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F0C1F6C5D0C0BDBEC7BDC3C0E528C0E7C6EDC1FD20C3D6C1BE2928C3D6C0E5B0FC29284B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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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보고서는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개발연구원이공동으 로연구한 디지털음악 산업에대한시장분석보고서임 시장분석보고서는해당산업의시장구조 경쟁행태및관련제도분석을통해경쟁제한적요소및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향후바람직한경쟁정책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것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4 - i - ( 요약 ) Ⅰ. 디지털음악산업개요 디지털음악산업은디지털음악상품 ( 디지털음악서비스 ) 이거래되는시장을의미 디지털음악상품은디지털음악콘텐츠 * 를이를수용할수있는기기 ** 로전송하여스트리밍이나다운로드를통해감상 재생할수있도록해주는서비스를총칭 * 유 무선인터넷또는그기반하의네트워크를통해다양한디지털파일형식 (mp3, wma, ogg, asf, avi, H.264 등 ) 으로변환된음악콘텐츠 ** PC, MP3 플레이어, 핸드폰, PMP, 네이게이션등 Ⅱ. 디지털음악상품의특성과저작권 ( 일반적특성 ) 디지털음악상품은음악이특정한디지털파일형태로거래되는상품으로문화창작물의일반적특성을보유 음원자체는무체물 ( 無體物 ) 로서그특성상재생산이용이 * 하여재생산과정에서창작자의권리침해가능성이크므로이의보호를위한지식재산권 (copyright) 이필요 * 디지털음악은디지털파일의복사, 음원의전부혹은일부의재사용, 음원의변형을통해소비자, 유통업자등이비교적낮은비용으로재생산할수있음

5 - ii - ( 경제학적특성 ) 음악상품은소비의비경합성 (non-rivalry)* 이존재하며, 배제성 (excludability)** 이저작권법에의해법적으로보장되는준공공재적 (quasi-public goods) 특성이존재 * 특정인이디지털파일에담긴음악을청취하는것이다른사람의동일한음악청취를크게제한하지않아음악상품은비경합적특성이존재 ** 디지털파일에담긴음악을복제하여여러사람이청취하는것을법적 기술적으로배제할수없다면음악상품은비배제적특성이존재 공공재적특성상소비자들의무임승차가용이하여시장에서거래되는가격이사회적으로적정한수준보다낮게형성되고, 이는생산자의인센티브를약화시켜적정수준보다낮은생산을유도 ( 시장실패유인존재 ) 이에따라, 음악등문화창작물의생산자에게법적권리 ( 저작권 ) 를부여하여배제성을확보함으로써음악창작물이시장에서거래되도록함 ( 저작권집중관리 ) 음악상품은다른지식재산과달리생산자와소비자모두가다수인특성이존재 이에따라저작권보유자와소비자또는유통업자가개별계약을통해사용허락을획득하고저작권에대한보수를지급하는데상당한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소요되어거래의저해요인으로작용 * 특허권의경우경쟁하는특허물의수가제한적이고, 그사용자역시이를활용하는기업에한정되는반면, 저작권이부여되는음악상품의경우경쟁하는음악이매우많고그소비자도다수 따라서, 저작권에대한사용허락 (licenseing) 과그보수의징수를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위임하는제도가일반적으로활용

6 - iii - Ⅲ. 디지털음악시장의시장구조및경쟁현황 ( 시장현황 ) 디지털음악산업은음악상품이만들어져유통되기전단계에해당되는상류시장과유통사업자등이소비자에게판매하는하류시장으로구분됨 상류시장은작곡 작사 편곡자등저작권자, 가수등실연자, 음반및음원을생산하는음악제작자등이저작권신탁관리업자또는저작권대리중개업자와거래하는시장을의미 하류시장은멜론, 소리바다등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가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 ( 실연자와제작자 ) 와의계약을통해소비자에게판매하는시장을의미 [ 그림 S-1] 디지털음악산업시장현황

7 - iv - ( 시장규모 ) 디지털음악산업은디지털기기및통신기술의발전으로전체음악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00년이후초고속인터넷통신망의활성화로급성장하여 2004년오프라인시장규모를넘어섬 2000년이후음원에대한저작권보호가강화되면서디지털음악유통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 확대되어 2011년디지털음악시장매출액은약 1,200억원규모임 < 표 S-1> 국내오프라인과디지털음악시장의매출액 ( 단위 : Million USD) 오프라인 디지털 출처 : IFPL( 국제음반산업협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Recording Ingustry in Numbers, The recorded music market in ( 상류시장구조및경쟁상황 ) 상류시장은저작권법상규제와운영방식에의하여저작권관리단체가사실상독점적지위유지 저작권집중관리방식은크게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통한방식과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통한방식으로구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는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포괄적으로위임받아저작권을관리하며문체부장관의허가를받아사업영위 ( 저작권법제105조제1항 ) * 한국음원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저작권대리중개업자 * 는저작권자와개별계약을통해저작권을관리하며문체부장관에게신고하고사업영위 ( 저작권법제105조제1항 )

8 - v -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음악저작권의 96%,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실연권의 70% 를관리하여사실상독점적구조 저작권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로인하여상류시장의효율성저해및소비자후생저해가능성이상존하여수수료에대한규제 ** 가존재 저작권자와관리단체간대리인비용 (agency cost) 이발생할수있으며, 디지털음악상품에지나치게높은가격을책정하여소비자후생을저해할가능성도존재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저작권자등으로부터받는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하도록규정 ( 저작권법제 105 조제 5 항 ) ( 하류시장구조및경쟁상황 ) 하류시장은멜론이 2008년부터 2011 년까지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엠넷, 벅스, 소리바다, 올레뮤직등이순위를바꿔가며뒤를잇고있음 CR3는 2008년 73.9% 에서 2011년 62.8% 로하락하여시장집중도가낮아진것으로보이나, 이는 2위와 3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급격히낮아진데기인함 HHI 지수는 2위와 3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하락으로 2008년 2,359에서 2010년 1,899로낮아졌다가, 2011년 2,249로다시상승하였는데이는 1위사업자인멜론의시장점유율증가에따른것임 * HHI( 허핀달 - 허쉬만 ) 지수가 2,000 이상이면시장집중도가높다고볼수있음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을시작하기위한허가나승인이필요하지않으므로직접적인진입규제는존재하지않음

9 - vi -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거의유사한상품을유사한가격으로판매하고있으며상류시장에서의제약으로인해보다많은음원확보를통한경쟁도상당히제한되어있음 통신사와계열관계혹은제휴관계에있는사업자의경우결합상품을통한경쟁력확보를꾀하고있음 ( 저작권사용료다량할인과소비자후생 ) 2012년상반기개정된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은저작권사용료에대한다량할인규정 * 을포함 * 30곡에대해 50%, 100곡까지단계적할인율을적용해최대 75% 의할인율을적용 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의음악소비자에대한다량할인은구매유형을식별하기위한가격차별전략의하나로소비자, 특히다량소비자의후생을증진시킬수있음 유통사업자의가격차별전략에사용료다량할인이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며, 이론분석에의하면할인전가격이일정할때사용료다량할인은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지않음 즉, 소비자후생이동일할때사용료다량할인은유통사업자의이윤을증가시키고, 저작 ( 인접 ) 권자의이윤을감소시킴. Ⅳ. 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과제 1. 저작권신탁관리업체설립규제완화 ( 현황 )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문체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되어있으며 1 저작물 1 신탁관리단체 의원칙하에단수의신탁관리업자만허가

10 - vii - 음악저작권은한국음원저작권협회, 실연권은한국음악실연자협회, 제작자의저작인접권은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담당 * 허가요건 ( 저작권법제 105 조제 2 항 ) :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 문제점 ) 저작권관리단체가독점적지위를누림으로써저작권자의선택권및신탁관리업체간경쟁을제한 저작물에대한신탁단체가단수로운영되고있어저작권자의선호를반영하여신탁단체를선택할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 ㅇ저작권관리단체간의경쟁을원천적으로제한하여서비스개선노력저해등사회전체적인후생손실초래 ( 외국사례 ) 미국의경우저작권관리단체설립에대한별도의규제가없어저작권관리업분야에서경쟁 * 이이루어지고있음 * 음원의경우,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Broadcasting Music Inc.), SESAC(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 Composers Inc.) 등이서로경쟁 일본의경우 1939년제정된법률에의해우리와마찬가지로 1분야 1단체원칙하에관리단체설립허가제, 사용료인가제등이운영되었으나 2000년이법률을폐지하고설립요건을등록제로완화함 독일, 프랑스의경우는관리단체설립에대한허가제를유지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는미국과마찬가지로설립규제를두고있지않음 ( 개선방안 ) 저작권신탁관리업체설립에대한허가제를등록제로완화하거나현제도하에서복수의신탁관리업체를허가

