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종합감사결과보고서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1 3. 감사기간및인원 1 4. 감사중점사항 1 Ⅱ. 감사대상기관업무현황 2 1. 조직 2 2. 인력현황 2 3. 2013년업무추진실적 2 4. 2014년업무추진실적 2 Ⅲ. 감사결과 3 1. 총평 3 2. 지적사항총괄 3 3. 분야별지적사항 4 4. 향후계획 6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7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7 2. 현지조치사항 7 Ⅴ. 기타사항 8 [ 별첨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 부.
감사실시개요 1. 감사목적이번감사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1조규정에따라본사의업무전반에대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는기관운영종합감사로, 본사업무전반에걸쳐업무처리의합법성또는합리성및합목적성등을검토하여부정및오류를시정또는예방하고불합리하거나비능률적인업무를개선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감사범위는직전감사개시월 (2012.11.) 부터 2014. 10. 31. 까지본사전부서 (mmmmmmm단제외 ) 에대하여감사실시 mmmmmmm 단은중 장기미래위험대비컨설팅감사수감으로인하여감사대상에서제외 < 컨설팅감사시행지침제7조제3항 > 3. 감사기간및인원이번감사는 2014. 11. 3. 부터같은해 11. 7. 까지 5일간예비조사를실시하고, 같은해 11. 10. 부터같은해 11. 14. 까지 5일간감사실장등감사부서직원 6명, 감사분소 2명, 회계법인회계사 2명포함 10명이실지감사실시 4. 감사중점사항이번감사는본사의주요정책및사업추진의적정성, 예산편성및집행의적법성, 조직 인력운용의적정성에중점을두는한편특히각부서별추진업무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공사미션및비전에따라공사경영목표달성성과에중점감사실시 - 1 -
감사대상기관업무현황 1. 조직및인력 본부 : 3 실, 8 부, 2 단 2 원 12 본부 2. 인력현황 : 2014. 11. 30. 기준 구분합계본사 원 원본부지사 정원 현원 3. 2013 년업무추진실적 업무명 구분 단위 필 백만원 목표실적비율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합계 일반업무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4. 2014년업무추진실적 현재 단위 필 백만원 부대업무포함 2014년도목표대실적 (11월 30일현재 -10.5%) - 2 -
감사결과 1. 총평 미래 발상 가치 를경영핵심으로중점추진사항을적극실천함으로서, 국토공간정보가치를창출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 로도약하여공사미션인 국민의재산권보호와국가발전 에이바지한다는 2014년 CEO경영방침아래유기적체계를가동하여전사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본사에대하여종합감사를실시한결과대체로적정하였으며 년 업무실적대비 로서흑자경영달성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한결과로판단된다 특히 년 월말업무실적도현재 의실적으로서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으로판단되었다 특히 경영전략및경영계획의수립과전체적인공사의경영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예산집행등국민체감도및공사인지도향상을위한홍보활동및지적측량미수수수료관리상황을점검하였다 또한정보운영부에서발주하는모든용역발주건에대한관리감독사항과민원업무관련및고객관계관리시스템운영상황을점검하고 부관련계약대금선납약정등을점검하였다 따라서이번본사종합감사결과는양호한편이었으며 년기관운영감사원감사 월중 를대비하고본사의주요정책및사업의적정성과예산등각부서별추진업무에대하여지속적인자체점검으로공사가바라는미션과경영목표를달성을위해개선 통보처분을요구하고자한다 2. 