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3호) (통권3호)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현안 보고 발행일 2016년 4월 6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희성연구원 http://khei-khei.tistory.com 20대 총선 대학관련 공약 검토 대학교육연구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학 관련 공 약을 비교 분석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각 정당의 극심한 내홍 등이 부각되면서 공약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공약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과 내년에 있을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정당은 지면 관계상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중 대학관련 공약 을 제시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제한했으며, 각 정당 의 공약집 또는 누리집에 공개된 대학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총선 공약은 이후에도 추가 발표될 수 있으나, 이 보고서는 4월 4일까지 발 표된 공약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을 밝혀둔다. 대교연 현안보고 1
20대 총선 대학관련 공약 검토 1. 20대 총선 대학 관련 공약 <표1> 제20대 총선 정당별 대학 관련 공약 정당 새누리당 구분 기숙사 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대학연합기숙사 추가 건립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학생 주거환경 개선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설 강좌 확대 /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요인 제 공 전문대학 벤처장학금 신설 학자금 대출 군 교육 통일교육 강화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록금 학자금 대출 더불어 민주당 기숙사 대교연 현안보고 전문대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 육성 벤처학자금 수여하고 일정기간 벤처기업 의무 근무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2.7% 2.5%)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 군 교육훈련의 대학 학점 인정 확대 / 대학미재학 병사 지원 통일 북한강좌 개설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 세액공제 및 환 급 /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국 공 립대 등록금을 고지서 상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1/3 수준으로 인하 든든학자금 대출 무이자 추진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회균형선발전형 정원내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유도 / 저소득계층과 고졸생의 지방대 의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 및 전문대학원 의무 할당제 및 장학금 지원 교육민주화 보장 /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국립대 총장 선출 대학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사학분쟁조 정위원회 정상화 군 교육 복무기간 중 취득 가능 학점 확대(9학점 15학점) / 직업군인 들의 사이버대학 교육 기회 확대 청년노동착취 방지 국민의당 공약 내용 대학현장실습생 등 근로기준법 보호 장치 마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7% 1.5%) 대학입학금 대학입학금 폐지 / 등록금심사제도 도입 2
