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개요 설립목표 설립연월 : 1865년 5월 위치 : 스위스제네바 홈페이지 : http://www.itu.int 유럽 20 개국이전신서비스의국가간상호접속을용이하게하기위해체결한국제전신협약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을바탕으로 1865 년 5 월 17 일설립된국제전신연합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을모체로하여설립됨. 150 여년이지난오늘날에도 ITU 는국제전신연합설립당시의정신을그대로계승하고있으며, UN 산하전문기구로서유 무선통신, 전파, 방송, 위성주파수등에대한규칙 (Regulation) 및표준 (Recommendation) 개발 보급과국제적인조정 협력이라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국제질서및사회적환경변화에대응하여, ITU 설립정신은전세계의주민이정보통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혜택을골고루누리도록한다는 ITU 의이념으로확대되어계승되고있음 회원현황및분담금 ( 단위 : CHF, 스위스프랑 ) 구분회원수국내참여분담금 (2016~2019) 권한 회원국 (Mem ber State) 부문회원 (Sector Mem bers) 540 개 ( 중복제외 ) 준회원 157개 (Associ ( 중복 ates) 제외 ) 학계회원 (Acade mia) 193 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U-R 269 개 ITU-T 260 개 ITU-D 320 개 KT,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ETRI, LG 전자, 삼성전자 KT, SK 텔레콤, ETRI,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삼성전자, KISDI, NIA - 각회원국은전권회의 (PP) 에서분담금단위등급을자유로이선택 - ITU 모든활동참여권한 - 회원국선택가능한단위등급 : - 이사국피선자격, ITU 선출직 1/16~40단위임원과 RRB 위원후보지명권한 - 분담금 1단위금액 : 31,800 - 전권회의, 세계회의, 부문별총회, CHF(PP-14때와같음 ) 연구반회의 1개투표권 우리나라 : 10단위 ( 약36억원 ) - 각부문회원은전권회의 (PP) 직후, 분담금단위등급자유로이선택 - 부문회원이선택가능한단위등급 ITU-T, R : 1/2~40 단위 ITU-D : 1/8~40 단위 단, 개도국은전부문최소 1/16 단위등급까지선택가능 ( 결의 170) - 분담금 1 단위금액 :63,600 CHF ( 회원국단위당분담금의 1/5) ITU-R ITU-T ITU-D 19개 129개 9개 - KISA(SG 17) - 이사회에서결정 - 준회원분담금 (2018~2019년) ITU-R, T : 10,600 CHF ITU-D : 3,975 CHF 단개도국 ITU-D 준회원 : 1,987.5 CHF 139 개 ( 중복제외 ) KAIST, 경희대, 순천향대, 한국외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컨소시엄, 한국뉴욕주립대 - 해당부문의모든활동에참여권한보유 - 부문별총회, 연구반회의, 의장단피선거권 - 연구과제, 권고채택, 작업방법과절차결정에참가 - 회원국을대신한활동가능 - 1 개연구반 (SG) 참가 - 연구책임자 ( 라포터 ) 활동가능 - 의사결정권 / 투표권없음 - 전권회의결의로결정 선진국 : 부문회원분담금 1단위 - 3개부문활동가능 ( 일부활동제약있음 ) 액의 1/16 - 라포쳐활동가능 개도국 : 부문회원분담금 1단위 - 의사결정권 / 투표권없음액의 1/32 PP-10 부터운영중 학계회원분담금 (2018~2019년) (PP-10 결의 169) ( 선진국 : 3,975 CHF) ( 개도국 : 1,987.5 CHF) 022

조직도 전기통신개발부문 (ITU-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발간물종류 구분규범표준 (2017 년기준 ) 핸드북 종류 - 헌장 협약 - 전파규칙 (RR) -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 Recommendation 약 6,431 여건 ITU-R : 1,158 여건 ITU-T : 5,273 여건 - 연구반에서발간하는기술의수준 운용 사례 ( 전파감시핸드북, 정보보호핸드북등 ) 특허정책 ITU/ISO/IEC의공동특허정책으로특허권자가제출하는 특허설명서및라이센싱선언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대응 - 특허권자는합리적조건하에서비차별적으로무료라이센스교섭 - 특허권자는합리적인조건하에서비차별적으로라이센스교섭 - 특허권자는위의 2가지규정에따르지않으며, 이경우표준에특허의내용을포함할수없음 예산 ( 단위 : 천스위스프랑 ) 1) 회원국, 부문회원, 준회원의분담금수입등과 ITU 자체수입등을고려하여 2년단위의예산을이사회에서수립 ( 이사회결의제1387조 ) - 2018~2019년 ITU 예산 : 324,617CHF ( 사무총국 : 181,484, ITU-R: 59,586, ITU-T: 27,136, ITU-D: 56,411) 1) 예산 : https://www.itu.int/md/s17-cl-c-0132/en 023

Ⅰ. ITU 개요 1. 일반사항 가. 설립목적및연혁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은 1865년 5월 17일설립된국제전신연합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을모체로하고있으며, 국제전신연합은당시전신서비스를이용하던유럽 20개국이국가간상호접속을용이하게하기위해체결한국제전신협약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을바탕으로하고있다. 150여년이지난오늘날에도 ITU의기본목적은국제전신연합설립당시의정신을그대로계승하고있으며, UN 산하전문기구로서유 무선통신, 전파, 방송, 위성주파수등에대한규칙 (Regulation) 및표준 (Recommendation) 의개발 보급과국제적인조정 협력이라는역할을충실히수행해오고있다. ITU는국제질서및사회적환경변화에따라업무내용, 조직구성, 추진절차등을시의적절하게수정 변경하여대응하고있으며, 이러한노력을통하여 ITU의설립정신으로는전세계의국민이정보통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혜택을골고루누리도록한다는 ITU 이념으로확대되어계승되고있다. ITU의주요연혁은 < 표 1> 과같다. < 표 1> ITU 연혁 연도 주요내용 1837 Samuel Morse 전기전신 (electric telegraph) 발명 1865(01차PP)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체결 (Paris)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설립 -Telegraph Regulations의최초발효 1868(02차PP) 최초의 International Telegraph Conference(Vienna) : ITU본부를스위스베른 (Bern) 에두기로결정 1876 Alexander Graham Bell이전화특허 1885(03차PP) 제1차전신회의개최, 최초로국제전화서비스를규정 (International Telegraph Conference, Berlin) 1895 최초로무선중계시스템 (radio-relay system) 에의한신호전송 ( 무선전신으로서최초의무선통신형태 ) 024

연도 1902 최초로음성무선전송 주요내용 1906(04 차 PP) 최초의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ference(Berlin) :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vention 체결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Union 설립 - Radiotelegraph Regulations 의최초발효 ( 현재 Radio Regulations) 1920 최초음성방송탄생 (Marconi 사 ) 1924/1925 CCIF(International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와 CCIT(International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 설립 (International Telegraph Conference, Paris) 1927(05 차 PP) CCIR(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설립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ference, Washington) 1932(06차 PP)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체결 (ITU/IRU 통합회의, Madrid) ITU 명칭을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변경 -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과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vention을통합 (1934.1.1. 발효 ) 1947(07차PP) IFRB(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설립 / 관리이사회 사무총국등 ITU 기본체제 확립 (Atlantic City) UN의전문기구 (UN specialized agency) 로지정. 국제주파수분배표 (Table of Frequency Allocations) 를강제사항으로선언 1948 ITU 본부를 Geneva로이전 1952(08차PP) 새로운국제주파수분배표결의 (Buenos Aires). 국제기술협력활동개시 1956 CCIF와 CCIT를 CCITT(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로통합 1957 최초의인공위성 (Sputnik-1) 발사 1959(09 차PP) 기술협력확대를위한 ITU의목적및관련조직의업무개정 (Geneva). RR 전면개정. CCIR에우주통신 관련 SG 신설 1963 정보수집을위한최초의정지궤도통신위성 (Syncom-1) 발사 1965(10차PP) ITU 창립 100주년 (Montreux) 1971 세계전기통신전시회및포럼 (ITU TELECOM World71) 개최 1973(11차PP) (Malaga-Torremolinos) 1982(12차PP) Independent Commission for Worldwide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설립 (Nairobi) 1983 UN이 ITU를선도기관으로하여 World Communications Year를선포 1985 아태지역전기통신전시회개최 (ITU TELECOM Asia 85) 1986 아프리카지역전기통신전시회개최 (ITU TELECOM Africa 86) 1988 아메리카지역전기통신전시회개최 (ITU TELECOM America 88) 1989(13차 PP) 기존의협약을헌장과협약으로재편. 조직개편 High Level Committee 구성. 개도국지원을위한 BDT(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신설 (Nice) 1992 (Additional PP) High Level Committee 권고에따른 ITU 조직개편및 ITU 헌장 협약채택 (Geneva) - CCITT, CCIR 을 ITU-R, ITU-T, ITU-D 의 3 개부문 (Sector) 으로구성 /3 개부문 Conferences 개최정례화 - 부문별상설자문그룹신설 (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 전파통신자문반 (RAG), 전기통신개발자문반 (TDAG)) 1994(14차PP) ITU 전략계획최초채택. 정책규제의논의를위한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신설 (Kyoto) 권고개발기간단축 ( 신속승인처리절차도입 : 회기중에도권고승인 ) 제1차세계통신정책포럼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개최 ( 제네바 ) 1998(15차PP) 전권회의 (Minneapolis) 개최 : 민간회원 (Sector Member) 의권한강화및대체승인절차 (AAP) 도입. 부문별자문반상설화, WSIS 개최건의결의 025

연도 주요내용 1999 ICANN PSO (Protocol Supporting Member of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numbers) 회원 2000 IMT-2000 무선인터페이스규격승인 (1st release of 3G radio interface specifications) 2002(16차PP) 전권회의 (Marrakesh) 개최 : 디지털격차해소결의채택 2003 WSIS 제1차회의개최 (Geneva) 2005 WSIS 제2차회의개최 (Tunis) 2006(17차PP) 전권회의 (Antalya) 개최 : ITU 규정상용어검토 (Telecommunication을포함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로확대 ),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검토수행등을결의 2010(18차PP) 전권회의 (Guadalajara) 개최 : ITU 기본문서안정화방안을검토, 온라인아동보호, 기후변화와환경보호를 위한 ICT 역할등결의 2014(19차 PP) 전권회의 ( 부산, 한국 ) 개최 : 한국주도신규결의채택 (Connect 2020 어젠다, 사물인터넷, ICT 어플리케이션 ) 2017 2017 ITU TELECOM World ( 부산, 한국 ) 개최 나. 주요업무 ITU 는 UN 산하전문기구 2) 로서전기통신서비스의국가간상호접속을용이하게한다는설립정신을계승하여, 회원국의협력증진을통해모든종류의전기통신 3) 개선과합리적이용등을목적으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다. - 국가간무선국의유해한간섭을방지하기위한무선주파수스펙트럼대역의업무분배, 무선주파수의구역분배, 할당된무선주파수의등록, 정지위성궤도상의궤도위치나여타궤도위성의관련특성의등록업무 - 범세계적인전기통신표준화추진 -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지원, 전기통신설비와통신망을구축 개발및개선하는데있어서국제협력과연대촉진 - 효율적인통신서비스를보장하는최소한의수준에서전기통신요금을설정하도록회원국및부문회원간협력 2) 자치기구로서, 정부간차원에서경제사회이사회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의조정을통하여 UN 과작업 3) 유선, 전파, 광또는여타의전자기방식에의한모든종류의기호 신호 문건 영상 음성 ( 또는정보 ) 의전송, 방사또는수신 (Any transmission, e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and sounds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by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 026

또한 ITU TELECOM World 4) 는 ITU 회원은물론다양한이해관계자특히개도국에정보통신기술의발전상을알수있도록하는전시회및포럼으로서현재 ITU의일부로기능하고있다. 1971년에시작된 ITU TELECOM은세계행사와 5개지역행사로분리하여개최되었다. 한편 PP-10은유사행사와의경쟁심화, 지속적인수익성악화등을고려하여 ITU TELECOM 체제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그결과지역 TELECOM 행사는폐지하고, 매 4년마다개최하였던세계행사를매년개최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2017년 ITU TELECOM World 는 Smart 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Opportunity 를주제로 9월25일부터 28일까지우리나라부산에서개최되었다. PP-98(1998년 ITU 전권회의 (PP, Plenipotentiary Conference)) 에서 ITU는정보통신이중심적인역할을하는새로운사회환경의등장과정보통신의세계화가진행됨에있어모든회원국의정책 규제 통신망 서비스의조화로운발전을고려하여, 21세기정보사회의새로운국제규범정립을위한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개최를 UN에건의하는결의를채택하였다. WSIS는 2003년 ( 제네바 ) 과 2005년 ( 튀니스 ) 2단계의회담을통해 4개의결과문서를도출하였다. 5) PP-06에서 ITU는 WSIS 결과를 ITU 전략계획 (2008~2011) 에반영하여정보사회를구축함에있어정보격차의해소지원, 국제협력, 전파스펙트럼관리, 표준개발및보급등 ITU의각부문의업무가 WSIS의결과와연계하여작업을전개토록하였다. 이러한노력은정보격차해소를위한결의와결합되어, 개도국을포함한모든사람이정보통신에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과프로젝트의이행을촉구하고있는등 ITU의필수적역할로자리를잡았다. 6) 또한, ITU는 WSIS 활동방향 (Action Line) C5(ICT 이용의신뢰및보안강화 ) 의촉진자로지정되었으며, GCA( 글로벌사이버보안아젠다 ) 프레임워크하에서 5개의주요분야 (pillar) 를정하고이를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중이다. 4) Telecommunication(/ICT) Exhibition and Forum 5) 제네바원칙선언문및행동계획 (Declaration of Principles, Plan of Action), 튀니스합의문및어젠다 (Tunis Commitment,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전세계주민이 ICT 의혜택을골고루누리도록하기위한로드맵을제시 6) WSIS 결과의이행에대해, UN 총회는 2015 년에고위급회의를개최하여종합적인검토를실시함 027

PP-02에서는인터넷공공정책이슈의 ITU 역할증진을결의하였고, PP-06 에서는 ITU 헌장 협약에서사용되고있는용어 Telecommunication 대신 Telecommunication(s)/ICT(s) 의사용또는통합대안을모색하도록함으로써 ITU가기술발전에따른활동범위의확대를제도적으로시도하고있다. PP-10에서는 ICT 불법사용위헙에관한공공정책이슈, ICT를통한기후변화 환경보호대처, 전자의료부문을위한 ICT응용, 장애인의 ICT 접근, 온라인상아동보호등다양한신규결의를채택하였다. PP-14에서는회원국의분담금축소등으로인해향후 4년간총예산이 13.4백만스위스프랑 ( 약 150억원 ) 이감소하여균형재정수립에어려움을겪었지만, 신규균형안에합의하여, 향후 4년간의 ITU의전략계획과재정계획이승인되었다. 또한, ICT를통한인류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위해 ITU 회원국과사무국을포함한모든 ICT 이해관계자들에게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 / 협력의 4가지목표달성을촉구하는 Connect 2020 어젠다 결의가제정되었다. Connect 2020 어젠다 결의는한국정부가제안하고, 14개국이공동발의한결의로써그의미가크다. 더불어, ICT 발전촉진및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논의도전개되어,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 ICT와타산업과의융합을강조하는 ICT 애플리케이션신규결의와미래초연결세상에대비하기위하여 IoT 활성화노력을촉구하는신규결의가한국의주도로채택되었다. 2018 ITU 차기전권회의 (PP-18) 는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총 3주간의일정으로개최될예정이다. 2. 조직구성및활동 가. 법률적기반 ITU는조약적위상을가지는법률문서에의해법적체제를유지하며, 헌장 (Constitution) 협약 (Convention) 과업무규칙 (Administrative Regulations) 으로 028

이루어져있다. 헌장은 ITU의기본이되는국제조약으로 ITU의목적과구성, 조직, 각부문의기능과구조, 재정, 언어등일반규정과전기통신에관한일반규정, 전파통신에관한특별규정등으로규정한다. 협약은헌장을보완하는법률문서로서 ITU의기능과컨퍼런스및총회개최에관한특별규정, 전기통신업무운용에관련된사항을규정한다. 현헌장 협약은 1992년 12월 22일체결되어 1994년 7월 1일발효되었으며, 이후전권회의에서개정을거듭하여최근개정은 2010년 10월 (2012년 1월 1일발효 ) 이루어졌다. 7) 업무규칙은헌장과협약을보완하는법률문서로서전파규칙 (RR, Radio Regulations) 과국제전기통신규칙 (IT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이있다. RR은주파수스펙트럼과위성궤도의세계적분배및사용을위한내용으로 40여개의무선서비스에대한정의, 주파수분배,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권고와결의, 주파수조정, 등록등절차의응용에사용되는특성표와목록등이수록되어있다. 현재발효중인 RR은 2015년세계전파통신회의 (WRC-15) 에서채택된것으로, 조항에따라발효시기가다르기는하나일반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ITRs는전기통신업무를제공하고운용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본적인전송수단, 과금과요금정산등에관한일반원칙과규정에관한국제조약이다. ITRs는 1988년멜버른세계전신전화주관청회의 (WATTC,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에서채택 (1990.7.1 발효 ) 되었다. ITRs 채택이후에개정논의가지속되었으며, PP-02의결의에따라이사회작업반을구성하고 ITRs 개정을검토하였으나, 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차이에따라쉽게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8) 이에따라, PP-06은 ITU-T와 2009년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WTPF,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에 ITRs 개정에필요한국제전기통신망및서비스에관한새로운정책과규제문제의검토를지시하였고, 그결과를 7) ITU 헌장및협약 : http://www.itu.int/en/history/pages/constitutionandconvention.aspx 8) ITRs 은국제통화요금정산등국제공중전기통신서비스제공에필요한일반원칙을규정한것으로자국의사정에따른규제권한을인정하고있으나, 전기통신서비스가자유화된현재에는사문화규정이라는미국등의입장과이를유지하려는아프리카등의입장이대립 029

바탕으로 ITU는 24년만인 2012년 12월두바이에서 ITRs 개정을위한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를개최하였다. WCIT-12는국제로밍요금투명성보장과발신자번호표기노력등을위한신규조항을신설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슈와관련한회원국간의입장차이로인해결국 ITR 개정안에 151개국참석국중미국, 유럽등다수국가가빠진총 89개국만이서명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 표 2> ITU 법률문서및주체 ITU 의법률문서 개정주체 기본법률문서 헌장 (CS, Constitution) 협약 (CV, Convention) 전권회의 (PP, Plenipotentiary Conference) 헌장과협약을보완하는법률문서 업무규칙 (Administrative Regulations) 전파규칙 (RR, Radio Regulations) 국제전기통신규칙 (IT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나. 조직및역할 ITU의조직은 ITU 헌장에규정된대로, 1) 최상위기관으로서전권회의 (PP), 2) PP를대신하여임무를수행하는이사회 (Council), 3)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4) 전파통신부문 (ITU-R, Radiocommunication Sector) 9), 5)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 Standardization Sector) 10), 6) 전기통신개발부문 (ITU-D, Development Sector) 11), 7) 사무총국 (General Secretariat) 등으로구성된다. 12) (< 그림 1> 참고 ) 9) ITU-R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에서기술 10) ITU-T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에서기술 11) ITU-D (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에서기술 12) 1992 년추가전권회의 (Additional PP) 는전기통신의개방화 세계화 탈규제화환경에대응하기위해 ITU 의구조를 IFRB(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CCIR(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CCITT(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BDT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체제를현 ITU-R, ITU-T, ITU-D 체제로전환하였다. 030

< 그림 1> ITU 조직도 1) 전권회의 (PP) ITU 의최고의사결정회의로서 4 년마다약 3 주간에걸쳐개최 - ITU 헌장및협약의개정, ITU 회의 (conference, assembly, meeting) 의일반절차 (General Rules) 개정 - ITU 전략계획및재정계획수립 - 회원의분담금단위및차기 PP까지 ITU의분담금총단위설정 - 이사국선출, 선출직임원 ( 사무총장, 사무차장, 3개부문국총국장 ) 선출, 전파규칙위원회 (RRB, Radio Regulations Board) 위원선출 031

< 전권회의 (PP) 의임무 - ITU 헌장제 8 조 > a) ITU 헌장제1조에규정된연합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일반정책결정 b) 이전전권회의이후 ITU 활동과 ITU 정책및전략계획에관한이사회의보고서검토 c) 상기 b) 항에언급된보고서에대해채택된결정들을비추어, 차기전권회의까지의기간에있을 ITU 업무의모든관련측면을고려하여, 차기전권회의까지의 ITU 전략계획및 ITU 예산기준을마련하고, 관련재정지출상한을결정함 ( 제161D호에서제161G호에기술된절차를이용하여, 회원국들이공표한분담금등급을기초로차기전권회의까지의기간에대한분담금총단위수를정함 ) d) ITU의인사행정에관한일반적인지침을준비하고, 필요시 ITU의모든직원에대한기본급여, 급여표, 수당및연금체계를결정함 e) ITU 회계를검토하고, 적절한경우이를최종승인함 f) 이사회를구성할이사국선출 g) ITU 선출직임원으로서사무총장, 사무차장및각부문국장을선출 h) 전파규칙위원회 (RRB) 위원을선출 I) 헌장의제55조및협약의관련규정에따라회원국이제출한헌장및협약의개정제안을검토하고타당할경우이를채택함 j) 필요시 ITU와타국제기구간협정을체결하거나개정하고, 이사회가 ITU를대신하여동기구와체결한잠정협정을검토하며, 그와관련하여적절하다고판단되는조치를취함 ( ITU 컨퍼런스, 총회, 회의의일반규칙 을채택하고개정함 ) k) 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타전기통신문제들을처리함 2) 이사회 (Council) 13) PP 를대신한 ITU 의운영기구 (Governing Body) 로서, ITU 본부에서매년개최 - ITU 헌장 협약 업무규칙의규정과 PP( 필요할경우여타회의 ) 의결정사항이행을위한조치 - PP에제출할재정적함의를포함하는전략계획보고서준비 - ITU 작업의조정, 사무국과 3개부문에대한재정통제 - 개발도상국의전기통신발전을위해 UN 프로그램등에의참여 13) 이사국의수는전체회원국수의 25% 이내이며, 우리나라는 PP-89에서이사국으로첫진출후 PP-14 까지 7선연임달성 - 현재 48개국 (Region A( 미주 ) 9/35개국, Region B( 서유럽 ) 8/33개국, Region C( 동유럽 ) 5/21개국, Region D( 아프리카 ) 13/54개국, Region E( 아시아 ) 13/50개국 ) - PP-98은비이사국의회원국과부문회원이참관인자격으로이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결정 032