지적사항총괄 단위 건 원 구분 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 통보시정개선권고회수지급중징계경징계문책 현지처분 모범사례 건수 8 (9) 금액 0 2 0 3 3 1 총괄 ( 9 ) 은현지처분 1 건포함한숫자임. - 3 -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지적측량업무분야 < 요약 > 민원업무자료관리의문제점해결을위해현장지원시스템 (MOS) 에서지적측량업무자료조사시사전에민원임을파악할수있도록개선하고, CRM 운영에대한명확한기준을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반영하고이에따라개선사항을 2 개월이내에집행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함이타당하나자료관리등을통한민원발생최소화관리감독소홀 새업무 ( 지적공간정보업무 ) 수주보상금지급개선 < 요약 > 새업무 ( 지적공간정보업무 ) 운영지침제 4 조 ( 지적공간정보업무의범위 )1 항및제 5 조 ( 보상금의신청 ), 제 6 조 ( 보상금의지급대상및기간 ) 새업무수주보상금을신청할경우업무완료실적과수주보상금신청금액이일치여부확인및심의의결시보상금신청기한과수주보상금신청금액이누락되거나과다하게지급되지않도록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여업무지원시스템 (COS) 에등록된실적을기준으로개발및수주된업무에대하여보상금이지급될수있도록업무개선 고질민원처리협의회운영개선 < 요약 > 측량민원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처리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옴부즈만제도와고질민원처리협의회운영을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고질민원처리품질향상을위해일관성있는동일한협의회로써통합운영하여민원대응과표준화된민원처리로행정력소모와소요비용절감을위한양질의방향을도출하여민원의신속한해결및예방이되도록개선 - 4 -
. 회계서무분야 < 요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33 조 ( 입찰공고의시기 ) 일반경쟁입찰중협상에의한계약긴급공고시에는발주부서의구체적인긴급사유내용을방침문서에명확히제시하여입찰에임하여주시기바라며계약부서에서는긴급공고로인한최종유찰시선정업체의기술 규격의적합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최종수의시담에임하여계약을심의할것을권고. < 요약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부는 2014.01.10.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을개정하며 사고이월등으로반환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를선금반환사유에서삭제하였으나공사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에는동개정내용이반영되지않음. < 요약 > S/W 용역의계약상대자가도급받은사업을하도급하고자할때는미리서면승인을받아야하지만, 서면승인을요청하지않아도이를인지할수있는방안이없으며, 승인없이하도급할경우 S/W 용역의품질을보증하기어렵기때문에하도급여부를관리 감독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 - 5 -
. 일반행정 경영정책위원회심의요구및운영에관한사항 < 요약 > 경영전략및분석평가에관한규정 제 49 조 ( 설치 ) 공사의발전을위한경영에중요한정책결정사항은 경영정책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심의 의결을통해결정되어야하나위원회운영, 신규사업예산배정, 정책결정기구의혼선등으로위원회운영을소홀히함. < 요약 > 고객서비스향상을위한 부가서비스 PC 폰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나이용자관리를소홀히하여 부도파악되지않는회선이다수있으며, 의관리실태도의심되어현재시점에서 PC 폰의유지여부를재검토할필요가있으므로개선할것을권고. 4. 향후계획 지적사항에대하여는해당부서에처분조치하고 지적사항의처리내 역은금회에그치지않고사후관리이행점검실시 - 6 -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 부서 ) 건명 처분종류 처분요구 재정상조치금액 단위 명 원 조치기한 감사자 8-1 본사 부 통보 1 개월감사실장 9 명 8-2 본사 부 권고 2 개월 8-3 본사 부 권고 2 개월 8-4 본사 단 8-5 본사 실 통보 2개월 8-8 개선 2개월 개선 1 개월 위처분종류및조치기한은감사기준시행세칙제 35 조에의한감사결과조치사항임. 2. 현지조치사항 - 7 -
기타사항 없음 붙임 처분서 부 끝 - 8 -
감사실 통 보 제목 관계기관 본사 부 내 용 1)
< 고객관계관리 (CRM) 시스템주요개선현황 > - 10 -
< 종합감사결과처리전말보고내용 (2014.7.1.)> 조치할사항 장 - 11 -
감사실 권 고 제목 PC 폰이용개선 관계기관 본사 부 내 용 - 12 -
조치할사항 - 13 -
감사실 권 고 제목고질민원처리협의회운영개선 관계기관내용 - 14 -
조치할사항 - 15 -
