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53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자유 2011-1244 신문윤리강령위반 全南日報발행인박경엽 全南日報 2011 년 11 월 21 일자 5 면 서삼석출판기념회성황 제하의기사 에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全南日報는위적시기사에서다음과같이보도하였다. 돈을버는단체장이되겠다는목표는군수도전의이유였다. 무안기업도시는그포부에서시작했다. 지역의미래와운명을스스로개척하기위한도전이었다. 많은일을한것같은데앞을내다보면할일은더많다. 여전히나의힘은열정에서나온다. 지난 19일출간한 서삼석의열정과도전 : 열정은태산을넘는다 에나오는대목이다. 이책은선출직공직자로서의경험과개인사등자전적내용과공직자로서의포부와꿈등을담았다. 내년 4월총선출마를준비중인서삼석무안군수가출판기념회를열고사실상선거전에돌입했다.( 후략 ) 2. 위기사에대하여윤리위원회는다음과같이판단한다. 위기사는내년총선출마를준비중인서삼석전남무안군수의회고록출판기념회소식을전하고있다. 공직선거법제103조 5항에의하면선거일 90일전까지는출마예정자의출판기념회가허용된다. 그러나수년전부터출판기념회가선거자금을합법적
54 기사 으로모을수있는자리로변질돼사회문제가되고있다. 기사는 돈을버는단체장이되겠다는목표는군수도전의이유였다. 무안기업도시는그포부에서시작했다 선출직에출마한다섯번의선거승리엔결단이있었다. 민심을믿고갔고, 민심을얻었다 등책소개형식을빌어총선출마를공식화한서군수에호의적인표현일색인데다출판기념회현장사진을눈에띄게부각시켜서군수에대한호감도확산을기대할수있도록꾸몄다. 선거를불과 5개월정도앞두고내부적으로는총선용 실탄 을마련하는한편조직력을재정비하고대외적으로는세과시라는 일거양득 의효과를노리는출판기념회를감성적표현을대거동원하여대서특필한것은, 객관적인정보를알리는보도기사가아니라특정정치인의선거활동을돕기위한홍보성기사라는의심을살수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제1조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1항 ( 정치권력으로부터의자유 ) 및제3조 보도준칙 5항 ( 보도자료의검증 ) 을위반했다고인정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독립 2011-1121 신문윤리강령위반 1. 중앙일보발행인송필호 2. 朝鮮日報발행인변용식 3. 東亞日報발행인김재호 4. 매일경제발행인장대환 중앙일보 2011 년 3 월 24 일자 대학상생의시대 와 3 월 31 일자 브랜드비 즈 & 프랜차이즈 그리고 4월 7일자 행복한결혼 제하의섹션, 朝鮮日報 3 월 29일자 조선경제 LIFE 와 3월 31일자 조선경제 Real Estate 그리고 4월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55 13일자 조선경제특집웨딩 제하의섹션, 東亞日報 3월 30일자 병원, 미래도! 와 3월 31일자 대학, 세계로 와 4월 7일자 교육기업 그리고 4월 8일자 아웃도어 제하의섹션, 매일경제 4월 4일자 4월 11일자 4월 18일자 TOUR WORLD 및 4월 6일자 수익형부동산 제하의섹션에대하여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적시신문들은부동산, 병원, 대학세계화, 교육기업, 아웃도어, 라이프, 결혼, 프랜차이즈, 여행등여러가지주제로 8~12개면짜리별지섹션을제작하면서특정상품이나기업등을장점일색으로소개하고해당상품이나기업등의광고를함께게재했다. 이같은제작방식은독자나소비자들에게기업또는상품에대해정확하고균형잡힌정보를제공하지못할뿐더러신문의독립성과신뢰를훼손할우려가있으므로신문윤리실천요강제1조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2항 (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독립 ) 을위반했다고인정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1-1200 신문윤리강령위반매일경제발행인장대환 매일경제 2011년 7월 11일자, 7월 18일자, 7월 25일자, 8월 1일자, 8월 8일자 TOUR WORLD 섹션에대하여 경고 한다. 매일경제는 TOUR WORLD 라는위적시 12면짜리섹션을통해국내외관광지를소개하면서 상품정보 등을통해특정여행사가판매중인해당관
