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목 차 Ⅰ. 감사개요 1 2015 년인천지역본부감사결과보고 Ⅱ. 감사대상현황 2 Ⅲ. 주요사업추진현황 3 Ⅳ. 감사결과 8 1. 총평 8 2. 지적사항총괄 9 3. 감사결과지적사항 9 Ⅴ.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12 1. 처분요구및통보사항일람표 12 감사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3
감사개요 감사대상현황 1. 감사목적 에대한정기종합감사를실시하여비축및수출자금융자및지원 해외시장개척등사업추진및정산등사업수행실태및조직운영관리등내부통제의적정성점검 2. 감사대상및범위 감사대상 감사범위 월 월까지의업무전반 3. 감사기간및인원 1. 연혁 2. 인원현황 구분계 2급 3급 4 5급 6급비고정 / 현원 10/9 1/1 2/3 6/4 1/1 - 감사기간 일 감사인원 명 감사실차장 과장 4. 감사중점사항 경영관리전반및예산집행 회계처리의적정성 정책자금융자 관리의적정성 계약및시설관리의적정성 비축농산물판매업무추진실태 * 인턴 1명별도 3. 시설현황 창고면적표준부속건물계저온방열보관능력 ( 단위 : m2 ) 가동율 수출및사이버거래소지원업무추진실태 기타정기감사지적사항조치이행사항점검등 9,659 2,439 7,220 1,057 6,000 톤 107.8% 주 ) 창고면적 : 9,659 m2 ( 보세창고 7,559 m2, 일반창고 2,100 m2 )
주요사업추진현황 1. 비축물자도입 ( 단위 : 톤 ) 2013년 2014년 2015. 8월말 품목 모선수 수량 모선수 수량 모선수 수량 콩 16 194,679 7 182,649 7 160,488 팥ㆍ녹두 40 28,964 35 19,990 26 12,190 메밀 1 828 2 828 2 828 계 57 224,471 44 203,467 35 173,506 2. 식용대두정선포장실적 ( 단위 : 톤 ) 구분 정선생산제품공급실적 ( 판매기준 ) 원료투입제품생산수율 (%) 계두부용장류용두유용메주용법무부이고 2013년 234,508 198,391 84.59 198,671 106,050 38,770 33,530 4,899 90 15,332 2014년 232,596 191,039 82.13 190,184 102,538 39,460 27,923 4,475 112 15,676 15. 8월말 127,286 103,808 81.55 100,718 55,085 21,247 12,767 1,799 75 9,745 주 ) 업체별공급용도 : 두부 ( 등 ), 장류 ( 조합), 두유 ( 협회), 메주 ( 조합) 3. 농수산물수출지원판매방법별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계 공매 상장 직배 쌀 2013년 물량 166,972 1,549 549 155,131 9,743 금액 192,190 6,311 1,828 169,689 14,362 2014년 물량 153,876 1,474 2,124 143,519 6,759 금액 177,431 6,227 2,577 158,933 9,694 15. 8월말 물량 78,812 1,331 488 73,630 3,363 금액 96,436 5,206 2,216 84,657 4,357 품목별 ( 단위 : 톤, 백만원 ) 품 목 2013년 2014년 2015. 8월말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고 추 - - 1 7 150 1,132 마 늘 554 1,852 2,122 2,570 348 1,179 깐마늘 - - - - - - 양 파 - - - - - - 생 강 - - - - - - 팥 22,256 42,378 18,948 40,450 11,549 26,561 참 깨 4,248 16,645 3,306 14,198 2,445 9,620 콩 ( 수매 ) - - - - 3 9 콩 ( 수입 ) 89,905 91,574 84,111 85,667 41,636 42,385 콩나물콩 1,650 4,158 1,284 3,187 646 1,551 녹 두 101 491 95 400 40 172 메 밀 - - 5 9 57 129 배 추 296 63 116 12 - - 무 - - - - 30 7 기타 ( 부산물등 ) 38,219 20,667 37,119 21,210 18,539 9,322 수입쌀 9,743 14,362 6,769 9,721 3,369 4,369 합 계 166,972 192,190 153,876 177,431 78,812 96,436 4. 