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원자력정책의문제점과 안전성 공공성연구 송유나 김수진 진상현 타카노사토시 이헌석 류승민

연구진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김수진 고려대학교연구교수진상현 경북대학교행정학과교수타카노사토시 경북대학교행정학과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류승민 한신대학교외래교수

목차 발간사 1 요약 7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현황및정책방향 17 제1절원자력위기인가, 르네상스인가 17 1. 원자력시대의태동과변천 17 2. 원자력을둘러싼논쟁 19 3. 지역간상반되는원자력이용추세 22 제2절서유럽원전이용현황및원전정책방향 24 1. 이탈리아 : 원전폐쇄완료 25 2. 스웨덴, 네덜란드 : 원전폐쇄결정철회 25 3. 벨기에 : 원전폐쇄결정유지 28 4. 스페인 : 신규원전건설모라토리엄 29 5. 프랑스 : 후쿠시마이후원자력비중감소추진 30 6. 스위스 : 원전폐쇄시기연기 32 7. 핀란드, 영국 : 원자력확대정책추구 34 8. 독일 : 원전폐쇄정책실행 37 제3절서유럽원자력동향종합 50 1. 원자력정책동향 50 2. 원자력이용감소 52 3. 전력수급구조 54 4. 원자력이용의정치적정당성위기 61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69 - i -

제1절원전과지역사회 69 1. 경제적영향 69 2. 사회적영향 78 3. 환경적영향 82 제2절원전폐로로인한지역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 96 1. 경제적효과 96 2. 사회적효과 105 제3절원전폐로에대한지역의공적대응 105 1. 미국사례 105 2. 영국의폐로사례 126 3. 독일의폐로사례 131 4. 스페인의폐로사례 135 5. 일본의폐로사례 140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성장과정책의변화 155 제1절서론 155 제2절원자력산업의성장성분석 156 1. 상업운전원전기수 157 2. 매출 157 3. 투자 161 4. 해외수출 163 5. 소결 164 제3절개별기업사례분석 :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164 1. 한국수력원자력 164 2. 두산중공업 168 제4절원전정책과그것의경제적기여의문제 170 1. 국내원자력정책의흐름 171 2. 원자력의경제적기여도에대한연구들 175 - ii -

제 5 절결론 181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의쟁점과과제 185 제1절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현황 185 1. 원자력발전소및수명만료현황 187 2. 현행법-제도에따른원자력발전소폐로 189 3. 현행법-제도에따른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마련 198 4. 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201 제2절해외원자력발전소폐로의시사점 203 1. 미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시사점 203 2. 프랑스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시사점 214 3. 일본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시사점 218 제3절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을둘러싼쟁점 220 1. 원자력발전소폐쇄결정과정과절차 220 2. 해체비용의적절성, 해체주체및기금운용 224 3. 방사성폐기물관리쟁점 233 제4절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과제 238 1. 폐로과정에서의절차와제도보완 238 2. 해체비용계산을위한제도개선 238 3. 해체비용기금화와관리원칙천명 240 제 5 장정부의구조개편정책비판과대안모색 245 제1절들어가며 245 1. 연구의배경 245 2. 연구의내용과목표 247 제2절원전르네상스이후의변화 249 1. 원전종주국및투자처의변화 249 2. 원전폐로와폐로 시장 의현실 254 - iii -

제3절한국원자력발전 ( 산업 ) 구조개편역사검토 260 1. 1990년대후반 2004 년 : 민영화추진과유보 261 2. 2004년 2007 년 : 민영화정책전환과경쟁체제로의재편 262 3. 2008년이후 : 원전확대와원자력산업구조개편 264 제4절원자력관련 4개기업현황과공공적대안 280 1. 한국원자력산업구조 280 2. 한전KPS 282 3. 한국전력기술 292 4. 한전원자력연료 296 5. 한국수력원자력 300 제 6 장결론 : 공기업의역할과노동조합의과제 315 - iv -

표차례 < 표 1-1> 영국에서계획되거나제안된원전건설프로젝트 36 < 표 1-2> 독일원전건설기간 41 < 표 1-3> 2000 ~ 2015년원전변화 51 < 표 1-4> 서유럽국가원전비중연평균증가율 51 < 표 1-5> 서유럽국가의원전발전량및발전비중 53 < 표 1-6> 영국의신규원전및폐쇄원전전망 53 < 표 1-7> 2013년서유럽국가에너지원별전력생산비중 55 < 표 1-8> 서유럽국가전력소비량증가율 56 < 표 1-9> 지난 40년동안의전력소비량변화 57 < 표 1-10> 부문별부가가치생산비중 57 < 표 1-11> 1973년부문별전력소비비중변화 58 < 표 1-12> 2013년부문별전력소비비중 58 < 표 1-13> 1973년 /2013 년한국의부문별전력소비비중비교 59 < 표 1-14> 일인당연간총전력소비량및가정용전력소비량비교 59 < 표 1-15> PPP 기준산업용전력가격비교 60 < 표 1-16> PPP 기준가정용전력가격비교 61 < 표 2-1> 한국원자력산업의지역별매출액및인력분포현황 72 < 표 2-2> 한국수력원자력의지역주민우선고용실적 73 < 표 2-3> 2010년일본원전소재시 ( 市 ) 지역의원전수입 74 < 표 2-4> 2010년일본정촌 ( 町村 ) 중원전수입의비중이높은지역 74 < 표 2-5> 2013년한국원전본부지방세납부현황 75 < 표 2-6> 일본원전교부금제도의개요 76 < 표 2-7> 2013년한국수력원자력의 기본지원사업 실적 77 < 표 2-8> 2012년사업자지원사업분야별지원실적 77 < 표 2-9> 한국의원전관련지원사업 ( 기본 + 사업자 ) 78 < 표 2-10> 세계각국의원전소재지역학조사결과 87 - v -

< 표 2-11> 세계각국의원전사업자와소재지의협의 논의구조 91 < 표 2-12> 지자체별방사능방재담당인력현황 96 < 표 2-13> 하마오카원전폐로세수및교부금감소예상액 100 < 표 2-14> 버몬트주개요 107 < 표 2-15> 버몬트양키원전의개요 112 < 표 2-16> 미국내원전소유상위 10개업체 112 < 표 2-17> 엔터지소유의원전현황 113 < 표 2-18> 버몬트양키원전에대한찬성 반대이유 116 < 표 2-19> 버몬트양키원전의폐로개요 124 < 표 2-20> 엔터지의지역발전관련기금 124 < 표 2-21> 영국원자력폐로청 (NDA) 조직개요 126 < 표 2-22> 스페인원전개요 136 < 표 2-23> 엔레사 (Enresa) 의조직개요 137 < 표 2-24> 일본원전의폐로현황 141 < 표 2-25> 후쿠이현내원전현황 148 < 표 3-1> 상업운전원진기수의변화 157 < 표 3-2> 매출액과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 158 < 표 3-3>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구조 : 판매처별매출액비중 158 < 표 3-4> 연간총매출액에서공기업체와민간업체의비중 160 < 표 3-5> 총매출액연평균증가율 160 < 표 3-6> 업무별매출액의연평균비중추이 161 < 표 3-7> 연평균투자액 161 < 표 3-8> 발전사업체와공급사업체간투자비중 162 < 표 3-9> 발전사업체의업무분야별투자비중 162 < 표 3-10> 공급산업체의업무분야별투자비중 162 < 표 3-11> 연간수출액과기간별주요수출대상국 163 < 표 3-12> 누적수출액상위 10개국 163 < 표 3-13> 한수원주요재무지표분석 165 < 표 3-14> 순차입금, 부채비율, 차입의존도 166 - vi -

< 표 3-15> 한수원자금조달방안 167 < 표 3-16> 발전사업부문재무실적 169 < 표 3-17> 원자력발전정책방향과기본인식 171 < 표 4-1> 2050년까지설계수명이만료되는원자력발전소현황 187 < 표 4-2> 전세계영구정지 (Permanent Shutdown) 원자로수 204 < 표 4-3> 미국내원자력발전소폐로현황 208 < 표 4-4> 폐로재정이확보되지못한미국원자력발전소현황 210 < 표 4-5> 버몬트양키원자력발전소폐로비용요약 212 < 표 4-6> 미국원자력발전소해체과정에서의국민참여 213 < 표 4-7> 영구폐쇄및폐로허가신청시제출해야할서류 216 < 표 4-8> 영구폐쇄중인일본의발전용원자로 218 < 표 4-9> 민간출신자산운용전문가채용계획 227 < 표 4-10> 원자력발전소해체제원관리기관과운영방식 228 < 표 4-11> 일본원자력발전소폐자재재활용실태 233 < 표 4-12> 각국의원자력발전소부지재이용선량기준현황 237 < 표 5-1> 원전경제성과세계원전추이 246 < 표 5-2> 각국의원전현황및신규건설전망 251 < 표 5-3> 가동중원전과영구정지원전동향 254 < 표 5-4> 미국원자력 10대기업과설비 259 < 표 5-5>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소폐지설비 260 < 표 5-6> 1998년기획예산위원회전력산업구조개편권고안 261 < 표 5-7> 2006년신규발전설비계획 263 < 표 5-8> 2008년신규발전설비계획 263 < 표 5-9> 가동및건설중원자력발전소현황 265 < 표 5-10> 한수원연도별신규건설투자비용 273 < 표 5-11>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건설계획 276 < 표 5-12> 제1 2차에너지기본계획상에너지 MIX 277 < 표 5-13> 선진적전력산업의발전방안및추진과제 279 < 표 5-14> 원전관련공기업지분구조 282 - vii -

< 표 5-15> 2014년한전KPS 매출액 284 < 표 5-16> 한전KPS 민영화 경쟁도입개괄 285 < 표 5-17> 발전설비용량과한전KPS 정비업무비중 287 < 표 5-18> 원전정비참여기업현황 288 < 표 5-19> 경상정비분리발주공사분야와수행업체 289 < 표 5-20> 경쟁입찰 민간공동시공계약형태 290 < 표 5-21> 시운전업무이해 291 < 표 5-22> 한국수력원자력설비및용량 301 < 표 5-23> 한수원주요운영실적 304 < 표 5-24> 연도별원자력판매실적 304 < 표 5-25> 연료원별정산단가변동추이 307 < 표 5-26> 2008년이후정산조정계수변동추이 308 < 표 5-27> 최근정산조정계수 308 < 표 5-28> 한수원당기순이익및배당성향 309 < 표 5-29> 원전건설투자비전망 310 - viii -

그림차례 [ 그림 1-1] 전세계원자력용량변화 18 [ 그림 1-2] 풍력, 태양광및원자력증대속도 21 [ 그림 1-3] 건설중인원자로수 22 [ 그림 1-4] 풍력, 태양광및원자력의전력생산량변화 23 [ 그림 1-5] 독일원자력발전소증가추세 41 [ 그림 2-1] 에히메현이카타정의산업별고용인구변화 70 [ 그림 2-2] 후쿠시마현후타바정의산업별고용인구변화 70 [ 그림 2-3] 센다이원전의위치 79 [ 그림 2-4] 양키로우원전의위치 81 [ 그림 2-5] 시마네원전의위치 93 [ 그림 2-6] 후쿠이현과시가현의위치 94 [ 그림 2-7] 오오마원전의위치 95 [ 그림 2-8] 메인양키원전의위치 97 [ 그림 2-9] 포트세인트브레인의천연가스화력발전소 98 [ 그림 2-10] 하마오카원전의위치 101 [ 그림 2-11] 비블리스원전의위치 103 [ 그림 2-12] 도카이원전위치 104 [ 그림 2-13] 버몬트주지도 106 [ 그림 2-14] 버몬트타운미팅모습 107 [ 그림 2-15] 2014년버몬트주총생산과주요산업 108 [ 그림 2-16] 버몬트주의전력소비량추이 108 [ 그림 2-17] 버몬트의전력구성비율 109 [ 그림 2-18] 버몬트양키원전의위치 110 [ 그림 2-19] 버몬트양키원전의주변지도 111 [ 그림 2-20] 버몬트양키원전의전경 111 [ 그림 2-21] 버몬트양키원전의냉각탑붕괴 114 - ix -

[ 그림 2-22] 버몬트양키원전관련언론태도 115 [ 그림 2-23] 버몬트양키원전의가스배출건물개념도 117 [ 그림 2-24] 후쿠시마사고이후의버몬트주민들반핵시위모습 119 [ 그림 2-25] 원전폐로시위 (2012.3.22) 120 [ 그림 2-26] 원전폐로시위 (2012.3.22) 121 [ 그림 2-27] 뉴잉글랜드지역의전력판매량중천년가스비중 122 [ 그림 2-28] 차펠크로스원전의위치 129 [ 그림 2-29] 트러스피니드원전위치 130 [ 그림 2-30]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위치 132 [ 그림 2-31] 그라이프스발트부지의풍력발전공장전경 134 [ 그림 2-32] 그라이프스발트원전철거부지의모습 135 [ 그림 2-33] 반델로스원전의위치 138 [ 그림 2-34] 호세카브레라원전의위치 139 [ 그림 2-35]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노동자변화 142 [ 그림 2-36] 일본원자력관련종사자수추이 143 [ 그림 2-37] 간사이전력방사선종사자추이 144 [ 그림 2-38] 간사이전력원자력부문의신입사원채용자추이 145 [ 그림 2-39] 츄부전력의방사선종사자추이 145 [ 그림 2-40] 후쿠이현의위치 147 [ 그림 3-1] 원자력산업의분류 156 [ 그림 3-2] 원자력연도별수주금액 169 [ 그림 4-1] 원전사후처리비용관리주체변경현황 200 [ 그림 4-2] 방사성폐기물분류기준변경내용 202 [ 그림 4-3] 즉시해체, 지연해체, 차폐격리의개념 207 [ 그림 4-4] 미국원자력발전소폐로기금부족현황 209 [ 그림 4-5] 폐로중인프랑스의원자로현황 214 [ 그림 4-6] 프랑스의핵시설규제구조 215 [ 그림 4-7] 후쿠시마사고이후신안전기준변화 219 [ 그림 4-8] 해체주체와폐로비용운용주체에따른관리방안 230 - x -

[ 그림 4-9] 부지이용에대한 IAEA 권고 236 [ 그림 5-1] NEA 원전성장전망 246 [ 그림 5-2] 한국의원전수출전략 253 [ 그림 5-3] 국내외원전해체시장규모 255 [ 그림 5-4] 미국의발전설비건설현황및전망 256 [ 그림 5-5] 미국의발전설비건설현황및전망 257 [ 그림 5-6] 보조금을제외한미국신규발전균등화비용전망 258 [ 그림 5-7] 2010년구조개편논란과흐름 269 [ 그림 5-8] 소매경쟁로드맵 278 [ 그림 5-9] 한국원자력산업구조 281 [ 그림 5-10] 한전KPS 업무 283 [ 그림 5-11] 한국전력기술업무와사업영역 292 [ 그림 5-12] 원자력건설업무현황 294 [ 그림 5-13] 원자력발전단계별설계업무 295 [ 그림 5-14] 한전원자력연료업무및원자력연료주기 297 [ 그림 5-15] 원자력발전과핵연료 298 [ 그림 5-16] 한수원설비현황 300 [ 그림 5-17] 원자력발전단가의구성 305 [ 그림 5-18] 정산가격결정구조 306 - xi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박학기 IMF를계기로시작된공공기관사유화가 사유화버전3.0 이라할수있는공공기관기능조정이라는이름으로기획재정부의주도아래 2015년부터진행되고있습니다. 그동안국내원자력발전산업은원자력의특수성이라는신화 (?) 아래공공성이지켜지고, 공적통제가유지되고있는것처럼보였습니다. 하지만원자력발전관련공공기관내부적으로는 MB정부부터시작된일련의공공기관구조조정정책등에따라경쟁과효율을중시하는문화가자리잡기시작했고, 외부적으로는 UAE 원전수출부터고리 1호기폐로결정까지정치권과지역사회의반응에서보여진것처럼원자력발전산업이새로운국가수익창출의모델로인식되기시작했습니다. 이러한정세속에서지난 10여년간한수원노동조합은원자력발전소의안전운영과안정적인전기공급그리고수력원자력발전의공공성사수를위해지난한노력과투쟁을벌여왔습니다. 하지만공공부문을새로운이윤창출수단으로인식한자본과정권의파상적공세에유효한투쟁을전개하지못한것이사실입니다. 그리고지금은국민들을속이기위해 공공기관기능조정 이라고포장한또다른형태의사유화가눈앞에닥쳐와있습니다. 이번연구는지난 10여년간의원자력발전산업에대한국가정책의실상과원자력발전소폐로에대한객관적분석을시행하고, 전세계적인원자력발전산업의현황을폭넓게조망하고있습니다. 한수원노동조합은이번보고서가향후원자력발전산업의안전성과완전한공적통제를확보하기위한노동조합투쟁의이론적토대를제공할것으로확신합니다. 또한이연구보고서가시민사회단체및정치권에도널리공유되어원자력발전의안전성을보장하고에너지공공성사수를위해함께싸워나가는 - 1 -

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정보접근의어려움속에도방대한자료를수집 분석하고현장의이야기를듣기위해먼길마다않고다니시며열악한환경속에서도최선의연구결과를위해수고를아끼지않으신연구진들모두에게존경과사랑을담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 2 -

한전 KPS 노동조합위원장박명철 전력산업은현대국가에서없어서는안될필수불가결한산업입니다. 한 국은특히장기정책과제가많은나라이지만그중에서대표적인것이에 너지정책일것입니다. 이중 원자력딜레마 는수십년동안에너지의장기적대안수립을세우지못하도록우리의발목을잡아온사안입니다. 원전추가건설, 노후원전폐기,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 송전선로건설등원자력을둘러싼갈등은갈수록심각해지고장기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와중에고리 1호기폐쇄가결정되고원전해체에대한거품이형성된조건입니다. 원자력딜레마를해결하는주체, 원전을둘러싼사회적갈등에나서야할주체는우리한전KPS 노동조합을포함한원전관련노동조합이라는인식에서본연구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정책의문제점과안전성 공공성연구 라는이번보고서를통해우리원전관련 4개노동조합은앞으로원전딜레마를포함하여, 전력산업전반의민영화 시장화대응에보다적극적인주체로나설수있을것이라기대합니다. 이연구보고서를토대로에너지정책의중장기적대안형성에보탬이될것이라희망합니다. 최선을다한결과물임을자랑스럽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연구보고서발간을위해노력해주신관련조직, 연구기관, 연구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 3 -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위원장박재석 작년봄사회공공연구원으로부터 지금고리1호기는재연장하지않고폐로쪽으로가는것같은데요. 라는긴급한전화를받았다. 무소불위군사독재시절에정부마음대로원자력발전소를지을때만해도폐로는아무도몰랐다. 하지만우리의피와땀이서려있는고리1 호기폐로는반드시원자력노동자의참여와국민적동의를통해공공기관이수행해야한다는절박감때문에이연구를선뜻받아들였다. 선진국들은에너지문제를최상위정책이슈로다루고있음에도우리는변변한정부부처마저도없는실정이다. 이미많은에너지분야는민간으로넘어가국민들의삶과는동떨어진대기업이윤추구의각축장이되고있다. 더구나우리나라경제성장과정에서원자력발전소가차지하는비중이막대함에도원자력노동자들은아무말도하지못하는벙어리심정으로일해왔다. 이번연구를계기로원자력노동자가나서서뒤틀린원자력정책을바로잡을수있을것이다. 우리들은이윤이아니라안전한원자력을위해지금도최선을다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소안전과종사노동자의삶이아니라, 찬성과반대가양극단에서팽팽히맞서고있다. 이런문제의대부분은 사람들의무지가아니라잘못된것은옳다고믿는것 에서오고있다. 이번보고서를통해원자력을공론의장으로끌어들여장기적으로에너지의안정적확보와기후변화에균형점을찾을수있어야할것이다. 연구보고서발간을위해노력하진모든연구진들과노동조합관계자의노고를옆에서지켜봤기에절로존경심을갖게된다. 깊은감사의말씀을전한다. 이번연구가지금이순간에도현장에서묵묵히일하고계신원자력노동자에게크게도움이되기를바란다. - 4 -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위원장유복현 고리1호기가처음상업운전을시작한이래지금우리나라에는 23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되고있으며, 원자력발전은국가발전에이바지하며함께성장해왔다. 자원이부족하여산업의근간이되는것은기술개발밖에없는우리나라에서보고서에도언급되어있듯대한민국의산업발전을이끌기위해서값싼전기를생산하고이를바탕으로기술개발및투자를하여지금의세계적인거대대기업들이탄생했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원자력산업은무엇보다안전성이보장되어야이용할수있는에너지이다. 국민과기업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전기에너지를생산하기위해서각회사직원들이수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정부에서는공기업선진화, 에너지분야기능조정등각종이유를들어서원전의안전성보다는효율성을이야기하며민영화를추진하려하고있다. 민영화는곧이윤극대화이며더이상국민과기업에게값싼전기에너지를공급할수없게된다. 연구진들이실사를다녀왔던미국엔터지사의버몬트양키발전소사례와미국의원자력발전민영화과정만살펴보더라도실패한정책임을알수있으며한국이실패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공공성을더욱확보해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폐로정책역시마찬가지이다. 고리1호기영구정지가결정된후각대기업에서는폐로관련사업전담팀을구성할정도로많은관심을가지고사업진출기회를호시탐탐노리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원자력의특수성및안전성을위해서는사유화된외국의원자력발전소폐로사례에서볼수있듯효율성보단공공성및안전성이더욱확보된사업추진이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보고서가더욱의미있는메시지를던져주고있다고생각되며앞으로공공정책을연구및시민사회단체와의소통을통 - 5 -

해서더욱안전한원자력에너지이용을위해서각자가노력해야할것이 다. 본보고서가완성되기까지수개월간고생해주신고려대김수진교수님, 경북대진상현교수님, 경북대타카노사토시연구원님, 에너지정의행동이헌석대표님, 한신대류승민교수님, 사회공공연구원에송유나연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린다. 아울러보고서가완성될수있도록지원해주고검토해주신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전KPS 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위원장님및노동조합관계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린다. - 6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현황및정책방향 기후변화시대, 원자력이요에대한상반된전망이존재함. 특히원자력이용의지역간상반된경향이두드러진양상임. 서유럽지역의원자력이용감소 vs. 아시아지역의원전건설증대가대표적인현상이라할수있음. 이렇듯지역간상반되는경향이원자력 위기 와원자력 르네상스 주장을각각대변하고있음. 원자력르네상스주장의근거는원전신규건설증대하기시작했고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원자력필요하다는것임. 원자력산업쇠퇴주장의근거는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혁신속도가원자력산업보다더빠르다는것임. 제3세대 + 원전의건설지연및경제적손실증대를그근거로함. 서유럽을중심으로원전이용경향과정책방향을보면, 우선이탈리아는원전폐쇄를완료한국가임. 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국민투표로원전재도입무산시켰음. 독일은원전폐쇄결정유지하고있으며 2022년까지운영중인원전모두를폐쇄할예정임. 벨기에는원전폐쇄결정을유지하고있으며 2015년폐쇄예정이었던오래된원전 3기의수명 10년연장을하였고, 폐쇄시기도연장하였음. 스페인은원전모라토리엄정책을오랫동안유지하고있는국가임. 가장오래된원전의수명연장이진행중에있음. 최근보수당정부에의해모라토리엄정책변화도예상되나신규건설계획은없는상황임. 스웨덴은 1980년서유럽국가최초로원전폐쇄를결정한나라임. 2000년대들어와서원전폐쇄결정을폐기하고기존원전을대체하는한에서신규원전건설을허용하였음. 2014년사민당- 녹색당연립정부가집권하면서다시원전폐쇄를지향하고있음. 스위스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50 년수명에기초하여 2034 년까지원전 을폐쇄하기로결정하였음. 최근원전수명에대한법적규정을없애는방향으로 - 7 -

정책을진행중에있음. 가장오래된원전의수명연장이진행중임. 프랑스는후쿠미사원전사고이후, 2025년까지원자력의발전비중을 50% 까지감소할것을결정하였고원자력용량상한제도입까지입법화한상황임. 네덜란드는 1994 년원전폐쇄를결정하였고 2000년대들어와서원전폐쇄결정을폐기하였음. 신규원전건설계획은유보하였음. 핀란드는원전확대지향하는국가로현재 1 기를신규건설중에있고 1기의건설계획을수립하였음. 영국은노후원전폐쇄가증가하는국가임.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2025년까지석탄화력을폐쇄하고원자력의전력비중을 2030년까지 30% 확대할것을계획하고있음. 서유럽원자력정책을종합해본다면, 현재원전운영 9개국가운데, 5개국 (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은원전폐쇄지향, 3개국 (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 은원전이용확대, 그리고프랑스는원전의발전비중감소정책채택한것으로요약할수있음. 원자력이용에대해종합해본다면, 원자력이용은감소하는경향으로 2025 년이면운영중인원전보다폐쇄된원전의수가더많아질것으로전망됨. 에너지원별발전비중 (9개국평균 ) 을보면화석연료, 원자력, 수력 + 재생가능에너지가각각약 1/3씩전력생산담당하고있음. 전력소비량추세는감소하거나 (5개국 ) 소폭증가 (4개국. 연평균증가율 : 0.1 ~ 0.6%) 하고있음. 원전의발전비중추세를보면, 독일에서감소추세가가장뚜렷이나타나고, 나머지국가는소폭변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서유럽국가의원자력발전비중은 33% (2013 년 ) 로높은편이지만, 전력소비량이전반적으로감소하고재생가능에너지의발전비중이증가하면서원자력이용은감소추세에있음. 원자력산업의경제위기는제3세대 + 원전 ( 핀란드 Olkil uoto 3호기및프랑스 Flamanville 원전 ) 의건설지연에따른 AREVA 및 EDF 의경제위기등을통해대표적으로드러나고있는상황임. 나아가중국및러시아의자본에의존한원전건설 ( 영국, 핀란드 ) 경향이특징적이며투자자확보를위해영국의경우원자력전력고정구매가격제도 (FIT) 도입하는식으로원전을확대하는상황임. 체르노빌원전사고, 해결되지않은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등으로원자력 - 8 -

이용의정치적정당은훼손된것으로이해할수있음. 이로인해진보정당 ( 녹색 당, 사회당, 사회민주당등 ) 이집권한국가에서원전폐쇄정책추진하는경향임.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원자력발전소는경제 사회 환경이라는세가지측면에서지역사회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먼저경제적인측면에서원전은상당히긍정적인영향을주는경향이있음. 왜냐하면원전이기본적으로도시에서멀리떨어진낙후지역에서주로건설되기때문임. 이로인해농업이나어업같은 1차산업중심의지역경제는원전이라는첨단발전설비의도입덕분에건설기간중에는 2차산업의비중이높아지고, 운영단계에서는전기사업이포함된 3차산업의비중이높아지는방식으로경제적파급효과를일으키게됨. 결과적으로지역사회에서는일자리가상당히늘어날뿐만아니라지자체입장에서는세수및교부금의증대로인한재정적혜택을누릴수있음. 사회적인측면에서원전은상당한부정적영향을주고있음. 왜냐하면대규모발전설비가지역에새로들어서게되면, 원주민들의경우에는고향을떠나서이주할수밖에없기때문임. 게다가교육및소득수준이높은원전종사자와주민들사이의정서적갈등도지역사회에악영향을미치게되는경향임. 다만이러한부정적인영향을상쇄시키기위해원전업체는다양한문화활동및복지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음. 다만원전업체가지역사회에제공하는교부금을놓고이주민과원주민사이의주도권갈등도발생하고있는실정임. 환경적인측면에서원전은부정적인영향을줄수밖에없는상황임. 대규모원전설비에서배출되는온배수는지역의해양생태계를교란시키고어업에치명적인영향을주고있음. 게다가공식 비공식적인방사능누출은지역주민들의암발병률의증가로인해서사회적논란을빚고있는상태임. 심지어원자력발전소의대규모사고라는잠재적위험과관련된지역사회와원전업체의의사소통체계도나라마다상이한실정임. 특히후쿠시마사고이후일본에서는피난계획과 - 9 -

관련해서지자체가중앙정부원전업체와심각한갈등을빚고있을정도임. 지역사회에긍정적 부정적영향을미쳤던원자력발전소의폐쇄 폐로추진도경제적 사회적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효과를미치게됨. 먼저경제적인측면에서원전의폐로는부정적인영향을주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낙후지역의유일한산업설비인원전이폐쇄됨으로써지역의경기가침체되고원전종사자뿐만아니라식당같은서비스업의일자리까지도사라지게됨. 한편으로는원전가동시전력생산량에연동된세수와교부금이줄어들면서지자체의재정이악화되는상황도종종발생하고있었음. 사회적인측면에서원전의폐로는이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먼저원전을반대했던주민들의경우에는폐로를환영하는분위기가조성되고있음. 미국의버몬트주가대표적인사례임. 그렇지만원자력발전에의존적이었던지역에서는폐로의경제적효과로인해사회적인측면의악영향이나타나는경우도있음. 예를들면, 미국의메인양키원전이위치한위스카셋마을은폐로로인해유령도시로전락했을정도임. 원자력발전소는운영뿐만아니라폐로과정에서도지역사회에긍정적 부정적 인영향을미치고있음. 이에지방정부및중앙정부는폐로로인한부정적영향 을최소화시키기위해다양한방식의대응전략을마련해놓고있음. 미국버몬트주의경우에는지방정부와주민들이주도해서폐로이후의지역발전방안을마련해가는사례였음. 반면에영국은중앙정부기관인원자력폐로청의주도하에 사회경제개발계획 을수립해서지역의부흥을추진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독일은서독지역의경우민간업체가폐로를책임지는방식이었지만, 동독지역의경우에는공산권국가의특성으로인해폐로비용도마련되지않아공기업인 EWN이맡아서폐로를진행하고있었음. 특히그라이프스발트지역의경우에는폐로이후에산업화와관광사업의육성등을성공적으로달성한지역임. 스페인에서는공기업인 Enresa 가방사성폐기물의관리뿐만아니라원전의 - 10 -

폐로작업까지담당하고있음. 폐로가진행중인호세카브레라와반델로스원전에서는전형적인지역경기의침체와대응이확인되었음. 이같은주요국의원전폐로관련공적대응의사례는구형원전몇개가폐쇄된소규모사례들이라고할수있음다. 일본은 2011년에발생던후쿠시마사고로인해 50여기의원전이정지되어있을뿐만아니라안전기준의강화로인해 5기원전의폐로가결정된상태임. 따라서원전종사자들의대규모고용문제를예상할수있음. 그렇지만전력회사의정규직, 신규채용, 하청노동자의통계자료에서고용불안은전혀확인되지않았음. 반면에원전밀집지차제인후쿠이현의경우에는원전운영관련교부금을폐로이후에도연장요구하는등의적극적인대응을통해서피해를최소화시키고있었으며, 여기서한발더나아가폐로비즈니스를육성하고신재생에너지사업을발굴하는등의지역발전전략도추진하고있는상황임.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성장과정책의변화 자력산업의성장과정부의원전정책의변화과정을보다다른시각에서검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첫째, 98년이후의원자력산업의성장성을분석하고개별기업으로서한국수력원자력과두산중공업의성장성및각기업이처한문제를검토함. 둘째, 정부의원전정책변화과정을살펴보고, 경제성장동력으로서의원전정책의실효성을기존실증연구들을토대로검토함. 원력산업협회에서조사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를가지고 98년-2013 년기간동안원자력산업의성장성을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점을확인할수있음. 전반적인매출성장세가나타나며, 특히 2008년이후의성장세가두드러짐. 이것은투자에서도나타남. 공급산업체의경우그들이매출을많이올린대상은발전사업체, 정부, 주요업체, 민간업체등이며, 공급산업체에서민간의비중이공기업보다커졌음. 해외수출의성장세도 2000년대중반이후로확인됨 원전증설정책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의규모가커지고있음. 그러나 2010-11 -

년도에들어서면서일부발전소의가동중단과전력시장에서의정산조정계수의변화로수익성이악화되었음. 그러나 2014년도에는증설된원전의가동개시와정산조정계수의상향조정으로수익성이크게회복되었음. 그러나이러한수익성회복은원전증설정책을위한자금조달방안의하나이기도함. 이와관련하여한수원은낮은경영평가등급으로인해경영효율화의압박을받고있는데, 이것역시부채수준을조정함으로써자금조달을위한차입조건을개선하는효과를발휘할수있음. 두산중공업의경우발전부문의성장성은원전증설정책과해외수출에따 른국내및해외수주의변동에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임. 원전의증설및원전에대한사회적수용성의문제는 99년이후지속적으로강조되었음. 그리고 2000년대초반까지안정적인전력공급원의측면에서원전의필요성이강조되었음. 더불어에너지자립의초석이나환경친화성및준국산에너지로서의측면도지속적으로강조되었음. 수출산업화의추진등원전의해외수출은 2002 년백서에서처음나타나고 있으며이후로계속강조되어왔음. 그리고더나아가 2011 년이후에는경제성 장의동력으로서원자력산업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 원자력발전의경제적기여도에대해서는상이한실증연구들이있음. 우선건설부문에높은생산및고용유발효과가나타난다는연구들이있음. 그리고수출의경우에도다른발전사업보다원자력이더우월하다는연구결과도있음. 한편국민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력에대해서는상이한연구결과가나타나고있는데, 전체산업에미치는파급력이작다는결과도있으며, 원자력산업이생산하는부가가치를추정함으로써그경제적기여도가높다는결과가있음. 하지만원자력발전에국한하지말고좀더포괄적으로정부의녹색성장전략에대한평가가필요하며, 경제적인측면만이아니라사회 환경적측면도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 12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의쟁점과과제 한국은 2017년영구정지될고리 1호기를포함해서 2020년까지모두 12기의원자력발전소가수명이만료될예정임. 이들발전소의수명연장은현재결정되지않았지만, 설사수명연장이결정된다할지라도 10년이내에 10여기의발전소를동시에폐로하는것은재정적, 기술적으로많은부담이될것으로예상됨. 원자력발전소의폐로에대한법제도는그동안미비한상태였으나, 2015년 1 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따라일부보완된상태임. 이내용에따르면, 향후원자력사업자는신규발전소건설을위해해체계획서를제출해야하며, 해체계획서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포함시켜야할의무를갖게됨. 폐로비용과관련해서는현재 원전해체충당금 이란이름으로발전소 1기당 6,437 억원이정해져있는상황임. 폐로비용의경우, 장부상금액에불과한충당금이아니라, 별도의기금으로만들어야한다는주장이많이제기되었으나이는반영되어있지않은상황임 미국은현재 33기가영구정지상태이며, 이중 11기가폐로를마친상태임. 미국의원자력발전사업자는영구정지 5년전해체비용에대한예비견적서와자금확보계획등을제출하는것을시작으로운전정치증명서, 폐쇄후폐로활동보고서등을제출하여야함. 그러나현재가동중인발전소의경우에는폐로재정이확보되지않은경우가많아발전사업자의모기업이보증을서거나별도로기금을내놓도록 NRC가강제하고있음. 프랑스는현재 13기의실험용, 상업용원자로를폐로중에있으며, 이중 9 기는가스로임. 프랑스는 2006년제정된핵의안전성과투명성에관한법 (TSN 법 ) 에의해폐로과정이규정받고있음. 프랑스의폐로과정또한발전사업자의신청에의해진행되는방식이지만, 발전소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경우정부가발전사업자에게폐로를명령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일본은현재 16 기의발전용원자로가폐로과정을밟고있음. 일본은후쿠시 - 13 -

마사고이후사용이불가능해진후쿠시마 1~4호기이외에도후쿠시마 5~6호기, 미하마1,2 호기, 쓰루가, 겐카이, 시마네발전소가영구정지상태임. 이들발전소는국민적여론과높아진안전규제를충족시키지못함에따라발전사업의포기등에의해폐로과정을밟고있는것으로폐로가반드시설계수명만료에의해서만진행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는좋은사례임. 한국의폐로정책과관련해서수명연장의허가기간과폐로절차에대해보완이필요함. 현재폐로와관련한대부분의것들은발전사업자의신청에의해추진되도록되어있음. 기본적으로이러한조치는합당하나, 발전사업자가재정적, 기술적문제로폐로를누출우려에대한대비는전혀되어있지않음. 안전이나환경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도정부의역할은가동을정지시키는것이외에없는문제점도함께개선되어야할것임. 폐로재정과주체와관련해서는그동안지적되어왔던충당금에서기금으로의전환은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임. 이와함께폐로기금을관리할주체, 방식, 폐로사업주체등에대해서는다양한방법에대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필요할것임. 제 5 장정부의구조개편정책비판과대안모색 전통적인원전종주국의위상변화, 원전주도기업의국내외적지위변화, 원전산업의경제성하락등으로인해현재세계원자력산업은타국, 타대륙으로의수출경쟁이격화되고있음. 향후세계원전지도는동유럽일부와아시아권역으로변화할것으로예측됨. 성장일로에있다고보이는한국원자력산업은사실상심각한내외적도전에직면해있음. 이러한조건에서무엇보다안전을중심으로운영해야할한국의원자력공기업들의전략적목표가무엇이어야하는지근본적인검토가필요한시점임. 한국의원자력발전이국가네임파워를위한수출대상인지, 건설과제조업등산업육성을위한디딤돌에불과한지고민해야할것임. 현재공기업인한수 - 14 -

원등은신규건설과함께폐로수출시장진출을위한기반이되고있으나공기 업으로서의역할이적절하다고판단할수없음. 한국의원자력발전은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 PS 등 4개공기업이연료생산 -설계- 발전소운영 -유지 보수등전과정에서밀접한협력관계를형성하고있음그렇지만한국전력기술이담당하는설계에대한민간개방, 한전KPS 의유지 보수분야에대한민영화정책이추진되고있음. 민간자본이건설전반과기기제조분야를잠식하고있는조건에서주요설계, 원전시운전및각종업무의개방및아웃소싱이확대된다면원자력발전소하나하나의민간운영까지충분히가능하게될것임. 정부가검토해온그리고추진가능성이큰주식개방등한수원의구조개편 민간진입정책이확대된다면, 원자력발전소는얼마지나지않아화력발전의현재와같이민영화되어가는것으로간주해도무방함. 민간기업들은원전의안전한운영, 폐로와핵폐기물에대한처분과관리를결코고민하지않음. 오로지수익확대를위해가동률을높이고판매량만을늘리기위해주력할것임. 비용절감을위해원전의안전한관리를위한설비투자를미룰것이며, 무분별한하청을통해노동비용을줄이는데목표를둘것임. 신규원전, 수출, 폐로모두가민간기업들입장에서진입대상시장이라는점은본보고서를통해충분히살펴보고있음. 원자력만을중심으로한조직이한국의장기에너지전략수립 지속가능성, 에너지 Security, 에너지 MIX, 공급안전성, 정치적정당성등- 에과연적합한지, 긍정적기능을할수있을지근본적으로검토해야만할시점이도래했음. 한국정부는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실패를인정하지않고전력산업재통합혹은공공적재편에대해부정으로일관해왔음. 오히려실패를감추기위해경쟁도입과는무관한수익조정과관료적 병영적지배를강화해왔음.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등에대한반공공적 친시장적지배 관리정책은현재공공성을역행하며원자력노동자들의노동권을위협하고있음. 원자력정책은전력산업정책의한부분일뿐원자력을중심으로한전력정책이결코아니라는사실을주지해야할것임. 에너지공급안정성, Security, 지속가능성, 공공성, 정치적정당성의확보모두한국의중장기적에너지정책전반과호흡할때만이유의미할것임. 전력산업전반이공공적으로재편될때만이원 - 15 -

자력을포함한전력산업전반의공공성과안전성이담보될수있을것임. 원전종사자 노동조합의주체적역할이무엇보다중요함. 원전의위험성에누구보다노출된것이노동자들이며, 그위험성을방어하고있는것역시노동자들임. 현재와같이원자력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지속되는상황에서, 원전종사자들이보다근본적고민을하지않는다면, 오히려부메랑이되어종사자들본인의노동권과안전을위협하게될것임. 원전지역주민들, 반핵 탈핵시민들과오히려소통하고공감하며원전운영의실정을알려나가야할주인은원전노동자들임. 무엇보다스스로의안전과노동권을위해지역주민과시민그리고의견그룹들을만나고소통해야할것임. 원전관련공기업들은공기업으로서의자기위상에걸맞는정책을고민하고역할을수행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임. 정부정책을일방적으로대리하고관철시키는위치에서이제벗어나야할것임. 노동자 노동조합과함께지역주민, 의견그룹들과함께오히려원전의안전성 공공성을사수하고확장시켜나가는신뢰받는공기업으로거듭날수있어야만할것임. - 16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현황및정책방향 김수진 ( 고려대학교연구교수 ) 제 1 절원자력위기인가, 르네상스인가 1. 원자력시대의태동과변천 원자력에너지를상업적으로이용한지 60년이지났지만원자력발전은여전히정치, 사회적논란의중심에있다. 원자력을둘러싼찬반논쟁은기후변화시대원자력산업에대한상반되는전망으로이어진다. Verbruggen (2008) 의표현을빌리면, 원자력산업은기후변화시대에 제3의물결 을형성할수있을지기로에서있다. 1953년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이유엔총회에서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을주창한이후, 원자력의 제1의물결 (the first wave) 이형성되었다. 한국처럼전쟁의폐허에서막벗어나기시작한국가도원자력이용에관심을가지고국제원자력회의에참여했으며, 1950년대과학기술기반시설이거의전무한상태에서도서구선진공업국가와마찬가지로원자력이용을위한제도와행정조직 ( 원자력법,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등 ) 을정비했다. 1950년대원자력에대한열광은원자력이향후인류의모든에너지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는낙관적전망에기초했다. 원자력기술에대한낙관적전망의중심에고속증식로와핵융합발전이있었다. 핵연료를추가적으로투입할필요없이자체적으로연료를증식하는고속증식로는 1970년대에상용화되고태양에너지와동일한원리로에너지를생산하는핵융합발전은 2000년대에는이용할수있을것으로당시에기대되었다. 1960, 70년대에서구선진공업국가를중심으로상업용원전이본격적으로건설되기시작했다. 특히 1973년석유위기를계기로탈석유 정책의대안으로원자력이떠오르면서원자력 제2의물결 이시작되었다. 그러나이 제2의물 - 17 -

결 은오래지속되지못했다. [ 그림 1-1] 에서보듯이, 1970년대원자력발전소건설붐으로 1980년대말까지원자력발전소수가가파르게증가하지만, 1980년말이후정체하거나감소하고있다. 역설적이게도원자력발전소건설이전성기를맞이할때이미원자력의위기가시작되고있었던것이다. 1979년쓰리마일원전사고이전에미국, 스웨덴에서는원자력에비판적인여론형성되기시작했다. 미국에서는원전건설을둘러싼법적소송이원전산업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Ferguson 2011, Nohrstedt 2006). 지금은원전폐쇄정책과 에너지전환 (Ene rgiewende) 의선봉에서있는독일도 1970년대초석유위기직후원자력확대정책을추구했다. 그러나독일에서는석유위기이후전반적인경기침체가에너지수요감소로이어졌고, 이로인해 1970년대후반에계획된상당수의원전건설프로젝트가취소되었다. 1) [ 그림 1-1] 전세계원자력용량변화 자료 : Schneider et al. 2015 1) Bufe and Grumbach 1979: 190-2; Rucht 1980: 292-3; Müller 1996: 252-5 - 18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1970년대서구선진공업국을중심으로일어난반핵운동, 1979년쓰리마일원전사고와 1986년의체르노빌원전사고, 그리고해결되지못한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는서구에서원자력이용의정치적정당성을훼손시키고원자력산업의침체를가져왔다. 이런원자력산업이 2000년대들어와서부흥한다는것이이른바 원자력르네상스 이다. 1990년대이후기후변화가인류사회를위협하는문제로등장하면서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원자력발전이다시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에너지원으로각광받고있다. 특히중국, 인도등아시아와동유럽개발도상국을중심증가하는에너지수요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2000년대들어와서원자력발전소건설이증가하고있다. 과연원자력산업은 제3의물결 을맞이할것인가? 2. 원자력을둘러싼논쟁 원자력이용을둘러싼찬반논쟁이첨예한이유는, 다른에너지원과달리원자력문제에는가치관이개입하기때문이다. 원자력문제에개입하는가치관은옳고그름의차원이아닌원자력기술위험에대한서로다른평가에기초하고있다. 원자력기술이용에찬성하는입장은 위험최적화 를선호한다고볼수있다. 이견해에따르면, 기술이용에는통상위험이따르기마련이며, 위험을최소화시키는전략은기술혁신을가로막는다. 따라서기술이용에따른편익을함께고려하여위험을최적화해야한다. 이에반해원자력기술에반대하는사람들은, 원자력기술이특정재난상황에서통제불가능하기때문에사전예방원칙에따라원자력위험을최소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원자력기술위험에대한서로다른평가는원자력에대한상반된입장을낳고, 이상반된입장은기후변화시대원자력이용과미래원자력산업에대한상반되는견해와전망으로이어진다. 우선원자력이용을옹호하는사람들은원자력을통해에너지정책의주요목표인경제성, 환경적지속가능성, 그리고에너지공급안정성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한다 ( 2007). 세계원자력협회 (World Nuclear Association: WNA) 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요인들이원자력발전확대를이끈다고주장한다. 2) 2)http://www.world-nuclear.org/info/Current-and-Future-Generation/The-Nuclear-Renaissanc e/( 자료접근 2015 년 12 월 28 일 ) - 19 -

에너지수요증대 : 2030년까지 2007년대비전력소비가 2배로증가하고, 미국및유럽연합국가의노후발전소교체필요성이증대하며, 전기자동차및장기적관점에서의운송용수소연료생산을위한전력수요가증가한다. 우라늄의공급안정성 : 석유및가스와달리정치적으로안정된지역에대규모우라늄광산이존재한다. 저탄소에너지원 :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저탄소에너지원으로화석연료를대체해야한다. 원자력발전의경제성 : 원자력은비용효과적으로기저부하용전력을공급한다. 원자력은전력망안정성에기여한다. WNA는현재건설중인 60여기의원자력발전소에더해, 향후 10년동안 160 여기이상의원자력발전소가추가될계획이라고전망한다. 2015년말파리에서열린 21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WNA와 <Nuclear Matters> 라는단체는 20 50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을 80% 줄이기위해 1000GW 의신규원자력용량이추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3) 이에반해원자력을반대하는사람들은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원자력발전소를확대하는전략은핵확산, 방사성폐기물처분, 원전사고등을고려할때지속가능한대안이아니며바람직한대안도아니라고주장한다 (Matthes 2006, Rosenkranz 2006). 특히, 최근신규원전건설에관심을보이는개도국의경우, 국가들이전력수요충족이라는실제적목적보다오히려원자력기술의이른바 국격 (prestige) 효과를염두에둔것이며, 원자력이용국가의확대는테러리스트의원전공격뿐만아니라테러리스트의핵연료접근가능성을확대하여전세계적으로원전안전의문제를더욱취약하게만든다는주장도제기된다 (Goldemberg 2009). MIT (2003) 보고서는앞에서제기된원자력찬반의주장을모두담고있다. 보고서는, 이산화탄소배출을효과적으로감축하기위해원자력이용이불가피하며원자력용량을현재의 2-3배수준으로증대시킬필요가있다고주장하면서동시에핵확산위험, 방사성폐기물처분등원자력이지닌문제가해결될때원자력확대가가능하다고기술한다. WNA의원자력확대전망과는반대로, Schneider et al. (2015) 등이분석한 3) Energy Business Review, 2015. 12. 1, World Nuclear Association urges world leaders t o add 1000 GW nuclear energy by 2050, http://nuclear.energy-business-review.com/ne ws/world-nuclear-association-urges-world-leaders-to-add-1000gw-nuclear-energy-by- 2050-011215-4741021 ( 자료접근 2015 년 12 월 29 일 ). - 20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2015년의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에따르면원자력산업은르네상스를맞이하는것이아니라쇠퇴하고있다. 구체적인근거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원자로건설사업성악화 : 핀란드의 Okiluoto 3호기및프랑스의 Flamanville 3 호기등제3세대 + 원자력발전소건설이지연되면서세계최대규모의원자력산업체인 AREVA 가파산위기에처했다 (2007 년이래회사가치 90% 상실함 ). 재생가능에너지전력생산증대 : 2015 년현재전세계적으로재생가능에너지가원자력보다더많은전력을생산하고있다. 따라서분산에너지시스템및재생가능에너지확대는장기적으로원자력산업에잠재적인위협요인이될것이다. 현재전세계에서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의약 1/3이중국에집중되어있지만, 중국에서는원자력뿐만아니라재생가능에너지도급격히성장하고있다음 (2014 년중국에서는풍력 (158TWh) 이원자력 (124TWh) 보다더많은전력을생산함 ). [ 그림 1-2] 와 [ 그림 1-3] 참조 원전폐쇄를결정하고재생가능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을추진하고있는독일, 스페인등지에서는이미수력을제외한재생가능에너지가원자력보다더많은전력을생산하고있다. 원자력기술에대한낙관적전망과실망스러운결과의주기적반복 : 1950, 60년대원자력기술에대한낙관적전망이현실화되지못한것처럼, 1990 년대의 3 세대 + 원전에대한낙관적전망도아직현실화되지못하고있다. [ 그림 1-2] 풍력, 태양광및원자력증대속도 자료 : Schneider et al. 2015-21 -

[ 그림 1-3] 건설중인원자로수 자료 : Schneider et al. 2015 이러한사실에기초해, Poritt(WNISR 2015 서문에서 ) 는 변화의속도 라는측면에서 원자력르네상스 주장을비판한다. 첫째, 재생가능에너지및에너지효율기술의혁신속도가원자력산업의혁신속도보다훨씬빠르다. 둘째, 원자력산업에서의기술혁신에대한약속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 1950년대기대를모았던고속증식로는반세기가지난시점에서도여전히상용화되지못하고있다. 그리고 1990년대, 기존원전이지니고있던안전과비용문제등을해결할것으로기대를모았던이른바 3세대플러스 (+) 원전도아직건설단계에있으며, 핀란드와프랑스등에서는건설지연으로막대한경제적손실이발생하고있다. 3세대 + 원전의요건을충족시킨다고주장되는 18기의원전가운데 2기만계획된일정대로건설되며나머지원전은 2년에서길게는 9년까지준공이지연되고있다. 3. 지역간상반되는원자력이용추세 - 22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앞의 [ 그림 1-1] 처럼세계적으로원자력용량증대는둔화되고있지만, [ 그림 1-4] 에나타나듯 2010년대이후신규원자로건설이다시증가하고있다. 현재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수는 1990년대이래가장높은수치이다. 2005년에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수는 26기로 1960년이래최저치를기록했으나, 이수치가 2010년이후서서히증가하고있다. 그러나 [ 그림 1-4] 에서보듯 1979년건설중인원전이총 234기 ( 총 200GW 이상 ) 에달한것에비하면상대적으로적은수치이다. [ 그림 1-4] 풍력, 태양광및원자력의전력생산량변화 자료 : Schneider et al. 2015 원전건설이다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긴하지만, 지역간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신규원전건설은대부분아시아및동유럽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다. 2015년 9월현재, 67기의원전이건설중이다. 이가운데 58기의원전이아시아및동유럽지역에집중되어있다. 그리고이가운데 24기는중국에서건설되고있다. 이에반해, 서유럽국가에서는원자력이용이감소하고있다. 19 80년대말, 서유럽 10개국 (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에서총 163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되었으나 201-23 -

5년 9월현재 9개국에서 116기가운영되고있다. 이지역에서는 1990년이래로단 11기의원전만추가로전력망에연결되었다. 11기가추가되는동안 58기의원자력발전소가폐쇄되었다. 4) 2015년말현재 2기의원전만이지역에서건설중이다. 앞으로노후원자로의폐쇄를고려한다면, 향후서유럽지역에서원자로수는더욱감소할것으로보인다. 서유럽지역의원자력감소는, 원자력위험이나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등을차치하고라도원자력발전소자체가이지역에서매력적인투자처가될수없다는것을방증한다. 서유럽에서유일하게건설중인 2 기의 3세대 + 원자력발전소는자유화된전력시장에서비용효과적인대안으로떠오르지못하고있다. 건설기간이장기화되면서건설비용이애초계획된것보다몇배나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이지역에서는 어제의기술 보다현재성장중인재생가능에너지가더욱가치있는투자처가되고있다. 5) 제 2 절서유럽원전이용현황및원전정책방향 앞에서언급했듯서유럽 10개국 (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영국 ) 에서원전이용은 1980년대말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1990년이후지난 25년동안단지 11기의원전만추가되었을뿐이다. 서유럽 10개국가운데프랑스, 핀란드, 영국을제외한 7개국이원전의단계적폐쇄 (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 나신규원전건설에대한모라토리엄 ( 스페인 ) 을정치적으로결정한바있다. 국민투표나원자력이용에비판적인정당, 가령, 사민당, 사회당, 또는녹색당이연립정부를구성하면서원전폐쇄에대한정치적결정이이루어졌다. 이런이유로원자력에우호적인정당이연립정부를구성할경우기존의원자력정책이변화를겪기도한다. 국가별로원자력정책의주된변화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6) 독일사례는다음장에기술한다. 4) www.iaea.org/pris. 각국가별원자력발전소데이터를이용해계산함. 5) Süddeutsche Zeitung. 2015. 12. 15 Warum Atomkraftwerke den Energiehunger der Welt nicht stillen könnnen, http://www.sueddeutsche.de/wissen/kernkraft-technik-von-gestern-1.2781479. 6) 각국가별원전정책내용은세계원자력협회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의국가정보자료를참조했으며, WNA 외의참고자료는따로표기한다. - 24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1. 이탈리아 : 원전폐쇄완료 이탈리아는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국민투표에의해원전폐쇄를결정했다. 1960 ~ 70년대원전을건설하여총 4기의원전을운영했으며 1980년대초에 1기를폐쇄하고, 원전폐쇄결정에따라 1987년과 1990년에나머지 3 기의원전을폐쇄했다. 2000년대후반이탈리아정부는원자력재도입을결정하고 2030년까지 25% 의전력을원자력발전으로생산한다는목표를수립했다. 이계획에따르면첫번째원전이 2012~2013 년에착공될예정이었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건설계획이무산되었다. 후쿠시마사고직후세계최초로행해진국민투표에서투표에참가한유권자 (57%) 의 90% 이상이원자력재도입에반대함으로써정부의원자력재도입정책에제동을걸었다. 7) 이후이탈리아발전업체인 Enel은 12.5% 의지분으로참여하고있었던프랑스최초의 EP R(1,650MW) 원전인 Flamanville-3 호기건설프로젝트에서탈퇴했다. 국내원전폐쇄정책의간접적영향과더불어 Flamanville-3 호기의건설지연과이에따른건설비용증가가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8) 2. 스웨덴, 네덜란드 : 원전폐쇄결정철회 스웨덴과네덜란드는정치적으로원전폐쇄를결정했으나, 2000년대들어이결정을철회했다. 스웨덴은 2014년사민당 ( 사회민주당 )-녹색당소수정부가들어서면서다시 원전폐쇄 를지향하고있지만, 의회에서다수를점하지못해원전폐쇄정책을법으로규정하지못하고원자력발전소의전력생산비용을높이는방향으로원전폐쇄를유도하고있다. 스웨덴과달리, 네덜란드는원전폐쇄정책을철회하고추가원전건설도고려하고있다. 이탈리아가원전폐쇄를가장빨리실행한국가에해당한다면, 스웨덴은원전이용국가가운데가장먼저원전폐쇄를정치적으로결정한국가에해당한다. 스웨덴은 1979년쓰리마일원전사고를계기로 1980년 3월원전정책에대한국민투표가이루어졌다. 이국민투표의결과를기초로 1980년에 2010년까지원 7) the guardian, 2011. 6. 13, Berlusconi s nuclear power plans crushed, http://www.thegu ardian.com/world/2011/jun/13/berlusconi-nuclear-power. 8) NucNet, 2012. 12. 5, Italy s Enel pulls out of Flamanville-3 EPR Project, http://www. nucnet.org/all-the-news/2012/12/05/italy-s-enel-pulls-out-of-flamanville-3-epr-project. - 25 -

자력발전소를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했다. 쓰리마일원전사고가직접적인계기가되긴했으나, 이미 1973년선거에서중앙당이원자력확대반대를내걸고 24% 를득표하고, 여기에소수당인좌파공산당이반핵정책을내세우면서원자력이스웨덴정치의핵심정책이슈로등장했다. 당시집권당인사민당은석유위기이후재생가능에너지개발프로그램에중점을두면서원자력발전소건설을계획된것보다약간줄이는선에서원자력이슈를돌파하려고했다. 1976년선거로사민당은 44년만에집권당에서물러나는데, 당시원자력문제가선거결과를결정한주된이슈가되었다. 9) 이후몇차례의정치적타협을거쳐 12기의원전이후에원전건설을중단한다는법안이제안되었다. 당시이제안은법안으로통과되지못했으나, 1980년국민투표후결정된원자력정책은결국 1970년대말의정치적타협과동일한결과를낳았다. 2010년까지원자력발전소를점진적으로폐쇄한다는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당시운영중인 6기의원전에더해, 건설중인원전 4기의핵연료장전을승인하고, 건설이계획된원전 2기를추가로 1985년까지건설하도록승인했다. 10) 그결과, 국민투표안에기초한 원전폐쇄 결정이역설적이게도 1985년에스웨덴의원자력총용량을 1970년대말수준의거의 3배로증가시키는결과를낳았다. 실질적으로는원전의용량을기존의계획대로증가시킨이런 원전폐쇄 결정은, 이후스웨덴의전력생산에서원전의존도를 50% 까지증가시킴으로써원전폐쇄결정을계획대로실행하는것을어렵게만들었다. 총 12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데 1호와 2호기는각각 1999년과 2005년에폐쇄되었고, 나머지원전 10기에대해서는 1997년에 2010년이후까지운영이가능하도록수명을연장했다. 결국 2010년스웨덴의회는 1980년의원전폐쇄결정자체를폐기한다. 그러나신규원전이추가건설될수있는조건을명기하였다. 즉, 운영중인원전 10기를대체하는한에서, 기존부지에서만추가건설이가능하도록규정했다.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도보수연립정부하에서원전폐쇄폐기정책이그대로유지되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스웨덴최초의 적-녹 ( 사민당- 녹색당 ) 연정이수립되면서신규원전건설에제동이걸린다. 스웨덴정부는방사성폐기물요금을올리고안전규제를강화하는방식으로원자력의전력생산비용을증가시켜원전폐쇄를유도하고있다. 원전폐쇄정책을법으로규정할수 9) Nohrstedt 2006, p. 1047. 10) Nohrstedt 2006, p. 1049. - 26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없는이유는, 적-녹연립내각이소수정부로서의회에서정치적으로원전폐쇄정책을통과시키는데제약이따르기때문이다. 11) 정부의이런정책에따라원전의운영비용이증가하고수익성이떨어짐으로써 2015년에발전업체는 4기의원전 (Ringhals 1, 2호기, Oskarschamn 1, 2호기등총 2.7 GWe) 을애초에계획된시기보다앞당겨 2020년까지폐쇄하기로결정했다. 수명을연장할경우원자력세 (nuclear capacity tax) 와설비투자비를지불해야하는데, 이경우발전소의경제성이떨어지기때문에수명을연장하지않고폐쇄를결정한것이다. 스웨덴의발전업체는 2009년부터원자력세에반대하는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 12) 이미지난 2년동안 Oskarschamn 원전은약 3억유로이상적자를냈으며, 이발전소의주된지분을소유하고있는 E.ON 스웨덴사는원자력의전력생산비용이시장가격보다높다고밝힌바있다. 13) 스웨덴에서는 2015년말현재, 3개부지에서 10기의원전이운영되고있으며전력생산의약 40% 를담당하고있다. 스웨덴에이어서유럽에서원전폐쇄를정치적으로결정한국가는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60년대건설한소형시험용원전 (60 MWe) 을 1997년까지운영하고폐쇄했으며, 현재단지 1기의원자력발전소 (Borssele) 를운영하고있다. 네덜란드의전체발전비중에서는 5% 미만을차지한다. 1994년네덜란드의회는 Borssele 원자로를 2003년까지폐쇄하기로의결했다. 그러나 10년후인 2003년에보수연립정부는원전폐쇄시점을 2013년까지 10년연장시키고, 200 5년에는원전폐쇄결정자체를폐기한다. 2006년네덜란드정부는 Borssele 원전의안정성이확보된다는조건하에서 2034년까지수명연장이가능하도록했다. 스웨덴에서는최근적-녹연정에의해 원전폐쇄결정폐기 를다시 폐기 하는방향으로원자력정책이진행되고있는반면, 네덜란드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도여전히원전폐쇄결정폐기정책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그러나운영중인원전의수명을연장하는것이외에신규원전건설은아직구체화되지않고있다. 2008년 Delta사는 Borssele 에 1000~1600 MW에달하는 2번째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밝힌바있으나, 2012년경제적불확실성을 11) tageszeitung, 2014. 10. 6, Energieunternehmen in Schweden. Atomkonzerne unter Druc k, http://www.taz.de/energieunternehmen-in-schweden/!5031785/ 12) 유럽법정에서원자력세가정당하다는판결이났다. 13) tageszeitung, 2014. 10. 6, Energieunternehmen in Schweden. Atomkonzerne unter Druc k, http://www.taz.de/energieunternehmen-in-schweden/!5031785/ - 27 -

이유로건설프로젝트를 2~3 년간유예시켰다. 3. 벨기에 : 원전폐쇄결정유지 네덜란드에이어 1990년대말에벨기에가원전폐쇄를정치적으로결정했다. 벨기에도스웨덴처럼원자력의발전비중이 50% 에달한다. 1999년선거결과, 자유당, 사민당, 그리고녹색당에의해이른바 무지개 연립정부가형성되었다. 이연립정부에의해신규원전건설을금지하고기존원전의수명을 40년으로제한하는원자력폐쇄정책이결정되었다. 단, 전력공급안정성이문제가될경우, 전력및가스규제기관 ( ) 이이결정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했다. 이결정은 2003년 1월상원에의해승인되었다. 1970년대에상업운전을시작한 3기의원전은당시의계획에따르면 2014~2015 년동안폐쇄될예정이었다. 2005년에연방에너지장관에의해수립된 <Energy 2030> 위원회는 2007년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감축의무를수행하고에너지공급안정성을향상시키고경제안정화를유지하기위해원자력발전소를장기간이용해야한다고제안했다. 2009년에정부에제시된또다른보고서는 3기의오래된원자력발전소에대해서는 2025년까지 10년수명연장을, 나머지 4기에대해서는 20년수명연장을제안했다. 이러한제안에기초하여벨기에정부는오래된원전 3기의폐쇄시점을 1 0년연기하는데합의했다. 즉, 2025년이전에는어떤원전도폐쇄를시작하지않기로결정한것이다. 그러나이수명연장계획이의회를통과하기전인 2010년 4월선거로새롭게구성된연립정부는 2003년원전폐쇄법이실행되어야된다는데합의함으로써이전정부의수명연장계획을폐기시켰다. 이에따라 2012 년각료회의에서 Doel 1, 2호기는 40년운영후 2015년에폐쇄한다는방침이결정되었다. 단, 2015년폐쇄가예정된나머지원전인 Tihange 1호는전력공급안정성을위해 2025년까지수명을연장하기로했다. 이결정은규제기관이 Doel 1, 2호기의 10년수명연장을승인한직후에이루어진것으로발전업체의즉각적인반발을불러일으켰다. 벨기에정부는 2012년에원자력세를기존의두배로인상시켰다. 원자력세에대해발전업체가소송을제기했으나 2015년 9월헌법재판소는원자력세가정당하다고판시했다. 그러나 2015년 4월전력및가스규제위원회는 2014년에발 - 28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전업체가납부한원자력세가발전업체가올린수익보다크다고밝혔다. 이후벨기에정부와원자력발전업체 Electabel 은적정규모의원자력세와수명연장에따른특별기부금규모에합의함으로써, 2015년 6월벨기에의회는 2009년의결정대로 Doel 1, 2호기의수명을 10년연장하는안을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벨기에는애초의원전폐쇄계획을이행하는데실패했다. 나머지 4기의원전에대해서는아직정부에서확정된계획안이없다. 그러나나머지 4기의원전도수명을연장할가능성이높다. 그렇지않을경우, 2025년에한꺼번에 7기의원전을폐쇄해야하기때문이다. 4. 스페인 : 신규원전건설모라토리엄 스페인은벨기에, 독일처럼원전폐쇄정책을정치적으로결정하지않았으나원자력발전소신규건설에대한모라토리엄정책을통해점진적인폐쇄정책을추진하고있다. 스페인에서는 1984년사회당정부가들어서면서원자력모라토리엄정책이채택되었다. 이모라토리엄정책으로 1980년대초에건설이시작된 5기의원전가운데 2기의원전 (Trillo-1, Vandellos-2) 만 1980년대후반에전력망에연결되었다. 1960년대건설된 3기의원전은폐쇄되었고 (Vandellos-1 호 1990년, Jose Cabrera-1 호 2006년, Santa Maria De Garona 2013년폐쇄 ), 현재 1980년대준공된총 7기의원전이운영되고있다 14). 7기의원자로에서생산된전력은스페인전력생산의약 20% 를차지한다. 1994년모라토리엄정책이확정되면서당시건설중이거나계획된원전은건설이포기되었다. 이정책으로인해발전업체에게 1994년부터 2015년까지총 57억유로의배상금이지불되었다. 사회당정부는원자력모라토리엄정책을추진하면서 1960년대준공된오래된 Santa Maria De Garona 원전의수명연장과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는반대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 하지만최근기존원자력발전소운영에대해서는다소유연한입장을보이고있다. 2011년 2월사회당집권하에서스페인의회는원자력발전소의운영기간을 40년으로제한하는법률상의규정을없앴다. 이와더불어 2011년원자력관련부처의장관은원자력이전력공급뿐만아니라향후전 14) 1984 년사회당정부가들어서기전에운영되거나건설이거의완공된 5 기원전에 1980 년대후반에준공된 2 기를합해총 7 기의원자로가운영중이다 - 29 -

