추구하겠다는러시아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판단됨 ~09 년기간동안러시아정부는경제위기극복을위해총 8조 9,180 억루블 ( 약 2,973 억달러 ) 을지출하였음. - 그동안러시아정부의실질적인지원은금융및대기업에편중돼있어금융안정화와에너지부문을포함한대기업들의실적개선이라는긍정적인효과는거두었으나, 실물경제전체에대한효과는크지않았던것으로평가됨. - 원자재수출에대한높은의존도, 내수침체, 국내산업의낮은경쟁력등러시아경제구조의근본적인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은바, 보다신속한경기회복과안정적인경제성장대책의필요성이부각되었음. 향후러시아가예상보다신속히경제위기를극복하고, 비교적높은성장세로전환될가능성이 높은만큼한 러경제협력사업을조기에적극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 한국은대러시아투자를확대하고러시아가중점추진할경제현대화사업중나노기술을포함한첨, 단기술분야의산업협력확대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2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발표 2009 년 12월 30일러시아정부는자국경제의고질적인문제를해결하는차원에서 2010 년경제위기극복방향 이라는위기극복정책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음. - 정책가이드라인은 1 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 2 경기회복촉진, 3 경제구 조현대화등을주요내용으로함 년경제위기극복대책은전년도극복대책중효과적인대책을그대로유지하되, 총 1,950 억루블(65 억달러, 1) GDP 대비약 0.5%) 의예산을신규로편성함. 신규편성된 1,950 억루블의예산에서가장많은금액이지원되는부문은정부의모니 터링대상인대기업, 군수산업등전략기업 (400 억루블, 전체의 20.5%) 이며, 그다음 으로정부의자동차및도로건설장비구입(200 억루블, 10.25%), 주택개보수및주민 이주프로그램 (150 억루블, 7.69%) 등임. - 그러나 2010 년경제위기극복방향 은올해러시아정부가실현할정책방향의큰틀 과신규로편성된예산규모만제시하고있으며, 항목별세부대책방안에대한구체적 2. 인예산규모는명시하지않고있음. 최근러시아경제동향 2009 년하반기이후러시아경제는국제유가상승, 원자재수요증대, 정부의경기부 양책등에힘입어국내기업들의산업생산과수출이증가함에따라침체현상이다소 완화된양상임 년러시아분기별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1분기 -9.8%, 2분기 -10.9%, 3분 기 -8.9%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난가운데, 계절변동조정통계의 3분기성장률은전분 기대비 1.1% 증가하면서경기침체의저점을통과한것으로판단됨. - 특히, 세계경기회복과기저효과로인해월별경제성장률잠정치는 10월 -8.1% 에서 11월 -3.8% 로하락폭이크게둔화되었음. 1) 달러대비 30 루블로환산함.

3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3 표 년 4 분기~2009 년 3분기주요경제지표 2008 년 2009 년 3/4 분기 4/4 분기 1/4분기 2/4 분기 3/4 분기 GDP 성장률 (%) 산업생산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수출 (fob, 십억달러) 수입 (fob, 십억달러) RTS 주가변동률 환율 ( 루블/US 달러, 평균 ) 자료 : EIU(2010). 소비위축, 농산물가격하락등에따른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 달러약세및유가 상승등의호재로환율안정과주가상승세가유지되고있음 년 2월달러당 35.7 루블이었던달러대비루블화환율도 2009 년 12월달러대비 29.9 루블로평가절상되었으며, 당분간이런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됨. 러시아중앙은행에따르면루블화가 1% 평가절상될경우소비자물가를 0.3% 하락시키 는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2009 년 9월부터본격화된루블화평가절상이소비 자물가안정에도상당히기여한것으로분석됨 년러시아주식시장은달러약세및유가상승등에힘입어연초대비 130% 의상 승으로장을마감하였음. 그림 1. 달러루블화환율동향그림 2. 러시아주가(RTS) 동향 자료: Global insight; RTS 거래소 (

