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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연구용역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1 월 :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 안진 : 조상균 조백기 고병연 이건진 허창영 : 박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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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장서론 Ⅰ. 연구배경및목적 3 Ⅱ. 선행연구및관련연구분석 5 Ⅲ. 연구방법 13 Ⅳ. 연구의내용 15 Ⅴ. 연구의기대효과 16 제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Ⅰ. 들어가며 학생인권 vs. 교사의교권? 19 Ⅱ. 학생인권에관한국제인권규범 28 Ⅲ. 학생인권에관한국내규범 47 Ⅳ. 교사인권에관한국제규범 60 Ⅴ. 교사인권에관한국내규범 65 Ⅵ. 소결 - 학교는학생과교사의민주인권공동체 67 제 장국내외사례연구 Ⅰ. 국내사례연구 71 Ⅱ. 일본사례연구 143 제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Ⅰ. 민주인권친화지표의개념및원칙 155 Ⅱ. 학교민주인권친화도관련선행지표분석 157 Ⅲ. 광주시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186

6 제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Ⅰ. 평가도구 195 Ⅱ.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평정방법 228 제 장표본조사 Ⅰ. 조사의설계및방법 235 Ⅱ. 조사결과 237 제 장정책제언 Ⅰ. 표본조사결과를통해도출되는제언 271 Ⅱ.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적용을위한제언 282 참고문헌 283

7 제 1 장 서론 Ⅰ Ⅱ Ⅲ Ⅳ Ⅴ

8 제 1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최근들어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요구들속에서 2009년경기도에서최초로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었고 2011년 10월에는광주광역시에서학생인권조례 1) 가제정되었으며, 2011년말에는서울시에서도주민발의로학생인권조례가서울시의회를통과했다. 특히 2010년교육감선거에서소위 진보교육감 들이대거당선되면서학생인권조례제정의움직임은더욱가속화되었고, 생활지도방법의혁신, 생활규정개정등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정책적과제들이본격적으로제시되고있다. 조례가제정된이후인권친화적인학교를만들기위한정책과제들이제시되고있지만인권친화적인학교의개념은무엇인지, 이를위해필요한제도적장치와민주적학교운영원리는어떤것인지, 또학교의인권친화도를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깊이있는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조성을위한지침을제시한바있으나 2), 이지침은학생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포괄적인지침만을제시하고있을뿐민주인권친화도를측정평가할수있는도구를제시하고있지는않다. 이연구는학교의민주인권친화도를객관적합리적으로측정및평가할수있는지표와지수의개발이필요하다는정책적요구에부응하여학교에서의민주인권친화도를파악하기위한측정도구를개발하려는데목적이있다. 광주시에서는 2005 년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기위한시도가시작되어 2011 년 10 월 15 일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기에이르렀고 2012 년 1 월 1 일부터본격 적인시행에들어갔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 이하 광주시교육청 ) 은조례를추 1) 광주시학생인권조례의공식제명은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로, 서울시와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 라는일반적제명을쓰고있는것과는차이를보인다. 이는학생인권조례라는명칭은조례가갖는성격을규정하는것에그치고있어, 조례의제명에조례의목적을보다분명하게드러나도록할필요가있다는인식속에서학생인권의 보장 과 증진 을명기하는방법을택한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과,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년. 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0 년진보진영의장휘국교육감이당선되면서광주교육의주요정책으로 존중과배려가넘치는인간교육실현 및 더불어살아가는정의로운민주

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진하는과정에서부터민주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정책적과제들이제시되었으며, 생활규정개정지침, 생활교육을위한교사가이드북발간, 학생의회구성등관련정책과사업들이시행되고있다. 2012년부터는조례를근거로하는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학생인권위원회구성, 인권연수및인권강사양성, 교재개발등인권교육지원, 학생인권침해에대한조사와구제등인권친화적인학교를위한사업의본격화를예고하고있다. 인권친화적인학교는학교구성원이일상적인학교생활을영위하는가운데에서인권의가치를최상의가치로여기며, 인권을존중하는생활양식과제도가학교구성원의일상생활안에뿌리를내리는학교를말한다. 4) 이런학교란학교구성원개개인이인권문제에대해관심을갖고민감하게반응하며, 특히학교내권력구조에서약자인학생의인권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며, 학생인권이상식화되고보편화되는학교를말한다. 지금까지한국사회에서학생은 자신의기본권을향유할수있는능력을지닌권리주체 로서라기보다는 어리고미성숙한존재, 권리의향유주체가아닌소극적인수용자, 독자성이부족한존재 로기성세대들에게인식되어왔다. 그러나학생들이비록육체적정신적으로는미성숙한부분이있다고할지라도스스로인간으로서의내재적가치와존엄성을지닌자율적인존재임을부정할수는없으며, 학생또한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권을지니고있는 인권의주체 임이분명하다. 다만학생은학생이라는특정한신분을갖는사람이면서동시에한인간이며사회의구성원이기때문에인간이면누구나누릴수있는기본적이고본질적인권리와함께학생이라는제한된사회적지위나자격내에서특정한권리를동시에갖는다. 또한한국사회에서는 학생인권 이마치 교권 5) 을제한하기위한수단인것 시민육성 을제시하고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 민주적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세부과제들을시행해왔는데조례의제정이후이과제들의시행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4) 국가인권위원회학교교육팀,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지역순회토론회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8 년, 3 쪽. 5) 교권은통상적으로 교사의인권 과 교사라는직업의특수성을기반으로부여되는정

10 제 1 장서론 처럼왜곡되고있지만, 이는우리사회의왜곡된교육풍토를기반으로해서제기되는주장일뿐이다. 오히려교권 ( 여기서는교사의인권또는정당한교육활동에대한권한 ) 은교사보다상대적강자라고할수있는학교권력또는교육당국에의해서침해되는구조에있으며, 교사들은이러한구조에대해보다명확하게인식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교원은주어진권한을행사하고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학생들의인권을최대한보장하고존중하여야하기때문에학생을교육하기위한다는이유로학생의인권을함부로침해할수는없다. 반대로학생의인권이존중되어야한다는명분으로학생을올바르게이끌기위한정당한노력이포기되거나거부 ( 교육포기 ) 되어서도안된다. 오히려학생인권의보장을통해학생 - 교사간의대립구조를해소하고상호존중과배려를기반으로하는교육이이루어지면학교운영의전반에있어서의민주성이확보될수있으며교권또한자연스럽게보호된다. 따라서학생인권의보장을통한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는것이교사-교직원 - 보호자 - 학교당국의관계에있어서일방적인의사소통의한계를넘어민주적학교운영, 민주적의사결정구조로까지이어지게하는전제라는인식속에서이연구는출발하고있다.. 선행연구및관련연구분석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 민주적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관심은증가하고있지만, 학교의민주인권친화도를측정할수있는도구의개발은거의이루어지지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연구용역을통해마련한 인권친화적학교문 당한교육활동에대한권한 이라는두가지로해석되는데, 최근얘기되는교권논의속에서는이둘중어떤것을얘기하는지명확하지않은경우가많으며, 두가지를혼용또는혼동해서사용하고있다. 그리고교사의인권과교육활동에대한권한을같은위치에놓는것은적절치않다. 인권은그기본적중요성때문에본질적인부분을제외하고필요최소한의범위에서만제한할수있도록하는것이지만, 교육활동에대한권한은교사라는직업의특수성에의해부여되는것이기때문에인권과같다고보기어렵다. 노동권을경영권또는인사권과같은위치에놓지않는것도같은맥락이다. 또교권에 권위 를포함해해석하기도하는등교권이라는말자체가모호한개념이고, 실체가정확하지않다.

1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화조성을위한지침서 (2007) 는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조성을위한포괄적인지침을제시했을뿐구체적인인권친화도를측정할수있는도구가제시되어있지않으며, 또한학교의중요한구성원이라고할수있는교직원의인권과관련한부분은제대로다루어지지못했다. 그렇지만학생또는교직원등특정권리주체의권리보장이라는부분적접근이아니라 ~~ 권리가보장되는학교 라는접근은학교민주인권지표를개발하고자하는본연구에있어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학교인권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을통해학교인권상황을평가할수있는지표항목들을개발하기도했다. 하지만이연구는보고서에서도밝히고있는것과같이학교인권을전반적으로다루지못하고학교인권중에서학생인권에초점을맞추고있어 6) 교직원인권및학교제도, 운영의인권적관점에대한부분은담고있지않은한계가있다. 또한학교평가지표항목에인권지표항목을추가하는데주요한목적이있어학교인권전반에대한평가지표를개발하고자하는본연구와는차이를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인권중에서학생인권에대한전반적인평가지표및요소가무엇인지에대한최초의연구보고서로서학생지표를개발하는데있어서는중요한참고자료라고할수있다. 한편서울시교육청또한 2011년 5월에 서울형학생행복지수 를개발했는데이는객관적인평가지표및지수라기보다는주관적만족도를중심으로측정하는것이며, 유니세프 (UNICEF) 에서실시하는 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 와비교해학교생활에좀더집중해측정하고, 여기에 가정생활과자신에대한만족도 를포함하는것에그치고있다. 이밖에도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제공하는학술연구정보서비스 7) 에서 인 권, 인권친화, 학교인권, 인권지수, 인권친화지수, 학교인권지수 등의 검색을통해 1999 년부터 2011 사이에등재된총 80 건의인권관련연구논문들을 6)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인권평가지표개발보고회자료집, 2010 년, 5 쪽. 7) 검색

12 제 1 장서론 확인할수있다. < 표 1-1>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통해검색한관련연구목록 연번 논문제목 연도 학교 영역

1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연번논문제목연도학교영역

14 제 1 장서론 연번논문제목연도학교영역

1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연번 논문제목 연도 학교 영역 이들연구를영유아, 초등, 중등 8) 영역과초중등공통영역, ( 사회 ) 일반영역으로구분하고, 각영역들중교과교육관련한내용을교과연구로, 각종실태조사나 ( 정책 ) 연구활동등을통칭하여실태연구로구분 9) 해연구주제를영역별, 급별로구분하면다음의 < 표 1-2> 와같다. < 표 1-2> 관련연구의영역별, 급별구분 일반 영유아 초등 중등 초중등공통 합계 초중등영역만살펴볼경우초등은주로실태연구가, 중등은교과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 초중등을통합하면교과연구가 29건, 실태연구가 28건으로비슷하게나타났다. 이런결과는학급중심의초등과교과중심의중등운영방식의특성을반영한것이라고판단된다. 8) 여기에서중등은중등학교와고등학교를모두포괄하고있는개념이다. 9) 연구진의판단에따라임의로구분하였으며, 실태연구로분류된내용중일부는내용에따라교과연구로분류될수도있음.

16 제 1 장서론 한가지아쉬운점은, 80 건의연구주제가운데광주전남지역의학생들을대 상으로하는연구는겨우 2 건에불과하며, 그마저도특정교과영역과관련한 것일뿐학교또는학생인권에대한포괄적인접근은아니라는사실이다. 또한이들전체연구논문중학교인권과관련된연구는초등관련 21건, 중등관련 24건, 초중등공통관련 12건등총 57건이다. 이중교과교육과관련한연구를제외하면초등 13건, 중등 6건, 공통 9건등총 28건의학교인권관련연구가있다고할수있다. < 표 1-3> 관련연구중학교인권관련연구의재분류 연번논문제목연도학교영역

1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연번논문제목연도학교영역 하지만이연구들은학교현장의인권에대한인식수준이나실태를조사하거나인권교육의현실을확인하고있는정도또는인권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효과를확인하는내용이대부분이다. 따라서실제로학교현장에서인권이어떻게보장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는 전혀없다 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와같이학교운영의민주성, 민주적의사결정등학교의민주성과관련한연구는거의찾을수없고학교의민주성을어떻게측정해야하는지에대한기준은아직까지거의제시되지못했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학생과학생, 학생과교직원, 교직원과교직원, 교직원과학교당국등여러관계에있어서의인권친화도, 수업과학급운영, 일과, 학교업무등학교운영에있어서의민주적의사결정, 기반시설및교육시설에있어서의인권친화도등다양한영역에서인권친화도를측정할도구를개발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광주시교육청관할지역내에있는초중등학교에서적용가능한민주인권친화지표및지수를개발하는데주된목적이있지만학교의인권친화도를측정할수있는지표와지수가개발되면이는다른지역의학교에도적용이가능하며궁극적으로학교의민주성과인권친화도를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18 제 1 장서론.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사례연구 본연구는문헌연구를통해아동인권관련국제인권규범및국내법령, 선행연구를분석하고국내외선진사례에대한분석을토대로민주인권친화지표및지수개발했다. 개발된지표및지수를광주시교육청내학교들에적용하여표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정책적제안을이끌어내고자했다. 문헌연구는유엔의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기타국제인권규범, 유니세프의아동친화적학교등국제인권문서들에대한문헌분석은연구의준거틀을확보하고지표도출의기준을마련하는데기반이되었다. 아울러교육기본법, 학생인권조례 를비롯한아동인권또는교직원의인권과관련국내법령들에대한분석을통해학생과교직원들의학교생활전반에있어서의인권친화도를측정할수있는지표와지수를개발하는데있어서이론적법적근거를제시하고자했다. 또한본연구는문헌연구뿐만아니라국내의 인권교육연구학교 혁신학교 등국내의초중등학교에서의학교인권관련사례연구를통해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설정의타당성을배가하고자했다. 아울러아동인권조례, 인권교육의선진사례라고할수있는일본에대한사례연구를포함했다. 2. 표본조사이연구는개발된민주인권지표및지수를활용해표본조사를실시해결과를분석했다. 표본조사는각급학교별로 4개씩 ( 초등학교 4개학교, 중학교 4개학교, 고등학교 4개학교 ) 모두 12개학교를대상으로하여실시했으며, 혁신학교, 전문계, 사립, 공립등학교의특성을반영하고, 지역별분포를고려해표본을추출하고자했다. 표본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4일 ( 수 ) - 16일 ( 금 ) 까지이며, 조사방법으로는설문지를활용한질문지조사와조사표두가지를활용했다. 질문지는학생용설문지, 교직원용설문지가따로구성되며, 조사표는조사원에의해교사와학생대표들과의인터뷰를통해작성되었다.

1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생용설문조사는각학교당학년별 2학급 ( 초등학교는 4, 5, 6학년대상 ) 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분석의편의를위해 OMR 카드에체크하는방식으로응답하도록했다. 교직원용설문조사는표본추출한학교의전교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응답의방식은학생과동일하게 OMR 카드에체크하는방식을취했다. 조사원조사는학교규정의유무등질문지조사로파악할수없는내용들을조사표로작성하여조사원이담당교사와학생회간부와면담을통해체크하도록했다. 3. 자문그룹운영본연구팀은자문그룹을운영하여지표및지수개발에서연구의전문성과객관성을높이고자했다. 자문그룹은민주인권친화적인학교에대한전문적인식견과활동경험을가지고있는인권교육활동가, 교사, 학생당자자등으로구성했으며, 그구성은다음과같다. < 표 1-4> 자문그룹명단 연번 성명 소속 구분 자문그룹을통한자문은모두 3차례에걸쳐이루어졌다. 1차는 10월초서면자문으로이루어졌으며,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체계에대한자문이었다. 2차는 11월 22일 ( 화 ) 에있었으며, 지표체계확정안및평가도구초안에대한자문이었다. 3차는 12월 16일 ( 금 ) 에있었으며, 지표체계및평가도구에대한최종검토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전체연구과정에서자문그룹운영에대한진행과정은다음과같다.

20 제 1 장서론 연구준비 자료수집및분석 지표체계개발 평가도구개발 중간보고 표본조사 최종안확정 연구결과보고. 연구의내용 연구의내용으로는문헌연구와사례연구뿐만아니라개발된지표와지수를적용한표본조사결과에대한분석내용을포함하며표본조사결과에서도출된내용이결론에서정책적제언으로제시되었다. 연구를수행하는데있어기본전제는연구의배경에서기술한바와같이학교내권력구조에서상대적약자인학생의인권이보장되어야만비로소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할수있다는점, 학생인권의보장을통해학생 - 교사간의대립구조를해소하고상호존중과배려를기반으로하는교육이이루어지면학교운영의전반에있어서의민주성을확보할수있으며교권또한자연스럽게보호된다는점이다.

2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또이연구는교사, 행정직원등교직원의인권문제도함께포함하고자했다. 교직원의인권문제를학생인권과의대립구조속에서보는것이아니라학교당국과의관계속에서의문제로보고, 권리의보장및근무여건, 교육활동의자율성확보등의관점에서접근하고자했다. 연구내용에서는제도적정책적측면뿐만아니라기반시설등의교육환경적요소도분석한다. 학교의인권친화도, 민주성에대한측정평가는상당부분각학교가가지고있는제도적, 정책적측면에서접근되어야하겠지만, 일정부분에서는공간, 편의시설등기반시설이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으므로이를적절히포함하고자했다. 학생인권과관련한국내의법령에대한분석에서는특히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에서규정하고있는학생인권의목록을분석하여지표와지수개발에활용했다. 국외사례분석에서는아동인권조례,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등에있어서모범사례라고할수있는일본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 인권친화적학교문화, 민주적학교운영에대한국내사례로는 인권연구학교 혁신학교 등을중심으로수집했다.. 연구의기대효과 이연구는학교의민주인권친화도를측정할수있는도구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국내최초로객관적측정도구를마련함으로써다른지역의학교에서도활용할수있는유용한도구가될수있을것이다. 광주지역에서는학생인권조례의시행이후각급학교에서의이행여부를객관적으로점검하는데곧바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연구를통해제시된민주인권친화지표및지수는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 민주적학교운영및소통의구조를만들도록하는준거틀이될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본연구의지표및지수가제시하는학교의상은존중과배려를중심으로하는구성원관계, 민주주의의작동의원리에따라운영되는학교를제시하는것이므로본래의학교교육의기능을강화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22 제 2 장 국내외인권규범연구 Ⅰ Ⅱ Ⅲ Ⅳ Ⅴ Ⅵ

23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들어가며 학생인권 vs. 교사의교권? 우리인간은인간이생활을시작한이래오늘날까지시대와장소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교육을통해다음세대에게지식과문화를전수하고발전시켜왔다. 현대사회에서들어와서주로교육이이루어지는곳이학교이며, 교사가학교라고하는정비된기관에서계획적으로학생을가르치는것이교육으로인식되고있다. 학교에서행해지는교육은근본적으로인간애로부터출발하며상대편인간에게영향을끼쳐서그로하여금가치있는모습으로성장하게하는사회기능이다. 학교교육은학생이보다나은생활을영위하기위해, 또한그로인하여사회가유지 발전될수있도록학생이갖고있는능력을끌어내고, 새로운지식이나기능을습득하게하는활동이라고설명하기도한다. 즉, 학교는학생의배움을위해존재하는공간이다. 학생이배움의기쁨을누릴수있으려면각자의차이를존중받아야하고, 정서적으로상처받는일이없어야한다. 10) 10) 공현박민진배경내오혜원정주연조영선함께씀, 학생인권쟁점탐구 인권, 교문을넘다, 한겨레에듀, 2011 년, 304 쪽.

2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과연현재우리사회의학교가학생, 교직원, 학부모모두를만족시키는행복한공간인가? 이에아무도 그렇다 라고긍정적인답을할수없을것이다. 기성세대는유하시인의 < 학교에서배운것 > 을통해 체벌, 침묵, 경쟁, 거짓, 무기력, 체념, 좌절 등부정적인단어를떠올릴수있다. 이러한부정적인단어와함께폭력이난무하는곳이 학교 와 학창시설 이었음을 기억 하고심지어는이를 추억 하기까지한다. 그리고 맞아야사람된다, 맞을만한짓을하니까때린다 는폭력이내면화된기성세대의그릇된경험으로인해 21 세기를살아가는지금의아동청소년 11) 세대에게도이러한 폭력의내면화 가이어지고있다. 과연우리사회의학교가민주적이고인권친화적인공간인지의구심을감출수없다 년우리사회를뜨겁게달군이슈가운데 무상급식 12) 과 학생인권조례 에대한논쟁이었다. 공교롭게도이주제는교육현장인학교에서이루어지고 11) 우리사회에서는 아동 이라는말과함께 청소년 이라는말도많이사용하고있다. 하지만아동과청소년의범주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다. 특히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 상으로는 9 세이상 24 세이하 가청소년으로정의되고,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 만 19 세미만 을청소년으로규정하고있다. 하지만아동권리협약에는 만 18 세미만 으로아동을정의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아동과청소년을같은의미로보고, 사회적 문화적 법적개념인성인의상대어로사용되고있는 아동 으로가급적통일하여사용한다. 또한, 아동 이란용어는 학생 집단을포섭하는의미로도사용한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 아동인권 과 학생인권 을같은의미로사용한다. 12) 무상급식이란저소득층에한해서만급식비를지원해주는방식이아니라의무교육에해당하는초등 중학생전체에게공짜로급식을제공하자는제도이다. 실제 무상 (free) 이라는용어때문에 아무런대가나보상이없이거저얻는다 는부정적의미로인식하거나이를악의적으로활용하는경우가있다. 하지만우리는이미세금과사회보험료를미리납부하고, 단지서비스받는시점에서비용을지불하지않을뿐이다. 오히려, 무상 이라는개념에는누구나똑같이가지고누릴수있다고하는인권의보편성과접근성, 형평성을보장한다는긍정적의미가있다. 이후무상급식으로촉발된 무상교육 에대한논쟁은수업료와교재비, 단순 무상급식 을넘어 친환경무상급식 과학용품과학습도구의무상제공등보편적이고명실상부한무상교육 ( 의무교육 ) 의실현으로이어지고있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최소한무상교육과의무교육도입으로모든사람이동등한교육의기회를가져야함을인권의원칙으로밝히고각국정부가세부실천계획을실행하도록강력히권고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 26 조 1 항 교육은최소한초등기초단계에서는무상이어야한다. 초등교육은의무적이어야한다, 아동권리협약제 28 조 1 항 (a) 호 초등교육은의무적이며모든사람에게무료로제공되어야한다.

25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있는현실이자동시에해결하여야하는과제이기도하다. 하지만, 이 2개주제에대한세간의입장은명백한차이를보였다. 2010년 6월 2일지방선거를앞두고진보교육감후보와야당에서전면무상급식을공약으로내세우자 된다, 안된다 논쟁이순식간에불타올랐다. 한나라당쪽에서는 예산이부족하다, 부자학생까지공짜로먹이자는거냐, 선거를앞두고나온인기영합성의공약이다 등여러반론을내놓으며비난을퍼부었다. 그러나얼마가지않아무상급식은소속정당에관계없이하나의대세로자리잡기시작했다. 지방선거와함께치러진전국 16개시도교육감선거에서도교육감후보들이너도나도무상급식공약을내걸었다. 의무교육이학교를다녀야할 학생의의무 가아니라, 국민에게학습기회를제공해야할 국가의의무 라면당연히수업료도급식비도무상이어야한다는데누구도대놓고이의를제기할수없는상황이순식간에찾아왔다. 13)14) 공짜 (free) 밥 에대한주장이이토록빠른속도로기성세대의동의를얻은반면, 학생의 자유 (freedom) 에대한주장은여전히낯설고위험한것으로받아들여진다. 무상급식에는적극찬성하는이들도두발자유와체벌금지등학생인권조례제정에는한발뒤로뺀다. 이차이는어디에서비롯한것일까? 머리모양을어떻게할지결정할자유부터밥을먹을지말지결정할자유, 치마길이를결정할자유, 귀가시간을결정할자유, 학교보충수업을들을지말지결정할자유, 부모와교사에게내고민을말할지말지결정할자유, 비밀이야기나비밀의공간을가질자유, 학교의결정에질문을던질자유에이르기까지, 학생의자유에대한모든주장은어설퍼보이거나위험해보이거나뭔가불편한것으로받아들여진다. 밥은말이없지만학생들은말이많기때문일까? 공짜밥은어른들이허락한울타리안에서아이들을기르는방법에관한문제인반면, 자유는그울타리가과연우리에게좋은것인가를묻기때문일까? 15) 13) 공현외, 앞의책, 15 쪽. 14) 이러한발빠르고눈치빠른정치인들과달리오세훈서울시장은 2010 년 12 월 1 일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 의결에대해 부자급식, 복지포퓰리즘 이란소신 (?) 으로 8 월 24 일주민투표까지감행했다최종투표율 25.7 로무효처리되자결국서울시장직을사퇴하게된다. 15) 공현외, 앞의책, 16 쪽.

2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생은학교에서교사로부터 사랑의매 라는이름으로체벌을당하고, 부모조차 어떨수없는교육수단 으로받아들이고있는실정이라이에대해어떠한항변도불가능한형편이다. 대학입시와일제고사라는무한경쟁으로모든학생들을성적이라는가격표를붙여서한줄로세우는학교에서친구들은단지 제쳐야하는또하나의경쟁상대자 일뿐이다. 체벌과경쟁을강요하는이상학교의교사는존경과가르침으로상징되는스승이나선생이될수없다. 이렇게 12년간의초중고학교교육을무사히 (?) 통과한이들은창의적이고자발적인민주시민이아닌상상력과인간성이박탈당한노예에불과한존재이다. 한편, 학생인권에대한이야기가활발해지면으레나오는이야기는교권이무너진다는우려다. 2010년하반기부터서울시에서체벌이전면금지되고, 경기도에서학생인권조례가통과되자여러언론이앞다투어보도하는장면도교사에게대드는학생의모습이다. 두발규제가사라지면학생들이공부이외에다른데관심을갖게될것이라는우려도나오지만, 교사의 가르칠권리 를방해한다는우려도동시에나온다. 16) 경기, 광주의학생인권조례는물론이고, 12월 19일서울시의회에서통과된서울시학생인권조례 17) 제정과정에서도이같은반대논리로보수성향의교육단체 기독교 언론은학생인권조례에대한격렬한찬반논쟁을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사회 정치적문제에대해가치관이확립되지않은학생들이외부세력이주도하는집회나시위에동원될우려가있다, 교사가자기들의정치이념에따라학생들의집회 시위를조장할수있다, 교사들의학생지도가더어려워지고교권추락이심해질것이다 등의이유로해서학생인권조례제정을반대하였다. 교육부도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학생의학습권이침해되고교사의지도권이위축돼학교에서학생 16) 위의책, 262 쪽. 17) 2011 년 12 월 19 일서울시의회는주민발의안을바탕으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수정동의안 에대해재적의원 87 명중찬성 54 명, 반대 29 명, 기권 4 명으로통과시켰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총 51 개조항 1 개부칙으로구성돼있으며간접체벌금지, 두발 복장전면자율화, 집회의자유, 소지품검사 압수금지, 휴대전화허용, 성적지향과임신 출산등을이유로한차별금지등의내용이담겼다. 내년 3 월부터서울의모든초 중 고교에서시행될예정이다. 경기, 광주에이어전국에서세번째로교내집회의자유를명시한것은처음이다. 경향신문, 집회자유 명시서울시학생인권조례통과, < 검색일 :

27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지도의혼란이가중된다는우려가많으므로조례추진을재검토할필요가있 다 고하는보도자료를통해이러한왜곡된논리를확대재생산하고있다. 학생은배움의과정에있고, 그런학생을가르치기위해서는교사에게권위가필요하다는생각, 학생이말을듣지않으면강제적으로라도말을듣게만들최후의수단이필요하므로체벌은폭력이아니라교사의가르칠권리의일부라는생각, 학생의인권에무게중심이쏠리면교권이추락할수밖에없을거라는생각등이널리퍼져있다. 18) 특히,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자들은 학생의학습권침해, 교사의수업권침해, 교사의교권추락 등의이유로학생인권은사뭇위험해보이고교사의교육행위를위협하는주장이라고치부해버린다. 학생인권과교직원의인권은정말로대립적일까? 결론부터말하면, 이들의주장은교사의인권보장이아니라학교의학생통제권을유지하기위한방편으로교권개념을활용하고있을뿐 19) 이다. 정작실제학교현장에서교사의교육권을위협하는것은학생인권이아니라교사의과도한업무부담이다. 교사가학교관리를위한업무보조와행정업무에대한부담으로인해수업을준비하고진행하는데최선을다할수없다고하는것이오랫동안학교현장의현실이었다. 20) 교사들스스로교권이침해됐다고느끼는상황들을살펴봐도교권침해의주범은학생이아님을알수있다. 교권붕괴를이유로학생인권조례나체벌금지정책을앞장서서반대하고있는교총이내놓은통계자료만봐도교권침해는주로다른이유로일어난다 년당시 1순위로꼽힌교권침해유형은 학부모의부당행위 였고, 2순위가 학교한전사고처리과정에서교사에게책임을전가하거나과중한배상을요구하는것, 그리고 3순위가 교직원간의갈등 이었다. 전교조가제시한자료를살펴봐도, 학생지도과정에서일어나는학생과의갈등보다관리자와의갈등이더많은비중을차지한다. 수업시간중에교장이나교감이함부로교실에들어와 18) 공현외, 앞의책, 쪽. 19) 오동석, 교사의정치적기본권, 민주법학 제 44 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년, 201 쪽. 20) 인권오름, 올해의아쉬운, 꼬매고싶은입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과정에서쏟아진헛소리들을듣노라니, < 검색일 :

2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간섭하거나, 교사에게부당한지시를해서일어나는갈등이다. 휴가나육아휴직같은교사의 쉴권리 가제대로보장되지않는문제역시학생과의갈등보다더자주일어나는교권침해유형으로집계되고있다. 2010년 10월, 전교조참교육연구소가교사 1천5백여명을대상으로 누가교권을침해한다고생각하느냐 고물어보자, 교육부가 1순위, 교육청이 2순위, 학교관리자가 3순위를차지했다. 학생이교권을침해한다고답한교사보다그렇지않다고답한교사의수가더많았다. 교사는교권이지켜지려면교사의기본권과자율성이보장되어야하고, 학교운영의민주화나입시경쟁교육의해소가필요하다고답했다. 학생에대한통제를강화해야한다는대답은 3% 에불과했다. 결국, 교권을침해하는몸통은제쳐둔채학생과의대립만부풀려지다보니, 교사가정착찾아야할교권도찾지못하고오히려학생을불신하게되는악순환이이루어지는것이다. 21) 2009년전교조소속교사들의시국선언과민주노동당에후원금또는당비를낸교사와공무원을정당법및정치자금법을위반했다는혐의로검찰이잇따라무더기기소함으로써많은수의교사들이교육자로서의자격을박탈당할위기에처해있다. 22)23) 이를계기로교사와공무원의정당가입과후원금납부등기본적인정치활동허용요구등교사와공무원의정치적기본권논의가본격화되었다. 24) 21) 공현외, 앞의책, 쪽. 22) 한겨레신문, 140 만공무원 교사에정치기본권을 법개정요구본격화, < 검색일 : ) 인천지법행정 1 부 ( 최은배판사 ) 는민주노동당에불법후원금을냈다는이유로해임또는정직처분을받은전교조인천지부소속교사 7 명이나근형인천시교육감을상대로낸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교사들에대한처분이부당하다고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요구하는정치적중립성은공무원이정치적신념을가지거나의사를표현해서는안된다는의미로해석할것이아니다 고전제하고서, 시민으로서당연히누려야할정치적기본권행사인정당후원금납부로직무상어떤위험이초래됐다고단정할수없고이때문에징계가이뤄지는것은헌법이정한사상과양심의자유, 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 라고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정당후원교사징계는정치적자유침해, < 검색일 : ) 민주당등야 4 당과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공동행동 은전국적으로 10 만명입법청원서명 운동을진행하여, 교사와공무원의정치활동을허용하는쪽으로정치자금법을개정하고자한다.

