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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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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타운수습방안추진현황 갈등에서희망으로 ~

2 목차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다. 추진 해제구역지원계획 2

3 뉴타운 재개발수습방안 ( 발표 ) u 투명하고정확한실태조사를통해객관적정보제공 u 합리적의견수렴을거쳐진로를결정, 전과정갈등관리병행 u 총 100 여회경청과숙의, 전문가자문 (30 회 ), 시민의견수렴 (70 회 ) 추진 추진지원 실태조사 주민의견수렴 ( 찬 / 반 ) 뉴타운 / 재개발진로결정 해제 대안마련 전과정에서갈등관리 3

4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4

5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실태조사뿐아니라사업추진과해제도병행했습니다 u 실태조사추진 : 571 개중 268 개구역실시 ( 총 571 개의 47%) - 추진주체없는구역 : 총 266개구역중 155개 6월완료 (8개기완료 ) 현재추정사업분담금계산완료, 주민설명회준비중 - 추진주체있는구역 : 총 305개구역중 105개 ( 신청 ) 구역 9월완료 8월말추정분담금산정목표로사업추진중 u 사업추진및해제현황 : 추진 128 개, 해제 71 개 (`12.2~ `13.3) - 추진 : 구역지정 25 개, 추진위 조합설립 27 개, 사업인가 38 개, 관리처분 20 개, 착공 18 개 - 해제 : 정비 ( 예정 ) 구역 51 개, 추진위해산 14 개, 조합해산 6 개 5

6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갈등완화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했습니다 u 갈등조정관파견 : 10 개구역 160 회갈등조정활동 u 실태조사관파견 : 268 개구역실태조사설명회및갈등조정 밀착형주민상담실태조사사전설명회갈등조정관활동 6

7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수습방안을위한제도를정비했습니다 u 추진위 / 조합설립인가취소기준마련 - 추진위 조합동의자의 50% 이상, 전체토지등소유자 50% 이상 u 개략적인정비사업비및추정분담금등의조사신청기준마련 -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u 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비율및보조방법 - 검증위원회에서결정한금액의 70% 이내보조 u 공공관리에의한조합설립방법및절차 - 토지등소유자과반수가원하는경우추진위원회구성생략 7

8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해제도를정비했습니다 u 동절기강제철거금지로사회적약자주거권보호 - 강제퇴거없이세입자합의이주완료 ( 봉천 12-1 구역등 ), 사전협의체구성 u 주거복지기본조례제정으로취약계층주거안정지원 - 주거취약계층에대한체계적인지원및주거권이념규정 - 임대료보조 (`12 년 60 억, `13 년 38 억 ), 집수리지원 (`12 년 12 억, `13 년 12 억 ) 등 u 정비계획수립시세입자의견수렴의무화 - 세입자의임대주택입주여부와입주희망임대주택규모 8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시범구역실태조사와사후평가를했습니다 시범구역실태조사결과 - 평균분담금 : 1.

실태조사인지도 : 95% - 분담금이해도 : 87% - 진로선택만족도 : 77% 조사 :

8) 대상 : 시범 6 개구역 600 명 ( 대상자 42% 조사 ) 분담금 ( 단위 : 천만원 )

9 73.8% 100% 5% 13% 23% 33% 부정적긍정적 10 5 42.3% 8.2 64.

9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시범구역실태조사와사후평가를했습니다 시범구역실태조사결과 - 평균분담금 : 1.2 억원 - 평균비례율 : 67 % - 주민선택 : 추진1, 해제 7 시범구역여론조사결과 - 실태조사인지도 : 95% - 분담금이해도 : 87% - 진로선택만족도 : 77% 조사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2.8) 대상 : 시범 6 개구역 600 명 ( 대상자 42% 조사 ) 분담금 ( 단위 : 천만원 ) 평균분담금 1.2억 96.8% 99.3% % % 100% 5% 13% 23% 33% 부정적긍정적 % % % 44.3% ( 평균비례율 67%) 50% 95% 87% 77% 67% 0 A B C D E F G H 구역 0% 실태조사인지도 분담금이해용이성 진로선택만족도 갈등해소 9