비축물자보관관리 2013 년 2014 년도 15. 8 월말 ( 단위 : 톤 ) 구분품목수이월입고출고증감재고 주 ) 용역업체 : 계 7 44,237 282,173 278,986-204 47,220 비축기지 6 5,687 42,800 42,406-6,081 용역업체 1 38,550 239,373 236,580-204 41,139 계 8 47,220 244,864 258,182-208 33,694 비축기지 7 6,081 30,387 30,009-6,459 용역업체 1 41,139 214,477 228,173-208 27,235 계 13 33,694 214,776 144,381-113 103,976 비축기지 12 6,459 22,448 22,053-6,854 용역업체 1 27,235 192,328 122,328-113 97,122
5. 농수산물수출지원 6. 정책자금융자 지원수출실적 구분 ( 단위 : 천불, %) 2013 년 2014 년 2015. 7 월말 계획 (A) 실적 (B) B/A 계획 (A) 실적 (B) B/A 계획 (A) 실적 (B) B/A 농산물 39,130 29,462 75 39,130 29,464 75 33,880 14,253 42 수산물 2,000 600 30 2,000 945 47 2,536 264 10 계 41,130 30,062 73 41,130 30,409 74 36,416 14,517 40 수출물류비지원 부류별 ( 단위 : 천불, 백만원 ) 2013 년 2014 년 2015. 8 월말 업체수수출액지원액업체수수출액지원액업체수수출액지원액 화훼류 1 1,801 46 1 727 18 1 642 16 채소류 1 945 14 1 835 12 1 504 7 쌀가공품 - - - 1 148 3 - - - 미곡류 - - - - - - 1 126 1 계 2 2,746 60 3 1,710 33 3 1,272 24 주 ) 합계의업체수는절대업체수임 지자체협력사업 연도별지자체행사명기간 2013 인천시 2014 인천시 2015. 8 월말 예산 ( 백만원 ) 지자체공사 수출계약 ( 천불 ) 2013 인천농식품 13.10.29~10.31 17 14 403 중국 ( 광저우 ) 판촉행사 2014 인천농식품싱가포르판촉행사 14.5.29~5.31 33 - - 2014 인천농식품 14.10.31~11.2 20 13 831 베트남 ( 호치민 ) 판촉행사 - - - - - - 연도별융자및회수현황 재원 2012 이월 ( 단위 : 백만원 ) 2013 년 2014 년 2015. 8 월말 융자회수잔액융자회수잔액융자회수잔액 계 14,660 9,202 9,202 16,294 9,339 4,140 15,008 3,285 531 13,737 농안기금 14,139 8,437 8,437 15,529 7,990 4,140 13,659 3,043 289 12,388 수발기금 521 521 521 521 1,349-1,349 - - 1,349 축발기금 - - - - - - - - - - 기타 ( 자체 ) - 244 244 244 - - - 242 242 - 자금별융자채권잔액 농안 기금 수발 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2013 년 2014 년 2015. 8 월말 업체수금액업체수금액업체수금액 합계 21 16,294 18 15,008 16 13,737 가공수매지원 7 3,184 5 1,974 4 1,334 도매시장출하촉진 5 3,181 4 2,695 4 2,695 우수농식품구매지원 5 3,172 4 2,650 4 2,504 학교급식지원센터 - - 1 400 - - 노지채소수급안정 - - 1 71 1 71 유통시설지원 2 5,992 2 5,869 2 5,784 계 19 15,529 17 13,659 15 12,388 우수수산물지원 1 521 1 1,349 1 1,349 계 1 521 1 1,349 1 1,349 자체기타단기대여금 1 244 - - - - 주 ) 절대업체수 : ( 13) 21 업체, ( 14) 18 업체, ( 15. 8 월말 ) 16 업체 연체현황 (2015. 8 월말현재 ) : 없음
