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인권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 인권을외치다 > < 사람인까닭에 > 저자 ) 1. 아동인권의현황모든아동은건강하고평화롭고존엄성을인정받는가운데서성장할권리가있다. 하지만세계곳곳에서아동은생존의위기에내몰리고있다. 아동인권관련기구들은해마다아동인권현황보고서를발표하고있는데, 그상황이개선되기는커녕답보상태이거나악화되는것이현실이다. 아래에서사례로언급한보고들은유엔아동기금 (UNICEF) 이발간한 <2012년세계아동의상태 > 에서발췌한것으로 2010년을전후로한아동인권의현황을보여주고있다. 1.1. 조기사망 2010년, 8백만명이상의아동이 5세가되기전에사망했다. 주원인은폐렴, 설사, 난산등이다. 면역접종으로충분히예방가능한질병임에도백신접종이이뤄지지않아서이고, 임신과출산과정에서어머니가적절한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지못해아동과어머니의사망또는영구장애를유발하고있다. 1.2. 물과위생아동사망의주원인인설사는깨끗하지못한물과빈약한위생때문이다. 수도시설이빈약한지역에서는물을얻기위해길게줄을서고비싼비용을치러야한다. 도시빈민은 1리터의물을구하는데상대적으로부유한사람들보다 50배의비용을치른다는통계도있다. 1990년과 2008년사이에화장실이없이살아가는인구가 20% 나늘었다. 이런조건은전염병의위험을높이며아동의건강이위협받을수밖에없다. 1.3. 교육 2008년현재, 6천7백만명의초등학교학령기아동이학교에다니지못하고있고, 그중에 53% 가여아이다. 학비가무료라할지라도빈곤지역에서는교복, 학습도구, 시험료등부가비용때문에학교에다니지못한다. 1.4. 아동노동항시적으로 2백5십만명정도의사람들이인신매매로인한강제노동에처해있다고추정되는데그중에서 22-50% 가아동이다. 인신매매가아닌경우에도많은아동이생존하기위해일을해야만한다. 2008년, 5세에서 17세사이의아동 2억1천5만여명이아동노동을하고있고그중절반이상이위험한노동에처해있다. 1.5. 경제위기 2007년금융위기의여파로고소득국가에서조차높은실업률, 노동조건의악화, 소득감퇴, 식량과연료등생활비상승등으로인한고통의체감이높아만가고있다. 위기전에도이미소득의 50-80% 를식품비로지출해온빈민들은특히취약하다. 전세계적으로금융위기이전보다 3천만명이상의실업인구가증가했으며계속늘어나고있다. 이런위기의부담을불균등하게짊어진것이 15세에서 24세연령의사람들이다. 아동및청년인구의실업에관한통계는빈약하기만한데, 상당수가비공식부문의노동에종사하기때문이다. 일을해도가난한저소득노동자인 워킹푸어 (working poor) 중에서청소년이과잉대표되고있고, 이것은청
소년의빈곤, 교육및건강에심각한영향을끼치고있다. 1.6. 재난위협수백만명의아동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등에노출돼있다. 20세기중반이후로기록된재난은 10배이상증가했고그대다수는기후변화로인한것이다. 취약한위치와인구집중이위기를더위험스럽게만들고있다. 취약한사람들중에서도아동은가장부상과사망에취약하다. 1.7. 이주성인과마찬가지로아동은여러가지이유로이주하고있다. 더나은생활조건이나교육의기회를구하기위해서나혹은단지가난을피하기위해서나재난과분쟁지역을탈출하기위해서이주한다. 이주가자발적이건강제적이건간에이주관련아동을보호하기위한연령에적합한조치들이요구된다. 성인의동반없이이주한아동은특히착취, 학대, 인신매매에취약하다. 2. 아동의인권에관한국제기준앞서언급한현실속에서아동의인권을보장하는것은전인류와모든국가에중대한문제이며, 그들의인권을보장할의무또한모두에게있다. 현재다양한국제인권법과국내법이아동을인권의주체로확인하고있다. 2.1. 역사 (1) 아동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아동의권리는오랜국제적관심사였다. 1차대전이후전쟁이폐허속에서기아와질병에고통받는아동을보호하기위해영국의인권운동가들을중심으로 국제아동구호기금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이창립되었는데, 이단체에서기초한아동권리선언이 1924년국제연맹총회에서채택됐다. 아동에게최선의것을제공하는것이인류의의무라는전제하에 1 정상적발달에필요한수단부여 2 원조의제공 3 재난시우선적구제 4 생계유지와착취로부터의보호 5 아동의재능이인류동포를위해바쳐져야한다는자각하에양육될것등 5 가지원칙을선언했다. 이선언은아동을권리의주체로바라보기보다는특별한보호와돌봄을받아야할대상으로만인식하는 20세기전반부의아동관을반영하고있다. (2) 세계인권선언 1948 년채택된세계인권선언 25 조 2 항은 모자는특별한보살핌과도움을받을권리를가진 다. 모든아동은부모의혼인여부에관계없이동등한사회적보호를향유한다 고규정했다. (3) 1959년유엔아동권리선언모든사람의인권을보장한세계인권선언이앞서채택됐음에도다시아동권리선언을채택한것은아동에대한특별한관심이요구된다는이유에서였다. 선언이규정한 10가지원칙은 1 비차별 2 발달을위한수단을확보할권리, 이때아동의최선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할것 3 이름및국적을가질권리 4 사회보장을받을권리 5 장애아동에대한지원 6 가족