10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10

11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추진주체있는곳에실태조사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u 추진주체없는곳 - 전수조사실시 (163개소) 선별실시 (103개소) - 향후시행기준 사업추진에대한주민갈등이심한곳, 사업추진의지가강한곳 기타구역은일몰제적용으로실태조사불필요 u 추진주체있는곳 - 105개소신청 ( 시행중 ) :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요청지역 - 추진주체와비대위간갈등이심화된곳이대부분 - 지역주민협의체구성, 사전에갈등완화 - 주민간소통및승복의절차가중요함 11

12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주민이실태조사전과정에참여하도록했습니다 u 추진주체없는구역 분담금산정 주민설명회 찬반투표 추진 / 중단 u 추진주체있는구역주민협의체구성해사전에갈등완화 - 협의체구성 : 추진주체 + 비대위 + 구청 + 실태조사관 주민협의체구성 분담금산정 찬반토론참여 주민스스로추진 / 중단선택 12

13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현장중심의주민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u 맞춤형주민소통으로충분한공감대형성 구역주민 : 분담금등상세한정보제공 일반시민 : 사람중심주거재생정책안내 뉴타운척척박사전담요원배치 실태조사콜센터운영 민원접수 실태조사콜센터연계 동영상, 만화, SNS 활용 구청별실태조사관상담부스운영 13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신속한실태조사마무리, 후속지원집중하겠습니다 실태조사마무리정보제공, 주민진로선택 후속지원집중사업지원, 대안지원 u 실태조사 : 추진주체있는구역중점실시 - 추진주체없는잔여 103 개구역은선별조사시행 ( 일몰제적용 ) u 실태조사신속마무리 : 신청된구역은 9 월까지완료 - 다만,

14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신속한실태조사마무리, 후속지원집중하겠습니다 실태조사마무리정보제공, 주민진로선택 후속지원집중사업지원, 대안지원 u 실태조사 : 추진주체있는구역중점실시 - 추진주체없는잔여 103 개구역은선별조사시행 ( 일몰제적용 ) u 실태조사신속마무리 : 신청된구역은 9 월까지완료 - 다만, 갈등이심한곳은승복의과정이필요하므로별도특별관리 추진주체없는구역 시범 8 개 (`12 년완료 ) 2 차 155 개 (`13.6 월 ) 3 차 ( 선별조사, `13.9 월 ) 추진주체있는구역 시범 5 개 (`12.5 월 ) 2 차 100 개 (`12.7~9 월 ) 추가신청예상 월 월 월 월 14

15 - 부동산시장개요및주민의견 - 15

16 부동산시장개요를알아보았습니다 u 매매가액은전국적으로하향안정세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서울, 수도권, 경기, 전국의주택가격동반하향안정화 서울수도권경기전국 글로벌금융위기 0 `00.1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 * 2000 년이후주택매매가지수변화 (2000 년 =100) 16

17 부동산시장개요를알아보았습니다 u 경기침체로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감소추세 년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로구역지정, 추진위승인등은전국적감소추세 ( 구역수 ) 구역지정 추진위승인 조합인가 ( 연말기준 )

18 부동산시장개요를알아보았습니다 u 분담금증가및분양성악화로조합은관리처분과착공을지연 - 서울의경우 2010 년이후사업인가등인허가구역수는증가하고있으나, - 사업성악화로조합과시공사가관리처분및착공을지연함 ( 구역수 )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 연말기준 ) 18

19 정비사업이해당사자의어려움을들어보았습니다 실태조사진행중인 105 개구역이해관계자 551 명심층면담 u 조합의견 - 시공사가미분양을우려해조합에사업비지원중단 - 조속한실태조사요구, 추진결정된구역은적극적지원요망 u 시공사의견 - 조합의고분양가요구로시공사의적극적인사업추진곤란 ( 미분양우려 ) - 경기침체에따른미분양리스크부담으로관망 u 비대위의견 - 실태조사후조합해산을위한동의서징구에어려움이예상됨 - 해제시명확한대안제시필요, 실태조사없이직권해제및한시규정연장요구 정비사업진행에대한행 재정적지원방안검토 19

20 주민선택을존중하고어려움을해소하겠습니다 추진구역 사업지원 공공융자, 금리인하등재정적지원 절차대폭간소화및신속하게추진 녹지, 도로등공공시설확보내실화 실태조사 해제구역 대안지원 자유로운재산권행사가능 다양한대안선택가능 필요한앵커시설 ( 커뮤니티시설등 ) 지원 20