7. 예산집행현황 총괄 구분 예산 (A) ( 단위 : 백만원, %) 2013 2014 2015. 8 월말 집행 (B) B/A 예산 (A) 집행 (B) B/A 예산 (A) 집행 (B) 계 935 838 90 1,031 904 89 877 547 62 인건비 577 603 105 550 603 110 556 439 79 경비 325 227 70 303 227 75 280 98 35 자본예산 33 8 24 178 74 42 41 10 24 사업별집행내역 구 합계 비축사업 금융사업 수출진흥 사 업 분 예산 (A) B/A ( 단위 : 백만원, %) 2013 2014 2015. 8 월말 집행 (B) B/A 예산 (A) 집행 (B) B/A 예산 (A) 집행 (B) B/A 총계 902 830 92 853 830 97 863 537 64 인건비 577 603 105 550 603 110 556 439 79 경비 325 227 70 303 227 75 280 98 35 소계 596 635 107 548 635 116 591 408 69 인건비 386 475 123 372 475 128 398 345 87 경비 210 160 76 176 160 91 193 63 33 소계 58 78 134 73 78 107 74 39 53 인건비 49 68 139 53 68 128 55 34 62 경비 9 10 111 20 10 50 19 5 26 소계 248 117 47 232 117 50 171 90 53 인건비 142 60 42 125 60 48 103 60 58 경비 106 57 54 107 57 53 68 30 44 1. 총평 감사결과
2. 지적사항총괄 건수 합계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변상 ( 금액 ) 징계 ( 인원 ) 주의 ( 인원 ) ( 단위 : 건, 천원, 명 ) 시정 ( 금액 ) 행정상조치 현지조치 소계회수기타 주의 개선통보 ( 금액 ) 4 - - - - 1 - - - - - 3 - - 3. 감사결과지적사항 ( 요약 ) 컨테이너방식저율관세할당식용대두도입방법개선필요 모범사례 추정절감액 : 320,473,000 원 = 1,670 TEU 191,900 원 ( 육상운임절감액 해상운임증가액 ) 식용대두정선부산물매매계약방법개선필요 부동산담보융자업무사후관리부적정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일련수감부서건명처분요구처리할부서조치결과번호회보여부 지자체협력사업사업추진및정산부적정 컨테이너방식저율관세할당 1 식용대두도입방법개선필요식용대두정선부산물매매계약방법 2 개선필요부동산담보융자업무사후관리 3 부적정지자체협력사업사업추진및정산 4 부적정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별첨 통보 회보요 통보 회보요 통보 회보불요 주의 회보불요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1] TRQ( 저율관세할당 ) 식용대두도입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벌크컨테이너벌크컨테이너벌크컨테이너 인천항 180( 미국산 ) 10( 중국산 ) 183( 미국산 ) - 160( 미국산 ) - 부산항 - 56( 미국산 ) - 34( 미국산 ) 30( 미국산 ) 소계 180 66 183 34 160 30 자료재구성 [ 표 2] TRQ( 저율관세할당 ) 식용대두컨테이너육상및해상운송비추정현황 ( 단위 : 원 /TEU) 출발지컨테이너육상운송비컨테이너해상운송비합계부산항 (A) 480,700원 U$1,200(1,380,000원 ) 1,860,700원인천신항 (B) 173,800원 U$1,300(1,495,000원 ) 1,668,000원차액 (A-B) 306,900원 U$100(115,000원 ) 191,900원 자료재구성 TEU(20F 드라이 ) 기준, 환율 1U$(1,150 원적용 ), 국내육상운송료는부가세포함 선임제시가격 (`15. 8월현재 ) 산지 ( 시카고 ) 육상요금 + 부산ㆍ인천 ( 유선상담 ) 해상운임은일반적인가격이나선사, 물량의증감, 화주등에따라가격차이가있음 육상운송요금 : 부산항 ( 지역본부 `15 상반기비축물자컨테이너화물내륙운송용역입찰단가 ) 인천신항 ( 인천기점시내육상운송비 ) 2)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 : 20ft의컨테이너박스 1개를나타내는단위
