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연구책임자 : 문성배 ( 부산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왕근 ( 춘천교육대학교 ) 연구보조원 : 박상준 ( 부산대학교 ) 정덕교 ( 당곡고등학교 ) 이금이 ( 강원도교육연구원 )
요약 요 약 가. 초 중등학생선거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나. 대학총학생회선거
요약
목차 목 차 서론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문제점및개선방안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문제점및개선방안
목차 결론및제언
서론 서론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서론 연구내용및방법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이론적배경 가 학생자치활동으로서의학생회장선거
서론 나 정치교육으로서의학생회장선거 差延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서론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문제점 가 학생의선거참여실태 (1) 지킬수없는공약의남발 목적이수단을정당화할수있다는경향은칸트 이래목적 수단합리성이만연하면서역사와사회를지배해왔던대표적인사고방식이다 자본의속성이그러하고관료주의의성격이그러하며 개인중심의이해지상주의관점이그러하다 이러한사고방식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등정부수준에서실시되는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대부분의선거에서도그대로나타나지키지못하는공약의남발이라는문제를야기해왔다 초중등학교에서실시되는학생회장선거에서도같은현상이반복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민주주의의학습으로서의의미를지니는학생회장선거의취지와는무관하게목적 수단합리성이작용하는가운데 지킬수없는공약이되풀이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사례 추상적인공약 학생회권한을넘어서는공약 정부에서주어지는학교예산과관련된공약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공약이행의의지가없는공약 (2) 선물이나음식제공 선거는유권자의자발적신뢰에기초한지지를표현하고확인하는수단이다 그리고신뢰는평상시의누적된행적과선거과정에서제시한공약에기초한다 그러나이러한신뢰에대한자신이결여된경우가많아 유권자의이해관계에호소하는선거운동이나타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선물이나음식을제공하는행위는학생수준에서선택하게되는일반적이면서대표적인방법으로이해된다 흔히나타나는사례로다음을들수있다 사례 선물및음식제공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3) 성인을모방한과열선거 아이들은스스로선택한행위라할지라도행위의이유와근거를외부에서찾는경향이높으며 그외부가사회내지는성인의행위인경우가많다 즉 행위를모방하면서책임을외부로전가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학생회장선거에있어서도동일한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후보자는당선을목표로선거운동을과열하게하는경우도있지만 과열선거운동자체에서흥미와자존감을확인하는경험을통해과열선거운동을즐기는경우까지나타난다 학생회장선거가이미사회적으로형성되어있는성인의선거문화로부터자유로울수없음을보여준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학생자치활동을통한선거교육이더욱중요하다는점을역설적으로말해주는것이기도하다 사례 과열선거운동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4) 유권자의후보선택능력미흡 정치인의의식수준은국민의의식수준에비례한다는말이있다 그리고이러한말은학생회장선거에있어서도동형적으로적용될수있다 유권자로서의학생의의식수준즉 후보자의자질을평가할수있는역량 학생자치를선도할수있는후보자를선택해야한다는기준에대한헌신 좋은학교를만드는데참여해야한다는책무의식등이학생회장선거의성패를좌우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선거교육은아직미흡한정도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의사례를이를잘대변해준다 단위학교에서선거와관련된교과및비교과활동을통해보다내실있는선거교육이필요함을말해준다 사례 판단능력의부족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연고에의한선택 제도적요인 (5) 선거에의무관심 무관심의요인은여러가지가있다 대상에대한혐오감 개인이해관계에의몰두 효능감의상실 권위주의문화등이그것이다 정치에관한성인들의무관심에서와마찬가지로학생회에대한학생들또한예외가아니다 학생들은학생회선출및운영에있어서소외되는가운데자치효능감을경험하지못하고있다 또한학부모를비롯한학교관련자의선거개입으로인한선거효능감도상실되고있다 그런가운데사회를비롯한학교의기저에작용하고있는권위주의문화 그리고학생개인의이해를추구하는데우선적인관심을두고있는것도무관심현상을초래하는데일조하고있다 앞에서살펴본다른사례와마찬가지로이러한여러요인들역시일차적으로학교교육을통해극복해야할일이다 학교구성원들의의식전환과함께이를해결하기위한헌신이수반될때 학생자치활동의취지가구현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사례 학생들의무관심 나 학교의선거문화 (1) 사회경제적배경을중시하는학교문화 학생회장은학생자치를통해학생의권리와의무를실현하는동시에학교운영에직간접으로참여하는경험을통해민주사회에서요구되는역량을습득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기능과역할은자신의사회경제적배경과관련을맺지않는다 회장스스로자율적이고독립적인주체로역할을수행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일부학교의경우에는학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이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후보자의입후보조건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회대표와학부모회대표가한가족이어야한다는전근대적인가문중심주의적사고방식이작용하고있는것이다 학생회장선거에서나타나는다른여러부정적유형의이면에는이러한요인이공통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문제는외부의도움이나국가수준의제도적지원과는관계없이학교장을비롯한학교구성원스스로의인식전환과결단에의해충분히극복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사례 