11 - viii - 규모의경제로인하여실제시장진입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잠재적진입압력에의해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독점적지위는상당부분완화될것으로기대 2. 음원사용료승인규정재검토 ( 현황 ) 현재음원사용료는문체부장관이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필요한경우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토록규정 * 저작권법제 105 조 : 저작권자등으로부터받는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위탁관리업자가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하도록규정 ( 문제점 ) 음원사용료에대한정부규제는자유로운경제활동을제한할뿐만아니라가격의경직성을야기 상류시장에서의단일한가격이음원유통시장에서의유통업자간비용구조를유사하게하고유통업자의가격전략을상호간에노출시켜암묵적담합을용이하게할우려 ( 외국사례 ) 저작권관리단체간경쟁체계가이루어지고있는미국, 영국등에서는음원사용료에대한정부규제가없음 ( 개선방안 ) 저작권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를고려할때가격결정의자율성을부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다만, 정부에의한가격규제방식의문제점을고려할때저작권위원회를비정부독립기구화하거나별도의비정부독립기구를설치하여민간주도의가격규제방식으로전환할필요

12 - ix - 목 차 제1장개관 1 제1절문제의제기 1 제2절디지털음악산업개요 4 제3절분석대상과분석방법론 17 부록 1Aa 디지털음악산업변화추이 20 부록 1Ab 해외주요국의음악시장동향 25 제2장저작권과경쟁상황 37 제1절저작권과경쟁정책 38 제2절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주요쟁점 45 제3절저작권집중관리제도해외사례 53 제4절제도개선방안 61 제3장음원사용료징수규정과경쟁상황 64 제1절문제의제기 64 제2절음원사용료징수규정의현황 65 제3절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도입의경제적효과 71 부록 3A 음원사용료다량할인효과의경제이론 80 제4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01 제1절시장집중도 102 제2절진입장벽 114 제3절시장성과 116 제4절유통시장의경쟁양태 119 제5절시장획정의주요이슈 121

13 - x - 제5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25 제1절끼워팔기의경쟁효과에관한이론 126 제2절멤버십할인이경쟁에미치는영향 135 제3절향후경쟁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 144 제4절소결 151 부록 5A DRM을이용한시장지배력획득사례 152 제 6 장분석결과요약및정책제언 159 참고문헌 167

14 - xi - 표목차 < 표 1-1> 음악산업분류체계 6 < 표 1-2> 인터넷음악유통업내업종별매출액현황 8 < 표 1-3> 년국내 10만장이상판매음반추이 13 < 표 1-4> 음악공연업매출액현황 15 < 표 1Aa-1> 국내오프라인과디지털음악시장의매출액 23 < 표 1Ab-1> 전세계음악시장매출액 ( ) 26 < 표 1B-2> 미국음악시장매출액 ( ) 29 < 표 1B-3> 일본음원시장매출액 ( ) 31 < 표 1B-4> 독일음원시장매출액 ( ) 33 < 표 1B-5> 영국음원시장매출액 ( ) 34 < 표 1B-6> 프랑스음원시장매출액 ( ) 35 < 표 3-1> 년까지의사용료징수규정주요내용 65 < 표 3-2> 2008년개정사용료징수규정의주요내용 66 < 표 3-3> 주요서비스에대한이전징수규정과개정신청안, 승인안비교 69 < 표 3-4> 2005 년부터최근개정된전송사용료규정까지의변화 70 < 표 3-5> 다운로드상품의징수규정저작권관련단체의개정신청안과정부승인안비교 71 < 표 3A-1> D의단일가격전략사용서균형상황 85 < 표 3A-2> 당일전송료전략의균형에서결과 98

15 < 표 3A-3> 다량할인규제에서결과 99 < 표 4-1> 연도별매출액, 시장점유율및집중도 104 < 표 4-2> 연도별가입자수누계시장점유율및집중도 107 < 표 4-3> 연도별총방문페이지뷰수, 시장점유율집중도 108 < 표 4-4> 스트리밍상품의매출액, 시장점유율집중도 111 < 표 4-5> 다운로드상품의매출액, 시장점유율및집중도 112 < 표 4-6> 기간대여제상품의매출액, 시장점유율집중도 113 < 표 4-7> 광고집약도 114 < 표 4-8> 자본집약도 116 < 표 4-9> 주요 5개사의매출액 117 < 표 4-10> 매출액영업이익률 118 < 표 4-11> 주요음악전문사이트음악서비스현황 (2011년 5월현재 119 < 표 5-1> 맴버십포인트의현금가치설문결과 137 < 표 6-1> 분석결과및정책제언요약 164

16 - xiii - 그림목차 [ 그림 1-1] 디지털음악산업의구조 9 [ 그림 1-2] 년음악산업규모 13 [ 그림 1Aa-1] 2011년국내음악시장에서의분야별판매비중 23 [ 그림 1Ab-1] 전세계음악시장의매출액변화추이 ( ) 25 [ 그림 1Ab-2] 전세계음악시장부문별매출액점유율 ( ) 27 [ 그림 1B-3] 미국디지털음악시장부문별매출액점유율 ( ) 30 [ 그림 1B-4] 일본디지털음악시장부문별매출액점유율 ( ) 32 [ 그림 3-1] 다운로드상품의저작권관련단체개정신청안과정부승인안징수규정 72 [ 그림 3-2] 의사결정순서및내용 74 [ 그림 4A-1] 반응곡선과균형 88

17 제 1 장개관 1 제1장개관 제 1 절문제의제기 본보고서는경쟁정책의관점에서디지털음악산업의시장구조와경쟁상황을심층적으로분석함을목적으로하는시장조사보고서이다. 1) 경쟁정책목적의시장조사는조사의대상이되는시장에서경쟁이충분히작동하고있는지를검토하는과정이다. 즉시장조사에서는대상시장이경쟁적상황에있을경우와비교할때현재사업자들이현저히높은시장력 (market power) 을보유하고있는지를평가하고, 만약그러할경우경쟁을제한하는요인들을식별한다. 또한시장조사에서는현존하는, 혹은경쟁당국이우려할만한잠재적인경쟁제한적행태를밝힌다. 이러한분석의결과에기초하여시장조사는시장내사업자간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시장구조의개선사항을제안하고, 향후발생가능한경쟁제한적행태에대한경쟁당국의대응방안을제시한다. 본시장조사의분석대상이되는시장은디지털음악상품이거래되는시장이다. 디지털음악산업은디지털기기및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해전체음악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특히 2000년대초초고속인터넷 1) 본연구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장구조개선을위한시장구조조사의일환으로진행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제 3 조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시장구조가장기간유지되고있는상품이나용역의공급또는수요시장에대하여경쟁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 하도록하고있으며, 이러한시책의수립 추진을위한시장구조의조사를다른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8 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통신망의활성화로인터넷음악시장이급성장하여, 2004 년에이미오프라인음악시장의규모를넘어서게되었으며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00년대중반이후에는음원에대한저작권보호가강화되고, 저작권징수규정이마련되면서디지털음악유통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 확대되었다. 그결과 2011년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는상류시장기준으로약 1,200억원에달하여전체음원의약 54% 2) 를차지하였다.(IFPI(2011)) 3) 이러한음악상품의디지털화는대중음악시장의저변확대를통해음악산업전체의규모를확대시키는데에도하나의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 디지털음악산업의시장분석을위해서는관련상품이가진특성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우선일반적으로음악상품은무체물 ( 無體物 ) 의특성상복제가용이하여낮은재생산비용과함께그소비가일정정도비배제적인특성을보유하고있으며, 생산자의권리가저작권법에의해보호된다. 또한음악상품은다수의생산자가비교적작은규모의상품을생산하고있는시장의특성상, 소비자가각상품의소비 사용에대한계약을일일이맺는것은매우비효율적이어서저작권보호와이용허락 (licensing) 및보수징수를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위임하는제도가일반적으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법적 제도적특성으로인해디지털음악시장에서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남용의문제가제기된다. 2) 자료 : IFPI(2012). 음악산업통계는한국콘텐츠진흥원이매년발간하는 음악산업백서 가비교적풍부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다만, 음악산업통계 는사업자조사에기초하는바, 사업자가온라인음악상품과오프라인음악상품을동시에취급하거나, 음악상품이외의상품을취급하는경우가있어온라인음악상품의상대적규모를파악하기어렵다. 반면 IFPI(2012) 는사업자에게직접온라인및오프라인상품의거래규모를조사하여발표하므로그상대적규모를파악하기에용이하다. 3) 디지털음악시장의확대는전세계적추세인데, 우리나라는해외주요국에비해디지털음악의성장이조기에급격히일어났다. 해외주요국의음악시장현황에대해서는본장의부록을참조하라.

