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 KOTI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2017 Vol. 1 / No. 5 02 04 08 10 스마트모빌리티소개전기자전거 연구동향퍼스널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_ 통행공간및안전규정 Pedelec 과 Speed Pedelec 해외법제도미국 ( 캘리포니아주 ) 의법제도현황 뉴스현대해상, 2018 년 1 월부터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상품판매예정등국내외뉴스 www.koti.re.kr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발행인오재학기획도로교통본부 ISSN 2508-9005
KOTI Smart Mobility Brief Smart Mobility Brief 스마트모빌리티소개 김사리연구원ㅣ한국교통연구원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는일반자전거에전기모터와배터리를장착하여전기의힘으로운행할수있도록한제품이다. 전기자전거는전기동력보조방식에따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스로틀 (Throttle) 방식으로나뉜다. PAS 방식의전기자전거는자전거운전자가페달을밟아바퀴를돌릴때만전기모터가작동하여동력을보조해주는방식이다. 페달을밟지않을때에는모터가작동하지않는다. 또한배터리가방전되어도일반자전거처럼페달을이용해운행이가능하다. 스로틀방식의전기자전거는핸들에달린레버를당기면전기모터가작동하는방식으로, 운전자가페달을밟지않아도전기의힘만으로달릴수있다. 일부에서는버튼을눌러 PAS방식과스로틀방식을변환할수있어, 원하는모드를선택가능하게한제품도있다. 스페이드 Weight : 22.1kg Max Speed : 25km/h Range : 30-60km 출처 : 알톤스포츠 팬텀제로 Weight : 17.2kg Max Speed : 25km/h Range : 25-60km 출처 : 삼천리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소개연구동향해외법제도뉴스 2 3 한편, 지난 2017년 3월 2일에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이하자전거법 ) 에전기자전거의정의를명시하고, 전기자전거를자전거에포함시키는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에따라기존에는전기자전거가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어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없었지만, 2018년 3월 22일부터는전기자전거도자전거도로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자전거법에정의된전기자전거는 PAS방식만포함하는것으로, 현행법상스로틀방식의전기자전거는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없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시행 2017.7.26.][ 법률제 14839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자전거 란사람의힘으로페달이나손페달을사용하여움직이는구동장치 ( 驅動裝置 ) 와조향장치 ( 操向裝置 ) 및제동장치 ( 制動裝置 ) 가있는바퀴가둘이상인차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크기와구조를갖춘것을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 란자전거로서사람의힘을보충하기위하여전동기를장착하고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가. 페달 ( 손페달을포함한다 ) 과전동기의동시동력으로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움직이지아니할것나. 시속 25킬로미터이상으로움직일경우전동기가작동하지아니할것다. 부착된장치의무게를포함한자전거의전체중량이 30킬로그램미만일것 2. 자전거이용시설 이란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충전소와그밖에자전거의이용과관련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란자전거이용시설의개설ㆍ확장및포장 ( 鋪裝 ) 과유지ㆍ관리를말한다. 4. 