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소비자교육교재 www.kca.go.kr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현황 5 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심의위원회운영현황 6 1. 심의위원구성, 심의방법, 판정기준등 6 2. 2010 년도섬유제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7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 Ⅳ 세탁업표준약관 16 Ⅴ 주요사례 20 Ⅵ 세탁업자의주의사항 23
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현황 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현황 2010 년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피해구제신청건수는총 23,374 건이고, 이중의류 섬유신변용품이 5,641 건 (24.1%) 으로가장많은피해가발생하고있고, 세탁서비스는 1,155 건 (5%) 이다. < 표 1> 섬유제품및세탁서비스피해구제접수현황 구분 섬유제품 세탁서비스 합계 2009년 6,074 785 6,859 2010년 5,641 1,155 6,796 2011년 8.31현재 3,669 810 4,479 피해구제접수당시소비자가세탁소이의제기여부에따라구분함. 5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심의위원회운영현황 1. 심의위원구성, 심의방법, 판정기준등 섬유제품심의위원회란? 섬유, 세탁품질하자원인규명을위하여한국소비자원에서설치 운영하고있는기구이다. ( 예 ) 세탁한후옷이손상되었거나, 새로산옷에문제가발생했을때원인및책임소재규명을한다. ( 참고 ) 심의기구는소비자단체및기타기관에서도운영하고있다. 심의위원구성 한국소비자원의섬유분야기술전문가, 외부공인시험기관전문가, 제조업체, 한국세탁업중앙회임원등원내 외관련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어있다. 심의방법 심의위원들의지식과경험등을근거로한관능검사, UV기기 ( 자외선 ) 검사, 건 습마찰면포검사, 드라이클리닝용제검사등간단한검사를병행한다. ( 참고 ) 시험검사각하자에대하여권장품질기준이있고, 시료등이확보되어시험검사의요건을갖춘경우기계로제품의품질검사를시행할수있다. 시험검사의요건이충족되지않을경우에는불가하다. 심의결과의결정 제품의하자에대한심의위원들의협의로결정한다. 심의결과의효력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의견으로서, 법적구속력은없으나당사자간합의및재판등에서근거자료로활용된다. 6
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심의위원회운영현황 심의대상 의류, 가방, 신발, 모자, 실내장식품 ( 카페트, 커텐등 ), 피혁제품, 침구류등이다. 심의결과의유형 제조 판매업체 세탁업체 소비자책임, 제품의특성이나노화에따른자연스러운 현상, 판단불가등의경우로나타난다. 2. 2010 년도섬유제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품목별심의결과 최근어그부츠, 등산화, 워킹화및레인부츠 ( 장화 ) 등의기능성신발판매증가로신발류등에대한분쟁사례도증가하고이로인해심의건수도증가했다. < 표 2> 품목별심의현황 품목별 심의건수 비율 (%) 간편복 ( 스웨터, 캐주얼바지, 아웃도어등 ) 1,856 37.4 양복류 ( 양복, 코트등 ) 1,032 20.8 신발류 ( 구두, 운동화, 등산화등 ) 1,147 23.1 가방 ( 학생용가방, 배낭등 ) 345 7.0 피혁제품 ( 모피, 가죽 ) 184 3.7 악세서리, 신변용품 ( 벨트, 모자등 ) 106 2.1 내의류 31 0.6 한복류 ( 저고리, 마고자등 ) 59 1.2 침구류 ( 이불, 커튼등 ) 96 1.9 기타의류 ( 넥타이, 머플러등 ) 95 1.9 기타 ( 세탁세제등 ) 8 0.2 계 4,959 100.0 책임소재별심의결과 제조 판매업체책임의경우내구성이나염색불량, 제조불량등으로인하여하자가발생된경우이고, 세탁업체책임인경우는세탁방법 ( 드라이클리닝, 물세탁 ) 을지키지않았거나오점제거미숙, 과다세탁등으로원단이훼손된경우등이다. 소비자과실인경우는취급표시를지키지않았거나착용중취급부주의로찢김, 터짐등이며, 7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자연현상은제품의수명에해당하는내용연수가경과하여노후되었거나소재의특성에따라발생할수있는자연스러운현상인경우등이다. < 표 3> 책임소재별심의결과 심의결과 심의건수 비율 (%) 내구성 286 5.8 염색성 329 6.8 제조판매내세탁성 148 3.0 업체책임제조 1,123 22.7 소계 1,886 38.3 세탁업체책임 ( 세탁하자 ) 546 11.0 소비자책임 897 18.0 자연현상 505 10.1 기타 1,125 22.6 합계 4,959 100.0 < 표 4> 세탁업체책임 ( 세탁하자 ) 별심의결과 세탁하자 심의건수 세탁방법부적합 272 용제 세제사용미숙 49 오점제거미숙 54 건조방법불량 14 다림질불량 21 후손질미흡 46 수선불량 63 세탁물하자사전고지불이행 27 계 546 8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0-1 호 ) 세탁업분쟁해결기준 ( 원상회복원칙, 원상회복불가시배상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하자발생 ( 탈색, 변 퇴색, - 사업자의책임하에 ( 사업자 1. 