19 제 1 장개관 3 이런점에서볼때디지털음악상품의시장분석에서는상류시장을규정하는제도적요인이시장의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중요한문제로대두된다. 이에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유통업자및음악생산자 ( 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 ) 에행사할수있는독점적지위남용의문제,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의결정과정과그내용이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등을포함한다. 또한경쟁을과도하게제한하는요인들에대한정책적개입역시공정거래법과저작권법간의관계를고려하여설계될필요가있다. 디지털음악상품시장의경쟁은또한디지털기기및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에영향을받는다. 초고속인터넷망의보급, 모바일통신기술및기기의발전등은새로운음악상품의등장등을통해시장의경쟁양태를변화시킨다. 이러한기술의발전과그에따른새로운상품의등장과정에서유통사업자의경쟁제한적행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새로운상품의출시과정에서의경쟁사업자간가격등에대한담합, 4) 이동통신서비스혹은이동통신기기와디지털음악상품과의끼워팔기 5) 문제가그대표적예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디지털음악시장은관련상품의특성상경쟁이제한된시장구조를가질가능성이존재하며, 사업자들의경쟁제한적행태가나타날여지도적지않다. 이런점에서경쟁당국은경쟁적시장구조의조성을위한법적, 제도적개선을추구할필요가있으며, 사업자의경쟁제한적행태에대한시장감시를지속할필요가있다. 또한디지털음악 4) 실제최근공정위는 SKT, 로엔엔터네인먼트, KT, KT 뮤직, CJ&M, 네오위즈인터넷등 6 개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상품의종류및가격, 가격인상시기및인상폭, 할인및이벤트등에대해합의함으로써국내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하였다하여시정조치를내린바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제 호 ) 5) 예를들어공정위는이동통신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에있었던 SK 텔레콤이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를자사의 MP3 폰에적용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경쟁사업자를배제한행위를적발한바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제 호 )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본보고서제 5 장의부록을참조하라.

20 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산업의기술진보가빠르게일어나고있는점을고려할때, 시장및행태분석에서방법론적으로유의해야사항도적지않다. 본연구는경쟁당국의이러한정책적접근을위해진행된디지털음악시장에대한조사및분석의결과물이다. 제 2 절디지털음악산업개요 본시장조사의분석대상은디지털음악상품이거래되는시장이다. 디지털음악상품은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실연자, 음악제작자등여러생산주체들이공동으로생산을하며, 생산된상품에대한권리가저작권법에의해규정 보호되고, 상대적으로규모가큰유통사업자에의해소비자에게판매되어상하류시장이분리되어있는등복잡한시장구조를가지고있다. 이로인해본격적인시장분석에앞서경쟁상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는시장혹은시장의부분을식별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본시장조사가특히주목하고자하는분석의대상을확정하기위해디지털음악상품의특성, 디지털음악산업의분류, 주요시장참여자와인접시장등을개괄한다. 1. 디지털음악상품과디지털음악산업 디지털음악상품혹은디지털음악서비스란유 무선인터넷상에서또는그기반하의네트워크를통해다양한디지털파일형식 포맷으로변환된음악콘텐츠를디지털음악콘텐츠를수용할수있는로컬상의디바이스로전송하여스트리밍이나다운로드를통해감상하고재생할수있는서비스를총칭한다. 6) 디지털파일형식 포맷에는 Mp3, Wma, Ogg, Asf, Avi, H.264 등이포함되며, 디바이스에는 PC, MP3플레이어, 핸드폰, PMP, 네비게이션등이있다. 6)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21 제 1 장개관 5 디지털음악산업은음악산업의일부이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의음악산업분류 7) 에의하면음악산업은기획, 제작, 유통단계에따라중분류 7개와소분류 16개로구분된다.(< 표 1-1> 참조 ) 유통단계를중심으로살펴보면음반배급및복제업, 음반도소매업은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의연계하에서음원을음반에고정시킨형태로유통시키는전통적인음악유통업이며, 음악공연업역시청취자와직접대면을통해음원을공급하는업종이다. 이에반하여인터넷음악유통업은음원의디지털화를통해주로전송의방식으로음악상품을공급하는산업이다. 본보고서에서조사의대상이되는시장은인터넷음악유통업과관련된시장이다. 7) 산업분류는경쟁상황의예비평가과정에서시장조사가요구되는산업을선정하는데활용되며, 그분류지표로는통상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의세세분류를사용한다.( 경쟁상황평가틀 ) 그러나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서디지털음악산업에관해항목별로살펴보면음악산업에관련된항목은오디오물출판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과녹음시설운영업뿐이며, 오디오물출판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세세분류엔일부상장된대형음악제작사들만이포함되어있는상태이다. 이분류에포함되어있는대형제작사는 SM 엔터테이먼트, 로엔엔터테이먼트, JYP 엔터테이먼트, YG 엔터테이먼트, 예당컴퍼니등이다. 한편, 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들을산업분류에서찾아보면같은분류에포함되어있지않다. 주요 5 개유통사업자를보면, 로엔엔터테이먼트는세세분류에서오디오물출판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CJ E&M 은텔레비전방송업, 네오위즈인터넷은기타정보서비스업, 소리바다와 KT 뮤직은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에포함되어있다. 이는산업분류자체에관련된세세분류항목이없고또한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들이겸업을하는경우주가되는사업영역부분에관해한국표준산업분류항목으로포함되기때문이다.

22 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 표 1-1> 음악산업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정의 음반및음원을기획하고 음악기획및제작업 제작하는업체 (CP제외) 음악제작업음반또는음원을녹음할수음반 ( 음원 ) 녹음시설운영업있는시설을운영하는업체 음악및 음악오디오물출판업 음악관련악보를출판하는업체 오디오물출판업 기타오디오물제작업 기타오디오물을제작하는업체 음반복제업 단순하게음반을복제하는사업체 음반배급및복제업음반을도소매업사업체에게음반배급업배급하는사업체 음반도매업 음반을도매하는사업체 음반도소매업 음반소매업 음반을소매하는사업체 인터넷음반소매업 외부자료인용 ( 사이버쇼핑몰조사 ) 모바일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중개업체로부터음원을양도받아모바일로 서비스하는사업체 (SKT, KTF, LGT만해당 ) 인터넷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중개업체로부터음원을양도받아인터넷으로서비스하는사업체 인터넷음악유통업 음원대리중개업 음원저작권자로부터음원의권리를양도받아온라인상으로중개하는사업체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음원관련콘텐츠를제작하여모바일음악서비스업체및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에제공하는사업체 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 음악공연 ( 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등 ) 을 음악공연업 기획및제작하는사업체 ( 단, 연극은제외 ) 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 음악공연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체 ( 음악공연장비및티켓발매등 )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 외부자료인용 ( 사업체기초통계 ) 출처 :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23 제 1 장개관 7 인터넷음악유통업에속하는업종중음악소비자에게직접디지털음악상품을공급하는업종은모바일음악서비스업과인터넷음악서비스업이다.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은음악제작자가생산한음원과디지털음악콘텐츠제작업자 (CP) 들이음원을가공하여생산한벨소리, 통화연결음등이차상품을모바일디바이스를통해공급하는업종이다. 이에반하여인터넷음악서비스업은저작권자 실연자 제작자로부터음원을양도받아이를인터넷을통해공급하는업종이다. 인터넷음악서비스업자는하류시장에서 POC(Point/Portal of Contact) 를통해음원소비자에게음원을공급한다. 디지털음악시장의초창기에인터넷음악서비스업은유선인터넷망을통해개인용컴퓨터 (PC) 등의기기에음원을공급하는서비스를주로하였고, 모바일기기에음원을공급하는것은이동통신업자중심의모바일음악서비스업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피쳐폰을대체하게됨에따라인터넷음악서비스업자들은모바일기기를통한서비스제공을확대해나가기시작했다. 이로인해인터넷음악유통업에서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비중은급격히줄어들게되었다. < 표 1-2> 에의하면인터넷음악서비스업은 2008~2010년중매출액이연평균 39% 증가한반면,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의매출액은같은기간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인터넷음악유통사업의변천에대해서는본장의제3절에서자세히설명한다. 본조사에서는인터넷음악유통업중에서도그비중이크고중요성이확대되어가고있는인터넷음악서비스업과관련된시장을분석의주대상으로한다.