도로관리청 이란 도로법 에따른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에따라농어촌도로의정비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제7조에따른자전거도로의노선을지정ㆍ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장및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 전문개정 2014.1.28.] [ 시행일 : 2018.3.22.] BESV LX1 Weight : 28.5kg Max Speed : 25km/h Range : 80km 출처 : BESV A-Bike Weight : 12kg Max Speed : 25km/h Range : 20-22km 출처 : 벨로스타 * 업계에서는 PAS방식과스로틀방식의전기자전거를퍼스널모빌리티로분류하고있으나, 현행법상파스방식의전기자전거는자전거에해당함 < 이미지출처 > 알톤스포츠, http://altonsports.com/products/531?cateid=11 삼천리자전거, https://www.samchuly.co.kr/index.php/bicycle/view?no=736&code=t004001&type=style&scrolltop=1159 BESV, http://www.besv.com/products/lx1 벨로스타, http://velostar.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44&cate_no=65&display_group=1
KOTI Smart Mobility Brief Smart Mobility Brief 퍼스널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_ 통행공간및안전규정 박성용전문연구원ㅣ한국교통연구원 본글은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업체, 일반인이용자및비이용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이용실태조사의결과를정리한것으로, 정부및한국교통연구원의의견이반영된것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퍼스널모빌리티통행공간에관한설문결과 차로최우측차로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보도 전동스케이트보드 업체 이용자 일반인업체 이용자 일반인업체 이용자 일반인업체 이용자 일반인업체 이용자일반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O X 자이로타입 X X X X X X O O O O O O O O O 전동킥보드 X X X O O X O O O O O O O O O 전동스쿠터 O O X O O X X X X X X X X X X - 모든차로, 최우측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보도에대하여퍼스널모빌리티제품군별운행가능도로에대한의견을조사함 1)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스케이트의경우안전에대한우려로인해, 업계및일반인응답자는공로에서의통행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함 - 퍼스널모빌리티이용자는전동스케이트보드를보도에서통행가능한 으로인식함 2) 자이로타입 - 3개집단모두차로와최우측차로에서의자이로타입의통행은적절치않다고응답함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보도에서의통행은적절한것으로응답함 3) 전동킥보드 - 업체와 이용자는최우측차로에서의통행이적절하다고응답한반면, 일반인응답자는부적절하다고응답함
스마트모빌리티소개연구동향해외법제도뉴스 4 5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보도에서의통행에대해서는 3개집단이모두해당장소에서의전동킥보드통행이적절한것으로응답함 4) 전동스쿠터 - 전동스쿠터는기존의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일종으로인식하여자전거도로및보도에서는부적절하다는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보임 퍼스널모빌리티안전규정 1) 면허및등록, 책임보험 - 차로를운행하지않는퍼스널모빌리티는면허및등록에대하여부정적인의견이도출됨 - 책임보험의경우 이용자는차로를운행하는경우에한해서의무화를주장한반면, 일반인응답자는전기자전거의경우책임보험에의무적으 로가입하여야한다는견해를나타냄 2) 안전장구및제한속도 - 헬멧에대해서는통행공간에상관없이모든제품군에대하여의무화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로이는탑승자의안전과직결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됨 - 자전거전용도로를통행할경우제한속도는 2018 년 3월부터시행되는전기자전거의전기동력보조가능최고속도와동일하게, 퍼스널모빌리티또한최고속도를 25km/h로하자는의견임 -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의경우 10-15km/h로제한하는것이적절하다는응답이많았는데, 이는보행자를고려한것으로판단됨 - 그러나보도통행허용시, 