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악산업의저작권보호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2. 디지털음악의저작권보호현황 3.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10 월 4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김현미선임 KRG(( 주 ) 날리지리서치그룹 )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서론 디지털음악시장은정부가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저작권단체들이디지털음악서비스사업자에대해강력한저작권보호조치를요구한결과합법적유료서비스가정착됐고, 현재디지털음악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음악산업구조를보면전통적인음반시장의규모는감소하는반면디지털음악시장은빠르게성장하여음악시장의성장세를주도하고있다.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가발표한 Digital Music Report 2009' 보고서에따르면, 2008년웹사이트및휴대전화를통해서판매된디지털음악의매출은전년대비 25% 증가한 37억달러로추정되며, 6년연속플러스성장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3년시작된애플의 itunes를통한유료디지털음악서비스모델이성공적으로시장에안착하였으며, 모바일음악 ( 벨소리, 통화연결음, 다운로드 ) 시장이인터넷과통신서비스의진화와더불어빠른성장세를보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디지털음악산업에서비즈니스모델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 이동통신사와의제휴를통한음악접속서비스나, 유튜브같은동영상서비스업체와라이선싱협약을통해광고와결합한무료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등, 소비자에게다양하고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1> 세계디지털음악의매출추이및전체음악시장에서의비중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 단위 : %) 자료 : IFPI, Digital Music Report 2009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국내시장을보면, 2000년대초반 MP3의폭발적인기속에기존음반시장은감소하고디지털음악시장은빠르게성장하는구조를나타냈다. 2003년디지털음악서비스업체들이유료화를시작하였으며, 2004년후반 SK텔레콤의멜론을시작으로 KT, LG U+는도시락, 뮤직온 ( 현엠넷 ) 을통해디지털음악서비스를시작하였다. 이후벅스 ( 무료스트리밍서비스 ), 소리바다 ( 무료 P2P 다운로드 ) 가유료화정책을시작하면서디지털음악시장은음반시장의규모를넘어서며빠르게성장하였다. < 그림 2> 국내음반시장및디지털음악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자료 :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2007 디지털음악시장이빠르게성장하면서이에따른문제점도나타났다. 디지털음악저작물은복제및공유가용이하여불법복제가성행하게된것이다. 또한이를막으려는저작권단체들의입지가강화되면서, 하나의음악저작물을서비스하기위해서는이들과개별적인계약을맺어야만하는불편을초래하였다. 이들단체와한곳이라도계약이이루어지지않으면음악저작물을서비스할수없어소비자가원하는만족스런서비스제공이어려워진것이다. 이러한배경에는음반사업자들이디지털음악서비스로인해음악사업에서영향력감소와 음원저작물의불법복제로인한가치절하를두려워해웹 2.0( 공유, 개방, 참여 ) 으로대변되는 인터넷환경에빠르게대처하지못했기때문이다. 현재디지털음악시장은관련업체들의다양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한이해관계가서로맞물려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2. 디지털음악의저작권보호현황 세계음악시장은 1970년대중반이후기존의 LP(long playing microgroove record) 와는다른카세트가등장하면서음반산업에일대혁신을가져왔다. 카세트는 LP보다휴대가편리할뿐아니라이를재생하는기기, 즉카세트플레이어또한소형으로휴대가간편하여음반의보급과수요를증대시켰다. 하지만녹음기능으로인해불법복제음반이라는부정적인문제도대두시켰다. 이후디지털음반인 CD(Compact Disk) 가출시되면서디지털음악의복제가시작되었다. 또한, 기존 CD 데이터를 10분의 1로압축할수있으며, 음질에서도차이가크지않은 MP3가확산되면서불법복제된디지털음악파일이온라인을통해유통되기시작하였다. 결국디지털음악을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는채널이증가하면서기존음반시장은빠르게잠식되어갔다. 초기합법적디지털음악서비스는스트리밍방식으로이루어졌다. 하지만비싼비용과 PC를제외한타기기에서활용이불가능하여시장에서크게주목받지못했다. 이를착안한애플은, 디지털음악을다운로드할수있는 itunes와 MP3 플레이어인 ipod을출시하면서소비자의인기를얻었다. 