의보호및지원 7 교육권 8 우선적구제를받을권리 9 모든형태의방임, 학대, 착취로 부터의보호 10 차별로부터의보호이다. 이중에서아동에게 이름과국적에관한권리 라는최 초의시민권이부여된점이제네바선언에비해진일보한점이다. (4) 국제인권규약 1966년채택된유엔자유권규약 (ICCPR) 24조는아동의권리를최초로국제조약에규정했다. 그주내용은차별로부터의보호, 연소자의지위에따른보호, 출생즉시등록되고이름을가질권리, 국적을취득할권리이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1989년 24조에관련하여일반논평 17 을채택했다. 또한유엔사회권규약 (ICESCR) 10조는경제적 사회적착취로부터의아동과연소자보호를규정했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 1979년유엔은 국제아동의해 를선포하고아동의권리를국제조약으로성문화할작업에착수했다. 10년간에걸친성안작업을거쳐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결실을맺었다. 아동의인권에관한수십개의국제문서들이구속력없는선언과결의안에머물렀던것이었음에반해이조약의채택으로아동의인권을독자적으로보장하기위한최초의구속력있는조약이탄생한것이었다. 아동권리협약은 2014년 4월현재 194개국이가입한세계최대의국제조약이다. (6) 유엔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2000년 5월채택된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가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8조는 15세에달하지아니한자의징병또는적대행위직접참여를금지하고있다. 15세라는연령규정은제네바조약의규정 (15-17세) 보다도보호기준이낮은것으로협약채택당시에가장논란이됐던부분이다. 이에협약 41조의 아동권리의실현에보다공헌할수있는규정 을존중한다는원칙에의거해 18세미만의징병을금지한조약을다시채택한것이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이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는아동에대한이러한행위를범죄로규정할것과자국관할권하의위반자를기소하거나범인을인도할의무를당사국에지우고있다. 세번째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 에관한것으로 2011년 12월 19일유엔총회에서채택됐다. 2014년 4월 14일발효됐다. (7) 기타아동인권의특수한문제와관련된국제기준소년사법행정에대한유엔최소기준규칙 ( 베이징규칙 ), 비상사태와무력분쟁시여성과아동보호에관한선언, 아동입양에관한유럽협약, 아동구금에관련된결정인정과이행에관한유럽협약, 연소자입양을관할하는법적분쟁에관한미주협약등이있다. 특히아동노동착취와관련해서는국제노동기구 (ILO) 가채택한고용과관련된최저연령조약들 ( 제 5, 6, 7, 10, 138호조약 ), 연소자의노동조건에관한조약들 ( 제 6, 79, 90호조약 ), 고용조건에관한조약들 ( 제 13, 115, 127, 136, 152호조약 ) 이있다. 특히강제노동협약 ( 제29호 ) 과강제노동철폐협약 ( 제 105호 ) 은아동만을언급한것은아니지만강제아동노동을비판하기위해
흔히원용된다. 이들조약에근거하여 ILO 는부채아동노동, 아동매매등의사례를검토한다. 2.2. 유엔아동권리협약개관 (1) 의의앞서언급한대로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인권을독자적으로보장하기위한최초의구속력있는국제조약이다. 이조약은 1 아동 을 18세미만의자로서정의하여권리의주체를청소년에게까지확장한점 2 아동을보호와시혜의대상으로파악하지않고권리를향유하고행사할수있는주체로인정한점 3 과거에아동인권에포함되지않았던시민 정치적권리를대거권리로서인정한점 4 아동의권리를법적 행정적으로인정할것을당사국과국제사회의법적의무로규정한점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설치하여당사국의의무실현정도를심사하도록한점등에서그의의를확인할수있다. (2)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 개의일반원칙을규정하고있고, 이원칙은제 2, 3, 6, 12 조에나타나 있다. 이일반원칙은조약의전반적인해석지침이된다. 1 비차별의원칙 (2조) 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내의모든아동이자신의권리를누릴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어떠한아동도차별받아서는안된다. 이는 아동자신의, 아동의부모나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장애,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 모든아동에게적용되는원칙이다. 