배상액의산정방식 재오염, 손상등 ) 비용 부담 ) 원상회복, 1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 ( 배상 불가능시손해배상 비율표참조 ) 2) 분실또는소실 - 손해배상 2 다만, 소비자와세탁업자간의배상에대한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름. 2. 손해배상액의감액 1 세탁물의손상등에대하여고객도일부책임이있는경우에는세탁업자의손해배상액에서그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 2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경우에는배상액의일부를감액할 수있음. 3. 배상의무의면제 1 고객이세탁물에이상이없다는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교부했을때는세탁업자는 세탁물하자에대한보수나손해배상 책임을면함. 이경우확인서는인수증에날인또는 기명하는것으로대신할수있음. 단 고객이이상없음을확인하였더라도추후 세탁업자의고의, 과실이있음을입증한 경우에는면책되지않음. 2 세탁업자는다음각호의경우세탁물의 하자또는세탁의지체로인한소비자피해에 대해면책됨. - 세탁업자의세탁물회수에대한통지에도 불구하고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경과 하도록미회수하는경우 -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 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 예정일 ) 의다음날부터 3개월간완성된 세탁물을미회수하는경우 9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4. 세탁물확인의무 -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의뢰받은세탁물상의하자여부를확인할책임이있음. 5. 세탁물인수증교부의무 1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다음각호의내용을기재한인수증을교부하여야함. - 세탁업자의상호, 주소및전화번호 - 고객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세탁물인수일 - 세탁완성예정일 - 세탁물의구입가격및구입일 (20만원이상제품의경우 ) - 세탁물의품명, 수량및세탁요금 - 피해발생시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 ( 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하자유무, 특약사항 ) 2 인수증미교부시세탁물분실에대해서는세탁업소에서책임을짐. 5-1. 손해배상대상세탁물 1 손해배상의산정기준은인수증에기재된바에따름. 단세탁업자가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인수증의기재내용과상이함을증명한경우에는그에따름. 2 세탁업자가손해배상산정에필요한인수증기재사항을누락했거나또는인수증을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고객이입증하는내용 ( 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 ) 을기준으로함. 3 고객이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을입증하지못하여배상액산정이불가한경우에는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의 20배를배상함. 10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6. Set의류의배상액산정기준 1 양복상하와같이 2점이상이 1벌일때는 1벌전체를기준으로하여배상액을산정함. 2 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 업자에게세탁의뢰하였을경우에는그 일부에대하여만배상함. 7. Set의류의배상액배분 1 상 하의가한 Set인경우 : 상의 65%, 하의 35% 2 상 중 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3 한복중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상의 50%, 하의 50% 4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있는경우는그가격에따름. 8. 탈부착용부속물 ( 털, 칼라, 모자등 ) 이 손상된경우는동부속물만을대상으로 배상액을결정한다. 