기자동차확대를위해서도중요한에너지원이될것이므로 2021년까지기존원자력발전소의운영이지속될것이라고밝혔다. 2011월 11월보수당정부가들어서면서 1984년모라토리엄정책을폐기하고현재오래된원전 Santa Maria De Garona 원전의수명연장을추진하고있다. Santa Maria De Garona 원전의운영업체는 2009년발전소수명연장을신청했으며스페인원자력안전위원회 (CSN) 은 2019년까지 10년수명연장이가능하다고밝혔다. 그러나당시사회당정부는 2013년 7월까지 4년만발전소운영권을갱신시켰다. 원자력이용에대해우호적인보수당정부가들어서면서 2019 년까지수명연장을다시검토했으나, 발전업체는 2013년 7월공식적으로 Santa Maria De Garona 원자로폐쇄를선언했다. 15) 2019년까지발전소수명연장을위한투자금액과원자력세등을감안하면경제적수익이나지않는다는것이그이유였다. 그러나 2014년 2월각료회의에서안전의문제가아닌경우로원자로를폐쇄한경우 12개월내에다시원자로운영권을신청할수있도록결정했다. 이에따라 Santa Maria De Garona 원자로의소유자이면서운영업체인 Nucleno r는 2014년 5월산업및에너지부처에, 원자로설비개선을위한투자금액과세금납부액등을감안하여 2031년까지운영권갱신을신청했다. 결국, 스페인에서는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에도불구하고기존의모라토리엄정책이 2011년 11월집권한보수당정부에의해폐기되었다. 또 Nucl enor의운영권갱신신청이받아들여진다면스페인에서가장오래된원전의수명이 20년연장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모라토리엄정책을폐기했다고하더라도아직가까운미래에신규원전건설이계획되어있는것은아니다. 5. 프랑스 : 후쿠시마이후원자력비중감소추진 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다음으로원자력정책에급격한변화를겪은국가는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970년오일쇼크직후에너지수입을최소화하고에너지공급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원자력을확대하는정책을수립했다. 미국이나독일과달리국영발전업체 (EdF) 가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며, 표준화된원자로를복제하는방식으로원자로건설을확대했다. 원전확대정책의결과, 프랑스는원자력용량면에서세계 2위의원자력대국이되었다. 또원자력이전력생산의 77% 15) WNN 2013. 7. 8. Garoña officially closes - 30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를차지하면서전세계에서원자력전력생산비중이가장높은국가가되었다. 이렇게원자력의발전비중이높기때문에원자력은기저부하외에도부하추종용 으로이용되며, 원자력으로생산한전기는이웃국가로수출된다. 원자력발전소를 전혀운영하지않는이탈리아가프랑스의최대원자력전기수입국이다. 1999 년의회논쟁을통해프랑스는에너지공급안정성, 온실가스감축을통한 환경보호, 그리고방사성폐기물의적절한처분등을에너지정책의 3 대강령으로 재천명했다. 여기에서원자력발전이천연가스발전보다경제적이점이더크며, 재생가능에너지와에너지절약조치로는가까운미래에원자력을대체할수없다고 밝혔다. 2005 년에는에너지공급안정성에관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여원자력의 역할을강조하고유럽형가압경수로 (EPR: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건 설을촉진시켰다. 2008 년사르코지정부에서는대통령칙령으로원자력정책자문 위원회 (Conseil Politique Nucleaire) 가구성되어원자력기술의중요성이범부 처차원에서강조되었다. 16) 2009 년사르코지대통령은현재 Flamanville 에서건 설중인첫번째 1650 MW 의 EPR (3 세대 + 원전 ) 원자력발전소에이어 Penly 원자력발전소에두번째 EPR 원자로를건설한다고발표했다. 그러나이프로젝 트는결국취소되었다. EdF 는 2025 년까지현재건설중인 Flamanville 원전을 제외하고신규원전건설은더이상없을것이라고밝혔다. 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에도사르코지대통령집권하에서는원자력정책에변 화가없었다. 그러나 2012 년사회당의프랑수아올랑드가대통령으로취임하면 서프랑스의원자력정책에획기적인전환점이마련된다. 에너지전환을위한국가 적논의가재개되었다. 전국적으로 1000 여개지역에서 2013 년 7 월까지 8 개월 동안에너지전환관련토론회가열렸으며 17 만명이이토론회에참여했다. 201 4 년 10 월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 법안이하원을통과했다. 이법안에따 라, 프랑스는 2025 년까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현재의 77% 에서 50% 까지 줄이는목표를설정했다. 또여기에덧붙여원자력상한용량을현수준인 63.2 GW 로제한했다. 원자력상한용량규정에따라, EdF 는현재건설중인 Framan ville 원자로가운영을가동하기전에, 최소한 1650 MW 용량에해당하는원자 로를폐쇄해야한다. 상원에서는원자력의상한용량을규정하는데반대하여법 안을수정했으나이수정안은하원에서의결되지않았다. 즉, 애초목표대로 5 0% 비중감소와원자력상한용량제한이최종적으로법으로규정되었다. 16) 대통령이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위원장을맡았으며, 이위원회에총리,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에너지부, 외교부, 경제산업부, 해외통상부, 연구부및재정부장관이참여했다. - 31 -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후반에 4기의원전 ( 약 6000 MW) 이전력망에연결된이후지금까지 15년이상신규원전이추가되지않았으나, 원자로용량증대와수명연장정책을통해원자력비중을 70% 이상유지하고있다. 2015년현재프랑스에서운영되는총 58기원자력발전소의평균수명은약 30년이다. 2002 년에 900 MW급원전의수명을 10년연장시켰으며 2006년에는 1300 MW급원전의수명을 10년연장시켰다. 2010년 7월 EdF는운영중인모든원자로의수명을 60년까지연장할계획이라고밝혔다. 현재이계획을실행하기위해단계적으로증기발생기를교체하고있는중이다. 프랑스는세계최대발전업체인 EdF와세계최대원자로제조업체인 AREVA 를보유하고있다. 그러나 AREVA 는 3세대 + 원전건설로인해막대한경제적손실을입고 2011년부터기업자산이감소하기시작하여현재는거의파산상태에있다. 2015년 7월국영발전업체 EdF는 AREVA NP의지분을최소 51% 이상인수하기로합의했다. 그러나이후 EdF의기업가치도함께추락하고있다. EdF는지난 1년간 40% 이상기업가치를상실했고, AREVA 는지난 5년동안 80% 이상자산가치를상실했다. 프랑스원자력산업의상징인두기업의몰락은 2000년대들어시작된 3세대 + 원자로인 EPR의건설에따른것이다. 핀란드의 Olkiluoto 3호기는이미 10년째건설중인상태로들어섰으며, 프랑스에서건설되고있는 Flamanville 3호기도건설이지연되어경제적손실이커지고있다. Fl amanville 3호기의경우, 애초에 2015년 5월상업운전을시작할것으로계획되었으나, 2015년 9월에 2018년말로연기되었다. 건설지연에따라총건설비용도 100억유로이상증가했다. EPR 원전건설이원자력산업의새로운시대를열고원자력르네상스를견인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 실상은그반대가되었다. 오히려 3세대 + 원전건설이세계거대원자력기업의몰락을가져온것이다. 17) 6. 스위스 : 원전폐쇄시기연기 스위스는후쿠시마이후원전폐쇄정책을채택했지만, 최근원전의운영기간 을둘러싸고 2011 년의결정이번복되면서최근까지도정책변화를겪고있다. 스위스는 1990 년국민투표를통해향후 10 년동안신규원전건설을금지하는 17) tageszeitung, 2015. 12. 21. Französischer Energieversorger EdF. Klatsche für Atomkonz ern. http://www.taz.de/franzoesischer-energieversorger-edf/!5259658/ - 32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모라토리엄정책을채택했다. 그러나 2003년국민투표에서는 2014년까지원자력을폐지하는안이나원자력설비개선을위한신규투자인센티브를없애버리는안이다수국민의지지를받지못했다. 스위스에는 5기의원자력발전소에서전력의약 40% 를생산하고있다. 5기가운데 3기는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상업운전을시작했으며, 가장최신원자력발전소도 1984년전력망에연결됨으로써 30년이상운영중이다. 원자력발전소의노후화가진행되는가운데 20 07년스위스정부는기존원전을점진적으로신규원전으로교체할필요성이있다고밝혔다. 수력을더확장할수없는상황에서재생가능에너지, 가스발전과더불어주된에너지원으로원자력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이러한정부방침에따라발전업체들이합작회사를구성하여 1,100 ~ 1,600MW 원전 3기를건설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스위스연방에너지청은 2012년중순경에 2기의신규원전건설을승인할예정이었다. 이렇게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가거의성사되려는순간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하여, 이후스위스의원자력정책은극적인변화를겪는다. 7명으로구성된연방위원회 (Fedeal Council) 는신규원전건설을지지한국민투표결과를반영하지않기로결정하고노후원전을신규원전으로대체하지않는다고선언했다. 2011년 6월국회 ( 하원, National Council) 는연방위원회의결정을의회내투표로승인했다. 이결정은 46명으로구성된상원 (Coucil of State) 에서도의결되었다. 이렇게됨으로써스위스는운영중인원자로를 50년수명에기초해 203 4년까지단계적으로폐쇄한다는정책을채택하게되었다. 그러나최근스위스는원전의신규건설은여전히금지하지만, 기존원전의수명에대해서보다유연한입장을취하고있다. 2014년국회 ( 하원 ) 에너지위원회는발전업체가원전을 40년운영한후에원자로의안전을개선시킬계획을제출하도록했으며, 원자력규제기관에의해안전개선계획이승인되면 10년을더운영할수있도록하고 10년의수명연장횟수에별도제한을두지않았다. 2015년 9월상원은원자력발전소수명에법적인제한을두지않는데합의했으며하원의승인이남아있다. 그러나신규원전건설금지에대해서는상원과하원간에의견일치가이루진상태이다. 18) 원전의 18) WNN 2015. 9. 29, Swiss parliamentary chamber votes against limiting reactor operating lives. http://www.world-nuclear-news.org/np-swiss-parliamentary-chamber-votes-against-limiting -reactor-operating-lives-29091501.html - 33 -

법적인수명규정자체를없애려는상원의합의는결국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결정된 2034년까지의원전폐쇄정책을불과몇년만에폐기한다는것을의미한다. 스위스에서는현재세계에서가장오래된원전이운영중이다. Bezanu 원전이 46년동안운영되었으며, 압력용기균열로인해 2015년 3월이후운영이중지된상태이다. 이가장오래된원전을스위스의회는 2029년, 즉 60년까지운영한다는계획이다. 19) 7. 핀란드, 영국 : 원자력확대정책추구 핀란드는서유럽에서유일하게원자력확대계획을진행하고있는국가이다. 현재 4기의원전 ( 약 2700 MWe) 에서약 33% 의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 5번째원전인 Okiluoto 3호기가현재건설중이고, 6번째신규원전건설계획이수립되었다. 1977 ~ 1980년에운영을시작한기존의 4기의원전에대해서는용량을상향조정하고, 수명도 50 ~ 60년으로연장했다. 원자력다음으로화석연료가높은발전비중 ( 약 30%) 을차지하는데, 화석연료인석탄과가스의대부분을러시아에서수입한다. 러시아에대한에너지수입의존도를낮추는방안으로원자력확대정책이추진되고있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최근원전건설은러시아의자본과기술에의존하고있다. 핀란드에서는 2002년의회투표로 5번째원전건설이승인되었다. 당시에는 2 009년에운영될것으로계획되었다. 핀란드의 5번째원전은서유럽을통틀어십수년만에처음으로발주된원전이었다. Okiluoto 3호기는유럽형가압경수로 (E PR) 의파일럿설비로총용량이 1750 MW에달하는전세계에서가장큰원자로이다. 2005년 Olkiluoto 3호기건설이시작되었을때, 국제사회는자유화된전력시장의조건에서 3세대 + 원자로건설이수익을냄으로써 원자력르네상스 를뒷받침하는하나의근거로삼고자했다. 당시십수년만에이루어진서유럽원자로건설은거의덤핑가격수준으로계약이체결되었다. 턴키방식의발전소건설에서는보기드물게 32억유로의고정가격으로건설계약이체결되었다. 이계약에서는 57개월의건설기간, 90% 이용률, 36% 의발전소효율, 기존원자로보다 15% 더적은우라늄소비, 그리고운영및대기비용감소가약속되었다. 19) tageszeitung, 2015. 10. 21, Probleme in Schweizer Reaktor Beznau. Schäden im Druckb ehälter. - 34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당시전문가들사이에서도이런조건은 극도로낙관적인 것으로간주되었다. 이러한최적조건이지켜진다고할지라도 32억유로의건설비는최소한같은유형의원자로를 10기정도건설했을때도달할수있는건설비용이었다. 건설비를부담하는전력공급업체인 TVO는대부분발전업체인 60여개회사의컨소시엄으로수립되었으며, 신규원전에대한건설비를부담하는조건으로향후이원전에서생산되는전력을상대적으로높은가격에판매할수있도록보장받았다. 20) 처음계획보다 Olkiluoto 3호기건설은거의 10년가까이지체되었다. AREVA 는 2016년에발전소를준공하고 2018년 12월에상업운전이시작될것으로전망했다. 현재발전소건설지연에따른초과비용은약 85억유로에달하며, 이초과비용부담을두고 AREVA-Siemens 컨소시엄과발전업체 TVO 간에소송이진행중이다. 6번째원전건설을위해서도 67개에너지기업등이참여하는합작회사 (Fenn ovoima) 가설립되었다. 처음에는 E.ON이 34% 의지분으로이합작회사에참여하기로했으나 2012년사업을철회했다. E.ON이사업을철회한후러시아의 Ro satom이 Fennovoima 의지분 34% 를획득하고, 이외에도발전소건설자금조달을지원하기로했다. 원자로용량도 1600MW 에서 1200MW 로변경되었으며, 원자로모델도러시아모델인 AES-2006(VVER 원자로 ) 이채택되었다. 2014년 12월에핀란드의회는 6번째원전건설을승인했으며, 2017년부지조성후 20 24년완공을목표로 2018년부터본격적으로건설이진행될예정이다. 6번째원전도 5번째원전처럼원자력생산비용에대한낙관적인전망을제시하고있다. 전력생산비용, 감가상각, 재정조달비용, 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등을전부감안하여 1 MWh의전력을 50 유로 (5유로센트 /kwh) 이하로생산한다는계획이다. Okiluoto 4호기건설도계획되었으나 3호기의건설지연으로인해 2015년 6월에 4호기건설계획은취소되었다. 아직신규원자로건설이본격적으로시작되지는않았지만, 서유럽에서가장적극적으로원전건설을계획하는국가는영국이다 (< 표 1> 참조 ). 1990년대말원자력이약 25% 의전력생산을담당했으나, 노후화된원전이폐쇄되면서점차원자력발전비중이감소하여 2015년 12월말현재 15기의원전 ( 약 10GWe) 에서약 18% 의전력을생산하고있다. 현재운영중인대부분의원전은 2023년이면수명이만료된다. 섬나라인영국의에너지정책은전력공급의안정성이나비용 20) Rosenkranz, 2006: 49-51. - 35 -

효율성보다이산화탄소배출감소에정책의방점이찍혀있다. 이에따라석탄발전을 2025년까지단계적으로폐쇄하고원자력으로 2030년까지전력의 30% 를생산한다는목표를세웠다. 21) 영국정부는 2025년까지총 60GWe 의신규발전용량이필요하며, 이가운데 35GWe 는재생가능에너지로, 나머지 25GWe 는원자력으로충당한다고밝혔다. 정부차원에서원자력에대한고정된목표량이설정된것은아니지만영국정부는 2025년까지 16GWe 의신규원자력용량이필요하다고밝혔다. 최근이목표연도는 2030년으로연기되었다. < 표 1-1> 영국에서계획되거나제안된원전건설프로젝트 프로젝트제안부지원자로유형용량 (MWe) 상업운영시작 EDF Energy EDf Energy Horizon Horizon NuGeneration China General Nuclear Hinkley Point C-1 EPR 1,670 2023 Hinkley Point C-2 EPR 1,670 2034 Sizewell C-1 EPR 1,670( 미정 ) 미정 Sizewell C-2 EPR 1,670( 미정 ) 미정 Wylfa Newydd 1 ABWR 1,380 2025 Wylfa Newydd 2 ABWR 1,380 2025 Oldbury B-1 ABWR 1,380 2020 년대말 Oldbury B-2 ABWR 1,380 2020 년대말 Moorside 1 AP1000 1,135 2024 Moorside 2 AP1000 1,135 미정 Moorside 3 AP1000 1,135 미정 Bradwell B-1 Hualong One 1,150 Bradwell B-2 Hualong One 1,150 합계 13기 약 17,900 자료 : WNA 홈페이지 영국의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는수개의원전부지에서진행되고있지만, 현재참여기업의지분과건설계약비용이거의확정된원전은 Hinkley Point C-1호와 2호기이다. 이프로젝트는영국에서거의 20년만에재개되는원자력프로젝트이면서동시에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서구국가에서주문된첫원전 21) Power Engineering, 2015, 11. 18, UK to Shut Down Coal by 2025, Build More Nuclea r, http://www.power-eng.com/articles/2015/11/uk-to-shut-down-coal-by-2025-build-m ore-nuclear.html. - 36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이다. 프랑스정부가 85% 의지분을보유한 EDF와중국정부가 100% 지분을보유한 CGN (China General Nuclear Power) 이각각 66.5% 와 33.5% 지분으로이프로젝트에참여한다. Hinkely Point C의 2기원전은 EPR 1600 MW 모델로 60년수명에, 총건설비용은 400억유로이상소요될것으로전망되었다. 영국정부는투자자의자본투자수익을보장하기위해, 일반적으로재생가능에너지기술에적용되는고정가격매입제도 (Feed-In Tariff) 를적용하여이원자력발전소에서생산되는전력을 35년동안 92.50 파운드 /MWh 에매입하기로했다. 22) 이가격은현재시장에서형성되는전력가격보다두배나높은것이다. Greenp eace Energy 는영국정부의원자력지원이유럽의전력시장경쟁을왜곡시킨다고유럽재판소에소송을제기했다. 23) EDF와 CGN은 Hinkley Point C 원전이외에도 Sizwell과 Bradwell 의원자로건설프로젝트에도참여한다. 특히 Bradwe ll 원전의경우중국기술로건설되고중국이주요지분을보유할예정이다. 24) 핀란드에서신규원전을건설하면서원자력확대를추진하고있다면, 영국은기존의노후화된원전을대체하는차원에서현재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두국가모두거대원전의투자비용을해외자본에의존하고있다. 특히원자력이용의 1세대국가에해당하는영국에원전이용의후발주자에해당하는중국이진출하여신규원전을건설한다는사실은현재세계원자력산업의추세를잘드러내고있다. 즉, 핵에너지의상업적이용을 1950 ~ 60년대시작한서구선진공업국가를중심으로원자력산업이쇠퇴하고있는반면 2000년대들어본격적으로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기시작한후발주자에해당하는중국에서원전산업이급성장하고있다. 이와더불어핀란드와영국에서보듯러시아나중국자본의유입없이는서유럽에서원전건설은어려운상황이다. 이것은다시서유럽에서원전투자자를찾기힘들다는사실을방증한다. 8. 독일 : 원전폐쇄정책실행 22) 약 11 유로센트 /kwh 이며, 인플레이션은추가적으로반영된다. 23) Spiegel, 2015, 3. 4, "Atomsubventionen: Britisches AKW könnte deutschen Ökostrom verteue rn" http://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atomsubventionen-oekostromanbieter-verk lagt-eu-kommission-a-1021577.html. 24) the guardian. 2015. 10. 21. Work to begin on Hinkley Point reactor within weeks after China deal signed",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oct/21/hinkley-point-re actor-costs-rise-by-2bn-as-deal-confirmed - 37 -

벨기에와유사하게 1990년대말독일에서도최초로사민당과녹색당의이른바 적-녹 연정이형성되었고, 이연립정부하에서원전폐쇄결정이이루어졌다. 독일은 2000년신규원전금지를원자력법에명시함으로써원전폐쇄정책을실행했다. 당시독일은원자력용량면에서전세계 4위를차지할정도로원전대국이었다. 이렇게원자력규모가크고경제규모가큰국가에서원전폐쇄를결정했다는측면에서, 독일의원전폐쇄결정은세계적으로도 역사적사건 이되었다 (Reiche 2000). 독일에앞서,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등이원전폐쇄를정치적으로결정한바있지만, 독일이유일하게원전폐쇄정책을계획대로실행하면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의모범사례로손꼽히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8기의원전을한꺼번에폐쇄하면서후쿠시마사고전후로재생가능에너지와원자력의전력비중이역전되었다. 2015년현재원자력은약 14%, 재생가능에너지는 30% 의전력을생산하고있다. 25) 그러나이런독일의원전폐쇄정책도단순히정권교체와후쿠시마사고라는외부요인만으로설명되지않는다. 이번장에서는우선독일원자력산업이어떻게성장하고위기를맞이했는지살펴보고, 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독일의원전정책변화과정과원전폐쇄정책이후에도여전히쟁점으로남아있는사안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본다. 1) 독일에서의원자력산업의성장과위기 (1) 원자력발전도입 2 차세계대전이후독일에서는 1955 년파리조약에의해주권국의지위를회복 하고핵에너지개발에대한금지가풀리면서국가차원에서본격적으로원자로 개발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원자력도입을추진한대부분의국가에서원자력위 원회와원자력을관리하는부처 ( 과학기술관련부 ) 를별개로운영하는 2 원적행 정체제를구축했는데, 독일도 1955 년에원자력위원회와원자력부를설립했다. 그 러나독일의원자력위원회는미국, 영국, 프랑스등과달리원자력개발을관장할 만큼강력한중앙통제기구가아니었으며, 당시독일의보수연립정부는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따라원자력발전도국가의직접통제가아닌시장경제에맡겨 25) 독일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wirtschaftsbereiche/energie/e nergie.html;jsessionid=b77d3d643fdb5e29c1e8d4e40aa944ae.cae4-38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야할하나의산업으로간주했다. 하지만독일이미국, 영국, 프랑스등핵무기보유국가들에비해원자력기술이 10년정도뒤쳐졌다는이유로원자력개발초기에이른바 독일형원자로모델 개발을위한국가의재정지원을정당화했다. 전력수급차원보다는원자력발전의당시비전에기초해미래의수출시장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독일형원자로개발이필요하다고보았다. 26) 1950년대후반, 각기서로다른 100MW 급원형원자로 5기를개발하는첫번째원자력기술개발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당시전통적인원자로의규모가 150 MW인것을감안할때단기간에 100MW 급원형원자로 5기를개발한다는것은 야심찬 계획이었으며결국대부분의프로젝트는실패로끝났다. 27) 1950년대원자력에너지에열광하도록만든것은원자력기술의미래전망이었다. 28) 고속증식로와핵융합발전이인류의에너지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할것이라는비전이제시되었다. 고속증식로는, 경수로발전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해서획득한플루토늄을연료로투입하면투입한연료보다더많은연료가증식된다는 꿈의원자로 로그려졌다. 당시고속증식로는몇십년후면상용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이러한낙관적전망속에서독일에서는초기단계에서부터고속증식로와재처리설비시험프로젝트가수행되었고, 1970년대에설비용량 300MW 에달하는고속증식로프로젝트가계획되었다. 수차례의기술기준수정과이에따른건설지연으로인하여초기에예상한건설금액을훨씬초과해서고속증식로가건설되었다. 고속증식로프로젝트는막대한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건설과정에서도대규모반대시위를야기했다. 발전소건설후에는당시사회민주당 ( 사민당 ) 이집권한주에서발전소운영비용이수익을훨씬초과한다는이유로발전소운영이승인되지않았다. 이고속증식로는현재는놀이공원으로운영되고있는데독일경제역사상가장큰 경제실패작 가운데하나로손꼽힌다. 29) (2) 상업용원전의급속한증가 : 짧은호황 원자력기술개발초기, 독일내원자력발전에대한관심은전자및화학산업 26) Müller 1990: 677 27) Müller 1996: 229 28) Radkau 1983 29) Der Spiegel 28/2008, p. 30. - 39 -

을중심으로한원자로개발로나타났으나실제로상업용원자력발전소를발주하는경제주체인발전업체들은원자력발전에투자하기를주저했다. 하지만 1960년대당시성공적인모델로간주되는미국의경수로모델이상업용시범원자로로건설되면서상업용원전개발이독일에서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200~300M W급시범원자로 3기가건설된이후 1967년에 640 MW 용량의첫상업적원전이발주된다. 그리고그로부터불과 2년이지난 1969년에독일의발전기업인 R WE는당시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 1200MW 급원전 (Biblis-A) 를주문하는데, 이를계기로그때까지원자로건설을양분한 AEG와 Siemens 가 KWU (Kra ftwerk Union AG) 로원자로제조업을통합하게된다. 원자로용량이거대해짐에따라향후원자로주문이감소하고이에따라시장경쟁이격화될것을우려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두제조업체모두 1200MW 급터빈을생산할수있는규모의공장을보유하고있지않아신규공장증설이불가피했다. 30) Biblis- A 원전의건설이 1970년에시작된것을기점으로 1977년 7월까지에총 15기의원전건설이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전반까지전력망에연결되었다. 즉, 1967년 640 MW 용량의첫상업용원전건설이시작된후, 불과 10년만에대부분의원자력발전소가건설되기시작한것이다. 독일국내의원자력건설붐과더불어해외원자력발전소건설주문도이어졌다. 31) 196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까지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등과총 11기의원전수출계약을체결했다. 그러나이중실제로 5기만건설되고나머지는국내의정치적이유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란 ) 와재정적이유 ( 아르헨티나, 브라질 ) 로건설이취소되거나 2010년말까지건설중인상태로공사가장기지연되었다. 독일의원전건설붐은오래가지못했다. 그이유중하나로원자로표준화의지체라는기술적원인을들수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중반부터한국형표준원자로개발사업이시작되어 1000 MW 경수로가개발되고이후동일한모델의원자로를 10기이상건설하면서건설기간을단축시켰다. 이에반해독일은사기업인발전업체가주문하는원자로모델이표준화되어있지않았고건설계획과건설진행상황에따라 12 ~ 15 차례의부분적인건설승인이이루어지는시스템이었다. 이로인해 1970년대건설이시작된상당수발전소의공사기간이 8 ~ 10년에달했다 (< 표 1-2> 참조 ). 1980년대초이른바 convoy' 개념을도입 30) Müller 1996: 402-408 31) Müller 1996; Krug 1998-40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하여원자로건설및승인표준화작업을시도했으나이때단지 3기의원자로만이방식으로약 5~6년에걸쳐건설되었다. 즉, 1980년대원자로건설에도입한표준화개념은더이상확대되지못했고 1980년대 3기의원전건설을끝으로독일에서는신규원전이더이상건설되지않았다. < 표 1-2> 독일원전건설기간 1) 가압경수로 건설기간 ( 개월 ) 비등경수로 건설기간 ( 개월 ) Unterweser 88 Brunsbüttel 95 Grafenrheinfeld 90 Isar-1 82 Grohnde 105 Philippsburg-1 113.5 Philipsburg-2 93 Krümmel 123 Brokdorf 60 Gundremmingen B 96 Gundremmingen C 101 자료 : Krug 1998: 107, 114 [ 그림 1-5] 독일원자력발전소증가추세 [ 그림 1-5] 는독일의상업용원전증가추세및 2022 년까지의전망을보여준 - 41 -

다. 그림에나타나듯, 마지막원전이 1980년대말에준공된이후, 원전용량은더이상증가하지않는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말까지약 20년동안원전용량이가파르게증가한이후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전까지약간감소하거나정체상태를지속하다 2011년에 8기원전폐쇄로급격히감소한다. 2015년에 1기의원전이폐쇄되었고, 남아있는 8기의원전이계획대로폐쇄된다면그림과같이원전용량이감소할전망이다. (3)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을둘러싼 긴갈등 독일의역사학자 Joachim Radkau 는핵에너지기술을둘러싼논쟁이독일역사상가장오래지속되고논쟁의규모도가장컸다고기술한바있다. 32) 1975년 2월시민들의 Whyl 원자력발전소부지점거를계기로독일에서반핵운동은지역적차원을넘어전국적인이슈로부상했다. Wyhl에서의반핵운동에이어 1970 년대후반에 Grohnde 와 Brockdorf 에서도원전건설을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일어났다. 이때일어난반핵시위로인해 Whyl 과 Brockdorf 원전은건설승인이취소되거나건설이지연되었다. 33) 이두원전지역이속해있던주행정법원은원전의위험이나안전조치미흡또는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미해결등의이유를들어발전소건설에대한승인허가를취소했다. 1970년대중반연방정부는원자력발전업체의재처리프로젝트참여를종용하기위해신규발전소건설허가와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를연계시키는행정조치를취한다. 이러한행정조치와더불어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가미흡하다이유로행정법원이 Brockdorf 원전 1차건설승인을취소함에따라 1970년대중반부터 1980년대초까지 5년동안실질적인원전건설모라토리엄이이루어지게된다. 34) 원자력발전소건설반대운동이주로 1970년대후반에집중되어있다고한다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둘러싼반핵운동과사회적갈등을 1970년대말부터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독일에서는원자력개발초기단계부터재처리를 당연한 옵션으로수용했다. 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여방사성폐기물양을줄이고핵연료를 재활용 하고난후더이상재활용할수없게된폐기물을영구처분의대상으로간주했다. 1994년법개정을통해서사용후핵연료를재처 32) Radkau, 2011: 212-3. 33) Nelkin and Pollak 1981; Rucht 1980 34) Joppke 1990; Krug 1998; Tiggemann 2004-42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리하지않고영구처분하는옵션을재처리와동등한처분방법으로인정할때까지재처리를영구처분보다우위에두었다. 35) 이에따라 1970년대후반재처리시설과영구처분장을한곳에건설하는이른바 핵폐기물처리센터 (NEZ: Nukleares Entsorgungszentrum)' 프로젝트수립되고 1977년니더작센주지사는당시동서독의경계지역에위치한 Gorleben 을 NEZ 프로젝트에적합한후보지로선정했다. 하지만후보지선정이후 Gorleben 에서 NEZ 프로젝트에반대하는강렬한시위가일어났고 Gorleben 은이후 30년이상독일반핵운동의상징이되었다. 시민들의반대집회가지속되면서 1979년 3월 31일 Gorleben 프로젝트 -청문회가예정된하노버에는그때까지반핵운동사에서가장큰규모인 10만여명의시민들이집결했다. 특히당시반핵시위는불과며칠전 (1979 년 3월 28일 ) 발생한미국의스리마일원전사고의영향을받아더욱강화되었다. 결국 1979년 5월니더작센주지사는 NEZ 프로젝트가정치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정하고재처리프로젝트를포기한다. 그러나영구처분장부지선정을위한조사작업은그이후에도지속된다. Gorleben 에서포기된재처리프로젝트는 1980년대바이에른주의 Wackersdo rf에서재개된다. 그러나이곳에서도재처리시설건설반대집회와시위가지속적으로일어났으며특히 1986년 4월체르노빌원전사고를계기로 10만여명에달하는대규모반핵운동으로이어졌다. 결국 1989년원자력발전업체들이독일국내에서의재처리프로젝트를포기하고영국과프랑스의재처리업체와재처리계약을맺음으로써독일의재처리프로젝트는사실상종료된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후반에영구처분장부지로 Gorleben 을선정했을뿐만아니라이때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Konrad) 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소 (A haus) 건설프로젝트도계획했다. Gorleben 이나 Wackersdorf 에서처럼대규모반핵시위는일어나지않았으나 Konrad와 Ahaus에서도주민들의반대운동이일어났다. Ahaus 에서는중간저장기간을제한하고재처리및영구처분장설비를건설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중간저장소건설을수용했다. 특히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건설하는 Konrad 프로젝트와관련하여 1990년대초반 75일에달하는장기간의공청회가열렸다. 이러한처분장건설과관련된공방은당시사민당이집권한니더작센주정부와기독민주당 ( 기민당 ) 이집권한연방정부간의정치적갈등으로이어져 1990년대말이되어서야주정부의건설승인이이루어 35) Tiggemann 2004-43 -

졌다. 주정부의건설승인이후에도반대주민들이제기한소송이뒤따라연방행정법원에서법적다툼이끝난 2000년대말에와서야비로소공사가시작될수있었다. 이처분장은 2020년설비운영을목표로현재공사중이다. Gorleben 프로젝트와관련하여 1970년대말부터소금광산인 Gorleben 이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부적합하다는비판이지속되었다. 프랑스와영국에서재처리후남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밀폐용기인 CASTOR (cask for storage a nd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에실려 Gorleben 으로이동될때마다반핵시위가뒤따랐다. 그영향으로 1998년사민당과녹색당의연립정부가집권하면서 2000년에 Gorleben 의영구처분장부지조사가최장 10년간중단되었다. 2 009년기민당을중심으로한보수연립정부가들어서면서 2010년 10월부지조사작업이재개되었다. 그러나그재개결정이내려진지얼마지나지않아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했다. 원자력기술의안정성문제가다시독일사회의큰논쟁거리로등장하면서 Gorleben 에대한부지조사작업이다시중단되었다. 201 3년 4월마침내연방정부, 주정부및정당간합의에의해최종처분장부지선정작업을원점에서다시시작하기로결정했다. 이번에는관련법규를만들어최종처분장부지선정의기준을설정하고 2개이상의부지를선정해서 2031년까지최종후보지를확정하기로합의했다. 2) 원전폐쇄를위한정치적합의과정 (1) 체르노빌사고이후원자력미래옵션을둘러싼정치적대립 독일은이미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당시주된야당이었던사회민주당 ( 사민당 ) 이원전폐쇄를당의공식적인정책으로채택하였다. 사민당의주된정치적기반이노조 (DGB: Deutscher Gewerkschaftsbund) 도체르노빌사고이후원전폐쇄에동의했다. 사민당은당시원전폐쇄를당의강령으로채택할때, 집권하면 10년내로운영중인원전을폐쇄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 독일에서는당시집권기독민주당 ( 기민당 )-기독사회연합 ( 기사연합 ) 및자유민주당 ( 자민당 ) 연립정부가원자력이용을옹호하고있었기때문에사민당이녹색당과연립정부를형성하기전까지 10여년이상원자력이용문제가의회정치의주된이슈가되었다. 이렇게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원자력문제가독일의두거대정당인기민당과사민당의주된정책균열라인을형성하자, 발전업체는최대한정 - 44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치적영향을받지않으면서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기위해원자력문제에대한정치적합의를원했다. 원자력에대한미래옵션뿐만아니라에너지정책전반에대한정치적논의를위해 1990년대세차례에걸쳐이른바에너지합의대화가이루어진다. 36) 첫합의테이블에서는의회내정당뿐만아니라시민사회단체와연구기관, 산업체등광범위한이해관계자그룹이참여했으나원자력문제에대한대립으로성과없이끝났다. 이후두차례에걸쳐합의테이블이더마련되었으며, 이때에는기민당과사민당간의협상으로이해관계자그룹이줄어들었다. 19 90년대에는 2000년대독일연방총리가된두정치인, 즉슈뢰더와메르켈이각각당시니더작센주지사와연방환경부장관으로서원자력문제를둘러싸고첨예하게대립했다. 연방환경부장관이었던메르켈 ( 기민당 ) 은원자력이용의미래옵션을열어두자는입장이었고당시반핵운동의상징이된 Gorleben 최종처분장프로젝트도포기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 이에반해, 1990년니더작센주지사가된슈뢰더 ( 사민당 ) 는원전폐쇄입장을견지하고,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프로젝트 (Konrad 지역 ) 뿐만아니라최종처분장프로젝트 (Gorleben 지역 ) 도니더작센주에집중되어있는것을비판하며특히최종처분장프로젝트를반대했다. 원자력에대한미래옵션과 Gorleben 프로젝트를둘러싸고당시환경부장관이었던메르켈과니더작센주지사였던슈뢰더가합의에도달하지못함으로써협상은결렬되었다. 역설적인사실은, 당시의원자력발전업체는이미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는어떤이해관계도지니고있지않았는데, 정치권에서원자력의이른바 미래옵션 을두고대립했다는것이다. 슈뢰더와메르켈은각각 1998 년과 2005년에독일연방총리로취임했다. 1990년대원자력이용의미래옵션과 Gorleben 프로젝트에대한서로다른입장은두사람이각각연방총리로재임한기간동안독일원전정책에반영되었다. (2) 핵합의 (Atomkonsens): 2000 년원전폐쇄결정 1990년대원자력문제를둘러싼의회내협상이결렬된가운데, 1998년가을연방의회선거로독일최초로사민당- 녹색당연립정부가형성되면서원전폐쇄가결정된다. 원전폐쇄결정은독일연방정부 ( 적-녹연정 ) 와당시 19기의원전을운영하고있었던 4개의거대발전업체와의협상을통해이루어졌다. 한국과 36) Barthe 2001; Windelen 2003-45 -

달리독일에서는발전소운영기한이규정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협상의주된요지는원자력발전소의정규수명을규정하는것으로귀결되었다. 스웨덴은원전폐쇄정책에따라 1999년과 2005년에 2기의원전 ( 1, 2호기 ) 을폐쇄할때발전업체에조기폐쇄에따른경제적보상이이루어졌다. 독일은스웨덴의전철을밟지않고경제적보상없는원전폐쇄를원했기때문에발전업체와원전정규수명을합의해야했다. 협상당시, 발전업체는 35년을, 연립정부에속한녹색당은 25년을정규운영기간으로주장하면서협상이난항을겪었고슈뢰더총리의직접적인중재를통해 32년으로합의되었다. 그러나 32년이라는수명은단순히원전운영시작이후 32년이라는물리적시간을의미하지않았다. 당시의 역사적합의 는독일국내의학자뿐아니라환경시민단체의비판을받았으며, 실제로일부녹색당당원은당을떠나기도했다. 경제적보상없는원전폐쇄를이끌어내기위해발전업체에상당부분유리한합의가이루어졌다. 그대표적인사례가바로정규수명의적용문제이다. 32년이라는정규수명이물리적시간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 32년동안생산할수있는전력량으로규정되었다. 또전력량을계산할때도최근가장높은발전소이용률을적용하여실제로는 32년보다더긴운영기간이보장되었다. 37) 원자력법에당시 19기원전각각에대해 잔여전력량 을명시하고, 이잔여전력량이소진되면발전소를폐쇄하는것으로규정했다. 이렇게잔여전략량으로원전폐쇄를규정했고, 의회내의주된정당인기민당과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2000년의원전폐쇄결정인 핵합의 (Atomkonsens)' 의정치적기반은허약했다. 발전업체는 2000년핵합의에따라단지소규모원전 2기를각각 2003년과 2005년에폐쇄한후, 전략적으로원전운영시간을조정했다. 즉, 다음의회선거에서원자력이용에우호적인보수연합이연립정부를구성하기를기다린것이다. 2005년의회선거결과, 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의 대연정 ' 이구성되었다. 서로다른원전정책을지향하고있었던두당은연정합의문에원자력에대한서로다른입장을명시하고, 다만연정기간동안에는 2000년핵합의내용을준수하기로했다. 그러나보수당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원자력이필요하다는주장을계속제기했다. 38) 2009년의회선거에서원자력수명연장을 37) Barthe 2001; Volker 2000 38) 가령, 당시기민당사무총장은, 기민당은원자력을 생태적에너지원 으로간주한다고발언하기도했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8. 6. 23, Kernkraft ist für CDU Ök o-energie. - 46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둘러싼논쟁이선거의주된쟁점이되었다.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등의회내보수당은수명연장에따른이산화탄소저감효과와국민경제에끼치는긍정적인효과를보여주는연구보고서에기초해원전수명연장을주장했다. 이에반해,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연방환경부와연방환경청, 대안연구센터인생태연구소 ( ) 등은원전수명연장이오히려재생가능에너지로의에너지시스템전환에장애로작용하며원자력수명연장이전력요금을낮추는데기여하지못한다고논박했다. 이런가운데, 발전업체의전략적인원전운영으로인해대연정기간동안단한기의원전도폐쇄되지않았다. (3) 원전수명연장 2009년가을의회선거결과, 기민 / 기사연합당과자민당이보수연립정부를형성했다. 보수연립정부는발전업체와의협상을통해당시운영중인 17기의원자력발전소에대해 1980년이전에건설된원전은 8년, 이후에건설된원전은 14년동안수명을연장하였다. 앞에서살펴본다른서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독일에서도원전수명연장은발전업체의특별기부금납부를전제로이루어졌다. 발전업체는발전소수명연장을통해발생하는수익의일부를 생태기금 조성을위해납부하는데합의했다. 2010년가을수명연장정책이원자력법개정을통해발효되면서 2000년 핵합의 는파기되었다. 2010년가을연방정부의원전수명연장정책에반대해십만여명의시민들이베를린의총리관저앞에서대규모시위를벌였다. 39) 이러한시민사회의요구를무시한수명연장합의는오래가지못했다. 불과 6개월후에발생한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는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독일의원전정책에직접적으로가장큰영향을끼치게된다. (4)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폐쇄에대한의회합의 독일남부지역에직접적으로방사성낙진피해를입힌체르노빌원전사고와달리, 만여킬로미터나떨어진아시아지역에서일어난후쿠시마원전사고는독일지역에직접적인피해를끼치지않았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를통해독일사회는원자력기술의이른바 잔여위험 을다시고려하게되었다. 40) 또체르노 39) tageszeitung, 2010, 9, 19, Im Zeichen der Sonne. 40) 자연재해에의해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는인간이통제할수없는이른바 잔여위험 에 - 47 -

빌사고와달리기술이고도로발달한일본과같은국가에서원자력사고가발생했다는사실이독일사회에충격을안겨주었다. 그동안원자력을옹호하는입장에서있었던메르켈총리는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 원자력수명연장정책을그대로유지할수없음을인정했다. 41) 2주일후에있을바덴뷔르템베르크등주의회선거도메르켈총리가원자력정책에대해신속한결단을내리도록하는주된동인이되었다. 메르켈총리는사고직후오래된원전 7기에대해 3개월의모라토리엄을선언했다. 그리고원자력폐쇄시기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루기위해가톨릭, 기독교를대표하는인물과 < 위험사회 > 저자인사회학자울리히벡등다양한인사로구성된 윤리위원회 를구성했다. 윤리위원회는원자력문제의직, 간접적인이해관계자를초청하여그들의의견을듣고논의하는대국민토론회를개최하였다. 42) 이런과정을거쳐윤리위원회는독일이전력수급의안정성을해치지않는범위안에서향후 10년내에원자력발전소를폐지할수있다는보고서를냈다. 이보고서와원전안전성의기술적검토에기초해독일연방정부는 2022년까지원전을폐쇄하기로결정했다. 결국, 후쿠시마원전사고로 2009년의수명연장정책이철회되고 2000년핵합의로복귀했다. 그러나이번에는각원자로의최종폐쇄일정을원자력법으로규정했다. 또 3개월모라토리엄후오래된원전 7기와일년이상운영이중지된 Kruemmel 원전은더이상전력망에연결하지않고폐쇄하기로했다. 2011년 8 월한꺼번에 8기의원전이폐쇄됨으로써원자력의발전비중은 16% 로급격히감소했다. 체르노빌사고이후독일의주된정당인사민당이원자력정책에대한당의입장을바꾸어반핵정당으로돌아섰다면, 후쿠시마사고이후에는보수당인기민당이원자력발전의 잔여위험 을인정하고원전폐쇄에합의했다. 2000년핵합의가연방정부와발전업체간의협상에의해이루어졌다면, 2011년원자력폐쇄선언은의회내정당의거의만장일치에가까운합의에기초하고있다. 43) 이로써독일의원전폐쇄정책은 1986년사민당이반핵정당으로돌아서면서주된정치적이슈로등장한지정확히 25년만에의회합의에도달했다. 속한다. 이 잔여위험 을어떻게인식하느냐에따라원자력기술에대한찬반입장이첨예하게나누어진다고볼수있다. 41)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1-03/westerwelle-atomkraft-roettgen. 2014, 3. 14. 42) 이토론회는 2011 년 4 월 28 일개최되었으며국회방송을통해아침 9 시부터저녁 8 시까지생중계되었다. 43) 좌파당은이법안에반대했다. 좌파당은더조속한원전폐쇄를주장했다 - 48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3) 끝나지않은갈등 : 원전폐쇄합의이후에도여전히남아있는쟁점. 원전폐쇄합의는이루어졌으나독일에서원자력을둘러싼갈등은여전히지속 되고있다. 우선, 연방정부와발전업체간에핵연료세와 2011 년원전조기폐쇄 조치에대한법적소송이진행중이다. 2010 년발전업체와연방정부간에원전 수명연장을합의할당시연방정부는핵연료세납부정책도추진했다. 핵연료세 납부에대해서는발전업체는처음부터동의하지않았다. 2000 년 핵합의 당시 발전업체가핵연료세를납부하지않는다는것이원전폐쇄합의의한조건이기도 했다. 핵연료세는소비세의일환으로납부되는데, 이부분이법적인쟁점이되고 있다. 2015 년말현재, 독일헌법재판소의최종판결을기다리고있다. 핵연료세 소송과더불어, 현재원자력발전업체는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의 8 기원전폐쇄 조치에대해경제적배상을요구하며연방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상태이 다. 연방정부와원자력발전업체는, 핵연료세와원전폐쇄에따른경제적배상문제 와더불어폐로및방사성폐기물처분에대한비용부담문제도해결해야한다.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폐쇄된 8 기의원전은즉시해체를진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독일에서사후처리비용은어떻게준비되고있는가? 폐로비용과 방사성폐기물처분을위한부지조사및처분장건설비용등은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원자력발전업체가부담한다. 이를위한사후충당금은현재발전업체가관리 하고있다. 2000 년에연방정부와발전업체간의원전폐쇄협상에서사후충당금 을발전업체가관리한다는것이원자력폐쇄합의를위한하나의조건이었다. 현 재독일의원자력발전업체는회계장부상으로약 390 억유로를사후충담금으로 적립했다. 이금액이과연원전의사후처리비용을충분히감당할수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최근에 원자력위원회 가구성되었다. 2000 년연방정부와발전 업체간에원전폐쇄를협의할때만해도발전업체는원전사후충당금을공적기 금의형태로관리하는데반대했다. 이금액을보유하고있을동안에얻을수있 는이자수익만해도엄청나기때문이다. 그러나지금은상황이정반대이다. 발전 업체들은국가에자신들이적립한사후충당금뿐만아니라원자력발전소도전부 맡기고싶어한다. 44) 애물단지를더이상떠안고싶은생각이없는것이다. 사실 44) tageszeitung, 2014. 5. 13. Bad Bank für Atomkraftwerke. Die ehrliche Stromrechnung. http://www.taz.de/ Bad-Bank -fuer-atomkraftwerke/!5042352/ - 49 -

공적자금을전혀투입하지않고 390억유로로원전의사후처리를완전히해결하리라고믿는사람은거의없다. 45) 연방정부는원전사후처리에대한발전업체의책임회피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 최근모기업의자회사에대한부채책임을 5년으로제한하는법을개정하여무한책임원칙을도입했다 (E.ON 이근래석탄및원자력발전사업분야와재생에너지사업분야를분리하여석탄및원자력발전사업분야의자회사 Uniper 를설립한바있다 ). 그러나비용이얼마가들것인가의문제보다방사성폐기물을어디로보낼것인가가더심각한문제이다. 46) 최종처분장부지선정이늦어지면결국 40년정도보관장소로계획된발전소부지의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애초계획보다더오랫동안사용후핵연료를보관해야한다. 이경우설비안전을위한비용이더들어갈것이다. 무엇보다최종처분장부지선정이늦어지면폐쇄한원전의해체작업도지연될것이다. 제 3 절서유럽원자력동향종합 1. 원자력정책동향 앞절에서살펴본서유럽국가의원자력정책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9개국가운데 5개국 (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은신규원전건설을금지하고원전운영수명이다하면원전을폐쇄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다. 독일, 벨기에가공식적으로원전폐쇄정책을유지하고있고, 스웨덴은최근사민당- 녹색당연립정부에의해원전폐쇄를유도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다. 스페인과스위스는최근오래된원전의수명을연장하고있지만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 유럽에서가장많은원전을보유하고전세계에서원자력의발전비중이가장높은프랑스는 2025년까지원전비중을현재 77% 에서 50% 까지줄인다는정책을입법화했다. 이에반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은신규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다. 45) Spiegel 42/2015 46) Spiegel 42/2015-50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9개국가운데절반이상의국가가원전폐쇄를지향하는가운데, < 표 1-3> 에서보듯 2000년에서 2015년까지단 1기의신규원전도전력망에추가되지않았다. 독일과영국을제외하면이기간동안폐쇄된원전도거의없다. 독일, 영국이외의 7개국가에서 3기의원전이폐쇄되었다. 따라서 < 표 1-4> 처럼지난 1 0년간대부분의국가에서원전비중도거의변하지않았다. 원전폐쇄정책을계획대로실행하고있는독일에서만예외적으로지난 10년동안원자력의발전비중이절반으로줄어들었다 (2005년의 31.6% 에서 2014년의 15.8% 로감소 ). < 표 1-3> 2000 ~ 2015 년원전변화 구분 추가된원전 폐쇄된원전 건설중인원전 벨기에 0 0 0 핀란드 0 0 1 프랑스 0 1 1 독일 0 11 0 네덜란드 0 0 0 스페인 0 1 0 스웨덴 0 1 0 스위스 0 0 0 영국 0 8 0 합계 0 22 2 자료 : IAEA PRIS < 표 1-4> 서유럽국가원전비중연평균증가율 (2005 ~ 2014)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 벨기에 55.6 54.4 54.1 53.8 51.7 51.1 54.0 51.0 52.1 47.5-1.73 핀란드 32.9 28.0 28.9 29.7 32.9 28.4 31.6 32.6 33.3 34.6 0.56 프랑스 78.5 78.1 76.9 76.2 75.2 74.1 77.7 74.8 73.3 76.9-0.23 독일 31.0 31.8 25.9 28.3 26.1 28.4 17.8 16.1 15.5 15.8-7.22 네덜란드 3.9 3.5 4.1 3.8 3.7 3.4 3.6 4.4 2.8 4.0 0.28 스페인 19.6 19.8 17.4 18.3 17.5 20.1 19.5 20.5 19.7 20.4 0.45 스웨덴 46.7 48.0 46.1 42.0 34.7 38.1 39.6 38.1 42.7 41.5-1.30 스위스 32.1 37.4 40.0 39.2 39.5 38.0 40.8 35.9 36.4 37.9 1.86 영국 19.9 18.4 15.1 13.5 17.9 15.7 17.8 18.1 18.3 17.2-1.61 자료 : OECD/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51 -

2. 원자력이용감소 지난 10년동안은수명연장등으로원전폐쇄정책을추진하는국가에서도독일을제외하면원자력비중에거의변화가없었다. 그러나 2025년이후가되면그때까지운영되고있는대부분의원전수명이 40 ~ 50년에다다르기때문에폐쇄원전의수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 이렇게폐쇄되는원전이늘어나는데반해신규건설프로젝트는전반적으로난항을겪고있다. 핀란드 Okiluoto 3호기는애초예정된착공시기를훨씬넘겨 2015년현재 10년째건설중인상태로접어들었다. Okiluoto와동일한모델로건설되고있는프랑스의 Flamaville 원전도건설이지연되고있다. 영국은현재계획하고있는신규프로젝트는많으나 Hinkley Point C 원전처럼향후에도투자자에게높은전력가격을보장하면서원전건설을이어갈수있을지불투명하다. 네덜란드도 2번째원전건설프로젝트가발전업체에의해유예된상태이다. 무엇보다서유럽지역의향후신규원전건설은얼마나성공적으로투자자를확보하느냐에달려있다. EDF가 AREVA 인수이후기업가치가떨어지면서해외원전건설, 특히영국에서의신규프로젝트에참여할투자자를확보할수있을지관건이다. 향후 10년후서유럽지역의원전이용현황은어떻게변할까? 우선, < 표 1-5> 에나타나듯, 서유럽 9개국에서 2014년말현재운영중인원전은총 116기이며폐쇄된원전은 82기이다. 그리고건설중인원전은 2기이다. 10년후의원전현황은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등에서폐쇄되는원전수와, 핀란드, 영국에서추가로건설되는원전수에따라달라질것이다. 독일의원전폐쇄정책에따르면 2014년말독일에서운영중인총 9기의원전은 2022년까지폐쇄된다. 2 015년말까지폐쇄가계획된 Grafenreheinfeld 원전이 2015년 6월폐쇄되었다. 벨기에도최근오래된원전 3기의수명을 10년연장하여 2025년에폐쇄시킨다는계획이다. 프랑스의경우최대원전용량을규정해두고 2025년까지원전비중을 50% 까지줄이기로했기때문에, 현재건설중인원전이추가되더라도 2025년까지추가되는원전보다더많은수의원전이폐쇄될것이다. 현재서유럽에서가장많은수의신규원전을계획하고있는국가는영국이다. 그러나동시에영국에서는 2025년까지상당수노후화된원전이폐쇄될전망이다. - 52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 표 1-5> 서유럽국가의원전발전량및발전비중 (2014 년기준 ) 구분운영폐쇄건설원전발전량 (TWh) 발전비중 (%) 벨기에 7 1 32.1 47.5 핀란드 4 0 1 22.6 34.6 프랑스 58 12 1 418 76.9 독일 9 27 91.8 15.8 이탈리아 0 4 0 0 네덜란드 1 1 4 4 스페인 7 3 54.9 20.4 스웨덴 10 3 62.3 41.5 스위스 5 1 26.5 37.9 영국 16 29 57.9 17.2 합계 116 82 2 770.1 자료 : www.world-nuclear.org < 표 1-6> 영국의신규원전및폐쇄원전전망 (2025 년까지 ) 신규원전 폐쇄원전 발전소 운영시점용량 (MW) 발전소 폐쇄시점 용량 (MW) Hinkley Point C-1 2023 1670 Hartlepool 1 2019/2024 595 Wylfa Newydd 1 2025 1380 Hartlepool 2 2019/2024 585 Wylfa Newydd 2 2025 1380 Heysham I- 1 2019 580 Moorside 1 2024 1135 Heysham I- 2 2019 575 Heysham II- 1 2023 610 Heysham II- 2 2023 610 Hinkley Point B-1 2023 475 Hinkley Point B-2 2023 470 Hunterston B-1 2023 475 Hunterston B-2 2023 485 Torness 1 2023 590 Torness 2 2023 595 총 4기 5,565 총 12기 6,645 자료 : www.world-nuclear.org - 53 -

< 표 1-6> 에서나타나듯, 영국에서는 2016년말현재운영중인원전 ( 총 15 기 ) 의 75% 에해당하는 12기의원전이 2025년까지폐쇄될전망이다. 47) 이전망에따를경우, 서유럽에서 2025년까지폐쇄되는원전수는최소 25기 ( 독일 8기 + 벨기에 3기 + 영국 12기 + 프랑스최소 2기 ) 이상이될것이다. 2025년까지폐쇄되는원전 (25기) 과추가되는신규원전 ( 핀란드 1기 + 프랑스 1기 + 영국 4기 = 총 6기 ) 을고려하면, 2025년에 96기의원전이운영되고서유럽에서폐쇄된총원전의수는 108기로증가할것이다. 48) 운영중인원전보다폐쇄된원전의수가더많아진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벨기에, 독일에서원전폐쇄계획대로원전이폐쇄되면, 독일은총 10,799MW(8 기원전 ), 벨기에는총 1,828M W(3기 ) 의원전용량이감소한다. 영국에서는 < 표 1-6> 의계획대로진행된다면, 2025년까지 4기의원전이건설되어 5,565MW 가증가하는반면 6645MW 에달하는 12기의원전이폐쇄되어총약 1000MW 의용량이줄어든다. 이들세국가의원전감소용량만합산해도향후 10년동안약 11500MW 에이른다. 프랑스에서는신규원전이추가되면그에상응하는용량만큼원전이폐쇄되어야한다. 순수하게원전용량이늘어나는국가는핀란드가유일하다. 핀란드에서현재건설중인 1600MW 가추가되는걸고려해도향후 10년후서유럽의원전감소용량은약 10GW 에이른다. 여기에프랑스가 2025년까지원전비중감소목표를달성한다면원자력이용감소추세는더욱강화될것이다. 3. 전력수급구조 이제서유럽 9개국의전력수급에관련된통계데이터를분석하고한국과의비교를통해한국의전력수급에던지는함의를찾아보자. < 표 1-7> 은서유럽원전이용국가의에너지원별전력생산비중을나타낸다. 9개국의에너지원별평균비중을살펴보면, 화석연료 35%, 원자력 33%, 그리고수력과재생가능에너지가 32% 를차지한다. 즉, 화석연료, 원자력, 수력및재생 47) 영국에서는 2015 년 12 월 30 일 Wylfa-1 호기가폐쇄되어, 2016 년 1 월말현재운영중인원전이 15 기로줄었다. 48) 2025 년운영원전수 = 2014 년말현재운영중인원전 117 기 - 2015 년폐쇄원전 2 기 ( 독일 1 기 + 영국 1 기 ) - 2016 년부터 2025 년까지폐쇄예정 25 기 + 신규추가 6 기 = 96 기. 2025 년폐쇄원전수 = 2014 년말현재폐쇄원전 81 기 + 2015 년폐쇄원전 2 기 ( 독일 1 기 + 영국 1 기 ) + 2016 년부터 2025 년까지폐쇄예정 25 기 = 108 기. - 54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가능에너지가약 1/3씩전력생산을담당하고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가원자력보다더많은전력을생산하고있다. 특히독일에서는 2 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폐쇄된총 8기의원전에서생산하던전력을재생가능에너지전력으로대체했다. 화석연료의존정도와원자력이용에는일관된상관성을보이지않는다. 일반적으로화석연료의존도가높으면이산화탄소배출감축을위해원자력발전의존도를높일것으로가정되는데, 네덜란드와영국이이가정에부합한다면, 독일과스페인의사례는부합하지않는다. 독일과스페인은상대적으로화석연료비중이높은국가에해당하지만원전폐쇄를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 표 1-7> 2013 년서유럽국가에너지원별전력생산비중 ( 단위 : %) 구분 화석연료 원자력 수력 재생가능에너지 합계 벨기에 31 51 2 15 100 핀란드 30 33 18 19 100 프랑스 8 74 13 5 100 독일 58 15 5 22 100 네덜란드 83 3 0 14 100 스페인 40 20 14 26 100 스웨덴 2 43 40 15 100 스위스 1 37 57 5 100 영국 64 20 2 14 100 평균 35 33 17 15 100 한국 71.8 25.6 1.55 1.05 100 자료 : OECD/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 원전의비중과원전폐쇄정책실행은어느정도상관성을보인다.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는원자력발전비중이평균이상으로높은국가에속한다. 이들국가는원전폐쇄정책을지향하고있지만, 원전폐쇄를계획대로진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벨기에는 2015년에 40년수명이만료되는 3기의원전을계획대로폐쇄시키지못하고수명을 10년연장했다. 스위스는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국민투표로 50년수명만료후운영중인 5기원전을 2034년까지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했으나, 최근스위스상원은원전수명을법적으로제한하지않는다는데합의했다. 스웨덴은프랑스, 벨기에다음으로원전비중이높 - 55 -

은국가인데, 1980년대의원전폐쇄정책을폐기하고기존원전을대체하는한에서신규원전건설을승인한다는정책을채택한바있다. 서유럽국가와비교할때한국의에너지원별발전비중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 화석연료및원자력을제외한나머지에너지원, 즉수력및재생가능에너지의비중이매우낮다는것이다. 화석연료발전비중이높은네덜란드, 영국에서도재생가능에너지가약 14% 의전력생산을담당하며, 원자력비중이높은벨기에, 핀란드, 스웨덴에서도재생가능에너지발전비중이 15% 이상이다. 한국의원자력발전비중은서유럽평균보다는낮지만재생가능에너지발전비중이매우낮기때문에, 에너지수급안정성및이산화탄소감축을위해상대적으로원자력이용의 불가피성 이강조되고있다. < 표 1-8> 서유럽국가전력소비량증가율 (2004 ~ 2013)( 단위 : GWh)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 벨기에 83,765 86,265 85,947 85,918 83,483 84,030 84,501 0.097 핀란드 84,021 86,948 83,813 84,770 81,379 82,002 81,250-0.372 프랑스 448,364 446,753 460,372 471,535 440,774 452,337 455,549 0.177 독일 538,053 544,463 542,803 547,284 540,560 539,515 532,219-0.121 네덜란드 110,222 111,353 114,568 112,671 113,518 111,269 110,559 0.034 스페인 237,038 254,041 260,963 250,760 247,945 244,675 236,746-0.014 스웨덴 133,068 133,440 131,534 135,012 127,627 130,323 127,882-0.441 스위스 56,164 57,772 58,719 59,772 58,586 58,959 59,313 0.608 영국 347,722 353,863 350,101 337,504 325,932 325,367 324,940-0.750 자료 : IEA, OCED-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 http://dx.doi.org/10.1787/data-00457-en 한국보다평균적으로원자력발전비중이더높은서유럽국가들이 2000년이래로단한기의신규원전도추가하지않고전력공급기반을유지할수있었던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 < 표 1-8> 에나타나듯, 지난 10년동안이들국가에서전력소비량이거의변하지않았기때문이다. 핀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 영국은조금감소했으며, 전력소비량이증가한국가도연평균증가율이 0.1 ~ 0. 6% 정도로낮다. 이에반해한국은압축고도성장기가지난 2000년대에도여전히지속적으로전력소비량이증가함으로써원전건설을추동하고있다. < 표 1- - 56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9> 에서보여주듯, 1973년부터 2013년까지약 40년동안의연평균전력소비증가율을비교하면, 한국이서유럽평균보다약 10% 더높다. 전력소비량은한국가의부가가치생산구조와도관련된다. 거의대부분의선진공업국가에서는 1차농립어업및 2차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비중이감소하고대신 3차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생산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경제가성장했다. < 표 1-9> 지난 40 년동안의전력소비량변화 ( 단위 : TWh) 구분 1973 2013 연평균증가율 (%) 벨기에 34.2 81.0 2.92 핀란드 26.9 79.9 3.70 프랑스 148.6 440.7 3.69 독일 312.9 518.1 1.70 네덜란드 44.3 106.2 2.96 스페인 59.0 232.0 4.67 스웨덴 69.2 125.0 1.99 스위스 29.0 59.3 2.41 영국 233.1 317.3 1.03 평균 106.4 217.7 2.78 한국 12.8 487.1 12.90 자료 : OECD Factbook 2014 < 표 1-10> 부문별부가가치생산비중 구분 농림 / 어업 산업 건설 서비스 합계 벨기에 0.7 15.9 5.9 77.5 100 핀란드 2.8 19 6.9 71.3 100 프랑스 2 12.5 6.3 79.2 100 독일 0.8 25.8 4.7 68.7 100 네덜란드 1.7 19.4 4.9 74 100 스페인 2.5 17.4 8.6 71.5 100 스웨덴 1.6 19.9 5.3 73.2 100 스위스 0.7 21.3 5.5 72.5 100 영국 0.7 14.5 6 78.8 100 평균 1.5 18.4 6.0 74.1 100 한국 2.6 33.8 5.8 57.8 100 자료 : OECD Factbook 2014 < 표 1-10> 에나타나듯, 산업별부가가치생산비중을비교하면, 한국은여전 - 57 -

히서유럽국가에비해산업비중이높다. 산업의부가가치생산비중이높기때문 에산업부문의전력소비비중도서유럽국가보다훨씬높다. < 표 1-11> 1973 년부문별전력소비비중변화 구분 산업 교통 주거 상업및공공부문 기타 합계 벨기에 65.6 2.4 22.2 9.8 100 핀란드 67 0.2 18.6 13.1 1.1 100 프랑스 56.5 4.3 20.3 18.1 0.8 100 독일 57 3.2 25.1 12.8 1.9 100 네덜란드 51.2 2 24.7 22 0.1 100 스페인 64.3 2.5 18.4 12.6 2.2 100 스웨덴 57.1 3 22.7 16.1 1.1 100 스위스 38.1 7 25.2 28.8 0.9 100 영국 39.2 1.1 39.2 18.9 1.6 100 평균 55.1 2.9 24.0 16.9 1.2 자료 : OECD/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 < 표 1-12> 2013 년부문별전력소비비중 구분 산업 교통 주거 상업및공공부문 기타 합계 벨기에 46 2.1 24.5 27.2 0.2 100 핀란드 48.4 0.9 26.9 21.9 1.9 100 프랑스 25.3 2.9 38.1 31.3 2.4 100 독일 43.3 2.3 26.3 28.1 0 100 네덜란드 32.9 1.6 23.7 34.1 7.7 100 스페인 30.2 1.9 31.3 33.4 3.2 100 스웨덴 41.6 2.2 30.6 24.6 1 100 스위스 31.6 5.3 31.6 29.7 1.8 100 영국 30.9 1.3 35.8 30.8 1.2 100 평균 36.7 2.3 29.9 29.0 2.2 자료 : OECD/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 지난 40년동안 (1973 년 ~ 2013년 ) 서유럽 9개국의평균산업부문전력소비비중은 55.1% 에서 36.7% 로약 18% 감소하고상업및공공부문에서는약 12% 증가했다 (< 표 1-11>, < 표 1-12> 참조 ). 한국도서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지난 40년동안산업부문의전력소비비중이감소하고상업및공공부문의비중이증 - 58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가했으나, 산업부문의비중이 2013 년현재 50% 이상으로여전히높다. 이에반 해한국의주거부문전력소비비중은낮은편이다 (< 표 1-13> 참조 ). < 표 1-13> 1973 년 /2013 년한국의부문별전력소비비중비교 구분 산업 교통 주거 상업및공공부문 기타 합계 1973년 69 1 12.1 17.3 0.6 100 2013 년 52.5 0.4 13.1 31.2 2.8 100 자료 : OECD/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 한국에서는주거부문의전력소비비중이낮기때문에, 일인당연간가정에서사용하는전력소비량이낮다. < 표 1-14> 에나타나듯, 2013년현재한국의일인당연간총전력소비량은 9,703 kwh로, 핀란드와스웨덴을제외한다른서유럽국가보다높은반면, 주거부문에서사용하는전력량만을고려할경우, 일인당가정용전력소비량은 9개국가와비교하여가장낮다. < 표 1-14> 일인당연간총전력소비량및가정용전력소비량비교 구분 인구 ( 백만 ) 총전력 소비량 (TWh) 주거 비중 (%) 주거 전력소비량 (TWh) 일인당연간 가정용 전력소비량 (kwh) 일인당연간 총전력소비량 (kwh) 벨기에 11.11 81 24.5 19.85 1,786 7,295 핀란드 5.44 79.9 26.9 21.49 3,951 14,699 프랑스 65.9 440.7 38.1 167.91 2,548 6,690 독일 82.01 518.1 26.3 136.26 1,662 6,312 네덜란드 16.8 106.2 23.7 25.17 1,498 6,322 스페인 46.59 232 31.3 72.62 1,559 4,981 스웨덴 9.6 125 30.6 38.25 3,984 13,027 스위스 8.09 59.3 31.6 18.74 2,316 7,335 영국 64.11 317.3 35.8 113.59 1,772 4,951 한국 50.22 487.1 13.1 63.81 1,271 9,703 자료 : OECD/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59 -

결국, 한국에서는산업부문의높은전력소비량이전체적으로전력소비량증가를이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전력소비량과밀접한관계를지니는것으로간주되는전력가격은어떠할까? < 표 1-15> 에서보여주듯, 전력소비량이높은핀란드와스웨덴에서는 PPP 49) 기준산업용전력가격이한국보다낮다. KEPCO 경제경영연구소 (2013) 의자료에따르면, 핀란드, 스웨덴뿐만아니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의산업용전력도한국보다낮다. 50) 벨기에도산업용전력요금이낮은편에속한다. 스페인, 독일, 영국의경우전력요금이높다. 국가마다전력요금에포함되는세금의규모가다르지만, 세전전력요금을비교해도핀란드, 스웨덴, 스위스의전력요금이한국보다낮고, 스페인, 독일, 영국등은한국보다높다. 따라서전반적으로볼때, 원전의발전비중과산업용전력요금가격이어느정도상관성을지닌다고볼수있다. 즉, 원전비중이높은국가에서산업용전력요금이낮다. < 표 1-15> PPP 기준산업용전력가격비교 ( 단위 : US /kwh)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벨기에 10.85 11.64 11.01 11.85 11.69 11.36 11.48 핀란드 7.22 7.77 7.86 9 8.81 8.62 8.47 프랑스 8.13 8.92 9.42 10.35 10.6 11.11 11.2 독일 10.87 12.41 12.88 14.41 14.73 16.07 16.94 네덜란드 10.79 11.86 10.32 10.26 10.26 10.26 10.8 스페인 11.89 10.47 13.88 15.19 스웨덴 7.17 7.1 7.71 7.63 6.84 6.69 6.37 스위스 6.56 6.69 7.75 8.17 8.74 8.91 8.65 영국 12.25 13.13 11.34 11.55 12.18 12.73 13.38 한국 8.43 8.93 자료 : KEPCO 경제경영연구소, 2013 49) 구매력평가 (Purchase Power Parities) 50) 구매력평가 (Purchase Power Parities) 기준값을어떤것을적용하느냐에따라가격차이가난다. - 60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 표 1-16> PPP 기준가정용전력가격비교 ( 단위 : US /kwh)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벨기에 20.8 19.51 20.48 22.62 23.08 23.37 21.85 핀란드 12.85 13.85 14.54 16.91 16.52 16.36 16.33 프랑스 12.74 13.31 14.56 15.93 15.97 17.05 18.41 독일 27.2 28.28 30.21 32.26 33.55 36.79 37.34 네덜란드 19.7 22.07 19.66 20.59 22.32 23.38 23.08 스페인 20.71 21.54 25.97 30.15 스웨덴 16.42 16.66 17.45 18.17 17.18 17.28 16.72 스위스 10.8 11.72 12.43 13.79 13.7 13.69 14.07 영국 18.27 18.7 17.23 18.66 19.77 21.07 22.22 한국 12.42 11.89 11.43 11.49 12.18 12.91 13.54 자료 : KEPCO 경제경영연구소, 2013 산업용전력요금과달리가정용전력요금은한국이전체 9개국가와비교할때가장낮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대로한국의일인당가정용전력소비량도 9개국가운데가장낮다. 따라서가격과수요에대한경제학의일반적인가정이전력소비량에는그대로적용되지않는다고볼수있다. 낮은전력요금이전력소비량증가에어느정도기여하는측면도있겠지만, 가정용전력의경우일인당주거면적, 전기제품, 난방용전기등생활수준이높아지면서소비량이증가하는측면이크다고볼수있다. 또재생가능에너지전력생산을위한비용을어떻게처리하느냐여부도가정용전력요금가격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는변수가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경우 FIT 제도를통해재생가능에너지를지원한금액이그대로전기요금에전가되는메커니즘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가정용전기요금이비싸다. 4. 원자력이용의정치적정당성위기 지금까지서유럽원전이용국가의원자력정책동향및원자력이용전망, 그 - 61 -

리고전력수급구조를살펴보았다. 서유럽국가에서원자력이용이쇠퇴하는원인은우선원자력발전소건설이더이상경제적수익을보장하는매력적인투자처가되지못하기때문이다. 원자력르네상스시대를여는데기여할것이라고전망된 3세대 + 원전건설은프랑스원전산업을이끈두축인 EDF와 AREVA 몰락의단초가되고있다. 전력수급의측면에서는, 이들국가에서지난 10년간전력소비량이거의증가하지않거나감소함으로써대규모원자력발전소건설의필요성을줄였다고볼수있다. 독일을제외하면대부분의서유럽국가에서원전폐쇄는계획대로실행되지못하고있다.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등에서최근원전수명연장을둘러싼정책의변화를겪고있다. 51) 그러나원전의운영기간을연장할뿐, 신규원전건설의전망은밝지않다. 신규원전건설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단순히경제적요인만으로설명되지않는다. 원자력폐쇄를지향하는정책의근저에는원자력이용의정치적정당성위기가자리잡고있다. 1970년대반핵운동과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는그때까지원자력이용에대한암묵적인정치적합의에균열을일으켰다. 일반적으로보수적인정당은원자력이용을옹호하는반면진보정당은원자력이용에비판적이다. 진보적인가치를표방하는사회민주당, 사회당, 녹색당이집권하는국가에서원자력폐쇄정책이추진되었다.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이대표적인사례이다. 스웨덴은 1980년서유럽국가최초로원전폐쇄정책을추진할당시만해도농촌지역을기반으로한중앙당이원자력에반대하는입장을취하고당시사민당은원자력이용을옹호했었다. 그러나 2014년스웨덴최초의사민당- 녹색당연립정부는이전보수정부에서추진된신규원전건설에제동을걸고원전의전력생산비용을높이는정책을취하여간접적으로원전폐쇄정책을추진하고있다. 벨기에와독일은 1990년대말사민당 -녹색당연립정부가수립되면서원전폐쇄 51) 원전의수명을연장하는데있어서는, 발전업체와정부간의경제적이해관계가일치하는측면이있다. 대부분의서유럽국가에서는, 정부가원전의수명연장을승인해주고발전업체는수명연장에따른수익의일부를일종의 특별기부금 의형태로납부하도록규정한다. 가령, 20 10 년독일에서원자력발전소수명을연장했을때, 당시독일연방정부는원전수명연장에따른발전업체수익의상당부분을 생태기금 조성에사용한다는계획이었다. 생태기금 은에너지효율성기술개발및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위해마련되었다. 즉, 에너지전환을위한예산이필요한정부와원전수명을최대한연장하여경제적수익을올리고자하는발전업체간에상호 win-win 하는전략인셈이다. - 62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정책이처음으로추진되었다. 스페인은사회당정부에의해신규원전건설모라토리엄정책이추진되었다. 이탈리아와스위스에서는직접적인국민투표로원자력이용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졌다. 이탈리아에서는체르노빌과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에국민투표를통해원전폐쇄와원전재도입반대가각각결정되었다. 스위스에서는원자력이용에대해몇차례국민투표를실시한바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전까지는원자력이용옵션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으나,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 50년수명이만료된이후원전을폐쇄한다는정책이결정되었다. 원자력대국인프랑스는후쿠시마원전사고를겪은후사회당소속인올랑드프랑수아대통령하에서사회적토론을거쳐원전비중을축소한다는정책을입법화했다. 서유럽국가에서원자력이용에대한정치적결정은최근까지도변화를겪고있다. 의회다수당의의한결정이든국민투표에의한결정이든일회적인결정이견고하게유지된적은없다. 앞으로도의회권력교체에의해원전정책이바뀔가능성은열려있다. 그러나원전건설이더이상비용효과적인전력생산을보장하지않는반면재생가능에너지를이용한전력생산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원전폐쇄를지향하는국가에서신규원전이건설될가능성은희박하다. 서유럽국가와비교할때, 한국의경우이른바 압축적고도성장 을달성하는데 싼 전력을공급하기위해정부주도의전력수급계획에따라원전이지속적으로건설되었다. 1980년대한국형표준원자로개발이이루어졌고이후표준원자로를복제하는방식으로 1000 MW급경수로가건설되었다. 사기업이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는독일등에서원자로의표준화작업이이루어지지않아건설이지연되고이에따라건설비용이상승한것과비교할때국가주도의표준원자로개발과건설기간단축은분명정부계획의 합리적 측면을보여준다. 그러나이렇게정부의계획대로원전건설이추진될수있었던이유는, 무엇보다도지금까지는박정희군사독재시절에이미확보된 4곳의부지나그인근에추가적으로원전을건설하면서발전소건설에따른갈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수있었기때문이다. 또이와더불어사용후핵연료를발전소부지에임시보관하면서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를미룰수있었기때문이다. 4곳의부지이외에추가되는삼척, 영덕부지는이미갈등을예고하고있다. 사용후핵연료처분 - 63 -