29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이처럼교사는학교에서학생을대상으로교육을담당하는전문가이기전에사람으로당연히누려야할권리까지심각하게제한받고있다. 즉, 교사또한학교에서학생과같이 한정치산자 로취급당하고있다. 교육자라는이유로 공무원이라는이유 로정치적기본권이침해당하고있는것이다. 이는참정권의본질적내용에대한침해로서 공민권 의박탈이자 공민 으로부터의추방을뜻한다. 25) 정치적기본권또는참정권은 국민이정치적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 국가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하는정치적활동을총칭 하는기본권이기때문이다. 26) 이에대해, 2006년국가인권위원회도인권NAP(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권고안을통해교사와공무원의정치활동일정범위확대를권고했다. 27) 한편, 2011년 7월 25일전세계 172개국 401개의회원단체를가진, 세계 3천만교육자를대표하는국제기구인세계교원단체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 이남아프리카케이프타운에서열린총회에서정치후원금교사징계를중지하고, 1400명교사들에대한기소를철회하라는 한국에서의교사의시민적권리제한에대한긴급결의문 을채택하고, 한국정부에시민적권리로서교사의정치적기본권을보장하도록하고있는 결사의권리보호와결사의자유에대한 ILO 협약, 교사의지위에관한 ILO/UNESCO 권고, 고등교육종사자의지위에관한 UNESCO 권고 등국제기준에맞도록교사들의정치적기본권을보장하라고권고했다. 앞서지난 6월제네바에서열린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교사들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탄압하고있는한국정부에대한우려를표시하고, 한국정부에교사들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보장할것을권고 하는보고서를채택한바있다. 28) 25) 오동석, 앞의논문, 201 쪽. 26) 헌법재판소 선고, 2001 헌마 710 결정. 27) 2003 년 10 월정부기관의협의에따라인권관련업무의전담국가기관인국가인권위원회가 2007 년부터 5 년간한국사회의인권을증진하고자사회적약자소수자의인권을우선보호하고, 자유권과사회권을포괄할인프라를구축하는법과제도개선을핵심추진과제로한 인권 NAP 권고안 을작성하고, 인권관련정책계획을수립하고집행하는정부가 인권 NAP 권고안 에기초하여중장기인권정책청사진이자범국가적인인권정책종합계획인인권 NAP 를수립하도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06 년, 쪽. 28) 오마이뉴스, MB 정부, 교사정치탄압또국제망신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총회서 교사탄압

3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교사의교육권이라고하는것은애초에학생들이교육을받을권리로부터나오는것이고, 따라서교사의교육권은교사가그러한학생들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 잘실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교육의내용과방법을고민하고결정할수있는자유인것이지, 교사가학생들의권리를통제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것이라고할수없다. 교사가없는학습은가능하지만학생이없는수업은불가능하다. 교사의교육과관련한자유와권리는학생의 ( 의무가아닌 ) 권리와대립할수없는것일뿐아니라그로부터비롯하는것이며, 그렇다고한다면학생들의권리를제한하는교사의교육권을주장한다고하는일은그스스로의기반을깎아먹는일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29) 교육이이루어지는학교가, 학교를통해학생과교사들의상호작용과관계속에서감정이교류하고인간관계와인간성, 가치관등이형성되어야할학교가, 인생에있어서그어느시기보다도많은시간과중요하고절대적인시기를지내야할학교가인간이인간답지못하게하는공간에서물질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공감을나눌수있는공간일수는없을까. 또한학생이온전한인간으로서학교에서시민적정치적권리는물론사회적경제적문화적권리는누릴수는없을까. 학교는법과명령에대한존경심보다는정의와인간에대한존경심을갖도록가르치고, 잘못된결정이나부당한권력에대해서불복종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도록학생을비롯한교직원, 학부모등모든학교구성원들의참여와민주주의그리고인권이실현될수있어야한다. 더이상학교는경쟁과서열화의공간이기보다는민주주의와인권이보장되고실현되는공간, 궁극적으로는학교구성원모두의상부상조와공생공락, 자치와자립이이루어지는공동체여야한다. 이하에서, 아동권리협약등아동인권에관한국제규범과국내규범, 교사인권 에관한국제규범과국내규범등을살펴보고 민주인권친화적인학교만들기 를 위한제반권리에대해분류해보고자한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보장하 중단, 정치기본권보장 요구, < CD=A >, 검색일 : ) 인권오름, 앞의글.

31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고아동권리내용은, 학생인권의내용이나범위를결정하는데준거로작용한다. 그러나아동권리협약상의아동권리모두가학생인권범주로전환될수있는것은아니다. 학생인권 이란말은 재소자의인권, 환자의인권 과같이특정집단의구체적상황을고려한인권내용을상정한용법이다. 본래이들특정상황을전제한인권은그상황에서권력자에대한 요구 와 저항 을근간으로한다. 따라서학생인권의내용에는재학관계에서각별히요구되는권리목록이핵심요소가되어야하는것이다. 그러나아동권리협약의세부내용을보면주로성인에접근하면서발달과정에있는 연소자 (Juveniles) 로서의이익보장과관련한권리를명시하고있을뿐, 재학관계에있는학생들이향유해야할권리내용을확연히밝혀내지못하고있다. 또한조약은모든국가의아동에게요구되는권리들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 각나라의사회적 문화적배경하의특정집단인학생에대한고려는부족하다는단점을갖는다. 따라서아동권리협약은학생인권내용의근거가될수는있지만, 조약자체가학생인권내용으로전환될수있는것은아니다. 30) 그럼에도이러한연구는현재학교의현실이아동권리협약에얼마나부합하는지확인하기위한유용한출발점이될수있다. 일반적으로국제협약이나조약과같은국제법은그것을비준한국가에있어서당해국가의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우리헌법도이를인정하고있다. 헌법제6조제1항은헌법에의해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국내법 과같은효력이란그것이헌법인지법률인지불명확하지만, 내용에따라헌법또는법률의지위를가질수있을것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20일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였다. 이에따라이협약은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고볼수있겠다. 따라서여기에서는이협약을중심으로아동의권리, 인권등에관한국제조약이나협약등을살펴보고아동의제반권리에대해분류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성과를바탕으로아동이교육현장인학교를넘어문화활동, 취미 여가활동, 종교활동, 건강의료서비스등다양한도시생활을향유할수있으며, 30) 이수광, 학생인권신장방안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00 년 2 월, 쪽.

3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쾌적한주거환경, 깨끗한식수와화장실, 잘발달된교통체계, 효율적인전기난방시설등도시안의다양하고질높은사회적물질적환경에서성장발달할수있도록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또는 아동친화지역사회 (child friendly communities) 에대한후속연구가이루어지기를희망한다. 31). 학생인권에관한국제인권규범 오랫동안아동이나청소년에대해서는독립된인격의주체로서인정하기보다는 나이가어린사람, 덜된사람, 사람이되어가는존재, 미숙한존재 로취급되어부모나성인의소유물처럼여겨져왔다. 이들은판단력이부족하여사전에어른들의허락을구하도록해야한다. 또한충동적이라휩쓸리지않도록보호하고지시해야한다. 따라서, 아직사람이아닌아동에게인권을제한하는것은당연한일이된다. 특히나학생으로서본분을다해야할청소년에게자유와권리는불필요하거나위험한것이된다. 32) 근대시민혁명에서말하는 인간 의범위에아동은포함되지않았다. 아동은독립된인격체로대우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시대와나라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 아동에대한체벌은흔히있는일이었다. 초기자본주의시대에아동은노동착취의대상이되기도했다. 산업혁명으로기계제공업이도입되자, 숙련도가떨어지는아동들의노동력이활용되기시작했다. 그래서아동들은열악하고비위생적인작업환경속에서오랜시간일하게되었고, 이들에대한학대 31) 아동친화도시는도시와지역사회환경이아동의발달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아동의권리를증진하며이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이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아동이위험에처해있는도시와사회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을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아동친화도시는아동권리협약의이념과원칙에기초하고있으며, 협약을온전히이행하는과정이다. 이를위해국가와지방정부의책임을강조하고있으며, 특히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하였는데지방정부는지역사회환경을변화시킬수있는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단위이며, 중앙정부의변화도이끌어낼수있는가장강력한단위이기때문이다. 또한지방정부는아동의연령과성별에따라서비스와자원을다양하게제공해야하며, 지역사회의경제적여건과생활환경수준에따라아동이차별을받아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홍승애이재연, 아동친화적인도시에대한아동청소년의인식, 아동학회지 제 32 권 2 호, 2011 년, 55 쪽. 32) 공현외, 앞의책, 24 쪽.

33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도자주일어났다. 빈번하게일어나는전쟁은아동들에게치명적인위협이었다. 전쟁이일어나면많은아동들이목숨을잃거나다치고굶주려야했다. 이러한상황에서아동의인권에대한인식이조금씩생겨나지시작했다. 아동인권이본격적으로발전하기시작한것은 20세기부터였지만, 그전에도일부선구자들이이문제에관한논의와실천을계속해왔다. 장자크루소는 < 에밀 > 이라는책에서당시로서는획기적인주장을했다. 루소는아동이선천적으로선한성향을갖추고있으므로어린시절부터자연적본성이제대로발휘될수있도록부모가도와줄책임이있다고믿었다. 그는아이들에게꼬치꼬치캐묻고간섭하려드는버릇을그만두고, 어린시절을순수하게즐기고경험하도록격려해주라고촉구했다. 아동들에게는어린시절을즐겁게보낼권리가있다는주장을한사람은루소가처음이었다. 그의주장은이후에많은사람들에게영향을주었다. 스위스의위대한교육자인페스탈로치는아동도고유한세계를가지인격체라고주장했다. 또한 1900년을전후로스페인에서활동한교육자인프란시스코페레는학교에서체벌같은수단이사용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그는아동이자유롭고비판적인정신과인격을형성하도록돕는것을교육의목적으로삼아야한다고보았다. 33) 1. 아동의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 (Declaration of Geneva) 19세기부터아동의인권을보호하려는노력들도나타나기시작했는데, 그대표적인것이영국의공장법 (Factory Act) 이었다. 당시아동들은열악한환경의공장에서장시간노동에시달렸다. 이에 1833년개정된공장법에서는 9세이하의노동을금지하고 13세이하의노동은 1주 48시간이내로제한했다. 1847년개정된공장법에서는 18세이하아동의노동시간을 1일 10시간이내로제한했다. 그리고 19세기후반에는아동에대한보편적의무교육제도가도입되었다. 20 세기들어서면서아동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국제적인움직임이더욱활 발해졌다. 특히, 1 차세계대전을비롯한전쟁으로인한기아, 질병, 영양실조등 33) 하승수, 청소년을위한세계인권사, 두리미디어, 2011 년, 쪽.

3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에시달리면서고아와떠돌이아동이많이발생했다. 이러한비참한현실속에서아동권리에관한최초의국제선언서가만들어졌다. 34) 1923년아동구호를위한민간기구인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의창립자에글렌타인젭 (Eglantyne Jebb) 여사가아동의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 (Declaration of Geneva, 이하 제네바선언 이라한다 ) 작성하였으며, 이듬해인 1924년 9월 26일국제연맹제5차총회에서채택되었다. 그리하여이선언은 1959년아동권리선언, 1989년아동권리협약등이후아동인권에관한국제규범의일부로공표함에따라전세계아동인권을위한초석으로자리매김했다. 이선언에서는아동에게 최선의것 을제공해야한다는것과 가장먼저구제 해야한다는이념이매우중요하다. 이것은나중에이어지는국제선언이나협약의사상적기초가되었다. 또한이선언의내용은아동의정상적인발달, 기본적인인간적욕구의충족등복지권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제네바선언의내용은 5개조항에지나지않았고, 여전히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식하기보다는보호할대상으로보고있다는한계도가졌다. 그럼에도아동인권에관한최초의선언으로서, 이후에이루어지는국제적논의와국제조약을제정하는데출발점이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진다. 34) 위의책, 쪽.

35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2. 세계인권선언역설적이게도인류는두차례의끔찍한세계대전을겪고난이후에야비로소인권침해와침략행위는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다는교훈을얻게되고, 이를통해인권의보편적존중과증진을위한국제적노력을촉발시킨다. 세계각국의경제적 사회적협력을통해기본적인권을존중 증진시킬때에만세계평화가유지될수있다는교훈에기초하여 1945년창설된유엔은 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편적인존중 이국제적과제임을명확히함으로써국제인권법의발달에기초를제공했다. 또한유엔에인권을정의하고성문화할수있는법적권한을부여했다. 이러한노력의첫결실이바로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찬성 48, 기권 8, 반대 0표의유엔총회결의제217A( ) 호로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차이에도불구하고 모든인민과모든국가가달성해야할공통의 인권기준을확립한것이었다. 이와같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사람이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존엄성과권리에있어서평등 하다는이념과어떠한차별도있어서는안된다는비차별의원칙을대전제로인권에관한가장보편적인기준을제시한국제문서라고할것이다. 동선언은전문과본문 30개조의구조형태를가지고있다. 그전문에서는 모든인류구성원의천부의존엄성과동등하고양도할수없는권리를인정하는것이세계의자유, 정의및평화의기초 라고하여, 동선언의취지를명시하고있다. 제1조와제2조는다른조문들의기초를이루고있는것으로, 제1조에서는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평등한존엄과권리를갖는다. 인간은천부적으로이성과양심을부여받았으며서로형제애의정신으로행동해야한다 고선언하고있으며, 제2조는차별로부터자유로운삶의보편적존엄성을확인한다. 즉,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해,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어떠한종류의차별이없이, 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향유할자격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3 조내지제 21 조까지는모든사람에게부여된시민적 정치적권리를규정

3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하고있다. 제3조에서인정하고있는생명권,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는공정한재판, 언론의자유와이전의자유, 사생활에대한권리뿐만아니라노예, 고문, 자의적인체포로부터의자유도포함하는등모든정치적권리와시민적자유의바탕이된다. 제22조내지제27조까지는모든사람에게부여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규정하고있다. 제22조는이권리들의시금석으로서, 모든사람은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를가지며따라서자신의존엄과자유, 개인적인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실현할자격이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나머지 5개조항에서는직업, 정당한보수, 여가와관련된경제적권리, 건강, 복지와교육을위한적절한생활수준에관한사회적권리, 공동체의문화생활에참가할권리를포함하고있는데, 사회보장을위한근본적인권리등을향유하게하기위해필요한권리를구체화했다. 제28조내지제30조까지는보편적으로향유될수있는모든인권에대해더큰보호틀을제공한다. 제28조에서는인권과기본적인자유가실현될수있도록사회적 국제적인질서에대한권리를인정하고있고, 제29조에서는모든사람은사회속에서자유롭고완전하게개인의잠재력을개발할수있는권리뿐아니라의무도갖고있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30조에서는어떤외부적인간섭에의해이선언의조항이유엔의목적과원칙에반하여해석되는것을막고있다. 이것은어떤국가, 집단또는개인도이선언에근거하여, 선언에규정된어떠한권리와자유를파괴하기위한활동에가담하거나또는직접파괴할수있는권리를요구할수없음을명백히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 세계인권선언은시민적 정치적권리와함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함께보장하고있으며, 정치체제의상이를넘어다수의국가로부터지지되어인권이비로소국제적인기준을갖게되고, 이러한인권이완전히실현되는사회질서를구축해야할의무를전인류와모든국가에부과하고있다. 선언은인류역사상처음으로모든인간의기본권에대한명료한기준과포괄적전망을제시한것이었으며, 선언의제정은인권이국가주권내의문제가아니라국제적책임의문제임을설파한일대변혁이었다. 선언이선포된후국제

37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관습법과국제조약등국제인권법이비약적으로성장하기시작했으며, 각국의 인권정책에대한자기통제효과를불러일으킴으로써국제적수준에서가장강 력한규범적효력을미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은시대의산물이다. 즉, 선언은전후의사회경제적가치관과미소간의냉전체제로서서히들어가고있던시기라는시대적한계와재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등선언의기초과정에서불거졌던논쟁조항, 차별금지, 식민지문제, 여성의권리등새로운권리를반영하면서도급진적으로해석되지않도록극도로신중을기했고, 여성이나가족생활과관련된내용에서는보수적사회기조를반영하고있는등여러문제점과한계를지닌것임에분명하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점차로세계를통하여그권위를확대해왔다. 그리고여러가지의결점에도불구하고, 그중요성은헌장과같은수준에있다. 적어도오늘날그것은유엔기구의초석의하나로생각된다. 몇나라에서는헌법전문에서직접그것을언급했고, 인권에관한모든국제적문서, 나아가몇개의국내적문서조차반드시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출발하거나논리적으로거기에도달한다. 세계인권선언은그존재자체로서이후에유엔을중심으로전개되는인류의인권분야에서의눈부신발전을견인해왔다. 3. 아동권리선언아동권리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은제네바선언을토대로하여 1946년부터논의가시작되었고, 유엔인권위원회가최종안을작성하여 1959년 11월 20일제14차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제네바선언이

3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아동을보호와구제의차원에서보았다면, 이것은인권으로서아동의권리를인정하였다. 또한 1948년 12월 10일제정된세계인권선언은보편적인인권을규정하였으나아동만을대상으로하여그특수성을반영한것이아니라오히려그전제내지기초가된선언이었다. 또한아동권리선언을독자적으로제정하게되면세계인권선언의권위가낮아질것을우려해제정이늦춰지기도하였다. 그러나 1959년아동권리선언은제네바선언의한계를세계인권선언의이념을통해넘어서서아동의특성을강조하는아동의권리를선언하게되었던것이다. 이선언은전문에서기본적인권과인간의존엄및가치의중요성, 무차별평등과자유권의이념을확인하고, 아동이신체적, 정신적으로미성숙하기때문에특별한법적보호를포함하는특별한보호와배려를필요로한다는것을전제하고, 인류가아동에게최선의것을줄의무가있음을선언하고, 아동이행복한삶을영위하고자신과사회의복지를위하여여러가지자유와권리를누릴수있도록부모, 남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에대하여아동의권리인식과권리준수를위해입법기타조치를위할것을요청하였다.

39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이선언은제네바선언을토대로권리의형태를구체화하였다. 아동을단순히보호와구제의대상에서더나아가권리의주체로인식한것이다. 또한세계인권선언의보편적권리이념을토대로하여아동의신체의자유권, 복지권, 발달권, 교육권등을규정하였다. 그러나이것은조약의형태로이루어지지못하고선언으로그치게되었다. 4. 국제인권규약유엔인권위원회는세계인권선언을구속력있는국제조약으로만들기위해노력하였다. 유엔의이름으로채택된수십개의국제인권규범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가운데가장보편적이고중요한의미를획득하고있는것은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이라한다 ) 이고, 다른하나는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이라한다 ) 이다. 이규약들은 1966년 12월 16일제21차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고, 사회권규약은 1976년 1월, 자유권규약은 1976년 3월에발효되었다. 한국은 1990년사회권규약과자유권규약에가입하였다. 두규약은세계인권선언과더불어 국제인권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이라불릴정도로인권에관한가장보편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사회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유엔총회결의제2200A( ) 호가채택되어, 10년이지난후 35번째비준서가유엔사무총장에게기탁된날로부터 3개월인 1976년 1월 3일발효된사회권규약은세계인권선언이보장하고있는사회권의목록을좀더구체화시켜규정하고있는조약이다. 2011년 12월 1일현재 160개국이가입하고있다. 사회권규약은전문과 5부 31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1부는자유권규약과동일한내용의인민의자기결정권, 2부는이들당사국의이행의무와차별금지, 남녀평등, 규약의제한범위를다루고있다. 실제조항은 3부제6조부터제15조까지구성되어있는데, 주요조항으로는제6조노

4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동의권리, 제7조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제8조노동조합결성권, 제9조사회보장권, 제10조가정에대한보호, 제11조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제 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4조초등교육의무상, 제15조문화생활에의참여권리및과학적발전에따른이익을향유할권리등이있다. 사회권규약중아동의권리와관련하여가정과모성의보호, 소년노동의제한, 교육받을권리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태아때부터모성보호를통하여보호하기위한것이며, 특히아동의노동과착취에대해강력하게제한하는규정을가지고있다. 자유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유엔총회결의제2200A( ) 호가채택되어, 10년이지난후 35번째비준서가유엔사무총장에게기탁된날로부터 3개월후인 1976년 3월 23일발효된자유권규약은세계인권선언이보장하고있는자유권의목록을좀더구체화시켜보장하고있다. 2011년 12월 1일현재 167개국이가입하고있다. 자유권규약은전문과 6부 53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1 부는인민의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 2부에서는이들권리의 즉각적 보장을위해노력해야할당사국의이행의무와차별금지, 남녀평등, 규약의제한범위를다루고있다. 실제조항은 3부제6조부터제27조까지구성되어있는데, 주요조항으로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제도금지, 제9조신체의자유, 제12조거주 이동의자유, 제14조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및평등, 제17조사생활보호, 제18조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제19조표현의자유, 제

41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21조평화적인집회의권리, 제22조결사의자유등있다. 또한제24조와제27 조는세계인권선언에서빠진아동과소수자의권리보호를언급하고있고, 제41 조는국가간청원권을다루고있다. 그러나세계인권선언에서보장한재산권 (rights to own property), 국적권 (rights to a nationality) 등은각국가간의견해차이등여러이유로자유권규약에서제외되었다. 자유권규약은다른국제선언이나조약에비해가정과아동의권리를강조한규약이다. 제24조는아동의권리를독립적으로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은아동의평등권, 성명권, 국적권등기본적인시민권 (civil rights) 차원의권리를선언한것이다. 항과 항의권리는부모가해줘야하는권리이고 항은보호받을권리이기때문에, 전체적으로자유권규약은아동을권리주장의주체로인정하기보다는권리의향유자로표현하고있다. 5.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아동권리선언과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등아동인권과관련한국제규범이채택된이후에도, 세계도처에서기아, 질병, 빈곤, 전쟁등으로아동들이고통받는것은여전하였다. 경제적으로풍요로운선진국에서도아동학대나아동들의자살이증가하여사회적으로문제가되었다. 그리고가난한나라들에서는유아사망률이높은데다가의료보호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아동들의생존권이위협받았으며, 제대로교육받지못하는아동들이수두룩했다. 이에유엔은 1979년을 국제아동의해 (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 로선포했다. 이러한흐름속에서 1978 년폴란드가유엔인권위원회에아동권리에관해서 도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조약을만들자는제안을했다. 이제안이받아들여

4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져서여러유엔기구들과많은 NGO가논의한결과,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결의제44/25호에의해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20번째회원국비준서가유엔사무총장에게기탁된날로부터 30일째되는 1990년 9월 2일발효된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이라한다 ) 은국제인권규약중가장많은나라들이비준한만큼국제인권법으로서의지위를확고히갖고있다고볼수있다. 2011년 12월 1일현재당사국이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을비롯한 193개국으로국제인권규약중가장많은국가들이당사국으로비준한만큼국제인권법으로서의지위를확고히갖고있다고볼수있다. 아동권리협약은전문과 3부 54개조문으로이루어져있다. 아동권리협약은그전문에서아동은어떠한종류구분에의해서도차별없이세계인권선언및국제인권규약에서보장하는모든권리와자유를향유할자격이있음을선언하고, 또한아동의보호와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각민족의전통과문화적가치의중요성을충분히고려함으로써아동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다양한내용의보호규정을두고있다. 제1조에서아동이란 만 18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으며, 다른여러구체적인권리규정의바탕이되는기본원칙으로차별금지의원칙 ( 제2조 ), 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 ( 제3조 ), 생명, 생존과발달의원칙 ( 제6 조 ), 아동의의견존중의원칙 ( 제12조 ) 에따라아동의권리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시민적 정치적권리차원에서통합적으로접근하고있다. 차별금지의원칙은모든아동들이어떠한이유로든차별받지않고그들의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는것이다. 이를위하여협약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내에서아동또는그의부모나법정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료,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장애,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그리고어떠한종류의차별없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하여야할의무가있다 ( 제2조제1 항 ). 또한협약당사국은아동이그의부모나법정후견인또는가족구성원의신분, 활동, 표명된의견을이유로받게되는모든형태의차별이나처벌로부터

43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보호되도록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2조제2항 ). 이규정에의하여남녀를불문하고모든아동은동일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다. 또한상대적으로어려운여건에서생활하고있는아동에게는특별한배려가필요하다는것을인정함으로써그들에게도동일한기회를주도록하고있다. 아동의최선의이익의원칙에대해서는아동권리협약제3조에서 공공또는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도는입법기관등에의하여실시되는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최상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것은아동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기관의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것으로서부모나국가의이익만이전적으로중요성을가지고평가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최선의이익이라는기준은협약의가장중심적기능을담당하며, 당사국의국내법과관행을평가하기위한기초가되는것으로서주로아동의이익과부모들의사생활의이익또는국가당국의편의등과충돌할때적용될수있다. 35) 다만개별적인경우에는아동의이익보다는다른사람의이익이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는신축적인것으로이해되고있다. 36) 아동의의견존중의원칙은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 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현 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의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정 당한비중이부여되어야한다는것이다. 37) 이를실현하기위하여협약당사국 은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 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시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 의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과성숙정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되어 야하며, 특히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어떠한사법적, 행정적절차에있어아 동이직접또는대리인이나적절한기관을통하여진술할기회가국내법의절 차에따라주어져야한다 ( 제 12 조 ). 결국이규정은아동의자기결정권뿐만아 니라아동에게영향을미칠결정을하는경우에아동자신이참여할수있다는 35)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 1 호, 1996 년, 186 쪽. 36)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한국가족법, 국제인권법 제 8 호, 2005 년, 5 쪽. 37) 김태천, 앞의논문, 187 쪽.

4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것을의미한다. 38) 생명, 생존과발달의원칙이다. 이를위하여협약당사국은모든아동이고유의생명권을가지고있음을인정하고, 가능한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달을보장하여야한다 ( 제6조 ). 아동의생명권은단순히죽임을당하지않을권리를부여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아동의생존과발달을포함하는것이다. 이러한생명권은시민적정치적권리의성격뿐만아니라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로서의성격도아울러가지는것으로해석된다. 여기서 가능한최대한도 의의미는그이행을위해서는재정이요구되며, 조치에따라서는그성질상가난한국가에서는가능하지않을수도있다는것이다. 39) 38) 위의논문, 187 쪽 ; 윤진수, 앞의논문, 7 쪽. 39) 김태천, 위의논문, 188 쪽.

45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이러한권리의내용은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등으로분류될수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의사회권규약과자유권규약의내용이구체화, 분화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협약은단순히정치적선언에그치는것이아니라서명국은비준 2년이내에이행보고서를제출해야하고의무를이행해야하는구속력을갖는실효성있는국제법으로서의의를갖는다. 즉, 아동권리협약제44 조 1항에서 당사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를실행하기위하여그들이채택한조치와동권리의향유와관련하여이룩한진전상황에관한보고서를다음과같이국제연합사무총장을통하여위원회에제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4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협약의당사국은아동권리위원회에협약이발효한후 2년이내최초보고서를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정기적으로이행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되는보고서는협약에의거한의무들을이행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소들과저해요인들이있는경우에는그같은요소들과저해요인들을설명해야하며, 위원회가당사국내에서의협약이행상황을포괄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담고있어야한다. 아동권리협약에규정된권리들은다음과같이학교의교육과학습과정에서적용되어야할여러가지원칙을제시하고있다. 즉, 존엄성과안전 ( 아동권리협약전문, 제19조, 제23조, 제28조 2항, 제29조 ), 참여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 15조, 제31조 ), 정체성과포괄성 ( 전문, 제2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 28조, 제29조, 제31조 ), 자유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정보접근 ( 제17조 ), 프라이버시 ( 제16조 ) 등이다. 1991년 10월 15일개최된아동권리위원회최초회기제22차회의에서회원국이가입후최초로제출하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에관한보고서를작성할때따르도록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제44조 1항 (a) 문에의거하여회원국들이제출하는최초보고서의형식과내용에관한일반지침 (The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a), of the Convention) 40) 을채택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8개영역으로나누어구성된다. 8개영역은일반이행조치, 아동의정의, 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자유부여, 가정환경및대리보호, 기초보건및복지, 교육여가및문화화롱, 특별보호조치등이다. 40) CRC/C/5

47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4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한편, 2000년 5월 25일유엔총회는결의제54/263호에의해아동의보호를위해진일보한두개의선택의정서를채택하였는데, 첫번째아동매매, 아동매춘및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는 2002년 1월 18일발효하여, 20118년 12월 1일현재당사국이 151개국에달하고있다. 두번째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는 2002년 2월 12일발효했으며, 2011년 12월 1일현재당사국은 143개국이다. 국제사회는국제연맹의아동권리선언, 세계인권선언, 유엔의아동권리선언 등아동의권리에관한선언들과수많은인권및인도주의법조약들이아동에

49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관한조항들을담고있었지만, 아동의권리에관한포괄적이고국제법상구속력이있는조약을필요로하였다. 또한높은유아사망률, 불충분한의료보호, 기초적인교육기회의제한등아동들이겪고있는심각한권리침해에관한문제들이계속적으로보고되었고, 매춘또는유해한노동으로학대또는착취당하는아동들, 구금시설또는그밖의어려운환경속에있는아동들, 그리고난민과무력분쟁의피해자가된아동들에관한이야기들이국제사회에경종을울리고있었다. 따라서이협약은 아동의최선의이익 이관념적구호에서그치지않고, 단순히자비로운보호자의보호를넘어아동이존엄성을지닌실질적권리의주체로승인된기념비적인국제문서로평가된다. 6. 유니세프의아동친화적학교 41) 유니세프는권리에기반하고, 아동친화적인교육체제와학교구조를개발했다. 이구조는 모든아동을포괄하며모든아동에게건전하며, 모든아동을보호한다. 아동과더불어효과적이며가족및지역사회와관련된다 (Shaeffer, 1999) 고밝힌바있다.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회체계와기관은아동권리협약의원칙에근거해야한다. 이점은특히학교에있어서그러하다. 권리에기반한아동친화적학교는아동이양질의기본교육을받을권리를실현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뿐만아니라새로운세기의도전앞에서아동이필요로하는것을배울수있도록도와야하고, 아동의건강과복지를강화하고, 폭력과학대가없는안전하고보호적인학습공간을보장하여야하고, 교사의도덕성과동기를향상시켜야하며, 교육에대한지역사회지원를추동해야한다. 학교는학생의삶에서중요한인격적및사회적환경이다. 아동친화적인학교는물리적정서적으로안전하며심리적으로북돋는환경을모든아동에게보장한다. 교사는효과적이고포용적인교실을창조하는가장중요한단일요소이다. 아동은타고난학습자이지만아동의학습능력은손상되고때로파괴될수있다. 아동친화적인학교는학습과학습자에집중한학교문화, 교수방법및교과과정을제공함으로써학습자로서의아동의성장능력을인정하고장려 41) 인권오름, 세계의인권보고서 아동친화적학교 (Child Friendly Schools), 유니세프, < 검색일 :

5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하고지지한다. 학교가아동친화적으로되고아동친화적이라자칭할수있는능력은가정으로부터받는지지, 참여, 협력과직접연관된다. 아동친화적인학교는아동이배움의동기부여를받고배울수있는학습환경발전을목적으로한다. 교직원은아동에게친근하고아동을환대하며모든아동의건강과안전의욕구를책임진다. 이구조속에서아동의권리를기반으로하는아동친화적학교 (Child Friendly Schools) 의특성을제시하고있다.