56 기사 광지여행상품을상세히소개했다. 섹션중간에는일부해당여행사의광고를함께게재했다. < 매일경제 2011 년 7 월 11 일자 > 이같은제작방식은독자나소비자들에게업체또는상품에대한정확하고균형잡힌정보를제공하지못할뿐더러특정업체의영리를도우려는상업적보도라는의심을살소지가크고나아가신문의신뢰를훼손할우려가있으므로신문윤리실천요강제1조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2항 (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독립 ) 을위반했다고인정하여지난 1월이후모두 6차례에걸쳐 주의 조처를한바있으나개선의의지를보이지않아주문과같이결정한다.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57 2011-1238 신문윤리강령위반 東亞日報발행인김재호 東亞日報 2011 년 9 월 30 일자 C1 면 럭셔리시계를보고심장이뛰지않으 면남자가아니다 기사의제목, C2면 기술 + 디자인집약된명품시계 / 남자에겐우주같은존재 기사의제목에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는위적시기사에서다음과같이보도하였다. ( 전략 ) 날마다달이변하는모습을보여주는 문페이즈 와중력에의한오차를보정하는 투르비용, 시간과분에따라서로다른소리를내보내소리만들어도시간을알수있는 그랑드소느리 등과잉이라해도좋을정도의기술력은남성의호기심과소유욕을자극한다. 심장처럼뛰는무브먼트위에별처럼떠있는투르비용을보고가슴설레지않을남자는없다. 그설렘을등에업고남성고급시계시장은최근급속히팽창하고있다. 롯데백화점의지난해명품시계매출신장률은 30.9%. 올해 1~8월에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32.7% 의매출성장세를보였다. 신세계백화점도 2009 년 55.4% 의매출신장률을보였고, 지난해에는 38.0% 의매출신장률을보였다.( 후략 ) 2. 위기사에대하여윤리위원회는다음과같이판단한다. 東亞日報는 Weekend 3.0 섹션의 1면전체와 2면의절반가량을할애해게재한위적시기사를통해남성명품시계시장이최근급속도로팽창하고
58 기사 있다고전하면서그배경과실태, 대형백화점의판매전략등을상세하게소개했다. 그러면서 1면기사제목은 럭셔리시계를보고심장이뛰지않으면남자가아니다, 2면으로이어진기사의제목은 기술 + 디자인집약된명품시계 / 남자에겐우주같은존재 라고각각달았다. 이같은제목은기사내용중일부표현을인용한것이기는하더라도독자들의호기심과소비심리를자극할만큼상업성이두드러지도록지나치게과장됐다는지적과더불어특정분야업체들의영리를돕기위한것이아니냐는오해를살수있다. 따라서위기사제목은보도의객관성과신문의공신력을해칠우려가있으므로신문윤리실천요강제1조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2항 (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독립 ), 제10조 편집지침 1항 ( 표제의원칙 ) 을위반했다고인정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1-1285 신문윤리강령위반충북일보발행인변근원 충북일보 2011년 12월 12일자 14면 남다른길을찾는다면 특성화학과 에주목하라 제목의기사에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충북일보는위적시기사에서다음과같이보도하였다. 바야흐로취업대란의시대! 이른바명문대라고일컬어지고있는상위권대학을졸업해도이태백 ( 이십대태반이백수 ) 의상황! 최근명문대라는타이틀보다는특성화교육이잘된이른바알짜학과출신을선호하는기업이늘어나고있다. 간판만보고대학을선택하는시대는끝난것이다! 미래유망직종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59 을생각하고자신의적성에맞는전공을고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하겠다. 여기서학생들은특성화학과에주목해야한다! 특성화학과는각대학에서우수한학생을모집해전폭적인지원을하는만큼졸업후취업걱정이없는비전있는학과를말한다! 특정산업에필요로하는인재를집중적으로양성하는학과로글로벌한교육지원과차별화된커리큘럼을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중략 ) 영동대학교는지난 2010년 2월송재성총장취임을기점으로대대적인개혁을단행했다. 본격적으로 학생중심교육 으로전환하기위한 제2의도약 이절실했기때문이다. 때문에영동대학교는전체교직원들이하나로똘똘뭉쳐학생만족도를끌어올리고, 교수의교육 연구환경을개선하여양적 질적으로학교를업그레이드시켰으며, 뼈를깎는심정으로학과구조조정과행정서비스및교육환경개선을일구어냈다. 그결과지난 2011학년도입시에서는모집정원대비 100% 를훌쩍넘기는높은실적을거두며, 예년평균 2,600여명수준에서머물던재학생수가 3,000명이상으로대폭증가하는놀라운성과를거두기도했다.( 후략 ) 2. 위기사에대하여윤리위원회는다음과같이판단한다. 위기획특집기사는 2012학년도신입생모집을앞두고특성화학과중심의충북영동소재영동대학교를한개면전체를할애하여집중소개하고있다. 기사는 < 영동대 제2의도약 위해비상 > 이라는지면제목아래 학교이름과마크를제목으로부각시키고 최상급표현을사용한소제목들을많이뽑은데다 같은면하단에 5단통광고를실어전면광고이상의홍보효과를기대할수있게꾸몄다. 