20대 총선 대학관련 공약 검토 국가장학금 기회균형선발전형 기회균등선발제 20%로 확대 등록금 국 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등록금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재정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 제정 사립대 적립금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 조정 고른기회 대입전형 정의당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제신청제도 도입 / 소득분위산정법 개 선책 강구 / 교내 외 장학금 변경 시 학생대표와 협의 후 결 정 및 3개월 전 사전고지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확대 대학균형발전과 대학서열해소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 및 공동 교 육과정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 총장직선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총장선출 보장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 개방형 이사제 정상화 / 재단 임원 친인척의 학교회계 담당자 제한 / 비리임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 20대 총선 대학 관련 공약 분석 1) 등록금 새누리당, 등록금 문제 외면, 관련 공약 없어 더불어민주당, 반값등록금 소득연계형 등록금 (사립대) 입장 후퇴 국민의당, 안철수의 등록금 약속 보이지 않아 정의당, 반값등록금 실현 계획 제시 등록금 공약은 2012년 18대 대선, 19대 총선에 비해 대체로 퇴보하거나 축소됨.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등록금부담 경감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 대교연 현안보고 3
은이번총선에서등록금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음. 이는 국가장학금으로 2015 년반값등록금이완성됐다 는정부평가에따른것으로추정됨. 그러나우리연구소분석결과, 국가장학금을지급받는학생은전체재학생의 41.7%(2014년 2 학기기준) 에불과하고, 사립대의경우인문사회계열은소득분위 3 분위,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등록금절반을경감받는것으로 나타남. 물론정부의반값등록금실현방안은교내장학금 3.1조원도포함되어있지 만, 소득분위에따라저소득층을집중지원하는교내장학금은전체장학금의 28.6%(2014 년) 에불과함. 실제로반값등록금을체감할수없다는학생 학부모의반 응이이어지고있음. ( [ 참고] 논평 :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 반값등록금완성 광 고, 그진실은? http://khei-khei.tistory.com/1649) 무엇보다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등록금정책은대학에대한직접지원을통해국 가의교육비부담을늘린다는의미가아니라현행등록금체제내에서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장학금을통해소득분위별로경감시켜준다는것임. 이에따라국 가의지원부족으로발생한고액등록금체제는그대로유지한채, 향후등록금 이더오를가능성마저상존하기때문에등록금문제를해결하기위한근본적대 책이라할수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새누리당은현행국가장학금제도보다진 전된등록금공약을제시하지않았음. 새누리당의이런태도는 반값등록금이완성됐다 고하는정부눈치만살핀채현 행국가장학금제도의효과를체감하지못하겠다는대학생들의아우성을외면했 다는비판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임. 더불어민주당은등록금과관련해 저소득층대상으로최대 200만원까지등록금 4
세액공제및환급 장기적으로소득연계형등록금제도도입 국 공립대등록 금을고지서상사립대평균등록금의 1/3 수준으로인하할것을제시함.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대선당시 2013 년국 공립대, 2014년사립대반값등록 금도입 국가차원에서등록금표준액과상한액설정 재원확보방안으로고등 교육재정교부금도입등으로 고지서상 의 반값등록금 을실현하겠다고약속한 바있음. 19대총선에서도민주통합당은등록금수준을절반으로경감시키겠다며 새누리당의소득연계형등록금지원공약과차별화함. 그러나이번총선공약에서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상 의 반값등록금 은국 공립 대에한해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 소득연계형국가장 학금 과유사한제도를시행하겠다고밝힘으로써기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서 후퇴함. 