51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학생인권에관한국내규범 역사적으로한국의아동 청소년의인권에대한관심은국제사회에뒤지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처음어린이의권리를선언한것은국제연맹의제네바선언보다한해앞선 1923년이었다. 당시우리민족은일제의식민치하에서도민족의새싹들을키우기위해 어린이날 을제정하였다. 바로그해 5월 1일어린이날기념식장에서소년운동협회가소년운동선언에서아동의권리공약 3장을선포하였다. 그내용은어린이에게완전한인격적대우를하고, 14세이하의어린이에게무상또는유상노동을폐지하며, 어린이에게배우고놀수있는시설

5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을제공하자는것이다. 이공약 3장의정신은이후어린이헌장과청소년헌장으로이어졌다. 1975년의어린이헌장은제네바선언, 아동의권리공약 3장그리고 1959년의아동권리선언의내용을종합한것으로서전문과 9개조의본문으로구성되어있다. 1990년의대한민국청소년헌장 ( 이하, 청소년헌장 이라한다 ) 은전문과 5개조항의본문으로구성되었다. 그러나내용에미흡한점이많아 1998년 10월 25 일전면개정되었다. 이헌장은전문과청소년의권리 12개조, 청소년의의무 9 개조로구성되어있다. 이헌장은과거청소년의지위를 미래의주역 으로만규정했던방식과는판이하게 현재의자기삶의주인이며인격체로서존중받을권리 가있음을선언하고, 이들이현재자신이처한가정혹은학교기타직장에서스스로생각하고활동하는주체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자율과참여의기회를보장하겠다고하는원칙을밝히고있다. 따라서헌장은미래사회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그동안유보되고제한되었던청소년의현재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보장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다. 그런데이헌장들은선언적의미에그칠뿐, 법적강제력이없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42) 이들헌장을뒷받침할만한실정법으로는 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있으며, 그중아동복지법은한국아동복지정책의이념과방향을가늠할수있는대표적인법이다. 아동복지법을포함하여한국아동관련법은시대적상황의요청과외부환경의변화등에부응하면서단계적으로발전되어왔다. 그러나아동복지에대한전체적인이념을설정하고이에맞추어법이제정되지않고필요한상황의발생에대응하는형식으로법이개정되다보니, 법의발전에도불구하고많은한계점을갖고있다. 그동안제기되어왔던현행헌법및아동관련법에나타나는일반적인한계를 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43) 첫번째, 아동에대한용어와연령의불일치의 42) 허종렬, 한국사회에서의청소년인권의개념과그내용 법적관점을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 10 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4 년, 쪽. 43) 황옥경이승기, 아동을위한법적발전방향연구, 아동과권리 제 15 권제 1 호, 한

53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문제이다. 현행헌법에서아동을지칭하는용어가 자녀 ( 제31조제2항 ), 연소자 ( 제32조제5항 ), 청소년 ( 제34조제4항 ) 등으로다양하여법적용과해석에어려움이있다. 용어와연령규정의불일치는현행헌법에만한정되지않는다. 개별입법인아동복지법 ( 아동 18세미만인자 ), 민법 ( 미성년자, 19세미만의자 ) 44), 근로기준법 ( 취업금지아동 15세미만의자 ), 소년법 ( 소년 20세미만의자 ), 형법 (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의자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19세미만의자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 등에서아동에대한용어와연령의불일치가나타난다. 이러한불일치는해석과적용의오해를유발하여결국정책실행의효율성을저해한다. 차이를고려한법규정이오히려차별을낳을수있음을경계해야한다. 두번째, 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지않고가족과국가의구성원으로서수동적인보호와양육의대상자로취급해왔다는점이다. 현행헌법의아동관련규정은사회적기본권목록안에일반적인권리보장에부분적으로병렬적으로부가되어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아동관련법이라고볼수있는아동복지법에서도 18세미만의자를아동복지법의대상 ( 제2조제1호 ) 으로규정하면서보호대상인아동을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이라하여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으로정의 ( 제2조제2호 ) 하고있어최소한의복지상태를구현하고자하는선별적이고잔여적인시각에여전히머물러있다. 우리나라에서태어나고자라는모든아동들이자신의잠재적역량을발달시키는데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을법적기반이취약한것이다. 세번째, 아동은자신과관련한문제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서자신의의견을표명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어있지않다. 그동안아동에대한연구들을통해아동에대한수많은새로운사실을발견하였고아동에대한전통적관점을변화시켰다. 주요한변화중하나는아동은적어도수동적인보호의대상자는아니며자신이처한상황에능동적인반응이가능하다는점이다. 우리나라 국아동권리학회, 2011 년, 쪽. 44) 2011 년 3 월 7 일법률제 호로개정되었다.

5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의헌법및아동관련법은참여할수있는역량을갖춘존재로서의아동과보호적존재로서의아동이조화를이루어야한다. 그러나현행사법제도안에서뿐만아니라정책수립과정과서비스실행과정에서아동의능력을인정하지않고이들의의사를충분하게고려하지못하고있다. 피학대아동의보호서비스과정에서피학대아동이참여할수있는절차규정이없어실효성이의문이다. 이네번째, 아동의권리가침해될경우권리를침해당한아동에게도움을줄수있는규정이없다. 세계 40여개국이아동권리협약의이행감시기구로아동옴부즈맨제도나아동권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반해, 우리나라는아동권리를옹호하고구제할수있는기구가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 아동권리침해에대한보호절차에소요되는비용및필요한변호인등의선임에대해국가가적절하고도책임있는절차적보장규정을마련할수있어야한다. 다섯번째, 아동관련법이그대상자인아동보다는서비스공급자와전달과정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영유아보육법의경우, 영유아보육법의중요한정책대상인아동에대한고려가미흡하고보육시설중심이며보육시설서비스는아동보육서비스로한정되어있다는비판이있다. 아동복지법도예외가아닌데, 법조항이아동복지서비스전달과정에대한규정이대부분이다. 이로써일반아동에대한복지의취약성을가져왔다. 여섯번째, 아동관련법상호간의유기적연계가나타나있지않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정찰에관한특례법의상위법이없고병렬형태로존재하다보니이들간의유기적관계를규정하기어렵다. 이는서비스및서비스대상자의중복을초래하여서비스의효율성을감소시키는주요인이될수있다. 이와같이, 아동에대한국내법규정은취약하다. 현행헌법에서조차 아동 은언급되어있지않다. 현행헌법및아동복지법등의국내아동관련법은아동들이자신의잠재적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법적기반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그동안꾸준히제기되어왔다. 아동권리협약에따라 18세

55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미만의자를아동으로볼경우 2010년현재한국의아동인구는총 10,548,208 명 (21.97%) 을차지하고있다. 45) 전국민인구의 1/5에이르는아동에대한법적차별이헌법과아동복지법등아동관련법에서명백히존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한시바삐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반영하여, 우리사회의아동에대한소극적이고보호적태도를극복하고권리의주체자로서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지향하는아동기본법 ( 가칭 ) 과같이현행아동관련법의한계를넘어서아동중심적인법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1. 헌법인권은인간으로서당연히소유하는권리로서의미를갖는다. 이러한인권의개념과성격에대해서는법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등다양한관점에서논의되고있으나인간이인간으로서존재하기위해인간에게부여되었다고인정되는권리를말한다. 그러므로인권은인간이면누구에게나적용되고분배되는보편성을가지고있다. 이것은인간이인간에게인위적으로부여한것이아니라천부적으로소유하는권리이다. 따라서어떤인간도타인의인권을침해할수없는불가침성을갖는다. 이것은일시적이거나제한된영역에서만인정되는것이아니라항구적으로인정되는것이다. 이러한인권은자연권 (natural right) 으로서의성격을띠며, 헌법은이것을기본권 (fundamental rights) 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헌법은제10조에서기본권보장의이념적전제와목적으로서인간의존엄성존중과행복추구권을규정하고전문에서는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균등과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할것을선언하여사회적기본권보장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즉, 모든국민이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 를가지고있음을천명하고있고, 국가에대해국민의인권이 불가침의기본적인권 임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따라서이때불가침의기본적인권의주체인 인간 과 국민 에당연히아동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한다. 또한제37조제1항에서는국민의자유와권리가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 45) 통계청홈페이지 < 연령및성별인구, 검색일 :

5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시될수없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즉, 자연권으로서인권을헌법의기본권으 로인정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헌법에는아동에게적용되는특수한권리를규정하지않고있다. 단지, 제31조제2항에서자녀의초등교육과법률이정하는교육을받게할의무, 제34 조제4항에서청소년에대한국가의보호의무, 제36조제3항에서모성보호에대한국가의책임을규정함으로써간접적으로아동의교육받을권리와생존권, 태아및유아의안전과건강에대한권리를인정하고있다. 그러나제37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헌법의규정에열거되지아니한인권도모두인정되고보장되어야하기때문에아동의인권은헌법적으로인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렇게본다면헌법상기본권중에서아동은참정권을제외한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자유와평등, 자유권, 교육받을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에있어서성인과마찬가지로보장되어야한다. 물론, 참정권이영구적으로배제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므로아동의인권역시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토대로하여자유권 ( 재산권포함 ), 평등권 ( 헌법제11조 ) 과사회권으로구성된다고볼수있다. 자유권은우선신체의자유권 ( 헌법제12조 ) 을기본으로하여자유권제반 ( 헌법제13조 제23 조 ) 이인정된다고볼수있다. 사회권은교육받을권리 ( 헌법제31조 ), 근로의권리 ( 헌법제 32조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헌법제34조제1항 ), 환경권 ( 헌법제35조제1항및제2항 ), 주거권 ( 헌법제35조제3항 ), 가정및모성보호, 건강권 ( 헌법제36조 ) 등이포함될것이다. 이상의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중에서아동인권과관련하여몇가지항목으로요약할수있다.

57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2. 아동복지법현행아동복지법은헌법에서규정한인간의존엄성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근거해사회복지를위한국가적역할과국민의권리를법률로서구체화한것이다. 우리나라아동의복지를보장하기위한법률은지난 1961년 12월아동복리법으로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전문개정 ( 법률제3438호 ) 되면서아동복지법으로개칭되었다. 1991년아동권리협약비준이후에도별다른개정없이시행되어오다 1997년에서야다시한번전면개정 ( 법률제5358호 ) 되었다. 이후 2000년에전면개정 ( 법률제6151호 ) 을거쳐 2008년이후일부개정된법률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46) 현행아동복지법는 18세미만의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이처럼, 우리나라아동복지법에서도아동권리협약아동의정의와마찬가지로 18세미만의모든사람 을아동으로정의하고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의일반원칙에대해서 1998년아동복지법에서는법률조항이부재하였으나, 2000년개정법률의기본이념조항을통해비로소반영되었다. 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47) 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한다. 또한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안정된가정환경에서행복하게자라나야하며, 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아동은아동의권리보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이법에따른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 제3조 ). 이를위해국가와지자체는아동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 고, 그시책을시행하여야한다 ( 제 4 조 ). 특히제 4 조 5 항에서는 아동의권리에 관한협약에서규정한아동의권리및복지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 46) 정진성, UN 아동권리협약의국내법적및실천적수용성 : 아동복지법과아동복지시설을중심으로, 아동과권리 제 14 권제 2 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년, 228 쪽. 47) 2008 년일부개정된아동복지법제 3 조 1 항규정에 인종 에대한차별금지도포함하여보다진일보한내용을담게되었다. 위의논문, 229 쪽.

5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수립시행하고, 이에필요한교육과홍보를하 도록규정하고국가와지자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 또한아동의보호자는아동을성장시기에맞추어건강하고안전하게양육하여야한다. 모든국민은아동의권익과안전을존중하여야하여야한다 ( 제5조 ). 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시민적권리와자유를매우폭넓게규정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아동복지법에서는이러한내용을직접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으며, 다만헌법과개별법률에근거한폭넓은자유권을인용하고있다. 또한아동복지법은아동에대한금지행위규정을통해아동의기본적권리를보호하고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폭력이나학대, 유기, 착취, 매음, 성적학대및착취, 외설스러운공연등으로인한학대행위를하지못하도록금지규정을통해강조하고있다 ( 제29조 ). 현행아동복지법은아동의시민적권리와자유영역에해당하는모든권리가명확히규정되지않아, 아동을권리행사의주체라기보다는금지행위로부터의보호대상으로보는소극적인식이여전히자리잡고있다고할수있다. 48) 아동의사회적권리와관련해서는제9조에서아동의건강유지와향상을위한최선의주의와노력의무, 아동복지시설과아동용품에대한안전기준준수, 교통안전,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안전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등아동의건강및안전에관한내용만이규정되어있을뿐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과같이공공이나민간기관및모든편의시설의안전과위생기준준수, 최상의건강수준을향유하고건강관리를지원하기위해충분한영양식과깨끗한음료수제공, 위생및환경정화, 사고예방교육, 마약및향정신성물질사용으로부터의보호, 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제도의혜택등폭넓은아동의사회적권리를보장하고있지못하다. 교육권에대해서도구체적조항이미흡하며, 대학등고등교육기관재학시 아동복지시설에서의보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두고있을뿐 이다. 여가및문화활동과관련하여, 아동전용시설설치와문화오락시설교통 48) 위의논문, 쪽.

59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기타서비스시설등아동의이용편의를고려한편익설비를갖추고아동에대 한입장료와이용료등을감면할수있도록하여아동의문화여가접근권을보 장하고있다 ( 제 17 조 ). 아동에대한특별보호조치로서아동복지법은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 제24 조 ), 예방, 조치, 치료등아동학대관련규정 (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 과아동학대와관련한법원의심리과정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이아동의보조인이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8조 ). 국무총리산하에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아동관련국제조약과아동정책및아동의권리증진에대한기본방향의수립심의조정을담당케하고있다. 3. 교육기본법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법률제5437호로제정된교육및교육제도에관한기본적사항을정한법률이다. 이는 1949년 12월 31일제정된교육법을폐지하고대체된것이다. 교육기본법의기본원리로는헌법제31조에규정된내용으로서보통기회균등, 의무성과무상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 교육제도법률주의, 교원의지위보장을들수있고, 이에반하여법원리란현존하는것이든가능한것이든법적인규정을지도하는사상이라는개념정의하에교육자유의원리, 참여의원리, 비례성의원리, 실질의사존중의원리를드는경우도있다. 3장 29조와부칙으로구성된교육기본법에서교육은홍익인간의이념아래모든국민으로하여금인격을도야하고자주적생활능력과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자질을갖추게하여인간다운삶을영위하게하고민주국가의발전과인류공영의이상을실현하는데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는것을교육이념으로한다. 그리고모든국민은평생에걸쳐학습하고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를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신분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는다. 교육의자주성과중립성이보장되며, 교육재정의확보와의무교육학교교

6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육사회교육이마련된다. 교육당사자로서학습자보호자교원학교등의설립또는경영자국가및지자체가규율된다. 국가는교육의진흥을위하여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및기술교육, 교육의정보화, 학술문화의진흥, 평가및인증제도, 보건및복지의증진, 장학제도에필요한시책을수립실시한다. 국가는사립학교를지원육성한다. 그리고국가는국민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갖추어야할소양과능력을기를수있도록하고, 외국에거주하는동포에게필요한교육과국외유학에관한시책을강구하며, 국외에서의우리나라에대한이해와우리문화의정체성확립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지원하며, 외국정부및국제기구등과의교육협력에필요한시책을강구한다. 특히, 교육기본법제12조에서는 학생을포함한학습자의기본적인권은학교교육또는사회교육의과정에서존중되고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및교육시설은학습자의인격을존중하고개성을중시하여학습자의능력이최대한으로발휘될수있도록마련되어야한다 고하여학교운영규칙과교사의교육할권리가학생들의기본적인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4. 초중등교육법 1997년 12월 13일법률제5438호로초중등교육법은교육기본법제9조의규정에따라초중등교육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5장 68조와부칙으로구성된초중등교육법은총칙에서학교의종류 ( 제2조 ), 학교의설립 ( 제 4조 ), 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의지도감독 ( 제6조 ) 과장학지도 ( 제7조 ), 학교장의학교규칙제정권한 ( 제8조 ), 학생의학업성취도를측정하기위한평가 ( 제9조 ), 수업료 ( 제10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제2장에서는의무교육을제3장에서는학생과교직원의지위등을규정한다. 학생인권과관련하여, 학생의자치활동은권장보호하고 ( 제17조 ), 학교장은교육상필요한때법령및학칙이정하는바에의해학생을징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8조 ). 하지만, 징계하고자하는경우에도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절한절차를거쳐야하고 ( 제18조 2항 ), 학생

61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징계조정위원회를통한재심절차를두고있다 ( 제18조의2). 특히, 2007년 12월 14일제18조의4에서 학교의설립자경영자와학교의장은헌법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을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초중등교육법에학생인권보장의무조항이신설되었다. 제4장에서는교육과정과수업, 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등초중등교육을담당하는학교의역할을규정하고있다. 제30조의6은아동권리협약의제16조프라이버시권과제17조정보접근권과관련한조항으로 학교의장은제25조의규정에의한학교생활기록및학교보건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건강검사에관한자료를당해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학생및학생의부모등보호자 ) 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5.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 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 는 2011년 10월 5일광주광역시의회를통과함에따라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이어전국에서두번째로학생인권을증진하고보장하기위한내용을직접담은자치법규가제정되었다.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됐다. 조례는학교현장에서학생의인권이두텁게존중되고보장되도록하는광주광역시의교육자치규범으로서기능할것이며, 학생인권의실현은소통자율다양성이존중되는학교문화를형성하고타인의인권을아울러존중하고배려하는민주시민의양성에기여할것 49) 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그동안학생을일방적훈육과관리의대상으로바라보았던것에서벗어나학생을인권의주체라는인식하에자유자율참여평등안전복지등모든영역에서두텁게학생의인권이존중되고보장될수있도록하고있다. 조례의내용은헌법과법령및우리나라가가입비준한국제인권조약등상위법규범에근거를두고그규범적기준을수용및구체화하고학생 49) 김재황, 광주시학생인권조례 ( 안 ) 의내용과해설, 인권법평론 제 7 호,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 2011 년, 59 쪽.

6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교사학부모등교육주체들이조화를이루는학교공동체구현을지향하고있 다. 따라서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를구성하는데있어서중요한기준으로작용 할것이다. 조례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피면다음과같다. 조례는전문, 8 개의장 ( 총칙, 학생인권증진계획, 학생의인권, 학생인권위원 회, 학생의회, 인권교육및연수, 인권교육센터, 보칙 ) 과부칙 ( 시행일및경과조 치 ) 으로구성되어있다. 각장별구성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 장총칙 에서는조례의목적 ( 제 1 조 ), 개념정의 ( 제 2 조 ),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교육감, 학교및교직원, 학생스스로에게있음을밝히고있다.( 제 3 조 ) 제 2 장학생인권증진계획 에서는학생인권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보장하 기위한장기적인계획수립및실천, 인권실태조사, 홍보등과관련한사항을 규정하고있다.( 제 4 조 ) 제3장학생의인권 에서는조례가보장하는학생인권에대해규정하고있다. 학생인권은그범위가넓고다양하여조례에서모두망라할수없으므로조례안은조례에서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학생인권이경시되어서는아니됨을규정 ( 제9조제1항 ) 하고, 각인권항목의내용과성격에따라추상적규정, 구체적규정, 정책적노력의무규정을담고있다.

63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제 4 장학생인권위원회 에서는학생인권위원회의업무 ( 제 23 조 ), 구성 ( 제 24 조 ), 운영 ( 제 25 조 ), 학생인권영향평가 ( 제 27 조 ), 운영세칙 ( 제 28 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제 5 장학생의회 부분에서학생의회의구성, 운영, 임무, 역할 ( 제 29 조내지 제 33 조 ), 의회에의지원 ( 제 34 조 ) 등학생참여권보장을위한기구로서세부사 항을규정하고있다. 제 6 장인권교육및연수 ' 에서는학교내인권교육및교사, 보호자대상인 권교육에관한사항 ( 제 36 조내지제 38 조 ) 을규정하고있다. 제 7 장인권교육센터 에서는학생인권조례의현장안착과종합적인인권교 육지원을위해인권교육센터를설립하도록하였고 ( 제 39 조 ), 학생인권에관한 상담및구제업무를구체화하여명시하였다.( 제 41 조내지제 42 조 ) 제 8 장보칙 에서는조례시행과관련한위원들의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 사항 ( 제 43 조 ), 조례집행에필요한교육감의규칙제정권 ( 제 44 조 ) 을규정하고 있다. 부칙 에서는조례의시행일 ( 부칙제 1 조 ), 학생인권위원회구성시한 ( 부칙제 2 조 ) 을규정하고있다.

6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교사인권에관한국제규범 1. 세계인권선언등국제인권규범 인권이란인간자신이곧인권과기본적자유의중심적인주체임을의미하는것으로인간이기에당연히갖는권리이며개인의존엄성을보장받아야하는권리를말한다. 따라서, 교사도인간이기에권리의주체로서당연히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등국제인권규범에서보장하고있는각종의권리를향유한다. 중요국제인권조약중직접적으로교사의지위에관한조약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 유네스코에서채택한교육분야각종의협약, 권고, 선언중에는교사의지위에관한규범들이존재한다. 2. 유네스코교육분야규범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는 1945년창설이래지금까지세계평화의유지와, 인류사회의교육과학문화및커뮤니케이션분야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다양하고의미있는활동을수행하여왔다. 이러한활동들이회원국에게보다용이하게수용되고적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 그리고회원국사이의교류협력을촉진하기위해유네스코는각활동부분과관련된다양한협약, 권고, 선언등을제정채택하여왔다. 이러한배경에서세계교육의발전과, 교육을통한인권증진및평화유지와관련된다양한종류의협약과권고가제정채택되었으며, 이들은유네스코의교육부분사업의이념적기반을형성하고있다고하겠다. 유네스코의교육부분사업은회원국의교육에대한기술적지원, 기준의설정, 혁신적사업의수행, 역량의확대및회원국간의협력체제구축등과같은방식으로세계의교육개선에기여하여왔다. 구체적으로유네스코의교육사업은교육권, 교육정책, 취학전및가정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기술교육, 과학기술교육, 비형식교육, 포괄적교육 (inclusive education), 학교보건및면역결핍증에이즈방지교육, 교육에서의문화및언어의다양성, 교원교육, 위기및재건상황에서의교육, 체육및스포츠, 평화및인권교육, 비폭

65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력교육등과같이교육과관련된모든분야에서모든이를위한양질의교육 실현이라는이상을추구하고있다. 유네스코는 1948년 12월교육, 과학및문화적성격의시청각자재의국제적유통을용이하게하기위한협정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을처음으로채택한이래, 인류의문명과문화의존엄성을존중하고신장한다는이념적지향에따라교육, 과학, 문화및커뮤니케이션의발전을위한국제규범을채택함으로써회원국의참여를권장하여왔다. 유네스코가그동안교육부문에서채택한국제규범들은주로협약, 권고, 선언의형식을띠고있다. 먼저, 협약은당사국의비준을요하는것으로법적구속력을가지는것으로, 교육관련협약으로는 1960년에제10차유네스코총회에서채택된교육에서의차별방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외에 8개가채택되었다. 다음으로권고와선언은회원국들에게해당권고혹은선언의목적및내용을실천하도록촉구한다는의미와해당권고혹은선언의주체가되는기구의정책추진준거가된다는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또한유네스코는 1960년교육에서의차별방지에관한권고 (Recommend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외에 7개의교육관련권고를채택하였다. 교육관련선언은유네스코총회이외에, 유네스코의산하기구인국제교육국이주관하는국제교육회의와유네스코가주관하는각종국제회의에서채택되기도하는데, 이러한교육관련선언으로는 1964년의문해교육에관한선언외 9개가채택되었다. 50) 1966 년 10 월 5 일파리에서열린교원의지위에관한정부간특별회의에서 채택된교사의지위에관한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50) 김용주천세영, 유네스코의교육분야협약및권고에대한개괄적검토, 유네스코홈페이지, < 84%A4%EC%8A%A4%EC%BD%94%EC%9D%98%20%EA%B5%90%EC%9C%A1 %20%EB%B6%84%EC%95%BC%20%ED%98%91%EC%95%BD%20%EB%B0%8F%20%E A%B6%8C%EA%B3%A0%EC%97%90%20%EA%B4%80%ED%95%9C%20%EA%B0%9C %EA%B4%84%EC%A0%81%20%EA%B2%80%ED%86%A0.pdf>, 검색일 :

6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Teachers) 의배경은교육발전에있어서교원의중요성과인류사회발전을위한공헌에비추어교원이그것에합당한지위를갖도록하는데있다. 따라서이권고는교원의지위와관련된공통적인기준과척도의설정에기본목적을두고있으며,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교원과관련된다음과같은원칙을제시하고있다. 이권고는 13장 146조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에서권고의실천과직접관련하여제안된사항을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즉, 교직을위한준비 ( 제11조 -제30조), 교원의계속교육 ( 제31조내지제37조 ), 취업과교직생애 ( 제38 조내지제60조 ), 교원의권리와책임 ( 제61조내지제84조 ), 효과적인교수, 학습조건 ( 제85조내지제113조 ), 교원의봉급 ( 제114조내지제124조 ), 사회보장 ( 제125조내지제140조 ) 등이다. 교사의권리와책임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67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효과적인교수, 학습조건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교원의봉급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6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사회보장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69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교사인권에관한국내규범 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는기본권보장의대전제를이루는것으로헌법이보장하는자유와권리의주체인인간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는존재라는것을천명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말하는인간은자연인으로서의인간을말하는데, 이를사회와의관계에서보면, 헌법은이미공동체내에서생활하고공동체의구성원으로살아가는자연인으로서의인간을보호하는것이므로헌법제10조에서말하는인간은사회공동체나다른사람으로부터단절되어고립된존재로살아가는인간도아니고, 공동체나국가나집단의부속품으로서존재하여자유와자율에따른스스로의판단으로자기의삶을영위할수없는공동체또는국가권력의객체로전락한인간도아니며, 자연인인인간으로서의고유한인격과가치를유지하고, 사회공동체와연관을가지면서공동체의다른구성원과더불어살아가는자율적이고자유로운인간을의미한다. 51) 또한제34조에제1항에는모든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를규정하고있다. 이같이인권은누구에게나천부적으로부여된인간의존엄성을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교사또한국민의한사람으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인인권이존중되어야하며,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지닌다. 교원또는교사는교육의목적달성과기능수행을위해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교사는전문인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성실히수행해야하며, 그들의권리도최대한보장받아야한다. 52) 헌법이교사에대해명시적으로표현한것은제31조 6항에서 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 고규정한것뿐이다. 교사의기본권문제를일반국민의기본권문제와다르게취급할까닭이전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법은교사의정치적기본권에대해광범위한제한을가하고있으며, 판례는그것을단지추종할뿐이다. 입법과판례의태도가헌법에서출발하지않은것만은분명하다. 교사의지위에관 5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년, 385 쪽. 52) 위미숙, 교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분석적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 4 권제 1 호, 2005 년, 쪽.

7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한유네스코권고제 80 조와대비해보아도입법과판례는합리적사유에의한 논리적근거를세우지못한채권위주의체제의통치론과그관행에순응하는 신민서이빚어낸부조리를보여줄뿐이다. 53) 교사의지위와관련한현행법률은공무원인교사에게단지그공무원신분만을이유로하여광범위한의무를부과하고있다. 즉국가공무원법의 헌법상정치적중립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 제65조 ), 법령을준수하며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는성실의무 ( 제56조 ), 품위유지의무 ( 제63조 ) 등이그것이다. 문제는공무원에대한법률상의이러한포괄적의무가교사를비롯한공무원들의헌법적권리를압도하고있다는것이다. 헌법은공무원신분또는공무를수행하는직무를이유로하여공무원에게그리고곧교사에게기본권을제한할수있는별도의기준을예정하고있지않다. 54) 이는우리사회가여전히 특별권력관계 의공무원으로서교사론, 국민 전체에대한봉사자 로서의교사론, 미성숙 한학생을교육하는교사론등 의현실논리로교사의권리를박탈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과연 초중등학 교학생들의감수성과모방성, 그리고수용성이왕성하다는것 과그렇기때문 에 교원이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는것 이교사의정치적활동 의자유를광범위하게제한함으로써사실상금지또는박탈하는헌법적정당 화사유가될수있을지의문이다. 특히, 교사의정치적기본권에대한광범위 한제약은학생을대상화함으로써만성립가능하다. 그것은아동의인간으로서 의존엄및가치를인정하지않는결과가된다. 학생의자유와권리에대한제 한이중고등학생에게집중된것은단순히미성숙의논리로써설명될수없는 부분이다. 미성숙하기로는초등학생이더함에도불구하고두발이나교복착용 등의제한은중고등학생에게만요구되고있기때문이다. 아마도그때가정치적 의식을자각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가는시기이기때문일것이다. 학교가민 주시민이아니라순응적신민을양성하고있는것이아니냐고의심하기에충 분한대목이다. 55) 53) 오동석, 앞의논문, 202 쪽. 54) 위의논문, 210 쪽. 55)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위의논문, 쪽참고.

71 제 2 장국내외인권규범연구 교사는선거권피선거권, 노동자로서의정치적기본권, 정치적표현의자유, 정당가입활동의자유, 정치자금후원의자유, 선거운동의자유등을행사하는데특별한제약이없어야한다. 교사에대한기본권의제한역시헌법상일반적인기본권제한의법리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즉헌법제37조 2항의규정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법률로써과잉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이 기본권을최대한보장하고최소한제한하라 는헌법적명령의원천이다. 그것은모든국가권력, 특히입법자에대한신뢰의표현인동시에엄중한경고이다. 법률로써만기본권을제한할수있도록한것이신뢰의표현이고, 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말라는것이엄중한경고이다. 56). 소결 - 학교는학생과교사의민주인권공동체 교육의목표는민주시민, 즉공민을양성함에있다. 그것이공민의교육이다. 공민교육의주체는교사다. 그렇다면교사에게공민권을인정하고최대한보장하는것이당연하다. 그래야공민에의한교육이성립한다. 학생은이미시민이며국가수준에서는미래의공민이다. 그미래의공민을위하여학교교육은공민이되기위한교육이어야한다. 그렇다면학생은최소한학교안에서는공민이어야하며, 학교밖에서도최대한공민으로서대접받아야한다. 학생의교육을받을권리는수동적인학습권이아니며, 보호자의양육권또는교사의수업권의하위에자리한권리도아니다. 교사의수업권이오히려학생의교육을받을권리를실현하기위하여인정되는권리이다. 학생은적극적으로당당하게최선의교육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그렇기때문에학생은학부모교사는물론학교, 교육청, 지자체, 국가에대해자신들의권리실현을요청할수있다. 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는길은교사의공민권을박탈하는것이아니라교사의공민권을보장함으로써가능하다. 공민권자로서학생과교사가연대하여학생의수준에맞게민주주의정치 56) 위의논문, 217 쪽.

7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적공간으로서학교를바꿔야한다. 그것이학교의자주성이다. 학교의자율성 강화는학교의민주화를필요충분요건으로한다. 57) 교사는학생과함께그기본적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이는교육의토대이며, 민주시민의양성이라는교육목표와도부합한다. 학교는학생과교사가대립적이고적대적관계가아닌서로를존중하고수평적이며대등한인격적관계여야한다. 교육이이루어지는학교가, 학교를통해학생과교사들의상호작용과관계속에서감정이교류하고인간관계와인간성, 가치관등이형성되어야할학교가, 인생에있어서그어느시기보다도많은시간과중요하고절대적인시기를지내야할학교가인간이인간답지못하게하는공간에서물질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공감을나눌수있는공간일수는없을까. 또한학생이온전한인간으로서학교에서시민적정치적권리는물론사회적경제적문화적권리는누릴수는없을까. 학교는법과명령에대한존경심보다는정의와인간에대한존경심을갖도록가르치고, 잘못된결정이나부당한권력에대해서불복종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도록학생을비롯한교사, 학부모등모든학교구성원들의참여와민주주의그리고인권이실현될수있어야한다. 더이상학교는경쟁과서열화의공간이기보다는민주주의와인권이보장되고실현되는공간, 궁극적으로는학교구성원모두의상부상조와공생공락, 자치와자립이이루어지는공동체여야한다. 57) 위의논문, 220 쪽.

73 제 3 장 국내외사례연구 Ⅰ Ⅱ

7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국내사례연구 1. 초등사례연구 학교가얼마나인권친화적인가를알아보기위하여초등학생에게현장설문을하였다. 단어하나하나가낯설고, 마치우리와는상관없는듯한질문으로가득찼다는반응이었다. 이거중, 고등학생에게해당되는거아니에요? 어느것하나초등과중등이딱히구분될만한문항은없었으나마치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 집회결사의자유를향유하는것은중학생정도되어야지누릴수있는것아니냐는의미였다. 지난 2006년 1월전국고등학생을대상으로 학교에서인권을침해당했다고느낄때는언제입니까? 라는설문조사 58) 를하였다. 두발과복장규제시인권을침해당했다고느끼는학생은전체의 42.7% 로가장높았으며, 교사의감정섞인체벌과언어에 29.4%, 학생들의의견이반영되지않는학교행정에 22.9% 가응답하였다. 그외사례에 5% 가대답하였으니학생들이위세가지를가장큰인권침해사례로보고있음을알수있다. 설문조사결과를보면초등과중등의차이를확연히알수있다. 고등학교학생들이뽑은인권침해사례단연 1 위인두발및용의복장규제가초등현장에서는거의문제로여겨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 표 3-1> 학교에서인권을침해당했다고느낄때는언제입니까 순위 응답항목 응답율 58) 한국고등학교학생연합회설문조사, 2006 년. 이설문조사는전국고등학생 2,200 명을대상으로실시됐다.