4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4 러시아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09년 GDP 성장률은당초정부예상보다 0.6% 포인 트양호한 -7.9% 를기록한것으로잠정집계됨. 2) - 이는이전에경제개발부가추정한 -8.5%, 푸틴총리가언급한 -8.5~-8.7% 에비해 보다양호한수치로서, 주로 3~4 분기에있었던적극적인지원책에따른국영부문의 높은성장률덕분으로해석됨 ~09 년경제위기극복대책과평가 가 년러시아연방및중앙은행의위기극복우선대책 2008 년 11월러시아정부는자국경제에미치는세계금융위기의부정적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외환, 금융, 조세, 고용등주요 17개부문에대한우선대책을발표 한바있음. 외환 부문 표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년말위기극복우선대책의주요내용 주요내용 자본이탈및환율상승억제를위해중앙은행의재할인율인상 외환투기를차단하기위해롬바르드대출및통화스왑금리인상 법정지급준비율인하은행 담보및무담보대출조건완화, 대출기한연장 주요은행에대한후순위대출지원(9,500 억루블) 및예금보험액증대금융시장 금융시장지원(2,500 억루블 ) 국내자산보호 국내자산을담보로한해외대출상환을위해자금지원 (500 억달러) 조세및재정 공공요금 고용 주택 기업지원 조세부담완화, 세금연체상환규정완화 보너스감가상각한도를 30% 까지확대, 이윤세인하(24% 20%) 15% 의단일세 5~15% 범위안에서간이과세적용가능 연평균철도운송요금, 가스및난방요금인상부담경감 실업보조금상한액상향조정(3,124 루블 4,900 루블) 공공근로사업마련, 창업지원및실직자직업재교육 노동시장에서의외국인근로자비중축소 모기지론프로그램을지속시키기위해모기지청에 600 억루블지원 주택구입자를위한세액공제액증대( 최대 200 만루블) 약 1,500 개의전략적중요기업을선정하여연방및지방정부차원에서대출이자보조금지급, 정부보증대출지원( 약 920 억루블지원) 2) ОльгаКувшинова, ЕкатеринаКравченко, ВВПобогналпрогноз, Ведом ости, No. 17, 2 февраля 2010 г.

5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5 나 년경제위기극복프로그램 2009 년초금융위기가실물경제위기로급속히전이됨에따라러시아정부는 2008 년위기극복우선대책 을수정 보완하여 2009 년경제위기극복프로그램 을실행하 였음. - 이프로그램은 1 사회복지증진, 2 국가산업경쟁력제고, 3 인적자본및혁신투자, 4 내수촉진및노동시장안정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 5 금융시스템강화, 6 당국의 책임있는정책추진, 7 지방경기부양등 7 대과제로구성됨. 산업 농업및어업 자동차산업 표 년러시아정부의산업별부양책주요내용 주요내용 연방정부에서 2,120 억루블, 지방정부에서 950억루블편성 - 중앙은행의대출이자 100% 보조: 70억루블편성 - 일반대출기관으로부터받은농공단지내개별농산물기업대출이자 80% 보조: 100 억루블편성등 연방정부에서 390억루블편성 - 러시아에서생산된승용차구매시 3년만기대출이자의 2/3 보조금지급: 20억루블편성 - 극동지역으로러시아산자동차운송비지원: 20억루블편성 - 러시아산자동차를러시아중앙은행재할인율의 2/3 수준까지차량리스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 10억루블편성 - 연방및지방정부차원에서의차량구입 : 325 억루블편성 - 러시아자동차생산업체가생산기기설비를교체할경우, 러시아여신기관에서대출제공받을시금리보조: 25억루블편성 - 이외에도자동차생산업체들의대출원금상환기한연장(2009~15 년원금상환기한을 2011~17 년으로연장 ) 등 군수산업교통 운송 연방정부에서 9,690 억루블편성 - 군수업체에대출이자보조 : 최대 150 억루블지원편성 - 군수업체중전략기업에제공되는대출에대해원금의 70% 까지정부보증 : 1,000 억루블편성등 연방정부에서 5,600 억루블편성, 이중자동차도로인프라에 3,190 억루블편성 - 항공기및그부품수입관세납부를최대 6개월까지연장 ~11 년철도투자프로그램재정마련을위해러시아철도공사에서채권발행계획. 