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2014 년도정보통신 방송중소기업지원연구개발사업신규과제추가공고 년도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사업 중 재도전전용기술개발사업 및 창업기술개발사업 의지원내용을다음과같이추가공고하오니동사업에참여를희망하는기업또는개인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업목적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을통하여신시장창출을위한 비즈니스모델발굴을촉진하고중소기업의지속성장가능한생태계구축 관련분야에서재도전을희망하는기업또는창업을준비하는예비창업자의 기술개발을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및지원기간 - 1 -
지원분야 재도전전용기술개발 o 재기기업인 * 의경험과노하우가창업자산으로활용될수있도록재도전기술개발지원을통한재도전활성화 창업기술개발 o 창업을활성화하고선순환적창업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신기술과우수아이 디어를통한기술창업지원 관련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 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 2 -
사업추진체계 신청요령 신청자격 ~ - 3 -
정부출연금지원기준 o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비율 o 민간부담금현금비율은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신청방법 o 신청과제는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7600) 에전산등록 ( 사업관리시스템 ) 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 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접수 - 신청서제출마감일 18시까지도착분에한하여접수함 - 우편물표지에접수번호, 공고번호, 응용서비스분야, 소분류,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 ( 핸드폰번호 ) 를기재할것 전산등록및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 ) 제출 o 사업공고기간 : 2014. 6. 12( 목 ) ~ 7. 11( 금 )(30일간) o 양식교부 : 2014. 6. 16.( 월 ) ~ 7. 11( 금 ) / IITP 홈페이지 (http://iitp.kr) o 신청서접수기간 : 2014. 6. 25( 수 ) ~ 7. 11( 금 ) 18시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서류등접수마감하오니마감시한준수요망 ) o 접수마감일에는전산폭주로인한접수지연및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사전에접수요망 o 전산등록시에는주관기관의총괄책임자가로그인하여전산등록 ( 회원가입필요 ) o 사업신청서등의전자파일은반드시신청서상의내용과일치하도록정확하게작성후전산시스템에등록제출 사업신청서의기재사항허위작성시탈락또는협약해약등불이익조치함 o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4 -
- 사업계획서 10 부 ( 원본 1 부, 사본 9 부 ) - 우대사항증빙서류각 1 부 ( 해당자에한함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모두해당 ) 각 1 부 아래의서류는기업에한하여제출 - 수행기관신청자격적정성자기진단서각 1부 -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 - 수행기관대표의참여의사확인서 1부 - 수행기관 ( 기관장 ) 정보활용동의서각 1부 - 수행기관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또는세금분납계획서각 1부 ( 기업만해당 ) - 수행기관 2012**, 2013*** 년도재무제표원본각 1부 ( 기업만해당 ) 2 재도전전용기술개발사업제출서류 - ( 폐업기업에대한 ) 폐업사실증명원또는폐업신고서각 1부 - ( 기업의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 재기기업인과청년인재간공동대표창업기업인경우 ) 청년인재신분증사본 1부 - ( 재기기업인이창업기업의임원으로참여하는경우 ) 주주또는사원명부 1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아래의서류중택일, 1부 ( 단, 재기기업인이창업기업의임원으로참여하는경우는제외 ) 개인회생인가결정문,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신용회복지원확정문 o 제출처 - 5 -
평가절차및평가항목 평가항목 o 사업계획서의발표는총괄책임자가하는것이원칙임 o 신청과제의평가를통해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미만인과제는 지원제외 로분류함 단 점이상인과제의경우에도예산범위가초과한경우에는종합평점이높은순위에따라우선지원되어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o 선정된과제는사업비 연구비 및개발기간이평가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음 8. 과제신청유의사항 다음의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o 신청과제가공고된지원대상기술분야및세부내역등에부합되지않은경우 o 신청과제의기술개발목표및내용이기지원, 기개발된과제와중복성이있는경우 단 기개발된소프트웨어의기술또는제품에대해혁신적인기능을추가하거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개발인경우는예외 o 수행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 / 정산금 / 환수금납부등의무사항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 6 -
o 수행기관, 수행기관의장,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o 접수마감일현재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단, 비영리기관은비적용 ) - 기업의부도 -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 민사집행법에의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 법정관리 화의 파산 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 - 결산기준사업개시일또는법인설립일이 3년이상이고최근 2년결산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연속 500% 이상인기업또는유동비율이연속 50% 이하인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중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경우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중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은예외 ) 이때, 사업개시일또는법인설립일로부터접수마감일까지 3년미만인기업의경우는적용하지않음 - 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o 접수기간내에사업계획서의전산접수및기타서류제출이미비한경우 o 재도전전용기술개발분야예비창업자로지원대상확정통보후 1개월이내법인설립을미완료한경우 o ICT 창업기술개발분야로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주관기관이공고일전에창업한기업 - 지원대상확정통보후 1개월이내법인설립을미완료한경우 - 7 -