감사실 개선 제목새업무 ( 지적공간정보업무 ) 수주보상금지급개선 관계기관 내 용 본사 단 새업무 ( 지적공간정보업무 ) 운영지침 ( 구 ) 2) 제 2 조 ( 용어의정의 ) 2 항및 5 항에따라 지적공간정보업무개발 이란지적공간정보업무추진계획을수 립하거나지적공간정보업무개발계획서를작성하여추진하고 수주보상금 은지적공간정보업무를수주하여완료하였을때지급하는보상금이라정의 하고있으며, 같은지침 제 4 조 ( 지적공간정보업무의범위 )1 항및제 5 조 ( 보상금의신청 ), 제 6 조 ( 보상금의지급대상및기간 ) 3 항에서위원회에서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및인정으로의결된업무로보상금지급대상및지급기준은지적공간 정보업무를수주하여기관별완료금액을기관또는개인에게지급하도록규정 되어있다. [ 보상금신청기한및금액 ] 구분 완료금액 비고 1분기 전년 12월 16일 ~ 3월 31일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4분기 10월 1일 ~ 12월 15일 또한 같은지침 제 7 조 ( 보상금의지급기준 )3 항및제 8 조 ( 지급률 ) 2 항 2 호에 따라지적공간정보업무수주보상금은새업무 ( 지적공간정보업무 ) 개발및 수주활동을지원하고효율적인지적공간정보업무수행을도모하기위하여 지급하는것으로마케팅ㆍ계약ㆍ사업관리ㆍ품질관리ㆍ납품관리등을지원한 기관또는개인에게지급률에따라균등배분하도록되어있으며, 업무수주 노력, 실적및기여도등을감안하여지급률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지급받 2) 새업무 ( 지적공간정보업무 ) 운영지침 (2013.11.04. 일부개정 ), 신규사업운영지침 (2014.10.14. 전부개정 ) - 16 -
은부서또는기관은현금이나물품등보상금의지급형태, 지급방법, 지급액 을결정하여기관또는개인에게지급하도록되어있다. [ 새업무 ( 공간정보업무 ) 지급률 ] - 개발보상금 : 사업아이템발굴, 시스템개발등을지원한기관또는개인 1%, 다만, 지원한기관또는개인 1%, 기관 명인경우 0.5% - 수주보상금 : 마케팅. 사업관리, 품질관리지원기관또는개인 1%, 다만, 지원한기관또는개인 1%, 기관 명인경우 0.5% 그런데보상금지급대상및지급기준은지적공간정보업무를수주하여기관별완료금액을기준으로책정하고보상금신청기한에맞게새업무수주보상금을지급하여야함에도일선지사에서신청한금액을본부에서확인하지아니하고수주보상금을신청하였으며업무를총괄하고있는본사역시보고된완료금액을확인절차없이지사에서신청한금액으로심의의결을함으로써, 표 1 과같이새업무수주보상금신청금액과사업완료금액의차액이 2013년 251,225천원, 2014년도 1,403,839천원이발생하게업무처리하고있는실정이다. [ 새업무 ( 공간정보 ) 수주보상금완료금액현황 ] ( 금액단위 : 천원 ) 연도별 지급신청금액 (A) 업무완료금액 (B) 차액 (B-A) 비고 2013년 54,579,667 54,830,892-251,225 2014년 10,253,944 11,657,783-1,403,839 계 64,833,611 66,488,675-1,655,064 누락 그리고일선지사에서는수주보상금을신청할경우보상금신청기한내에지사장은업무지원시스템 (COS) 에등록되어있는새업무완료실적으로신청하여야하며, 본부에서본사로지적공간정보업무개발및수주보상금지급신청시새업무완료실적과수주보상금신청금액이일치하는지확인후신청하여야하며본사에서는심의의결시보상금신청기한과수주보상금신청금액이누락되거나과다하게지급되지않도록업무처리절차를강화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 17 -
또새업무수주보상금지급은업무수주노력, 실적및기여도등을감안하여지급률의범위내에서지급하여야함에도 표 2 와같이새업무수주보상금을전직원에게일괄지급, 균등지급하는등새업무수주보상금업무처리를소홀히하였다. 2013 년 ~2014 년새업무수주보상금지급현황 ( 금액단위 : 천원 ) 구분지급금액지급인원지급내역비고 2013.1분기 9,720 24명 2013.2분기 644 3명 2013.3분기 762 4명 2013.4분기 26,384 27명 2014.1분기 717 3명 기술직〇급신〇〇외 23 명 (405 천원 ) 에게균등지급 기술직〇급김〇〇외 2 명 (215 천원 ) 에게균등지급 기술직〇급김〇〇외 2 명 (215 천원 ) 에게균등지급 기술직〇급권〇〇외 5 명 (1,156 천원 ),10 명 (868 천원 ) 에게균등지급기타 11 명지급 기술직〇급김〇〇외 2 명에게균등지급 (239 천원 ) 조치할사항본사 장은 새업무( 지적공간정보업무 ) 운영지침 개선을통하여보상금을신청할경우업무완료실적과수주보상금신청금액이일치여부확인및심의의결시보상금신청기한과수주보상금신청금액이누락되거나과다하게지급되지않도록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여업무지원시스템 (COS) 에등록된실적을기준으로개발및수주된업무에대하여보상금이지급될수있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8 -
