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13) 전수봉 * Ⅰ. 들어가는말 Ⅱ. 중국경제구조의변화 Ⅲ. 한 중교역구조 < 목차 > Ⅳ. 한 중FTA와파급효과 Ⅴ. 우리기업의대응전략 < 요약 > 지난 2월가서명을마치고정식서명과국회비준등절차를앞두고있는한 중 FTA는이르면금년내발효될가능성이있어 FTA의구체적내용과경제적파급효과에관심의초점이모아지고있다. 세계의공장 에서 세계의시장 으로탈바꿈하고있는중국은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인동시에유사한산업구조를지닌경쟁국이기도하다. 중국의정치체제는우리나라와다르지만산업정책을통한고속경제성장,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불균형, 압축성장의부작용등경제발전경로를보면유사한측면이많다. 1992년수교이후지난해까지우리나라의대중수출과수입은각각연평균 28.1%, 17.3% 씩급증하였으며, 양국의산업고도화, 경합품목의변화등에따라 10대교역상품의리스트는많이변화하였다. 또한대중무역은기술집약적제품의수출증가와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라는특징을보이고있다. 고기술산업제품의수출비중이 41.4% 로지난 15년간 3배이상증가하였고, 하락세를보이던가공무역의비중은 2년전부터다시증가세로전환되면서미국, 일본, 대만등중국의주요교역국가중가장높은수준인 51.9% 에이르렀다. * 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 7sbchun@korcham.net 4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한중교역이양적 질적으로확대되고있는시점에체결된한 중FTA에대해기업들은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 우리기업들은한 중FTA가중국시장공략의새로운돌파구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 FTA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획은아직세우지못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기업이영위하는업종의한 중FTA 내용을면밀하게분석하여미래의시장변화를정확하게예측하고, 품질과가격경쟁력, 유통망확보등을통해적극적으로신시장을개척하는것이중요하다. < 주제어 > 한 중 FTA, 한중교역구조, 업종별영향, 우리기업의대응 Ⅰ. 들어가는말 지난 2월 25일한 중FTA 가서명이완료되어이제정식서명을앞두고있다. 제1차공식협상 (2012년 2월 ) 에서가서명까지는약 36개월만에이루어졌다. 한 EU FTA 27개월, 한 미 FTA 15개월 1) 과비교하면한 중FTA가더길었음을알수있다. 우리는과거주요국가와 FTA를체결하면서적지않은사회적갈등과비용을지불했던경험이있다. 물론아직한 중FTA가발효되기까지는국회비준등중요한단계가남아있지만가서명까지의길었던협상기간은이번한 중FTA가가지고올부정적파장을최소화하고자유교역의이점은최대화하려는한 중양국당국자들의신중함을엿볼수있는결과라하겠다. 일부에서는우리가농업보호를위해제조업분야에서중국에양보한바가크다는점, 민감품목에대한양허제외및장기관세철폐등으로무역자유화의성과가희석되었다는점등을우려하고있다. 그렇지만우리나라전체교역액의 21.5% 를차지하는최대교역국이자 14억내수시장을보유한세계최대의국가를우리경제의활동영역으로더가까이다가서게한점은의심할나위가없는성과다. 중국도한국과윈윈전략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지난 1월우리나라를방문한왕양중국국무원부총리는 한 중FTA는한국농수산품과중국공업품시장개방이종합적으로균형을이루고있다 며, 한국의많은제품을수입할것을희망한다 고밝혔다. 아울러두나라가금융, 물류, 관광, 의료등다양한서비스분야의협력을넓혀나가면서공동발전을도모하는전략적동반자임을강조했다. 1) 한 미 FTA 는가서명이없었으므로정식서명을기준으로함.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43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본고에서는한 중관계를보다긴밀하게하면서우리경제에큰파급효과를미칠한 중FTA의내용과영향을분석하고나아가우리기업의대응방안에대해정리해보았다. 제2절에서는중국경제의고성장과정을살펴보고, 중국정부가고성장의후유증을극복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다양한정책들을분석했다. 제3절에서는우리나라와중국간의교역동향과수출입비중의변화, 대중국수출입그리고주요교역품목을살펴보고, 대중교역의특징과한계점에대하여기술했다. 제4절에서는한 중FTA의개괄적인내용과기대효과, 중요산업별로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마지막으로제5절에서는분석내용을토대로우리기업의대응방안을정리했다. Ⅱ. 중국경제구조의변화 1. 중국경제의고성장중국경제는 1978년개혁개방, 1992년제2의개혁개방이라는 남순강화, 2001년 WTO 가입등을계기로성장동력을이어오며 30년넘게연평균 10% 에달하는높은성장을지속해왔다. 특히, 2008년서브프라임위기때에도 4조위안에달하는대규모경기부양조치를실시하면서 2009년에세계최대수출국으로, 이듬해인 2010년에는미국에이어세계 2위경제대국으로부상했다. 지난해 IMF 보고서에따르면구매력평가지수 (PPP) 기준으로집계한결과중국의총 GDP는 17조 6천억달러로미국의 17조 4천억달러를처음으로넘어설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초중국이경제적으로빠르게부상하자 중국이미국을앞지르는것이아니냐 는예측이나왔지만그때만해도중국이두자릿수에달하는초고속경제성장을 10년넘게이어갈것으로생각하는사람은많지않았다. 하지만중국은지속적인고성장을거듭해미국을추월하고세계최대경제대국으로발돋움했다. 중국의경제성장은국제무역기록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전세계총수출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4.4% 에서 2014년 12.3% 로약 2.8배확대됐고, 전세계총수입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3.8% 에서 2014년 10.3% 로약 3.7배늘었다. 세계의공장 에서 세계의시장 으로중국경제의방향키가크게바뀌고있다. 중국기업들또한세계유수의기업반열에속속오르고있다. 경제전문지 Fortune 은매년기업의매출액을기준으로 글로벌 500대기업 을발표해오고있는데, 여기에이름을올린중국기업의수가 1995년에는단 3개에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6개, 2014년에 44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는 95개로급증했다. 반면미국기업과일본기업수는 2005년각각 176개, 81개에달했으나 2014년들어 128개, 57개로감소했다. < 그림 1> 중국의 GDP 성장률추이 < 그림 2> 세계무역에서중국의수출 수입비중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중국성장전략의변화 2) 이렇듯급성장하던중국경제가최근주춤하면서성장전략도변화하고있다. 2007년부터성장세는하향추세를이어가고있으며하락속도도빠른편이다. 중국정부는하향추세의원인을 지역간 부문간불균형확대, 과도한투자로인한공급과잉 등으로진단하고, 세계경기둔화로더이상양적투입확대에의한성장이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 중국의성장전략변화를수요측면과공급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하자. 가. 수요측면 : 내수시장의확대수요측면에서는내수시장을확대해수출과의불균형을해소한다는입장이다. 2001년 WTO 가입이후지속해왔던수출과투자중심의경제체제로인해계층간, 지역간불균형의심화된데다대외환경이악화되자중국정부는어려움에직면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중국정부는소비확대를통한성장전략을추진함으로써안정적인성장을달성하는한편, 계층간 지역간불균형을해소해고속성장에따른성장통을완화하고조화로운사회건설을이루겠다는것이다. 이는최근두차례 5계년계획의기조를살펴봐도알수있다. 제11차 5개년계획 (2006~2010년): 내수주도경제성장체제로의전환천명 제12차 5개년계획 (2011~2015년): 내수시장확대, 녹색경제, 고부가가치경제, 조화 2) 신현수외 2 명, 중국경제구조변화가대중국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KIET 연구보고서, 2013. 