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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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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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과장소중심의주거지생활권종합관리를위한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건강하고안전하게 살기좋은우리동네
3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 조에의거한인구 50 만이상도시, 10 년단위 5 년계획으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등의도시정비목표와실천적전략을제시하는법정계획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2012 년 3 월감사원감사 : 정비기본계획재정비부재에관한사항 추진경과 [2004] 정비사업중심 2011 정비기본계획수립 [2008] 정비사업중심 2020 정비기본계획재정비착수 도정법개편정비 / 보전 / 관리종합적도시정비 MP 회의 : 31 차 자치구설명회 : 2 차 주택정책자문단및도시계획위원회자문 : 2 차 부시장보고 : 2 차 새로운패러다임요구 ( 법제개편필요 ) [2011] 사람과장소중심의주거지생활권관리계획착수 [2012] 사람과장소중심의 2020 정비기본계획변경 [2013] 수립예정
4 목차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04 계획의운영 05 계획의적용
5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6 주택정비 50 년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6 불량주택의정비 순기능 불량 + 양호한주택의정비 역기능 노후불량주거지주거환경개선 주거유형획일화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민간재원활용기반시설확보 공동체파괴, 서민주거불안 6.25이후무단점유판자촌철거 양질의주택공급확대 AID 차관도입 합동재개발도입 택지개발사업 200 만호건설 주민갈등심화 주택재개발기본 지역정체성파괴 계획 ( 예정구역 ) 도입 뉴타운사업도입 (2002) 단독주택재건축도입 정비예정구역과다지정
7 정비예정구역제도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7 기반시설이양호한저층주거지까지전면철거정비사업대상지로선정 순기능 정비사업예정지역선별 정비사업의예측가능성제고 구역지정 28% 520 개소 미지정 72% 역기능 부동산투기유발 건축허가제한으로노후화가속 [ 정비예정구역 ( )] [ 정비예정구역 (2004)] 한계 선심성과다지정으로선별기능상실 대안적정비사업수용한계
8 사회적변화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8 가구구조의변화, 저성장시대및공동체사업활성화요구대응 주거환경에대한요구다양화 가구의변화 저성장시대 공동체사업활성화 주거형태, 주거면적등 주택유형의다양화요구 부동산및경제저성장 아파트경제논리퇴색 부담가능한주택공급요구 마을가꾸기, 생활협동조합등 주거환경의보전 관리와 공동체사업활성화요구 [1 인가구급증 ] [ 노인세대증가 ] 수도권미분양아파트 70% 가중대형 [ 동아일보 ]
9 제도의변화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9 노후주거지전면철거정비중심에서정비 보전 관리병행으로주거지종합관리기능강화 [ 제 3 조 9] [ 제 2 조 ] [ 제 4 조 3] 정비예정구역의생략 새로운정비사업도입 구역해제일몰제도입 정비예정구역의역기능해소및한계극복 예정구역에대체하는생활권계획수립 정비 보전 관리병행 가로주택정비및주거환경관리사업도입 과다한구역지정, 무리한사업추진문제완화 일정기간정비사업지연시구역해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12 년 2 월 )
10 주거지관리정책전환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10 기존패러다임 < 물리적주거환경개선 > 새로운패러다임 < 사회 문화 경제 환경재생 > 전면철거, 아파트위주 대규모, 동시다발적시행 사회적약자배려미흡 정비 보전 관리조화, 다양화 거주민중심, 약자배려 소규모, 점진적추진 < 사업성위주 > < 사람과장소중심 >
11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2 주거지의비전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2 시민모두에게건강하고안전한삶, 즐거움이있는주거지재생 공동체의회복 생활서비스 바람직한도시정비 체계적인지역정비 사회적변화대응 1~2 인가구증가 다양한공동체활동 정주환경개선 생활권별주택수급살기좋은생활환경함께사는공동체
13 생활권별주택수급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3 정비예정구역지정 생활권계획수립 생활권별수급조절 선심성과다지정 정비예정구역생략생활권단위주거지종합관리 新정비요건으로정비구역지정, 주택수급조절 + 정비사업적정선유지 멸실 공급 서민주거안정을고려한정비사업시행
14 살기좋은생활환경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4 전면철거단지개발 단지형정비 중 소규모정비환경관리 보전 도시골격파괴 공동체해체 주거유형획일화 주택공급 기반시설확충 도시가로유지 소규모주거정비 주거환경의유지관리 보전 [ 재개발 재건축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주거환경관리사업 ] 장소에맞는주거환경개선
15 함께사는공동체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5 사업성중심정비사업 정비사업 지역특성관리 원주민재정착률저조 지역자생력약화 지역정체성파괴 주변지역과연계한정비사업 지역특성관리를통한정체성회복 장군봉 도림천 봉천 12 구역 정능산 + 방학동은행나무 ( 보호수 1 호 ) 사람과장소를연계하는주거지정비
16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17 계획의수립원칙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17 사업단위위주의 정비예정구역지정중단 무분별한정비구역지정을유발한 지정요건정비지수로대체 생활권별정비 보전 관리의 종합적주거지재생 입지특성및주거안정을고려한 주택수급조절
18 계획의전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18 종합적인주거지관리를위한 2020 정비기본계획수립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토지주중심정비방식개별사업단위정비사업기본계획전면철거형단지개발 거주자중심 정비 보전 관리방식 주거지정비 / 보존 / 관리 생활권단위 주거유형다양화 지침에의한종합적관리 ( 정비사업 + 주거환경 ) 단지형 / 가로주택 / 주거환경관리사업
19 계획의기본방향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19 주택공급 사람 장소 멸실과공급의균형 공동체의회복 보전 관리의재생 [ 공급의시대 ] + [ 사람의시대 ] [ 장소의시대 ] 사람과장소중심의주거지생활권종합관리를위한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20 계획의법적근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 조에의거한인구 50 만이상도시, 정비사업을통해도시정비목표와실천적전략을수립하는기본계획수립 [ 도정법제 3 조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의기본방향및계획기간 정비사업의기본방향및계획기간 기초현황 주거지관리계획 기초현황 토지이용등기반시설계획 녹지등환경계획 주민문화시설주거지관리계획등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의범위 토지이용등기반시설계획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 건축물의밀도계획 녹지등환경계획 세입자등주거안정대책등 도정법제 3 조 9 항신설 ( ) 주민문화시설등설치계획생활권계획수립시, 생활권계획 정비예정구역및단계별추진계획생략 ( 기반시설, 주택수급생활권계획, 주거지수립정비 보전 관리 ) 생활권의설정대체 생활권별기반시설설치계획 건축물의밀도계획 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주거지정비 보전 관리방향 세입자등주거안정대책
21 계획의범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21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공간적범위 주거지관리및정비사업 < 기본계획의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지역 : km2 + < 계획지침 > 정비사업실행지침 주거환경관리지침 * 주거지중심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제외원칙 * 뉴타운및도시환경정비사업제외
22 계획의내용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지재생 주택수급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책방향 주거지관리계획 실행지침 관리지침 주거지재생정책 뉴타운출구전략 주거지관리방향 생활권별총량관리 생활권설정 주거환경지표계획 정비사업추진원칙 정비구역가이드라인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지침등 커뮤니티활성화방안 주거지재생정책과주택수급계획, 환경지표를통한 정비기본계획수립
23 04 계획의운영
24 계획의운영 04. 계획의운영 24 1 자치구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 정비사업실행지침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지침 5 생활권설정을통한주거지관리계획