단, 부속물이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 ( 방한복의 모자 등 ) 에는 의류전체를기준으로배상액을산정함. 11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배상비율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 134 135~ 179 180~ 224 225~ 269 270~ 314 315~ 365 366~ 547 548~ 2 0~28 29~88 89~178 179~ 268 269~ 358 259~ 448 449~ 538 539~ 628 629~ 730 731~ 1,095 1,096~ 3 0~43 44~133 134~ 268 269~ 403 404~ 538 539~ 673 674~ 808 809~ 943 944~ 1,095 1,096~ 1,642 1,643~ 물품사용 4 0~57 58~177 178~ 357 358~ 537 538~ 717 718~ 897 898~ 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일수 5 0~72 73~222 223~ 447 448~ 672 673~ 897 898~ 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 536 537~ 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사용일수 ( 물품구입일로부터사용여부에상관없이세탁의뢰일까지계산한일수 ) 12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평균내용년수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품목별평균내용년수 분류 품목소재용도상품예 내용연수 신사정장 모, 모혼방, 견기타 하복춘추복동복 3 4 4 코트 오바코트레인코트 4 여성정장 모, 모혼방, 견기타 하복춘추복동복 3 4 4 외의류 스커트바지자켓점퍼 모, 모혼방, 견기타 하복춘추복동복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 ( 큐롯, 잠바스커트 ) 바지, 슬랙스, 판타롱, 팬츠류 3 4 4 스포츠웨어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유니폼, 수영복 3 셔츠류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2 블라우스 견기타 3 2 스웨터스웨터, 가디간 3 제복 작업복사무복학생복 2 2 3 13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한복류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견, 빌로드기타 4 실내장식류 카페트 모기타 6 5 가방류양장용품 가죽가방 가죽, 인조가죽등 3 일반가방 천등 2 스카프 견, 모 3 기타 2 머플러 3 넥타이 2 속옷파운데이션, 란제리, 내복 2 피혁제품 외의 돈피, 파충류기타 3 5 기타 3 인조피혁 3 모포 모 5 기타 4 실내장 쇼파 천연피혁기타 5 3 식 품 커텐 춘하용추동용 2 3 침구류이불, 요, 침대커버 3 14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신발류 가죽류및특수소재 가죽구두, 등산화 ( 경등산화제외 ) 등 3 일반신발류운동화, 고무신등 1 모자 1 모피제품 외의 토끼털 3 기타 5 기타 3 사례를통한의류잔존가격산정방법 [ 피해사례 ] 2011.4.30. 백화점에서 529,000원상당원피스구입, 착용중엉덩이부위검정색반점 4-5개가묻어 2011.7.20. 세탁소에드라이클리닝의뢰, 세탁후오점은제거되지않고오히려끈적거리는하자가발생됨. 오점제거미숙 ( 세탁과실 ) [ 잔존가격산정방법 ] 1) 구입일자, 구입가격, 세탁의뢰일자확인 2) 품목별내용년수확인 : 4년 ( 여성정장 / 춘추복 /4년) 3) 세탁업기준배상비율확인 : 80%(90일착용 ) 4) 배상액산정 : 529,000원 80%= 423,200원 15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Ⅳ. 세탁업표준약관 세탁업자의의무 ( 하자여부확인, 보관증교부 ) 등제2조 ( 인수증과약관의교부 ) 1 세탁업자는고객으로부터세탁물을인수할때다음각호의내용을기재한인수증을작성하여고객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1. 세탁업자의상호, 주소및전화번호 2. 고객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세탁물인수일 4. 세탁완성예정일 5. 세탁물의구입가격및구입일 ( 구입가격이 20만원이상의제품의경우 ) 6. 세탁물의품명, 수량및세탁요금 7. 피해발생시손해배상기준 8. 기타사항 ( 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하자유무, 특약사항등 ) 2 세탁업자는이약관을고객들이열람하기에용이한장소에게시하고, 고객이요구할때에는약관을교부하여야합니다. 