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 14 호 발간년월 2017 년 10월 ( 통권제14 호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발행인양창호감수하동우인포그래픽김태한발행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문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홈페이지 www.kmi.re.kr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견해가아닙니다. [ 현안연구보고서 ] 산업정책적관점에서의주요국 해운정책분석및정책방향연구 고병욱해운시장분석센터전문연구원 (valiance@kmi.re.kr/051-797-4632) 안영균해운산업연구실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김주현해운산업연구실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36) 세계주요해운경쟁국은해운산업이수출입물류기간산업이라는인식하에산업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특히 2008 년금융위기이후선진국및개도국모두금융지원을포함한적극적인해운산업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본연구보고서는한진해운사태이후우리나라화주에게미친영향을살펴본후, 주요국의해운산업정책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우선한진해운사태를전후한운임자료를바탕으로, 우리나라해운산업이수출입화주의운임추가부담여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한진해운사태이후 (2016 년 9 월 ~2017 년 3 월 ) 우리수출화주가일본화주에비해추가로부담해야하는소위 한국프리미엄 이동서기간항로에서 FEU 당최소 500 달러이상발생했으며, 이같은 한국프리미엄 이계속되었다면막대한물류비부담을질수있었다. 그러나다행히지난 4 월얼라이언스개편과 SM 상선의미서안노선신규서비스개설로미주노선은 한국프리미엄 이사라진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보고서에서는산업구조적측면에서주요해운국가와우리나라의해운산업정책을비교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했다. 첫째, 해운산업을국가물류인프라로서인식하고, 해운산업의존재이유와국민경제적역할을확립할필요가있다. 둘째, 해운금융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먼저우리나라무역규모에부합하는선대를확보하고선사의원가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대선전문기관의설립이필요하다. 또한해운금융기간의장기화와이자율인하와함께호황기에는원리금상환을많이하고, 불황기에는적게하는해운산업맞춤형금융계약이활성화되어야한다. - 1 -
셋째, 화물집하력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화물집하력효과가큰국가필수선대를활용한자국선우선제도입, 국적선사의운송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하역보장기금의설립, 해운 - 화주 - 조선상생펀드의설립, ( 가칭 ) 해운 KOTRA 설립등이필요하다. 넷째, 해운 - 조선상생발전방안을강구하고시행해야한다. 덴마크의민관협력체인 Partnership for Cleaner Shipping 사례에서보듯이, 공공 - 민간협력체를구축하고, 특히선사의운항데이터를조선소와공유하는등수요가견인하는혁신시스템 (demand-driven innovation system) 을지향할필요가있다. 또한유럽의경우와같이별도의자금을조성하여선사와조선소의 R&D 등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선사간협력으로선대경쟁력을제고하고운항합리화를추구해야한다. 이를통해투자비용을절감하면서동시에서비스질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민관협력에기초한다각적인해운산업정책이효과적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정책의거버넌스 (governance) 를개선해야한다. 우선해운산업정책을책임질주체로서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의설치가긴요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가민관의협력체로서역할하기위해서는정부이외에민간의해운, 화주, 금융등의민간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급변하는해운산업여건을감안하여 5 년마다수립되는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 2 -