이는지난대선과총선에서민주통합당이표방한 보편복지 기조에서후 퇴한것임. 특히 소득연계형등록금 제도는고( 高 ) 등록금체제를그대로둔채소득에따라학생부담을경감시켜주겠다는박근혜정부등록금정책과형태만다를뿐결국같은기조라할수있음. 국립대등록금을사립대평균등록금의 1/3수준으로낮춘다는것도우리나라대학 등록금문제의핵심이사립대학에있다는점에서설득력이떨어지고, 저소득층에 게최대 200만원까지세액공제및환급하겠다는것도조세제도의형태로지원한 다는차이가있을뿐결과적으로저소득층중심의국가장학금제도와유사함. 국민의당등록금공약도지난대선에서무소속으로출마했던안철수후보공약과 비교해후퇴함. 당시안철수후보는 반값등록금 과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을결합한 5
청년안심등록금제 도입을공약으로제시한바있음. 당시공약은 반값등록금 을 국 공 사립대학모두국가가부담하되, 2014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 내용을담고있음. 또한 반값등록금 을제외한나머지등록금은 학자금신용보증 기금 을설립해장기저리로대출하겠다고했음. 1) 그러나이번공약에는 반값등록금 이라는용어가사라졌으며, 등록금에직간접적 으로영향을미칠공약은입학금폐지 2) 와등록금심사제도도입에불과함. 국 공 립대등록금동결공약도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 을실현하겠다던과거의공약에 비해후퇴한내용이라할수있음. 대신국민의당은현재 국가장학금제도와각종교 내외장학금은교육비와생활비 부담을경감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음에도제도적허점으로국가에대한불신 과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있다 며, 어려운가정에대한구제신청제도운영 소득분위산정법의개선책강구 교내 외장학금제도변경시학생대표와관련 내용을반드시협의후결정, 변경 3 개월전정보공개및사전고지를제시했음. 이러한입장은등록금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현행국가장학금제도 의문제를보완하는수준에머문것임. 특히소득에따라장학금을지급하는한 소득분위산정논란은계속될수밖에없는데, 부동산등각종금융소득환산시 산정이율을실제시중금리로적용 한다고해소될수있을지는의문임. 대학, 교수, 학생이참여하는등록금심사제도도입 공약은현재운영되고있는 1) 진심캠프, 대선공약집 - 안철수의약속, 2012, 219쪽 2) 입학금도입학금수입감소에따른재정난해소방안이병행되지않으면회계통합으로그칠가능성이있다. 6
등록금심의위원회와어떻게다른지이해하기힘듦. 고지서상 의반값등록금실현과이에따른재원확보계획을공약으로제시한정 당은정의당이유일함. 정의당은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한표준등록금을도입 하여 고지서상 의반값등록금을실현하고, 이를위해 OECD 수준의고등교육재 정확충을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을제정하며, 사립대학의무분별한적 립금및이월금을조정하겠다는공약을내놓음. 2) 학자금, 장학금, 기숙사등 새누리당, 학자금대출금리, 기숙사등대선공약수준에도못미쳐 더불어민주당, 든든학자금무이자대출, 기숙사수용률법적근거마련제시 국민의당, 학생노동권보장공약제시해 각정당은등록금이외에도학자금대출금리인하, 장학금제도신설, 기숙사확충 등직 간접적으로대학학비부담을낮추기위한방안을공약으로제시함. 새누 리당은학자금대출금리인하, 대학연합기숙사확충, 벤처장학제도신설등을제 시함. 그러나새누리당은지난대선당시박근혜대통령후보가약속한공약보다오히 려퇴보한공약을내놓아논란이일것으로보임. 새누리당은학자금대출금리를 2.5% 로인하하고, 중소기업취업자중저소득층의학자금대출거치및상환기간 추가연장을허용하는방안을제시함. 7
그러나이는든든학자금 (ICL) 과일반상환학자금이자율을단계적으로인하해 5년 내물가상승률반영시실질적제로화를추진하겠다던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보다 후퇴한내용임. 2013학년도부터 2년반동안 2.9% 를유지해왔다가 2015학년도 2 학기부터 2.7% 로인하한것에비춰보면대선공약이행을위해정부와집권여당의 상당한노력이필요한상황임. 이런상황에서학자금대출금리 2.5% 인하공약을 제시한것은사실상대선공약을이행하지않겠다는것과다름없음. 참고로더불어민주당은학자금대출과관련하여든든학자금대출무이자를추진 하겠다고약속하면서 2016년추가소요액이 2,100 억원이라고밝혔으며, 국민의당 은학자금대출금리를현재 2.7% 에서 1.5% 로낮추겠다고약속함. 새누리당의 대학연합기숙사확충 공약도대선공약에비해퇴보한공약임. 지난 대선당시박근혜대통령후보는 대학기숙사확충및기숙사비인하 를대표적 인청년공약으로내걸고, 철도부지위에행복기숙사를건설해기존사립대학 기숙사비의 1/3 가격으로제공하고 국립대학임대형민자사업 (BTL), 사립대학 융자지원, 국토부 (LH) 서울시의임대주택지원방식등을통해기숙사수용률을 현재 18.3% 에서 30.0% 로확대하며 사립대기숙사비를 20~30% 인하를유도하 겠다고밝힌바있음. 그러나행복( 연합) 기숙사는수용인원을 2015년 6,500 명, 2016년 8,500명 2017년 10,500명으로늘리겠다는교육부의계획에도불구하고설계 공사 운영중인행 복( 연합) 기숙사를모두포함하여현재수용인원이 2,794 명에불과함. 3) 행복( 연합) 3) 교육부, 대학생주거안정을위한기숙사확충방안, 보도자료, 2013.5.30. (http://happydorm.or.kr/hub/20/2011.kmc) 8