Region A ( 미주 9 석 ) Region B ( 서유럽 8 석 ) < 표 3> ITU 이사국 (2015-2018) Region C ( 동유럽 5 석 ) Region D ( 아프리카 13 석 ) Region E ( 아 태 13 석 ) 브라질스위스폴란드말리중국 아르헨티나이탈리아불가리아가나대한민국 멕시코터키러시아케냐일본 쿠바독일루마니아부르키나파소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프랑스아제르바이젠우간다쿠웨이트 미국스페인이집트아랍에미리트 캐나다그리스튀니지호주 파라과이리투아니아모로코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르완다필리핀 세네갈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3)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PP 의결정에따라, 비정기적으로개최 - 국제전기통신서비스및국제통신수단에관한일반원칙을규정과능률적인운용을촉진하기위한 ITRs의개정 - ITU 헌장제25조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가부분적으로또는예외적인경우에는전반적으로 ITRs를개정할수있으며, 또한동회의의권한내에서동회의의의제와관련된경우, 전세계적성격의모든문제를다룰수있다 고규정함 4) 전파통신 (ITU-R) 부문전파를이용하는모든무선통신업무에서 ITU의목적을실현하고인류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합리적사용을보장하기위한업무를수행한다. 무선주파수스펙트럼사용에관한전파규칙과지역합의확장과채택을위한세계전파통신회의 (WRC) 및지역전파통신회의 (RRC,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가개최되고있으며, 전파통신총회 (RA, Radiocommunication Assembly) 033

가정한체계안에서 6개연구반 (SG, Study Group) 이무선통신서비스와시스템에대한기술적인특성, 주파수사용등의표준화활동을수행하고있다. 5) 전기통신표준화 (ITU-T) 부문전기통신기술, 운용, 요금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연구하여전기통신제반기술에대한고품질의세계적권고를마련 제공하고있으며, 11개연구반 (SG) 에서표준개발을통한새로운광대역통신기반설비체계선도및보다나은서비스제공을위해연구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다양한그룹의협력을통한표준화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연구그룹간긴밀한협력을통하여활발한표준화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6) 전기통신개발 (ITU-D) 부문 1992년 ITU 조직을전면개편하여 ITU 헌장및협약에따라 ITU-D이신설되었다. ITU-D 부문은정보통신서비스및관련기반구조등의확산을통해세계인류에게통신할권리를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며, ICT 이행을위한기술적, 인적, 재정적필요에대한지원및 ICT 분야보급확장, 정보격차해소를위한여러활동의촉진과참여, 개발도상국에맞는정책및프로그램을개발, 관리하는등의임무를수행한다. 현재 2개의연구반 (SG) 이존재하며, SG1에서는 전기통신 /ICT 발전을가능하게하는환경 을, SG2에서는 지속가능발전촉진을위한 ICT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 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또한, 아프리카, 미주, 아태지역, 유럽, 중동지역에서의 5개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와 CIS 지역을포함한 8 개현지사무소 (Area office) 는정부기관및지역통신기구, 기타이해관계자간의직접적이고지속가능한관계구축을돕고있다. 7) 사무총국 (General Secretariat) ITU 헌장제11조와협약제5조에따르면사무총국의역할은 ITU 회원들에게정확하고, 시의적이며, 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 각부문의활동을지원 034

할뿐아니라, 부문간활동을조율하고, 지원하는것이다. ITU의사무총국임무는회의서비스, 정보서비스와장기전략계획및조직의일반기능 ( 인사, 총무, 재정, 법무, 통신등 ) 을포함하는등의 ITU 활동의행정적, 재정적측면을관리하는것이다. 사무총국은사무총장이총괄하고, 1명의사무차장에의하여보좌된다. 사무총장은 ITU의법적대표자로서다음의역할을수행한다. - ITU의자원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책임을갖는다. 사무총장은필요에따라조정위원회와협의하여사무차장및각국의국장에게자원의일부를관리하도록위임할수있다. - ITU의자원을가장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조정위원회의의견을고려하여사무국과연합각부문의활동을조정한다. - 조정위원회의지원을받아전차전권회의이후전기통신환경의변화에대해기술하고이행시의재정적함의를함께포함한연합의향후정책과전략에관한권고조치를담은보고서를작성하여이사회에제출한다. - 전권회의의지침과이사회가제정한규칙에따라사무총국의업무를조직하고그직원을임명한다. 사무총국하에는전략기획및회원부 (Strategic Planning and Membership), 인적자원관리부 (Human Resources Management), 재원관리부 (Financial Resources Management), ITU 텔레콤사무국 (ITU Telecom Secretariat), 회의및출판부 (Conferences and Publications Department), 정보서비스부 (Information Services) 가있으며, 사무총장직할로법무실 (Legal Affairs Unit), 내부감사실 (Internal Audit Unit), 윤리실 (Ethics Office) 을두고있다. 다. ITU 운영진 ( 선출직임원 ) ITU의선출직임원은사무총장과사무차장, 각부문의국장으로, 전권회의에서지역안배를고려하여다른회원국의국민으로선출되며, 동일한직위에서연속또는비연속에관계없이 2번의임기만가능하다. PP-14에서사무총장에는중국의 Houlin Zhao, 사무차장에는영국의 Malcolm Johnson, TSB국장에는 035

한국의이재섭박사가선출되었다. 현 ITU 운영진은 < 표 4> 와같다. < 표 4> ITU 운영진 (2015~2018) 구분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사무차장 (Deputy Secretary-General) BR 국장 (Director of the BR) TSB 국장 (Director of the TSB) BDT 국장 (Director of the BDT) 출신국가및지역 성명 국가 지역 비고 Houlin Zhao 중국 E ( 아시아 / 태평양 ) 초임 ( 재임가능 ) Malcolm Johnson 영국 B ( 서유럽 ) 초임 ( 재임가능 ) François Rancy 프랑스 B ( 서유럽 ) 재임 이재섭 한국 E ( 아시아 / 태평양 ) 초임 ( 재임가능 ) Brahima Sanou 부르키나파소 D ( 아프리카 ) 재임 3. 회원현황및예산 가. 회원현황및권리 ITU 활동에는회원국을비롯하여각국의통신사업자인공인운용기관 (ROA, Recognized Operating Agency), 과학산업단체 (SIO, Scientific or Industrial Organization), 금융 개발기관 (FIO, Financial and Development Institution) 및전기통신문제취급기관등의민간기구 14) 들과국제 지역기구, 지역전기통신기구, 위성시스템을운용하는정부간기구등이참여해왔다. 그러나정부간조약기구로서 ITU는오랫동안회원국정부가모든회의에서결정권을독점하여왔다. 기술의급속한발전과전기통신의개방화 국제화 탈규제화등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민간의역할이증대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 PP-94에서민간 14) 현재, 이들 ROA, SIO, 금융 개발기관, 전기통신문제취급기관등은회원국정부의승인하에부문회원으로참여 036

부문회원에대한권리와의무를검토하는결의가채택되었고, 그결과 PP-98 에서 ITU는회원으로서회원국 (Member State) 과부문회원 (Sector Members) 의권리와의무가헌장에규정되었다. 또한소규모제조업체들의참여를촉진시키기위하여하나의연구반에만참여할수있는준회원 (Associates) 제도의도입을각부문이결정하여시행할수있도록하였다. PP-10에서는학계회원 (Academia) 제도를신설하여낮은분담금으로 ITU 작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15) ITU 회원현황은 < 표 5> 와같다. < 표 5> ITU 회원현황 (2017. 6 현재 ) 회원국 (Member State) 부문회원 (Sector Members) 준회원 (Associates) 학계회원 (Academia) ITU-R ITU-T ITU-D ITU-R ITU-T ITU-D ITU-R ITU-T ITU-D 193 개국 269 260 320 19 129 9 총 540 개기관 ( 중복참여제외 ) 총 157 개기관 ( 중복참여제외 ) 총 139 개기관 ( 중복참여제외 ) ( 국내참여기관 ) 6 개 (KT,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ETRI, LG 전자, 삼성전자 ) 5 개 (KT, SK 텔레콤, ETRI,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 4 개 (KT, 삼성전자, KISDI, NIA) - KISA(SG 17) - KAIST, 경희대, 순천향대, 한국외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컨소시엄, 한국뉴욕주립대 9 개기관 1 개기관 6 개기관 1) 회원국 (Member State) 의권리 - ITU 모든활동참가, 이사국피선자격 - ITU의선출직임원또는 RRB 위원선거에서후보자를지명할권리 - 전권위원회 (PP),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부문총회 (RA, WTSA, WTDC), 이사회, 연구반회의등모든회의 ( 통신을통한협의포함 ) 에서하나의투표권 15) 따라서, 이하에서회원은특별하게구분하지않는한회원국과부문회원을포괄하여지칭 037

2) 부문회원 (Sector Members) 의권리 - 부문총회 (RA, WTSA, WTDC) 및연구반회의에서의장 부의장피선거권 - 연구과제 (Questions) 및권고채택과부문의작업방법및절차에관한결정시참가할권리 - 회원국승인을얻어회원국을대신하여활동가능 - 세부적으로통신사업자인 ROA, 과학및산업기구인 SIO, 금융또는개발기관인 FDI (Financial and Development Institution) 및전기통신사항을다루는기타단체, 타지역 국제기구로구분 (ITU 협약제19조 ) < 표 6> ITU 부문회원 구분 ROA (Recognized Operating Agency) SIO (Scientific or Industrial Organization) FDI (Financial and Development Institution) Other entities dealing with telecommunication matters regional and othe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financial or development organizations 내용 - 공인전기통신운영기관 - 공중통신서비스혹은방송통신서비스를운영하는기관으로그본사가위치하거나그영토내에서전기통신서비스의설치및운영을허가한회원국들에의해헌장 6조에규정된의무가부가된운영기관 헌장부기 : ITU의헌장, 협약및업무규칙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 - 과학또는산업기구 - 정부시설또는기관외에전기통신문제의연구나전기통신업무용장비의설계또는제조에관여하고있는모든기구 협약부기 : ITU의헌장, 협약및업무규칙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 - 금융및개발기구 - 특별히정의된내용은없으나각국의민간, 국영금융및개발원조기구로추정됨 - 기타회원국이승인한전기통신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관 - 지역 국제전기통신, 표준화, 금융, 개발등관련기구 3) 준회원 (Associates) 의권리 - 특정의 1개연구반에참여하며, 의사결정및연락업무를제외한연구반작업에참여 (Rapporteur 수임가능 ) 038

4) 학계회원 (Academia) 의권리 - ITU-R/T/D의부문 (Sector) 내거의모든활동참여가가능 - 의사결정권및투표권없음 PP-98에서강화된부문회원의권리중주목할부분은부문연구과제및권고채택에참여하고이에대한작업방법및절차의결정에도참여하도록한것이다. 이는연구과제및권고에대해회원국과부문회원이함께작업할수있는절차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특히 ITU-T의경우연구회기중회원국과의공식적협의 (formal consultation) 절차없이연구반이권고를승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 16), 표준화의신속한추진과함께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절차를기존의권고승인절차 (TAP, Traditional Approval Process) 와구별하여대체승인절차 (AAP,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라고명명하고있으며, ITU-T의경우대부분의권고가 AAP를통해승인되고있다. AAP 절차는다음과같이정책또는규제적함의를갖는연구과제및권고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 요금및정산문제, 넘버링및어드레싱계획에관한것으로 ITU-T의승인을받는연구과제및권고 - 규제, 정책, 재정문제에관한것으로 ITU-D의승인을받는연구과제및권고 - 불명확한성격의연구과제및권고 ITU-R에서는대체승인절차 (AAP, Alternative Approval Procedure) 17) 절차가사용된예가없음에따라 RA-12에서폐지되었다. 그러나, 별도의절차로서회원국과부문회원에게권고의채택과승인을동시에인정받는동시채택승인절차 (PSAA, Procedure for Simultaneous Adoption and Approval) 가운영되고있다. 16) 이전에는권고의성격에관계없이, 연구반에서권고안이완료되면회원국에서면으로찬반의견을묻는협의를반드시거쳐권고를승인 17) ITU-R 에서는 Process 대신 Procedure 를사용 039

나. 회원가입절차 만일 ROA, SIO 등전기통신문제를다루는단체가 ITU-T, ITU-R 혹은 ITU-D 에부문회원혹은준회원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자하면, 우선해당단체가위치한국가의회원국주관청에가입신청서를작성, 제출하면회원국주관청은이를승인후가입신청서를 ITU 사무총장에게제출한다. 만약회원국주관청이가입신청서를 ITU 사무총장에게직접신청하라고하면, 가입을원하는단체는 ITU 사무총장에게직접신청할수있다. 단, 회원국은사전에각기관이사무총장에게직접가입요청을송부할수있도록한다는사실을사무총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사무총장은단체로부터직접신청서를수령한경우, 내부적으로적절성여부를확인한후해당회원국에해당단체가입에대한승인요청을통보하여회원국의반대의사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가진다. 지역혹은국제기구의경우에는 ITU 사무총장에게직접가입신청을하면된다. 학계회원들은부문회원과가입절차가동일하다. 다. ITU 예산및회원의분담금 ITU 회원은 ITU 활동에있어서헌장 협약에따른권리와의무를준수하여야하는데, 이러한 ITU 활동에대한경비는회원들이자발적으로정하는분담금으로충당된다. 회원의분담금등급은 1/16단위에서 40단위까지의등급중에서 PP에서택하게되는데 18), 분담금단위에대한상한선은없다. 부문회원의단위당분담금금액은회원국의 1/5로규정 ( 협약제33조 480호 ) 되어있다. PP에서는회원국의단위당분담금금액의상한선과 4개년수입및지출을결정하게되며, 이사회는이를바탕으로단위당분담금금액과 2년단위예산을검토하고승인하게된다. 19) PP-14 의결정과 2017 년이사회의결의를바탕으로책정된 2018-2019 년 18) 회원국의경우최저개발국가이외에이사회의결정없이 1/8 또는 1/16 단위를선택할수없고, 부문회원의경우 ITU-D 부문회원을제외하고는 1/2 단위보다낮은단위를선택할수없음. 예외적으로이사회의검토를거쳐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작성명단에포함된개발도상국의부문회원은 1/16 단위선택이가능 ( 협약제 33 조 468 호 ) 이사회에서상향등급조정이가능하며, 우리나라는 2008 년이사회에서 5 단위에서 10 단위로증액 19) PP-14 결정을토대로 15 년, 17 년이사회는 ITU 재정계획의주기 (2016-2019) 에맞추어 2 년단위의예산을수립하였다. 040

간 ITU 예산은 324,617,000 CHF( 스위스프랑 ) 이다. PP-14에서는회원국의단위당분담금금액을기존의 318,000 CHF(2017년 7월기준, 약 1.14달러 ) 으로유지하기로결정하고, 부문회원 (Sector Members) 분담금은회원국분담금금액의 1/5인 63,600 CHF, 준회원 (Associates) 분담금은 ITU-R과 ITU-T 의경우회원국의분담금금액의 1/30인 10,600 CHF, ITU-D의경우 1/80 인 3,975 CHF( 개도국일경우에는이의절반 ) 으로책정되었다. PP-10 결의로신설된학계회원 (Academia) 분담금은선진국기관일경우, 회원국분담금금액의 1/16인 3,975 CHF이고, 개발도상국기관의경우는 1/32인 1,987.50 CHF로책정되었다. 구분분담금 (2017) 권한 회원국 (Member State) 부문회원 (Sector Members) - 각회원국은전권회의 (PP) 에서분담금단위등급 - ITU 모든활동참여권한자유로이선택 - 이사국피선자격, ITU선출직임원과 RRB 위원 - 회원국선택가능한단위등급 : 1/16~40단위후보지명권한 - 분담금 1단위금액 : 31,800 CHF( 지난 PP때와 - 전권회의, 세계회의, 부문별총회, 연구반회의 1개같음 ) 투표권 우리나라 : 10단위 ( 약36억원 ) - 각부문회원은전권회의 (PP) 직후, 분담금단위등급자유로이선택 - 부문회원이선택가능한단위등급 ITU-T, R : 1/2~40 단위 ITU-D : 1/8~40 단위 단, 개도국은전부문최소 1/16 단위등급까지선택가능 ( 결의 170) - 분담금 1 단위금액 : 63,600 CHF ( 회원국단위당분담금의 1/5) - 해당부문의모든활동에참여권한보유 - 부문별총회, 연구반회의, 의장단피선거권 - 연구과제, 권고채택, 작업방법과절차결정에참가 - 회원국을대신한활동가능 - 이사회에서결정 - 준회원분담금 (2018~2019년) 준회원 ITU-R, T : 10,600 CHF (Associates) ITU-D : 3,975 CHF 단개도국 ITU-D 준회원 : 1,987.5 CHF - 1 개연구반 (SG) 참가 - 연구책임자 ( 라포터 ) 활동가능 - 의사결정권 / 투표권없음 학계회원 (Academia) - 전권회의결의로결정 ( 결의 169) 선진국 : 부문회원분담금 1 단위액의 1/16 개도국 : 부문회원분담금 1 단위액의 1/32 학계회원분담금 (2018~2019 년 ) ( 선진국 : 3,975 CHF) ( 개도국 : 1,987.5 CHF) - 3 개부문활동가능 ( 일부활동제약있음 ) 라포쳐활동가능 - 의사결정권 / 투표권없음 PP-10 부터운영중 (PP-10 결의 169) 041

< 그림 2> 는 ITU 의주요회의주기및예산수립구조를도식화한것이다. < 그림 2> ITU 의회의주기와예산수립구조 4. ITU 특허정책 ITU 권고에적용되는특허에대한정책 20) 은먼저 ITU-T에서책정되어 ITU-R 이이를준용하는형태를취해왔다. ITU와함께국제표준제정기구로서공동협력 21) 을하고있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도별도의특허정책을가지고수행해왔으며, 이들세기구가가진특허정책은 특허 라는개인의지식을보호하면서도표준이라는공공이용의목적을구현한다는동일한기본목적을가지고있어, 그내용과양식에서다소의차이가있었다. 오늘날의세계정보통신분야는특허확보를위해 R&D 투자가상당하게이루어지며, R&D 결과로얻어진특허는표준에반영되고있다. 즉표준제정작업이기술혁신과긴밀하게결합되어특허가연관되지않은기술표준의제정이 20) http://www.itu.int/itu-t/ipr/index.html 에서관련문서를제공 21) WSC(World Standards Cooperation) 이라는이름아래 ITU, ISO, IEC 가공동협력 042

현실적으로어려워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현실을인식하여이들세기구는 2004년 11월각각이가지고있던특허정책을비교 조정하여하나의특허정책과양식을사용하기로합의하고 2007년 3월공통특허정책을발표하였다 22). 공통특허정책은표준화과정이완료되기전에표준의구현에필요한특허기술의공개를권장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기업또는개인이보유한혁신적인특허를합리적이고도비차별적인조건으로표준제정에반영할수있게될것이다. 표준은특허전문가가아닌기술전문가에의해작성되고있으며, 기술전문가가특허에대한복잡한국제법에익숙하지않음을고려하여, 공통특허정책은하나의실천요강 (code of practice) 으로간단하고도직설적으로작성되어있다. 즉표준은기술과시스템의호환성보장이라는목적의달성을위하여누구나가적용 이용가능하여야하고, 따라서표준에포함된특허역시누구에게나부당한제한없이제공될수있도록는것이본실천요강의유일한목적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ITU, ISO, IEC의표준작업에참여하는자는작업의초기부터이들표준화기구에자신소유또는다른기관소유의알려진특허내지출원중인특허를알려야함 23) - 표준이개발되고, 위의정보가공개되면다음 3가지의상황이발생 24) 특허권자는합리적조건하에서비차별적으로무료라이센스교섭 특허권자는합리적인조건하에서비차별적으로라이센스교섭 특허권자는위의 2가지규정에따르지않으며, 이경우표준에특허의내용을포함할수없음 - 위 3가지의어느경우에도특허권자는 특허설명서및라이센싱선언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이하 선언서 ) 양식을이용한서면설명서를표준화기구에제출하여야함 22) 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 : http://www.itu.int/en/itu-t/ipr/pages/policy.aspx 23) ITU, ISO, IEC 가특허의증거 타당성 범위에대한유관적또는포괄적정보를제공할의무는없으며, 표준작업에참여하는자로부터제공받은특허정보의타당성을검증할수도없음 24) 특허로부터발생하는라이센싱이나로얄티등의자세한협상은사안에따라다르기때문에, 라이센스교섭은당사자간에이루어지며표준화기구외부에서이루어짐 043

또한공통특허정책구현을위한가이드라인을채택하고있는데, 표준마다작성되어특허의명칭과번호등이제공되는 선언서 와는별도로 ITU는 일반특허설명서및라이센싱선언서 (General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이하 일반선언서 ) 라는양식을두고있다. 이양식의제출로표준작업에참여하는자는자신이소유한모든특허에대한라이센싱입장을포괄적으로선언하는것으로특허권자의입장을조기에공개토록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것이개별표준마다제출되어야하는 선언서 를대체하는것은아니며, 일반선언서 에서의입장은 선언서 에의해번복될수있다. 5. 우리나라의주요활동 가. 활동연혁 우리나라는 1952년당시체신부가 ITU에가입함으로써활동을시작하였으며, 이후한국전기통신공사 ( 現, KT) 가설립되어 ITU 표준화활동을주도하였다. 그러나전기통신개방화라는시대적흐름에부응하여국내표준의제정과 ITU 대응활동을위한민간차원의 TTA가설립되면서본격적인 ITU 활동이전개되었으며, 2004년전파연구소 ( 現, 국립전파연구원 ) 에 ITU-R, ITU-T, ITU-D 각부문의 SG 구성에대응한한국ITU연구위원회를통합 재구성하여 ITU 대응활동을국가차원에서체계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TU 가입이후, 1989년이사국진출 ( 이후, 현재까지 6선이사국으로활동 ), 연구반부의장진출 (WTSC-93) 25), RRB 위원진출 (PP-02), 연구반의장진출 (WTSA-04), 전권회의의장수행 (PP-14), TSB 국장진출 (PP-14) 과함께다양한기술분야에서의연구과제책임자 (Rapporteur) 수임등지속적으로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 표 4> 에우리나라의주요 ITU 활동연혁을나타내었다. 이러한지속적인대응활동을통해우리나라는의장단활동측면에서만볼때국제적으로 2,3위권으로 1993년처음으로 ITU 연구반의장단에진출한뒤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고할것이다.(< 표 7> 참조 ) 25) WTSA 의이전명칭. WTSC(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는 1998 년 PP 에서 WTSA 로명칭을변경 044