해운산업정책은수평적산업정책과수직적산업정책의의미를 모두내포 산업정책이란 2013년에스티글리츠와린이편집 발간한 산업정책혁명 에따르면 경제적구조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정책 이라고정의 - 산업정책의목적은산업및경제의발전뿐아니라, 환경친화적지속가능발전, 일자리창출, 불평등완화, R&D 강화, 농업부문의생산성제고등도포괄하는것으로이해됨 산업정책은수평적산업정책과수직적산업정책으로구분 - 수평적산업정책은인적자원개발, R&D 투자활성화, 물리적 제도적인프라구축등과같이경제전반의산업에모두영향을미치는산업정책을의미함 - 반면에수직적산업정책은특정산업에만영향을미치는산업정책을의미함 해운산업정책은수평적산업정책과수직적산업정책두의미를모두내포 - 해운산업정책은경제전반의물류및교통에영향을미친다는측면에서수평적산업정책의의미를지님 - 아울러이러한해운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해운산업에특정된정책을시행한다는의미에서수직적산업정책의의미도내포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산업정책이새롭게진행되면서스마트 (Smart) 산업정책이등장 스마트산업정책은 1 세대및 2 세대산업정책의공 ( 功 ) 과과 ( 過 ) 를반영하여하나의통 합적산업정책방향을제시 - 1 세대산업정책은시장실패를전제로수입대체산업화등의정부역할을강조하였고, 2 세대산업 - 3 -
정책은오히려정부실패를우려하여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등을통해시장기능에기초한경제발전을추구했음 - 스마트산업정책은민간과공공부문을서로배타적인관계로보지않고, 산업정책을민간과공공부문이전략적으로협력해가는상호적과정으로이해하고있다는점이기존의산업정책과차별성이있음 민관협력을전제로해운산업본연의국민경제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다양하고통합적인산업정책의모색과실천필요 - 스마트산업정책이추진되는이유는공통적으로시장경제시스템이자체적인불완전성을지니고있기때문이며, 특히외부성 (externality) 의문제해소를위해산업정책이수행되어야함 - 해운산업은국가단위의금전적외부성 (pecuniary externality) 을가지고있어해운산업에대한지원정책은이해관계자의지대추구 (rent-seeking) 를도와주는것이아닌국민경제적타당성을가지고있음 - 스마트해운산업정책은민관협력방식으로효율성을담보할수있는방식으로설계가필요하며, 따라서민관협력에기초하여해운산업정책을추진할수있는거버넌스 (governance) 가필요함 해운산업국적효과 (Nationality Effect) 의실증분석 경제운영및발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해운산업에있어해운기업의국적이중요한가에대한다양한논의가제기 - 자국해운기업이없어도된다고주장하는논자들은시장기능이효율적으로작동하여세계적차원에서결정되는운임수준에서해운서비스를이용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함 - 자국해운기업의존재가중요하다고주장하는논자들은글로벌시장에서국적효과 (nationality effect) 가존재하기때문에, 자국해운기업이사라지면추가로운임을부담하고서비스의질도저하된다고우려를제기함 - 4 -
우리나라가한진해운사태이후 (2016년 9월 ~2017년 3월간 ) 추가로부담해야하는운임규모인한국프리미엄 (Korea Premium) 을추정 - 동서기간항로에서우리나라와일본의운임을비교하면 FEU당최소 500달러이상의한국프리미엄이발생함표 1. 우리나라와일본운임비교를통한한국프리미엄 회귀방정식 : ln ln 구분미서안 ( 달러 /FEU) 미동안 ( 달러 /FEU) 북유럽 ( 달러 /TEU) 지중해 ( 달러 /TEU) 우리나라와일본운임의비교 539 596 402 461 자료 : KMI - 한국프리미엄에기초해서 1 년간우리나라수출화주가추가로부담해야하는운송비용을일본 운임과비교하여계산하면 4 개기간항로의합계는연간 1 조 4,000 억원을상회함 구분합계미서안미동안북유럽지중해 달러기준 ( 백만달러 ) 원화기준 ( 억원 ) 자료 : KMI 표 2. 한국프리미엄에따른연간추가수출운송비부담 1,224 430 193 345 256 14,076 4,945 2,220 3,968 2,944 얼라이언스재편과 SM 상선의미서안서비스개시로인한한국프리미엄 (Korea Premium) 추정 - 2017 년 4월글로벌원양항로에서 4대얼라이언스체제 (2M, G6, Ocean3, CKYE) 가 3대얼라이언스체제 (2M+HMM, The Alliance, Ocean Alliance) 로재편되었음 - 얼라이언스재편으로현대상선은북유럽, 지중해서비스에투입하던 10,000TEU 이상선박을 2M 에대선하거나중동항로로전배하였으며, 이같은선박철수로공백이된서비스능력은 2M으로부터선복구매를통해충당하였음 - 이는현대상선의아시아 -유럽 / 지중해서비스의위축을가져와수요의가격탄력성이줄어든것으로분석됨 - 5 -