이미 1,000 억루블규모의인프라채권이 7종류발행등 임업 - 주요삼림개발투자프로그램을위한대출금상환을 1~2 년연장 - 목재, 원료의계절간비축량확보를위한대출이자보조금지원 금속업 - 철금속수입에대한관세감독강화 - 비철금속수출지원및철금속내수시장보호를위한관세규정채택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6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6 - 러시아정부는경제위기극복을위해약 3 조루블( 약 967 억달러, GDP 대비 7.4%) 을 지원하기로하고이를 2009 년수정예산에반영한바, 이로인해추가된예산규모는약 1조 4,000 억루블( 약 452 억달러, GDP 대비 2.7%) 임. 특히 2009 년프로그램에서는실물경제를부양하기위해국가전략기업을선정, 집중 지원하는한편, 같은해연방예산에서지원하는실물경제부양책예산은총 1조 7,435 억루블(GDP 대비 4.3%) 로전년대비 70.1% 증대하였음. 다. 2008~09 년경제위기극복대책에대한평가 그동안러시아정부의실질적인지원은금융및대기업에편중돼있어금융안정화와 에너지부문을포함한대기업들의실적개선이라는긍정적인효과는거두었으나, 실물 경제전체에대한효과는크지않았던것으로평가됨 ~09 년동안러시아정부는경제위기극복을위해총 8조 9,180 억루블( 약 2,973 억달러) 을지출하였음. - 러시아연방감사원의자료에따르면, 실제 85% 의재원이금융시스템및증권시장에 대한지원, 과두재벌의구제를위해투입되었던반면, 실물경제부양과주민에대한 지원은 10~1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즉, 그동안의위기극복프로그램은대형은행위주의유동성공급과군수산업체등에 집중되었고, 위기극복을위해투입된금융재원이중소기업을포함한실물부문전체에 제대로전달되지못하였음. 또한러시아경제구조의근본적인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은바, 보다신속한경기 회복과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제기됨. - 국제원자재가격에대한높은의존성, 내수침체, 국내산업의낮은경쟁력, 취약한 금융시스템, 장기투자(long-term investment) 부족등근본적인구조적문제는해결 되지않아세계금융위기의영향에여전히취약한상황임 년 12월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도주요방송 3사와의인터뷰에서이러한문제 점을인식하고, 2010 년은러시아경제의구조적현대화에중점을둘시기라고언급하 였음.

7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 가. 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 러시아정부는국민의생활안정과가계구매력확대를위해연금인상, 사회보조금 확대등의지원책을시행할계획임 년부터사회보장형기초연금 (Social Pension) 15.9% 인상, 각종현금지원 10% 인 상등정부의사회보장지원금이확대됨에따라총평균국민연금급여는 46% 증가할 것으로예상됨. 연금이최저생계비수준에미달될경우, 사회보조금을추가지원함으로써부족한부분 을보전해줄방침임 년 9월러시아푸틴총리는 2010 년총국민연금지출액은 4조 4,000 억루블이 될것이며, 이는 GDP 의 10% 수준으로서역대최대규모라고언급함. 노동시장안정화대책은직업교육실시, 대졸자인턴제운영, 추가일자리마련, 창업 지원등전년도정책기조를지속할방침임. -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4만 6,200 명의직업교육실시, 8만 5,300 명의대졸자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및임시직고용창출을통한 140 만개의추가일자리마련촉진(1 만 2,000 개의장애인일자리포함), 16만 9,100 명의창업지원등의세부대책을추진 할것임. - 지방정부의고용안정화프로그램에대한연방예산의보조금을계속지원하는한편, 외국 인근로자고용비중을관리함으로써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를지속보호할방침임. - 이외에도항공사구조조정과관련하여조종사및항공기관사의직업교육실시, 고용지원등이올해새롭게추가되었음. 장애인 - 이와같이러시아정부는고용안정화를위해올해약 363 억루블(12 억달러) 의연방 예산을지원할것임. 나. 경기회복지원 러시아정부는최소한의예산으로최대한의경기회복효과를추구하는데역점을둘 계획임.