25 1 자치구생활권주택수급계획 04. 계획의운영 주택종합계획 을공간계획으로연계자치구생활권주택공급총량관리 강서 38,100 호 양천 30,400 호 영등포 25,900 호 동작구 2020 주택종합계획주택공급가능총량 32,600 호 2020 정비사업 = 주택공급 + 가능총량 24,700 호 2020 신규정비대안정비주택재고 7,900 호 2020 서울시주택종합계획 ( 서남권주택공급량 ) 구로 27,500 호 금천 17,500 호 동작 32,600 호 관악 48,300 호 < 주택수급원칙 > 기존정비예정구역 : 우선공급검토 노후주거지 : 新정비지수로정비구역지정 * 자치구 : 구역지정및사업시행인가시기조절
26 04. 계획의운영 26 1 자치구생활권주택수급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등입지특성별정비방식및주거유형다양화추진 정비보전관리 주변지역과연계정비사업 정주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망체계유지가로주택정비사업 아파트 / 연립 / 근생공급 단독 / 다세대 / 다가구유지 보완 7 층이하블럭형주택공급 생활지원시설및 주택공급 부담가능한 민간임대유지 도시맥락을고려한 부담가능주택공급
27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04. 계획의운영 27 물리적환경위주의정비사업추진에서국제적인주거환경평가요소도입으로주거환경관리 세계보건기구 (WH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국도시빈곤지표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UN-HABITAT ( 주거권지표 ) 편리성 : 편리성경제적확보 쾌적성 : 아름다움, 위락확보 건강성 : 육체 / 정신건강상태 안전성 : 생명 / 재산의안전 물리적주거복지 주거여건 서비스의근접가능성 환경적불유쾌 지역불균형 물리 / 복지 / 사회 / 경제정부지원및정책 고용, 자활및무능력 교육및주택 공공서비스의접근성 주택의적절성 점유의안전성 홈리스의규모와범위 차별금지와평등원리 법적보호 / 국제기준의수용 주거환경의안전성 주거서비스의편리성 주거생활의쾌적성 공동체의지속성
28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04. 계획의운영 28 주거환경관리지표 : 선진화된주거환경지표도입, 주거환경의객관적방향설정 주거환경정비지수물리적 : 주변지역과환경위주의연계한정비구역정비사업지정기준추진에서도입 국제의주거환경평가요소도입으로주거환경지표를통한종합적주거지관리주거환경관리 세계보건기구 (WH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거환경지표 영국도시빈곤지표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UN-HABITAT ( 주거권지표 ) 편리성 : 편리성경제적확보 쾌적성 : 아름다움, 위락확보 건강성 : 육체 / 정신건강상태 안전성 : 생명 / 재산의안전 주거환경의 안전성 물리적주거복지 주거여건 서비스의근접가능성 환경적불유쾌 주거환경관리방향주거환경관리지표 지표항목검토 ( 국내ㆍ국외 ) 물리적요건비물리적요건 + 국제수준평가지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주거서비스의 편리성 지속성 지역불균형 물리 / 복지 / 사회 / 경제정부지원및정책 고용, 자활및무능력 교육및주택 공공서비스의접근성 정비예정구역 일반주거지주거생활의 쾌적성 주택의적절성 점유의안전성 홈리스의규모와범위 차별금지와평등원리 법적보호 / 국제기준의수용 정비구역新지정요건주거환경정비지수 주거환경정비지수 YES 정비구역 공동체의일반주거지 NO 지속성
29 04. 계획의운영 29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주거환경관리지표 자치구별생활권의지표평가를통한주거환경관리방향설정 A 주거생활권 B 주거생활권 [ 자치구지표 ]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 C 주거생활권 D 주거생활권 안전성강화 범죄예방 : CCTV 설치 교통안전강화 : 반사경설치등 편리성강화 대중교통접근성 : 에스컬레이터 가로체계합리화 : 막다른길보완등 쾌적성강화 개방성확대 : 공공시설개방 가로쾌적성증대 : 가로청소등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 강화강화강화 지속성강화 커뮤니티활동증대 : 주민센타 공동체프로그램연계등
30 04. 계획의운영 30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주거환경정비지수 저층주거지무분별한정비사업화지양 새로운주거환경지표를통한정비사업의사회적문제완화 정비사업의새로운기준정립으로양호한저층주거지가치제고 정비구역지정요건의지속적완화 정비구역지정급증 이전 7 년간 (1998~2004) 평균 10 개소 ( 평균 9 개소 ) 최근 7 년간 (2005~2011) 평균 57 개소 ( 평균 51 개소 ) ( ) 는재개발 + 단독재건축
31 04. 계획의운영 31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주거환경정비지수 지역여건및거주자특성을고려한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조건의지수화로심의대상선별 심의시지역특성및거주자의향조사제출 정비 보전 관리주거지 기본항목 조건항목 심의시제출자료 구역면적 주민동의 노후도 YES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률호수밀도 과소필지거주자의향응답자조사비율 (2 년이상 ) 신규건물 지수 60~70 지역특성 자가평가자료 거주자현황및의향 NO 지수 <60~70 NO YES 일반관리주거지 정비사업구역
32 04. 계획의운영 32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입지특성계획 신규정비구역입안시 - 정비계획또는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시新정비구역지정요건 ( 지수제 ) 에따라주변지역의맥락을분석하여주변지역과연계방안수립 도시맥락적관계 입지특성관리 다양한주거형태
33 정비사업의입지특성을고려한가이드라인수립 04. 계획의운영 3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경사지대응형태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 [ 정비사업예정지 ] 급경사지형을고려한배치 학교인접옹벽녹화 통학로 6m이상확보 단지출입구커뮤니티시설확보 가로중심의오픈스페이스와커뮤니티시설제공 가로환경개선 가로변옹벽미관개선 커뮤니티교육시설 노인여가시설
34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지침 04. 계획의운영 34 도시골격과입지특성을고려한주거환경관리, 블럭형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 정비 지침 공공의역할 [ 주택의환경개선 ] [ 주거지의환경개선 ] [ 주거지의환경정비 ] 개별건축 마을단위주거환경관리 블록단위가로주택정비 대단위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지침 + + 가로주택정비지침 단지형정비사업지침 주민의의견소통 지역사업의우선순위결정 - 가로개선사업 - 커뮤니티시설복합화 - 도로개설 - 주차장설치등
35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지침 04. 계획의운영 35 주거환경관리방안 도시맥락과골격을골격을도시맥락과골격을고려한고려한블록계획블록계획 도시맥락과골격을 고려한블록계획 역세권역세권중심중심블록단위역세권중심높이계획블록단위높이계획 블록단위높이계획 가로중심의가로중심의주거환경관리가로중심의주거환경관리주거환경관리 가로중심의 주거환경관리 양호한주거지발굴을통한주거지환경보전 양호한주거지발굴을양호한주거지발굴을통한주거지환경보전통한주거지환경보전 양호한주거지 250m ㆍ쓰레기, 경관등양호한주거지여건ㆍ양호한필지및건축물규모ㆍ어린이공원 2개소위치 500m 은행나무골 ( 은행나무 + 쉼터 ) ㆍ수령 335 년ㆍ보호수지정 1968 년 생활가로ㆍ주변구릉지와연계ㆍ보행위주의생활가로 500m 500m 250m 250m - -양호한가로특성별주거지역할, 특성요소및저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역세권중심블록단위정비사업높이관리입지용도주거지권장등발굴등 ( 고층추진시, 중고층폐도가 ) 가이드라인불가능한 - 건축선및전면공지권장을블록규모및형태규정통한보행환경개선 고층가능지 중ㆍ고층가능지
36 04. 계획의운영 36 5 생활권설정을통한주거지관리계획 정비 보전 관리를위한생활권설정 주택수급및관리방향 정비사업등관리계획 서울시주거생활권계획 자치구기초생활권계획 (* 자치구필요에따라작성 ) 서울시 5 대권역자치구생활권주거생활권기초생활권 서남권 (7 개자치구 ) 동작구 7 개주거생활권 5 개기초생활권 서남권 동작구 사당주거생활권 남성기초생활권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 자치구필요시수립
37 05 계획의적용
38 주거생활권계획의적용 05. 계획의적용 38 생활권의설정 주거지정비와관리 주거정비및관리지침 2030 도시기본계획 종합적주거지재생 생활권계획 정비 / 보전 / 관리 정비사업실행지침 주거지정책 2020 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 우선정비대상 주택수급계획 2020 주택종합계획 지수제생활권별수급계획 주거환경관리지침 주거환경지표관리 커뮤니티활성화 대안정비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정비 관리지침
39 정비사업의관리 05. 계획의적용 39 거주자의의견을수렴하여정비사업추진도모 1 차 : 실태조사및갈등조정을통한정비 ( 예정 ) 구역해제 2 차 : 일몰제로정비 ( 예정 ) 구역해제 3 차 : 지수제및정비사업실행지침을통한정비사업추진 정비 ( 예정 ) 구역 실태조사 + 갈등조정 + 일몰제 주민다수찬성 지수제 YES 정비사업실행지침 NO 주민다수반대 정비 ( 예정 ) 구역해제 주거환경관리지침 정비사업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일반주거지관리
40 향후추진계획 05. 계획의적용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1 차 ] 정비기본계획의방향및서남권계획 : ~ 정비기본계획의방향을우선수립하여행정지침 ( 체크리스트포함 ) 으로 5 개권역조정 [2 차 ]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도심권 : ~ 기준및목표년도 : 기준년도 2011 년 / 목표년도 2020 년 구분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 비고 서남권 생활권계획수립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도심권 발주 생활권계획수립 비고 기본계획토론회 기본계획공청회 동북서북동남도심세부계획설명회 동북서북동남도심세부계획설명회