7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그렇다보니마치초등학교에선학생의인권이충분히보장되고있는것아니 냐는시각을학교내외에서가지게되었으며, 학생인권뿐만아니라교직원인 권등, 인권이라는이야기자체가공론화되는것을막는오류를낳게되었다. 학생들의자치활동보장을위한학교차원의지원, 체벌금지및대안적프로그램, 적법한절차의징계와권리의구제및안내, 건강하고휴식을취할수있는학교조성, 각종규정마련과개정에적극적학생참여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거나여타활동등이보장될수있도록학생, 학부모, 교사가모여진중하게고민하는자리를찾아보기는역시힘든것이초등의현실이다. 두발규제를없애고, 강제자율학습을하지않는다고해서인권이보장되고있다고할수없다. 학교운영이나학교규정, 각종행사에학생들의의사가반영될수있는통로가얼마나마련되어있으며, 아이들스스로자신의권리를찾고, 학교의주인으로서주체적삶을살아갈수있는학교 3주체일원으로서당당히권리가얼마나학교에서보장하고있는가에따라서인권친화적인학교인지를알수있다. 그러하기에인권에대한고민은학생을관리의대상으로, 아직은미성숙한인격체로바라보는초등에서더욱절실하고, 시급하게이루어져야하는것이아닐까한다. 학생인권이보장받기어려운이유중하나는학생을바라보는교사인식의문제이다. < 표 3-2> 의설문결과를보면 청소년은합리적판단능력및사회경험이부족하고미숙하여올바른선택을하기어렵다 고생각하는교원은 68.8%, 인권교육을강화하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고생각하는교원은 87.% 나됐으며, 학생인권이강조되면교권이약화될수있다고생각하는교원도 56.1% 나되었다. 학생인권보장이곧교권신장이라고보지않고, 학생은미숙한존재, 학생인권은교권과대치되는권리, 학생은스스로인권을자유롭게향유하는것이아니라자기주장만하는존재로바라보는교사의시각을나타내는것이라할수있다.

7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 표 3-2> 학생인권교육에대한교원인식 59) 전혀대체로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렇다면교권과대치되는시각으로바라보는학생들의인권을, 충분히보장해주고있지않은학교는얼마나교원들에게는인권친화적일것인가? 표3의설문결과를보면교원의 80.4% 는소속학교의문화가인권친화적이지않다고생각하고있다. 초등교원의 73.2%, 중학교교원의 83.5%, 고등학교교원의 83.4% 가부정적으로응답하였으며전문계고교교원은 92.3% 가소속학교가인권친화적이지않다고답하였다. 학교는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인권친화적인환경이아닌공간인것이다. < 표 3-3>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적정도에대한인식 6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전체 59)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과, 초중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년. 60) 국가인권위원회, 위보고서.

7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교내권력구조에서상대적약자인학생의인권이보장되어야만비로소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할수있다. 학생인권의보장을통해학생 - 교사간의대립구조를해소하고상호존중과배려를기반으로하는교육이이루어지면학교운영의전반에있어서의민주성이확보될수있어야하며이것을통해교권또한자연스럽게보장받을수있을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지금까지 3기인권교육시범학교를각시도교육청과연계하여진행하였다. 1기는부산대평초 ( 인권체험학습을통한인간존엄성의인식함양 ), 성남오리초 ( 인권교육프로그램구안적용을통한인권존중의식함양 ), 인천송도초 ( 실천중심인권교육프로그램을통한인권존중의식함양 ), 의령초등학교 ( 인권교육활동을통한인간존중의식함양 ), 천안쌍용초등학교 ( 인권교육프로그램적용을통한인권의식의내면화 ) 가인권교육시범학교를운영하였다. 3 기로는경기오산성산초 ( 체험중심통합프로그램운영을통한생활속인권 의식기르기 ), 서울문덕초 ( 다중지원인권망활용을통한인간존중의식함양 ) 가시범학교로지정되어 2 년동안연구학교를운영하였다. 61) 국가인권위원회는제4기인권교육연구학교운영을계획하였다가 2009년인권위조직축소의본격적인영향을받아인권실태모니터링과연수과정운영등의활동을하였으며, 2011년에는인권교육인프라구축, 교과서모니터링, 16개시도교육청과교과부로구성된인권교육협의회운영,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운영지원, 인권교육강사양성, 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사이버인권교육자료개발, 인권교육연구학교지원등의사업을계획하여운영중이다. 이외에도연계기관에서자율적으로운영한연구학교사례가있지만보고서 내용을정확히파악한 7 개연구학교중심으로운영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이 러한인권연구학교는크게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실천중심프로그램. 크게두 61) 2 기는담당자의교체로국가인권위원회에서파일자료를보관하고있지않아현황을파악하지못했다.

7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분야로진행되었다. 인간의기본의권리와인간의존엄성추구를위하여이루지는교육을인권교육이라한다. 학교에서이루어지는인권교육이라는특수성을감안한다면교육과정과의연계를통한지도, 학교내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사례에대해올바르게바라보는시각기르기,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위해서우리가할수있는일찾아보기등으로주요교육내용이될수있을것이다. 위연구학교는인권에대한지식뿐만아니라인권에관련된가치를소중하고여기고함양할수있는태도와인권을보호하고실현할수있는기능과능력을기르는것을교육과정운영목표로삼았다. 통합적인권교육프로그램은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에걸쳐인권적인요소들이통합되어생활전반에걸쳐인권을존중하고증진할수있는태도와능력을기르는데중점을두었다. 체험중심통합프로그램은토론과사례체험, 정보통신매체활용, 현장체험, 역할놀이등다양한유형의학생참여활동으로학생발달수준에맞게인권의식을기르는프로그램이다. 인권을옹호하고방어할수있는행동능력을길러내기위하여의도적으로설계한체험중심의교수학습과정을실천중심인권활동프로그램이라한다. 모든교과별로교육과정분석을통하여인권교육지도요소를추출한후교과수업과연계한인권교육을진행하였다. 자신의인권의중요성뿐만아니라타인의인권의소중함을깨닫고, 동료사이에발생하는차이로인한편견과차별의식을감소시키고자하였다. 또한학생자치활동을활성화하여학생들이학교문화를조성하고개선해가며학교행사를주도해가는활동을직접실천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또한지역사회단체와연계한인권체험활동및 UCC 제작활동을통하여인권의식을신장시켜학생들자신이인권교육프로그램에직접참여하고인권문제를찾아내며해결해가는능력을길렀다.

7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다음은 A 초등학교의인권교육프로그램 62) 이다. 도덕교육이나생활지도를인 권교육으로바라보는시각을여실히드러내는지도계획이라할수있다. 월 주제 지도중점및활동내용 아래표는 B 초등학교의실천체험프로그램 63) 중하나이다. 주제교육내용인권영역 인권감수성기르기위한실천체험활동으로사랑의빵동전모으기, 법체험학 교, 바른경제의식으로피해줄이기, 소중한공기라는학습주체를가지고프로 그램을진행하였다. 이것또한인권신장을위한실천체험프로그램이라기보다 는경제교육, 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을섞어어느것과도떼려야뗄수없는 62) A 초등학교, 인권연구학교운영보고서, 2005 년. 63) B 초등학교, 인권연구학교운영보고서, 2010 년.

8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인권이라는성격을이용하여억지로연결시킨교육이라할수있겠다. 인권의식과인권실천의지신장, 인권감수성기르기는단순히도덕수업, 일회적인특강을통해이루어지지않는다. 더이상연구학교인권교육프로그램이나실천프로그램에우측통행 ( 타인이자유롭게통행할권리 ), 노인정방문복지시설돕기봉사활동 ( 어려운사람을도와줌으로써지역민을사랑하는마음실천 ), 물건절약하기주변쓰레기줍기분리수거 ( 환경보전활동 ) 이러한것들이인권을위한노력의과정으로설정되어서는안된다. 위연구학교운영내용을보면학교내부에있는반인권적학교문화에대해 서는눈을거의돌리지않았다. 학교생활규정이나각종운영에학생들의참여 방안, 적법한징계절차가마련을위한노력및권리의구제가이루어지는시 스템구축, 체벌금지및대안프로그램, 학생자치활동을보장하기위한학생 회자주적활동보장및예산지원, 학생회공간확보, 신체의자유표현의자 유사상의자유보장하기위한인권친화적환경조성사례는거의찾아보기힘 들었다. 미비하게나마고민되어졌던학생자치와참여는흔히말하는 미래시 민양성 이라는교육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었다. 학생자치와참여가교 육과정의내용중하나로만이해될경우, 학생의자치와참여의활동은학교와 교사에의해 주어진 교육과정의영역에서만이루어지는것으로이해되어진 다. 그리고학생의자치와참여활동에대한인식또한다른교과의지식과내 용이미래를준비하기위한지식으로만인식되는것과같이자신이속한현재 의공동체에대한자치와참여가아닌미래의가상공간을위한 연습 으로서만 이해된다. 그래서학생들에게학생의선거와학생자치와참여는어른들흉내만 내면되는 사이비 ( ) 자치와참여 64) 가된다. 64) 현재의학생자치와참여의사이비적양상은여러곳에서볼수있다. 특히초등학교에서의각종선거의과정을살펴보면, 실제선거의과정과형태가놀랍도록유사하다. 선거유세도하며, 나름대로공약도발표한다. 열의있는교사가있을경우에는선거관리위원회에서기표소도설치하여진행한다. 더욱이선거과정에서학생들사이에서음식물을사주거나, 당선이후학급에피자, 통닭등을돌리는행위등은실제선거의금품제공과수수과정과너무도닮아있다. 이러한사이비성은학생자치와참여가학생들의삶에뿌리내린것이아니라, 다만어른들의모습을예행연습삼아행하려고하기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시행에따른모범사례및개선방안연구용역최종보고서, 2011 년.

8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또한학교내에서관리자의독단적결정으로민주적의사결정과정이이루어지고있는않는교무회의, 각종학교운영에대한성찰과제도적마련에도소홀하였다. 학교전반에만연되어져있는반인권적학교문화를인권친화적환경으로바꾸고, 학생과교사, 학부모가스스로의권리를보장받으면서타인의권리를보장할줄때만이인권은제대로학교안에서꽃피울수있다.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노력은증가하고있지만, 인권친화적인학교의개념은무엇인지, 이를위해필요한제도적장치와민주적학교운영원리는어떤것인지, 또학교의민주인권친화도를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기준은무엇인지가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본연구팀에서개발한평가지표를바탕으로광주시교육청빛고을혁신학교인봉주초와동산초사례및기타몇몇학교를파악하였다. 또한경기도교육청에서각학교의학생생활인권규정마련을위해제시한안을바탕으로학교사정에맞게수정보완한경기도조현초등학교의사례를참고하였다. 단, 사례가없는경우는학교내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문서화되지않아서정확한내용을파악하기어렵고, 업무별로담당자가나뉘어져자료수합으로어려움으로본연구팀이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기도하다. 정확히파악된사례중심으로만기술하도록하겠다. 체벌금지 : 광주시교육청이각학교에학생생활규정에일체의체벌금지 문구삽입토록함 ( 학운위심의건 ) 경기도 A초등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제 2장학생의권리와책임 ( 차별받지않을권리 ) 학생은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병력, 성적등을이유로정당한이유없이차별받지않는다.

8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 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 학생은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등모 든물리적및언어적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가지며, 학교에서 의체벌은금지된다. 광주 A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학생의인권과생명을존중하고폭력으로부터보호하여안전하고건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돕는기구이다. 2) 인간존중을바탕으로한생활지도를하며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학교폭력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하는역할을한다. 3) 조직은학교장을위원장으로하고교감, 교육과정기획팀장, 복지팀장, 교사 2인을위원으로한다. 추진내용시기대상비고 경기도 A 초등학교 2011 년성교육운영계획 성폭력으로부터보호 : 예방교육은광주시내대부분의초등학교에서실시 ( 보건교육과연계실시되기도함 )

8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메뉴얼은있으나구체적사안에대한대안적프로그램을전체적인자 리에서논의하고, 실질적성과를가져올수있도록깊이있게고민한 사례찾을수없었음. 경기도 A초등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제 2장학생의권리와책임 ( 소수학생의권리보장 ) 학교는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등소수학생이그특성에따라요청되는권리를적정하게보장받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야한다. 인천 A초등학교의사례지체장애아의아동권을배려한교실배치 : 재학중인 4명의지체장애아를위해 4학년 3개학급, 5학년 1개학급교시를본관, 후관 1층에배치하여 3, 4층을오르내려야하는불편함을덜어줌. 광주 C 초등학교에서특수반을 1 층에만들고복도옆에손잡이설치하여 장애아들이안전하게걸어다닐수있도록함. 전반적으로학교내교사나학생에게존재하는차별적요소를제거하 기위한논의과정이나구체적대책등은찾을수없었음. 경기도 A초등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제2장학생의권리와책임 ( 양심 종교의자유 ) 학생은양심의자유와종교의자유를가진다. ( 의사표현의자유 ) 학생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문제에대하여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 사생활의자유 ) 학생은남에게피해를주지않는한간섭없이개인물품을소지관리하는자유를가지며, 교직원은학생과교직원의안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만소지품검사를할수있다. ( 사생활의비밀을보호받을권리 ) 학생은가족, 교우관계, 성적등개인적

8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 정보에관한권리 ) 학생또는보호자는학생본인에관한기록중에부정확한내용, 교육활동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내용, 학생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는내용등에대하여정정이나삭제를요구할권리를가진다. ( 개성을실현할권리 ) 학생은복장, 두발등용모에있어서자신의개성을표현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광주 B 초등학교 언론및출판의자유 : 학생의목소리와생활을담아낼수있는신문, 방송부 운영 전반적으로강제노등금지조항및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또한어 떻게보장할것이며, 활성화방안에대한언급자체가없음. 경기도 A초등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제2장학생의권리와책임 ( 휴식을취할권리 ) 학교는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을강요함으로써학생의휴식을취할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해야한다. ( 문화활동을향유할권리 ) 학생은다양한문화활동을향유할권리를가지며학교는학생의다양한문화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학생의의견을모아프로그램을개발운용해야한다. ( 급식에대한권리 ) 학생은안전한먹을거리에의한급식을제공받아야하며학교는급식재료, 급식업체등관련정보를학생에게공개하고, 정기적으로급식에관한의견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반영해야한다. ( 건강에관한권리 ) 학생은최적의건강상태를유지하고, 아플때적정한치료를받고보건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8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경기도 A초등학교심리적회복프로그램 - 마음교실운영 회기 주제 내용

8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회기 주제 내용 광주 A초등학교 휴식을가질권리 : 학교숲곳곳에평상과의자를설치하여실외쉼터공간으로조성, 건물별쉼터조성 적정한보건환경 : 1층신발장, 손걸레세탁기, 순간온수기설치 안전할권리부분복지에대한권리부분 * 대상 : 정서, 행동상의어려움을가진모든학생 대상학생의뢰 ( 담임및본인 ) 대상학생과교사상담및원인분석 대상학생전문상담및지원프로그램운영 * 연계기관 : 본교위클래스교실,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드림스타트, 화월주, 동사무소, 정인클리닉, 남구보건소, 공공모금회등 안전한환경구축 : 놀이시설확충과안전점검 광주 B초등학교 - 여학생휴게실, 전교학생회실설치 - 복도공간에실내놀이공간확보 - 야외모래놀이장설치 - 청소기, 손걸레세탁기, 사물함, 옷장, 순간온수기확충 - 화장실청소용역지원 - 저학년소형변기설치 - 각건물 1층출입구신발장조성

8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교행사에서학생들이보조역할이아닌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는시스템마련, 다양한문화체험선택권, 동아리활동활성화의적극적지원등이미비하였음. 남녀휴게실, 모유수유실, 안전한휴식공간등이열악하거나없음. 경기도 A초등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제 2장학생의권리와책임 ( 학습에관한권리 ) 학생은정당한이유없이학습에관한권리를침해받지않아야하고, 학교는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겪는학생등의학습권도최대한보장해야한다. ( 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의자유 ) 학생은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과관련하여자유롭게선택하여학습할권리를가진다. ( 교육환경에대한권리 ) 학생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광주 A초등학교 학습할권리부분 학습교구및준비물우선확보 학습자료실확충 교사의업무경감을위한교육과정지원팀운영 : 교감을팀장으로교무보조, 공문서보조, 방과후코디, 과학보조, 사서, 돌봄교사로구성된업무전담팀운영 간소화된부서별업무 각종전시성행사폐지및장부축소 분업적업무구조를생산적협업구조로개편 학년, 담임, 교담고려한업무분장 업무간소화 - 업무처리과정단축, 업무처리매뉴얼구축 인권교육 : 학생인권관련하여교사, 학생, 학부모연수진행자살예방교육및체벌관련연수실시 ( 교사 2회, 학생 1회연수 )

8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교육에대한선택권보장-각종학습이나일제고사실시때학생의선택권을보장해야한다는내용에대한고민이거의없었음. 인권교육은많은연구학교에서체계적으로실시하였으나도덕교육과유사한면이있어실질적으로인권의식을향상되었다고보기는어려울듯함. 경기도 A초등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제 2장학생생활인권지도 < 학생인권침해구제조치 > 학생이인권을침해당하였거나침해당할위험이있는경우에는학생을비롯하여누구든지교직원이나부모님께구제신청을할수있다. 구제신청을받은교직원이나부모님은학교장에게알리고, 학교장은사안을조사한후에적절한조치를하고, 당사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학교는학생의인권과관련하여권리와책임에대하여수시로교육한다. < 규정위반학생조치 > 규정을위반한학생은담임교사와상담을통해반성의기회를갖도록한다. 담임교사와 3차례이상상담을하여도변함이없을경우학교상담프로그램에참여한다. 학생이학교상담프로그램참여에도변함이없을경우, 교사는가정과연계하여지도하기위해부모님과면담을갖는다. 이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빠른시간안에부모님은면담에응해야한다. 광주 B 초등학교 - 문제행동을지닌학생지도방법구안 ( 타임아웃제 ) 적법한징계와절차가무엇인지대한정확한기준, 징계와절차를마 련하는과정, 이것을알리는방법, 학교밖청원방법들에대한구체적 접근이요구됨.

8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경기도 A초등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제2장학생의권리와책임 ( 자치활동의권리 ) 학교는학생자치기구의구성과운영, 동아리운영등의활동에서자율과독립을보장하고, 성적등을이유로구성원자격을제한할수없다. ( 학칙등학교규정의재개정에참여할권리 ) 학생은학칙등학교규정의제개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 정책결정에참여할권리 ) 학교장과교사는학생대표와의면담, 회의참여등을통하여정기적으로의견을듣고참고하도록노력해야한다. * 자치활동의구체적추진방침및내용 학생들이스스로학교행사를기획해보고, 직접운영해보도록한다. 학생회는전교회장, 부회장, 3~6학년학급임원으로구성한다. 추진내용 : 스스로주인되는학생회활동하기, 학생회신문만들기 ( 어울마당활동내용과학생들의학교생활에대한의견등다양한조현학생들의활동모습을한학기에 2번신문으로제작한다 ) 학생회활동계획을위한임원수련회실시 : 1, 2학기년 2회실시 모두가함께하는어울마당운영하기 < 어울마당주별활동내용 > 날짜모임주제모임의내용비고

9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광주 A초등학교자치및참여권 < 학생두레조직 : 학급두레, 학년두레, 전교두레 > 학급두레운영 월 1회 1~2시간 학급대의원 ( 학급에서재량으로선정, 임명하지않음 ) 이진행 학급에서함께참여해야할학생생활및교육활동전반에관한내용 학년두레운영 (4~6학년운영 ) 월 1회 1~2시간 학년두레장 1명 (5~6학년은학년별재량으로선정, 학년투표 ) 이진행 학급두레에서논의된안건이나학년별학생생활및교육활동에관한내용예 ) 학년규칙정하기, 체험학습장소선정, 계절학교준비, 동아리활동조직선정등 전교두레운영 교과외활동으로월 1회방과후시간 ( 매월셋째주금요일 ) 긴급하게논의해야할내용이있으면긴급회의소집가능 학년두레장 2명 (5~6학년), 학급대의원 20명 (4~6학년) 으로구성 6학년두레장이진행을맡으며 5학년두레장이보조 학년두레에서논의되었던안건및전교학생이모두참여해야할학교학생생활및교육활동에관한내용예 ) 축제준비, 전교생활규정정하기, 학생건의함수집및논의검토등 < 교직원자치및참여 > 교직원두레구성 : 학교의모든교직원 ( 작은학교구성원, 교육과정지원팀, 영역팀등 ) 교직원두레운영 정기모임 : 월 1회 수시모임 : 논의안건이상정될시 교직원두레의결기구화를위한방법 홍보, 안내, 전달을위한모임운영지양 토론과논의, 공유가필요한내용

9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교주요교육활동내용결정 팀장두레를활용한효율적인업무추진 작은학교팀장이작은학교의의견을수렴하고팀장두레에서통합하고조정하여효율적으로업무추진. 중요사안은교직원두레에서결정할수있도록안건상정 < 학부모자치및참여 > 학부모주도의자치활동 : 학부모독서회등학부모동아리활동, 연수지원 학교교육과정평가에참여 교육과정의운영, 평가에참여 : 학부모교육만족도조사와의견수렴 광주 B초등학교 학생회의민주적인선출과자율적운영 - 학생회장중심의부서활동활성화 - 학생회운영경비지원 학생한자리모임운영 - 학생생활중심과관심문제중심의한자리모임진행 - 한자리모임의논의내용을학교운영에반영 학생중심의동아리활동조직과운영 - 희망하는부서중심으로조직 - 학생들의자율적인조직과운영, 교사지원 각종행사를학생스스로준비, 운영하도록지원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학교운영전반에참여할수있는통로는마련되어있으나이것이얼마나민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 실질적으로의견들이반영되어학교가움직이고있는지는파악하기어려운면이있음. 대부분의학교에각종위원회에학생, 학부모, 교사명단이들어가있으나그것이곧학교운영의투명성이확보되었고, 민주적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없기때문. 구체적이며세세하게자치권과참여권이보장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을수립할필요있음.

9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2. 중등사례연구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광주학생인권보장과증진에관한조례 ( 이하조례 ) 를공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간다고발표하였다. 그러면서조례제정의필요성에대해인권은당연히보장되어야할삶의본질적내용이며, 인권보장을위한학교의자율적노력에객관적지침을제시하기위한것이며, 존중과배려, 민주주의가살아있는학교공동체문화를조성하기위한것등의세가지로제시하였다. 조례의특징및의의로는학생을통제와관리의대상이아닌, 권리의주체로인정하는것이며, 조례적용의범위는학교교육 ( 유치원포함 ) 에한정하고, 학교생활에있어인권문제를구체화 ( 학교, 교육행정기관의역할및책무명시 ) 하는것이며, 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것등이라고하였다. 더불어조례는학생인권을보장하고증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자치규범이므로각조문의해석은그러한목적에부합하는방식이어야하며, 조례를통해추구하는가장수준높은학생인권의목표는 참여와자치능력 ( 자율과책임 ) 의신장이어야하고, 학생공동체삶의영역 ( 수업, 흡연, 음주, 폭력, 복장, 기초질서 ) 에대해서는 학생자율규정제도 제정및운영을장려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다만, 교사는그러한학생들의활동에도움이되는정보와기회를제공하는역할을하는것이적절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65) 조례가보장하는다양한영역의자율성에대해일각에서심각한우려가흘러나오고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조례가없던시기에도그러한우려가이미심각하게드러나고있다 66) 는사실은, 모든상황을단지조례제정의문제로보는시선의오류를말해주고있다. 교사들이조례를통해접하게될경험해보지않은새로운교육환경에대해 막연한불안감을가지고있음은그리놀라운일이아니다. 교육의방법이어떤 형태로전환되어야할지에대한교사들의노력이요구되는것은당연한수순 65)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학교인권강사단워크숍자료집, 2011 년. 66) 고병연, 전교조광주지부참교육실천발표대회자료집, 2011 년

9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이다. 다만, 기존학교에서인권친화적인문화를조성하기위해조례수준의활동을시행했던사례를모으고분석하고공유하여가능성을찾도록할필요가있다. 더불어그가능성을통해모든학교들이추구해야할가치를지수라는구체화된방식을들어현장에알려주어현장의동력을집중시키고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막연함을해소시켜줄필요가있다. 이런의미에서기존학교들에서시행되고있는사례를확인하고그것을기초로한지수추출작업을해내고자한다.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노력은여러학교들과교사단체,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수년간지속되어왔다. 인권위에서는인권감수성을향상시키기위한교원연수를매년실시해오고있고, 인권연구및인권친화적학교공모전등을통해사례를모아인권친화적인학교를만들기위한기반을닦는작업을착실히진행해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의연구는특정의식을가진교사들의능력에기대어이루어져왔거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는초보적연구활동을넘어서지는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각종시범학교들도학교제도와의식을바꾸어내기보다는다양한인권영역에대한영역별특화교육수준에크게다름이아니다. 더안타까운것은이런연구마저도쉽게찾아볼수없는것이현실이라는점이다. 이런상황에서학교문화가인권적인지에대해점검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낸다는것이결코쉬운일은아니지만, 얼마안되는사례를통해서나마그가능성에대한기대를할수있다는것은다행스러운일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다양한연구학교및시범학교를운영해왔으나인권관련한시범학교의사례는찾을수가없었다. 다만민주인권교육센터를설립하여조례제정부터인권교육과관련된다양한활동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교육청홈페이지를통해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사례를공유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학

9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교인권강사단 300 명을조직하는등다양한활동을마련하고있다. 2) 광주광역시에서는인권담당관을두어인권평화교류담당및민주인권정책담당, 인권담당관, 각주무관과실무관등을두어인권교육과시민참여행사, 인권헌장제정, 인권평화교류, 인권지수개발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음을확인하였으나학교현장과연관된사업들은확인할수없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8년 ~2010년까지제3기인권교육시범학교운영을하였고, 2010년 ~2011년제4기인권교육연구학교운영을계획하였다가 2009년인권위조직축소의본격적인영향을받아인권실태모니터링과연수과정운영등의활동을하였으며, 2011년에는인권교육인프라구축, 교과서모니터링, 16개시도교육청과교과부로구성된인권교육협의회운영,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운영지원, 인권교육강사양성, 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사이버인권교육자료개발, 인권교육연구학교지원등의사업을계획하여운영중이다. 67) 인권위에서발간한제3기시범학교운영보고서에따르면 2개의중학교의경우지역및시민사회와의연계된프로그램미진을과제로남겼다고하였다. 동시기에참여한 4개의고등학교의경우다양한인권사례를내용으로구성하는데있어활동내용이부족했다거나학생들의참여와소통을위한프로그램과활동이부족했다거나지역또는시민단체와연계의필요성에대한과제가남았다고하였다. 68) 하지만오히려시범학교운영을통해실질적으로인권감수성이향상되었는지를확인하는방법을고안하는일과일반화될가능성이있는지등을확인하는것이더큰과제가아닌가하는판단이든다. 이상의사례에서보았듯이인권위에서운영하는시범학교가거의유일한수 준의학교인권신장프로그램이되고있다. 하지만이것도감수성을키우고환 경을만들기위한프로그램이중심이되어있기에그것이어떻게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구현될것인지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는약점을가지고있다. 그 67) 국가인권위원회, 2010 년도및 2011 년도업무계획 - 학생인권개선 - 학교인권교육활성화 68) 국가인권위원회, 제 3 기인권교육시범학교운영보고서 (2008 년 3 월 ~2010 년 2 월 ), 2010 년.

9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나마광주지역에는인권시범학교조차없다는현실은지역의인프라가그만큼 원시적수준임을반증하고있다. 그래서이지역의현실에맞게아주일부이지 만혁신학교와선도적이라고불리는몇학교의사례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 광주지역에빛고을혁신학교라는이름으로수완중과신가중이각각지난 2 년, 1년간다양한학교문화변화를만들어내고있다. 두학교의혁신은단순히프로그램의변화를넘어서학생생활규정과교사-학생- 학부모의관계를교육주체로서바르게정립함으로써학생인권과자치와지역사회참여등의새로운틀을만들어내고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주목해볼사실은학생들이학교라는공간속에서보다주체적인역할을부여받았다는것이며교사와의만남이권력적상하관계에서수평적소통관계로바뀌었다는것이다. 이런모습은조례가요구하고기대하는인권친화적인학교의모습과일맥상통한다. 먼저, 두학교의생활규정속에들어있는기본적인인권보장에대한입장을나타내는규정들과인권친화적징계규정들을살펴볼필요가있겠다. 그리고이런규정의변화가학생들과교사들에게어떤의미로평가되고있는지확인을한후, 거기로부터유의미한상관관계를이끌어모든학교에서구체화된지표를기준으로일반화하여적용할가능성을찾아볼수있을것이다. 두학교의규정속에담긴내용을조례의입장에서권리로해석해보자. <A, B학교공통 > 제5조 책무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보호자등은학생의인권을존중하고학생의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학생은학교공동체의일원으로서규범을준수하고인권을학습하며, 교사와다른학생의인권을존중하고배려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9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제6조 학생의권리 학생은헌법과법률, 그리고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에서열거한권리를실현할수있다. 학생은법령과학칙에근거한정당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학습할권리를침해받지않는다. 학생은정규적인교육과정이외의자발적이고명시적인동의없이이루어지는강제적인교육을거부할수있다. 학생은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등모든물리적언어적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가진다. 학생은머리모양, 복장등자신의용모를스스로결정할수있다. 학생은소지품과사적기록물, 사적공간등과관련한사생활의비밀을유지하고감시받지않는다. 학생은자기가원하는인간관계를형성하고그관계를존중받는다. 학생은과도하게자기정보를수집당하지않고정보의유출또는공개로인한피해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학생은교육청및학교가가지고있는자신의정보에대해접근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자유롭게생각하고자신의생각과양심에따라자유롭게행동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종교의자유를누리고특정종교를강요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를제외하고다양한수단을통해자유롭게자신의생각을표현하고그의견을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자신을대표하는기구를비롯하여다양한모임을자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직접, 또는대표를통하여학교생활및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여의견을표명하고실질적참여를위한권한과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징계사유에대한사전통지, 공정한심의기구의조성, 소명의기회보장, 대리인선임권보장, 재심요청권의보장등인권의기준에부합하는정당한규정과적법한징계절차를누릴권리를가진다.

9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생은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사망등각종위기상황의극복을위하여상담및치료를비롯한적절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개성있는자아의발달을위한적절한휴식과놀이를누릴권리를가진다. 학생은건강한문화를형성하고누리기위해공간및행재정적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안전하고쾌적한학교환경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안전하고영양상균형있는먹을거리에의한급식을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아플때적정한치료를받고보건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와배움을누릴권리를가진다. 학생은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알권리를가진다. 학생은인권침해에대해서청구또는청원할권리를가지며인권을옹호하고자신및타인의인권을되찾기위한활동으로인하여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제7조 학생의책임 학생은민주적절차를통해마련된학교정책및규정을준수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에서정한시간에규칙적으로등교하고모든교육활동에성실하게참여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필요한교재및준비물을갖추어수업에임할책임이있다. 학생은자율적인학습분위기조성에힘쓰고, 바람직한수업환경이되도록협조적인태도를보이며, 타인의학습권을존중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구성원모두에게예의를지키고진실한태도로협조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의시설기기및타인의소유물을존중할책임이있다. 학생은일체의학교폭력을행하거나가담하지않아야하고, 갈등이나문

9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제를대화로해결하도록노력할책임이있다. 학생은성에대한올바른이해와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책임있는행동을바탕으로교제할책임이있다. 학생은유해업소등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출입하지않을책임이있다. 학생은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약물, 담배, 술등을소지하거나섭취하지않아야하고각종유해물이없는학교환경을유지할책임이있다.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관계없이타인을존중하고권리와명예를손상시키지않아야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에서의교육활동에대하여부모에게알릴의무가있으며, 학교에서부모에게보내는각종연락사항들을부모에게확실하게전달해야한다. 학생은자신이배출한쓰레기는스스로분리수거하는등학교청결을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학생은학교공동체구성원들의건강과복지를위태롭게할수있는사안과관련된정보를담당교직원들과공유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생회선거에참여하여투표하고학생회활동에적극참여하여학생회가긍정적인지도력을행사하게할책임이있다. 학생은체육활동, 실험실및작업실내에서의복장과행동에대해정해진지침에따라야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공동체와의의견교환시말이나글, 기타표현방식에있어서타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아야하고, 저속한표현을삼갈책임이있다. 두학교모두조례에서담고있는내용을기초로하여시교육청에서제시한권리와책임의내용을그대로담고있다. 이것은학생들이권리의주체이자존엄한인간으로서의권리를보장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 두학교외에도광주광역시의대부분의중등학교에서는 2011학년도 2학기가시작되면서시교육청이제시한내용을대부분수용하여생활규정을재개정한바있어책무와권리와책임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외에도다양한규정들이인권적관점에서이해되고비교될수있다.