24 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 표 1-2> 인터넷음악유통업내업종별매출액현황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 ( 백만원 ) 연평균비중전년대비증감률 2008년 2009년 2010년 (%) 증감률 (%) (%) 모바일음악 서비스업 87,650 76,502 55, 인터넷음악서비스업 253, , , 인터넷음원대리음악중개업 39,671 60,331 63, 유통업 인터넷 / 모바일 음악콘텐츠제작및 146,042 72,799 49, 제공업 (CP) 소계 526, , , 음악산업전체 2,602,076 2,740,753 2,959, 출처 :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편작곡자 작사가 편곡자등저작권자, 실연자, 음반및음원을생산하는음악제작업자는음반유통시장, 디지털음악유통시장, 공연시장모두의상류시장에참여하는시장참여자이다. 디지털통상적으로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제작자 ) 는음원대리중개업자를통해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와거래를한다. 음원대리중개업자에는포괄적신탁을통해음악생산자의권리를대행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개별적계약을통해권리를대행하는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나누어지며, 전자의대표적사업자가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음저협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음실연 ),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음제협 ) 이다. 이상에서개괄한디지털음악산업, 특히온라인음악서비스업과관련된산업의구조를도식적으로나타낸것이 [ 그림 1-1] 이다. 다음소절에서는이산업에참여하는시장참여자에대해자세히알아본다.

25 제 1 장개관 9 [ 그림 1-1] 디지털음악산업의구조 2. 주요시장참여자 가. 상류시장참여자 디지털음악상품이판매되기위해서는우선음원이생산되어야한다. 특정음원의기반이되는음악은작곡, 작사및편곡이라는창조적작업을통해생산되는무체물 ( 無體物 ) 이며, 그에대한권리가저작권이다. 즉, 저작권자인작곡자, 작사가, 편곡자는음원생산의핵심적역할을한다. 한편이러한음악은상품이되기위해실연자를통해제작되어야하는데, 이때의실연자와음악제작자를저작인접권자라한다. 음악유통사업자가소비자에게음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선음원권리자로부터음원에대한사용허락을받고그에따른음원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 다만, 각권리자들개개인들에게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들이사용승인을받기에는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지나치게크게소요되며, 권리자

26 1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입장에서도다수의디지털음악유통사사이트에서제공되는음원이용횟수및매출액에관하여제대로파악하기는힘든문제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저작권법에선음원대리중개업을규정하고, 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들의권리를신탁혹은위임받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음원대리중개업이란음원저작권자로부터음원의권리를양도받아온라인상으로중개하는사업체이다. 음원대리중개업은저작권신탁관리업자및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구분하는데, 권리의포괄적위임을통해저작권을관리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되어있고, 개별계약을통해저작권을관리하는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를통해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되어있다. 8) 음악산업에서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총 3단체가존재하는데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다.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들의권리보호를위한저작권을관리하고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아티스트및연주자의권리보호를위한실연권관리,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음원유통및디지털음원대리중개의권리보호를위한음원권일부를관리한다. 저작권과실연권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약 96%,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서약 70% 정도를관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음악생산에개인적으로참여하는저작자와실연자와는달리음악제작사업자들은기업형태로생산에참여하는경우가많다 년음악제작업의총매출액은약 4천2 백억원에달하는데 (2011 음악산업백서 ), 이중대형음악제작사업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864억원, YG엔터테인먼트가 447억원, JYP 8)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장의관련법령및제 2 장을참조할수있다.

27 제 1 장개관 11 엔터테인먼트는 216억원의매출액을각각기록한바있다. 9) 또한이들과스타제국, 미디어라인, 켄엔터테인먼트뮤직팩토리등 7개음악제작업자들은 KMP홀딩스를공동출자를통해설립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 콘텐츠생산, 디지털음원유통사업등의사업은전개하고있다. 이들대형음악제작사업자이외에다수의소형제작사업자가시장에참여하고있으며, 특히인디음악가들의경우저작권자 실연자가직접음원을제작하기도한다. 요컨대음악제작업관련시장참여자는규모의편차가매우큼을그특징으로한다. 한편어느정도규모이상의제작자는포괄적신탁보다는개별계약을선호하여대리중개업체를주로활용하기때문에, 음원권의경우저작권이나실연권과는달리신탁단체인음제협의대표성은낮은편이다. 나. 유통사업자 디지털음악시장에서유통사업자는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들과의계약을통해음원을가져와소비자에게판매하는사업자이다. 현재시장에 192개의유통사업자가있으며, 전문음악사이트를운영하는사업자와다른콘텐츠사업과겸업을하는사업자로나누어진다. 전문음악사이트를운영하는대표적사업자로는멜론을운영하는로엔엔터테인먼트, 벅스를운영하는네오위즈인터넷, P2P 서비스로부터출발한소리바다등을들수있다. 멜론은 SK텔레콤 (SKT) 에서 2004년오픈한음악전문사이트로써, 시장점유율 1위를계속고수하고있다. 멜론은 2008년 SKT에서계열사인대형음악제작사로엔엔터테이먼트로영업양수되었고, 현재는포털사이트이면서음원제공도하고있는싸이월드가포함된 SK플래닛 (SKT 의 9) 음악산업백서의매출액은한국콘텐츠진흥원이사업자대상설문조사를통해얻은자료이며, 각제작업자의매출액은공시된재무제표로부터얻은자료이다. 또한음악제작사업자들은음악기획및제작외에도비음악연애매니지먼트등기타업무들을영위하는바, 손익계산서상매출액이모두음악제작업을통한매출액은아니다. 다만, 매출액의상당부분이음악제작업으로부터얻은것임은잘알려진사실이다. 자료의비교시에는이에유의할필요가있다.

28 1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자회사 ) 의자회사이다. 2000년부터서비스를시작한벅스는 2005년부터유료화로전환하고네오위즈에인수되어현재네오위즈의자회사인네오위즈인터넷으로회사명을바꾸고다른음악사이트와차별화된원음서비스제공등을하고있다. 2000년 P2P서비스로출발한소리바다는무료콘텐츠유통으로인해권리자들과의분쟁이있었으나, 유료서비스로전환하여사업을영위하고있다. 일부유통사업자들은인터넷포털, 방송등과의겸업을통해네이버뮤직및다음뮤직은포털사이트에기반한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이다. 이들은기존인터넷이용고객의 1차진입경로라는장점을이용하여최근 2009년부터본격적으로진출하여급속도로성장하고있다. 엠넷은음악전문사이트였던 Maxmp3 를인수하고 CJ그룹의엔터테이먼트및미디어계열사들을합친새로거대한미디어기업인 CJ E&M 으로탄생하면서음악제작, 유통, 공연, 방송등미디어융합을통해새로운시도를하고있다. 3. 인접시장 디지털음악시장에인접한일부시장은잠재적으로디지털음악시장내의경쟁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아래에서는음반시장과공연시장을중심으로이에대해간략히살펴본다. 가. 음반시장 음반이란음악컨텐츠를감상하고재생할수있는유형물매개체인 LP, MC, CD, DVD Audio 를총칭한다. 전통적음반산업은 LP, MC, CD, DVD Audio 를중심으로구성되었으나, 2000년하반기부터국내음반산업은국내자체생산이중단된 LP를제외하고 MC를포함한 CD, DVD Audio 를중심으로구성된다. 10) 10)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29 제 1 장개관 년 IMF 경제위기를거친후증가하던음반산업규모는 2000년이후로부터급격한하락세를보인다. 이는인터넷등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음악산업의중심이음반시장에서디지털음악시장으로이동하기시작한것을반영한다. 이러한변화로인해 2010년음반시장규모는 2000년에비해약 80% 가감소하였다. 특히 10만장이상판매되는앨범의수는급감하였다. [ 그림 1-2] 년음반산업규모 ( 단위 : 억원 ) 출처 :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표 1-3> 년국내 10만장이상판매음반추이 ( 단위 : 개, 천장 ) 구분 음반수 판매량 22,862 15,409 5,644 5,429 2,856 1, , ,075 자료 : 공인음악차트 가온차트 편집출처 :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30 1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디지털음악시장의확장이음반시장의축소로이어졌다는점에서두상품은대체성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 현수준에서두상품의가격차이가상당한것은수요층이어느정도분리되어있음을시사한다. 즉, 고음질 고가의음반상품은주로충성도가강한수요층을대상으로하고, 저가의디지털음악상품은보다일반적인수요층을대상으로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예컨대디지털음악상품이작지만일시적이지않은가격인상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디지털음악의수요가음반상품의수요로이전될것이라보기는어렵다. 또한음반시장의규모가이미상당부분축소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음반상품시장이디지털음악상품시장의경쟁에상당한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판단된다. 나. 공연시장 공연산업은공연콘텐츠를기획, 제작, 공연, 유통하는모든관련분야를총칭하며, 그범위는연극, 무용, 뮤지컬, 음악회, 콘서트등다양한형태를포함한다. 11) 공연산업의구조는크게제작사, 공연장, 티켓, 투자사총 4가지로이루어진다. 음악공연산업은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과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 ( 티켓발매등 ) 으로구분되는데 2010년음악공연업매출액을살펴보면전년대비 25.5%p 증가했으며음악공연업의매출중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부분이 88.8% 를차지하고있다. 음악공연업의매출은 2007년부터증가되는추세인데, 이는대규모음악페스티벌의질적 양적성장, 콘서트를여는가수들의다변화등의영향으로보이며, 제작사들의역량강화와아이돌그룹을중심으로한음악산업저변확대는시장확대의기초가되었다. 다만음악공연기획사의수입은여전히티켓의매출보다는협찬을통한매출액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1)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31 제 1 장개관 15 < 표 1-4> 음악공연업매출액현황 매출액 ( 백만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비중 (%) 전년대비증감율 (%) 연평균증감률 (%) 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 213, , , 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 27,801 33,303 36, 소계 241, , , , 출처 : 문화부 (2011), 2010년한국콘텐츠산업통계조사 음반상품이나디지털음악상품을통해음원을먼저접한후공연상품을구매하는소비의일반적패턴을고려할때, 공연상품이디지털음악상품과대체적경쟁관계에있다고보기는어렵다. 실제로최근공연업의매출액증가가음악상품의디지털화를통해음악소비저변이확대된것에도어느정도기인한것으로보인다. 다만, 제작자등음원생산자들이공연상품등음반이나디지털음악상품외의상품을동시에공급하고있는구조는이들의인센티브에따라특정시장에서의경쟁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존재한다. 예를들어방송이나공연, 광고등을통한수익이음원을통한수익보다크고음원상품과이들상품간에보완적관계에있을경우, 제작자들은음반이나디지털음악상품을낮은가격에공급할유인을가진다. 그러나현재음원사용료징수규정하에서는개별제작자의가격이차별적으로적용되기어려워이러한경쟁이비가격적이거나비합리적방식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다. 12) 4. 관련법령 저작권법은디지털음악산업의시장구조에영향을미치는주요법령으로 12) 최근보도된음원차트순위조작사건은이러한비합리적경쟁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2012 년 7 월 25 일, SBS 한밤의 TV 연예 )