일반인들은보행자속도 ( 성인평균 4km/h) 를고려하여최고속도를 10km/h 이하로제한한다는의견이제시됨 퍼스널모빌리티제품별운행규정에대한응답자군별의견 제품자이로타입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제한속도 (km/h) 책임보험 교육이수 운행가능공간면허등록헬멧업체 이용자일반인업체이용자 일반인업체 이용자일반인 자전거전용도로 25 25 -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10~15 10~15 - X X X X X O X X O 보도 10~15 16 10 최우측차로 25~50 35 X 자전거전용도로 25 25 -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10~15 10~15 - 보도 10~15 16 10 최우측차로 25~50 35 X 자전거전용도로 25 25 -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10~15 10~15 10 X O X X X X X X O X O O X X O X X O
KOTI Smart Mobility Brief Smart Mobility Brief Pedelec 과 Speed Pedelec 김사리연구원ㅣ한국교통연구원 본연구동향은네덜란드 Institute for Road Safety Researh 에서전기자전거에대해다른연구문헌들을참고하여작성한자료를간략히정리한것이다. 원문출처 : SWOV (2017). Pedelecs and speed pedelecs. SWOV Fact sheet, September 2017, The Hague. https://www.swov.nl/en/facts-figures/factsheet/pedelecs-and-speed-pedelecs Pedelec 과 Speed Pedelec 의차이점 Pedelec 은남성통근자들이많이이용함 - Pedelec: 시속 25km/h 이상으로달리면전기보조가중단되는 PAS방식의전기자전거 ( 자전거로분류됨 ) - Speed Pedelec: 시속 45km/h 이상으로달리면전기보조가중단되는 PAS방식의전기자전거 ( 모페드로분류됨 ) Pedelec 은얼마나많이팔리는가? - 네덜란드의총 Pedelec 추정대수는 2014년기준 140만대이며, 새로팔리는자전거의 4대중 1대는 Pedelec이거나 Speed Pedelec임 (2015년총자전거판매량은 983,000 대이며그중 Pedelec은 276,000대, Speed Pedelec은 3,500대 ) - Pedelec은노년층에인기가많고, Speed Pedelec 은얼마나안전한가? - 일반자전거가 Pedelec 보다더안전함 - Pedelec이일반자전거보다얼마나더높은위험성을가지는지의여부는정확히알수없으나, 노인의경우연령이증가할수록 Pedelec으로인한충돌위험성이증가하였으며, 같은성별, 연령일경우 Pedelec을탄사람의부상정도및확률이더높았음 Pedelec 과관련된사고는얼마나자주발생하는가? - 경찰에등록된 2014년 Pedelec 혹은 Speed Pedelec 탑승사망자는 15명이었고, 동력이없는일반자전거운전자사망자수는 118명이었음
스마트모빌리티소개연구동향해외법제도뉴스 6 7 - 네덜란드통계데이터에의하면 2014년에전체자전거통행거리중 12% 는 Pedelec이었음. 이비율에의해따지면 Pedelec 사망자수는 16명이어야하나 2014년 Pedelec 사망자수는 15명으로높은비율은아님 - 하지만 1년간의데이터로는 Pedelec 자전거가일반자전거에비해사망률이더높은지를판별하는것은불가능하며보다긴시계열자료가필요함 - 또한 Pedelec에의한부상사고가얼마나자주일어나는지도알수없음. 이는낙상사고, 볼라드충돌과같은비치명적자전거충돌사고는경찰에의해거의기록되지않기때문임 모페드로분류되기때문에헬멧착용이필수임 ( 그전까지는특수모페드로분류되어필수착용이아니었음 ) Speed Pedelec 운전자들은어느정도속도로운행하는가? - Speed Pedelec의평균운행속도는 ( 자전거도로와분리되어있는도심부의 ) 제한속도 50km/h인차도에서는평균 32km/h였으며, ( 법적으로는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없지만 ) 자전거도로에서는평균 29km/h였음 Pedelec 의안전성은어떻게향상시킬수있는가? - Pedelec과관련하여노인들은자전거낙마의위험이조금더크거나다른종류의사고가일어남. 큰원인은노인들의취약함에있겠지만 Pedelec 의무거운무게와빠른속도또한원인이됨 - Pedelec을더가볍게만들거나, 안장높이조절등으로자전거를타고내리기쉽게하거나, 무게중심을낮추는것, 노인들을위한특별교육, 헬멧착용등으로안전성을높일수있음 Pedelec 이나 Speed Pedelec 을탑승할때헬멧을착용하는것이의무인가? - 네덜란드에서는 Pedelec은 보통 자전거로분류되기때문에헬멧착용을하지않아도됨 - 하지만 Speed Pedelec은 2017년 1월 1일부터 Speed Pedelec 은어디로통행하는것이가장좋은가? - 자전거 모페드겸용도로가없을때 Speed Pedelec이차도와자전거도로중어디로다니는것이더좋은지에대한연구결과는아직없음 - 자전거도로의경우, 자전거도로통행자의평균주행속도 (21km/h) 와 Speed Pedelec의평균주행속도 (29km/h) 에차이가있는데, 이러한차이는위험상황을만들수있기때문에문제가됨. 또한자전거도로에서의굴곡과장애물은빠른속도로달리는 Speed Pedelec에게더큰위험이됨 - 제한속도 50km/h 차도의경우, Speed Pedelec 의평균주행속도는 32km/h였지만자동차에비해속도가느리고, 질량이작고. 보호장치가미흡하기때문에위험함