학생회장부모는학부모단체임원이되어야하는여건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2) 무관심을조장하는학교여건 학생회장선거에관한학생의무관심은학생자신에서비롯된무관심즉 의식에서비롯되는현상이기는하나 다른한편으로성장과정에있다는점을고려할때선거와관련해서작용하는환경적요건에서비롯되는현상이기도하다 학교의규모 학교장의교육관 교사의인식 학칙등과같은요인이무관심을조장하는사례를소개하기로한다 앞에서살펴본다른학생의의식에서비롯된무관심사례와마찬가지로이러한여러요인들역시학교구성원들의의식전환과함께이를해결하기위한헌신이수반될때 선거에관한학생의관심이높아질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사례 학교여건에서비롯된무관심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다 학부모의선거개입 (1) 학부모의선거개입 학생회장선거는학생자치활동의일환으로적용되는대표적인학교중심교육과정이다 최종선택에이르기까지기준에대한숙고와후보자의성품 이력 비전등에대한객관적이고비판적인평가를통해유권자스스로결정하는경험이중요하며 바로이러한경험의재구성을통해사회가기대하는민주시민의식을성숙시키게된다 즉 지방자치가민주주의학습장이듯이학교자치도동일한의미와의의를지닌다 그러나실제학생회장선거사례를살펴보면 학부모를비롯한제 자의개입으로인해선거가혼탁해지고선거이후까지도혼란이지속되는등의부작용이있는것으로분석된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다 질문지답변중 많은교사가초등학교학생회장선거의당락이학부모 의개입에의해결정된다고응답하여학부모의선거개입차단을위한방안 모색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사례 학부모의직접개입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학부모의간접개입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개선방안 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으로선거의공정성확대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나 학생회장표준선거규정제정 다 학생들의선거에대한관심과비판적의식제고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라 학생과학부모대상다양한선거교육프로그램운영 마 학부모의불공정선거운동예방을위한선거과정참여확 대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초중등학교학생회운영실태및개선방안 가 운영실태및문제점 (1) 학생자치회에대한개념과목적의식불분명 학생자치회가성공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주체인학생들이자치회의의미와의의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구성원들의목적의식이부재한상태에서제도의취지가구현될수는없는일이다 학생들의목적의식부재는일차적으로학교장을비롯한교사의책무감부족에서비롯된것으로볼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수있다 그러나보다중요하게작용하는요인을생각할수있다 입시위주의학교문화가학교장 학부모 학생 교사모두에게부재권력과같이작용하고있음을직시할필요가있다 사회적시선이나언론의관심 학교에대한부모의기대등이교과활동을중심으로하는입시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또다른한편으로는학교운영에있어서학생자치권이반영되는시스템이구비되어있지못함을들수있다 학생자치가자치방식으로운영되는시스템이아니라학교의지도를따르는시스템이기때문이다 학교의사결정과정에학생들이직간접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다고해도과언이아닌실정이다 이러한시스템을개선하지않는한 학교에서소외된그래서 학생들로부터도소외된학생자치회를극복하기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사례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2) 학생자치영역부족 학생자치는학생들이학교생활에서직면하는가능한모든영역을대상으로해야한다 예를들면 학교교육과정편성 학습환경 수업방식 교사평가 학생인권실현등의영역에서실현가능성과현실적합성을고려해서참여영역을확대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학생회의의결영역은대부분주생활목표설정이라는이름으로 학생들스스로품성교육과관련된목표를설정하고이를학생들에게전달하는실정에그치고있다 예를들면 시간을잘지키자 교통규칙을준수하자 교실환경을깨끗이하자 등과같이학습권과관련되기보다는사회화와관련된규범의내면화와관련된것들을들수있다 학생자치활동의본질과무관하다는비판이가능해진다 구체적사례를제시하기로한다 사례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3) 학생자치회의절차적형식화 절차적형식화는학생들을학교의주체로인식하지않음을보여주는대표적인징표로간주된다 국가수준의교육과정에서제도적으로학생자치활동을하도록하고있지만단위학교에서이를실천할여건이나의지가결여되어있기때문에절차적형식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이를대변하는교사의의견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사례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4) 학교의사결정과정에서학생자치의사의소외 앞에서논의했듯이학생자치회의참여영역이학생의품성과관련된생활영역에한정되어있는것이나 절차적형식화에지나지않는것등으로인해결과적으로학생자치는학교의의사결정과정에서제외되는현상을피할수없다 운영에서나타나는여러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해서나타나는현상이라는점이다 이는비단운영에서의문제로그치는것이아니라 선거에도영향을끼치고있으며 근본적으로는학생자치활동의존립목적을무색하게하는것이기도하다 구체적사례와관련된교사의의견에서학생자치활동에대한무기력함과부정적의식을읽을수있다 살펴보기로하자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사례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5) 학생회임원의운영능력미흡 앞절의학생회장선거실태에서논의했듯이 현재와같은방식으로선출된회장단은태생적으로운영을위한역량부족을파생한다 선물이나음식제공 제 자의개입 선거에의무관심등의환경이만들어내는결과인셈이다 교사들의의견을통해학생회임원의운영능력과관련된실상을알아보기로하자 사례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6) 운영시간부족 학생회운영시간은학교교육과정편성과정에서연간계획을수립하면서정해지는시간이다 앞에서논의한절차적형식화를대변하듯이운영시간역시최소한의시간으로편성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숙의 