32 1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저작재산권자및저작인접권자권리를규정하여상류시장에서의음원유통의근거를제시하고, 또한저작권위탁관리업에대한규정을통해상류시장의시장구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저작권법에서저작권이란저작인격권 ( 저작권법제11조내지제13조의규정에따른권리 ) 과저작재산권 ( 저작권법제16조내지제22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을뜻하고, 저작인접권이란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음반제작자 ) 들을실연, 음반및방송에대해보호해주는권리를뜻한다. 또한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관련조항을통해저작권을집중적으로관리하는단체를규정하고있는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란저작권자로부터권리를양도받아온라인상으로중개하는사업으로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구분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의차이로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의허가를받아야하는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문화체육관광부에신고를하면가능하다. 13) 또한저작권법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저작권의문제를별도로취급하여다루고있다.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란 이용자가선택한저작물등을그내용의수정없이이용자가지정한지점사이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달하기위하여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자, 혹은 이용자들이정보통신망에접속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거나그를위한설비를제공또는운영하는자 이다.( 저작권법제2조 ) 이들은저작권의최종사용자가아니므로,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송신 경로변경 저장등을하는것이제한되어야하나, 이러한제한은온라인서비스의특성을고려할때최종소비자에게저작물을효율적으로공급하는데에큰제약이된다. 이런이유로저작권법에서는 제6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을통해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되더라도, 1 내용의수정없이저 13) 저작권위탁관리업에관한주요규정과이에대한경쟁정책적함의는본보고서의제 2 장에자세히기술되어있다.

33 제 1 장개관 17 작물등을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행위또는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그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내에서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 2 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따라송신된저작물등을후속이용자들이효율적으로접근하거나수신할수있게할목적으로그저작물등을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 3 복제 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 4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위를허용하고있다.( 저작권법제102조 )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가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여온라인서비스가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을방지하고있다. 제 3 절분석대상과분석방법론 위에서는디지털음악시장을상품의특성과상 하류시장의주요시장참여자, 인접시장, 시장을규율하는법령등을통해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디지털음악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은크게모바일음악상품과인터넷음악상품으로구분되며, 이들은상류시장에서저작권법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자들과유통업자간에거래되며, 유통업자들은이를소비자에게공급한다. 생산된음원은디지털음악상품외에도음반, 공연, 방송, 노래방등을통해소비자에게공급되기도한다. 본시장조사는이상에서언급된디지털음악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디지털음악시장의시장구조와경쟁상황을평가한다. 디지털음악시장의내 외부적으로복잡한구조와다양한시장참여자를고려할때본시장조사가시장의모든하부시장및모든인접시장과의관계를포괄하여분석하기는쉽지않다.

34 1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따라서분석의대상은경쟁에문제가발생할잠재적요인이있으며, 실제소비자혹은사회후생에상당한정도의영향을줄수있는시장에한정하고자한다. 우선본연구에서는디지털음악상품중인터넷음악상품의시장만을분석한다. 14) 이는모바일음악상품의비중이축소되고있으며, 스마트폰도입및확대와함께인터넷음악상품으로통합되는추세임을고려한결과이다. 15) 다음으로상류시장의분석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분석대상을한정한다. 상류시장에서음악제작사업자들역시규모를확대해나가는추세여서시장이집중될가능성이존재하나, 이에대한분석은본조사에서는수행하지않았다. 마지막으로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를중심으로한하류시장역시본조사의주요분석대상이다. 본연구의분석절차와분석방법은주로진양수외 (2011) 의 경쟁상황평가틀 16) 을따랐다. 경쟁상황평가틀 은경쟁정책목적의시장조사연구의기본적접근방식을서술하고있으며, 경쟁상황예비평가, 시장기초평가, 시장심층평가 ( 시장획정, 경쟁저해이론의구축및검증 ), 기타이슈에대한고려의서로분리되지않는단계를통해시장을분석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역시시장기초평가를통해경쟁상황을개략적으로평가하고, 경쟁을제약하는제도적요인과잠재적인경쟁제한적행태를심층적으로분석하는과정을수행하였다. 다만, 본보고서에서는대상이되는시장이저작권자와유통사업자간거래가형성되는상류시장과유통사업자가음악소비자에게상품을공급하는하류시장으로구분되며, 각시장에서는각기상이한경쟁이슈가존재함으로고려 14) 이하본보고서에서는디지털음악상품은인터넷음악상품을의미하며, 두용어를혼용하여사용한다. 15) 이에대해서는본장의부록을참조하라. 16) 진양수외 (2011), 경쟁상황평가틀및 TV 홈쇼핑시장의경쟁정책 의 제 1 부경쟁상황평가틀 을의미한다. 이하에서는간단히 경쟁상황평가틀 로표현한다.

35 제 1 장개관 19 하여상류시장의이슈, 하류시장의이슈, 상 하류시장에동시에연관되어있는이슈를분리하여기술하였다. 기초평가에해당하는시장집중도등의분석은분석결과가유의미한하류 ( 유통 ) 시장에한해기술하였다. 또한, 경쟁상황평가틀 에서제시된일반적인시장조사와는달리제도에대한분석에상당히많은부분을할애하였는데, 이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디지털음악상품및그시장의특성을고려하였기때문이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분석의대상을확정하고, 관련산업의현황을살펴본본장에이어제2장에서는저작권과관련한상류시장의경쟁이슈를다룬다. 특히우리나라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법 제도적특징을살펴보고, 해외사례등을참조하여상류시장효율화를위해필요한정책적과제를제시한다. 제3장에서는상 하류시장에동시에관련된디지털음악전송사용료에대해분석한다. 기존사용료징수규정과최근개정된사용료징수규정을검토하고, 특히사용료다량할인이음악생산자와유통사업자의이윤에미치는영향을이론적으로분석함으로써징수규정의경제적효과에대해살펴본다. 제4장에서는유통시장의경쟁정도를파악하기위해시장집중도과진입장벽을중심으로시장기초평가를수행한다. 제5장은하류시장의경쟁이슈로끼워팔기와이를통한시장지배력전이의가능성을검토한다. 이를위해끼워팔기의경쟁효과에대한이론을개괄하고, 현행멤버십할인이경쟁에미치는영향을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여검토한후향후경쟁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를점검한다. 제6장은본보고서의분석결과를요약하고정책적시사점을정리한다. 본보고서의부록에는연구과정에서수행한설문조사의항목과주요결과를제시되어있다.