문제는 2000년대들어와서도이미십수년째미루어오고있지만, 2015년까지의정부계획안발표도또해를넘겼다. 독일은에너지전환의 모범사례 이지만동시에방사성폐기물처분정책에있어서는 반면교사 로삼을수있는사례이다. 1970년대중반시작된최종처분장프로젝트 (Gorleben 프로젝트 ) 는 36년만에실패로끝났다. 사회적합의와부지선정의정당한제도적절차가뒷받침되지않았기때문이다. 36년이라는시간과막대한경제적손실을감수하고부지선정기준을수립하는위원회를몇년전에발족했다. 한국은아직최종처분장프로젝트를본격적으로시작하지않았다. 그러나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회의논의에따르면, 최종처분장부지에지하연구소및사용후핵연료처분전시설이들어설계획이다. 최종처분장운영은 2 051년을목표로한다. 이목표대로이행되려면지하연구소부지가 2020년에결정되고 2030년부터는지하연구소가운영되어야한다. 경주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결정되기까지 19년동안처분장부지선정을둘러싼숱한사회적논란과갈등을겪었다. 이를고려한다면, 2020년까지지하연구소부지를선정하기는힘들것이다. 원자력이용에대해서는사회적공론화나사회적합의가늘강조된다. 그러나이말이구두선에그치지않으려면사용후핵연료처분과원전건설문제에대한정부, 정당, 원자력산업계및시민사회의합리적논의가전제되어야한다. 사용후핵연료처분을포함한방사성폐기물최종처분장 ( 또는영구처분장 ) 부지선정은선출되지않는관료가결정하기에는너무 큰 문제이다. 결국사회적해결점을찾기가쉽지않은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로인해, 상용화된지 60년이지났지만원자력은여전히가장논쟁적인에너지원이며현대사회의대표적인사회갈등분야로남아있다. 서유럽에서원자력이용의정치적정당성이위협받게된요인가운데하나도해결되지않은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이다. 세계에서유일하게핀란드와스웨덴에서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부지가선정되었다. 방사성폐기물처분문제는원전이용문제와분리될수없다. 과거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를둘러싼논란에서, 반핵환경단체는원전신규건설계획에대해문제를제기했고정부는원전건설문제와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문제는연계될수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한국에서도원전의발전비중은점차사회적합의사항으로인식되고있다. 현재원전수명을연장하거나신규원전을계획하고있는서유럽국가에서, 원전이용문제는의회논의의주된의제가되고있다. 가령, 핀란드에서신규원전건설은의회승 - 64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인절차를필요로한다. 원자력과관련된사회적갈등을해결하는최선의길은문제를미루거나감추는것이아니라사회적공론의장에드러내놓고논의하는것이다. 이것은비단사용후핵연료처분논의에국한되지않는다. 원자력찬반의이분법을넘어원자력문제에대한사회적합의가도출하기위해, 원전건설문제와사용후핵연료처분문제를연계한합리적이고성숙한사회적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 65 -

KEPCO 경제경영연구소 2013, CEO Report: 한국과 OECD 주요국가간전력요금수준비교분석, 2013. 7. 17. - 66 -

제 1 장서유럽국가의원자력이용현황및정책방향 - 67 -

https://www.destatis.de 독일연방통계청 http://www.world-nuclear.org/ 세계원자력협회 www.iaea.org/pris. 국제원자력기구 IEA, OCED-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 http://dx.doi.org/10.1787/data-00457-en - 6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진상현 타카노사토시 ( 경북대학교행정학과 ) 제 1 절원전과지역사회 1. 경제적영향 1) 산업구조변화 원자력발전소는인구밀집도가높은도시에건설되는것을피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 대부분은낙후지역에자리잡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한편으로는해당지자체의입장에서도원자력발전소입지를계기로경제성장을도모하기위해, 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는사례도종종있다. 결과적으로이들지역은농업이나어업같은 1차산업이주요산업이기때문에, 대규모원전이들어서게되면산업구조는당연히변할수밖에없다. 원자력발전소는건설기간이대략 10년정도로오래걸리기때문에, 건설기간중에는건설산업을포함한 2차산업이발달하게된다. 따라서원전이건설된이후로는발전소가가동에들어가기때문에전력사업의비중이높아지게된다. 한편으로는원자력관련업종뿐만아니라원전종사자들의소비 지출에의한서비스업이포함된 3차산업의고용도늘어나게된다. 실제로이카다원자력발전소 1 2 3호기가있는에히메 ( 愛媛 ) 현이카타 ( 伊方 ) 정의산업구조와관련해서시계열적변화를살펴보면, 이러한경향을확인할수있다. 1) 즉, [ 그림 2-1] 을보면, 1970년대에원전이건설되면서 1차산업이쇠퇴하고 2 3차산업의비중이높아지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 張, 2006). 1) 일본에는광역지방자치단체로도도부현 ( 都道府県 ) 이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시정촌 ( 市町村 ) 이있다. 도쿄도처럼규모가큰대도시에는구 ( 区 ) 도있지만, 가장일반적인일본의기초지방자치단체는시정촌이다. - 69 -

[ 그림 2-1] 에히메현이카타정의산업별고용인구변화 자료 : 張, 2006. [ 그림 2-2] 후쿠시마현후타바정의산업별고용인구변화 자료 : 針生 et al, 2010. - 7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2011년에사고가났었던일본의후쿠시마제1 2 원자력발전소가있었던후쿠시마 ( 福島 ) 현후타바 ( 双葉 ) 정같은경우에도 [ 그림 2-2] 와같이동일한산업구조전환이확인되었다. 그밖에도원전은종사자에대한작종서비스, 교육, 연구, 운수등의기타분야에대한파급효과도상당한영향을미치게된다. 예를들면, 후쿠시마원전의경제파급효과덕분에 2008년후쿠시마현의명목총생산액이 6.1% 높아진것으로추정되었다 ( 和田, 2012). 그렇지만원전이자리잡은지역에서토착산업들이착실히성장했는지와관련해서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예를들면, 14기의원전이있는일본최대의원전지자체인후쿠이 ( 福井 ) 현이대표적인사례일수있다. 즉, 후쿠이현의원전건설전후를비교해보면, 원전이위치한시정촌에서는제조품의출하액이 5~10 배정도늘어났다고한다. 그렇지만원전이없는시정촌의제조품출하액은오히려수십배늘어났다고한다 ( 朴, 2013). 후쿠시마현내에원전소재지인소우소우 ( 相双 ) 지역의경우에도상황이비슷하다. 지역의경제활동특화지수 (LQ: Locat ion quotient) 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 후쿠시마현을평균 1이라고했을때, 소우소우지역의제소업, 도소매업, 운수 통신업은각각 0.53, 0.46, 0.45에불과한것으로추정되었다 ( 福島県企画調整部, 2008; 清水, 2011). 물론원전관련산업이있기는하지만, 원전이입지한낙후지역의중소기업들이원자로제조, 발전기제작, 핵연료공급, 금속업등을맡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이다. 결국에는전력을생산하는 발전사업 에특화된단일산업구조가형성될수밖에없다 ( 清水, 2011). 전세계의원전소재지가모두가같은구조라고말할수없을지모르겠지만, 원자력이라는첨단기술을바탕으로한산업을인근지역이감당하기는거의불가능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경향은한국에서도확인될수있다. 2014년에미래창조과학부가발표한 제18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에따르면, 원자력산업계의매출액가운데대부분이서울 경기 대전지역에서발생했다고한다. 단적으로, 경상북도지역은전체원전의절반가량이자리잡고있음에도불구하고, 관련매출액은 2,963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불과 1.4% 비중만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2) < 표 2-1> 에서한국수력원자력의매출액은등기부상의소재지인경상북도경주가아니라서울지역으로분류되어졌다. 그밖의원전관련업체들도마찬가지이다. 서울에본사가있었던원전관련공기업들이지역으로의이전이완료될경우, 수도권중심의중앙집중적인구조는어느정도해소될것으로예상된다. - 71 -

< 표 2-1> 한국원자력산업의지역별매출액및인력분포현황 구분 매출액 ( 억원 ) 비율 (%) 인력 ( 명 ) 비율 (%) 서울 188,185 88.3 16,610 58.9 경기 9,240 4.3 5,140 18.2 인천 199 0.1 139 0.5 충남 172 0.1 145 0.5 충북 156 0.1 219 0.8 대전 9,623 4.5 3844 13.6 대구 1 0.0 4 0.0 경북 2,962 1.4 425 1.5 부산 327 0.2 318 1.2 울산 1,459 0.7 782 2.8 경남 812 0.4 478 1.7 광주 142 0.1 91 0.3 합계 213,767 100 28,104 99.7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이영욱, 2014 재인용 ). 2) 고용증대 고용효과는원전사업자가채용하는 직접효과 와원전의입지로인해발생하는 파급효과 로구분될수있다. 그리고파급효과는다시 2개로구분이가능하다. 즉, 원전건설과정에서의고용창출뿐만아니라원전관련업체에인한간접적인고용확대도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먼저일본의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원전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고용창출의경우에는 2005년의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의하면, 원자력관련매출액의 78% 가자본금 10억엔이상의대기업이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래서니이가타 ( 新潟 ) 현의경우에는지역에있는원전 7기건설비의 75~80% 가다른지역에서발주 계약되었다고한다. 물론원전건설이지역의일자리창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는하지만, 핵심적인고용효과는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서창출되는것으로판단된다 ( 岡田 et al., 2013). 원전과거래하라는업체의경우에는종사자들의소비로인한서비스업에대한고용창출효과가기대될수있다. 이와관련된고용파급효과는후쿠시마원전 - 7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1~4호기의경우, 2,400 명정도의일자리가창출되었던것으로추정된다 ( 和田, 2 012). 반면에니이가타현의경우에는 2012년 2월현재가시와자키 ( 柏崎 ) 시내에있는모든회사들가운데원전과거래하는업체는 9% 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나마원전관련매출액이 10% 이상인기업은다시 63% 인실정이었다. 원전관련거래액이매출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기업은최대 10% 정도인것으로추정되었다 ( 岡田 et al., 2013). 따라서고용관련파급효과와관련해서도어느정도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다음으로는한국의사례를살펴볼수있다. 2013년말현재 4개원전본부의근무자는한전KPS 를포함해서총 9,247 명이며, 그중의 15.3% 인 1,424 명이지역주민들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2014). 2008년부터 2012년사이의한국수력원자력 ( 이하한수원 ) 에의해채용된지역주민 우선고용실적 을보면, 대부분이 2 0% 이내였다. 다만 2008년에는이명박정부의공기업선진화사업의일환으로신규채용을억제함으로써지역주민채용비율이상대적으로증가했을뿐이지, 실질적인지역인재고용은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한국의직접고용효과와관련해서는어느정도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2> 한국수력원자력의지역주민우선고용실적 (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총채용인원 65 191 378 429 258 지역주민채용인원 45 40 63 73 35 비율 (%) 69.2 20.9 16.7 17 13.6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이영욱, 2014 재인용 ). 3) 세수증대 원전은자산세 3) 를포함한각종세금을통해서지자체의세수증대에기여하게 된다. 먼저일본의경우, 지방정부에대한원전의재정적기여는고정자산세, 교 부금, 기부금등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이같은 원전관련수입 이해당 3) 고정자산세 는지방세의일종이며, 토지, 가옥따위의고정자산을과세대상으로하는명목상의재산세이다. 소득세와소비세가유량 (flow) 에대한세금이라면, 자산의보유 이전과관련해서부과되는자산세는저량 (stock) 에대한세금이라는차이가있다. - 73 -

지자체의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시 ( 市 ) 차원의경우, 대부분 10~20% 정도의수준이다. 4) 전체지자체의고정자산세관련전국평균이 15.7% 인점을고려하면, 세수증대효과는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5) 다만, 하위지자체인정촌 ( 町村 ) 의경우에는비중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원전소재 18 개정촌의원전수입비중이대부분 40~60% 정도였기때문에, 작은지자체차원에서는분명히세수를증대시켰던것으로판단된다 ( 朴, 2013). < 표 2-3> 2010 년일본원전소재시 ( 市 ) 지역의원전수입 ( 단위 : 1000 엔 ) 현 시 세입총액 원전수입 비중 아오모리 ( 青森 ) 무쓰 ( むつ ) 38,018,462 5,003,274 13.2% 니이가타 ( 新潟 ) 가시와자키 ( 柏崎 ) 57,173,405 13,287,869 23.2% 후쿠이 ( 福井 ) 쓰르가 ( 敦賀 ) 17,539,774 8,444,702 48.1% 시즈오카 ( 静岡 ) 오마에자키 ( 御前崎 ) 31,536,413 12,465,689 39.5% 시마네 ( 島根 ) 마쓰에 ( 松江 ) 103,892,975 16,705,403 16.1% 가고시마 ( 鹿児島 ) 사쓰마센다이 ( 薩摩川内 ) 57,047,654 7,500,095 13.1% 자료 : 朴, 2013. < 표 2-4> 2010 년일본정촌 ( 町村 ) 중원전수입의비중이높은지역 ( 단위 : 1000 엔 ) 현 정촌 세입 원전수입 비중 홋카이도 ( 北海道 ) 도마리 ( 泊 ) 5,833,122 4,519,504 77.5% 미야기 ( 宮城 ) 오나가와 ( 女川 ) 6,154,200 4,043,014 65.7% 아오모리 ( 青森 ) 롯카쇼 ( 六ヶ所 ) 13,758,127 8,271,052 60.1% 후쿠시마 ( 福島 ) 후타바 ( 双葉 ) 6,086,955 3,635,500 59.7% 후쿠시마 ( 福島 ) 오오쿠마 ( 大熊 ) 7,555,601 4,399,218 58.2% 자료 : 朴, 2013. 4) 다만비교적최근에건설된원전이들어온일부지역의경우에는비중이 40% 전후로조금높은편이다. 5) 여기서고정자산세와기부금은원전이별도로구분되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다만원전소재지자체의경우에는낙후지역이라는특성상상당부분이원전에서발생하는것으로짐작된다. 한편으로전국비중에서교부금과기부금은미미한수준이기때문에, 고정자산세가그중에서대부분을차지할것으로판단된다. - 7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한국의경우에도비슷한경향이확인될수있었다. 2013년현재 4개소재지에서원전의지방세납부실적은 1,151 억원이었으며, 이는해당지자체전체세수의 17.42% 를차지하는수준이었다. 지역별원전세수의비중은고리 11.3%, 한빛 53.1%, 월성 6.7%, 한울57.2% 였다. 따라서영광군 ( 한빛 ) 과울진군 ( 한울 ) 의혜택이큰것으로, 즉의존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한수원 2014). < 표 2-5> 2013 년한국원전본부지방세납부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지지역세입원전관련지방세납부액비중 고리 265,661 30,256 11.3% 한빛 59,415 31,563 53.1% 월성 274,851 18,578 6.7% 한울 60,631 34,713 57.2% 주 : 원전관련지방세납부액은한국수력원자력과한전 KPS 의납부액을의미함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2014. 게다가최근에는한수원이납부하는지방세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를인상하는방향으로 지방세법 이 2014년 12월에개정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지역자원의보호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개선사업, 기타지역균형개발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 2006년부터원자력발전소에대해부과되는세금이다. 6) 이같은지방세법의개정으로인해원자력발전소의지역자원시설세는기존의 1kWh 당 0.5원에서 1원으로인상되었다. 덕분에경상북도의관련세수는연간 329억원에서 658억원으로, 울진군은 127억원에서 253억원으로늘어나게되었다. 7) 4) 교부금등의각종지원사업 한국과일본의경우에는세금외에도원전관련각종지원금이추가적으로지급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과일본에서는법적인근거하에서교부금의형식으로, 원전소재지에서각종지원사업이진행되고있다. 먼저일본의경우에는 1974년에만들어진소위 전원 3법 에의거한교부금 6) 원전분지역자원시설세 9 년만에 100% 올랐다, 경상매일신문, 2014.12.30. 7) 원자력발전자원시설세세율인상큰기여, 경상매일신문, 2015.5.17. - 75 -

이지급되고있다. 8) 자원에너지청은 135만kW 급의원자력발전소가건설될경우, 환경영향평가를포함한건설시작부터운전개시까지 449억엔, 운영중인 35년까지 232.2 억엔이원전소재지및주변지자체에교부금이지급되는것으로추정한바있다 ( 経産省, 2010). 후쿠시마원전의경우에는사고가발생하기직전인 2010년의교부금이 1,248억엔이었다. 이렇게지급된지원사업의시행은원전소재지의지방정부인현또는시정촌이담당하게된다. 구체적인사업내용은과거의경우, 도로 마을회관 문화시설등의사회기반건설또는산업진흥을위한용도로사용이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200 3년의법률개정으로인해지금은지자체의자체청사인건비를제외하면, 기타공공시설의운영비와인건비등에도지급될수있도록허용된상태이다. 즉, 유치원같은보육시설, 마을버스, 도서관, 공공의료시설등의인건비로도교부금이사용될수있게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는원자력발전소가있는후쿠이 ( 福井 ) 현의오오이 ( 大飯 ), 다카하마 ( 高浜 ), 미하마 ( 美浜 ) 정이지급받은교부금가운데각각 3.8억엔, 4.6억엔, 5.4억엔이공공시설의인건비로사용되었다. 이는전체교부금가운데각각 27%, 32%, 35% 를차지하는수준이었다 ( 平岡, 2014). 따라서원전소재지의경우에는행정관료와공공서비스가원전에서나온교부금에더욱더의존하게만드는상황으로전환된실정이다. < 표 2-6> 일본원전교부금제도의개요 구분 내용 근거 전원 3법 운영개시연도 1974년 연간교부금액 1248억엔 (2010년도 ) 사업주 원전부지도도부현및시정촌 용도 사회인프라정비에서공공시설운영비, 인건비까지다양함 한국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해, 전기요금의 3.7% 라는전력산업기반기금을전기요금에부과하는규정이마련되어져있다. 이기금 8) 전원 3 법이란전기 1000kWh 당 375 엔을부과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에의해징수된돈을에너지특별회계로관리하는 특별회계에관한법률, 원자력발전소등의발전시설주변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한교부금을지급하는 발전시설주변지역정비법 으로구성된다. 물론원자력발전소이외에수력이나화력에도적용되지만, 원전부지에대한교부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황이다. - 7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을이용해서원자력발전소에서반경 5km이내에있는지자체및주민들에대해지원사업이실시되고있다. 이를사업이 기본지원사업 이라고한다. 1989년에법률을제정한이후, 2013년까지 4개원전소재지에 1조 1,276 억원규모의지원사업이실시되었다. 2013년한해의지원금은 575억원이었다. < 표 2-7> 2013 년한국수력원자력의 기본지원사업 실적 ( 단위 : 억원 ) 사업종류금액내용 소득증대사업 51 마을공동창고건립, 농가형저온창고설치, 승용이앙기구입, 농수로포장공사등 공공시설사업 201 정보화추진사업, 마을회관신축및보수, 상수도시설공사등 육영사업 125 방과후교실지원, 원어민강사지원, 인조잔디운동장조성, 학자금 장학금지원등 사회복지사업 67 경로당, 건강생활센터, 여성취미교실지원등 기업유치지원사업 17 영광군국내외기업투자유치기업지원 전기요금보조사업 81 주택용, 산업용전기요금보조 기타사업 33 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2014 재구성. 기본지원사업이외에도한수원의자체자금으로기본지원사업과동일규모의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 사업자지원사업제도 가 2006년에새로도입되었다. 이를기본지원사업과구분해서 사업자지원사업 이라고한다. 사업자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 2013년까지총 4,070 억원이지급되었다. 2012년한해의지급실적은 542억원이었다. < 표 2-8> 2012 년사업자지원사업분야별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교육장학지역경제환경개선지역복지문화진흥기타합계 고리 34 57 4 24 21 22 162 한빛 11 58 6 20 17 8 120 월성 6 30 3 9 20 24 92 한울 16 66 3 61 13 9 168 합계 67 211 16 114 71 63 542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2014-77 -

이외에도원전의건설기간중에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이있다. 이것은건설비에서부지구입비를공제한금액의 1.5% 로조성된다. 1996년에서 2005년까지신고리 3ᅳ4호기에지불된특별지원사업비는 1,147 억원에이른다 ( 한국수력원자력, 2014). 그렇지만사업의내용과운영방식등에대해서는비판적인입장의문제도제기되고있다. 즉, 실질적인주민복리증대가아니라일회성 홍보성사업에지급되는경우가있을뿐만아니라구체적인사업목적이불분명한 기타사업 에상당한금액이투입된다는문제등이제기되고있다. 9) 따라서지역주민들이납득할수있는투명성이확보가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2-9> 한국의원전관련지원사업 ( 기본 + 사업자 ) 구분 내용 근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운영개시연도 1989년 연간사업교모 1117억원 (2013년도 ) 사업주 지자체및한수원 사업종류 복지, 교육, 지역경제활서화, 공공시설건축등 2. 사회적영향 인구가적은낙후지역에원자력발전소라는대규모시설이들어오게되면기존에있었던마을공동체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일본의경우에도역사적으로원전계획단계에서부터지역적인갈등이많이발생했었다. 예를들면, 유치 건설과정에서반대하는주민들에대한탄압이극심해서운전이시작된지오랜시간이흐른지금까지도피해의흔적이남아있는경우도있다. 대표적인사례가 2 015년 8월에재가동된가고시마현 ( 鹿児島県 ) 의센다이 ( 川内 ) 원전이다. 1970년대에원전건설계획이발표된당시부터반대운동이활발히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센다이원전반대청년회 를포함한반대주민에대한탄압이심각하게진행되다. 10) 공청회에서도유치찬성파인상공회의소와토건업체가외부 9) 年 1000 억원전지원금엉뚱한곳, 펑펑, 세계일보, 2015.9.1.3. 10) 청년회장이일하는직장에경찰이전화를걸어상사에게반대운동을그만두게하라고압박하는경우도있었다. 크레인업체에일하는반대주민의경우에는소속노조위원장에게지역 - 7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사람을동원해 70% 가원전유치에찬성하는것으로공청회가마무리된적도있 었다. 11) 그렇다보니원전에반대한사람들은지역을떠나야했으며, 문제의식을 갖고있는주민들도목소리를내지않으면서살수밖에없게되었다. [ 그림 2-3] 센다이원전의위치 자료 : www.google.co.jp/maps 토호세력이전화를걸어그를해고하지않으면, 원전건설에서사용할크레인차량계약을해지하겠다며협박했을정도였다. 11) 멈춰라센다이원자력발전소! 8. 31 큐슈 가고시마센다이행동 참가기, 탈핵신문, 2014.1 0.8. - 79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도반대목소리를내기에어려운억압적인지역사회의분위기는여전한상황이다. 예를들면, 2014년에원전소재지인후쿠이 ( 福井 ) 현의쓰르가 ( 敦賀 ) 시의택시회사가원전에반대하는국회의원의승차를거부한사례가대표적일수있다. 게다가쓰르가시의가와세가즈하루 ( 河瀬一治 ) 시장이 택시회사가나름의전략을가지고대응했다고생각한다 고옹호하는듯한발언을해서논란이발생했을정도였다. 12) 한국에서도원전이지역공동체에큰타격을준사례가있다. 기장군의경우에는고리원전 1호기의건설로인해 1969년에마을에거주하던 162세대의 1250 명이주민들이집단이주를할수밖에없었다. 게다가명목상으로는집단이주였지만, 실제로는몇개의지역으로뿔뿔이흩어진분산이주였기때문에, 기존의공동체가해체될수밖에없었다 ( 이상헌외, 2014). 심지어 1969년고리마을에서울주군서생면신암리신리마을로이주하게되었던주민의경우에는신고리 5 6호기건설부지에편입되면서다시이주해야만했었다. 게다가주민들은신고리건설사업의승인이후 1년동안보상작업이진행되지않아서재산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하는경제적피해까지입고있다고한다. 이처럼주민들이대물보상뿐만아니라손해배상까지요구하는상황이기때문에, 이주 보상관련협상에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13) 한편으로는이주민과원주민사이의갈등도벌어지고있다. 기존의원주민이관리해왔던어업계에이주민이유입되면서마찰이발생하는경우가있었다. 특히한수원의지원사업이이주민과원주민의갈등을일으키는경우도있다. 지원사업은주민들이개발위원회같은모임을만들어사업을제안하면, 심의를거친뒤에선정된사업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진다. 그렇지만이주마을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채, 마을단위로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지원내용을둘러싸고싸움이벌어지고있다 ( 이상헌외, 2014). 예를들면, 주민지원사업과관련해서이주민이중심인울주군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대표가원주민중심의서생면주민협의회를상대로한수원과의협의권한이없다고소송을제기한바있다. 결국이소송이기각되기는했지만, 대표는항소할의지를밝혔기때문에갈등이여전히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14) 12) 市長がタクシー乗車拒否を擁護? 脱原発議員利用 ポリシーで対応, 福井新聞, 2014.2.4. 13) 신고리 5 6 호기 ' 사업지연배상요구 ' 보상진통예상, 뉴시스, 2015.1.29. 14) 원전지원금집행주민단체간다툼, 서생면주민협설립무효소송기각, 경상일보, 2015.9.2 3. - 8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마찬가지로월성원전지역에서도또다른갈등이벌어지고있다. 한수원직원이월성원전에 1,500 명가량근무하고있으며, 이중에서 1,224 세대가사택에서거주하고있는실정이다. 15) 그렇지만지역에서는일부직원만이주변지역에서거주하고있을뿐이고, 대부분은자녀들의교육과도시적인생활을위해서경주 울산시내에거주하고있다는불만이제기되면서갈등을빚고있다 ( 이상헌외, 2014). 16) [ 그림 2-4] 양키로우원전의위치 한편으로는원전사업자가주민들과신뢰를증진시키기위해지역사회에대해 봉사뿐만아니라문화행사등의다양한활동을진행하는경우도있다. 미국매사 15) 월성사택은 1,380 세대의규모이며, 이중에서철거와매각등으로비어있는 142 세대를제외하면거주가능한규모는 1,238 세대이다. 현재월성사택에서실제로거주하는가구는 1,2 24 세대이다. 16) 반면에프랑스 EDF 의경우에는원전노동자들에게별도의사택을제공하는대신에동일한비용을주거지원금으로지급하고있다. 즉, 원전노동자들이별도의공간에서분리되어거주하지않고, 지역주민들과어울려공동체에융화될수있도록유도하고있는것이다. 게다가 EDF 는지역공동체와의신뢰를강화하기위해, 원전노동자들로하여금가급적반상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권장할뿐만아니라자녀들이다니는초 중 고등학교의학부모직업소개시간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유도하는지침을마련해놓고있을정도이다. - 81 -

추세츠주의프랭클린 (Franklin) 카운티에있는양키로우 (Yankee Rowe) 원전이지역공동체와융합되기위해노력했던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17) 예를들어, 소방차구입비를지원하거나학교의방과후활동기금을보조하는등의방식으로지역사회의공공복리증진에주도적으로기여할수있었다. 폐쇄직전인 1991년에도비영리공공서비스분야에 17만달러를기부했을정도였다 (Mulli n, 1997). 한수원의경우에도지역주민들과소통하려는노력을하고는있다. 한수원의사회공헌활동은메세나활동, 18) 동호회활동, 문화체육시설제공및회사시설개방이라는세가지로구성된다. 메세나 (mecenat) 는문화활동이활발하지못한농어촌지역을대상으로한수원이순회음악회, 스포츠및문화행사를개최하는활동이다. 동호회활동으로는색소폰, 스킨스쿠버, 문인화관련활동에대한주민지원사업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문화체육시설제공및회사시설개방은스포츠센터및인조잔디구장의개방뿐만아니라주민대상영화상영등을통해서지역주민의욕구를만족시켜주려는활동이다. 한편으로는본사차원에서지역아동센터에 2014년에만 18억원가량의승합차 60대를기부했으며, 19) 원전지역본부자체적으로도매년 1대이상을자치단체에는방법차와봉사단체에는지원차량등을기부하고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2014). 3. 환경적영향 1) 온배수문제 원자력발전소는냉각수로물을사용하기때문에채취한물을다시바다에방 출할때, 따뜻한상태의물을대량으로방출할수밖에없다. 이를발전소에서배 17) 양키로우원전은 200MW 규모의가압수형발전소로, 1960 년에상업적인운전이시작되어미국내 3 번째로가동원전이라고할수있다. 사업자인 YAEC(Yankee Atomic Electric Compan y) 는뉴잉글랜드 (New England) 지역에있는 10 개의발전사업자 (utilities) 의지원으로설립된회사이다. 그렇지만노후원전에대한안전성이강화되면서, 경제적인이유로인해 1992 년에영구정지되었다. 18) 메세나 (mecenat) 란기업이문화 예술에적극지원함으로써사회에공헌하는활동을가리킨다. 문화예술가들에게지원을아끼지않았던로마의정치가마에케나스 (Gaius Clinius Maecenas) 에서유래되었다. 1967 년미국에서기업예술후원회가발족하면서처음으로사용된이래로세계각국의기업인들이메세나협의회를설립하면서, 보편적으로사용되기시작했다. 19) 2012 년과 2013 년에도각각 40 대를기부하였다. - 8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출되는온배수라고한다. 방출량은원전 1기의경우초당 50~60 톤에달하며, 이로인해주변해수면의온도가 7 가량올라간다고한다. 원전사업자는온배수를이용해서양식업을추진하는경우도있다. 프랑스그라블린 (Gravelines) 원전의양식장에서는농어와도미를각각 400만마리와 30 0만마리를기르고있다. 덕분에이원전은매년 2,000 톤이상을생산해서큰수익을얻고있다고한다 ( 김영환, 2003). 일본의경우에도중부전력의하마오카 ( 浜岡 ) 원전에서는도미, 광어, 세우등을기르고있으며, 호쿠리쿠 ( 北陸 ) 전력과간사이 ( 關西 ) 전력에서는전복, 소라등을기르고있다 ( 電事連, 2015). 후쿠시마원전에서도사고가나기전까지는도쿄전력이전복, 조개, 넙치등의어패류의종묘를생산 육성하고연구하는수산종묘연구소를운영했었다 ( 김영환 2003). 그리고오오쿠마정에서는어민들이양식장을빌려서직접운영하고있었다. 주로광어, 성계, 전북등을길렀으며, 특히광어는마을의특산물로큰수입원이되었다고한다. 20) 한국에서는 1995년, 한빛원전에 2,600 m2의부지에양식동과해양생물전시관을갖춘연간성어 17톤생산규모의온배수양식장이건설 운영되었다. 월성원전은종묘배양과성어양식을동시에할수있는시설을준공했으며참돔, 황복, 전복등 10여종을양식하고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2014). 그렇지만대규모온배수가생태계에미치는영향도무시할수없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모든원전이멈춘일본에서는흥미로운발표가있었다. 사고이후온배수가방출되지않기때문에, 주변의해양생태계가서서히회복하고있다는사실이다. 14기의원전이모여있는후쿠이현의경우에는원래서식했던성계, 해삼, 광어등이다시모습을나타내고해초류도자라게되었다고한다. 반대로가고시마현에있는센다이원전의경우에는원전가동이후가오리, 바다거북, 고래등이많이발견되었었는데가동이정지된이후로는외래어종들이사라졌다고한다. 21) 특히해수온도에민감한김같은해조류의경우에는환경적영향을확실히보여주고있다. 1990년대부터영광에서김양식장을운영했던주민들은생산량저하로인한피해보상을요구하기시작했으며, 1995년에는실제로 391억원을보상받는걸로합의가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당시보상금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던어민들의민원이늘어나면서 1998년에는 247억원이추가로지급되었다 ( 김 20) 원자력, 공존을꿈꾸다. 제1부원자력, 에너지강국의미래, EBS 다큐프라임, 2010.12.6. 21) 川内原発再稼動で再び懸念される 海の環境破壊, Harbour business online, 2015.9.6. - 83 -

영환, 2003). 물론온배수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의크기를정확히선정하기는어려울수있다. 2002년에가동한한빛 5 6호기의온배수보상을둘러싼갈등은아직까지해결되지못하고있다. 한수원은영광원전으로부터북측 17km, 남측 20.2km이내의어민들에게보상금 287억원을지급한적이있다. 그렇지만반경 30km까지영향이미친다고주장한어민 400여명이한수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등의논란이여전히진행되고있다. 22) 2) 주민건강상의피해문제 원전은사고가발생하지않아도바다로트리튬을방류하고있으며, 대기중으로도약간의방사성물질을방출하고있다. 물론이처럼원전에서일상적으로배출되는방사선이얼마나위험한지에대한과학적인인과관계는아직까지증명되지않고있다. 그렇지만적어도통계적으로는유의미한건강피해라는보고서들이여러차례발표된상태이다. 미국에서는원전폐쇄이전과이후의유아사망률을비교한보고서가 2000년에발표된바있다. Joseph Mangano 는 1987년부터 1995년사이에폐쇄된원전 5기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했었다. 구체적으로는각각의원전에서바람이부르는방향으로 80km안에있는지역에서폐쇄이전과이후각각 2년에걸쳐, 국가통계자료를이용해서 1세이하의유아사망률을비교할수있었다. 결과적으로폐쇄이후의유아사망률이 15~2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985년부터 1 996년까지미국의평균유아사망률이 6% 였기때문에, 이는크게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게다가 1997년에폐쇄된빅록포인트 (Big Rock Point) 원전과메인양키 (Maine Yankee) 원전의경우에는유아사망률이각각 54.1% 와 33.4% 로매우크게개선되었다고한다. 이들연구에서도원전으로인한방사능노출과사망률저하를직접적으로관련짓지는않았지만가능성만을언급하고있을뿐이었다. 23) 프랑스의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 (IRSN) 는 2012년에유사한보고서를발 22) 다만이들의경우에는소송에서패소한상태이다 (" 영광원전온배수로피해어민 412 명패소, 뉴스 1, 2013.4.28). 23) Infant Death Rates Fall After US Nuclear Reactors Close, Inter Press Service, 2000. 4.26. - 8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표한바있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7년사이에백혈병에걸린 15세이하의아이들 2753명과같은환경에서생활하는동일한아이들 3만명을비교할수있었다. 분석결과 19개의원전소재지에서 5km안에사는아이들은다른지역의아이들에비해백혈병발병률이 1.9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5세미만인경우에는 2.2배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는것으로보고되어졌다. 이보고서도백혈병의발병과원전거주와의인과관계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다만조사지역에서원전으로인한방사선피폭량이자연방사선의 1,000 분의 1 정도로낮았기때문에, 추가적인원인조사가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결론이내려질수있었다 (Sermage-Faure et al., 2012). 독일에서는환경부와방사선방호청이 2007년에발표한 원전주변아이들의암에관한연구 가대표적인관련보고서이다. 조사대상은 41개의원전소재지에서 1980년부터 2003년사이에백혈병에걸린 5세이하의아이들 593명과안걸린아이들 1,766 명이었다. 연구결과, 소아백혈병발병률은원전 5km안이 5 km밖에비해 2.19배높았으며, 이역시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었다. 그렇지만이처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어떤위험요인으로인해발생했는지에대해서는설명하지못했다. 즉, 소아백혈병의발병원인과원전주변거주와의인과관계에대해서는판단을하지못했었다 (Kaatsch et al., 2008). 일본에서도원전인근지자체 20개와다른지자체 80개를대상으로백혈병사망률에대한연구가 2004년에발표된바있다. 그에따르면 1972년부터 1997 년사이에서원전인근지역의백혈병사망률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었다. 그렇지만이연구도역시나원전주변거주와의인과관계는밝혀내지못했었다 (Yoshimoto et al., 2004). 이런연구사례들은전부통계적으로유의미한발별의차이는존재하지만, 이런발병의원인과원전주변거주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지않았다는공통점이있다. 반면에최근한국에서는법원이인과관계를인정한방향으로판단을내렸다는측면에서의미가부여될수있다. 바로 2014년 10월부산지방법원에서내려진판결이원전으로인한건강피해관련논란을다시불러일으키고있다. 2012년 7월부산시기장군에있는고리원전근처에서 20년동안살아온남자가한수원을대상으로자신의대장암, 아내의갑상선암, 장남의자폐증이원전과관련이있다고소송을제기했다. 원고측주장의근거는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의 원전종사자및주변지역주민역학조사연구 였다. 이것은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사이에 20세이상의원전주변주민 - 85 -

36,000 명을대상으로원전과암발병의관련성을조사한보고서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 원전에서 5km이내에사는여성은원전에서 30km밖에사는여성보다갑상선암의발병률이 2.5% 높다는시살이드러났다. 이보고서는남녀간의차이도있기때문에인과관계를인정할수는없다고결론을내렸으며, 정부도같은견해를취할수있었다. 그렇지만 2014년 10얼에부산지방법원은여성갑상선암의발병률이높다는사실에주목했으며, 이를근거로원고의주장가운데아내의갑상선암이고리원전주변거주와관련성이있다고인정한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릴수있었다. 한수원은이판결에대해항소했으며, 현재는 2심에서소송이계속진행중인상태이다. 당시판결로인해원전주변갑상선암환자의집단소송이이어지고있다. 즉, 환경단체등이원전 10km이내에서최소 5년이상살아온갑상선암환자를대상으로집단소송을추진하고있다. 1 2차모집을통해서 548명이소송을제기한상태이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서울대원자력영향 역학연소의보고서를환경단체와의사단체가공동으로재분석한결과가발표되었다. 그에따르면기존보고서에서확인된여성의갑상선암발병률이 2.5배높다는발표는사실 3.1배높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 남성도갑상선암발생률이 3.3배에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구대상자의 60~70% 가 10년이내의거주자인문제와암발병환자가운데 2 0세이하주민을제외했던문제를밝혀낼수있었다. 이런원전과갑상선암의발병을둘러싼최근의논란은신고리 5 6호기등의신규원전건설반대운동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24) 그리고최근부산시기장군에서는원전의건강피해와관련해서또다른갈등이벌어지고있다. 바로부산시가추진하는해수담수화사업이갈등을일으키고있다. 해수담수화사업은바닷물을처리해서식수로공급하는사업이다. 부산시는 2015년 12월에해수담수화수돗물을공급하기로결정했지만, 지역주민들이안전성이유로문제를제기하고있다. 왜냐하면기장군의고리원전에서나오는온배수에방사성물질인삼중수소가포함되어져있기때문이다. 부산시장은방사능오염에대해우려할필요가없다는입장이지만, 일부주민들은철야농성과자녀등교거부등으로강력히반발하고있다. 게다가주민투표를통해서결정하자는논의도이루어지고있다. 25) 실제로환경단체가기장군과해운대구송정동지역의 20세이상주민 268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 24) 부산반핵시민단체, 원전지역주민갑상선암발병률 3배, 뉴스1, 2015.10.13. 25) 부산시해수담수화딜레마, 파국장기화우려, 노컷뉴스, 2015.12.8. - 8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의하면, 이사업에대한반대의견이 60.8% 로찬성인 25.7% 보다 2 배이상높 은것으로나타났다. 26) 현재부산시는총선을앞두고주민투표요청과맞물려해 수담수화사업관련갈등이치열하게전개되는상황이다. < 표 2-10> 세계각국의원전소재지역학조사결과 구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발표연도 2000년 2012년 2007년 2004년 2012년 조사기간 1987~95 년 2002~07 년 1980~2003 년 1972~97 년 1991~2011 년 병명 1세이하 15세이하 5세이하유아사망률백혈병소아백혈병 벽혈병 갑상선암등 대상자수 불명 32,753명 2,359명 인근 20개포함 100개지자체 36,000 명 원전이격 5km안, 5~30km, 80km권내 5km내외 5km내외불명거리 30km밖 결과 폐쇄이후 5km내가 5km내가인근지역 30km밖의여성이 15~20% 감소 1.9배높음 2.19배높음백혈병이높음 2.5배높음 통계적의의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방사능과의인과관계 가능성언급 판단안함 판단안함 판단안함 부정 ( 법원인정 ) 3) 일상적인안전문제와협의구조 원자력발전소는체르노빌사고와후쿠시마사고를보면알수있듯이, 대형사고가발생하면지역사회가붕괴될정도로큰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작은사고라도지역주민들은불안을느낄수밖에없다. 게다가독성이강한방사성물질이관련되기때문에지역주민들은피폭에대한우려도큰실정이다. 따라서원전사업자와정부는지역주민들과상시적인신뢰관계를형성할수록의사소통을강화할필요가있다. 미국에서는연방정부의산하조직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가원전의인허가를포함해서안전관련분야를담당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장이나사고와같이우려하는일이생기면지역주민들이참석하는공청회를개최해서설명하 26) 부산환경운동연합, 주민 60.8% 해수담수화수돗물공급반대, 뉴시스, 2015.12.21. - 87 -

려는노력도병행이되고있다. 한편으로는주정부차원에서독자적으로원전의안전에개입할수있는여지도있다. 실제로버몬트양키 (Vermont Yankee) 원전이있는버몬트주에서는주정부나주의회가연방정부와다른독자적인대응을추진할수있었다. 27) 프랑스에서는 2006년에제정된 원자력투명화법 에의거해, 사업자와주민대표를포함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 (CLI: Commission Local e d'information) 를원전부지내에설치하는규정이마련되어져있다. CLI는사실상 1980년대부터있었지만 2006년부터법적으로설치가의무화된것이다. CLI는 해당지역의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단체, 노동조합, 의사등의전문가 들이참여하는것으로규정되어져있으며, 각각의비율도법률로정해져있다. 즉, 지방의원은적어도 50%, 노동조합과전문가도 10% 이상, 환경단체도 1 0% 이상이참여해야한다. 특히원전에반대하는환경단체도참여할수있다. CLI의활동내용은원전업체에의한사업활동청취, 정례회의개최, 주민들과의의견교류, 환경모니터링, 원자력방재훈련등이다. 원전사고와관련해서는아무리작은사고라도 CLI에보고하는것으로규정되어져있다. 심지어사고로인해일시정지된원전이재가동할때에도원전규제당국 (ASN) 은 CLI의의견을청취할뿐만아니라질문에대해답변을해주어야한다. 그래서원전업체가스스로 CLI 위원들을견학시키고안전대책을실제로보여준경우도있다. 이런방식으로원전업체나규제당국이원전지역에정보제공을의무화할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의알권리와질문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이위원회의재원은 A SN이 50%, 지자체가 50% 를각각부담한다 ( 菅原 et al., 2010). 영국에도사업자와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협의체가존재한다. 그렇지만프랑스와달리법적인구속력은없고사업자가자발적으로선택해서협의체를구성하게된다. 예를들면, 영국의원자력사업자인 EDF energy 가소유 운전하는원전에대해서는 LCLC(Local Community Liaison Council) 가구성되어져있다. 28) 구성원은사업자외에지역정치인, 마을대표자, 환경단체, 노동조합, 농업조합, NPO 등으로 20~30명정도이다. 27) 버몬트양키원전에서의안전성논란과폐로과정에대해서는제 3 절에서상세히다룰예정이다. 28) EDF energy 는프랑스소유의국영전력회사인 EDF 의자회사이며, 2002 년에설립되어졌다. 원전과관련해서는 8 개지역에서 12 기의개량형가스냉각로와 2 기의가압수형원자로를가지고있다. 설비용량은 9000MW 이며, 직원수는 1 만 3000 명이고고객수는 570 만명이다 ( 위키백과참조 ). - 8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활동내용은대략적으로다음과같다. 첫째, 원전안전과환경영향에대한지역 주민의감시, 둘째, 시설의운전상황에대한정보제공및의사소통, 셋째, 중요 안건에대한지역주민과의협의, 넷째, 지역의사회적 경제적발전에대한사항 들을논의한다. 특히원전사고같은우려사항이발생할경우, 사업자는위원회에 참석해서질의 응답을해야한다. 정례회의는연간 2 회이며, 지역의특별관심분 야에대해서는수시로논의하는하부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이렇게영국에서 도지역주민들과의상시적인의사소통구조를형성하고원전의정당성을확보하 기위해사업자들이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이와관련된운영비용은전 적으로사업자가부담해야한다 ( 菅原, 2014). 일본에서도 2003 년 2 월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현원자력발전소소재정 ( 町 ) 정보회의 가만들어졌으며, 같은해 5 월에니이가타현에서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자력발전소의투명성을확보하는지역모임 이발족되었다. 이들 2 개의모임 모두 2002 년도쿄전력의사고은폐사건을계기로안전한원전운영을지역에 확인시켜주려는목적으로도쿄전력이제안해서설치되었다. 후쿠시마는도쿄전 력이지자체를포함한지역주민들에게정보를공개하고설명하려는취지로마련 되었던성격이강했었다. 그렇지만 2011 년 3 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해산되 었다 ( 菅原 et al., 2012). 후자는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의료관계자 등의지역주민들이주도하는네트워크조직이었다. 월례회의는지역공무원, 원 자력규제위원회공무원, 도쿄전력직원등이참관인으로참여해서, 원전안전, 피난계획등을같이논의하는자리로기능하고있다. 29) 그밖에도일본에서는지자체가사업자와안전에관한협정을맺는경우가있 으며, 이는 원자력안전협정 이라고불린다. 물론법적인효력이없는신사협정 이지만, 실질적인영향력은지니고있다. 즉, 안전규제나감시에관심이많은지 자체의경우에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 후쿠이현 은 1981 년에 현이필요하다고인정했을때에는수시원전출입조사가가능하 다 는규정이포함된협정을체결했었다. 실제로 1995 년에고속증식로몬주의 나트륨누출사고가발생했을때에는지자체가출입조사를감행했었다. 30) 니이가 타현의경우에는안전협정안에정보공개조항신설, 품질보증활동충실화, 내 29)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의투명성을확보하는지역모임 홈페이지 (www.tiikinokai.j p) 30) 이를통해서후쿠이현은사업자인 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업단 이나트륨누출부분의비디오영상을은폐한사실을발견했으며, 이상발생시의적절한통보에대한사업자의의식개혁을촉구할수있었다. - 89 -

부정보수집창구의설치등을요구하는개선작업을각각 2003년, 2005년, 200 7년에실시했었다. 결과적으로니이가타현은사업자의조직문화를개선시키는성과를얻을수있었다 ( 菅原, 2009). 한국에서는 1997년 1월에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해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를설치할수있게되었다. 1998년 10월고리와같은해 12월에영광에서감시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만들어졌으며, 2000년대초에는월성과울진에서도감시기구가설치되었다. 이조직의목적은 원전가동으로인한주변지역의환경영향을주민들이직접조사 확인함으로써원전안전성에대한투명성및신뢰성의제고 이다. 조직의구성은감시위원회와감시센터로이루어진다. 감시위원회위원장은지자체장이맡고, 위원은 20명이내의학계 주민대표로구성되며, 환경감시관련주요사항을심의 결정을한다. 반면에감시센터는 7명이내의전문자등으로구성되며, 환경조사및평가를실시한다. 31)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에서한수원이지불하도록되어져있다. 2013년에는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지원과관련해서 33억원이지급되었다. 주요업무는전원설비, 주변지역및건설운영과정에대한환경및방사선안전등에관한조사 감시등이며, 정부나사업자에대한제안및건의도가능하다. 32) 예를들면, 월성민간환경감시기구가 2014년에 15개월동안주민들을대상으로삼중수소의체내축적도를분석한결과, 원전인근주민의검출률이 89.4%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울산시가월성원전의삼중수소배출과관련해서상세역학조사를실시해달라고원자력안전위원회등에건의할수있었다. 33) 최근들어민간환경감시기구이외에도원전의안전규제와관련해서 월성1호기스트레스테스트민간검증단 ( 이하민간검증단 ) 이라는새로운조직이결성되었다. 2013년에발표된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원전스트레스테스트추진계획 에서명시된 전과정에서의의견수렴체계를구축해모든점검과정과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겠다 는원칙을근거로만들어졌다. 한편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스트레스테스트추진현황 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에서명시된바와같이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검증단과민간검증단을분리해서운영하 31)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지침확정, 산업자원부원자력산업과보도자료, 2000.3.14. 32)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홈페이지 (www.kori-gamsi.or.kr) 및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홈페이지 (www.ujnpes.or.kr) 참조 33) 삼중수소역학조사보다인체위해성검증이먼저다, 울산매일, 2015.9.4. - 9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며, 민간검증단은자율적으로운영한다 는기본방향에입각해서민간검증단이만들어졌다. 34) 민간검증단의설립목적은월성 1호기의수명연장시비를판단하기위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의검증이라고할수있다. 민간검증단의구성은환경단체와지역주민들로이루어졌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스트레스테스트결과와관련해서문제없다는의견이었던것에비해민간검증단은안전문제의결함이심각하기때문에수명연장에반대한다는입장의차이가있었다. 35) 이처럼민간검증단도민간환경감시기구와마찬가지로사업자나정부당국과다른시각에서지역주민들의입장을대변할수있기는하지만, 정작공식적인권한은가지고있지않다. 실제로민간검증단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원안위와한국정부는월성 1호기의수명연장을단행했으며, 2015년 6월부터재가동에들어갔다. 정리하자면, 지자체와지역주민의의견을실질적으로반영할수있는행정구조형성이앞으로의향후과제라고할수있다. 구분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명칭 CLI LCLC 원자력안전협정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근거 원자력투명화법 법적근거없음법적근거없음발전소주변지역 ( 사업자의자율적 ( 지자체와사업자의지원에관한법률실시 ) 합의 ) 설립연도 2006년 2000년대 1969년이후 1990년대말 구성 지자체장, 사업자, 지방정치인, 지자체, 전문가, 지자체와사업자환경단체, 노동조합, NPO 등주민대표등 인원 20명정도 20명정도 - 20명이내 예산역할 < 표 2-11> 세계각국의원전사업자와소재지의협의 논의구조 규제기관 50%,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지자체 50% 사업자활동보고청취, 정보제공및의사소통, 환경감시, 방재훈련 환경감시, 정보 사고대응, 정보청구, 제공및의사소통, 사업조직에대한 주요안건논의 건의등 환경조사 감시, 안전에관한의견제안 34) 월성 1 호기스트레스테스트민간검증단, 독립지위보장요구, 아시아뉴스통신, 2014.10.8. 35) 월성 1 호재가동결정에원안위 - 민간검증단첨예대립, 이투데이, 2015.1.15. - 91 -

4) 비상시의피난계획과지자체의역할 원전은일단사고가발생하면, 지역주민이직접적인피해자일수밖에없다. 따라서주민 지자체 사업자사이의신뢰관계가중요하다. 그렇지만사고에대한준비의규모가크기때문에피난대책을제대로수립하기는쉽지않은실정이다. 실제로원전에서사고가발생해방사능이외부로누출되어주변주민들이피난했던사례가미국펜실베이니아주에있는쓰리마일 (Three Mile) 섬의원전사고였다. 미국에서는 1954년에제정된 원자력에너지법 과 1974년의 에너지재편성법 을근거로방사능긴급사태준비에대한책임을 NRC가가지고있었다. 실제로 NRC는사고발생이틀뒤, 원전반경 16km이내의주민에게피난하도록권고했지만, 당시주정부는피난이필요없다고판단했었다. 이후도정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면서, NRC와주정부사이에혼선이생겼다. 결국주정부가 8km이내의인산부와어린이에게는피난을권고하고 16km이내의주민들에게는옥내피난을선언해야만했다. 그렇지만실제로는그보다훨씬많은 14만명이피난을해야만했었다. 당시의사고를교훈으로 NRC는원전의재난계획및준비와관련해서대규모제도정비를단행했다. 구체적으로는피난계획을원전부지외부까지로확장했으며, 주정부와지방정부에게피난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법률을개정했다. 따라서 NRC는주정부및지방정부가수립하는피난계획을평가하도록권한이부여되었으며, 이계획이원전인허가조건의하나로포함될수있었다. 36) 프랑스는지역정보위원회인 CLI를통해방재계획에주민을포함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도, 프랑스의피난구역은 10km로변함이없다. 또한원전사고를포함하는지역의방재조직 (O RSEC: Organisation de la rponse de scurit civile) 의지휘를지자체장이맡아서사고에대응하는체제도여전히그대로유지되고있다. 그렇지만한편에서는골페슈 (Golfech) CLI의경우, 독자적으로방재계획의개정을요구한바있다. 그리고스트레스테스트를포함한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반영하는개선프로그램이원전부지별로실시되고있는데, CLI도여기에참여해서피난범위, 요오드사전배포, 임산부 아이같은재해취약자에대한대응등을요청할수있었다. 그밖에지역별 CLI의연대체인 ALCCIL 은 원자력 방사선위기에 36) www.rist.or.jp/atomica 참조 - 9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대응하기위한유럽플랫폼 이나 원자력사고관련조약의적용에관한유럽원탁회의 같은각종프로젝트에도참여하고있다. 정리하자면, CLI는원자력방재와관련해서실질적인권한은없지만방재체제에참여함으로써다양한지역적이해관계를대변할수있는구조를어느정도확보한것으로판단된다 ( 菅原 et a l., 2013). 후쿠시마원전사고를겪은일본은당연히원전사고관련피난대책의체계를전면적으로개편한상태이다. 일본에서는 재해대책기본법 과 원자력특별조치법 에의거해지자체가원전사고시방재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는방재범위인 긴급방호조치준비구역 (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이 30km로확대되었다. 37) 그로인해지자체가사업자와새로안정협정을체결하거나지방정부스스로원자력방재체계를개정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예를들면, 도쿄전력은니이가타현에있는 28개시정촌과사고연락통보를포함한협정을 2012년 2월에체결한바있다. 시마네 ( 島根 ) 현과도또리 ( 鳥取 ) 현은시마네원전 30km이내의모든지자체와 2015년 5월에원자력방재연락회의를설립해, 원전사고이후의초동시스템, 주민피난계획, 비상모니터링체계등에대해검토한바있다. [ 그림 2-5] 시마네원전의위치 자료 : https://www.google.co.jp/maps 37) UPZ 는국제기준에따라확률적영향을실행가능한한회피하기위해환경모니터링을바탕으로피난, 옥내피난, 요오드제예방복용등을준비하는구역. 그이외에급속히진행되는사고를고려해서중대한확률적영향을회피하기위해긴급사태구분을바탕으로바로피난을준비하는등방사성물질이환경에방출되기전에예방적조치를실시하는예방적방호조치준비구역 (PAZ) 이있다. - 93 -

시가 ( 滋賀 ) 현은여기서한발더나아간경우라고할수있다. 즉, 지방정부가독자적으로대기모형분석을통해서인접한후쿠이현에원전사고가발생했을때의방사능확산을이미예측해놓은상태이다. 이를바탕으로시가현은 UPZ의범위를최대 42km까지로확대한다는방침을세워놓고있다 ( 菅原 et al., 2013). [ 그림 2-6] 후쿠이현과시가현의위치 자료 : https://www.google.co.jp/maps 이렇게피난구역의확대로인해지자체와주민의부담이늘어나기는했지만, 정작그에따른권한은확대되지않은것에대한불만도제기되고있다. 즉, 피난구역이확대됨에도불구하고원전재가동의허가권은여전히원전소재지의현과 - 9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시정촌만이보유하는실정이다. 겐카이 ( 玄海 ) 원전이있는사가 ( 佐賀 ) 현의여론조사에따르면, 사가현민의 80% 이상이원전재가동의허가권관련지자체의범위를확대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현재허가권범위를지지한다는사람은 15% 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8) 결과적으로또다른사회적갈등이발생하고있다. 즉, UPZ가 30km로확대되었기때문에현재건설중인아오모리현의오오마 ( 大間 ) 원전으로부터피난구역에들어가게된홋카이도하코다테 ( 函館 ) 시는 2014년 4월에국가와원전업체를상대로건설취소를요구하며소송을제기했다. 하코다테시장은제소이유에대해 UPZ 권내에있는하코다테시도방재와피난계획의수립이의무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건설인허가등의권한이부여되지않는것은이해할수없기때문 이라고설명했다. 39) [ 그림 2-7] 오오마원전의위치 자료 : https://www.google.co.jp/maps 한국의경우에도 2014년 5월에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이개정되었으며, 그로인해원전반경 8~10km범위였던방사선비상계획구 38) 原発再稼働 同意地域広げて 80% 超県民世論調査, 佐賀新聞, 2015.10.12. 39) 原発政策 : 建設差し止めを求める北海道 函館市長に聞いた, 毎日新聞, 2015.3.2. - 95 -

역을 3~5km범위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Precautionary Action Zon e) 과 20~30 km범위의 긴급보호조치구역 (UPZ) 으로세분화시키게되었다. 물론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반영한것으로도볼수도있지만, 실질적인방재체제의강화라는측면에서는여전히문제가있다. 즉, 원전사고발생시중앙정부의산하조직인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지자체가협력해서대응해야하지만지방정부는인력, 교육, 훈련등이라는측면에서대응능력이부실한상황이다. 예를들면, 고리원전이있는기장군의경우에는방재훈련및교육의대상이원전 10km이내의지역으로국한되어져있다. 게다가기장군에요오드가비치되어져있기는하지만사용방법을모르는주민들이대부분이었다. 그리고지자체의방사능방재전담인력도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 표 2-12> 참조 ). 게다가방재예산도거의마련되어져있지않다. 한수원의방재예산은대략 25억원인반면에, 2012년의원전홍보비는 194억원에달할정도로격차가컸었다. 40) < 표 2-12> 지자체별방사능방재담당인력현황 ( 단위 : 명 ) 부산 울산 경북 전남 전북 강원 9 1 1 1 1 1 기장 울주 울진 영광 고창 경주 2 1 2 2 1 2 자료 : 김혜정, 2014. 제 2 절원전폐로로인한지역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 1. 경제적효과 1) 산업의침체 원전에의존했던지역에서폐로가진행되면소재지의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 밖에없다. 실제로원전에대한의존상태에서벗어날수없어서, 지금까지도후 40) 원전재난땐 300 만명한꺼번에대피할시설없어, 국제신문, 2014.5.28. - 9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유증을앓는지역이있다. 미국의메인양키 (Maine Yankee) 원자력발전소가있 는메인주의위스카셋 (Wiscasset) 이대표적인사례일수있다. 41) [ 그림 2-8] 메인양키원전의위치 자료 : https://en.wikipedia.org 원전이있는린커른 (Lincoln) 카운티의주요산업은어업, 보트제작, 관광등으로규모가작은편이다. 따라서주민들은원전을대체할수있는산업이없음을폐로과정에서느끼게되었다. 42) 그리고원전철거부지는다른목적으로다시사용할수도있지만사용후핵연료를보관하는드라이캐스크 (dry cask) 시설이있는한별도이용하기가어렵다고사업자관리자는말한다. 43) 41) 메인양키원자력발전소은 900MW 규모의가압수형원전이며, 1972 년에가동이시작되었고수명은 40 년이었다. 그렇지만 1995 년에 NRC 가안전문제를지적하자, 수리비용이많이든다고판단했던운영업체 (MYAC: Maine Yankee Atomic Power Company) 는폐로를결정했다. 이후의폐로작업은 1997 년부터 2005 년까지진행되었다. 42) Nuclear Plant Closes, Life Goes On, Communities & Banking. 2014 summer. 43) Its nuclear plant shut, Maine town full of regret, Boston globe, 2013.9.18. - 97 -

물론린커른카운티나위스카셋마을도경기침체를방치하지만은않았었다. 20 03년에이들 2개의지자체, 지역발전기금그리고공동체발전협회가협력해서지역을부흥시키기위한조직을만들었다. 이조직을통해서 190개의소규모벤처, 육아사업, 주택제공등과관련해서 4,000 만달러의대출과투자가이뤄졌으며, 3,800건의고용이산출되었다. 그리고해양관광, 낚시, 세일링, 농업 농촌관광같은레저산업의육성을통해서원전에의존했었던산업구조를전환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었다. 44) 그렇지만 2005년에폐로작업이완료되었으며, 철거부지에는드라이캐스크외에별다른산업시설이아직까지들어오지못한상태이다. 따라서지금도이지역은원전이라는거대산업에서벗어나소규모기반사업을바탕으로하는경제활성화를여전히추구하는중이다. [ 그림 2-9] 포트세인트브레인의천연가스화력발전소 자료 : 福井県, 2014. 한편으로산업전환을성공적으로이루어낸사례도찾아볼수있다. 콜로라도주의포트세인트브레인 (Fort St.Vrain) 원자력발전소는폐로가결정될이후에, 터빈과발전설비가화력발전에이용될수있다는사실을깨닫게되면서천연가스발전소로의전환이진행되었다. 45) 이후발전설비용량을확대해지금은폐로 44) Nuclear Plant Closes, Life Goes On, Communities & Banking. 2014 summer. 45) 포트세인트브레인원자력발전소는 342MW 규모의고온가스로타입으로 1973 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1979 년에 Public Service Company of Colorado 에매각되었다. 1989 년까지계속해서운전되었지만, 낮은기기고장으로인해설비이용률이하락하고경제성이확보되지 - 9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이전의원전보다대규모인 1,000MW 급발전소로다시운영되고있다. 46) 일본의경우, 폐로가진행중인산업용원자력발전소는그다지많지않다. 구체적으로는이바라키 ( 茨城 ) 현도카이 ( 東海 ) 촌에있는도카이원자력발전소와시즈오카 ( 静岡 ) 현오마에자키 ( 御前崎 ) 시에있는하마오카 ( 浜岡 ) 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있다. 그렇지만도카이촌에는다른원전이여전히가동중일뿐만아니라각종원자력산업시설들이모여있는지역이다. 마찬가지로오마에자키에는나머지하마오카원전 3~5기가있기때문에, 사실상아직까지도원전에의존적인산업구조를지닌지역이라는측면에서그다지큰변화는없는실정이다. 2) 세수의감소 거대산업시설인원전은각종세금을지자체에납부하기때문에, 폐로가진행되면원전관련세수는크게줄어들면서지자체재정에막대한피해를줄수밖에없다. 실제로재정압박때문에지자체행정서비스의질이하락한경우가있다. 1992년에영구정지된미국양키로우원전의자산세는전년도인 1991년자산세의 28% 에불과했다. 게다가원전업체인 YAEC 는운영중에구급차, 소방차, 방호장비등의구매에도상당히기여했었지만, 폐로이후로는그비용을지자체가전부부담해야하는상황이다. 또한 YAEC 는운영중에지역발전기금을만들어모든학생에게무료점심과심야셔틀버스를제공하기도했었다. 그렇지만폐로이후에는이것도지자체가담당하게되었다 (Mullin, 1997). 메인양키원전은문제가더심각한상황이다. 사업자인 MYAC 는 1996년까지매년약 1200만달러의세금을납부했었다. 이정도의세수는원전소재지인위스카셋마을전체예산의 96% 를차지하는수준이었다. 폐로이후, 이마을은학교의유리나지붕을수리하는비용도모자라는실정이다. 결과적으로 24년전에비해학생수는절반이상줄어들었으며, 마을학생의 50% 가점심식비를보조받고있는상황이다. 47) 그로인해 2000년에는원전폐로이전에비해세금이 3~4배인상될정도였다. 결국재정난에시달리던마을은 2003년에협상을통해 못하면서폐로되고말았다. 46) 추가적인자료는포트세인트브레인원전과천연가스발전소에서일한적이있는과거와현재노동자에서구성된조직인 FSVFolks 홈페이지 (www.fsvfolks.org) 를참고할수있다. 47) 주민들은공공서비스를무료로제공받을수없게되면서, 소방차가있었던시대를그리워할정도이다 ( Its nuclear plant shut, Maine town full of regret, Boston globe, 2013.9.18). - 99 -

서 MYAC 로부터자산세 1,980 만달러를요청할수밖에없었다 (Haller, 2014 ). 48) 일본의경우에도원전에서징수하는고정자산세는원전관련수입가운데가장중요한항목일수있다. 따라서폐로로인해원전의자산가치가상실되었다고해서고정자산세를받을수없게되면지자체의재정은악화될수밖에없다. 그래서처음으로폐로작업이시작되었던도카이원전은 1998년에영구정지및폐로결정으로인해고정자산세를재검토해야만했었다. 결국도카이촌은원자로설비의환경안전을확보하는것도원전사업의일환으로간주해, 운전정지이후에도사업용자산이라고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 그리고원전이사용후핵연료반출을끝내고 해체신청서 와 전기공작물 ( 工作物 ) 변경신청서 를제출하는 2001년까지는고정자산제를계속과세하는것으로도결정할수있었다. 49) 시즈오카 ( 静岡 ) 현오마에자키 ( 御前崎 ) 시에있는하마오카 ( 浜岡 ) 원전은 200 9년에 1 2호기가영구정지되었다. 50) 흥미롭게도시즈오카현에서는현재운영중인하마오카원전 3~5호기가폐로되었을경우에원전관련세금 51) 과전원 3 법의교부금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연구가발표된바있다 ( 田中, 2010). 이연구에따르면, 폐로로인한지자체의세수감소는폐로이후 10년까지는 153~69 6억엔, 25년까지는 394~1,637 억엔인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2-13> 참조 ). < 표 2-13> 하마오카원전폐로세수및교부금감소예상액 ( 단위 : 억엔 ) 구분 2010년 ~ 2019년 2010년 ~ 2034년 3호기폐로경우 153.0 394.0 3 4호기폐로경우 321.0 835.4 3 4 5호기폐로경우 696.3 1.637.4 자료 : 田中, 2010. 48) 현재 MYAC 는사용후핵연료의보관시설과관련해서 100 만달러의세금만을납부하고있을뿐이다 ( In Maine, a different nuclear path, Rutland Herald, 2010.2.14). 49) 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소원자력백과사전홈페이지 (www.rist.or.jp/atomica) 참조 50) 하마오카원전 1 2 호기는각각 1976 년, 1978 년에운전이시작되었다. 출력은각각 54 만 kw, 84 만 kw 이며, 사업자는츄부전력 ( 中部電力 ) 이다. 2001 년에는내진설계지침에대한재검토가시작되었다. 내진대책과관련해서대규모개선공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츄부전력은 2008 년에 1 2 호기의폐로결정을내렸다. 대신에 6 호기를신규건설할계획이며, 지금은 3 4 5 호기를운영하고있다. 51) 고정자산세와핵연료세 - 10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 그림 2-10] 하마오카원전의위치 자료 : https://www.google.co.jp/maps 3) 지원금의축소 1976년과 1978년에각각가동에들어간하마오카원전 1 2호기는 2009년에폐로가결정되었다. 그렇지만일본의전원 3법은 30년이초과된원전에 1기당최대 25억엔의 입지지역공생교부금 을추가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하마오카원전의폐로를예상못했던시즈오카현은사업자인츄부전력에게이교부금으로실시할예정이었던전력진흥사업에관한 배려 를요청했다. 이를수락한츄부전력은법적의무는없었음에도불구하고, 계속운전하면시즈오카현이받을수있었을교부금인 22억엔을현에기부하는것으로결정했었다. 52) 2015년 3월에는일본에서원전 5기의폐로가한꺼번에결정되었다. 즉, 미하마원전 1 2호기, 쓰르가원전 1호기, 시마네원전 1호기, 겐카이원전 1호기가폐로되는것으로결정이이루어졌다. 물론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안전기준강화가주요원인이었다. 즉, 강화된안전기준을충족시키려면 1,000 억엔의자금 52) 廃炉の世紀第 2 部日本の選択 <10> 問題提起 ( 島根原発など ), 中国新聞, 2014.12.18. - 101 -

이필요하지만, 이들 5기는수명 40년을넘긴소규모의노후원전들이었기때문에경제성이없다고판단된것이다. 53) 따라서폐로가결정된원전소재지의지방정부는대응책을긴급히마련해야만했다. 예를들어, 시마네원전 1호기가있는시마네현마쓰에시는 2015년예산가운데 27억엔이교부금이었다. 그중에서 20% 를소방서나보육원의인건비로사용하고있다. 그렇지만 2017년부터는 1호기의교부금은삭감될수밖에없다. 이에시청담당자는 1호기의교부금이 4억 5,000 만엔에달한다 고설명했다. 이는시전체세입에서 3% 정도의비중을차지하는규모였다. 54) 미하마원전이있는미하마정의경우에는원전관련수입이전체세입의 45.3% 를차지할정도로영향력이컸었다. 따라서 2016년이후교부금은 1 2호기를합쳐서 7~8억엔이줄어들어지금의절반정도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 미하마정의전체예산이대략 70억엔이기때문에 10% 에해당하는금액이다. 55) 4) 고용감소 원전이폐쇄되면정상적으로운전되는경우와비교했을때, 일자리가줄어들 수밖에없다. 그리고폐로작업과관련된종사자도폐로가진행될수록줄어들기 마련이다. 예를들면, 상업운전시 250 명이일했었던양키로우원전은 1992 년 에영구적으로정지되었다. 노동자는 1994 년에 120 명으로줄어들었으며, 원전을 떠난노동자는다른원전에근무하거나은퇴한경우도있었다 (Mullin, 1997). 지 금은드라이캐스크를감시하는보안요원만이남아있을뿐이다. 1997 년에폐로작업이시작된메인양키원전의경우에는상업운전시근무했 던 600 명정도의노동자가 1997 년절반으로감소했으며, 1998 년말에는 135 명 으로줄어들었다. 2005 년에는폐로작업이완료되었으며, 지금은드라이캐스크를 감시하는보안요원 20 명정도가일하고있는상태이다. 56) 1992 년에영구정지한캘리포니아주에있는산오노프레 (San Onofre) 1 호 기의경우에는원래 2014 년에제염 해체에들어갈예정이었다. 57) 그리고이후 2 53) 美浜 敦賀の廃炉決定計 3 基, 採算合わず, 日本経済新聞, 2015.3.17. 54) 廃炉の課題島根原発 1 号機 < 下 > 地域振興頼みの交付金減額へ, 中国新聞, 2015.3.22. 55) 美浜町, 廃炉で交付金半減へ歳入に占める原発関連は 45%, 福井新聞, 2015.3.18. 56) In Maine, a different nuclear path, Rutland Herald, 2010.2.14. 57) 산오노프레원전은 1~3 호기가있다. 1 호기는 450MW 급가압수형이며, 1967 년가동에들어갔다. 2 3 호기도가압수형으로 1100MW 급이며, 각각 1983 년과 1984 년에가동되었다. - 10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0년동안은노동자를삭감해나갈계획이었다. 그렇지만지역의고용감소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면서폐로작업의시기를 2000년으로앞당겨야만했다. 결과적으로삭감예정이었던작업자를계속해서고용하면서, 지금도현재페로작업을진행하고있다 ( 福井県, 2014). [ 그림 2-11] 비블리스원전의위치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biblis 독일남부에있는비블리스 (Biblis) 원전 2기의경우에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정부의판단으로인해갑자기폐로가결정된사례이다. 58) 아직폐로작업에들어가지는않았지만원전 2기를운영하는 RWE의노동자 700여명은앞으로절반정도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게다가수백여명의하청노동자는더심각한해고가예상되는상황이다. 59) 일본에서원전폐로작업이처음으로진행되고있는곳이이바라키 ( 茨城 ) 현의 사업자는남부캘리포니아에디슨 (Southern California Edison) 이다. 2 3 호기는 2012 년에증비발생기누수사고로인해정지상태였는데, 증기발생기의설계결함이발견되면서 2013 년 6 월에폐로결정이내려졌다. 남부캘리포니아에디슨은증비발생기제조회사인미쓰비시중공업 ( 三菱重工業 ) 을상대로 2015 년에 75.7 억달러의손해배상을청구했다. 58) 비블리스원전은가압수형이며, 헷쎈 (Hessen) 주에위치하고있다. 2 기가있으며, 출력은각각 1200MW 와 1300MW 이다. 상업적운전은각각 1974 년과 1976 년에시작되었다. 59) 廃炉の世紀第 1 部先進地欧州 <5> 政策転換 ( ドイツ ), 中国新聞, 2014.11.2. - 103 -

