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7 ( 월 ) 아산시청별관회의실 (1 층 )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을위한연구모임 창립식및제 1 차회의자료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을위한연구모임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을위한연구모임사업계획 무허가축사적법화를통해축사환경개선을유도하여지역민원해결과쾌적한축산업확보및축산농가소득증대도모 1. 추진방향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과축사환경개선을통한축산업활성화를도모하여축산농가소득증대방안도출 효율적인연구를위해전문가및도민이함께활동 아산시를비롯한충남도 개시 군중심으로연구 연구성과를도정및일선시 군에반영유도하고보고서발간 정보공유 2. 회원현황 : 총19명 - 2 -
3. 사업개요 사업대상 도내무허가축사 사업기간 년 월 년 월 개월 사업내용 도내무허가축사유형별현황파악및관리실태점검 무허가축사현장방문 과제발굴을위한워크숍 전문가및도민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시행 중앙부처전문가초청교육 연구보고서발간 배포 4. 도내무허가축사현황및문제점 현황 제도개선미비 축산업의규모화 전업화과정에서제도 개선이수반되지않아상당수농가가건축법및가축분뇨법에따른무허가상태 환경부규제강화 환경부에서분뇨관리의사각지대 타산업과의형평성등을이유로무허가축사에대한행정처분신설등규제강화 무허가축사에대해축사폐쇄 가축사육중지명령 억원 이하의과징금 - 3 -
그동안추진상황 건축법및동법시행령개정 ( 13.5.31, 15.4.27, 16.2.12) - 가설건축물에합성수지포함등적용확대등 가축분뇨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143.24, 15.3.24, 3.25) 중앙 부처 차원 - 가축사육제한구역의축사에대한폐쇄명령등에관한특례 * 등 * 사육중지명령, 축사폐쇄등행정처분을축종별 규모별단계적집행 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시달 (2015.11.11)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합동, 제도개선사항, 방안 절차설명 기타제도개선사항 - 가축사육거리제한적용을한시적으로 3 년간유예 (2018.3.24. 까지 ) - 축사거리제한재설정 ( 거리제한이격거리를축소, 농가편의도모 ) 축사전수조사실시 ( 붙임 1) - 축사 16,926 농가중무허가축사 9,461 농가 (55.9%) 소 7,369(77.9%) > 닭 오리 932(9.9%) > 돼지 710(7.5%) > 기타 450(4.7%) 2016. 10 월현재도내 186 농가적법화완료 ( 진도율 2%, 붙임 2) 지자체 차원 시 군별지자체건축법조례개정 *( 붙임 3) - 11 개시 군개정, 4 개시 군미개정 조례개정한내역을공유하여전체시군조례개정유도 * 이행강제금적용율축소 (60%~ 최대100% 60%~90%) 등 출하대지원사업관련무허가축사적법화세부실시요령개정건의 - 배출시설에포함시킨출하대를방역시설로지정요청 배출시설로규정시, 처리시설증축필요및가축사육제한구역, 출하대설치불가 - 4 -
문제점및애로사항 축사적법화추진비용소요 ( 농가당약 500 백만원 ) - 측량비, 설계비및이행강제금부담 농가 내적 문제 성광원등축사밀집지역, 건폐율적용곤란 - 건폐율을 60% 로상향했어도축산밀집지역, 건폐율적용애로 건축물설치가불가능한지역에건축된축사 - 타인토지, 지적도상적법화불가한지점에건축된축사 ( 구거, 도로등 ) 비축산농가의축사확장반대주장 - 악취발생등으로무허가축사철거요청에반하는적법화추진반대 농가 외적 문제 관련법을엄격히준수한축산농가들의적법화추진에대한이견 - 건축법및환경법을준수한축산농가들의상대적인불만 * * 범법자들에대한건폐율상향조정및이행강제금감면등의혜택 민선자치단체장등의축산농가및비축산농가에대한이해상충 - 축산찬성목소리보다축산반대목소리의상대적 시대적흐름 - 5 -
