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 주년기념국회토론회 지방자치의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 일시 : 2015. 5. 6( 수 ) 10:00 17:00 장소 : 주최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국회지방자치포럼국회지방살리기포럼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진행순서 시간내용비고 ' 등록및안내 개회사 ' 축사 ' 기조강연 ' ' ' ' ' 지방분권정부위원회의평가와과제 오찬 지방재정확충의평가와과제 ' ' 자치조직권강화의평가와과제 ' ' 자치입법권확대의평가와과제 ' ' 지방분권형개헌의필요성과과제 ' 정리및폐회

제목차례 < 개회식 > 유승우 백재현국회의원 (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 1 이철우 김영록국회의원 (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 3 원유철국회의원 ( 국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 5 진영국회의원 ( 국회안전행정위원장 ) 7 이시종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충청북도지사 ) 9 이동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11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순천시장 ) 13 심우성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청양군의회의장 ) 16 < 기조강연 > 기조강연문 : 민선지방자치 20년의평가와과제 - 정세욱명지대학교명예교수 21 < 토론회 > 발제문 : 지방분권정부위원회의평가와과제 -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선임연구위원 33 토론문 - 최승범한경대학교교수 57 - 김남철부산대학교교수 60

발제문 : 지방재정확충의평가와과제 - 송상훈경기연구원공존사회연구실장 - 류민정경기연구원연구원 69 토론문 - 우명동성신여자대학교교수 83 -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교수 85 -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선임전문위원 97 발제문 : 자치조직권강화의평가와과제 - 이시원경상대학교교수 103 토론문 - 최우용동아대학교교수 127 -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131 발제문 : 자치입법권확대의평가와과제 - 조성규전북대학교교수 141 토론문 - 송광태창원대학교교수 163 - 최철호청주대학교교수 175 발제문 : 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의기본구상 - 이국운한동대학교교수 185 토론문 -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정책연구실장 208 - 김동건배재대학교교수 211

개회사 유승우의원 ( 경기이천 ) 백재현의원 ( 경기광명갑 ) - 1 -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 백재현 - 2 -

개회사 김영록의원 ( 전남해남완도진도 ) 이철우의원 ( 경북김천 ) - 3 -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 이철우 - 4 -

축 사 - 5 -

국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원유철 - 6 -

축 사 - 7 -

국회안전행정위원장진영 - 8 -

축 사 - 9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청북도지사 이시종 - 10 -

축 사 - 1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동희 - 12 -

축 사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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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 조충훈 - 15 -

축 사 - 16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 - 17 -

기조강연문 민선지방자치 20 년의평가와과제 - 정세욱 ( 명지대학교행정학과명예교수 )

민선지방자치 20 년의평가와과제 정세욱 ( 명지대학교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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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세션 : 지방분권정부위원회의평가와과제 발제 : 지방분권정부위원회의평가와과제 - 김홍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선임연구위원 ) 토론 - 최승범 ( 한경대학교행정학과교수 ) - 김남철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지방분권정부위원회의평가와과제 - 역대정부의지방분권과제를중심으로 - 김홍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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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기본계획 년주기 기본계획수립 위원회심의 국무회의심의 대통령보고 기본계획확정 이양확정과정 지방이양발굴지침작성 매년말 이양대상사무조사결과위원회제출 중앙부처및자치단체에통보 이양대상사무에대한의견조사 중앙부처 자치단체등 이양대상사무발굴 중앙및자치단체등 분과위원회심의 행정 산업 건설 농수산 복지분과 실무위원회심의 본위원회심의 의결 국무회의심의 대통령보고 공표 관계부처및자치단체통보 이양사무사후관리 지방이양확정사무에대한이행계획서제출 중앙부처 법령정비등후속조치마무리 매년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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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승범 ( 한경대학교 )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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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남철 ( 부산대학교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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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세션 : 지방재정확충의평가와과제 발제 : 지방재정확충의평가와과제 - 송상훈 ( 경기연구원공존사회연구실장 ) 류민정 ( 경기연구원공존사회연구실연구원 ) 토론 - 우명동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 박정수 (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과교수 ) - 이상범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선임전문위원 )

지방재정확충의평가와과제 송상훈 류민정 ( 경기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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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폐지분권교부세도입부동산교부세도입 지방소비세신설지방소득세신설 - 75 -

지방교육세신설 종토세폐지 지방소득세신설지방소비세신설 - 76 -

종토세폐지분권교부세도입부동산교부세도입 지방소득세신설지방소비세신설 종합부동산세위헌판결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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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테크노파크 2 단지조성계획 > - 82 -

토론문 우명동 ( 성신여자대학교 )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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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박정수 ( 이화여자대학교 )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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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상범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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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세션 : 자치조직권강화의평가와과제 발제 : 자치조직권강화의평가와과제 - 이시원 ( 경상대학교행정학과교수 ) 토론 - 최우용 (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강기홍 ( 서울과학기술대학교행정학과교수 )

자치조직권강화의평가와과제 이시원 ( 경상대학교 )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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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우용 ( 동아대학교 )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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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강기홍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131 -

제 조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종류는법률로정한다 제 조 지방자치단체에의회를둔다 지방의회의조직 권한 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임방법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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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앙관계 기관 지자체내관계 중앙 단체자치단체장 주민자치 주민의권리자치권 주민투표 조례제 전권능성 자기책개정청구권 감사청 지방의회 임성 구권 주민소송 주민소환 - 134 -

대통령령이위와같이폐쇄적인형태의조직형성권을확보하게된데에는지방자 치법의기형적출생에그원인이있다 이는지방자치법의제정역사가이를나타 내고있다할것이다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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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앙집권식지방자치의청산 책임성강화 주민에의한통제 - 137 -

제 4 세션 : 자치입법권확대의평가와과제 발제 : 자치입법권확대의평가와과제 - 조성규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 - 송광태 ( 창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 - 최철호 ( 청주대학교법학과교수 )

자치입법권확대의평가와과제 조성규 ( 전북대학교 )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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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성규, 지방자치제도에있어사법권의의의와역할, 행정법연구제 34 호 (2012.12.), 311 면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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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송광태 ( 창원대학교 )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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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08 년이후자치법규재의요구현황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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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철호 ( 청주대학교 )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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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세션 : 지방분권형개헌의필요성과과제 발제 : 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의기본구상 - 이국운 ( 한동대학교법학과교수 ) 토론 - 김성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정책연구실장 ) - 김동건 ( 배재대학교공무원법학과교수 )

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의기본구상 이국운 ( 한동대학교 )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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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지방분권형헌법개정의이념적기초에관하여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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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성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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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동건 ( 배재대학교 )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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