도카이 ( 東海 ) 촌에있는도카이원전이다. 2001년부터폐로작업이시작되었다. 60) 폐로작업에참여하는노동자는하루 100~200 명정도이다. 운전중에근무했던 1,000여명에비하면대폭축소된수치이다. 작업은원전운영업체인일본원자력발전이직접담당하는부분이많아지역기업의참여는극히제한적인실정이다. 도카이촌은 지역에이미다양한산업이입지하고있기때문에폐로작업에반드시지역업체가참여해야할필요는없다 며, 페로비즈니스에지역업체의참여를촉진시키는정책도세우지않고있었다. 61) [ 그림 2-12] 도카이원전위치 자료 : https://www.google.co.jp/maps 60) 도카이원자력발전소는일본의첫번째상업용원전이다. 1966 년에가동되었으며, 1998 년에영구정지되었다. 사업자는일본원자력발전이며, 영국제흑연감속탄산가스냉각로이다. 도카이원전은 1 호기밖에없지만, 바로옆에 1978 년부터가동에들어간도카이제 2 원전이여전히운영중이다. 2014 년에원자로해체작업이시작될예정이었지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정해지지못했다는이유로인해 2019 년으로연기된상태이다. 61) 原発の遠隔解体, 技術を蓄積廃炉先進地 東海原発ルポ ( 上 ), 福井新聞, 2015.8.4. - 10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2. 사회적효과 원전폐로는소재지자체에산업침체, 고용감소, 세수저하등의문제를일으킬뿐만아니라원전업체가지역사회에기여했던경우에는공동체기능의약화라는문제도일으킬수있다. 예를들면, 미국양키로우원전의경우에는 YAEC 의노동자가지역사업을많이지원했었다. 즉, 학교운동장관리, 소년야구팀지원, 보이스카우트후원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서지역사회의리더역할을맡았었다. 또한소방관봉사활동, 지역위원회활동등을통해서도지역사회에큰도움을주었기때문에, 원전노동자들이떠나자지역주민들이정서적으로도아쉬워했다고한다 (Mullin, 1997). 그래도마을주민은원전이가동하던시대에비해이전의자유로운시절로돌아가서행복하다고한다. 62) 반면에원전가동시절의풍요로운혜택과폐로이후의열악한현실의격차로인해시달리는지역이메인양키원전의소재지인위스카셋 (Wiscasset) 마을이다. 원전폐로이후, 주민들은도로포장에서부터마을의스포츠경기까지여러가지일들이쇠퇴하는모습을지켜봐야만했다. 결국에는다른일자리를찾기위해마을을떠난주민들도있었다. 게다가주민들은이전에무료였던쓰레기수거비용이비싸졌다며불만을털어놓는경우도있었다. 50대남자주민은 유령도시가되었다 고말할정도였다. 63) 제 3 절원전폐로에대한지역의공적대응 1. 미국사례 미국은연방정부차원에서는 NRC가원전사업자가제출한원전폐로계획에대해심사해서인허가를주는권한은갖고있다. 그렇지만연방정부가폐로로인해발생될지역사회에대한영향을고려해서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벅적, 제도적틀은없다. 그렇지만주정부및그하위조지자체가폐로를둘러싼 62)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plant closing triggers studies of impact on region s ec onomy, GAZETTE.COM, 2015.1.15. 63) Its nuclear plant shut, Maine town full of regret, Boston globe, 2013.9.18. - 105 -

갈등해소및폐로이후의지역사회부흥에관여할경우가있다. 여기서는버몬 트양키원전의폐로과정과그후의대응에대해살펴본다. 1) 버몬트주및원자력발전개요 [ 그림 2-13] 버몬트주지도 자료 : http://george Robinson/Mira.com 버몬트주는미국북동부뉴잉글랜드 (New England) 지방의내륙에위치한지역이다. 인구 62만명으로전국 49위, 면적 2만5000km2로 45위인만큼작은주이다. 64) 그렇지만역사적으로 타운미팅 (Town Meeting) 이라는직접민주주의가발달된도시이다. 65) 매년 3월첫화요일을 타운미팅데이 라는법적공휴일로규정해마을주민들이곳곳에서회의를열어공직자선출, 예산승인, 지역현안논의등의다양한정치 사회적문제를토론한다. 이처럼버몬트주는직접민주주의와입헌주의역사가깊은주라고할수있다. 66) 64) http://en.wikipedia.org/wiki/vermont 65) 버몬트주에서타운미팅의역사는 200 년이넘을정도로오래되었다. 심지어주가설립 15 년전인 1762 년에첫타운미팅이열린것으로기록되어져있다. 버몬트의주헌법은 1777 년 7 월에채택되어졌는데, 이는미국북부에서최초기에만들어진헌법이다. 부분적으로노예제도를폐지하고성인남성에이한보통선거, 공립학교지원등이규정되었다 (Markowitz, 2003). 66) http://en.wikipedia.org/wiki/vermont - 10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 그림 2-14] 버몬트타운미팅모습 2014년버몬트주총생산액은약 296억달러로전국 50위로최하위권이다. 67) 그렇지만 2012년 1인당총생산은 3만 8198 달러로전국 34위였다. 주요사업으로높은순위로금융 보험 부동산등 Finance, insurance, real esta te, rental, and leasing, 주정부가하는 Government, 교육 복치등 Educatio nal services,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기계 화학공업등 Manufa cturing, 전문기술산업등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가발달되어있다. < 표 2-14> 버몬트주개요구분내용인구 626,562 명면적 24,923 km2위치미국북동부뉴잉글랜드지방의내륙정치적인특징타운미팅을바탕으로한직접민주주의주총생산 (2014년 ) 296억 1300만달러 1인당총생산 (2012년 ) 3만 8198달러주요산업금융 부동산, 교육, 기계공업등 67)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107 -

[ 그림 2-15] 2014 년버몬트주총생산과주요산업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그림 2-16] 버몬트주의전력소비량추이 자료 : VDPS, 2011. 버몬트주의전력소비량 [ 그림 2-16] 과같다. 1991 년이후 2005 년까지는 전반적으로전력소비가증가하는추세였지만, 2005 년이후로는전반적으로감 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지역내산업구조의변화와도밀접한관련성을 - 10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지니고있겠지만, 한편으로는 2008 년에발생한세계금융위기의영향도받았을 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버몬트주의전력은신규발전소의건설이시급한상황 은아니라고판단된다. [ 그림 2-17] 버몬트의전력구성비율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3. 다음으로버몬트주의전력공급은주로수력발전과원전이담당하고있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퀘벡하이드로는장기계약을체결해놓고있다. 최근버몬트주민들은퀘벡수력발전용댐의폐쇄에대비한에너지계획수립을추진했던사례가있다. 그렇지만퀘벡하이드로는 9개의댐을통해서총 8GW의발전용량을확보한기업이기때문에, 1개정도의댐폐쇄는큰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68) 한편으로는버몬트지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되는수력발전도전체전력공급의 11% 가량을담당하고있다. 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38% 이다. 이지역에원자력발전소는버몬트양키 (Vermont yankee) 원전단 1기가있을뿐이다. 버몬트양키원전은남동부윈드햄 (Windham) 카운티벨논 (Vernon) 타운에위치해있다. 버몬트양키원전옆으로는코네티컷 (Connecticut) 강이흐르고있으며, 이강을경계로반대편은뉴햄프셔주가자리잡고있다. 코네티컷강은북에서남으로흐르고있기때문에버몬트최남단에위치한원전에서배출된냉각수는매사추세츠주로유입되는상황이다. 버몬트양키원전은 1972년부터가동이시작되었다. 당시설비용량은 600MW 68) 버몬트공공서비스국장 Recchia 인터뷰, 2015.9.15. - 109 -

로현재 3세대원전보다는규모가작은원전이었다. 2002년에운영업체였던버몬트유틸리티 (Vermont Utility) 는 30년가동을통해서이미충분한수익을확보했을뿐만아니라이후의수명연장에관한노하우와기술력등을확보하지못했다는이유로버몬트양키원전을엔터지 (Entergy) 라는민간회사에매각했다. 당시매각대금은 170백만달러로매우저렴한금액이었다. 엔터지는대규모원전업체로노후원전을매입한뒤, 수명연장을통해서수익을극대화하려는전략을지녔던것으로추정된다. 69) [ 그림 2-18] 버몬트양키원전의위치 자료 : www.wikipedia.org 69) Fairewind Energy Education 의 Arnie Gundersen 인터뷰, 2015.9.14. - 11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 그림 2-19] 버몬트양키원전의주변지도 자료 : www.google.co.jp/intl/ja/earth [ 그림 2-20] 버몬트양키원전의전경 자료 : Free Press 홈페이지. - 111 -

< 표 2-15> 버몬트양키원전의개요 구분운전개시일운전종료일개수최대전력출력연간전력생산량운영회사원자로수명연장연수 자료 : NRC 및엔터지홈페이지참조 내용 1972년 11월 30일 2012년 3월 21일 1 기 680MW 4,703GWh 엔터지비등수형 MARKⅠ 20년 < 표 2-16> 미국내원전소유상위 10 개업체 순위업체총용량 (MW) 1 Exelon Corp 20,791 2 Entergy Corp 9,405 3 Duke Energy Corp 8,712 4 Tennessee Valley Authority 6,711 5 NextEra Energy Inc 6,031 6 Dominion Resources Inc 5,369 7 FirstEnergy Corp 3,940 8 Southern Co 3,667 9 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Inc 3,635 10 Energy Future Holdings Corp 2,400 주 : 엔터지는폐로가결정된버몬트양키원전이제외된 2015 년자료임. 자료 : Nuclear Energy Institute 홈페이지 (www.nei.org) 참조. 엔터지는미국내 2 위의원전업체이다. 70) 버몬트원전을폐로하기로결정하기 전까지는원전을 11 기운영하였으며, 전체설비용량은 9,600MW 에달할정도였 70) 미국내에서원전을소유하고있는업체는총 80 개이며, 운영을담당하는업체는 32 개이다. 그중에서엔터지는소유업체가운데전체설비용량이라는측면에서 2 위의업체이다. 1 위는엑셀론이라는업체이다. - 11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다. 71) 엔터지는원전이외에도천연가스, 석유, 석탄등의화력발전뿐만아니라심지어는수력, 풍력등의재생가능에너지에도참여할정도로대규모의전력업체라고할수있다. 엔터지의모든설비의용량을합치면 2만 8,000MW 의전력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통해서연간 125억달러의수익을거둬들이고있었다 (Entergy, 2014a). < 표 2-17> 엔터지소유의원전현황 구분 운영 폐쇄 플랜트 수 (MW) 용량 Indian Point 2 1028 James A. FitzPatrick 1041 노형 ( 가동년도 ) ( 종료년도 ) 1974 가압수형 1976 2013 2015 위치 Buchanan, N.Y 1 838 비등수형 1975 2034 Oswego, N.Y. Palisades 1 811 가압수형 1971 2031 Covert Township, Michigan Pilgrim 1 688 비등수형 1972 2032 Plymouth, Massachusetts Arkansas 2 836 987 1974 가압수형 1980 2034 2038 Russellville, Arkansas Grand Gulf 1 1478 비등수형 1985 2024 Port Gibson, Mississippi River Bend 1 974 비등수형 1986 2025 St. Francisville, Louisiana Waterford 3 1 1159 가압수형 1985 2024 Killona, Louisiana Indian Point 1 257 가압수형 1962 1974 Buchanan, N.Y Vermont Yankee 1 680 비등수형 1972 2014 Vernon, Vermont 다만 2002 년의인수과정에는버몬트주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였다. 즉, 연 방정부의규제기관인 NRC 는안전성만을검토하기때문에주정부차원에서는원 전의신뢰성 (reliability) 을검토한다는차원에서 6 개시스템에대한검토위원회 71) 그중에서도 Indian Point 원전의경우에는용량이 2000MW 정도로크고, 뉴욕전체전력의 2 5% 가량을차지할정도로중요성이높기때문에, 엔터지소유의원전가운데수익성이가장높은상황이다. 인디언포인트는콘에디슨같은뉴욕공공유틸리티업체가전력을공급했었지만, 1990 년가정부문민간전력공급법개정으로인해엔터지로의민영화작업이이뤄졌다. 그과정에서독립적인유한책임회사 (LLC) 가 1 2 호기별로만들어졌다. 지금은가장저렴한뉴욕의전력원으로서독점적인지위를누리고있다 (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 지부장 James Slevin 2015.9.17). - 113 -

를구성했다. 또한이과정에서버몬트주정부는엔터지로하여금이후의수명연 장작업에주민들과의공청회를개최한다는합의를이끌어낼수있었다. 이같은 주정부의개입은향후폐로결정과정에도지속적인논란을일으켰다. 2) 버몬트양키원자력발전소를둘러싼갈등의경과 버몬트양키원전은운전시작이후큰사고없었지만 2007년 8월 21일에냉각탑 (cooling tower) 일부가붕괴해서방사능에오염되지않았지만물이대량유출된사고가일어났다. 이로인해원자력규제위원회가현장검사에들어가고원인이철염형성과곰팡이때문이라고판단했다 (NRC, 2007). NRC가사고발생 3주뒤에개수와안전성을확인했지만, 그동안에버몬트양키원전은출력을 50% 로운전해야만했다. 72) [ 그림 2-21] 버몬트양키원전의냉각탑붕괴 자료 : AP 통신. 72) Vermont Yankee nuclear plant winds down operations, USA Today, 2014.12.30. - 11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사고자체는방사능이외부에누출될만큼의큰사고가아니었지만원전이노후화되어가고있다는인상을지역주민들에게줬다. 사실버몬트양키원전에대한 AP통신의기사는부정적인내용이이사고부터늘어났고방사능오염에대한 뉴잉그랜드연합 (the New England Coalition on Nuclear Pollution) 같은시민단체의반대목소리가강해지며당시버몬트주상원의장이었던피터셤린 (Peter Shumlin) 도공개적으로엔터지를비판했다 (Watts et al., 2010). 2007년 11월에버몬트주가실시한숙의여론조사에의하면버몬트주가앞으로도버몬트양키원전에서전기를구매하는것에대해찬성은 50%, 반대는 4 8%, 찬성도반대도하지않는다가 2% 였다 (CDOR, 2007). 찬성과반대의대표적인이유는다음과같다. 찬성은지역고용기여, 청정함등이고반대는설명책임부족, 안전하지않음등이있다 (Watts et al., 2010). [ 그림 2-22] 버몬트양키원전관련언론태도 자료 : Richard et al., 2010. - 115 -

< 표 2-18> 버몬트양키원전에대한찬성 반대이유 찬성반대 1. 경제적인발전 : 전기의안정적인공급과고용확대 2. 환경적인발전 : 발전주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음 3. 공평한과정 : NRC 같은제3의기관에서정기적인검사를통해안전성증명 1. 무책임 : 엔터지는버몬트주민들에게설명책임을다하지않음. 엔터지는버몬트회사가아니고이익을바탕으로함. 규제기관도회사측에치우침. 2. 안전성 : 노후화되고안전하지않음. 사용후핵연료문제미해결. 코네티컷강에온배수유입. 자료 : Richard et al., 2010. 또한 2008년에 NRC가버몬트양키수명연장에대한안전성에문제가없다는보고서를제출함에따라버몬트주의회는원전수명연장을심사하기위해독자적으로공공감시패널 (Public Oversight Panel) 이법적으로구성되었다. 그때의주요삼사항목이지하수에이어지는지하배관의존재여부였으며, 패널의위원을맡았던과학자어니건더슨 (Arnie Gundersen) 등은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그렇지만엔터지는없다고답했다 (VYPOP, 2010). 냉각탑붕괴사고에이어더욱버몬트주민에게큰충격을준사고가 2010년 1월에트리튬누출사고다. 모니터링조사로채취한강물에서트리튬이검출되었다. NRC가현장점검에들어갔더니누출원인은 가스배출건물 (AOB: Advance d Offgas Building) 에서지하수에이어지는지하배관의부식이었다. 73) 그리고미국환경보호국이정한음료수에대한트리튬오염기준인 2만피코큐리의 100배를넘은 250만피코큐리를원전부지내에서검출했다 (NRC, 2010). 검사를마친 NRC는 5월에엔터지가방사능유출모니터링등에관한 NRC의규제요건을충족하고위반이없었다는결론을내렸지만지역사회의불신은커졌다. 73) 가스배출건물 (AOB) 은복수기에서가스를제거하는건물이며, 40 년수명기간동안콘크리트로지하에매설된배관망을갖고있었다. - 11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 그림 2-23] 버몬트양키원전의가스배출건물개념도 자료 :2010, NRC 이누출사고의문제는방사능오염수준뿐만아니라엔터지의잘못한설명도있었다. 2008년공공감시패널에의한조사당시, 엔터지는지하배관이없다고답했지만이것이잘못한설명이었음으로드러났다. 엔터지의잘못한설명등을조사하기위해다시결성된공공감시패널은엔터지에대해허위정보와발전소유지보수에대한직무상의비탐구적인태도를우려하고 엔터지는노동자개개인과조직전체가탐구적인태도를갖고안전성이모자란시스템에충분한자원을지속적으로투입하는기업문화를성공적으로다시만들지않는한 20년추가운전은신뢰할수없다 고규탄한만큼엔터지의신용은떨어졌다 (VYPOP, 2010). 그밖에도주의회는공청회를열고트리튬의위험성을주장하는의사헬렌칼데콧 (Helen Caldicott) 등을참고인으로부르는등주민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했다. 이처럼트리튬오염에대한우려가이어지는가운데버몬트양키원전수명연장에대한중요한결정이내려졌다. 그것이 2010년 2월 24일에실시된버몬트상원의회에의한투표이다. 직접민주주의가발달되고시민단체힘이강한버몬트주는다른주에없는특수한주법이있다. 74) 시민운동의힘으로 2006년에제정된 Act 160 이라는법이바로그것이다. 75) 그법에의하면버몬트양키원전 - 117 -

수명연장에는주의회에서공공재산인증에관한승인을받아야한다고한다 (Ric hard et al., 2010). 그에따른투표결과는원전수명연장찬성은 4 대반대 2 6으로압도적다수로원전페로를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 시민단체는이결과를 민주주의의증명이며, 사람들의의지가다국적기업을압승했다 고평가했다. 76) 주상원의회투표에이어초점이된것이 2010년 11월주지사선거였다. 투표결과에힘을얻은 Citizen s Awareness Network, 350org 등시민단체들은원전폐로와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내세우는후보를당선시키자는캠페인을했다. 그결과그런주장을하고원전안전성에대해엔터지를추궁해왔던주상원의회의장출신인민주당피터셤린이당선되었다. 2011년 1월에지사가된셤린은실제로 2011년 11월에에너지계획을발표했고 2050년까지버몬트주에너지소비량의 90% 를재생가능에너지로충당하겠다는야심적인목표를세웠다. 원전폐로를추진하는주지사가탄생되었지만폐로까지는순조롭지않았다. 미리 2008년 5월에원전수명연장에대한안전성을인정한안전평가보고서를작성한 NRC는 2011년 2월에다시안전평가보고서에서안전성을확인하고나서 3월 10일에버몬트양키원전에대해 20년계속운전을승인했다 (NRC, 2011). 이처럼지역주민과주정부 의회의의견을무시한결과가되었다. 그렇지만바로다음날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하면서상황이반전될수밖에없었다. 74) Act 160 은 2004 년부터시민단체의요구에의해추진이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06 년에제정이되었다. 그렇지만법적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의회에적용하도록하는작업에 4 년의시간이소요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10 년부터실제로발효되었다고할수있다. 2010 년트리튬누출사고를계기로발효되었을수있다. 또한시민들이원전운영에참여할수없다는반발이많았었지만, 당시법률제정을통해서시민들이개입할수있다는가능성을인식하게되었다 (Citizen's Awareness Network 인터뷰, 2015.9.16). 75) 캘리포니아에서 1970 년대폐기물정책이수립되지않는이상신규원전건설을허가하지않겠다는법안을발의했지만, 전력회사들이소송을제기했던사례가있다. 당시대법원의최종판결은연방정부의관할권인안전과관련된부분이아니라면주정부가개입할수있다는판단이었다고한다. 12 개주에 Act 160 과유사한법률을가지고있었다. 결과적으로주정부에서경제적이유를근거로원전건설을불허할수있는법률은마련될수있다. 이때안전성만을근거로주정부가반대해서는안된다. 다만이경우에도신규원전에대한주정부의개입과관련될뿐이지기존원전에대한부분은아니다. 버몬트의경우에도 Act 160 은존재하지만더이상효력은없는것으로고등법원에서판단되었다 ( 버몬트법학전문대학원 Peter A. Bradford 교수인터뷰, 2015.9.15). 76) Victory! Vermont Senate Votes to Close Vermont Yankee in 2012, Statement of Citiz ens Awareness Network, 2010.2.25. - 11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3) 후쿠시마제 1 원자력사고충격과폐로결정까지 2011년후쿠시마제1원전사고는버몬트주에도큰충격을줬다. 3월 15일에는셤린주지사는언론인터뷰에서다음과같이우려를드러냈었다. 77) 노후원전을가지고있는지역의막대한위기와모든주민들의최악의악몽이다. 버몬트도차이는없다. 우리는노후원전을가지고있다. 그것은우리가신뢰할수없는엔터지에의해소유되어있다. 시민단체도당연히버몬트양키원전폐로목소리를높였다. 3월 25일에는시민단체와지역주민들약 400명이버몬트양키원전수명연장반대시위에나섰다. 78) 특히버몬트양키원전의원자로가후쿠시마제1원전의원자로인 Mark I과똑같다는사실이지역주민들을불안하게만들었다. [ 그림 2-24] 후쿠시마사고이후의버몬트주민들반핵시위모습 자료 : Living on Earth 홈페이지. 한편엔터지와 NRC 는후쿠시마제 1 원전같은사고는지진도쓰나미도일어나 지않기때문에버몬트양키에서일어나지않는다고주장했다. 이에어니건더슨 은 코네티컷강에쓰나미는일어나지않지만홍수로인한정전으로냉각수를끌 77) Vermont Gov. Fights to Close Vermont Yankee, One of 23 US Nuclear Power Facilitie s Nearly Identical to Failed Japanese Plant, Democracynow. 2011.3.15. 78) An End to Nuclear Power in Vermont?, Living on Earth, 2011.3.25. - 119 -

어올리는펌프기능상실로원자로에위협을줄수있다 고주장했다. 79) 버몬트주는허리케인이발생한지역이므로이주장의일리가있고사실 2011년 8월허리케인아이린이덮쳤을때큰홍수도일어났다. 80) 이런식으로후쿠시마제1원전사고와버몬트양키원전의안전성에관련된의견들은분분했다. 후쿠시마제1원전의충격이아직큰가운데엔터지는 2011년 4월에원전수명연장에대한주의회권한을규정한버몬트주법이연방헌법에비추어무효하다고버몬트주를제소했다. 2012년 1월에연방법원이엔터지의주장을인정함을통해주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등은큰타격을받았다. 81) 그러나 2012년 3월 12일에 NRC는후쿠시마제1원전과같은마트 Ⅰ형원자로를가진원전에대해중대한타격에도견딜수있도록벤트용량의강화를명령했다 (NRC, 2012). 버몬트양키도이에해당했기때문에그개수공사에많은비용이드는것으로예상되었다. [ 그림 2-25] 원전폐로시위 (2012.3.22) 79) Nuclear expert: U.S. should review worst case scenarios, Reuter, 2011.3.15. 80) VT Gov. Shumlin on Our Continuing Irrational Exuberance About Burning Fossil Fuel s, in Light of These Storm Patterns, ThinkProgress, 2011.8.31. 81) 연방법원인고등법원은버몬트주정부가인허가권한을바탕으로 reliability 라는기준하에판단하는작업은무의미하다고판단했다. 엔터지는연방정부의권한인안전성을근거로주정부가월권을했다고제소한것이었다. 다만소송은고등법원단계에서엔터지가폐로를선언했기때문에중단된상태이다 ( 버몬트법학전문대학원 Peter A. Bradford 교수인터뷰, 201 5.9.15). - 12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자료 : AP 통신. 지역주민들과시민단체들은어려운상황속에서도꾸준한반대운동을펼쳤다. 원래원전가동중단의날인 2012년 3월 21일의다음날에 1,300 여명이큰행진을실시하고 23일에는엔터지회사부지에침입해항의행동을했기때문에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의 93세할머니등 130명이상이채포되었지만최근 25년동안의가장큰항의행동이되었다. 이러한반대주민들의집회에주지사가참가해서발언하는등주정부와주민들이하나로된지역사회의힘이원전수명연장을고집하는엔터지를압박했다. 82) [ 그림 2-26] 원전폐로시위 (2012.3.22) 자료 : Sentinelsource 홈페이지. 이러한가운데엔터지에의한버몬트양키원전운영에큰타격을주는변화가전력도매시장에서생겼다. 그것은바로셰일가스파동이다. 값이싼셰일가스의보급과확대로인해전력도매가격도떨어지고원전은자유전력시장에서경쟁력을상실해갔다. 실제로 2012년에는버몬트가있는뉴잉글랜드지역의전력판매량중 52% 를천연가스가차지하게되었다. 83) 82) Hell no, we won't glow: Dozens of anti-nuclear activists arrested at Vermont Yankee protest, NBC News, 2012.3.23. - 121 -

[ 그림 2-27] 뉴잉글랜드지역의전력판매량중천년가스비중 자료 : US EIA 홈페이지. 그러다가엔터지는 2013년 8월 27일, 드디어버몬트양키원전폐로를결정했다. 엔터지는셰일가스파동이외에도 2002년부터 4억달러를안전성에투자해왔기때문에누적적인규제강화가출력이작은플랜트에는큰부담이되었다고설명했다. 그리고값이싼에너지를임의적으로유리하게만드는전력자유시장의구조가있고연료다양성에기여하는원전에대한보상이없다는등경제적인이유를강조했다. 84) 그후 2014년 12월 29일에버몬트양키원전은영구정지되었다. 85) 그렇지만버몬트주정부입장에서원전폐로로인한전력공급의타격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이미주정부차원에서는폐로에대한대응 83) Vermont Yankee nuclear plant closure in 2014 will challenge New England energy ma rkets,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3.9.6. 84) 어니건더슨은엔터지가순수하게경제적인이유때문에폐로를결정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 (F airewind Energy Education 의 Arnie Gundersen 인터뷰, 2015.9.14). 반면에노동조합의제프리는엔터지가 2014 년까지도수익을얻었기때문에분명히정치적부담때문에폐로를했을것이라고생각하는차이가있었다 (IBEW 지역노조 Jeffrey C. Wimette 인터뷰, 2015.9.1 5). 시민단체들의경우에는정치적인이유도있었겠지만경제적인이유도함께고려했을것으로생각했다. 왜냐하면 UBS 는향후 3 년동안엔터지가경제적손실을입을수있다고전망한바있었기때문이다. (Citizen's Awareness Network 인터뷰, 2015.9.16). 85) Entergy to Close, Decommission Vermont Yankee, Entergy press release, 2013.8.23. - 12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을준비했으며, 이미버몬트양키원전의전력을공급받지않기로결정한상태였 다. 2013 년이후에생산된발전량은버몬트주가아닌다른지역으로판매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지역차원의전력수급에장애는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86) 4) 폐로결정후의상황과전망 엔터지는 2014년 12월 2일에버몬트양키원전에관해 폐로활동보고서 (Post -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 를작성하고 NRC에제출했다. 버몬트양키원전의폐로개요는다음과같다. 구체적으로는엔터지가버몬트양키원전을매입하면서별도로설립했던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가이후의폐로작업을전담할예정이다. 이와관련된자금은신용기금 (trust fund) 로마련되어져있다. 이신용기금도엔터지가별도로투자한자금이아니라버몬트유틸리티를 2002년에인수하면서함께이양받은금액이다. 87) 현재마련된 6억4,300 만달러는버몬트유틸리티로부터인계받은자금이증식된기금이기때문이다. 다만폐로작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총 12억 4,300 만달러의자금이필요하며, 이정도규모의자금이확보되어야지폐로작업을진행해도좋다는허가를 NRC로부터받을수있다. 엔터지가 60년지연해체를계획한이유는방사능저감때문이아니라신용기금이증식해서자금이조달되는시점이 60년소요되기때문이다. 즉, 향후 60년동안비용은 3% 정도의이자율로증가하겠지만, 현재확보된신용기금은 5% 의이자율로증식해서자금이충당되는시점이 60년일것으로엔터지는예상하고있다. 88) 그렇지만이기금에대한운영권리는전적으로엔터지에게있으며, 주정부는개입할여지가전혀없는실정이다. 이에주정부와시민사회는기금이소진되거나, 예상된 5% 의수익률을얻지못해서폐로가지연되거나, 유한회사가도산되는등의가능성을우려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에주정부는이신용기금관련시민공청회의권한까지만확보한상태이다. 89) 86) 버몬트공공서비스국장 Recchia 인터뷰, 2015.9.15. 87) 시민단체의경우에는신용기금이근본적으로는소비자들의전기요금으로조성된자금이기때문에시민들의통제를받아야한다는입장이다 (Citizen's Awareness Network 인터뷰, 2015. 9.16). 88) Fairewind Energy Education 의 Arnie Gundersen 인터뷰, 2015.9.14 89) Citizen's Awareness Network 인터뷰, 2015.9.16. - 123 -

< 표 2-19> 버몬트양키원전의폐로개요구분내용폐로실시자엔터지폐로방법 SAFSTOR(60 년안전저장뒤지연해체 ) 부지회복연도 2075년폐로비용 12억4300 만달러충당자금 6억4200만달러 (2014년현재 ) 고준위폐기물연방정부책임 (2021년파일럿설비, 2025년공식시설건설계획 ) 중저준위폐기물주정부책임 ( 텍사스주와계약, Andrews County 중간저장예정 ) 자료 : Entergy, 2014b. 그다음에엔터지와버몬트주는 2014년 12월 23일에 보상합의 (Master Set tlement Agreement) 를체결했다. 2014년에버몬트에서매년정기허가를발급하는권한을근거로합의를도출했다고한다. 폐로에대한기술적인내용이외에도지역사회에미칠영향을고려해서버몬트주에각종기금등형식으로돈을지출하는내용도들어갔다. 기금종류와금액은 < 표 2-20> 과같다. 90) 윈드햄카운티경제개발기금 의경우에는주정부가 2014년에사업권을협상하는과정에서요구해엔터지가동의하면서형성된기금이다. < 표 2-20> 엔터지의지역발전관련기금 구분부지회복기금 (the Site Restorati on Fund) 청정에너지개발기금 (the Clean Energy Development Fund) 윈드햄카운티경제개발기금 (the Windham County Economic Dev elopment Fund) 내용 2014년 1000만달러, 2015년에서 2017년까지매년 500만달러를지출이전부터적립했던기금 520만달러를지출 2014년에서 2018년까지매년 200만달러를윈드햄카운티경제개발기금에쓰기로함 90) Master Settlement Agreement, Entergy and the State of Vermont, 2013.12.23. - 12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그리고이보상합의이행에대해조언및감시, 폐로를둘러싼문제를논의하 기위해 2014 년 9 월 25 일에 원전폐로시민자문패널 (NDCAP: Nuclear Deco mmissioning Citizens Advisory Panel) 이결성되었다 (Page, 2014). 이것은 2002 년에 버몬트원전자문패널 (VSNAP: Vermont State Nuclear Advisory Panel) 멤버 7 명에 6 명의시민, 주지사, 상원, 하원장등에의해지명된각 2 명 을추가해서 19 명으로법적으로구성되어있다. 91) 현멤버는주정부자연자원 국장관, 상 하원의회의원, 엔터지임원, 일반시민, 마을대표등이있다. 회의 는기본적으로매월개최되고심의는인터넷에서도공개되어있다. 폐로후지역사회에미칠영향도무시할수없다. 폐로이전의버몬트양키 원전노동자수는 650 명정도였지만폐로후고용이크게떨어질것으로추산된 다. 92) 원자로에서핵연료를제거하고있는 2015 년도에는 316 명으로, 냉각수조 에보관하며사용후핵연료를식히는동안은 127 명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된 다. 93) 그리고사용후핵연로를건식저장시설 (dry cask) 에옮길 2020 년전후 에는감시인력으로 50 명의노동자밖에남지않을것으로추계된다. 94) 지역재정에미칠악영향도고려해야한다. 2014 년에는버몬트양키원전이지 역경제에기여한금액은 5 억달러였었다. 95) 그렇지만 2020 년이후는 1,300 만 달러로크게떨어질것으로추산된다 (UMass et al., 2014). 벨논 (Vernon) 타운 은 2014 년예산을 50 만달러삭감해야했고경찰인력등행정서비스저하에 벌써처해있다. 96) 앞으로폐로가지역사회에큰타격을주지않도록제대로된 91) http://publicservice.vermont.gov/topics/electric/nuclear/ndcap 92) 폐로결정이후노동조합원은현재 75 명이다. 엔터지측에서의재취업을위한지원프로그램은없었으며, 주정부에서해직자를위한재교육, 재취업을위한지원을추진했다. 해직자의경우에는 2015 년연봉의 75%, 2016 년 25% 명예퇴직지원금이협의되었다. 해직자의 95% 는다른직장에서일자리를구한상태이다. 다만엔터지의다른발전소로이직한경우에는교통비용이라는명목으로 1 만달러가지급되었다 (IBEW 지역노조 Jeffrey C. Wimette 인터뷰, 2015.9.15). 93) 현재원전노동자의 3 분의 1 은잔류, 3 분의 1 은이동, 3 분의 1 은은퇴할것으로예상된다 ( 버몬트공공서비스국장 Recchia 인터뷰, 2015.9.15). 버몬트양키원전으로부터 10 명정도가인디언포인트로이동했다. 다만버몬트에비해뉴욕의물가가비싸기때문에, 뉴욕기준에맞춰서소득도보존해주었다. 채용과정에서도경력사원으로인정해주었다. 인디언포인트의평균연봉은 15000 만원정도의수준이다 (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 지부장 James Sl evin 2015.9.17). 94) Economic Impacts of Vermont yankee Closure, UMass Donahue Institute, 2014.12. 95) 전기요금이주정부와지자체에지급하기위한세금이배정되어져있다. 주정부에할당된세금은교육, 도로건설, 보건등의일반재원으로활용될뿐이며, 폐로에국한되어서사용되지는않는다 ( 버몬트공공서비스국장 Recchia 인터뷰, 2015.9.15). 96) 벨논타운은 2010 년기준인구 2206 명정도의소규모마을이다. 40 년간지역발전의혜택을 - 125 -

대응과대책이요구된다. 97) 2. 영국의폐로사례 1) 원자력폐로청과사회 경제개발계획 영국에서원전의폐로작업은 원자력폐로청 (NDA: Nuclear Decommissioni ng Authority) 이맡고있다. 2004년에제정된 에너지법 을근거로원자력폐로청은 2005년에설립되어졌다. 영국의전력산업은제2차세계대전이후국유화에의한공기업형태를갖고있었지만, 1980년대이후민영화를통해서지금사기업들이운영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원자력폐로청은 2005년당시영국원자력공사 (UKAEA) 와영국원자력연료 (BNFL) 가보유하고있던원자력시설 29 기를맡아서운영하게되었다. 98) < 표 2-21> 영국원자력폐로청 (NDA) 조직개요 구분설립연도근거형태직원수예산업무자료 : www.nda.gov.uk 내용 2005년에너지법에너지 기후변화부산하의독립행정조직 230명 33억 1000만파운드방사성폐기물관리및원전폐로관련업무 받았기때문에, 2010 년트리튬누출사고에대한피해와반감은크지않았다고한다 ( 버몬트공공서비스국장 Recchia 인터뷰, 2015.9.15). 97) Vermont Yankee Closes After 42 Years,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2015.1.7. 98) 영국의원자역사업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 1947 년 전력법 에의거해국유화가진행되면서, 공기업형태의구조를갖고있었다. 그렇지만대처수상의취임이후진행된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의거해 1989 년에개정된 전력법 을토대로전력업체의분할및민영화가진행되었다. 원전과관련해서는 1950 년대에가스냉각로가개발되었으며, 1960 년대에는개량형가스냉각로가개발되었다. 이후개량형가스냉각로원전은민간회사가소유하게되었지만, 가스냉각로형태의원전는경제성하락등을이유로공기업이보유하게되었다. 1998 년에는가스냉각로원전을 BNFL 이공기업을흡수 병합하면서가지게되었지만, 2 005 년들어부채등의이유로자산이 NDA 에이관되었다. 개량형가스냉각로원전은현재 EDF 의영국자회사인 EDF 에너지 가맡아서운영하고있다. - 12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원자력폐로청은 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 mate Change) 의산하기관이기는하지만, 상대적으로독립적인행정조직이라고할수있다. 소속직원은 230명이고 2015년의예산은 33억 1,000 만파운드이다. 그중에서 21억파운드가정부예산이며, 나머지 12억파운드가상업적인활동을통해서마련된자체수입이다. 원자력폐로청의주요업무는방사성폐기물의관리뿐만아니라원전폐로와관련된작업도담당하고있다. NDA는폐로가결정된원전부지를보유할뿐만아니라폐로와관련해서안전하고지속적인해결책및관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 그렇지만실질적인폐로작업은 SLC(Site Licence Company) 가담당하게된다. SLC는국제입찰을통해서 PBO(Parent Body Organisation) 을선정한뒤, PBO가 SLC의소유권을가지는구조이다. 이때 NDA는폐로과정에서지역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해, 악영향을최소화시키기위한 사회 경제개발계획 을수립해야한다. 이와관련해서 에너지법 은 원전의폐로작업과관련해서지역사회의사회 경제적생활에보탬이되는활동을촉진또는지원하도록제안 하도록요구하고있다. 99) 그리고에너지법에는사회 경제개발계획의목적, 방법, 요건등의세부지침들도제시되어져있다 (NDA, 2008). 먼저 사회 경제개발계획 의목적은다음과같은세가지이다. 첫째, 교육 훈련 기술개발을통해서지역주민들이폐로작업에종사할기회를늘려야한다. 둘째, 지역경제의다양화에대한지원, 즉지역일자리의숫자 종류 역동성을증대시킬뿐만아니라기업활동의촉진을통해서원자력산업에대한고용의존도를감소시켜야한다. 셋째,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인프라개선에초점을두고지원활동을전개해야한다. 즉, 원전주변지역을주거 노동 투자에좋은장소로서개선해매력을높여야한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개발계획 에포함되어져야하는주요사항은다음과같은네가지가있다. 첫째, 높은노동가치를지니는고용을창출해야한다. 둘째, 폐로및부지청소작업과관련해서주민들이많은분야에서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교육 훈련을진행해야한다. 셋째, 환경회복및개선뿐만아니라문화적 자연적유산을포함한경제적 사회적인프라를확충해야한다. 넷째, 지역의경제적다양화, 즉물류시스템의개선지원을포함해서다양한산업및사업분야확대 99) Energy Act(2004), 12 조 2 항 (e) 참조 - 127 -

를지원해야한다. 끝으로 사회 경제개발계획 의실천방법은다음과같은세가지이다. 첫째, 사회 경제적활동을지원을위해 NDA가직접기금을출연해서설립해야한다. 둘째, NDA 부지관리와관련해서도지원을해야한다. 셋째, 지역의사회 경제적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 SLC의기금활동도가능하다. 이중에서도역시나가장중심이되는실천수단은 NDA의직접적인지원이라고할수있다. 100) NDA 기금의운영체계는다음과같다. NDA 집행부의산하에는독립적인위원회가업무를담당하며, 이위원회는의장과 2명의임원직및 3명의일반직원으로구성된다. 이위원회는다음의네가지역할을맡게된다. 첫째는사회 경제개발계획과관련해서의무사항뿐만아니라의무의면제사항에대해서도 NDA에조언및자문을제공한다. 둘째, 사회 경제개발계획관련기금의검증을위한평가기준을작성할뿐만아니라기금의유지 관리 발전과관련된개선방안을제안한다. 셋째, 사회 경제개발계획과관련된 10만파운드이상의사업에대한검토및시행여부의결정을맡아야한다. 넷째, 기금을통한사업의집행뿐만아니라성과를평가해야한다. 다만폐로작업의실질적인책임은 SLC가맡게된다. 이때 SLC는사회 경제개발사업의중개자로서의역할을주로맡게된다. 구체적으로는원자력폐로청인 N DA와 SLC 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이해당사자그룹 (SSG: Site Stakeholder G roups) 이참여해서폐로가지역에미치는영향을검토할뿐만아니라이를해소하기위한사회 경제개발계획에대해서도토론하게된다. 2) 사회 경제개발계획의주요사례 영국에서진행된사회 경제개발계획의주요사례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스코틀랜드의남서부에는차펠크로스 (Chapelcross) 원전이있다. 부지내에는 4 기원자로가있으며, 노형은가스냉각로형태이다. 101) 1959년에운전을시작했으며, 2004년에영구정지에들어갔다. 원래는 2013년부터핵연료봉반출작업을 100) 나머지 2 개의실천수단에대해서도간단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 NDA 부지관리를통한지원은폐로작업과정에서의지원이라고할수있다. NDA 는인원배치, 기술검증, 기술개발, 지역유통시스템에대한지원을맡는다. 한편으로 NDA 는폐로작업과관련이있는기업에대한지원을위해 SLC 와도긴밀하게협조해야한다. 다음실천수단은 SLC 에의해조성된기금이다. 현재 SLC 가마련한기금은매년대략 50 만파운드씩적립되고있다. 101) 발전량은각각 60MW 이기에, 4 기를모두합치면 240MW 정도의규모이다. - 12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시작해 2017년에유지작업이마무리될예정이었으며, 새로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도전혀수립되지않았었다. 따라서원전관련고용이급격히줄어들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다른폐로지역에비해지원이시급한상황이었다. 실제로 201 1년에는원전의유지 정비작업에 400명이종사하고있었지만, 2017년에는 300 명으로줄어들뿐만아니라이후에는 50~60 명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28] 차펠크로스원전의위치 자료 : 구글맵 (www.google.co.kr/maps) 참조. 지금은 차펠크로스를넘어서 (Beyond Chapelcross) 라는슬로건하에서사회 경제개발계획이추진되고있다. 102) 이는원전주변지역의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향후 5년동안 120만파운드의 NDA 기금이지원되는사업이다. SLC인 Magnox 회사의총괄하에 CoReS(Corridor Regeneration Steering) Group 등이사업을맡고있다. CoReS 는차펠크로스지방정부와인근의 Dumfries 및 Gal loway 지역의경제개발국이파트너십을맺은지역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동안원전노동자 300여명이줄어들것으로예상되었다. 이 102) NDA 홈페이지 (www.nda.gov.uk/2011/05/nda-award-1-2m-to-beyond-chapelcross-project) 참조. - 129 -

에고용손실로인한경제적 사회적피해를예방하기위해원전인근을대상으로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직접적인재정지원, 공동체를일자리를신규로창출하거나고용자와노동자를연결시켜주는중개사업을포함한지역고용인프라개선사업, 스코틀랜드청년들의정규직일자리를확대하기위한경제신탁기금의활용등이있다. 영국에서는폐로작업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원전이하나더있다. 바로트러스피니드 (Trawsfynydd) 원전이영국의대표적인폐로사례이다. 103) 웨일스 (Wales) 북서부에위치한이원전은 1965년에운전을시작했으며, 1991년에영구적으로가동이정지되었다. 이후 1995년에핵연료봉을반출한뒤, 폐로작업이시작되었다. [ 그림 2-29] 트러스피니드원전위치 자료 : 구글맵 (www.google.co.kr/maps) 참조. 103) 4 개의원전기업이공동으로설립한 원자력건설 (Atomic Power Constructions) 이라는업체가트러스피니드원전 2 기를운영하고있다. 노형은가스냉각로이며, 출력은합계해서 470 MW 였다. - 13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트러스피니드원전은폐로과정에서도 2011년 700명가까웠던노동자가 2016 년에는절반으로, 2017년에는다시 150명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되었다. 주변지역의지자체가 2010년에수립했던 지역경제부흥에관한보고서 를실현하기위해, 사회 경제개발계획실천기관으로 트러스피니드특별전략감시단 (Tr awsfynydd-specific Strategic Oversight Group) 이 2011년에설립되어졌다. 이계획에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관광산업, 데이터센터설립, 저탄소전력원등을통해서지역의경제구조를다양화시킬뿐만아니라노동자들을위한교육 훈련및기술개발관련사업을지원할예정이었다 (NDA et al., 2011). 3. 독일의폐로사례 1) 독일의폐로정책개요 독일은민간업체가원전을소유 운영하고있는산업구조이기때문에, 폐로와관련해서는비용뿐만아니라실질적인해체작업까지모두민간이책임을지는구조이다. 따라서서연방정부나주정부차원의제도적인지원대책은마련되지않은상태이다 ( 飯塚, 2013). 그로인해최근들어서는폐로관련비용을둘러싸고심각한사회적논쟁이벌어지고있다. 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정부는 2022 년까지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한다고발표했다. 이런방향하에독일정부는원전폐로에최대 95조 5,840 억원의비용이필요하다는보고서를 2015년 10월에발간한바있다. 물론독일정부는원전업체들이관련비용을충분히부담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었다. 그렇지만독일경제연구소는원자로를해체하는데드는비용을민간업체가충당하기어려울수있다는내용의보고서를같은해인 2 015년 11월에발표했었다. 104) 이보고서에따르면원전업체들은자사의주식가격이변동될수있고, 그로인해폐로비용을감당할수있는지의여부가달라질것이라고지적했었다. 결론적으로이보고서는원전해체에필요한자금을충분히확보하려면별도의특별기금이설립되어져야하며, 이기금을정부나공공재단이관리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었다. 이처럼민간회사가원전의운영을책임지는구조하에서폐로관련비용이나해체방안등을모두업체에게맡기고있는독일정부가방향을바 104) 독일원전업계, 해체비용감당어렵다, 전기신문, 2015.12.11. - 131 -

꿔서앞으로는공적인대응에나설지는상황을지켜봐야할것이다. 반면에구 ( 舊 ) 동독지역에있었던원전의폐로는사정이전혀다를수밖에없다. 왜냐하면통일이전의동독은사회주의국가체제를채택하고있었기때문에, 원전의운영및소유의권한이모두정부에게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동독지역의원전사업자는당연히폐로비용을적립하지않은상태로원전을운영할수있었다. 이후동독과서독이통일되자, 독일정부는서독지역의민간원전업체에게책임을맡기는방식과달리동독지역에서는폐로전문공기업을설립해서폐로작업을진행하고있다. 대표적인경우가바로그라이프스발트 (Greifswald) 원전의폐로사례이다. 2) 그라이프스발트의폐로사례 [ 그림 2-30]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위치 자료 : 구글맵 (www.google.co.kr/maps) 참조. - 13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은구 ( 舊 ) 동독지역의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 burg Vorpommern) 주에위치했으며, 발트해연안에자리잡았던원전이었다. 통일당시 1~4호기의원전이가동중이었고, 5호기가시험운전중이었으며, 6~8 호기가건설중인상태였다. 그렇지만독일정부는통일이후안전성문제로모든원전을페로하기로결정했다. 왜냐하면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목격한독일정부는소련형원전의안전성을의심했기때문에,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폐로를결정했다. 105)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을운영하던업체는통일과더불어서 1991년에 EWN(En ergiewerke Nord) 라는민간회사로출범하게되었다. 그렇지만 2000년에독일정부가 EWN의주식을모두구입함으로써다시공기업으로전환되었다. 이후 E WN는현재까지동독지역의그라이프스발트원전이나라인스베르크 (Rheinsber g) 원전뿐만아니라일부재처리시설의운영을담당하는폐로전문공기업으로활동하고있다. EWN가가장먼저해결해야했던과제는바로고용문제였다. 폐로가결정되기전까지만해도 5,500 여명의노동자들이그라이프스발트원전에서종사하고있었다. 그렇지만 1995년부터시작된페로작업에서는 830명의고용을승계했을뿐이며, 나머지노동자들은해고되고말았었다 ( 飯塚, 2013). 이러한해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 EWN는 직원개발계획 (personnel development plan) 을실시함으로써노동자들이다른원전에서일하거나다른지역의폐로작업에참여할수있도록직업교육을실시했다. 실세로체르노빌의폐기물사업, 슬로바키아와불가리아의폐로작업에종사함으로써 200여명의일자리를확보할수있었다 (IA EA, 2008). EWN은지금까지구 ( 舊 ) 소련의원전을중심으로 10기의폐로작업에참여했을뿐만아니라러시아의원자력잠수함 50여기에대한해체도맡아서진행할수있었다. 앞으로도 2080년까지폐로작업에참여할예정이라고한다. 106) EWN이직면한또하나의난제는건설중이었던원전을포함해서 8기나밀집해있던원전지역의산업구조를전환하는것이었다. 왜냐하면그라이프스발트도다른원전지역과마찬가지로원자력발전에사회 경제적으로깊이의존할수밖 105) 그라이프스발트 1~8 호기는모두구 ( 舊 ) 소련의가압수형원자로 (VVER-440) 이었다. 1 호기는 1974 년에운전을시작했으며, 4 호기까지는모두 1970 년대에가동에들어갔다. 이들 1~ 4 호기의출력은모두 440MW 였다. 106) 原発は悪 では廃炉担う人材育たず廃炉先進地の今, 福井新聞, 2014.8.17. - 133 -

에없는산업구조를갖고있었기때문이다. 이에 EWN은관련대책으로서 원전부지의개발계획 을수립했다. 이계획에는해안지역의장점을살려서천연가스파이프라인기지로의전환, 바이오연료를위한재생가능에너지생산기지화, 선박부품의제조단지화등이포함되어져있었다 (IAEA, 2008). 이러한 그라이프스발트산업전환프로젝트 에는많은공공기관들이참여해서자금을지원했다. 원전용방수로를공업항으로정비하는사업에는독일의연방정부는 4,500만유로의보조금을지원해주었다. 유럽연합과주정부는원전철거부지에신산업을유치하기위한보조금으로 4,500 만유로를지원했다. 그리고철거부지의정비와신산업유치에는원전소재지의 3개마을이특수조합을설립해관련사업을실질적으로담당했었다. 실제로이지역은거대한선박부품의제조공장뿐만아니라디젤엔진용유채오일공장등을유치할수있었다. 통일당시건설중이었던 6호기의터빈건물은풍력발전용샤프트공장으로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철거부지 120헥타르가운데 30헥타르에현재 15개기업이사업활동을벌이고있으며, EWN 외도 400여명노동자들이이지역에서종사하고있다 ( 飯塚, 2013). [ 그림 2-31] 그라이프스발트부지의풍력발전공장전경 자료 : 飯塚, 2013. 그라이프스발트부지에는이러한거대산업뿐만아니라호텔 펜션 레저시설같 은관광산업도발달했으며, 원전에서일했던일부노동자들도이런사업체에의 - 13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해고용될수있었다. 원전이있었던룹민 (Lubmin) 마을은폐로이전에주민이 1,400 명이었는데, 폐로가완료된지금은주민이 2,000 명으로늘어난상태이다 ( 飯塚 2013). 그렇지만이처럼산업구조의전환에성공한그라이프스발트지역에서도원자로에서반출된사용후핵연료의처리문제가여전히남아있다. 독일은아직까지사용후핵연료의최종처분장을정하지못한상황이기때문에, 지금은폐로부지내에중간저장시설에서보관되고있다. 심지어 EWN이맡고있는다른원전의폐로작업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도이중간저장시설에서보관되고있다. 그로인해지역의환경단체들은 이상태라면, 그라이프스발트지역은중간저장소가최종처분장이될지도모른다 고우려할정도이다. 107) [ 그림 2-32] 그라이프스발트원전철거부지의모습 4. 스페인의폐로사례 자료 : www.ewn-gmbh.de/en.html 1) ENDESA 107) 廃炉の世紀第 1 部先進地欧州 <2> 中間貯蔵 ( ドイツ ), 中国新聞, 2014.12.29. - 135 -

스페인은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까지 3기의원전이연이어가동에들어갔다. 1980년대들어서는새로 7기가운전을시작했으며, ENDESA 라는공기업이원전의절반을운영하고민간업체가나머지절반을운영하는것으로역할이분담되어졌었다. 108) 2016년현재 7기가가동중이고, 1기가장기운전정지상태이며, 2기에서폐로작업이진행중이다. 이들 7기원전의출력합계는 7,100 MW이며, 스페인전체전력생산량의 20% 가량을차지하고있다. 109) < 표 2-22> 스페인원전개요 명칭노형상태위치 출력 (MW) 운전개시 운전정지 Almaraz-1 PWR 운전중 Almaraz 1,049 1981.05.01 - Almaraz-2 PWR 운전중 Almaraz 1,044 1983.10.08 - Asco-1 PWR 운전중 Asco 1,033 1983.08.13 - Asco-2 PWR 운전중 Asco 1,035 1985.10.23 - Cofrentes BWR 운전중 Cofrentes 1,102 1984.10.14 - Jose cabrera-1 PWR 폐로 Almoncid De Zorita 150 1968.07.14 2006.4.30 Santa Maria De Garona BWR 장기정지 Santa Maria De Ga rona 466 1971.03.02 - Trillo-1 PWR 운전중 Trillo 1,066 1988.05.23 - Vandellos-1 GCR 폐로 Vandellos 500 1972.05.06 1990.7.31 Vandellos-2 PWR 운전중 Vandellos 1,087 1987.12.12 - 자료 : www.iaea.org 재구성. 그렇지만 1982년에사회노동당정권이출범하면서, 스페인의신규원전의건설이중단되고말았다. 이후 1984년에는원전폐로와방사성폐기물의관리 처분을담당하는전문공공기관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 처리공사 (Enresa: E mpresa Nacional de Residuos Radiactivos) 가만들어졌다. 이러한폐로전담공사가스페인에서설립되었던이유는당시사업자가오랜시간이소요되는폐로관련비용을확보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폐로관련경험이나지식을제대로확 108) 그렇지만 ENDESA 는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인해 1990 년대말에민간업체로전환되고말았다. 109) IAEA 홈페이지 (www.iaea.org) 참조. - 13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보하지못했기때문에, Enresa 가설립될수밖에없었다 ( 福井県, 2014). Enresa 의 2013년예산은 3.8억유로이고직원은 335명이다. 원전규제기관이승인하는 종합방사성폐기물계획 (GRWP: General Radioactive Waste Pla n) 을바탕으로방사성폐기물의관리및처분, 폐로, 인력양성, 연구개발등의업무를맡고있다. 폐로작업의비용은기금으로관리하고있으며, 이기금은 20 13년현재 38.6억유로였다 (Enresa, 2014). 또한 Enresa는폐로작업과관련해서다음의세가지의원칙을가지고있다. 첫번째는안전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 두번째는공공에대한정보공개와공적인참여를보장하며, 세번째는미래지향적인경제발전과안보를추구한다는것이다. 이러한원칙하에 Enresa 는지역사회의고용창출과재정확충을위한사업들을지원하고있다 (IAEA, 2 008). < 표 2-23> 엔레사 (Enresa) 의조직개요 구분 내용 설립연도 1984년 근거 방사성폐기물및폐로관련법률 형태 경제 경쟁력부의산하기관이출자한공공기관 직원수 335명 예산 3.8억유로 업무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전폐로작업 자료 : Enresa, 2014 재구성. 2) 반델로스와호세카브레라의폐로사례 스페인에서처음으로폐로가결정된사례는반델로스 (Vandellos) 원전 1호기이다. 110) 이원전은스페인에서세번째로 1972년에가동되었다. 그렇지만 198 9년터빈손상으로인해건물에서화재가발생하고말았다. 당시사고는국제기준에의하면레벨 3에달할정도로대형참하였다. 이후스페인정부는안전검사를통해서개보수비용이막대하게소요될것으로추정되자, 경제성문제를근거로 1990년에폐로를선언했었다. 110) 프랑스제흑연감속 탄산가스냉각로이며, 출력은 500MW 이다. - 137 -

[ 그림 2-33] 반델로스원전의위치 자료 : 구글맵 (www.google.co.kr/maps) 참조. 반델로스원전에서일했던노동자의 65% 가지역주민이었으며, 폐로로인해 3 00명의일자리가사라지고말았다. 이지역의전체인구가 4000명가량이라는사실을고려하면, 큰타격일수밖에없었다. 따라서이지역의가장큰문제는고용을어떻게창출 유지하느냐일수밖에없었다. 이때 Enresa 는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과관련해서경제적인보상뿐만아니라저장시설의운영 감독과관련해서는다양한재정적지원을통해서지역사회에공헌할수있었다. 특히폐로작업을담당하는지역업체의설립을지원해주었다. 그로인해원전소재지였던탈라고나 (Tarragona) 지역에서는해체작업과관련해서 5922건의고용이창출될수있었다. 한편으로는원자력기술센터도만들어질수있었다. 이센터에서는정지중인원자력시설에대한감시뿐만아니라폐로관련교육훈련등이실시되어졌다. 그밖에는극장이나체육시설같은지역의문화적기반시설도적극적으로지원되고있다 (IAEA, 2008). 스페인에서두번째의폐로작업은호세카브레라 (Jos Cabrera) 원전에서시작되었다. 중부에위치한이원전은 1969년가동에들어간스페인최초의원전이었다. 111) 그렇지만원전의노후화로인해정부가 2006년에폐쇄를권고한뒤, - 13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사업자인유니언페노사 (Unin Fenosa) 가최종적으로폐로를결정했다. 호세카브레라원전이있는마을의인구는 57명이며, 인근지자체에서도 800명만이거주하고있을뿐이다. 원전가동중에는 150여명의노동자들이일했으며, 그중에서 100여명은계속해서폐로작업에종사할수있었다. 112) Enresa 에서폐로업무에참여하는기업은모두경쟁입찰로선정된다. 그렇지만정책적으로지역의고용을배려하고있기때문에, 호세카브레라원전의경우도폐로종사자가운데 66% 가원전소재지인과다하라 (Guadalajara) 지역의주민들이었다. 한편으로는참여하는기업에게도지역기업을하청업체로채용하도록적극적으로권장했었다. 그리고제도화된사항은아니지만스페인정부는지자체와의협의를통해서폐로로인한지역경제침체의보상금을지원하는경우도있었다. 과다하라지역조리타 (Zorita) 마을에는 6만유로가지급되어졌다 ( 福井県, 2014). [ 그림 2-34] 호세카브레라원전의위치 자료 : 구글맵 (www.google.co.kr/maps) 참조. 111) 가압수령원자로이며, 출력은 160MW 이다. 112) 中間貯蔵施設を公募で決めるスペイン廃炉先進地の今 (2), 福井新聞, 2014.8.14. - 139 -

5. 일본의폐로사례 1) 일본의폐로현황및개요 일본은기본적으로민간기업이원전을소유 운영하는구조이다. 따라서일본은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및원자로규제에관한법률 에의거해원전사업자가폐로업무를맡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원전사업자는폐로작업을수행함에있어서 폐로조치계획 을작성해야하며, 규제당국인원자력규제위원회가이를심사 인허가하게된다. 그렇지만원자력규제위원회는사실후쿠시마사고의발생이후에뒤늦게만들어졌다. 즉, 그전까지만해도원전의추진및진흥을담당했던경제산업성의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 보안원 과내각부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를통합한뒤, 환경성산하의독립적인조직으로 2012년 9 월에설립되어졌다. 일본에서의방사성폐기물관리의책임은폐기물의종류에따라다음과같이세분화된다. 113) 먼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국가가책임을지고최종처분장을선정 건설하도록규정되어져있다. 반면에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사업자가스스로처분장을찾아서해결해야하는책임을지고있다. 그러나고준위폐기물최종처분장뿐만아니라저준위폐기물중 L1와 L2에대해처분장을찾지못하고있어서실제로폐로작업진행의걸림돌이되고있다. 지금은전체상업용원전가운데 14기의폐로가결정되었거나폐로작업이진행중인상태이다. 일본최초의상업용원전이었던도카이원전은노후화로인해 1998년에폐로가결정되었으며, 하마오카원전 1 2호기는내진설계기준의강화로인한경제적인이유때문에 2009년에폐로가확정되었다. 이후 2011년 3 월의후쿠시마사고로인해폭발한후쿠시마제1원전의 1~4호기가폐로가결정되었으며, 폭발하지않았던후쿠시마제1원전의 5 6호기도폐로작업의실증시험용으로활용하기위해마찬가지로폐로가결정된상태이다. 그리고최근에들어서 2015년 4월에후쿠시마사고이후의안전기준강화로인한경제적인이유 113) 일본에서는방사성폐기물에대해고준위폐기물과저준위폐기물로구분된다. 여기서고준위폐기물이란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과정에서나오는유리된고화체 ( 固化体 ), 즉고형화된물질을가리킨다. 반면에저준위폐기물은다시다음과같은 3 개로세분된다. 첫째는방사능수준이비교적높은폐기물 (L1) 이고, 둘째는방사능수준이비교적낮은폐기물 (L2) 이며, 셋째는방사능수준이극히낮은폐기물 (L3) 로구분된다. - 140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때문에가동 40 년안팎인노후원전 5 기에대해폐로결정이내려진상황이다. < 표 2-24> 일본원전의폐로현황 구분 출력 ( 천 kw) 노형 운전개시 운전정지 폐로개시 현황 도카이 166 흑연로 1966.7 1998.3 2001.12 주변시설의해체는완료되었으며, 원자로해체는 L1 2 처분장문제로 2019 년까지연기 하마오카 1 540 BWR 1976.3 2009.1 2009.12 주변시설해체작업중하마오카 2 840 BWR 1978.11 2009.1 2009.12 후쿠시마 1-1 460 BWR 1971.3 2012.4 - 후쿠시마 1-2 784 BWR 1974.7 2012.4 - 후쿠시마 1-3 784 BWR 1976.3 2012.4 - 중장기로드맵 에의거한폐로작업진행중 후쿠시마 1-4 784 BWR 1978.10 2012.4 - 후쿠시마 1-5 784 BWR 1978.4 2014.1 - 후쿠시마 1-6 1,100 BWR 1979.10 2014.1 - 폐로실증시험으로활용 쓰르가 1 357 BWR 1970.3 2015.4 - 미하마 1 340 PWR 1970.11 2015.4 - 미하마 2 500 PWR 1972.7 2015.4 - 폐지조치계획미제출 시마네 1 460 BWR 1974.3 2015.4 - 겐카이 1 559 PWR 1975.10 2015.4 - 자료 : 縄田, 2015 재구성. 이처럼일본에서는 14기의원전에대해폐로가결정되었을뿐만아니라기존 54기원전의경우에도현재거의운영이중단된상태이다. 114) 그렇다면원전운영을담당하는고용및일자리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노동자수의추이를살펴보면다음 [ 그림 2-35] 와같다. 114) 일본은현재세계 3 위의원자력대국이며, 전체전력의 34.5% 를원자력으로공급하고있다. - 141 -

[ 그림 2-35]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노동자변화 자료 : 도쿄전력홈페이지 (www.tepco.co.jp) 참조. 일본의원전은후쿠시마사고후단계적으로정기검사에들어갔으며, 지금까지는대부분이재가동을하지못하고있다. 가장먼저 2011년 5월 5일에홋카이도도마리원전 3호기가가동을멈춘이후, 지금은거의모든원전의가동이정지된상태이다. 2012년 7월에간사이전력이전력부족을이유로오오이원전 3 4호기의가동을재개했지만, 2013년 9월에정기검사에들어가면서다시가동이정지된상태이다. 이후 1년을넘게모든원전이가동정지상태에들어갔지만, 2015년 8월에규슈전력이센다이원전 1 2호기를재가동시켰기때문에 20 16년 1월현재는 2기의원전만이일본에서가동되고있는상황이다. 그렇지만원전관련총노동자수는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그다지줄어들지않았었다. 2010년과 2014년의원자력관련노동자는각각 46,182명과 47,757 명이었다. 같은기간인 2010년과 2014년의전기사업자종사자는각각 12,147 명과 12,420 명이었다. 원전노동자수는 2010~2014 년간변함없이추이하고있다. - 142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 그림 2-36] 일본원자력관련종사자수추이 주 : 원전종사자는전기와광공업 ( 기계직 ) 종사자로구성됨. 자료 : 日原協, 2015. 보다구체적으로업체별종사자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도쿄전력이운영하는니이가타현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1~7호기의경우, 도쿄전력직원은 2011년 1월 1,151 명이고하청노동자가 5,682 명이었다. 사고직후 201 2년 1월에는도쿄전력직원 1,231 명, 하청노동자 5,111 명이었다. 이후하청 - 143 -

노동자의숫자가약간줄어들기는했지만도쿄전력의직원숫자는거의변화가없었다. 다음으로간사이전력과츄부전력의노동자숫자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들두회사는발전소별로직원숫자를공표하지않았기때문에, 하청노동자를포함한전체원전종사자숫자만이확인될수있었다. 간사이전력이운영하는원전 9기에서일하는방사선종사자는감소하는경향이있었지만, 2013 년에다시회복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원전관련신입사원의채용의경우에는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츄부전력은폐로가된하마오카원전 1 2호기뿐만아니라현재가동중인 3~5기를소유하고있는대규모의전력업체이다. 다만츄부전력원전종사자의경우에는 2012년을제외하면, 대체적으로약간감소추세를보이고있었다. [ 그림 2-37] 간사이전력방사선종사자추이 자료 : 간사이전력홈페이지 (www.kepco.co.jp) 참조. - 144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 그림 2-38] 간사이전력원자력부문의신입사원채용자추이 자료 : 간사이전력홈페이지 (www.kepco.co.jp) 참조. [ 그림 2-39] 츄부전력의방사선종사자추이 자료 : 츄부전력홈페이지 (www.chuden.co.jp) 참조. - 145 -

2) 일본지자체의대응사례 일본경우에는폐로로인한지역경제의침체를완화시키기위한대책이국가적인차원에서제도적으로마련되어져있지않다. 다만가장먼저폐로가진행된도카이원전의경우에는다른원전이함께있었을뿐만아니라핵관련시설도모여져있는지역이었기때문에, 원전 1기의폐로정도는지역사회에큰타격을주지는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하마오카원전의경우에도사업자가 1 2호기의폐로를결정하기는했지만, 대신에 6호기의신설계획이발표되면서지역사회는폐로의영향을그다지심각하게걱정하지않았었다. 이처럼초창기의폐로사업들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았기때문에, 이와관련된국가및지방차원의대대적인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었다. 그렇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상황이바뀌고말았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후쿠시마사고이후거의모든원전이정지되었으며, 재가동이사실상어려운상태이다. 115) 게다가안전기준의강화로인해노후원전의경제성이담보되지않는상황이발생했기때문에, 이제부터는지방정부도원전폐로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만상황이되고말았다. 원전소재지자체가운데폐로가일으키는영향에대해가장적극적으로대응해온지자체는후쿠이현이라고할수있다. 후쿠이현이폐로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이유가있다. 첫째, 이지역은원전이밀집되어있어서원자력에대한의존도가높을뿐만아니라노후원전도많다는문제를안고있다. 특히가동중인원전 10 기중에서 7기가수명 30년을넘긴상태이다. 둘째, MOX연료를사용하는신형원자로인후겐의폐로도중요한원인이었다. 116) 후겐은 1979년부터신형전환로형태로개발되었지만, 실용화에실패하면서 2003년에폐로가결정되었다. 이후명칭을 원자로폐로조치연구개발센터 로변경한뒤, 원전폐로관련기술개발및연구에일찍부터주력해왔다. 셋째, 후쿠이현지사의개인적인성향도폐 115) 물론후쿠시마사고이후대부분의원전이정지되기는했지만, 지역의원전교부금과관련해서는중앙정부가원전의정지상태에서가동시교부금의 80% 를지급해주고있다. 이와같은정치적조치덕분에원전의정지로인한지역의재정압박은그렇게절박하지는않은상황이다. 116) 신형전환로는감속재로중수를사용하고, 냉각수로는경수를사용하는비등수형의원자로를가리킨다. 후겐원전에서는연료로우라늄과플루토늄의혼합산화물연료인 MOX 연료를사용할예정이었다. - 146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로대응에적극적이게만들었던하나의요인이었다. 원전소재지지자체장가운데중앙정부나사업자에대해유순한사람들이대부분이다. 그렇지만 2003년부터후쿠이현의지사를맡은니시카와잇세이 ( 西川一誠 ) 는 이의를제기하는지사 로유명하며, 원전정책에대해서도중앙정부나사업자에대해끊임없이문제를제기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17) [ 그림 2-40] 후쿠이현의위치 자료 : 위키백과 (ja.wikipedia.org) 참조 2015년 3월에는원전사업자가경제성을이유로후쿠이현에있는쓰르가원전 1호기와미하마원전 1 2호기를폐쇄하겠다고발표했었다. 따라서원전에대한의존도가높은후쿠이현의경우에는폐로가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수밖에없었다. 중앙정부가후쿠이현의쓰르가시와미하마정을대상으로추정한바에따르면, 원전정기점검등의일자리손실로인한노동자들의소비가줄어들기때문에소재지는매년 5억 8,000 엔의피해를입었던것으로추측되었다. 게다가원전사업자가진행하는보수점검등의일자리가앞으로사라지면, 매년 1 00억엔가량의직접적인경비지출도손해를입을것으로추정되었다. 118) 정리하자면최대 9000명에달했던원전노동자는가동정지와폐로로인해지금은 3,0 00명으로줄어들었다고한다 ( 日銀, 2015). 이러한피해에대응하기위해후쿠이현은전국의원전소재지자체가운데처음으로폐로와신에너지를전문적으로연구 담당하는 폐로 신전원대책실 을 117) 니시카와잇세이지사는첫선거에서무소속으로당선되었다. 게다가 2015 년선거에서는자민 민주 공명당의합동지지를받아서당선될수있었다. 118) 廃炉の世紀 特集原発銀座迎えた正念場福井県は今, 中国新聞, 2015.2.19. - 147 -