9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A학교 > 제 18조 용의복장 용의복장규정은다음각호와같다. 학생은학교가지정한교복착용을원칙으로한다. 교내에서는명찰을패용한다. 실내화와실외화를엄격히구분해서신는다. <B학교 > 제8조 복장 학교규정으로정해진교복을착용한다. 교내에서는교복대신체육복을입을수있다. 등하교시반드시교복을착용한다. 단, 간절기와동절기에는교복상의위에방한용상의 ( 무채색계열의가디건, 후드집업, 바람막이등 ) 를입거나, 교복안에방한용폴라와같은사복착용을허용한다. 하절기에는교내에서하복대신에반팔셔츠착용을허용한다. 제9조 신발및실내화 신발은깨끗하고단정하게신어야한다. 성인용구두는착용할수없고, 값비싼신발은착용을지양한다. 등하교시에는실내화나슬리퍼를신지않는다. 제10조 머리모양 앞머리는눈을가리지않으며, 머리길이는자율로하되, 어두운갈색계열의염색은허용하도록한다. 기타색깔의염색, 파마, 무스, 젤, 고대붙임머리는일체허용하지않는다. ( 남녀동일적용 ) 제11조 기타용의 귀걸이를제외한장신구착용을금한다. ( 목걸이, 반지, 팔지등 ) 단, 귓불에붙는지름 0.5cm 내외의귀걸이로제한하고한귀에하나씩만허용한다. 귓볼이아닌부분에는투명귀걸이만허용한다. 가방은책이여러권들어갈수있는학생용가방이어야하며 ( 등산용가방과같은큰사이즈의가방제외 ), 멋내기용작은가방이나고가의성인용명품가방을사용할수없다.

10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눈썹을미는일, 눈썹을그리는일, 눈썹문신등은금한다. 컬러렌즈및서클렌즈착용을금한다. 단, 소프트렌즈는허용한다. 얼굴화장을금한다.( 비비크림, 색립글로스포함 ) 단, 선크림 ( 비비크림기능이없는순수자외선차단기능제품 ) 이나무색립글로스는허용한다. 두학교가약간다른관점에서표현의자유를규정하고있는데 A학교의경우는교복과명찰, 실내외화구분에대한규정만있을뿐다른부분에대해서는일체언급을하지않음으로서기본적권리로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B학교의경우머리모양과색깔, 장신구, 화장등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하며약간의제약을가하고있다. 조례전단계에서일부교사들과학부모들의충격을줄이기위해기존의규정과의절충을시도한것으로보인다. <A학교 > 제28조 정보통신기기관리 교내에서는다음각호와같은사항을준수해야한다. 등교이후휴대전화는아침조회시간에담임선생님께제출하고종례후에돌려받는다. 교내에서휴대전화기는등교시간부터하교시간까지일절금지한다. 1. 휴대전화기사용금지 ( 전원차단 ) 위반시조치사항 - 사용유무는전원차단유무로정함 - 전교사가어떠한사유도인정하지않고발견시에즉시압수 - 전원공급장치분리하여담임에게인계 (1주일보관), 학년부장명단작성관리 - 3회이상위반시부터는 1개월압수보관 - 학부모의방문반환요청시에만미리돌려받을수있음 ( 전화요청불허 ) <B 학교 > 제 12 조 휴대물품 수업이있는날은책가방과책, 그리고준비물을준비하고등교한다.

10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생으로서소지하지말아야할물품은소지하지않아야한다. 1. 담배, 라이터, 성냥등 2. 화투등도박성놀이도구 3. 성인용색조화장품 4. 칼등의각종위험물및각종동물 5. 불량만화, 비디오테이프, 잡지, 불량서적등 6. 휴대폰은학부모동의하에가져온후일과시간에는담임교사가보관한다.( 이규정을어기면 1회위반시일주일뒤에돌려주고, 2회위반시이주일뒤에, 3회이상위반시에는한달뒤에돌려준다.) 두학교모두휴대전화에대한소지자체를금하고있지는않지만학교일과중에는모두학교에서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휴대전화로인해발생하는다양한사고들을예방하기위한교육적판단에의한것이라고하지만, 원천적차단을통한교육의방식이허용을통한사용예절교육보다나은지에대한판단을할필요가있다. <A학교 > 제45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다음각호와같이한다. 학생징계는학생의인격존중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시행한다. 학생징계는사안발생후조치보다는예방지도에중점을둔다. 학생징계는그학생의평소품행과교육적인면을참작한다. 학생의징계는징계사유에대한사전통지, 공정한심의기구의구성, 소명의기회보장, 대리인선임권보장, 재심요청권의보장등적법절차를준수한다. 학생에대한지도방법및절차에서학생의인권을보장한다. 제46조 징계의심의 학생생활협의회는학생징계에관한사항을심의한다. 학생생활협의회는담당교사및담임교사로부터사안의설명과의견을청취하고, 학생또는학생의학부모 ( 보호자 ) 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10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제47조 재심의부의 학교장은학생생활협의회가심의한사항에대하여심의결과및학생또는학부모의진술내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재심을요구할수있다. 제48조 징계의종류와기간 징계의종류에따른징계의기간은다음과같다. 학교내의봉사 : 3 6일이내의기간으로한다. 사회봉사 :3 6일이내의기간으로한다. 특별교육이수 : 5일이상의기간으로한다. 출석정지 :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기간으로하고, 무단결석으로처리한다. 훈계훈육, 교실에서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등은징계에속하지아니하고, 학생지도의한방법으로한다. 제49조 징계의방법학교내의봉사는학생을등교시켜수업을받게하며생활지도부및진로상담부교사의지도를받아학교내에서봉사활동을하게한다. 사회봉사는학생을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등에위탁하여행한다. 특별교육이수는교육감이설치운영또는위탁운영하는시설과교육과정을이용하거나교육감이지정한전문상담기관에위탁교육을한다. 단교내에서할때에는생활선도협의회에서계획한프로그램을이수한다. 출석정지 : 학교장은해당학생을광주광역시교육감이지정한특별교육기관에위탁하여상담치료등의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50조 징계시부과내용 징계종류별부과내용은다음과같다. 학교내의봉사 1. 학교환경미화작업 2. 교사들의업무보조 3. 교재교구정비 4. 교내도서관도서정비 5. 성찰교실프로그램참여 사회봉사 1. 지역행정기관에위탁하는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등

10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2. 공공기관에위탁하는봉사 : 우편물분류, 도서관업무보조등 3. 사회복지기관에위탁하는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등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설치운영하는특별교육과정이수 2. 교육감이위탁교육을계약한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치료학교등의교육이수 3. 행동심리상장애가있는학생의경우학부모와협의하여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교육전문기관또는의료기관의치료교육이수 4. 부적응학생교육을위한대안학교에서단기간의교육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등과연계하여일대일로상담치료교육을받게하는개별교육이수 6. 특별교육이수는반드시이수증을제출해야하며, 이수증이없으면무단결석으로처리한다. 사회봉사및특별교육이수는학부모가학생을지정된장소까지동행한다. 출석정지기간은무단결처리한다. 제51조 심의확정 학생징계는학생생활협의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최종결정한다. 제52조 징계내용통보 징계가확정되면보호자에게징계내용을통보하고선도에협조하도록요청한다. 제53조 징계유보 특별교육이수이하의징계중의학생이라도각종시험에는응시하게하며, 징계기간중의시험기간은처벌기간에서제외한다. 제54조 징계경감및해제 학교장은징계완료전이라도개전의정이뚜렷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처벌의경감및그기간을단축하거나해제할수있다. 제55조 징계의기준 징계의기준은아래 < 표1>, < 표2> 와같다. 69) 69) 표생략. < 표 -1> 학생생활협의회관련징계의기준은준법불량, 수업태만및거부, 근태불량, 약물흡입, 퇴폐행위, 기타등 6 영역 24 항목에관한징계내용을규정하고있다. 징계내용에는징계수준을성찰교실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의단계를포함하고있다. 징계내용은사안에따라각단계중선택할수있는내용을명기하고있다. < 표 -2> 는학교폭력관련징계의기준은폭력의유형에따른가해정도에따라서면사과 - 접촉및협박금지 - 학급교체 - 전학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의단계를포함하고있다. 중복부과가가능하며주요조치와기본적혹은부

10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장애학생대상학교폭력 ( 성폭력 ) 사안에대해서는비장애학생대상의사안보다처벌을한단계높은수위를적용한다. 장애학생대상성폭행의경우, 인지즉시경찰신고및피해학생보호를위해서가해학생을출석정지, 전학등으로격리조치할수있다. 제56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신체적고통을가하거나정신적모욕감과수치심을주는언어폭력등을포함한일체의행위는금지된다. 특히금지해야할체벌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도구에의한체벌 손이나발등신체에의한체벌 반복적지속적신체고통을유발하는기합형태의체벌 학생끼리체벌하도록강요하는행위 학생들에게모욕감이나수치심등을유발시키는언어적폭력 <B학교 > 제17조 징계의원칙 징계와그전후의절차에서징계대상학생의회복과복귀를목표로하고, 그것을위하여지역사회, 보호자등과협력한다. 징계내용은공고하지않으며, 학생에대한지도방법및절차에서학생의인권을보장한다. 제18조 징계의종류와방법 징계의종류와방법은다음과같다. 학교내봉사 (1단계) : 등교한후지도교사의지도로학교환경미화작업, 교재교구준비, 도서정비등학교내봉사활동을한다. 사회봉사 (2단계) : 다음과같은봉사활동을한다. 가. 지역행정기관에위탁하는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등나. 공공기관에위탁봉사 : 우편물분류, 도서관업무보조, 지하철안내등다. 사회복지기관에위탁하는봉사 : 고아원, 양로원, 장애시설, 사회복지관등 특별교육이수 (3단계) : 다음과같은특별교육을이수한다. 가. 교육감이인정하는특별교육기관에위탁하여교육한다. 가적조치로구분하여표시하고있다.

10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나. 상습흡연, 약물오남용, 마약, 환각제, 알콜중독증세를보이는학생은전문기관이나의료기관에위탁하여치료할수있다. 다. 행동심리장애의증세가있는학생은학부모와상의하여전문의료기관및전문상담자에의뢰하여치료할수있다. 출석정지 (4단계) :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기간으로한다. 이기간중에학교장은해당학생을광주광역시교육감이지정한특별교육기관에위탁하여상담치료등의교육을실시할수있다. 사회봉사및특별교육이수는학부모가학생을지정된장소까지동행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은출석으로인정한다. 출석정지기간은무단결석으로처리한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그사유는기재하지않는다. 징계중의학생이라도특별교육이수이하의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종시험에응시하게하며, 징계기간중의시험기간은그기간에서제외한다. 제19조 선도위원회의구성 본위원회는교감, 창의인성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학년팀장, 창의인성팀학생생활교육담당교사로구성한다. 교감은위원장으로본위원회를통괄관장한다. 유고시에는창의인성팀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창의인성팀은본위원회의운영을주관하고회의록을작성한다. 제20조 선도위원회의심의 제7조학생의책임을방기한학생이나제14조의 문제행동 을한학생에대해징계를의뢰할수있다. 훈계훈육, 교실에서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등의징계에속하지아니한학생교육의방법으로개선이어렵다고판단될때징계를의뢰할수있다. 사안이중대할경우 항을거치지않고선도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학교폭력사안의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로써선도위원회개최를대신할수있다. 징계의의뢰는학생이속한학년협의회의결정에따르며학교장은이를검토하여선도위원회개최여부를결정한다.

10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선도위원회개최사유에대해학생및학부모에게사전에통지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위원 2/3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이찬성한안건을위원장이심의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심의전에해당담임교사나학생징계를의뢰한학년의팀장에게사안의설명과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제21조 훈계훈육및징계의단계 다음과같은세단계를밟아교사가교육함을원칙으로한다. 경미한개입단계 개입내용 방법 중간정도의개입 개입내용 방법

10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강력한개입 개입내용 방법 제22조 선도위원회의심의확정 학생징계는학생선도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최종결정한다. 제23조 징계내용통보및재심요구 징계가결정되면, 이를해당학생또는학부모 ( 보호자 ) 에게즉시통보하고, 학부모에게학생선도에협조할것을요청한다. 징계결정에대하여학생또는학부모는통보받은후 3일이내에재심을요구할수있다. 학교장은재심을요구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재심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4조 징계경감및해제 징계잔류기간이남아있어도개선의정이현저하다고인정될때, 해당학년협의회또는창의인성팀에서학교장에게징계해제를건의하여학교장이결정한다. 소정의반성문, 서약서, 각서등을첨부한다. 제25조 징계후추수지도 징계처분을받은후징계기간이해제된학생은 1차로담임교사가관찰지도한다. 제2차로해당학년팀장, 창의인성팀장등이수시로관찰지도한다. 제26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신체적고통을가하거나정신적모욕감과

10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수치심을주는언어폭력등을포함한일체의행위는금지된다. 특히금지해야할체벌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도구에의한체벌 손이나발등신체에의한체벌 반복적지속적신체고통을유발하는기합형태의체벌 학생끼리체벌하도록강요하는행위 학생들에게모욕감이나수치심등을유발시키는언어적폭력 두학교모두징계를적용함에있어대리인선임권이나재심요구권등의견 게진절차를마련하고있고, 체벌금지에대해명시하고있으며, 징계단계와내 용에대한인권적이고구체적인방식을제시하고있다. 혁신학교사례는아니지만인권적관점에서학교의문화를바꾸고제도를개선하고있는주요한사례가지역에있다는것은주목할만한일이다. 혁신학교와마찬가지로생활규정속에들어있는기본적인인권보장에대한입장을나타내는규정들과인권친화적징계규정들을살펴보고이런규정의변화가학생들과교사들에게어떤의미로평가되고있는지확인을한후, 거기로부터유의미한상관관계를이끌어모든학교에서구체화된지표를기준으로일반화하여적용할가능성을찾아보자. 제4조 책무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보호자등은학생의인권을존중하고학생의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학생은학교공동체의일원으로서규범을준수하고인권을학습하며, 교사와다른학생의인권을존중하고배려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학생의권리 학생은헌법과법률, 그리고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에서열거한권리를실현할수있다.

10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생은법령과학칙에근거한정당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학습할권리를침해받지않는다. 학생은정규적인교육과정이외의자발적이고명시적인동의없이이루어지는강제적인교육을거부할수있다. 학생은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등모든물리적언어적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가진다. 학생은머리모양, 복장등자신의용모를스스로결정할수있다. 학생은소지품과사적기록물, 사적공간등과관련한사생활의비밀을유지하고감시받지않는다. 학생은자기가원하는인간관계를형성하고그관계를존중받는다. 학생은과도하게자기정보를수집당하지않고정보의유출또는공개로인한피해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학생은교육청및학교가가지고있는자신의정보에대해접근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자유롭게생각하고자신의생각과양심에따라자유롭게행동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종교의자유를누리고특정종교를강요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를제외하고다양한수단을통해자유롭게자신의생각을표현하고그의견을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자신을대표하는기구를비롯하여다양한모임을자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직접, 또는대표를통하여학교생활및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여의견을표명하고실질적참여를위한권한과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징계사유에대한사전통지, 공정한심의기구의조성, 소명의기회보장, 대리인선임권보장, 재심요청권의보장등인권의기준에부합하는정당한규정과적법한징계절차를누릴권리를가진다. 학생은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사망등각종위기상황의극복을위하여상담및치료를비롯한적절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1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학생은개성있는자아의발달을위한적절한휴식과놀이를누릴권리를가진다. 학생은건강한문화를형성하고누리기위해공간및행재정적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안전하고쾌적한학교환경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안전하고영양상균형있는먹을거리에의한급식을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아플때적정한치료를받고보건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와배움을누릴권리를가진다. 학생은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알권리를가진다. 학생은인권침해에대해서청구또는청원할권리를가지며인권을옹호하고자신및타인의인권을되찾기위한활동으로인하여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제6조 학생의책임 학생은민주적절차를통해마련된학교정책및규정을준수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에서정한시간에규칙적으로등교하고모든교육활동에성실하게참여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필요한교재및준비물을갖추어수업에임할책임이있다. 학생은자율적인학습분위기조성에힘쓰고, 바람직한수업환경이되도록협조적인태도를보이며, 타인의학습권을존중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구성원모두에게예의를지키고진실한태도로협조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의시설기기및타인의소유물을존중할책임이있다. 학생은일체의학교폭력을행하거나가담하지않아야하고, 갈등이나문제를대화로해결하도록노력할책임이있다. 학생은성에대한올바른이해와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책임있는행동을바탕으로교제할책임이있다.

11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생은유해업소등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출입하지않을책임이있다. 학생은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약물, 담배, 술등을소지하거나섭취하지않아야하고각종유해물이없는학교환경을유지할책임이있다.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관계없이타인을존중하고권리와명예를손상시키지않아야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에서의교육활동에대하여부모에게알릴의무가있으며, 학교에서부모에게보내는각종연락사항들을부모에게확실하게전달해야한다. 학생은자신이배출한쓰레기는스스로분리수거하는등학교청결을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학생은학교공동체구성원들의건강과복지를위태롭게할수있는사안과관련된정보를담당교직원들과공유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생회선거에참여하여투표하고학생회활동에적극참여하여학생회가긍정적인지도력을행사하게할책임이있다. 학생은체육활동, 실험실및작업실내에서의복장과행동에대해정해진지침에따라야할책임이있다. 학생은학교공동체와의의견교환시말이나글, 기타표현방식에있어서타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아야하고, 저속한표현을삼갈책임이있다. 이학교역시조례에서담고있는내용을기초로하여시교육청에서제시한 권리와책임의내용을그대로담고있다. 제32조 ( 기준 ) 학교장이지정한교복을착용한다. 용의복장, 두발등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이학교에는교복외에어떠한규제근거도가지고있지않다.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혹은소지품에대한어떤규제근거도가지고있 지않다.

11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학생선도규정제3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신체적고통을가하거나정신적모욕감과수치심을주는언어폭력등을포함한일체의행위는금지된다. 특히금지해야할체벌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구에의한체벌 2. 손이나발등신체에의한체벌 3. 반복적지속적신체고통을유발하는기합형태의체벌 4. 학생끼리체벌하도록강요하는행위 5. 학생들에게모욕감이나수치심등을유발시키는언어적폭력제22조 종류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과같이징계할수있다. 이경우학교장은학생또는학부모등보호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교내봉사활동 (5일이내 ) 2. 사회봉사활동 (6일이내 ) 3. 특별교육이수 (10일이내 ) 4. 출석정지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 ) 5. 선도처분 ( 퇴학 ) 제23조 방법 벌의지도방법은다음과같다. 1. 학교내의봉사는학교장재량에의해학교내의봉사활동을하고결석으로처리하지않는다.( 학교환경미화작업, 인성교육프로그램, 교재교구정비등 ) 2. 사회봉사는지도기간중특별과제물, 반성문작성등의지도를받고결석으로처리하지않고일반봉사활동과구분하여처리하며학교장재량에의해지역행정기관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등 ), 공공기관 ( 우편물분류, 도서관업무보조등 ), 사회복지기관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등 ) 등에위탁하여봉사할수있도록하며,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봉사불참및이탈통보가있을경우사고결석으로처리하여가중처벌할수있다. 또한, 사회봉사는사전교육을실시하고, 사회봉사실시이후사후교육을실시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교육감이위탁한특별교육전문기관에서교육을받도

11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록하고교육확인서를제출하지못할경우사고결석으로처리하며가중 처벌할수있다. 4. 출석정지 : 1 회 10 일이내, 연간 30 일이내의기간으로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학생생활기록부출결특기사항에기재하지않는다. 학교장은해 당학생을시교육감이지정한특별교육기관에위탁하여상담, 치료등의 교육을실시할수있다. 5. 선도 ( 퇴학 ) 처분은 가. 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된자 나. 정당한이유없이결석이잦은자 ( 출석일수 이상결석 ) 다. 기타학칙에위반된자등당해학교에서퇴학시키는것을말하며학 교장이선도처분의징계를할때에는학생및학부모등보호자와진로 상담을하고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 (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 또는직업훈련교육기관, 대안학교등의진로알선에노력 해야하며선도처분하기전에다른학생의교육상필요하다고생각될 경우일정기간학교교육에대신하여가정학습을하게할수있다. 이 경우출석을인정하지않는다. 라. 징계처분중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 그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 일 이내에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제 24 조 사면 제 84 조의벌을받은바있는학생이타학생의모범이되는 현저한선행활동을하였을때선도위원회의심의에의해사면한다. 제 25 조 평가 제 84 조의벌을받은학생은행동평가에반영한다. 제 26 조 기준 벌의기준은아래표 1 과같다. 70) 제 27 조 심의절차 1.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선도처분에해당되는 지도사안에대하여는학생또는학부모등보호자의견을듣고담임교사 의견과담당교사의사실확인조사를근거로선도위원회의를거쳐심의하 여학교장의재가를받아확정한다. 70) 벌의기준을생활규정각조와연결하여예절, 준법, 수업, 근태, 약물, 퇴폐행위, 집단행위, 기타의 8 유형으로나누고각유형별세부항에따라벌의내용을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선도처분 ( 퇴학 ) 의네단계로정하고있다.

11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2. 학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선도위원회의심의사항을교무회의에회부하여심의확정할수있다. 3. 선도처분은반드시교무회의에회부하여심의해야한다. 제28조 벌의내용통보 벌의내용이확정되면보호자에게그벌의내용을통보하고선도에협조하도록요청한다. 제29조 벌을받고있는학생의고사응시 벌을받고있는학생이라도각종고사에응하게할수있다. 단, 고사기간은벌의기간에서제외할수있다. 제30조 벌의내용경감 학교장은벌을받는기간만료전이라도개전의정이뚜렷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담임교사및담당교사의책임지도를전제로지도기간의경감및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제31조 벌의기간해제 1. 벌을받는기간해제는학생생활부장이개선의모습이현저하다고인정될때담임교사및학년부장과협의하여학교장에게그해제를건의하여해제할수있다. 2. 벌을받는학생은앞으로선도규정을준수하겠다는본인및보호자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징계를적용함에있어재심요구권등의견게진절차를마련하고있고, 체벌금지에대해명시하고있으며, 징계단계와내용에대한인권적이고구체적인방식을제시하고있다. 먼저보았던두중학교와다른점은징계시사면과벌의내용경감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2011학년도학교문화선도정책연구학교로지정되어활동중인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통한학교문화개선방안연구 는학생자치기구를통해자율과책임, 권리와의무가함께하는학교문화를만들어낼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준다. 당학교의연구중점과제실천결과를재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11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 토론및의견수렴등공동사고에의해의사를결정하는학교생활규정개 정및정기적대의원회활동 - 회의진행방법및리더의자격과역할등리더쉽연수를통해학교교육활 동에참여하여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구체적인방법경험 - 학생회실설치와학생자치활동예산편성, 학생회자체적운영과평가를통 해학생회운영의자율성신장 - 간부학생임원수첩활용을통해학생자치활동에대한기획, 과정, 결과를 기록함으로써간부학생과일반학생간의정확한의사전달활동이가능해 졌으며, 차기학생회에임원수첩을인계함으로써보다발전적인학생자치 활동의영속성보장 - 담임과학생이함께학급규칙을제정하고실천함으로써학급내책임과질 서의식이높아지고타인을배려하고존중하는의식고취 - 1(2) 인 1 역정하기를통해학급에서역할이소외되는학생이없도록함으로 써학급구성원들이학급일에관심을가지고협력하는분위기가조성 - 학교행사나학급운영에학생들의의견이반영됨으로써회의운영이활발 해졌으며, 학급회의의사결정에도적극적으로참여 - 참여와소통, 권리와책임이함께하는학급자치문화를수행해봄으로써담 임과학생, 학부모간에도의사소통과상담이증가하고담임교사의학급운 영전문성신장 - 학생들의희망조사를거쳐동아리부서를조직하는과정에서학생들의다 양한선택의기회가보장되고, 학생들의소질과적성을계발하고발전시켜 자아를실현할수있는기초

11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 다양한교외체험활동기회를제공함으로써지역사회에대한깊은이해 - 선후배및지도교사와진솔하고자연스러운의사소통을통해인간관계형성 및소통방법과태도뿐아니라다양한자기표현능력신장 - 학교행사기획및진행등학생회의문화활동과학생복지에대한학교구성원간의이해를돕고공감대를형성 - 학생회를통해결정된사항들이학교의합리적인의사소통기구에의해구체적인교육활동속에반영됨으로써바람직한갈등해결은물론학교구성원이상호신뢰하고협력하는문화형성 이것은학교자치활동활성화를통해서충분히학교의문화가자율과책임, 권리와의무가공존하는인권친화적인문화로재편될수있음을알려준다. 71) 혁신학교로지정되어운영중인수완중과신가중의상반기활동평가중조례와관련된영역에대한평가를통해이러한학교문화의변화가학생들에게또교사들에게어떤문화적충격과변화를끌어내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더불어전자공고의자치와인권친화적생활규정변화로인한학생들의변화된생각들을확인해보자. 수완중혁신학교상반기평가중조례와관련된영역에대한평가는아래와같이나타났다. 71) 구체적인내용은 2011년교육과학기술부요청경상남도교육청지정으로진행한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 의자료참고.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통한학교문화개선방안연구, 학교문화선도정책연구학교보고서, 2001년. 72) 수완중혁신학교상반기평가내용중

11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 전체영역 ] 1. 혁신학교가아닌작년우리학교나또는친구들이다니는다른학교의학교생활에비해올해우리수완중학교의학교생활은더행복하다고생각합니까? 더행복하다 비슷하다 행복하지않다 합계 2. ( 앞 1 번에서 에응답한학생만 ) 행복하다면어떤점때문인가요? 수업을통한자기성장수업외다양한활동민주인권적학교운영배려의분위기 합계 3. ( 앞 1 번에서 에응답한학생만 ) 행복하지않다면어떤점때문인가요? 학년 수업이지루하고배운점이별로없음 수업외활동들이너무많음 학생들의자유가지나치고학교질서가없음 배려분위기가형성되지못함 합계 < 결과분석및반성 > 55% 학생들의경우타학교혹은작년과비슷하다는답변을했지만, 36% 학생들이더행복하다고판단했다. 작년혹은다른학교와의비교판단에대한주관적느낌이기때문에일반화시키지는못하겠지만전체적으로볼때 1학기학생

11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들의행복지수는다른학교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왔다고할수있을것이다. 더행복한이유는민주인권적학교운영이 45% 로가장많았고, 수업외다양한활동이 34% 로많았다. 하지만학교의본질적영역이라고할수있는수업을통한자기성장과배려분위기형성이행복의주된이유가되지않고, 각각 10% 와 11% 에그쳤다는점은많은점을시사한다고하겠다. 학생들의바람직한관계형성과배려의분위기정성에더욱노력하고, 수업에더욱내실을기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많은비율은아니더라도 9% 학생들의불행지수는유의미하다고하겠다. 지나치게자유롭고, 질서없음 (38%) 과수업외활동들이너무많음 (31%) 과같은요인들은고려해볼만한요소라고하겠다. [ 학생회활동 ] 11. 1학기학생회활동중가장잘했다고생각하는것은? 학년생활규정개정급식질서캠페인즐거운등교길행사민주교육주간행사 희망릴레이 합계 < 결과분석및반성 > 즐거운등교길행사와생활규정개정순서로많은응답률을보였다. 학생들이생각하는학생회의바람직한기능이공익캠페인이나민주시민교육보다는 학생복지증진 ( 즐겁고행복한경험안겨주기 ) 과 학생권익보호 ( 학생권익대변 ) 이라는것을추론해볼수있다 학기학생회활동에대한전체적인만족도는? 학년아주좋다좋다모름불만족매우불만족합계

11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3. ( 위, 번에답한학생만 ) 왜그런느낌을받았습니까? 학년공약실천의지학교문제학생권익공익활동합계 < 결과분석및반성 > 아주좋다 와 좋다 의반응수치를합산하면, 50% 에이른다. 작년만족도 (48%) 에비해서만족도가 ( 단순비교차원에서 ) 다소상승했다고볼수있다. 반면 불만족 과 매우불만족 의비율이 12% 비율을보이고있다. 작년불만족비율 (19.5%) 에비해소폭으로하락했다고보여진다. 1번문항의결과와결부시켜볼때, 즐거운등굣길행사나학생생활규정사업과같은학생중심적인사업추진을통해학생들에게긍정적인반응을얻은것으로보인다. 결국전체적으로 1학기학생회전체적인평가는성공적이었다고할수있다. 학생회차원에서는 12% 에이르는학생들의불만수치를겸허히받아들이고, 학생들의개선점들과요구에대해분석한후성찰적으로 2학기학생회를운영해야할것이다. 불만족이유에대한조사결과에서는불만족한학생들 35% 가질서지키기, 쓰레기문제, 도난문제와같은학교문제에신경을쓰지않았다고지적했다. 2학기때에는좀더많은관심을학교문제에기울여이를해결해나아가는활동을하는것이필요하다하겠다. 공약실천의지부분에서도 30% 정도의학생들이문제를지적해주었다. 올해학생회장의중심공약은 학생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 하여학생회운영을하겠다는것으로볼때, 학생의견반영과권익보호를위한노력도기울어야하겠다.

12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14. 본교학생회에서는학기초학생생활규정개정작업 ( 학생용의부분 ) 을아래와같이시행하였습니다. 올해있었던학생생활규정개정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학년아주좋다그런대로괜찮다모름불만족매우불만족합계 15. ( 위, 번에답한학생만 ) 왜그런느낌을받았습니까? 학년학생의견반영도진행과정홍보부족자유분방한규정사전고민기회합계 < 결과분석및반성 > 아주좋다 와 그런대로괜찮다 의반응수치를합산하면, 70% 에이른다. 작년개정과정의만족도 (57%) 와비교해볼때만족도가상당한수준으로상승하였다. 불만족 과 매우불만족 의비율도 14% 비율을보이고있어, 작년불만족비율 (21.8%) 보다유의미하게줄었다고볼수있다. 학생들의입장에서학생생활규정작업에대한평가는성공적이라고할수있으나, 14% 의학생들이불만족지수를무시할수는없을것으로생각된다. 불만족이유로가장많이나온것은학생의견이반영이잘되지않았다는점과, 몇몇학생들의의견에휩쓸려지나치게자유분방한규정이되었다는것도지적되었다.

12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 동아리활동 ] 16. 자신은자율동아리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습니까? 학년가입미가입통계 17. ( 위 번에답한학생만 ) 자율동아리에가입하지않고있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요? 학년홍보부족관심이가지않음시간부족인원초과지원부족통계 < 결과분석및반성 > 수완중학교자율동아리전체학생가입도는 29% 정도이다. 미가입이유는관심이가지않음 (46%) 이 50% 에가깝게나왔고, 그다음으로홍보부족 (25%) 이나시간부족 (19%) 이유의미한지수로나왔다. [ 교육과정편성 ] 20. 학교교육활동중에서가장중심적으로힘써야할분야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학년인성교육학력향상진로교육취미나특기활동기타합계

12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21. 인성교육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어떤내용중심의수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까? 학년인문학수업문화예술수업생태체험교육민주인권수업기타합계 2. 자녀의학교생활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재미있어한다. 2) 재미있어한다. 3) 보통이다. 4) 재미없어한다. 5) 잘모르겠다. 총계 본교학생들이학교생활을즐거워한다는답변이 50.04% 로과반수가넘으 며, 보통 (45.7%) 까지긍정적인표현에포함한다면 95.74% 가자녀들의학 교생활에대체로만족하고있다고볼수있다. (2-1) 위질문에서 1) 2) 의경우, 이유는?