12 의 p53~p59 참고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45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로운사회, 개혁개방등 5대정책기조제시중국정부는분배구조의개선을통해가계소득의증가를유도하는것이민간소비확대에효과적이라는생각이다. 이를위해임금인상, 내륙지역경제활성화, 소비촉진보조금지급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수출부진을상쇄할수있는안정적인내수시장부양카드로개선된사회보장시스템을활용할방침이다. 도시화도중국정부의중요한내수진작책중하나다. 폴로머뉴욕대교수가지적하듯도시화는아시아경제의대표적인성공전략이라할수있다. 도시로의인구집중은고용증대와임금소득증가및소비확대에기여할뿐만아니라철도, 도로, 주택등관련인프라의투자증가로이어져전반적인내수확대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런이유로중국정부는도시화를임금상승유도와함께소비확대의중요요인으로판단하고있으며, 2012년 12월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에서는도시화정책을처음으로공식언급하였다. 도시화를포함한내륙지역경제활성화는지역간불균형해소차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 관련인프라투자증가등내수확대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최근지방정부의고용창출및 GDP 성장에의영향을고려한과도한투자가지방정부부채증가로이어지는부작용이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 표 1> 중국정부의소비중심성장정책주요내용 서비스업확대 소비여력강화 소비촉진 구분 고부가서비스업전환 내수확대를위한서비스업육성 내용 12 차 5 개년계획기간동안전통서비스업에서금융, 물류등고부가서비스업으로전환계획 전자상거래시범도시건설을통한정보화소비촉진 (2014.3) 양로 건강서비스기관지원확대 (2014.3) 휴일확대통한문화 여행 체육서비스업확대등 (2014.3) 최저임금인상 취업촉진계획발표 (2013.2) : 2015년까지매년 13% 씩최저임금인상목표 세제혜택 개인소득세면세점인상 : 월기준 1,600위안 3,500위안 ( 11.9) 전자상거래확충 IT 산업발전통한전자상거래기반마련계획 ( 양회, 2014.3) 카드이용편의성제고 카드수수료인하 : 2% 1.25% ( 국가발전개혁위, 2013.1)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주요경제환경변화와기업의대응, 2014. 8 나. 공급측면 : 산업구조의고도화공급측면에서는전략산업을선정해산업구조고도화를노린다는계획이다. 중국의산업정책은우리와매우흡사하다. 2000년대초반까지중국의산업정책은 80년대의경공업육성, 90년대중반의중화학공업육성등독자적산업기반구축에주력하였으며, 주로양적성장에치중하여왔다. 46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그러나양적성장에따른과잉중복투자나산업간불균형심화등구조적문제점이노정되고, WTO 가입이후산업에대한차별적지원이어려워지면서 2000년대중반부터는산업의질적성장으로방향을전환하였다. 이시기이후중국의산업정책은기술혁신과연구개발을통한첨단제조업과소재산업등기간산업의육성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전략적신흥산업의육성, 국제경쟁력강화등산업및수출구조고도화에역점을두게되었다. 산업구조고도화가주요정책목표로대두되면서외국인투자정책도단순조립가공위주에서첨단기술중심에대한유치로전환되었으며, 2005년산업구조고도화를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기위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이제정, 발표되기에이르렀다. 제11차 5개년계획 (2006~2010년): 기술혁신을통한산업구조고도화 를주요정책목표로설정한다. 산업구조고도화정책추진을통해산업간자원의효율적배분을도모하고, 연구개발과기술혁신을통해첨단제조업과소재산업등기간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및전통제조업과첨단제조업의접목을통한새로운공업화의길을모색한다는계획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정보산업등주요산업에대한 5개년계획의목표와추진수단을강구하였으며, 전자정보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을중점육성시킬첨단산업으로계획하였다. 제12차 5개년계획 (2011~2015년): 제조업의구조고도화와전략적신성장산업육성발전이라는이제까지의산업정책의정책범위를넘어서서비스산업의발전가속화로까지한층더확대되었다. 제조업분야에서차세대정보기술,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등이 7대전략산업으로선정되었다. 이와함께다른선진국에비해서비스산업의비중이낮은중국으로서는내수주도형성장정책으로의전환에서고용창출효과가큰서비스산업의발전이필수적이기때문에서비스산업발전전략도포함되게되었다. 중국은 1차산업의비중이점차줄면서 3차산업의비중이확대되고있다. 실제로 1차산업의비중은 2000년 15.1% 에서 2012년 10.0% 로하락하였으며, 동기간중 3차산업 ( 서비스업 ) 의비중은 39.0% 에서 44.6% 로확대되었다. 그러나다른나라에비해여전히 1차산업의비중이높고 3차산업의비중이낮아향후중국의서비스업부문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제조업내에서는노동집약적인경공업비중이축소되고, 자본 기술집약적인 ICT산업과중화학공업의비중이상승하는등산업내구조고도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47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그결과중국의수출산업구조도 2000년대중반이후한국, 일본과유사한구조로재편되고있어, 세계시장에서의한중일간의경쟁이점차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 중국정부의주요산업구조조정정책내용 과잉설비해소 신성장동력육성 구분 M&A 등구조조정 국유기업민영화 산업융합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육성 IT 산업육성 산업경쟁력제고 내용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희토류, IT정보, 의약, 전해알루미늄, 현대농업의 9대산업구조조정계획 발표 (2013.1) * 과잉설비를감소시켜가동률제고를목표로함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및조선의 5대과잉산업의향후 5년간의 과잉생산능력축소로드맵 을발표 ( 국무원, 2013.10) * 과잉산업에대한진입제한및지방정부의의무부과등의조치실시 과잉 중복업종에대한도태정책으로 2014년철강 2,700만톤, 시멘트 4,200만톤, 판유리 3,500만TEU 등의생산규모를감량할계획 ( 양회, 2014.3) 혼합소유제 활성화제시 ( 삼중전회, 2013.11) * 통신등국유기업독점기간산업에민영기업진출허용 * 과잉설비산업에서는민영기업의국유기업인수도가능 문화창조 디자인산업과전통산업의융합 발전을위하여재정지원강화, 직업교육에대한세금공제확대 ( 임금의 2.5% 8.0%), 기업소득세 15% 로하향조정 ( 양회, 2014.3)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에대한적극적투자와육성및생산액확대 : 10년 2조위안 2015년 4.5조위안 ( 국무원, 12.6) 친환경전기자동차에대한구입보조금정책의만기연장 (2013년 2015년), 신규공무용차량의 30% 는신에너지자동차 ( 전기및하이브리드등 ) 구입의무화등관련산업에대한인센티브강화 ( 국무원, 2013.9) * 2015년말까지환경보호를위해 5조위안을투자, 2014년 1조 7,000억위안을집중투입 ( 양회, 2014.3) 4G 서비스인프라에약 1,000억위안투자계획발표등고부가 IT 산업육성가속 ( 중국공업정보화부, 13.12) 주요도시에서 E-commerce, 4G, 클라우드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 IT 프로젝트계획도발표 ( 중국공업정보화부, 14.1) 산 학 연협동으로 R&D 를시행하도록지원함으로써신성장동력발굴, 육성및기초연구강화 ( 양회, 14.3) * 기초연구 프론티어기술개발등에대한투자및과학기술인들의창업지원확대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주요경제환경변화와기업의대응, 2014. 