2013 년 10 월에설치했다. 5 명의직원으로구성된이대책실의주요업무는다음 과같다. 즉, 기술적인과제의정리, 폐로비즈니스의육성, 시용후핵연료중간시 설을다른지역으로이전하기위한협의, 안전성을높인원전으로대체하기위한 대응, 신전원에관한정보수집이라는다섯가지가폐로 신전원대책실의주요업 무이다. 119) 특히미국 영국 독일처럼폐로작업의선진국들을시찰한뒤, 지역 사회의영향완화, 지역경제진흥, 기술개발, 인재육성등과관련해서중앙정부와 지자체가맡아야하는역할에대한보고서를 2010 년 8 월에발표한바있다 ( 福井 県, 2014). < 표 2-25> 후쿠이현내원전현황 구분 사업자 운영개시 전기출력 ( 천KW) 현황 미하마 1 1970.11 340 미하마 2 1972.07 500 폐로 미하마 3 1976.12 826 다카하마 1 1974.11 826 다카하마 2 1975.11 826 다카하마 3 간사이전력 1985.01 870 다카하마 4 1985.06 870 정기점검 오오이 1 1979.03 1,175 오오이 2 1979.12 1,175 오오이 3 1991.12 1,180 오오이 4 1993.02 1,180 쓰르가 1 1970.03 357 폐로 쓰르가 2 일본원자력연구 1987.02 1,160 정기점검 쓰르가 3 개발기구 - 1,538 쓰르가 4-1,538 건설준비중 자료 : 日銀, 2015 재구성. 그리고 2015년 4월후쿠이현은원전사업자가폐로작업을실시하기위해작성해야하는폐지조치계획을정부에제출하기전에 폐로관련안정협정 을지방정부와체결하도록요구한바있다. 폐로가진행중인후겐의경우에도신청서제출전인 2006년 10월에후쿠이현과안정협정을체결한경험이있었다. 당시의안전협정에는폐로계획의내용을확인하기위한사전협의, 폐로작업상황에대한정기적인보고, 출입조사등의내용을담고있었다. 폐로 신전원대책 119) 廃炉 新電源対策室 を新設福井県 原子力安全対策課内に, 福井新聞, 2013.10.26. - 148 -

제 2 장원전폐로의지역사회영향과공적대응 실은이를참고해서새로운 폐로관련안전협정 을요구할수있었다. 120) 이어서 2015년 6월에는원전사업자를대상으로폐로관련공사의발주계획을작성해서후쿠이현에제출하도록요청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후쿠이현은폐로작업과관련해서지역기업의제품과기술을적극활용하도록유도해나갈계획이다. 121) 또한 2015년 7월니시카와지사는폐로작업중인원전에대한핵연료세의과세가능성에대해서도언급했었다. 122) 지금의조례상으로는폐로작업중에원전의내부에저장된핵연료를대상으로세금을징수할수없지만, 발전과폐로는하나 라는근거로과세검토의필요성을강조하며 2016년의조례개정가능성을밝힐수있었다. 123) 전국지사회원자력발전대책특별위원회의위원장도맡고있는니시카와지사는 2015년 8월 20일에경제산업성을방문해폐로이후에도원전소재지의지자체에대한교부금을유지하도록요청했었다. 124) 실제로경제산업성의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구조전환의이해촉진사업 이라는지원대책을새로마련해주었다. 구체적으로는원전으로부터탈피해서재생가능에너지로전환하려는정책을대상으로보조금을지원해주는사업이었다. 각종연구조사및인재육성등의사업내용을지자체가신청하면, 선정된사업에대해중앙정부가전액부담하는방식의지원금이었다. 2016년예산으로는 45억엔이배정될예정이다. 125) 이처럼후쿠이현이폐로작업을통해서고용을연계 창출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기는하지만효과는아직까지명확하지않은상태이다. 쓰르가상공회의소는지역에있는후겐의폐로작업에참여한다는목표를가지고 폐로조치연구회 를 2004년에발족한바있다. 건설업을중심으로 40여개업체가폐자재의재활용뿐만아니라원전제염 해체등과관련해서지역기업의참여가능성을모색했지만, 연구회의의담당자는 10년지난지금까지도 폐로비즈니스는어려운분야 라고인정하고있다. 126) 실제로미하마원전의사업자인일본원자력연 120) 廃炉版 の安全協定締結が前提福井の原発 3 基 廃棄物課題に, 福井新聞, 2015.4.28. 121) 原発廃炉に地元企業の製品活用促す福井県 電力事業者に発注計画要請, 福井新聞, 2015.6.8. 122) 핵연료세는원전소재지의지자체가조례로정하는세금이며, 원자로에투입되는핵연료의가격을기준으로사업자에게부과된다 ( 위키백과 ja.wikipedia.org 참조 ). 123) 廃炉中の核燃料課税の可能性検討福井県知事 来年の条例改定向け, 福井新聞, 2015.7.25. 124) 原発廃炉後の立地自治体に交付金を西川一誠福井県知事が経産相に要望, 福井新聞, 2015.8.2 0. 125) 廃炉自治体に 45 億円支援玄海町など対象, 佐賀新聞, 2015.8.27. - 149 -

구개발기구도폐로자체는지역기업이담당하기에는어려울수있기때문에, 고도의전문적인기술을보유한기업에게의뢰하게될것이라고언급했을정도였다. 127) 그래도쓰르가상공회의소는 2015년 6월에 폐로비즈니스추진위원회 를새로발족했다. 왜냐하면해체작업은원전건설과달리고도의기술이필요하지않은부분도많아서, 지역의중소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128) 실제로폐로작업은원전소재지의미래경제발전에중요한요소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쓰르가청년회의소가 1,830 명의시민들을대상으로실시한쓰르가시의미래에대한의식조사에따르면 어둡다 가 45.2% 이고 어둡지도밝지도않다 라고응답한사람이 38.3% 였다. 따라서 80% 이상의응답자가미래에대해밝은이미지를갖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129) 보다구체적으로미래의전망이이처럼어두운이유중에서세번째로많았던 464명이 원전이가동되지않기때문 이라고응답했다. 반면에쓰르가의미래가밝다고응답한이유중에도세번째로많았던 76명의경우에도 원전폐로에따른경제활성화 를선택해주었다. 130) 이처럼원전폐로와관련해서는불안과기대가혼재되어있는상황이원전소재지지역주민들의솔직한마음일수있다. 쓰르가원전의사업자인간사이전력은아직까지폐로조치계획을제출하지않고있다. 그렇지만 2016년 1월에간사이전력은기자회견을열어 2016년 3월까지는제출할가능성이높다고언급했었다. 131) 왜냐하면폐로가결정된 2015년 3 월 17일부터 1년이내에폐로작업에착수하지않으면해체충당금의회계상우대조치를받을수없게되기때문이라고간사이전력은설명했다. 그렇다면쓰르가원전의폐로작업은 2016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일본최대의원전밀집지역에서폐로가어떻게진행되고, 후쿠이현이이와관련해서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해서는앞으로도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126) < 老いの原発の行方 >(3) 揺れる立地地域, 中日新聞, 2014.11.14. 127) 廃炉ビジネス化模索も風評の壁原発の行方 第 6 章 ( 下 ), 福井新聞, 2013.4.2. 128) 進む廃炉 ~ 手探りの原発立地 ~<5> 新ビジネス戦略不可欠, 讀賣新聞, 2015.7.4. 129) 原発の街敦賀の未来 暗い 最多青年会議所が市民に意識調査, 福井新聞, 2015.10.14. 130) 어둡다 라는답의이유들중 1 위는 지역을활성화시키는산업이없다, 2 위는 인구감소가더욱가속화될것이다 였다. 한편으로 밝다 라는답의이유들중 1 위는 호쿠리쿠신칸센쓰르가개통, 2 위는 관광 이었다. 131) 美浜原発廃炉計画を年度内にも 1 2 号機 関電社長が申請示唆, 福井新聞. 2016.1.6.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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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성장과정책의변화 류승민 ( 한신대학교외래교수 ) 제 1 절서론 1970년대이후본격적인경제개발이이루어지면서, 원자력발전은경제개발을위한에너지의안정적공급및에너지안보를위한대안으로서개발되었다. 이것을시발점으로한국원자력산업은계속적인성장을보여왔는데, 특히원자력발전분야는 1978년고리 1호기를시작으로전세계 6위의규모로성장하였다. 원자력산업은전반적으로성장추세였지만, 그과정에서일련의변화들이있었다. 80년대에는원자력발전의급성장에따른전력의과잉공급사태도벌어졌다. 그리고 97년경제위기이후에는공공부문민영화의일환으로전력산업에민영화가추진되면서구조조정을피할수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국제적으로원자력이르네상스를맞이하면서, 국내에서도 2008년이후발전분야에서원자력의비중을늘리려는계획이추진되고있다. 즉원자력의위상은다시높아지고있다. 이글은이러한원자력산업의변화과정을기술하려고한다. 이를위해다음세가지를살펴보려고한다. 첫째, 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자료를기초로 98년이후의원자력산업분야의성장세를점검할것이다. 이과정에서어떤변화가일어나고있는가? 둘째, 이를기초로주목할만한개별기업의변화과정을살펴보려고한다. 발전사업체인한국수력원자력과공급산업체중대표적인두산중공업등의성장세는어떠한가? 셋째, 이러한원자력산업의변화과정과연관하여정부정책의변화를살펴볼것이다. 원자력과관련된전반적인정책기조의변화를살펴보고, 경제성장에방점인찍힌원자력진흥정책이나타났음을확인하고, 그것의경제적타당성을기존연구들의결과를기초로점검하려고한다. - 155 -

제 2 절원자력산업의성장성분석 이절에서는원자력산업의성장세를분석할것이다. 원자력산업협회가주관하는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기초로원자력산업의전반적인성장성을분석할것이다. 그러나이실태조사는원자력발전뿐만이아니라원자력발전과관련된사업들도조사대상에포함되어있다. 실태조사에서는아래그림에서와같이원자력발전사업체와원자력공급산업체로구분하고있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경우에는원자력사업체와연구및공공기관으로다시나누어진다. [ 그림 3-1] 원자력산업의분류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3 년 ) - 156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그리고분석시기는 98년부터실태조사가가장최근에이루어진 2013년까지이다. 98년을시점으로잡은것은우선실태조사가제공하는자료의한계때문이다. 그리고국내에서다시원자력의위상이높아진것을 2008년이라고했을때, 그이전시기와의비교를위해, 에너지산업분야에서구조조정이시작된김대중정부를시점으로놓은것이유의미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1. 상업운전원전기수 간단히원자력산업의성장세를원전기수의증가추세로살펴보자. 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기수는 1998년에는 15기에서 2013년까지 24기로 9기가증가하여전반적으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아래표는시기구분에따른원전기수증가분을나타내고있는데, 2003-2007 년기간중에는이전기간보다줄어들어, 2기가증설되었지만 2008년이후에는증가세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1> 상업운전원진기수의변화 기간 1998-2002 2003-2007 2008-2013 상업운전원전기수증가분 4(15-18) 2(19-20) 3(21-24)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2. 매출 원전증설기수로간단히살펴본전반적인성장세와시기별변화는 < 표 3-2> 에서보는매출액의연평균증가율에서도나타나고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잠시증가세가주춤했을뿐이며, 2008년이후에그증가세가다시늘어났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총종사자수의증가율은매출액증가율과정확히일치하지는않지만, 전반적으로 2007년까지종사자수는감소추세에있다가그이후로증가추세로돌아선것으로보인다. 그러한추세의영향은원자력공급산업체에종사자변화때문으로보인다. - 157 -

< 표 3-2> 매출액과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 구분 1998-2002 2003-2007 2008-2013 원자력발전사업자 8.80% 3.95% 7.58% 총매출액 원자력공급산업체 4.84% 2.97% 9.10% 소계 7.93% 3.75% 7.98% 원자력발전사업자 2.49% 3.97% 6.49% 총종사자 원자력공급산업체 -1.53% -1.92% 6.05% 소계 -0.57% -0.17% 6.19%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다음으로매출의구조를살펴볼것이다. 다음아래 < 표 3-3> 은원자력공급 산업체의판매처별매출액비중을보여주고있다. < 표 3-3>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구조 : 판매처별매출액비중 판매처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정부 8.55% 6.61% 7.62% 10.08% 9.83% 9.14% 11.65% 13.90% 원자력발전사업체 72.25% 49.13% 67.31% 67.94% 69.21% 42.32% 51.61% 51.86% 주요업체 4.96% 29.36% 9.62% 6.61% 7.85% 33.27% 22.76% 20.84% 민간업체 5.60% 5.34% 4.55% 4.20% 5.81% 11.49% 10.18% 10.33% 연구기관 1.12% 0.75% 2.07% 3.69% 1.75% 1.63% 1.46% 1.77% 해외 1.93% 4.88% 4.89% 2.45% 1.10% 1.23% 1.82% 0.74% 기타 5.59% 3.92% 3.92% 5.02% 4.45% 0.93% 0.52% 0.5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판매처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 10.03% 22.52% 13.63% 17.02% 11.97% 14.67% 12.95% 17.52% 원자력발전사업체 61.78% 51.17% 51.80% 63.75% 59.98% 57.93% 51.69% 56.06% 주요업체 10.29% 12.21% 19.64% 4.48% 5.46% 5.78% 4.18% 3.23% 민간업체 6.29% 7.76% 9.16% 6.78% 6.14% 5.41% 3.90% 3.68% 연구기관 9.18% 1.31% 3.06% 0.80% 1.72% 1.74% 5.36% 1.05% 해외 1.46% 3.63% 1.82% 6.78% 10.75% 14.12% 20.50% 16.55% 기타 0.97% 1.40% 0.88% 0.40% 3.98% 0.35% 1.42% 1.8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 158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위표에서다음과같은점을확인할수있다. 첫째, 전반적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발전사업체에대한매출이다. 그다음비중을차지하는것이매년차이가있지만정부혹은주요업체혹은민간업체이다. 여기에서주요업체란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말한다. 둘째, 해외부문에대한매출비중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201 0년이후로이부문의매출비중은정부에대한매출비중과거의비슷한수준이거나월등한양상 (2012년 20.50%) 을보이기도했다. 셋째, 2013년의실태조사보고서는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 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3조2,626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56.1% 를차지하고있음. 정부 ( 연구개발비및조달청등 ) 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1조197 억원 (17.5%) UAE 및기타해외매출은 9,634억원 (16.6%)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중공업등민간기업을대상으로한매출액은 142억원 (3.7%)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등을대상으로한주요업체매출은 1,881억원 (3.2%)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013년도매출액을국내및해외매출로비교하여보면국내매출이 4조8,561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83.4% 를차지하고있고, 해외매출은 9,634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16.6% 를차지하고있음. 해외매출의경우 UAE 원전건설이본격화되어대기업의해외원전건설및기자재수출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그외에도미국, 베트남, 중국, 일본등으로기자재및신규원전예비타당성검토자문용역등의다양한분야의매출이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음 다음으로살펴볼것은원자력공급산업체중공기업체와민간업체의매출액이다. 우선아래표는공급산업체를공기업체와민간업체로구분하여연간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고있다. 여기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 2002년이후부터총매출에서민간업체가공기업체보다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즉원자력산업분야에민간업체의참여가증가했다고볼수있다. - 159 -

< 표 3-4> 연간총매출액에서공기업체와민간업체의비중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기업체 69.0% 51.8% 59.8% 61.6% 40.1% 37.0% 32.0% 35.0% 민간업체 31.0% 48.2% 40.2% 38.4% 59.9% 63.0% 68.0% 65.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기업체 46.5% 44.7% 32.6% 38.9% 38.8% 36.1% 40.7% 35.9% 민간업체 53.5% 55.3% 67.4% 61.1% 61.2% 63.9% 59.3% 64.1%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공기업체와민간업체의매출액증가율에서도 2 008 년이후에그증가세가두드러짐을알수있다. 그러나그이전시기는발전 사업체와공급산업체를합한매출액증가율추이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3-5> 총매출액연평균증가율 구분 1998-2002 2003-2007 2008-2013 공기업체 -8.14% 7.97% 11.21% 민간업체 24.03% -0.34% 8.02%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그렇다면공급산업체에서수행하는사업들의성과는어떠한가? 공급사업체의매출액을업무별로구분할경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원전건설및운영분야인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에서는업무를원전건설및운영분야와기타분야로구분하고있다. 원전건설및운영분야 는설계, 건설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정비등이고, 기타분야 는안전, 연구, 지원등이다. 원전건설및운영분야에서각각의연간매출액에서세부업무들의매출액비중은 < 표 3-6> 과같이나타난다. 시기별로공기업체와민간업체의매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업무분야가다음과같이변화했음을확인할수있다. 첫째, 공기업체의경우기자재제조의매출비중이절반에가까웠지만 2003년이후그비중이줄어들고있다. 반면에설계와원전정비가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있다. 둘째, 민간업체의경우에는건설시공분야에서매출비중이상당했지만, 2003-160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년이후그비중이절반으로줄어든반면, 기자재제조분야에서매출비중이상 당히늘어났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6> 업무별매출액의연평균비중추이 분야 ( 공기업체 ) 1998-2002 2003-2007 2008-2013 설계 19.5% 31.4% 37.9% 건설시공 5.0% 0.0% 0.0% 기자재제조 53.5% 23.3% 25.4% 원전정비 22.0% 45.2% 36.7% 소계 100.0% 100.0% 100.0% 분야 ( 민간업체 ) 1998-2002 2003-2007 2008-2013 설계 1.5% 3.6% 1.8% 건설시공 63.8% 36.6% 32.9% 기자재제조 27.0% 48.9% 57.0% 원전정비 7.7% 10.9% 8.2% 소계 100.0% 100.0% 100.0%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3. 투자 발전사업체와공급사업체의투자역시시기별로구분할경우 < 표 3-7> 과 같은양상을나타내고있다. 원자력발전 사업자원자력공급 구분 1998-2002 2003-2007 2008-2013 산업체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 표 3-7> 연평균투자액 ( 단위 : 억원 ) 총투자액 29,412 42,677 85,763 설비투자 15,290 9,013 30,621 총투자액 2,541 4,524 12,796 연구개발 1,181 1,108 3,326 총투자액의변화에서도매출액의변화와마찬가지로 2008 년이후두드러진 증가세가관찰된다. 발전사업자와공급산업체에서가장큰투자비중을차지하는 분야인설비투자와연구개발분야에서도동일한것을관찰할수있다. 다음으로 - 161 -

발전사업체와공급산업체간그리고업무분야별투자비중의변화를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표 3-8> 발전사업체와공급사업체간투자비중 구분 1999-2002 2002-2007 2008-2013 원자력발전사업자 85.7% 72.2% 72.9% 원자력공급산업체 14.3% 27.8% 27.1%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 표 3-9> 발전사업체의업무분야별투자비중 구분 1999-2002 2002-2007 2008-2013 연구개발비 6.6% 20.8% 11.9% 설비투자비 91.2% 76.6% 87.7% 기술도입비 2.0% 1.8% 0.0% 교육훈련비 0.2% 0.8% 0.5%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 표 3-10> 공급산업체의업무분야별투자비중 구분 1999-2002 2002-2007 2008-2013 연구개발비 72.6% 71.8% 71.7% 설비투자비 19.7% 22.2% 25.6% 기술도입비 4.6% 1.5% 0.7% 교육훈련비 3.1% 4.4% 2.0% 자료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Kosis) 위의 3개의표에서우리는다음의것을확인할수있다. 첫째, 총투자액을봤을때발전사업체의비중은월등하게높다. 이것은당연히원자력산업에서발전사업체의규모가가장크기때문이다. 둘째, 발전사업체의투자액중에서는설비투자비의비중이압도적이며, 2002 2007년기간동안총투자액의감소분은설비투자의감소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08년이후에는총투자액이늘어나고있으며설비투자의비중역시늘어났다. 셋째, 공급산업체의투자비중은이전시기에비해 2002년이후로증가하여전체투자의약 1/4수준임을알수있다. 특히연구개발비부분에서꾸준하게투 - 162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자가증대해온것으로보이며, 연구개발투자의증대는기술도입비부분에서의 투자감소를가져온것으로보인다. 4. 해외수출 위의매출구조분석에서해외부문에대한매출실적의비중이꾸준히증가했 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부분의수출실적통계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 음과같다. < 표 3-11> 연간수출액과기간별주요수출대상국 ( 단위 : 만달러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주요수출대상국 수출액 1,531 6,087 1,892 369 5,206 대만, 미국, 중국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주요수출대상국 수출액 2,081 1,952 10,480 32,729 20,540 대만, 미국, 중국, 일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요수출대상국 수출액 76,641 1,881,749 808 2,715 9,255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아랍, 프랑스 < 표 3-12> 누적수출액상위 10 개국 ( 단위 : 만달러, 기간 : 1998-2013) 구분 아랍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수출액 1,862,931 32,701 7,968 4,837 4,640 구분 나이지리아 캐나다 브라진 태국 베트남 수출액 627 558 537 336 254 위의표에따르면 2005년이후로그이전시기에비해수출액의급격한증대가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2009년의수출액규모는매우크게나타나는데, 이것은 UAE에원전수출이성사되었기때문이다. 주요수출대상국은대만, 미국, 중국이며일본은 2003년이후에그리고 2008 년이후에는아랍, 프랑스에대한수출이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2000년대이후에는나이지리아, 캐나다, 브라질, 베트남에대한 - 163 -

수출도이루어지고있다. 5. 소결 지금까지의분석을특징적인것을중심으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반적인매출성장세가나타나며, 특히 2008년이후의성장세가두드러진다. 이것은투자도마찬가지이다. 둘째, 공급산업체의경우그들이매출을많이올린대상은발전사업체, 정부, 주요업체, 민간업체등이다. 더불어해외부문이성장세도 2000년대중반이후로확인된다. 셋째, 공급산업체에서민간의비중이공기업보다커졌다. 제 3 절개별기업사례분석 :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이절은 2절의보론성격의글이다. 앞에서분석한공급산업체와발전사업체의성장세를개별기업의차원에서살펴보려고한다. 그래서공급산업체와발전사업체각각을대표할만한두기업을선정하여, 2008년이후의시기에규모의성장및수익성의변화를분석하고, 각각의기업이가진문제점및전략들을정리해보려고한다. 1.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 이하한수원으로약칭 ) 은국내유일의원자력발전사업자로서 2001년 4월에한국전력공사로부터분리되었고, 2011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시장형공기업으로지정되었다. 한수원의주된수입원은전력판매에서나온다. 전력거래시장의규칙에따라일정수준의이익규모가유지되도록매년전력판매가격체계조정이이루어지고있으며, 다른원료를사용한발전에비해연료비부담이매우낮아안정적이고 ( 상대적으로 ) 높은영업이익을누리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면구체적으로 - 164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그성장세를확인해보자. 성장성 ( 전년대비증가율 ) 수익성 비용구조 < 표 3-13> 한수원주요재무지표분석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자산증가율 2.98% 13.56% 10.19% 32.39% 12.54% 3.67% 5.39% 유형자산증가율 6.41% 14.65% 12.60% 48.95% 18.75% 1.74% 2.20% 매출액증가율 5.34% -11.16% 13.09% 13.42% 1.59% -5.05% 47.05% 영업이익증가율 -0.43% -26.92% 99.22% -26.63% -61.25% -35.99% 838.91% 당기순이익증가율 -55.09% 47.71% 91.89% -33.71% -80.94% -242.78% 902.65% 총자산순이익율 1.46% 1.90% 3.30% 1.65% 0.28% -0.39% 2.94% 자기자본순이익율 2.60% 3.73% 6.73% 3.18% 0.62% -0.89% 6.68% 매출원가 / 매출액 80.65% 83.86% 73.09% 82.05% 92.01% 93.78% 71.81% 판관비 / 매출액 1.93% 1.81% 1.66% 1.62% 1.76% 2.02% 1.38%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경영정보공시자료 (ALIO) 위표에서다음과같은점들을확인해볼수있다. 우선총자산과유형자산의증가율이꾸준히상승하였다. 특히 2011년의증가세가두드러진다. 반면매출액과영업이익, 그리고당기순이익의성장세는들쑥날쑥한데, 매출액은 2009년잠깐감소했다가 2013년을제외하고는증가세에있지만, 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은그와달리 2011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감소세에있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엄청난증가율을보였는데, 영업이익의경우는 2010년영업이익의 2배가안되는수준이다. 그러면규모의성장세에도불구하고수익성의하락을맞게된이유는무엇인가? 일단위의지표상에서두드러지는것은비용구조에서그 3년동안매출액대비매출원가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비율의증가는매출원가의증가하거나매출액이줄어든것을말하는데, 매출원가의상승은원전연료도입단가의상승을들수있으며, 매출액의감소는전력판매액에영향을주는보정계수의하향조정, SMP의하락등의영향을들수있다. 특히 2013년의경우에는신월성 1호기, 신고리 1, 2호기의가동중단으로인한발전량감소도매출액감소에영향을미쳤다. 결론적으로이런요인들이이 3년간영업이익의감소그리고당기순이익의감소를가져왔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4년에는 - 165 -

발전소들이다시가동을시작하고보정계수가크게상향조정되면서매출과영업이익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러한 (3년간의침체가있었지만 ) 전반적인성장성과함께검토해야할또하나의문제는부채의증가이다. 아래표는한수원의차입금과부채비율및차입의존도을나타내고있다. < 표 3-14> 순차입금, 부채비율, 차입의존도 구분순차입금 ( 억원 ) 부채비율 (%) 차입의존도 (%) 2007 년 -15,265 72.0 1.4 2008 년 -5,107 78.7 0.1 2009 년 26,133 96.9 10.5 2010 년 41,146 103.7 15.4 2011 년 65,412 92.2 17.2 2012 년 79,821 120.6 18.2 2013 년 91,293 130.9 20.2 2014 년 88,493 127.4 19.5 자료 : 한국신용평가 rating report(2012.04.24, 2015.12.22) 재구성 위의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순차입금, 부채비율, 그리고차입의존도는정확히는 2010년도부터두드러지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도에최대치를나타내고있다. 여기에서말하는순차입금이나차입의존도는금융부채와관련된것으로, 이것은공기업전반의부채규모에서그비중이커지고있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 이현상의원인으로서지적되고있는것들은한가지는정부의국책사업추진과공기업의방만한경영및도덕적해이등이다. 이는공기업민영화를지지하는논자의주된논거이기도하다. 한수원의경우에는어떠할까? 위의논거로판단하자면원전증설이라는국책사업이부채증가의원인으로보인다. 2009년이후신고리, 신월성등약 2-3조원대의원자력발전소투자가지속되고있으며이러한차입의존의증가추세는계속될전망이다. 원전비중확대정책및방사성폐기물처리기금납부등으로향후연간 4-5조원내외의자금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또한고리 1호기폐로가확정되면서그에따른해체비용이추가될것이기때문이다. 1) 이렇게 1) 한국신용평가 rating report(2015.12.22) - 166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보면한수원의부채는국가정책수행을위한것으로너무나당연한것이며공기업의입장에서도문제의소지가없을것으로보이지만, 실제로는낮은경영평가등급을받고있으며계속해서경영효율화의압박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다음절에서살펴볼 원자력발전백서 에서확인할수있는데, 정부는원전증설을위한자금마련을위해한수원의경영효율화및자금조달방식의다변화방안을정책기조로삼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면어떻게원전건설을위한자금을마련할것인가? 에너지경제연구소는자금조달방안을 < 표 3-15> 와같이제시하고있다. 방안 전력시장정산방식 적정신용등급유지 기업공개 < 표 3-15> 한수원자금조달방안 내용 SMP 보정계수, 적정투자보수율, 적정시장가격 기업금융을통한자금조달을위해신용등급관리가중요 정부지원이아닌추가적방안 자료 : 원자력발전의신규원전건설투자재원확보방안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소기본연구보고서 11-17) 위표의내용을다시정리하면, 전력시장정산방식이란한수원의수익성을보장하는방안이다. 원전증설을위한투자자금으로서적정수익의보장은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2014년도의보정계수의조정은이러한점에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적정신용등급의유지란기업이은행차입과같은직접금융이나채권발행등의간접금융을통해자금을마련하기위해필요하다. 신용등급의유지를위해서는우선수익창출능력이중요하다. 위에서보았듯이한수원의차입의존도가증가하고있지만, 한국신용평가의보고서는 연간약 3조원이상의우수한영업현금창출력으로설비투자부담의상당부분을자체적으로충당하고있는데다, 가동률이약90% 수준까지확보되는원전의특성상향후신규가동에따라자금창출력이확대될전망이므로동사의재무안정성이크게저하될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판단된다. 이외에도원자력발전사업자로서의우수한대외신인도와정부의지원가능성도동사신용도의핵심적요소이다. 라는평가를내리고있다. 2) - 167 -

이러한수익창출능력과더불어중요한것은바로부채의수준일것이다. 그러나원전증설로인한차입의증대가불가피하다면, 부채의수준을조정할필요가있는데, 그방안은바로경영효율화일것이다. 이미지적했듯이이러한경영효율화는공기업의방만한경영을감독하고시정한다는취지의공공기관경영평가들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한수원의경우지난몇년간낮은등급의평가를받아왔다. 실제로한수원은정부의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따라부채감축계획과방만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수립하였는데, 사업조정과자산매각, 경영효율화정책등으로 2017년까지총 5조1,612억원의자구노력을통해부채 4조2,830 억원을감축해재무건전성을개선할계획을발표하였다. 3) 결론적으로말하면, 한수원은원전증설정책에따라그규모가증대하고있지만, 그규모증대를위한자금조달의문제, 즉부채증가라는문제에직면하고있다. 그래서그방안으로서전력시장의정산방식을이용하여한수원의수익을보장해주는것이있다. 다음으로는부채를적정한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자구적노력이다. 그러나이것은에너지믹스의관점에서보자면원자력주도의전력공급을더욱고착화시키는것이아닐까? 더불어부채조정을강요하는것은노동조건이나안전문제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않을것인가? 2.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공기업민영화과정에서한국중공업을 2001년에두산그룹이인수하면서출범하였다. 원전의핵심기기인원자로를독점적으로공급하고있으며, 시공업무도수행하는비중있는원자력공급산업체중하나이다. 여기에서도한수원의경우와마찬가지로두산중공업의성장세를살펴보려고한다. 그러나두산중공업의경우발전사업말고도여러사업을수행하기때문에전체매출액등을통한재무분석은별로의미가없을것으로보인다. 그래서 IR자료를중심으로발전사업부문특히원자력사업과관련된매출등을중심으로아래표와같이그성장세를살펴볼것이다. 2) 한국신용평가 rating report(2015.12.22) 이러한점에서한수원의현재부채수준은민간기업에비하면심각하다고할수없을것이다. 3) 창조경제 공기업이앞장선다. 한국수력원자력 (etnew 2014.04.24) - 168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 표 3-16> 발전사업부문재무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매출 20,457 37,622 40,033 57,363 63,797 79,112 70,461 60,718 원자력매출 4,091 5,267 6,806 - - - - - 영업이익 1,009 2,865 2,085 5,464 4,228 6,127 5,271 3,303 전체수주 70,230 82,690 111,208 138,656 101,015 58,271 58,386 77,716 발전수주 48,659 45,398 38,462 98,348 77,641 22,175 43,799 68,254 국내수주 20,507 22,288 22,242-25,254 - - - 자료 : 두산중공업 IR 자료 우선매출액가영업이익을보았을때, 2012년까지꾸준한증가가관찰되고있다. 원자력관련매출은 2009년도까지의자료만을찾으로수있지만, 원자력부문에서두산이차지하는위치를고려한다면, 이것역시증가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이러한매출의성장은바로수주의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는데, 이것역시 2012년을기점으로증가하다가 12년과 13년에는감소가나타난다. 특히원자력관련수주의변동추이는아래 [ 그림 3-2] 와같다. [ 그림 3-2] 원자력연도별수주금액 자료 : 대신증권기업분석, 2015.01.08. - 169 -

그런데두산의이러한수주의증대, 그리고그로인한매출증대 ( 영업이익증대 ) 가가능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 혹은반대로수주의감소와매출감소가일어나는이유는무엇인가? 두산중공업에서발전사업부문은매출규모나영업이익에서그리고수주면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두산중공업의발전사업의성장성, 혹은더나아가두산중공업의성장은수주가잘되는지여부에달려있다고할수있으며, 이것은해외시장의동향및국내원전등의전력공급정책의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다. 위의그림에서도나타나듯이 2010년에는 UAE의원전수출이있었는데, 이런사례들만보더라도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원전해외수출전략, 그리고국내에서녹색성장등의원전증설추진은다른한편에서민간기업의수익창출기회가되어왔음을짐작할수있다. 제 4 절원전정책과그것의경제적기여의문제 원자력산업, 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원자력발전은정부주도하에경제개발을뒷받침하고, 에너지안보를달성하기위해시작되었다는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특히전력의안정적공급및전력을생산하기위한자원안보의문제는분단이후의한국에서고질적인문제였는데, 70년대유가충격으로인해원자력은에너지원으로서확고히자리잡게되었다고한다. 4) 70년대이후에도원자력은발전을중심으로꾸준한성장세를보였으며, 앞절에서본바와같이 98년이후에도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성장세를뒷받침한것은여전히정부의정책개입이었다. 물론 98년이후에본격적으로시작된민영화정책기조는에너지분야에서도마찬가지였고, 정부의정책개입방식의변화를가져온것이사실이다. 그렇다면이러한변화과정에서정부정책의성격은어떤것이었는가? 이절에서는 98년이후원자력에관한정부정책기조의변화를살펴보려고한다. 이것을통해원자력의비중이점점높아지는과정에서, 원자력정책의강조점은어떤변화를겪었는지를확인해보려고한다. 그리고여러실증연구들을통해원자력의경제적기여도에대해점검해보려고한다. 4) 진상현 (2009) p.132-133 - 170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1. 국내원자력정책의흐름 < 표 3-17> 원자력발전정책방향과기본인식 년도 1999-2001 2002-2004 2005-2009 2010 정책방향 전력의안정적공급위한원전의지속적건설 국민신뢰 / 이해를바탕으로한원자력산업추진 ( 원전에대한국민수용도제고 ) 안전성확보 원전산업의경쟁력강화 발전원간경쟁도입에따른원자력발전의경쟁력강화 전력수급기본계획과원전건설계획 원자력시설부지확보와원할한추진 원전산업의기술력축적및수출산업화촉진 원자력에대한국민수용도제고 원자력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적정수준의원전비중유지 연구개발강화를통한원전경쟁력강화 해외원전시장진출강화 UAE 원전사업을계기로새로운수출산업으로본격육성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지속적인원전건설및운영확대 지속적인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관리 기본인식 ( 원전의필요성 ) 안정적인전력공급 ( 발전원다양화 ) 환경친화성 ( 기후변화 ) 주력발전원으로안정적전력공급 에너지자립의초석 (2004) 환경친화성 준국산에너지 에너지자립의초석 환경친화성 준국산에너지 국민에게신뢰받는안전최우선원자력발전정책추진 2011 원전수출산업화의차질없는추진 - 저탄소녹색성장과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국내원전 2014 건설및운영확대 지속적인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관리 국민에게신뢰받는안전최우선원자력발전정책추진 원전수출산업화의차질없는추진 2015 소통과협력을통한국내원전건설및운영지속추진 지속적인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관리자료 : 원자력발전백서내용재구성 에너지자립의초석 친환경에너지 준국산에너지 (2012년이후국산에너지 ) 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는원자력발전 - 171 -

우리는원자력산업특히원자력발전에관한여러가지세부적인정책을종합적으로정리하는대신, 전반적인정책의방향성을확인하는정도에그치려고한다. 이를위해서우리는산업통상자원부 5) 에서발간되는 원자력발전백서 ( 이하 백서 ) 를이용할것이다. 백서 를이용하여 1998년부터 2014년의기간동안원자력발전에대한정책의기본적방향과원자력발전에대한기본적인식을정리하면위 < 표 3-17> 과같다. 이표를통해지속적으로유지되는정책방향 ( 및기본인식 ) 과함께시기별 ( 정권별 ) 로몇가지정책방향 ( 및기본인식 ) 의변화를확인할수있다. 첫째, 원전의증설은 99년이후지속적으로유지되어온정책임을확인할수있다. 어떠한성격의원전증설이냐가차이가있을뿐거의모든시기에원전건설을위한계획이기본방향으로설정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중 2005-2009 년의경우에는원전증설이라는기본방향을 적정수준의원전비중유지 한다고표현하고있다. 이것은기후변화와여타발전원료가격의상승에대비하여원전의적기건설을추진하여적정수준의원전을유지한다는것을말한다. 6) 둘째, 원전의증설을위해그것에대한사회적수용성의문제를강조하고있는점도지속적으로유지되어온정책이다. 특히일본의후쿠시마에서원전사고가발생하였기때문에, 2011년이후에는 국민의신뢰 가, 2015년에는 소통과협력 이강조되고있다. 그러나이것은원전증설이라는정책방향의후퇴나수정은아닌것으로보인다. 2011년백서 에따르면, 원전은여전히한국의상황에서 고유가, 기후변화대응, 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비한선택이아닌필수 로여겨지고있으며, 바람직한중장기에너지믹스는온실가스감축, 에너지자립등미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화석연료의존도를줄이고원자력, 신재생에너지등저탄소에너지원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정책방향을근간으로 1차국기본의정책방향을차질없이추진 할것이명시되어있다. 7) 셋째, 원전의필요성에대한기본인식에서도 2000년대초반까지안정적인전력공급원의측면을강조하고있다면, 그이후로는에너지자립의초석으로서의측면을강조하고있다. 마찬가지로환경친화성및준국산에너지로서의측면도지속적으로강조되어오고있다. 8) 5) 이명박정부에서는지식경제부, 그이전정부에서는산업자원부였다. 6) 원자력발전백서 2008 p.49 7) 원자력발전백서 2011 p.59 8) 지엽적인점이지만 2012년 백서 에서부터 준국산에너지 란표현이 국산에너지 로바뀐 - 172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넷째, 수출산업화의추진은 2002년백서에서처음나타나고있다. 9) 원전수출하면보통이명박정부시기 UAE에대한원전수출을떠올릴것이다. 이수출건은그규모면에서이전과는대조적이긴하다. 하지만 2절에서나타나듯이, 200 2년이전에도수출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는데, 백서 에따를경우정책의기본방향으로서수출산업화가제시된것은 2002년부터인것으로보인다. 2002년백서 에따르면, 원전기술능력향상을바탕으로원자력산업의부가가치를제고하고국내산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원자력산업계의해외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라고한다. 10) 다섯째, 2011년을기준으로그이전과구별되는점은경제성장의동력으로서원자력산업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2010년백서 에따르면, 에너지 환경문제해결을위해 저탄소녹색성장 을추진중이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을통해원전비중확대 (36%->59%(2030 년 )) 를결정하였다고한다. 이를위해원전증설을위한민주적이고합리적인부지확보, 지역공존형원전건설, 한수원 ( 주 ) 의경영효율화및자금조달다변화등을통한원전건설위한자금조달방안을강구해나갈것이라고한다. 11) 그렇다면 백서 에서는원자력의국가경제기여로서무엇을말하고있는가? 첫째, 원자력발전은저렴한전력공급이가능하다. 원자력은발전원가중연료비의비율이 13% 정도로매우낮고발전원가가타발전원에비해저렴한데, 원전증설정책은이러한원자력의장점을활용하여저렴한전력공급을가능하게했다. 12) 즉원자력은다른발전원에비해경제성이높다는것이다. 이것은원자력이가져다주는경제적편의로서국민경제성장에이바지하는요소로여겨져왔다. 둘째, 따라서한국의경우원전의비중을낮추는것은일본에비해산업에미치는충격이훨씬더크다. 일본의경우후쿠시마사태이후원자력발전을멈추 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그내용에서둘사이의차이는없는것으로보인다. 9) 이것은 2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2006) 에서도나타난다. 1 차계획에대해수출산업화의기반이마련되었다고평가하면서, 본격적인수출산업화를위해 본격적인수출산업화를위해기술경쟁력제고, 효율적산업체제구축, 효과적수출전략추진등의상호발전적연계가필요함 을주장하고있다. 3 차와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도수출산업화촉진을위한여러방안들이제시되고있다. 10) 원자력발전백서 2002 p.39 11) 원자력발전백서 2010 p.58 12) 원자력발전백서 2010 p.103-173 -

고화력으로대체하였는데, 화석연료수입액의증대등으로무역적자를기록하였다. 즉한국의경우일본보다대외의존도및전력의산업시설공급비율이높기때문에, 원전중단이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이다. 13) 이점은공급지장효과라고불리는것인데, 첫번째에서지적한원전의비용저렴성의장점을포기할수없다는논리이다. 셋째, 물론타발전에비해원자력발전은건설부터운영까지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지만, 그건설과정에서대규모의고용창출효과가있으며지역경제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UAE 발전수주는수출효과이외에도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있다. 2012년부터향후 10년간연인원 3만명규모의인력을 UAE 원자력발전사업에투입하고있다고한다. 즉원자력발전사업의다른산업에미치는파급력, 더나아가경제에미치는파급력이크다는것인데, 이것은면밀한조사가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14) 넷째, 원자력발전은건설과플랜트등의중공업부문, 계측등의첨단산업부문, 원전설계, 분석등의기술력향상등산업계전반의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점도크며, 원자력은발전이외에도방사선을이용하여암을진단하고, 치료하는것은물론, 비파괴검사, 고고학연구, 농작물품종개량, 살균, 지질조사, 공해 유해물질조사, 범죄수사등다양한목적으로쓰이고있다는것이다. 15) 즉원자력발전만이아니라원자력을이용한여러다양한사업이가능하며, 이것역시하나의성장동력원이될수있다는것이다. 요약하면원자력발전은전력요금의경제성, 그것의건설및수출로인한연 관산업으로의파급효과및고용창출효과, 관련첨단산업및기술력향상등에 기여, 더불어발전부문이외에방사선이용부문등의활용이주목된다고할수 13) 원자력발전백서 2013 p.135-136 14) 실제로이명박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치로그린에너지산업과녹색뉴딜사업을추진했는데, 이중그린에너지산업의핵심이원자력이었다. 이명박정부는원자력산업을에너지효율향상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사업등과더불어기후변화에대응하고수출에기여할수있는 기후친화사업 으로간주하고있다는점은잘알려진사실이다 15) 원자력발전백서 2015 p.139 이것은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사업중하나이기도하다.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안 에따르면원자력비발전분야 ( 방사선등 ) 가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하는신성장동력원으로부각되어 창조경제실현계획 에서주요과제로선정되었다고한다. 그세부실천과제로서 방사선융합기술을통한신산업창출 / 한국형강소방사선기기기업육성 / 연구로및중소형원자로 (SMART) 해외시장진출지원 / 원자력기술진흥기반마련 이제시되고있다. - 174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있을것인데, 이것은이전부터의정책흐름으로부터보았을때, 원자력분야의지 속적인확장을지지하는최근의논리라고할수있다. 2. 원자력의경제적기여도에대한연구들 원자력발전은안정적인전력공급, 그리고그로인해다른산업의발전을위한유리한조건으로서여겨졌다면, 최근에는원자력자체가새로운산업의하나로서국가경제에대한기여할수있다는인식이원전정책상에반영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면원전산업의경제에미치는영향력은어느정도인가? 여기에서는원자력발전의산업파급력혹은경제기여도에관한기존의연구들을살펴보고, 이를통해원자력발전진흥정책을평가해보려고한다. 우선기존연구들은대부분주기적으로발표되는산업연관표를이용한산업연관분석 ( 혹은투입산출분석 ) 에기초하고있다. 이런주제와관련하여국내에서발표된연구들을뽑아그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연 도 1998년 연구자 문기환, 김승수 제 목 원자력산업의산업연관분석 1993년산업연관표사용 원자력산업의전방연쇄효과는전체산업평균보다높음 연구요약 반면후방연쇄효과는전체산업평균보다낮음 원전건설의경우생산유발계수가정부투자와민간투자보다높음. 즉 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높음. 반면수입유발계수역시높기때문에원전건설부문의국산화가더욱더필요함 연 도 2002년 연구자 곽승준, 유승훈, 유태호 제 목 원자력발전의산업파급효과분석 연구요약 1998 년산업연관표사용 화학, 건설,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교육및보건부문 에서생산유발효과과고용유발효과가큰값을가짐 16) - 175 -

공급지장효과의경우, 원자력부문에서공급에지장이있을때금속, 전자기기부문에비교적큰타격을미침 원자력발전부문에서가격상승시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광산품, 가스및수도부문의물가파급효과가큰편으로나타남 낮은전후방연쇄효과 (1 미만 ). 원자력부문은최종수요적원시산업으로분류됨. 즉원자력부문은필수적투입요소로서다른부문의경기변동에영향을거의받지않으며, 투자지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가적음.( 다른산업에대한견인정도가적음 ) 연 도 2008년 연구자 양용석 제 목 지속가능발전을위한원자력의역할 곽승준외 (2002년 ) 의산업파급효과분석결과를이용 후방연쇄효과분석 : 원전건설과운전에서발생한부가가치계산 전방연쇄효과분석 : 전력공급을통한전산업생산액증대효과와전기요금안정화효과를고려하여부가가치계산 2000년과 2005년에한해전방과후방의결과를합하여 GDP기여율 연구요약 을계산. 평균 2.4% 가나왔는데, 이것은자동차2.2%, 반도체 2.1% 와비교하여적지않은수준임 원전의 GDP기여율과발전비중이비례관계에있다고가정할경우, 20 30년에원전점유율이 50-60% 가됨년원전의 GDP기여율은약2. 6%-2.9% 에이를것으로전망함 원자력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언 연 도 2010년 연구자 김충실, 이상호 제 목 원자력생산성증대의경제적파급영향분석 CGE모형 ( 연산일반균형모형 ) 을이용 연구요약 원자력의생산성이증대하는경우 GDP와후생은증대하고소비자물 가는하락하는효과가있음 연 도 2010년 연구자 임응순, 정군오 - 176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제목발전부문별파급효과비교분석 연구요약 전력산업을화력, 수력, 원자력, 기타발전부문으로분류한뒤에이에대한파급효과분석 2007년산업연관표를사용 생산유발효과 : 기타발전 > 화력 > 원자력 > 수력 부가가치유발효과 : 기타발전 > 화력 > 원자력 > 수력 취업유발효과 : 수력 > 원자력 > 기타발전 > 화력 공급지장효과 : 기타 > 화력 기타발전 원자력 물가파급효과 : 화력 > 원자력 > 기타발전 > 수력 전방연쇄효과 : 1( 평균 )> 화력 > 원자력 > 수력 = 기타발전 후방연쇄효과 : 기타발전 >1( 평균 )> 화력 > 원자력 > 수력 연 도 2012년 연구자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소 제 목 전력산업의해외수출의국가경제적효과분석모델개발에관한보고서 전력산업수출의경제적파급력분석 2009년산업연관표사용 연구요약 생산유발효과 : 원자력 > 석탄화력 >LNG복합화력 > 풍력 생산유발효과 : 원자력 > 석탄화력 >LNG복합화력 > 풍력 취업유발효과 : 원자력 > 석탄화력 >LNG복합화력 > 풍력 이외에도여러연구가있지만, 각연구들마다각각의이론적가정, 사용하는자료및연구기법등의차이때문에위의연구들을동일한기준을가지고평가하기는힘들다. 다만위의연구들은경제성장에대한원자력의기여도에대해상이한결론을내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면위의표에서제시한연구요약을좀더부연하고몇가지논점을제시해보자. 1 우선문기환 (1998) 의연구는전방연쇄효과는크지만후방연쇄효과는미미 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즉원자력발전의성장이다른산업을견인하는효 과는미미하다는것이다. 반면원전건설의경우그것의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 16) 생산유발효과는화학 > 건설 > 부동산 > 금융및보험의순이고고용유발효과는건설 > 기타 > 교육및보건 > 금융및보험의순이다. 자세한내용은곽승준외 (2002) p.99 참고 - 177 -

계수 1.946 원 ) 는민간이나정부투자보다도크지만, 수입을유발하는효과도동반 되기때문에, 원전건설을위한기술자립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결론적으로 원전운영보다건설의파급효과가크다는것이다. 2 문기환 (1998) 의연구와달리, 곽승준외 (2002) 의분석결과는원자력발전의경우전방연쇄효과와후방연쇄효과 17) 가모두낮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즉원자력발전부문은다른산업의성장에크게영향을받지않으며, 원자력발전부문의투자가증가할경우에다른산업에미치는영향이적다는것이다. 하지만건설부문에대한생산유발효과 (0.06135 원 ) 와고용유발효과 (0.00093 명 ) 는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이연구결과에서생산유발효과는화학다음으로컸으며, 고용유발효과는제일높게나타났다. 3 이와비슷한결론을함의하고있는연구는임응순외 (2010) 를들수있다. 이것은원자력과함께화력, 수력, 기타발전 ( 풍력, 태양광등 ) 의영향력을각각비교하고있는데, 원자력의경우다른발전에비해월등하지는않다는것이나타나고있다. 그리고전후방연쇄효과의경우에도화력보다뒤쳐지고있으며 1보다낮기때문에곽승준외 (2002) 의결과와동일함을알수있다. 이두연구결과를종합해서추측해본다면, 1998년과 2007년사이에원전의증설이있었지만, 그것이다른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적다는성격은달라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물론이런추측역시검증이필요한데, 다만분명한것은 1998년과 2007년에한해서는원자력발전의파급력이낮다는점이다. 4 반면양용석 (2008), 김충실외 (2010) 의연구는반대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 18) 김충실 (2010) 의경우원자력의생산성증대를 1%, 5%, 10% 라고가정했을경우 GDP의증대와소비자물가의하락효과가각각나타난다고한다. 여기에서이연구가사용하고있는 CGE모델의단점은논외로하겠지만 19), 이연 17) 여기에서전방연쇄효과란모든산업부문이생산물에대한수요가각각한단위씩발생할때중간재로사용되는원자력발전의산출물공급이얼마나증가하는지를나타낸다. 반면후방연쇄효과는원자력발전의산출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때중간재로사용되는타산업부분에미치는영향력을의미한다. 그리고전후방연쇄효과의평균은 1 이므로, 1 보다낮은경우평균보다낮다는것을의미한다. 18) 문기환 (1998) 을제외한나머지두연구는산업연관분석에기초한것은아니다. 19) CGE 모델은한때한미 FTA 의장점을주장하는근거로서제시된경제분석모델로서많은 - 178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구는이러한결과를근거로원전증설을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앞에서살펴본 정책기조를뒷받침하는논리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 5 양용석 (2008) 의연구도마찬가지로원전의경제적기여를긍정적으로보고있다. 이연구방식을간단히살펴보면, 앞에서본곽승준 (2002) 이나임응순 (201 0) 의연구와는달리, 전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계수값을구하는것이아니라, 2000년과 2005년에한하여각각그효과로인해산출되는부가가치를추정하고그것의 GDP 점유율을계산하여, 다른산업의 GDP 점유율과비교하고있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원자력발전의후방연쇄효과로서원전건설과원전운영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총액과전방연쇄효과로서원자력발전의공급유발액 ( 부가가치 ) 및전기요금안정화를통한편익 ( 부가가치 ) 을계산하여, 그모든부가가치합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구하고있다. 그래서그 GDP 점유율이다른대표적인산업들과비교했을경우우위에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더불어미래전망도덧붙이고있는데, 원전의 GDP기여율과발전비중이비례관계에있다고가정할경우, 2030년에원전점유율이 50-60% 가되면원전의 GDP기여율은약2.6%-2.9%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고한다. 이러한분석의결과원자력은국가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해왔으며, 원전증설이이루어진다면그역할은계속될수있다고한다. 그리고이를위해원자력기술자립, 기술개발을주도하는인력개발, 사적투자를유도하기위한제도개선등의방안을제시하고있다. 즉이연구는 2000년과 2005년의경우, 원자력의 GDP 기여도는다른산업과비교해도높은수준이며, 향후에도원자력발전의비중이높아질경우그기 논쟁을일으켰다. CGE 모델의한계에대한당시의지적으로서다음프레시안기사를참고할수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34341) 20) 그러나이연구는어떤점에서한계가있다고보여진다. 우선원자력의생산성이란무엇을말하는가? 생산성증대를임의로가정하고있지만, 만약생산성이증가한다고했을때, 그생산성증대는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지불분명하다. 그리고이런분석결과를수긍한다고해도, 원자력공급증대정책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도출하는것은일종의비약일수있다. 일반적으로생산성증대가국민소득의증대그리고생산성이증가한부분의산출물가격을낮추는효과가있다는것은원자력뿐만아니라다른산업에서도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논리이다. 그런데원전증설정책을찬성한다면, 원자력이 GDP 증가에기여하는바가, 다른산업의경우보다월등하다는근거가있어야한다. 그러나이연구는이근거를제시하고있지못하다. 심지어전력생산부문내에서도화력등다른발전방식의파급력과의비교도없이, 원전이파급력이있기때문에그것의증대정책이올바르다는결론은성급한것으로보인다. - 179 -

여도는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한다. 원전건설보다는원전운영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가크며, 부가가치산출의관점에서후방연쇄효과가전방보다크다는것은그결론만을보면앞의곽승준 (2002) 과임응순 (2010) 의연구결과과차이가없어보인다. 그러나이연구는원자력의 GDP 기여도를다른산업의그것과직접비교하고있다는점에서, 원자력발전을단순히전력이라는필수재공급분야로보는것이아니라, 다른산업과경쟁하는또하나의성장동력으로파악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러한점은이미지적했듯이정책기조와도상통하는연구결과라고할수있다. 6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소 ( 이하한전 ) 의연구는전력산업의수출이미치는경제적파급력을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는모든분야에서원자력이압도적으로높은결과가나왔다. 이것은원자력발전이다른발전에비해그건설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이다. 물론이연구의목적은분석모델의개발에있기때문에, 어떤발전부문의수출을촉진시켜야한다는결론을도출하지는않는다. 이상의각연구결과들을종합하여원자력의국민경제기여도에대해다음과같이결론을내릴수있다. 첫째, 백서 의내용을다시요약하면, 원자력발전분야는건설, 첨단산업, 기술력향상등에파급력을미치며, 발전이외의분야에서도원자력은그활용도를높이고있다는것이다. 더불어원전수출역시국민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한다. 둘째, 김충실과임응순의연구를제외하면, 원자력발전이건설부문에높은생산유발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원전건설의시간과비용이여타발전소나산업체의건설보다크다는것이그이유일것이다. 마찬가지로 ( 곽승준의연구에따르면 ) 고용유발효과도건설부문에서높게나타난다. 이런점은 백서 의내용과상통하는점이다. 셋째, 그러나건설부문을비롯하여몇몇업종에영향을미친다고그것이산업전체에미치는파급력이크다고할수있는가라고했을때, 연구결과들은서로다른견해를내놓고있다. 곽승준과임응순의연구는낮은전후방연쇄효과를들어원자력발전의파급효과가크지않다고봤으며, 특히임응순의연구에따르면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원자력은기타발전과화력보다못한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양용석의연구는직접부가가치를추정하여원자력발전이 GDP에대한기 - 180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여가다른산업의그것에못지않다고주장한다. 21) 넷째, 백서 의내용이나양용석의연구처럼하나의성장동력산업으로서원자력발전을인식한다고하더라도, 원자력은기본적으로에너지산업이므로다른에너지산업 ( 다른발전사업 ) 과의경쟁에직면해있다. 이러한상황을보여주는임응순의연구는원자력발전의경쟁력이다른발전사업에비해월등하지못함을보여주고있다. 물론지금과같이원전증설의기조가계속유지되는한상황의변화는또다른분석을요구할것이다. 다섯째, 이연구들은기본적으로원자력발전부문에국한해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발전이외의원자력과관련된산업부문은전혀고려되고있지못하다. 이점과관련해서는좀더포괄적으로이명박정부의저탄소녹생성작전략이나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전략자체의성과을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22) 그리고한전의분석결과에따르면원전의수출효과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 이러한수출효과에는수출전망 ( 가능성 ) 이나다른경쟁자들의상황이라는문제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제 5 절결론 지금까지국내원자력산업의구조와그정책의추이를살펴보았다. 간단히요 약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내원자력산업은그규모가증가추세에있으며, 그핵심은바로원자 력발전부문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그원자력발전부문의주요한개별기 업은한국수력원자력과두산중공업을꼽을수있다. 이두기업모두규모면에서 21) 그러나양용석의연구에서는전기요금의안정성을편익으로삼고있는데, 이부분은사회적인논란이되고있는부분으로서원전운영과건설을통한사회적비용부담의문제를추가한다면, 원자력의 GDP 기여도는줄어들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 GDP 개념은환경파괴등의외부효과를감안하고있지못하다는논의는이미교과서에서도나오는것이므로, 원자력의경제적파급력을연구하는한피할수없는문제라고생각된다. 22) 한가지연구를인용하자면 2010 년도산업연관표로녹색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한홍재표외 (2013) 의연구가있다. 이결과에따르면 2007 년도에비해생산유발계수는커졌지만부가가치유발계수가감소하였고, 고용계수와고용자수증가율은전산업평균보다작아자본집약 / 고용둔화형산업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 181 -

성장세를이어오고있지만, 한수원의경우에는원전증설의자금조달문제에직면하고있으며, 두산중공업의경우는국내혹은해외수주의상황에따라그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런점에서두기업모두국내원전정책의큰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기존의원전정책이전력의안정적인공급및에너지안보의문제을해결하는차원에서추진되었다면, 최근의동향은경제성장의동력으로서원자력의역할을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 이것은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이나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에도확인되는바이다. 그러나이글에서인용한여러실증연구들에따르면원자력의경제적기여도는논란의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즉경제적인성과뿐만아니라사회적 환경적인요인들도포함하여다각적인분석의여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182 -

제 3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곽승준 / 유승훈 / 유태호, 2002, 원자력발전의산업파급효과분석 : 투입산출분석을이용하여, 경제학연구 제 50집제3호 김충실 / 이상호, 2010, 원자력생산성증대의경제적파급영향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제 9권제2호 두산중공업 IR 자료 (www.doosanheavy.com/) 문기수 / 김승수, 1998, 원자력산업의산업연관분석, 한국원자력학회 98 춘계학술발표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백서 1999년 -2015 년 양용석, 2008, 지속가능발전을위한원자력의역할 : 원자력발전의국민경제적기여, 에너지경제연구 제 7권제2호 원자력산업회의 (1998-2013)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국가통계포탈 (www.kosis.kr) 이근대, 2011, 원자력발전의신규원전건설투자재원확보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소기본연구보고서 11-17 임응순 / 정군오, 2010, 발전부문별파급효과비교분석, 산업혁신연구 제 26권 2호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2006) www.icons.or.kr 진상현, 2009, 한국원자력정책의경로의존성에관한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4) 한국수력원자력경영정보공시자료 (ALIO) (http://www.alio.go.kr)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소, 2012, 전력산업의해외수출의국가경제적효과분석모델개발에관한보고TJ (http://home.kepco.co.kr/kepco/main.do) 홍재표 / 변정은 / 김방룡, 2013, 녹색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산업경제연구 제 26권제2호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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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의쟁점과과제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제 1 절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현황 1978년한국최초의상업용원자력발전소인고리 1호기가가동을시작한지벌써 40여년이다되어간다. 그사이한국은상업용원자력발전소 25기가가동중인나라가되었고향후 11기의신규원자력발전소를추가로건설혹은계획중에있다. 이에따라한국은 2016년 1월현재세계에서 6번째로원자력발전소를많이갖고있는나라로급성장하였다. 그러나그간의핵발전정책은신규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일에집중되었고, 오래된원자력발전소의폐로혹은해체에대한준비는그에따르지못했다. 특히미국과독일, 일본등원자력발전소해체경험이많은선진국에비해기술과제도, 경험측면에서부족한점들이많다는지적이언론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러던중 2015년 6월, 한수원은가장오래된원자력발전소인고리 1호기의수명연장신청을더이상하지않기로결정했다. 이에따라고리 1호기는운영허가기간이끝나는 2017년 6월가동을멈추고해체절차를밟을예정이다. 고리 1호기의해체가본격화되면고리 1호기는한국최초로해체되는상업용원자력발전소로기록될것이다. 한국은 1950년대미국에서도입한연구용원자로 트리가마크 II와 III 에대해해체를진행한바있으나, 상업용원자로의해체는진행해본경험이없다. 고리 1호기의수명연장문제는그찬반을둘러싸고사회적논의가매우뜨거웠다. 특히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국민들의원자력발전소안전에대한우려가커졌고, 부산시장을비롯하여정치권에서도노후원자력발전소의수명연장을반대하는목소리가어느때보다높으면서수명연장찬반을둘러싼우리사 - 185 -

회의논의는매우광범위하게이뤄졌다. 반면가동을멈춘원자력발전소의폐로에대한우리사회의준비는아직초보단계이다. 제염과해체, 철거를위한기술적인준비는물론이고, 예산과법 제도적인측면에서의준비역시아직초보단계이다. 이러한가운데일각에서는상업용원자력발전소해체를둘러싼 해체산업 을육성해야한다는목소리까지나오면서혼란은가중되고있다. 특히원자력발전소해체에반드시필요한 폐로비용 의경우, 비용계산이정확히되어있는지, 해당비용은적절하게관리되고있는지등에대한다양한쟁점이최근 10여년동안계속제기되어왔다. 폐로비용의경우, 너무적게계상되어있어실제원자력발전소폐로비용을충분히감당할수없다는주장이나오고있으며, 폐로비용의관리는현재한수원의충당금형태에서별도의기금형태로관리형태를바꾸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원자력발전소의폐로는수십년동안이어진찬핵 / 반핵논쟁과는전혀다른관점의문제이다. 원자력발전소에대한찬성 / 반대입장과무관하게수명을다한원자력발전소는안전하게해체되어야한다. 즉아무리핵에너지의긍정성을강조한다하더라도안전성과효율성, 내구성등을고려할때, 수명이다끝난원자력발전소를무한히사용할수는없다. 반대로핵에너지에대해부정하는입장을갖고있더라도이미존재하고있는설비와폐기물을관리하는역할은피할수없는과제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이제현실로닥쳐온원자력발전소폐로문제의현황과과제를살펴보면서잠재되어있는문제점들을짚어보려고한다. 원자력발전소의폐로는건설에비해매우오랜시간이걸리며, 그과정에서추가적인오염이생기거나발견되는등예기치못한일들이생길우려가매우크다. 또한오랜폐로기간으로인한사업진행과재정적인불확실성, 지역주민과노동자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과의소통문제는새로운쟁점으로부각될것이다. 아직닥쳐오지않은일에대한면밀한준비를통해우리사회의새로운갈등을막을수있는방법이빠른시일내모색되기를기원한다. - 186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1. 원자력발전소및수명만료현황 < 표 4-1> 2050 년까지설계수명이만료되는원자력발전소현황 발전소명원자로형용량 (MWe) 고리 1 호기 PWR 587 월성 1 호기 PHWR 679 고리 2 호기 PWR 650 운영허가일 ( 최초임계일 ) '72. 5.31 ('77. 6.19) '78. 2.15 ('82.11.21) '83. 8.10 ('83. 4. 9) 설계수명 * 설계수명 만료일 30 년 (+10 년 ) 2017.6.18** 30 년 (+10 년 ) 2022.11.20 40 년 2023. 4. 8 고리 3 호기 PWR 950 '84. 9.29 40 년 2024. 9.28 고리 4 호기 PWR 950 '85. 8. 7 40 년 2025. 8. 6 한빛 1 호기 PWR 950 '85.12.23 40 년 2025.12.22 한빛 2 호기 PWR 950 '86. 9.12 40 년 2026. 9.11 월성 2 호기 PHWR 700 '96.11. 2 30 년 2026.11. 1 한울 1 호기 PWR 950 '87.12.23 40 년 2027.12.22 월성 3 호기 PHWR 700 '97.12.30 30 년 2027.12.29 한울 2 호기 PWR 950 '88.12.29 40 년 2028.12.28 월성 4 호기 PHWR 700 '99. 2. 8 30 년 2029. 2. 7 한빛 3 호기 PWR 1,000 '94. 9. 9 40 년 2034. 9. 8 한빛 4 호기 PWR 1,000 '95. 6. 2 40 년 2035. 6. 1 한울 3 호기 PWR 1,000 '97.11. 8 40 년 2037.11. 7 한울 4 호기 PWR 1,000 '98.10.29 40 년 2038.10.28 한빛 5 호기 PWR 1,000 '01.10.24 40 년 2041.10.23 한빛 6 호기 PWR 1,000 '02. 7.31 40 년 2042. 7.30 한울 5 호기 PWR 1,000 '03.10.20 40 년 2043.10.19 한울 6 호기 PWR 1,000 '04.11.12 40 년 2044.11.11 수명만료시기 2010 년대 (1 기 ) 2020 년대 (11 기 ) 2030 년대 (4 기 ) 2040 년대 (4 기 ) 신고리 1 호기 PWR 1,000 '10. 5.19 40 년 2050. 5.18 2050 년대 ~ * 고리 1 2 호기, 월성 1 호기는최초임계일, 나머지원전은운영허가일이설계수명산정시점임 ** 고리 1 호기는 07.6.18 에서 10 년수명연장되어 17.6.18 이수명만료일임 1969 년건설계획이확정된고리 1 호기는한국최초의원자력발전소였다. 부지 - 187 -

선정과사업자선정등세부절차를거쳐 1971년 11월착공되었으며, 6년 6개월의건설기간을거쳐 1978년 4월에준공되었다. 준공당시고리 1호기는세계에서 21번째, 아시아에서는일본, 인도에이어 3번째로완공된원자력발전소였다. 당시박정희정부는고리 1호기가위치한경남기장군 ( 현재의부산기장군 ) 을시작으로경북월성군 ( 현재경북경주시 ), 전남영광군, 경북울진군등을원자력발전소부지로선정하고집중적인건설에착수했다. 이에따라 1982년월성 1호기를시작으로 1985년영광 ( 한빛 ) 1호기, 1987년울진 ( 한울 ) 1호기등 4개부지에각각원자력발전소가운영되기시작했다. 이들원자력발전소중고리 1호기와캔두형이었던월성 1~4호기는설계수명 30년, 나머지는원자력발전소는설계수명 40년으로건설되었다. 그리고 40여년이지난지금, 이들원자력발전소의설계수명만료일이다가오고있다. 수명연장여부를둘러싸고사회적논란을겪었던고리와월성 1호기는운영허가기간이각각 10년씩연장되었지만, 이는폐로시작시점이늦춰졌음을의미할뿐이다. 앞서언급한것처럼고리 1호기의 2017년폐쇄가결정되었고, 그이후로 2029년까지현재 25기 1) 의원자력발전소중절반인 12기의설계수명이끝나게됨에따라폐로문제는이제발등에떨어진불이되었다. 이 12기의원자력발전소에는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와함께영광 ( 한빛 ) 1~2호기, 울진 ( 한울 ) 1~2호기가포함되어향후 15년안에 4군데원자력발전소위치지역모두가폐로문제를해결해야하는상황이될것이다. 물론고리 1호기를제외한나머지발전소들의폐쇄시기는현재로서는정확히알수없다. 한수원은아직이들원자력발전소의수명연장신청을진행하지않았지만, 지금까지 설계수명 + 20년가동 을운영원칙으로잡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설사한수원의계획대로모든원자력발전소가 20년수명연장에들어간다고하더라도폐로절차를밟아야할발전소가일시에몰려있다는사실에는변 1) 가장최근에가동을시작한신고리 3 호기의경우, 아직상업운전을시작하지는않았으나 2015 년말운영허가를취득하고 2016 년 1 월 15 일최초계통병입을완료했다. 한국에서는운영중원자력발전소를 상업운전시작 으로보는경우가많으나, IAEA 는최초계통병입시점을중심으로 운영중 (Operating) 여부를판단한다. - 188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함이없다. 10여년의짧은기간동안 10기이상의발전소를폐쇄해야하는것은재정적 기술적측면뿐만아니라전력수급측면에서도부담이될것으로예상된다. 폐로사업은 15년이상걸리는장기사업이다. 따라서폐로비용과인력투입은일시에몰리지않고매우장기간에걸쳐진행된다. 하지만 10여기이상의원자로를한꺼번에해체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문제는달라진다. 일시에많은양의자원이투입되어야하는상황이생기는것이다. 반면 2020년대가지나면수명이만료되는원자력발전소의개수는급격히줄어든다. 2029년까지의집중적인설계수명만료시기가지나고나면, 2030년대와 2040년대에는수명이만료되는원자력발전소가각각 4기씩으로급격히줄어든다. 따라서 10년사이해체해야할물량이절반으로줄어들게된다. 이들계산은만약설계수명을 10년혹은 20년씩연장하게된다면, 그에따라함께늘어난다. 하지만현재로서는정확히언제, 어떤발전소가수명을마치게될것인지를예측하기힘든상황이다. 2. 현행법 - 제도에따른원자력발전소폐로 세계각국은원자력발전소를비롯한핵에너지이용시설에대한규제정책을갖고있다. 이는핵분열물질과핵시설의안전한관리를위한최소한의가이드라인으로이들규제정책은자국내정책으로머무르지않고, IAEA를비롯한국제사회의일상적인감시하에놓여있다. 수명이끝난원자력발전소의처리를둘러싼개념역시, 이들규제사항에서벗어나야완전히작업이종결된다. 이를폐로 (Decommissioning) 라고하는데, IAE A는 Decommissioning 을 시설에서규제관리의일부혹은전체를제거하도록승인하는행정적 기술적행위 로정의하고있다. 한편 Decommissioning 을진행하기위해서는오염된건물이나시설을철거하는과정이필수적인데, 이를해체 (Dismantling) 로구분하고있다. 과거 Decommissioning 과 Dismantling 의개념은혼동되어사용되었다. 사용을마친원자력발전소는필연적으로시설물을철거하는과정을거치기때문에이를굳이구분할필요성이없었기때문이다. 하지 - 189 -