[ 표 3] TRQ( 저율관세할당 ) 식용대두운송비절감추정액 도착지연간물량 TEU( 수량 ) 추정절감액 인천신항 30,000 톤 1,670 320,473,000 원 = 1,670 TEU 191,900 원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4] 인천신항컨테이너부두및터미널현황 ( 단위 : 천톤 ) 터미널접안능력부지면적일시장치능력연간장치능력 터미널 터미널 2 선석 (10 천 TEU 2) 2 선석 (10 천 TEU 2) 480,000m2 (800 600) 480,000m2 (800 600) 36,390 TEU 1,200,000 TEU 43,590 TEU 1,200,000 TEU 터미널 (2015. 6. 1 개장현재운영중 ), 터미널 (2015. 12 월개장예정 ) [ 표 5] 인천신항컨테이너정기노선신설현황모선명선적항도착항운항차수적재량 (TEU) 운항선사도착 출발 6개모선 LA 인천주1회 6,800 매주 ( 토 일 ) 자료재구성조치할사항 [ 표 1] 식용대두정선부산물매각입찰추진현황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업 체 등 5개 등 11개 등 4개 이행물량 38,050톤 37,000톤 42,000톤 계약금액 20,650,610천원 21,206,000천원 23,358,000천원 2015 년은최초계약물량임
[ 표 3] 2014~2015 년 8 월대두박국제곡물시세현황 (US$/ 톤 ) 600 543 534 519 507 499 500 474 451 448 423 413 418 400 390 379 379 374 360 365 354 350 339 300 1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표 2] 2015 년식용대두부산물매매계약체결현황 업체명대표자계약물량 ( 톤 ) 계약단가 ( 천원 / 톤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보증금 ( 천원 ) 3,000 502 1,506,000 22,590 6,000 533 3,198,000 47,970 3,000 558 1,674,000 25,110 30,000 566 16,980,000 254,700 42,000 23,358,000 350,370
[ 표 6] 2015 년수입콩정선부산물매매계약재입찰추진현황 낙찰입찰응찰차수일자업체수물량평균단가업체수 ( 톤 ) ( 천원 / 톤 ) 2 6.22 9 8 14,000 426 (475~393) 예가 ( 천원 ) 잔량 ( 톤 ) 385 17,000 3 7.29 4 1 12,000 411 406 5,000 4 8.12 2 - 유찰 5 8.26 3 유찰 예가미달 (365~382) 예가미달 (365~374) 408.5 5,000 400 5,000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통보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용 조치할사항 [ 표 1] 2005년융자및부동산담보취득현황 ( 단위 : 천원 ) 융자현황 담보현황 융자일자 금액 담보구분 감정가격 담보비율 대출한도액 2005.12.05 228,000 아파트 350,000 80 242,000
조치할사항 기존대출액 (A) [ 표 2] 2014 년재감정에따른대출한도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2014 년재감정결과대출한도대비부족액 (B-A) 감정일자담보감정가인정감정가대출한도액 (B) 228,000 2014. 10. 8. 320,000 256,000 212,000 16,000 기존대출액 228 백만원을그대로대환처리 ( 14. 10. 10) 4) 지사 -2513( 2014.10.8., 자금융자업체부동산담보가치하락에따른조치 )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 주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의 [ 표 1] 2013~2014 년인천광역시위탁해외판촉홍보사업추진내역 ( 단위 : 천원 ) 연도 추진 ( 지원 ) 업체 행사국가 ( 지역 ) 지원액 비고 2014 년 싱가포르 30,554 시비 31 베트남하노이 33,000 시비 20, 국비 13 5) 처 -2473( 13.5.15), 처 -1369( 14.4.25) 6) 지사 -1591( 14.6.20, 싱가포르결과보고 ) 7) 지사 -2936( 14.11.27, 베트남결과보고 ) 8) 처 -1315( 14.4.11)
[ 표 3] 2014 년도지원사업추진및정산서류 ( 장치비 ) 제출내역 구분 행사국가 ( 지역 ) 행사시기 지자체협력해외판촉홍보행사싱가포르 14.5.29~6.1 테이블제작비 장치비정산서륳제출내역 ( 단위 : 원 ) 구분제작업체상세내역정산금액 ( 원화 ) S$5,569.56 Promode 테이블 4개 (4,424천원 ) 수출상품화사업해외판촉홍보행사상동상동상동상동상동상동 조치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