제3조 ( 세탁업자의의무 ) 1 세탁업자는고객으로부터세탁물을인수할때세탁물의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등의하자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이를해태하여발생한피해는세탁업자가책임을집니다. 2 세탁업자는세탁완성예정일까지인수한세탁물의세탁을완료하여야합니다. 부득이한사유로예정일까지완료할수없는때에는고객에게그사유를고지하여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세탁업자는인수받은세탁물의보관 유지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야합니다. 제4조 ( 고객의의무 ) 1 인수증을작성할때고객은성명과연락처, 세탁물의구입금액및구입일등에대하여세탁업자에게허위로알려서는아니됩니다. 2 고객은세탁업자가세탁물인수시에세탁물의상태에대하여질문하는경우에성실히답변하여야합니다. 16
Ⅳ. 세탁업표준약관 제5조 ( 세탁요금등 ) 1 세탁요금및보관료는고객이쉽게알수있도록세탁소에게시하고, 해당고객의금액은인수증에기재합니다. 2 세탁요금은세탁기본료와기술료, 수선료로이루어지며, 기술료와수선료는고객이오점제거나수선을요구한경우에만청구할수있습니다. 단, 기술료란통상적인드라이클리닝으로는제거되지않는오점등을특수장비나약품등을사용하여제거하는데따른대가를말합니다. 3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에는연기된완성예정일 ) 이후에도세탁물을찾아가지않을경우, 세탁업자가고객에게세탁물회수를통지한후에는보관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관료는통지일의다음날을기준으로 7일이경과한날부터일단위로계산하되, 일별보관료는세탁요금의 3% 를초과하여서는아니됩니다. 4 세탁업자가제11조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세탁물을임의처분하는경우에는보관료를청구할수없습니다. 제6조 ( 손해배상 ) 1 세탁업자는세탁물에손상, 색상변화, 얼룩등의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고객에게원상회복을해주거나그에대한손해배상을하여야합니다. 단, 세탁업자가세탁물의하자발생이세탁업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한것임을증명한경우에는그책임을면합니다. 2 세탁물의처리또는인수및인도의과정에서세탁업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여세탁물을분실하거나손상시킨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배상을하여야합니다. 3 세탁업자가세탁완성예정일까지세탁대상물의세탁을완성하지못하여고객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지체의책임을집니다. 4 본사와가맹점으로구성된세탁업자들을포함하여세탁물을인수받은사업자와실제로세탁행위를한사업자가다른경우에는양자가연대하여본조의책임을집니다. 제7조 ( 손해배상의기준 ) 1 손해배상액의산정방식은 세탁물의구입가격 배상비율 로하며, 이경우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릅니다. 단, 고객과세탁업자간의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17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2 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은인수증에기재된바에따릅니다. 단, 세탁업자가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인수증의기재내용과상이함을증명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세탁업자가손해배상산정에필요한인수증기재사항을누락했거나또는인수증을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고객이입증하는내용 ( 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 ) 을기준으로합니다. 4 고객이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을입증하지못하여배상액산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의 20배를배상합니다. 제8조 ( 손해배상액의감액 ) 1 세탁물의손상등에대하여고객도일부책임이있는경우에는세탁업자의손해배상액에서그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단, 고객의책임있는사유는세탁업자가입증하여야합니다. 2 고객이손상된세탁물을인도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배상액의일부를감액할수있습니다. 