12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2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2-2) 위질문에서 4) 의경우, 이유는? 3. 현재학교의생활규정준수지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기타총계 생활지도규정준수지도에대해서는 83.95% 의학부모가인정또는만족하고있어만족도가높다고하겠다. 학교생활규정이학생존중인권친화적인방향으로바뀌었으므로, 작년과비교해보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위의결과는2010 년학기말생활규정에대한설문을했을때 ( 설문문항의차이가조금있음 ) 매우만족 4.41%, 만족이 47.06%, 보통이 44.12% ( 응답자136명 ) 로만족이 95.59% 였던것에비하면 11.64% 하락한수치이다. 이는 2011년학생들의의견이많이반영된학교생활규정에대해우려하는학부모님들의수가늘어난것이이유가아닌가한다. (3-1) 위질문에서 1), 2) 를선택한경우의이유 :

12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3-2) 위질문에서 4) 를선택한경우의이유 :

12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10. 담임의경우학교행정관련업무량이줄었다는것이체감이되십니까? 된다 안된다 합계 업무량이줄었다면어떤부분에시간과노력을투자하십니까? 학급운영기획과운영학생상담학부모상담수업준비자기계발기타합계 업무량이줄어든것이체감되지않는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서술 ) < 결과분석및반성 > 담임의경우학교행정관련업무량이줄었다고체감하는분은담임 27명중 16명 (64%) 으로업무량이줄어든만큼학생상담 (39.2%) 과수업준비 (26.1%), 학급운영기획과운영 (21.7%) 에시간과노력을투자한다고했다. 반면학교행정관련업무량이줄었다고체감하지못하는분도담임 25명중 9명 (36%) 으로나타났으며그이유로는 학생을배려한수업 (11반, 12반수업을통째로가져가일관된수업을하려는의도 ) 시수배분으로수업시수가많은것 학급경영에자율성이많이부여되어학급행사기획에시간투자가많이되고있는것 다른학교에비해학교생활지도가자유로운것에대한고민이많다는것 혁신학교관련연수및공개수업참관이많은점등이나타났다.

12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1. 담임업무중어려움을느끼는부분은무엇입니까? 기본학교생활교육학생상담학부모상담사건대응및처리기타합계 12. 담임의업무를하는데있어어려움을느끼는이유는무엇입니까? 교사들마다학생및학부모생활지도기준이상담기법의부족다름 인권친화적생활지도방법과현실사이의괴리 생활지도에대한담임의과중한책임 자율적학급운영에따른담임의기획력부족 기타 합계 < 결과분석및반성 > 담임업무중어려움을느끼는부분으로기본학교생활교육 (55.6%) 으로나타났으며담임의업무를하는데있어어려움을느끼는이유로는인권친화적생활지도방법과현실사이의괴리 (48.4%) 와생활지도에대한담임의과중한책임 (22.6%), 교사들마다다른생활지도기준 (19.3%) 으로나타나학교생활지도와관련된일에대해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26. 혁신학교의내용을담는학년별특성화교육과정의주제와교육과정운 영에대한만족도는? 주제 ( 생태 ) 1 학년 2 학년 3 학년 운영 주제 ( 문화, 인성 ) 운영 주제 ( 인권, 진로 ) 운영 < 결과분석및반성 > 1, 2, 3학년모두주제에대한만족도는큰것으로나타났으나교육과정운영에대한만족도는 1학년은모두만족하는것으로, 2학년은만족한경우가약간더많은것으로, 3학년의경우는불만족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12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29. 학급활동중자치시간은몇시간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매주 1 시간 2 주마다 1 시간 2 주마다 2 시간매월 2 시간매월 4 시간합계 < 결과분석및반성 > 자치시간은 2 주에 1 시간이적절하다고보는의견이과반수를넘었다. [ 교육과정편성 ] 1. 학교교육활동중에서가장중심적으로힘써야할분야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인성교육학력향상진로교육취미나특기활동기타합계 2. 인성교육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어떤내용중심의수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까? 인문학수업문화예술수업생태체험수업민주인권수업기타합계 < 결과분석및반성 > 학교교육활동중에서가장힘써야할분야는인성교육이 73%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인성교육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사고력을길러주는인문학수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의견이많았다.

12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 사업목표 역점과제 담당부서 2011 중점사업과 1학기평가, 토론과제 중점사업 1 학기평가 토론과제 신광중혁신학교상반기평가중조례와관련된영역에대한평가는아래와 같이나타났다. 73) 신광중혁신학교운영상반기평가중.

13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 학생자치및생활교육 > 5. 우리학교는학급회의와학생회가활발하게활동해여러분의의견이학 교에잘반영되고있다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6. 체육대회, 소풍, 축제등의학교행사에학생의의견 ( 건의 ) 이잘반영되고 있다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7. 우리학교는올해용의규제를하지않고있습니다. 지금의상황에대해 어떻게생각합니까? 매우좋다 대체로좋다 그저그렇다 좋지않다 매우좋지않다

13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긍정보통부정결과해석 8. 용의규제를해야한다면그이유가무엇입니까? 학생다운단정함을위해 학교의이미지를위해 열심히학업에집중하기위해 불량학생이되지않기위해 기타 (OMR 카드뒷면주관식 1번에적어주세요 ) 결과해석 9. 용의규제를할필요가없다면그이유가무엇입니까? 용의와공부는별관계가없으므로 용의와생활태도는별관계가없으므로 용모는개인의문제이므로 기타 (OMR 카드뒷면주관식 2번에적어주세요 ) 결과해석

13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 안전한학교 > 10. 우리학교교내흡연문제가심각한수준이라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심각 보통 양호 결과해석 11. 우리학교는학교폭력이나집단따돌림등의일탈행동이심각한수준 이라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심각 보통 양호 결과해석 12. 우리학교는학교폭력이나집단따돌림등의문제에대해적극적이고 신속하게대처하고, 학교폭력과집단따돌림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있 다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13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3. 우리학교학생들은서로의인권을존중하며서로를배려하고있다고생 각합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14. 우리학교선생님들은학생의인권을존중하며가르치고있다고생각합 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15. 우리학교학생들은선생님의교권을존중하며생활하고있다고생각합 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13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 특별활동 > 20. 계발활동과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는여러분이원하는과목이개설되 었습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21. 계발활동과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는행복한학생생활을하는데도움 이됩니까?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긍정 보통 부정 결과해석 < 새로운학교문화조성 > 9. 학생인권을존중하고, 새로운학교문화를만들기위해 설문조사, 전체대의원회의, 학생-학부모 -교사 3자간담회, 생활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를통해학교생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절차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21> 대체로그렇다 <12>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13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0. 이러한절차를통해만들어진올해의생활규정에따르면용의에대한규제는거의하지않습니다.( 규제내용-명찰패용, 교복착복, 실내외화구분 ) 이에대한선생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규제가없어져학생다운용모는물론기본생활태도에도악영향을미쳤다고생각한다.<2> 규제가줄어학생과부딪힐일이줄었으며학생과관계형성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생각한다.<30> 기타의견 <1> 좀더지켜봐야안다. 특히교복착복하지않은학생지도문제고민 11. 일탈학생과부적응학생의학교생활을돕기위해, 징계종류인교내봉사 를대체하는 성찰교실 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러한활동이학생생활 교육에도움이되리라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4> 대체로그렇다 <25> 그저그렇다 <2>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기타의견 ( ) 12. 시험기간에 즐거운등굣길만들기 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런활동이교사와학생간의좋은관계를형성하고학교생활을즐겁게하는활력소가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또 2학기등굣길맞이행사를확대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2학기에는시험기간외에일정한기간또는횟수를정해확대하면좋겠다.<14> 지금처럼시험기간에만하면좋겠다.<18> 기타의견또는이유 <1> 교문맞이행사를교장, 교감선생님께서함께하시면효과가더욱크다. 전자공고의경우, 바뀐학생생활규정을적용한인권친화적징계프로그램을만들어학교전체에적용한어쩌면이지역최초의사례이다. 마음수련몸수련 이라이름붙인이프로그램을통해인권친화적징계를시행하고거기에따

13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른학생들의반응을확인하였다. 다음은내용은지난해전자공고의 마음수련 몸수련 프로그램에참여한학생들을대상으로조사한설문결과및분석이다. 만족도설문조사결과및분석 2010년 11월 20일현재우리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및선도위원회로부터총 36명의학생이 마음수련몸수련 프로그램이수로결정되었다. 부적응유형으로는신체폭력 14건, 장기결석 6건, 따돌림 6건, 절도 1건, 지도불응 2건, 상습실내흡연 7건이다. 2010년 11월 20일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36명중설문지의응답자수는 23명이다. 13명은 3학년학생으로현장실습중이어서설문에불참했다. 참여자의 87% 가학교생활을하는데도움을받았다라고응답한것은, 학교생활및교우관계에있어전환기를마련했던것으로분석된다. 주목할만한사항은 도움이되지않았다 라는부정의응답은 0% 라는점이다. 마음수련몸수련 의진정성을아이들이쉽게체감하고있음을알수있다.

13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참여자의 41% 가긍정적인마음가짐을갖는데도움이되었다고응답한것으로보아, 많은수의학생들이자신의삶, 학교또는교사, 넓게는교육전반에대하여다소부정적인이미지를갖고있다고분석된다. 또한, 참여자의 49% 가자기조절기능이강화되었거나생활습관이개선되었다고응답한점은, 마음수련몸수련 이개인의인권감수성을향상시키는데역할을하고있고, 자신뿐만아니라타인의권리도지켜줄수있게인성을전환시키고있다고분석된다. 즉, 공동체생활에서의관계개선에상당부분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보인다.

13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참여자의 69% 가만족의사를표현했고, 31% 가보통의사를표현했다. 과거체벌위주의생활지도방식에비해인권친화적인생활지도방식에대해호감을가진다는분석이다. 다만, 좀더다양하고정교한프로그램개발과운영의절실함이과제임이분석되었다. 징계의의미가있는 마음수련몸수련 의이미지를묻는질문에참여자의 65 % 가주위사람들에게권유하고싶다는의사를표현했다. 인권친화적인프로그램에대한목마름의의사표현이기도하거니와, 학교생활에서의징계의의미가아이들사이에서는성장통의일환으로여겨진다는시각차이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마음수련몸수련 을대하는아이들은그것을과정으로인식하고있지만, 선생님들은결과를도출해내기위한수단으로생각하고있다. 명확한시각차이인것이다. 이러한시각차이는결국소통에있어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다음은 5 번부터 10 번까지문항에대한응답을모두적어놓은것이다. 설문 지를옮겨적으며이것이진정한 마음수련몸수련 의포장되지않은진정한 성과이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다.

13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5. 마음수련몸수련 프로그램중가장만족스러웠던점은무엇입니까? - 선생님들의인간적인대우 - 적극적인야외활동, 클라이밍, 족구. 산책프로그램 - 긍정적인마음을가질수있었습니다. - 화분만들기 - 서각이재미있었다. 서각최고. 서각한것. 서각 - 애들하고친해지는것 - 모든프로그램, 모두다. - 장애우친구들과함께야외프로젝트를했던것. 선광학교아이들과자전거연습 - 나에대해한번쯤되돌아볼수있는기회가되었다. - 상담을많이받는것 - 미꾸라지방생 - 선생님과의대화시간, 선생님과함께해서좋았다. 멘토선생님 6. 마음수련몸수련 프로그램에참가하면서불편했던점은무엇입니까? - 방에있어서답답함을느꼈다. - 체육대회불참. - 수업진도를못맞춘다. 수업을못받았다. 수업듣고싶음. - 친구들을볼수가없었다. - 늦게끝남. 집에늦게가는것. - 봉사 - 먼곳을가는것이힘들었다. - 학급에들어가지못했던점이불편했다. - 선생님의눈치

14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7. 마음수련몸수련 프로그램에참여후느낀점을적어주세요. - 징계를많이받아보지는않아서잘모르겠는데, 이런이례적인징계는처음이었고즐거웠다. 이프로그램을한후, 학교생활이즐거워졌다. 아마도이런활동을싫어하는사람은없을것이다. - 반성하는시간을가질수있어좋았다. - 모든것은소중하다. - 힘이들줄알았는데재미있었다. - 상대방에대한배려심이생긴것같아좋았던것같다. - 상대방의입장을생각해볼수있다. - 생활습관이개선되어참좋았다. - 다음부턴그러지않아야한다는걸느낀다. - 다른학교와는전혀다른시스템이좋았다. - 나름재미있었고, 다음엔하기싫다. - 자신을절제해야된다는것을깨달았고, 학교규칙을어기지말아야겠다. - 나쁜짓 no - 몸은불편하지만마음은착하다는것을깨달았다. - 선생님께서삶에도움이될만한많은것을말해주셨다. - 생각하는것고민있었던것도털어놓을수있어서매우좋았고스스로조절을잘할수있어서좋았다. - 다시한번생각하게되었다. - 잘해주셔서고맙고감사했다. 잘해줘서좋았다. 아주좋았다. 8. 함께했던선생님들에대해느낀점을적어주세요. - 모두다인간적인대우를해주셨고의욕적인분들이셨다. - 고맙습니다. - 좋으시고재미있으셨다. - 친절하시고프로그램을하는데도움을주셔서쉽게할수있었다. - 학생부선생님들이라고해서무서우실것같았는데오히려장난끼도있으

14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신것같고좋다. - 모든선생님들이잘해주시고착해서좋았다. - 처음에는무섭게대하셔서무서웠지만점점재밌게대해주셔서편했다. - 모두착하시다. 더가까워진것같다. - 우리를나쁜부류의학생이아닌자원봉사자처럼대해주셔서좋았다. - 도움을많이주셔서감사할따름이다. 부족한저에게긍정적마음을갖게해주셔서. - 선생님께서삶에도움될만한많은것을말해주셨다. - 다들좋으시고고민도잘들어주셔서너무좋다. - 조금더가까이있어어려운말들을잘꺼낼수있었다. - 공과사를구분하시는것이좋다. 9. 마음수련몸수련 프로그램을통해자신이달라진점 ( 변화된점 ) 을적어주세요. - 모든사람이다똑같고, 사람을보는관점이달라졌다. - 긍정적인마음을가질수있었습니다. 긍정적태도. 긍정적마인드. - 선생님이나부모님의심정을조금이나마이해할수있었다. - 상대방의입장에서한번쯤생각을하게되고배려심이생긴것같다. - 모든친구들과친하게지낸다. - 생각하는것이달라졌다. - 친구들을괴롭히지않는다. - 착해졌다. - 화를줄일수있게되었다. - 내자신을조절할수있어좋았다. - 자기자신을절제하는것. - 장애인에대한시선이달라졌으며, 앞으로장애인을보면더잘해줘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 공부를열심히하게되었고, 미래가어떻게결정되는지알게되었다. - 화가나고기분상한일이있으며짐싸고나가려하는것을이젠다신하지않아야된다고인식했다.

14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 담배를적게핀다. - 자기관리를하게되었다. - 좀더나를다스릴수있게되었다. - 자제능력을기를수있었다. 10. 다음 마음수련몸수련 프로그램에반영할만한건의사항이있으며적어주세요. - 충분히만족한다. - 다양한프로그램이더있었으면좋겠다. - 이곳에어떻게무슨잘못을해서들어오느냐에따라서프로그램이조금씩달라졌으면한다. - 다음부터는체벌도함께. 꼭! - 선생님과함께마음이같이통하는운동을하였으면좋겠다. - 동아리체험을통해서자기취미나특기를찾아서몰두할수있게도와주면좋겠다. 수완중, 신가중, 전자공고의사례는, 조례를반영한생활교육을통해, 학교문화의개선가능성이충분하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세학교학생들과학부모, 교사들의평가를통해학교의인권친화적인변화를견인하고확인할수있는몇가지구체적인요소들을아래와같이추출해낼수있다. 가 ) 설문결과가말해주듯학생회가활발하게활동하면서학생회활동에대한학생들의전체적인만족도가증가하였다. 나 ) 학생들의의견이학교에반영되는참여의경험을통해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가증가하였다. 다 ) 용의규정을포함한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등의내용으로학생생활규정

14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을바꾼것에대해많은학생들이긍정적인평가를하였다. 라 ) 인권친화적인징계프로그램에대해학생들은기존의방식보다훨씬유의미하다는긍정적반응을보였다. 마 ) 학생들사이에교사들이학생의인권을존중하며가르치고있다는인식의확산이이루어지고있다. 바 ) 학생들은교육과정에서취미나특기활동등에힘을써야한다는반응을보였지만, 실제로는활동부서나운영방식, 시간의부족등으로활동을하는비율이낮게나타났다. 사 ) 학생들사이의상호인권존중에대해서는긍정적응답보다부정적응답이많아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아 ) 문화예술수업이나생태체험교육등문화적향유와참여에대한학생들의욕구와요구를확인할수있다. 가 ) 학교의교육활동에만족하는비율이절반가까이되며, 보통이상의평가를하는비율이대다수를차지하였다. 나 ) 학교의생활규정준수보도에대한만족도역시보통이상이대다수를차지하였다. 다 ) 학교만족에대한이유로자율성존중, 다양한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협력적분위기, 자유로운분위기등이제시되었다. 라 ) 학부모총회자료집, SMS문자, 가정통신문등을통해학교운영및일정에대해인지하고있는학부모의수가유의미하게많았다. 마 ) 인성교육에신경써야한다는학부모가가장많았고, 이를위해서는인문학수업-문화예술수업 -생태체험수업 -민주인권수업순으로필요성을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 ) 새로운학교문화를만들기위해학생-학부모 -교사가참여하는절차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교사가많다. 나 ) 용의에대한규제가거의없음에대한부담을전혀느끼지않는것은아

14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니나, 학생과의부딪힘이줄고관계형성에도움이되었다는판단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다 ) 학부모의경우와마찬가지로학교교육활동중인성지도에가장힘을써야한다는교사가많았으며, 이를위해인문학수업-민주인권수업 -문화예술수업-생태체험수업순으로필요성을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라 ) 성찰교실의운영이학생들의생활교육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는교사가많다. 마 ) 학생자치활성화에대해교사와학부모가함께고민하고프로그램을만들어내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다. 학생과학부모, 교사들의평가를바탕으로, 분석한자료를정리하여지표와 연계시켜보았다. 가 ) 폭력으로부터의자유 가 ) 차별받지않을권리 : - 마 ) 나 ) 소수자의권리 가 ) 신체의자유 : -다 ), -나 ) 나 )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다 ) 표현의자유 : -다 ), -나 ) 라 ) 사생활의자유 가 ) 건강할권리

14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나 ) 문화적권리 : - 바 ), 아 ), - 마 ), - 다 ) 다 ) 복지에대한권리 라 ) 안전할권리 가 ) 학습할권리 나 ) 인권을알권리 : - 마 ), 사 ), - 마 ), - 다 ) 가 ) 적법한징계를받을권리 : - 라 ), - 라 ) 나 ) 권리의구제 가 ) 자치및정치적자유 : - 가 ), - 다 ), - 가 ), 마 ) 나 ) 참여권 : - 나 ) 사례분석을통해확인할수있는학교들이기존의학교들과크게다르지않은여건을가지고있기때문에현재의학교문화에서실현가능한내용들을현실감있게수용할수있을것이다. 기존의선도적역할을감당하던학교들의교육활동내용중교육의 3주체가즐겁고행복할수있는가능성을주는내용들을추출하여지표로만들고, 이것을일반화하여모든학교들이새로운환경에서구체적인활동내용을가지고학교문화를개선해갈방향성을찾게할필요가있다. 이학교들의사례는, 조례를반영한생활교육을통해, 학교문화의개선가능성이충분하다는사실을말해준다. 구체적이고일반화된지표를통해지역의모든학교들이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만들어낼수있기를기대한다.

146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일본사례연구 1. 개요 일본의경우학교내종합적인민주인권친화도를나타내는지수내지지표는발견되지않는다. 다만, 2000년에제정된인권교육및인권계몽의추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47호 ) 에따라수립된 인권교육계몽에관한기본계획 (2002년 3 월각의결정 74) ), 그리고기본계획에따라구성된 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 가내놓은 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의방식에대해서 ( 제3차정리 ) 에서인권존중의관점에서학교환경을점검하고평가하기위한몇가지체크포인트및조사항목을발견할수있을뿐이다. 또한각급학교에서학교평가시중점목표를 인권존중의시점에선교육활동의전개 로두고, 이를평가하기위해평가지수를설정하는경우도발견된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일본의사례연구를통해서인권교육과관련된지표와학교평가를위한지표를검토분석해보고일정한시사점을도출해본다. 2. 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의방식에대해서 ( 제3차정리 ) ( 이하 제3차정리 라한다 ) 의내용및시사점 학교교육목표에인권교육추진에관한사항이나타나고있다. 교장등관리직이인권교육추진에지도력을발휘하고있다. 인권교육추진을위한교내조직을정비하고, 인권교육의목표를구체화하기위한계획적인운영을하고있다. 인권교육의전체계획및연간지도계획이작성되어있다. 모든교직원이인권교육의전체계획및연간지도계획의재검토작성에어떠한형태로든지참가하는체계가구비되어있다. 인권교육의추진에관하여학교와가정지역, 관계자와의협의의장을만 74) 기본계획에서는 학교에서지도방법의개선을위하여효과적인교육실천과학습교재등에대해서정보수집및조사연구하고, 그결과를학교등에제공할것 을규정하고있다.

14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들고있다. 인권교육에관한이해와지도방법의개선을위한교직원연수를하고있다. 교직원간에실천의교류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학습활동, 인간관계, 환경에관한평가항목을설정하고, 실천평가가다음연도의시책에활용되고있다. 인권교육의시책의평가에보호자와학교운영위원회등학교외사람들의의견평가를반영하고있다. 교육의중립성이유지되고있다. 시점항목 ( 예 )

148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시점항목 ( 예 ) 시점항목 ( 예 )

14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시점항목 ( 예 ) 시점항목 ( 예 )

150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시점항목 ( 예 ) 일본문부과학성이작성한 제3차정리 에서는세계인권선언과아동권리협약상의광범위한권리목록에근거한지표내지지수를도출하기는한계가발견된다. 즉, 제3차정리 에서는어디까지나 인권교육 에중점을두고그지도방법을어떻게인권적관점에서진행할것인가를파악하기위한도구를제시하고있는것이다. 다만본연구에서시사점으로받아안을수있는점은학교에서의인권교육에대한체계구축과지도방법에대한구체적인항목을설정하는데, 유용할것으로보이고, 구체적으로인권교육체계, 교육지도방법, 인권연수, 가족이나지역과의연대에관한부분이다. 이점에관하여상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 평가방법은수치를가지고계량화할수있음으로정량평가로한다. - 평가내용으로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 학교의교육목표에인권교육의기본적인방침이제시되어있는가? 학생과학교및지역의실태에따른인권교육전체계획및연간지도계획이작성되어있는가? 인권교육추진을위한기획운영과인권침해에대하여조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인권교육담당자를배치하고있는가? 인권교육이체계적으로추진되기위한추진조직이있는가?

15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 평가방법은정성평가와정량평가를적절히구분하여평가한다. - 평가내용으로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 학생에대한인권학습이적절히실시되고있는가? 학생의인권및인권학습에관한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를실시하고있는가? 실시후를점검평가하고있는가? - 평가방법은정성평가와정량평가를적절히구분하여평가한다. - 평가내용으로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 교직원의인권의식의고양등인권교육에관한연간연수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는가? 교내연수의내용형식횟수 ( 시간 ) 는적절한가? 수업에활용할수있는교재자료를수집하거나, 인권에관한서적을구입등환경정비에노력하고있는가? 연수연구의성과에대해서절절히평가하고있는가? 인권에관한교육상의제문제와주변인간관계에대해서계몽활동을하고있는가? 학교에서의인권교육노력에대해서정보제공을하고있는가? 학급회의및학교운영위에서인권에관한테마를다루고있는가? 외부강사를초청하여수업과연수회를행하고있는가?, 인권강사의선택은절적한것인가? 가정및지역등과의협력의상황에대해서적절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가?

152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3. 각급학교의학교평가시스템의내용및시사점 일본의 학교평가 란학교교육법제42조에따라학교의교육목표와교육활동의내용방법, 교육효과, 학교의관리경영등에대해서폭넓게보호자와지역으로부터의견을듣기위하여, 학교가자기책임하에서종합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이러한평가를통하여학교활동전반을개선해가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75). 이러한학교평가시스템가운데, 일부의학교가평가년도의중점목표를인권존중에두고평가하고있는경우가있고, 이하에서는 ( 토투시마현 ) 의 고등학교의학교평가시스템을중심으로평가지표, 활동계획등을살펴본다. 중점목표 1 인권존중의시점에선교육활동의전개 구체적목표평가지표 ( 와활동계획 ) 평가차년도의과제 75),, 2010 년 7 월 20 일, 2-3 쪽참조.

15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구체적목표평가지표 ( 와활동계획 ) 평가차년도의과제 일본에서이루어지고있는학교평가에서 인권존중의시점에서의교육활동의전개 를학교목표로두고평가하는것은현재까지매우드물다고할수있다 76). 다만발견된 1개교의종합평가표를통해서몇가지내용의시사점을얻을수있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에관해서는학생들의인권의식향상도및교원, 학생, 학부모의인권교육만족도에관해서는설문조사를통한정성평가로하고있고, 기타인권증진활동에관해서는횟수등을기준으로정량평가를시도하고있다. 또한그평가지표내지기준에관해서는학교마다의사정에따라설정하여평가하고있다는점이특이점이라고할수있다. 76) 실제로학교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고교, 중학교, 초등학교의학교평가내용을살펴보면, 인권존중을교육목표로두고평가하는 1 개교만발견된다. <

154 제 3 장국내외사례연구 평가항목 : 평가항목에관해서는분석할예시가너무적고, 분석한학교가 1개교에불과하기때문에, 항목을표준화하기어려운점이있지만, 일반적으로개별권리별평가가아닌종합평가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고, 평가항목이인권주간설정, 인권연수횟수등단순하다는특징이있다. 4. 소결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경우학교내종합적이면서항목을망라하고있는, 일정한지수내지지표를발견할수없다. 다만, 위에서언급한 2가지의예시를통해서본연구에도움이될수있는몇가지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평가방법에관해서는정성평가에친한부분과정량평가에친한부분을구분하여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수치로환산하여비교할수없는만족도나, 인권의식향상도등에관해서는정성평가로, 수치로환산할수있는부분은정량평가로해도좋을것이다. 다만정성평가로하는경우그도달기준은국제기준이나법률에서이에관하여별도의정함이없기때문에교육청에서일률적으로정하기보다는학교마다자율적으로정하여향상되도록지도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둘째, 평가항목에관해서는일단권리의내용에따라평가하기로하되, 다만, 종합적인평가항목을반드시두어야한다. 셋째, 학교내인권보장및증진에관해서는바람직한학교내추진체제를두는편이그효율성측면에서좋기때문에이쪽으로유도를해야하며, 이것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추진체제에관한제도화내지체계에관해서도지수내지지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55 제 4 장 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Ⅰ Ⅱ Ⅲ

156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민주인권친화지표의개념및원칙 1. 민주인권친화지표의개념 지표 (indicators) 란방향이나목적, 기준등을나타내는표지로추상적인현상이나개념을일정한속성을가진변수로변환해이를측정평가할수있는수단으로전환된것을말한다. 지표는우리의가치와목표에비추어우리가어디에있고, 어디로가고있는가를판단할수있는통계, 통계계열및그외의모든형태의증거를뜻하기도한다. 따라서지표는변화하는역사적흐름속에서현재우리가처해있는사회적상황을총체적이고집약적으로나타내어양적질적측면을포함한사회의상태를파악할수있게해주는척도이다. 즉, 일정한방향이나목표를가지고어떤현상이나사물을측정할수있게해주는수단으로목표의달성정도를측정하기위한기준내지는척도의역할을하는것이지표라고할수있다. 지표는사회의변동상태를알려주고, 사회정책을수립하는데도움을주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 특히관련자료를간결하고유용한정보로압축하는데도움을준다. 지표는사회상태의측정을가능하게함으로써향후정책개발에기여하고, 현재사회상황을파악함으로향후사회변화를예측할수있게한다. 사회정책의성과를측정함으로써정책의문제점, 효과성, 타당성을파악하고현재정책의내용을수정해효과적이고바람직한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방향을제시하는근거로작용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지표는공공정책의수립및시행, 평가등전단계에걸쳐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준거를제공함으로써목적을구체화하고효과적인수단을강구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는학교구성원과교육환경에서의인권과관련한각종현황과실태를총체적으로나타낸수치나통계이며, 인권의양적질적상황을포괄하기때문에학교에서의인권상황을총합적으로파악할수있게하는척도가될수있다. 또한학교운영및구성원간의사소통에있어서의민주성을확인하고평가할수있는기준이라고할수있다. 또한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는단순통계수치를통한정량적평가에그치지않고, 관련지표에대한

15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구성원들의평가를포함하는정성적 ( 질적 ) 측면도함께고려하기때문에학교 에서의민주인권친화도에대한입체적인평가의척도가될것이다. 또한지표를측정하기위한척도인지수 (Index) 는지표와관련한현황정보를 알기쉽게나타내기위해일정한시점을기준하여비교하는숫자로, 관련지표 의상황을일목요연한정보로제공하는기능을한다. 2.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의기본원칙 학교에서민주인권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학교내권력구조에서상대적약자인학생의인권이가장먼저보장되어야만가능하다. 학생인권의보장을통해학생 - 교사간의대립구조를해소하고상호존중과배려를기반으로하는교육이이루어지면학교운영의전반에있어서의민주성이확보될수있다. 교권또한이러한환경속에서자연스럽게존중되고인정되는구조인것이다. 따라서학생인권의보장을가장기본적인전제로두었으며, 이를기반으로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가조성되면교직원의인권보장도이루어지며, 나아가민주적의사결정및학교운영이가능하다는인식으로접근했다. 교사와행정직원등교직원또한학교당국과의관계에서는상대적약자임을인식하고교직원의인권문제를고려한접근이되도록했다. 다만교직원의인권문제를학생인권과의대립구조속에서파악하는오류를범하지않고학교당국과의관계속에서의문제, 근무여건및교육활동의자율성확보등의관점에서파악하고자했다. 이를통해자칫교권이학생인권과갈등관계를형성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했다. 학교의인권친화도, 민주성에대한측정평가는상당부분각학교가가지고

158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있는제도적, 정책적측면에서접근되어야하겠지만일정부분에서는공간, 편 의시설등기반시설이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으므로이를적절히고려한접 근이되도록했다. 본연구를위한제안서에서도제기했던부분으로, 인권지표와민주지표를구분하는것이가능하지않으며, 학교운영의민주성을평가하는지표의내용이대부분자치와참여의보장과연결되는것이기에민주인권지표로통합하고, 수평적소통과민주적참여를경험하고실천하는학교 라는독자적인지표영역으로구분해서평가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선택했다. 사실본연구에서설정하고자하는지표의내용이거의모두인권의영역에해당하는것으로인권지표라고해도무방하지만, 교육청의정책적요구를반영해민주인권지표라는명칭을사용했다. 그렇지만그내용상 인권지표 또는 인권친화지표 라고해도될것이다.. 학교민주인권친화도관련선행지표분석 1. 유엔아동권리협약 에따른분류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아동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권리들을담고있는데, 이러한권리목록들을크게네가지영역으로구분하는것이일반론이다. 이번연구에서는이러한전통적인구분방식은크게고려하지않았다. 다만각조항들이보장하고자하는아동인권의범주를구분하는데참고했다. 첫째, 생존권영역이다.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를말한다. 관련조항은제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이다. 둘째, 보호권이다. 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15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어린이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 받을권리를말한다. 관련조항은제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 조이다. 셋째, 발달권이다. 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로, 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말한다. 관련조항은제 5, 6,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조이다. 넷째, 참여권이다. 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할수있는권리로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 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들에대해발언권을지니며,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관련조항은제 12, 13, 15, 17, 18조이다. 2. 아동권리협약이행보고서의분류아동권리협약제44조 1항에서 당사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를실행하기위하여그들이채택한조치와동권리의향유와관련하여이룩한진전상황에관한보고서를다음과같이국제연합사무총장을통하여위원회에제출한다 고규정하고있고, 협약의당사국은아동권리위원회에협약이발효한후 2 년이내최초보고서를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정기적으로이행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이행보고서에서구분하고있는구분영역은다음과같다. 지표체계의나열순서를정하는데참고하였다. 구분 세부내용

160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구분 세부내용

16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3. 유니세프의 아동친화적학교 (Child Friendly Schools) 유니세프가제시하고있는 아동친화적인학교 에서는아동친화적인학교를위한교육체제와학교구조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구조는 모든아동을포괄하며모든아동에게건전하며, 모든아동을보호한다. 아동과더불어효과적이며가족및지역사회와관련된다 는전제를기본으로하고있으며,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회체계와기관은아동권리협약의원칙에근거해야한다고천명하고있다. 이구조속에서아동의권리를기반으로하는아동친화적학교 (Child Friendly Schools) 의특성을제시하고있다. 전반적으로가지고있는문제의식을지표체계를구성하는데있어서참고했으며, 세부지표와평가지표를구성하는데있어서활용하였다. 특성 세부내용

162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특성 세부내용 4.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인권평가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연구보고서인 학교인권평가지표개발 연구에서는지표를유엔아동권리협약의일반적범주구분에따라영역을나누고 ( 인프라 를추가 ) 이에대한구체적인지표를산출하는방식이다. 인권유형의구분이나관심영역으로설정한것들이이번연구가접근하고자하는관점과일정한차이가있어서지표의항목을중심으로세부지표를구성하는데참고했다. 인권유형관심영역지표항목

16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인권유형관심영역지표항목

164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5.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시설인권평가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연구보고서인 아동복지시설인권평가지표마련을위한연구 는역시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일반적범주구분에따라영역을나누고이에대한구체적인지표를산출하는방식이다. 4개권리영역에 아동권리보장체계 를추가했다. 관심영역 인권평가지표

16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관심영역 인권평가지표

166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관심영역 인권평가지표

16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관심영역 인권평가지표 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조성지침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발간한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조성지침서 에서는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내용에근거해 8 개영역을구분하고있으며, 8개영역을달성하기위한세부지침을제시하는방식이다. 지표구성에있어서대분류와소분류를구성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되었다.