만경우의수가많아지면서이들은더욱분명하게구분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대표적인예로발전소가가동을멈춘다고해서바로폐로과정에들어갈필요는없다. 해외의경우, 발전사업자가원자력발전소운영을중단했지만, 아직해체과정에들어가지못한발전소들이많다. 재정적, 기술적, 정치적문제로가동을멈추었지만, 역시비슷한이유들로해체과정에들어가지못한채가동만멈추고있는상태인것이다. IAEA는이를장기간폐쇄했으나아직영구폐쇄선언을하지않은장기폐쇄 (Long-term Shutdown) 와영구폐쇄 (Permanent Shutdown) 상태로나누고있다. 장기폐쇄의대표적인예는일본의몬주발전소이다. 몬주는 1995년 8월, 최초계통연계되었으나, 직후일어난사고로같은해 10월장기폐쇄결정을내린이후 20년째가동을못하고있다. 그사이운영자인 JAEA 는수차례몬주재가동을위한노력을했으나, 현재까지큰진전이없는상황이다. IAEA 의원자력발전소가동중지와폐로에대한정의 2) 장기폐쇄 (Long-term Shutdown) : 장기간 ( 보통 1년이상 ) 가동을멈춘상태.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정치적이유로오랫동안가동을멈춘상태를의미하며, 장기간유지보수를위해가동을중지한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장기폐쇄상태가되기위해서는 재가동을위한적극적인활동이없거나, 재가동이나복구를위한분명한계획 ( 날짜 ) 가정해지지않았지만, 재시작을하려는의도가있는경우를의미한다. (ex. 일본의몬주원자로 ) 영구폐쇄 (Permanent Shutdown) : 소유자에의해공식적으로영구폐쇄가결정된상태. 폐로 (Decommissioning) : 시설에서규제관리의일부혹은전체를제거하도록승인하는행정적 기술적행위. ( 이시설에서처분시설 ( 저장소 ) 는제외한다.) 이를위해대중과환경을장기간보호하는작업, 시설에서방사성핵종을농도를감소시키기위한일련의행위를해야한다. ( 주의 : 폐로는일반적으로시설을해체 (dismantling) 하는과정을포함한다. 그러나반드시해체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하지는않는다. 예를들어, 해체없이오염만제거한이후구조물을그대로폐기할수도있기때문이다.) 해체역시개념이세분화되어있다. 원자로의해체혹은폐로는얼마전까지두가지개념이혼용되어사용되어왔으나, 최근 IAEA는해체 (Dismantling) 와폐로 (Decommissioning) 을구분하고폐로를보다폭넓은개념으로소개하고있다. 폐로의핵심은시설에대한규제관리가해제되었는지여부에달려있다. 즉원자로나각종설비가 1차적으로해체되었다할지라도해당지역이토양오염등 2) IAEA Glossary 를요약하여번역 - 190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으로규제관리대상으로지정되어있다면, 이는폐로가완료된것이아니다. 특히시설물철거과정에서새롭게발생하거나발견된토양이나지하수오염은시설물의철거와상관없는일이기때문에원자력발전소의폐로를단지 시설물의철거 로만이해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한국의경우, 2015년 1월이전까지원자력발전소의해체 ( 또는폐로 ) 에대한법조항이거의존재하지않았다. 당시상업용원자력발전소해체에대한법조항은원자력안전법제28조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 ) 가거의유일한조항이었다. 이에따르면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을해체하려는때에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해체계획서를작성하여미리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앞서언급한해체와폐로, 영구정지 ( 폐쇄 ) 등에대한개념은정의되어있지않고, 시설의해체를중심으로간략하게만해당내용이언급되어있었다. 그러나원자력발전소의폐로에대한사회적논의가조금씩시작되면서원자력안전법개정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2015년 1월원자력안전법이개정되었다. 개정원자력안전법은 해체 를 시설의운영을영구정지한후해당시설과부지를철거하거나방사성오염을제거함으로써원자력안전법의적용대상에서배제하기위한모든활동 으로규정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 [ 법률제 12666 호, 2014.5.21.,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법 [ 법률제 13078 호, 2015.1.20.,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제2조 ( 정의 ) - - - - - - - - - - - - 다음과같다. - - - - - - - - -. 1. 17. ( 생략 ) 1. 17. ( 현행과같음 ) 18. 방사성폐기물 이란방사성물질또는그에따라오염된물질 ( 이하 방사성물질등 이라한다 ) 로서폐기의대상이되는물질 ( 사용후핵연료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질 ( 제35 조제4항에따라폐기하기로결정한사용후핵연료- - - - - - - - - - -. 19. 23. ( 생략 ) 19. 23. ( 현행과같음 ) < 신설 > 24. 해체 란제20조제1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 제30조의2 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 제35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허가 - 191 -

또는지정을받은자가이법에따라허가또는지정을받은시설의운영을영구적으로정지 ( 이하 영구정지 라한다 ) 한후, 해당시설과부지를철거하거나방사성오염을제거함으로써이법의적용대상에서배제하기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이는앞서언급한폐로의개념을그대로적용한것이다. 안타까운것은개념은그대로갖고왔지만, 여전히용어는 해체 를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앞으로많은혼란을일으킬것으로예상된다. 앞서언급한것이나법에서규정하고있는것처럼시설을해체하는것으로규제관리를벗어날수없기때문이다. 한편독자적인정의규정을마련하지않았지만, 영구정지 에대한정의를추가시킨것역시이전과는달라진면이다. 이전에도방사성폐기물은 폐기의대상이되는물질 ( 사용후핵연료를포함한다 ) 로정의되어있었지만, 이를누가판단할것인지에대해서는명시하지않은문제가있었다. 3) 이에근거법조항을포함시킴으로서논란의소지를없앴다. 사용후핵연료의관리방안은원자력발전소폐로논의에서도핵심적인논의중하나이다. 아직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이개정조항은사용후핵연료폐기의책임을더욱분명히한것이다.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 법률제12666호, 2014.5.21., 일부개정 ] [ 법률제13078호, 2015.1.20., 일부개정 ] 제10조 ( 건설허가 ) 1 ( 생략 ) 제10조 ( 건설허가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른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 2 - - - - - - - - - - - - - - 신청서에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 - - - - - - - - - - - - - - 분석보고서및건설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 - - - - - - - - - - 분석보고서, 와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 건설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발전용원자로 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및관계시설의해체계획서- - - - - - - - - - - - - - - - - - - - 3 6 ( 생략 ) 3 6 ( 현행과같음 ) 3) 원자력안전법제 35 조 4 항에서 사용후핵연료의처리 처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원회및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 원자력진흥법 제 3 조에따른원자력진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한다. 고명시되어있기는하다. - 192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제 20 조 ( 운영허가 ) 1 ( 생략 ) 제 20 조 ( 운영허가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청서에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에관한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제10조제2 항에따라제출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달라진부분만해당한다 ) 및총리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한다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계획서 ( 제10조제2 항에따라제출된해체계획서와달라진부분만해당한다 ) - - - -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21조 ( 허가기준 ) 제20조제1 항의허가기준은제21조 ( 허가기준 ) 1 - - - - - - - - - 다음과같다. - - - - - - - - -. 1. 4. ( 생략 ) 1. 4. ( 현행과같음 ) < 신설 > 5. 제20조제2 항에따른해체계획서의내용이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 신설 > 2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을영구정지를하려는경우에는제20조제1 항에따라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1항각호의허가기준중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영구정지로인하여제1항의허가기준을그대로적용하기어려운경우 2. 영구정지의목적에비추어제1항의허가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여도안전상지장이없는경우 또한개정원자력안전법은발전용원자로와연구용원자로의건설허가와운영 허가시해체계획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이는건설당시 부터해체에대한기본적인계획을갖고있어야한다는기본적인방침에따른것 - 193 -

으로 IAEA 권고를비롯하여대부분의나라가갖고있었던제도를반영한것이다. 또한부칙으로기존건설중이거나운영중인원자로의경우에는법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해체계획서를제출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2018년까지모든원자력발전소의해체계획서가작성되고승인절차를밟게될것이다.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 법률제12666호, 2014.5.21., 일부개정 ] [ 법률제13078호, 2015.1.20., 일부개정 ] 제28조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 ) 1 제28조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 )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발전용원자로및관계 - - - - - - - - - - - - - - - 시설을해체하려는때에는발전용원자로및 - - - - - - - - - - - - - - - 관계시설의해체계획서를작성하여미리위원 - -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 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 - - - - - - - - - - - - -. 승인 때에도또한같다.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 받은사항을변경하려- - - - - - -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는이를위원 - - - - - - - - - - - - - - - 회에신고하여야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1항에따른해체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방법및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및그에따른오염의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처리 처분방법 4. 방사선으로부터의재해를방지하는데에필요한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환경에미치는영향의평가및그대책 6.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에관한품질보증계획 7. 그밖에위원회가정하는사항 3 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가완료되기전에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상황을확인 점검하여야한다. 2 제1항의승인을받으려는자는승인신청서에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계획서와총리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상황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 - 194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해체상황을확인 점검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제3항에따른확인 점검결과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제1항에따른해체계획서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면그시정또는보완을명할수있다. 4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를완료한때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5 제4항에따라보고하려는자는해체완료보고서와총리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6 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가완료된때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사를하여야한다. < 신설 > 7 위원회는제3항에따른확인 점검결과또는제6항에따른검사결과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해체계획서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5항에따른해체완료보고서에기재된내용과일치하지아니하면그시정또는보완을명할수있다. < 신설 > 8 위원회는제6항에따른검사를완료한때에는제20조제1 항에따른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허가의종료를해당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9 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제8항에따른통지를할때에는방사선에의한재해의방지와공공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완료후부지의재이용에관하여조건을붙일수있다. < 신설 > 제92조의 2( 해체계획서의주기적갱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및핵연료주기시설의운영자는해당원자로및관계시설과핵연료주기시설의해체계획서를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기적으로갱신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195 -

또한법개정을통해해체계획서의작성과갱신에대한내용이추가되었다. 다만기존제28조 2항에있던해체계획서의상세내용은시행규칙 ( 총리령 ) 에규정하도록변경했다. 기존법령에있던해체계획서의상세내용이시행규칙으로내려간것에대해서는법개정과정에서일부논란이있었으나, 시행령에해당내용이그대로담을것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약속하면서논란은마무리되었다. 하지만법령이개정하기어렵고국회논의과정에서공론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 기존법령내용을시행규칙으로바꾼것에대해서는향후추가논란의소지도있다. 한편제28조에는 해체상황보고의무, 완료보고및검사, 시정및보완의무, 완료통지, 해체완료후부지재이용조건등이신설되거나기존조항이강화되었다. 또한시간이지남에따라해체계획서를주기적 (10년마다 ) 으로갱신토록하는규정이신설되었다.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 법률제12666호, 2014.5.21., 일부개정 ] [ 법률제13078호, 2015.1.20., 일부개정 ] 제103조 ( 주민의의견수렴 ) 1 제10조제1 항또제103조 ( 주민의의견수렴 ) 1 다음각호의어 는제3항에따라허가또는승인을받으려는 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신 자와제63조제1 항에따라방사성폐기물처 청자 라한다 ) 는제10조제2 항 제5항, 제2 분시설또는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건 0조제2항또는제63조제2 항에따른 - - - 설 운영허가를받으려는자 ( 이하이조에 - - - - - - - - - - - - - 제3항 서 신청자 라한다 ) 는제10조제2 항 제5 에따른 - - - - - - - - - - - - 항또는제63조제2 항에규정한방사선환경 - - - - - - - - - - - - - - - 영향평가서를작성할때제2항에따른방사 - - - - - - - - - - - - - - - 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공람하게하거나 - - 주민- - - - - - - - - - - - 공청회등을개최하여위원회가정하는범위 - - - - - - - - - - - - - - - 의주민 ( 이하 주민 이라한다 ) 의의견을 - - - - - - - -.- - - - 주민의견 수렴하고이를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내용 수렴대상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에포함시켜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 장또는대통령령- - - - - - - - - 정하는범위의주민의요구가있으면공청회 - - - - - - - - - - - - - - - 등을개최하여야한다. - - - - - - - - - -. < 신설 > 1. 제10조제1 항또는제3항에따라허가또 는승인을받으려는자 < 신설 > 2.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설계수명기간 이만료된후에그시설을계속하여운전하 - 196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기위하여제20조제1 항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 < 신설 > 3. 제63조제1항에따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또는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건설 운영허가를받으려는자 2 신청자는제1항에따라주민의의견을수렴하려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작성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주민의견수렴의방법 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신청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주민의의견수렴에드는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2 제28조제1 항에따라승인을받으려는자가제28조제2 항에규정한해체계획서를작성할때제3항에따른해체계획서초안을공람하게하거나공청회등을개최하여위원회가정하는범위의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해체계획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이경우주민의견수렴대상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주민의요구가있으면공청회등을개최하여야한다. 3 신청자또는제28조제1 항에따라승인을받으려는자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주민의의견을수렴하려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또는해체계획서초안을작성하여야한다. 4 제1항, 제2항및제3항에따른주민의견수렴의방법 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5 신청자또는제28조제1 항에따라승인을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및제2항에따른주민의의견수렴에드는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해체계획서내용은해당지역주민의의견수렴이의무화되었다. 이는해체계획서뿐만아니라, 해체계획에따른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함께포함되어최소한의내용공개와의견수렴절차가마련되었다. 2015년 1월개정된원자력안전법은그동안상세한내용이거의없었던원자력안전법에 해체 개념을보다정교하게만들고 해체계획서 작성과갱신, 의견수렴절차등을명시했다는점에서진일보했다. 하지만그동안쟁점이되었던해체비용마련의무및관리방안, 수명연장과해체결정과정, 해체주체의명확화 - 197 -

등을담지못했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3. 현행법 - 제도에따른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마련 원전해체비용 ( 충당금 ) 변천과정 4) 1983 년 12 월 : 재무부고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원전사후처리충당금충당 ( 호기당 59 4 억원 ) ( 항목 : 원자력발전소철거비 ) 1986 년 : 원자력법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처리 처분포함 ) 을위해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조항신설 1992 년 : 재무부고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변경. [(161,850 백만원 / 호기 물가상승률 )- 기적립액 ]/ 잔여가동기간 1996 년 : 안면도핵폐기장백지화이후, 방사성폐기물사업이관 ( 과기부 산자부 ) / 전기사 업법에신설된조항 ( 제 94 조 ) 에따라충당 1997 년 : 방폐기금폐지후한전이충당금을방폐사업에사용 2001 년 : 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라한전이한수원으로충당금승계 2005 년 : 원전사후처리충당금충당산식개정 ( 추정비용 (2003 년말기준 ) : 3,251 억원 ) 원자력발전 소사후처리 충당금 유형 초기 충당금 당년도충 당금 산식 추정비용 +물가상승률 물가반영기간 할인율 할인기간 전년도말누계충당금 이자율, 초기충당금 이자율 이자율 2009 년 : 방사성폐기물사업이관 ( 한수원 방폐공단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조항신설 / 원전해체충당금제도는유지 2012 년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및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등의산정기준에관한규정 개정 원전해체충당금인상 (2012 년말기준 : 6,033 억원 ) 2015 년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및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등의산정기준에관한규정 개정 원전해체충당금인상 (2014 년말기준 : 6,437 억원 ) / 물가상승률 1.40%, 3.55% 할인율 적용 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 ( 다발당 ) : 경수로 3 억 1,981 만 4000 원, 중수로 1,320 만 2,000 원 사용후핵연료부담금적립잔액 : 경수로 3 조 5,691 억원, 중수로 1 조 3,056 억원 한국에서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을처음으로규정한것은 1983 년 12 월, 재 4) 산업부보도자료, 이근대 박정순 (2005), 이헌석 (2009) 등을토대로재정리 - 198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무부고시를통해서였다. 당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고시를통해재무부는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산식을확정지었는데, 이에따르면 원자력발전소철거비 : 594억원 / 호기당,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 : 20만원 / 드럼당, 사용후핵연료 46만원 /kgu당이었다. 이들은 1986년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신설하면서일시적으로기금화되었지만, 1997년방폐기금폐지이후당시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던한전의충당금으로편입되었다. 이후전력산업구조개편이이뤄짐에따라충당금은한전에서한수원으로승계되었다. 2000년대에들어서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원자력발전소건설기금을비롯한한수원의일반자금으로전용되고있다는문제제기가시민사회단체를중심으로이뤄졌다. 5) 그과정에서 2006년감사원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실태 방폐장부지선정지연의원인과대책중심 보고서를통해방폐물처리재원을위한기금을마련할것을통보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실태감사원감사결과요약 > 6) (3) 방폐물처리재원관리 방폐물처리재원을한수원 ( 주 ) 가회계상으로만충당한채원자력발전소건설등에모두사용하여향후방폐물처리를위한재원조달에어려움이예상됨. 이러한문제점을없애기위해방폐물처리재원을기금등으로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통보. 하지만위감사보고서는애초시민사회진영의문제제기를매우협소하게반영한것이다. 즉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대해시민사회진영은중저준위핵폐기물과해체비용을포괄하는전체기금화를요구하였으나감사원은그중일부만을언급한것이다. 이는당시문제제기가 2002년 ~2004년핵폐기장건설과정에서의진행된것으로감사원감사내용이 방폐장부지선정지연에대한원인과대 5) 2003 년 4 월, 반핵국민행동은한수원을전기사업법위반혐의로검찰고발과감사원감사청구를진행했다. 6)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실태 ( 방폐장부지선정지연의원인과대책중심 ), 2006.4. - 199 -

책 을중심으로짜인한계를안고있었음을원인으로볼수있다. 이후 2005년방폐장주민투표를통해경주가중저준위방폐장부지로확정됨에따라 2009년방사성폐기물사업은신설되는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방폐공단 ) 으로이관되고방사성폐기물기금이신설되었다. 그러나원자력발전소폐로에대한기금은별도기금으로조성되지못하고, 여전히해체충당금으로남아현재에이르고있다. [ 그림 4-1] 원전사후처리비용관리주체변경현황 자료 : 산업부보도참고자료, 원전사후처리비용대폭현실화, 2013.12. 원전해체비용 ( 충당금 ) 은 2013년 1차례인상을거친다. 2003년말을기준으로상정되었던 3,251 억원이 6,033 억원으로늘어나게된것이다. 이는해체에대한추정비용이달라짐에따라생긴것이아니라, 중저준위핵폐기물처분단가가변화함 ( 드럼당 736만원 1,193 만원 ) 에따라생긴일이다. 이는경주방폐장완공이다가오는시점에서늘어난건설비와이자비용 7), 지자체납부수수료인상등여러측면을고려한것이다. 현행법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은원자력발전사업자가대통령령에정하는바에따라해체비용을충당금형태로매년적립하고회계처리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앞서지적한것처럼기금과달리충당금은 부채 로회계처리되기때문에 과연필요할때즉시비용을지출할수있겠는가 라는지적이끊이지않고매년국정감사에서제기되었다. 7) 2013 년당시산업부보도자료는중저준위폐기물처분비용인상을 건설비선투자에따른이자비용반영필요 에따른인상이라적시하고있다. - 200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제17조 ( 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의적립등 ) 1 원자력발전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원자력발전소를해체하는데에쓰일충당금을매년별도로적립하고회계처리하여야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는제1항에따른충당금의조달계획을매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에따라한수원은 2014 년말, 원자력발전소 1 기분의해체비용 (6,033 억원 ) 을현금으로적립하였다. 고리 1 호기등노후원자력발전소가늘어나는상황에 서자원조달능력을지적당하자, 입장을바꾼것이다. 원전해체적립금내역및향후적립금에대한한수원답변 8) 현재현금으로보유하고있는원전해체적립금내역및향후적립계획 - 한수원은해체비용재원조달능력에대한외부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회사재무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금액인 1개호기분원전해체비용 (6,033억원 ) 을대외신뢰도제고차원에서 2014년말에현금으로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한수원의답변에서알수있는것처럼이는강제사항이아니라, 대외신뢰도제고차원 에불과한조치였다. 향후노후원자력발전소수명연장결정과무관하게십여기의원자력발전소가동시에수명을다하게되는상황을고려해보면, 이는매우근시안적인조치라고할수있다. 4. 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폐로과정에서는많은양의방사성폐기물이발생한다. 이들방사성폐기물의 8) 한국수력원자력, 김제남의원요구자료에대한답변, 2015.10. - 201 -

관리및처분방식은폐로과정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하지만그동안한국의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은고준위와중저준위 2단계의구분으로만이뤄져있었다. 이는실제폐로과정에서많은양의폐기물을제대로구분할수있는기준이갖추어져있지않음을의미한다. IAEA는고준위와중저준위구분을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구분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는각폐기물의준위에따라관리방안을구분하여방사성폐기물의관리를원활하게하기위한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12월, 방사성폐기물분류체계개선등원자력안전법하위규정개정 을통해방사성폐기물의분류기준을 [ 그림 4-2] 와같이세분화하였다. [ 그림 4-2] 방사성폐기물분류기준변경내용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분류체계개선등원자력안전법하위규정개정 ( 안 ), 2013.12-202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이개정내용에따르면고준위폐기물은기존기준을그대로유지하고, 중저준위폐기물 (LILW) 을중준위 (ILW), 저준위 (LLW), 극저준위 (VLLW), 규제해제폐기물로구분하였다. 또한고준위폐기물은심층처분, 중준위는중간층, 저준위와극저준위폐기물은천층처분, 규제해제폐기물은타법령에따른매립이나재활용할수있도록규정을수정하였다. 이와같은기준은이미발생한방사성폐기물처리보다는향후폐로과정에서발생할방사성폐기물을위한제도이다. 기존발생한방사성폐기물의경우, 과거기준에따라중저준위로뒤섞여있는경우가많이때문에이를현기준에맞춰관리하기위해서는방사성폐기물의재분류과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 현재폐기물에대해이와같은재분류를진행할경우, 많은시간과비용이걸리는것은물론이고재분류과정에서추가피폭이나오염이발생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어려모로적절치못하다. 한편이과정에서가장논점이되는것은규제해체폐기물의관리와이용이다. 현개정내용에따르면규제해제폐기물은 2차오염방지를위해관리구역이아닌별도의청정한구역에다른폐기물과분리 저장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9) 하지만규제해제폐기물은방사성폐기물로규정받지않기때문에보관이훨씬용이하다. 이에따라규제해제폐기물의관리에대한사회적논란은아직남아있다. 제 2 절해외원자력발전소폐로의시사점 1. 미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시사점 현재전세계에영구정지되어있는발전용원자로의개수는모두 157 기로 19 개국에흩어져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10) 등은초창기부터발전목적의상업용 9) 방사성폐기물관리및규제해제기준에관한규정제 9 조 2 항 10) 러시아자체로는영구정지원자로의개수가 5 기밖에되지않지만, 소련에포함되었던국가들을포함하면개수가급격히늘어난다. 당시소련은초창기원자력발전소는러시아본토뿐만아니라 - 203 -

원자로를다수건설한경험이있는나라이다. 반면독일과일본의경우, 이들국 가에비해늦게상업용원자로를도입했으나, 초창기규모가작은원자로를많이 건설함에따라영구정지원자로의개수가다른나라에비해많은편이다. < 표 4-2> 전세계영구정지 (Permanent Shutdown) 원자로수 국가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캐나다러시아불가리아 / 이탈리아 /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 스웨덴리투아니아 / 스페인아르메니아 / 벨기에 / 카자흐스탄 / 네델란드 / 스위스합계자료 : IAEA PRIS, 2016년 2월 1일현재 영구정지원자로수 33기 30기 28기 16기 12기 6기 5기각 4기각 3기각 2기각 1기 19개국, 157기 (61,395MW) 이가운데원자력발전소폐로에대한논의가가장많이진행되는나라는미국이다. 미국은영구정지된원자로의개수가가장많으며, 폐로가완료된원자로의개수도세계에서가장많다. 미국은현재 33기의원자로가영구정지상태이며, 이중 11기의원자력발전소가폐로과정을마쳤다. 미국의원자력발전소해체는크게 3가지단계를거치도록하고있는데, 초기활동 (Initial Activities), 주요폐로및저장 (Major Decommissioning and Storage), 허가종료활동 (License Termination Activities) 과정이다. 초기활동은본격적인폐로과정에들어가기전에필요한과정이다. 이과정은보통원자로정지 5년전부터시작되는데, 폐로비용예비견적서 를제출해야하기때문이다. 이는폐로과정에영향을줄다양한요소를사전에평가하여해체 다른연방공화국에도원자력발전소를많이지었기때문이다. - 204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비용에대한대략적인비용을산정하는보고서이다. 이와함께제출해야할계획서는사용후핵연료관리계획및관리자금확보계획서이다. 이는원자로영구정지 2년이내혹은운영허가폐지 5년이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 이를기반으로원자력발전소폐로에서가장중요한원자로해체와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의대략적인부분을추산할수있다. 이후실제폐쇄단계에들어가기전, 원자력발전소사업자는영구폐쇄 30일전에 NRC에운전영구정지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이와함께사용후핵연료영구인출증명서도함께제출하도록되어있다. 한국의해체계획서에해당하는폐쇄후폐로활동보고서 (PSDAR) 는영구정지증명서제출 2년이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 이내용에는해체활동계획과상세일정, 예상금액, 그로인한환경영향등을담도록하고있다. 미국의원자력발전소해체착수전제출문서 (5 종 ) 11) 폐로비용예비견적서 (preliminary cost estimate for decommissioning) - 제출근거 : 10 CFR 50.75(f)(2) - 제출시기 : 원자로의영구정지 5년전 - 서류내용 : 해체비용에영향을주는주요요소에대한최신평가를포함한해체비용예비견적 사용후핵연료관리계획및관리자금확보계획 - 제출근거 : 10 CFR 50.54(bb) - 제출시기 : 원자로영구정지후 2년이내에혹은원자로운영허가폐지전 5년이내 - 서류내용 : 원자로영구정지후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을위해에너지성장관에게사용후핵연료에대한일체권한이양도되기전까지의사용후핵연료관리계획및관리자금확보계획 운전영구정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Permanent Cessation of Operation) 사용후핵연료영구인출증명서 (Certification of Permanent Fuel Removal) 폐쇄후폐로활동보고서 (PSDAR: Post-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미국및일본의원자력시설해체안전규제, 2006.8. - 205 -

하지만예비견적서가이미수년전에제출되어있기때문에그사이인근지역사회에서는해체계획서의대략적인내용은짐작할수있다. 또한이를바탕으로지역사회와충분히조율될수있는여지가마련되어있는것이다. PSDAR 는공개적으로검토하고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치도록하고있다. 이후 NRC가 PSDAR 를전달받고 90일이지난이후원자력발전소소유자는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등주요부품에대한해체과정에들어갈수있다. 바꿔말해 90일동안 NRC는폐로보고서에대한검토과정에들어간다. 만약해체를위한자금이없거나해체활동이기준에미흡한경우, 발전소측은이를보완하는절차를밟아야하고, 이역시별도의공청회를열어야한다. 보고서제출초기에는폐로자금의 3% 만사용가능하고, 이후에나머지금액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발전소폐로가진행되는과정에서허가종료 ( 폐로완료 ) 2년이내에허가종료계획을제출해야한다. 여기에는부지특성, 남은부지에대한폐로계획, 부지복원계획, 부지공개를위한방사선상세탐사계획, 남은해체비용에대한재추정, 최종정화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이들대부분의경우, 비제한적사용 (Unrestricted use) 을위한것이다. 비제한적사용은발전소부지가제한없이어떤용도로도사용될수있음을의미하는데, 이를위해주민협의와공청회개최등이수반된다. 미국 NRC는원자력발전소해체시 3가지방법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고있다. 즉시해체 (DECON: Immediate Dismantling), 지연해체 (SAFSTOR:Defe rred Dismantling), 차폐격리 (ENTOMB : Entombment) 가바로그것이다. 즉시해체는말그대로원자력발전소폐쇄이후즉시해체를진행하는것이다. 단기간내에장비와건물, 부지등의오염수준을낮춰개방가능한단계로까지바꾸는것을의미한다. 지연해체는일정기간동안시설을안전하게관리한이후제염해체를하는방법을말한다. NRC는지연해체를하더라도그기한을 60년으로규정하고있어, 대략 40~50 년정도시간을지난이후본격적인해체과정에들어가는것이일반적이다. 차폐격리는별도의차폐시설로구조를덮어버리는방식으로아직미국내에서실행된사례는없다. 12) - 206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미국의원자력발전소폐로방법 : 즉시해체 / 지연해체 / 차폐격리 DECON(Decontamination, 즉시해체 ) : 발전소정지이후기기, 구조물, 방사성폐기물등을허가기준미만으로제염, 해체하여최종적으로처리. SAFSTOR(Safe Storage, 지연해체 ) : 발전소해체인허가를취득한이후시간지연에따른방사능반감효과를얻기위해안전상태를유지하는형태. 이후방사성물질의준위가일정수준에도달한이후해체진행. ENTOMB(Entombment, 차폐격리, 매립 ) : 방사성폐기물을포함하여부지를콘크리트와같은물질로매립하는형태. 매립이후해당시설의방사선준위가일정수준미만으로도달할때까지지속적으로관리, 모니터링하는방법 [ 그림 4-3] 즉시해체, 지연해체, 차폐격리의개념 미국의경우, 아직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이결정되지않은관계로폐로가끝났다할지라도해당부지에사용후핵연료를그대로두고있는경우가상당수있다. 반대로지연해체를결정한발전소의경우에도사용후핵연료는이미다른곳으로옮겨간곳이있다. 경우에따라타발전소의사용후핵연료와함께보관하기도하는등중간저장이이뤄지고있기때문이다. 12) 사고가일어난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4 호기가대표적인차폐격리사례이다. - 207 -

< 표 4-3> 미국내원자력발전소폐로현황 (2015 년 5 월현재 ) 원자로이름 원자로형 위치 가동부지핵연료현상태중단시기존재유무 Big Rock Point BWR Charlevoix, MI 08/29/97 ISFSI Only * Yes Crystal River 3 PWR Crystal River, FL 02/20/13 SAFSTOR Yes Dresden 1 BWR Morris, IL 10/31/78 SAFSTOR Yes Fermi 1 Fast Breeder Monroe Co., MI 09/22/72 SAFSTOR No Fort St. Vrain HTGR Platteville, CO 08/18/89 ISFSI Only Yes GE VBWR BWR Alameda Co., CA 12/09/63 SAFSTOR No Haddam Neck PWR Haddam Neck, CT 12/09/96 ISFSI Only Yes Humboldt Bay 3 BWR Eureka, CA 07/02/76 DECON Yes Indian Point 1 PWR Buchanan, NY 10/31/74 SAFSTOR Yes Kewaunee PWR Carlton, WI 05/07/13 SAFSTOR Yes LaCrosse BWR LaCrosse, WI 04/30/87 DECON Yes Maine Yankee PWR Wiscasset, ME 12/06/96 ISFSI Only Yes Millstone 1 BWR Waterford, CT 07/21/88 SAFSTOR Yes N.S. Savannah PWR Norfolk, VA 11/70 SAFSTOR No Pathfinder Superheat B License Term Sioux Falls, SD 09/16/67 WR inated No Peach Bottom 1 HTGR York Co., PA 10/31/74 SAFSTOR No Rancho Seco PWR Sacramento, CA 06/07/89 ISFSI Only** Yes San Onofre 1 PWR San Clemente, CA 11/30/92 SAFSTOR Yes San Onofre 2 and 3 PWR San Clemente, CA 06/12/13 SAFSTOR Yes Saxton PWR Saxton, PA 05/01/72 License Term inated No Shippingport PWR Shippingport, PA 10/01/82 License Term inated No Shoreham BWR Suffolk Co., NY 06/28/89 License Term inated No Three Mile Island 2 PWR Middletown, PA 03/28/79 SAFSTOR*** No Trojan PWR Portland, OR 11/09/92 ISFSI Only Yes Vermont Yankee BWR Vernon, VT 12/29/15 SAFSTOR Yes Yankee Rowe PWR Franklin Co., MA 10/01/91 ISFSI Only Yes Zion 1 and 2 PWR Zion, IL 02/21/97 09/19/96 DECON Yes 자료 : NRC Homepage. * 이탤릭체표시는폐로완료상태. ** 사용후핵연료독립저장시설 (ISFSI: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은사용 후핵연료중간저장을위해발전소경계내에있는독립된시설이다. ISFSI Only 란 ISFSI 에 대해서만라이센스가부여되어있음을의미한다. *** 란초세코 (Rancho Seco) 는 ISFSI 이외에저준위핵폐기물저장고도함께있다. **** Post-defueling monitored storage (PDMS). - 208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폐로를둘러싼여러가지보고서중가장관심을끄는것은폐로예산과관련한부분이다. 원자로폐로는최초추정비용과실제투입비용의편차가크고, 그사이민간기업이도산하거나경영악화가이뤄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해체에서가장중요한것중하나로폐로비용을보고있는것이다. 또한해체계획서안에재정보증 13) 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는데, 이는재정확보뿐만아니라, 이를보증하기위한방안역시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그리고비용은해체착수시점이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동기간동안에마련되어야한다. 14) [ 그림 4-4] 미국원자력발전소폐로기금부족현황 ( 회사별, 2008 년현재 ) 자료 : NRC, 2009 SUMMARY OF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FOR NUCLEAR POWER REACTOR S, 2009,10. 13) 재정보증은해체를위한해체비용에대한추정이외에도, 이를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방안, 또한해체이후폐기물의보존 (storage) 나감시 (surveillance) 를위한기간동안의비용에대한추정치와관련비용마련방안이함께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에대해서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시설해체계획서작성및평가방법, 2005.5 참조. 14) 이와관련해서한국은부끄러운사례를갖고있다. 연구용원자로 1,2 호기의해체비용을적립해놓지않은것이다. 결국해체는지연되었고, 별도의정부예산이투입되었다. 이에대해 2004 년 I AEA 는발간된전세계핵시설해체의문제점과교훈을다룬보고서 Problems Encountered an d Lessons Learned From the Operation to Decommissioning Transition Period of Selected Nu clear Facilities 에서 연구용원자로를포함하여모든원자력시설의해체를위한기금은상업용원자력발전소와마찬가지로운전기간동안에할당되어야한다. 고한국의사례를담고있다. - 209 -

미국 NRC 조사 15) 에따르면, 미국내 104기의원자력발전소중 99기가해체비용을적립했으나, 이중 5기는 NRC가규정하고있는최소한의비용도마련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미국의경우원자력발전소를모두민간발전사업자가소유하고있기때문에폐로기금이충분치않을경우, 매우심각한일이벌어질수있다. 그러나 2011년초에조사된이결과는그래도 2년전인 2009년조사결과에비하면많이좋아진것이다. < 표 4-4> 폐로재정이확보되지못한미국원자력발전소현황 발전소 폐로기금 NRC 최소공식 NRC 최소원자사이트별총액 (pro rata 상정액과폐로기산정액로형비용예측 credit 포함 ) 금총액의차이 (A) (B) (B-A) Beaver Valley P 준비 ower Station, U PWR $461,324,311 안됨 nit 1 $410,149,735 - $51,174,576 Limerick Gener 준비 ating Station, BWR $628,251,763 안됨 Unit 1 $528,210,057 - $100,041,706 Palisades Nucle 준비 PWR $438,996,952 ar Plant 안됨 $434,867,608 - $4,129,343 Perry Nuclear P 준비 BWR $616,079,083 ower Plant 안됨 $596,845,222 - $19,233,861 Prairie Island N 준비 uclear Plant, U PWR $403,838,322 안됨 nit 1 $403,080,365 - $757,957 자료 : NRC, 2010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2011.10. 해결방안모기업보증해결책준비안됨신탁기금증가모기업보증가동허가연장 NRC 가 2009 년발표한조사결과에서는 104 기의원자력발전소중 27 기가최 소한의기금을마련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기때문이다. 2 년사이원자력발전소 소유회사들이기금을충당한것이다. 각회사들의기금충당에따라 2008 년말 313 억달러였던전체원자력발전소폐로기금은 2010 년 414 억달러로늘어났 다. 15) NRC, SUMMARY FINDINGS RESULTING FROM THE STAFF REVIEW OF THE 2010 DECOMMIS 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FOR OPERATING POWER REACTOR LICENSEES, 2011.1 0. - 210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하지만여전히폐로기금이충분치않은원자력발전소들이있다. 이들발전소의경우, 발전소소유기업의모기업이보증을서거나추가로신탁기금을내기로약속한경우도있다. 하지만리머릭발전소 (Limerick Generating Station) 처럼해결책이아직준비되지않거나프레리 (Prairie) 1호기처럼수명연장을해서폐로기금을마련하겠다고약속한곳도있다. 1986년가동을시작해아직수명이남은리머릭발전소와달리프레리 1호기는원래 2013년수명이만료되는발전소였다. 하지만사업자는폐로기금을마련하라는 NRC의요구에대해폐로기금이마련될때까지가동을연장하겠다고밝혔고, 결국 2011년 6월, 운전면허를갱신하여 2016년 1월현재가동되고있다. 원자력발전소폐로기금의마련은미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에서가장뜨거운주제중의하나이다. 앞서언급한 NRC 최소산정액역시, 말그대로최소한의액수이기때문에실제발전소별비용을예측할경우, 작게는수십만달러에서많게는수백만달러이상늘어나게된다. 또한위에서언급한폐로기금총액역시실제로기금으로갖고있는액수를의미하지않는다. 발전소가운영중이거나실제발전소해체에들어가기전까지폐로기금은기금운용을통해액수를늘리는데, 여기서폐로기금총액은기금운용을통해향후늘어날금액을포함한것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대규모경제위기나기금운용사의잘못등다양한문제가발생할경우, 이금액이실제로마련될수있을지는여전히불확실하게남아있을수밖에없다. 최근 2014년 12월에해체계획서를제출한버몬트양키원자력발전소의사례를보면, 실제폐로기금의규모와내역을자세히알수있다. 2014년폐로계획에착수한버몬트양키원자력발전소는 60년지연해체방식을채택해서 2075년폐로완료를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일정을보면, 폐쇄준비단계 (2013년 8월 ~2014년 12월 ), 발전소정지및휴지상태준비 (20 14년 12월 ~2016 년 4월 ), 정지상태 (2016 년 ~2067 년 ), 해체준비 (2068 년 ~2069 년 ), 해체 (2069 년 ~2073 년 ), 복원 (2073 년 ~2075 년 ) 을계획하고있다. 이작업을위해 면허정지 ( 규제해제 ) 를위한비용으로 8억1,722 만달러 ( 약 9,582 억원 ), 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 3억6,835 만달러 ( 약 4,319 억원 ), 부지복원비용으로 5,715 만달러 ( 약 670억원 ) 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3가지비용을모두합하면, 12억 4,271 만달러 ( 약1조 4,570 억원 ) 이다. - 211 -

문제는이해체비용이아직모두마련되지못했다는점이다. 버몬트양키원자력발전소의소유주인엔터지사는이비용을현재갖고있는자금을운용해서마련할생각이다. 실제해체는 2069년부터진행되기때문에그사이자금운용을통해해체기금을마련하겠다는것이다. 2010년 4억27 백만달러였던폐로기금은그사이늘어지난 9월현재 6억3600 만달러 ( 약 7,448 억원 ) 가되었다. 몇년사이기금이늘어나기는했지만, 과연 2068년까지해체를위한적절한비용이마련될것인가라는점은여전해쟁점으로남는다. 엔론파산과세계경제위기등금융자산의취약성을확인한미국으로선더욱이런의문과우려가당연시된다. < 표 4-5> 버몬트양키원자력발전소폐로비용요약 (2014 년기준, 단위 : 천달러 ) 폐로단계 허가종료 사용후핵연료관리 부지복원 계획및준비 $119,981 $23,068 na 정지상태 ( 습식연료저장 ) $45,746 $217,244 na 정지상태 ( 건식연료저장 ) $137,229 $128,035 na 정지상태 ( 비연료저장 ) $54,016 na na 부지재활성화 $43,277 na $578 폐로준비 $36,283 na $456 대형설비제거 $141,032 na $25 발전설비제거, Building Remediation $208,167 na $4,118 License Termination $30,668 na na 부지복원 $823 na $51,968 합계 $817,219 $368,347 $57,145 자료 : TLG Services,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Station-Post 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 2014.12. 원자력발전소의사적소유와외부기관 ( 사적기관 ) 에의한폐로기금이갖고있는맹점을단적으로보여주는지점이다. 이경우, 폐로를규제하고감독하는역할은핵규제위원회 (NRC) 가갖는다. 그러나폐로기금의관리책임과운용, 지출은대부분민간사업자들에게맡겨져있다. 이런측면에서지역주민들의불안감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 이런면을고려할때, 폐로기금의조성, 지연해체방식채택시발생할다양한경우의수에대한보다면밀한계획이필요하다. 지연해체방식은사업자에게는매우유혹적인폐로방식이다. 오랜기간동안방사성물질을봉인함에따라방 - 212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사성물질의양과방사선준위가떨어지기때문이다. 또한폐로기간을길게설정함으로서자금운용을통해자금확보도비교적용이해진다. 반면수십년이상의시간 ( 대부분의경우정책결정자가죽고난이후 ) 이걸리기때문에정책결정에대한도덕적해이에취약할수밖에없는맹점이있다. 대부분의원자력발전소부지에 1~2기정도의원자력발전소가위치하고있는미국과달리우리의경우 6~10 기의원자력발전소가위치하고있기때문에핵발전사업자가지연해체를선택할가능성은더욱높다. 즉 1기의원자력발전소를해체한다할지라도인근에는다른원자력발전소가가동되고있기때문에해당부지를완전히복원하는것은큰의미가없을수있다.( 고리1 호기부지를복원해도고리 2~4호기, 신고리원자력발전소는가동중인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원자력발전소지연해체는 해체 라는관점에서만본다면합리적인해법일수있다. 하지만지역주민수용성이낮고, 해체불확실성이높아진다는점에서즉시해체와지연해체과정을결정하는것역시, 사회적인합의를통해이뤄져야한다는것을미국의예는잘보여주고있다. < 표 4-6> 미국원자력발전소해체과정에서의국민참여 해체과정중대중에대한공지및참여기회제공 (10 CFR 20.1403,20.1405) : NRC 가허가소지자로부터허가종료계획 (LTP) 혹은해체계획 (DP) 를접수한경우혹은허가종료기준에근거한부지개방제안을접수한경우에해당지방및주정부, 환경보호청 (EPA) 등에통지하고연방관보및포럼 ( 지방신문, 서신등 ) 게재를통하여지역주민에게공지하여의견을수렴하여야함. 공식적 공청회 (10 CFR 2 Subpart L) : 일찍이원자력발전소의영구운전정지및원자로노대중참여심으로부터핵연료의영구인출과관련하여선언한허가소지자에대하여발전용원자로시설로부터인가된시설로핵연료를영구적으로반출하는데따른허가변경이대상이됨. 허가종료계획변경에관한공청회는허가종료전에종료되어야함. 청원 (10 CFR 2 Subpart B, 10 CFR 2.206)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s) 에의한요청 의견제기 (Allegations) 대중설명회 (Public Meeting), 대중에공지된허가소지자와의회의, 워크샵, NRC 직원비공식적과비공식적접촉, 언론보도, 연방관보게재, 허가소지자주관지역사회참여, NRC 웹대중참여싸이트등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미국및일본의원자력시설해체안전규제, 2006.8. - 213 -

미국은폐로과정에서지역주민의참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관련법령은해체과정각단계에서대중적인공지와참여기회를제공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는 1회성행사로설명회와공청회를진행하는우리의현실과확연히다른것이며, 각원자력발전소폐로계획에대한계획서전체는인터넷을통해누구나볼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역시향후한국의폐로법제도를마련할때반드시참고해야할사안들이다. 2. 프랑스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시사점 프랑스는제2차세계대전직후인 1945년 10월원자력에너지위원회 (CEA) 를설립하면서핵에너지이용을본격화하였다. 1948년실험용원자로조에 (ZOE) 에이어, 1956년마르쿨 1호기, 1959년마르쿨 2호기, 1960년마르쿨 3호기가가동을시작하면서핵발전을본격적으로시작했다. 용량 2MW에불과했던마르쿨 1호기는말그대로시험용발전소였고, 본격적인핵발전은 43MW 용량을갖고있었던마르쿨 2,3호기를통해본격화되었다. [ 그림 4-5] 폐로중인프랑스의원자로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France, 2016.1-214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프랑스는현재 13기의실험용 상업용원자로를폐로중에있다. 이중 9기는 1세대가스로이다. 이들은흑연을감속제로사용하는원자로이고, 9기중 6기는영국의마그녹스 (Magnox) 형원자로이다. 이외에가압경수로 (PWR) 과고속증식로 (FNR), 가스냉각중수로 (GCHWR) 등이다양한종류의원자로가현재폐로과정을밟고있다. 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프랑스의경우에도원자력발전소도입초기에는사실상원자력발전소폐로에대한법적규정을제대로갖고있지않았다. 그러나 197 3년시농 (Chinon) A1호기를시작으로 1980년마르쿨 2호기, 1984년마르쿨 3 호기, 1985년시농 A2호기가폐쇄되는등 1980년대에이르러영구폐쇄되는원자력발전소가늘어나면서원자력발전소폐로에대한절차마련에대한논의가본격화된다. 프랑스의핵시설규제는 2006년제정된핵의안전성과투명성에관한법 ( 를기본으로구성되어있다. TSN법은 원자로, 핵연료의제련 농축 제조 처리 저장시설과방사성폐기물의처리 저장 처분시설, 방사성물질과핵분열물질을격납하는시설, 4가지유형의입자가속기시설을기본핵시설 (BNI) 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28조 III) [ 그림 4-6] 프랑스의핵시설규제구조 ASN, The French Nuclear Legislation, 2010.10-215 -

기본핵시설 (BNI) 는크게운영단계와폐로단계로 2단계로나눠관리된다. 200 3년이전까지프랑스의기본핵시설폐로는가동중단 -영구폐쇄 -폐로공사 3단계로진행되었는데, 2003년관련법규를정비하면서단계를간소화하고, 기존구분을전면폐기했다. 16) 이규정에따르면폐로는 영구적인가동중지에서부터핵시설을구성하는설비와건물전부또는일부를제거하여방사능을소명시킨이후지정해제할수있도록하는일 로규정된다. 기본핵시설 (BNI) 을영구폐쇄 폐로하기위해사업자는영구폐쇄예정 3년전까지폐로계획개정판을제출하여야한다. 사업자는이를바탕으로최종정지 6 개월전까지폐로허가를신청해야하며, 허가취득과정에서관계기관의의견청취와청문절차가함께진행된다. < 표 4-7> 영구폐쇄및폐로허가신청시제출해야할서류 정상운전최종통보시 (6 개월전 ) 제출할보고서및내용 BNI 영구폐쇄및폐로허가신청시 제출할서류 BNI 운영자의정상운전최종정지예정작업, 업 무운영및인력운영상의변화그리고최종운전 최종정지시점의 BNI 의전반적인상태 특히, 동보고서에다음사항을명시하여야함. - BNI 의상태에따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 여정상운전최종정지전에사용되어온안전 문서들이변경될수있는조건및방식 - BNI 정상운전최종정지작업의진행상황에 관하여규제기관에대한주기적인보고방법 - BNI 정상운전최종정지실행보고서를 DGSNR 에제출하겠다는서약 ( 영구정지작업 후의방사능보고서에대한내용포함 ) 시행령 (decree 63-1228) 제 6 조제 3 항 - 서류 1 : 설비의정상운전최종정지후상 태및차후해체단계설명자료 - 서류 2 : 안전보고서 - 서류 3 : 원자력감시및보수에관한일반 적인사항 - 관련부지에대한최신의소내비상계획 시행령 (decree 77-1141, 1977.10.12.) - 예정된작업의영향평가및비기술적인 요약자료 부령 (arrete 1999.12.31.) 제 20 조, 제 21 조 - 폐기물보고서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시설영구정지후해체전단계의규제절차개발, 2011.11 16) 오승규, 프랑스원전해체관련제도의고찰, 환경법연구 Vol 36 No.3, 2014-216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폐로절차진행에따라담당장관은처음제출했던안전진단과계획이실제상황과맞는지재점검하고추가적인사항을요구할수있다. 이러한절차에따라진행된기본핵시설은최종적으로사업자가지정해제를규제기관 (ASN) 에신청하도록되어있으며, 규제기관은이를바탕으로최종적으로기본핵시설목록에서해당시설을삭제하면서폐로절차는마무리된다. 한편프랑스법률에는별도의운전기간을지정하고있지않지만, 설계수명 40 년 ( 전출력으로운전을계속할경우, 32년 ) 이정해져있다. 이와별도로 TSN법에는 10년마다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에따른안전성개선조치를보고할의무가정해져있다. 이내용에따라운전조건이충족되지않을경우, 담당장관과규제기관 (ASN) 은운전정지명령을내릴권한을갖고있다. 17) 이외에 TSN법은법에규정된조치로방지 완화가불가능한 안전, 공중보건 위생, 자연환경의보호 에대한중대한위험요소가발생한경우, 수상이국무원회의를거친정령 ( 政令 ) 에따라시설의영구폐쇄및폐로명령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34조 ) 이경우정령안에대해사업자, 지자체지사, 지역정보위원회 (CLI) 는의견을제시할수있고, 담당장관은이의견을참고하여정령안을수정하거나규제기관의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조항은원자력발전소안전이나환경상의심각한문제가발생했을때, 일시적으로가동을정지하는수준이아니라, 영구폐쇄와폐로를명령할수있는조항이라는점에서매우의미가클것이다. 물론아직까지이러한조항이실제사용된적은없다. 하지만프랑스역시한국과마찬가지로원자력발전소의소유와운영을공기업인 EDF가진행하고있으나, 정부기관내에서문제발생시이를견제할수있는구조를갖고있기때문이다. 또한 TSN법은기본핵시설 (BNI) 가 2년이상운전정지상태인경우, 규제기관의자문을구한이후이유불문하고담당장관이운전재계를금지하고영구폐쇄와폐지허가를신청하도록요청할수있다 ( 법 29조 X). 이역시사업자가기 17) 일본에너지법연구소, 각국의원자력발전안전규제법제, 국회의원김제남 녹색연합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2013.10-217 -

술상의문제나재정상의문제로장기간운전을하지못할경우이를제재하기위 한권한으로불필요한시간끌기로인한안전과재정적인부담을줄일수있도록 하고있는것이다. 3. 일본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시사점 < 표 4-8> 영구폐쇄중인일본의발전용원자로 발전소이름 원자로종류 순발전용량 (MW) 최초계통병입일시 영구폐쇄일자 JPDR BWR 13 1963-10-26 1976-05-18 TOKAI-1 GCR 166 1965-11-10 1998-03-31 FUGEN ATR HWLWR 165 1978-07-29 2003-03-29 HAMAOKA-1 BWR 540 1974-08-13 2009-01-30 HAMAOKA-2 BWR 840 1978-05-04 2009-01-30 FUKUSHIMA-DAIICHI-1 BWR 460 1970-11-17 2011-05-19 FUKUSHIMA-DAIICHI-2 BWR 784 1973-12-24 2011-05-19 FUKUSHIMA-DAIICHI-3 BWR 784 1974-10-26 2011-05-19 FUKUSHIMA-DAIICHI-4 BWR 784 1978-02-24 2011-05-19 FUKUSHIMA-DAIICHI-5 BWR 784 1977-09-22 2013-12-17 FUKUSHIMA-DAIICHI-6 BWR 1100 1979-05-04 2013-12-17 MIHAMA-1 PWR 340 1970-08-08 2015-04-27 MIHAMA-2 PWR 500 1972-04-21 2015-04-27 TSURUGA-1 BWR 357 1969-11-16 2015-04-27 GENKAI-1 PWR 559 1975-02-14 2015-04-29 SHIMANE-1 BWR 460 1973-12-02 2015-04-30 IAEA Pris, 2016 년 2 월 1 일확인 일본최초의원자력발전소는 1963 년가동을시작한 JPDR(Japan Power Dem onstration Reactor) 이다. 출력 12.5MW 규모의 JPDR 은 1976 년운전을종료하 - 218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고이후폐로절차를밟게되는데, 1986년부터 1995년까지약 10년동안의해체과정을거치게된다. 이후 1998년토카이 1호기, 2003년후겐 ATR(Advance d Test Reactor), 2009년하마오카 1,2호기가영구폐쇄됨에따라폐로해야할발전소가조금씩늘어왔다. 이중 JPDR의경우만현재폐로가완료된상황이며, 도카이 1호기는 2001~2025 년, 하마오카 1,2호기는 2009~2036 년, 후겐 A TR은 2008~2033 년의폐로계획을잡고있다. 18) 이러던중일본은 2011년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이후영구폐쇄되는원자력발전소가급격히늘어나게된다. 사고로사용할수없게된후쿠시마제1 발전소 1~4호기이외에도함께폐쇄결정이내려진 5,6호기, 그리고원자력규제위원회의강화된규제기준에따라사업자가가동을포기한원자력발전소들이있기때문이다. [ 그림 4-7] 후쿠시마사고이후신안전기준변화 자료 : 原子力規制委員会, 発電用軽水型原子炉施設に係る新安全基準骨子案について, 2013.2 18) The Japan Atomic Power Co. The Kansai Electric Power CO., Decommissioning situation of N uclear Power Plant in Japan, 2015.4. - 219 -

신안전기준을만족시키기위해서새로운설비투자가필수적이다. 대표적인설비로수소폭발을막기위한피동형수소재결합기 (PAR), 원자로건물여과배기계통 (CFVS), 내진설비등이갖춰진비상대응센터 (ERC), 쓰나미대응을위한해안방벽등이추가되어야한다. 이에대해일본내 9개발전회사중 7개회사는안전성보강비용으로총 7,767 억엔 ( 약 7조 9,556 억원 ) 이필요한것으로추산했다. 19) 이렇게큰비용투입이예상되자,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초건설된오래된원자력발전소를가진사업자들은추가설비보강보다는폐쇄를결정하게된다. 즉원자력발전소를계속가동함에따라발생하는비용과이익을폐쇄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과비교함으로서자연스럽게오래된원자력발전소를폐쇄시키게된것이다. 지금까지원자력발전소에대한안전규제는계속강화되어왔다. 특히후쿠시마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처럼대규모사고가발생했을때, 유사한사고를막기위한안전규제강화는원자력발전소를갖고있는모든나라들의공통적인정책방향이다. 이러한점에서원자력발전소폐쇄와폐로결정은발전소를지을당시의설계수명에의해서만결정되지않는다. 높아지는안전규제, 사업자의포트폴리오변화, 정치적상황변화, 기술적장벽등이함께작용하게된다. 이런면에서 2013년일본의신안전규제기준발표이후나타난원자력발전소영구폐쇄결정은우리에게적지않은시사점을던져줄것이다. 제 3 절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을둘러싼쟁점 1. 원자력발전소폐쇄결정과정과절차 한국의모든원자력발전소는한국수력원자력이소유 운영하고있다. 원자력 발전사업자로서한수원은원자력발전소의폐쇄와관련해서도권한을갖고있다. 19)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원자력동향제 672 호, 2013.3.26-220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한수원이산업부의관리를받는시장형공기업으로서지위를갖고있지만, 원자력발전소폐쇄는한수원의독자적인권한으로인정받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지난 2015년, 고리 1호기폐쇄를둘러싼사회적논란이크게벌어졌을때, 정부 ( 산업부 ) 는에너지위원회를개최해서고리 1호기의영구정지를 권고 하는정도의역할에그쳤을뿐이다. 결국고리 1호기의운명을결정지은것은한수원이사회였고, 이는정부에 2차계속운전을신청하지않겠다 는결정이었다. 한수원 2015 년제 5 차이사회회의록 (2015.6.16.) < 의결제31호 > 2017년이후고리1호기운영계획 ( 안 ) - 2017 년이후고리1 호기운영계획 ( 안 ) 을아래와같이의결하고자함 안건주요내용가. 2017 년이후고리 1호기운영계획 ( 안 ) 종합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에걸친전 ( 全 ) 주기적원전산업체계완비의계기마련등, 정부산하에너지위원회의고리1 호기영구정지권고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고리1 호기 2차계속운전을신청하지않음 단, 본결정사항은기존운전중인다른원전의장기가동정책과는무관함나. 향후계획 고리1 호기영구정지변경허가신청 (~ 17.6.18) 고리1 호기해체계획서제출 ( 영구정지변경허가승인후 5년이내 ) 고리1 호기해체계획에대해서는이사회에별도보고예정 참석자발언요지 - 에너지위원회에서 권고 한사항이지만이는한수원경영권에대한중대한침해임 - 6월 18일까지고리원전의재가동을신청하고 2016 년말에다시검토하는수정안제시 ( 제2안 ) 논의결론 : 원안가결 [1안( 원안 ) 찬성 8명, 2안 ( 수정안 ) 찬성 2명 ] 이와같은상황은몇가지측면에서새로운쟁점을만든다. 먼저현재의원자력발전소폐로의시작이영구정지신청으로시작되는것이 아니라, 수명연장신청포기 선언으로부터시작된다는사실이다. 현행원자력 - 221 -

안전법과시행령은설계수명이끝난원자력발전소에대해수명만료 2~5년전에수명연장신청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반면영구정지의경우, 영구정지를하려는경우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 원자력안전법제21조 2항 ) 는규정을갖고있지만, 영구정지시점이명확하지않아사실상실제영구정지시점에가서변경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수명연장미신청과영구정지미신청사이에공백이생긴다. 즉설계수명이끝났지만수명연장을신청하지도않고, 영구정지신청도하지않고발전소를방치할수있는가능성이열려있는것이다. 왜냐하면수명연장과영구정지모두사업자의신청에의해서만진행될수있을뿐, 규제당국인원자력안전위위원회가강제할수있는조항이없기때문이다. 영구정지신청이진행되면실질적인폐로절차가시작되기때문에사업자는재정적기술적부담으로인해영구정지신청을최대한늦추고폐로절차를미룰가능성이크다. 현행원자력안전법에는명시적으로사업자의해체 ( 폐로 ) 의무나해체완료기간, 사업자가해체를추진하지않을경우의처벌조항등이명시되어있지않다. 특히 2020년대를중심으로집중적으로발생하게될원자력발전소폐로물량을고려할때, 사업자의입장에선최대한폐로시기를늦추고계획을지연시키는것이유리할수밖에없다. 해체기간역시중요한요소이다. 미국의경우, 해체과정에서어떤방법을택하든최대 60년이내에 Decommissioning 을완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문에지연해체방식을채택한다할지라도최대지연기간은 60년을넘지않는범위에서설정하고있다. 이는해체과정이지나치게지연되어불확실성이커지는것을막기위한최소한의조치이다. 이에따라같은부지에다른발전소가없는 Maine Yankee, Trojan 발전소의경우에는즉시해체를선택하고, 스리마일원자력발전소의경우에는 2호기에서사고가일어났음에도불구하고 1호기와동시에해체하기위해지연해체를선택하고있다. 반면영국의경우에는모든원자력발전소를약 100년동안안전관리하는지연해체를택하고있으며, 프랑스의경우규제기관이즉시해체를권고하고있다 20). 이처럼나라마다다른해체기간을설정하고있지만, 최근많은나라들은즉시해체를선호하는방향으로나 20)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기술기획처, 중장기원전해체대책에관한연구, 2011.8. - 222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아가고있다. 이는오랜사업기간으로인한불확실성을줄이고사회적논란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 반면한국은전적으로사업자의판단에맡기고있다. 이는원자력발전소폐로가갖고있는사회적파장과불확실성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결과이다. 이런면에서현재의원자력안전법에는 사업자의해체의무, 명시적인해체완료기간, 사업자가해체신청을하지않거나미룰경우에대한처벌조항등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두번째로규제당국인원자력안전위원회가영구정지나해체를명령할수없는현행조항역시문제이다. 현재안전이나환경적인심각한피해가예상되는상황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사용할수있는최대한의규제는 가동정지 와 운영허가취소 이다. 하지만이경우에도앞서언급한것과같은문제점이생긴다. 사업자가가동하지않는원자력발전소를장기간방치할경우, 이를적극적으로규제할방법은없다. 앞서살펴본프랑스의사례처럼장기간가동이정지되어있는설비에대해서는정부가적극적으로영구정지와해체를추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세번째로노후원자력발전소의수명연장논쟁시항상언급되었던수명연장의결정시기, 결정주체역시개선되어야할것이다. 이는폐로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지만, 그동안노후원자력발전소의경제성, 안전성논란을할때빠지지않고나오던주제이다. 현재한국의원자력안전법은수명연장신청을수명만료 2~5년전에하도록하고있어설비교체이후매몰비용을둘러싼경제성논란이계속되었다. 즉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설비교체를하는것이적절하지만, 설비교체가이뤄진이후에는이것이수명연장의근거가되면서논란이확대되는악순환이계속되었다. 특히월성 1호기의경우, 설계수명만료를 3년앞둔 2009년압력관교체등대규모설비교체를진행하면서수명연장을위한사전작업이아니냐는비판을많이받았다. 월성 1호기는압력관교체작업이후별도의수명연장신청과정을거쳐 2015년에야수명연장이결정되었다. 사전설비교체로인한논란과비효율을막기위해미국처럼수명연장신청과 - 223 -

심사를앞당겨서하자는의견이정부일각에서도나오기도했다. 21) 이의견에따르면, 현행 2~5년전으로규정하고있는심사신청기간을 10년전부터언제든지가능하도록바꾸고, 수명연장심사이전설비투자를금지하고, 수명연장기간을현행 10년에서최대 30년으로바꾸는등의내용이담겨있다. 하지만이와관련한법개정논의는현재이뤄지지않고있다. 특히수명연장신청기간증가와맞물려정부내부에서도이견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22) 현재의 10년단위수명연장심사기간을 20년혹은 30년까지늘리는것은더많은사회적논의가필요한대목이다. 하지만수명연장신청기간을조정하는문제는불필요한투자를막고, 폐로기금운영계획을사전에작성할수있는등여러가지장점이있기에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미국의운영허가갱신절차와내용 23) 미국의계속운전관련법 : 10CFR54 ( 운영허가갱신 : License Renewal) 운영허가갱신신청시기 : 운영허가기간만료 20년 ~ 5년전 운영허가후 20년에서 35년운전기간동안신청가능 설계수명만료일기준으로평균 12.6 년전에운영허가갱신승인받음 ( 최장 20년, 최단 4.8년 ) 주요제출서류 : 발전소일반자료, 종합기술자료, 운영기술지침서개정분, 환경영향평가서개정분 계속운전을위한평가범위 : 안전성 ( 주요기기의경년열화와관리방법 ), 환경영향 규제기관심사기간 : 평균 22개월 최단심사발전소 : 16.5 개월 (ANO 1호기 ) 최장심사발전소 : 30.0 개월 (McGuire 1호기 ) 2. 해체비용의적절성, 해체주체및기금운용 원자력발전소폐로과정에서발생할비용이얼마나들어갈지는폐로정책에서 가장큰쟁점이다. 매우오랜기간동안추진될폐로사업의특성상불확실성이 21) 한국경제, 원전수명연장심사전설비교체못한다 - 원자력안전법개정키로 10 년으로묶인재가동기간최대 30 년까지연장추진, 2015.3.10 22) 서울경제, 이은철원안위장, 원전연장운전 10 년 ->20 년확대사실상불가, 2015.7.17 23) 한국수력원자력 CMS - 224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매우크기때문이다. 그런데현재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은매우일률적으로적용되고있다. 현재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은산업부고시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및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등의산정기준에관한규정 을통해 원전해체충당금 으로규정되고있다. 문제는원전해체충당금이발전소의규모, 특성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일률적으로정해지고있다는것이다. 가장작은고리 1호기 (587MW) 와최근건설된신고리 3호기 (1400MW) 의설비용량은약 2.4배차이가난다. 또한원자로형도가압경수로 (PWR) 과가압중수로 (PHWR) 등 2가지종류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원자력발전소의해체충당금은 6,437 억원으로정해져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해체기간에대해서도아직확정된것이없기때문에실제해체비용은더욱예측하기힘들다. 이는현재해체충당금이실제해체비용과무관하게정해진것이라는점을역설적으로보여주는예이다. 폐로비용계산에서빼놓지말아야할부분은방사성폐기물의양을계산하는작업이다. 비슷한용량의발전소를폐로하더라도폐로과정에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의양은매우큰편차를보일수있다. 더구나폐로과정에서추가적인오염원이발생할경우, 제염및폐기물처리비용이급증할수있다는점을함께감안해야할것이다. 미국의경우, 코네티컷양키원자력발전소와양키로우원자력발전소해체과정에서대규모토양오염이발견되는등상황변화에따라전체폐로비용이초기예측의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이와같은상황은원자로형뿐만아니라 ( 중수로인지경수로인지 ) 발전소운영과정의변수도고려해야함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발전소해체과정에서인근지역주민들의반발과지원요청등을어떻게수용할지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아직도많은원자력발전소인근주민이나일반국민들은원자력발전소가수명을다하면수년이내에해체가완료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 특히이러한해체가진행된다할지라도발전소내임시저장되어있는사용후핵연료의보관은별개의문제이므로해체완료이후에도원자력발전소로인한위험성은그대로상존하게된다는사실역시인지하지못하 - 225 -

고있다. 그나마발전소가운영되는상황에서는생산되는전기요금의일부를바탕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었으나, 생산되는전기가없기때문에원자력발전소부지는사실상수십년동안임시적인형태의방폐장부지와다를바가없게된다. 이러한상황에해당주민들과지자체의반발과이에따른사회적비용, 보상비용등도충분히예상가능하며고려되어야하는비용이다. 이런논의는벌써부터원자력발전소인근지자체들의 핵연료세 혹은 핵연료보관세 24) 를주장으로가시화되고있다. 즉핵연료를보관하게되면그에상응하는비용 ( 세금 ) 을지불해야한다는주장이다. 폐로가완료된다할지라도아직한국의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당분간발전소내에보관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경우, 이러한추가비용도원자력발전소해체-폐로과정에서새로운쟁점으로부각될가능성이크다. 해체비용과관련한두번째쟁점은해체비용을누가관리하고누가해체할것인지에대한문제이다. 현행법률은원자력발전소해체충당금을원자력발전사업자가적립토록하고있다. 그리고해체계획서역시원자력발전사업자가제출하도록하고있다. 이런점에서해체기금마련과해체계획을작성하는주체는매우명확하다. 그러나최근일각에서외부기관설립을통한해체재원을관리하는방안이거론된바있다. 25) 이내용에따르면, 한수원이직접해체비용을관리하지않고해체비용을관리하는별도의기관을설립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것이다. 이는장기적인방안으로제출되는것으로조인트벤처회사를설립하고구분회계제도도입을골자로하고있다. 즉한수원이재무적투자자로참여하고, 해외폐로기술전문회사가기술적투자자로조인트벤처기업에참여하는방안이다. 이러한방안은한수원의연구용역보고서로만채택되었을뿐현재까지는실행되지않고있다. 하지만해체기금을별도의기금으로관리해야한다는주장은그동안줄기차 24) 세계일보, 원전소재지자체들 핵폐기물보관료내야, 2015.1.28. 일자 25) 경향신문, 한수원 폐로 전문회사검토, 2014.8.21. - 226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게나온바있으며, 그다지새로운검토는아니다. 다만기존의기금관리는공공기관이중심이된사업이었지만, 민간기업까지포함한새로운개념이포함되었다는점에서차이점을보이고있다. 한편한수원은최근자금운영을위한신규인력채용계획을발표했다. 이는 2014년말현금화해놓은 6,033 억원을운용하기위한인력이다. 고리 1호기폐쇄를둘러싼논란이가속화되고폐로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자, 폐로비용이 충당금 형식으로관리되고있다는비판이높아졌다. 이에따라한수원은 2014년말당시해체충당금이었던 6,033 억원을별도의계정으로분리하여관리하고있다. 그러자또다른한편에선이와같은방식이낭비 26) 라는지적이이어졌다. 6,033 억원이라는큰금액을마련하기위해연이율 3% 대의회사채를발행했는데, 이를다시연이율 1% 대의정기예금으로예치함으로서손해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당장사용하지도않을비용을마련하기위해이자만내고있는현실에대한문제제기였다. 이에대해한수원은별도의자금운용인력을채용해서적극적인관리에들어간것이다. < 표 4-9> 민간출신자산운용전문가채용계획 분야주요업무수준인원 자산운용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원전해체예비적립금운용제반관리 적립금운용전략수립 운용지침제 / 개정및운용위원회관리 연간운용계획작성실무 직접운용시증권사또는위탁운용사선정실무 위험모니터링및운용결과평가 한수원, 김제남의원요구자료 답변자료, 2015.10. 부장급 ( 계약직원 ) 차장급 ( 계약직원 ) 1 명 1 명 원자력발전소폐로기금이지금바로사용되지않는다는점에서이는누가보 더라도불합리적인일이다. 하지만그동안시민사회진영이말한 폐로기금 주 26) 한국경제, 국회에휘둘린한수원 원전해체기금 6033 억놀려 89 억원손해, 2015 년 8 월 21 일자 - 227 -