연도 < 표 7> 우리나라의 ITU 활동주요연혁 주요내용 1948 최초 ITU 국제회의참가 (ITU DLATL 주파수위원회및제3지역주관청회의 ) 1952 ITU 가입으로회원국자격획득 ( 당시체신부 ). PP 참석 (Buenos Aires) 1958 CCITT( 현재의 ITU-T) 참석 1959 PP 참석 (Geneva), 무선통신주관청회의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참석 1981 ITU 사무국직원에우리나라의전파전문가채용 ( 이기수 ) 1984 한국전기통신공사 (1981년설립. 現, KT) 가 ITU국내연구단을설립하고 CCITT분야의활동을담당 1988 최초 ITU 국제회의개최 (CCITT SG18 회의개최 ) 1989 TTA에표준화위원회와 ITU위원회 ( 산하에 CCIR분과위원회와 CCITT분과위원회 ) 구성 1989 우리나라최초로 ITU 이사국진출 ( 초선, 프랑스니스전권회의 ) 1993 WTSC-93에서국내최초로 ITU 연구반의장단진출 (ITU-T SG 7 부의장, 임주환 ) 1994 ITU 이사국선출 ( 재선. 일본교토전권회의 ), ITU-T SG 7 개최 1997 ITU-R 부문의장단진출 (ITU-R TG 8/1 Evaluation Working Group 의장, RRA 위규진 ) 1998 ITU 이사국선출 (3선, 미국미네아폴리스전권회의 ) 1999 TDAG 의장진출 (APT 사무총장, 이종순 ), ITU 사무국직원에우리나라의표준화전문가채용 ( 최영한 ) 전파연구소에 ITU-R연구위원회설립 2000 ITU-T 의장단진출 ( 부의장 4명, WTSA-2000) 2001 TTA를 ITU-T의표준참조기관으로지정 2002 ITU 이사국선출 (4선. 모로코마라케시전권회의 ), ITU-R RRB 위원진출 ( 이기수 ) 2003 ITU-R 의장단진출 ( 부의장 3명, RA-2003) 2004 WTSA-04에서 ITU 연구반의장으로최초진출 (ITU-T SG3 의장, 박기식 ) ITU-R WP8F 회의개최. ITU TELECOM Asia 부산개최. 한국ITU연구위원회통합 재구성 ( 전파연구소 ) 2005 ITU-T Focus Group on NGN 회의 /ITU-R JTG 6-8-9 회의 /WSIS 주제회의개최 2006 ITU 이사국선출 (5선, 터키안탈랴전권회의 ), ITU-T SG 17 회의개최 2007 ITU-R 의장단진출 (5명, RA-2007), Wibro 차세대이동통신국제표준채택 (RA-2007) 2008 ITU-T SG 11/SG 13/SG 19 (NGN-GSI) 회의개최 2008 ITU-T 의장단진출 ( 의장2명, 부의장 7명, WTSA-2008) 2009 ITU 기후변화국제영상심포지엄개최. ITU 에 IEEE 802.16m과 LTE-advanced 규격을 4G 국제표준으로제안 2010 ITU 이사국선출 (6선, 멕시코과달라하라전권회의 ), 우리나라를 2014년 PP 개최국으로결의 ITU-D 의장단 진출 ( 부의장 1명, WTDC-2010) 2011 ITU-T SG5( 환경및기후변화 ) 회의및기후변화국제심포지엄개최 2012 ITU-R 의장단진출 ( 부의장 4명, RA-2012) 2012 방통위-ITU, 2014년 ITU 전권회의개최양해각서체결. 와이브로에볼루션과 LTE-advanced 국내기술을 4G 국제표준에다수반영 045

연도 주요내용 2012 ITU-T 의장단진출 ( 의장 2명, 부의장 8명, WTSA-2012) 2014 ITU-D 의장단재진출 ( 부의장 1명, WTDC-2014) 2014 2014 ITU 전권회의 ( 부산벡스코 ) 개최, ITU 이사국 7선, ITU 표준화부문국장으로선출 ( 이재섭 ) 2015 ITU-R 의장단진출 ( 부의장 4명, RA-2015) 2016 ITU-R 의장단진출 ( 의장 1명, 부의장 8명, WTSA-2016) 2017 2017 ITU TELECOM World( 부산벡스코 ) 개최, ITU-D 의장단진출 ( 부의장 1명, WTDC-2017) ITU-R의전파업무는권고적으로적용되는표준작성중심의 ITU-T와달리주로규제적측면에서적용되며, 우리나라는지금까지정부가중심이되어산 학 연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 ITU-R 활동에대응하고있다. 특히, 규제로서의전파이용은최근관련시장개척을위한기반으로서의표준화활동을발판으로정보통신산업의핵심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기술 산업 시장을종합적으로고려한휴대인터넷서비스정책을마련함으로써, 휴대인터넷서비스를위한와이브로 (WiBro) 를국내원천기술로개발하고이를국제표준에반영하는노력을전개하여 IEEE802.16 표준반영 (2004/2005년) 과 ITU-R의 6번째 IMT-2000 표준채택 (2007.10) 을달성하였다. 아울러우리나라가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와이브로주파수대역인 2.3 ~ 2.4GHz 대역이 IMT(4G) 의전세계공통대역으로확정되도록함에따라, 와이브로의해외시장개척과와이브로에볼루션개발을통한 4G 표준화의선도적활동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방송분야에서도 2005년국내지상파 DMB 기술을유럽표준화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의기술규격으로반영한데이어 2007년 12월 ITU 국제표준에반영하였다. 최근전파통신총회 (RA-12) 에서는 4세대 (4G) 이동통신국제표준으로채택된와이브로에볼루션과 LTE-advanced 표준에국내기술을대거반영하는등전파분야에서의성과를이어가고있다. ITU-T 표준화활동은 1984년한국전기통신공사의 CCITT 연구단설립, 1989년 TTA의 ITU위원회설립, 2004년전파연구소의한국ITU연구위원회통합 재편의과정을거쳐민간과정부의역할을정립해왔다. ITU-T에대한 046

우리나라의활동은 ITU-R에비해산 학 연의협력활동이두드러지며, 최근들어표준화활동을위한 ITU-T의구조적차원의접근과연구과제의제안이두드러지고있다. ITU-T의외부표준화활동을주시하여산업계가필요로하고세계표준화의주도권확보를위한적시의표준제정을위한 Technology Watch 시스템을우리나라제안으로도입하였으며, 이를통해우리나라는 Networked RFID, USN 등의표준화를주도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IPTV, 클라우드컴퓨팅등시장의시급한요구에대응한표준화요구에적극대응하여의장단진출등주도적활동을전개하고있다. ITU-D 표준화활동은 2004년한국ITU연구위원회내 ITU-D 연구단이신설된이후, 정부-산 학 연의협력활동을통해더욱체계화된구조로 ITU-D 부문주요의제에대응해오고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두회기에걸쳐전기통신개발자문반 (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부의장직수행을통해 ITU-D 부문의주요이슈파악, 기본방향정리및우리나라입장을반영해왔다. 2014년-2017년회기에는 ITU-D 연구반 (SG) 내 5개과제에대한라포쳐의장단활동뿐아니라, 한국의우수 ICT정책사례등국가기고 29건을적극소개하여각연구과제별최종결과보고서에반영완료하는등개도국에도움이되는우수사례및발전전략을공유 전파하고, 글로벌 ICT분야의리더십제고를위해노력해왔다. 또한 2017년 10월개최된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17) 에서처음으로 SG 1 부의장진출에성공하여차기회기연구반활동에더욱주도적인참여기반과 ICT 글로벌리더십을지속주도할수있게되었다. 나. 한국 ITU 연구위원회의구성및임무 1) 한국 ITU 연구위원회연혁 - 1999년 1월 : 한국ITU-R연구위원회구성 - 2004년 4월 : 한국ITU-T연구위원회구성 047

- 2004년 12월 : 한국ITU연구위원회출범 ( 한국ITU-R연구위원회와한국ITU-R연구위원회합병및 D연구단신설 ) - 2007년 11월 : 전파연구소내한국ITU연구위원회운영직제신설 - 2008년 2월 : 한국ITU연구위원회운영직제법제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16조 ( 국립전파연구원 ) 제4항제3호 ) 2) 한국 ITU 연구위원회조직 한국ITU연구위원회는운영위원회, 각부문별연구단및연구반으로구성되어있다. 운영위원회는한국ITU연구위원회운영계획및운영규정을검토및조정하고, 산하조직신설, 폐지, 임무조정등조직을관리하며, 각연구단별연구활동에관한지도 점검및예산에관한사항을검토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의장, 연구단장, 위원장이위촉하는 ITU 전문가등 20명이내로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장은위원장이되며부의장과간사는의장이지명한다. 연구단은연구반활동계획조정및연구단의활동계획을수립하고, 연구과제조정, 소관연구반의국가기고서및국가대표단조정, ITU 회람문서의견서검토및기타연구반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검토하는역할을수행한다. ITU-R 연구단장은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장, ITU-T 연구단장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화본부장, ITU-D 연구단장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U-D 개발협력분야전문가중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048

연구반은 ITU와지역기구의해당분야연구활동동향파악및대응, 주요연구과제에대한연구수행, 매년연구반활동계획수립및결과보고, 국가기고서초안작성및국가대표단 ( 안 ) 구성, ITU 회람문서검토및의견서작성등을주요임무로한다. 연구반구성은반장, 부반장, 간사및연구위원인반원으로구성되며, 반장은연구단장의추전으로위원장이임명하고부반장과간사는반장이지명한다. < 표 8> ITU 의장단 ( 의장, 부의장 ) 진출현황 (2017. 9 월 ) 전체 ITU-R ITU-T ITU-D 순위구분 의석수 ( 개 ) 순위 의석수 ( 개 ) 순위 의석수 ( 개 ) 순위 ITU 전체 1 미국 5 3 5 5 2 1 15 2 중국 6 2 11 1 1 2 16 3 한국 5 3 9 2 1 2 14 3 러시아 8 1 5 5 2 1 14 5 일본 3 5 8 3 1 2 12 ( 출처 ) 한국ITU연구위원회내부자료편집 3) 한국 ITU 연구위원회주요임무 - ITU-R의전파통신총회 (RA), 전파통신자문반 (RAG), 연구반 (SG), 작업반 (WP) 등의표준화활동대응및전략수립 - ITU-T의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TSA),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 연구반 (SG), 작업반 (WP) 등의표준화활동대응및전략수립 - ITU-D의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 전기통신개발자문반 (TDAG), 연구반 (SG) 회의등의표준화활동대응및전략수립 - 전권회의 (PP), ITU이사회 (Council), WRC 등회의지원 - 각회의의참가단구성및기고문심의 - ITU 대응지역표준협의체 (APT) 등의활동지원 - ITU 권고 / 연구과제검토와이에대한우리나라의입장수립및대응방안마련 - ITU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ITU 연구위원회연차보고서발간 - ITU 권고의제 개정 폐지에대한국내표준과의연계성검토및관련국내표준의유지보수필요성검토 049

[ 약어 ] AAP BDT CCIF CCIR CCIT CCITT ETSI FDI FIO ICANN ICT IEC IFRB IPR ISO ITRs ITU ITU-D ITU-R ITU-T PP PSAA RA ROA RR RRB RRC Alternative Approval Process(ITU-T) Alternative Approval Procedure(ITU-R)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International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International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inancial and Development Institution Financial and Development Institutio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Development Sect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s Sect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Standardization Sector Plenipotentiary Conference Procedure for Simultaneous Adoption and Approval Radiocommunication Assembly Recognized Operating Agency Radio Regulations Radio Regulations Board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050

SG SIO TAP TDAG TSB WATTC WCIT WRC WSIS WTPF WTSA Study Group Scientific or Industrial Organization Traditional Approval Process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051

[ 참고문헌 ] 1.ITU,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7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6 한국ITU연구위원회연차보고서제7호, 2017 3. 해외출장보고서 (WTDC-17), KISDI, 2017 4.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TSA-15) 참가결과보고 ( 내부문서 ), 2015.12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 ( 국제표준화기구편 ), 2015 6. ITU,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Busan, 2014) 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요표준화기구 IPR 규정집, 2014 8. 미래창조과학부, 제19차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참가보고서, 2014 9. 미래창조과학부, 2014 ITU 전권회의결과보고서, 2014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U 활동안내서, 2013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U 전권위원회최종의정서 (Guadalajara, 2012) 번역본 12. 한국ITU연구위원회, 전파통신총회 (RA-2012) 참가결과보고서, 2012 13. 전파통신총회 (RA-2012) 참가결과보고서, 한국ITU연구위원회, 2012.06 14.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TSA-12) 참가결과보고 ( 내부문서 ), 2012.12 15. ITU, Final Acts WRC-12 (Geneva, 2012) 16. ITU, ITU-R Resolutions, Edition of 2012 17. 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참가보고서, 2010 18. TU-T TSAG 제1차회의결과보고서 ( 내부자료 ), 2009.05 19. TD 55 Rev.1, ITU-T TSAG, 2009.4.28-30 20. 한국ITU연구위원회, 2007년도 ITU 국제표준화활동보고서, 제14호, 2007.12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esolutions and A-Series Recommendations of ITU-T (Florianopolis, 2004) 번역본 22.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 20세기사, 2001 (http://20c.itfind.or.kr/info022.html) 052

23. 손홍, 구경철, 박기식, "ITU 표준화분야의주요쟁점사항및대응방향 ", 주간기술동향 99-35호, pp1-16 24. 박기식, 손홍, 구경철, 박종봉, "TSAG/ITU-T 제1차회의결과 ", TTA저널제 75호, 2001.5-6월, pp116-122 25. 일본총무성, ICT 國際競爭力懇談會最終とりまとめ, 2007.4.23. (http://www.soumu.go.jp/s-news/2007/pdf/070423_1_1.pdf) 26. ( 財 ) 日本 ITU 協會, ITU ジャ-ナル, Vol.39 No.2&No.4, 2009 27. 정보통신부, ITU 전권회의참가보고서, 1998, 2002 & 2006 2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화10년, 1999 29.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조직과활동, 특별조사보고서, 1985.12 30. http://www.itu.int 053

ITU-R (Radiocommunication Sector, 전파통신부문 ) 의장단의석수및연구과제 (Question) 수 (2017 년 9 월기준 ) 구분 의장, 부의장의석수연구과제 (Question) 수 SG1 ( 전파관리 ) SG3 ( 전파전파 ) SG4 ( 위성업무 ) SG5 ( 지상업무 ) SG6 ( 방송업무 ) SG7 ( 과학업무 ) 15 10 16 19 15 9 7 9 13 23 58 29 42 35 - - CCV CPM 주요발간물종류 구분주요내용승인주체 전파규칙 (RR, Radio Regulation) 절차규정 (Rules of Procedure) ITU-R 권고 (Recommendation) ITU-R 보고서 (Report) ITU 헌장및협약을보완하는법률문서로서 WRC 에서정한부속서 (Appendice), 결의 (Resolution), 권고 (Recommendation), 참조인용하는 ITU-R 권고를포함 ITU 협약제 168 조및헌장제 95 조에따라 RRB 에서제정. 주파수등록및 RR 규정적용에사용하는절차를규정. ITU-R 에서개발한국제적인기술표준들의집합문서로서 SG 의연구결과물. ITU 회원국이채택하며, 강제사항은아님. 인터넷에서무료로제공 기술, 운영및절차적인문제에대한정의. 연구과제 (Question) 나연구결과와관련된주제에대하여 SG 에서작성. 인터넷에서무료로제공 WRC RRB 회원국 SG ITU-R 결의 (Resolution) 조직, RA 의작업방법또는 SG 작업에대한지침등 RA 컨퍼런스문서 (Conference Publication) 핸드북 (Handbook) WRC 또는 RRC 의결정을기록한 Final Acts 로서, 신규또는개정된 RR 및부속서, 신규또는개정된결의및권고를포함 무선통신분야의연구현황, 기술적활용, 운영사례등을기술한문서로서개발도상국의요구사항에맞추어작성됨 WRC, RRC SG 또는 SG 가위임한경우 WP 058

Ⅰ. ITU-R 의구조 1. ITU-R 의역할및구조 ITU-R 은전파통신업무에서무선주파수스펙트럼대역의합리적 공정 효율적 경제적이용을보장하고, 주파수연구를통하여전파통신권고를채택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를위한 ITU-R 작업은세계 / 지역전파통신회의 (WRC/RRC, World/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전파통신총회 (RA, Radiocommunication Assemblies), 전파통신규칙위원회 (RRB, Radio Regulations Board), 전파통신연구반 (ITU-R SG, Radiocommunication Study Group), 전파통신자문반 (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선출된국장이관장하는전파통신사무국 (BR, Radiocommunication Bureau) 을통하여이루어진다. ITU-R 의작업구조는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ITU-R 의작업구조 059

-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전파올림픽 이라불리는 WRC는 4년주기로개최하며, 전파통신총회 (RA) 와시간 장소연계 1) 국제전파규칙 (RR, Radio Regulation) 의제 개정, 국가간전파간섭방지를위한보호기준등결정 WRC 권한내범세계적성격의모든전파통신문제 RRB와 BR의활동에대한지시사항 2) 과이들활동의검토 향후 WRC와관련하여 RA가검토하여야할사안과 RA와전파통신연구반이연구하여야할주제확인 PP에서의제로설정하도록지시한사항 * 차기 WRC 회의 (WRC-2019) : 2019년예정 - 지역전파통신회의 (RRC,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PP 결정이있거나, WRC 및 RRC에서권고하여이사회가승인하는경우개최 전파규칙위원회 (RRB) 와전파통신국해당지역에서의활동에관한지시등을포함한지역적성격을가진특정전파통신문제논의 - 전파통신총회 (RA, Radiocommunication Assembly) : WRC와연계하여 4년주기로개최되며, 자체채택연구과제와 PP WRC/RRC 이사회 RRB에의해위임된연구과제에대해권고등발간 ITU-R 활동의관리를위한작업방법과절차를채택 WRC의작업에필요한기술적기반의제공과 WRC의요청에대한조언 연구반에서보고한권고안을승인, 수정또는부결하고 RAG의보고서 (BR에대한조치와 RA의위임사항 ) 검토 연구과제의검토를통해작업계획의승인및우선순위결정 연구과제배분을포함한 SG의구성과의장 부의장의임명 연구과제나권고안을채택할수없는기타작업반의구성과의장 부의장의임명 * 차기 RA 회의 (RA-2019) : 2019년예정 1) WRC 와 RA 의개최주기는 1992 년추가전권위원회에서수정된헌장에서 2 년주기로시작하여, PP-98 에서 2~3 년, PP-06 에서 3~4 년으로변경, PP-14 에서 PP, WRC(RA 포함 ), WTSA, WTDC 등 4 개의큰회의가동일한연도에개최되지않도록결의 77 을수정하여매 4 년개최 2) RRC 에서는이러한지시사항이다른지역의이익을위배하지않음을전제로지역적성격을지닌특정의문제만을토의 - 지역은 RR 에서 3 개로구분 (Region 1: 유럽과아프리카, Region 2: 아메리카, Region 3: 아시아와오세아니아 ) - RRC 는 PP 의결정, WRC/RRC 의권고와이사회의승인, 해당지역회원국 1/4 이상의요청, 이사회의제안이있는경우개최 060

- 전파규칙위원회 (RRB, Radio Regulations Board) 3) : 주어진임무를독립적으로수행, ITU 본부에서연 4회의회의개최 : 전파통신위원은전파통신부문에서고도의자격을갖추고주파수할당과이용에대한실질적경험을가진전문가들로, 전체회원국의 6% 에해당하는인원수로최대 12명이지역안배를고려하여전권회의선거에서선출됨 RR과 WRC 결정에부합하는기술적기준이포함된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s) 4) 의승인 주관청요청에따라수행된유해한간섭에관한 BR국장의조사보고서를검토하고이에대한권고작성 주파수할당과관련하여 BR의결정에대한이의제기를 BR과는별개로검토 WRC/RRC에위원들이자문자격으로참여, PP와 RA에 2명의위원이자문자격으로참여 ( 자국대표단으로참여불가 ) < 표 1> RRB 위원 (2015-2018) Region A ( 미주 2 석 ) Region B ( 서유럽 2 석 ) Region C ( 서유럽 2 석 ) Region D ( 아프리카 3 석 ) Region E ( 아시아 아랍 3 석 ) Mr. TERÁN ( 아르헨티나 ) Mr. Magenta ( 이탈리아 ) Mr. STRELETS ( 러시아 ) Mr. KIBE ( 케냐 ) Mr. ITO ( 일본 ) Mr. BIN HAMMAD ( 아랍에미리트 ) Mr. HOAN ( 베트남 ) Ms. WILSON ( 미국 ) Ms. JEANTY ( 네덜란드 ) Mr. KHAIROV ( 우크라이나 ) Mr. Koffi ( 코트디부아르 ) Mr. BESSI ( 모로코 ) 2. ITU-R 의연구반구성및연구내용 ITU-R의실질적작업을수행하는연구반구성과의장단선출은 RA의권한이다. ITU-R의연구반을비롯한여타작업반의기능을살펴보고, RA-12 에서정해진연구반의연구범위와의장단을 < 표 1> 에서정리하였다. 3) RRB 는 5 인의상근제위원으로운영되던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IFRB) 가그전신이며, 1992 년추가전권위원회의에서비상근의시간제로헌장에명시 - RRB 위원은 BR 국장과동일한회원국의국민이아니어야하며, 2 번의임기가가능 - 현재 5 개지역에 12 명이활동 (Region A( 미주 ) 2 명, Region B( 서유럽 ) 2 명, Region C( 동유럽 ) 2 명, Region D ( 아프리카 ) 3 명, Region E( 아시아 ) 3 명 ) 4) 이절차규칙은회원국의주파수할당을등록및 RR 의적용시 BR( 국장 ) 이이용 061

가. 전파통신연구반 (ITU-R SG, Radiocommunication Study Group) 전파통신과관련된권고안을개발하는조직으로, 전파통신총회 (RA) 에서결정한절차에따라채택된연구과제와 WRC의의제, 결의및권고로부터도출된항목에대해연구하는중요한기능을가진다. 연구반 (SG) 에서준비한권고안은 SG 검토 (adoption) 후회원국회람에의한승인또는 RA에서회원국의동의로승인되며개발된권고는강제조항은아니지만, 전파규칙과관련된권고를포함하여세계의전파관련전문가들에의해개발되어범세계적으로구현되고있어그응용에있어국제표준으로활용되고있다. 연구반의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 WRC의결의 권고에서도출된연구과제와 RA 절차에따라채택된연구과제 지상및우주전파통신에서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이용과정지궤도위성및여타위성궤도의이용 무선시스템의특성과성능 무선국의운용 조난및안전문제에대한전파통신 - WRC/RRC에서검토하여야할기술 운용 절차적문제의예비연구 연구반 (SG) 은작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작업반 (WP, Working Party), 임시작업반 (TG, Task Group) 의하부조직을구성한다. 작업반 (WP) 은보통연구반 (SG) 이할당한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해구성되는데, 회의에참여하는회원과이를지원하는 ITU-R 사무국 (BR) 의자원을고려하여하나의연구반 (SG) 에보통 3~4개의작업반 (WP) 을둔다. 임시작업반 (TG) 은작업기한이설정되며, 긴급한현안의연구나하나의작업반 (WP) 에서수행할수없는긴급한권고안의준비를위해구성된다. 임시작업반 (TG) 에비해작업반 (WP) 은한정된기한이설정되지않고유지된다. 합동전담반 (JTG) 과합동작업반 (JWP) 은복수의연구반 (SG) 으로부터전문가의참석이필요한연구과제에구성된다. 062