2 아동의최상의이익 (3조)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활동과결정에있어서아동의최상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이원칙은공공또는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등에모두적용된다. 3 생명, 생존및발달의권리 (6조) 모든아동은생명에관한고유한권리를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한최대한도로 아동의생존과발달을보장해야한다. 가능한한최대한도로 라는의미에서 발달 은질적인면을포함하는광의의의미로해석돼야한다. 신체적건강뿐만아니라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발달모두를의미하는것이다. 4 아동의의견에대한존중 (12조) 아동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해자유롭게자신의견해를표시할권리가있다. 이러한아동의의사는 아동의연령과성숙도 에따라서정당하게존중돼야한다. 이조항의본질적인의미는아동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법적및행정적절차를포함한모든과정에서자신의견해를표현하고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는것이다. (3)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전문과 54개조항으로이뤄져있는데, 이중 40개조가아동의실체적권리내용이고, 41조는아동권리의실현에보다공헌할수있는기준을존중하겠다는조항이며, 42 조이하는이행조치에관한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핵심 3요소는보호 (protection), 제공 (provision), 참여 (participation) 로서실체적권리조항은이에따라분류할수있다. 가령보호에관한내용은유기, 착취, 학대, 방임등으로부터의보호, 제공에관한내용은교육권과사회보장권, 적절한생활수준에대한권리, 건강권등이며, 참여에관한내용은여타조약에있는시민 정치적권리내용을포괄한다.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유엔아동권리협약 43조에의거, 당사국의협약이행의무를모니터하기위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설치하고있다. 91년 9월개회한위원회는국제법, 교육, 의료등다방면의전문가들로구성된다. 협약 44조에의거, 당사국들은당사국이협약의의무를이행하기위해취한조치들과자국내의아동인권의진전에관해위원회에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최초보고서는협약비준 2년이내이며,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제출해야한다. 위원회는정부보고서를심사하고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을채택한다. 제3 선택의정서가발효되면개인진정을받을권한도생기게된다. 또한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에담긴권리의해석을위하여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을발표한다. 그주요내용은교육의목적 (2001), 장애아동 (2006), 모든형태의폭력으로부터의자유에대한아동의권리 (2011) 등이다. 위원회는유엔전문기구, 민간단체, 개별전문가등을초청하여매년하루종일진행되는 총토론의날 (a day of general discussion) 을갖는다. 이날의주제별토론은협약조문해석의기초가되고아동인권에서주목해야할연구과제를제시하기도한다. 총토론 의주제가된내용은경제적착취 (1993), 의견이청취될권리 (2006), 국제이주상황에서의아동의권리 (2012) 등이다. 3. 아동인권의주요쟁점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채택한일반논평은아동인권과관련된규범에현실감과구체성을불어넣는해석이다. 위원회가그간채택해온논평중에서한국사회와관계가깊은영역을중심으로그내용을살펴본다. 3.1. 교육권교육의목적은모든아동의타고난존엄성과아동의평등및양도할수없는권리들을증진하고지원하며보호하는데있다. 아동이교문을통과했다고해서그들의인권을잃는것은아니다. 교육은아동고유의존엄성을존중하는방식으로제공돼야만하며아동이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고학교생활에참여하도록해주어야만한다. ( 일반논평 1 - 교육의목적 ) 3.2. 아동인권기구의필요성 성인이나아동이나인권보호를위해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를필요로한다. 하지만아동의 인권이특별한주의를요한다는점에서부가적인정당성이존재한다. 다음과같은사실에서