41 공백기운영계획 05. 계획의적용 41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행정지침 정비기본계획의방향설정 정비사업구역지정요건 - 지수제 지수제 + 정비사업 실행지침 ( 체크리스트 ) + 생활권 계획 ( 서남권 ) 정비사업실행지침 ( 체크리스트 ) 의행정지침을통해정비계획관리 정비계획 ( 안 ) 수립 ( 지침참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침참조 )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추진
42 감사합니다
43 계획의위상 4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도시기본계획및주택종합계획과연계 수용종합적주거지관리정책과정비사업의실천적전략으로생활권계획수립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서울시주거지관리정책 + 주거환경관리계획 1) 주택수급계획 2) 주거환경지표관리계획 3) 주거환경정비및관리방향 4) 생활권설정 + 주거환경정비계획 1) 정비사업실행지침 2) 주거환경관리지침 2020 주택종합계획 ( 주택수급계획 )
44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정비기본계획상생활권계획의위상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44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 기존 ] [ 변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 도정법제 3 조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생활권계획의 구체화 정비 ( 예정 ) 구역중심 기본계획의한계전환 기본계획과사업의급변조절 정비 보전 관리의종합적재생 주거지종합관리계획 ( 가칭 )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수급계획의 지역과연계 *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촉법 + 도정법 정비사업의기본방향및계획기간 기초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등기반시설계획 녹지등환경계획 주민문화시설등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의범위대체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 건축물의밀도계획 세입자등주거안정대책등 생활권계획수립 생활권의설정 생활권별기반시설설치계획 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주거지정비 보전 관리방향
45 생활권계획의법적위상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45 Better City Better Life 서남권역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적근거 법제3조 9항정비기본계획의 < 생활권계획 > 생활권단위주거지의종합적관리를위한중간계획으로법정계획위상확보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일부본계획 ( 전략편 ) + 생활권계획 ( 생활권편 ) 생활권별발전전략및관련계획을통합 조정하는법정계획지위부여 범위 주거지 도시전체주거, 상업, 공업등 목적 역할 주거지정비 보전 관리의재생방향 정비예정구역의생략 주택수급계획및기반시설설치방향 균형발전등생활권별육성방향 부문별계획에대한관리방향 토지이용, 밀도, 높이결정기준 법정계획으로정비기본계획의생활권계획선수립필요 45
46 생활권계획의비교 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적세부내용 < 주거생활권계획 > 1) 자치구생활권주택수급계획도정법제3조 9항및제4조 12항 2) 생활기반시설계획 3) 1) 주거지생활권의정비설정 보전 관리방안 - 주거환경관리지표의주거지관리 2) - 생활권별정비 보전기반시설 관리의및정비방식주택수급계획다양화 3) - 생활권별 [ 지수제 ] 에주거지의한정비정비사업 보전 관리추진방향 4) 생활권세부계획 * 기초생활권계획 : 주민의의견을반영한지역특성화및커뮤니티활성화방안 - 자치구청장정비계획수립시필요에따라반영 < 지역생활권계획 > 1) 권역별비전및목표설정국계법제19조 2) 중심지체계등도시골격구상 3) 분야별육성방향및계획수립 1) 공간구조,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 - 중심지육성 2) - 토지이용지역산업및개발, 토지용도수요 공급 3) - 환경보전주거지정비및기반시설 4) - 공원문화 녹지및복지, 경관, 에너지, 방재 안전 - 공원및녹지 - 교통, 경관분야등 4) 의견수렴및모니터링관리방안 도시기본계획의생활권계획과의정합성은재정비시검토 반영
47 생활권계획의공간적범위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서울시대생활권중생활권자치구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서남3 서북권 동북권 서남3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서남3 동작구 사당지역생활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시 ) 서울시 5 대권역자치구생활권주거생활권기초생활권 정비기본계획 서남권 (7 개자치구 ) 서남권 동작구 동작구 7 개주거생활권 5 개기초생활권 사당주거생활권 남성기초생활권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 자치구필요시수립
48 신 구과업간연관관계및차별성 48 구분 ( 구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신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 서남권생활권계획 4 대권역생활권계획 기간및비용 ~ 백만원 ~ (18 개월 ) 1,063 백만원 ~ (15 개월 ) 2,389 백만원 과업범위 2020 기본계획수립 2020 기본계획수립 서남권생활권계획 (7 개구 ) 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동남권생활권계획 (18 개구 ) 주요내용 제도및정책검토 2010 기본계획평가 기초조사 주거지관리를위한주택정책 ( 안 ) 제시 선진외국의시사점 2020 기본계획수립 - 정비예정구역설정기준 - 근린생활권계획 - 부문별계획 - 추진계획및전략등 기본계획의배경, 목적, 법규 / 제도, 수립방안등 2010 기본계획의대상 / 현황 / 평가 정비사업추진현황 주거지재생정책 주택수급의원칙 / 방향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권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주거 / 기초생활권비전및방향등 약 33 개항목 권역별기초현황조사 정비사업추진현황등 주택공급잠재량검토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권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주거 / 기초생활권비전및방향등 1 개소기초생활권시범계획, 도면, 조감도 약 25 개항목
49 본과업변경사항 49 구분변경전변경후 과업명 서남권역주거지종합관리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남권생활권계획 과업기간 ~ (15 개월 ) ~ (18 개월 ) 과업범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 서남권 7 개구생활권별계획수립 2020 기본계획수립 주거지관리계획수립 서남권 7 개구생활권별계획수립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연구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세부기준마련 주거지종합관리계획세부운영지침마련등 좌동 과업주요내용 서남권역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 주거지관리비전, 방향설정 생활권역주택수급계획 기초생활권시범계획수립약 11 개항목 기본계획의배경, 목적, 제도검토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권계획 주거 / 기초생활권비전및방향약 33 개항목
50 과업조치계획 50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을 2020 기본계획 으로변경 서남권역 서북 동북 도심 동남권역 2012 년서남권편시범계획수립 2013 년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동남권편수립 생활권계획수립체계정립 도시기본계획의생활권역, 지역생활권역구분체계수용 도시기본계획의 지역생활권계획 을도정법상 주거생활권계획 으로특화 도정법상 세부계획 은 기초생활권계획 으로구청장이필요시수립 주거환경정비지수법률적근거마련 도정법시행령의조례위임및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반영 기존정비예정구역및신규정비대상사업지지수제로관리
51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참고 ] 계획의적용및예시
52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2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범위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주거생활권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 ] [ 생활권단위 ]