< 표 2> ITU-R 연구반 연구반 SG1 SG3 SG4 SG5 SG6 SG7 주요내용 국가간스펙트럼관리에대한연구수행및국가전파관리정책지원주파수할당및이용연구, 전파감시연구및기술기준연구등 전파통신시스템을개선하기위하여전파 (propagation) 원리및전리층의전파특성과점 - 대 - 지역통신특성및전파전파예측방법등에관한연구수행 고정, 이동및방송위성서비스및위성간상호접속을위한위성간링크및시스템과네트워크에관한연구수행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Safety System, 해상이동통신 ), 항공이동, 무선측위, IMT-2000 및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 Wireless Access Systems 등지상이동업무연구및지상고정통신업무와시스템및망에관련된연구 영상, 음성, 멀티미디어, 대화형, 데이터서비스를포함하는지상파및위성방송을위한코딩, 발사, 품질평가등에대한연구수행 위성간서비스사용을포함한우주운용, 우주연구, 지구탐사및기상시스템전파천문및레이더천문, 위성기술응용분야및표준주파수, time-signal 서비스의확산, 승인및조정업무수행 나. 용어조정위원회 (CCV, Coordin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 ITU-R 연구반간에발생할수있는용어해석의차이를없애기위해구성되며, ITU-R 사무국이 ITU-T, ITU-D, ITU 사무총국, 여타의관심기구들과연락하여업무를조직하며, 특히 CCV는 ITU-R SGs 및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와의긴밀한협력하에다음의사항을조정하고승인한다. - 약어와이니셜을포함한용어 - 수량및단위, 그래픽및문자기호등기타관련사항 각연구반 (SG) 은용어제안의책임을지는데, SG의용어창구 (contact person) 로서상임라포처 (Rapporteur) 를임명하여야한다. ITU는국제적으로합의된전기통신용어의제공을위해 IEC와협력하고있는데, 특히도표및장비상표시를위한합의된그래픽기호, 문서준비및항목지정을위한규칙, 문자기호및단위등의분야에서 ITU-R과 ITU-T 모두 IEC의 TC3 및 TC25와협력하고있다. 063

다. 전파통신자문반 (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5) 전파통신회의의준비관련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용, 재정문제, 전략등전파통신부문에관련된주요사항과전략등에대한검토및자문한다. 또한차기전파통신총회 (RA) 가개최되기전까지 RA를대신해서연구반활동에대해점검하고연구반작업지침을제공하기위해년 1회개최한다. 전파통신자문반 (RAG) 활동은 ITU-R 사무국 (BR) 국장을통하여실행에옮겨지는, 즉 RAG은 ITU-R SG의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방법과내용을사무국에제공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이에따라 RAG에는회원국과부문회원이외에연구반등의의장이참석한다. RAG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 RA 연구반 여타작업반 WRC/RRC준비와관련된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용 재정문제 전략과 PP RA 이사회에서지시한특정의문제를검토 - RA가승인한 ITU-R 작업계획의이행상황을검토 - SG의작업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자체작업절차를채택 특히전파통신자문반 (RAG) 은전파통신총회 (RA) 권한내의특정문제에대한조치들을위임받고있는데, RAG은위와같은 RA 권한 (PP RA 이사회의지시사항제외 ) 을 RA간의기간동안집행하고개선된작업절차를개발한다. 또한 RAG은 RA간의기간동안 SG,CCV,CPM,SC 이외의여타작업반에대한유지 신설 폐지결정및의장 부의장임명권한을위임받고있으며, 전략 운용계획과관련하여작업계획을검토, 권고한다. 이러한위임행위는 RAG회의에서회원국의반대없는합의가필요하다. 라. WRC 준비회의 (CPM,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5) ITU 개요 의 < 표 1> 에서보듯이 ITU 각부문의자문반은 1998 년 PP 에서헌장 협약에규정됨으로써상설기구가되었으며, 총회간에 ( 집행 ) 권한을보유 - CCIR 과 CCITT 에서의작업방법개선에대한논의를지속하기위해 1992 년 PP 에서 ITU-R 과 ITU-T 에자문반의설치를각각의총회에지시 - 전기통신의지속적발전으로부문활동의우선순위 운영 재정문제 전략과부문의작업계획이행을지속적으로검토하여사무국에자문이필요하다는배경을가지고있으며, 1998 년 PP 에서 ITU-R, ITU-T, ITU-D 3 개부문에모두설치 064

세계전파통신총회 (WRC) 에서사용될통합된보고서준비를위하여 WRC 회의개최직후 1번, 차기 WRC 개최이전 1번, 통상 2차례의회의를개최한다. 차기 WRC 의제에대한주제에역점을두어 CPM 보고서를마련하고, 차차기 WRC를위한잠정적의제를준비하는기능을수행한다. 전파통신총회 (RA) 는세계전파통신회의 (WRC) 의작업에필요한기술적기반을제공하며,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의모든요청에대한대응을하도록규정되어있는등세계전파통신회의 (WRC) 의지원을위한임무가매우크다. 이를위하여 ITU-R은전파통신총회 (RA) 결의를통해세계전파통신회의 (WRC) 의제에대한준비를위해상설조직으로세계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 (CPM) 를두고있으며, 작업을위한별도의절차를마련하고있다. 지역전파통신회의 (RRC) 준비회의는전파통신총회 (RA) 에서관련결의를개정하여적용가능하다. 1995년 RA에서는 WRC 준비의일환으로규제적 절차적문제를다루기위한특별위원회 (SC) 가구성되었으나, 기능에비해비용 ( 통역등 ) 이많이들고작업반 (WP) 내에서도충분히문제를검토할수있다는유럽의의견에의해 2015년전파통신총회 (RA-15) 에서특별위원회 (SC) 를폐지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기존 SC에서수행해온업무는필요시 CPM 내작업반을구성하여수행키로결정하였다. < 표 3> ITU-R SG 등의연구내용및의장단 (2016 ~ 2019) SG 연구범위 세부조직및연구내용 의장단 1) SG 1 Spectrum Management ( 전파관리 ) 의장 Dr S.Y. PASTUKH 러시아연방 -스펙트럼관리 WP 1A - Spectrum engineering 의장 Mr R. GARCIA DE SOUZA 브라질 원칙및기술 -스펙트럼공유의 techniques WP 1B - Spectrum management 의장 Dr N. AL-RASHEDI 아랍에미리트 일반원칙 -스펙트럼감시 methodologies and economic strategies WP 1C - Spectrum monitoring 의장 Mr R. TRAUTMANN 독일 -스펙트럼이용부의장이일규한국장기전략부의장 Dr E. Azzouz 이집트 -국가스펙트럼 관리에의경제적 부의장 Mr R. CHANG 중국 접근방법 부의장 Mr L.K. BORUETT 케냐 -자동화기술 부의장 Mr T.H. Le 베트남 부의장 Mr J.A. AI Mahruqi 오만 부의장 Mr A. Ndiaye 세네갈 부의장 Mr A. Oshadami 나이지리아 부의장 Mr S.M.G. Ouedraogo 부르키나파소 065

부의장 Dr G. Owen 네덜란드 부의장 Dr A. Scotti 이탈리아 부의장 Mr V.V. SINGH 인도 부의장 Ms B. Sykes 미국 부의장 Mr R. TRAUTMANN 독일 SG 3 Radiowave propagation ( 전파전파 ) 의장 Mrs C.D. Wilson 호주 -전리및비전리 WP 3J -Propagation fundamentals 의장 Prof. Carlo RIVA 이탈리아 매체에서전파 ( 電波 ) 의 WP 3K - Point-to-area 의장 Mr. Paul MCKENNA 미국 전파 ( 傳播 ) -전파잡음의 propagation WP 3L - Ionospheric propagation 의장 Prof. Les BARCLAY 영국 특성 and radio noise WP 3M - Point-to-point and 의장 Mrs. Carl. Wilson 호주 Earth-space propagation 부의장 배석희 한국 부의장 Mr R. Bansal 인도 부의장 Ms C. Allen 영국 부의장 Mr A. Belkhadir 모로코 부의장 Mr L. Castanet 프랑스 부의장 Mr S. Kone 코트디부아르 부의장 Mr M. Omer 수단 부의장 Mr S.I. Starchenko 러시아 부의장 Mr Z. Zhao 중국 SG 4 Satellite Services ( 위성업무 ) 의장 Mr C. HOFER 미국 다음에대한시스템및네트워크 - 고정위성서비스 - 이동위성서비스 - 방송위성서비스 - 무선측위위성서비스 WP 4A - 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WP 4B - Systems, air interface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objectives for FSS, BSS and MSS, including IP-based applications and satellite news gathering WP 4C - 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MSS and RDSS 의장 Mr. Jack Wengrynink 미국 의장 Mr. David E. WEINREICH 미국 의장 Mr. Nobuyuki KAWAI 일본 부의장 박세경 한국 부의장 Ms D. Abdalla 수단 부의장 Mr R. Alhamad 사우디아라비아 부의장 Mr T. Ashong 가나 부의장 Mr K. Bini 코트디부아르 부의장 Mr M. Bodia 세네갈 부의장 Mrs S. Contreras 프랑스 부의장 Mr A. Darvishi 이란 부의장 Ms S. Hasanova 아제르바이잔 부의장 Mr N. Kawai 일본 부의장 Mr J. Masciotra 아르헨티나 부의장 Ms E. Neasmith 캐나다 부의장 Mr V.V. Singh 인도 부의장 Mr M. Soliman 이집트 부의장 Ms S.V. Tereshchenko 러시아 066

SG 5 Terrestrial Services ( 지상업무 ) 의장 Mr M. Fenton 영국 다음에대한시스템및네트워크 WP 5A - Land mobile service excluding IMT; amateur and amateur-satellite service 의장 Mr. Jose M. Costa 캐나다 - 고정서비스 - 무선서비스 - 무선측위서비스 - 아마추어서비스 - 아마추어위성서비스 WP 5B - Maritime mobile service 의장 Mr. John Mettrop 영국 including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aeronautical mobile service and radiodetermination service WP 5C - Fixed wireless systems; 의장 Mr. Martin FENTON 영국 HF systems in the Fixed and Land Mobile Services WP 5D - IMT Systems 의장 Mr. Stephen Blust 미국 Task Group 5 WRC-19 agenda item 1.13 2) 의장 Mr. Martin FENTON 영국 부의장 Mr E.H. Abdouramane 카메룬 부의장 Mr A.S. AlAmri 사우디아라비아 부의장 Mr S. Al-Balooshi 아랍에미레이트 부의장 Dr H. Atarashi 일본 부의장 Mr H.L. Bui 베트남 부의장 Mr A.S. Calinciuc 루마니아 부의장 Mr J.M. Cattaneo 아르헨티나 부의장 Mr A. Kadayan 인도 부의장 Dr H. Mazar 프랑스 부의장 Mr B. Mbaye 세네갈 부의장 Mr F.I. Onah 나이지리아 부의장 Mr G. Osinga 네덜란드 부의장 Dr B. Patten 미국 부의장 Mr V. Poskakukhin 러시아 부의장 Mr D. Sanou 부르키나파소 부의장 Mr W.M. Sayed 이집트 부의장 Prof Dr. S. Shavgulidze 조지아 부의장 Ms. Cindy-Lee COOK 캐나다 SG 6 Broadcasting Service ( 방송업무 ) 의장 Dr Y. Nishida 일본 -대중에게의 WP 6A - Terrestrial broadcasting 의장 Mr. Amir Hassan NAFEZ 이란 전달을목적으로영상 음성 delivery WP 6B - Broadcast service 의장 Mr. Peter DARE 호주 멀티미디어 데이터서비스를포함한전파방송 assembly and access WP 6C - Programme production and quality assesment 의장 Mr. Andy Quested 영국 -전체적인품질과부의장 Dr M. Abdulrahman 레바논프로그램의부의장 Mr A.S. Al Araimi 오만국제교환을 포함한제작 부의장 Mr R. Bunch 호주 전파통신 부의장 Mr C. Dosch 독일 부의장 Ms A.E. Faria e Silva 브라질 부의장 Mr R. Kapoor 인도 부의장 Mr A. Kesse 코트디부아르 부의장 Mr A.J. Kisaka 탄자니아 부의장 Mr A.V. Lashkevich 러시아 부의장 Mr A.H. Nafez 이란 067

부의장 Mr K. Niane 세네갈 부의장 Dr W. Sami 기타 (EBU) 부의장 Dr P. Zaccarian 이탈리아 부의장 Mr Q. Zeng 중국 SG 7 Science Services ( 과학업무 ) 의장 Mr J. Zuzek 미국 -우주연구 지구 WP 7A - Time signals and 의장 Mr. Ronald BEARD 미국 탐사 기상측정시스템과관련 frequency standard emissions WP 7B - Space 의장 Mr. Bradford A. KAUFMAN 미국 위성간서비스에서의링크이용 -원격감지 Radiocommunication Applications WP 7C - Remote Sensing Systems 의장 Mr. E. MARELLI 네덜란드 -전파 레이더 WP 7D - Radio astronomy 의장 Mr. Anastasions Tzioumis 호주천문학부의장 Mr A. Amin 아랍에미레이트 -표준주파수 시보의분배 부의장 Mr O.T. Anyaeji 나이지리아 수신 조정과 부의장 Mr B. Dudhia 영국 위성기법적용 부의장 Mr M.A. Haseeb 이집트 부의장 Mr Z. Liu 중국 부의장 Mr R.R. Nurshabekov 카자흐스탄 부의장 Mr J. Pla 프랑스 부의장 Mr I.V. Zheltonogov 러시아 CCV Coordin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 -약어와이니셜을포함한용어 -수량 단위, 그래픽 문자기호등기타관련사항 * 부의장 6명은 ITU의 6개공식언어에대응 의장 Mr. Christian RISSONE ( 프랑스 ) CPM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WRC의제에대해사전검토한 CPM 보고서작성 의장 Mr. Khalid AL-AWADI ( 아랍에미레이트 ) 부의장 Sr. Celestino MENENDEZ ARGUELLES 부의장 Mr. Mohammed AL BADI( 오만 ) ( 스페인 ) 부의장 Ms. Chantal BEAUMIER( 캐나다 ) 부의장 Mr. Vladimir MINKIN( 러시아 ) 부의장 Mr. Paul NAJARIAN( 미국 ) 부의장 Mr. Xiaoyang GAO( 중국 ) 부의장 Mr. Mohammad Ibrahim 부의장 Mr. Viresh GOEL( 인도 ) Ahmad SADEQ( 이란 ) 부의장 Mr. Alexander KUHN( 독일 ) 부의장 Mr. Cun XIE( 중국 ) 부의장 Mr. Georges YAYI( 프랑스 ) 부의장성향숙 ( 한국 ) 부의장 Mr. Taghi SHAFIEE( 이란 ) 부의장 Mr. Alexandre V. VASSILIEV( 러시아 ) 주 1) RA-12 결의 4-6 부속서 1, 홈페이지참조 의장단의최대임기는 RA에서 2번의연속되는임기가되면 RA 종료시점에만료됨. 직위가달라지면이전의직위는임기에산입되지않음 2) 이동통신업무분배연구를위하여 RA-12에서신설된 JTG 4-5-6-7 4개연구반이완료되고, WRC-19 의제의 24.25-86GHz의 11개후보대역연구와 5G용국제공통대역발굴을위한전담반 (TG 5/1) 을신설 068

Ⅱ. ITU-R 의작업방법 ITU-R 에서의작업은기존혹은새로운전파통신업무를위하여주파수를 분배하고이들서비스의제공과운용에필요한권고를준비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 그림 2> 는 ITU-R의전체적인작업흐름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2> ITU-R 의작업흐름도 전파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서비스를도입하고자할때먼저희망하는주파수가 RR 및 ITU-R 권고와공유가가능한지를판단하고, 이에따라 ITU-R의 SG, WP, TG 등의작업반에서필요한연구를수행하게된다. 작업반의권고안이 SG에서채택되면, RA에서또는회원국과의협의 (Consultation) 를통해권고로승인된다. 069

1. WRC 의제및 CPM 작업 가. WRC 의의제선정및종류 WRC는특정의전파통신문제의검토를위하여소집되는데, WRC에서는차차기 WRC의일반적인의제범위까지미리설정한다. 따라서 WRC에서는이사회에권고할차기 WRC 의제와차차기 WRC 잠정의제를준비한다. 이렇게의제를미리설정함으로써, 국가간의이해가첨예한전파통신문제를각국가가충분하게사전준비를할수있게하고있다. 최종의제에포함될안건은되도록이면 WRC 개최 2년전에이사회에서확정한다. < 표 4> WRC-15 에서이사회에제안된 WRC-19 의제 (Resolution 809 참조 ) 의제번호 내용 1.1 50-54 MHz대역제 1 지역아마추어업무분배검토 1.2 401-403 MHz및 399.9-400.05 MHz대역운용중인이동위성 / 기상위성 / 지구탐사위성업무지구국의출력제한검토 1.3 460-470 MHz대역의 2 순위기상위성업무순위승격및지구탐사위성업무 1 순위분배검토 1.4 부록 30( 방송위성규정 ) 의부속서 7( 궤도위치제한 ) 개정검토 1.5 1.6 17.7-19.7 GHz및 27.5-29.5 GHz대역에서정지궤도고정위성우주국과통신하는 ESIM( 이동형지구국 ) 운용검토 37.5-39.5 GHz ( 우주 - 지구 ), 39.5-42.5 GHz ( 우주 - 지구 ), 47.2-50.2 GHz ( 지구 - 우주 ), 50.4-51.4 GHz ( 지구 - 우주 ) 대역비정지궤도고정위성시스템의규제체계개발검토 1.7 단기간임무를위한비정지궤도위성우주운용업무의관제업무용주파수수요검토 1.8 1.9 1.10 GMDSS 현대화를위한규정조치 ( 이슈 A) 및 GMDSS 에추가위성시스템도입검토 ( 이슈 B)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1.9.1) GMDSS 및 AIS 보호를위한 156-162.05MHz대역내자율해상무선기기의규정조치검토 (Automatic Identifications System, AIS) (1.9.2) 156.0125-157.4375MHz및 160.6125-162.0375MHz대역해상이동위성업무주파수분배및관련규정개정검토 GADSS 도입및이용을위한주파수소요량및규정검토 (Global Aeronautical Distress and Safety System, GADSS) 1.11 열차 - 선로변간철도무선통신시스템지원을위한국제 / 지역주파수조화검토 070

의제번호 내용 1.12 ITS 구현을위한국제 / 지역주파수조화검토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1.13 차세대 IMT를위한이동업무분배및 IMT 지정검토 1.14 HAPS를위한규정검토 (High-Altitude Platform Stations, HAPS) 1.15 275-450GHz대역에서운용중인육상이동업무및고정업무응용을위한주파수지정검토 1.16 5150-5925 MHz대역 WAS/RLAN 용도를위한이동업무주파수분배및규정검토 (Wireless Access Systems, WAS/ Radio Local Area Networks, RLAN) 2 전파규칙에참조인용된 ITU-R 권고정비 3 WRC 결정에따라개정이요구되는전파규칙검토 4 이전 WRC 의결의및권고에대한보정, 교체또는삭제로인한검토 5 전파통신총회보고서검토및조치 6 차기 WRC 준비를위해전파통신연구반의긴급조치 7 6) 위성망국제등록규정절차개선 8 전파규칙주파수분배표주석정비 전파통신국장보고서검토및승인 (9.1) WRC-15 이후전파통신부문활동 (9.1.1) 1885-2025 MHz및 2110-2200 MHz대역 IMT 구현 (9.1.2) 1452-1492 MHz대역 IMT 와방송위성 ( 음성 ) 간양립성연구 (9.1.3) 3700-4200 MHz, 4500-4800 MHz, 5925-6424 MHz, 6725-7025 MHz대역신규비정지궤도위성시스템을위한기술 / 운용적이슈및관련규정연구 9 9.1 (9.1.4) 준궤도비행체탑재무선국 (9.1.5) 5GHz무선랜대역의레이더특성관련전파규칙참조인용된권고검토 (9.1.6) 전기자동차를위한 WPT 연구 (9.1.7) 무허가지구국운용관리연구 (9.1.8) 사물인터넷연구 (9.1.9) 고정위성업무추가주파수검토 9.2 전파규칙적용상의애로사항이나일관성결여사항 9.3 ITU 헌장의원칙을준수하기위한신의성실이행 10 차기 WRC 의제 071

의제의내용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RR의개정, WRC 권한내범세계적성격의모든전파통신문제, RRB와 BR의활동에대한지시사항과이들활동의검토, 향후의 WRC와관련하여 RA가검토하여야할사안과 RA 전파통신연구반이연구하여야할주제의확인등으로되어있다. 이에따라 WRC 의제는특별의제와일반의제로구분되는데, 특별의제는각국주관청의기고서를바탕으로검토중인주파수대역의기존및향후서비스요구조건을검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는범세계적성격의전파통신문제로서 1번의제로부여되며, 일반의제는 WRC에서주기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사항으로특별의제를제외한나머지의제를포함한다. WRC-15에서이사회에제안된 WRC-19 의제는 < 표 4> 와같이구성되어있다. 또한, WRC-15에서는차차기의 WRC -23 예비의제로서다음의제를제안하였다. (Resolution 810(WRC-15) 참조 ) - 세계해상조난안전제도 (GMDSS) 및 e-내비게이션구현을지원하기위한주파수분배등관련규정연구 - Spaceborne radar sounder를위한 EESS - Space weather sensor를위한새로운업무지정 - 37.5 ~ 39.5 GHz(E to S) 대역 FSS - 1지역 470 ~ 694 MHz 대역검토 나. WRC 의의제선정원칙 WRC 의제의지속적인증가와복잡성으로인해 WRC에서의의제해결에대한어려움이증대되고있음에따라, 향후전파통신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의제의해결에집중하는등의제를제한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동안 WRC는시간적 인적 재정적자원내에서지역공동제안서의제출, 지역간의비공식작업반 협력등을통하여의제에대한각국의의견차이를해결하고자노력해왔다. 그결과지역활동을장려하고 ITU의자원을고려하는방향으로 WRC 의제개발을위한원칙이마련되었다. 6) PP-98 에서이에대한검토가결의되어이후 WRC 에서검토되어오다 PP-06 에서 WRC-07 이본문제의구현을위한범위와기준을정하도록요청함에따라, 새롭게일반의제에포함 072