8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8 - 각지방의대출지원, 전략기업의대출지원, 정부의자동차구매, 항공사보조금지 급등과같이전년도사업중효율적인대책은 에소요될예산은총 2,330 억루블( 약 78 억달러) 정도임 년에도지속유지할계획이며, 이 년신규경기회복대책또한 2009 년실시된정책에대한경험을고려하여최소한 의예산으로최대의효과를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마련될것이나, 동분야에대한 구체적인예산규모는발표되지않은상황임. 첫째, 은행의기능정상화, 기업의상업적대출확대등을목적으로하여기업의대출 확대및채무구조조정을실시할것임. - 채무구조조정이실시될해당업체로는유나이티드항공사 (United Aircraft Corporation), 항공엔진업체인오보론프롬 (Oboronprom), 자동차업체인아브토바즈 (AvtoVAZ), 열차 생산업체인우랄바곤자보드 (Uralvagonzavod) 제고하는한편, 장기적으로는기업경쟁력을제고시킬전망임. 등으로서단기적으로는재무건전성을 - 중앙은행을통해시중은행의유동성공급을개선하고, 기업의파산절차및체계를완 성성할것임. 둘째, 가계와기업의수요를촉진함으로써안정적인경제성장의기반을강화하는가운 데, 경제위기로타격을많이받은자동차산업과주택건설산업에중점지원할예정임. - 노후차를재활용처분하고신차를구입하는경우, 개인은최고 5만루블의보조금을 받게됨. 이프로그램은 2010년 3월 9일부터 11월 1 일까지시행될예정이며, 이기간보조금을 지급하기위해총지원될예산금액은최대 110 억루블정도가될전망임. - 자동차및주택산업이활성화될경우, 연관산업에대한수요증진및고용창출의효 과도큰바, 전반적인러시아경제회복에상당히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신규주택건설및노후불량주택거주민의이주를지원하기위해국영기업인주택및 주거인프라개선기금에 150 억루블을추가적으로배정할계획임. - 또한다자녀가족지원연방보조금 (Maternity Capital) 중최대 1,020 억루블을주택건 설에사용하고, 정부의주택수요증진을위해군인주택지원으로 444 억루블을배 정할예정임.

9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9 표 4. 노후차교체지원으로구입가능한신차브랜드및모델명 브랜드 모델명 시보레 Niva, Captiva, Cruze 피아트 Albea, Doblo, Linea, Ducato 포드 Focus, Mondeo 기아 Spectra, Sorento 라다 (LADA) 모든모델 르노 Logan, Sandero 스코다 Fabia, Octavia 가즈 (GAZ) 2217, , 2752, 3221, 3302, Volga Siber 우아즈 (UAZ) 2206, 2360, 3303, 3741, 3909, 3962, Hunter, Patriot, Pickup 이즈아브토 (Izh-Avto) 2717 현대 Sonata, Accent, Santa Fe 타가즈 Road Partner, Tager, LC100 쌍용 ACtyon, Kyron, RExton 오펠 Antara, Astra 닛산 Teana, X-Trail 도요타 Camry 폭스바겐 Tiguan 이쓰즈 (ISUZU) NLR85 자료: 러시아산업통상부. 셋째, 경제성장의근간이되어온중소기업의지원을확대할것임. - 러시아정부는 2010 년소규모기업의창업을안정적인경기회복의주요동력이자성장 기반으로간주하고, 소규모기업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고, 대출이자율을인하하는 등국가지원을확대할계획임 년에도작년에이어러시아개발은행및중소기업대출보증기금을통해중소기업 의대출프로그램을지속할계획이며, 최소 1,000 억루블의대출공급및 800억루블 의대출보증이제공될전망임. 넷째, 단일산업도시(Single-industry city) 경제구조개혁을추진할계획임 년 12 월, 러시아지역개발부는 335개로구성된단일산업도시목록을작성하였으 며, 향후이들도시경제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종합개발계획을추진할것 이라고언급하였음. 지역개발부가정의한단일산업도시란 1개대기업또는동일산업에종사하는몇몇기 업에지역경제활동인구의 25% 이상이고용돼있거나이들기업의생산량이지역전 체산업생산량의 50% 이상을차지하는지역을지칭함.