5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3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내용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구역경계 밀도계획 추진단계등사업단위계획 생활권단위 정비 보전 관리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 주거지관리및비전제시 생활권의설정 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주거환경지표분석 계획방향설정 주거환경정비 관리지침 생활기반시설계획 가로특성화계획 커뮤니티관리계획 정비사업실행지침 주거환경관리계획
54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4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수립과역할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서울시수립서울시승인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 서울시수립 / 서울시승인 자치구수립 / 서울시승인 역할 정비사업대상의민간규제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 공공 공공 민간 행정규제의중간계획 정책적우선순위판단 민간개발의규제및권장계획
55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5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 정책 ] 종합적주거지관리정책방향수립 [ 주거생활권계획 ] 주택수급계획주거지관리 서울시 서울시주거정책 종합적주거지관리 주택수급계획 자치구 [ 기초생활권계획 ] 정비사업실행방향일반주거지관리지침
56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6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생활권의구분 Top-Down 계획 서울시주거지비전 정책 주거환경및수급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및서울시주거지현황을고려한계획반영 < 주거생활권구분 > < 기초생활권구분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7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의주택수급계획 [ 동작구 ] 주택종합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분생활권별인구대비 2020 지역생활권공급가능총량공급량배분정비예정구역노후주거지역 1 까치산공원 8,828 호 4,676 호 16,520 호 2 장승배기 4,429 호](/docs-images/91/105134524/images/57-1.jpg "1,410 호 7,990 호 3 상도공원 6,674 호 4,906 호 17,020 호 4 보라매공원 3,347 호 0 호 3,590 호 5 노량진공원 2,012 호 1,300 호 550 호 6 한강수변 1 4,555 호 7,499 호 17,380 호 정비예정구역 7 한강수변 2 2,755 호 4,956 호 44,060 호 노후주거지역 합계 32,600 호")
57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7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의주택수급계획 [ 동작구 ] 주택종합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분생활권별인구대비 2020 지역생활권공급가능총량공급량배분정비예정구역노후주거지역 1 까치산공원 8,828 호 4,676 호 16,520 호 2 장승배기 4,429 호 1,410 호 7,990 호 3 상도공원 6,674 호 4,906 호 17,020 호 4 보라매공원 3,347 호 0 호 3,590 호 5 노량진공원 2,012 호 1,300 호 550 호 6 한강수변 1 4,555 호 7,499 호 17,380 호 정비예정구역 7 한강수변 2 2,755 호 4,956 호 44,060 호 노후주거지역 합계 32,600 호 24,747 호 107,110 호 1 까치산공원기초생활권 공급필요량 (8,828 호 ) > 공급량가능 (4,676 호 ) >>> 지수제를통한신규정비사업가능 6 한강수변 1 기초생활권 공급필요량 (4,555 호 ) < 공급가능량 (7,499 호 ) >>> 신규정비사업불가
58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8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지표계획의분석 < 동작구 > 대면성 방범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생활쾌적성 화재안전성 침수피해안전성 생활편리성 주차장 가로체계 대중교통 < 까치산공원주거생활권 > 1 까치산공원계획방향 쾌적성강화 : 가로청소활성화, 쓰레기거치대확대등 편리성강화 : 대중교통접근성향상, 주차장확대
59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9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Bottom-Up 계획 최소단위검토블록설정을통한현황 구상 계획의단계적수립 현장조사및거주자, 자치구담당자의견을반영한계획 검토단위 계획 의견수렴 [ 블록단위검토 ] 블록단위설정 - 통 / 반, 학군등고려 체크리스트조사및검토 - 블록별문제점 / 잠재력정리 지역여건종합및방향제시 - 비전및계획방향설정 [ 이해도제고 ] 단계적계획 - 현황 / 구상 / 계획 - 계획의근거및과정이해 + + 도면작성의지침화 - 도면구성, 범례, 축척 [ 주민조직, 공공 ] 통장협의회 자치구담당자
60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0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분석단계 기초자료구축 표고, 경사 건축물 관리계획구역 지역자원 도로및주차 주요시설 커뮤니티 위해요소 기타 기초생활권의특성및현황을파악하기위한기초자료구축 주거환경관리지표분석 검토단위설정 분석 지표값도출 검토단위설정 검토단위분석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 시설 보행환경 주차및도로 기초생활권별비교검토를통한해당생활권의시사점도출 통반, 학군등 외부환경 주거위해요소 토지및건축물 도시골격및가로 커뮤니티 기타 검토단위별통반협의회를통한현황 / 문제점 / 잠재력정리
61 61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계획단계 현황종합 도시골격및가로 잠재력도 + 문제점도 시설보전및정비기타도시골격및가로시설보전및정비 기타 지역의역사문화요소, 생활가로, 커뮤니티등주거지의매력을높일수있는자원을발굴하여, 지역의잠재력인식제고 항목별주거환경위해요소및취약점을도출하여, 지역의문제점을인식제고 종합구상 종합구상도 정비예정구역정비방향 가로별골격형성및환경개선방향 주요시설별개선방향 주요항목별개선방향 지역의문제점및잠재력을검토하여개선하고활성화할수있는항목별개선방향설정 종합계획 종합계획도 기반시설및커뮤니티시설계획 형태및밀도계획 커뮤니티활성화계획 지역의보전 / 관리 / 정비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 주거지의체계적, 통합적관리를도모
62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2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초생활권 <= 통구분 <= 검토블럭구분통장협의체
6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개별건축허가 개별건축허가 가로활성화계획 가로활성화계획의형태가이드라인준수 해당용도지역의건축물의용도 / 밀도준수 건축행위 : 건축법준수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 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해당용도지역의건축물의용도 / 밀도준수 건축행위 : 건축법준수 건축행위 건축물의용도, 용적률, 건폐율등해당용도지역 기준준수 건축행위 : 건축법준수
64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4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블럭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블럭 계획지침준수 블럭계획지침준수 가로활성화계획 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블럭계획지침준수 가로활성화계획의형태가이드라인준수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 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65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5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지침 ( 안 ) 1 기존도시조직을유지및기존기반시설활용ㆍ보완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연계 저층주거지의격자형도시조직보존 2 커뮤니티유지및활성화 저층부가로활성화 +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확보 철거와재개발로인한주민갈등완화, 공동체유지 다세대 다가구밀집지역의사회 문화적특성반영 3 맞춤형정비사업 다양한규모의주택공급 생계형임대소득자배려 4 미래대응형주거지형성 가변형구조 ( 벽식구조 라멘구조적용 ) 지하주차장최소화 스킵플로어방식, 공사비절감 경관및친환경고려 옥상텃밭조성등
66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6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지침 ( 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최대규모설정 존치 존치시설 최대규모이내정비사업 1 - 최대개발규모내전체공동개발 존치건축물제외가능 1 - 신축 ( 관리양호건축물 ) - 기타보전가치있는건축물 존치시설제외가능 1 - 공원등기타필요시설 적정규모내분할 1 - 분할시 1,000 m2 ~5,000 m2미만 전면부 존치 존치 존치시설 최대규모이내정비사업 2 - 면적 5,000 m2초과시 - 정형화된블럭형태로분할 존치건축물제외가능 2 - 신축 ( 관리양호건축물 ) - 기타보전가치있는건축물 - 이면부존치건축물입지시 존치시설제외가능 2 - 공원등기타필요시설 - 시설에의한분리시 적정규모내분할 2 - 분할시 1,000 m2 ~5,000 m2미만