5. 세부사업계획 사업개요 무허가축사적법화및환경개선을통한축산농가소득증대방안 관련분야 농업정책 환경관리 건축도시 산림환경 축산 사업내용 연구모임발족식및정기모임 사업개요 도내무허가축사현황및관리실태파악 사업대상 도내 개시 군무허가축사 사업내용 도내무허가축사축종별유형별현황파악 불법건축물건축법위반적법화가능기준제시 가축분뇨배출시설위반적법화가능기준제시 산림형질변경위반적법화가능기준제시등불법사항적법화 기준제시 사업개요 중앙부처전문가초청무허가축사적법화교육 사업내용 무허가축산농가를대상으로무허가축사적법화기준상세설명과교재배부 - 6 -
사업개요 전문가및도민이함께하는정책토론회시행 사업내용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과축사환경개선을통한축산농가소득증대 사업개요 연구사례집을발간 배포하여연구성과공유 사업내용 토론및연구과제종합보고서발간 무허가축사적법화와환경개선지원을통한실질적정책대안과축산농가의활용방안 6. 사업추진일정 연구모임 차회의 월중 무허가축사실태조사실시 월중 연구모임제 차회의 월중 중앙부처전문가초청무허가축사적법화교육 월중 무허가축산농가현장방문 월중 방문지역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정책토론회개최 월중 보고서발간및배포 월중 - 7 -
7. 기대성과 무허가축사의불법사항을적법화시켜줌으로써축산농가의불이익을최소화시키고환경개선을유도하여지역민의악취로인한민원해결 양질의축산물을공급함으로인해국민의건강과축산농가소득증대에큰도움을주어축산업활성화도모 도의회연구모임활성화로연구하는도의회만들기성과창출 - 8 -
붙임 1 시 군별무허가축사전수조사결과 구분축사현황무허가축사현황무허가비율비고 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9 -
붙임 2 시 군별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율 구분 무허가축사 적법화추진 상담추진중완료 적법화추진율 비고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10 -
붙임 3 시 군별건축조례개정등조치내역 시 군조치내역비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조정 (5m 1.5m)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조정 (5m 0.5m)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조정 (5m 0.5m) 이행강제금조정 - 위반종류에따른 70~100% 60% 로일괄하향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조정 (5m 1.0m) 이행강제금조정 - 위반에따른비율 70%~100% 항목별 10% 감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조정 (3m 1.0m) 이행강제금조정 - 용적율초과 70%, 그외위반일괄 60% 적용 없음 없음 대지안의공지조정요청 건축과 - 1~6m를 1m로축산부서에서건축부서요청 이행강제금조정 - 건폐율초과 80 70%, 용적율초과 90 80% 무허가 100 80%, 미신고 70 60% 적용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조정 (3m 1m) 예정 없음 청양군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 1m 조정요청건축부서회의적 홍성군 예산군 대지안의공지이격거리조정 (5m 0.5m) 예정 - 2018.3.24. 까지무허가축사에한해한시적 없음 태안군 측량비및설계비지원예산확보 - 군비 50,000 천원, 자담 50,000 천원 농가당최대 1,000 천원지원 - 11 -