8 Ⅲ. 한 중교역구조 중국은투자 수출주도의성장정책을통해고속성장을해왔다. 대외교역량또한 1999년 3,609억달러에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조 3,063억달러로 15년만에약 12배증가하며세계 1위무역대국으로성장하였다. 현재까지우리나라는중국교역량팽창의최대수혜국중하나다. 그러나최근중국정 48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부가공급과잉, 지역 부문별불균형확대등고성장후유증을개선하기위해중국경제체질개선에돌입하면서대중무역은새로운국면을맞게되었다. 이하에서는한 중교역동향과대중국교역의특징과한계를살펴본다. 1. 한 중교역동향가. 대중국수출입동향대중국무역액은 1992년한중수교이후급속히늘어나면서우리나라전체무역액증가에견인차역할을해오고있다. 수교당시대중국수출은 26.5억달러에서 2014년 1,452.8 억달러로연평균 28.1% 증가하였고, 수입은 37.2억달러에서 900.8억달러로연평균 17.3% 증가하였다. 무역수지흑자액도 2008년이후꾸준히증가패턴을그리고있다. < 그림 3> 한 중간교역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수출 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대중국수출입비중변화 1990년대초반 5% 미만에불과하였던우리나라대중수출비중은수출실적급증에따라빠르게상승하면서 2003년이후부터는중국이미국을제치고최대수출대상국으로급부상하였다. 이후에도우리나라의대중수출의존도는계속증가하여 2014년 25.5% 까지높아졌다. 반면, 대미수출비중은 1990년대초 23.6% 수준에서 2014년 12.2% 로의존도가약절반으로감소하였고, 이기간대일수출비중도 15.1% 에서 5.6% 로크게감소하였다. 중국은우리나라제1위시장으로서 2위와 3위인미국과일본의수출비중합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49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계를크게넘어섰고, 최근 20여년간연평균수출증가율도대중수출이연평균 20% 씩증가하며미국 (6%) 이나일본 (5.4%) 보다훨씬높게나타난다. 대중수입도 2000년대부터급격히상승하기시작하였다. 대중수입실적은 2004년이후미국을앞섰고, 2007년이후부터는일본을앞서갈정도로상승세가두드러졌다. 대중수입의존도는 1990년대초반 5% 미만의수준이었으나, 2003년 12.3%, 2014년엔 17.1% 를상회하였다. 반면, 대미수입의존도는 1992년 22.4% 에서 2014년 8.6% 로떨어지며큰폭으로하락하였고, 대일수입의존도역시 1992년 23.8% 에서 2014년 10.2% 로크게하락하였다. < 그림 4> 주요국별수출비중변화 (%) < 그림 5> 주요국별수입비중변화 (%) 중국 중국 미국 일본미국 일본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다. 대중국 10대수출입품목변화수교이후 1990년대는합성수지, 가죽, 철강판, 인조섬유등제품이대중수출을주도하였다. 2000년대들어서는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반도체등 IT제품의수출이크게확대되었으며, 석유제품, 석유화학합섬원료, 석유화학중간원료등석유화학제품등의수출증가도두드러졌다. 지난해에는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무선통신기기등고기술산업제품과전자응용기기, 자동차부품등제품이수출을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년간대중국 10대수출품목에계속포함돼있는품목은합성수지와석유제품 2가지에불과할정도이고나머지는다른품목들로변경되었는데, 이는우리나라수출산업의고도화및중국에대한산업경쟁력변화의단면을잘보여주고있다. 대중국 10대수입품목역시지난 20년간큰변화가있었다. 1990년대에는식물성물질, 인조단섬유직물, 의류, 석탄등주로 1차산업과노동집약제품이수입의주를이루 50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었으나 2000년대들어서는컴퓨터, 반도체, 전자응용기기등 IT 제품의수입이눈에띄게늘어났다. 지난해에는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등기술력이높은제품의수입이늘어났다. 지난 20년간대중국 10대수입품목에항상포함돼있는품목역시의류와정밀화학원료 2가지품목에불과하여중국또한산업구조와경쟁력이급변해왔음을시사한다. < 표 3> 대중국 10대수출품목및금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순위 1994년 2004년 2014년 1 합성수지 (5.8) 컴퓨터 (53.4) 반도체 (261.5) 2 가죽 (4.8) 무선통신기기 (35.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65.7) 3 철강판 (4.6) 반도체 (32.7) 합성수지 (75.6) 4 인조섬유 (3.0) 철강판 (30.7) 석유제품 (70.0) 5 석유제품 (2.7) 합성수지 (30.6) 전자응용기기 (68.4) 6 섬유및화학기계 (2.6) 석유제품 (26.4) 석유화학중간원료 (67.2) 7 인조장섬유직물 (2.3) 석유화학합섬원료 (18.1) 무선통신기기 (63.6) 8 종이제픔 (2.0) 광학기기 (17.9) 자동차부품 (60.9) 9 선재봉강및철근 (1.9) 자동차부품 (17.3) 기초유분 (42.1) 10 기타직물 (1.7) 석유화학중간원료 (13.7) 철강판 (3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4> 대중국 10 대수입품목및금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순위 1994년 2004년 2014년 1 식물성물질 (4.9) 컴퓨터 (23.3) 반도체 (81.1) 2 인조단섬유직물 (4.1) 의류 (20.9) 무선통신기기 (67.5) 3 의류 (2.8) 석탄 (15.5) 컴퓨터 (57.8) 4 석탄 (2.7) 반도체 (13.9) 철강판 (57.4) 5 석유제품 (2.5) 전자응용기기 (10.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5.9) 6 곡실류 (2.5) 철강판 (9.6) 의류 (35.1) 7 원유 (2.0) 알루미늄 (9.3) 정밀화학원료 (31.9) 8 합금철선철및고철 (1.6) 정밀화학원료 (7.4) 기구부품 (21.9) 9 정밀화학원료 (1.6) 정전기기 (6.9) 전선 (21.1) 10 견직물 (1.5) 합금철선철및고철 (6.4) 선재봉강및철근 (1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51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2. 대중국교역의특징과한계 가. 기술집약적제품수출의증가 < 표 5> 국제산업분류 고기술산업중고기술산업중저기술산업저기술산업 항공기및의약반도체및관련부품컴퓨터부문음향 영상 통신기기정밀기기, 광학기기 (LCD) 화학및화학제품일반기계및장치전기기계및장치자동차 기타수송기기 조선석유화학제품기초금속 조립금속 원목 재지 인쇄음식료 담배섬유 의류 * OECD 국제산업분류 (2003) 참조, 제조업각산업을 R&D 집약도를기준으로분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과수입품목은 2000년대들어급속히기술집약적제품으로전환되고있다. 대중수출에서고기술산업의제품비중은 2000년 12.2% 였으나 2014년에는 41.4% 까지증가하였다. 고기술산업중에서도 IT 제품의수출증가가두드러진다. 반도체수출액은 2000년 5억 9천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275억 9천만달러를기록하며 46.7배증가하였고, 평판디스플레이수출액은 2000년 532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175억 9천만달러를기록하여 3300 배이상이늘어났다. 반면컴퓨터는 2000년 7억 3천만달러에서 2007년에는 59억 2천만달러를기록했으나 2007년이후감소세에접어들며 2014년에는 31억달러에머물렀다. 중고위기술산업에서는화학, 일반기계, 자동차등의수출이급증하였다. 중국의공업화에따라서석유화학원료및제품, 일반기계의수출이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자동차의수출도급증했으나완성차보다는부품이많다. 