KOTI Smart Mobility Brief Smart Mobility Brief 미국 ( 캘리포니아주 ) 의법제도현황 양수정연구원ㅣ한국교통연구원 미국캘리포니아의교통수단은자동차,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동력보조이동장치, 전기전동보드, 저속차량, 이륜자동차, 모페드, 전동사륜자전거, 전동스쿠터, 트롤리버스로구분된다. 본글에서는전기를이용하는퍼스널모빌리와관련된수단의정의와규격, 통행규제에대해알아본다.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전기를이용하는퍼스널모빌리티관련수단으로는전기자전거, 전기전동보드, 전동스쿠터, 전기동력보조이동장치가있음. 이들교통수단의정의는다음과같음 구분 정의및규격 전기자전거 (electric bicycle) 전기전동보드 (electrically motorized board) 전기동력보조이동장치 (electr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 전동스쿠터 (motorized scooter) - 페달과전기에의해작동되는자전거로 750W 이하의전기모터가장착된자전거 - 분류 Class 1 전기자전거 ( 저속페달보조전기자전거 ): 운전자가페달을밟을때도움을주고자전거의속도가 32km/h에이르면보조기능이멈추는모터가장착된자전거 Class 2 전기자전거 ( 저속스로틀보조전기자전거 ): 속도가 32km/h에이를때까지추진용도로만사용되는모터가장착된자전거 Class 3 전기자전거 ( 속도페달보조전기자전거 ): 운전자가페달을밟을때만보조적인역할을함. 속도가 45km/h에이르면보조기능이멈추는모터가장착된자전거 - 승차시서있을수있는판을가진바퀴달리전기이동장치 - 길이 152.4cm(60in), 너비 45.7cm(18in) 이하 - 평균정격출력 1kw 미만 - 최고속도는 32km/h 이하 - 2륜구동이며, 바퀴의위치가앞뒤가아닌형태로설계된자가균형이륜장치 - 길이 50.8cm(20in), 너비 63.5cm(25in) 이하 - 평균정격출력 750W 미만 - 최고속도 20km/h 이하 - 핸들바를장착한 2륜전기이동장치 - 운전자가서서주행할수있도록설계된운전석을가지고있어야함 - 이륜자동차또는모페드가아닌것
스마트모빌리티소개연구동향해외법제도뉴스 8 9 국내에서이용되는주요퍼스널모빌리티인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나인봇, 투휠, 원휠, 전동킥보드를캘리포니아주기준에따라분류하고통행규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전기자전거세그웨이 / 나인봇투휠원휠전동킥보드 캘리포니아주구분 전기자전거 전기동력보조이동장치 좌측동일 전기전동보드 전동스쿠터 주행가능공간 highway roadway bike lane highway / roadway street /bike lane bike path / trail pathway /sidewalk 좌측동일 Highway / bikeway bike path / sidewalk trail highway / roadway bike lane / bike path trail 규정 - roadway에서는오른쪽연석이나가장자리에가깝게운행해야함 - 16세미만은 class3 전기자전거를운행할수없음 - 헬멧착용 - 알콜및약물섭취시운행불가 - 보행자를고려한적절한속도로주행 - 보행자에게통행우선권제공 좌측동일 - highway 제한속도가 56km/h 인곳에운행가능 - bikeway. bicycle path, sidewalk, trai 에서는 24km/h 이상운행불가 - 16세미만은운행불가 - 자전거헬멧착용 - 알콜및약물섭취시운행불가 - 보행자를고려한적절한속도로주행 - highway 제한속도가 40km/h 인곳에서운행가능 - 알콜및약물섭취시운행불가 - 전동스쿠터는자동차로분류되지않으므로차량등록이나보험, 번호판부착의무없음 - 16세미만은운행불가 - 헬멧착용 이미지 * highway: 차량이다닐수있는공개된길 * Roadway: highway의일종으로차량주행에적합하게설계된도로 * street: 도로양옆에건물이있는도시부내의길 * bikeway: 자전거가다닐수있는길 - Class 1 bikeways: bike path에해당. 자전거와보행자만다닐수있도록지정된공간으로자동차와교차하는지점을제한 - Class 2 bikeways: bike lane 에해당. 자동차와보행자의통행을제한하여자전거가우선적으로다닐수있도록함. 단, 자동차주차나보행자가건너가는것은허용됨 - Class 3 bikeways: bike route에해당. 자동차와보행자, 자전거모두통행가능하며표지와노면표시로자전거통행가능을표시함 - Class 4 bikeways: Cycle tracks에해당. Roadway에인접한자전거전용도로 * sidewalk: 보행자를위해연석이나구조물로구분된길 * 본정의는캘리포니아주법률의내용으로, 미국연방정부법률상정의와다를수있음 출처 : California Law, Vehicle Code 100-681, 312.5, 313, 407.5 California Law, Streets and Highways Code 890.4