대학이공익기관이라는점을감안하더라도, 검증된정보를객관적으로전달하기보다특정대학이알리고싶어하는내용을장점일색으로소개한위기사는보도기사가아니라홍보성기사라는의심을살수있으므로신문윤리실천요강제1조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2항 (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60 기사 독립 ), 제3조 보도준칙 5항 ( 보도자료의검증 ) 을위반했다고인정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2-1051 신문윤리강령위반 1. 서울경제발행인김인영 2. 중앙일보발행인송필호 3. 매일경제발행인장대환 4. 한국경제발행인김기웅 5. 朝鮮日報발행인변용식 6. 東亞日報발행인김재호 서울경제 2012 년 2 월 23 일자 활짝피는봄분양 섹션과 3 월 15 일 Wed ding 섹션, 중앙일보 2월 24일자 부동산 섹션과 2월 29일자 주고싶은선물 섹션그리고 3월 13일자 Watch 섹션및 3월 15일자 아웃도어스타일 섹션과 3월 19일자 식음료트렌드 섹션, 매일경제 2월 28일자 수익형부동산 섹션과 3월 5일자 12일자 19일자 TOUR WORLD 섹션그리고 3 월 7일자 Life & Fun 섹션및 3월 15일자 봄옷입은가구 인테리어 섹션, 한국경제 2월 29일자 Health 섹션과 3월 15일자 Real Estate 섹션그리고 3월 16일자 2012 바젤월드 섹션, 朝鮮日報 3월 7일자 선물 섹션 7 일자 아웃도어 섹션과 3월 8일자 전문진료특화병원 섹션 8일자 Real Estate 섹션및 3월 9일자 대학융합연구 섹션과 3월 12일자 국립목포대학교 섹션 12일자 2012 바젤월드 섹션그리고 3월 14일자 프랜차이즈 섹션, 東亞日報 3월 15일자 골프& 레저 섹션과 3월 16일자 Home & Dream 섹션에대하여각각 주의 조처한다.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61 위 6 개신문들은부동산, 결혼, 골프, 시계, 아웃도어, 식음료, 여행, 라이프, 가구, 건강, 병원, 선물, 대학, 프랜차이즈등여러가지주제로 8~12개면짜리별지섹션을제작하면서특정상품이나기업등을장점일색으로소개하고해당상품이나기업등의광고를함께게재했다. 이같은제작방식은독자나소비자들에게정확하고균형잡힌정보를제공하지못할뿐더러신문의독립성과신뢰를훼손할우려가있으므로신문윤리실천요강제1조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2항 (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독립 ) 을위반했다고인정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독립 > 을위반한다른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결정 朝鮮日報 11 03 30 2011 바젤월드 섹션 주의 2011-1120 매일경제 11 04 06 Watches in Snow 섹션 한국경제 11 04 07 바젤시계박람회 섹션 매일경제 11 04 25 외 TOUR WORLD Wedding 섹션외 주의 경향신문 11 04 28 재테크특집 제하의섹션 東亞日報 11 04 28 Love & Gift 제하의섹션 2011-1146 朝鮮日報 11 05 03 외 가정의달선물 /Family & Love 섹션외 중앙일보 11 05 04 주는정받는기쁨 섹션 한국경제 11 05 06 외 우리회사장수브랜드 섹션외 영남일보 11 05 11 2011 新주거트렌드 부동산특집 朝鮮日報 11 05 24 외 커피 섹션외 주의 중앙일보 11 05 26 외 꿈의커피를찾아서 섹션외 2011-1174 東亞日報 11 05 30 외 Home & Dream 섹션외 매일경제 11 05 30 외 TOUR WORLD 섹션외 서울경제 11 05 31 6월분양대전 섹션 한국경제 11 06 02 외 농협이바뀐다 섹션외 朝鮮日報 11 07 13 외 전문병원여름에가자 섹션외 주의 2011-1201 중앙일보 11 07 20 건강한당신 / 여름방학 휴가철특집 섹션 한국경제 11 07 20 외 신용카드로알찬여름휴가 섹션외 2011-1217 매일경제 11 09 05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62 기사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결정 한국경제 11 08 26 외 Real Estate 섹션외 주의 朝鮮日報 11 08 29 외 University 섹션외 2011-1218 東亞日報 11 08 30 외 Home & Dream 섹션외 서울경제 11 08 31 기다려라! 