저기술산업에서도자본집약적인부문의수출은증가했지만노동집약적부문의수출은정체하였다. 저기술산업중자본집약적인석유제품의수출은증가한반면, 섬유 의류등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는대중국투자진출증가및경쟁력하락으로지난 10년간수출액이정체돼있다. 5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 그림 6> 중국고기술산업수출액의추이 ( 억달러 ) < 그림 7> IT 제품중국수출액의추이 ( 백만달러 ) 고기술산업수출비중 반도체 총중국수출 평판디스플레이 고기술산업수출 컴퓨터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 3) 대중국교역의또다른특징은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이라는점이다. 지난해한국의대중국수출액 1,902.1억달러 ( 중국기준 ) 중가공무역용수출액은 987.2억달러로절반을넘어선다 ( 중국해관통계 ). 수출증가율을비교해봐도전체수출증가율이 3.9% 인데반해가공무역용수출액은 13.3% 에이른다. 가공무역은중국에서임가공한후에한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기위해중국에수입된것으로관세를내지않는다. 가공무역은다시수출될것을전제로중국에수입된것이기때문에현지시장을통해중국소비자에게파고드는내수시장공략과는관련이거의없다고할수있다. 중국내수시장이급속히팽창하고있다는점에서일반무역비중의신장이중요한데실제지난해일반무역용수출액은 636.0억달러에불과했고증가율역시 1.6% 에머물렀다. 가공무역비중은주요경쟁국과비교해도지나치게높은상황이다. 지난해중국의전체수입중가공무역비중은 26.8% 로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의절반에불과했다. 미국의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역시 15.7% 에불과하고, 같은아시아권인일본과홍콩도각각 34.2% 와 37.7% 로우리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다만, 경쟁국인대만의가공무역수출비중은지난해에비해상승하면서 50.1% 를나타내고있다. 가공무역수출에는관세가부과되지않는반면, 내수시장용일반무역에는관세가부과되어내수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다. FTA가발효되면내수용도관세가낮아지거나철폐되기때문에한 중FTA의조기발효를통해가공무역 3)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대중국가공무역상승세, 내수진출빨간불, 2015. 2 에서참고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53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주도의무역구조에변화를줘야한다는지적에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8> 한국의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추이 (%, 년 ) < 그림 9> 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국별비교 (%) 자료 : 한국무역협회 Ⅳ. 한 중 FTA 와파급효과 지난해 11월양국은 33개월의협상끝에한 중FTA의실질적타결을발표하였으며올해 2월에는가서명을완료하였다. 새롭게맞이하게된한 중FTA라는통상환경에대하여보다면밀하게분석하고우리기업의대응방안에대해고민할시점이다. 이하에서는한 중FTA의추진경과와협상내용을살펴보고이에따른의의및기대효과와주요업종별로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1. 한 중FTA 주요내용가. 한 중FTA 추진경과한 중FTA 는 2005년 7월민간공동연구를시작으로추진되었으며 2007년 3월산 관 학공동연구를통해한 중FTA 의추진의당위성이제시되었다.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사전협의를거쳐 2012년 5월베이징에서본격협상이진행되었다. 한 중FTA는민감성보호를위해 1단계에서민감성보호방안및협정문주요요소를합의한후, 2단계에서는협정문및양허협상을진행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1단계협상에서는주로모델리티 ( 협상지침 ) 에대한양쪽의의견을주고받았는데상품모델리티에서는품목군을일반 (10년내관세철폐 ) 민감(15~20년내관세철폐 ) 초민감 ( 관세철폐대상제외 ) 세가지로분류하였고, 각품목군의비율과관세철폐방식도합의하 54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였다. 또한서비스, 투자, 규범에서도협상의큰틀을만들어냈으며, 2013년 9월에는 FTA 협상을위한모델리티구성이완료되며 1단계협상이종료되었다. < 표 6> 한 중 FTA 모델리티타결내용 상품모델리티기타모델리티일반 / 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군서비스투자규범 품목수 90%, 수입액 85% * 일반 : 10 년이내관세철폐 * 민감 : 20 년이내관세철폐 품목수 10%, 수입액 15%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 자료 : 산업부한 중 FTA 가서명참고자료 (2015 년 3 월 ) DDA 플러스 한중 / 한중일투자협정플러스 지재권, 경쟁, 투명성등 2단계협상은 2013년 11월인천에서시작되었다. 1단계협상에서구축한모델리티를바탕으로협정문및양허협상이논의되었다. 지지부진하던협상은지난해여름양국정상이만나면서급속도로전개되었고 12개월간 7차례의협상끝에 2014년 11월한 중 FTA의실질적타결을선언하였고올해 2월에는가서명이, 3월에는협정문번역이완료되었다. 앞으로는법제처심의, 국무회의등을거쳐정식서명을하고국회에보고하여비준동의를받으면정식으로발효하게된다. 나. 한 중FTA 협상주요내용한 중FTA 협정문은서문및 22개장으로구성되며전체조문은각장의본문기준 307개조로되어있다. 중국이지금까지맺어왔던 FTA와는다르게한 중FTA에는금융, 통신, 전자상거래가별도의장으로채택됐다. 한 중FTA의가장큰이슈였던상품양허에서양국의산업구조차이를감안하여우리는농수산물을, 중국은제조업을민감품목으로정하였다. 우리는 2012년기준으로즉시철폐 418.5억달러등총 736.4억달러의관세철폐가되었으며이는대중수입액의 91.2% 에달하는수준이다. 중국은즉시철폐 733.7억달러등총 1417.4억달러의관세철폐가있었으며이는대한국수입액의 85% 에달하는수준이다. 관세철폐기간을볼때 15~20년내철폐가상당수포함되는등현재보다는미래시장에중점을둔협상이라고볼수있다. 장기적으로중국의내수시장진출에필요한미래유망품목개방에집중하여고부가가치소비재, 차세대첨단부품등의중국시장진출기반이마련된것으로평가된다. 또한막대한시장통합효과가예상되는데, 두나라의경제권이합쳐지면약 10조달러수준의거대지역경제공동체가탄생하게되며, 이는 EU(19.8조달러 ), NAFTA(17.5조달러 ) 에는못미치지만 2개국이라는점을감안하면상당한규모이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55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 그림 10> 한 중양국상품양허결과 ( 관세철폐기간별금액 : 억달러 ) < 그림 11> FTA 를통한우리의관세절감액 자료 : 산업부한 중 FTA 가서명참고자료 (2015. 3.) 서비스부문에서양측은 DDA 협상양허수준이상으로서비스시장을개방하였다. 특히중국의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등분야에서는의미있는시장개방및후속협상을통해추가시장개방기회도확보하였다. 또한중국이체결한 FTA 최초로금융 통신을별도챕터로구성하여투명성을강화하였고, 공정한경쟁보장장치를마련하는등우리기업의금융및통신분야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였다. 차후중국이법규및제도정비작업을진행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 1단계에서는중국이주장한포지티브자유화방식을, 후속협상을통해우리가주장한네거티브자유화방식으로전환할예정이며후속협상은협정발효 2년내에개시하고, 개시후 2년내에완료키로합의하였다. 다. 한 중FTA 체결의의의및기대효과이번중국과의 FTA를통해우리는글로벌 3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완성하게되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으로이어지는글로벌 3대경제권과 FTA를체결한국가는칠레, 페루에이어세번째다. FTA 체결국의시장규모합계가 73.5% 로세계 5위에서세계 3위로 2단계상승하였다. 