기숙사건립확대공약을제시하기에앞서이미수립된계획이행이왜집행되지 않는지분석이필요한부분임. 기숙사수용률확대와기숙사비인하도임기내이행될가능성이희박함. 4) 2012 년 18.0% 였던대학기숙사수용률은 2015년 18.3% 로거의변함이없으며 5), 20~30% 인하하겠다던사립대기숙사비는오히려인상됨. 우리연구소에서분석 한결과, 2012년 31만원이었던 1인실월평균기숙사비는 2015년 31만 7 천원으로, 2인실은같은기간 20만원에서 20만 3 천원으로, 3인실은 13만 8천원에서 15만3천 원, 4인실은 14만원에서 14만 4 천원으로모두인상됨. 6) 새누리당은집권여당으로서정부와의관계에서공동책임의식을갖고대책을마 련해야함에도불구하고, 이에아무런언급없이연합기숙사추가건립공약만을 제시하고있는실정임. 더불어민주당은대학기숙사수용률에대한법적근거마련을공약으로제시함. 구체적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 에기숙사수용률을명시하고, 현행대학평가 지표에기숙사수용률과사립대학전입금을포함하며, 기숙사건립및운영관련 정보를공개하도록함. 1996 년기숙사수용인원을 총학생정원의 15% 이상 으로 규정한 대학설치기준령 이폐지되면서대학기숙사수용률이크게떨어진점에 비춰보면기숙사수용률규정을부활시키는것은의미가있음. 다만, 대학설립 운영규정 이대통령령으로서법적강제력이떨어지는점을고려해기숙사설립 4) 2014년박근혜정부는기숙사수용률 30% 확대공약을 17년까지기숙사수용률 25% 달성목표 로수정했다. 5) 일반국공사립대 기준 6) 대학교육연구소, Ⅺ. 기숙사, 대교연통계( 기본), 2014-15 년 8 호, 통권 37 호, 2015. 일반사립대기준, 대학내전체기숙사비의평균액( 민자기숙사포함) 9
의무규정을강화하는방안을함께마련할필요가있음. 한편, 국민의당공약가운데눈길을끄는공약으로대학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 인턴의노동권보장을꼽을수있음. 이들도 근로기준법 의보호를받도록법 적보호장치를마련하겠다는공약임. 이와관련하여교육부도연내에실습시간연 장제한, 보험가입의무화, 최저임금이상지급등을골자로한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 을제정하겠다고사업계획을밝힌바있는데구체적인내용평가는국 민의당공약과교육부계획의세부내용이공개되어야비교검토가가능함. 3) 기타 대학개혁방안을제시한정당은정의당뿐 새누리당, 현정부정책을 공약 으로재포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회균형선발확대에한목소리 학령인구감소에따른정원감축, 산업인력수요미스매치해소를내건대학구조조 정이가속화하면서우리대학은심각한정체성의위기를겪고있음. 대학의기능 은취업중심으로재편되고, 줄어든정원을직장인을비롯한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이채우면서대학은일대변화를겪고있음. 지방대와전문대는구조조정대상 으로전락하고, 기초학문은대학에서퇴출되고있으며, 대학민주주의는퇴보하고 있음. 따라서이러한현실을진단하고대안을마련해야하는실정임. 그러나새누리당대학정책관련공약에서는이같은처방을전혀찾아볼수없으 며, 현정부의대학정책에보조를맞추는몇가지공약을제시한것이전부임. 무 10
료온라인공개강좌 (K-MOOC) 서비스제공, 전문대학특성화, 벤처장학제도신설 이이에해당함. 이가운데무료온라인공개강좌서비스제공확대공약은현 정부가추진하고있는사업을공약으로재포장한것에불과함. K-MOOC 개설강 좌확대는이미교육부가지난해서울대를비롯한 10개대학을 K-MOOC 시범운 영대학으로선정하여독려하고있으며, K-MOOC 시스템도구축 운영중임. 전문대학특성화는공약으로제시한 전문대학특성화지원법 의구체적인내용이 공개돼야보다정확한분석이가능하겠지만이역시현재교육부가추진중인특 성화전문대학 (SCK) 육성, 고교-전문대통합교육육성등전문대특성화전략과 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전망됨. 더불어민주당은 19대총선당시국 공립대연합체제구축을통해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국 공립대학비중을 50% 까지확대하여대학교육의공공성 을강화하겠다는대학개혁의밑그림을제시한바있음. 