36 부록 1Aa 2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디지털음악산업변화추이 1. 음악산업의환경변화 국내음악산업은 2000년대부터유 / 무선인터넷상에서또는그기반하의네트워크를통해음악을들을수있는디지털파일로인해오프라인실물음반시장이급격히침체되고디지털음악시장이빠르게성장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초 P2P서비스를이용한음악컨텐츠에대한무료파일공유가전세계적으로일반화되고, 국내또한소리바다, 벅스등의 P2P서비스가등장하여불법무료음악파일이만연하여이과정에서소비자들은음악파일에대한무료의식이생기기시작하였다. 소리바다, 벅스등 P2P 플랫폼을이용한불법음원유통으로인한저작권침해로인해음악업계에선저작권보호에대해요구가커지기시작하였으며, 이를반영하여권리자들의저작권보호를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이도입되었다. DRM 의도입은모바일음악시장에선상대적으로용이하게대응할수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음악시장에선 P2P 및웹하드플랫폼을이용한불법시장이성행하였고이동통신사별 DRM 사이에호환성이없는것에대하여일부권리자및서비스사업자단에서문제제기를하였다. 2000년대초부터중반까지, 국내에선불법음원유통시장을주도하던소리바다등에대하여음원권리자들이소송을진행하였고 2003년문화체육관광부에서우리나라최초의 ' 인터넷음악서비스의유료화가이드라인 ' 을발표

37 부록 21 한후, 불법음원유통서비스사업체들이음원권리자들과합의에이르고유료화로전환하기시작한다. 2007년스티브잡스가애플사의홈페이지를통하여아이팟에저장된음악의 3% 만이합법적으로구매한음악이고나머지는 CD에서변환된음악이거나불법사이트를이용해확보한음악이라고밝히면서 DRM free 에대한쟁점이해외에서부각되기시작하였고, 2007년 4월 EMI 를필두로전세계적인레이블들이 DRM free 로의참여가이루어지면서 DRM free 에대한세계적인식이바뀌기시작하였다. 이러한이유로 DRM free 에대한해외인식이변화하자 200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개정된새로운 '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 ' 발표하였다. 새로발표된 '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 ' 에대한내용을살펴보면, DRM free 가포함된요금체계가생겨났으며 P2P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체도포함되었다. 2009년말부터도입된스마트폰의영향으로인해디지털음악산업이또다시크나큰변화는겪고있다. 이러한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 2012년 6월, 음악산업에서의저작권신탁업체인 3단체 ( 음저협, 음실협, 음제협 ) 의개정된징수규정을문화체육관광부에서발표하였다. 2012년개정된징수규정에대해선제3 장에서자세히살펴볼예정이다. 2. 모바일음악산업 모바일음악시장은이동통신사업자 (SKT, LGT, KT) 들을중심으로형성되었다. 통화연결음, 라이브벨, 벨소리등 CP들과이동통신사업자들은음원을가공해서제공하는각종음악서비스를개시하였다. 초기모바일음악시장이형성되는과정에서서비스내용에대해이동통신사업자들은서로

38 2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합의에도달하지못하였고, 이동통신사업자각기개발한 DRM 툴 ( 혹은공용 DRM툴 ) 을이용하여각각음악서비스를출시하였다. 모바일음악시장에서의 DRM은불법음악유통을원칙적으로차단할수있는방법으로작용하여시장이안정적으로서비스되었다. 한편, 2008년 DRM free 에대한세계적인식이변화하고, 2009년 11월부터애플사의아이폰이 KT를통해국내에도입되면서모바일음악시장이크게변화한다. 또한 2009년부터보급된스마트폰이 2010년유행함에따라국내스마트폰보급률이급성장하면서스마트폰환경이모바일음악서비스에영향을주었다. 스마트폰에서다운로드된 MP3 파일의벨소리변환및저장이용이해지면서 CP들에의해공급되던기존벨소리 통화연결음등의시장이축소되고, 스마트디바이스를이용하여 Wi-fi 망이나 3G망을통해인터넷접속용이화및모바일디바이스에탑재되는애플리케이션도입으로인터넷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급성장한다. 모바일음악시장은기존오프라인기반의시장참여자들을기반으로다양한사업자들을포함하게되면서복잡한가치사슬을형성하였다. 3. 인터넷음악산업 2000년대초초고속인터넷통신망활성화로 2001년부터인터넷음악시장이급성장하였고 2004년인터넷음악시장은오프라인음악시장의규모를넘어선다. 소리바다, 벅스등방문자를통해광고수입을얻고 P2P 플랫폼을이용해무료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들은온라인음악시장규모를키우는데는일조하였으나음원권리자들에게는수익이분배되지않아저작권관련하여문제를일으켰다. 또한, 음악파일에대해선소비자들에게무

39 부록 23 료의식을생기게하였고이는오프라인시장이급격히축소되는원인중하나가된다. [ 그림 1Aa-1] 2011 년국내음악시장에서의분야별판매비중 출처 : IFPL.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The recorded music market in < 표 1Aa-1> 국내오프라인과디지털음악시장의매출액 ( 단위 : Million USD, 1USD= KW) 오프라인 디지털 출처 : IFPL.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The recorded music market in 음원권리자들은자신들의저작권권리와수익을찾기위하여소리바다등불법음악유통사이트들에대한소송을진행시켰다. 이소송으로인해 2005년부터과거권리자들의피해에대한보상방안이논의되고, 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던저작권침해및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조치에대해서도서로합의점을찾아온라인음악시장을정비하기시작하였다.

40 2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200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우리나라최초의 ' 인터넷음악서비스의유료화가이드라인 ' 을발표한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은데, 스트리밍서비스는개인당월정액 2,000원, 다운로드는곡당신곡 600원, 구곡 300원으로제시, 그리고수익의분배는제작자에게 25% 돌아가는것으로분배하였다. 이가이드라인이발표된이후로무료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유료서비스로전환하기시작한다. 국내의무료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유료서비스로전환된이후로해외의 DRM free 인식변화와맞물려초기의국내유료인터넷음악시장은사업자간의경쟁과열과이해관계, 서비스방법등에대해논란이일어나고이에따라사용료징수규정개정이이슈화된다. 사용료징수규정개정에대해사회의관심이집중되자인터넷음악시장을유료화를활성화하는방향으로 200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 ' 발표한다. 개정된징수규정발표이후로, DRM free 상품도국내에출시되기시작하였다. 2009년말부터시작된스마트폰열풍으로인하여시장구분이명확했던인터넷음악산업과모바일음악산업의경계가모호해지고있다. 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하여모바일인터넷환경이변함에따라스마트폰에서도인터넷음악서비스이용이가능하게되었기때문이다.

41 부록 1Ab 부록 25 해외주요국의음악시장동향 1. 세계음악산업현황 세계음원시장은 2011년 167억달러의매출액을기록하여전년대비 2.9% 감소하였다. 국제음반산업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 가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 전세계음원시장의규모는 1999년에 286억달러의매출액으로정점에도달한뒤해마다감소하여왔다. 가장큰감소폭을보인것은 2009년과 2003년으로서전년대비각각 7.6%, 7.3% 감소하였다. 227억달러의매출액을기록하였던 2006년부터 5년동안의매출감소액은무려 60억달러에달하여연평균 6.0%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전세계음원시장의규모는 1999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나오히려작년에는감소추세가둔화되었다. [ 그림 1Ab-1] 전세계음원시장의매출액변화추이 ( ) 출처 : IFPI(2012b)

42 2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세계음원시장의하락세는실물음반판매의급격한감소에따라나타난결과로보인다. 1999년이후시작된실물음반판매의감소는 2001년부터급격하게빨라져이후 10년동안매출액이 175억달러감소하였다. 이는연평균 17.5억달러에달하는값이다. 이와같은결과는인터넷의발달로인하여음원의불법유통이쉬워진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온라인음원유통이늘어난것은실질가격이 0으로하락하였기때문만이아니라, 오프라인에서보다온라인에서음원을구하는것이더쉽기때문이기도하다. 2002년경에온라인음원유통시장을조성하여합법유통의길을열어준이후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는급격히늘어나 2004년의 4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52.5억달러로 7년사이에 13배증가하였다. 이는연평균 44.5% 에해당하는증가율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매출액증가폭이실물음반시장의매출액감소폭을상쇄하지못하여세계음원시장의매출액은점점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1Ab-1> 전세계음원시장매출액 ( ) ( 단위 : 백만달러 ) 부문 변화율 Physical 17) 11,145 10, % Digital 18) 4,839 5, % Performance rights 19) % Synchronisation 20) % 전체합계 17,170 16, % 출처 : IFPI(2012) 부문별로살펴보면, IFPI(2012b) 는 2011 년에실물음반시장이 억달러 17) CD, LP, 카세트테이프와같은실물음반의판매를뜻하며, 주로오프라인시장의판매를뜻하지만온라인에서 CD 를주문판매하는것도실물판매에포함된다. 18) 다운로드, 모바일콘텐츠, 스트리밍판매와기타디지털수익을의미한다. 다운도드판매는싱글트랙 ( 곡당다운로드 ), 앨범, 뮤직비디오의다운로드를포함하고, 모바일콘텐츠는휴대폰벨소리, 링백톤등을포함한다. 스트리밍판매는음악과뮤직비디오의스트리밍을통한직접수입과광고수입등이다. 19) 공연권수익 (performance rights revenue) 이라함은 TV, 라디오등의방송과호텔, 식당등의대중장소에서음악이나뮤직비디오등을사용하는데따른저작권수익을의미한다. 20) 동시녹음수익 (synchronisation revenues) 이라함은 TV 쇼, 영화, 게임, 광고등의배경음악으로사용하는데따른저작권수익을의미한다.