또한우리나라전체교역중 FTA 체결국과의교역비중이 62.9% 로높아지며앞으로의교역량상승도기대된다. 우리경제는중국이라는거대성장시장을제2의내수시장으로선점할수있는기회를확보하였고우리경제의새로운활력소와미래성장동력이되어줄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은매년 GDP가 7% 이상성장하는세계최대의거대시장이다. 지난해 GDP는 10.4조달러를기록하였는데, 이는 1.4조달러인한국의 7배이상이다. 한 중FTA는특히국내내수형중소 중견기업이수출기업으로변신하는계기를마련해줄것으로보인다. 기존소재 부품외에도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생활가전등의 56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수출확대가기대되며기술력, 디자인, 브랜드를보유한혁신제품, 융합제품에새로운기회가부여될것으로보인다. 또한한 중FTA는우리농수산시장은최대한보호하면서중국시장진출의기회는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가기체결한 FTA 중가장높은수준으로우리농수산시장을보호했다. 우리가체결한 FTA의농수축산물자유화율을비교해보면한 미 FTA 는 98.3% 이고기체결된 10개 FTA의평균이 78.1% 다. 이에비교하여한 중FTA 는 70% 로낮은수준의자유화율을보이고있다. 이와함께수출 투자기업의손톱밑가시등비관세장벽해소에도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통관, 시험인증, 지재권등우리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한조항이상당수포함되어있고, 주재원체류기간및복수비자확대, 중국정부내애로해소담당기관지정, 비관세조치시행전유예기간확보, 비관세조치분쟁해결중개절차도입등도상당한개선이있었다. 중국유망서비스시장역시문호가개방될것으로보인다.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유통, 법률등유망시장일부가개방되었고네거티브방식에기반한추가적인중국서비스시장개방기회를확보하였다. 이와함께한국과중국관계가심화되고한류등문화, 관광교류활성화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정치경제적측면에서의효과도크다고하겠다. 예를들어, 동아시아경제공동체구축및한반도평화안보에기여할수있다. 한 중FTA는아태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우리나라가핵심축 (Linchpin) 역할을할수있는중요한계기를마련해주었다. 또한개성공단을역외가공지역으로인정하여현재개성공단에서생산중인품목을포함한총 310 개품목에대해원산지지위를부여키로하여우리의기체결된 FTA 중가장우호적인결과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한 중양국간인적 물적교류의확대는경제적인실익을넘어한반도평화안보에도도움을줄것으로예상된다. 2. 한 중FTA 주요업종별영향분석가. 철강 (1) 교역현황대중국철강수출액은지난해 47.5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철강수출의 13.3%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미국 (57.5억달러 ) 에이어두번째로많은수출을중국에하고있으며그뒤를일본 (39.5억달러 ), 인도 (19.2억달러 ), 태국 (17.5억달러 ), 베트남 (15.9억달러 ) 이잇고있다. 중국철강수입액은 120.1억달러로전체수입의 40.2% 를차지하고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57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있다. 중국은우리나라철강수입 1위국가로서, 일본 (82.0억달러 ), 미국 (16.7억달러 ) 이그뒤를잇고있다. 우리는주로중국에고부가가치철강제품을수출하고철근등저부가가치제품을수입하는구조이며무역수지는 2004년이후적자가지속되어 2014년에는 72.6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이는중국자체의철강공급과잉현상이심각해우리의수출여력이크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12> 대중철강수출 수입추이 < 그림 13> 우리나라철강수출대상국 (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협상내용중국측은냉연강판, 스테인레스열연강판, 그리고범용제품인후판과열연강판등을개방하였다. 냉연강판과스테인리스열연강판은한국업체들이중국현지공장에서소재로사용하기때문에관세철폐효과가클것으로보인다. 그러나자국내사업육성측면에서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등고부가가치제품은개방을제외하였고또한자국중견 중소기업보호를위해페로망간등합금철은장기양허, 상 하수도로사용되는주철관은개방대상에서제외하였다. 우리는 1994년다자간철강협정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에따라거의모든품목에서관세가이미철폐된상황이어서이번 FTA로인한추가개방은미미한수준이다. 미개방품목중주철, 주강, 단강은이번에신규개방하였으나합금철, 주철권등중소 중견기업이주로생산하는품목은개방에서제외하거나장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개방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 표 7> 철강협상내용 기존관세 중국 3~10% 한 중 FTA 주요협정내용 냉연강판, 후판, 열연강판등범용제품개방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등고부가가치제품개방제외 한국대부분무관세 * 대부분무관세 * MSA로우리는대부분품목이이미무관세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 1994년철강선진 6개국 (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EU, 스웨덴 ) 이철강분야관세철폐에합의 58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3) 업계영향철강업계는 FTA로인한득실차가거의없을것으로보고있다. 범용제품의중국관세가철폐되어일부수출증대효과가있으나중국산제품가격격차가이미관세율이상으로벌어져그효과는미미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우리의주요수출품인고부가강은개방에서제외되어영향이없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부업계에서는한 중FTA 협상과정에서중국정부의자국철강업계관세지원정책폐지를요청했으나이번 FTA에반영되지않아불만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철강제품이우리나라에들어올때관세가붙을경우중국업체는정부로부터지원을받고있다. 4) 나. 자동차 부품 (1) 교역현황대중국자동차수출액은지난해 17.9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수출의 3.6%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자동차수출순위를살펴보면미국 (150.0억달러 ) 이압도적으로많고, 사우디 (32.3억달러 ), 러시아 (26.7억달러 ) 가그뒤를잇고있으며중국은여섯번째로많은수출대상국이다. 대중국자동차수입액은지난해 0.6억달러로전체자동차수입의 7.0%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자동차수입순위는독일 (51.4억달러 ), 일본 (10.3억달러 ), 미국 (9.7억달러 ) 순이며중국은 13위를기록하였다. 최근에는제너럴모터스, 포드등글로벌자동차브랜드들이중국내공장을설치하여중국산자동차의수입이점차늘어날전망이다. 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액은지난해 60.9억달러로미국 (66.0억달러 ) 에이어두번째로많은액수를기록하였다 ( 전체수출의 22.8%). 수입액은 12.5억달러로 1위를기록을하였고그뒤를독일 (9.2억달러 ), 일본 (8.6억달러 ) 이잇고있다. (2) 협상내용자동차와자동차부품은우리업계의현지화전략과함께중국현지에서생산된외국브랜드자동차수입급증에대한국내의우려를감안하여대부분양허제외또는중 장기관세철폐를하기로결정하였다. 