감사실 통 보 제 목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공고기간단축에관한사항 관계기관 본사각실 부 내 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조 입찰공고의시기 항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협상에의한계약 의하여 협상에의한계약입찰공고의시기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 산하여 일전에공고하여야하며예외적으로긴급을요하는경우 추정가격이 억원미만인경우 재공고입찰인경우에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일전까지공고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 붙임 협상에의한계약입찰현황 과같이 부터 까지사업부서에서용역및물품을발주하면서각종용역등을명확한사유없이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지원용역등 건을긴급입찰규정을인 용하여공고하였다 이는법정공고기간인 일을기산하지않고일반경쟁입찰의협상에의한계약으로긴급사유을달아공고한기간이 일 일로단축하여실시하였다 또한예산규모억원 이상긴급입찰공고기간일 로긴급입 찰로공고하는경우 시간상제약으로제안요청서에명시된요구사항을 - 19 -
모두충족하는제안서를작성하여투찰하기어렵기때문에무입찰또는 단독입찰로유찰될가능성이높아지게되며 특히 회이상유찰되는 경우수의계약사유에해당되는바 업체간공정한경쟁의기회를제한하는문제점이있다 또한수의계약을반복체결하는형태는미래에발생할리스크를안고있으며공사에영향을끼칠수도있다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의한계약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를교부하여야하며필요한서류는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함으로써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의교부로갈음할수있으며계약에관한제반조건을일반인에게알림으로써다수인으로하여금경쟁에참가하게하고그중에서가장유리한조건을제시한자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하나짧은공고기간으로참가하고자하는업체의참여하는기회를제안할수있다. 공고현황과같이긴급을요하는경우의입찰은반드시법정공고기일을준수하고부득히긴급공고시에는긴급사유에해당하는구체적인내용을방침문서에명확히기재하여입찰에임하여야한다 또한입찰공고후재공고유찰시에는수의계약사유에해당하지만발주부서에서는수의계약사유서를작성하여수의계약사전협의회를개최하여업체선정 규 격 제안검토 계약체결에불미스러운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조치할사항본사각실 부의일반경쟁입찰중협상에의한계약긴급공고시에는발주부서의구체적인긴급사유내용을방침문서에명확히제시하여입찰에임하여주시기바라며계약부서에서는긴급공고로인한최종유찰시선정업체의기술 규격의적합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최종수의시담에임하여계약을심의할것을권고합니다 - 20 -
[2 억원이상협상에의한계약입찰현황 ] 구분공고명발주부서계약방법낙찰방법참가비고낙찰업체소요예산액공고일자참가마감공고일업체 ( 건 ) 물품동계근무복제작 ( 긴급 ) 부일반경쟁협상에의 5 패션 1,619,679,270 14.08.27 14.09.19 24 1 한계약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지원용역 단수의시담 항업 14.08.27 14.09.19 용역 용역 용역 용역 용역 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지원용역 ( 재공고, 긴급 ) 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지원용역 ( 긴급 ) 지식경영시스템 ( 위랜드 ) 고도화용역 2014년하. 