168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영역구분 지침 7. 학교인권온도측정하기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에발간한 학교인권교육길라잡이 에는유엔자료를번역한 학교인권온도측정하기 를포함하고있다. 학교인권온도측정하기는세계인권선언 (UDHR) 과유엔아동권리협약 (CRC) 에명시되어있는아동인권관련각조항별인권목록에따라질문지를구성하는방식이다. 평가지표를구성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되었다. 1. 우리학교구성원들은인종, 성별, 가정배경, 장애, 종교또는생활방식 을이유로차별받고있지않다.(UDHR 제 2 조, 16 조 ; CRC 제 2 조, 23 조 ) 2. 우리학교에서나는안전하고보호받는느낌이든다.(UDHR 제 3 조, 5 조 ; CRC 제 6 조, 제 37 조 ) 3. 모든학생들에게학업및진로기회에관한정보와지원을동등하게제

16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공하고있다.(UDHR 제 2 조, 26 조 ; CRC 제 2 조, 29 조 ) 4. 우리학교에서는모든이들에게동등한접근권, 자원, 활동및편의시설 을제공하고있다.(UDHR 제 2 조, 7 조 ; CRC 제 2 조 ) 5. 우리학교구성원들은학교에서의차별적행위, 차별적내용의교재그리 고차별적발언에반대할것이다.(UDHR 제 2 조, 3 조, 7 조, 28 조, 29 조 ; CRC 제 2 조, 3 조, 6 조, 30 조 ) 6. 누군가가다른사람의권리를위반하면, 위반한사람에게는자신의태도 를고칠방법을알수있도록도움이제공된다.(UDHR 제 26 조 ; CRC 제 28 조, 29 조 ) 7. 우리학교구성원들은나의학업적발전뿐만아니라나의인간적측면에 대해서도관심을갖고있어내가도움을필요로할때도와주려고노력 한다.(UDHR 제 3 조, 22 조, 26 조, 29 조 ; CRC 제 3 조, 6 조, 27~29 조, 31 조 ) 8. 갈등이발생하면, 우리는비폭력적이고협력적인방법으로갈등해결을 위해노력한다.( UDHR 제 3 조, 28 조 ; CRC 제 3 조, 13 조, 19 조, 29 조, 37 조 ) 9. 우리학교는차별과관련된정책및절차를두고있어서, 관련사건이발 생하면그러한정책또는절차를이용한다.(UDHR 제 3 조, 7 조 ; CRC 제 3 조, 29 조 ) 10. 징벌과관련된사항의경우, 유죄여부의결정과징벌부과에서모두에게 공평하고공정한처우가보장된다.(UDHR 제 6~10 조 ; CRC 제 28 조, 40 조 ) 11. 우리학교에서는어느누구도모욕적인대우나처벌을받지않는다. (UDHR 제 5 조 ; CRC 제 13 조, 16 조, 19 조, 28 조 )

170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12. 잘못을저지른혐의가있는자라도유죄가인정될때까지는무죄로간주 한다.(UDHR 제 11 조 ; CRC 제 16 조, 28 조, 40 조 ) 13. 나의사적인공간과소유물은존중된다.(UDHR 제 12 조, 17 조 ; CRC 제 16 조 ) 14. 우리학교는외국에서출생한사람들을포함하여, 다양한배경과문화를 지닌학생, 교사, 관리자및직원을환영한다.(UDHR 제 2 조, 6 조, 13~15 조 ; CRC 제 2 조, 29~31 조 ) 15. 나는차별에대한걱정없이나의신념과아이디어를자유롭게표현할 수있다.(UDHR 제 19 조 ; CRC 제 13 조, 14 조 ) 16. 우리학교의구성원들은검열또는처벌에대한걱정없이출판물을제 작, 배포할수있다.(UDHR 제 19 조 ; CRC 제 13 조 ) 17. 교과과정, 교과서, 조회, 도서관, 교실수업에다양한관점 ( 예를들어성 gender, 인종 / 민족, 이념적관점 ) 이고루존재한다.(UDHR 제 2 조, 19 조, 27 조 ; CRC 제 17 조, 29 조, 30 조 ) 18. 나에게는학교내문화적활동에참가할수있는기회가있으며, 나의문 화적정체성, 언어및가치관은존중받고있다.(UDHR 제 19 조, 27 조, 28 조 ; CRC 제 29~31 조 ) 19. 우리학교의구성원들은학교정책과교칙을수립하기위한민주적결정 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있다.(UDHR 제 20 조, 21 조, 23 조 ; CRC 제 13 조, 15 조 ) 20. 우리학교의구성원들은교내에서자신의권리또는다른사람들의권리 를옹호하기위한목적으로연합체를결성할수있는권리가있다. (UDHR 제 19 조, 20 조, 23 조 ; CRC 제 15 조 )

17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21. 우리학교의구성원들은불의, 환경, 빈곤및평화와관련된사회적지구 적문제들에대해배우도록서로격려한다.(UDHR 전문, 제 26 조, 29 조 ; CRC 제 29 조 ) 22. 우리학교의구성원들은불의, 환경, 빈곤및평화와관련된문제들의해 결을위해단체를결성하고행동을취하도록서로격려한다.(UDHR 전문, 제 20 조, 29 조 ; CRC 제 29 조 ) 23. 우리학교의구성원들은수업일중에적절한휴식 / 휴무시간을사용할수 있으며공정한근로조건하에서합리적인길이의시간을일한다.(UDHR 제 23 조, 24 조 ; CRC 제 31 조, 32 조 ) 24. 우리학교에고용된근로자들은자신과가족의건강및행복을위해적 합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도록충분한보수를받는다.(UDHR 제 22 조, 25 조 ; CRC 제 27 조 ) 25. 나는우리학교에서사람들이다른사람들을차별하지않도록하기위해 맡은바책임을다한다.(UDHR 제 1 조, 29 조 ; CRC 제 29 조 ) 8.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인권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년연구보고서인 대학인권지표개발연구 에서는세계인권선언또는인권의일반적범주구분을기준으로헌법의기본권분류체계를반영해지표를구성하고있다. 인간존엄권, 시민적권리, 정치적권리, 경제적권리, 사회적권리, 문화적권리로구분해서평가하도록했으며, 학생, 교수, 교직원, 조교등각구성원별로구분해지표를개발했다. 또한대학의제도및운영관련인권지표를별도로제시하고있다. 본연구와관련해서는구체적인평가지표, 평가항목을구성하는데있어참고했다.

172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7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74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7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76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7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78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7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80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인권유형 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

18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9. 광주학생인권조례의권리체계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확인하고있는학생인권의내용은학생지표를설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기준자료가되었다. 특히본연구의결과로제출되는민주인권지표가향후학생인권조례의이행여부를점검하는기능도수행할것이기때문에되도록학생인권조례에서확인하고있는권리의내용을그대로반영하고자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확인하고있는학생의인권은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제3장 학생의인권 에서명시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10조 ( 학습할권리 ) 학생은법령과학칙에근거한정당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학습할권리를침해받지아니한다. 학생은정규적인교육과정이외의자발적이고명시적인동의없이이루어지는보충수업, 자율학습등강제적인교육을거부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학교는학생의의견을수렴하여정규교과이외의다양한교육활동을운영함으로써학생의실질적인선택권을보장하여야한다. 학교는교육과정을준수하고자의적으로운영하거나임의적인교내외행사참석을학생에게강요해서는아니된다. 교육감은임의적인교내외행사참석을학교에강요해서는아니된다. 제11조 ( 신체의자유 ) 학생은존엄한인격체로서신체의자유를가진다. 학교에서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처우등을포함한체벌은금지된다. 학교에서는교육적목적의활동을제외한강제노동은금지된다. 제12조 ( 사생활과개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 ) 학생은소지품과사적기록물, 사적공간등과관련한사생활의비밀을유지하고감시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자기가원하는인간관계를형성하고그관계를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

182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학생은부당하게자기정보를수집당하지않고, 정보의유출또는공개로인한피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교육청및학교가가지고있는자신의정보에대해접근할권리를가진다. 교직원은학생과교직원및학교의안전등을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가아니면학생의소지품을검사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하게학생의소지품을검사하는경우그검사는필요최소한의정도에그쳐야한다. 학교는학생의휴대폰을비롯한전자기기의소지자체를금지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교육활동과학생의수업에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제15 조제3항의절차에따라정한학교의규정으로전자기기사용을규제할수있다. 학교는학생의정보를적법하고적정한수단과절차에따라수집운용하여야한다. 학교의장은학교재산보호및학생교직원의안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법령및절차에따라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을설치하여야한다. 제13조 ( 사상과양심, 종교의자유 ) 학생은자유롭게생각하고자신의생각과양심에반하는행동을강요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종교의자유를누리고특정종교를강요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제14조 ( 표현의자유 ) 학생은다양한수단을통해자유롭게자신의생각을표현하고그의견을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두발, 복장등자신의용모를스스로결정할권리를가진다. 다만, 교복은제15조제3항의절차에따라학교규정으로정할수있다. 학생은설문조사등을통해학교구성원의의견을모을권리를가진다. 학교는인터넷및인쇄매체를통한학생들의언론활동을최대한보장하

18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고, 필요한시설및행재정적지원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5조 ( 자치와참여에관한권리 ) 학생은자신을대표하는기구를비롯하여다양한모임을자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직접, 또는대표를통하여학교생활및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여의견을표명하고실질적참여를위한권한과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학교는학칙등학교규정의제개정과정에서학생들의의견을민주적이고합리적인절차를거쳐수렴하여야하며, 학생회등학생자치기구의의견제출권을보장하여야한다. 학교는학생자치기구의자율적인운영과집행을보장하고, 필요한시설및행재정적지원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학교는학생에게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에관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를참석시켜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교육감은학생의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을결정할때에제29 조에따른학생의회를통하여학생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16조 ( 적법한징계절차를누릴권리 ) 학생은징계사유의사전통지, 공정한심의기구구성, 소명기회보장, 대리인선임권보장, 재심요청권보장등인권의기준에부합하는정당한규정과적법한징계절차를누릴권리를가진다. 징계와그전후의절차는징계대상학생의회복과복귀를목표로진행되어야하며, 학교는이러한목표를위하여지역사회, 보호자등과협력하여야한다. 제17조 ( 교육복지에관한권리 ) 학생은학습부진, 폭력, 학교부적응, 빈곤, 부모의사망등각종위기상황의극복을위하여상담및치료를비롯한적절한지원을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184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교육감과학교는빈곤, 장애, 다문화등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사유로권리실현에어려움을겪는학생을배려하는정책을수립하고우선적으로예산을배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교육감과학교는특별한상담과돌봄이필요한학생들을위하여지역사회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실질적인조력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여야한다. 제3항의대상이되는학생의보호자는제안된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제18조 ( 휴식과문화활동에관한권리 ) 학생은개성있는자아의발달을위한적절한휴식과놀이를누릴권리를가진다. 학생은건강한문화를형성하고누리기위하여공간및행재정적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학교는학생의다양한문화활동을위하여교육, 공연, 전시, 축제등의문화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교육감은제3항의원활한운영을위해학교와지역사회의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교육감은학생의휴식을취할권리를보장하기위해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을제한할수있다. 제19조 ( 건강과안전에관한권리 ) 학생은안전하고건강한학교환경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안전하고영양이균형있는먹을거리를급식으로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학생은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등모든물리적언어적폭력에서자유로울권리를가진다. 학생은아플때적정한치료를받고보건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교육감과학교는친환경근거리농산물에기초한급식을제공하기위하여

18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노력하여야한다. 학교는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상시정비하고유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교육감과학교는학생의신체적, 정신적건강과안전및성장에필요한다양한지원과치유를위하여관계기관및지역주민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20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와배움을누릴권리를가진다. 학교는제1항에예시한사유로어려움을겪는학생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21조 ( 소수자학생의권리 ) 교육감과학교는빈곤, 장애, 다문화가정학생등소수자학생이그특성에따라요청되는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 교육감과학교는소수자학생에대한편견과차별의식을해소하기위한인권교육등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교육감과학교는소수자학생이교육활동에서소외되지않도록정당한편의를제공하고적절한교육및평가방법을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22조 ( 청원할권리 ) 학생은인권침해에대해서청구또는청원을할권리를가지며, 인권을옹호하고자신및타인의인권을되찾기위한활동으로인하여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교육감은제1항에따른청구및청원을제40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지체없이상담및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186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10. 유네스코 교사의지위에관한권고 교육발전에있어서교원의중요성과인류사회발전을위한공헌에비추어교원이그것에비추어합당한지위를갖는것은매우중요하다. 유네스코는이를위해교원의지위와관련된공통적인기준과척도를설정하기위한목적으로 교사의지위에관한권고 를제시했다. 이중기본원칙과교원의권리와책임 ( 제61조내지제84조 ), 효과적인교수, 학습조건 ( 제85조내지제113조 ) 의내용은학교교직원지표를설정하는데있어서선행지표로활용되었다. 구분 세부내용

18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구분 세부내용. 광주시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1. 구성원리 인권지표와민주지표를구분하지않고 민주인권지표 로통합개발함 학생또는교직원의인권과관련한국내외인권규범에서확인하고있는권리목록을범주별로구분하되, 다른지표들에서많이활용하고있는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등아동권리협약의통상적구분은따르지않음 지표는대분류, 소분류, 세부지표로구분하고있으며, 대분류는각권리목록들을통합할수있는영역구분으로, 소분류는대분류에해당하는권리의목록을, 세부지표에는이를측정및평가할수있는지표로구성함 대분류는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조성지침 을참고하고, 소분류는학생또는교직원의인권과관련한국내외인권규범에서확인하고있는권리의내용과목록을참고함 대분류의범주는본연구가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및지수를개발하는것에목적이있음을염두에두고, 국가인권위원회지침과같이 ~~ 이확인또는보장되는학교 라는표현을사용. 단, 대분류의순서는되도록 아동권리협약이행보고서 상학교와관련한내용을중심으로하는순서에따르며, 학교의민주성을확인할수있는민주지표와관련한내용을포함함

188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지표에서는학생인권과교직원인권을포괄해구성하고, 평가지표에서순차적으로학생인권에관한지표와교직원인권에관한지표를구분해제시함 세부지표는학생또는교직원인권과관련한국내외인권규범에서확인하고있는권리내용의세부조항, 그리고광주시학생인권조례에서확인하고있는학생인권의각세부조항, 그밖에각종관련자료들을참고해구성함 7개대분류영역, 17개소분류영역, 40개세부지표를도출함 2.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구성체계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18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3.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의평가지표 40개민주인권친화지표를측정하기위한평가지표는구체적인학교환경및생활에맞춰설정하고자했으며, 세부지표별로균등한기준점수 ( 예컨대각세부지표별 100점만점의기준을설정하는등의방식 ) 를도출하는것을전제하지않기때문에각세부지표를평가하기위한평가지표의숫자를크게고려하지않음. 다만, 1개의평가지표를측정하는것도 1개의평가내용으로가능한경우가있고, 2-3개의평가내용을합산해야하는경우가있어서평가지표에대해서는점수로평정을할경우에는각평가지표별동일배점을부여하는방식을전제함. 평가지표는정량지표와정성지표를모두포함하되, 정성지표또한점수로개량화해정량적정성지표가되도록하는것을전제로함 평가지표는학생에대한부분과교직원에해당하는부분을별도로구분해측정하며, 교직원평가지표와관련해서는학생인권과의갈등관계로설정하지않고학교또는교육당국과의관계에서발생하는인권문제를설정함 측정은설문과조사원의직접조사두가지방법으로이루어질것을전제하

190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고있으며, 설문은학생과교직원을각각구분해실시하고, 조사의경우에 는별도의조사표를통해조사원이직접체크하는것을전제하고구성함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

19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

192 제 4 장민주인권친화지표개발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

193 제 5 장 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Ⅰ Ⅱ

194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평가도구 1. 권리의주체이자존엄한인간임을확인하는학교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세부지표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19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1. 학교에체벌을포함한학교로부터의폭력이있는가? 자주있다 조금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1-2. 학생들사이에폭력이일어나는가? 자주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1-3. 학생들사이에폭력이일어났을때가해자에게징계외에도상담등기타교육적 지도가이루어지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1-4. 학생들사이에폭력이일어났을때피해자를가해자로부터보호하거나심리치료, 교육적배려등이잘이루어지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1-5. 일방적인신체접촉이나성적언어표현에의한불편함이나불쾌함등을경험한적이있는가? 있다 없다

196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1-A. 체벌금지를위한규정이존재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1-B. 체벌을방지하기위한대안적지도매뉴얼이구비되어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1-C. 학생사이의폭력등학교폭력에대한대응체계가갖추어져있는가? 폭력예방교육 폭력신고기구 폭력신고절차안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구성 피해자보호와심리적회복지원 1-D. 성폭력에대한대응체계가어느정도갖추어져있는가?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신고기구 성폭력신고절차안내 성폭력관련위원회구성 피해자보호와심리적회복지원 1-1. 관리자를포함한교육당국으로부터의폭력 ( 물리적, 언어 정서적, 유 무형의폭력 포함 ) 이존재하는가? 매우심한편이다 조금심한편이다 보통수준이다 폭력이없는편이다 폭력이없다 1-2. 교직원사이에서의폭력 ( 물리적, 언어 정서적, 유 무형의폭력포함 ) 이존재하는 가? 매우심한편이다 조금심한편이다 보통수준이다 폭력이없는편이다 폭력이없다

19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1-3. 학부모나학교를방문한외부인으로부터의폭력 ( 물리적, 언어 정서적, 유 무형의 폭력포함 ) 이있는가? 매우심한편이다 조금심한편이다 보통수준이다 폭력이없는편이다 폭력이없다 1-4. 학교내에서성희롱또는성폭력이존재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1-A. 폭력에대한대응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폭력예방교육 폭력신고기구 폭력관련위원회구성 절차등에대한고지 피해자보호와심리적회복지원 1-B. 성폭력에대한대응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신고기구 성폭력관련위원회구성 절차등에대한고지 피해자보호와심리적회복지원 2. 차이를존중하고차별이없는학교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198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2-1. 성적에따라차별이있는것을모두고르시오.( 해당하는것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우열반편성 학교시설이용우선권 학생회임원및후보자자격 각종캠프참가기회 논술등특별학습기회

19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2-2. 성별에따라학습권이제한되거나학교안또는밖에서의활동에제약을받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3. 피부색, 키, 얼굴, 몸무게등외모에따른차별이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4. 장애나가정의형태 ( 다문화,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시설생활 ) 등의이유로 차별이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5. 학교내에서차별을당연시하거나만드는환경 ( 언어, 선전물, 게시물, 분위기 ) 이 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6. 소수자 (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탈북새터민, 여성등 ) 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을받은적이있는가? 다양한소수자에대한교육을받았고인식이개선되었다 2가지이상의소수자에대한교육을받았고인식이개선되었다 1가지이상의소수자에대한교육을받았고인식이개선되었다 교육을받았으나인식개선에는도움이안되는형식적인교육이었다 교육을받은적이없다

200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2-A. 소수자지원프로그램이존재하는가? 소수자를지원하기위한학교규정 보조교사 소수자를위한식단 교육과정 예산배정 2-B. 장애인을위한최소한의편의시설이갖추어졌는가?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턱등장애물제거 2-C. 중증장애인지원체계가갖추어져있는가? 특수교육실무사 현장학습시이동차량 ( 택시또는콜밴 ) 확보 보조공학기기및기구의제공 2-1. 성별에따라담당업무나학년배정, 부장교사배정, 과목중요도에따른배정등에 서차별이존재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2.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등 ) 에따라업무배정, 학교운영에대한참여 등에서차별이존재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3. 외모나학력, 경력, 결혼여부등기타사유에따른차별이존재하는?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0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2-4. 차별을조장하는환경 ( 사용하는언어, 안내장, 게시물, 선전물등 ) 이학교내에존 재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 자유의향유와행사가보장되는학교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202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20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3-1. 교육목적외에운동장풀뽑기, 폐기물나르기등의일을한적이있는가? 자주있다 조금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3-2. 자신의양심이허락하지않는반성문을쓰도록강요받은적이있는가? 자주있다 조금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3-3. 자신이동의할수없는서약서나맹세를강요받은적이있는가? 자주있다 조금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3-4. 자신의생각 ( 신념, 사상 ) 이나주장을수업이나회의, 기타활동에서자유롭게얘기 할수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5. 학교내에서종교수업등을강요하지않고종교의자유가충분히보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6. 학생들이설문에참여하거나학생회등을통해복장 ( 또는교복 ) 을결정하는과저에참여할수있는가? 참여하고있다 참여할수없다

204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3-7. 두발길이및모양에대한규제가있는가? 규제가있으며매일단속한다 규제가있으며일주일에 2-3차례단속한다 규제가있으며일주일에한번단속한다 규제가있으나단속하지않는다 규제가없으며단속하지않는다 3-8. 액세서리를착용할수있고, 신발이나양말 가방색깔등을자유롭게선택할수 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9. 학생들이서명운동, 급식에관한설문조사, 학교정책건의등자신들의의사를표 현하기위한단체행동을자유롭게할수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학교신문, 교지, 방송등을포함하는교내언론의보장, 선거유세및공약등에 대한사전검열을하지않는등학생들의언론활동이자유로운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이성또는동성과친구, 연인등자유로운인간관계를형성할수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성적을게시판등공개적인곳이나반별출력물을돌려확인하게하는등공개적으로발표또는게시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20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가방, 사물함, 휴대폰등개인소지품을검사할때동의를얻어서하는가? 소지품검사가없다 동의를얻어서한다 동의없이한다 일기장, 수첩, 상담내용등사생활의비밀이보장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학교내에서전자기기 (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pmp, 태블릿컴퓨터등 ) 의휴대및소지는어디까지가능한가? 학교에서늘가지고있을수있으며교육과수업에방해되지않는범위에서켜놓을수있다 학교에서늘가지고있을수는있으나수업시간에는꺼놓고쉬는시간에만켤수있다 가지고있을수는있으나학교에서는무조건꺼놓는다 학교에오자마자휴대폰을제출하고하교시가져간다 가지고오는것자체가금지다 각종지원대상자 ( 우유 급식지원, 체험학습지원등 ) 에대한정보가보호되고있 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가정환경조사시에부모님직업을적게하거나, 불필요한등본이나가족관계부 를제출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06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자신의학교생활에대한정보, 학교운영에대한사항등을알고싶을때정보 접근이쉬운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CC-TV 가설치되어있다면, 설치하기전에설치의필요성, 위치선정, 수량, 활용 범위등에대해교직원, 학생등이충분히논의하고합의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A. 학생들이사용하지않는공간 ( 교무실, 교장실, 교직원화장실, 학년연구실, 창고 ) 등의청소를하는가? 청소구역으로지정되어있다 청소구역으로지정되어있지는않지만학생들이한다 하지않는다 3-B. 화장실청소에용역을활용하고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3-C. 종교수업을대체할수있는활동이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3-D. 이름표는탈부착이가능한가? 그렇다 아니다 3-E. 홈페이지에익명게시판이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20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3-F. CC-TV의설치는적정한가? 담장등학교경계에만설치되어있다 현관, 옥상등안전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건물밖에만설치되어있다 복도및통로등에도설치되어있다 교실등실내공간에도설치되어있다 3-G. CC-TV 안내판의설치는잘되어있는가? 설치목적및장소, 촬영범위및시간, 관리책임자의성명및연락처가잘기재된안내판이건물입구등에잘보이도록설치되어있다 정보는미흡하지만잘보이도록설치되어있다 정보는잘기재되어있지만잘보이지않는곳에설치되어있다 정보도미흡하고잘보이지도않는다 설치되어있지않다 3-1. 직무외페인트칠, 커튼세탁, 유리창청소, 폐기물나르기등의노동을요청또는 강요받은적이있는가? 자주있다 조금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3-2. 정해진수업외에보충수업, 자율학습, 행사동원등부당한수업과활동을강요받 은적이있는가? 자주있다 조금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3-3. 교직원의신념이나주장을서로존중하는학교문화가조성되어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08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3-4. 자신이동의할수없는맹세를강요받은적이있는가? 자주있다 조금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3-5. 학교에서종교의자유가보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6. 복장에대해간섭이나통제가존재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7. 언론이나집회, 결사의자유가보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8. 개인의사생활은잘보호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9. CC-TV 가설치되어있다면, 설치하기전에설치의필요성, 위치선정, 수량, 활용 범위등에대해교직원, 학생등이충분히논의하고합의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A. 지문날인을필요로하는시스템이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20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3-B. CC-TV의설치는적정한가? 담장등학교경계에만설치되어있다 현관, 옥상등안전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건물밖에만설치되어있다 복도및통로등에도설치되어있다 교실등실내공간에도설치되어있다 3-C. CC-TV 안내판의설치는잘되어있는가? 설치목적및장소, 촬영범위및시간, 관리책임자의성명및연락처가잘기재된안내판이건물입구등에잘보이도록설치되어있다 정보는미흡하지만잘보이도록설치되어있다 정보는잘기재되어있지만잘보이지않는곳에설치되어있다 정보도미흡하고잘보이지도않는다 설치되어있지않다 4. 건강과복지, 문화가숨쉬는학교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210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21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4-1. 정해진휴식시간 ( 쉬는시간, 점심시간 ) 이충분히보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4-2. 학생휴게실관련한다음사항중잘되어있는부분을모두고르시오.( 휴게실이없거나해당하는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면적 ( 크기 ) 채광 ( 밝기 ) 편의시설및용품 접근성 ( 교실에서가까우며자유롭게이용 ) 청소및청결상태 4-3. 여학생휴게실관련한다음사항중잘되어있는부분을모두고르시오.( 여학생휴게실이없거나해당하는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면적 ( 크기 ) 채광 ( 밝기 ) 편의시설및용품 접근성 ( 교실에서가까우며자유롭게이용 ) 청소및청결상태 4-4. 매점, 벤치, 운동기구등바깥휴식공간이충분하고이용이자유로운가? 옥외휴식공간이충분하고이용이자유롭다 옥외휴식공간이부족하지만이용이자유롭다 옥외휴식공간이충분하지만이용이자유롭지않다 옥외휴식공간이부족하고이용도자유롭지않다 옥외휴게공간이별도로없다

212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4-5. 급식을위한공간, 시간 ( 식사후 20분정도의휴식시간 ), 위생등급식환경이적 정한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4-6. 보건실의위생상태가좋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가? 위생상태가좋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위생상태가좋지는않지만자유롭게이용한다 위생상태는좋지만자유롭게이용할수없다 위생상태도나쁘고자유롭게이용할수도없다 보건실이없다 4-7. 춥거나더울때교실냉 난방기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며, 필터청소등관리도잘되고있는가? 자유롭게사용하며관리도잘되고있다. 관리는잘안되지만사용은자유롭게한다. 사용은자유롭지만관리가잘안된다. 사용도자유롭지못하고관리도잘안된다. 냉난방기시설자체가부족하다 복도나통로에정수기가설치되어있고위생적으로관리되고있는가? 설치도충분하고관리도잘되고있다 설치는부족하지만관리는잘되고있다 설치는충분하지만관리가잘안된다 설치도부족하고관리도잘안된다. 정수기가없다 4-9. 화장실환경중잘되고있는부분을모두고르시오.( 해당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채광 ( 밝기 ) 온수사용가능 면적 ( 크기 ) 화장지등편의용품 환기, 통풍, 청결등냄새제거

21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운동장이나대강당, 여가활동을위한시설을수업시간외에자유롭게사용할수 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문화나여가관련동아리활동과관련해잘되고있는것을모두고르시오 ( 해당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시간보장 예산지원 동아리방등공간제공 자유로운동아리가입과탈퇴 학교생활을하면서문화체험프로그램, 학교내의문화행사, 축제등다양한문 화활동을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특수상황 ( 위기가정, 가정폭력, 일탈학생등 ) 에있는학생에대한불이익이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재난사고, 안전사고, 외부인의공격등에관한안전대비교육은도움이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안전공제회가있다는것을알고있는가? 알고있다 모른다 다음의시설중안전하지않은것을모두고르시오 ( 해당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계단 놀이터 체육시설 ( 체육관, 강당, 운동장등 ) 체육기구 ( 철봉, 뜀틀, 축구골대, 농구골대등 )

214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4-A. 남 / 녀탈의실이있는가? 있다 없다 4-B. 보건환경은잘갖추어져있는가? 보건실 보건교사배치 남 / 녀침실구분및프라이버시보장 4-C. 특수상황 ( 위기가정, 가정폭력, 일탈학생등 ) 학생들을위한프로그램이있는가? 있다 없다 4-D. 전문상담교사가있는가? 있다 없다 4-E. 재난사고, 안전사고, 외부인의공격등에관한안전대비교육이있는가? 있다 없다 4-F. 실습실등에서배출되는유해물질의관리와학생의보호가잘이루어지고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4-1. 수업시간외의시간을자율적또는재량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4-2. 휴가 ( 연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 의사용이자유로운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1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4-3. 월 1회여직원의보건휴가사용이자유롭게이루어지는가? 보건휴가사용이자유롭다 부득이하게병가를내야할때보건휴가를사용한적이있다 몇몇교사들만사용하고있다 논의된적도없고아무도사용하지않는다 학교당국에서보건휴가사용을못하게한다 4-4. 교직원휴게실과관련한다음사항중잘되어있는부분을모두고르시오.( 휴게 실이없거나해당하는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면적 채광 편의시설및용품 접근성 청소및청결상태 4-5. 여직원휴게실과관련한다음사항중잘되어있는부분을모두고르시오.( 휴게 실이없거나해당하는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면적 채광 편의시설및용품 접근성 청소및청결상태 4-6. 근무실 ( 교무실, 행정실, 특별실등 ) 의면적, 채광, 편의시설은적정한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4-7.( 학생평가요소 ) 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 외부인통제, 소화기배치등학 교차원의노력이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16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5. 학생중심의교육이이루어지는학교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21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5-1. 다음중자기가원하지않아도해야되는것은무엇인지모두고르시오.( 해당하는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방과후학습 보충학습 야간 ( 방학중 ) 자율학습 시도단위또는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모의고사포함 ) 학교내각종대회참여 5-2. 수업중호출이나심부름, 학교내 외행사동원이자제되고수업받을권리가보 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5-3. 연간교육과정을안내받고, 중간에변경되는경우사전에안내를받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5-4. 음악, 미술, 체육과목이정해진시간표대로운영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5-5. 다음특별학습시설중학습하기에적절한환경이갖춰진곳을모두고르시오 ( 해 당사항이없으면선택하지않아도됨 ) 영어체험실 ( 어학실 )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도서실 77) 학교보건법기준. 78) 학교보건법기준. 79) OECD 평균기준. 80) OECD 평균기준. 81) 광주시학생인권조례기준, 교직원용평가요소도동일한기준임.