그러나이번총선공약에 서는이러한대학개혁의방향을제시하지않았으며, 고등교육재정확보, 기회균형 선발전형확대, 국립대총장선출의대학구성원자율권보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를제시하는수준에그침. 뿐만아니라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공약은과거민주통합당공약보다 후퇴했을뿐만아니라현정부가이미추진하고있음. 2012년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제1 호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안) 을발의하면서그취지를 우리 나라고등교육에대한공공부문의투자규모는 2010년기준 GDP 대비 0.6% 수준 으로 OECD 평균인 1.0% 에크게못미친다며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제정해고 등교육에대한안정적인지원을보장해야한다 고밝힌바있음. 대선에서도민주 통합당문재인대통령후보는정부의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수준인 1.0% 11
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음. 그러나각나라마다고등교육에대한투자를확대하면서 OECD 평균고등교육재 정비율도 GDP 대비 1.0% 에서 1.2% 로상승함. 따라서그동안 OECD 평균만큼고 등교육재정을확보하겠다고약속한민주통합당의공약에비춰본다면더불어민주 당의 GDP 대비고등교육재정 1.0% 확보는 1.2% 확보로상향조정되어야함. 더구 나현정부는 2016년고등교육예산이총 15.2조원으로 GDP 대비 0.97% 를달성 했다고주장하고있음. 7) 주장의진위여부는추후분석해봐야겠지만정부주장 대로라면 GDP 대비 1% 확보는더이상의미있는공약이라고보기어려움. 한편, 새누리당을제외하고모든정당이공통적으로기회균형선발전형확대를공 약으로내세웠음. 더불어민주당은재정지원사업을통해정원내기회균형선발비 율확대를유도하고, 저소득층과지방고졸자를지방대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 학대및전문대학원에의무할당하는제도를도입하겠다고함. 국민의당과정의당 은기회균형선발비율 20% 로확대할것을공약으로제시함. 각정당이기회균형선발전형확대를공통적으로제시한것은우리사회의학력 대물림현상을해소하기위해서는균등한고등교육기회를보장하는제도가확대 되어야한다는일정한합의가이뤄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단,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 에따라농어촌 특성화고및저소득층학생을 11% 까 지선발할수있으나 2016 학년도기준서울대(5.2%), 고려대 (7.2%), 연세대 (5.9%) 등대다수대학이 11% 도채우지않고있음. 8) 따라서기회균형선발비율확대와 7) 교육부, 제2 차고등교육재정지원계획, 2016, 6 쪽. 8) 한겨레진명선, 금수저입시 벗어나려면 3 포 가필요하다, 2016.4.1 12
함께선발비율준수를강력히유도하는방안을강구해야함. 총장공석대란을불러온국립대총장선출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이공 통적으로대학구성원의자율을존중하여총장 1순위후보자임용거부시그사유 를밝히도록한점도주목됨. 사립대학부정 비리가지속되고있으나새누리당과국민의당은사학개혁관련 공약을내놓지않음.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만사립학교의공공성과투명성강화 를위한공약을내놓았음. 더불어민주당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정상화를, 정의당은개방형이사제도정상 화, 재단임원친인척의학교회계담당자제한, 비리임원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 웃제도시행등을공약으로제시함. 한편, 정의당은다른당과달리 대학균형발전과대학서열화해소 를목표로한 대학개편안을제시함.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대학연합통합전형, 공동교육과정, 진학등에대한인센티브제공, 부실사립대의국 공립대화및정부책임형사립 대전환, 사기업의대학평가규제, 교육여건법정기준강화등이이에해당함. 대학개혁의방향아래일관된공약제시해야 이번총선공약에서등록금을비롯한대학관련공약은 18 대대선, 19대총선에 비해비중이축소되고, 내용도후퇴한경향이강함. 등록금공약이대표적임. 18 대대선, 19 대총선당시 반값등록금 이사회적이슈로제기되면서각정당은이 13
에대한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했다가이번총선에서크게다루지않거나심지 어입장이바뀐경우도있음. 또한, 정의당을제외한모든정당에서 대학 만을특화한공약이사라진채관련 공약이일자리창출, 복지, 청년분야등으로흩어진것도문제임. 대학은국가미 래를이끌어갈인재를육성하는교육기관으로서의고유의특성을지니므로이를 전제로한대학개혁의구상속에서공약이제시되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등 록금, 대학특성화, 지방대육성, 전문대육성등의정책들이시혜적차원의복지 정책이나경제활성화정책의수단으로전락한점도문제라할수있음. 14