67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7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활성화계획 보호수주변관리 그린파킹설치 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의류봉제가공업종밀집 특성관리계획정책판단기준제시 마을공동작업장조성 특성관리계획 특성마을발굴및선정 보전대상관리계획 - 보호수, 문화재등 커뮤니티계획 특성마을만들기계획시 마을공동작업장조성
68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8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주택사업승인 주택사업승인 가로활성화계획 커뮤니티시설설치 ( 규제 ) -커뮤니티시설구분 -적용프로그램가이드라인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공동개발불허 - 가로활성화계획시블럭간공동개발불허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기존가로망유지 ( 규제 ) -공공보행통로조성 통학로조성 ( 규제 ) -학교주변아마존계획 보호수주변관리 학교 특성관리계획 보전대상관리계획 -보호수, 문화재등커뮤니티계획 통학로조성계획 커뮤니티시설조성
69 기초생활권계획의적용 69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정비 관리유형 계획의적용 연계사업 주민동의 YES 정비사업 정비사업실행지침 정비예정구역 지수제 NO 일반주거지 일반주거지관리지침 사회적기업 개별건축허가 가로활성화계획 경관 ( 주민 ) 협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특성관리계획 두꺼비하우징 주민부동의, 일몰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생활기반시설계획 해피하우스 구역해제 공동주택사업승인 커뮤니티계획 그린파킹 블럭계획 가로환경개선사업 높이계획 주차장조성사업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각종시설조성사업
70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04. 계획의운영 70 주거환경정비지수항목 구분 ( 예시 ) 정비지수산정기준 ( 예시 ) 배점지표 기본 항목 구역면적 대지면적 1 만m2이상 ( 시조례제 4 조제 3 항의경우 5 천m2이상 ) - 편리성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1/2 이상및토지면적의 1/2 이상 - 지속성 노후도 동수의 2/3 이상, 연면적 60%(2/3 의 110/100 이내완화 ) 이상 - 안전성 주민동의 기본항목최소기준충족후점수부여 주민동의 4/5 이상 = 지속성 법정 항목 조건 항목 기본점수 (100점) 추가점수 (±5점) 노후도 기본항목최소기준충족후점수부여 노후도 4/5이상 = 안전성 과소필지 ( 사유지 ) 도로연장율 (6m 도로 ) 종전기준을점수화한후차등점수부여 접도율과유사한범위에서차등점수부여 필지수 40% 미만 연장률 25% 미만 = 점 = ~ 안전성편리성 70점호수밀도 ( 호 /ha) 종전기준을점수화한후차등점수부여 호수밀도 70이상 = 쾌적성이상 ( 가점 ) 거주자의향 전체거주자중응답자조사비율 조사비율 80% 이상 = 지속성응답자조사비율 (2년이상)* ( 감점 ) 신규건물 전체건물중 10년이하건물비율 건축물 15% 이상 = 지속성 지역 구역주변 주변환경, 관리계획상토지이용계획현황, 도시계획시설및정비기반시설설치현황, 교통상황, 교육시설현황 심의시 제출자료 특성일반사항구역내특수사항거주자현황및의향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호수밀도현황, 도로연장현황, 신규건물현황, 기존수목의현황 유 무형의문화유적과보호수목현황및지역유래, 기타지역특성 건축물동수, 거주현황, 규모별거주현황, 가구구성현황, 거주기간현황, 토지등소유자의정비구역지정에관한동의현황, 거주자의향 ( 만족도 ) 조사 - 지속성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대한자가의견서작성 주 *) 구역내 2 년이상주민등록, 영업하고, 현재거주 ( 영업 ) 하는토지등소유자및세입자의조사응답비율
71 주거환경지표 71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지수시뮬레이션종합결과 주민동의에따라연간평균최소 5.7 구역, 최대 11.3 구역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이급증하기시작한 2004 년이전수준 ( 평균 9 개소 ) 으로속도완화 시뮬레이션개요 - 공간적범위 : 주택재개발, 단독주택재건축 271개구역 ( 정비예정구역 : 241구역 + 정비예정구역해제지 : 30구역 ) - 시간적범위 : 2012년 ~ 2030년 (19년간) - 기준점수 : 70점 2012 년 ~2030 년정비구역시뮬레이션 주민동의 1/2 이상 ~2/3 미만 2/3 이상 ~3/4 미만 3/4 이상 ~4/5 미만 4/5 이상 전체 (271 구역 ) 주택재개발 (76 구역 ) 단독재건축 (195 구역 ) 연간평균구역지정수 총구역지정수 108 (40%) 167 (62%) 196 (72%) 215 (79%) 연간평균구역지정수 총구역지정수 47 (62%) 54 (71%) 57 (75%) 58 (76%) 연간평균구역지정수 총구역지정수 61 (31%) 113 (58%) 139 (71%) 157 (81%)
72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2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주거환경의안전성 주거서비스의편리성 주거생활의쾌적성 공동체의지속성 < 방범성 > 경찰서, 파출소평균거리 위락시설총수 숙박시설총수 < 교통안전성 > 도로면적률 보도면적률 < 화재안전성 > 소방서거리 접도율 < 침수안전성 > 대지표고, 경사도 투수성포장율 < 교통편리성 > 지하철역총수 버스정류장총수 도로연장율 보행도로율 주차장 < 생활편리성 > 공공시설총수 교육시설총수 근린생활시설총수 의료시설총수 문화시설총수 체육운동시설총수 < 생활쾌적성 > 건폐율 접도율 공지면적률 < 환경지속성 > 공원녹지율 비오톱등급 위험물저장시설총수 < 공동체대면성 > 노유자시설총수 종교시설총수
73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주거환경의안전성 주거서비스의편리성 주거생활의쾌적성 공동체의지속성 도로연장율보행보도율 주차장공공시설교육시설 * 근린생활시설 공원 녹지문화시설체육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소규모다기능생활기반시설공급 * 지역자생성을고려한면적제고
74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4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개별시설 다기능시설 생활학습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센타 생활문화 노인 / 아동 / 사회 / 근로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주민자치센타, 구민회관, 문화회관사회 / 노인 / 근로복지관, 여성회관 생활체육 체육관, 운동장, 탁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주민체육센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민공동 마을공동시설, 마을공동작업소 주민자치회관 소규모다기능생활기반시설공급
75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5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2.00 동작구까치산생활권의생활기반시설검토 지속성 환경성 대면성 방범성 교통안전성 안전성 화재안전성 1.50 [ 동작구 ] 쾌적성 생활쾌적성 침수피해안전성 1.00 생활편리성 대중교통 도로율 < 동작구 > 문화시설환경성 생활쾌적성 주차장 방범성 가로체계 편리성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지속성대면성교통안전성안전성 교육시설 쾌적성 화재안전성 공지율 침수피해안전성 노유자시설 까치산주거생활권 동작구 생활편리성 주차장 < 까치산생활권 > 가로체계 편리성 대중교통
76 04. 계획의운영 76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정비기반시설계획 법적기준준수및도시맥락을고려한정비기반시설계획 : 도로, 학교등 공동체를위한커뮤니티시설계획 : 노인정, 놀이터, 도서관 [2010 정비기본계획 ] [2020 정비기본계획 ] 사당 7 주택재건축 사당 7 주택재건축 커뮤니티교육시설 노유자및문화시설
77 04. 계획의운영 77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교통계획 입지특성및교통약자를고려한교통완화및주변주거지교통지원계획수립 가로환경개선을위한정비사업인접지교통서비스강화계획수립 역세권인접지 저층주거인접지 구릉인접지 특정시설인접지 ( 학교, 근생시설등 ) 대중교통접근강화 보행및자전거이용중심교통계획 주차환경개선 보행공간확보그린파킹지원 안전성확보 이동편의시설제공속도저감보도용울타리 주차공간확보 공동주차장보행편의공간제공
78 78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밀도및주거안정계획 재개발사업 : 임대주택의무비율 20% 및늘어난용적률의 50% 소형주택확보 재건축사업 : 늘어난용적률의 50% 소형주택확보 도시환경정비사업 : 200 세대이상시세대수 17% 또는연면적 10% 임대주택의무화 [ 재개발사업의용적률 ] 구분 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소형주택미공급시소형주택공급시소형주택미공급시소형주택공급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70% 190% -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 층 ) 190% 210%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300% 300%