그림 1. 한국 - 북유럽항로에서의한국프리미엄추이 단위 : 달러 /TEU 자료 : KMI - 또한북미서안서비스에는 SM 상선이신규로서비스를개설하였음 - 북미서안항로는 SM 상선의신규진입으로한국화주의수요의가격탄력성이커진것으로분석됨그림 2. 한국-미서안항로에서의한국프리미엄추이단위 : 달러 /FEU 자료 : KMI - 6 -
우리나라와주요국해운정책비교분석및시사점 국민경제에기여하는기간산업의하나로해운산업을인식하고해운산업정책을시행해야 - 유럽의경우, 해운정책이운송정책, 해양정책, 에너지및환경정책등의보다큰정책적범위를가진계획과일관성을유지하고있음 - 중국도 5개년경제계획의큰틀내에서해양강국수립차원에서해운정책을수립하고있으며, 일본도경제전반의산업정책차원에서해운산업을육성함 - 국민경제의발전을위해수평적산업정책차원에서해운산업이경쟁력을유지하고발전하는것은필수불가결함 공적영역에서별도의초대형 고효율 친환경컨테이너선을발주하고이를국적선사에게대선하는방식의신조선금융강화필요 - 우리나라는한진해운파산으로원양항로에투입할수있는대형컨테이너선이부족한상황임 - 한진해운파산으로크게위축된원양컨테이너선대를보강하고조선소일감확보를위한적시적인해운금융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중국의금융리스를활용한방안, 일본의선박투자촉진회사, 대선전문회사활성화사례처럼대선전문기관을활용한정책으로해운산업의경쟁력을높여야함 국가필수선대제도를활용한자국선우선제를추진하는등우리나라상황에맞는화물집하력강화방안마련필요 - 중국은정부주도로선사와화주국유기업간의협력체계가구축되고있으며, 유럽은신흥국의운송시장진출을위해무역협정등을통해 3국해운시장접근성을확대하고있음 - 일본은암묵적이지만 자국선우선제 를시행하고있으며, 대만도이와유사한자국선우선적취제를운영하고있음 - 중국, 유럽, 일본, 대만모두자국의특수성에맞는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예를들어중국은많은화물에비해자국운송비율이낮기때문에국화국운정책을펴고있고, 유럽은이미자국적취율은높기때문에추가적으로 3국시장진출을강조하고있음 - 7 -
변화하는외부여건변화에적시적인대응을할필요가있으며, 국적선사경쟁력강화와조선업활성화차원에서해운-조선상생방안추진긴요 - 글로벌 2, 3위의조선국가인중국과일본은선사의선대경쟁력강화와국내조선업활성화를위해폐선보조금정책을시행함 - EU는환경 안전 보안규제강화를자국해운산업의경쟁력차별화의계기로삼고있으며, 특히녹색해운보증프로그램을통해친환경선박의건조및개조, 관련기술투자에대한지원정책을시행함 - 일본은벌크선건조경쟁력강화를위해에너지절감형표준선형을개발하여운영하는경우보조금을지급함 - 장기간계속되는시황불황을탈피하고해운- 조선업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해운- 조선상생방안마련이긴요함 채권은행과선사간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 M&A를포함한다양한형태의선사간협력강화필요 - 중국과같이정부가개입하여인위적인 M&A 를추진하기는불가능한데, M&A 는기존의주주, 채권단등이해관계자동의가필요하므로시장경제원리에기반한우리나라경제시스템에서정부가개입하여주도하기는어렵기때문임 - 다만, 일본 3개선사의컨테이너사업부통합사례와같이채권단과선사들이긴밀히협력하여 M&A 를포함한다양한형태의선사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8 -
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방향 우리나라해운산업이국민경제적위상을회복하고수출입물류기간산업으로서발전하기위해서는산업정책적관점에서적극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여시행필요 - 이를위해서는기본으로돌아가기초적인사항부터점검해야하며, 궁극적으로정책의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이시급함 현재추진중인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에중앙부처공무원이외에도해운, 화주, 금융분야의민간전문가들이위원으로참여필요 - 최근새롭게조명된산업정책들은민관이협력하여산업과경제발전을추구할것을강력히권고하고있음 - 아울러우리나라해운산업의어려움을조속히극복하기위해서는보다강력한권한과책임을지닌주체가필요하므로대통령직속으로설치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매년정책실적을평가하고다음년도계획을수립하도록해운법개정필요 - 현재우리나라의대표적인법정국가해운정책은해운법에의거 5년마다수립되는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의거추진하고있음 - 급변하는해운산업여건을감안하면 5년은지나치게장기간이므로해운산업정책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매년정책실적을평가하고다음년도계획을수립하도록해운법개정이필요함 - 9 -
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의추진과제 우리나라해운산업의시장여건이급변하는가운데, 수출입물류기간산업으로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종합적인해운산업정책추진필요 - 해운산업정책의목적은국내외수출입화주에대한원스탑 -일괄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 또한다양하고통합적인추진과제의실천을위한전제조건으로서원양선사는글로벌대형선사로, 근해선사는인트라아시아중견선사로서역할을명확히분담하고협력할필요가있음 그림 3. 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의추진과제종합 수출입화주에대한원스톱 - 일괄서비스제공 글로벌대형원양선사 협력 인트라아시아중견선사 대선전문기관 - 무역규모에맞는선대확보 - 선박원가경쟁력강화 화물집하력강화 통합적 정책방안 추진 해운 조선상생협력강화 해운금융지원강화 컨테이너해운산업모니터링센터설립 정기선항로최적화모형개발 해운산업발전위원회설치 연차별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시행 글로벌해운산업경쟁질서개선논의주도 자료 : KMI - 10 -
해운금융지원방안으로선박대선전문기관설립, 중장기저리해운금융지원, 시황연계원리금상환등이시급 - 초대형 고효율 친환경컨테이너선의신조투자를수행하고이를국내선사에게대선해주는기능을맡는선박대선전문기관의설립이필요하며, 현재논의되고있는한국해양진흥공사의산하조직또는기존국책금융기관에서별도의조직으로신설하는방안검토가필요함 - 해운산업은국가물류인프라로서기능하는바, 선사들의신용도에서설정되는시장금리를정책금리수준까지낮추어주는이차보전지원사업도시행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시황의변화에따라해운산업의현금수익창출능력은변동하므로, 이렇게변화하는선사의부채상환능력을반영하는해운금융계약이필요하며시황연계 (cycle-linked) 원리금상환프로그램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화물집하력강화방안으로는국가필수선대제도를활용한자국선우선제시행, 하역보장기금설립, 해운-화주 -조선상생펀드설립, 가칭해운 KOTRA 설립등이시급 - 일본에서아직자국선우선제가암묵적으로시행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우리나라도화물집하력제고효과가높은수정된형태로도입할필요가있으며, 국가필수선대운영선사에게정부물자, 에너지전략물자, 대량화물등우선적취권을부여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 국적선사의서비스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실질적대안으로서하역비지금을보장하는기금, 즉하역보장기금의설립이필요하며이를통해국적선사의화주신뢰도제고가가능함 - 세제지원등의조치가병행된해운- 조선- 화주상생펀드를설립하여자국의조선소가건조한선박에자국화주의화물을싣고자국선사를통해운반하는선순환생태계구축이필요함 - 해외시장에진출한선사의화물집하력제고와해외진출국적포워더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 ( 가칭 ) 해운 KOTRA 의설립을추진할필요가있음 - 11 -