제9조 ( 세탁요금의환급 ) 1 세탁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세탁물이손상, 색상변화, 얼룩등의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등으로고객에게세탁물을반환할수없을때에는해당 세탁물에대하여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을청구하지못합니다. 2 전항의경우에세탁업자가세탁요금을선납받은경우에는그요금을환급합니다. 제10조 ( 면책 ) 1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면합니다. 이경우확인서는인수증에날인또는기명하는 것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단, 고객이이상이없음을확인하였더라도추후 세탁업자의고의, 과실을입증한경우에는면책되지않습니다. 2 다음각호의경우에세탁업자는세탁물의하자또는세탁의지체로인한 제6조의책임을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세탁물회수에대한통지를했음에도통지의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고객이세탁물을회수하지않는경우 18
Ⅳ. 세탁업표준약관 2.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에는연기된완성예정일 ) 의다음날부터 3개월간완성된세탁물을회수하지않는경우 3 고객은완성된세탁물을인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하자의보수또는손해배상의청구를하여야하며, 이기간이경과하면세탁업자는그책임을면합니다. 이경우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에는연기된완성예정일 ) 의다음날부터고객의귀책사유로세탁물을회수하지않은기간은이에산입합니다. 19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Ⅴ. 주요사례 사례 내용 * 신청이유 - 2010. 6. 5. 195,000원에재킷구입 - 2010. 10. 14. 세탁후마소재재킷의흰색배색 ( 실크소재 ) 부위가변색됨 * 심의결과 - 드라이크리닝제품을물세탁함 * 처리결과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 구입가의 80%(156,000원 ) 배상 * 신청이유 - 2010. 10.3. 11만원에구입한티셔츠를 5.10. 첫세탁후보풀발생및외부유색물질흡착확인 * 심의결과 - 드라이용제에의한역오염 * 처리결과 - 재세탁하여원상회복하되, 원상회복, 불가시잔존가 60%(66,000원 ) 배상 * 신청이유 - 2010. 12.4. 19만원에구입한점퍼를 2011. 6.5. 첫세탁후소매부위에변 퇴색현상발생 * 심의결과 - 드라이용제에의한역오염 * 처리결과 - 구입가의 70%(133,000원 ) 배상 20
Ⅴ. 주요사례 사례 내용 * 신청이유 - 2011. 1. 29. 24만원에구입한셔츠를 2. 12. 1 회착용후세탁의뢰했으나전체적으로보풀이심하게발생 * 심의결과 - 드라이크리닝제품을물세탁함 * 처리결과 - 구입가의 95%(228,000원 ) 배상 세탁소에서배상거부로소액심판청구 * 신청이유 - 2011. 5.10. 50만원에구입한한복을 6. 2. 1 회착용, 첫세탁후전체적으로흰색줄무늬발생 * 심의결과 - 세탁후흰색줄무늬현상이나타나는것은일정부분소재 ( 생견 ) 의특성으로볼수있으나, 그정도가심해과다세탁에의한것으로판단 * 처리결과 - 구입가격의 95%(475,000원 ) 배상 * 신청이유 - 2011. 6. 6. 12만원에구입한재킷을 6.10. 첫세탁후전체적으로변색 * 심의결과 - 드라이용제에의한역오염 ( 알코올희석용제에묻히니번짐현상확인 ) * 처리결과 - 구입가격 95%(114,000원 ) 배상 21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사례 내용 * 신청이유 - 2010. 5. 8. 9만원에구입한운동화로 2011. 7. 6 세탁후부분적변색및변형 ( 스웨이드가죽이거칠게일어남 ) * 심의결과 - 과세탁및과손질에의한하자 * 처리결과 - 구입가 20%(18,000원 ) 배상 * 신청이유 - 2011. 5. 2. 36만원에구입한운동화로 7. 1. 세탁후부분적얼룩남음 * 심의결과 - 오점제거미숙및세탁후하자발생가능성등에대한사전고지미흡 * 처리결과 - 구입가의 80%(288,000원 ) 배상 * 신청이유 - 2010. 10.12. 129,000원에구입한운동화로 2011. 6.23. 세탁후부분적으로변색 * 심의결과 - 오점제거미숙및세탁후하자발생가능성등에대한사전고지미흡 * 처리결과 - 구입가의 40%( 51,600원 ) 배상 22
Ⅵ. 세탁업자의주의사항 Ⅵ. 세탁업자의주의사항 세탁물인수시하자여부확인 ( 이상여부질의, 확인 ) 오염, 얼룩등세탁후제거어려울시필수고지 세탁선택기회부여 보관증교부의무이행 ( 특이사항기재 ) 의류의표기사항확인 ( 경험에의한세탁시피해로이어짐 ) 세탁후하자 ( 얼룩, 찢어짐, 미어짐등 ) 발견시소비자에게고지 심의이전 ( 과실확인이전 ) 배상완료시사건진행불가 세탁물관련분쟁발생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합리적으로처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