79 79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계획 주거안정계획 재개발사업 : 임대주택의무비율 20% 및소형주택비율강화 재건축사업 : 늘어난용적률의 50% 소형주택확보 도시환경정비사업 : 200 세대이상시세대수 17% 또는연면적 10% 임대주택의무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임대주택 ] [ 임대주택 ] [ 완화용적률 ] 200 세대이상건설경우 세대수의 20% 이상 - 세대수의 20% 이상 - 50% 를소형주택 (60 m2 ) 건설 [ 임대주택 ] - 전용면적 40 m2이상건설 [40 m2이하비율 ] [60 m2이하비율 ] [60 m2이하비율 ] - 전체세대수의 17% - 세대수 8% 이상 - 세대수 40% 이상 - 세대수 20% 이상 혹은주거연면적 10%
80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80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지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주거환경관리방안제시 < 생활기반시설계획 > < 가로활성화계획 > < 공동체기반계획 > < 마을공동체 > 생활기반조성 쾌적한생활을위한정비기반시설및공동체시설의복합계획 가로의공동체만남유도 특성가로의형태, 외부공간, 보행친화환경를위한가로특성화방안계획 [ 가로디자인 ] 일상의만남을유도하는커뮤니티가로디자인 [ 커뮤니티시설 ] 선택적만남을활성화하는공동체기반시설확보 [ 대상시설 ] 도정법의정비기반시설 도정법의공동이용시설 주택법의부대복리시설 주민사랑방커뮤니티시설 기타비법정시설 -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지 [ 생활중심축 ] 주거지자생적기반확보 생활가로축 보행가로축 [ 여가중심축 ] 지역의역사문화연계강화 생활여가축 C C C C
81 81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주거지내에서 < 마을공동체 > 의생활기반조성을목적으로, 쾌적하고편안한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요구되는생활기반시설의계획 생활기반시설 [ 생활가로 ] 가로체계및연계 가로의확폭가능성을포함한가이드라인제시 가로연결체계제시 [ 커뮤니티시설 ] 여가 문화커뮤니티시설 <10분생활권 > 을고려하여가로와연계된여가 문화공간커뮤니티시설제시
82 82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가로에서다양한공동체의만남을유도할수있도록 건축물의형태, 외부공간, 보행친화관리방안등가로특성화방안제시 도시중심축ㆍ지하철입구광장조성ㆍ환기구, 조경개선ㆍ보행편의를위한자전거거치대쌈지공원, 공개공지등설치 중심생활가로ㆍ생활가로의역할과기능보존ㆍ개별상가폭 10m~15m 유지ㆍ 1 층부식음용도입지권장 보행생활가로ㆍ생활가로의역할과기능보존ㆍ소규모편의시설권장 근린생활가로ㆍ생활가로의역할과기능보존ㆍ재래시장길의분위기조성ㆍ대형판매시설입지지양 가로특성화 [ 생활중심축 ] 지역의자생적기반확보커뮤니티만남유도 도시중심축 생활가로축 보행가로축 [ 여가중심축 ] 지역의역사문화연계강화 생활여가축
![83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공동체기반을확보하기위한특성관리방안제시 < 특성관리계획 > < 특성마을계획 > < 공동체기반계획 > 점선면 보호수문화재역사시설물 전통가로생활가로중심가로 양호한주거지집성촌역사적주거유산 [1 단계 ]](/docs-images/91/105134524/images/83-0.jpg "특성관리가능지대상지시대적주거특성지, 커뮤니티보전지, 우수한경관지등 [2 단계 ] 특성지도출동질성, 특성, 경계, 공감대 [ 가로디자인 ] 일상의만남을유도하는커뮤니티가로디자인 [ 커뮤니티시설 ] 선택적만남을활성화하는공동체시설확보 인접지보전가능성계획 성격보전특성유지계획")
83 83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공동체기반을확보하기위한특성관리방안제시 < 특성관리계획 > < 특성마을계획 > < 공동체기반계획 > 점선면 보호수문화재역사시설물 전통가로생활가로중심가로 양호한주거지집성촌역사적주거유산 [1 단계 ] 특성관리가능지대상지시대적주거특성지, 커뮤니티보전지, 우수한경관지등 [2 단계 ] 특성지도출동질성, 특성, 경계, 공감대 [ 가로디자인 ] 일상의만남을유도하는커뮤니티가로디자인 [ 커뮤니티시설 ] 선택적만남을활성화하는공동체시설확보 인접지보전가능성계획 성격보전특성유지계획 면적특성유지계획 C C C C
84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참고 ] 생활권계획 ( 안 )
85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85 주거생활권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주거생활권
86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86 주거생활권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주거생활권
87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87 주거생활권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주거생활권
88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88 주거생활권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주거생활권
89 기초생활권 89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기초생활권역
90 기초생활권 90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기초생활권역
91 기초생활권 91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기초생활권역
92 기초생활권 92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기초생활권역
93 기초생활권 9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기초생활권역
94 기초생활권 94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기초생활권역
95 기초생활권 95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기초생활권역
96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thumbs/94/119970531.jpg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광명 111R 구역정비계획 광명시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2009. 1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2010. 7. 29. 조합설립인가 2016. 4. 15.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전고시 향후예정 조합해산및청산 향후예정 조합설립현황 조합장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 m2) 기정 66 은행 2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행동 109-129 일원 169,572-169,572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주거지역 ( m2) 비율 (%) 합계 169,572-169,57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572-169,572 100.0 유별 노선수 합계 ( m2) 노선수 1류 2류 3류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21(월) 총 10매(본문 10, 붙임 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 서기관 강태석, 사무관 김목진 (044)201-4475, 4476 2015년 9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9. 2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
슬라이드 1
심곡, 작동, 소사1택지, 오정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착수보고 2014. 07. 29. CONTENTS Ⅰ. 과업개요 Ⅲ. 향후추진계획 Ⅰ. 과업개요 4 Ⅰ. 과업개요 과업개요 위치도 과업명 : 면 적 : 595,814.9m2 심곡택지개발지구 작동택지개발지구 소사1 택지개발지구 오정일반산업단지 : 134,908.4m2 : 210,619.5m2 : 221,600.0m2
명칭유형위치 지정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상계 3.4 동일원 473,583.1 ᆞ 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되고,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일대의주거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등을통한종합적 체계적도시정비를위하여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 명칭 비율 (%) 합계 473,583.1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64 호봉천2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구역일몰기한연장고시 정비구역명칭위치 면적 ( m2 )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일몰기한 정비구역지정당초봉천2역세권 2018.6.19. 관악구봉천동고시일로부터 5년장기전세주택 6,759.2 2013.6.20. 9231번지일대변경도시환경정비구역 2020.6.19. 2년연장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66 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4D F736F F F696E74202D20C8E6BCAEB4BAC5B8BFEE20C0E7C1A4BAF1C3CBC1F8B0E8C8B928BEC829>