심의 민주주의에서요구하는숙의 진정한대화 협상 문제해결중심사고등의조건을충족하기에는활동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방과후에별도의시간을확보하는것도쉽지않은실정이다 방과후학교 사교육 교사의지도여력등의여건이부정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실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사례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나 개선방안 (1) 학생회회칙개정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초중등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 (2) 학생자치에적합한학교문화조성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문제점및개선방안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문제점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가 대학교학생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개입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나 선거운동원일반학생들의대리투표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다 외부선거개입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라 기타부정선거사례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대학교학생회장선거개선방안 가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제시및수용성제고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나 전자투표제도입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다 대학학생회장선거중앙선관위구성에대학본부참여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라 선거과정에일반학생참여확대
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 문제점 및개선방안 마 선거공영제도입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결론및제언 결론및제언 가 초중등학생선거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나 대학총학생회선거
결론및제언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 부록 1>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초중등학교학생회임원선거규정 ( 예시 ) 제 조 목적 제 조 적용 제 조 선거관리위원회
부록 1>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 조 선거일공고 제 조 선거권자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 조 투표자명단작성 제 조 후보자자격 제 조 후보자등록
부록 1>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 조 공약심사제도 제조 등록무효와사퇴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선거운동 제조 후보자홍보포스터
부록 1>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소견발표회 제조 어깨띠피켓등 제조 인터넷을이용한선거운동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불공정행위에대한처분등 제 조 투표
부록 1>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개표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당선인결정
부록 1>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재선거 제조 보궐선거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선거에관한이의신청 제조 당선무효
부록 1> 초중등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보칙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 부록 2>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가 대학교선거시행세칙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선거 제 조 적용범위 제 조 선거공영제 제 장선거권과피선거권 제 조 선거권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 조 피선거권 제 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조 사업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 조 위원 제 조 위원장 제조 위원의의무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위원의해임 제조 위원의사임 추가임명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회의 제조 개회 의결 제조 출석요구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제조 집행국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집행위원 제 장선거 제 절선거일정및선거공고제조 선거일정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선거공고 제 절추천및후보등록제조 추천 제조 후보등록신청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가등록 제조 후보등록심사 제조 등록불허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후보등록 제조 규칙확정회의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입후보자사퇴 제조 후보자등록등의공고 제 절선거운동 제 조 선거운동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선거운동기간 제조 사전선거운동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제조 선거운동방법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개인유세 