동계휴양소운영용역 ( 긴급 ) 전자적자원관리 (ERP) 시스템고도화사업 ( 재공고 ) 전사적자원관리 (ERP) 시스템고도화사업 14 년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스템운영용역 2014 년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스템운영용역 ( 재공고, 긴급 ) 2014 년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스템운영용역 ( 긴급 ) 단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단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부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부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부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부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단수의시담 단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단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국토인터넷방송국구축용역 부수의시담 국토인터넷방송국구축용역 부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국토인터넷방송국구축용역 부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1 14.08.12 1 14.07.29 14.08.11 14 2 3 브 14.05.29 14.07.09 42 4 아 500,300,000 14.05.08 14.05.20 13 3 2 ( 주 ) 텍 14.04.08 14.04.22 2 14.02'25 14.04'08 43 ( 주 ) 드외 14.04.11 14.04'11 4 1 14.03.25 14.04.08 1 875,600,000 14.03.03 14.03.25 23 콤외 14.05.20 14.05.20 1 14.04.29 14.05.12 1 220,000,000 14.03.18 14.04.29 43 공고기 간준수 공고기 간준수 공고기 간준수 - 21 -
구분공고명발주부서계약방법낙찰방법참가 용역 2014년임직원단체보험재가입 ( 긴급 ) 부 일반경쟁 용역정보자산통합유지보수용역 부일반경쟁 용역 용역 용역 LX홍보관구축및체험. 전시물제작용역 2014 년고객만족도조사 (5 종 ) 용역 2014 년사외보 ' 땅과사람들 ' 제작용역 부 부 부 일반경쟁 일반경쟁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의한계약 업체 2 낙찰업체소요예산액공고일자참가마감공고일비고 보험 1,230,000,000 14.03.10 14.03.21 12 5 3 택 1,106,336,000 14.03.10 14.04.22 44 5 채 990,000,000 14.03.03 14.04.18 47 6 컨설팅 227,856,200 14.02.17 14.04.01 44 13 475,200,000 14.02.11 14.03.25 43 ( 건 ) 공고 기간 준수 - 22 -
구분공고명발주부서계약방법낙찰방법참가업체낙찰업체소요예산액공고일자참가마감공고일비고 용역 대한지적공사정보센터신청 사이전용역 ( 긴급 ) 부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2 티 1,282,160,000 13.10.22 13.11.13 23 6 ( 건 ) 용역용역용역용역용역용역용역용역용역용역 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구축 지적측량업무시스템기능 개선용역 지적측량업무시스템기능개 선용역 ( 재공고, 긴급 ) 지적측량업무시스템 개선용역 기능 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 ISP 수립 ( 긴급 ) 침수흔적도관리시스템기능 개선용역 ( 긴급 ) 2013년하계휴양소운영용역 ( 긴급 ) 정보보안및정보자원운영컨 설팅 ( 재공고 ) 정보보안및정보자원웅 영컨설팅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 시스템확산및운영용역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 스템확산및운영용역 ( 재공고, 긴급 )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 스템확산및운영용역 ( 긴급 ) 부 부 부 부 단 단 일반경쟁 수의시담 일반경쟁 일반경쟁 일반경쟁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8 소프트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의한계약 ( 주 ) 스외 복지부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4 어 부 부 단 단 단 일반경쟁 일반경쟁 수의시담 일반경쟁 일반경쟁 253,000,000 13.08.20 13.09.30 42 13.07.01 13.07.02 1 13.06.11 13.06.24 14 1 1,705,000,000 13.05.16 13.06.11 27 7 3 800,000,000 13.06.03 13.06.14 12 8 4 스 660,000,000 13.04.18 13.04.30 13 9 협상에의한계약 2 이 공고기 간준수 356,400,000 13.04.11 13.04.23 13 10 13.03.21 13.04.02 13 협상에의한계약 2 231,000,000 13.02.06 13.03.19 42 공고기간준수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의한계약 드 13.03.22 13.03.22 1 13.02.26 13.03.12 15 1 450,000,000 13.02.14 13.02.26 13 11-23 -