흑석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 ( 안 ) 동작구 2008. 1. 22 흑석재정비촉진계획 0 흑석재정비촉진계획(안) CONTENTS 흑석재정비촉진계획 1 계획의 개요 2 기본구상 3 부분별 계획 1 1. 계획의개요 계획의개요 지구면적 흑석재정비촉진지구 ( 뉴타운 ) 면 적 : 894,265 m2 ` 인구및세대현황 상도터널역 올림픽대로 인 구 : 29,859 명 세대
5502 2016년 6월 24일 구역명 ( m2) 기정 63 대야 1 단위계획구역 대야동 420-49 번지일원 27,477-27,477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 m2) 비율 (%) 합계 27,477-27,4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025-27,025 98.4 자연녹지지역 452-452 1.6 유별 노선수 합계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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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2006¹é¼Ł¹ß°£»ç1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BFB9BCFAB0F8BFF85FC0C7C8B8C0C7B0DF5B315D2E687770>
예술공원입구주변주택재개발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405 제출년월일 2009. 08.31 제출자 안양시장 제안사유 당해지역은안양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정비예정구역으로서주거와상업이혼재하고노후주택이밀집하여주거환경이열악한지역임 따라서낙후지역인당해지역을정비구역으로지정하여토지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공공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일반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65, , 제2종일반주거지 역 65, , (7층)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 정비계획 ) 결정에따라변경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
서울특별시고시제2011-99 호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 963번지일대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 종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가 )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3 류 합계 8 1, , , ,4
서울특별시고시제2011-99 호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 963번지일대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여성친화적안전도시조성과정에서사회적기업의역할모색 * - 안전도시설계영역에대한 AHP 분석을중심으로 - 1) 주제어 : 사회적기업, 여성생활안전, 안전도시, AHP 분석, 치안활동 Ⅰ. 서론
여성친화적안전도시조성과정에서사회적기업의역할모색 * - 안전도시설계영역에대한 AHP 분석을중심으로 - 1) 주제어 : 사회적기업, 여성생활안전, 안전도시, AHP 분석, 치안활동 Ⅰ. 서론 - 2 - II. 이론적논의 1. 여성친화형안전도시조성의필요성 - 3 - < 표 1> 독일의여성친화도시실현을위한도시계획과안전 계획과제계획배경계획방향계획전략 사회적이동성확보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1(5): 68~77, 2013. 10. http://dx.doi.org/10.9715/kila.2013.41.5.068 The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of Apartment Complex by applying LID Technologies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Infiltr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01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및목적 지역여건의변화, 관련제도의개정및상세계획수립이후 18년경과 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수립필요일부업무시설신축을제외한민간부문및공공부문의사업추진미흡및이에따른주거환경열악및기반시설부족 지구중심기능강화및지구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정비방안필요성증대 대상지개요 구역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안 ) 2018. 04 01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및목적 지역여건의변화, 관련제도의개정및상세계획수립이후 18년경과 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수립필요일부업무시설신축을제외한민간부문및공공부문의사업추진미흡및이에따른주거환경열악및기반시설부족 지구중심기능강화및지구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정비방안필요성증대 대상지개요 구역명 : 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개봉제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으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홍보전산과장전화 :860-3412 F A X:860-263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 245 (http://www.guro.go.kr) 선 기관의장 제 1633 호 2013. 1. 17( 목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람 고시 제2013-7호 : 개봉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2 공고 제2013-45호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for a Parking Lot Expansion in the Aged Apartment Complex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for a Parking Lot Expansion in the Aged Apartment Complex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for a Parking Lot Expansion in the Aged Apartment Complex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 C6EDC1FDBABB2E687770>
기타구간 ( 중앙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운영시간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시~21시 토요일, 공휴일 : 서울 부산양방향 09시~21시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이어지는경우포함) - 연휴전일이평일인경우, 서울 부산양방향연휴전날 07시부터연휴마지막날 24시까지 - 연휴전일이토요일인경우, 서울 부산양방향연휴전날 09시부터연휴마지막날 24시까지 도로명운영구간거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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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제 185 회구의회제 2 차정례회 영등포문화재단 2014 년주요업무보고 영등포문화재단 1. 일반현황 2. 2014 주요업무추진실적 3. 2015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Ⅰ.. 일반현황 조직도 문화재단 총무팀문화사업팀도서관운영팀 - 조직및예산 회계 - 인사관리 - 급여 복리후생 - 구민회관시설관리 - 자산및물품관리 - 각종공연기획 - 홍보마케팅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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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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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 ( 일본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 2009. 9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승욱 - 차례 - 1. 해외출장개요 1 2. 주요내용및시사점 2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2 2. 교토카모강 14 3. 오사카요도강 16 3. 방문기관및안내자 1. 목적 2. 출장일정및출장지 - 1 -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 무라사키강전경 > - 2 - < 무라사키강하류에입지한산업단지전경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목차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다. 추진 해제구역지원계획 2