218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년동안인권교육은몇시간받았는가? 4 시간이상 3 시간 2 시간 1 시간 받은적없다 ( 번을선택한경우 6-1. 번으로 ) 5-7. 인권교육은인권일반, 장애, 다문화, 학생인권, 성소수자, 노동인권등다양한교 육이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5-8. 인권교육을통해자신의생각이달라졌거나도움을받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5-A. 교실의조도는? ( ) 룩스 5-B. 교실의소음은? ( )db 5-C. 학급당학생의수는몇명인가? ( ) 명 5-D. 교사 1 인당학생의수는몇명인가? ( ) 명 6-D. 인권교육을받은학생의수는몇명인가?( 설문 5-7. 결과반영 ) ( )%

21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5-1.( 교사대상 ) 수업이방해 ( 학교당국이수업시간을임의변경하거나무단수업장학, 수업중호출등 ) 받지않고수업할권리가보장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5-2. 연구활동을위한소모임이나동아리활동이보장되고있는가? 소모임이나동아리활동이자유롭고예산도지원한다 소모임이나동아리활동을근무시간에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소모임이나동아리를자유롭게만들수는있으나각종회의나행사로활동할시간이거의없다 소모임이나동아리를만들고자할때관리자의의도가개입된다 소모임이나동아리활동을근무시간에자유롭게할수있다 5-3.( 교사대상 ) 교재연구시간이충분히보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5-4. 업무경감을위해학교차원에서의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년동안학교내 외에서인권교육은몇시간정도받았는가? 4시간이상 3시간 2시간 1시간 받은적없다 5-6. 인권교육은인권일반, 장애, 다문화, 학생인권, 성소수자, 노동인권등다양한교 육이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20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5-7. 인권교육을통해자신의생각이달라졌거나도움을받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6-A. 인권교육을받은교직원수는몇명인가?( 설문 5-5. 결과반영 ) ( )% 6. 적법한징계와권리의구제가이루어지는학교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22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6-1. 징계규정및절차에대해안내를받았는가? 받았다 받지않았다 6-2. 징계가내려졌을때자신의행동에대한이유를설명하거나, 학부모등자신을대신하는사람 ( 대리인 ) 이의견을이야기할수있는가?( 징계받은경험이있거나알고있는사람만해당 ) 자신의이유를충분히설명할수있고, 대리인이얘기할수있다 자신의이유를충분히설명할수있지만, 대리인은참관만할수있다 자신의이유를충분히설명할수있지만, 대리인은들어올수없다 자신의이유를설명할수있는기회가부족하다 자신의이유를설명할기회가주어지지않는다 6-3. 징계를받은후학교생활에다시적응할수있도록잘지도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22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6-4. 학교에서인권침해를당했을때학교안또는교육청에있는구제절차를잘알고있고이용이가능한가? 잘알고있고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다 학교에서알려주지는않았지만잘알고있고이용할수있다. 잘알지만쉽게이용할수없다 알려주지않아잘모른다 6-5. 인권침해를한사람 ( 가해자 ) 에대한징계등처리는잘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6-6. 인권침해에대한구제절차를이용한경험이있는가? 그렇다 (6-6-1 번으로 ) 아니다 (7-1 번으로 ) 구제절차를이용했다는이유로불이익을받았는가? 받았다 아니다 6-A. 징계기준이마련되어있는가? 있다 없다 6-B. 징계불복에대한재심기회가규정되어있는가? 있다 없다 6-C. 인권침해에대한학교내의구제절차가마련되어있는가? 있다 없다

22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6-1. 교직원이학교에서인권침해를당했을때이용할수있는학교안또는교육청에 있는구제절차를잘알고있고이용이가능한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6-2. 교직원의인권침해를한사람 ( 가해자 ) 에대한징계등처리는잘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6-3. 인권침해를당한교직원 ( 피해자 ) 에대한보호는잘이루어지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6-1. 교직원이인권침해를당했을때를위한학교내구제체계가있는가? 있다 없다 7. 수평적소통과민주적참여를경험하고실천하는학교 대분류소분류세부지표

224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세부지표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방법기준 7-1. 반장등학급대표, 학생회장, 부회장등학교대표에누구나출마할수있고, 투표할수있는가? 누구나후보로출마할수있고, 재학생이면모두다투표할수있다 후보는성적, 성별, 담임교사의추천등자격이필요하지만투표는누구나할수있다 후보는누구나출마할수있지만투표는제한되어있다 후보는자격이필요하고, 투표도제한되어있다 선거없이학교에서임의적으로만든다

22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7-2. 학생회나, 동아리활동을위해예산, 공간, 회의시간보장등이지원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7-3. 축제및운동회등학생들이참여하는각종행사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는 통로가마련되어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7-4. 학생자치활동과관련 ( 축제준비, 체육대회 ) 한기구또는위원회에학생들이참여하고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7-5. 학교규정을만들거나고칠때학생들이참여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는가? 알고있다 모른다 7-A. ( 학생회대상 ) 학생회의안건은학생회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는가? 있다 없다 7-B.( 학생회대상 ) 학교규정을만들거나고칠때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가? 있다 없다 7-C.( 학생회대상 ) 학생회의결정이담당교사, 학생회대표자, 교장의참여속에서민주적으로논의되는가? 그렇다 아니다

226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7-1. 분회모임, 조합원교육등교직원노동조합활동이잘보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7-2. 노조활동을알릴만한통로 ( 게시판, 교무회의발언, 유인물배포 ) 가보장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7-3. 각종위원회의구성에교직원들의의사가반영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7-4. 각종위원회의결정이학교운영에반영되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7-5. 전체의사결정과정 ( 회의나모임 ) 에서누구나자유롭게발언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7-6. 교육과정, 교육계획서등학교정책에교직원들의의견이잘반영되고있는가?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2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평정방법 1. 평정방법 지수 (Index) 는지표를측정하기위한척도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지수는지표의현재상황을알기쉽게나타내기위해일정한시점을기준으로비교하는숫자로, 관련지표의상황을일목요연한정보로제공하는기능을한다. 이러한지수는상대적혹은절대적측정치일수도있고또는단일의혹은 2개이상지표의측정치일수도있는, 다양한종류의측정치를말한다. 대부분의경우에지수는단일의지표보다는복수의지표들을하나로통합해하나의측정치로구성하는경향이있는데, 우리에게널리알려진 사회경제적지수 집단응집성지수 등이사회학분야에서널리알려진이른바종합지수 (composite index) 이다. 본연구에서는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의전반적인상황을평가비교할수있는평가도구로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 를제시하고자했다.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는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민주인권친화지표의 7개대분류영역별로지수를산출하는방식을취할것이다. 보통지수를산출하는방식중에서가장흔하고간편한것은지표항목별로중요도가동일하다고가정해각지표항목별의점수를합산해지수를삼는방식이다. 그렇지만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민주인권친화지표는이를평가하기위한평가지표의수가지표별로동일한숫자도아니고, 또한구체적인평가내용에들어가면구성항목이더늘어나는지표도존재하기때문에각항목별점수를단순합산하는방식은합리적이지않다. 또한각질문항목간에도척도가 2점, 3점, 4점, 5점, 6점척도등으로다양해그결과값의의미가동일하다고판단하기도어렵다. 따라서서로다른척도를비교가능하도록별도의표준화절차를거칠필요가있다. 표준화의한방식은어떤지표항목의점수가그항목의평균점수로부터몇단위의표준편차만큼떨어져있는지를나타내는측정치인표준점수 (Z-score: ( 점수-평균값 ) 표준편차 ) 를활용하는방식이다. 즉, 각지표항목들의표준점수의합을지표항목수로나누어그것을지수로삼을수있다. 표준화의또하나의방식은항목별로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이다. 각항목을독립변수와종속변수

228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로구분하거나항목별중요도를구분해그에따른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이다. 그렇지만본연구에서는각지표별로독립변수와종속변수를설정하는것이사 실상가능하지않고, 항목별중요도의차이를설정하는것도쉽지않다. 표준점수를이용하는것은현실성이있지만이는표준점수가지표를평가하는절대점수가될수있는지에대한고민이우선적으로전제되어야한다. 학교의인권상황이전체적으로열악하다고한다면표준점수가상대적으로낮을것이며, 반대의경우에는높을것이다. 표준점수가상대적으로낮을경우어떤학교의점수가표준점수보다높다고해서지표의상황이좋은상황이라고평가하기어려운문제가발생한다. 표준점수는상대적의미가있을뿐이며, 학교의민주인권친화도를향상하기위한절대적기준이될수없다는한계를안고있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진은표준점수나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을모두선택하지않기로했으며, 별도의평정절차를거쳐학교의민주인권친화지수를측정하는방식을취했다. 이를위해우선, 민주인권친화도를측정하기위한각질문항목에 100점만점을기준점수로부여하고, 선택문항수에따라다음과같은등간척도 (interval scale) 를부여했다. 구분 등간척도 이러한등간척도를통해각문항별로점수를우선구했다. 다음으로는, 평가지표별로동일한배점을부여해문항별점수를재점수화하는방식이다. 평가지표중가장많은평가항목을가진지표의질문수는 3개였으며, 이를기준으로각평가지표별로 30점이라는임의의배점을부여했다. 질문수가 1개의경우에

22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는 30 점, 2 개의경우에는각질문에 15 점, 3 개의경우에는각질문에 10 점을부 여하는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재점수화된점수를합산해평정점수에따라최종지수를산출한다. 평가지표의수가 10개라면 300점만점이될것이며, 이를 5개구간으로구분해 A, B, C, D, F로구분해평정한다. 평정지수에따라약속된최종점수 ( 예컨대 A=5점, B=4점, C=3점, D=2점, F=1점 ) 를부여할수있다. 본연구에서의대분류가모두 7개영역이므로각영역별학교민주인권지수가모두 A인경우에는 35점이될것이다. 지수에따른최종점수는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를학교평가의부분요소로 활용할것인지, 별도의평가요소로사용할것인지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 는교육청의정책에따라선택될수있을것이다. 2. 평정척도및평정지수예시 < 권리의주체이자존엄한인간임을확인하는학교 >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평정척도배점

230 제 5 장학교민주인권친화도평가도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평정척도배점 3. 지수평정결과예시 < 권리의주체이자존엄한인간임을확인하는학교 >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결과값배점평정점수 평정결과

23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결과값배점평정점수 평정결과

232 제 6 장 표본조사 Ⅰ Ⅱ

233 제 6 장표본조사. 조사의설계및방법 1. 조사의설계 개발된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의합리성을측정하고, 결과의분석을통해지표의설정및지수평정의방법을수정보완하는데활용하고, 학교민주인권친화도를향상시키기위한광주시교육청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광주광역시소재의학교에대한표본조사를실시했다. 표본조사를실시한학교의표본은각급학교별 4 곳으로초등학교 4 곳, 중학 교 4 곳, 고등학교 4 곳으로설정했으며, 혁신학교, 전문계, 사립, 공립등학교의 특성을반영하고, 지역별분포를고려해추출했다. 구분 학교 조사는 2011 년 12 월 14 일 ( 수 ) - 16 일 ( 금 ) 까지 3 일동안이루어졌으며, 교사 411 명, 학생 1,851 명등모두 2,262 명이응답했다. 2. 조사의방법 학생용설문조사 - 방식 : 설문에대한답을 OMR 카드체크방식 - 표본 : 각학교당학년별 2학급 ( 초등학교는 4, 5, 6학년대상 ) - 배포 : OMR 카드담당교사에게사전전달, 담당교사를통해표본조사에응할해당학급배포 - 수거 : 담당교사가학생에게 OMR 카드수거, 조사원이방문수거

23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교직원용설문조사 - 방식 : 설문에대한답을 OMR 카드체크방식 - 표본 : 전교직원대상 - 배포 : 설문지와 OMR 카드담당교사에게사전전달, 담당교사가설문배포 - 수거 : 담당교사가 OMR 카드수거, 조사원이방문수거 조사원조사 - 개요 : 규정의유무등설문으로확인할수없는내용의조사에대해서는조사원이직접방문해조사 - 방식 : 조사원이조사표에따라담당교사와대면질의하는방식 담당교사배정 - 조사실무를지원할담당교사 1 인을학교에서배정하도록요청

235 제 6 장표본조사. 조사결과 1. 학생지표측정결과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3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37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3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39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1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3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5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2. 교직원지표측정결과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7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49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5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51 제 6 장표본조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5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질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내용평가방법및기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253 제 6 장표본조사 3. 표본조사결과에따른민주인권친화지수평정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5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55 제 6 장표본조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82) 학교민주인권친화도를측정하는과정에서몇가지항목은학교의설립별, 급별, 남녀학교의특성상해당하지않는항목들이포

25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함되어있었다. 이는일부에만해당한다하더라도전체민주인권친화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빠져서는안되는항목이라고판단해그대로포함했으며, 다만평정하는과정에서 해당없음 인학교는결과값을 100 으로부여해평정과정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방식을선택했다.

257 제 6 장표본조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58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59 제 6 장표본조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0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1 제 6 장표본조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2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3 제 6 장표본조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4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5 제 6 장표본조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6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대상평가지표평가내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A B C D E F G H I J K L

267 제 7 장 정책제언 Ⅰ Ⅱ

268 제 7 장정책제언. 표본조사결과를통해도출되는제언 본연구에서표본조사는학교의민주인권친화도를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기보다는개발된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및평가도구의합리성을검토하고, 문제점을수정보완하는데주안점이있었다. 또한표본조사이후지표및평가도구를최종수정했기때문에표본조사의내용과최종개발안과는다소차이가있다. 따라서이번연구에서표본조사의결과그자체는큰의미를갖고있지는않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표본조사결과를통해몇가지함의를발견할수있었으며, 이를바탕으로광주시교육청이학교의민주인권친화도를향상시키기위해추진해야할일정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지표의체계에따라 7개영역별로구분했다. 1. 권리의주체이자존엄한인간임을확인하는학교이영역에대한표본조사결과는대부분의학교가평정지수 B 이상을받아대체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연구진은학생인권조례제정과정에서가장논란이되었던체벌문제와관련이있는영역이어서결과에주목하지않을수없었다. 그렇지만이영역에대한전체평정지수가양호한것과는별개로구체적인항목에서는다소문제점을드러냈다. 첫째, 체벌등학교로부터의폭력이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보였다는점이다. 그나마초등학교가상대적으로양호할뿐중학교와고등학교는점수가더낮아아직학교현장에는체벌등학교로부터의폭력이근절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었다. 물론학생인권조례가본격적으로시행되고난후에는달라질수있겠지만지속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중학교에서는사립중학교가, 고등학교에서는인문계고등학교가학교로부터의폭력이더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 사립인문계고등학교의경우에는더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사립인문계고등학교의경우에는이영역전체평정지수도 C로나타나보다적극적인교육청의관리감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학생들사이의폭력또한좋은점수를얻지못했다. 최근들어학생간

26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폭력문제가사회적문제로주목되고있으며, 이로인한극단적인선택을하는 경우도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학생간폭력을근절하기위한종합적인대책 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가해학생에대한대안적지도와피해자보호도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간폭력을줄이기위해서는여러가지방향에서의접근이이루어져야하겠지만, 가해학생에대해서도징계등행위에대한책임을지우는것을넘어상담과치료등대안적지도를통해교육적효과를거두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아울러피해자의보호는폭력으로부터의트라우마를치유하고교육과정으로의효과적인복귀를위해서도보다세심한보호방안과지도방안이마련되고시행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 이들항목에서혁신학교가다른학교에비해상대적으로좋은점수를얻었다는점에서혁신학교의가해자지도와피해자보호방안을참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넷째, 폭력으로부터교직원을보호하기위한체계가미흡한것으로확인됐다. 이영역에서다른항목들은대체로양호했으나폭력에대한대응체계는거의갖추어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들어외부인으로부터의폭력, 학생으로부터의폭력이가끔문제되는상황이있는데, 이들폭력을방지하는것도중요하지만대응체계또한마련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 차이를존중하고차별이없는학교이영역은학교에서의차별이존재하는지를측정하기위한것이다. 전체평정결과를보면사립인문계고등학교를제외하고는평정지수 B를얻었고, 2개학교는 A를얻어학교에서의차별이빈번하거나노골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는것으로판단된다. 그렇지만역시구체적인항목별결과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인문계고등학교에서성적에따른차별이상대적으로많다는점이다. 특히사립인문계고등학교의경우에는 100 점만점에 33.5 점 ( 차별이없으면 100 점 ) 으로성적에의한차별이노골적인것으로판단된다. 물론인문계고등학교

270 제 7 장정책제언 의특성상대학진학률이라는현실적인딜레마를안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성적에의한차별이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성적에의한차별을최소화할수있는교육청의지도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 특히사립인문계고등학교에대한각별한주의가요청된다. 둘째, 소수자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이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조사됐다. 현재의학교에는통합교육시행이후장애인을비롯해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이함께생활하고있으며, 드러나지는않지만성소수자또한당연히존재하고있다. 따라서이런다양한특성을가진존재들이상호소통하고원활한학교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차별과편견을극복하기위한교육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각학교에서보다관심을갖고소수자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을시행할필요가있다. 셋째, 교직원에있어서는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다른평가항목들과큰차이를보인것은아니지만가장낮은점수를기록해상대적으로차별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기간제등비정규직교직원에대한차별을해소하기위한정책적접근이요구된다. 3. 자유의향유와행사가보장되는학교학교에서신체의자유, 표현의자유, 사상양심종교의자유, 사생활의자유가제대로보장되고있는지를평가하기위한이영역은다른영역에비해조사항목이광범위하다. 인간의자유와관련한권리목록자체가광범위한것에서기인한다. 학교가생활공동체이고단체활동이이루어지기때문에일정한범위에서자유의제한이있을수있지만, 그것은교육목적상필요한부분에서최소한으로이루어져야하며, 불필요한자유의제한이있어서는안된다. 그런데이영역과관련한평정결과는다소실망스럽다. 일부학교를제외하고는평정지수 C 를얻어학교에서자유의향유와행사가 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또한교직원지표의점수가 높아서얻어진것으로학생지표만을고려하면평정지수보다낮은수준인것

271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으로판단된다. 따라서학생인권조례의시행이후에이영역에대한종합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광주학생인권조례를통해보장하고있는내용중상당수가낮은점수를받았으며, 특히복장결정의자유, 단체행동의자유, 언론의자유, 소지품검사, 전자기기의소지, 정보접근권등조례에서구체적으로확인하고있는권리들에대해서조례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가지중요한시사점은혁신학교와다양한교육적실험을진행하고있는모전문계고등학교가상대적으로높은평정지수를보인다는점이다. 초등학교의경우에는혁신학교가유일하게 A( 다른곳은 B) 를얻었고, 중학교는 B( 다른곳은 C), 전문계고등학교도 B( 다른곳은 C) 를얻었다. 평정점수도같은급에있는다른학교와일정한차이를보이고있어자유의향유와행사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잘보장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밖에도출되는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학생이사용하지않는공간과화장실등의청소문제를해결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거의모든학교에서학생이사용하지않는교무실, 교장실, 연구실등을학생이청소를하고있는상황이며, 또한초등학교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학교가화장실청소용역도활용하지않고있다. 학생이사용하지않거나학생이청소를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공간에대해서는용역을통해청소를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 1개학교가청소용역을활용하는것이부담스러울수있으므로교육청이개입해권역별또는지역별 2-3개학교를묶어청소용역을활용하도록하는방식을권장할필요가있다. 용역이활용되지않고는해결되지않을문제로판단된다. 둘째, CC-TV와관련한문제이다. CC-TV 설치와관련해전체점수가낮은것은아니다. 대부분건물밖에만설치해안전상필요한범위에있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일부학교에서는복도등통로에까지 CC-TV를설치한곳이있어서우려스럽다. 실내에까지설치를하는것은자칫안전예방이라는당초의목적보다는학생들을감시하는기능으로오용될수있기때문에개선이요청된

272 제 7 장정책제언 다. 또 1 개학교에는교무실입구에 CC-TV 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 는데, 필요성에대한설득력도약하고교직원에대한노동감시및사생활수 집으로오남용될수는소지가있기때문에이또한개선이필요하다. 그리고안내판에대한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르면촬영목적, 범위, 시간, 담당자등의정보를기재한안내판눈에잘보이는곳에설치하도록되어있다. 설치조차되어있지않거나상당수학교에서정보가부족하거나잘보이지않는곳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익명의공간을열어둘필요가있다. 2009년 11월국가인권위원회는 교복에명찰고정부착을강요해학교밖에서까지이름이공개되도록한것은인권침해 라는결정을한바있다. 이와함께탈부착이가능한명찰을사용하도록권고했다. 그런데표본조사대상중 2개학교에서고정식명찰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의해이미인권침해라는것이확인된사안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다. 또한학교홈페이지도익명으로접근할수있는공간을열어두어야한다. 인터넷실명제는온라인상의해악을차단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지만인권단체들은그자체가언론의자유를제한하고감시의기능을한다는점에서반인권적이라고비판하고있다. 정책적으로실명제를선택할수밖에없다고하더라도익명으로작성가능한게시판을열어두는것이온라인에서의자유또한보장하는방법이라고생각된다. 4. 건강과복지, 문화가숨쉬는학교최근들어학교는단순하게학습을위한공간이라는개념을넘어생활공동체라는개념이강조되고있다. 더불어학교에서의건강, 복지, 문화의문제또한매우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생활의대부분을학교에서보내야하는학생에게는학교가준생활공간인셈이며, 따라서일상에서향유되어야할건강과복지, 문화적권리가학교에서도가능하도록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교직원

273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에게도노동현장이라고할수있는학교에서의휴식은건강과복지차원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그렇지만이번표본조사에서이영역에대한평가결과는매우우려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단 1개학교를제외하고는모두평정지수 C를기록했다. B를기록한초등학교도겨우한계선을넘은것이어서큰차이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학교구성원의건강과복지, 문화를보장하기위한교육청차원의정책적고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는첫째, 적정한휴게공간이확보될필요가있다. 표본조사에서는대부분의학교가학생휴게실이없거나환경이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옥외휴게공간도마찬가지다. 학습과휴식을온종일교실에서만반복해야지금의환경은합리적이지않다. 교실은학습의공간으로, 휴식은휴게실등그외의공간에서가능하도록구조적인변화가있어야한다. 물론휴게공간은공간이필요하고접근이가능한곳에충분히있어야한다는점에서단기간확보될수있는것은아니다. 그렇지만가능한범위에서라도개선될필요가있으며, 실내의경우남 / 녀구분된공간이제공되어야한다. 교직원에게도휴식은건강과복지측면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교실과교무실또는연구실에서만활동하도록하는것은합리적인노동환경이될수없다. 남 / 녀교직원이구분된휴게공간이적절하게제공될필요가있다. 아울러여성교직원의보건휴가사용이자유로울수있는환경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특히나여성교직원의비율이높은초등학교에서보건휴가사용의자율성이더낮은것으로나타난것은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교육청의적절한대응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탈의실이설치되어야한다. 표본조사에서는남 / 녀탈의실이 2 개학교를 제외하고없는것으로확인됐다. 사생활보호의차원, 학습공간과기타활동공 간의분리라는차원에서탈의실이설치될필요가있다. 셋째, 정수기가충분하고잘관리될필요가있다. 물은인간의삶에서매우 중요하다. 안전한음용수는개인의선택의문제가아니라학교에서제공할의 무가있다. 학생또는교직원등구성원모두가손쉽게접근할수있는곳에정

274 제 7 장정책제언 수기가충부하게설치되고, 위생등의점검과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넷째, 화장실환경도매우낮은점수를받았다. 과거학교에서화장실은상대적으로매우열악한곳이었다. 그렇지만현대사회에화장실은단순하게생리적욕구를해결하는공간이상의중요성을인정받고있다. 화장실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회의다양한노력들이이를반증하고있다. 그런데이번표본조사에서화장실환경에대한점수가낮은것은사회의이러한변화와학교현장과는거리가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 이에대한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문화관련활동이보장되어야한다. 학교안에서문화활동이라는것은일정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그래서문화적욕구는대부분동아리활동으로표출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다양한문화적활동이보장될수있도록동아리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다. 아울러학교에서제공하는문화체험프로그램이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다. 문화체험활동의경우초등학교에서는그런대로이루어지고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갈수록낮아지고있다. 이는입시위주의교육이강화되는것과도연결되는문제일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문화체험프로그램이보다확충될필요가있다. 여섯째, 위기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시설생활학생등특수상황학생에대한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다. 보다특별한지원과보살핌이필요한대상이지만현재로는관련프로그램조차대부분부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대상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이확보되어야하고, 이들의고민을상담할수있는전문상담교사의확충이있어야한다. 전문상담교사는특수상황학생들에게만국한되는문제는아니지만, 이들을케어할수있는교유복지의제공이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일곱째, 안전예방교육의실효성확보가필요하다. 안전예방교육은 100% 이루어지고있지만그효과에대해서는매우낮은점수로나타났다. 형식적인교육에머물고있는것이다. 외부인으로부터의공격, 화재, 안전사고등일반적안전예방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교육이고민되어야한다.

275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5. 학생중심의교육이이루어지는학교학교의가장중요한역할은교육에있다. 그렇지만그교육은교육을받는주체인학생이중심이되는교육이어야한다. 교직원이나학교행정당국은교육제공자로서의의무당사자일뿐이들의편의를위한교육이제공되어서는안된다. 교직원의교육활동을보장하는것또한학생중심의교육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한차원일뿐이다. 학생중심의교육을위해서는학습선택의자율성과적절한교육환경의제공, 예측가능한교육, 권리를배우는교육이전제되어야한다. 그런데표본조사결과초등학교를제외하고는학생중심의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중학교에서는혁신학교, 고등학교에서는전문계고등학교 1곳이각각 B를얻었을뿐다른학교는모두평정지수 C를얻었다. 학생중심의교육이이루어지는학교를위한전반적인정책변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첫째, 교육과정에대한충분한안내와수업받을권리가침해당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교육과정의안내는교육과정의운영을사전에안내받음으로써학생들이예측가능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중간에변경되는경우에도사전에안내될필요가있다. 그리고수업중호출이나심부름, 행사동원의관행이여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학생들에게수업받을권리를보장하는것은학교의가장중요한의무이기도하다. 수업받을권리를침해하는관행은제거될필요가있다. 둘째, 교사의소모임, 동아리활동이충분히보장되어야한다. 교육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것은해당하지않겠지만, 교사들의소모임, 동아리활동은대다수교육과연결되는것들이다. 보다효과적이고합리적인교육을연구하기위한소모임과동아리활동의보장은학생중심의교육을위한중요한기반일수있다. 셋째, 어학실, 과학실음악실등특별할동시설이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276 제 7 장정책제언 이들특별학습시설은충분한환경이마련되어있지않으면교육적목적자체 를달성하기어렵다. 따라서목적을달성하기에충분한시설이구비되어야한 다. 넷째, 학급당학생수, 교사 1인당학생수를줄이기위한교육청차원의대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OECD 평균학급당학생수는초등 28.6명, 중등 35.1명이다. 교사 1인당학생수는초등 16.0명, 중등 13.5명이다. 최근들어우리사회전체가 OECD 평균과가까워지고있기는하지만아직미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런데이문제는학교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이다. 교육청차원에서보다적극적인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인권교육의강화가필요하다. 물론이문제는학생인권조례가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부분적으로해결될것으로생각된다. 그렇지만안전예방교육에서확인할수있듯이교육이 100% 이루어지는데도불구하고교육적효과가없다면무의미하다. 다양한내용의인권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특히인권교육의목적이제대로달성될수있도록고민될필요가있다. 인권교육의효과에있어서학생은낮은점수를교직원은비교적높은점수를주고있다는점도고려해야할부분이다. 6. 적법한징계와권리의구제가이루어지는학교표본조사결과징계와권리의구제의중요성자체가인식되지못하고있는실정인것으로보인다. 2개학교만평정지수 B를받았을뿐나머지모든학교가 C로평가되었다. 적법한징계가이루어지고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가적절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적보완이있어야할것이다. 첫째, 징계규정에대한충분한안내가필요하다. 어떤행동이징계의대상이되는지, 그리고징계의과정과내용은무엇인지를인지하는것은문제되는행동의예방적차원, 알권리의보장차원에서중요하다. 특히학생인권조례의시행이후체벌등임의적처벌이불가능한상황에서공식적인징계절차를통해문제를해결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에대한충분한안내와인지가필요할

277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초둥학교의점수가상대적으로낮다는점이고려될 필요가있다. 또한징계는그자체로끝나는문제가아니다. 범죄자에대한처벌도사회로의복귀를전제로하고있듯이, 학교에서의징계또한학교생활로의복귀를전제하는것이어야한다. 징계로끝나지않고복귀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둘째, 학교자체적으로인권침해에대한구제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물론교육청의민주인권교육센터나국가인권위원회를통해서인권침해에대한구제를받을수도있다. 그렇지만이는상대적으로거리감이존재하고, 학교내에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들이제기될가능성이높다. 학교내에서해결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학교내에서구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 교직원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셋째, 구제절차에대한접근이자유로울수있도록보장되어야한다. 표본조사에서는학생, 교직원모두접근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구제절차를이용하는것에대한부담이존재하고, 공식적인문제제기자체를꺼려하는문화가존재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다양한방법으로구제절차에접근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상담교사나담임교사를통하는획일적인방법이아니라자체적인진정함, 제3자에의한진정, 인터넷의활용등구제절차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넷째, 가해자에대한적절한처리가전제되어야한다. 가해자에대해적절한지도나처벌이이루어지지않으면구제절차자체에대한신뢰를잃을가능성이있다. 엄벌차원의문제가아니라인권침해에대한합리적대응이라는차원에서가해자에대한적절한처리가전제되어야한다. 7. 수평적소통과민주적참여를경험하고실천하는학교 학생과교직원, 학교당국이수평적으로소통하는것은학생 - 교직원 - 학교당국 간권력관계와대립구조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다. 구체적인내용은학생자

278 제 7 장정책제언 치, 교직원조합활동보장으로표출되는것들이다. 또한이를통해학생은민주주의를경험하고실천하는경험이될것이며, 학교전체적으로는민주적학교운영과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이영역에대한표본조사결과는대체로양호하다고할수있다. 평정지수 C를받은학교도있지만대부분 B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영역에서도혁신학교의평정지수는주목된다. 혁신학교인초등학교는평정지수 A를받았으며, 중학교의경우에는 B를받기는했지만점수가거의 A에근접하고있다. 이는학생자치활동에대한지원이다른학교에비해활성화되어있으며, 규정제개정과정참여에대한인식도도매우높은것으로확인됐다. 교직원의노조활동보장이나각종위원회에교직원의견반영, 학교정책에교직원의견반영또한다른학교와비교해높은점수를받고있다. 다른학교에일정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살피면첫째, 학생자치활동에대한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학생자치활동에대한보장이명시되어있다. 따라서이를실천하기위한각학교의구체적인계획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각종위원회와규정제개정과정에학생들이참여할수있다는것이인식되어야하고, 실제로참여해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교직원의노동조합활동이보다적극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노동조합활동은노동자에게당연히보장되어야할권리이다. 그런데도표본조사에서만점을얻지못하고있는것은학교현장에서일정한제약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상황은개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사립학교에서의노동조합활동이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얻은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사립학교의경우에는이사회가직접적인임면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노동조합활동에대한부담을가질수있다. 따라서이에대해서는교육청차원에서의대응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279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개발연구.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적용을위한제언 개발된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가학교현장에서적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교육청의보다적극적인정책적고민이있어야한다. 지표가공표되고권고되는것으로그칠경우에는현장에서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다. 보다적극적인유인또는견인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더구나학생지표에담고있는내용의상당수는학생인권조례에서보장하고있는권리의내용들과도연결된다. 따라서학생인권조례의학교현장에서의이행을이끌기위한차원에서도지표가보다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지표의평가를통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도하나의방법이겠지만가장효과적인방법은 학교평가 에포함하는방식이다. 광주시학생인권조례제4조 ( 학생인권증진계획의수립 ) 에서도 학교평가에서학생인권보장실태를반영하는방안 을명시하고있으니학교평가에반영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할것이다. 학교평가에포함하는것도지표의내용을공통지표에분산되어포함하도록하는방식과별도의지표영역을설정하는방식이있을수있다. 그렇지만공통지표에포함하는방식은민주인권친화지표의본래의의미를희석할수있기때문에좋은방법은아니라고생각된다. 민주인권친화도라는별도의지표영역을설정해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다만이영역에대한점수를과도하게책정하기는무리가있으니지수로평정해점수를부여하면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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