구분공고명발주부서계약방법낙찰방법참가업낙찰업체소요예산액공고일자참가마감공고일비고체 ( 건 ) 용역 도로명주소기본도정합성제고 업 13.03.1 13.03.1 단수의시담지원용역 3 3 용역도로명주소기본도정합성제고지 단일반경쟁협상에원용역 ( 재공고, 긴급 ) 의한계약 1 13.02.2 13.03.0 0 5 14 용역도로명주소기본도정합성제고지 단일반경쟁협상에원용역 ( 긴급 ) 의한계약 1 13.02.0 13.02.1 6 9 14 용역도로명주소기본도정합성제고지 단일반경쟁협상에원용역 ( 긴급 ) ( 구 ) 의한계약 1 1,000,000,000 13.01.2 13.02.0 1 1 12 12 용역 2013년도고객만족도조사 (6 부일반경쟁협상에종 ) 용역의한계약 5 13.01.2 13.03.0 공고기 234,410,000 44 치 1 5 간준수 - 24 -
감사실 권 고 제목정보시스템용역업체관리절차개선 관계기관 부 내용 [ 표 ] [ 정보시스템데이터세트전환용역계약관련사항 ] 시스템 - 25 -
조치할사항 - 26 -
감사실 개 선 제목계약금액감액에따른선금반환규정마련필요 관계기관 부 내 용 5) 보험계약의효력이상실될경우보험사에보험금의청구가불가능하기때문에채권확보를하지않고선금을지급한것과동일 - 27 -
조치할사항 - 28 -
제5조 ( 반환 ) 1 계약상대자는선금을받은후제38조 ( 반환청구 ) 1선금을지급한후다음각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선금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선금잔액에잔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해서계약상대자에게지체없이그반환을대자의귀책사유에의하여반환하는경우에는청구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귀책사당해선금잔액에대한약정이자상당액을가산유에의하여반환하는경우에는당해선금잔하여반환하여야한다. 액에대한약정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청구하 1. 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여야한다. 이경우에약정이자율은선금을지 2. 선금지급에따른이행조건을위배한경우급한시점을기준으로한다. 3. 기타사정등으로반환이불가피하다고 1. 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인정하는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위배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3. < 삭제 > 이내에하수급인에게선금을배분하지않을경 4. 정당한사유없이선금수령일로부터 15 우일이내에하수급인에게선금을배분하지않 2 ~ 4( 생략 ) 은경우 5. 계약변경으로인해계약금액이감액되었을경우 2 ~ 4( 생략 ) < 신설 > 5제1항제5호의경우계약금액이감액되는비율만큼선금을반환청구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지급된선금이제34조제1항에서정하고있는최대선금지급율을초과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계약상대자로부터변경계약에따른배서증권징구등채권확보를안전하게하는것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 29 -
감사실 권 고 제목정보시스템용역업체관리절차개선 관계기관 부 내용 [ 표 ] [ 정보시스템데이터세트전환용역계약관련사항 ] 시스템 - 30 -
조치할사항 - 31 -
감사실 개 선 제목경영정책위원회심의요구및운영에관한사항 관계기관내용 - 32 -
[ 표 1] [ 심의 의결사항현황 ] [ 표 2] [ 경영정책위원회운영현황 ] - 33 -
[ 표 2] [2 억원이상신규사업예산배정내역 (2013. 7. 1.~ 2014. 11 월현재 ) - 34 -
조치할사항 - 35 -
[ 경영정책위원회심의대상유형 ] - 36 -
- 37 -
[2013 년 LX 정책간담회추진현황 ] mmmmmmm mmmmmmm - 38 -
[2014 년 LX 정책간담회추진현황 ] mmmmmmm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