애플은 itunes와 ipod을통해서비스되어지는음악저작물에저작권보호조치로자사의 DRM인 Fair-play를탑재하였다. DRM은디지털저작물의불법복제와활용을제한해주는보호조치이기도하지만, 다운로드받은디지털저작물을 DRM이호환되는기기에서만활용할수있어자유로운이동및연결이불가능했다. 애플의경우음반사들이자신의우월적권리를확보하기위해 DRM을강제했지만, DRM의특성으로인해디지털음악서비스분야에서독점적인체계를구축하면서오히려애플의지위만올려준상황이되었다. 이후디지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서로다른 DRM을사용하면서폐쇄적사업구조 (Walled Garden) 를구축하였다. 국내의경우 2004년초 LG전자가 LP-3000이란 MP3폰을출시하면서디지털음악시장에서의 DRM에관한논의가시작되었다. LP-3000은유 무료음악을다운받아폰을통해들을수있었다. 당시모바일을통해활용할수있는음악저작물은이동통신사와저작권단체가제휴를통해서비스하는유료음악이전부였다. 내장메모리가 64MB로 15곡정도밖에저장할수없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었음에도불구, LP-3000 은개인이소유한디지털음악저작물을활용할수있어소비자에게인 기를끌었다. LP-3000에대한음악저작권단체의반발은거셌다. 이들단체가문제삼은것은 MP3폰에서 무료 MP3 파일을재생할수있다 는것이었고, 바로그이유때문에음악시장이위축될것으로내다봤다. 특히이들은무료음악파일을들을수있는기기를만드는것자체가 불법을조장하는행위 라고간주했다. 음악저작권단체들은 LG텔레콤 ( 현 LG U+) 이운영하는음악서비스에음원공급을전면중단하는한편, 불매운동과법정소송을준비하겠다고발표했다. 결국 LGT 와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등 3 개음악관련협 회로구성된 한국대중음악비상대책협의회 ( 이하비대협 ) 와협의를통해 LG 텔레콤이음반시장 발전기금 100 억원을음반업계에전달한다는양해각서를체결하면서마무리되었다. 이후 SKT와 KT는자체 DRM을개발하게되며, 이동통신사의디지털음악서비스업체인멜론, 도시락, 뮤직온 ( 현엠넷 ) 은 DRM을탑재한음악저작물을서비스하기시작하였다. 이동통신사와제휴를맺지못한음악서비스업체와소비자는휴대폰에 DRM을탑재하는것에대한반대가심하였다. 이는 DRM 호환성부재로인한소비자의불편과이동통신사가디지털음악서비스를할경우통신서비스가입자를잠재적고객으로확보하여시장에서우위를차지하기때문이다. < 표 1> 이동통신사 DRM 사업자음악포털명 DRM SKT 멜론 SKT DRM KT 도시락 KT DRM LGT( 현 LG U+) 뮤직온 ( 엠넷과합병 ) 넷싱크 ( 잉카네트웍스 ) 자료 : 서울고등법원판결문, 2007 국내음악저작권단체들의적극적인입장표명으로이동통신사와저작권자사이의문제는어 느정도일단락이되었지만, 특수한유형의 OSP(P2P, 웹하드 ), 대형포털업체등에서유통되 는불법음악파일에대한문제가여전히남아있었다. 당시, P2P, 웹하드업체는사용자들이업로드하는불법파일에대한저작권보호조치가미비하여대다수의불법음악파일이이들업체를통해유통되고있었다. 네이버, 다음과같은대형포털의경우가입자에게제공되는카페, 블로그서비스에서사용자에의한불법음악파일이공유되고있으며, 이에대한저작권보호조치를취하고있지않은상황이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결국특수한유형의 OSP는 2009년개정저작권법이시행되면서저작권보호기술조치도입으로음악저작물의검색이어려워졌고, 음악관련클럽이폐쇄되거나음원공유서비스만종료되는사례가나타났다. 일부사이트는음악카테고리서비스를중단하고, 불법복제된음원파일자체를내려받거나올릴수없도록처리하고있다. 대형포털업체인 ( 주 ) 다음커뮤티케이션즈와 ( 주 )NHN은 2008년검찰에의해불법음원유통과관련하여각각 1억 2천만원씩벌금을부과받았다. 이후 ( 주 ) 다음커뮤티케이션즈은엔써즈와 ( 주 )NHN은뮤레카와계약을통해저작권위반으로판단된음원의다운로드와재생을자동적으로제한하는필터링기술을도입하였다. 이처럼정부와저작권단체들의저작권강화조치로인해일반유형의 OSP, 특수한유형의 OSP, 포털들은저작권보호조치도입하였고, 이들사이트내에서불법음악저작물은점차사라지고있다. 현재일반유형의 OSP들은 DRM을통한저작권보호및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 저작권자와의계약을통해 DRM 탑재여부를결정하고있다. 특수한유형의 OSP와포털사업자들은필터링기술을통해불법음악저작물의업로드, 다운로드를제한하고있으며자사사이트내에서불법음악저작물의유통을차단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저작권보호기술의도입은긍정적인결과만을가져오지는않았다. 불법웹하드업체는이러한저작권단속을피하기위해해외로서버를이전하고있으며, 이용요금결제도제3국의계좌를이용하는방법을택하고있다. 또한메일이나, 메신저를통해불법음악저작물을다운로드받는개인적인단위에서의배포가활성화되고있다. 저작권법과보호조치가강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디지털음악저작물은불법복제, 배포되고있으며그범위와종류가다양해지고있는것이다. 3. 결론 현재디지털음악시장은크게인터넷음악시장과모바일음악시장으로나뉜다. 이는주로소비자가음악을접하게되는매체에따라음악시장을구분한것이다. 현재디지털기기의발달과인터넷환경의개선으로이들사이의경계가점차모호해져가고있는상황이다. 특히모바일벨소리의경우, PC에다운로드받은파일을모바일에연결하여바로쓸수있는등시장의경계가점차허물어지고있다. 