다. 아동의발달상태가인권침해행위에특히취약하고, 아동의견해는여전히거의고려되지않으며, 대부분의아동은투표권이없고, 인권에대한정부의입장을결정하는정치적과정에서의미있는역할을담당하지못하며, 아동은그들의권리를보호하거나침해에대한구제수단을찾기위해사법체제를이용하는데심각한문제에직면하며, 아동의인권을보호해줄단체에대한아동의접근은대개제한적이다. 따라서모든국가에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하는책임을질독립적인인권기구가필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지리적및물리적으로모든아동이접근할수있어야만하고가장취약하고불리한아동집단을접촉할수있어야만한다. 아동이인권기구와소통할수있는적적한범위의수단들이마련되어야한다. ( 일반논평 2 - 아동인권보호와증진에있어서의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의역할 ) 3.3. 청소년의건강과발달청소년기는성적및생식능력의성숙을포함한빠른신체적 인지적 사회적변화로특징되는시기이다. 건강과발달에관한청소년의권리의맥락에서, 당사국은성에관한동의, 결혼및부모의동의없는의학적치료의가능성에대한최저연령기준을포함하여국내법상특별한법적규정들을보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최저연령은소년과소녀에게동일해야하며, 그들의능력발달, 연령및성숙도에따른권리주체로서 18세미만의모든사람의지위에대한인정을엄밀히반영해야만한다. 성, 성적행동과위험한생활방식에관한문제에대해공개적으로논의할수있도록하고, 청소년의권리를존중하는가운데받아들여질수있는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 청소년들이그들이건강과발달에필수적인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고, 청소년이명확히고지된동의와비밀유지권리를통해자신의건강에영향을주는결정에참여하고, 적절한건강에대한행동을선택할기회를갖도록보장해야한다. ( 일반논평 4 - 유엔아동권리협약 의맥락에서의청소년의건강과발달 ) 청소년들의성적권리주장은일부성인들이우려하는프리섹스장려, 건강과정신을해치는탐닉과는거리가멀다. 성적인관계는인간관계의문제이며, 그속에서많은소통과관계맺음이요구된다. 남성청소년들의 성적자유 가여성청소년들에게는상처가되거나폭력이될수있는현재의성차별적사회에대한성찰, 여성에게만순결과각별한조심을강요하는보수적성윤리에맞선대안적성교육, 청소년의성을일방적으로규제하고통제하는학교나법제도등의개혁, 비혼모에대한사회적지원강화, 청소년에게폭력이되는사회적성환경들을개선하는일등이이주제와모두관련된다. 3.4. 아동의의사존중아동의의견을 듣는것처럼 보이는것은비교적큰도전은아니며, 아동의견해에적정한비중을두고진지하게고려하는것이실질적인변화를필요로하는일이다. 아동의견해를듣는것그자체가목적으로간주되어서는안되며, 그를통해국가가아동과상호소통하고아동을위한국가의행위가아동권리에더욱민감해질수있도록하는수단으로파악돼야한다.( 일반논평 5 -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 유엔아동권리협약 12 조는모든아동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하여자유롭게 의사를표시할권리와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서표시된견해에정당한비중이주어질
권리를규정하고있다. 이권리는당사국에명확한법적의무를부과하고있다. 국가는특히사법체제속에서이권리를직접적으로보장하거나또는아동이이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법을만들거나개정해야만한다. 당사국은아동이자신의최상의이익을위한결정을할수있도록모든필수적인정보와자문을받을것을보장해야만한다.( 일반논평 12 - 아동의사가청취될권리 ) 3.5. 유년기아동의권리유아는권리의보유자이다. 초기유년기를미성숙한인간에서성숙한성인의상태로가는사회화의단계로주로인식하는전통적관념을탈피할것이요구된다. 아동권리협약은영아를포함한아동이그들자신의권리에있어서인격체로서존중받을것을요청한다. 유아는가족, 공동체와사회의적극적인구성원으로인정되어야한다. 자신의권리행사를위해유아는사회적인활동, 경험과학습을위한시간과공간뿐만아니라신체적인양육, 정서적인보살핌과세심한지도를특별히필요로한다. 초기유년기는아동권리의실현을위해결정적인시기이다. 또한특정유아집단에대한차별이발생해서는안된다. 차별은영양공급의정도를감소시키는방식, 부적절한보살핌이나관심, 놀이 학습과교육에대한기회의제한등의형태로나타날수있다.( 일반논평 7 - 초기유년기에서의아동권리의이행 ) 3.6. 아동에대한폭력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까지 1백개국이상이학교및아동에대한형사체제에서신체적처벌을금지할것으로생각한다. 점차더많은국가가가정및모든대안양육의형태에서이러한금지를완료하였다. 