43 부록 27 의매출액을기록하여전체의 61.0% 를차지하였고, 디지털음악시장이 52.5억달러를기록하여전체의 31.5% 를차지한것으로발표하였다. 이외에도공연권매출액이전체의 5.4% 인 9.1억달러, 동시녹음매출액이전체의 2.1% 인 3.4억달러를차지하였다. 이는 2010년에비하여실물음반시장의규모가감소하고나머지시장의규모가증가한것이다. 2010년에는실물음반시장이 111.5억달러의매출액을기록하여전체음원시장 172억달러의 64.9% 를차지하였고, 디지털음악시장은 28.2% 인 48.4억달러, 공연권시장은 5.0% 인 8.6억달러, 동시녹음시장은 1.9% 인 3.2 억달러에불과하였다. 실물음반시장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뿐만아니라매출액규모도 10억달러가까이감소한반면에, 나머지시장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하고매출액규모도각각증가하였다. 나라별로보면브라질 (8.6%), 한국 (6.4%), 인도 (6.2%), 호주 (5.7%), 멕시코 (5.5%), 스웨덴 (3.0%), 캐나다 (2.6%) 등 17개의시장은매출액이증가하였으나, 세계 1위와 3위인미국과독일의매출액은변화가거의없었으며, 세계 5위이내국가중나머지인일본, 영국, 프랑스는저조한결과를보여세계음원시장의규모감소를주도하였다. 미국과일본을합하여세계시장의과반을차지하는데일본의매출액이 3.1억달러감소하여세계시장의매출액감소분 5억달러의 62% 에달하였다. 2. 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 [ 그림 1Ab-2] 전세계음원시장부문별매출액점유율 ( ) 출처 : IFPI(2012b)

44 2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전세계의디지털음악시장시장매출액은 2004년처음집계된이래 7 년동안연평균 44.5% 이상성장하고있다. IFPI(2012b) 에따르면전세계음원시장매출액에서디지털음악시장이차지하는비중이 2007년에 15% 에불과하였으나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 31% 에달하고있다. 이는디지털음악유통판매업자와음악제작업자사이에계속된법적분쟁과어려운협상에도불구하고달성한실적이다. 세계음원시장이디지털음악시장을중심으로변화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특히눈여겨볼만한것은두가지가있다. 하나는스트리밍시장의급속한성장이고다른하나는스마트폰, 태블릿의보급에따른디지털음악시장의구조변화이다. 스트리밍상품은월정액을결제하고음악을무제한스트리밍청취할수있는서비스이다. IFPI(2012b) 의추산결과, 2011년에전세계에약 1,340만명이스트리밍상품을이용하였는데, 이는전년에비하여 65% 성장한것이다. 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률이 8.4% 였던것에비하여매우빠른성장세이다. 곡당다운로드판매량이 13.3%, 앨범다운로드판매량이 25.8% 성장한것에비해서도성장이빠르다. 스트리밍상품은통상적인 PC용서비스를넘어다양한형태로진화하고있다. 페이스북 (Facebook) 과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나이동통신기기를통하여스트리밍을들을수있도록스트리밍서비스사업자들이 SNS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제휴를맺고있다. 이와관련하여스마트폰을비롯한이동통신기기의보급도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을돕고있다. IFPI(2012b) 에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년간이동통신기기를이용한작업중음악청취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스트리밍서비스사업자인디저 (Deezer) 도신규가입자중 60% 정도가이동통신기기를매개로가입하였다고발표한바있다. 온라인데이터통신량중에서이동통신기기가차지하는비중이점점커지고있는것도이를반영하고있다. 콤스코어 (comscore Device Essentials) 는이비중이 5% 이상인나라가 2011 년에이미 8개국에달한다고밝혔다.

45 부록 세계 5 대국가현황 세계음원시장의양대산맥은미국과일본이다. IFPI(2012b) 에따르면미국은매출액 43.7 억달러로세계음원시장의 26.3% 를점유하고있고, 그바로뒤를따르는일본은매출액약 40.9 억달러로세계음원시장의 24.5% 를점유하고있다. 미국과일본외에독일, 영국, 프랑스를포함하는세계 5대주요시장들의매출액합계가 억달러로세계음원시장의 74.3% 를차지하고있다. 전병준 (2010) 은주요 5대음악시장의매출액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4.8% 감소하였다고밝히고이는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과도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해석하였다. 가. 미국시장 미국의 2011년음원시장매출액은 43.7억달러로전년대비변화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2010년에전년대비 5.4% 하락한수준에서큰성장이없었음을시사한다. 그러나시장이계속하여축소되어온것에비하여 2010년에그폭이줄어들고 2011년에동결된것은반등의기회가온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아직도디지털음악시장과공연권, 동시녹음시장규모는세계 1 위이며, 실물음반판매는세계 2위로종합적으로세계 1위를차지하였다. < 표 1B-2> 미국음원시장매출액 (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ronisation revenue ( 단위 : 백만달러 ) Total (US$) Total % changes , , , % , , , % , , , % , , , % , , , % 출처 : IFPI(2012b)

46 3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부문별로는실물음반시장에서매출액이 2.3억달러줄어들었으나디지털음악시장에서 1.9조증가하여사상최초로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가실물음반시장의규모보다커지게되었다. 특히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는전체음원시장의 50.7% 를차지하여명실상부한미국음원시장의대표부문으로자리잡게되었다. 2011년미국의디지털음악시장규모는 22.2억달러로세계디지털음악시장의 42.3%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유료디지털음악시장이등장한것과비슷한시기인 2003년부터아이튠즈 (itunes) 와냅스터 (Napster) 2.0 서비스가시작되어합법적시장이형성된것이세계디지털음악시장을선도하게된계기로보인다. 미국디지털음악시장의특징은곡당다운로드가중심이라는점이다. 곡당다운로드는 2007년에이미디지털음악시장의 40% 를차지하고있었고, 점차증가하여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49% 에달하고있다. 2007년에디지털음악시장의 20% 에불과하였던앨범다운로드가 2011년에는 34% 까지성장하여곡당다운로드와함께이시장을이끌고있다. 2011년기준으로곡당다운로드받은횟수는 12.7억건에달하며, 다운로드받은앨범수는 1.0억장으로실물 CD 판매량 2.4억장에는아직미치지못한다. 모바일콘텐츠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으며, 스트리밍시장은꾸준히 6% 주위를오가고있다. [ 그림 1B-3] 미국디지털음악시장부문별매출액점유율 ( ) Single track Full album Mobile Subscription Others 7% 8% 6 % 6% 6% 6% 7% 5 5% 6% 27% 22% 20% 22% 15% 9% 5% 27% 30% 34% 40% 41% 47% 50% 49% 출처 : Nielson SoundScan 의자료를 IFPI(2012b) 에서재인용

47 부록 31 나. 일본시장 일본의 2011년음원시장매출액은 40.9억달러로전년대비 7.0% 감소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이어 3년연속규모가작아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 2위의시장으로서아시아음원판매의 85%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실물음반시장이 30.5억달러의매출액규모로세계 1위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실물음반시장규모는 2006년이후계속감소하고있으나 2008년에미국을제치고세계 1위를차지한이후계속유지하고있다. 디지털음악시장매출액은 9.0억달러로세계 2위이나 2009년이후감소하고있다. 실물음반시장은전체음원시장의 74.6% 를차지하고있으며, 디지털음악시장은전체의 22.1% 로서일본음원시장의구조가아직실물음반시장위주로되어있음을알수있다. 공연권매출액은 1.0억달러로유지되고있으며세계 3위이다. 동시녹음역시세계 3위를차지하고있는데약 3천만달러의매출액을올리고있다. < 표 1B-3> 일본음원시장매출액 (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ronisation revenue ( 단위 : 백만달러 ) Total (US$) Total % changes , , % , , , % , , , % , , , % , , % 출처 : IFPI(2012b) 일본디지털음악시장의특징은모바일을통한곡당다운로드가큰비중을차지한다는점이다. 2011년에모바일곡당다운로드를포함한다운로드매출액이디지털음악시장의 73% 에달하고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에따르면