WRC 의제에반드시포함하여야사항으로 PP에서 WRC에할당한사항, BR 국장에게보고를요청한사항, RRB와 BR의활동과활동검토에대한지시사항을협약에서규정하고있으며, 각국의주관청또는주관청그룹이제안한항목은다음의모든조건을만족할때의제에포함될수있다. - 세계적또는지역적성격일것 - WRC 결의또는권고를포함한 RR의변경이예상되는것 - 해당 ITU-R 권고의승인등관련연구가 WRC 이전에완료될수있을것 - 회원국, 부문회원, BR, SGs, CPM, SC 등의관련자원이관리가능할것 또한 2번의연속적인이전 WRC에서검토되어결의에반영된항목은정당한사유가확보되지않는한의제에서제외된다. 다. CPM 의 WRC 준비작업 WRC 의제가설정이되면, CPM은기술 운영 절차와관련하여 WRC에서검토하여야할종합보고서를준비하여야하는데 7), 이를위한세부적인예비연구는연구반에기술적안건을배정하고규제 절차적인안건은특별위원회 (SC, Special Committee) 에배정한다. CPM 작업은 WRC에서정해진차기및차차기의제를검토할작업반을배정하고 8) CPM 보고서안의구조를준비하는제1차회의와작업반에서작업한결과를바탕으로 CPM 보고서를준비하는제2차회의로구분되어이루어진다. WRC 의제를예비연구하는작업반은보통해당연구반을거치지않고직접그결과를 CPM Management Team 회의 9) 에제출한다. 7) CPM 은차기 WRC 에대한보고서와차차기 WRC 를위한잠정적준비를함께수행 8) 하나의문제에대해하나의작업반이배정되며 ( 필요한경우새로운작업반설립 ), 작업반은 SG, TG, WP 등이될수있다. 9) CPM Management Team 회의구성 : CPM Steering Committee, 관련작업반의장, SG 의장 - CPM Steering Committee 구성 : CPM 의장 부의장, Chapter Rapporteurs 073

< 표 5> WRC-15 을위한 CPM 보고서안목차 Chapter WRC-19 의제라포쳐 제 1 장 육상이동및고정업무 (Land mobile and fixed services) 1.11, 1.12, 1.14, 1.15, 9.1.4 Ms. K. ZHU ( 중국 ) 제 2 장 이동업무의광대역응용 (Broadband applications in the mobile service) 1.13, 1.16, 9.1.5, 9.1.8 Mr. J. ARIAS ( 멕시코 ) 제 3 장위성업무 (Satellite services) 1.4, 1.5, 1.6, 7, 9.1.3, 9.1.9 제 4 장과학업무 (Science services) 1.2, 1.3, 1.7 Mr. N. VARLAMOV ( 러시아 ) Mr. V. MEENS ( 프랑스 ) 제 5 장 해상, 항공및아마추어업무 (Maritime, aeronautical and amateur services) 1.1, 1.8, 1.9, 1.10 Mr. SAID ( 이집트 ) 제 6 장일반이슈 (General issues) 2, 4, 9.1.6, 9.1.7, 10 Mr. P. NGIGE ( 케냐 ) CPM 보고서는분야별로 Chapter가구성되어 WRC 의제가할당되므로, CPM 의장은작업반에서작성하는텍스트포맷 구조 분량등에대한일관성을가이드하고취합하여밀도있는 CPM 보고서안의작성을지원하기위하여 Chapter Rapporteur들을지명한다. CPM 의장은 CPM Management Team 회의를통해제2차회의에서논의될 CPM 보고서안을작성한다. CPM 보고서안은 ITU의 6개공식언어로번역되어회의 2개월전에회원국에배포되며, CPM 보고서는 WRC 개최 6개월전에출판되어야한다. < 표 4> 에서제시된 WRC-19의준비를위하여 CPM은 < 표 5> 과같이 CPM 보고서안의목차를구성하고의제를할당하고있다. 2. 연구과제분류및승인절차 SG에할당된연구과제는긴급성과 ITU-R의임무를고려하여검토 분류된다. SG는연구과제를검토함에있어서협약에서규정한범주 10) 를명확하게인 10) 1. 나. 참조 ( 지상및우주전파통신에서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이용과정지궤도위성및여타위성궤도의이용, 무선시스템의특성과성능, 무선국의운용, 조난및안전문제에대한전파통신 ) 074

식하여만장일치의결론을내려야하며, 특히신규또는개정연구과제를채택할경우 RA 의제안건이나 WRC 결의에의한요구사항이아니면주파수분배와연관된문제를언급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WRC/RRC 결정이나향후 WRC/RRC 의제와관련된연구과제는 WRC/RRC 이후 BR 국장이관련 SG 의장과의협의를거쳐우선순위를부여하며, PP WRC/RRC 이사회 RRB 등에서 RA에상정한연구과제는 BR 국장이 SG 의장단과의협의를거쳐해당 SG와우선순위를할당한다. 긴급성을고려한우선순위의범주는 < 표 6> 와같이구분한다. < 표 6> ITU-R SG 의연구과제우선순위분류 구분 기준 C - WRC/RRC 준비또는 WRC/RRC 결정과관련된연구과제 C1 차기 WRC 에요구되는매우긴급하고우선순위가높은연구과제 C2 그밖의 WRC/RRC 에요구되는긴급한연구과제 S - PP WRC/RRC 이사회 RRB 가 RA 에상정한연구과제 - 전파통신기술 스펙트럼관리의진보관련연구과제 - 전파의이용또는운용변경관련연구과제 S1 2 년내에완료예정인긴급한연구과제 S2 전파통신의개발에필요한중요한연구과제 S3 전파통신의개발을촉진하기위한연구과제 PP WRC/RRC 이사회 RRB 등에서 RA에상정한연구과제이외에, SG는자체적으로연구과제를채택할수있다. SG에서채택 (adoption) 한연구과제는 RA에서승인되거나연구회기중에는회원국회람에의하여승인된다. ITU-T와달리 ITU-R의경우 SG 회의에서연구과제가승인되지는않는다. 회원국과의협의를통해연구과제를승인하는절차는권고의승인절차중정상승인절차의승인절차와동일하다. 075

3. 권고채택및승인절차 SG에서연구과제에대한연구가성숙한단계에이르게되면, 권고안이마련되어기존의권고를개정하거나새로운권고를제정하게된다. 권고승인은 1 회의또는회람에의한 SG의권고안채택 2 연구회기중회원국회람에의한승인또는 RA에서의권고승인이라는 2단계의과정을거치게된다. 특히권고의개정은안정성의측면에서통상 2년이내에는이루어질수없다. 다만, 개정내용이변경의성격이라기보다긴급하게요구되는보완적내용이거나심각오류나생략을수정할경우에는예외이다. 정상승인절차 (TAP, Traditional Approval Procedure) 11) 는 1과 2의절차를그대로거치는것이며, 동시채택승인절차 (PSAA, Procedure for the Simultaneous Adoption and Approval) 는 1의과정에서회람에의한권고안채택을동시에권고승인으로간주하는것이다. < 그림 3> 은 ITU-R의권고승인절차를일괄하여나타낸것이다. < 그림 3> ITU-R 의권고승인절차 11) ITU-T 에서는 Traditional Approval Process 라고함 076

가. 권고안채택 회의에참석한회원국대표또는회람에응답한회원국의반대가없으면, 연구과제의결과물로서제정또는개정권고안은 SG에서채택된것으로간주된다. 권고안의채택에반대하는회원국이있으면, SG 의장은해당회원국과협의하고, 다음의절차 ( 또는조합 ) 를따른다. - 해당연구과제가 C1으로분류되어있거나 WRC와관련된기타문제일경우, 권고안을 RA로이관한다 - 이외의경우, 반대회원국의동의를얻어권고안을 RA로이관하며, 반대회원국의동의를얻지못하면반대사유를달아해당 WP 또는 TG로반려한다. 반대문제를 WP 또는 TG에서해결할수없고, 기술적반대가적절하게검토되었다고 SG 회의의컨센서스가이루어지면, 사안의긴급성과다음 RA의시기를고려하여, SG 의장은권고안이 SG에서채택되지않았음을적시하여상세한설명과함께 RA로이관한다. SG 회의에서권고안을채택하는경우, BR은회의 3개월전까지해당회의가해당권고안의채택을요청한다는의도를권고안의요약문정보와함께회원에게통보하여야하며, 권고안은회의 4주전까지하드카피또는전자문서로이용할수있어야한다. 회람에의해권고안을채택하는경우는제정또는개정권고안이 SG회의의제에포함되어있지않을때회의참석자들의결정으로추진되며, SG회의는권고안의요약정보에합의하여야한다. 권고안은해당 SG의작업에참여하는모든회원에게회람되어야하며, 회람후최소 2개월의 SG의검토기간내에회원국의반대가접수되지않으면권고안은채택된다. 나. 동시채택승인절차 (PSAA) 권고안의채택을회람에의해실시키로한경우, 회의에참석중인회원국의반대가없으면본절차에따라회람에의한권고승인을동시에추진한다. 권고안은모든 ITU 회원에게회람되어야하며, 회람후최소 3개월의 SG의검토 077

기간내에회원국의반대가접수되지않으면권고안은채택되며, 동시에권고승인이완료된다. 회원국의반대가있으면권고안은채택되지못하며, 가. 권고안채택 에서언급한절차에따라 RA로이관을추진하거나해당 WP 또는 TG 로반려한다. 연구회기중승인된권고에의해불리하게영향을받는다고판단하는회원은이를 BR국장에게통보하며, 해당 SG에즉시제출된다. 이러한사례는모두 RA에보고된다. 다. 정상승인절차 (TAP) SG에서권고안이채택되면, 회원국의승인을위해 RA에제출되거나연구회기중회원국과의협의를추진하게된다. 회원국과의협의를통해권고승인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 SG회의에서이에대해회원국의반대가없어야한다. 12) 협의의요청은권고안채택후 1개월이내에이루어져야하며, 협의기간은 3개월이다. 권고승인요건은협의에응한회원국응답중 70% 이상의찬성이필요하며, 아닐경우해당 SG로반려된다. 협의기간중접수된회원국의모든코멘트는 SG의검토를거친다. PSAA와마찬가지로연구회기중승인된권고에의해불리하게영향을받는다고판단하는회원은이를 BR국장에게통보하며, 해당 SG에즉시제출된다. 이러한사례는모두 RA에보고된다. 4. 권고삭제 기존권고의삭제는 SG에서의합의와회원국의협의에의해승인되는 2단계절차를거치는데, 방법적으로동시채택절차 (PSAA) 와정상승인절차 (TAP) 를이용한다. 12) 회의기간동안회원국은절차적용에대한입장표명에추가적인시간을요청할수있으며, 회의종료후 2 개월이내에공식적인반대가없으면그대로추진된다. - 회원국과협의에의한권고승인을추진하는경우, 해당 SG 의작업에참여하는부문회원에게도채택된권고안과함께이를알려야함 078

5. 권고의분류 ITU-R 권고는다음과같은분류체계를가지고번호가부여된다. < 표 6> ITU-R 권고의분류체계와 SG와의관계 분류기호 관련분야 관련 SG BO Satellite delivery SG 4, SG 6 BR Recording for production, archival and play-out; film for television SG 6 BS Broadcasting service (sound) SG 6 BT Broadcasting service (television) SG 6 F Fixed service SG 5 M Mobile, radiodetermination, amateur and related satellite services SG 4, SG 5 P Radiowave propagation SG 3 RA Radio astronomy SG 7 RS Remote sensing systems SG 7 S Fixed-satellite service SG 4 SA Space applications and meteorology SG 7 SF Frequency sharing and coordination between fixed-satellite and fixed service systems SG 4 SM Spectrum management SG 1 SNG Satellite news gathering SG 4 TF Time signals and frequency standards emissions SG 7 V Vocabulary and related subjects CCV 079

[ 약어 ] AIS BR CCIR CCIT CCITT CCV CPM GADSS GMDSS HAPS ICT IEC IFRB IPR IS ISO ITRs ITS ITTF ITU ITU-D ITU-R ITU-T Automatic Identifications System Radiocommunication Bureau 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International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oordin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Global Aeronautical Distress and Safety System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High-Altitude Platform Statio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Stand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formation Technology Task Forc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Development Sect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s Sect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JTG PP PSAA Joint Task Group Plenipotentiary Conference Procedure for the Simultaneous Adoption and Approval 080

RA RAG RR RRB RRC SC SG TAP TG WP WRC WTDC WTSA Radiocommunication Assemblies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Radio Regulation Radio Regulations Board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Special Committee Study Group Traditional Approval Procedure Task Group Working Party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081

[ 참고문헌 ] 1. WRC-19 의제수첩, 한국전파진흥협회, 2017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6 한국ITU연구위원회연차보고서제7호, 2017 3. 한국ITU연구위원회, RA-15 전파통신총회참가결과보고서, 2016 4. ITU, ITU-R Radiocommunication Study Groups 2016, 2016 5. WRC-15 Final Act, 2015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U 활동안내서, 2013 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국제표준화기구편, 2013 8. http://www.itu.int 082

ITU-T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전기통신표준화부문 ) 의장단의석수및연구과제 (Question) 수 (2017 년 9 월기준 ) 구분 TSAG SG 2 ( 운영 ) 의장, 부의장의석수 연구과제 (Question) 수 SG 3 ( 경제, 정책이슈 ) SG 5 ( 환경, 기후변화 ) SG 9 ( 광대역케이블, TV) SG 11 ( 프로토콜, 시험규격 ) SG 12 ( 성능, QoS, QoE) SG 13 ( 미래네트워크 ) SG 16 SG 15 SG 17 SG 20 ( 멀티 ( 전송망 ) ( 보안 ) (IoT) 미디어 ) 9 9 9 11 4 9 10 11 11 8 10 14 5 7 14 10 10 15 13 23 19 12 14* 7 * WTSA-16 에서 12 개연구과제가승인되었으나, 2017 년도에 2 개의연구과제추가설립됨 주요발간물종류 구분주요내용승인주체 ITU-T 권고 (Recommendation) 통신네트워크운영및관계등을정의하는표준으로 4,000 여건이상이발간되었으며서비스정의에서네트워크구조, 보안등 ICT 기술에필수적인요소들을다루고있음 SG 및회원국 ITU-T 결의 (Resolution) ITU-T 의절차규정, SG 의책임과의무등조직구성, 절차등에대한지침 WTSA WTSA Proceedings WTSA 에서채택된결의, ITU-T 조직관련권고 (A 시리즈 ), SG, 자문그룹, 기타 WTSA 에서신설또는유지결정된그룹목록등을수록 WTSA 핸드북 (Handbook) 연구현황, 기술적활용, 운영사례등을기술한문서 SG 086

Ⅰ. ITU-T 구조 1. ITU-T 역할및구조 ITU-T는전기통신에관한기술 운용 요금에관한문제를연구하고이의세계표준화를위한권고를채택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ITU-T의활동은 WTSA, 연구반 (SG, Study Group),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선출된국장이관장하는전기통신표준화국 (TSB,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을통하여이루어진다. ITU-T의작업구조는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ITU-T 의작업구조 - WTSA (PP간에 4년주기로개최 ) 1) : 전기통신표준화에관련된특정의사안을검토 ITU-T 활동의관리를위한작업방법과절차를채택할권한 연구반의보고서를검토, 보고서에포함된권고를승인, 수정또는부결하고 TSAG 보고서 (TSB에대한조치와 WTSA의위임사항 ) 검토 1) 추가 WTSA 의개최는 PP 의결정, WTSA 의권고와이사회의승인, 회원국 1/4 이상의요청, 이사회의제안이있는경우가능 087

연구과제의검토를통해작업프로그램승인및우선순위등결정 승인된작업프로그램에비추어, 연구반을유지, 폐지또는설립할필요성에대한결정 연구과제배분을포함한연구반의구성과의장 부의장의임명 연구과제나권고를채택할수없는기타작업반의구성과의장 부의장의임명 권한내의특정사안들이요구되는조치를명시하며,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 에위임할수있음 2. ITU-T 의연구반및연구내용 ITU-T의실질적작업을수행하는연구반의구성과의장단선출은 WTSA의권한이다. ITU-T의연구반과 TSAG의기능을알아보고, WTSA-16에서정해진연구반의연구범위와의장단을 < 표 1> 에정리하였다. 가. 연구반 (SG, Study Group) WTSA 또는 TSAG에서구성되는 SG는 WTSA가정한절차에따라채택된연구과제를연구하고, 권고를준비하는중요한기능을가진다. SG는 WTSA 절차에따라채택한전기통신관련기술 운용 요금문제에대한연구과제를수행하고이에대한권고를작성한다. 여기에는공중전기통신망에서전파시스템과의상호접속과상호접속에요구되는성능에대한권고가포함되어야한다. SG에서준비한권고는 SG 또는 WTSA에서승인되며모두동등한지위를가진다. 또한 WTSA 또는 TSAG에서는복수의 SG가관련된연구주제에대해 LSG(Lead SG) 를지정하여조정권한을부여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이들 SG의작업을조정하기위한 JCA(Joint Coordination Activity) 을설립할수있으며, JCA는기술적연구를수행하거나권고를작성하지는않는다. SG는 JCA 설립과 LSG 임무역할을제안할수있으며, JCA 보고서는 TSAG에작업의진도를보고하는 LSG 보고서에포함된다. SG는작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 WP(Working Party), JWP(Joint Working Party), RG(Rapporteur Group) 또는 Question ( 연구과제 ) 등의필 088

요한하부조직을구성할수있다. WP는보통 SG가할당한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해구성되며, JWP는복수의 SG에걸친연구과제에대해구성되며, 연구결과로서의권고를 LSG(Lead Study Group) 에제출한다. 또한 SG 또는 WP에서는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연구과제, 연구과제의일부, 용어, 기존권고의수정등에대한상세연구를라포쳐 (Rapporteur) 를지정하여위임할수있다. Rapporteur는 SG 또는 WP의승인을얻어 Associate Rapporteur, Liaison Rapporteur, Editor를한명이상둘수있다. 이들의작업은원칙적으로전자적으로 ( 전자메시징또는전화통화포함 ) 이루어져야한다. WTSA-16에서는연구과제의중복성을최소화하고예산및작업의효율성을고려하여, SG 재편작업을논의하였다. 그결과지난연구회기 (2013-2016) 와같은 11개의 SG과 TSAG으로구성되었다. 또한, WTSA-16에서는 SG의제안을바탕으로 ITU-T 용어에대한표준화작업을위한 SCV(Standardiz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 가유지되었다. WTSA-16 에서는 WTSA-12 에서신설되었던 ITU-R 연구강화및구조개편등을검토하는 Review Committee의기능을 TSAG으로이관하고폐지하였다. (< 표 1> 참고 ) < 표 1> ITU-T SGs 의연구내용및의장단 (2017 ~ 2020) SG 연구범위 세부조직 (2017~2020) 의장단 비고 SG 2 Operational aspects of service provision and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의장 Philip Rushton 영국 -번호방식, 명칭부여, 주소지정요구사항, WP 1 - Numbering, naming, 부의장 Hossam Abd El 이집트 자원할당 addressing, routing and Maoula Saker -라우팅및상호연동요구사항 -서비스제공원칙, 정의, 운용요구사항 service provision WP 2 - Telecommunication 부의장 Abdullah Al-Mubadal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요소 -망트래픽관리, 지정, 그리고전송관련운용절차를포함하는망의운 management and network and service operations 부의장 Saif Bin Ghelaita 아랍에미레이트 용및관리측면부의장 Edgardo Guillermo 아르핸티나 -전통적인전기통신망과진화하는망 Clemente 사이연동의운용측면부의장 Philippe Fouquart 탄자니아 -망운용의상이한측면에대한망운 용사업자, 제조회사및사용자들의피 부의장 Aysel Kandemir 튀니지 드백평가 -전기통신관리망(TMN: telecommunication 부의장 Ahmed Tajelsir Atya 수단 Mohammed management network) 구조의응용및발전과차세대망 (NGN: Next Generation Network) 에대한지원을포함하여관리시스템을통한전기통신서비스, 망및 부의장 Yan Chuan Wang 중국 089

SG 연구범위세부조직 (2017~2020) 의장단비고 SG 3 장비의관리 -IdM 식별자의형식 구조일관성보장 - 조직영역내 / 간신원정보통신을위한관리시스템인터페이스규정 Lead SG on numbering, naming, addressing, identification and routing Lead SG on service definition Lead SG on telecommunications for disaster relief/early warning, 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 Lead SG on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ict economic and policy issues -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대한과금및정산원칙 - 전기통신관련정책과경제이슈 Lead SG on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ict Lead SG on economic issu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ict Lead SG on policy issu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ICT Regional Groups SG3RG-AFR(SG 3 Regional Group for Africa) SG3RG-AO(SG 3 Regional Group for Asia and Oceania) SG3RG-ARB(Regional Group for the Arab region) SG3RG-EECAT(SG 3 Regional Group for EECAT) SG3RG-LAC(SG 3 Regional Group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의장 Seiichi Tsugawa 일본 WP 1 - Charging and 부의장 Joséphine Adou accounting/settlement Biendjui mechanisms WP 2 - General economic 부의장 Mohammad Ahmad and policy factors related Almomani to provision and cost of ICT services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WP 3 - General economic 부의장 Abraao Balbino e Silva 브라질 and policy factors related to the enablers of ICT services WP 4 - economic and policy 부의장 Liliana Nora Bein 아르헨티나 factors related to the regulatory aspects of mobile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convergence PLEN Q5/3 Terms and 부의장 Alexey Borodin 러시아 definitions for 부의장 Adel Darwish 바레인 Recommendations dealing 부의장 Aminata Drame 세네갈 with tariff and accounting 부의장 Muneer Elmaki 수단 principles together with 부의장 Byoung Nam Lee 대한민국 related economic and policy ( 이병남 ) issues 부의장 Karima Mahmoudi 튀니지 부의장 Raynold Mfungahema 탄자니아 부의장 Ahmed Said 이집트 부의장 Dominique Wurges 프랑스 SG 5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circular economy 의장 Maria Victoria Sukenik 브라질 -간섭 낙뢰로부터전기통신망 장비보호 WP 1 - EMC, lightning 부의장 Jean-Manuel Canet 프랑스 -이동전화등전기통신설비 장치에의해 protection, EMF 생성되는전자기장관련 EMC 안전 WP 2 - Environment, 부의장 Samyoung Chung 대한민국 건강영향 -기존의동축망옥외설비와관련옥내 Energy Efficiency and the Circular Economy ( 정삼영 ) 설비 PLEN -Q8/5, Guides and 부의장 Vincent Urbain 중앙아프리카 -ICT의기후변화영향평가방법론, 친 terminology on environment Namrona 공화국 환경적방법의 ICT 활용가이드라인, 전력공급시스템의에너지효율 and climate change 부의장 Josef Opitz 독일 -ICT 설비 장비관련재활용등환경부의장 Eiman Farouk 적영향저감을위한방법론설계 Mahmoud Osman 수단 090