장이많은금액을저금리정기예금에방치할것을요구한것또한아니다. 정확히말하면기금화하여별도로관리할것을요구한것이다. 기금의원래성격이지금당장비용이필요하지않더라도장래에필요하게됨을고려해비축해놓는것임을감안할때, 폐로비용의기금화는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더구나 6,033 억원을마련하는과정에서드러난것처럼현재한수원은수천억원의비용을현금으로갖고있지못하다. 만약향후추가로폐로비용이필요할경우한수원은또다시회사채발행을통해이비용을충당할수밖에없을것이다. 바꿔말해현재의원전해체충당금은말그대로장부상에만존재하는금액일뿐이다. 이런면에서원자력발전소운영과정에서나오는수익중일부를적립하여폐로기금으로만드는것이적절한방향일것이다. 그리고그금액을관리할기구를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폐로기금의액수가작을때는한수원자체적으로몇몇자금운영인력을바탕으로관리할수있겠으나, 자금의규모가커지고본격적으로폐로가진행되면서자금이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하면앞서언급한것과같은별도기관필요성은언제든지제기될수있다. 특히해체를둘러싼기술이부족한우리현실을고려할때, 더욱그러할것이다. < 표 4-10> 원자력발전소해체제원관리기관과운영방식 운영기관구분운영방식비고국가 외부기관관리방식 공적기관위탁운영사적기관위탁운영 재원을외부공적기관 ( 예 : 공공기관 ) 에적립하여관리하는방식재원을외부사적기관 ( 예 : 사모펀드 ) 에적립하여관리하는방식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미국 내부기관관리방식 구분운영방식비구분운영방식 재원을원전사업자내부기관에유보하되, 전용자산, 특별자산과같이별도로구분해서관리하는방식재원을원전사업자의내부기관에유보하되, 별도의자산으로구분하지않는방식 프랑스독일, 일본, 캐나다 - 228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이러한측면에서해외사례를보면, 나라마다원자력발전소소유구조에따라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을관리하는방식이매우다양하다. 앞서해체충당금의기금화논란은재원이외부에서도투명하게확인가능한가 ( 재원이원자력발전소건설, 운영비와구분되어있는가 ) 라는측면과사업자의재무상태와독립적으로구성되어있는가라는점을집중적으로지적한것이다. 외부관리방식혹은내부기관에서관리하더라도구분관리방식을채택하는것이해체비용논란의부족한부분을채워줄수있다. 하지만, 외부기관이자금을관리할경우, 자금운용과정에서의손실과관리비용을무시할수없고, 해체과정에서적시에재원이투자될수있는지에대한의문점은여전히남는다. 특히한국의경우원자력발전소소유구조가공기업인데반해, 사적기관이자금운용을맡는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위험성이배가될수있다. 문제는수조원규모의원자력발전소해체기금규모를고려할때, 이러한논쟁이매우초보적인수준에서머무르고있다는점이다. 특히이논쟁은자연스럽게 누가원자력발전소해체를진행할것인가? 라는문제로연결된다. 마치중저준위방폐장운영과자금운영을위해한국원자력환경공단 ( 舊방폐공단 ) 을신규로설립한것처럼별도의공적기관을설립하는것도검토가능하다는점에서충분한사회적논의를거쳐야할것이다. 원자력발전소폐로의책임이발전소를소유 운영하고있는사업자에게있음은자명하다. 하지만사업자에게책임이있다는것과책임을지고있는사업자가자금관리부터해체까지모든업무를함께담당해야한다는것은조금다른의미를지니고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실제해체과정에서비용이없어작업이지연되거나부실하게진행되는경우는막아야하기때문이다. 또한별도의기관이자금을관리한다면, 실제해체업무도별도기관이맡아서진행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현재방사성폐기물관리와기금운용은한수원에서분리되어설립된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맡아진행하고있다. 이들업무는원래한수원의일부부서가맡아서진행하던사업이다. 그러다가 2008년방폐장공사가본격화됨에따라만들어진 - 229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의해별도자금운용및폐기물관리주관기관으로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설립되었다. 반면전기요금의 3.7% 씩일률적으로부가되고있는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기금 ) 의경우, 과거한전이공기업시절진행하던다양한공공사업을계속추진하기위해설립되었다. 전력기금은기금설립직후한전전력연구원내전력기반조상사업실에서맡아관리해오다가 2005년한전내의별도센터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현전력기반센터 ) 가구성되어관리하고있다. 2009 년부터는전력기금사용중상당수를차지하는 R&D 사업은전력기반센터가담당하지않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이관되어전력기반센터는자금관리와사업집행을중심으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처럼기금의관리와사업추진은기금의성격과내용에따라다양하게추진될수있다. 이에원자력발전소해체주체와폐로비용운용주체를나눠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4-8] 해체주체와폐로비용운용주체에따른관리방안 - 230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1 한수원이자금관리와해체를총괄하는경우 (A안) 아직해체비용관리방안등이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사실상현재상황을의미한다. 원자력발전소폐로의최종책임이사업자에게있는상황에서해체과정에서필요한비용을관리와해체업무를한수원이총괄하는것은어찌보면자연스러울수있는방안이다. 하지만이안은그동안 2가지측면에서비판을받아왔다. 첫째는한수원이자체적으로비용을관리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비판이다. 현재와같이별도로분리되지않은계정으로폐로비용을관리할경우, 폐로비용은장부상의금액에불과하기때문에신규원자력발전소사업등다른비용으로사용하게되며, 이는결국효과적인폐로사업에방해가된다는주장이바로그것이다. 또다른비판은현재 25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중이며, 20여년안에보유원자력발전소가 40여기에이를한수원이해체산업까지독식함에따라한수원이지나치게비대화되고결과적으로해체산업의전문성을살리지못할것이다. 이는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 한수원분사 ( 分社 ) 설 27) 과맞물려논란이예상된다. 2 별도관리기관설립후기금관리및해체전담 (B안) 사업자 ( 한수원 ) 가폐로업무의모든것을총괄하는 A안에비해 B안은폐로책임을제외한모든업무를별도기관이담당하는것이다. 이를위해사업자는해당기금을해체전담기관에납부하고, 해체과정에서필요한업무협조등의의무를지니게된다. 이는앞서살펴본기금관리의투명성이나신뢰도측면에서보면분명한장점을갖는다. 또한계속비대화되고있는한수원조직의효율성측면에서도국민적수용성이높아질수있다. 하지만이별도기관이공공기관이아니라, 민간기관일경우논의는전혀다른방향으로나갈수있다. 즉민간사업자가비용절감을위해안전성등을고려하지않고신속한해체를추진할경우새로운갈등요인이될가능성이높다. 이런면에서단순히 별도기관설립 이라는방향이중요한 27) 경북일보, 한수원 발전 건설쪼개기 분사논란확산, 2014 년 5 월 14 일자 - 231 -

것이아니라, 어떠한성격의별도기관을설립하는것이적절한것인지에대한사 회적논의가필요할것이다. 3 해체비용은한수원이관리, 해체만별도기관에맡기는경우 (C안) A안에서해체업무만별도기관이맡는경우이다. 어차피폐로의총괄책임은한수원이맡고있기때문에 C안의경우, 해체업무를다른기관에아웃소싱하는형태가될가능성이높다. 더구나폐로과정은다양한기술과역량을가진업체들이협업을해야하는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 A안역시실제추진과정에서 C 안처럼변할가능성또한높다. 하지만 A안과 C안의차이점은해체만을전담하는기관을설립할것인가라는점이다. 이는최근해체산업육성을둘러싸고이를전담하기위한공기업혹은민간기업을육성해야한다는주장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충분히현실가능한주장이다. 그러나이것이단지비용효율을위한민간아웃소싱으로흐를경우앞서 B안에서살펴본것처럼새로운갈등요인이될가능성역시높다. 4 기금관리와해체기관을분리 (D안) D안은 2개의별도기관이기금관리와해체를각각맡아가는방안이다. 이는앞서살펴본기금관리의투명성과신뢰성확대와해체산업의확대라는두가지측면을모두고려할수있는방안이다. 즉세부적인구성에따라기금관리는공공기관, 해체산업은민간업체와같은식으로구분해서구성할수있는것이다. 하지만해체비용을지불하는원자력발전사업자 ( 한수원 )-기금관리기관 -해체기관의 3단계구성은실제폐로업무진행과정에서비효율성을높일가능성이높다. 또한앞서살펴본민간기업아웃소싱으로인한문제점역시함께풀어야할과제이다. 이상의 4 가지안은지금까지나온다양한경우의수를적절히조합해본것이 다. 미국, 프랑스, 일본등각나라마다원자력발전소의소유구조와안전규제체 계가모두상이하기때문에해외사례를일률적으로적용하기는쉽지않다. 따라 - 232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서우리실정에맞는원자력발전소폐로기관구성에대해향후충분한토론과 사회적합의를모아가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쟁점 < 표 4-11> 일본원자력발전소폐자재재활용실태 설치연월일재이용한곳제품수량 ( 개 ) J-PARC( 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 ) 차폐제 20 벤치 3 일본원자력발전 ( 주 ) 도카이테라파크 2/29 테이블 2 일본원자력발전 ( 주 ) 도카이발전소 테이블 1 일본원자력발전 ( 주 ) 도카이사무소 테이블 2 3/24 J-PARC 차폐제 20 2008 J-PARC 차폐제 19 3/28 ( 사 ) 일본아이소토프협회다키자와연구소벤치 1 3/31 호쿠리쿠전력 ( 주 ) 시카원자력발전소 벤치 1 5/23 일본원자력발전 ( 주 ) 도카이테라파크 블록 600 벤치 5 7/15 일본원자력발전 ( 주 ) 쓰루가원자력관 벤치 5 테이블 1 2/24 일본원자력발전 ( 주 ) 도카이발전소 차량진입방지블록 16 4/24 간사이전력 ( 주 ) 원자력사업본부 벤치 1 벤치 2 일본원자력발전 ( 주 ) 본사 2009 5/29 테이블 4 경제산업성별관로비 벤치 2 7/7 호쿠리쿠전력 ( 주 ) 본사 벤치 1 7/17 간사이원자력간담회 ( 오사카과학기술관 ) 벤치 1 2/3 도쿄전력 ( 주 ) 전기역사관 벤치 1 2/16 주부전력 ( 주 ) 하마오카발전소 벤치 5 6/22 환경성폐기물 리사이클대책부장실 벤치 1 7/29 문부과학성부대신실외벤치 3 2010 도호쿠전력 ( 주 ) 오나가와발전소벤치 1 9/1 시코쿠전력 ( 주 ) 이카타발전소벤치 2 10/28 내각부강당앞 벤치 2 11/10 ( 사 ) 일본원자력산업협회 벤치 1 2011 7/5 시코쿠전력 ( 주 ) 본사, 이카타발전소등벤치 3 7/5 추고쿠전력 ( 주 ) 시마네발전소벤치 1 자료 : 월간전기, 원자력발전소폐기물의재사용클리어런스제도처음적용한도카이발전 소, 월간전기 2013 년 3월호 - 233 -

원자력발전소폐로중많은비용이투입되고폐로완료이후에도골치아픈문제가방사성폐기물관리이다. 앞서언급한것처럼한국은 2013년관련규정개정을통해방사성폐기물의 규제해제 를위한최소한의법적기준을마련했다. 하지만우리보다먼저폐로경험이있는일본의경우, 단순한 규제해제 를넘어규제해제폐기물의재이용 ( 클리어런스 ) 를실시하고있다. 즉폐로과정에서나온폐기물중방사선준위가낮은것들을다른용도로재활용하는것이다. 일본은 2005년관련법령개정을통해클리어런스인가제도가마련되었는데, 이제도에따라원자력시설등의폐지조치와운전 보수과정에서나오는폐재료등은방사능농도가매우낮아건강영향을무시할수있으며, 방사성물질로서취급할필요가없는물건 에대해측정 평가과정을거쳐재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일본에서도클리어런스제도에대한사회적반발은매우크다. 제도가시행된지벌써몇년이지났지만, < 표 4-11> 에서보듯몇몇홍보관을제외하고는사실상재활용이이뤄지지않고있다. 폐로를추진하는사업자의입장에서는클리어런스제도가폐기물처분비용을줄이고, 자원재활용을촉진시키는장점이있겠지만, 방사성폐기물의재활용은사회적합의가있어야하는사안이다. 현재한국의경우명확한클리어런스제도가있지는않지만, 사실상폐원자로시설의비방사성물질에대한재활용이이뤄지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연구용원자로폐기물의도로포장기초재사용이다. 28) 원자력연구원은서울노원구공릉동에있는연구용원자로폐기과정에서나온비방사성폐기물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총 4회에걸쳐수도권매립지에매립하거나경기도의왕시와포천등도로건설과정에서도로포장기초재로활용했다. 이폐기물은국내 2번째연구용원자로인트리가마크 3 해체과정에서나온폐기물들인데그양이약 1,735 톤에이를정도로많았다. 28) 서울신문, 연구용원자로非방사성폐기물 1700t 도로자재재활용논란, 2012 년 10 월 16 일자 - 234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당시이문제는해당지역을중심으로일시적으로쟁점이되었지만, 2011년노원구방사능아스팔트문제와달리더이상쟁점화되지못하고끝났다. 이사건은아직도입되지않은클리어런스제도가기존제도의허점을통해사실상진행되고있는단면을보여준다. 향후원자력발전소폐기과정에서이와유사한사건은얼마든지발생할가능성이높기에추가적인제도보완과사회적합의가반드시필요하다. 한편폐로과정에서발생한 중대형중준위폐기물 의경우에도새로운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경주에건설되어운영되고있는경주방폐장의경우, 200리터드럼통에반입된저준위핵폐기물을중심으로처분이이뤄지고있다. 하지만실제폐로과정에선이처럼정형화되기어려운중대형폐기물들이다량발생한다. 대표적인것이원자로의헤드나증기발생기와같이부피가크고방사화가많이되어있는부품들이다. 현행법규정으로이들중대형중준위폐기물은경주방폐장에반입이불가하다. 어느정도시간이지나방사선준위가떨어지고절단이이뤄져경주방폐장진입이가능하더라도이과정에는많은시간이걸린다. 그동안해당발전소지역에서짧게는수년에서길게는수십년이상보관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는해당지역에서폐로가끝난이후에도방사성폐기물이해당지역에그대로있을수있다는점을의미하고, 해당지역이규모가작은 임시방폐장 이됨을의미한다. 과거경주방폐장선정과정에서많은사회적갈등과 3천억원 + 알파 라는천문학적인지원금을지역에지불했던경험에서미루어볼때, 각원자력발전소부지가 임시방폐장 이되는것이결코간단한문제가아님을알수있다. 아직폐로가본격화되지않았지만중대형중준위폐기물문제는이미진행중인문제이기도하다. 울진군은 2012년울진원자력발전소보수과정에서발생한폐증기발생기저장고를무단으로사용하고있다며한수원을건축법위반으로고발했고, 한수원은이에건축승인거부처분이부당하다며울진군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 영광에서도영광 3호기원자로헤드교체과정에서발생한폐원자로헤드저장방안을둘러싸고집회가열리는등지역마다중대형중준위폐기물에대 - 235 -

한갈등은계속되고있다. 폐로과정에서다양한크기의방사선준위의폐기물이발생한다는점을생각해보면이와같은갈등은문제의시작에불과할수있다. 따라서중대형방사성폐기물의임시보관에대한법적기준보완, 처분및제염방안에대한적극적인해법마련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폐로과정의숨은쟁점중하나는폐로부지의이용에관한문제이다. 폐로가완료되어규제가해제된발전소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는폐로비용이나폐로의사회적수용성, 폐로신뢰도와관련된매우중요한문제이다. 많은이들은원자력발전소폐로를통해해당부지가무제한적사용 (Unrestricted u se) 이가능한지역으로바뀌는것으로이해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발전소운영과정에서발생했을지모르는토양오염, 폐로과정에서의예기치않은사고등으로무제한적사용이아예불가능하거나가능하더라도많은비용이수반되는경우가많다. [ 그림 4-9] 부지이용에대한 IAEA 권고 - 236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 표 4-12> 각국의원자력발전소부지재이용선량기준현황 기관 / 국가 USNRC/USEPA ( 미국 ) 일본 독일 영국 선량제한치 무제한적이용 : 25 mrem(0.25 msv)/y +ALARA 제한적이용 : 100 mrem(1 msv)/y 또는 500 mrem (5 msv)/y 무제한적이용 : 1 mrem(10 μsv)/y 제한적이용 : 100 mrem(1 msv)/y 무제한적이용 : 1 mrem(10 μsv)/y 정의되지않음 자료 : 이후석등, 원전해체후부지용도설정을위한해외부지재이용기준연구, 2014 대한토목학회정기학술대회, 2014.10 을일부수정 IAEA는 10~300μSv/y 의피폭허용치를정하고, 이정도면무제한적사용을할수있다고권고하고있다. 또한 300~1000μSv/y 지역의경우제한적이용을권고하고있다. 반면미국은 IAEA기준과유사한연간 0.25mSv(=250μSv) 을지정하고있으나, 축적으로 ALARA 원칙을적용할것을함께명기하고있다. A 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란 ICRP가 1965년권고한방사선방호원칙중하나인데, 사회경제적인요소를감안하여방사선피폭의수준을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감소시키라는것이다. 즉기준치를맞추는데만노력하지말고할수있는한최대한방사선량을낮춰야한다는것이다. 한편독일과일본은무제한적사용을위해연간 10μSv 으로선량제한치를정하고있다. 토지의무제한적사용이란말그대로용도의제한없이다양하게사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면에서폐로이후부지를어떻게활용할지그리고그곳의안전성을얼마나담보할지는폐로과정에서매우중요한원칙중하나이다. 이런면에서정부가최종적으로폐로를선언하는것을단지시설물을철거하는것에국한시키지않는다면 어느정도가되었을때폐로를선언할것인가? 라는근본적인물음에대한답을준비해야할것이다. - 237 -

제 4 절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과제 지금까지원자력발전소폐로를둘러싼한국의현황, 해외사례와시사점, 아직도남아있는쟁점들에대해살펴보았다. 이들문제이외에도남아있는세부적인과제는무수히많을것이다. 그중주요한내용을중심으로향후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과제를살펴보도록한다. 1. 폐로과정에서의절차와제도보완 앞서언급한것처럼한수원이 2015년 6월내린고리 1호기에대한결정은 고리 1호기수명연장신청포기 결정이었다. 엄밀히말하면영구폐쇄, 폐로와는전혀다른결정이었다. 현행제도에서원자력발전소의수명연장과영구폐쇄, 폐로를결정할수있는권한은모두사업자인한수원이갖고있다. 한수원이시장형공기업으로서정부의통제를받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산업부를비롯하여규제기관인원자력안전위원회도이와같은결정을내릴권한을갖고있지않다. 사업자를규제하는측면에서이와같은권한들이사업자에게만집중되어있는것은적절치못하다. 안전이나환경상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거나사업자가제대로된의사결정을하기힘든상황등을고려할때, 사업자이외에정부에서도이를집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방향으로절차가보완되어야할것이다. 또한폐로결정이전에노후원자력발전소의수명연장을위한절차역시보완되어야할것이다. 이는수명연장심사에서안전성이외에도경제성과국민적수용성을함께고려하라는그간의사회적요구이기도하다. 또한수명연장결정이전에설비교체등이진행됨에따라발생하는매몰비용과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한방안이만들어져야할것이다. 2. 해체비용계산을위한제도개선 - 238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원자력발전소폐로과정에서해체비용을계산하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이다. 사업기간이너무길고사업과정에서의불확실성이너무나크기때문이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현재처럼원자력발전소의규모와원자로형등을무시한일률적인 원전해체충당금 계산이적절한것은더욱아니다. 합리적인해체비용계산을위해서다음과같은부분이명확해져야할것이다. 첫째, 해체시기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해체비용 6,033 억원을 15년동안사용할것인지, 60년에걸쳐사용할지에따라자금계획은확연히달라진다. 즉즉시해체와지연해체방식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복수의발전사업자, 민간발전사업자들로구성된미국, 일본과달리한국은단일한공기업인한수원이모든원자력발전소를소유하고있다. 따라서단순히발전사업자에게해체방식을결정하라고하는것은정부의책임을방기하는일이다. 원자력발전소해체계획은짧은기간에나올수없다. 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는점도있지만, 많은발전용량을갖고있는원자력발전의특성상기존노후발전소를다른발전소로대체하기위한계획도함께작성되어야한다. 이런면에서현행 2~5년전에원안위가안전성심사를통해해체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방식은개선되어야할것이다. 더넉넉한시간을두고, 안전성이외에도경제성이나국민수용성을바탕으로종합적인판단을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며, 이를통해수명만료가임박한발전소의해체시기를정해야할것이다. 둘째, 해체비용에대한합리적해석이필요할것이다. 현행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은각각다른크기와메이커, 운영이력을갖고있는발전소가단지같은경수로형이라는이유로모두 6,033 억원으로상정되어있다. 또한왜 6,033 억원이라는해체비용이나오게되었는지그산정방식역시투명하지않다. 해외의원자력발전소해체경험을놓고보면, 비슷한규모의원자력발전소이지만, 더많은비용을투입된사례도있고, 같은원자로라도돌발상황 ( 토양오염발견, 해체어려움 ) 등으로초기해체비용을초과한사례도많다. 특히한국고리1호기의경우첫번째원자력발전소해체를진행하면서수많은시행착오를겪을것이기때문에이로인한비용상승도충분히예상가능하다. 이런면에서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은각호기별로별도로계산하는것이합리적인방안일것이다. 해체방식과시기, 규모, 발생할핵폐기물의양등을고려 - 239 -

하여각호기별로폐로비용을추산하고, 이를발전소운영기간동안에적립하 도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셋째, 해체자금운용계획이작성되어야한다. 모든해체비용이폐쇄결정과동시에집행되지는않는다. 하지만, 해체비용은원자력발전단가에반영되지않으면마련할방법이없다. 즉발전소가운영되는동안전기료에해체비용이포함될수밖에없다. 9조원에이르는거대한기금을일시에만들기어렵다면, 가장빨리, 가장많은비용이일시에필요할경우를고려해해체자금운용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일본의경우, 2011년초 54기의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었다. 그러나현재는단지 43기의원자력발전소만운영 ( 혹은운영준비중 ) 되고있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 11기가가동을멈춘것이다. 후쿠시마 1~4호기는폭발사고로가동할수없는상태에빠진것이지만, 나머지 7기는사고이후높아진안전규제를견디지못해발전사업자가스스로폐쇄를결정한사례이다. 이처럼원자력발전소가해체되는사례는매우다양하다. 미리미리해체자금을준비하지않으면, 해체자금이없어해체를늦추는상황 에빠지게된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서라도충분한여유를갖는해체자금운용은필수적이다. 3. 해체비용기금화와관리원칙천명 앞서강조했던것처럼현재의 원전해체충당금 은별도의기금으로관리되어야할것이다. 현재현금화된자산 6,033 억원을제외한원전해체충당금 ( 부채 ) 의규모는 9조 2,664 억원 (2015 년 6월말현재 ) 이다. 기금규모로볼때결코작은금액이아니다. 하지만이들금액은아직까지장부상의금액으로만남아있다. 앞서살펴본미국의예에서보듯애초상정한폐로비용이실제폐로과정에서늘어날수있고, 일본의예처럼예기치않게갑자기폐로해야할발전소가많아질수도있다. 이때문에상시적으로자금을운영하면서관리해야하는것이다. 이는 기금활용계획과충당계획이투명하게수립되면서 ( 투명한계획수립 ), 원자력발전소운영및건설비용과분리되고 ( 회계분리 ), 재원운용및사용이투명하게공개되고감독되어야 ( 운용투명성, 제3자감독 ) 함을의미한다. - 240 -

제 4 장한국원자력발전소폐로정책의쟁점과과제 이기금은기존의원전해체충당금을대체하고, 신규원자력발전소의경우에는전기요금에반영시켜계속적립할수있도록한다. 단순히원자로 1기당일정금액을적립하는것에비해생산전기 1kWh 당특정금액을적립하는것이한수원의부담을경감시키고향후폐로기금운용에도도움이될것이다. 이렇게만들어진기금은기금운용과투명성, 제3자의감독의무화,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자금과의분리, 발전사업자의재무성과의독립등을고려하여관리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는국회등의감시를받는공적기금형태로관리되어야할것이다. 기금의관리방안및해체주체와관련해서는 4가지방안 - 1 한수원이자금관리와해체를총괄하는경우 (A안), 2 별도관리기관설립후기금관리및해체전담 (B안). 3 해체비용은한수원이관리, 해체만별도기관에맡기는경우 (C 안 ), 4 기금관리와해체기관을분리 (D안) 을함께검토해서사회적합의를만들어야할것이다. - 241 -

ASN, 2010.10, The French Nuclear Legislation European Parliament, 2013.11.25, Nuclear Decommissioning : Management of Costs and Risks IAEA, 2013, Planning,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IAEA, 2011,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and Radiological Facilities IAEA, 2011, Redevelopment and Reuse of Nuclear Facilities and Sites : Case Histories and Lessons Learned IAEA, 2006, Release of Sites from Regulatory Control on Termination of Practices, Safety Guide No. WS-G-5.1 NRC, 2009,10, 2009 Summary of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for Nuclear Power Reactors NRC, 2011.10, 2010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NRC, 2011.10, Summary Findings Resulting from the staff review of the 2010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for operating power reactor licensees Stphane Lelong, 2011.3, The decommissioning of EDF nuclear power plants - The example of Chooz A, IAEA Conference The Japan Atomic Power Co. The Kansai Electric Power CO., 2015.4, Decommissioning situa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TLG Services, 2014.12,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Station-Post 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6.1, Nuclear Power in France 감사원, 2006.4, 감사결과보고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실태 ( 방폐장부지선정지연의원인과대책중심 ) 김억, 2015.9.4., 원전해체시장의현황과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세미나 福井県安全環境部廃炉 新電源対策室, 2014.8, 廃炉 新電源対策に関する内外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 第 1 次報告書 - 242 -

제 4 장한국원자력산업의성장과정책의변화 三菱 UFJリサーチ & 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2014.2, 欧米主要国における原子力発電等に対する国の関与と会計検査に関する調査研究 안상규등, 2006.10, 원자력발전소해체규제제도개선을위한각국의제도고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4(4) 오승규, 2014, 프랑스원전해체관련제도의고찰, 환경법연구 Vol 36 No.3, 原子力規制委員会, 2013.2, 発電用軽水型原子炉施設に係る新安全基準骨子案について,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12, 방사성폐기물분류체계개선등원자력안전법하위규정개정 ( 안 ) 월간전기, 2013년 3월호, 원자력발전소폐기물의재사용클리어런스제도처음적용한도카이발전소 이후석등, 2014.10, 원전해체후부지용도설정을위한해외부지재이용기준연구, 2014 대한토목학회정기학술대회 일본에너지법연구소, 2013.10, 각국의원자력발전안전규제법제, 국회의원김제남 녹색연합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日本原子力産業協会国際部, 2015.8, 最近の原子力国際動向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기술기획처, 2011.8, 중장기원전해체대책에관한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6.8, 미국및일본의원자력시설해체안전규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11, 원자력시설영구정지후해체전단계의규제절차개발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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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제 5 장정부의구조개편정책비판과대안모색 송유나 (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 제 1 절들어가며 1. 연구의배경 2000년이후신고유가시대가시작되었다. 두바이유가격이전년대비 2003년 12.2%, 2004년 25.5%, 2005년 46.8%, 2008년에는무려 52.3% 까지급격히상승했다. 9.11 테러에따른위기감확산, 석유 peak 논란의결과였다. 각국은에너지안보정책으로선회했고, 자원민족주의경향역시급격히확산되었다. 200 9년제15차코펜하겐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15) 에서온실가스감축목표협상이결렬되었고, 전세계 CO₂배출량의 40% 를차지하는미국과중국은원자력확대정책을강화하였다. 원자력을대안으로하는, 이른바원자력르네상스국면이이어진것은이때문이다. 2008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원자력기구 (NEA) 는 2050년까지세계원전이 1,000 기가량늘어날것이라는고성장전망 1) 을제시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11년후쿠시마사태로인해일본의안전신화가깨지자, 전세계정세는급격히변화했다. 독일은곧바로원전재추진의사를철회했고, 서유럽각국은원전유보전략으로돌아섰다. 전력의 75% 를원자력으로생산하는프랑스는최근 2025년까지원전비중을 50% 까지줄이겠다고결정했다. 이렇듯원자력르네상스 이후 국면이시작된것이다. 원자력은 값싸고깨끗한에너지 가아니라 비싸고위험한에너지 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 표 5-1> 은사용후핵연료처리, 원전해체, 사고위험에따른비용등 원전의드러나지않은비용 (hid 1)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의원자력기구 (Nucler Energy Agency) 는 2008 년원자력에너지전망 (N ucler Energy Outlook) 을통해에너지수요증가와기후변화해결대안으로원자력발전을지속적으로성장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 향후획기적기술진보가이루어져원자력의역할이강화될것이며, 2050 년최소 1.6 배저성장시나리오와최대 3.9 배고성장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2008 년 10 월 16 일프랑스파리 OECD 본부창설 50 주년기념행사자료참조. - 245 -

den costs) 으로인해원전경제성을재고해야한다는주장이다. [ 그림 5-1] NEA 원전성장전망 자료 : 문화일보 2010 년 8 월 3 일자기사참조 < 표 5-1> 원전경제성과세계원전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2.11.1, 원전의드러나지않은비용 원자력발전의성장이 2000 년대초반까지의호황을끝으로사실상 10 년이상 정체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획기적기술발전에대한낙관주의에도불구하고 경제성은끊임없는논란의대상이었다. 원전의경제성여부는부존자원, 생산 소 - 246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비 공급구조등각국에너지시스템, 에너지산업소유형태및규제등여러요인들과밀접히연관되어있어일반화하기쉽지않다. 수력자원이풍부한국가, 쉐일등천연가스의개발이활발한나라, 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선행투자가완결된국가들의원전비용은점점높아지고있다. 반면자원을수입에의존하는비율이높거나, 정부주도개발도상국, 인구밀집국가들은여전히원자력발전의경제성을높게평가하고있다. 이렇듯각국이처한다양한조건하에서원전의경제성은상대적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재생가능에너지등타에너지의기술진보, 공급과소비전반에서의시스템전화등으로인해원자력의경제성이떨어지고있는것은객관적사실이다. 이글과본보고서는원전경제성을중심에놓고있지않지만, 원자력을둘러싼국내외정세가확연히변화고있다는사실에주목하고있다. 나아가원자력발전은폐로까지바라볼때건설과가동에들어간시간보다더욱긴시간을원자력의안전한관리를위해투자해야한다. 이때문에원자력발전은건설, 안전한운영, 폐로, 그이후의공공적관리 통제전반을묶어고민해야할사안이다. 그러나한국정부는신규원전, 폐로, 사용후핵연료처리전반을즉자적으로혹은경제발전논리에따라결정해왔다. 원자력발전의안전성 공공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원전종사자인노동자들의역할, 원자력을책임지는공적주체의책임성과도덕성이필요하다. 5년마다수명을달리하는정부와달리원전운영의장기간의사이클을원전종사자들과공기업의책임이보다크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은정부정책의대리자의역할에만족하며, 때로는정부정책에반대하는흐름을억압하는역할을자임하기까지하여안타깝기만하다. 원전르네상스지속에대한막연한믿음에기대고있을뿐원자력을관리하고운영하는공적주체로서의역할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이글은정부관료보다더지속가능한주체로서공기업의역할, 원전노동자들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는문제의식으로부터출발한다. 이를위해서는원자력발전을둘러싼국내외정세, 한국정부의원전정책의변화, 향후전망에대해보다면밀하고체계적으로바라볼수있어야할것이라보인다. 2. 연구의내용과목표 - 247 -

이장에서는첫째원전르네상스와그이후의변화에대해살펴보고있다. 미 국, 프랑스등기존원전종주국의위상은현격히하락하고있으며, 원전투자의 주체와신규건설역시아시아권역으로이동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을것이 다. 종주국혹은자본의위상변화는무엇보다원전의경제성하락때문이다. 한 국역시원자력발전의객관적 상대적경제성은변화할것이라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한국정부등의원전확대및수출지향전략이과연유효한것인지, 원 자력이아닌전력의공급자로서의공기업의역할이어떠해야하는지보다심각하 게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한국의원자력발전 ( 산업 ) 정책의변천에대해시기별로상세히살펴볼것 이다. 원자력산업에대한가장큰곡해는민영화대상이아니라고보는것에있 다. 민영화를소유구조변화측면에서만보면, 한국수력원자력등관련회사들은 민영화되지않았다. 그러나한국수력원자력은분할시점에서부터지분매각등 포괄적 민영화대상이었다. 한전 KPS 와한국전력기술은공기업민영화 선진화 정상화 2) 에이르기까지시장지배력축소및민간에대한개방과경쟁의대상이었 다. 다만 2008 년이후정부의원자력확대및수출전략으로인해성장만이부 각되었다. 특히한수원은원전신규건설및수출전략에따라 단기적으로 공 기업형태가유리하다는선택의결과, 공기업으로남아있을뿐이다. 2009 2010 년한수원의한전으로의통합이검토된것은이때문이다. 2012 년한수원의부 분적민영화를검토한것은성장하는산업에민간이개입하고자하는당연한요 구에또한정부가부응한것이다. 이렇듯정부정책은원자력에개입하고자하는 민간의요구에끊임없이부응했고, 원전을산업발전및투자의대상으로 낙 점 해왔음을알수있다. 셋째원자력관련 4 개사의현황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다. 원자력관련 4 개사 는원자력발전의설계 - 건설 - 연료의생산 - 운영 - 유지 보수등안전한운영에서 매우밀접한연관을갖는다. 그러나정부의원자력발전에대한정책실상은민영 화, 시장개방, 경쟁도입, 비용절감, 경영평가등으로안전한운영과는거리가멀 다. 원전핵심계통의설계와생산, 자재구매, 건설, 유지 보수전반의 알려지지 않은 민영화진척은상당히심각한수준이다. 지금의정책방향대로라면단지 2) 2008 년촛불국면에서당시이명박대통령은 8.15 경축사를통해전기 가스 물 의료민영화는하지않는다고하였다. 그리고선진화정책을통해공기업에대한포괄적민영화를추진했다. 박근혜정부는정상화라고하여공기업전반에대한민영화, 공공부문에대한시장개방을추진하고있다. 공기업혹은공공부문에서민영화와선진화, 정상화는크게다른개념이라할수없다. - 248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원자력발전의소유권을매각하지않았을뿐, 원전전반의민간지배력은보다확 장될것이다. 화력발전에서이미시작한, 발전소운영권의민간개방까지가능할 수있다는점에대해무엇보다주시해야할것이다. 제 2 절원전르네상스이후의변화 1. 원전종주국및투자처의변화 < 표 5-2> 는세계각국의가동 건설 계획중원전현황이다. 2015년 12월 1일기준, 전세계가동중원전은 439개, 382,248MW 이다. 미국이 99기로 1위, 프랑스가 58기로 2위, 일본이 43기, 러시아 34기, 중국이 30기, 한국이 24기로 6위를차지한다. 발전량기준으로볼때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에이어한국이역시 6위이다. 건설중원전은총 64기로중국 21기, 러시아 9기, 인도 6 기, 미국 5기, UAE와한국이각각 4기이다. 계획중원전은총 159기로중국 4 3기, 러시아 25기, 인도 22기, 한국 8기등이다. 향후원자력발전이 329개정도추가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는데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등과미국, 영국이신규건설을주도할것이라보고있다. WNA는향후원전산업에대해상당히낙관적전망을갖고있다. 계획중원전, 향후추진가능성높은원전이무려 488개에달한다. 현재가동중원전과맞먹는숫자이지만, 신규원전의대다수가 1,000MW 이상이라는점에서기존설비용량을훌쩍뛰어넘는수준으로성장할것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 < 표 72> 의 REAC TORS PROPSED 전망은원자력발전의특성상각국의경제적 정치적결단에좌우될것이며, 시시각각급변하는에너지가격, 기술변화등제반정세에따라변할가능성이매우크다. 오히려주목해야할바는원자력종주국및투자처의뚜렷한변화양상이다. 미국과프랑스가주도하던세계원전시장은미국의웨스팅하우스와일본의도시바, 프랑스의아레바와일본의미쓰비시, 미국의제너럴일렉트릭과일본의히타치등의 3국연합지배체제로변화한지오래이다. 그리고이제는자국수요에기반한중국과인도, 원전수출강국으로급부상한러시아 3) 가 3) 러시아는최근중국, 인도,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터키, 베트남, 핀란드, 헝가리, 요르단,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등 13 개국에원전수출을시작했다. - 249 -

원전시장에서의주도권을확대해가고있다. 투자의양상역시다국연합 다양한원전컨소시엄으로변화했다. 신규원전건설의대륙자체도변화하였음을알수있다. 즉기존원전종주국혹은원전주도기업의변화와동시에자국을이탈하여타국 타대륙으로다양한컨소시엄을통해진출하는것이현재원전산업의뚜렷한특질이라할수있다. 30년만에원전을추진하는영국힝클리포인트사례를보자. 프랑스전력회사 EDF가 60% 이상의지분을갖고중국광핵그룹 (CGN), 중국핵공업 (CNCC) 이 3 3.5% 의지분을갖는 240억유로 ( 약 32조원 ) 프로젝트가최근성사되었다. 영국정부가원전을위해막대한보조금을약속하고, 중국의지분참여를이끌기위해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시했기때문에가능했다. 중국 CGN은향후영국남동부의브래드웰등에중국이자체설계한화롱원원전을 66.5% 지분으로주도하고, 시즈웰원전프로젝트에 20% 지분투자를하는조건으로힝클리포인트원전투자에합의했다. 심지어영국정부는중국관광객에대한비자수수료를파격적으로인하해주기로했다. 이제영국은민영화 선진국 으로, 이제자국자본이주도하는에너지기업자체가존재하지않는수준으로전락했다. 현재영국에가동중인 15개원전 4) 모두는프랑스기업인 EDF가운영하고있다. 경제적효율성, 환경단체들의반대, EU의보조금조사등으로인해미뤄져왔던힝클리포인트원전에막대한보조금즉발전차액지원제도를도입하면서까지프랑스와중국이운영하는외국원전을수입해야하는상황에처한것이다. 1953년세계최초상업용원전셀라필드를도입한원전모국의몰락이다. 프랑스원전산업을주도했던아레바 (AREVA) 는심각한경영위기를맞아최근 EDF에부분합병되었다. 2014년한해프랑스와핀란드등원전건설에서막대한손실을입어 6조이상의부채를안게되었다. 심각한경영위기로인해종사자 4만 5천명중 6천명정리해고계획도세웠다. 결국아레바의부채는 EDF 로이전되었다. 향후 EDF는프랑스내원전비중 50% 축소결정으로인해원전수출정책, 해외진출전략을보다강화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힝클리포인트사례와같이프랑스가주도하던원전시대는끝났다. 또한원전수출이막대한수익만큼이나위험이큰사업으로변화하고있어주요원전기업들의경쟁은보다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4) 2015 년 12 월 30 일, 1971 년가동을시작한영국의가장오래된원전인웨일즈지역와일파원전의폐쇄가결정되었다. 영국의현재가동중원전은 15 개이다. - 250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 표 5-2> 각국의원전현황및신규건설전망 자료 : WNA, 2015.12.1, World Nuclear Power Reactors & Uranium Requirements - 251 -

일본의경우후쿠시마사고이후동경전력의자유화조치가모색되고있다. 민 간기업인동경전력이천문학적인사고비용을감당할수없자, 매각을통해서라 도비용을충당해야하기때문이다. 상대적으로매각경쟁력이있다고보이는가 압경수로원전을매각하고송배전을분리해야한다는것이정부와업계의주장이 지만, 원자력발전가동자체가보장되지않는조건에서매각과분리정책은현 재답보상태이다. 5) 후쿠시마이후전력공급불안정성이지속되었지만, 민간전 력회사들의공급경쟁으로인한과잉설비가역설적으로전력공급을가능하게했 다. 물론높은공급비용, 비싼전력요금은전적으로소비자들에게전가되고있다. 대표적원전종주국인미국은현재 5 개의신규원전건설이진행되고있지만, 영구정지한원전이 33 개에달한다. 폐쇄한발전소만큼신규발전소를짓고있어 당분간미국내원전비중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쉐 일가스로인한천연가스가격폭락, 재생가능에너지의기술진보등으로인해 시장구조가변하고있다. 지역적차이 6) 는분명존재하지만, 미국내천연가스와 풍력의경제성이원자력보다높아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렇듯전통적인원전종주국의위상변화, 원전주도기업의국내외적지위 변화, 원전산업의경제성등으로인해타국, 타대륙으로의원전수출경쟁이격 화되고있다. 향후세계원전지도는동유럽일부와아시아권역으로변화할것 으로예측된다. 위의 < 표 5-2> 를다시보자. 건설중원전 64 개는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UAE, 미국등이다. 계획중원전 159 개역시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이주도하고있다. 이밖에일본을제외하고는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 투아니아, 우크라니아, 아르메이나, 헝가리, 카자흐스탄, 체코등동유럽국가그 리고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이란, 요르단등일부동남아및 서남아시아국가등이다. 동유럽국가를제외하고동남아시아와서남아시아대부 분국가는기존원전국가들이아니었다. 이렇게볼때현재그리고향후원전 시장은미국과서유럽국가에서아시아와동유럽권역으로이동하고있음을알수 있다. 그런데가장큰원전시장이자막강한자본력을가진중국은국영기업을 통한자국시장지배력이확고하며원천기술역시확보하였다. 영국에서보듯향 후원전수출주도권을가질가능성이가장크다. 그렇다면기존원전종주국혹 5) 일본원자력산업실사보고서, 2013.1,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전 KPS 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에너지정의행동참조. 6) 태양광등재생가능에너지투자가활발히진행된캘리포니아, 캐나다수력을수입하는동북부지역등에서는원전가격이확연히높다. 반면인구밀집, 에너지다소비지역인뉴욕인근지역에서는원전의경제성이여전히높다. - 252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은원전기업은동유럽과서남아시아일부시장을놓고각축을벌여야할것으로보인다. 프랑스아레바는이미원전수출경쟁에실패하여경영위기에몰렸으며미국, 독일등많은원자력기업들이전력산업다각화로경영전략을바꿔나가고있는것은이때문이다. 원전수출은 MB 정부이후박근혜정부에이르기까지국가차원의외교전략이자주요한산업정책으로부상하였다. 세계원전 6위국인한국은 UAE 수주를통해원전수출 6위국이되었다. 베트남, 사우디, 이집트, 영국, 체코등을상대로원전외교를진행중이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등자국주도성이확고한나라를제외하고한국이전략적으로집중할수있는나라는 [ 그림 5-2] 와같다. 사실상아시아에서는베트남, 중동의사우디와이집트정도일것으로보인다. 정부의의지대로라면향후한수원을비롯한원자력공기업들은막강한원전대국, 원전종주기업들과치열한경쟁을벌여야할것이다. [ 그림 5-2] 한국의원전수출전략 한국은현재건설중원전이 4기, 계획중원전이 8기이다. 1,500MW 노형은 2 기건설에최소 10조원이상의투자비가필요하다. 고리 1호기폐로를결정하여폐로의비용 주체와중장기계획등쉽지않은과제를안고있다. 고준위방폐장건설은신규원전건설보다더큰사회적갈등을유발할것이다. 민간천연가스 - 253 -

복합화력의수익성저하, 민간석탄화력의부상등으로향후전력산업은수익을둘러싼치열한각축장이될것이다. 전력거래제도가일정하게재편될경우, 기저부하로안정적수익을얻던원전의국내지위역시흔들릴가능성이크다. 나아가모기업인한전을넘어설정도로성장한원자력산업에대한분할등구조개편은정부내외부에서검토된사안이다. 신규투자비용및해외진출경쟁력확보를위해최소민간참여가보장되어야한다거나혹은부분적민영화를해야한다는것은현재업계의요구사항이기도하다. 전력산업구조개편즉민영화의대상에원자력발전이산업이제외되었다고생각하는것은오해이며, 한전KPS 와한국전력기술의점진적민영화정책은추진중에있다. 나아가안전과민주성확보를위한사회적규제강화의요구역시보다커질수밖에없다. 이렇듯성장일로에있다고보이는한국원자력산업은사실상심각한내외적도전에직면해있다. 무엇보다안전을중심으로운영해야할한국의원자력공기업들의전략적목표가무엇이어야하는지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 원자력이국가네임파워를위한수출대상인지, 연계산업육성을위한디딤돌에불과한지. 그것이아니라면안전과공공성을중심으로한공공적운영의길은어디에서찾아야하는지고민해야만한다. 2. 원전폐로와폐로 시장 의현실 전세계영구정지원전은 150개이다. 미국 33개, 영국 29개, 독일 27개, 프랑스 12개, 일본 11개등이다. 1950년대중반상업용원자로가등장했고일반적으로원전수명 30년, 수명연장을고려하더라도전세계원전중많은수가이미폐로시기를넘어운영되어왔다는사실을알수있다. 대부분노후원전은사실상폐로를진행하지못하고정지상태에있다. 향후원전폐로숫자는속속늘어날수밖에없다. < 표 5-3> 가동중원전과영구정지원전동향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기타 합계 원전수 99 16 8 58 43 215 439 영구정지 33 29 27 12 11 30 150-254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2015년 6월 12일국가에너지위원회는고리 1호기영구정지를한국수력원자력에권고했다. 6월 16일한수원이사회가이를받아들여계속운전신청을하지않기로하여사실상폐로가결정되었다. 이후한국은폐로시장에대한기대감이충만했다. 전세계원전해체시장이 350조에달할것이며한국시장도 14조에달할것이다, 해체기술자립이시급하며폐로수출을위한센터가필요하다, 지자체와각연구기관들이협력하여기술자립을위한기관을지역에설립해야한다며유치경쟁도시작했다. 폐로의적정비용, 폐로기금조성과운영주체, 폐로의실행기관에대해현재아무것도결정된것이없다. 7) 그러나정부는고리 1호기폐로를 2017년부터시작하여 10~12 년안에끝내겠다고결정했다. 그런데월성 1호기는 5,600 여억원을투자하여가동을 10년연장하였다. 월성 1호기폐로시점등을고려할때한국의폐로시장은 2022년이후에야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5-3] 국내외원전해체시장규모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7, 원자력시설해체기술자립을위한정책방향 7) 정부와한수원은현재폐로비용인 6,300 억원정도가국제수준에서적정하게책정되었다고하지만, 폐로를진행한나라들대다수의실제비용은늘어났다. 최근독일과영국에서책정한폐로비용은한국보다훨씬높다. 독일은총 47 억유로, 프랑스는 12 억유로, 영국은 33 억 8 천만유로등이다.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을포함한것이며폐로의숫자에따른경제성이적용될것임에도각국간차이가상당히크다. 또한폐로기금운영과관련하여, 민간이주도할경우미국처럼트러스트펀드에맡기는최악의방식도있다. 폐로주체의경우한수원, 한수원 + @, 독립기관, 민간기업아웃소싱등다양한방법이향후모색되겠지만, 공적주체가공적협력하에책임지고진행해야하는구조가되어야만한다. 다만특정회사의특정인력이주도권만을위해운영하는형태, 외형상독립기관이지만사실상민간이운영하는형태는결코지양해야할것이다. 자세한바는본보고서의 3 장, 이헌석을참조할것. - 255 -

원자력발전은건설 운영 폐로, 사용후핵연료처리등전과정에서많은비용과막대한시간을요구한다. 현재핀란드만이유일하게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을건설하고있다. 원전폐로를가장많이시행한미국조차도발전소인근에사용후핵연료를보관하고있을뿐사용후핵연료처리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그동안폐로의최종적방법 비용의대안이없어사실상운영하는것이더경제적이었던것이원자력발전의아이러니였다. 그러나안전규제강화로인한운영비용의증가, 타전원의경제성확보, 판매수익의감소등으로인해노후원전운영의경제성은막을내렸다. 폐로에서또다른시장을찾고자하는것이현재원전산업의이면이다. [ 그림 5-4] 미국의발전설비건설현황및전망 자료 : EIA, 2013, Annual Energy Outlook 2013 with Projections to 2040 [ 그림 5-4] 는 1985년이후 2040년까지미국의발전설비신규건설추이와전망이다. 1990년대초반까지는석탄화력과원자력발전이신규건설을주도했다. 그러나점점천연가스발전의신규투자비율이높아졌음을알수있다. 2000년이후는천연가스와풍력발전이신규설비건설을아예주도하고있다. 원자력발전의신규건설이진행되고는있으나, 2020년이후에는천연가스와풍력, 태양광 - 256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발전이신규발전의거의대부분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북미쉐일가스개발로천연가스가격이폭락했고, 석탄화력은기후변화 이산화탄소에대한규제로경쟁력을잃었으며, 태양광과풍력등재생가능에너지의가격경쟁력이점점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5-5] 미국의발전설비건설현황및전망 자료 : EIA, 2013, Annual Energy Outlook 2013 with Projections to 2040 [ 그림 5-5] 는 2020년이후미국의신규발전균등화비용에대한전망이다. 에너지균등화비용 (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이란시스템구축에소요되는총비용을생산되는총에너지로나눈값으로비용이적을수록에너지생산가격이낮아진다. 2020년이되면가스발전의생산비용이가장낮고, 풍력발전도원자력발전보다비용이낮아진다. 2040년에이르면풍력발전의생산비용이천연가스발전보다더낮아지게된다. 미국원자력발전의현재그리고미래의경쟁력은밝지않다. 최근미국의노후원전폐쇄가증가하는이유는바로경제성때문이다. 이렇듯미국전력기업들은노후원전을포기하고이제타전원으로사업을전환하고있다. - 257 -

[ 그림 5-6] 보조금을제외한미국신규발전균등화비용전망 (2011, cents/kwh) 미국은 1990년대중반이후전력산업자유화 규제완화과정에서지역독점, 수직적통합운영체제였던유틸리티 (Utlity) 를분할 경쟁체제로재편하였다. 2000 년대초반노후원자력발전소들을민간기업에게헐값에매각했다. 민간기업들은당시수익성높은원자력발전소를매입하여수명연장을통해장기간수익을얻을요량이었다. 그러나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발전의안전규제가강화되었고, 타전원의경제성이높아지기시작했다. 현재원자력발전을보유한민간기업들은원자력발전을포기하고타전원으로전환중이다. 미국원자력보유 2위기업인엔터지가버몬트양키를위시하여필그램원전, 피츠패트릭원전을잇따라폐쇄하기로결정한이유가바로원자력발전의경제성때문이다. - 258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 표 5-4> 미국원자력 10 대기업과설비 자료 : 진상현, 2015.11, 버몬트양키원전을둘러싼지역갈등과폐로결정과정 < 표 5-4> 를보면미국원자력 1위기업인 Exelon 의원전설비는 20,791MW 이다. 2016년현재한수원의원전설비 2,1716MW 보다적다. 그러나대부분전력회사들은원자력발전만이아니라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설비를다양하게보유하고있다. 노후원전을고집하거나, 원전신규건설에집착할이유가없다. 이렇듯노후원전폐로및폐로시장의형성은기존원자력발전의경제성과신규시장개척의연장선상에있다. 오히려원전폐로시장을통해더나은수익구조를추구하는것이원전관련업계들의새로운추세가되었다. 물론민간기업이운영할경우미국과같이폐로기금을트러스트펀드에맡겨폐로에적절한기금이적립될때까지폐로를지연시키는것이가능한, 최악의구조도있다. 8) 한국에서도발전설비폐쇄자체가그다지새로운일은아니다. 2013 년 2 월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통해무연탄, LNG, 석유발전소 8,123MW 폐지의향이 8) 자세한바는 2015 년 11 월 25 일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이국회의원오영식 김제남과공동주최한토론회, 원전폐로시장의허와실 : 미국버몬트사례에서배운다, 자료집을참조할것. - 259 -

접수되었다. 2015년 7월확정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고리 1호기폐쇄를포함하여총 6,760MW 발전소폐지가결정되었다. 경제성이없는노후설비폐쇄는일상적현상이다. 그런데한국은원자력발전의수명연장과폐지, 폐로시장에대한관심이지나치게높다. 원전 1기의폐쇄와 1기의신규건설이원자력산업의미래를좌우할것이라고본다. 원자력발전만으로유지 9) 하는전세계유일무이한기업이한국수력원자력이기때문이다. 또한한국의원자력정책은정부의정치적결단에의해좌우되는비민주적구조에갇혀있다. 이로인해원전관련종사자들의 정책적민감성 은날이갈수록커지고있다. < 표 5-5>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소폐지설비 ( 단위 : 호기, MW) 원자력유연탄무연탄 LNG 석유수력합계 587(1 기 ) - 400(2 기 ) 3,118(12 기 ) 2,655(8 기 ) - 6,760(23 기 ) 전격적으로결정된고리 1호기폐쇄는원전신규건설추진에대한자신감, 전력설비의과잉, 원전확대에따른사회적갈등관리, 원전수출시장과동시에폐로시장에대한진출등정부의정치적목적에의한것이다. 결과적으로한수원을통해폐로수출시장을동시에개척하고자하는전략이다. 공기업인한수원이신규건설과함께폐로수출시장진출을위한기반이되는것이적절한지, 원자력만으로존재하는조직이한국의장기에너지전략수립에기여할수있는지 10) 등이한국에너지정책의중요한고민거리이다. 제 3 절한국원자력발전 ( 산업 ) 구조개편역사검토 9) 한수원설비중 5,300MW 가량이수력과양수발전이다. 수력발전은 606MW 로설비비중이작다. 양수발전은 4,700MW 로적지않은규모이나, 원자력발전의부하조절용발전이기때문에전력생산에기여하지않는다. 화력발전설비없이원자력만에의존하여운영하는회사는한국수력원자력이전세계유일하다. 2001 년화력발전의우선매각, 민영화를위한분할조치로원자력을중심으로한한수원이탄생했는데, 이기형적구조가지난 15 년동안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 10) 특정발전전원의경제성은각국의조건에따라다르지만향후에너지정세에의해변화할가능성이많다. 현재까지한국에서원자력발전의경제성이높게평가받았다고하여영원히지속될수는없다. 그렇다면전원의다양성즉에너지 MIX 를위한준비는정부수준에서뿐아니라기업수준에서도진행되기마련이다. 그러나한수원의경우이고민을할필요가없었고향후기회조차없다는점이문제이다. 자세한내용은후술할것이다. - 260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원자력발전은제1차오일쇼크의대안으로출발하여 1978년고리 1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하면서본격적으로성장했다. 원자력발전은 1990년대까지점진적성장국면을거쳐, 2000년대초 중반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유동성으로인해정체기를맞았다. 그러나 2008년이후 MB 정부의원자력산업정책에따라고도성장기 전성기를맞고있다. 정부의정책변화내용 의미에대해시기별로자세히살펴보자. 1. 1990 년대후반 2004 년 : 민영화추진과유보 < 표 5-6> 1998 년기획예산위원회전력산업구조개편권고안 1단계 (1998~2000) 2단계 (2001~2004) 전력직거래허용등규제완화등전력구조개편안확정 기력과복합화력 6개자회사화 열병합발전소안양 부천매각 화력발전소일부단지매각 배전분야의지역별자회사화 민자발전의지속적확대유도 6개의발전자회사지분매각 지역난방과연계된열병합발전소추가매각 원자력발전자회사화지분매각 자회사형태인배전회사의지분매각 배전의소매자유화 1998년 7월 8일 1차공기업민영화계획, 8월 4일 2차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이발표되었다. IMF 외환위기국면은공기업민영화를통해부채를갚아야한다는강력한정책드라이브가관철되는시기였다. 1999년 1월 21일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이확정되었고, 그해 9월한전의발전부문분할방침이발표되었다. 2000년 12월 23일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국회에서통과되면서 2001년 4월 2일한전에서한수원을비롯한화력발전이 6개사로분사되었고, 전력거래소가설립되었다. 당시 IMF의요구를대변하던기획예산위원회는전력산업전반에대해구체적인민영화지시를하달했다. 기획예산위의 권고 는사 - 261 -

실상거의관철되었다. 전력직거래는 2003년이후 5만kW 이상대수용가에게허용되었고도매전력시장개설논의가현재진행중이다. 민자발전은현재전력시장의 23% 가량, 건설중민자석탄을고려할때향후 30% 이상을차지하게될것이다. 이렇듯 1998년기획예산위권고안, 사실상전력민영화시나리오는발전자회사의매각및배전분할을제외하고모두시행된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당시매각은아니지만, 지분매각대상이었다. 지분매각혹은민간참여확대방식의점진적 부분적민영화정책은최근까지도검토되고있는바이다. 한전KPS 는 2002년 9월 13일발전 5개사와한전KPS 간합의에따라민간정비업체육성을위한단계적경쟁도입을추진하기로하였다. 2005년까지 20%, 2006년까지 30%, 2007년까지 100% 개방, 사실상완전민영화계획이었다. 당시화력발전을중심으로한민영화계획이었으나, 민간기업에게기술이전을전제로한개방정책이었다. 사실상원자력정비분야개방을포함할수밖에없었다. 2005년유보되었으나원자력발전정비시장의경쟁은이미시작되었다. 2. 2004 년 2007 년 : 민영화정책전환과경쟁체제로의재편 전력산업민영화는소유권매각 수직분할이라는급진적방식을택하지않아도충분히가능하다. 전력소비증가에따라공급역시당연히증가해야한다. 이때문에신규발전을민간에게개방하는방식, 법적 제도적차원에서진입장벽을완화하여경쟁체제로개편하는것역시민영화이다. 이시기민자발전확대와천연가스의직수입을동시에추진한것은민영화정책이매각정책에서경쟁확대방식으로전환했다는점을말한다. 11) 원자력발전에대한신규투자가유보 지연된것은원자력 석탄보다천연가스발전을지향했던민간기업에대한개방정책때문이었다. 원자력발전은 2001년 4월분할당시총 16기의설비가가동중이었고 4기가건설중이었다. 원전건설은부지선정에 3~4년을요하고, 건설기간이최소 6~7년이라는점에서 10년이상의프로젝트이다. < 표 77> 은 2004년제2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6년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신규발전건설계획을비교한것이다. 원자력발전신규건설은추진되지않았는데, 적어도 2004년이전 2년, 2006년이후 2년이상신규건설계획이없었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LNG 발 11) 천연가스직수입의문제점과의미에대해서는송유나, 2015-01 정기국회정책자료집, 장기천연가스수급정책분석과수급전망, 국회의원오영식을참조할것. - 262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전의신규건설은원자력과석탄보다많았다. < 표 5-7> 2006 년신규발전설비계획 ( 단위 : MW, 기수 ) 구분원자력석탄 LNG 석유수력신재생 / 기타합계 2 차 06 17 9,600 (8 기 ) 6,300 (12 기 ) 7,650 (14 기 ) 1,210 (14 기 ) 2,400 (8 기 ) 4,640 (19 기 ) 06 17 9,600 9,980 11,240 260 2,460 4,190 (8기) (15기) (19기) (21기) (8기) (18기) 3차 06 20 9,600 9,980 11,240 260 2,460 4,190 (8기) (15기) (19기) (21기) (8기) (18기) 자료 :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6.12 주 ) 소수력은신재생과집단에포함, 신재생은기수산정에서제외하였다함. 31,810 (75 기 ) 37,730 (89 기 ) 37,730 (89 기 ) < 표 5-8> 은 2008년 12월수립된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원자력발전 4 기, 5,600MW 증설은 2008년말에서야결정되었다. 이렇듯민간에대한개방으로민영화정책의전환등경쟁도입과정에서원전증설계획은오히려민간을 고려 하여유보되었다. 이시기주목할바는경쟁체제로돌입한전력공기업들의선택이다. 분할이후한전의경영평가, 정부의혹독한공기업관리정책이시작되었다. 6개발전회사공히장기간을요하는투자를회피하고단기간의수익에치중했다. 원자력발전신규건설유보는정부정책만이아니라한수원의판단이기도하였다. 7조에서 10이상소요되는원전신규건설을무리하게추진하여단기수익에해를입힐이유가없었다. < 표 5-8> 2008 년신규발전설비계획 ( 단위 : MW, 기수 ) 구분원자력유연탄 LNG 석유신재생양수 / 3 차 06 20 9,600 (8 기 ) 4 차 08 22 15,200 (12 기 ) 9,980 (15 기 ) 9,480 (12 기 ) 11,239 (19 기 ) 10,730 (17 기 ) 자료 : 제 4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8.12 주 ) 신재생및도서발전기는기수산정에서제외. 258 (3 기 ) 77 (1 기 ) 집단 2,265 4,384 (18 기 ) 6,456 5,743 (49 기 ) 합계 37,726 (63기) 47,686 (91기) - 263 -

한수원은가동률확대를통한수익증진, 유지 보수비용절감을위한계획예방정비기간단축, 설계와연료생산전반에서의비용절감, 설계 연료생산비용감소에주력했다. 각종사업의아웃소싱을시작한것도이시기이다. 한수원의수익위주경영은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경영에도직접적영향을미쳤다. 이렇듯원자력발전만을본다면, 안전과공급안정성이아닌실적과수익을위한경영, 원자력산업내부의비효율적위계구조등이정착된시기였다고볼수있다. 3. 2008 년이후 : 원전확대와원자력산업구조개편 1) 원전확대전략 2008 년출범한 MB 정부는 2008 년 8.15 경축사를통해녹색성장전략을발표 했다. 2009 년 2 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를발족시키는등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녹색성장 이개념적으로의미하는바와같이기후변화, 탄소저감대응은신산업육성을위한정부와기업의전략적목표가되었다. 12) 한 국은 2050 년까지원자력발전추가 30 기건설이공공연히회자되는등녹색과 성장모두를원자력에서찾았다. 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위해 RPS 제도를도입 했지만현재까지도유명무실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와유사한재생가능에너지지 원정책은오히려폐기하였다. 13) MB 정부의원자력정책은역대정부의정책과 일정한차별성을갖는다. 전력 원자력이경제개발, 산업촉진을위한디딤돌에서 12) 저탄소화는경제활동에서발생하는 CO2 발생량을감축시켜기후변화에대응하는것이고 ( 수비적녹색화 ), 녹색산업화는녹색기술, 환경친화적비즈니스모델을통해신시장을창출함으로써경제성장력의원력으로삼는것 ( 공격적녹색화 ) 을의미한다. 세계주요국들은초기단계인녹색시장에서선도자의이익을확보하는데국력을집중하고있다. 일본은 2007 년이후 저탄소사회 를비전으로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에너지효율및신 재생에너지관련핵심기술개발에주력하고있다. EU 는강력한환경규제등을통해녹색시장을창출하고글로벌녹색시장의주도권을장악하고있다. 특히 신 재생에너지법 을기반으로 EU 공동기술개발을위한정책지원을가속화하고있다. 미국은차세대기술분야에집중해향후시장주도권의장악을모색하고있고, 오염생산국으로알려진중국은거대한자국시장을활용해신 재생에너지분야를집중육성하고있다. 한편녹색시장이급성장하면서녹색산업에서수익기회를창출하려는해외선진기업의발걸음도빨라지고있다. 가령도요타는환경오염의주범인자동차부문에서녹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 Gasprom 은천연가스제품에탄소배출권을연계해수출하는등탄소배출권을수출상품화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녹색성장시대의도래, CEO information 675 호 13) 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에대한노동자의대안, 2009, 사회공공연구원보고서를참조할것. - 264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원자력 산업 자체가육성전략으로변화했다는점이다. 원자력발전확대는 200 8년 8월 27일발표한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확인할수있다. 2030년까지원자력설비비중을 41% 까지확대하겠다는내용이다. 같은해 12월발표한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부터본격적으로원전확대가추진되었고 2010년제5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통해강화되었다. < 표 5-9> 를보자. 1970년대초정책입안을시작한원자력발전은지난 40년간점진적으로성장하였다. 그런데 MB 정부단 5년사이뚜렷한확장경향을확인할수있다. 신한울 1 2호기를비롯하여현재건설과계획중 10기,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유보된 4기모두 MB 정부에서결정되었다. 2011년 3월후쿠시마사고가있었으나정부의원전정책, 원전 산업 정책은확고했다. 이때문에원자력을둘러싼한국의사회적갈등이증폭된것이다. < 표 5-9> 가동및건설중원자력발전소현황 기수 발전소명 용량운영허가일상업운전설계수명착공일 (MW) ( 최초임계일 ) 개시일만료일 1 고리1호기 587 70.09.25 72.05.31 (77.06.19) 78.04.29 07.06.18 2 월성1호기 679 76.11.17 78.02.15 (82.11.21) 83.04.22 12.11.20 3 고리2호기 650 77.03.01 83.08.10 (83.04.09) 83.07.25 23.04.08 4 고리3호기 950 78.02.11 84.09.29 85.09.30 24.09.28 5 고리4호기 950 78.02.11 85.08.07 86.04.29 25.08.06 6 영광1호기 950 80.03.05 85.12.23 86.08.25 25.12.22 7 영광2호기 950 80.03.05 86.09.12 87.06.10 26.09.11 8 울진1호기 950 81.01.12 87.12.23 88.09.10 27.12.22 9 울진2호기 950 81.01.12 88.12.29 89.09.30 28.12.28 10 영광3 호기 1,000 89.06.01 94.09.09 95.03.31 34.09.08 11 영광4 호기 1,000 89.06.01 95.06.02 96.01.01 35.06.01 12 월성2 호기 700 91.10.09 96.11.02 97.07.01 26.11.01 13 울진3 호기 1,000 92.05.27 97.11.08 98.08.11 37.11.07 14 울진4 호기 1,000 92.05.27 98.10.29 99.12.31 38.10.28 15 월성3 호기 700 92.09.18 97.12.30 98.07.01 27.12.29-265 -

16 월성4 호기 700 92.09.18 99.02.08 99.10.01 29.02.07 17 영광5 호기 1,000 96.09.24 01.10.24 02.05.21 41.10.23 18 영광6 호기 1,000 96.09.24 02.07.31 02.12.24 42.07.30 19 울진5 호기 1,000 99.01.04 03.10.20 04.07.29 43.10.19 20 울진6 호기 1,000 99.01.04 04.11.12 05.04.22 44.11.11 21 신고리 1호기 1,000 05.01.17 10.05.20 11.02.28 50.05.18 22 신고리 2호기 1,000 05.01.17 11.12.02 12.07.20 52.07.00 23 신월성 1 호기 1,000 05.10.01 11.12.02 12.07.31 52.07.00 24 신월성 2 호기 1,000 05.10.01 14.03.00 14.09.00 54.09.00 25 신고리 3 호기 1,400 07.09.13 14.03.00 14.09.00 74.09.00 26 신고리 4 호기 1,400 07.09.13 15.03.00 15.09.00 75.09.00 27 신한울 1 호기 1,400 10.04.30 16.10.00 17.04.00 77.04.00 28 신한울 2호기 1,400 10.04.30 17.10.00 18.04.00 78.04.00 29 신고리 5호기 1,400 건설준비 - - - 30 신고리 6호기 1,400 건설준비 - - - 31 신울진 3호기 1,400 건설준비 - - - 32 신울진 4호기 1,400 건설준비 - - - 33 천지1 호기 ( 신고리 7) 1,500 5차확정 - - 34 천지2 호기 ( 신고리 8) 1,500 5차확정 - - 35 삼척 or 영덕 1,500 7차확정 - - 36 삼척 or 영덕 1,500 7차확정 - - 합계 38,916 그러나국내원전확대, 수출전략에따라전력산업전반의새로운구조개편논의역시물밑에서진행됐다. 원전수출확대를위해서는네임파워가필요했다. 공기업의대외적신인도를활용하는것이유리했다. 미국, 프랑스, 중국등과경쟁하기위해서는규모확대, 발주와수주전과정에서의정치력이필요했다. UA E 원전수출계약을한수원이아닌한전이름으로진행한것, 한수원의한전으로의통합이검토된것은이때문이다. 2) 원자력발전 ( 산업 ) 구조개편논의 - 266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MB 정부출범초기, 싱가폴테마섹방식의에너지산업지주회사체계가검토된바있다. 국가가일정지분을보유하는지주회사를설립하고, 산하에전력및가스산업을부분적으로통합시켜민간자본이운영하는방식이다. 전력산업의분할과경쟁체제가부정적효과를낳고있기때문에재편이필요하며, 전력 가스 재생가능에너지등에너지정책수립 운영에서의변화가있어야한다는비판이상당히고조된시기였다. 그러나정부는규모의경제, 산업확대에만초점을맞춘또다른민영화방식에서해법을찾고자했다. 14) 한전은수출, 산업확대를위한규모의경제육성에적극적으로반응하기시작했다. 2009년한전은원자력발전과적정규모의화력, 신재생을통합시키고통합에서제외된발전회사는매각하는, 이른바글로벌챔피언육성방안을제시했다. 15) 연료구매및자재구매등에서규모의경제효과로비용절감, 설비투자와 R&D 확대, 해외시장진출의교두보확보등이그근거이다. 모기업인한전을능가하기시작한원자력을흡수하여안정적수익구조를확보하고, 발전회사의부분적합병을통해글로벌에너지기업으로성장하겠다는기획이다. 한전의제안은정부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여 201 0년논의로발전하였다. 2010년정부는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을검토하였다. 1) 전력거래소가수행하는계통운영과한전의송전망운영통합 2) 한전과한수원통합 3) 발전경쟁유지와활성화 4) 판매경쟁도입 5) 화력발전자회사규모의확대등이다. 16) 한수원을한전에통합하고, 송전망과계통운영은전력거래소에이관하며, 화력발전 5 개사는독립공기업화후 3개사로의재편을통해규모의확대및선별적민영화추진, 전력판매부문의분할 발전- 판매겸업등경쟁도입등의내용이다. 2009 14) 전력산업분할경쟁의폐해가속출하는시기였고, 정부정책및회사들의부침도가장컸다. 화력발전자회사들은연료비절감을위해저탄확보경쟁을했지만오히려비용이증가하는등경쟁의비효율성이현실적으로증명되었다. 화력 5 개사는결국석탄구입을단일화했다. 전력거래시장에서한전은구매비용을감당할수없었다. 2008 년부터 100% 지분을소유한자회사에게정산조정계수를적용하여정산단가를시장가격이아닌인위적방식으로낮추기시작했다. 이렇듯경쟁을시작한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은현실적으로많은문제에봉착했고전면재검토해야한다는논의가활발했다. 자세한바는사회공공연구원, 2010, 전력산업구조개편과수직통합의경제학을참조할것. 15) KEPCO, 2009, 글로벌전력산업비전수립연구 -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전력산업의역할, Mc kinsey & Company. 보고서는 1 현제체를유지하고시장경쟁을극대화하는안 2 판매와송배전, 원자력을한전이맡고석탄, 가스등연료별로발전사를통합하는안 3 한전에원자력및적정규모의화력발전을통합하고비통합발전사는매각하는안 ( 글로벌챔피언육성방안 ) 4 2~3 개지역별로판매와송배전발전을통합한회사를두는안등 4 가지를제시했고이중글로벌챔피언육성방안이가장유력하다고보았다. 16) 한국개발연구원, 2010.6 대내외여건변화에부응한전력산업구조정책방향연구 - 267 -