중국은승용차및주요자동차부품 ( 기억박스, 핸들, 클러치등 ) 을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였고, 일부버스, 화물차에대해서는장기철폐 (15~20년), 일부자동차부품 ( 충격 4) 아시아경제, 관세없애도실익없다 철강 유화업계시큰둥, 2015. 2. 26 에서참고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59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흡수기등 ) 은 10년내관세철폐를하기로하였다. 우리는승용차를포함, 가격경쟁력이중요한화물차및승합차등완성차를양허제외하고, 대중주요수입자동차부품은대부분장기철폐로양허하여시장을보호하였다. < 그림 14> 대중자동차수출 수입추이 < 그림 15> 우리나라자동차수출대상국 (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그림 16> 대중자동차부품수출 수입추이 < 그림 17> 우리나라자동차부품수출대상국 (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8> 완성차협상내용 기존관세 한 중FTA 주요협정내용 중국 3~25% 기존관세유지또는 15~20년내철폐 한국 8~10% 기존관세유지 < 표 9> 자동차부품협상내용 기존관세 한 중FTA 주요협정내용 중국 10% 기존관세유지또는 10~20년내철폐 한국 8% 10~20년내철폐 60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3) 업계영향국내완성차업체는중국현지에생산라인을갖추고있어관세철폐의영향이제한적인데다이번 FTA에서중국자동차관세가유지되면서수출에별다른영향이없을것으로보인다. 국내시장의경우관세가철폐되었다면글로벌브랜드의중국공장에서제조된자동차가관세하락으로가격경쟁력을갖추며시장을잠식할가능성이있었다. 그러나우리관세또한유지되면서국내완성차업체는내수시장수성으로안도하는분위기다. 당초에자동차부품업계는한 중FTA 타결임박소식이들리자관련업계주가가크게상승하는등최대수혜업종으로꼽혔다. 중국은우리나라자동차부품수출의 2위시장일뿐만아니라현대기아차등국내완성차업체가거의대부분중국현지에생산라인을구축하고있어관세인하효과를크게누릴것으로예상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양국모두정책적인차원에서자국산업을보호함에따라수출증가를기대하기어려워진측면이있다. 다. 석유화학 (1) 교역현황대중국석유화학수출액은지난해 220.4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석유화학수출의 45.7% 를차지하고있다. 국가별로비교해보면중국은우리나라석유화학수출의 1위시장으로미국 (25.1억달러 ), 인도 (24.1억달러 ) 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액수다. 그러나대중국수출액의증가추세는한풀꺾여지난해에는 2009년이후 5년만에처음으로감소세를보였다. 이는중국성장률둔화와석유화학자급률상승이원인인것으로보인다. 석유화학의주요산업인플라스틱제품, 자동차, 화학섬유부문의중국내생산증가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두자릿수를기록하다지난해 7% 안팎으로떨어졌다. 중국내수요가줄어든만큼우리수출도타격을받은것이다. 또한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등석유화학 3대부문의자급률이 2009년 61% 에서지난해 79% 로상승하였다. 한편, 대중국석유화학수입액은지난해 17.2억달러로일본 (61.0억달러 ), 미국 (22.6억달러 ) 에이어세번째로많은수준이다. 중국의석유화학제품생산대부분이내수로채워지고있어수출량은많지않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61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 그림 18> 대중석유화학수출 수입추이 < 그림 19> 우리나라석유화학수출대상국 (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협상내용중국측은첨단고부가가치제품 (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등 ) 과자국내공급부족기초원료 ( 에틸렌, 프로필렌등 ) 제품에대해시장을개방하였다. 다만, 범용제품의자급률확대를위해자국내신증설중인제품 (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등 ) 은양허를제외하거나부분감축을택했다. 우리는중소기업생산제품인초산에틸이나대중무역수지적자가큰초산등은양허에서제외하며국내시장을보호했다. 주로부가가치가낮은합성수지나합성고무는시장개방으로중국제품의국내침투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 표 10> 석유화학협상내용 기존관세 중국평균 6.1%( 12 년도기준 ) 한국평균 5.5%( 12 년도기준 ) 한 중 FTA 주요협정내용 자국자급률높이기위해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제품양허제외 이온교환수지, 폴리우레탄 ( 고부가가치제품 ) 과에틸렌, 프로필렌 ( 자국내공급부족기초원료 ) 등시장개방 초산에틸 ( 중소기업생산제품 ), 초산 ( 대중무역적자큼 ) 등양허제외 합성수지, 합성고무시장개방 (3) 업계영향업계는일부품목에대한수혜를기대하고있으나전체적으로는기대에못미치는협상결과라는평가를내놓고있다. 첨단고부가가치제품과기초원료가시장개방대상에포함돼가격경쟁력에서우위를점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우리가경쟁력있는윤활기유, 나프타는 15년, ABS는 20년이걸리는등장기관세철폐로영향이제한적일전망이다. 또한중국시장을대비해생산력을확충한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등의경우양허제외로과잉설비부담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6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라. 전자 전기 (1) 교역현황대중국전자 전기수출액은지난해 729.0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전자 전기수출의 39.6%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은우리나라전자 전기수출의최대시장으로 2위와 3위인홍콩 (183.5억달러 ) 과미국 (178.8억달러 ) 에비하여압도적인수출량을보이고있으며집적회로반도체 (233.7억달러 ), 평판디스플레이 (163.8억달러 ), 무선통신기기부품 (61.6억달러 ) 등이수출을주도하고있다. 대중국수입액은지난해 372.7억달러로전체수입의 38.4% 를차지하고있다. 수입역시중국이 1위이며대만 (114.3억달러 ) 과일본 (111.3억달러 ) 이그뒤를잇고있다. 주요수입품목집적회로반도체 (57.0억달러 ), 무선통신기기부품 (42.0억달러 ), 평판디스플레이 (27.2억달러 ) 등이다. < 그림 20> 대중전자 전기수출 수입추이 < 그림 21> 우리나라전자 전기수출대상국 (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협상내용양국은 WTO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에따라반도체, 통신기기, 일부전자부품등상당품목이이미무관세로교역중이다. 관세가적용되었던품목에대한협상결과를살펴보면중국은전기밥솥, 세탁기 (10kg 이하 ), 냉장고 (500L 이하 ) 등중소형생활가전및의료기기, 가전제품에대한시장을개방하였다. 단, 대형가전제품, 2차전지, OLED 패널등우리대비경쟁력열위제품에대해서는중국측이장기철폐또는양허가제외되었다. 우리가경쟁력측면에서우위에있으나최근중국공급능력이확대되고있는평판디스플레이에대해서는양국모두 10년내관세철폐를하기로합의하였다. 우리는전동기, 변압기등저가범용제품중국내생산품목에대해서는중장기철폐로시장을보호하였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63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 표 11> 전자 전기협상내용 기존관세 중국평균 8.4%( 12 년도기준 ) 한국평균 5.2%( 12 년도기준 ) 한 중 FTA 주요협정내용 전기밥솥, 세탁기 (10kg 이하 ), 냉장고 (500L 이하 ), 에어컨, 진공청소기등중소형생활가전 10 년후 대형가전제품, 2 차전지, OLED 패널등은장기철폐또는양허제외. LCD 10 년내 전동기, 변압기등저가범용제품중국내생산품목에대해서중장기철폐. LCD 10 년내 (3) 업계영향우리전자업계는중국현지공장운영, 정보기술협정등으로영향이크지않을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효성등우리기업들은원가경쟁력확보와중국내수시장진출및제3국수출을위해중국현지에생산기지를구축해놓은상태이고정보기술협정으로상당품목을이미무관세로수출중이다. 