가을필드 섹션 매일경제 11 09 07 외 가을분양 섹션외 2011-1239 매일경제 11 10 04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중앙일보 11 09 27 외 글로벌캠퍼스 섹션외 주의 朝鮮日報 11 09 28 외 University 섹션 외 한국경제 11 09 29 외 Leisure & 섹션외 2011-1240 파이낸셜뉴스 11 09 30 Golf is Life 섹션 매일경제 11 10 05 외 10월분양大戰 섹션외 한국일보 11 10 13 부산 울산 경남명품시대 섹션 東亞日報 11 10 14 Home & Dream 섹션 2011-1266 매일경제 11 11 07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매일경제 11 10 26 외 알짜내집마련 신도시를노려라 섹션외 주의 서울경제 11 10 26 가을필드가부른다 섹션 2011-1267 朝鮮日報 11 10 26 외 Outdoor 섹션외 한국경제 11 10 27 외 Leisure & 섹션외 東亞日報 11 10 28 외 Home & Dream 섹션외 중앙일보 11 10 28 외 부동산 섹션외 2011-1286 한국경제 11 11 29 불스원샷, 업계첫녹색기술인증 주의 2011-1287 매일경제 11 12 05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중앙일보 11 11 23 외 winter& 섹션외 주의 한국경제 11 11 23 Leisure& 섹션 2011-1288 매일경제 11 11 24 외 국민과함께 KB금융 섹션외 朝鮮日報 11 11 29 외 LIFE섹션 외 東亞日報 11 12 01 외 Industrial Review 섹션외 매일경제 12 01 02 외 TOUR WORLD 섹션외 주의 2012-1012 중앙일보 12 01 06 외 2013 새로운도전 / 기숙학원특집 섹션외 한국경제 12 10 10 Real Estate 섹션 朝鮮日報 12 01 12 Real Estate 섹션 東亞日報 12 02 09 외 꿈이익는기숙학원 섹션외 주의 매일경제 12 01 30 외 TOUR WORLD 섹션 2012-1031 朝鮮日報 12 01 30 외 재수생을위한기숙학원 섹션외 중앙일보 12 02 09 외 부동산 섹션외 한국경제 12 02 13 Real Estate 섹션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63 3. 차별과편견의금지 2011-1242 신문윤리강령위반 세계일보발행인유종관 세계일보 2011 년 10 월 20 일자 10 면 동성애조장이학생인권보호냐? 기 사의제목에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는위적시기사에서다음과같이보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일부내용이학생인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수정돼서울시교육청에제출됐다. 지난달초안공개때논란이된조항은유지되고민감한조항이추가돼시교육청이어떤안을확정지을지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초안에대한각계의견을수렴, 일부내용을수정 보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을지난주교육청에냈다고 19일밝혔다. 수정된조례안에따르면기존 7조 1항 ( 차별을받지않을권리 ) 에성적지향을이유로차별받지않는다는내용이추가됐다. 이는시민단체가제출한주민발의안에포함된것을두고일부종교계등이 동성애를조장할우려가있다 며반대해왔던사안이다. 하지만자문위는이미시행중인경기도는물론, 내년 1월시행을앞둔광주광역시의조례에도포함된내용으로, 보편적인인권차원에서접근, 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자문위원장인한상희건국대교수는 동성애학생들의인권침해실태를파악한뒤결정하기위해초안에선논의를유보했던것이고초안발표이후상황을파악해보니매우심각했다 며 종교단체의반발도있지만선악의판단이전에현실적으로학생들이겪고있는문제라는시각에서학교가무관심해
64 기사 서는안된다고판단했다 고설명했다.( 후략 ) 2. 위기사에대하여윤리위원회는다음과같이판단한다. 위기사는서울시교육청의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교육청에제출한학생인권조례안중학생인권을강화, 수정한내용을다루었다. 이수정조례안은기존 7조 1항 차별을받지않을권리 에 성적지향을이유로차별받지않는다 는내용을추가한것이다. 또이조항에대해서는사회일각에서 동성애를조장할우려가있다 며반대해왔다고전했다. 그러면서이조항을둘러싼논란을중심으로기사를작성하면서논란의대상이됐던다른내용도다루었다. 그러나편집자는이기사의제목을 동성애조장이학생인권보호냐? 라고단정적이고도선정적으로뽑았다. 이는기사내용과도초점이맞지않으며나아가성적소수자에대한편견을조장할우려마저있으므로신문윤리실천요강제1조 언론의자유 책임 독립 4항 ( 차별과편견의금지 ), 제10조 편집지침 1항 ( 표제의원칙 ) 을위반했다고인정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