KOTI Smart Mobility Brief Smart Mobility Brief 뉴스 양수정연구원ㅣ한국교통연구원 현대해상, 2018 년 1 월부터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상품판매예정 - 현대해상은퍼스널모빌리티만의위험률 7종을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상품을개발함 - 이상품에는퍼스널모빌리티사고로인한사망및휴유장애,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사용중타인의신체또는재물에손해를입힌경우부담하는배상책임손해, 벌금및변호사선임비용, 퍼스널모빌리티탑승중손해뿐만아니라타인의퍼스널모빌리티로인한상해사고도보장함 - 해당상품은오는 2018년 1월초부터판매할계획 - 현대해상은 사회적관심과이용이증가하고있는퍼스널모빌리티로인한사고위험에대비하기위해이상품을개발했다 고밝힘 출처 : 메트로,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9 개월배타적사용권획득 (2017.12.15) 에서재인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121500053#cb 서울시, 퍼스널모빌리티 (: Personal Mobility) 이용지침수립에나서 - 서울시는퍼스널모빌리티시범지구조성계획및가이드라인제작을위한용역을 12월중발주예정 - 해당용역에는 이용현황및문제점분석, 의서울시도로이용방안마련, 서울시 가이드라인, 구축및운영 평가방안, 시범지구구축을위한기본 실시설계등이포함됨 - 내년중으로서울시내 1~2곳을시범지구로정해테스트베드를운용할예정임 - 에적합한주행도로와주차시설, 안전시설물관련시설도정비하고경찰청등과협조해세부계획을실행하기로함
스마트모빌리티소개연구동향해외법제도뉴스 10 11 - 시관계자는 최근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 의개발보급이활발 하며 레저뿐만아니라 근거리교통수단으로도활용하고있으며앞으로활용폭은더욱넓어질전망이여서관련연구용역에착수한것 이라고밝힘 출처 - 조선비즈, 서울시전동휠이용지침수립... 대학로등시범지구지정운영 (2017.12.05) 에서재인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4/2017120402103.html?rsmobile=false - 이데일리, 서울시, 전동휠 전동퀵보드전용도로만든다 (2017.12.10) 에서재인용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12006616157536&mediacodeno=257&outlnkchk=y 캘리포니아주의새크라멘토 웨스트새크라멘토 데이비스시, 공영자전거에전기자전거도입 - 2018년 5월, 새크라멘토 웨스트새크라멘토 데이비스도시는공영자전거체계에전기자전거를도입할예정임 - 자전거사설기업인 SoBi(Social Bicycles) 가공영자전거의소유및운영, 재정을맡아각도시와협력운영하기로함 - 우선 50대의일반자전거로사전운영하고, 여름에총 900대의스로틀과파스방식의전기자전거를투입할계획임 - 각전기자전거에는공영자전거운영지역내어디든주차할수있는내장잠금장치가있음 - 전기자전거충전방식시스템은충전소설치방식과사용자가전기자전거이용후대여소로반납시 1달러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이거론되고있음 출처 : Clean Technica, Californian Cities Start Electric Bike-Share System (2017.12.15) 에서재인용 https://cleantechnica.com/2017/12/15/californian-cities-start-electric-bike-share-system/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새로운이동수단인퍼스널모빌리티의다양한이슈를체계적으로전달하고자브리프를발간하였습니다. 2017 년에발간된브리프는총 5 권으로퍼스널모빌리티소개, 연구동향, 주요뉴스, 해외법제도등을소개해왔습니다. 2018 년에도지속적인관심과격려부탁드립니다.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 2017 년 12 월호 vol.1 no.5 발행일 : 2017 년 12 월 29 일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 l Tel 044)211-3114 Fax 044)211-3222 l www.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