10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10 단일산업도시는고용, 소득, 사회인프라확충등도시경제의단일기업및산업에 대한의존도가매우높아외부경제요인에취약하고안정적인지역경제성장에부정적 인영향을주는문제점이있음. - 빅토르바사르긴지역개발부장관은이중 20개지역을종합도시개발계획을추진할 시범도시로우선선정하고구체적인전략적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음. - 러시아정부는 2010 년단일산업도시의경제구조개혁을위해총 200 억루블(6 억 7,000 만달러) 의예산을투입할계획이며, 보조금과각지방에대한대출형식으로각 100 억루블씩지원될것임. - 이정책의주요방향은기업의구조조정, 대체일자리창출, 도시의산업다각화등에 초점이맞춰질것임. 특히, 산업다각화의일환으로산업별소규모기업육성프로그램을추진하는한편, 정 부보조금형태로배정된 100억루블의예산중최대 20억루블을투입하여테크노파 크및기업인큐베이터를설치 운영할계획임. 다. 경제구조의현대화 혁신및투자촉진, 교통 에너지 통신등의인프라개발, 국산제품에대한내수촉 진, 지역성장거점육성등의러시아경제의구조적현대화를목표로정책을추진할 것임. - 러시아정부는 2009~12 년의기간을 러시아 2020 년장기사회경제발전개념 을 실현하기위한첫단계로인식하고, 원자재수출의존형경제에서혁신경제로의구조 적전환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함. 3) 관련정책으로는 1 경제제도의자유화및기업환경의경쟁력강화, 2 혁신, 과학, 기술발전의저변확대, 3 정보화사회구축, 정보통신발전및현대화, 4 기초산업생산및인프라현대화, 5 균형적인지역발전과신규지역경제성장거점개발등이있음. - 특히러시아정부는 2010~11 년의기간을 2012 년이후의장기적인러시아경제성장의 가능성과질적발전을좌우할만큼중요한시기로간주하고있음. 3) 2012 년러시아정부주요정책방향 (2008 년 11월 17 일정부령승인 ) 에제시되었음.

11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11 지난해경제위기의타격으로인해전반적인사회경제상황이악화된만큼, 자국의경 제를위기전수준으로회복함과동시에경제의현대화정책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 는입장임. 경제구조를현대화하기위해제시된정책으로는첫째, 원자재산업에대한높은의존 도를낮추기위해경제구조및수출의다각화를실현시킬것임. - 기업의제품기술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기술규제시스템을최적화하고 EU 및각 CIS 국가들의사례를도입하여현대식기술규정및국가표준을구축할것임. - 최대 300 억루블규모의수출보험청을설립하고, 이외에도최대 100억루블의수출지 원보조금이금년에지원될계획임. - 대외경제개발은행 (VEB) 과 러시아나노기술공사 가참여하여해외기업과의절충교역 (offset deal) 4) 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메커니즘을마련함으로써최첨단기술제품 및설비생산의현지화를단계적으로추진하거나러시아내국내외응용연구협력센터 를설립하여해외기술을구매하거나기술을전수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연방및지방정부의공동예산으로산업파크를구축하여신규기업설립및투자프로 젝트실행을촉진하고, 대외경제개발은행과투자기금을통해주요사업, 특히신규산 업생산에대한장기적인투자를지원할계획임. 둘째, 경제의혁신사업을촉진하고주요최신기술및인프라부문을발전시킬것임 년에설립된대통령산하 국가경제현대화및기술개발위원회 가실행할사 업지원을위해올해 100 억루블의예산이배정되었음. - 우선혁신사업에대한정부예산지원, 혁신기술부문의소규모기업지원확대, 국영 기업이주도하는혁신개발프로그램마련및운영등이추진될것임. - 항공, 군수, 전자, 교통, 자동차등의산업발전신( 新 ) 전략을마련하고, 전략부문의 구조조정시국가참여를강화할계획임. - 이와관련하여지방정부차원에서는 2010 년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운영할것임. 셋째, 러시아경제의장기적인투자재원을마련하고금융시스템을현대화시킬계획임. 4) 절충교역이란외국의장비물자용역획득시기술이전부품수출등일정한반대급부제공을요구하는교역,,, 을뜻함.