위원회는신체적처벌의사용이아동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하는것이아니며학교의징계에엄격한제한을가하는것도아님을확인했다. 이에위원회는 2001년시급한문제로써가정과학교에서훈육의형태로이뤄지고있는것을포함하여모든형태의폭력을금지하기위하여관련법의입법또는폐지를요청했다.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이라함은물리적인힘이사용되고아무리가볍다하더라도어느정도의고통혹은불편을유발하도록의도되는모든처벌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된다. 신체적인처벌은항상굴욕적이다. 또한비물리적인형태의처벌역시존재한다. 예를들어경시하는것, 창피주는것, 모욕하는것, 책임을전가하는것, 위협하고겁을주는것, 아동을비웃는것이포함된다. 위원회는아동양육이그들을보호하기위한잦은물리적인행동과개입을필요로함을인정한다. 하지만이것은일정한정도의고통, 불편함혹은굴욕을유발하는고의적이고징벌적인힘의사용과는분명히구별된다. 성인으로우리는보호를위한물리적인행동과징벌적인폭력과의차이를알고있다. 아동에관련된행위에대해이런구별을하는것은더욱이어려운일이아니다. 모든국가에서법은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간에사람을보호하기위한비징벌적이며필요한물리력의사용을허용하고있다. 교사및아동과함께일하는사람은위험한행동에직면할수있다. 이를통제하기위한합리적인제재의사용을정당화하는예외적상황이있음을인정한다. 역시여기에는보호의필요에의해촉발된물리력의사용과처벌을위한물리력의사용간의분명한구별이존재한다. 제재의사용에대한필요성을최소화하고, 사용되는모든방법이안전하고, 상황에대해비례적이며, 통제의형태로서공통을고의적으로가하는것이포함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상세
한지침과훈련이또한필요하다. 아동은성인들의말뿐만아니라성인들의행동을통해서학습한다. 아동과가장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성인이아동과의관계에있어서폭력을행사하고굴욕을준다면, 성인들은인권의경시를보여주며그런폭력이갈등의해결이나행동의변화를위한정당한방법이라는강력하고위험한교육을하는것이다. ( 일반논평 8 - 신체적및기타의잔혹하거나굴욕적인형태의처벌로부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 ) 또한유엔은 2003년, 아동에대한폭력에관한독립전문가를임명하고 < 아동폭력에대한유엔연구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61/299)> 을내놓았다. 이보고서에따르면 아동에대한어떠한폭력도정당화할수없다. 아동에대한모든폭력은예방가능하다. 따라서 문화, 경제적및사회적배경과상관없이모든사회에서아동에대한폭력은근절될수있고되어야만한다. 이것은가해자에대한제재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폭력과관련이있는경제적, 사회적조건과사회의인식을전환시켜야함을의미한다. 고했다. 3.7. 소년사법 (juvenile justice) 체제에서의아동의권리소년사법체제를정교화하기에앞서, 그것을이끄는원칙이중요하다. 첫째는비차별의원칙이다. 당사국은법과분쟁관계에있는모든아동을동등하게처우해야한다. 법분쟁상태의아동은한편으론차별의피해자이기도하다. 형사법은흔히배회, 무단결석, 가출등아동의문제행동을범죄시하는규정을담고있지만, 이런아동의행동은흔히심리적또는사회경제적문제의결과이다. 성인이이와같은행위를저질렀다면범죄로간주되지않는다. 이것은아동과성인을법적으로차별하는것이기에아동의 우범 행위에관한지위비행 (Status Offences) 규정을철폐해야한다. 소년사법행정내에서택하는모든결정은아동의최상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만한다. 가령형사사법의전통적인목적인응보와징벌이아니라 사회복귀와회복적정의 가아동범죄자를다루는목적이어야만한다. 아동의의사표현과그것이청취될권리는소년사법체제의모든단계에서존중되고실현돼야한다. 형법을위반했다고간주되는경우에아동의청취될권리는공정한재판을위해필수적인권리이다. 공정한재판을위해아동은혐의내용을이해하며, 예상할수있는결과와형벌에대해알며, 사건 증거 증인에대해적합한판단을할수있는등효과적으로재판에임할수있어야한다. 당사국은아동의이해를돕고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환경속에서절차를진행해야만한다.( 일반논평 10 - 소년사법에서의아동의권리 )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한국대한민국정부는 1991년 11월에협약의당사국이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현재까지세차례에걸쳐대한민국정부보고서를심사하고최종권고를발표했다. 1996년에 1차보고서, 2003년에 2차보고서, 2011년에 3-4차통합보고서에대한권고가있었다. 가입후 2 년내에그후 5년마다정부보고서를제출하고심사한다는규정이잘안지켜지는것은당사국수는많고위원회의회기와인원은제한적이기때문이다. 협약과권고는국내의아동관련법제에많은영향을끼쳐왔다. 가령민법의친권자규정의개정, 외국인과결혼한한국인여성의자녀에대한국적취득권보장, 근로기준법에서취업금지