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현물계상이원칙이나다음의경우현금산정가능 o 중소기업이해당과제의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이상연구원 ( 사업공고일이후 6개월이내졸업예정자포함 ) 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 단, 소프트웨어및콘텐츠분야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은해당과제수행을위해전문학사이상의학위가없는신규인력을채용하여인건비를지급할수있음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부터과제종료시까지채용한인력임 o 중소기업신규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가해당과제수행기관인건비총액 현금 현물 의 이상일경우신규참여연구원현금인건비만큼의기존인력인건비 - 과제선정후신규채용인력의현금인건비가인건비총액의 30% 미만으로집행된경우는정산시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를전액환수함 - 신규채용인력의현금인건비가인건비총액의 30% 이상집행되었더라도사업계획서보다적게집행했을경우해당차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를환수함 o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된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 단, 신청시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제출한경우에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 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연구원의인건비 신규평가시가점사항 o 최종점수산출시우대기준에따라가점을합산하되, 총 5 점이내임 1 공통사항 o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 ( 방송통신위원회, 舊지식경제부사업포함 ) 으로과제를수행한결과 우수 (90점이상 ) 판정받은과제의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2점) - 8 -
o 주관기관의참여연구원중여성참여연구원 ( 신규채용예정인력제외 ) 이 10% 이상인경우 (1점) o 주관기관의대표이사가여성인기업이신청 접수마감일기준 한경우 점 o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녹색인증을받은기업이해당기술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점 o 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점 o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여성가족부에서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1점) 재도전전용기술개발사업해당사항 o 재기기업인과청년인재또는재기기업인간공동창업의경우 (2점) o 재기캠프, 재기오디션등각종재기프로그램이수자의경우 (1점) 신규평가시감점사항 o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평가결과가불성실중단 / 불성실실패과제의총괄책임자가새로운과제를신청하는경우 (1점) o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과제선정후또는과제수행중정당한사유없이협약포기경력이있는총괄책임자나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등 ) 의경우 (1점) o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상습적으로위반한기업이연구개발과제를신청할때, 그러한위반사실이같은법제26조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관계행정기관의장의통보등을통하여확인될경우 (1점) - 9 -
기술료징수 o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영리주관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하되, 영리주관기관은정액기술료, 또는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에납부 o 기술료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일로부터 5년이내기간동안균등분할하여납부하는것이원칙 - 경상기술료 : 과제종료후아래의착수기본료및연구개발결과물을활용하여 발생한매출액에대한경상기술료를사용한정부출연금에도달할때까지매출이 발생한회계연도부터 10 년간전담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에납부하여야함 착수기본료 는과제종료후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개월이내에납부해야함 지식재산권및발생품의귀속 o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성과물은수행기관의소유로함 o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 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결과물은수행기관의소유로함 o 아래의경우에는유 무형적결과물을국가의소유로할수있음 - 국가안보상필요한경우 - 사업수행결과를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하게될기관이국외에있는경우 - 10 -
- 수행기관인영리기관이직접실시하고자하는결과물에대해정당한사유 없이이를실시하지않는경우 보안등급분류 o 신청자는신청과제의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분류하여이를사업계획서에표기하여야함 o 보안과제는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임 -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 19조제1 항및동법시행령제32조의 2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관리에관한사항 o 사업수행을통하여취득한장비중 3천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 (nfec.ntis.go.kr) 에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발급받아야함 9. 문의처 o 상세내용및관련양식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홈페이지 (http://iitp.kr) 및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7600) 참조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