참고 자료 무허가축사관련보도자료 무허가축사적법화 2024 년까지 3 단계로순차 진행농식품부 기존가축분뇨법부칙에있던내 용확정발표한것 [ 한국농정신문배정은기자 ] 배정은기자 승인 2016.10.21 16:23 정부가무허가축사개선방안을수립하고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김재수, 농식품부 ) 는지난 18일무허가축사규모별연차적적법화추진등의내용이담긴 무허가축사개선방안 을지방자치단체에시달하겠다고밝혔다. 농식품부는지난 5월부터 9월까지무허가나비어있는축사등축산시설실태조사를진행했으며, 이를통해전체허가 등록농가 12만6,000 호가운데 6만190호가적법화실시대상으로집계됐다. 한우 젖소가 5 만2,469호로 (87.2%) 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정부는무허가축사를축사의규모에따라 2024년까지 3차례에걸쳐연차적으로적법화할계획이다. 농식품부는이번개선방안에대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 9조에따른것으로지자체전수조사를통해축종 단계별기준과농가수를확정발표한것이어서법이개정된것은아니 라고설명했다. 1단계적법화대상농가 ( 소 71두이상, 돼지 760두이상, 닭 오리 2만수이상 ) 2만384호는기존에예정됐던 2018년 3월 24일, 2단계대상농가 4,312호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대상농가 ( 소 57두미만, 돼지 506두미만, 닭 오리 1만2,000수미만 ) 3만5,494호는 2024년 3월 24일까지적법화를완료하면된다. 사실상전업농대부분은 2018년까 - 12 -
지적법화를마무리지어야하는상황. 농식품부는무허가축사적법화진행사항을매월지자체와의영상회의로확인하고대상농가의대비완료실적, 농가교육 홍보실적및애로 건의사항등을파악할계획이다. 아울러오는 11월에는우수사계워크숍을개최해지자체별무허가축사적법화진행사항과추진계획을공유할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한우협회, 한돈협회등축산관련단체장간담회를열고적법화추진방안및건의사항청취등실효성제고를위한자리도마련했다. 농식품부는축산농가의적극적인동참을당부하는한편, 무허가축사추진상황을점검하고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 13 -
축사절반무허가 2024 년까지개선 가축분뇨법등기준미달농림부, 순차적법화추진 전국축사 10 곳중 5 곳은무허가인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이중상당수가가축분뇨처리시설등을갖추고도가축분뇨법 및건축법규정을충족시키지못해허가를받지못한것이라고보고 규모가큰축사부터순차적으로적법화를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 일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무허가축사 에대한연차적적법화추진등을골자로한 ' 무허가축사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따르면지난 5월부터 9월까지전국각지방자치단체가가축분뇨법및건축법상축사허가여부를전수조사한결과 12만 6000 호가운데절반에해당하는 6만 190호가무허가축사로분류됐다. 축사종류별로보면한우 젖소농가가 5만 2469호 (87.2%) 로가장많았고, 닭 오리 (7.6%), 돼지 (5.2%) 농가가뒤를이었다. 특히분뇨처리시설등필요한시설을갖추고있음에도가축분뇨법및 건축법이정한기준을충족시키지못해아예축사허가를받지못한 곳이상당수인것으로전해졌다. 지난 2012년분뇨처리시설에대한별도허가를받거나위탁처리하지않을경우시정명령및최대폐쇄조치를하도록하는내용으로가축분뇨법이개정됐는데당시다소까다로운규정탓에일부정화시설등을갖추고도축사허가를아예받지못한경우가많은것이다. - 14 -
농식품부는무허가축사로분류되면해당축사에서분뇨처리등을하는것자체가불법이되고지자체의관리 감독을피해자체적으로처리하는등오히려환경오염및주민민원을유발하고있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정부는내년 3월까지 2만 384호, 2단계로 2019년 3월까지 4312호, 2024년까지 3만 5494호에대해적법화를완료한다는계획이다. 이천일농식품부축산정책국장은 " 이번대책은건축법상건폐율조정등을통해무허가축사들이현재법에맞는상태로만들겠다는의미 " 라며 " 연차별적법화추진등무허가축사개선방안을지자체에시달할계획 " 이라고밝혔다. 곽상훈기자 - 15 -