SG 연구범위 세부조직 (2017~2020) 의장단 비고 Lead SG on electromagnetic 부의장 Shuguang Qi 중국 compatibility, ligtening protection 부의장 Leonid Rabinovich 미국 and electromagnetic effects 부의장 Kazuhiro Takaya 일본 Lead SG on ICTs related to the 부의장 Nevine Mounir 이집트 environment, climate change, Tewfik Loutfi energy efficiency and clean energy Lead SG on circular economy, including e waste SG 9 Television and sound transmission and integrated broadband cable networks 의장 Satoshi Miyaji 일본 -TV 음성프로그램등의기여 1,2 차분배에전기통신시스템이용 -TV 및음성프로그램전송용으로설계된케이블 하이브리드망을음성 VOD 상호서비스를전송하는통합광대역망으로이용 WP 1 - Video transport 부의장 Blaise Corsaire Mamadou programme, coordination Lead SG on integrated broadband and planning cable and television networks SG 11 Signalling requirements, protocols, test specifications and combating counterfeit products -IP 기반망 NGN 멀티미디어 애드혹네트워크 ( 센서네트워크, RFID 등 ) QoS 등에대한신호방식요구사항과프로토콜 -ATM N-ISDN PSTN 망의상호연동신호방식 -NGN 과신생네트워크기술 (IoT 등 ) 등의진화망에대한참조신호방식구조와시험규격포함 - 모바일디바이스분실대응등디바이스위조대응 Lead SG on signalling and protocols, including for IMT-2020 technologies Lead SG on establishing test specifications, conformance and interoperability testing for all types of networks, technologies and services that are the subject of study and standardization by all ITU T study groups Lead SG on combating counterfeiting of ICT devices Lead SG on combating the use of stolen ICT devices Regional Groups SSG11RG-AFR (Study group 11 regional group for Africa) SG11RG-RCC (Study group 11 regional group for RCC Other group Conformity Assessment Steering Committee (CASC) 중앙아프리카공화국 WP 2 - Cable-related 부의장 Tae Kyoon Kim( 김태균 ) 대한민국 terminals and applications PLEN - Q10/9 Work 부의장 Zhifan Sheng 중국 의장 Andrey Kucheryavy 러시아 WP 1 - Signalling requirements 부의장 Isaac Boateng 가나 and protocols for emerging telecommunications networks WP 2 - SControl and 부의장 Mario Frigerio 아르헨티나 management protocols for IMT-2020 WP 3 - Conformance and 부의장 interoperability testing, combating counterfeit ICT and mobile device theft Shin-Gak Kang( 강신각 ) 대한민국 부의장 Karim Loukil 튀니지 부의장 Awad Ahmed Ali Hmed Mulah 수단 부의장 Khoa Nguyen Van 베트남 부의장 João Alexandre Moncaio Zanon 브라질 부의장 Xiaojie Zhu 중국 091

SG 연구범위 세부조직 (2017~2020) 의장단 비고 SG 12 Performance, quality of service and quality of experience 의장 Kwame Baah-Acheamfuor 가나 -고정회선망의음성에서부터이동및 WP 1 - Terminals and 부의장 Zeid Alkadi 요르단 패킷망의멀티미디어응용에걸친단말 망 서비스에대한성능 QoS QoE -성능 QoS QoE에대한운용측면을포함 multimedia assessment subjective Lead SG on quality of service and quality of experience Lead SG on driver distraction and voice aspects of car communications Lead SG on quality assessment of video communications and applications Regional Groups SG12RG-AFR (Study Group 12 Regional Group for Africa) WP 2 - Objective models 부의장 Seyni Malan Faty 세네갈 and tools for multimedia quality WP 3 - Multimedia QoS and QoE SG 13 Future networks, with focus on IMT-2020, cloud computing and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IMT-2020 비라디오파트에집중한미래통신망의요구사항 구조 역량 ( 미래통신망의서비스인식, 데이터인식, 환경인식, 사회 - 경제적인식포함 ) - 가상화, 자원관리, 신뢰성, 보안과같은클라우드컴퓨팅기술, 빅데이터기술 -IMT, 무선인터넷, 이동 고정망융합, 이동성관리, 이동멀티미디어망기능, 상호연동, 상호운용성, 기존 IMT 권고의개선등을포함한이동전기통신망의망측면 -NGN/IPTV 향상 ( 요구사항, 역량, 구조, 구현시나리오, 전개모델, 연구반간의코디네이션포함 ) 부의장 Seong-Ho Jeong ( 정성호 ) 대한민국 PLEN - Q1/12 SG12 work programme 부의장 Hassan Mukhtar Hassan Mohamed) 수단 and quality of service/ 부의장 Edoyemi Ogoh 나이지리아 quality of experience (QoS/ 부의장 Mehmet Özdem 터키 QoE) coordination in ITU-T 부의장 Alfredo Raúl Parodi 아르헨티나 Q2/12 Definitions, guides 부의장 Tiago Sousa Prado 브라질 and frameworks related to quality of service/quality 부의장 Aymen Salah 튀니지 of experience (QoS/QoE) 부의장 Yvonne Umutoni 르완다 부의장 Gaoxiong Yi 중국 WP 1 - IMT-2020 Networks & Systems WP 2 - Cloud Computing & Big Data WP 3 - Network Evolution & Trust 의장 Leo Lehmann 스위스 부의장 Mohammed Al Tamimi 부의장 Rim Belhassine-Cherif 튀니지 부의장 Ahmed El-Raghy 이집트 Lead SG on future networks 부의장 Heyuan Xu 중국 such as IMT-2020 networks (non-radio related parts) Lead SG on mobility management Lead SG on cloud computing Lead SG on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Regional Groups SG13RG-AFR (ITU-T SG13 Regional Group for Africa) SG 15 Networks,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s for transport, access and home 의장 Stephen J. Trowbridge 미국 -광전송망, 액세스망, 홈네트워크, 파 워설비망기반구조, 시스템, 장비, 광 섬유및케이블과관련설비, 유지보 수, 시험, 계측및측정기법, 지능전 송망으로의 발전을 위한 control plane 기술 사우디아라비아 부의장 Yoshinori Goto 일본 부의장 Hyung-Soo (Hans) Kim ( 김형수 ) 대한민국 부의장 Scott Mansfield 스웨덴 부의장 Juan Carlos Minuto 아르헨티나 부의장 Brice Murara 르완다 부의장 Fidelis Onah 라이지니라 WP 1 - Transport aspects 부의장 Khaled Al-Azemi 쿠웨이트 of access, home and smart grid networks WP 2 - Optical 부의장 Fahad Abdullah technologies and physical Al-Fallaj infrastructures 사우디아라비아 092

SG 연구범위세부조직 (2017~2020) 의장단비고 -통신망의댁내 액세스 대도시 장거리 WP 3 - Transport network 부의장 Noriyuki Araki 일본섹션을포함 characteristics Lead SG on access network transport Lead SG on home networking Lead SG on optical technology Lead SG on smart grid 부의장 Edoardo Cottino 이태리 부의장 Dan Li 중국 부의장 Hubert Mariotte 프랑스 부의장 John Messenger 영국 부의장 Glenn Parsons 캐나다 부의장 Jeong-dong Ryoo 대한민국 ( 유정동 ) 부의장 Cyrille Vivien Vezongad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SG 16 Multimedia coding, systems and applications 의장 Noah Luo 중국 - 유비쿼터스응용, 서비스에대한멀티미디어능력, NGN(and beyond) 등기존및미래망에대한응용 - 접근성, 멀티미디어구조, 단말, 프로토콜, 신호처리, 미디어부호화, 시스템 ( 망신호처리장비, 다지점회의장치,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등 ) 을포함 Lead SG on multimedia coding, systems and applications Lead SG on ubiquitous multimedia applications Lead SG on telecommunication /ICT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ead SG on human factors Lead SG on multimedia aspect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communications Lead SG on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and digital signage Lead SG on multimedia aspects of e-services WP 1 - Multimedia content delivery WP 2 - Multimedia e-services WP 3 - Media coding and immersive environments 부의장 Charles Zoé Banga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부의장 Mohannad 이집트 El-Megharbel 부의장 Mohsen Ghommam 튀니지 Malek PLEN 부의장 Khusan Isaev) 우즈벡 Q1/16 Multimedia 부의장 Heber Martinez 아르헨티나 coordination 부의장 Marcelo Moreno 브라질 부의장 Mr Noah Luo 중국 부의장 Hideki Yamamoto 일본 SG 17 Security 의장 Heung Youl Youm( 염흥열 ) 대한민국 -사이버보안 보안관리 스팸의기술적 WP 1 Telecommunication/ 부의장 Vasiliy Dolmatov 러시아 대응을포함한보안 ICT Security -보안구조, 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 WP 2 - Cyberspace security 부의장 -IPTV, 웹서비스, 소셜네트워크, 클라 WP 3 - Application security 부의장 Gökhan Evren Inette Furey 터키미국 우드컴퓨팅, 모바일금융시스템, 텔 WP 4 Identity management 부의장 Muataz Elsadig 수단레바이오메트릭, SDN 등을위한응 and authentication Ishag 용및서비스보안부의장 Patrick-Kennedy 중앙아프리카 -디렉토리와객체식별자를포함한개 Kettin Zanga 공화국방형시스템통신의응용 -기술언어, 기술언어의사용법, 전기통신소프트웨어 부의장 Zhaoji Lin 부의장 Hugo Darío Miguel 중국아르헨티나 Lead SG on security Lead SG on identity management(idm) Lead SG on languages and description techniques PLEN Q1/17 Telecommunication/ ICT security coordination Q14/17 Security aspect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부의장 Yutaka Miyake 일본 부의장 Wala Turki Latrous 튀니즈 093

SG 연구범위 세부조직 (2017~2020) 의장단 비고 Regional Groups SG17RG-ARB (ITU-T Study Group 17 Regional Group for Arab Region) SG17RG-AFR (ITU-T Study Group 17 Regional Group for Africa) SG 20 Internet of things (IoT)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SC&C) 의장 Nasser Saleh Al 아립에미레이트 Marzouqi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및공동체에 WP 1 - Internet of Things 관련된연구 부의장 Fabio Bigi 이태리 Lead SG on Internet of things WP 2 - Smart Cities and 부의장 Héctor Mario Carril 아르헨티나 (IoT) and its applications Communities Lead SG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including its e services and smart services Lead SG for Internet of things identification Regional Groups SG20RG-LATAM (ITU-T SG20 Regional Group for the Latin American Region) SG20RG-EECAT (IITU-T SG20 Regional Group for Eastern Europe, Central Asia and Transcaucasia) SG20RG-ARB (ITU-T SG20 Regional Group for the Arab Region) SG20RG-AFR (ITU-T SG20 Regional Group for the Africa Region) 부의장 Bilel Chabou 튀니지 부의장 Ramy Ahmed Fathy 이집트 부의장 Blanca González 스페인 부의장 Takafumi Hashitani 일본 부의장 Hyoung Jun Kim ( 김형준 ) 대한민국 부의장 Guy-Michel Kouakou 코트디부아르 부의장 Abdurahman M. Al Hassan 사우디아라비아 부의장 Oleg Mironnikov 러시아 부의장 Achime Malick 세네갈 Ndiaye Ziqin Sang 중국 Bako Wakil 나이지리아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의장 : Bruce GRACIE 캐나다 -ITU-T 의활동에대한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영, 재정문제및전략검토 -ITU-T 의작업프로그램을이행하는과정에서의진행상황검토, 연구반작업을위한가이드라인제공 -ITU-T 내부, ITU-R 과 ITU-D, ITU 사무총국, 그리고 ITU 외부의기타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움등과의협력과조정강화를위한수단권고 -RG-SC TSAG Rapporteur 부의장 : Group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collaboration -RG-SOP TSAG Rapporteur Group on strategic and operational plan -RG-StdsStrat TSAG Rapporteur Group on Standardization Strategy -RG-WM TSAG Rapporteur Group on working methods -RG-WP TSAG Rapporteur Group on Work programme and study group structure Omar Al-Odat Rim Belhassine-Cherif Reiner Liebler Víctor Manuel Martínez Vanegas Vladimir Markovich Minkin Monique Morrow Matano Ndaro Weiling Xu 요르단튀니지독일멕시코러시아미국케냐중국 주 ) 의장및부의장의임기는연속된총회사이에 2 회의임기를넘지않아야한다. 094

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2) TSAG의활동은 RAG과달리 TSB 국장을통하여실행에옮겨지는것이아니라독자적인회의체로기능하고있다. 즉 TSAG은 ITU-T 활동에대한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용 재정문제 전략검토, WTSA가승인한 ITU-T 작업계획의이행상황검토, SG의작업가이드라인을제공과자체작업절차채택등의업무를수행하지만, TSAG은 WTSA 권한내의특정문제에대한조치들을광범위하게위임받는그룹으로기능하고있다. WTSA-16이 TSAG에위임한주요한기능은다음과같다. - 최신의효율적이며유연한작업가이드라인유지 - A 시리즈권고 (ITU-T의업무조직 ) 의개발과승인을위한제출을포함 - 회원국의필요성과시장의변화에대응해연구반을설립하고재구성하며, 해당연구반의의장과부의장을지명 - 표준화우선순위를고려한 SG 일정에대한조언 - 연구과제나권고를채택할수없는포커스그룹과같은여타작업반의신설 종료 유지, 작업반의의장과부의장임명, 그리고일정기간동안활동하기위한위임사항수립 - 변화하는요구사항을파악하고 ITU-T 연구반의업무의우선순위에대한적절한변경자문과연구반간의업무계획및배정 - 기존및신규연구과제로부터도출된작업계획을승인하고우선순위등을결정 - 회원국의승인을조건으로 WTSA의권한내의다른특정문제다룸 2) 협약제 14A 조에따라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 은회원국주관청, ITU-T 부문회원대표, 연구반및기타그룹의의장또는지정대리인에게개방되어야한다. 095

Ⅱ. ITU-T 의작업방법 1992년 ITU는현재의조직을구축한이후, PP-98에서민간회원의권한강화와작업절차의개선등외부환경의변화에대응해왔다. 이러한결과는특히표준화에많은영향을끼쳐, 전파이용의특수성에따른규제작업이주를이루는 ITU-R과달리전기통신기술 운용 요금문제의표준화작업에대부분의노력을기울이는 ITU-T의작업방법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ITU-T의경우차기 WTSA까지 TSAG에게임시권한을부여하여 WTSA의대부분의역할을집행하도록함으로써, 외부시장환경의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표준화작업을개선하고있고, 이러한결과다양한권고개발방법이도입되고대부분의권고승인이대체승인과정 (AAP,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로이루어져권고승인에소요되는시간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있다. 1. WTSA 간연구과제승인절차 연구과제의신설은 SG/TSAG, SG/WTSA, 긴급시 SG에서승인된다. WTSA 회의간에 < 그림 2> 와같이 SG와회원국은 TSAG의지지를통해신규연구과제와연구과제개정의승인을위임받고있다. 연구과제의신설은통상 SG가새로운연구과제를제안할때, TSAG이기존 ITU-T 작업계획과의관계를검토할수있도록미리검토를하고, 필요할경우 SG에연구과제의변경을권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긴급한경우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 SG 의장과 TSAG 의장과의협의를거쳐 TSAG의검토를생략할수있다. 따라서 ITU-T의연구과제승인은 < 그림 2> 와같이 (1) SG와 TSAG을통한처리, (2) SG의컨센서스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회원국과의협의요청등 2 가지방법을통해이루어진다. 연구과제제안은회원국에의해제안되며, 연구과제가최종승인되기전이라도 SG는권고의개발을착수할수있다. 096

< 그림 2> ITU-T 의연구과제승인절차 현재 ITU-T 의작업계획은모든 SG 의연구과제를기초로 DB 화되어있으며, 개념적으로는 < 표 2> 와같이매트릭스형태 (Standardization Domain 및 Standardization Area) 로구현되어관리되고있다. 2. 권고승인절차의선택과변경 SG의연구과제성격에따라권고의개발과권고승인을위한절차의선택이이루어진다. ITU-T는일반적으로 < 표 2> 의표준화영역중영역 04(Numbering/Addressing) 와영역 11(Tariff/charging/accounting) 에속하는권고는기존의승인절차 (Traditional Approval Process, TAP) 를따르며, 나머지는대체승인절차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AAP) 를따르도록하고있다. 3) 그러나영역 29(security) 도규제와연관되어많은권고가기존의승인절차를따르고있다. 표준화영역에따른권고승인절차를변경하는것은 WTSA와 SG회의에서모두가능하다. 연구과제승인을공지할때적용되는권고승인절차가포함되며, 이에대한반대가있을경우서면으로차기 SG회의에권고승인절차의 3) ITU 개요 의 3. 가. 참조 097

선택을재고할것을요청하여야한다. SG 회의에서권고승인에대한합의를이루지못하면다음과같이 WTSA에서결정하도록하고있다. - 전체적으로 ITU-T의행정적성격의권고인경우 - 특별히어렵거나민감한문제로 WTSA에서토론에의해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SG가판단한경우 - 정책적견해의차이등비기술적인문제로인하여 SG에서의합의도출에실패한경우 또한 ITU-T는 WTSA-04에서미국의주도로협약에서정한기준이외에도다음과같은문제도정책 규제적함의를가지고있다고판단하여 TAP 절차를따르도록결의하고있다. 이러한결의는 ITU-T 작업에서규제와주권국으로서의권한행사를바라보는시각의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 AAP에서의견수렴 (LC 또는 AR) 후수정된권고에대하여 1개회원국이라도정책 규제적함의의포함을선언하면 TAP 또는 AAP의처음단계로전환할수있도록한것과관련하여 ITU-T에서의권고승인이장기화될수있는소지를안고있다는점에서지속적인관심이요청된다. - 공중의통신권 - 전기통신채널과설비의보호 - 고유번호계획 주소지정등의제한된자연자원의이용 - 명명및식별 - 전기통신의비밀성과진위성 - 생명안전 - 경쟁시장에적용가능한관행 - 회원국의결정에의하거나 TSAG에의해권고되는기타문제 또한 AAP를적용하는권고은최종검토 (LC, Last Call) 이전에 TAP로의전환을요청할수있으며, 서면으로 WP 또는 SG에요구사항을제출하여야한다. 회원국이나부문회의에의한이러한변경제의는논의전에미리지지를확보하여야한다. 098

권고승인절차는권고가결정되었을경우 (Consent 또는 Determination) 에 는변경이불가능하다. < 표 2> ITU-T 의표준화분야 (Standardization Area) 및표준화영역 (Standardization Domain) 표준화분야 (Standardization Area) Code 표준화영역 (Standardization Domain) Code Generic 00 Generic 00 Cables/network component 01 Terminology 01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PSTN) 02 Terminals equipment adaptor 02 Leased lines 03 Interfaces/protocols 03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ISDN) 04 Numbering/Addressing 04 Signaling networks 05 Routing 05 Intelligent Network(IN) 06 Signaling 06 Broadband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B-ISDN). Asynchronous Transfer Mode(ATM) 07 Interworking 07 Data networks 08 Synchronization 08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TMN). Customer Network Management(CNM) 09 Switching 09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UPT) 10 Network capabilities 10 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PDH) 11 Tariff/charging/accounting 11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SDH) 12 Fibre To The Home(FTTH). Fibre To The Curb(FTTC). Fibre In The Loop(FITL) Network Performance(NP). Quality of Service(QOS) 13 Traffic management 13 Wireless 14 Traffic engineering 14 12 IMT-2000. Mobile 1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Protection. Safety 15 Satellite 16 Signals processing 16 Software/application 17 Languages for telecommunications 17 Other 18 Human factors 18 Telephone service 19 Service definition 19 Facsimile 20 Bearer services 20 Bureau services 21 Teleservices 21 Telex 22 Supplementary services 22 INTEX 23 Audiovisual/Multimedia 23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PSTN) based services 24 Service management 24 099

표준화분야 (Standardization Area) Code 표준화영역 (Standardization Domain) Code Data services 25 Fault, Configuration, Accounting, Performance and Security Management(FCAPS); OAM&P (Operations, Administration, Maintenance and Provisioning) 25 Videotex 26 Testing 26 Directories 27 Architecture 27 Cards 28 28 Message Handling Systems(MHS) 29 Security 29 AudioVisual MultiMedia Systems(AVMMS) 30 Transmission system/equipment 30 Sound and television TV transmission 31 Infrastructure 31 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32 System management 32 Optical Networking 33 User suitability 33 Access Networks 34 Others 34 IP-based Networks 35 Conditional access 35 IP-based Services 36 Objective video quality measurement 36 Systems Beyond IMT-2000, Mobile 37 Next Generation Networks(NGN) 38 Cable (hybrid coaxial-fiber) access network 39 IP Cablecom 40 Cable services 41 No area specified 99 No domain specified 99 ( 자료출처 ) http://www.itu.int/itu-t/studygroups/areas-domain.html 3. 권고승인절차 AAP가도입된 2001년이전에는모든권고가 TAP 절차에의해승인되었다. 이후기술적사항에적용되는 AAP 절차에서는회원국과의 3개월의협의기간을없애고 SG가권고를승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권고승인기간을대폭단축 (9개월 8주정도 ) 하였으며, ITU-T 표준화작업의성격상기술적내용이대부분으로 95% 정도의권고가 AAP 절차에의해승인되고있다. 4) 4) AAP 가도입된 2001 년부터현재까지 1,000 여건의권고가 AAP 에의해승인되었으며, 현재연구회기 (2005~2008) 중 TAP 에의해승인된권고는 50 여건임 100

< 그림 3> ITU-T 의권고승인절차 (TAP) 가. TAP 본절차의적용은개발된권고가성숙되었다고판단 5) 할경우진행되며, 공식적인협의의절차는본승인절차와이후의 SG회의에서의합의과정을해당 SG에위임하는것을포함한다. 본절차의적용은모든회원에게공지되지만, 협의에대한응답은회원국만이자격을가진다. 협의기간은 3개월이며, 응답회원국의 70% 이상이찬성하거나응답이없을경우차기 SG회의에서권고승인이검토된다. SG 회의에서협의결과를반영한권고에참가대표단의반대가없어야한다. SG 회의종료후 TSB 국장은권고승인을회원국에통보한다. 나. AAP 본절차의적용은 TAP와마찬가지로개발된권고가성숙되었다고판단 6) 할경우진행된다. 권고가 SG 또는 WP회의에서결정되면, 회원에게본절차의적 5) SG 또는 WP 회의에서결정. SG or WP Determination 이라고함 6) SG 또는 WP 회의에서결정. SG or WP Consent 라고함 101