연령을만 13세미만에서만 15세미만자로조정한것등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과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안의통과등이가장가시적인조치라할수있다. 물론반영안된사항이더많은것이현실이지만아동과청소년의권리실현을위해노력하는사람들에게협약의존재는인권의정당성의힘이자다양한실천의영감을부여하고있다. 5. CRC 에따른정기적정부보고서가이드라인 (CRC/C/58/Rev.1 29 November 2005) 의요 점 정부보고서가이드라인은곧 NGOs 가정부활동을모니터하여민간보고서를작성할때기준으 로삼을바이기도하다. 이가이드라인에따르면 CRC 이행과아동의인권향유에대한건설적대화 (constructive dialogue) 가정부보고서검토의목적이다. 따라서보고서는형식적인법률상황만이아니라실제상황을기술해야만한다. 사후점검, 모니터링, 자원할당, 통계자료, 이행을방해하는도전요소들이반드시포함돼야한다. * 사후점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이전보고서를검토하고채택한결론적의견 (concluding observations) 에관련하여취해진구체적조치들에대한정보 * 포괄적인국가프로그램-모니터링 ; 모니터를위해정부내에수립된메커니즘, 실행중이거나예상되는주요한입법 사법 행정적기타의조치들기술. 단순나열이아니라그런조치들의목표와시간표, 실제적으로미친영향에관한정보 * 예산및기타자원의할당 ; 국가예산에서아동에게할당된연간예산의양과퍼센트. 또한 CRC 이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예를들어빈곤감소전략등 ) 을포함. * 통계자료 ; 연령, 성, 도시 / 지역, 소수자집단구성원, 장애, 종교, 기타적절한범주로분류된연간통계자료. * 요인과어려움 ; CRC에따른정부의무이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어려움에대한기술 이가이드라인은 CRC 각조항에대해필수적으로담아야할정보를상세히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일반적의무로서 CRC를얼마나교육하고홍보했는지에대해서 (CRC 42조와 44조 ) 아동과더불어일하는전문가들에게 CRC에관한훈련을얼마나했는지에대한통계자료를제공해야한다. 이전문가들에는판사등사법종사자, 법집행공무원, 교사, 보건종사자, 사회사업가등이포함된다. 또다른예로아동의견해존중 (CRC 12 조 ) 에대해서, 국가는아동과청소년조직의수, 이조 직들이대표하는구성원의수에대한자료, 독립적인학생회를가진학교수에관한자료를 제공해야한다. * 정부보고서심의과정 : 아래과정은한국정부보고서심사과정에서겪었던일을순서대로나 열해보았다. i. 정부보고서내용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심의일자확인 / 민간보고서준비시작 /CRC 에대한
관심환기 ii. 사전실무회의참가 / 모니터 iii.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해당정부에제기하는질문발표 iv. 정부 민간단체간담회 ( 정부가성실하게임하려는경우, NGOs의준비와압박이있을경우 ) v. 유엔아동권리위원회본심의 v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발표 vii. 후속작업 / 백서발간 참고문헌류은숙, 유엔어린이 청소년권리조약의역사적배경과각조항해설, 어린이 청소년의권리연대회의, 아이들의인권, 세계의약속, 내일을여는책, 1997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조약국내이행자료집제4권, 200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청소년노동인권교육길잡이, 사람생각, 2005 공현등씀, 청소년인권이야기 ; 머리에피도안마른것들인권을넘보다ㅋㅋ, 메이데이, 2009 공현등씀, 학생인권쟁점탐구인권교문을넘다, 한겨레에듀, 2011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2, UNICEF 참고사이트유엔아동권리위원회홈페이지 (www.ohchr.org/english/bodies/crc) 유엔아동권리위원회대한민국정부에대한 3차최종권고보고서원문과번역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90157251&code=9 40100)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www.violencestud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