21 추진을원하는구역은사업을지원합니다 u 재정지원 - 융자확대 : 11 억 30 억 - 금리인하 : 4 5% 3 4% u 절차간소화 - 정비계획경미한변경도시계획심의생략 사업기간 1 년이상단축 u 기반시설내실화 - 획일적녹지, 도로등확보 필요한공공시설 ( 도서관, 어린이집 ) 확보 u 업무시설 ( 오피스텔 ) 허용기준확대 - 재정비촉진지구비주거시설내업무시설 ( 오피스텔 ) 10% 허용 21

22 수습을위한관련제도를정비하겠습니다 u 도정법개정 ( 중앙정부와긴밀하게협의 ) - 해제구역및추진구역의기반시설설치비용국고지원 - 종전면적범위내다주택분양허용 - 가로주택정비사업활성화 동의율완화 90% 80%, 대상확대 20호 10호 u 도정조례개정 - 정비계획경미한변경구청위임확대 구역면적 정비기반시설규모 : 3% 5% 변경 22

23 사업지원과함께공공성도향상되도록하겠습니다 u 공공관리제도내실화 - 서면결의정보인터넷공개의무화로투명성제고 - 클린업시스템추정분담금프로그램활용조합설립 - 관리처분까지공공관리기간확대, 추진위단계절차생략 u 미래지향적인공동주택디자인개선 - 공공건축가를통한창의적계획및공공성확보 - 커뮤니티시설확대로미래지역수요탄력대응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지역문화센터, 옥상텃밭등 23

24 해제되는구역은자유로운재산권행사가가능합니다 u 건축허가제한이없어져개량 신축등개별적인건축가능 u 주택상담, 저리융자등지원프로그램제공 u 골목상권부활및지역일자리창출로경제활성화 u 건축가이드라인을통한계획적인건축유도등주거환경보호 24

25 다양 대안사업과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습니다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 : 스스로주택개량 공공 : 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설치 대상구역 : 해제된정비구역및존치관리구역등 25

26 다양한대안사업과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습니다 소규모블록단위개발방식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구역 : 1 만m2이하블럭단위 -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구역내주택 20 호이상 추진방식 : 주민 90% 이상동의 - 토지면적 2/3 이상동의, 1 세대당 3 주택까지분양가능 향후주민동의 80% 로개정 26

27 다양한대안사업과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습니다 건축물대수선 증축등을통한개선 리모델링 활성화 대 상 : 15 년이상노후건물 60% 이상인지역 추진방식 : 연면적 30% 까지증축가능 - 건축규제완화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등 ) 27

28 대안사업은물리 사회 경제적통합재생을지원합니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범죄예방시설 + 주택개량및관리지원 + 공동체 활성화지원 골목길환경개선개량상담창구운영마을기업설립지원 마을회관장기저리자금융자전문가파견 범죄예방시설마을관리센터운영주민운영위원회지원 28

29 주민들과함께대안사업을추진중인지역입니다 방학동 도봉동 2012 년 : 22 개소추진 2013 년 : 15 개소추진 신사동 응암동홍제동북가좌동 삼선동 ` 미아동길음동 정릉동 휘경동 < 해제구역우선추진 > 성산동 연남동 개봉동 온수동 구로동흑석동잠실동 대림2동상도동뉴타운존치지역 (4개) 시흥동 (B,C) 시흥동 (A) 재건축해제지역 (3 개 ) 다세대밀집지역 (10개) 특성화지역등 (5개) 29

30 추진위사용비용은투명하게지원하겠습니다 사용비용은검증위원회의철저한검증을통해투명하게지원 추진위해산 사용비용신청 ( 해산 6 개월이내 ) 검증위원회 (60 일이내 ) 최대 70% 지원 추진위사용비용 소요검토 2013 년 39 억원, 2014 년 65 억원 ü 추진위평균사용비용 : 3.8 억원 ü 추진위해산추정 : 39개구역 ü 소요비용 : 104 억원 ( 39개 x 3.8억 x 70%) 30

31 정비사업의패러다임을새롭게만들고있습니다 u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연말까지수립 ( 용역시행중 ) 소유자중심 거주자중심 전면개발 보전과관리 개별구역 주거생활권 아파트획일화 주거유형다양화 공동체해체 마을만들기 구역지정요건노후도, 접도율등 주민동의율, 지역특성추가 31

32 감사합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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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