뉴타운수습방안추진현황 갈등에서희망으로 ~ 2013. 4. 22. 목차 가. 그동안뉴타운수습의성과 나. 실태조사추진현황및계획 다. 추진 해제구역지원계획 2 뉴타운 재개발수습방안 (2012.1.30 발표 ) u 투명하고정확한실태조사를통해객관적정보제공 u 합리적의견수렴을거쳐진로를결정, 전과정갈등관리병행 u 총 100 여회경청과숙의, 전문가자문 (30 회 ), 시민의견수렴
<BCDBB5B55FBAB8B0EDBCAD5F34C0E55F3228C5E4C1F6C0CCBFEBB0E8C8B9295F FC5E4C1F6C0CCBFEBC7A5BCF6C1A42E687770>
1. 기본방향 송도지구성장의핵심원동력인 인천국제공항 송도지구 수도권 을연결하는기능적흐름을고려하여도입기능을설정하도록함 중심지체계및생활권개념을고려한토지이용체계를통해도시공간을합리적으로배분함 - 생활권별로필요한기본적인공공 편익시설을적정하게수용할수있도록근린생활시설용지및공공시설용지를배치 - 생활권으로서원활하게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적정하게주거 상업 공공기능을분배 중심업무지구내비즈니스서비스기능과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연구 2008-013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및운영계획 오창균 안지민 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기본전제 설립방향
Ⅰ.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란무엇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근거한법정계획 장기적인 발전방향 물리적기반시설 인구 산업 사회개발 재정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 토지의개발 보전 기반시설의확충 종합계획 공간전략계획 관련계획의기본이되는최상위계획!! 군포도
2030 년군포도시기본계획 ( 안 ) 은관련기관 ( 부서 ) 협의등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 변경될수있으며, 확정된계획이아니므로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Ⅰ.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란무엇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근거한법정계획 장기적인 발전방향 물리적기반시설 인구 산업 사회개발 재정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 토지의개발 보전 기반시설의확충 종합계획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partment price are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2012-914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제2012-915호 ( 부천시생활문화예술진흥조례제정안입법예고 ) 11 부천시공고제2012-916호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지식경제부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2013. 2 지식경제부 목 차 I. 전력수급기본계획개요 1 II. 전력수급현황 2 1. 전력수요 2 2. 전력공급 6 3. 최근전력수급불안요인분석 8 III.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14 1. 대내외환경변화 14 2.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16 IV. 기준수요전망 17 1. 모형및주요전제 17 2.
<B1B8B8AE20B5B5BDC3B0FCB8AEB0E8C8B928C0CCC5B8BFEEC1F6B1B8B4DCC0A7B0E8C8B929B0C9C1A45FB0EDBDC3B9AE2E687770>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구리시고시제20139 호(2013.1.28) 호로결정고시된이타운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하여 이타운복합개발을통한상권활성화및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따라이타운지구단위계획을결정하고같은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구리시청( 도시과)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18995612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GT (,,, ) ( SK),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대전광역시고시제 2016-34 호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타당성여 부를재검토하고도시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와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정비를통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수립한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120919_개봉역 결정도서.hwp
도시관리계획 ( 개봉역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2012. 9 서울특별시 Ⅰ.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개봉역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170 번지일대 134,212 서고시제
목 차 국문요약 ⅰ ABSTRACT ⅲ 그림목차 ⅴ 표목차 ⅵ 1 1 3 4 4 5 6 9 11 11 13 16 32 32 3.1.1 초고층건축물의정의 32 3.1.2 대상모델개요 32 3.1.3 대상모델의모델링 35 3.1.4 CFD 해석의경계조건 38 3.1.5 CFD 시뮬레이션 42 53 3.2.1 적용프로그램 54 3.2.2 풍압의적용 54 3.2.3
라. 공람내용 : 상계 4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 안 ) 1.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유형위치 지정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노원구상계 3,4 동 645,733.4 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되고,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 2016913 호 상계 4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357 호 (2006.10.19) 로재정비촉진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09 호 (2008.09.11) 로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2012197 호 (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제2012211 호 (2012.08.02),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F BCD2BBE7C1F6B1B820C1D6B9CEB0F8B6F720B0F8B0ED28BEC8292DC3D6C1BE2E687770>
소사재정비촉진지구변경( 안) 1) 촉진지구계획 구 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소사지구 2,497,432.0 감 )62,656.8 2,434,775.2 구분 변경사유 면적 ( m2) 비고 1 소사본1D구역 조합해제에의한촉진구역해제 감 )35,189.7 2 새롬하이빌 소사본1D구역해제 감 )24,137.2 존치시설 3 KT동부천지점 소사본1D구역해제 감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09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1-01호 (2011.11.20.)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본부주택공급과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마산의료원신축사업 2011.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I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1972.,. SARS,, 2. 사업추진경위 ( ) 3 17 2008 ( ) 1) - 50 50 1 50%. 2007 4 08. 2008 10 2009 9 ( ++ 35). < 표 1> 사업진행현황 2007.
2015-43_등촌1_주택재건축_정비계획_변경_결정을_위한_의견청취(안)(2)[1].hwp
![2015-43_등촌1_주택재건축_정비계획_변경_결정을_위한_의견청취(안)(2)[1].hwp](/thumbs/39/20154527.jpg "2015-43_등촌1_주택재건축_정비계획_변경_결정을_위한_의견청취(안)(2)[1].hwp")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5-43 제출년월일 : 2015. 8.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건 명 등촌동 366-24번지 일대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제안 이유 관련 상위계획 및 개정된 규정 등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 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