해운-조선산업의상생협력을활성화하여국적선대의경쟁력을강화하고조선소의수주물량확보시급 - 우선환경 기술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공공- 민간협력체제를정부가주도하여구축할필요가있음 - 또한선사의운항데이터를조선소와공유하는등의방식으로수요가견인하는혁신시스템 (demanddriven innovation system) 을지향해야할것임 - 이같은해운- 조선상생을위해중국, 일본과같이폐선보조금정책을조속히도입할필요가있음 - 아울러일본의에너지절감형표준선형개발과같이선박설계등의 R&D 투자를강화하고이를지원하는정책마련이필요함 - 이같은해운- 조선상생을위해유럽의녹색해운보증프로그램과같이별도의자금을조성하여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선사간협력으로선대경쟁력제고및운항합리화추구필요 - 지난 8월 8일, 국적컨테이너선사가모두참여하는선사들간의협력체인한국해운연합 (KSP, Korea Shipping Alliance) 의업무협약체결식이개최되었음 - 이와같은선사간협력에대해항로합리화, 선박대형화, 신규노선개설등에보조금을지급하는지원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선사간협력을통해선대경쟁력을제고하고운항합리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일본컨테이너사업통합사례와같이이자율인하, 상환기간연장등의지원책도검토가필요함 - 12 -
< 부록 > 표부록 -1. 주요국해운정책비교분석및시사점 구분우리나라 EU 중국일본시사점 해운산업중요성인식 국가기간산업이자서비스수출 산업으로인식 EU 위원회차원의해운산업 중요성인식 - 관련정책들과유기적연계확보 중앙정부차원의해운산업중요성인식 - 해양강국건설이라는상위정책과연계 2012 년아베총리집권후적극적 산업정책시행 - 해운산업도산업정책대상에포함 국가산업정책이라는 큰틀에서해운산업 위상제고필요 덴마크 - Danish Ship Finance 를통한 해운금융 2.6 조원의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지원계획 한국선박해양 ( 주 ) 를통한선사원가경쟁력확보지원 캠코 (KAMCO) 선박펀드를통한중고선박매입후재용선프로그램확대 지원 - 수출신용기관 (EKF) 을통한지원 독일 - 중앙정부 1.47조원, 지방정부 1.35조원지원 프랑스 - 정부금융지원 - 국부펀드 (FSI) 지원 EU 차원의녹색해운보증프로그램시행 COSCO Shipping 에대한금융지원 - 수출입은행 20조원 - 국가개발은행 30조원 금융리스기업등비전통적해운금융확대 DIP(Debtor-in-Possession Finance) 정책 - 중앙은행이구조조정기업의채무보증 공적채권전환정책 크라우딩펀드조성 - 화주의적극적참여 이자율인하, 상환기간연장등추진 해운금융지원정책의 적시성과다양성제고 필요 - 13 -
구분우리나라 EU 중국일본시사점 정부가주도하는 COSCO 화물집하력 화주와선사의자율적협력지원계획 해운-조선 -화주상생펀드를통한적취율제고 제 3 국해운시장접근성보장을 위한노력 Shipping 의화주국유기업간의협력 - 우쾅발전, 바오우그룹등국유기업다수 국화국운정책 대형화주의해운산업투자제한 자국선우선제 효과성높은정책검토와우리나라상황에맞는정책도입필요 해운 - 조선상생발전 해운 - 조선협력네트워크설치 계획 폐선보조금정책계획 Quality Shipping 전략으로 환경 보안규제강화를경쟁력 차별화와연계 폐선보조금정책 - 국내조선업활성화 - 선사의선대경쟁력강화 폐선보조금정책 정책의적시성과 전략적검토필요 선사간협력 한국해운연합 (KSP) 에대한항로합리화, 선박대형화, 신규노선개설등에대한보조금지원계획 기업자체적 M&A 활성화 M&A 등정부의인위적인 구조조정시행 NYK, MOL, K-LIne 컨테이너선 사업부통합지원 선사간협력에대한 정책지원필요 기타 세제지원제도 선사들의상시적이고지속적인 구조조정 세제지원제도 항로보조금정책 - 채산성부족항로지원 각종세제지원제도 글로벌추세에 부합하는정책대응 - 14 -
KMI 연구보고서 구분제목발행일 제 1 호국내해운금융의한계및발전방향 2017.09.07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한 투발루협력증진을위한 참다랑어외해양식투자의타당성분석 물류전문인력, 일자리창출및국가경쟁력확보에기여 수산시장의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연구 2017.09.08 2017.09.11 2017.09.12 제 5 호 AMP 설치수요조사및추진과제연구 2017.09.13 제 6 호 부산영도구한진중공업, 중구자갈치시장재개발을통해아름다운해양도시건설 2017.09.14 제 7 호러 일간남쿠릴열도분쟁의최근동향 2017.09.18 제 8 호항만내어항구개발과관리제도개선방안 2017.09.19 제 9 호선박교통관제 (VTS) 운영효율화방안연구 2017.09.28 제 10 호 갯벌복원사업, 원칙과기준, 절차등제도정비를통한 체계적수행필요 2017.09.29 제 11 호페루수산시장현황및진출방안 2017.10.10 제 12 호전자상거래상업항개발전략 2017.10.11 제 13 호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부산영도연안을사례지역으로 - 2017.1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