무허가축사적법화대책논란여전 농식품부 - 축산단체간담회이병성 안형준기자 leebs@agrinet.co.kr [ 한국농어민신문이병성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전국의축사를대상으로무허가실태조사를마무리 하고단계별적법화대책을발표한가운데 20 일서울서초제 2 축산회 관에서축종별축산단체장들과향후무허가축사대책을논의했다. 낙농가입지제한구역대책마련미흡문제제기 무조건시행보다시뮬레이션사전검증 제안도 이날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규모에따라무허가축사의적법화유예기간이다른데축산농가전수조사를한것은 2018년 3월까지적법화해야하는농가수를파악하기위한것 이라며 기간별적법화대상농가가파악됐는데이중에서한우와젖소농가가 87% 를차지하고있지만농가수감소추세를감안하면앞으로줄어들것같다 고설명했다. 그러나축산단체장들은농식품부의무허가축사대책을놓고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은 농식품부에서지자체들이이행강제금경감에대한조례를만들었는지확인해야한다 며 또한축사 1000평에서 5평이무허가인경우무허가부분만해결될수있도록해야한다 고말했다. 낙농농가들의무허가축사문제는특히심각한실정이다. 김봉석낙농육 우협회전무는 무허가축사적법화 1 단계에낙농가의 80~90% 가포함 - 16 -
된다 며 그러나경기도에절반정도위치해있는데입지제한구역에묶여근본적으로적법화할수없는상황 이라고설명했다. 그는또 입지제한구역대책만들겠다고했지만아직도해결방안이없다 며 세정수와관련해서도처리업체가 3~4개밖에없고그렇다고세정수처리시설갖추는것도현실적으로어렵다 고주장했다. 이문제에대해이천일축산정책국장은 입지제한구역지정이목장시작한이전인지아니면이후인지문제는축산하시는분들이억울한측면이있다 며 입지제한구역문제와관련해선환경부와협의해보겠다 고말했다.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은 2018 년 3 월 24 일까지적법화하지않았을 경우누가책임져야하느냐 며 무조건시행하는것보다사전시뮬레 이션등을통해사전검증하는것이필요하다 고제안했다. 김병은한국오리협회장은 닭과오리는무허가농가가입식하면계열업체도처벌받게되는데농가지도를하려면농식품부조사자료가필요하다 며 무엇보다 2018년 3월 24일 1단계까지 1년6개월도안남았는데시기를더늦춰야하는것아니냐 고말했다. 이외에도농식품부의무허가축사대책이발표된이후무허가축사시한 이 2018 년 3 월에서 2024 년까지늘어난것으로오해하고있다는얘기 도전해졌다. 이에대해이천일축산정책국장은 요즘농식품부장관과차관님은간척지축산에관심이높다. 대안으로간척지조사료단지만들고축사를이전하는방안이다. 지자체에서도무허가축사관련 TF 조직을유도해원활히문제가해결되도록노력하겠다 고밝혔다. - 17 -
양계협회, 무허가축사양성화앞장시군지부장대상도별간담회 2 주간실시 [ 전업농신문 ] 기사입력 (2016-10-27 12:17:26) 대한양계협회 ( 회장오세을 ) 가무허가축사양성화를위해시군지부활동지 침을설명하고지역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지난 24 일예산축협에서충 남권역을시작으로오는 4 일까지도별간담회를실시하고있다. 양계협회에따르면, 현재무허가축사는정부의전수조사에서 50% 를차지하고있다고했으나, 실제무허가축사는이보다더많은 60 70% 로추정하고있다. 이는농촌의고령화와환경규제로인해축사허가를받지못한것이주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정부는무허가축사대책을발표한데이어오는 2018년 3월까지무허가축사양성화기간을설정해무허가축사를제도권안으로진입키위해관련법을정비, 적법화를추진하고있으나실제한계가있다는것이양계협회의진단이다. 양계협회는이어따라무허가축사양성화를위한도지회및시군지부장을대상으로도별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간담회에서는각지역에서공통으로추진해야할 무허가축사양성화활동지침 ( 메뉴얼 ) 을설명하고양성화에걸림돌이되는법, 조례등규제사항에대한지역의민원을해결하기위한의견을수렴한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