용이공지되고공지후 4주간의최종검토 (LC, Last Call) 기간을거쳐승인된다. LC 동안의견이접수되면 SG 의장은차기 SG 회의에넘기거나추가검토 (AR, Additional Review) 를위해전문가의의견을반영한새로운권고를준비한다. 새롭게수정된권고는차기 SG 회의에서검토되거나 3주간의 AR을거쳐승인된다. AR에서의견이접수될경우 SG 회의단계로다시절차를진행시킨다. SG 회의로넘어간경우반대없는합의가이루어지거나 1개회원국만의반대가있으면권고는승인되며, 2개이상의회원국이반대하면 AAP의처음 (Consent 단계 ) 부터시작한다. 특히, SG 회의에서 1개의회원국이새롭게수정된권고에정책 규제적함의가포함되어있거나그러한의문이있다고선언하면, 권고승인절차를 TAP로전환할것인지 AAP의처음단계로되돌릴것인지를결정한다. < 그림 4> ITU-T 의권고승인절차 (AAP) 102

4. 권고삭제 기존권고의삭제는 SG 의결정에따라 SG 보고서에포함시켜 WTSA 에요 청하는경우와 SG 회의에서반대가없는합의에따라 3개월간의회람을통하여반대응답이없는경우효력이발생한다. 5. 권고의분류 ITU-T 권고는 < 표 3> 과같은분류체계를가지고번호가부여된다. < 표 3> ITU-T 권고의분류체계와 SG 와의관계 기호관련분야관련 SG 기호관련분야관련 SG A B C D E Organization of the work of ITU-T Means of expression: definitions, symbols, classification General telecommunication statistics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ict economic and policy issues Overall network operation, telephone service, service operation and human factors TSAG N Maintenance: international sound programme and television transmission circuits - O Specifications of measuring equipment - P Telephone transmission quality, telephone installations, local line networks SG 3 Q Switching and signalling, and associated measurements and tests SG 2 SG12: E.420~479,800~859 SG16: E.120 E.139 (E.129 제외 ),.E.161, E.180-series, E.330-series, E.340-series SG17: E.104, E.115, E.409 SG 9 SG 15(P.53/O.41 포함 ) SG 2: O.220-series SG12 SG11 SG 2: Q.513,800-849, 940-series SG13: Q.933,933bis, 10xx-series, 1700-series SG15: Q.49/O.22, Q.500-series (Q.513 제외 ) SG16: Q.50-, 115-series SG20: Q.3052 R Telegraph transmission SG 15( 유지보수 ) 103

기호 관련분야 관련 SG 기호 관련분야 관련 SG F Non-telephone telecommunication services SG 2 SG13: F.600 SG16: F.700-series SG17: F.400, F.500~549 SG20: F.744, F.747.1 F.747.8, F.748.0 F.748.5, ITU-T F.771 S Telegraph services terminal equipment SG 2( 유지보수 ) G H I J K Transmission systems and media, digital systems and networks Audiovisual and multimedia systems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Cable networks and transmission of television, sound programme and other multimedia signals Protection against interference SG15 SG12: G.100-series (G.160,180-series 제외 ), G.1000-series SG13: G.801,802,860-series SG16: G.160-series, G.710~ G.729 (G.712 제외 ), 760-series (G.769/ Y.1242 포함 ), G.776.1, G.779.1/Y.1451.1, G.799.2, G.799.3 SG16 SG20: H.621, H.623, H.641, H.642.1, H.642.2, H.642.3 SG13 SG12: I.350-series, 371, 378, 381 SG15: I.326, 414, 430-, 600-, 700 series (I.750 제외 ) SG 9 SG12: J.140-,J.240-, J.340-series SG15: J.190, J.192 T Terminals for telematic services SG16 U Telegraph switching SG 11( 유지보수 ) V X Data communication over the telephone network SG16 SG 2: V.51/M.729, SG15: V.38,55/O.71,V.300 Data networks, open SG17 system communications SG 2: X.160-,170-,700- anf security series SG11: X.290-series (X.292 제외 ), X.600~609 SG13: X.1~25, 28~49, 60~84. 90~159, 180~199, 272, 300-series SG15: X.50-series, X.85/Y.1321, X.86/Y.1323, X.87/Y.1324 SG16: X.26/V.10, X.27/V.11 SG 5 Y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net protocol aspects, next-generation networks, Internet of Things and smart cities SG13 SG12: Y.1220-, 1530-, 1540-, 1560-series SG15: Y.1300~1309, 1320-, 1399, 1501, 1700-series SG20: Y.4000-series, Y.2016, Y.2026, Y.2060 Y.2070, Y.2074 Y.2078, Y.2213, Y.2221, Y.2238, Y.2281, Y.2291 104

기호 관련분야 관련 SG 기호 관련분야 관련 SG L Environment and ICTs, SG 15 Z Languages and general SG17 climate change, e-waste, energy SG 5: L.1~9,18~24, 32, 33, 71, 75,76, software aspects for telecommunication SG 2: Z.300-series SG11: Z.500-series efficiency; construction, 1000-series systems installation and protection of cables and other elements of outside plant M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including TMN and network maintenance SG 2 그림자부분은관련분류계열을주로맡고있는 SG 임 6. 기타작업방법 가. Technology Watch(TW) - 신기술의표준화추진 7) Technology Watch는 WTSA-04에서신기술을분석하고향후표준화작업에미칠영향을평가하는등 ICT 환경을조사하는기능으로서그역할이정립되었으며 8), 보고서를통해신기술분석뿐만아니라국가별영향력, 관련표준화활동, ITU-T의신규작업으로서의정의등을제공하고있다. 주요결과로서 TW Symposium이개최되고 TW Briefing Report가발간되었다. 9) 7) ITU-T(http://www.itu.int/ITU-T/techwatch/index.html) 외에도다음의표준화기구에서이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음 - JTC1 : Special Working Group for Technology Watch (http://jtc1tw.logti.etsmtl.ca/) - ISO : ISO Cafe (http://www.iso.org/iso/theisocafe.htm). ISO Focus 발간 - IEC : WattWatt (http://wattwatt.com/) - IEEE : IEEE Xplore (http://www.dzineworxstudio.com/ts_prototype_b/ts_guidepage.html). IEEE Technology Surveys 수행 - ETSI : Technologies (http://www.etsi.org/website/technologies/technologies.aspx) 8) 2000 년 TSAG 회의와 WTSA-04 에서한국의제안으로도입된표준화추진메카니즘으로 TSAG 의집행권한과관련된결의에반영 9) ICT 와기후변화 의경우, Briefing Report 가발간된데이어 Symposium 개최 ( 일본, 영국 ) - 2008.7 월 TSAG 에서기후변화 Focus Group 신설, 2009.4 월 TSAG 은기후변화 Focus Group 를종료하고작업을 SG 5 로이관 ( 관련 JCA 신설 ) 결정. 우리나라는 2009.9 월국제영상심포지움개최 105

지금까지택타일인터넷 (tactile Internet), 빅데이터 (2013.11월), 위치기반서비스 (2013.10월), 모바일머니 (2013.6월), 스마트시티 : 서울 (2013.3월) 기술보고서가발간되었으며, 연구토픽제안과논의는 ITU 외부인에게개방되어있다. 최근에는미래데이터사회를향한디지털데이터기술의분석 (2017.7 월 ) 기술보고서가발간되었다. 나. Focus Group(FG) - 신속한표준화추진 Focus Group은 SG에서수행되고있지않지만산업계의요구가높은특정한분야의표준을신속하게개발하기위한도구이다. 따라서 ITU 회원이외의외부전문가들과개인들을포함하여다른표준기구들의회원들의참여를장려하고, ITU-T 연구반의활동진행을돕는데목적이있다. Focus Group은자체의작업방법, 의장단, 재정조달, 결과물산출등에대한자율성을가지고신속하게설립되며짧은기간 (9-12개월) 동안존속된다. Focus Group 활동에는현행권고와예상권고의차이분석이포함되며, 권고개발에고려할자료가제공될수있다. 작업결과물은참여자들의컨센서스를바탕으로기술보고서또는기술규격등의형태로이루어지며, ITU-T 권고로의작업을위해 parent SG로투입된다. Focus Group은 WTSA-1996에서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SG 3에서정산요금의개혁을위한 Focus Group을설립하여시험적으로운용한바그효용성이입증되어 WTSA-2000에서이의설립과작업방법에대한사항이권고로제정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NGN 표준화의주도권을두고 ETSI와대립하였을때, Focus Group이훌륭한전략적도구로활용된바있다. Focus Group 작업의효율성과중요성을고려하여 WTSA-08에서는 SG 또는 TSAG 회의간에도 Focus Group의설립을가능토록하였으며, Focus Group의의장은회원국또는부문회원에의해제안되며, 부의장은부문회원, 학계회원, 외부전문가에의해수행될수있다. 2017년 12월, 현재활동중인 FG는분산원장기술응용 (FG-DLT, 2017.5 월신설 ), 디지털법정화폐를포함한디지털화폐 (FG-DFC, 2017.5월신설 ), 사물인터넷지원을위한데이터처리및관리 (FG-DPM, 2017.3월신설 ), 5G 등 106

미래네트워크를위한머신러닝 (FG-DL5G, 2017.11 월신설 ) 이다. 10) 다. Joint Coordination Acitivity(JCA) - 표준화작업의조정메카니즘 JCA( 공동조정활동 ) 은 ITU-T 에서는광범위한주제를복수의연구반에서수행 하는경우 ITU-T의작업프로그램을관리하기위한도구로써, 기획을향상시키는것을주된목표로한다. - 설립되고임무를종료한대표적 JCA: 인터넷지원을위한통신네트워크의기술적특성 (2012.11월), 클라우드컴퓨팅 (2012.1월신설 ), IPTV(2007.12월신설 ) - 2017년 10월현재운영중인 JCA :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 (2013.6월신설 ), 어린이온라인보호 (2012.4월신설 ), 사물인터넷및스마트시티 / 공동체 (2011.2월신설 ), IMT-2020(2017.2월신설 ), 접근성과휴먼팩터 (2015.6월신설 ), 신원관리 (2007. 12월신설 ), e-서비스의멀티미디어측면 (2017.1월신설 ) 라. 외부표준화기구와의협력 표준의개발및구현이세계적으로조화롭게이루어지도록한다는전략에따라 ITU-T는외부표준화기구와의협력 정보교환을위한절차와이를통하여외부표준화기구의표준을 ITU-T 권고에참조인용하는절차를두고있다. 10) 지금까지설립되어종료한 FG 는다음과같다. : NGN Management, From/In/To Cars Communication, IPTV, OCAF(Open Communications Architecture Forum), IdM(Identity Management), Security Baseline for Network Operators, Telcom Management Collaboration - Multi-Technology Network Management(MTNM), Telcom Management Collaboration - for Enhanced Telecom Operation Map(eTOM), Telcom Management Collaboration - for Human Machine Interface(HMI), NGN, Full-Service VDSL, Account Rate Reform, URN(User Requirements Notation) ICT&CC(ICTs and Climate Change), From/In/To Cars Communication II, Future Networks, Cloud Computing, Smart Grid, Smart Cable Television(FG SamrtCable), Disaster Relief Systems(FG-DR&NRR), M2M Service Layer(FG M2M), Audiovisual Media Accessibility(FG AVA), Diver Distraction(FG Distraction), Car Communication(FG CarCom), Aviation Applications of Cloud Computing for Flight Data Monitoring(FG AC), Digital Financial Services(FG DFS), Smart Sustainable Cities(FG SSC), Bridging the Gap: from Innovation to Standards(FG Innovation), Smart Water Management(FG SWM) ( 17 년 11 월현재 ) 107

< 표 4> ITU-T와외부표준화기구와의협력 포럼 / 컨소시움 1) 아래권고절차로인가됨 A.4 A.5 A.6 관련 SG 3G Association x ALL ABNT x x ALL ARIB x x ALL ASN.1 Consortium x ALL ATIS x x ALL ATM Forum x ALL ATSC x x ALL AVS x x ALL Bluetooth x ALL(SG16) Broadband Forum x x ALL Cablelabs x ALL(SG9) CCSA x x ALL CEA x x ALL CEF Eval ALL CENELEC x x ALL CEPCA x ALL CSA x x 17 DMTF Eval ALL(SG13) DSL Forum x x ALL ECMA International x x ALL Emerge Alliance Eval ALL ETIS x ALL ETSI x x ALL GHG PI Eval Eval 5 GSM Association x ALL HL7 x ALL(SG16) Home Gateway Initiative x x ALL IEEE x x ALL IHE x ALL(SG16) IMTC x x ALL 108

포럼 / 컨소시움 1) 아래권고절차로인가됨 A.4 A.5 A.6 관련 SG IP/MPLS Forum x x ALL IPDR Organization x ALL IPsphere Forum x ALL IPv6 Forum x ALL ISOC/IETF x ALL JCP Eval Eval 9 JCTEA x x ALL JLabs x x 9 and 16 Kantara Initiative x x 17 MACCSA Eval ALL MEF x x ALL MMTA x ALL MSF x ALL NFC x ALL(SG16) NIST x x ALL NRO x ALL OASIS x x ALL OGC x ALL(SG11) OIDF x x ALL OIF x x ALL OIPF x ALL OMA x x ALL OMG x x ALL ONF Eval Eval ALL(SG15) PRIME Alliance Eval Eval ALL SCTE x x ALL SDL Forum Society x ALL SMPTE x x ALL SNIA Eval Eval ALL(SG13) The Green Grid Eval ALL TIA x x ALL 109

아래권고절차로인가됨 포럼 / 컨소시움 1) 관련 SG A.4 A.5 A.6 TM Forum x x ALL TTA x x ALL TTC x x ALL ULE x x SG5 UNICODE x x ALL UPA x ALL USB-IF x ALL(SG16) W3C x x ALL Zerde x ALL (SG13) ZigBee Alliance x ALL(SG16) 주 1) 권고 A.4, A.5 and A.6에따라인정된국제기구 ( 자료출처 ) http://www.itu.int/en/itu-t/extcoop/pages/sdo.aspx 마. ISO/IEC JTC1 과의협력 - 공동텍스트의작성 ITU-T와 ISO/IEC JTC1은일정부분표준화분야가중복되어있어내용의일관성을기하고작업의중복을피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어왔다. 이러한노력은작성된내용의상호조정또는공동협력작업회의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 공동텍스트의형태로개발되어각각의기구에서승인절차를밟아표준 (Recommendation 또는 International Standard) 을제정한다. 110

Ⅲ. ITU-T 의발간물 ITU-T 발간물은결의안 (Resolution), 권고 (Recommendation), 부속서 (Supplement), 구현가이드라인 (Implementation Guideline),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핸드북 (Handbook) 으로구성된다. 결의안 (Resolution) 은 ITU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조직, 작업방법및프로 그램에관한규정을포함하는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문서이다. 권고 (Recommendation) 는질문또는질문의일부에대한답변, 또는 ITU 전기통신표준화부문조직을위한전기통신표준화자문그룹이개발한문서이다. 부속서 (Supplement) 는하나이상의권고주제에보완적이거나관련이있지만그완전성이나이해및구현에필수적이지않은자료가들어있는문서이다. 구현가이드라인 (Implementation Guideline) 은국제전기통신서비스또는시스템을계획, 설계또는사용하는엔지니어, 시스템기획자또는운영조직에전달되어야하는전기통신의특정측면에서, 현재지식에대한정보, 연구의현재위치또는좋은운영또는기술관행에관한정보를포함하는정보로, 특히, 개발도상국의요구사항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는현재질문과관련된주어진주제에대해연구반이준비한기술정보가포함된유익한출판물이다. 핸드북 (handbook) 은원격통신서비스또는시스템을계획, 설계또는사용하는통신엔지니어, 시스템계획자또는운영담당자에게전달되어야하는전기통신의특정측면에서, 현재지식, 연구의현재위치또는좋은운영또는기술적관행에대한설명을제공하는문서로이역시, 개발도상국의요구사항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111

Ⅳ. 특허및저작권정책 ITU-T, ITU-R, ISO, IEC 간의공통특허정책에근거한다. ITU-T 권고, ITU-R 권고, ISO 산출물, IEC 산출물의주제를포함하는특허에대한실무준칙이존재한다. 권고와산출물은구속력이없다. 이의목적은전세계적으로기술과시스템의호환성을보장하는것이다. 이를위해권고및산출물, 응용프로그램, 사용등은모든사람이액세스할수있어야한다. 다음과같은실무준칙이적용되어야한다. ITU-T TSB, ITU-R BR, ISO 및 IEC CEO 사무소는특허의증거, 유효성또는범위또는유사한권리에대한권위있는또는포괄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 이용가능한최대한의정보가공개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ITU, ISO 또는 IEC의작업에참여하는모든참여자는자신또는다른조직의알려진특허또는알려진특허출원정보를 ITU-T TSB 국장, ITU-R BR 국장또는 ISO 또는 IEC 사무국사무소에공개해야한다. ITU, ISO 또는 IEC는이정보의타당성을확인하지않는다. 권고또는산출물이개발되고앞에서와같이언급된것과같은정보가공개되었으면세가지상황이발생할수있다. 권고또는산출물이개발되고앞에서와같이언급된것과같은정보가공개되었으면세가지상황이발생할수있다. 1. 특허보유자는타당한조건으로비차별적방식으로다른당사자와무상으로라이선스를협상한다. 그러한협상은관계당사자에게맡겨지고 ITU-T, ITU-R, ISO, IEC 밖에서수행된다. 2 특허보유자는타당한조건으로비차별적방법으로다른당사자와의라이선스협상을수행한다. 그러한협상은관계당사자에게맡겨지고 ITU-T, ITU-R, ISO, IEC 밖에서수행된다. 3 특허보유자는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준수하지않을경우, 권고또는산출물에는그특허와관련된내용이포함되어서는안된다. 112

위의세가지의어떤경우이든지간에 (1, 2 또는 3), 특허보유자는 ITU-T TSB, ITU-R BR, 또는 ISO 또는 IEC CEO 사무소에 특허명세서및라이센스선언 " 양식을이용해서면진술서를제공해야한다. 이서면진술서에는양식의해당상자에각경우에대해제공되는것을추가조항, 조건또는기타제외조항을포함해서는안된다. 특허외에지식재산권 (IPR) 은소프트웨어저작권 (software copyright), 상표 (mark) 를포함하며, 소프트웨어저작권의경우, ITU-T 소프트웨어저작권지침을따르며, 권고에상표의포함여부에관한지침에따른다. 113

Ⅴ. ITU-R 과 ITU-T 의표준화작업비교 ITU-R 과 ITU-T 의표준화작업에서크게차별되는점은 < 표 5> 와같다. < 표 5> ITU-R 과 ITU-T 의표준화작업비교 내용 ITU-R ITU-T 연구과제승인 권고채택 절차 RA(ITU-R 총회 ) 또는회원국과의협의에의해승인 SG회의나회람에서회원국의반대가없어야채택 대부분 PSAA( 동시채택승인절차 ) 에의해승인 - 회원국의반대가없을경우 PSAA 사용결정 - 권고안회람시회원국의반대가없으면 SG 에의해권고채택되고, 동시에승인으로인정 WTSA(ITU-T 총회 ) 또는 SG 회의에서도승인 ( 이경우 TSAG 검토필요 ) SG 또는 WP 회의에서판단 대부분이 AAP 에의해승인 1) - 연구과제의 AAP 또는 TAP 선택은표준화영역 (Standardization Domain) 에의해구분 - SG 회의에서변경가능 ( 미합의되면 WTSA 에서변경 ) 권고승인 주체 총회간자문반의역할 - TAP : 협의기간에응답국의 70% 이상지지필요 - PSAA : 회원국의반대가없어야함 RAG(ITU-R 자문반 ) 은검토수준의자문역할 - 연구과제나권고를채택할수없는여타작업반의구성과의장단임명 - 작업계획의검토, 권고 - TAP : 협의기간에응답국의 70% 이상회원국이다음 SG 회의에서해당권고의승인을위임하는것에지지필요하며, 해당 SG 에서회원국반대없어야함 - AAP : 회원국또는부문회원의의견을반영한수정권고안에대해 1 개회원국의반대뿐이면승인. 2 개회원국의반대가있으면절차를다시진행 TSAG(ITU-T 자문반 ) 은실질적집행권한을가진 Strategic Unit 으로기능 - 여타작업그룹은물론연구반의재구성과의장단임명 - 작업계획의승인과우선순위결정 (SG 가제안한연구과제를검토하고변경권고가능 ) - ITU-T 작업의조직을위한 A 시리즈권고안채택 주 1) AAP가도입된 2001년부터현재까지 95% 정도의권고가 AAP에의해승인되었으며, 승인에소요된시간은약 8주. TAP에의한권고승인에걸리는시간은 2001년이전과마찬가지로약 9개월 114

[ 약어 ] AAP AG AMD ARO BRM CB (IEC) CD CDV (IEC) CEO COR CS (ISO) DAM DCOR DIS (ISO) DoC DR DTR DTS FDAM FDIS FG HoD ICT IEC IPR IS IPR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Advisory Group Amendment Approved RS Originator Ballot Resolution Meeting Council Board Committee Draft Committee Draft for Vote Chief Executive Officer Technical Corrigendum Central Secretariat Draft Amendment Draft Technical Corrigendum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isposition of Comments Defect Report Draft Technical Report Draft Technical Specification Final Draft Amendment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ocus Group Head of Deleg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Stand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115

ISO ITTF ITU ITU-R ITU-T JCA JCG JTAB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Task Forc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s Sect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Joint Coordination Activities Joint Coordination Group Joint Technical Advisory Board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JWG JCA JWP LSG MB (ISO) NB NC (IEC) NP NWI OWG PAS PC PDAM PDTR PDTS PP PT PWI RAG RER Joint Working Group Joint Coordination Activity Joint Working Party Lead Study Group Member Body National Body National Committee New Work Item Proposal New Work Item Other Working Group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roject Committee Proposed Draft Amendment Proposed Draft Technical Report Proposed Draft Technical Specification Plenipotentiary Conference Project Team Preliminary Work Item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Referencing Explanatory Report 116

RG RS SC SD SG SMB (IEC) SWG TAG (ISO) TAP TC TMB TR TS TSAG TSB TW WTSA WD WG WP WTSA Rapporteur Group Referenced Specification Subcommittee Standing Document Study Group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Special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Traditional Approval Process Technical Committee Technical Management Board Technical Report Technical Specificat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echnology Watch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Working Draft Working Group Working Party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117