부록 20대총선각정당별대학관련공약 1. 새누리당 1) 대학연합기숙사확충 국공유지 등을기숙사건립부지로활용하여여러대학의학생들이공동으로거 주할수있는연합기숙사건립을확대 대학기숙사가부족한수도권을중심으로매년 2 개소씩건립추진( 지역별기숙사수요분석을실 시하여단계적으로전국확대 ) 공공기금또는민간기부금, 국고등다양한재원을통하여건립비를확보함으로써보다 저렴한비용* 으로기숙사를제공 - 건립비전액국고지원시, 국립대기숙사비수준인월 15 만원(2인실 1 인당) 으로공급 가능 - 공공기금으로건립하는기숙사( 월 24 만원) 대비약 60% 수준이며, 사립대민자기숙사( 월 31 만원) 대비약 50% 수준임 2) 기숙사그린리모델링으로학생주거환경개선 기숙사유해실내환경리모델링통한학생주거환경개선 기숙시설및고시원등학생집중거주시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유해요소관리감독 강화 기숙사그린리모델링통한그린캠퍼스구현 15
노후기숙사그린리모델링을통한교육시설에너지절감 캠퍼스내기숙사를중심으로강의실, 강당등교육시설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확대및기 숙사유해실내환경리모델링을통한학생주거환경개선 노후기숙시설그린리모델링으로온습도, 조도, 소음도등학생주거환경및건물안전성점 검 개선 3) 무료온라인공개강좌서비스로맞춤형고등교육제공 K-MOOC 개설강좌를확대하여다양한관심사를가진학습자의요구에부응 개설강좌수 15년현재 10개대학에서 27 개 16년 100개이상으로대폭확대 다양한이수결과활용방안을마련하여학습자의적극적수강유인제공 일반오프라인대학에서 K-MOOC 를활용한다양한수업활용* 형태확산 - 온- 오프라인혼합수업(Blended Learning), 거꾸로수업(flipped learning), 학습부진 부 적응학생대상반복학습등 대학별로정하는일정요건에따라학점인정시범운영 개인학습자의자기계발활용외에공공기관 민간기업의직원전문성함양을위한직원 재교육시, K-MOOC 강좌활용확대 재직자가 K-MOOC 강좌이수시, 소속기관의교육훈련시간으로인정받는방안추진 4) 전문대학특성화로세계적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육성 전문대학특성화지원법 제정으로전문대학의특성화를지원하여대학의장점과 국가 지역산업과연계를통한세계적인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집중육성 16
5) 벤처장학제도로취업보장 전문계고, 이공계대학재학시벤처학자금을수여하고, 졸업후일정기간벤처기 업에의무근무하게하여벤처기업인력난해소 2016 년벤처단체에서시범운영후, 2017 년본격도입 벤처기업과정부가매칭하여소요재원을조달 6) 학자금대출금리인하 학자금대출금리 0.2% 인하(2.7% 2.5%) 통하여청년및가계부담완화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금리및타정책자금금리등을고려하여 16년 2학기학자금대출금리 인하추진 중소기업취업자중저소득층대상거치및상환기간추가연장허용 중소기업취업자중저소득층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를대상으로본인신청에따라일반상환학 자금대출의거치 상환기간을각각 1회에서 2회로확대하는방안검토 중소기업취업자중저소득층이본인의상환부담능력 ( 소득수준등) 을고려하여거 치및상환기간을연장함으로써채무부담완화 7) 군교육훈련의대학학점인정확대 대학재학중입영한병사를위한원격강좌확대및군교육기관수료자에학점 인정대학확대추진 17
원격강좌참여대학및수강인원확대추진, 군교육기관수료자에대한학점인정대학확대추진 ( 현재 70 개대학참여중) 군교육훈련의대학학점인정추진 : 17년말목표 국방부+ 교육부공동연구추진, 대학별학칙에반영( 17 년후반기) 대학미재학병사에대한지원대책강구 검정고시응시기회및대학학위취득( 독학사) 관련온라인학습콘텐츠 교재및학점은행제지원 어학, 자격증취득, 취업준비등개인선호도에따라다양한 e-러닝콘텐츠지원 8) 통일교육강화 대학사회건전한통일논의확산지원 통일 북한강좌개설및연구활성화지원 통일전문인력양성기능강화 2. 더불어민주당 1)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OECD 평균은 GDP 대비 1.2%.2015 년) 로늘 리고등록금부담완화및대학투자확대 2) 대학등록금에대하여저소득층대상으로최대 200만원까지세액공제및환급 ( 현교육비세액공제와중복지원배제) 18