디지털음악서비스종류는저장여부에따라스트리밍, 다운로드서비스로구분할수있으며, 서비스과금방식에따라곡당과금제 (A-la-carte), 정액제 (Subscription), 무료 (Free), 단말기와의번들 (Bundle) 로나누어진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 표 2> 디지털음악시장의분류체계 구분방식서비스유형내용 인터넷음악시장모바일음악시장 서비스제공방식 과금방식 서비스제공방식 과금방식 다운로드 스트리밍 A-la-carte 월정액제 (subscription) 번들형 무료 다운로드 스트리밍 A-la-carte 월정액제 (subscription) 번들형 무료 유선브로드밴드망을통해디지털음악파일을하드디스크에전송받아이용하는서비스유형유선브로드밴드망을통해디지털음악파일을실시간으로전송받는서비스유형디지털음악파일을곡당유선브로드밴드망을통해구매하는방식월별사용료를지불하고일정금액의다운로드서비스나무제한스트리밍서비스를선택하여이용 전자기기및단말구매가격에일정기간의콘텐츠이용료가포함된서비스형식 광고기반의무료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의무선망을통해실시간으로디지털음악파일을재생하는서비스유형이동통신사업자의무선망을통해디지털음악파일을실시간으로전송받는서비스유형디지털음악파일을곡당이동통신사업자의무선망을통해구매하는방식 월별사용료를지불하고일정금액의다운로드서비스나무제한스트리밍서비스를선택하여이용하는방식휴대용단말기구매가격에일정기간의콘텐츠이용료가포함된서비스형식 광고기반의무료서비스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음악 ), 2010 서비스방식에따라조금은다를수도있지만멜론, 도시락, 엠넷과같은일반유형의 OSP 는위의방식을통해디지털음악서비스사업을하고있다. 이들업체들은기본적으로저작권자들과의개별적협의를통해 DRM과같은저작권보호기술탑재하고있으며최근에는 DRM-free 기조형성으로인해 DRM을탑재하지않은디지털음악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국내디지털음악시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 가넘는성장률을보여왔지만 2009 년 2010년에는 5% 이하의성장률이예상된다. 현재디지털음악서비스산업은서비스사업자들의경쟁심화로인한가격하락과강화된저작권법적용에따른불법웹하드업체의편법영업, DRM-free 기조로인한불법벨소리파일의배포증가로인해시장성장률이감소하고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 그림 3> 국내디지털음악시장전망 (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현 NIPA), 2008 국내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보고, 2009.3 디지털음악서비스업체인멜론은, 자사의서비스상품으로월 9,000원을내면 150곡을다운로드받을수있는서비스를현재출시하고있다. 이는단순계산으로한곡당 60원으로과거 CD음반 1장에 13,000~1,5000원이었던것을감안하면거의무료에가깝다. 또한서비스상품에따라월정액만내면사이트내에있는모든음악을무료로들을수있다. 하지만이처럼저렴한가격의음악저작물을사용할수있음에도불구, 2009년온라인에서불법거래되는음악저작물의유통량 ( 건수 ) 은 12억곡이넘는다. 1) 문제는무료에가까운현재의서비스가실패할경우이들서비스업체에서내놓을만한새로운서비스제품이없다는데있다. 결국저작권단체및서비스사업자모두현재의디지털음악서비스를중단할위기에처할지도모른다는것이다. 현재이러한문제는디지털음악산업에서표준 DRM이존재한다면어느정도해결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DRM은디지털음악저작물사용시사용자에의한불법복제를예방하고디지털기기의도메인등록을통해허락된기기에한에서합법저작물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한다. 즉합법저작물의활용을격려하여불법저작물의사용을차단할수있는것이다. 디지털음악시장은 DRM 표준부재로인한호환성문제및사용자의불편, 사업자의폐쇄적사업구조를문제삼아현재 DRM-free 기조가형성되었다. 하지만 DRM 기술은사용자편리성을중심으로점차발전하고있어관련업체의협의하에 DRM 표준안이마련된다면이러한문제는쉽게해결될수있을것이다. 1) 저작권보호센터,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
참고문헌및기사 저작권보호센터,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음악 ),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불법음원파일다운로드경로의다양화,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음악산업동향분석, 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전세계디지털음악, 비즈니스모델변화로시장확대,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폐쇄적 DRM 전략이음악시장에미친영향과정책적시사점,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MP3 서비스로살펴본인터넷음악산업의현황과전망, 2000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