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부평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5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산곡6구역 재개발지역 청천2구역 재개발지역 신촌구역 재개발지역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완료

산곡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완료 부평1구역 도시환경지구 목화연립 재건축 진행중 십정2 주거환경 개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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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PART ❹ PART ❹ 소송의 피고지정과 관련하여서도 구청장으로 지정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이 6건, 인천시가 2건, 구청과 시장을 함께 지정한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나 결국은 재개발 과정의 행정현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개발진행에 따른 소송 <소송 결과 6> 개발진행에 따른 소송 구분 건 구역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시행 인가 기타 수 8 3 27 3 4 비율(%) 18 7 60 7 8 비고 재개발의 진행 상태에 따른 소송현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과정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 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측면이 갈등을 유발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구역지정과 관련한 단계에서는 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기타와 관련하여 4건이 진행되었고, 추진위승인단계와 시행인가에서 각각 3건씩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인가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취소청구소송 등으로 나타났 으며, 내용적으로는 동의율과 동의서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라) 평가 이상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12월 20일 현재 재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경우가 승소한 경우는 없었다. 재개발을 둘러싼 소송으로 인해 물적, 정신적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찬반의견은 법정 소송을 거치며,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인 해결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과정이 보다 투명 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맞는 개발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54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55

56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4.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1 (부평구) PART ❹ PART ❹ 3. 2020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57

58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6. 정비예정구역 세부조서 연번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치 면적 ( ) 용적률 (%) 건폐율 (%) 1 주택재개발 갈산1구역 갈산동112-93번지일원 50,005 210 60 2 백운1구역 십정동182-304번지 156,922 준주거 230 주거 210 60 3 백운2구역 십정동186-423번지일원 57,749.3 준주거 230 주거 210 60 4 부개3구역 부개동191번지 일원 23,109.7 210 60 5 부개2구역 부개동120번지 13,911.1 210 60 6 부평2구역 부평동760-700번지 59,954 230 60 7 부평4구역 부평동665번지일원 80,720.2 준주거 230 주거 180 60 8 부평목련아파트 주변구역 부평6동608번지일원 13,700 180 60 9 산곡2-1구역 산곡동178번지일원 58,464.3 180 60 10 산곡2-2구역 산곡동178번지일원 44,462 180 60 11 산곡3구역 산곡1동180번지일원 24,802 190 60 12 산곡5구역 산곡동370-58번지일원 88,025.5 210 60 13 산곡4구역 산곡동 63-58번지일원 39,381.8 210 60 14 십정3구역 십정동432번지 34,271 210 60 15 십정4구역 십정동166-1번지일원 45,139.5 210 60 16 십정5구역 십정동460-22번지일원 92,954 210 60 17 청천1구역 청천동104번지일원 75,338 210 60 18 청천2구역 청천동36-3번지일원 219,139.8 210 60 19 삼산1구역 삼산동221-6번지일원 32,656.3 210 60 20 신촌구역 부평동283-66번지일원 129,300 230 60 21 부개4구역 부개동13-5번지일원 66,688.8 210 60 22 부개5구역 부개동381-15번지일원 117,300 210 60 23 부개삼이구역 부개동90-1번지일원 114,046 210 60 24 부개인우구역 부개동88-2번지일원 39,461.5 210 60 25 부평6구역 부평동61-39번지일원 10,925 210 60 26 산곡6구역 산곡동10번지일원 122,971 210 60 27 산곡7구역 산곡동225-2번지일원 85,395 210 60 28 십정6구역 십정동392번지일원 71,693.9 210 60 PART ❹ PART ❹ 5.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2 (부평구) 비 고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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