년한전의제안을대폭수용하면서화력발전의부분적민영화, 판매경쟁과전력거래소기능강화를통한시장경쟁촉진을추구한것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한전과한수원의통합은원전수출역량강화하고중복인력기능의감축을통해효율을제고할수있는반면한전과한수원의통합에의한차별적행위는예상되지않으므로한수원의한전통합은효율성의측면에서바람직. 현행체제하에서는사업의수주, 원전건설, 운영과정에서이해관계의조정, 인력운영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존재. 한수원이한전과통합된다고하더라도원자력발전과일반수력발전의특성상한전이송배전망운영, 계통운영, 시장운영등비경쟁적인기능을수행함에있어전력가격을왜곡하거나경쟁제한적인행위가발생할가능성은없음. 원자력발전은타발전에비해변동비가현저히낮아실질적인경쟁이불가능하므로원자력발전의도매가격은지속적으로규제에의해책정될수밖에없으며, 향후판매경쟁이도입되는경우원자력발전량은판매사업자의판매물량에비례하여할당될것으로예상. 일반수력은양수수력과마찬가지로주파수추종등기술적특성을감안하여계통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입찰여부와상관없이계통운영자에의해별도의급전지시가내려짐. 전력산업등네트워크산업에서경쟁부문과비경쟁부문의부리가강조되는이유는경쟁부문과비경쟁부문의이해가결합될경우경쟁부문에서의공정경쟁및경쟁활성화가가지체될것이라는점인바한수원이계통운영송배전망운영과결합되어도발전부문에아무런차별이슈가발생하지않는다면, 경쟁부문과비경쟁부문을분리하는정신에비추어볼때한수원을비경쟁부문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 한전과한수원의통합을추진하는경우에는정부정책의신뢰성훼손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되며, 한수원본사의경주이전을조건으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유치한지역주민을설득할수있는대안이우선적으로마련될필요. 한전은한수원, 화력 5사회에 KEPCO-ENC, KPS, KDN, KNF를자회사로보유하고있는바궁극적으로이들자회사와한전의소유지배구조는한전스스로결정하는것이타당, 다만 KEPCO-ENC, KPS, KDN의경우민간부문과의경쟁가능성이존재하므로효율적인아웃소싱을유도하기위해서는자회사유지가바람직. 반면 KNF의경우독점이불가피하므로한수원에통합하는것이바람직 - 268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반면한수원은특히한전의 one-kepco 주장에대응하는원자력 one body 구상을한바있다. 프랑스아레바와같이연료의생산-설계 -운영- 유지 보수- 사용후연료재처리전과정을통합하여경쟁력을키워야한다는것이다. 원전중심의체계개편논의는여전히주요한입장중하나이다. 한수원입장에서는설계- 연료- 운영- 재처리등전과정에서전문성을확보한기업이수출에유리하기때문이다. 사실상고리 1호기폐로를누가어떻게할것인가하는현실쟁점과도밀접히연관되어있는입장이다. [ 그림 5-7] 2010 년구조개편논란과흐름 자료 : 매경이코노미제 1563 호, 2010 년 7 월 7 일 - 269 -

한전과한수원양자의주장은각각심각한문제를갖는다. 한전의주장과같이경쟁부문을강화하고비경쟁부문을시장에남긴다면, 비경쟁부문의도태는결과적으로시장자체를왜곡시킬수밖에없다. 시장실패의결과는공기업인한전이어차피감당할수밖에없어부실의부메랑이된다. 한수원의주장은원자력발전만으로국내외시장에서생존하겠다는전략이다. 그런데원자력발전의현국제동향만보더라도원자력단일생존전략은그다지유효하지않다. 이와같은 200 8 2010 년까지거듭된정부내외부의정책혼선, 이해당사자들의입장차이는 2011년초양수발전의한수원이전, 한수원을비롯한 6개발전자회사시장형공기업지정선에서일단락되었다. 그런데양수발전의한수원이전은 2001년급조된분할정책실패를전적으로인정한것과다르지않다. 양수는원자력의피크조절기능이라는특수성을갖고있음에도, 분할당시설비용량과매각대금맞추기에급급하여화력발전 5개회사로골고루나눈것이다. 전력거래소의급전시스템으로인해가격조작이가능한구조가되었고이때문에분할 10년만에한수원으로이관되었다. 6개발전자회사시장형공기업지정근거도불투명하다. 한전이 100% 출자한회사이자, 한전에의한경영평가를받고있어실질적경쟁이불가능하다는것이시장형공기업지정에대한정부판단이다. 그러나시장형공기업으로전환되었어도한전의지배개입은여전하다. 심지어정부의경영평가까지가중되어발전자회사들은한전의수익, 정부의정책모두에영향을받고있다. 어차피원자력과화력간경쟁은불가능하다. 화력 5개사경쟁도의미가없다. 경쟁의잣대는수익인데, 현재전력거래시장은정산조정계수등을통해정부판단에따라수익이고무줄처럼조정되고있다. 원자력에서와같이신규투자와해외수출을종용하면서한편에서는한전에수익이이전되고부채감축을경영목표로삼아야한다면, 전력산업의안전과공공성은존재할여지가없다. 전력산업민영화와시장경쟁폐해로인해전세계적으로재공영화가대세인상황이다. 그런데한국정부만유독경쟁을위한실효성없는각종정책을마구잡이로쏟아내고있다. 현재원자력발전의경쟁 시장을둘러싼공방은현재잠재된듯보이나, 정부의기능조정방침에따라언제라도불거질가능성이높다. 무엇보다안전하게운영되어야할원자력발전에경쟁을도입할것인가또는공공적운영을위한재구조화를추진할것인가는이제당면한과제이다. - 270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3) 원자력산업민영화검토와그함의 후쿠시마사태이후에도정부의원자력증진정책은변하지않아, UAE 수출과신규원전건설등원자력산업전반은한국적르네상스를맞았다. 2012년지식경제부는원전산업선진화를위한민간참여방안을검토했다. 17) 국내외원전확대에따른비용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고, 경쟁력확보위해민자원전의전력시장참여를위한방안을찾고자한것이다. 한수원에대한 1 기업공개 (IPO, Initi al Public Offering), 2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등이다. 기업공개는 민영화는아니지만 민간자본유치를위해 49% 의지분을상장하는방식이다. 기업공개를통해한수원은건설중, 계획중원전에필요한총 100조원의자금을보다쉽게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18) 캐나다원자력공사의예를들고있다. 2011년 7월캐나다정부는재정적자에직면한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의원자로관리, 원자로수명연장, 원전건설등의사업을 2011년 7월 SNC Lavaln 이라는민간기업에 1천 5백만달러에매각했다. 수명연장시정부가보증하고, 개발중최신원자로에대해서는 7천 5백만달러를지원하는조건이었다. 캐나다원자력공사적자로인해매각이필요했지만, 정부지원이없었다면프랑스아레바와같은거대원전기업과의경쟁에서살아남을수없기때문에기업공개등의방식이적절했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그런데도약중인한국원자력산업에대해멀지않아적자가능성이클수밖에없어민간을참여시켜야하며, 이를위해정부가재정을지원해야한다는주장은앞뒤논리가전혀맞지않다. 적자가능성이크다면무리한투자를하지않아야한다. 투자유치를위해민간을참여시키면서정부가모든재정지원을해야한다면굳이민간을참여시킬이유가없지않은가. SPC 19) 방식에대해서도살펴보자. 세계적으로 PF(Project Financing) 이활발 17)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2.10, 원전산업선진화를위한민간참여타당성연구 18) 기업의일정부분이상의지분을상장하지않는형태로, 개인이나소수의주주에집중된주식을일반투자자에게분산시키기위하여주식을매각하는것을말한다. 기업공개를통하여수많은주주들로부터직접금융방식에의해대규모의장기자본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고공개후상장을통하여경영활동의결과를공시, 평가하여경영합리화를도무할수있다. 또한기업의대외신용도를높이고소유와경영의분리를촉진할수있으며부의사회적재분배의측면에서도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 위보고서인용. 19) SPC 는사업주가특수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별도로설립하여사업주와는회계상, 법률상절연되고비영속적이고법인형태의회사를의미한다. 프로젝트금융에있어서실질적인차주는프로젝트를추진하는사업주이지만, SPC 라는형식적인차주회사를서립하여법률상으로는 - 271 -

히성사되고있으나특히인프라시설은정부의보증을통해리스크를해소해야한다, 한수원은투자와수출자금조달을위해 SPC 설립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SPC는현재천연가스복합화력및석탄화력신규건설의추세이다. 또한공기업및정부퇴직자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유지 보수업무, 기기제조, 건설등각종아웃소싱추진의경향이기도하다. 정부는 5개화력발전자회사에게독자적신규발전건설을허락하지않았고민간과의컨소시엄을추진한발전소만을제 4~5차전력수급계획에서허용했다. 발전자회사입장에서는투자리스크를줄여경영평가도잘받고, 정산조정계수등한전으로의수익차출을방지할수있어선호했다. 무엇보다민간소유가될경우한전에게상납하던주식배당을받을수있다. 이때문에 51% 소유권 20) 을넘겨주면서도신규발전소의하위파트너를자임했다. 민간기업들입장에서는투자리스크를현격히줄이면서발전시장내의지배력을확보할수있다. 무엇보다발전소건설에서부터시운전, 운영전반의노하우를추가비용없이흡수할수있다. 결과적으로대다수 SPC 발전소하나하나는민영화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원자력발전에 SPC가도입된다면역시그발전소는민영화된것으로볼수있다. 이렇듯정부는원전확대를추구하면서도신규건설과수출자금조달을위해민영화를검토하였다. < 표 81> 을보면, 2 030년까지한수원의총투자비는 717,801 억원에달한다. 21) 매년 3조에서 5조 프로젝트회사가차입의주체가된다. SPC 의설립목적은첫째, 사업위험의분산및자금조달부담의분담을위해서다. 프로젝트의영업이부진하게되어 SPC 가원리금의상환을지체하여채무불이행상태에빠진경우에도원칙적으로사업주는직접상환의대상이되지않으며, 또 SPC 를포기하는것도가능하다. 초기자금이막대하기때문에여러출자자들이공통으로출자하여위험을분산시키기위하여설립한다. 둘째, 새로운자금조달원의개발에의한부채수용능력의확대를위해서이다. 사업주의재무구조나기존사업의수익력에서일반적으로허용되는차입수준을초과하여타인자본조달이가능하다. 셋째, 회계처리상의이점이있다. SPC 는사업주의회사와별개의회사이므로같은회사의차입에대해비소구 (Non-Recourse) 사업주의모기업과법적으로별개인독립적인사업으로프로젝트를운영, 프로젝트로부터의현금흐름을모기업의그것과완전히분리시켜서프로젝트의소요자금을조달하는기법이다. 해당프로젝트에대한외부의자금지원이사업주의보증이나담보가아닌프로젝트자체의현금흐름에근거하여행해진다. 프로젝트로부터나오는현금흐름은외부자금을변제하는용도에최우선적으로사용되고잔여분이있을경우지분출자자에배당으로지급된다. 프로젝트가실패혹은도산했을경우에도채권자는관련된모든채권의상환을그프로젝트자체의자산및현금흐름내에서청구해야하고그이외의자산에대해채권의변제를청구할수없다. 위보고서인용. 20) 49% 를민간에게넘겨주고 51% 를발전자회사가소유하거나보다분산한경우도있지만결과적으로부분적민영화라는점에서큰차이는없다. 민간기업이경영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으며주식소유자체가분산되어있기때문에공공적통제와운영에서벗어나있는일종의독립적기업형태를취하고있다. 21) < 표 10> 은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유보한, 한수원의원전추가건설 4 기의내용이다. - 272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이상투자해야한다. 신규건설외에도원전수출, RPS 에따른투자비용등이따 로존재한다. < 표 5-10> 한수원연도별신규건설투자비용 ( 단위 : 억원 ) 자료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2.10, 원전산업선진화를위한민간참여타당성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4 년까지총 115조원규모의투자비가소요된다. 이는연평균 8.2조원에해당한다. 신규원전건설에 53조원, 원전연료 29조원, 기타시설보강비용등 33조원이그내역이다. 2024년까지총 76조원, 연평균 5.4조원의부족자금이발생한다. 이는 2011~2017 년기간중연평균 3.6조원, 2018~2 024년기간중연평균 7.2조원수준이다. 차입금의잔액은지속적증가하여 202 4년에는 44조원에달할전망이다., 원자력산업은건설의복잡성과기간지연, 막대한비용으로인해건설리스크가크다. 이러한이유로원자력산업에투자하기를꺼린다. 투자자들은원전건설사업에투자할때방사능오염사고라는치명 여전히추진가능성이존재하고있어장기투자비용분석자체는유효하다고본다. - 273 -

적리스크를고려하게된다. 따라서프로젝트금융이라는하나의자금조달방식에만의존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라고했다. 이렇듯엄청난투자비와이에따른적자, 원전의특수성에의한각종리스크를고려할때민간참여를통한자금조달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때정부의지급보증및재정지원이있어야한다. 원자력산업의불확실성으로인해선진국의민간자본은신규원전건설에별로적극적이아니라는분석이다. 원전선진국의과제는전력시장에서원전에투자할가치가있다는점을통해민간금융을설득하여자본을유치하는일이되고있다. 미국과영국은 30년만에신규원전을추진하고있는데, 정부가각종대출보증을해주고발전차액지원과같은시장리스크를해소해주었기때문에가능했다는주장이다. 한수원은단일발전회사로서국내발전시장의 3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전력수급계획등정부계획에의해장기적으로 40% 이상 50% 에가까운수준의발전시장을점유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한수원의장기적인재무구조는악화가불가피하게되며, 현재의차입에의한재원조달방식은 201 5년정도까지유효한것으로한수원자체분석에서제시되고있다. 즉 2020년경이되면기업공개를통한자체재원조달이던아니면원전산업에참여폭을확대하여재원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또한전력시장측면에서도한수원단일회사의팽창은경계해야할문제이다. 원전은확대해야하는데재정악화는필연적이며, 공기업으로서한전또는한수원만으로는부적합하기때문에민간참여가필요한데, 현재민간은실력이부족하다, 정부가모든보증을하는 민영화는아니지만민영화 인원전산업을추구해야한다는상당히아이러니한결론이다. 물론한수원의분할, 별도의원전회사설립등을동시에검토하고있지만 2012년 MB 정부집권말기정세는민간참여에더큰비중을두고있었다. 결국원자력은확대되었고이후더확대될것이기에민간의참여요구를수용해야하지만민영화를언급하기는위험하고민영화에준하는원전정책을검토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2년그리고 MB 정부에서검토한, 1 원자력산업의점진적민영화 2 한수원의분할 3 원전중심회사추진등세가지경로는현재까지도유효한정책방향이다. 4) 2013 년이후 현재 박근혜정부의공기업정책은 MB 정부선진화를이어받아정상화정책으로귀 결되었다. 공공부문에대한경쟁강화, 민간의진입촉진, 부채감축을빌미로각 - 274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종노동유연화정책을도입하는전략이다. 원자력등전력정책과관련해서는 MB 정부의선진화정책을계승하면서보다적극적인친재벌민영화정책을추구하고있다. 그동안 LNG 복합화력중심으로민간진입이이루어졌다면, 박근혜정부이후에는대규모석탄화력에까지민간재벌기업의진출을허용하였다. 원전확대및수출역시건설 제조업등침체된산업활성화의토대로활용하고있다는점이그특징이라할수있다. 22) (1) 친재벌 시장화전략의확대계승 2년마다수립하는전력수급기본계획은신정부출범으로미뤄지고, 한차례공청회무산을거쳐 2013년 2월확정되었다.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원자력 4기유보, 석탄화력민간기업전면허용, 신재생 2배확대등이그내용이다. 전원구성비로볼때전망기간 15년인 2027년원자력 22.8%, 석탄 28.5%, LNG 19. 8%, 신재생 20.3% 등이다.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비교할때원자력비중이 31.9% 에서대폭낮아졌고, 신재생이 7.2% 에서 20.3% 로 3배정도확대되었다. 석탄과 LNG 비중은비슷한수준으로원자력을줄인만큼신재생이늘어났음을알수있다. 주목할바는민영화정책이다. < 표 5-11> 에서보는바와같이 SK, 삼성, 동양, 동부그룹에각각 2,000MW 석탄화력, 총 8,000MW 를허용했다.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신규석탄과 LN G 건설총물량은 15,800MW 이다. 이중공기업물량은총 4,040MW 에불과하다. 민간기업은 11,760MW 로민간의신규물량이공기업의 3배에달한다. 당시설비과잉이이미예견되었고차마원자력을민간에게허용할수는없었기때문에정부는석탄화력을민간에게허용하는길을선택했다. 민간기업은이미기저설비과잉으로 LNG 복합화력의수익성이 2014년이후급격히떨어질수밖에없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 그동안의호황을이어가기위해서는석탄화력에진출하여전원다변화를꾀하는동시에안정적인장기수익기반을확보해야했다. 반면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유보된원자력 4기는제4~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2) MB 정부에게 4 대강이있었다면, 박근혜정부에게는원자력이있다. 4 대강사업은사실상건설업및연관산업육성을위한한국적반환경뉴딜이었다. 공기업인한국수자원공사는 4 대강사업으로 11 조원이넘는자금을투여해야했고, 여전히 8 조이상의부채를안고있다. 최근부지가확정된영덕 2 기건설에만 10 조가든다는점에서원자력발전은 4 대강의규모이상의자본이투여된다. 건설업만이아니라기기제조등 특정 연관기업의부가가치가훨씬높아지는투자이다. 자세한바는류승민. - 275 -

상한수원이제출한설비계획으로확정논의된바없었기에단지유보된것에불 과하다. 구분 적정규모 불확실대응설비 계획반영합계 < 표 5-11>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건설계획 회사명 남동발전 중부발전 건설 삼성물산 동양파워 석탄 설비명 영흥 신서천 프로젝트 동양파워 설비용량 회사명 남부발전대우건설 설비명 당진복합 영남복합대우포천 여주복합 설비용량 기 기 기 동부하슬라동부하슬라 서부발전신평택 단계복합현대산업개발통영복합 기 기 기 공기업 개사 기 개사 기 개사 기 민간 개사 기 개사 기 개사 기 계 개사 기 개사 기 개사 기 자료 : 지식경제부, 2013.2,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계 2014년 1월 14일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이수립 확정되었다. 정부는개방형프로세스, 민관합동참여구조의확립등이의미있었다고주장했지만여전히민주성 투명성이결여된채결정되었다. 특히석유소비를낮출것이라는장기전망을제출했으나, 2차에너지인전기가석유소비를대체하는것으로에너지비효율성은증가하게된다. 즉에너지소비구조를전기화하는정책으로전력설비과잉을조장하고, 과잉설비를전제로한민간진입및경쟁을용이하게하는방안이다. 23) 23) 적정한설비예비율에대한일반화된혹은국제적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에너지자원, 공급과소비시스템, 시장개방및경쟁의정도에따라각국의설비예비율은모두다를수밖에없다. 설비예비율이높을경우비용이증가하지만낮을경우공급안정성을저해할수있다. 다만민영화가진척된나라의경우설비예비율은높아질수밖에없지만, 민영화결과공급부족에시달려결국공적투자혹은재공영화를통한공급안정성을추구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존재한다. 1990 년대후반전력산업민영화추진과정에서 IMF 등이설비예비율 30% 를요구한 - 276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 표 5-12> 의원자력 29% 전망은향후 20년동안전력소비의대폭적증가를전제로한것이기때문에원자력설비비중및발전량은현재보다높아질수밖에없다. 24) 이렇듯 2013~2014 년초기박근혜정부전력정책은 MB 정부의원자력정책을계승하면서민간자본의참여를확장하는민영화정책을추진했다. 원자력에대한사회적비판여론을의식했기때문에원자력 4기유보와원자력비중 4 1% 를 29% 로낮추는등의정책변화를꾀했으나, 사실상 MB 정부의원자력정책과큰차별성이없다. 원전비중 1 차기본계획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최대확대, 2030 년 41% 민관워킹 그룹권고안 최종비중 사회적수용성, 계통여건등을감안, 2035 년 22 29% 제안 온실가스감축, 산업경쟁력, 에너지안보등을감안하여 29% 수준 신재생에너지비중 1 차기본계획 2030 년까지 1 차에너지를기준으로 11% 로확대 권고안 최종비중 < 표 5-12> 제 1 2 차에너지기본계획상에너지 MIX 보급잠재량재산정을통해 2035 년 11% 목표를유지 신재생확대의중요성, 보급여건한계등을동시에고려, 권고안을수용 (2) 전력산업구조개편혼선과이유 2013년 9월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산업발전방안에대한연구를에너지경제연구원에의뢰했다. 연구의취지는 전력산업구조에대해분석과평가를거쳐전력수급관리체계에대한근본적대안을마련한다 는것이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논의를정부가다시본격적으로시작하겠다는것으로읽혀초미의관심사였다. 보고서의결론은소매시장개방을통해 2001년이후침체된전력시장구조개편전반을재구조화하겠다는것이다. 연구용역은 2014년 8월완료되었고 2015년 9 월새누리당을통해공론화되었다. 그러나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그어떠한결정도하지않았으며연구자개인의의견이라고일축했다. 25)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있다. 24) 송유나, 2014.4, 요금인상과원자력이대안인가,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의문제점분석, 사회공공연구원워킹페이퍼참조 - 277 -

공식적인연구의뢰를한것은기정사실인데 1년이상연구내용을기밀에부쳤고최종보고서조차공개하기를거부했다. 결론까지부정했다는점은참이례적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대한정치적부담과이해당사자들의입장차이가크기때문이다. 무엇보다판매시장경쟁도입시현재의전력거래구조체계에서가격과물량편재에따른대안이없어서라고보인다. 간략하게보고서내용을살펴보자. [ 그림 5-8] 소매경쟁로드맵 자료 : 동아일보, 2015.9.12, 한전전력판매시장민간에개방필요 새누리당장윤석의원과동아일보에따르면, 2021년이후전력판매시장이 10 0% 개방될것이라는로드맵이다. 이는보고서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는데, 15 4kV, 300kW 이상소비자 10.2만호에대해 1단계 35%, 2단계 2017년까지 6 4%, 2018년이후전체수용가에게개방한다는내용이다. 신규판매사업자를육성하여다양한요금제를개발하여철강, 반도체등대수용가, 빌딩등상업용수 25)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2015 년 9 월 12 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 일동아일보 < 한전전력판매시장민간에개방필요 > 제하기사에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용역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일뿐이며우리부의공식입장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 고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전력산업구조개편을추진할계획이없다 며 관련내용은사회적공감대가형성돼야만추진할수있는사안 이라고덧붙였다. - 278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요, 가정용등소비자들에게다양한요금과서비스를통한선택권을주겠다는것이다. < 표 5-13> 의보고서내용을보자. 판매시장을굳이분할하여민영화논란을일으키기보다현체제에서신규판매시장을도입하여대용량소비자부터직거래방식등경쟁을유도해나가겠다는것이다. 판매시장을개방하게되면공급시장인발전시장경쟁이촉진될수밖에없다. 결과적으로민영화정책이애초에추구했던발전과판매의완전경쟁시장이점진적으로형성될수있다. 송 변전과계통운영주체가문제인데, 한전이냐전력거래소냐하는논쟁을되풀이하기보다지배적사업자인발전자회사들과의차별을없애는방식을찾으면된다. 판매시장개설역시발전과판매를겸업하든신규판매사업자를진입시키든가격과거래조건을유리하게형성해주면된다. 어차피현재의민간발전사업자, 대용량수용가, 도매판매사업자로진출할가능성이있는주체는동일하다. < 표 5-13> 선진적전력산업의발전방안및추진과제 원칙방안 한전의기존지역판매영업망을그대로유지하고소매시장에타판매사업자를허용하여지배적사업자와경쟁구도형성 대용량소비자부터직거래유도하고단계적으로그범위확대하여다양한거래방식구축 판매사업자에대한공정하고중립적인송배전망사용에대한보장을통하여공정한경쟁을위한여건조성 소매부문에다수의판매사업자진입으로도매시장의거래방식변화를위한제도개편추진 발전부문 : 현재시장형공기업체제에서경쟁도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면, 민간발전사의설비투자증대를유도하는방향으로추진 송 배전부문 : 독립성을강화하여발전및판매부문에대한공정한경쟁을유도할수있는기반을조성 판매부문 : 기존한전의지배적사업구조에서탈피하여신규판매사업자들의진입을통하여경쟁을형성 계통운영 : 신규판매자진입으로경쟁촉진을위한효율성과공정성강화추진 전력시장운영 : 가격기능의정상화, 운영효율성제고 - 279 -

판매사업자육성을위해서는한전을거치지않고전력을구매하는가격이더낮아야한다. 역시보고서에서도 신규판매사업자의진입및경쟁유인을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위험의부담완화와적정수준의기대수익확보를위한여건조성이필요, 기존판매사업자인한전과의경쟁에서신규고객및수익성의확보가용이하지않으면시장에대한진입유인이없기때문에유효한경쟁촉진을위해서는신규판매사업자에게유인을주는제도적검토가요구, 발전사업자로부터저렴한전력공급물량을확보하여소비자들에게제공 해야한다고말한다. 그렇다면낮은가격인원자력과석탄을어떻게배분할것이냐가향후판매사업자육성및시장형성의관건이다. 규제요금의적용물량 ( 원자력및석탄등 ) 에대해서는일정비중을판매사에게공급의무형태로부여하거나개별판매사공급물량의동일비율로배분하는방안검토, 프랑스의경우 EDF의원자력발전량중 100T Wh( 원전발전량의약 25%) 를경제적규제가격으로경쟁관계에있는타판매사업자에게공급의무를부과하는방안규정 이라는대안을제시하고있다. 결국원자력과석탄화력물량을신규판매사업자들에게동일비율로배분하여주어야한다. 특히원자력발전은일정기간동안신규판매사업자들의 판매기저 물량이될수밖에없어보인다. 만약판매시장이활성화되고, 발전과판매가겸업하게되면원자력발전은단지물량만이아니라다른방식의배분대상이될수도있을것이다. 제 4 절원자력관련 4 개기업현황과공공적대안 1. 한국원자력산업구조 한국원자력발전은한국수력원자력이건설- 연료조달 -발전- 유지 보수등전과정을총괄하며, 업무별로한전자회사들과밀접한협력관계를형성한다. 건설과기기제조는민간기업이거의전담하고있으며, 유지 보수및설계분야에대한주식개방, 민간경쟁등민영화정책이진행중이다. - 280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 그림 5-9] 한국원자력산업구조 한수원은원자력 수력 양수발전을소유 운영하여전체전력의 30% 가량을공급하고있다. 신규원전건설, 방폐물관리, 이후폐로사업등을주관혹은투자를하는주체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설계및제조그리고원자력연료를연구개발할수있는국내유일한기업이다. 한국전력기술은원자력발전소의설계 품질보증 설비개선등다양한영역에참여하지만, 원자력뿐아니라화력발전의설계등의업무도수행한다. 한전KPS 는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시운전정비 개보수공사등을담당한다. 이들 4개기업은한전자회사이다. 한수원과한전원자력연료를한전등이 100% 소유한것과달리한국전력기술 26) 과한전KPS 27) 는민영화 선진화 정상화정책에따 26) 한국전력기술주식은한전 66.32%, 한국원자력연구원 2.06%, 기타지분 31.62% 등이다. 27) 한전 KPS 는 2007 년 12 월 14 일발행주식 4,500 만주의 20% 인 900 만주를주식상장했다. - 281 -

라주식개방이진행중이며민간과의경쟁에노출되어있다. < 표 5-14> 원전관련공기업지분구조 구분 총발행주식수 한전소유지분주식수지분비율 비고 한국전력기술 38,220,000 25,346,940 66.32% 상장 한전KPS 45,000,000 23,616,000 52.48% 상장 한전원자력연료 9,315,100 8,979,756 96.40% 비상장 한수원 242,442,838 242,442,838 100.00% 비상장 2001년 2월민영화된두산중공업은원자력기기제조를여전히독점하고있으며, 시공 건설 자재구매전반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8~10 조원의비용이소요되는신규원전건설은막대한선투자가요구된다. 사실상건설과기기제조및구매에들어가는비용이다. 현재원전건설주간사자격을가진기업은 8개에불과하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과후발주자인 GS건설, SK건설이다. 28) 민간건설및제조업체들에게원전건설은상당히안정적인장기수익사업이다. 2004~2010 년수익성위주의경영이난무하던시기, 원자력을비롯한전력산업전반의계획예방정비는기준도모호해졌고정비일수도줄었으며, 기기및설비교체에대한규제도완화되었다. 이때문에원자력을비롯한화력설비전반의고장 정지사태가속출했다. 다행히후쿠시마이후계획예방정비에대한규제가강화되었고기간도재준수하기시작했다. 그러나발전소가동률과수익이직결되는상황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원자력발전의안전과공급안정성을중심으로공공적규제전반을재조직화하지않는다면경상정비비용절감, 계획예방정비축소를통한가동운전시간연장등발전회사경영진들의전횡은언제든재발될수있다. 2. 한전 KPS 1) 약사및주요업무 28) 2015 년발주한신고리원전 5 6 호기는삼성물산컨소시엄인삼성물산 - 두산중공업 - 한화건설이 1 조 1,775 억원에수주하였다. - 282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1977년 4월 11일발전설비보수전담업체로한전보수공단 ( 주 ) 이출범하였다. 원래한전내부조직이었다가분사되었다. 1982년정부의중화학투자조정정책으로인해한국중공업 ( 주 ) 로흡수 합병되었고, 1984년 4월 1일한전이전액출자한한국전력보수 ( 주 ) 로재설립되었다. 1992년에는한전기공 ( 주 ) 로, 2007년 1월한전KPS( 주 ) 로회사명을변경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한전KPS 의설립은비용절감을위해아웃소싱을진행한전형적사례이다. 또한한국중공업 ( 주 ) 육성을위해한전KPS 를이양했다가경영위기에처하자다시한전이재출자하는등정부의무원칙한기능조정의희생양이기도했다. 현재한전KPS 업무는 [ 그림 5-10] 과같이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시운전정비, 계측제어설비정비, 개보수정비등이다. 원자력및화력발전의운영안전성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이유지 보수등정비업무이다. 한전KPS 는다종다기한외국설비가조립된, 그야말로설비박람회장이라일컫던발전소초기운영에서부터결합하여독자적정비기술을확보한국내유일의조직이다. [ 그림 5-10] 한전 KPS 업무 - 283 -

경상정비는운전중설비를정비하는것으로설비의안정적운영의기본이된다. 고장등긴급상황이발생할경우경상정비종사자들의대처능력이큰역할을한다. 계획예방정비는발전소중 장기정비계획과관련법, 기술규격에따라일정기간가동한발전소를완전정지한상태에서각종기기와설비를분해하여점검 시험을수행하는것을말한다. 필요할경우많은비용이들더라도노후설비등을교체해야만안전한정상운영이가능하다. 시운전정비는발전소건설최종단계인시운전기간중의업무이다. 상업운전이시작되었을때설비건전성확보를위한필요조치이다. 계측제어설비정비는수 화력및원자력의 1 2차제어설비정비업무이다. 개보수공사는설비향상및고장최소화를위한설비개선과교체, 운전불능설비의복구공사, 신규증설및이설공사등을말한다. 이밖에수명연장, 발전설비해체및철거등이한전KPS 가수행하는업무이다. < 표 5-15> 2014 년한전 KPS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한전및발전회사 ( 공공 ) 민간 경상계획개보수시운전송변전시설물기타국내해외 합계 506,705 223,775 30,111-61,374-63,108 92,833 100,619 1,078,526 < 표 5-15> 를보면, 한전KPS 는현재민간부문에서약 20% 정도의수익을올리고있다. 한전KPS 의축적된정비노하우때문에국내외민간시장에까지진출이가능했지만, 정작국내공공정비시장에서의점유율은 50% 이하로하락한상황이다. 2) 민영화 경쟁도입경과및양상 한전KPS 민영화및경쟁도입은정부주도로진행되었다. < 표 5-16> 에서보듯이정부는 2003년부터경쟁도입을요구했다. 이에따라 2002년 9월, 5개발전회사들과한전KPS는 2005년부터단계적경쟁도입및민간정비업체육성추진 을합의했다. 2002년합의에따라한전KPS는 2005년까지 20%, 2006년까지 30%, 2007년까지 100% 를개방하기로했다. 5개발전회사자체적으로각각 2개정도민간정비업체를육성하기로하였다. - 284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 표 5-16> 한전 KPS 민영화 경쟁도입개괄 일자 '02.09.13 합의 '05.07.25 공문발송 '05.09.08 합의 '05.12~ '06.12 용역수행 '07.11.30 공문발송 '08.07~ '09.03 용역수행 '09.04.24 공문발송 '11.09.23 용역수행 제목 / 내용 발전정비경상정비발주및경쟁업체육성방안합의 ( 발전회사와한전 KPS) - '05 년부터단계적경쟁도입및민간정비업체육성에합의 발전정비산업현안및대책 시달 - '02.9.13 합의사항전면재검토 - 경쟁도입여건진단필요성에따라실시한정비업체실태조사 ('05.3~5) - 민간업체실질적경쟁력확보시까지경쟁도입유보 ('09 년이후 ) 발전정비산업현안및대책 추진합의 - '02.9.13 합의효력정지 - '05.7.22 현안및대책추진노력 발전정비산업국제경쟁력배양을통한시장개방대응및경쟁효율화방안 정책연구용역추진 ( 산업부주관 ) 발전정비산업연구용역결과후속대책이행요청 - '08 년시장여건종합검토하여경쟁도입시기결정 - 한전 KPS 와민간정비사의병행육성 발전정비시장의경쟁도입여건진단및경쟁력강화대책 정책연구용역추진 발전정비산업경쟁도입추진에따른이행계획수립및시행요청 - 발전정비산업경쟁도입을 '12 년까지유보하고 '13 년부터경쟁도입 - 구체적인방식및범위는발전회사가자율적결정 2013 년발전정비산업경쟁도입정책결정 용역추진 ( 발전회사주관 ) 한전 공문수신처및용역수행내용 발전한전한수원회사 KPS 정비사정비업체협의회기타 용역수행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수행사 : 인터젠컨설팅 한수원 ( 원전정비분야 ) 은경쟁도입에서제외됨 남동중부 서부남부동서 금화 PSC 일진에너지석원산업 HPS 원프랜트에이스기전 용역수행사 : 가우젠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한전산업개발 한전 KPS 는 2003 년 5 월경상정비공사계약체결에서부터사실상강제서약서 와도같이, 계약특수조건에경쟁업체육성관련내용을명시해야했다. 29) 경쟁업 체에게기술이전을해주는것으로, 경쟁대상에게경쟁력을갖추게가르치라는 - 285 -

정부와발전회사들의주문이었다. 그러나경쟁가능한민간업체자체가없어 2년유예되었다. 당시원자력이제외된이유는고도정비기술과숙련이요구되는 1차계통을담당할민간정비업체가존재하지않았기때문인데, 15년이지난현재도상황은비슷하다. 2005년 7월정부는 발전정비산업현안및대책 을통해 2002년합의사항을전면재검토하였다. 민간기업의정비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했기때문이다. 이후정부는실태조사를명목으로각종용역을진행했다. 결국민간기업이경쟁력을확보하는 2009년까지정비시장개방을유보하고, 민간정비업체육성주체를한전KPS 에서발전회사로변경하였다. 그런데발전회사가민간정비업체를육성할경우불순한의도개입가능성이꽤크다. 퇴직자들이정비회사를설립하게되면, 내부자거래가쉽게이루어진다. 업체육성을명목으로단순정비업무를할당하기도쉬워진다. 현재발전정비시장내수백개의업체가난립하고하청에하청구조가사슬처럼엮여진것은민간정비시장육성의결과이다. 하청업체가많을경우저가입찰이가능해발전회사경영진입장에서볼때비용절감에유리할것이다. 그러나발전설비안전성및전력공급안정성이라는공적측면에서그리고정비노동자의측면에서결코바람직하지않은방향이다. 2006년부터발전회사들은민간정비회사들과직접계약을시작했다. 신규업무의경우민간업체에게우선배당하였다. 발전회사관계자들의정비관련특수목적회사설립도급격히늘어나기시작했다. 현재정비분야하청업체의수는전국적으로 200개가훌쩍넘고있다. 2008년 MB 정부는한전KPS 의추가 20% 지분매각을결정하였다. 2007년 2 0% 가상장된조건에서 2010년중 10% 를우선매각하고 2012년까지 10% 추가매각을추진하여총 40% 를민영화하기로한것이다. 2008년촛불국면에서대통령의민영화중단선언, 국민들의민영화에대한뿌리깊은거부감등이작용하여 2009년발전정비산업경쟁도입은다시 2012년까지유보되었다. 2010년 12월 21일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및출자회사민영화추진상황을발표하면서한전KPS 는민영화대상에서제외하였다. 경영권매각대상이아니라지분매각 29) 신고리 1 2 호기계약조건을보면, 을 인한전 KPS 는 1 개업체최소 10% 이상민간업체를육성하도록적극협조해야하며, 계약후 1 개월이내에민간업체육성및정비기술전수계획서를발주자측사업소장에게승인을받은후시행해야한다, 발주자가요청할경우하도급업체인력의정비경험축적을위해타사업장경상경비및계획예방정비공사에참여시켜야만하며, 하도급업체에대한기술자문에적극임해야한다는내용이다. 민간업계육성베이비시터를자임하라는것과다르지않다. - 286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대상이라는이유에서이다. 이렇듯 MB 정부와박근혜정부는민영화에대한국민적반감으로인해선진화, 정상화라는이름으로 민영화는결코아니라고주장하는민영화정책 을추진하고있다. 한전KPS 는정부주장으로는민영화가아니지만, 사실상민간에게시장지배력을넘겨준만큼민영화절차가진행중이다. < 표 5-17> 발전설비용량과한전 KPS 정비업무비중 (2015 년 6 월말기준 ) 발전 5 사 한수원 발전 5 사 한수원 구분 '04 '05 '06 '07 '08 '09 총설비용량 59,961 62,258 65,514 68,268 72,491 73,470 발전용량 ( MW ) 36,498 37,543 39,728 41,848 45,090 45,533 한전 KPS 수행물량 ( MW ) 31,036 31,611 29,435 31,095 32,096 31,508 한전 KPS 점유율 (%) 85.0% 84.2% 74.1% 74.3% 71.2% 69.2% 발전용량 ( MW ) 16,716 17,716 17,716 17,716 17,716 17,716 한전 KPS 수행물량 ( MW ) 16,316 16,916 16,816 16,816 16,816 16,816 한전 KPS 점유율 (%) 97.6% 95.5% 94.9% 94.9% 94.9% 94.9% 한전 KPS 총수행물량 ( MW ) 47,352 48,527 46,251 47,911 48,912 48,324 총발전용량대비점유율 (%) 79.0% 77.9% 70.6% 70.2% 67.5% 65.8% 구분 '10 '11 '12 '13 '14 '15 총설비용량 76,078 79,342 81,806 86,969 93,216 95,681 발전용량 ( MW ) 46,582 42,682 42,482 43,862 45,289 45,234 한전 KPS 수행물량 ( MW ) 31,991 27,518 27,318 27,294 27,769 27,753 한전 KPS 점유율 (%) 68.7% 64.5% 64.3% 62.2% 61.3% 61.4% 발전용량 ( MW ) 17,716 18,716 20,716 20,716 20,716 21,716 한전 KPS 수행물량 ( MW ) 16,816 16,016 16,976 16,955 16,295 16,418 한전 KPS 점유율 (%) 94.9% 85.6% 81.9% 81.8% 78.7% 75.6% 한전 KPS 총수행물량 ( MW ) 48,807 43,534 44,294 44,249 44,064 44,171 총발전용량대비점유율 (%) 64.2% 54.9% 54.1% 50.9% 47.3% 46.2% 자료 : 한전 KPS( 주 ), 2015.8.10, 발전산업경쟁도입추진현황및개선방향 < 표 5-17> 은 2004 년 2015 년 6 월, 발전설비총용량증가와한전 KPS 정비 - 287 -

업무비중변화추이를보여준다. 2004년한전KPS 는한수원설비의 97.6% 를담당했다. 2011년 85.6% 로낮아지기시작하여 2015년 6월말기준 75.6% 까지하락했다. 발전 5개자회사의경우 2004년 85.0% 였다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 5년 61.4% 로대폭떨어졌다. 총발전설비용량과비교해보면, 한전KPS 정비업무비중은 46.2% 에불과하다. 정부정책의변화와혼란스러운주장에도불구하고발전정비시장의 53.8% 는이미민영화된것이다. 3) 원자력발전정비시장민영화의문제점 원자력발전정비는고위험에비례해높은숙련과공적책임감을요구한다. 계획예방정비와사고수습등의과정에서피폭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공적주체의책임있는역할만이종사자와지역주민의안전을담보할수있다. 이때문에원자력발전 1차계통과계획예방정비는한전KPS 가아직까지전담하고있다. 그러나경상정비분리발주를통해민간업체들의참여가점점증가하고있으며, 민간업체와공동시공을해야만수의계약이가능한조건이다. 특히최근에는원전시운전정비를두산중공업이담당하는등향후원전정비분야민영화가확대될가능성이매우높다. < 표 5-18> 는 2015년 8월가동원전 24기기준, 원자력발전정비업무수행기업및계약형태를보여준다. 기계 전기등주요설비의한전KPS 점유율은 74.2% 이다. 민간기업인석원산업도기전설비의 10% 정도를맡고있다. 분리경쟁발주를통해민간기업의점유율도 15.8% 에달한다. 즉원자력발전정비분야의 25% 가량에민간기업이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상정비분리발주, 경쟁입찰및수의계약조건, 시운전정비민간참여등정비분야민영화양상에대해자세히살펴보도록하자. < 표 5-18> 원전정비참여기업현황 공사구분 기전설비수의계약한전KPS 석원산업 분리경쟁발주 계 설비용량 (MW) 16,113MW 2,172MW 3,431MW 21,716MW 점유율 (%) 74.2% 10.0% 15.8% 100% 수행인력 ( 명 ) 2,221명 304명 674명 3,199명 - 288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첫째경상정비분리발주이다. 2002년부터비안전성설비로분류된수처리설비, 취수설비, 2차측공기조화설비, 비안전등급크레인, 전기방식설비, 조명설비, 훈련설비등과경쟁이가능한분야로분류된중수로사용후연료건식운반 저장및취급설비정비, 갑을종보호계전기, 표준원전연료취급설비점검, 탄소강배관감육검사등을경상정비계약내용에서분리하여민간에게경쟁적으로발주하기시작했다. 이들설비는저위험설비라고하여사실상민간에완전개방된영역으로간주할수있다. < 표 5-19> 는 2015년기준 4개원자력본부분리발주공사및수행업체현황이다. 고리본부수처리설비에는 2014년베올리아 30) 와같은외국계기업까지참여했다. GS 중공업같은대기업도월성과한울본부경상정비에참여하고있다. < 표 5-19> 경상정비분리발주공사분야와수행업체 공사구분 고리본부 한빛본부 월성본부 한울본부 비고 취수설비등 금화PSC 일진파워 한전KPS 금화PSC 3년 (14~17) 2차측 HVAC 세원엔지니어링 한전KPS GS중공업 석원산업 3년 (14~17) 갑을종보호계전기 한전KPS 파워토스 파워토스 한전KPS 2년 (14~16) 비안전등급크레인 마스터텍 한전KPS 제이제이테크 GS중공업 3년 (15~17) 수처리설비 베올리아 한전산업개발 에이스기전 석원산업 3년 (14~17) 중수로사용후연료 - - 세안기술 - 3년 (15~17) 둘째기계 전기등주요설비에대한경쟁입찰및민간과의공동발주이다. < 표 5-20> 을보면 2014년경쟁입찰방식으로한울 5 6차 2차계통을석원산업이맡고있으며,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신고리 3호기경상정비는한전KPS 가민간기업인석원산업에게 20 49% 지분을주고공동수주했음을알수있다. 한수원을비롯해화력발전자회사들은민간업체육성을이유로민간과 30) 베올리아는상하수도민영화, 수처리, 전기사업등네트워크망산업전반에서악명높은프랑스기업이다. 남미와동남아등에서퇴출되었고자국인프랑스에서조차사업영역이축소되고있다. 2015 년 4 월대구세계물포럼을계기로대구 경북지역의상하수도사업에진출하기시작했으며비슷한시기고리원자력본부수처리사업권을따냈다.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 015.3, 물재공영화세계경향분석및한국상하수도민영화비판보고서를참조할것. - 289 -

의공동수주형태를취해야만수의계약을하고있다. < 표 5-20> 경쟁입찰 민간공동시공계약형태 호기계약방식공사기간수행업체내용 한울 5,6 2 차경쟁입찰 14.07.11 ~ 16.07.10 석원산업 04년부터공동시공 ( 석원산업 40% 45%(06 년 ) 49%(11 년 ) 12년부터 2차측경쟁발주 (2년계약 ) 일회성업체등록및적격심사후낙찰자선정 1 년단위계약 신고리 1,2 경상 수의계약 12.01.01 ~ 15.12.31 관리구역설비정비기술향상지원계획제출한전KPS(51%) 및실적평가시행석원산업 (49%) 대표사만 10% 의무하도급시행 ( 금화PSC, A CE 기전 ) 1 년단위계약 신월성 1,2 경상 수의계약 12.06.01 ~ 15.12.31 관리구역설비정비기술향상지원계획제출한전KPS(51%) 및실적평가시행석원산업 (49%) 각사별 10% 의무하도급시행 ( 금화 PSC, ACE 기전 / 일진파워 ) 셋째, 원자력발전소시운전정비공사에대한경쟁입찰의문제점이다. 시운전정비는 원자력발전소건설과정에서설치된기기의성능과건전성을최적의상태로유지관리하고시운전기간중발생되는기기고장에대하여신속하고안전하게조치하기위한정비 이다. 발전소의숙련운전원및정비원육성에서시운전참여는큰의미를갖는다. 특히원자력의경우연료장전에서부터주요시험에참여할수있고, 각종도면을분석하여설비를이해하는계기가되며, 준공직후상업운전에돌입할수있도록설비를정비할수있다. 시운전정비는경상정비로자연스럽게이어지는과정이다. 2002년울진 5 6호기시운전정비공사에최초로경쟁입찰방식을도입한바있다. 40% 지분을갖는두산중공업이대표사로서삼창기업 39%, 이성 CNI 11%, 효성 10% 등 4개사컨소시엄이 2002년 4월 1일에서 2005년 4월 22일까지시운전정비를수행하였다. 원자로분해조립및초기연료장전과같은고도정비업무는별도발주하여 - 290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한전KPS 가맡았었다. 시운전업무후두산중공업은경상정비참여자체를포기했다. 대표사임에도대부분업무를하청으로돌렸기때문에자체정비인력을육성하지않아서이다. 결국울진 5 6호기경상정비는한전KPS 가담당했다. 이렇듯민간기업은고숙련정비인력육성및설비안전성을고려한장기투자를외면했다. 경쟁입찰에따라원자력정비를일회성업무로대체할경우원전안전성을담보하기란쉽지않다. < 표 5-21> 시운전업무이해 단계구분건설단계상업운전단계 상세구분건설시운전상업운전 검사시험계통시운전출력시험 제작시험건설설치시험계통수압시험 업무구분 시공 계통세정시험 (S1) 건설인수시험, 플러싱, 운전전점검 정상출력운전 시운전정비 (S2) 인수관리및예방점검정비, 초기연료장전및출력시험 주관부서 건설소 ( 건설처 ) 시운전반 발전소 ( 엔지니어링처 ) 적용법규 건설허가 ( 원자력안전법 11 조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허가 ( 원자력안전법 21 조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015년 3월신한울 1 2호기시운전정비공사는 3년기간, 288억원에두산중공업과금화 PSC 공동수급사에낙찰되었다. 절치부심한두산중공업이시운전정비후경상정비를맡게된다면원자력발전 1차계통이최초로민간에게개방되는사례가될것이다. 준공중인신규원전시운전정비공사가경쟁입찰로민간에게개방될경우, 시운전을통해경쟁력을확보한민간기업이경상정비및계획예방정비입찰에나선다면원자력발전정비시장은완전민영화될것으로보인다. - 291 -

3. 한국전력기술 1) 주요업무 [ 그림 5-11] 한국전력기술업무와사업영역 한국전력기술은원자력 화력 수력등국내발전소설계및관련기술개발, 가동중발전소에대한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는국내유일의발전소종합설계 (A/E: Architect Engineering) 기업이다. 원자력발전과관련해서는종합설계, 원자로보조주변계통에대한설계, 발전소건설관련타당성조사, 가동원전설계용역, 발전소건설에대한관리, 설계변경기술관련서비스등의업무를담당한다. 원자로계통에대한설계는현재두산중공업의하도급형태로진행하고있다. 정부가원전건설을최초로추진하던 1970년대초반만하더라도, 원전관련기술은일천했다. 당시한전이원전건설의주사업자였지만기술및기기구매, 건설등제반업무의전문성은존재하지않았다. 이때문에 1975년한국원자력연구소와미국의번즈앤로우사와공동출자한 ( 주 )Korea Atomic-Burns & Roe 를설립하여, 원자력발전소종합설계회사및건설관련주계약자를육성하고자했다. 1976년 11월에는한국원자력연구소가미국지분을인수하여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로사명을개편하였다. 1982년 7월 6일한국전력이민간지분을전량인수하면서현재의한국전력기술 ( 주 ) 이탄생한것이다. 이로써설계 제조 건설전 - 292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반에있어국내외민간기업을관리하고감독하는원전종합설계공기업이만들어질수있었다. 그러나원전기술자립이라는목표를이탈하여, 정부정책은국내외민간기업들과의역학관계에서끊임없이혼선을거듭해왔다. 고리 1 2호기, 월성 1호기등원전건설초기에는국내기술이없어외국기업에전적으로의존하던시기였다. 이때문에원전종합설계기업이공적주체이자주계약자로기능하면서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등전체사업을관리하는역할을수행했다. 종합설계와관리등에서축적한기술을한전에전수하는역할도겸했다. 그런데울진 1 2호기건설부터는핵관련시설 (Nuclear Island, NI) 과일반부대시설 (Conventional Island, CI) 을분리했다. 2차계통의경우기기를제조 공급하던민간기업들에게설계엔지니어링업무를분할하여맡긴것이다. 이후고리 3 4호기건설부터는아예주계약자로서의기능이사라졌고원전설계업무가기기제조 공급, 시공업무와완전분리되었다. 이렇듯한국전력기술은원전종합설계사업자로출발하여이제는한전의종합사업관리업무를대행하거나지원하는업무로서서히역할이축소되었다. 현재원전건설업무관계는 [ 그림 5-12] 와같다. 정부와원자력안전위원회등규제기관의관리 감독하에서총괄사업관리는한국수력원자력이담당하지만, 설계 기자재조달 시공등제반업무에서민간기업의역할이압도적임을알수있다. 공기업인한전원자력연료의연료설계와제조를제외하고, 설계-자재구매 -시공전과정에서공적역할은플랜트종합설계에불과하다. 심지어원전의핵심업무인원자로계통설계 (NSSS) 업무는두산중공업의하도급을받아수행하는기형적구조이다. 일반적으로원전운영사와민간건설사들이설계 기기제작및구매 시공등을주도할경우비용절감을우선시할가능성이매우높다. 설계단계에서부터원전안전성보다저비용설계를요구할것이며, 건설기간단축을위해경주하기마련이다. 더욱이시운전및운전중설계변경등운영과정에서안전성보다가동률을높이기위한운영에치중할수밖에없다. 설계및기기제조, 구매등의업무가민간기업혹은운영사와의관계에서보다독립적이며공적인권위를가질때원자력발전소의건설과운영은보다투명한공적관리하에놓일수있음은분명하다. 그런데원자력건설업무가이렇듯민간으로대폭이전되어있는상황임에도정부는현재원전설계업무의민간개방까지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 293 -

[ 그림 5-12] 원자력건설업무현황 2) 한국전력기술기능조정정책의문제점 원전설계업무는일반플랜트사업이요구하는기본인허가를포함하여, 방사선관련업무를다루기때문에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통해설계의모든사항을심사받아야만한다. 개념 기본 상세설계전과정이동시에검토, 재검토가이루어져수정을거듭하는유기적인과정으로얽혀있다. 1,000MW 발전소 31) 의경우설계도면만 64,000 매, 계산서 2,000 종, 구매기술규격서 200종, 시공규격서 24종 31) OPR 1000(Optimized Power Reactor) 으로한빛 5 6 호기, 한울 3 6 호기등 - 294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이필요하다. 현재정부는설계단계중상세설계를민간에개방하겠다는기능조정안을검토하고있다. 원전기술자립을추구하고안전을최우선한다는정부주장이무색하게도원전핵심업무를민간에게개방하고이양하겠다는것에다름아니다. [ 그림 5-13] 원자력발전단계별설계업무 [ 그림 5-13] 에서보듯원전의각설계단계는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설계는준공전업무에그치지않으며설계후준공, 준공후시운전, 운전중설계변경, 나아가폐로의과정에까지설계주체의역할이크다. 또한설계주체의일관성 연속성뿐아니라주체의속성이보다중요하다. 민간회사및운영사와독립적인공적주체가설계를기획하고관리 감독할때만이원전건설과운영의안전성 건전성이담보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현조건은민간회사들이원전건설을주도하며한수원은수익성위주의경영평가, 수출을위한자금조달에결박되어있다. 민간기업이설계단계에까지개입한다면, 신규원전의신뢰성은담보하기상당히어려워진다. 민간건설사업에서설계의분리발주는일반적인일이며, 부실시공의주요한원인중하나라는것은잘알려진일이다. 한국전력기술상세설계 - 295 -

민간개방은앞서살펴본한전KPS 유지 보수업무분리발주와흡사한맥락으로민영화를위한단계적수순이라보아야한다. 첫째개념설계와기본설계를통해원전설계의기본틀이확정된상황에서상세설계만을민간에게넘긴다는것은민간에게기술이전을강요하는것에다름아니다. 상세설계에참여하는민간기업은사실상설계초기단계부터결합할수있다. 자연스럽게설계전반의노하우를습득하게된다. 이렇듯상세설계민간개방은설계전영역의기술이전을통한설계업무전반의민영화로나아가는길이다. 둘째상세설계를수행한민간기업이시운전, 운전중설계변경업무에투입될가능성이크다. 원전운영전반에개입하는수순이다. 설계와건설회사의주체가중첩될경우원전운영전반의개입력 지배력은확대될것으로, 원자력발전소의직접운영까지가능하게된다. 한전KPS 시운전업무를두산중공업이수주한것, 화력발전소의경우 SPC 형태가일반화되어건설업자가사실상운영사로기능하는상황에대해반드시주목해야할것이다. 원전안전설계를책임져야할한국전력기술은원전주기기제작사인두산중공업의하청구조에놓여있다. 두산중공업은원래원전기기제조와구매를위해정부가육성했던공기업인한국중공업을전신으로한다. 헐값에두산에민영화되었으나, 두산중공업의독점적지위는유지되고있다. 한국전력기술은이토록민영화된기업의하도급에서이제는민간건설회사들이주도하는설계경쟁에놓일처지이다. 한국전력기술설계개방, 한전KPS 업무의민간이전등이결합할경우원자력발전소의단계적민영화는충분히가능하다. 4. 한전원자력연료 1) 주요업무 한전원자력연료는 1982년 11월 11일원자력연료의국산화및기술자립을목표로설립되었다. 1989년이후원자력연료의설계및제조의국산화에성공하여국내원자력발전소에소요되는연료를전량생산하여공급하고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핵연료제조, 설계및서비스, 연구개발, 핵주기관련업무전반을담당하고있다. 핵연료제조와관련해서는농축우라늄재변환, 소결체생산, 피복관생산, 연료봉생산, 핵연료집합체를생산한다. 또한원자력연료및원전노심을설계하 - 296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고냉각재상실사고, 노심보호설계등원전안전해석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5-14] 한전원자력연료업무및원자력연료주기 [ 그림 5-14] 를보면한전원자력연료는원전건설중노심설계를, 제조 건설업무중에서는핵연료제조를, 원전운영에있어서는핵연료의건전성 신뢰성을담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핵연료인우라늄은채굴과정련, 변환, 농축의과정을거쳐수입된다. 한전원자력연료는수입된연료를농축하여집합체로만드는역할을한다. 원자로초기노심의설계에서부터교체노심의생산까지의제반업 - 297 -

무를담당하고있다. 핵연료의성능과안전을해석하고철저한품질검수를해야만원자력발전이안전하게운영될수있다. 그런데우라늄광산채굴- 정련- 변환과농축등의선행사업은한국수력원자력에서수입을통하여한전원자력연료에제공한다. 후행사업인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등은한미원자력협정등의문제로한전원자력연료는수행하지못하고있다. 핵연료설계업무와양산핵연료연구개발은한전원자력연료에서담당하지만선행연구개발등은한국원자력연구원등과분담하고있다. 이렇듯핵연료관련사업전반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등과분할하여담당하는조건에있어상당히불안정한구조로보인다. [ 그림 5-15] 원자력발전과핵연료 - 298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2) 핵연료건전성 신뢰성확보를위한역할의강화 한전원자력연료는핵연료연구개발및제조에있어서독점적기업이다. 한국은우라늄을전량수입하고원자력발전건설과운영에있어여전히기기와부품을해외에의존하고있다. 최근원자력산업전반에서민간기업의지배력까지증대하는조건에서원자력산업체계내유일한, 안정적공적질서를갖고있는조직이라할수있다. 핵연료연구개발및제조 공급의특성상핵연료의건전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해한전원자력연료의독점적구조는바람직하다고보인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농축우라늄의수입을한수원이관리하고, 노심설계를연관기관들과분담하는조건은핵연료공급의공적역할에서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나아가노후원전의폐로가현실화된조건에서안전한노심해체와사용후핵연료처리, 장기적관리등제반측면에서한전원자력연료의역할이보다증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한전원자력연료와한수원과의관계가보다밀접하고안정적이되어야한다. 핵연료의생산과공급의공적독점이바람직한상황에서자칫한수원의수익에따라연료의건전성 신뢰성이좌우되서는안될것이다. 한수원과의관계를비롯하여원자력산업내에서핵연료생산의공적독점상태의긍정성을보다높이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이때만이핵연료설계와생산전반의공공성 안전성이강화될수있을것이다. 둘째설계와제조그리고사용후핵연료처분간역할관계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정부는끊임없이원자력산업의민영화를추진하고있다. 수익과시장화논리에따라최근기능조정역시검토하는중이다. 원자력발전은안전하고공공적으로통제되어야할대상이다. 이를위해핵연료의설계와제조는오히려시장화를위한역할분화가아니라집중과통합을고민해야할것이다. 셋째노후원전폐로를비롯하여사용후핵연료처분과관련하여공적책임구조를보다명확히수립해나가야한다. 폐로가결정된고리 1호기만보더라도 1978 년가동이후습식보관상태에서한번도빛을본적이없다. 안전한폐로, 폐로에투입될노동자와지역주민의건강, 지역의안정성전반을고려할때사용후핵연료의이동, 관리, 중장기적처분문제에대해보다근본적인계획을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한전원자력연료의역할이조망되어야한다. - 299 -

5. 한국수력원자력 1) 현황 [ 그림 5-16] 한수원설비현황 - 300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한수원은 24기의원자력, 21기의수력, 16기의양수발전, 연료전지와태양광 풍력등을소유하며전체전력의 30% 를공급한다. 단일호기국내최대용량인 APR 1400( 신형가압경수로 ) 신고리 3호기가 2016년 5월상업운전을시작하게되면, 한국의원자력설비는총 25기, 23,116MW 가된다. < 표 5-22> 한국수력원자력설비및용량 ( 단위 : MW) 원자력 수력 소수력 양수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합계 21,716 606.7 4,700 58.8 57 27,138 80.0% 2.24% 17.32% 0.22% 0.21% 100% [ 그림 5-16] 에서보듯고리, 한울, 월성, 한빛에 4 개원자력본부가있다. 건설 중원전이신고리 3 호기를포함하여 4 기, 준비중원전이 4 기다. 그런데앞서설 명했듯이 2015 년건설부지를결정한삼척 1 2 호기는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서확정된신고리 7 8 호기물량이다. 2015 년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추가 2 기가결정되었기때문에현재준비중원전은총 8 기라고보는것이맞다. 한수원은전력산업민영화 구조개편을위해한전으로부터분사된지 15 년을맞 았다. 원자력산업의특성상중장기적위험관리, 투자의리스크, 중저준위및사 용후핵연료폐기방법 비용등제반난제가복합적으로존재하기때문에원자력발 전민영화정책은유보되고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 2000 년대초반한 수원역시주식매각방식의민영화대상이었다. 한수원이성장하는만큼민영화 요구가커지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고, 한전 KPS 와한국전력기술등관련기 업들의민간개방정책은보다빠르게진척되고있음을알아보았다. 현재정부는 한수원에대해원전확대 수출전략을구사하면서도철저히수익을통제하고있으 며, 종사자들에대해서는방어의식 피해의식 32) 을주입하는식의병영적관리로 32) 부안굴업도주민들의핵폐기장건설반대투쟁을시작으로최근신규원전반대투쟁, 밀양송전탑투쟁등원자력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꽤크다. 이과정에서원전종사자들은정부정책을관철시키는대리자로기능해야했다. 원전종사자들은원전정책을결정할권한이전혀없다. 그러나정부는주민들과국민들의비난앞에해당노동자들을방패와같이세워놓고숨기에바빴다. 갈등이고조되고왜곡된이유는바로정부의비민주적정책결정, 갈등을증폭시키는 기인한 능력때문이었다. 그어떤원전종주국에서도원전정책을둘러싼갈등이노동자와주민으로국한된적이없다는사실을주목해야한다. 원전반대투쟁은순수한주민투쟁인데도반정부세력으로내몰거나, 신규건설과폐로등에지나치게민감한정부와한수원관계자들의태도는 197 80 년대에응답하는후진적 병영적태도이다. 원전노동자들과주민들이새로운소통관계를형성하는일은원전의안전한운영및중장기민주적대안수립에 - 301 -

일관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이중적통제전략은무엇때문일까. 첫째한수원은비리문제, 후쿠시마이후확산되고있는반핵정서를잠재우기위해혁신과단죄의아이콘이되어야했다. 원전건설은소위 4대강보다훨씬규모도크며, 장기적인국책건설사업이다. 토목건설및에너지재벌들의진입 1순위대상이다. 박근혜정부역시 MB 정부정책을계승하여원전확대및수출정책을관철해야하나, 비리정세 와원전건설및폐로등새로운갈등을해소하기에는아직이른조건이다. 이때문에한수원등원전관련공기업에대한경영통제를채찍의일환으로삼았지만원전안전과는거리가먼, 수익위주의경영전략이라상당히우려스러운방향이다. 둘째원자력발전경쟁도입, 민영화확대를위한포석의일환이다. 2001년분할당시원자력을포함한분할이었다면, 발전회사민영화는보다쉬웠을것이다. 원자력 4개본부중하나만포함되었더라도즉각매각이가능했을것이다. 그러나당시에도현재에도정부나기업모두원자력민영화는부담스럽다. 위험, 사회적불신, 중장기투자제반측면에서원자력민영화를꺼내기에시기상조이다. 바로이상황에서한수원의비도덕성, 비효율성, 방만경영, 지나친시장지배력이사회적논란을형성하면, 한수원분할또는주식매각등다양한민간참여방식이용이해진다. 물밑에서진행되는원자력산업기능조정논의는바로이러한맥락의일환이라는점을반드시주시해야한다. 셋째노동및노동조합에대한전략이다. 원자력과같은위험사업장에서비용절감을위해각종의효율화정책을관철시키는일은쉬운일이아니다. 노동조합또는종사자들이갖는도덕성 의무감은원자력안전문제와관련해서는결코보수적이지않기때문이다. 그런데정부와경영진은한수원에대한도덕성시비, 원전에대한사회적불만고조등비난여론을원자력종사자들의책임으로전가했다. 원전비리의근본원인은묵살한채종사자들에게책임을전가시키는방식은정부와경영진에대한불만에앞서, 외부적비난에대한방어의식으로고착되었다. 결과적으로정부와경영진의논리가종사자및노동조합보다우위를점해, 원자력산업전반의각종시장화및경쟁, 경영통제를관철시키는결과를낳았다. 원자력발전의안전한운영, 서서히관철되는원자력민영화를막기위해종사자들의목소리, 노동조합의공적개입이무엇보다중요한것은바로이때문이다. 한국의전력산업구조개편은영 미식방식을그대로모방했고전력시장의급변 있어무엇보다중요하다. - 302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했던세계적정세로인해실패했음이명백하다. 그러나정부는실패를인정한적이없다. 오히려폐해를수습하기위해한수원을비롯하여전력산업전반의각종기형적운영형태를되풀이하고있다. 특히한수원은한전의통제및수익조정으로자율적경영이거의불가능한상황이다. 그런데도신규투자 해외수출을위해혹독한부채감축과수익추구를강요하고있다. 한수원은 2015년 6월기획재정부경영평가에서 D등급이었다. 평가대상기관 116개중최하위권이며, 3년연속 D 등급이하를받았다. 원자력업계내부와회사는원전비리, 고리 1호기계속운전, 신규원전부지확보를둘러싼사회적갈등으로인해 찍힌 상황이라고보았다. 당시한수원사장은 원자력을바라보는국민의시선이차갑다는생각과고립무원의처지 라고토로하기도했다. 반면 4대강과아라뱃길사업으로 2015년 6월기준, 13조 4,614 억원의부채를안고있는수자원공사는 A등급을받았다. 4대강사업만 8조원이넘는부채를안았지만, 이익은 2,993 억원이었다. 2014년의이자 3,200 억원에도미치지못하는수익이다. 4대강사업에대한국민적불신이원자력에못지않고부실공기업이라는비판여론이보다높은수공은 A등급이고한수원 D등급이었다. 33) 이렇듯정부의원자력정책이변하던변하지않던, 원자력발전의전망이밝거나그렇지않거나한수원은정부정책부침에의해때로는한전의수익으로인해또는민간기업의발판이되기위해활용당하는 기저발전 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보다자세한상황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2) 정부의자의적통제와문제점 < 표 5-23> 에서보는바와같이한수원은 2014년매출액 9조5천억원, 당기순이익 1조4천억원의경영실적을달성했다. 2013년에마이너스를기록했던당기순이익이, 2014년에는 2012년에비해무려 11배가늘었다. 원자력은기저발전이기때문에판매량변화가매해, 매월크게변하지않는다. 물론고장정지, 계획예방정비, 신규원전의상업운전등의변수가작용한다. 원전이용률, 고장정지건수, 전력판매량등을비교해보아도 3개년간의역동적인매출액과당기순이익변동은쉽게납득하기어렵다. 33) 2015 년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받은기관은 15 개이며이중공기업은 7 개, 준정부기관 5 개, 강소형기관이 3 개이다. 횡령, 태만, 관리부실등각종부적절사유가있었다는국회의지적이많았다. - 303 -

< 표 5-23> 한수원주요운영실적 < 표 5-24> 는 2001 년 2014 년기간의통계이다. < 표 5-24> 연도별원자력판매실적 ( 단위 : GWh, 억원, 원 /KWh)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판매량 80,529 111,685 124,412 125,142 140,367 142,114 136,599 판매수입 32,175 45,730 49,830 49,839 55,320 54,603 53,827 판매단가 39.96 39.87 40.05 39.83 39.41 38.42 39.40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판매량 144,255 141,123 141,894 147,763 143,548 132,465 141,164 판매수입 56,291 50,181 56,207 57,803 56,763 51,700 81,858 판매단가 39.02 35.56 39.61 39.12 39.52 39.03 54.88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2015.4, 2014 년도전력거래통계집 2001년이후한수원의판매량은 2004년까지꾸준히늘었다가 2005년이후현재까지등락을거듭하고있다. 2011년 147,763GWh 가한수원의최고판매량이었다. 판매수입역시변화하지만, 판매량과판매수입간상관관계를찾기쉽지않다. 판매량이늘었지만판매수익이크게증가하지않았으며, 판매량이줄어도판매수익이감소하지않는등일관적이지않다. 물론연료비와운전유지비등고정비변화, 신규건설과해외사업에따른투자비변화등다양한변수가존재한다. 그러나 2014년은판매량확대를고려하더라도전해에비해판매수입이무려 3조원가량증가했다. 그리고판매단가가확연히차이가난다. 판매수입의산출방식에대해의문을가지는것은당연하다. - 304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한수원을포함한 6개발전회사는생산한전력을전력거래소를통해한전에판매한다. 그리고한전이발전회사에전력구입대금을지급하는과정에서일반적인시장가격 SMP(System Marginal Price) 34) 에대한조정이이루어지게되는데이를정산조정이라한다. 정산조정제도는 2008년부터도입되었으며, 민간발전회사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정산가격이곧한수원의판매가격이되며, 이를산출하는공식은다음과같다. 정산가격 = 발전기변동비 + ( 시장가격 - 발전기변동비 ) 정산조정계수 35) 연료별발전비용이명확히공개되지는않고있지만, 원자력발전비용은대략 [ 그림 5-17] 과같이구성된다. 발전비용은크게고정비와변동비로구분할수있다. 고정비는발전량과상관없이발생하는비용으로건설비, 고정운전비를포함한다. 변동비는발전량에따라달라지는연료비와변동운전유지비이다. 원자력발전의경우고정비가건설비 50%, 운전유지비 40% 등 90% 를차지한다. 변동비비중은 10% 정도에불과하다. [ 그림 5-17] 원자력발전단가의구성 운전유지비 항목 비율 건설비 50% 연료비 10% 수선유지비 10-12% 인건비 8-10% 경비및일반관리비 3-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 주변지역지원금 2% 사후처리비 8-15% 합계 100% 34) 자세한바는송유나, 2014, 열에너지국가정책비판과수도권난방에너지의공공적대안, 사회공공연구원등보고서중 214 페이지이후 < 보론 > 을참조할것. 35) 전력거래소가임의산정 - 305 -

[ 그림 5-18] 을통해정산조정제도를좀더구체적으로설명할수있다. 일반적으로기업의생산원가는변도비와고정비로구성되며, 이에적정마진을붙여판매한다. 정상적전력거래제도하에서는매출이익이마진1이되는데, 이를인위적으로마진2로줄여주는것이정산조정제도이다. 그리고마진2 의크기는임의로정하는정산조정계수에의해달라진다. [ 그림 5-18] 정산가격결정구조 시장가격 (SMP) 이 200원이고, 원자력의발전비용이 50원 ( 고정비 45원, 변동비 5원 ) 이라고가정하자. 정상적인전력거래시장에서라면 150원 (=200원 50원) 의매출이익이실현될것이다. 그런데정산조정계수 0.25를적용한다면정산가격은아래산식에의해 53.75 원이되고, 매출이익은 3.75원 (=53.75 원-50 원 ) 이되는것이다. 정산가격 = 발전기변동비 + ( 시장가격 - 발전기변동비 ) 정산조정계수 = 5 원 + (200 원 5 원 ) 0.25 = 53.75 원 - 306 -

제 5 장원자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문제점비판과대안모색 지난 15년동안계속된민간발전회사들의시장진입허용으로민자발전비중은 25 30% 정도로확대되었고, 최근까지한전의적자가지속되는상황에서도이들은막대한이익을챙겼다. 반면에 6개공기업발전회사들의경영성과는종사자들의노력과무관하게정산조정계수를통해일방적으로정해져왔다. < 표 5-2 5> 과 < 표5-26> 에서보는바와같이정산조정계수와정산단가는매년수시로변한다. 정산조정계수는낮을수록공기업인발전자회사들의수익을줄일수있는마법의수치이다. 분할과경쟁을통해효율을향상시킨다던전력산업구조개편의취지가무색해진것이다. < 표 5-25> 연료원별정산단가변동추이 ( 원 /KWh) 자료 : 전력거래소, 2015.7, 2014 년도전력거래통계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