제조 합동소견발표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공개토론회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게시물 선전물의허가및지원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게시물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유인물 제조 공동정책자료집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특수선전물 제조 인터넷에서의선거운동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 절선거운동본부제조 구성 제조 선거운동원의등록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선거운동복 제조 활동과의무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사무실 제 절이의제기제조 이의제기의방식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이의제기의처리 제 절징계제조 징계 제조 징계의종류 제조 시정명령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주의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경고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징계의의결 취소 제 절투표 오프라인투표 제조 투표방법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투표관리 제조 투표일 투표시간 제조 투표구 투표소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투표용지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투표용지와투표함의제작 제조 투표절차 제조 본인확인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투표용지배부 제조 기표 투표 제조 투표관리관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투표관리관의이의제기 제조 투표관리관의부정행위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투표소에서의질서유지 제조 후보자의투표권유행위 제조 투표의비밀보장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투표시작전투표함이송 제조 투표종료시투표함이송 제조 투표함확인 제조 투표함보관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 절투표성립 제 조 투표성립요건 제 절개표제조 개표관리 제조 개표시작시각 제조 개표장 제조 개표소 제조 개표시작시투표함이송 제조 개표절차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투표용지의무효처리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투표함의무효처리 제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의개표장출석의무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개표참관인 제조 개표장에서의질서유지 제조 투표용지 선거인명부등의보관 제 절당선 제 조 당선의기준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당선공고 제조 선거비공개의원칙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절선거예치금제조 목적 제조 납부와금액 제조 예치금환급 제절선거비상한액및공개제조 목적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선거비상한액 제조 선거비지출 제조 선거비공개 제절재투표및재선거제조 재투표 결선투표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재선거 제 장선거평가 제조 선거평가회의 제조 구성 제조 업무 제조 결과공고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 장선거시행규칙 제조 선거시행규칙 제조 제정 개정 폐지 부칙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나 대학교선거시행세칙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선거 제 조 적용범위 제 조 선거공영제 제 장선거권과피선거권 제 조 선거권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 조 피선거권 제 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조 사업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 조 위원 제 조 위원장 제조 위원의의무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위원의해임 제조 위원의사임 추가임명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회의 제조 개회 의결 제조 출석요구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제조 집행국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집행위원 제 장선거 제 절선거일정및선거공고제조 선거일정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선거공고 제 절추천및후보등록제조 추천 제조 후보등록신청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가등록 제조 후보등록심사 제조 등록불허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후보등록 제조 규칙확정회의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입후보자사퇴 제조 후보자등록등의공고 제 절선거운동 제 조 선거운동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선거운동기간 제조 사전선거운동
부록 > 대학교학생회장선거규정표준안 제조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제조 선거운동방법
초 중등및대학교학생회장선거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제조 개인유세 제조 합동소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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