다만, 중소형가전제품을수출하는중소 중견기업들은일부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전기밥솥등우리의중소형가전제품이중국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는데 10년후관세철폐로향후혜택이기대된다. 또한, 한중간수출인프라와교역량확대는간접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다. 국내시장의경우아직은 메이드인차이나 에대한소비자들의호감도가높지않은만큼크게걱정하지않는분위기다. 특히 TV와냉장고등은삼성전자와 LG전자등국내브랜드충성도가강해중국제품의국내침투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마. 일반기계 (1) 교역현황우리의대중국일반기계수출은광학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등고부가가치품목중심이며, 수입은기계요소, 공구등가격경쟁력을중심으로하는저가품목이대부분이다. 대중국일반기계수출액은지난해 105.2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일반기계수출의 21.7% 를차지하고있다. 일반기계역시중국이최대수출시장이며그뒤를미국 (72.6억달러 ), 일본 (29.2억달러 ), 사우디 (12.7억달러 ) 가잇고있다. 대중국일반기계수출은 2009년을제외하면두자리수증가세를보여왔으나 2012년부터크게위축되었다. 이는중국의내수부진및생산 재고확대, 중간재의자급률증가, 한국의경쟁력약화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중국으로부터일반기계수입은 59.8억달러로전체수입의 17.7%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중국의일반기계 3위수입국이었으나 2014년에는미국에뒤처진 4위로한단계하락하였다.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 64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이 1위를차지한품목은총 18개중금형 1개뿐인반면일본은전품목이수입 3위내에진입하고있어일본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 대중일반기계수출 수입추이 < 그림 23> 우리나라일반기계수출대상국 (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협상내용중국은자국내수요증가가예상되는포장기계 ( 열수축포장기계등 ), 환경오염저감장비 ( 기타액체용여과 / 청정기, 기타집진기 ) 등을개방하여우리의중국시장진출가능성이확보되었다. 단, 굴삭기등건설기계및고급공작기계는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되었다. 우리는중소기업생산제품인기계요소 ( 볼베어링및부분품 ) 및전동공구 ( 전기드릴및기타 ) 등을보호하였다. 공작기계등일반기계분야주요수출국인미국, 유럽연합등에이미개방한완제품같은경우시장을개방하였다. < 표 12> 일반기계협상내용 기존관세 중국평균 6.9%( 12 년도기준 ) 한국평균 9%( 12 년도기준 ) 한 중 FTA 주요협정내용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등개방 굴삭기등건설기계및고급공작기계는관세철폐대상제외 중소기업제품인기계요소 ( 볼베어링및부분품 ) 및전동공구 ( 전기드릴및기타 ) 등을보호 공작기계등일반기계분야주요수출국인미국, EU 등에이미개방한완제품중심으로시장개방 (3) 업계영향품질면에서우위에있는품목들의점유율확대가기대된다. 건설기계완제품의경우현지생산비중이높기때문에영향이제한적이지만높은기술이요구되는공작기계부품, 플랜트부품등은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반면가격과사양이낮은공구및부품등의수입증가가예상된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65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Ⅴ. 우리기업의대응전략 1. 우리기업들의반응 5) 우리기업들은이번한 중FTA가중국시장공략의새로운발판이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지난해 12월한 중FTA의실질적타결발표직후 300여개국내기업들에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국내기업 10곳중 7곳이한 중FTA가중국시장공략의새로운돌파구로기대하였다. 또한내수위주기업 6) 10곳중 6곳은 FTA를계기로중국시장진출을추진할것이라고응답했다. 그렇지만한 중FTA에대한기대감에도불구하고기업대다수 (98.3%) 는 FTA 활용계획을아직수립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FTA 활용계획수립여부를묻는물음에 이미수립했다 고답한기업은 1.7%, 현재수립중이거나앞으로착수할계획이다 는기업도 29.1% 에그쳤다. 이들기업들은한 중FTA 를 수출품목이나취급제품확대 (33.3%), 영업망확충 (33.8%), 판매가격인하 (20.8%), 신사업진출 (11.1%) 등에활용할것이라고답했다. FTA 활용계획이없는기업들은그이유로 예측불가능한국회비준시기 (38.3%), 중국시장의빠른변화 (28.0%), 내부역량부족 (20.5%) 등을차례로들었다. 한 중FTA 발효까지정식서명, 국회비준의절차가남은가운데국회비준이가장큰관문이될것으로보이며발효가언제될지알수없는상황에서기업이자금과인력을투자해세부전략을세우는데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기업들은한 중FTA 활용과관련해중국진출노하우부족을호소하며활용도제고를위해중국시장정보제공강화를주문했다. 한 중FTA 활용의애로사항을묻는질문에 기업들은 중국시장관련정보부족 (29.3%), 중국진출노하우나네트워크부족 (26%), 원산지증명및관리애로 (24.3%), 중국어, 관세등전문인력부족 (20.3%) 등을지적했다. FTA 활용을위한정책과제로는 현지상황등정보제공강화 (34.6%) 를첫손에꼽았고, 수출마케팅지원확대 (24.1%), 연구개발지원 (19.6%), 피해대책확충 (11.3%), 활용컨설팅제공 (10.3%) 등이필요하다고답했다. 5) 대한상공회의소조사본부, 한 중 FTA 타결과우리기업의대응실태조사, 2014.12 에서참고 6) 내수위주기업 : 수출비중 30% 미만인기업으로조사시점현재대중국거래가없는기업 66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중국산저가상품유입에따른피해지원대책으로는 보조금등중국정부의부당지원제재 (38.0%), 분쟁해결신속진행 (32.9%), 피해구제절차의간소화 (19.1%) 등을주문했다. < 그림 24> 한 중FTA의경제적영향에대한응답결과 < 그림 25> 내수위주기업의한 중FTA 활용에대한응답결과 자료 : 한 중 FTA 타결과우리기업의대응실태조사 ( 14.12 월, 대한상공회의소 ) 2. 우리기업들의대응전략 : 5대성공포인트 1 불확실성을극복하고미래신시장을개척하라 7) 중국에서살아남는다면세계적으로도살아남을수있다. 중국에진출한일본회사한임원의말이다. 1990년대만해도중국은전세계신제품의마지막판매처에불과하였으나, 지금은 중국발글로벌신제품 의발원지로탈바꿈했다. 불확실성이큰중국시장이세계시장의중요한테스트베드가되었다는말이다. 중국은고도의경제성장과내수경기부양위주의정책전환등으로빠르게성장하는미래시장이다. 우리나라와지리, 문화적으로인접해있기때문에다른국가들에비해우리에게진입장벽이낮게느껴지기도한다. 일부에서는전세계에서중국을 제2의내수시장 이라며감히지칭하는국가는아마우리나라밖에없을것이라고도한다. 하지만중국시장이성숙단계에진입한미국이나일본시장과는달리급성장하는시장으로많은기회를창출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 소득상승, 정책변화, 인구구조변화, 산업구조고도화등으로신규시장이끊임없이탄생하는시장이다. 소득상승으로인해소비의고급화가진행되는동시에환경, 에너지분야등이새로운관심분야로등장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정부는 7대전략적신흥산업 에에너지절약과환경 7) 정상은, 중국내수시장은우리기업에최적의시장, 친디아저널 (POSRI), 2012. 