[ 참고문헌 ]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6 한국ITU연구위원회연차보고서제7호, 2017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U 활동안내서, 2013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국제표준화기구편, 2013 4. http://www.itu.int/ 5. WTSA-16 Resolution 1 (Rev. Hammamet, 2016) - Rules of procedure of the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6. Resolution 2 (Rev. Hammamet, 2016) -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group responsibility and mandates 7. Resolution 22 (Rev. Hammamet, 2016) - Authorization for th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to act between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ies 8. Resolution 40 (Rev. Hammamet, 2016) - Regulatory aspects of the work of the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9. ITU, 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 http://www.itu.int/en/itu-t/ipr/pages/policy.aspx 10. Technology Watch, https://www.itu.int/en/itu-t/techwatch/pages/default.aspx 11. ITU,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https://www.itu.int/en/itu-t/ipr/pages/default.aspx 118

ITU-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ITU 전기통신개발부문 ) 조직도 의장단의석수및연구과제 (Question) 수 (2017 년 11 월기준 ) 구분 의장, 부의장의석수연구과제 (Question) 수 SG1 ( 정보통신 /ICT 개발을위한환경조성 ) SG2 ( 지속가능발전촉진을위한 ICT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 ) 13( 의장 1, 부의장 12) 13( 의장 1, 부의장 12) 7 7 주요발간물종류 구분주요내용승인주체 보고서 (Report) 핸드북 (Handbook) 가이드라인 (Guideline) - 연구반각연구과제별 4년회기연구작업에대한최종결과물로, 각연구주제에대한일반현황, 주요도전과제, 각국의정책사례, 개도국적용상의핵심이슈및시사점등을검토분석하여정리하여개도국의정책및제도등실제적용에용이하도록함. - ITU-D 연구반의가장주요한연구결과산출물로서 ITU-T 권고에준하는효력 - 최종보고서본문은 50쪽이내로작성되며, 6개공식언어로번역됨 - 특히개도국의요구사항에초점을두어, 전기통신 /ICT 특정분야에대한현상황, 모범사례등수록 - 연구반에서의기고서, 연구, 분석, 아이디어, 경험사항을종합반영한특히개도국의전기통신 /ICT 부문지원을위한지침안내서 - 특정이슈에대한, 특히개도국으로의기술적, 조직적, 요금관련및운영적권고사항등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Recommendation) - ITU-T의표준화권고와달리운영상의지침으로서의효과 SG SG SG SG 122

Ⅰ. ITU-D 개요 ITU-D(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ITU 전기통신개발부문, 이하 ITU-D라함 ) 는개도국의정보통신인프라와네트워크의구축, 발전및강화를위한기술적지원을위한연대를조성하고국제협력을강화하여궁극적으로모든이들이인터넷에연결되어소통할수있도록다양한사업및프로그램을개발하여진행하고있다. ITU-D는 UN의전문기구와기술협력및지원활동의제공 조직 조정을통해전기통신 /ICT 발전을촉진하도록 UN 개발체제또는다른기금협정하의프로젝트를이행하는집행기구라는연합의이중적책무를수행하고있다. ITU-D 부문의주요한기능으로는아래와같은것들을들수있다. - 국가의경제및사회발전에있어서전기통신 /ICT의중요한역할에관한정책결정권자의인식수준제고와가능한정책과구조관련사항에대한정보와조언을제공 - 개발도상국의인적자원개발, 계획, 관리, 자원동원및연구개발을위한능력의향상을지원하여전기통신 /ICT 네트워크와서비스의발전촉진 - 지역전기통신기구와세계 지역개발금융기관과의협력프로젝트및자체프로젝트가적절히실행되도록이행상황의감독을통해전기통신 /ICT의성장을촉진 - 선진국의전기통신 /ICT 변화와발전에비추어개발도상국으로의적절한기술이전을가속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촉진및조정 ITU-D의작업은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전기통신개발연구반 (SG, Study Group), 전기통신개발자문반 (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선출직국장이관장하는 ITU-D사무국 (BDT,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을통하여이루어진다. 123

< 그림 1> ITU-D 의구조 < 표 1> ITU-D 주요조직의기능 주요조직 WTDC (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 TDAG ( 전기통신개발자문반 ) SG ( 연구반 ) BDT ( 전기통신개발국 ) RO ( 지역사무소 ) 주요기능 - 전기통신 /ICT 개발문제를정의하고우선순위를정하기위한선언문, 전략계획및실천계획등수립 - ITU-D 작업계획의방향과지침제공 - SG 유지, 폐지, 설립과과제의할당결정 - SG, TDAG 및 WTDC에의해설립된기타그룹의의장및부의장지명등 - ITU-D의활동에대한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영, 재정문제및전략의검토 - ITU-D 운영계획에서설정한목표이행과정에서의진행사항점검 - ITU-D SG 활동을위한지침제공 - ITU-R과 ITU-T, 사무총국및 ITU 외부의개발기구나포럼및컨소시엄등과의협력과조정을강화하기위한방법권고등 - 전기통신 /ICT 개발과관련된연구결과및권고안을실질적으로개발하는조직으로 WTDC에서결정된절차에따라연구과제를수행하여개도국에정책제도등으로현장적용할수있는권고수준의최종보고서발간 - 전권회의에서선출된개발부문국장을중심으로 ITU-D 활동의사무국역할 - ITU 내전파및표준분야협력사안, WTDC 연계사안, 타국제기구와의개발협력이슈를총괄지원 - 개발협력분야 6개지역에서지역적, 국가적으로 ITU 업무수행 - RPM, RDF 등지역별행사개최시각활동영역지원, BDT와의협력업무를지원 124

Ⅱ. ITU-D 주요조직 ITU-D에서는전기통신 /ICT 개발분야의여러가지회의가개최되며, 그중 4년마다열리는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 가가장상위의의사결정을하는최상위급회의이며, 그에따라실질적인분야별개발연구를직접담당하는연구반 (SG) 회의와 ITU-D부문의전반적인활동을자문하는역할을수행하는전기통신개발자문반 (TDAG) 회의가있다. 또한 SG 및산하의특정연구과제를다루는라포처 (Rapporteur) 회의가개최된다. 그리고전권회의에서선출된 BDT 국장을중심으로 ITU-D활동의사무국역할을하는 BDT( 전기통신개발국 ) 와지역적 국가적으로 ITU 업무를소개 홍보하고지역별행사개최시지역언어지원, 각활동영역지원, BDT와의협력업무를지원하는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RO) 가있다. 1.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 가. 개요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이하 WTDC라함 ) 는 ITU 헌장 (Constitution) 제22조, ITU 협약 (Convention) 제16조등의규정에따라회의가진행되며, 산하에운영위원회, 예산관리위원회, 프로그램및활동, 작업방법및지역이니셔티브위원회, 편집위원회등을둔다. WTDC 개최를준비하기위하여 6개지역별지역준비회의를수차례개최한다. WTDC는 PP나 WRC와달리구속력있는최종의정서를채택하지않으나, 개발협력분야의각종실천계획의준거가되는고위급선언문 (Declaration) 을포함한최종보고서 (Final Report) 를발간한다. WTDC는개도국의통신망과서비스의확충및현대화를위해필요한자원의동원에대해고려하며전기통신 /ICT의균형잡힌전세계적 지역적개발을위한목표와전략을수립한다. 또한 125

결의 결정 권고를제정또는개정하고전략계획과실천계획 (Action Plan) 을채택하여상기의목표이행을위한향후 4년간의 D부문국의의제와가이드라인을제시하며새로운자금조달원을찾는것을포함하여정책적, 조직적, 운영적, 규제적, 기술적, 재정적문제에대한논의의장으로서의역할을담당한다. WTDC 의주요한기능은다음과같다. - ITU-D 활동의관리를위한전략계획의수립과실천계획등작업방법과절차를채택할권한 - 제출된보고서를검토하고개발부문의활동을평가 - 연구반의유지, 폐지또는설립의필요성에대한결정 - 연구과제및우선순위를정한작업계획의수립 - 연구과제배분을포함한연구반의구성과의장 부의장의임명 - 연구과제나권고안을채택할수없는기타작업반의구성과의장 부의장의선출 나. 작업방법 WTDC는 ITU-D의최고의사결정회의로서다음과같은작업방법에의하여운영된다. - ITU 헌장제22조, 협약제1조, ITU 컨퍼런스와총회및기타회의의일반규칙 (General Rules) 에의거 - WTDC 의제초안은 BDT 국장이준비하고회원국다수의동의를얻은후승인을위해사무총장을통해이사회에송부 - WTDC 총회는의장 1) 이주재하고, 총회의부의장, 총회에서구성한위원회및모든그룹의의장과부의장으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구성및운영 - 일반적으로총회산하에운영위원회, 예산통제위원회, 편집위원회를구성및운영하며, 필요시일반규칙 No.63 에따라다른위원회, 소위원회및작업반구성이가능 - WTDC에서투표가필요할경우에는 ITU 헌장, 협약및일반규칙에따라진행됨 - WTDC는총회의권한내의특정사안들을요구되는조치들을명시하여 TDAG에위임가능 1) 일반적으로총회의장은 WTDC 개최국에서맡는것이관례임 126

2 전기통신개발자문반 (TDAG) 가. 개요 TDAG는 ITU 회원국의주관청대표, 부문회원대표, SG 및기타그룹의의장, 부의장에게개방되며 BDT 국장을통하여활동한다. 양자협력및개발원조기관과다자간개발기관의대표는 BDT 국장의초청하에 TDAG 회의에참석할수있다. TDAG의주요의무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ITU-D의활동에대한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영, 재정문제및전략의검토 - ITU-D 운영계획의실행을검토하고진행사항을점검하여필요한시정조치에대해 BDT 국장에게자문 - ITU-D SG 활동을위한지침제공 - ITU-R과 ITU-T, 사무총국및 ITU 외부의개발기구나포럼및컨소시엄등과의협력과조정을강화하기위한방법을권고등 또한 TDAG은 WTDC 회기간 2) WTDC에서임시권한을부여하여할당한문제에대해필요한고려및조치를취하여야하며그결과를차기 WTDC에보고하여야한다. SG에서 WTDC 간신규연구과제수행을제안할경우 BDT 국장은 TDAG, 회원국및부문회원의동의하에신규연구과제를채택할수있다. 그리고, WTDC에 SG별작업할당에대한제안, ITU-D 작업방법과전략, 필요시 ITU 내부및외부의관련단체와의관계에대한제안등을담은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나. 작업방법 TDAG 는 ITU-D 의회의일정에따라정기회의를개최해야하며, 회의는필요에 2) 직전 WTDC 종료후부터차기 WTDC 개최전까지를말함. 127

따라개최되어야하지만최소한일년에한번은개최되어야한다. 회의기간및비용을최소로한다는취지에서 TDAG의장은토론할주요문제를확인하는등적절한사전준비를함에있어서 BDT 국장과긴밀히협력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기고서제출등에대한절차에있어서는연구반에적용되는절차와동일한절차를적용하나, 회의중논의에중요하고충돌하는견해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서면기고서가의장의재량에따라제출될수도있다. 3 연구반 (SG) 가. 기능및권한 ITU-D 연구반 (SG) 은특히개발도상국의수요에부합하는연구과제혹은직면하고있는이슈를중점적으로연구한다. ITU-D의연구반은통상 4년회기로운영되며, WTDC에보고되는각연구과제별최종결과물 ( 보고서, 권고등 ) 을준비한다. 연구작업촉진을위해각연구반은작업반, 라포쳐그룹, 조인트라포쳐그룹을설립할수있다. 나. 연구반조직및작업배분 WTDC에서의차기연구회기각연구반에대한의장단선출이이루어진다 ( 연구반별의장 1인, 부의장 12인 ( 지역별 2인 )). 의장단선출은연구반관련업무에대한전문적능력을기초로이루어져야하며후보자들은회원국에서부터부문회원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대표한다. 부의장의임무는 ITU-D의공식의장회의에대리참석및의장이임무를지속할수없을경우이를대신하는것을비롯하여연구반의운영과관련된의장의업무를지원하는것이다. 라포쳐는연구과제진행과보고내용, 의견, 권고사항등을검토하고개발하 128

며, 한개의연구과제에대해서만책임을맡는다. 라포쳐의선출은 WTDC 이후처음개최되는연구회기 1차년도연차회의에서이루어지며, 해당연구분야에대한전문성과업무진행능력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 한명의라포쳐또는여러명의부라포쳐가각각의연구과제에대하여연구반에의해임명될수있다. 부라포쳐는라포쳐가임무를수행할수없을시의장으로서의역할을맡게되며, 연구작업관련라포쳐업무를지원한다. 다. 연구반구성및연구내용 ITU-D의연구반구성권한은 4년회기 ITU-D 부문총회인 WTDC(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 에서최종결정된다. 2017년 10월아르헨티나에서개최된 WTDC-17에서 2018년 ~2021년회기향후 4년동안적용되는 ITU-D 연구반구조와연구반별연구과제가확정되었다. ITU-D 부문에는 2개연구반이존재하며, 전기통신 /ICT 발전을가능하게하는환경을다루는 SG1 3) 과, 지속가능발전촉진을위한 ICT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을다루는 SG2별범위및하위연구과제는아래와같다. - 연구반1(SG 1) : 전기통신 /ICT발전을가능하게하는환경 지속가능성장동력으로서의인프라지원브로드밴드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네트워크기능가상화 (NFN), 소비자보호및미래네트워크를포함하는전기통신 /ICT로부터의국가들로의최상의혜택을가능하게하는국가전기통신 /ICT 정책, 규제, 기술및전략개발 디지털경제이행촉진을포함하는, 국가전기통신 /ICT 관련경제정책및서비스요금결정방안 지방및벽촌지역에서의전기통신 /ICT 접근제공을위한국가정책, 규제, 전략 장애인과특별한필요를요하는이들의전기통신 /ICT 서비스접근 디지털방송의전환및채택과신규서비스의이행 - 연구반2(SG 2) : 지속가능발전촉진을위한 ICT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 전기통신 /ICT를지원하는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 ICT 활용에있어서의신뢰및보안구축 3) 한국은 WTDC-17 에서 2018-2021 회기 ITU-D SG1 부의장으로선출됨 129

특히개도국에서의기후변화영향에대한점검및완화를위한전기통신 /ICT의활용 위조전기통신 /ICT 기기방지및모바일전기통신기기절도방지 전기통신 /ICT 기기및기계의적합성및상호운용성시험이행 전자파인체노출및전자폐기물의안전한처리 < 표 2> 2018-2021 ITU-D 연구반 (Study Group) 및연구과제 (Questions) SG1( 전기통신 /ICT 발전을가능하게하는환경 ) 과제 제목 Q1/1 개도국의브로드밴드배치를위한전략과정책 Q2/1 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및채택과, 신규서비스이행의전략, 정책, 규제, 방안 Q3/1 클라우드컴퓨팅, m- 서비스, OTT 를포함한신규기술 : 개도국으로의도전과제와기회, 경제 정책적영향 Q4/1 국가전기통신 /ICT 네트워크관련서비스요금결정에대한경제정책과방법 Q5/1 벽촌지역을위한통신 /ICT Q6/1 소비자정보, 보호와권리 : 법, 규제, 경제적토대, 소비자네트워크 Q7/1 장애인과특별한필요를요하는이들의전기통신 /ICT 서비스접근 SG2( 지속가능발전촉진을위한 ICT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 ) 과제 제목 Q1/2 스마트시티및스마트사회창조 : 지속가능한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 ICT 활용 Q2/2 e 헬스를위한전기통신 /ICT Q3/2 정보통신네트워크보호 : 사이버보안문화개발을위한모범사례 Q4/2 적합성 & 상호운용성 (C&I) 프로그램이행과위조 ICT 기기및모바일기기절도방지를위한개도국에대한지원 Q5/2 재난위험경감및관리를위한전기통신 /ICT 활용 Q6/2 ICT 와환경 Q7/2 인체의전자기장노출에관한전략과정책 130

라. 작업방법 1) 회의빈도 - 연구반은원칙적으로 WTDC 회기사이에최소일년한번이상의회의를개최한다. 4) - 매년개최되는연구반연차회의는가급적하반기개최하여상반기에개최되는라포쳐그룹회의에서필요한보고서를준비, 하반기개최되는해당연구반연차회의에제출할수있도록한다. 이외, WTDC가검토한우선순위및 ITU-D 재원을고려한 BDT 국장의승인하에추가적인회의를개최할수있다. - 라포쳐그룹의경우, WTDC 회기사이에최소일년에두번이상만나며, 이중한번은하반기개최되는연구반연차회의와연계되어개최된다. 추가적회의가필요할경우에는우선순위및 ITU-D 재원을고려하여, 해당연구반의동의와 BDT 국장의승인아래가능하다. - ITU-D 재원과인적자원의최적의사용을위해 BDT 국장은연구반의의장과협의하여사전에회의일정표를수립, 회의개최최소 3달전에공고해야한다. 회의일정수립시에는회원국들의주요종교행사기간과겹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야하며, 기고서와문서를준비하는참여회원의필요시간을고려해야한다. 또한모든연구반은기한내최종보고서와권고안이제출될수있도록 WTDC 이전충분한회의를거쳐야한다. 2) 연구반관리팀 (Management Team) - 각 ITU-D 연구반관리팀은연구반의장및부의장, 작업반의장및부의장, 연구과제별라포쳐및부라포쳐로구성된관리팀을구성되며, 연구반과관련된전반적활동관리관련의장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 ITU-D 연구반관리팀은회의일정시간표 (Time management plan) 을검토, 승인하는것을포함하여, 적절한회의진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연구반회의이전에모임을가져야한다. 동회의를지원하고효율성증진을위해, 국장은관련 BDT 직원 ( 지역사무소장, 포컬포인트등 ) 을통해연구반및각라포쳐에게지역사무소와타부문이이행하는프로젝트를포함한관련 ITU 프 4) 연구반과연구반관련그룹은회의개최희망국이없을시통상 ITU 본부에서회의를가진다. 131

로젝트에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연구반관리팀은필요시원격으로회의를진행할수있다. - 또한 BDT 국장이의장을수행하고, ITU-D 연구반관리팀과 TDAG 의장으로구성된공동관리팀 (Joint management team) 이설립될수있으며, 동팀은필요시연구반연차회의기간중만나며그역할은아래와같다. 연구반의예산필요추정치를 BDT 사무국에조언 연구반간공통사안에대한조정 필요시 TDAG 또는 ITU-D의다른관련회의에공동제안준비 차기연구반회의일정결정 기타이슈사항 3) 보고서준비 연구반작업관련보고서는크게 1) 회의보고서, 2) 진행경과보고서, 3) 결과보고서, 4) WTDC에제출하는의장보고서로구분된다. - 회의보고서 (Meeting Report) 5) BDT의지원을받아연구반의장, 작업반의장혹은라포쳐에의해준비되는회의보고서는회의결과의요약사항을포함한다. 또한, 차기회의에서추가논의가필요한사항들이나연구작업에대한권고사항을명시한다. 회의보고서는기고서, 회의문서, 주요결과 ( 권고, 가이드라인포함 ), 향후업무를위한지시, 작업반회의계획, 필요시라포쳐및공동라포쳐회의계획, 연구반에서인정한연락문서등을포함한다. D분야에제출된기고서가매년연구반정기회의의회의보고서에반영되는것은향후해당연구과제의최종보고서에반영되어개도국의정책및제도등에반영될개연성이높다는점에서중요성을가지며 T분야에서권고가잠정채택되는중간수준의효과성을갖는다. - 진행경과보고서 (Progress Report) 작업반과라포쳐그룹에의해작성된진행보고서는연구반에승인을받기위하여제출되어야하며, 이는현연구작업진행현황에대한요약사항과결과보고서개요초안, 타연구반 / 기구의요청으로작성된연락문서초안, 지난경과보고서이후의진행현황등을포함한다. - 결과보고서 (Output report) 5) 연구회기첫연차회의의경우, 선출된연구과제별라포쳐의장단명단을포함하여야하며, 변경사항이있을경우지속적으로업데이트필요 132

결과보고서는연구반각연구과제별 4년회기의최종결과물이며, 최대 50페이지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 최종결과보고서의최대활용을위해연구반은최종결과보고서와관련부기를 ITU-D 온라인홈페이지내게시한다. 연구반결과물은 BDT 프로그램및지역사무소활동, ITU-D 전략목표이행을고려하여야한다. 또한회원국과개도국이연구결과를통해어느선까지혜택받는지파악하고연구결과에관한회원국의피드백을확보하기위해연구반의장은작업반의장과연구라포쳐의도움을받아설문지를회원국에게연구기간종료 6개월이전에발송하여그결과를차기연구기간준비에활용해야한다. D분야에제출된기고서가연구반에서 4년간의검토분석을거쳐해당연구과제의최종보고서에반영되는내용은개도국의정책및제도등에반영될개연성이높다는점에서중요성을가지며, 이는 T분야에서권고가채택되는수준의효과성을갖는다고이해할수있다. - WTDC에제출하는의장보고서 WTDC에제출되는각연구반의의장보고서는 4년연구회기간연구반에서이루어진활동및연구결과보고, 연구기간동안개정 / 삭제된사항, 차기회기연구과제에대한제안사항등을포함한다. 4) 기고서의종류및제출 연구반, 작업반및라포쳐그룹회의에서의문서는크게 1) 실행조치를위한기고서 (Contributions for Action), 2) 정보를위한기고서 (Contributions for Information), 3) 연락문서 (Liaison Statements) 로구분된다. - 실행조치를위한기고서 (Contributions for Action) 실행조치를위한기고서는논의를위한회의의제에포함되는문서로, 최대 5페이지를넘지않도록한다. 개회 45일전에사무국에수신된 Action 기고서는개회 7일이전까지연합공식언어로번역되고사이트에등록되어야한다. 이후회의개최 45일 ~12일이전에제출되는기고서는번역없이등록된다.( 개회 12일이전제출된기고서는연구반의장및 BDT국장이협의하여인정하지않는한차기회의의제로이관됨 ) - 정보를위한기고서 (Contributions for Information) 정보를위한기고서는회의에참고되는정보문서로특정조치사항을요하지않으며, 회의의제나논의를위한문서로는포함되지않는다. Information 기고서는번역되지않으며, 특별히중요하다고간주되는문서의경우회의참가자의절반이상이요구시회의이후에예산한도내에서번역될수있다. 133

< 그림 2> ITU-D Action/Information 기고서양식 _(WTDC 결의 1 부기 2) - 연락문서 (Liaison Statements) 연락문서는타부문의다른연구반, 기타유엔기구및관련기구로요청하는조치사항혹은정보공유문서이거나, 이러한기구들로부터요청된조정활동에대한회신사항을포함한다. 연락문서는관련연구반또는기구에송부되기이전에해당연구반의의장에의해승인받아야한다. ( 연락문서는별도번역되지않으며, 양식은 WTDC 결의1 부기4 참조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