12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12 - 장기적인투자재원을구축하기위해농업, 의약, 주택, 인프라등현대화가요구되는 주요전략부문에외국인투자자들과의공동투자기금을조성하여장기적인외국인투자 를유치할것임. - 러시아금융시장에국내외투자자들을유치하기위하여기업공개 (IPO) 를통한국영기 업의민영화를적극추진할방침임. - 금융시스템을현대화하여국제금융센터설립기반을확충하고, 주식시장의내부정보 유출및조작을엄격히규제하는감독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 금융기관의파산절차 를보다명확히할계획임. - 이외에도국내보험산업의발전을위해경제적요인을유도하고법적 제도적기반을 보다체계화할예정임. 넷째, 인적자본을확충하고국영기업의구조조정및민영화, 정부재정정책의개혁을 실행할것임. - 교육, 보건, 문화등의부문에서국민삶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정부지원을지 속할것임. - 정부재정정책의방향이 2009 년에는경제위기로인해산업별위기극복지원책및복 지개선에중점을두었다면, 2010 년에는국가미래성장의잠재력을강화하고혁신개 발모델의틀을마련하는데역점을둘계획임. 5. 평가및시사점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은국제유가에취약한경제체질을개선하고보다 강화된기술혁신을추구하겠다는러시아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판단됨. - 러시아정부는이러한정책변화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지연된국가경제현대화 계획을향후 2~3 년간상쇄할수있다고보고, 특히 2012 년까지경제현대화조치를 지속적으로실행할경우러시아의경제구조가상당히개선되고, 석유의존도에서점차 벗어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 러시아정부는 2010 년에러시아경제위기극복대책을위해총 1,950 억루블의연방예 산을신규배정했는데, 이는경제위기극복대책을위해 2008 년과 2009 년에지출된금

13 2010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주요내용및시사점 13 액의 3.3% 와 4.9% 에해당하는수치임. - 러시아정부는자국경제가아직불안정한상태에처해있긴하지만, 첨예한위기국면 에서는벗어났다고간주하여, 최소한의예산으로최대한의경기회복효과를추구하는 데역점을두고내린조치라판단됨 년러시아경제위기극복방향 의위기극복대책과경제현대화정책이효과적으 로실행될경우, 러시아는 2010년 3.5% 의경제성장도가능하며, 이후연간 5~6% 성 장궤도진입도가능할것으로전망됨. - 이러한전망은정부의위기극복을위한대책의실행외에도그동안부정적인영향을 미친원자재가격하락과대외시장축소등대외불안요인이사라지고, 2010 년 1월부 터출범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간의관세동맹효과가나타날경우충분히 가능하다고판단됨. - 최근 EBRD 도러시아는주로원자재가격상승과자본유입의확대를통해 GDP 성장 률이 2010 년 3.9%, 2011 년 4.2% 에달할것으로전망함. 다수의전문가들은 2010~11 년유가가배럴당 76 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향후러시아가예상보다빨리경제위기를극복하고, 비교적높은성장세로전환될가 능성이높은만큼한 러경제협력사업을보다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위축된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를확대하고, 러시아의필요와수요에부합하는방향에서산업협력확대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이와관련하여최근대우조선이러시아와합작으로조선회사를설립하고, 원개발진출권을확보하려는계획이좋은사례임. 그대신자 - 특히러시아정부의경제위기극복대책가운데경제현대화를통해중점적으로육성하 려는나노기술, 정보기술, 우주항공, 의료장비생산분야등하이테크분야를비롯한 다양한분야에서산업협력에주목할필요가있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