8 에서참고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67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등을포함시켰다. 지역및도농간균형개발전략으로연안에서내륙으로성장중심이이동하고, 농촌의도시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기반시설구축을위한자본재수요도커지고있다. 인구구조변화로 1980년대이후출생한 소황제 세대들이새로운소비주체로부상하고있고, 실버산업도빠르게성장하고있다. 아울러상대적으로낙후된서비스산업위주의산업구조고도화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이처럼떠오르는중국내수시장은우리기업에있어서기회의땅이다. 그러나문제는중국시장에서성공하기가어렵다는점이다. 중국시장은그면적이광대하고지역별로상관습, 문화, 언어, 기후등이상이한데다가경쟁도치열하며, 여전히 관 ( 官 ) 주도형시장이다. 그만큼불확실성이크다는얘기다. 이에따라전세계각지에서성공한기업들도중국시장에서만큼은철수하거나적자사업을하고있는경우가많다. 델, 캐터필라, 도시바등은글로벌시장과무관하게중국에서고전하는케이스다. 반면 GM과같이전세계시장에서고전하고있으나, 중국소비자의겨냥에는성공한사례도있다. 2 탄탄한기술력, 가격경쟁력, 유통으로승부하라탄탄한기술력과가격경쟁력이야말로중국내수시장공략을위한가장중요한열쇠다. 이는전세계모든시장에기본적으로해당되는얘기겠지만중국시장에서는특히중요하다. 중국내수시장은내로라하는전세계글로벌기업과강한생존력을보유한중국로컬기업들이무한경쟁을하는시장이기때문이다. 이들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탄탄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에게중국시장은이미제2의내수시장이다. 더불어기술력과함께끊임없는원가절감을통한지속적인가격경쟁력확보도병행해야한다. 치열한경쟁으로인해가격하락폭이그어느시장보다빠르기때문이다. 기술과가격의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서는연구개발의현지화를추진하는것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된다. 중국내수시장에서성공한기업의공통점은유통을확실하게잡아야한다는점이다. 중국은광대한영토와문화, 기후의차이로인해유통업체의힘이막강하다. 외국기업이제품판매를이들에게전적으로의존할경우, 유통업체에휘둘리게되어안정적인수익을내기어렵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독자유통망을구축하거나, 현지유통업체를활용하더라도이들에대한철저한관리가중요하다. 중소기업이나신규진출기업들은기진출한우리유통업체나정부가지원하는유통프로그램을통해중국시장진출을모색하는것도비용과리스크를줄이는것도좋은방안이다. 다행히우리정부는중국내수시장진출확 68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대방안으로중국주요온라인마켓에한국상품관을상설화하고중국대형유통기업판매점에한국중소기업전용매장을설치해오고있다. 3 브랜드에민감한중국, 알리고현지화하라중국내수시장공략을위해서는브랜드알리기와마케팅도대단히중요하다. 중국시장은가짜상품이범람하고애프터서비스가미흡하기때문에중국소비자들은브랜드에매우민감하다. 제품에대한전반적인신뢰가떨어지는상황을고려하면개별상품브랜드홍보보다는기업브랜드홍보가더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중국소비자들이가장신뢰하는 TV 광고, 옥외광고등을활용해브랜드인지도를높이고, 한류를활용하는등차별화및고급화된광고를실시할필요가있다. 유통뿐만아니라생산, 노무관리, 신규내수시장개척등의분야는언어와문화의장벽이없는현지인중간관리자가담당하는것이효과적이다. 문제는한국의경영시스템이현지인력양성에적합하지않다는데있다. 이는주재원시스템이가동중인대기업으로갈수록더욱심각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중국현지에부임하는주재원들은언어나문화에익숙하지못해현지직원들에섞이지못하고, 3~5년후면본사로복귀해야하기때문에주재원스스로도현지직원들에게큰애착이없다. 또한임원, 공장장등현지의요직을한국에서온주재원들이차지하는것을본중국직원들역시경력을조금쌓은후바로이직하곤한다. 중국직원들에게부장, 임원, 공장장더나아가 CEO까지할수있다는비전을심어주어야한다. 4 사회공헌이당연시되는중국, 사회적책임을다하라기업의사회공헌활동도중국내수시장공략의중요포인트다. 사회주의전통에서기업은고용은물론교육, 의료, 주거등모든복지를제공했기때문에여전히기업의사회공헌은당연시되는분위기다. 이에따라기업들이윤리에반하거나중국의이익에위배되는행동을하면소비자들은즉시등을돌린다. 대표적인사례가 2008년발생한 까르푸불매운동 이다. 베이징올림픽성화봉송이파리를지날때티베트지지시위대의방해로곤욕을치른데다가까르푸가달라이라마에게자금을지원했다는의혹이일자불매운동이확산됐다. 까르푸측은과거나지금이나베이징올림픽을지지하고있다고진화에나섰지만분노에찬중국인들의불매운동이쉽게가라앉지는않았던일이있다. 한편지난 2001년중국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후정책과제도의투명성이높아지면서중국사업에서도대정부관계보다는준법경영의중요성이더커졌다. 그러나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69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일당지배국가인중국에서정부와의우호적관계는여전히중요하다. 특히급격한정책변화, 업무상의관계형성등에유의해야한다. 5 FTA 추가협상을제도화해기업을지원하라 8) 양국분업구조의변화에따라중국내수시장개척의중요성이커지는만큼, 이번한 중FTA협정이규정한비관세영역의시장접근합의들역시전략적으로활용할가치가있다. 다만이번협정에서합의된시장접근혹은한국기업권리보호조항들은중국의체제적특성탓에쉽게현실에서관철되기어려운것들이적지않은만큼지속적인추가협상을통해제도화하는것이필요하다. 경쟁챕터에서강조한중국경쟁당국의 한국기업비차별대우및투명공정한처리원칙 등은재중 ( 在中 ) 미국상공회의소등발언권이센외국기업이익단체들도현실에서쉽게구현하지못하는조항들이다. 이번협정은무역분쟁등일종의 고충처리 창구도지정하기로했지만, 실제비즈니스가이루어지는지방정부와의관계가좋지못해애로를겪는기업이많다. 이번협정에서중국성단위창구도마련하기로했으므로우리정부는한국기업의이해가집중되는소수의지방정부에집중하여중점관리할필요도있다. 금융및통신시장관련해서는우리정부가협정문내별도의챕터를구성하는데성공했지만, 두산업분야가중국사회주의공유경제의골간을이루고있다는점에서중국이향후한국과의단독 양자협상 테이블에서중대한양허안을제시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판단된다. 이부분은오히려한국시장방어가더중요한이슈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 8) 박래정 류상윤, 한중 FTA 최선의활용법은중국소비시장성장세에동승하는것, LGERI 리포트, 2014. 11 에서참고 70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한 중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세계지도, FTA로다시그리다, 2008. 10. 대한상공회의소조사본부, 한 중FTA 타결과우리기업의대응실태조사, 2014. 12. 대한상공회의소조사본부, 중국의주요경제환경변화와기업의대응, KCCI 해외경제동향, 2014. 8. 맹철규, 최근우리나라의대중국교역동향, 관세와무역제46권제496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4. 12. 박래정 류상윤, 한중 FTA 최선의활용법은중국소비시장성장세에동승하는것, LGERI 리포트, 2014. 11. 박번순, 한중교역구조의변화와대응, SERI 경제포커스제392호, 2012. 9. 백다미, 수출시장점유율로살펴본중국제조업의위협,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2015. 1.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FTA 가서명참고자료, 2015. 3. 신현수외 2명, 중국경제구조변화가대중국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KIET 연구보고서, 2013. 12. 이문형, 2015년중국경제향방, 중국산업경제브리핑, 2014. 12. 이지선 남효정, 중국은 세계의시장 으로한국의중국수출은아직 세계의공장 에초점, LGERI 리포트, 2014. 11. 조철, 한중 FTA가우리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중국산업경제브리핑, 2014. 1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