3) 장기적으로소득비례로수업료를책정하는소득연계형등록금제도도입검토 4) 국 공립대등록금을고지서상사립대평균등록금의 1/3 수준으로인하 국 공립대등록금을사립대평균등록금의 1/3 수준으로인하, 학생이 1/3 부담, 국가가 2/3 부담 국 공립대평균등록금 : 409 만원( 14 년평균) 250만원수준으로인하 국 공립대평균등록금을사립대평균등록금 ( 15년 733 만원) 의 1/3 수준으로인 하할경우, 현행국가장학금지원이더해져학생들의등록금부담은사실상무상부터사립대평균 등록금의 1/3 수준으로경감 추가소요재원 : 약 8,700억원 추후국 공립대정원확대또는전환등을통해국 공립대학생비중을늘리고 고등교육의공공성강화할것임 5) 든든학자금대출무이자추진 국 공사립대학생전체에대해소득분위에상관없이현행학자금대출이자 2.7% 무이자로전환 6) 대학기숙사수용률에대한법적근거마련 19
대학설립 운영규정에기숙사수용률명시 현행대학평가지표에기숙사수용률과사립대학의전입금포함 기숙사건립및운영관련정보공개 7) 저소득계층과지방고졸생들을위한기회균형선발전형확대 정원내기회균형선발 ( 고른기회전형 ) 비율을늘리는대학에대해국가재정지원사업 확대 저소득계층과지방고졸생들에게지방대의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의무할 당제실시및장학금확대 저소득과지방우수인재의법학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및한의학전문대학원 에의무할당제실시및장학금지원확대 8) 교육민주화를보장하고사립학교의공공성과투명성확보 국립대학총장선출에있어대학구성원들의자율권보장 국립대총장 1순위후보자임용거부시학내구성원들에게임용거부사유제시 법제화 20
사립학교법상의사학분쟁조정위원회정상화를통해비리재단복귀저지및비리 사학퇴출 9) 사병들의처우개선과인권보장방안마련 복무기간중취득할수있는대학교육학점을현행 9학점에서 15학점으로상향추진 10) 직업군인의복지 를획기적으로개선 부사관등직업군인들이 사이버대학 과정을통한학사학위취득등자기개발을 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도록함 3. 국민의당 1) 청년노동착취를방지하기위한 근로기준법 강화 대학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인턴등도 근로기준법 의보호를받도록법적보 호장치마련 2) 학자금대출금리를현행 2.7% 에서 1.5% 로하향조정 21
3) 대학입학금폐지와등록금심사제도도입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 11조개정을통한입학금폐지 대학예산운용의투명성확립을위해대학, 교수, 학생이참여하는등록금심사제 도도입 4) 국가장학금제도의공정한운영 현실적으로어려운가정에대한구제신청제도운영 소득분위산정법의개선책강구 서민층의역차별을방지하기위해서부동산등각종금융소득환산시산정이율을실제시중금리 로적용 교내 외장학금제도변경시학생대표와관련내용을반드시협의후결정, 변경 3 개월전정보공개및사전고지 5)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대폭확대 기회균등선발을 강화 20% 수준으로확대하여대학입학시지역균형선발, 계층균형선발 22
내신상위 10% 학생에게해당시 도국 공립대무시험진학기회보장 입학전형지원시학생부에적을수없는각종스펙자료제출금지등간소화 6) 국 공립대학교등록금동결 국 공립대학교등록금동결 국 공립대학이양질의대학교육을제공할수있도록역량강화 4. 정의당 1) 국가표준등록금제도입으로진짜반값등록금 국가표준등록금도입으로대학등록금반값실현 가정의한달가처분소득을표준등록금으로. 2014년의경우 350만원 등록금결정과정의투명화 OECD 수준의고등교육재정확충을위해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법인세와내국세의일부를재원으로 2016 년 9.2조원보다확대 시간강사처우개선, 교육여건개선 사립대학의무분별한적립금및과도한이월금조정 23
목적이불분명한적립금은적립금총액의 10% 넘지않도록정비 과도한이월금이발생하지않도록행정적, 재정적조치 2) 고른기회대입전형 2배확대 고른기회대입전형을모집인원의 11% 에서 20% 로두배확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3) 대학균형발전과대학서열화해소 대학균형발전, 대학연합의통합전형및공동교육과정 대학균형발전법제정, 대학에골고루재정지원 여러대학연합통합전형, 공동교육과정, 진학등에대한인센티브제공 부실사립대의국 공립대화및정부책임형사립대전환 사기업의대학평가규제 기초학문과지방대육성하면서합리적인대학개편 기초학문과지방대육성하고학문특성과구성원의사존중하면서대학개편 교육여건의법정기준강화하여고등교육의기초체력향상 4) 총장직선제는대학구성원이자율적으로결정 교육공무원법을개정해대학구성원의자율적결정으로총장직선제실시 직선제유무와행재정적지원을연계할수없고, 학교추천 1순위후보자를법적결격사유없으 24
면일정기간내에제청및임용. 제청이나임용하지않을경우그사유밝히도록규정 5) 깨끗하고투명한사립학교로학생중심교육 개방형이사제도정상화 재단및학교관계자의개방형이사제한 개방형이사선임하지않은사립학교에대해행정적, 재정적조치 재단임원친인척의학교회계담당자제한으로유착관계근절 비리임원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시행, 사립학교정상화과정에서정이사 추천제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