48 3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2010년에모바일곡당다운로드가디지털음악시장의 55% 를차지하였다고한다. 모바일콘텐츠가 2007년에는디지털음악시장의 35% 를차지할정도로규모가컸으나점점감소하여 2011년에는 12% 에불과하다. 다운로드시장의성장세에도불구하고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가작아지는이유는모바일콘텐츠시장이급격히위축되었기때문이다. 주요국가들중디지털음악시장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매출액이작아진국가는일본이유일하다. [ 그림 1B-4] 일본디지털음악시장부문별매출액점유율 ( ) Download Mobile Ad suppor ted Other 3% 4% 2% 2% 3% 7% 10% 11% 12% 12% 35% 21% 18% 16% 12% 55% 65% 69% 70% 73% 주 : 다운로드는모바일다운로드를포함출처 : RIAJ(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의자료를 IFPI(2012b) 에서재인용 다. 독일시장 독일은세계 3위의시장으로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가장큰규모의음원시장이다. 독일의 2011년음원시장매출액은 14.7억달러로전년대비 0.2% 감소하는데그쳤다. 이는실물음반시장의매출액이 0.5억달러감소한반면에디지털음악시장의매출액이 0.4억달러증가하여감소폭을어느정도상쇄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독일의음원시장역시 2005년이후꾸준히감소하는추세이다. 2011년실물음반시장의매출액은 11.5억달러로전체

49 부록 33 음원시장의 77.7% 에해당하며, 디지털음악시장의매출액은 2.3억달러로전체의 15.3% 로서, 독일역시실물음반시장위주로되어있다. 실물음반시장은일본, 미국에이어세계 3위이나, 디지털음악시장은영국에이어세계 4위를기록하고있다. 공연권매출액도 9,550만달러로일본에이어세계 4위이며, 동시녹음매출액은 760만달러규모이다. < 표 1B-4> 독일음원시장매출액 ( ) ( 단위 : 백만달러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Synchronisation Total Total % rights revenue (US$) changes , , % , , % , , % , , % , , % 출처 : IFPI(2012b) 독일디지털음악시장의특징은앨범다운로드매출액이급속히증가하여전체의반에육박한다는점이다. 2007년에는디지털음악시장의 22% 에불과하였던앨범다운로드는 2010년에 46% 로증가한후, 2011년에는 48% 까지증가하였다. 이에비하여 2007 년에 41% 를차지하던곡당다운로드가줄어들어 2011년에는 36% 로앨범다운로드의뒤를쫓고있으며, 모바일콘텐츠가 2007년의 15% 에서 2011년에는 2% 정도로급격히감소하였다. 스트리밍시장은 5% 근처를오가고있다. 디지털음악시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동안연평균 25% 정도성장하였는데이에는앨범다운로드의증가세가큰역할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의디지털음악시장에비하여규모가반에불과하다. IFPI(2012b) 는이를독일소비자들이실물음반소유를더좋아하기때문으로해석하며, 또한콤스코어의조사결과를이용하여독일소비자들의월평균온라인활동시간이 25.2시간으로영국소비자들의 35.6시간보다적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

50 3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라. 영국시장 영국은유럽에서독일다음으로큰음원시장을가지고있으며, 약 14.3억달러의매출액으로세계 4위를차지하고있다. 2008년까지규모가감소하다가 2009년반등의기회를맞았으나, 이후다시계속하여규모가감소하고있다. 2011년에는전년대비 3.1%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에전년대비 8.9% 감소하였던것에비하여감소추세가둔화된것이다. 2011년실물음반시장의매출액은 8.3억달러로 4년동안연평균 14% 씩급격히감소한데반하여, 디지털음악시장의매출액은 4.5억달러로 4년동안연평균 34% 씩급속히성장하였다. 그러나아직도실물음반시장이전체음원시장의 57.8% 를차지하고있으며, 디지털음악시장은 31.7% 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은추세라면 2013년에는디지털음악시장이실물음반시장보다커질것으로예상된다. 실물음반시장은독일에이어세계 4위이며, 디지털음악시장은세계 3위이다. 공연권매출액은 1.2억달러, 동시녹음매출액은 3,500만달러로세계 2위를기록하고있다. < 표 1B-5> 영국음원시장매출액 (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ronisation revenue ( 단위 : 백만달러 ) Total (US$) Total % changes , % , % , , % , , % , , % 출처 : IFPI(2012b) 영국디지털음악시장의특징은곡당다운로드와앨범다운로드가비슷하다는것이다. 2003년에아이튠즈와냅스터가등장하면서곡당다운로드시장이먼저성장하였다. 이는디지털음악유통을합법화하는효과도함께가져와실물싱글음반을사던소비자와불법다운로드를받던사용자들을곡당다운로드시장으로끌어들였다. 이에따라 2004년에는디지털

51 부록 35 싱글매출액이실물싱글음반매출액을앞서기시작하였고 2007년에는싱글매출액의 90% 이상이디지털싱글이었다. 2007년만해도디지털음악시장의 27% 에불과하던앨범다운로드는 2011년 42% 까지증가하여곡당다운로드규모와어깨를나란히하였다. 이에비하여곡당다운로드의경우 2007년부터 2011 년까지꾸준히 45% 주위를오가며매출액규모는성장하고있으나디지털음악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제자리를걷고있다. 모바일콘텐츠는 2007년에 12% 를차지하였던데비하여 2011 년에는 1% 에불과하며, 스트리밍시장이 2007년의 3% 에서 2011년에 8% 까지증가하여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을도왔다. 마. 프랑스시장 프랑스의 2011년음원시장매출액은 10.0억달러로전년대비 3.7% 감소하였다. 최근시장규모가계속하여감소해왔으나 2007년과 2008년두자릿수의감소율을경험하였던것에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은 4% 이하의감소율을기록하였다. 이에힘입어프랑스는세계 5위의시장을가지고있다. 실물음반시장은 2011년 7.1억달러규모로 2007년이후 4년동안연평균 11% 감소하였으며, 이것이전체음원시장의규모가줄어든주원인이다. 이에비하여디지털음악시장은 2011년 1.9억달러규모로 4년동안연평균 19% 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디지털음악시장은전체음원시장의 19.2% 에불과하여전체의 70.6% 를차지하는실물음반시장에비하여매우작다. 공연권매출액은 8,500만달러규모이고동시녹음매출액은 1,770 만달러규모이다. < 표 1B-6> 프랑스음원시장매출액 ( ) ( 단위 : 백만달러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Synchronisation Total Total % rights revenue (US$) changes , % , % , % , % , , % 출처 : IFPI(2012b)

52 3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프랑스디지털음악시장의특징은스트리밍시장이크다는것이다 년기준으로스트리밍시장의규모는디지털음악시장의 23% 를차지하여 27% 를차지한곡당다운로드및 24% 를차지한앨범다운로드와어깨를나란히하고있다. 2007년에 50% 를차지하던모바일콘텐츠는 2011년 9% 에불과할정도로입지가축소되었다. 앨범다운로드역시 4년동안크게증가하였으며, 곡당다운로드의경우매출액규모는성장하고있으나디지털음악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대후반에서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

53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37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디지털음악산업의상류시장은다수의생산자가음원을생산하고있으며, 이들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통해음악유통사업자및음악소비자에게음원을공급한다. 즉, 음악생산자의산출물에대한권리는저작권이라는법적권리를통해구현되며, 그에대한보수는소수의 저작권관리단체 에의해징수 배분된다. 이러한시장의특성을고려할때, 음악생산자의혁신유인과음악소비자후생의분석을위해서는저작권이라는법 제도적특성과현황, 그리고상류시장에서사실상시장지배적지위를가진저작권관리단체가시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본장에서는우선디지털음악시장에서저작권의역할및저작권법과공정거래법의관계를살펴본다. 저작권관련제도중경쟁및소비자후생에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이슈로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음원사용료징수규정을들수있다. 본장의제2절에서는이두이슈에대해개괄하고, 제3절에서는해외주요국의입법및경쟁법적용사례를살펴본다. 제4절에서는본장논의의시사점에기초하여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을정리한다.

54 3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제 1 절저작권과경쟁정책 1. 디지털음악상품의특성과저작권 가. 문화창작물의법적권리로서의저작권 디지털음악상품은문화창작물로서의음악이특정한형태로고정되어거래되는상품으로, 문화창작물일반이가지는특성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특성은산업의시장구조를형성하는중요한요인일뿐만아니라, 이로인하여그상품이다른일반적인상품과는다른법적 제도적환경하에서거래가이루어지게된다. 따라서상품의특성및이로부터파생되는법제도적환경은시장조사에서핵심적이슈중하나로고려될필요가있다. 특정한음악상품의최초생산은이미존재하는상품과차별적인, 즉독창적인음악을창작하는과정이다. 따라서음원자체는무체물 ( 無體物 ) 의성격을가지며, 유체물 ( 有體物 ) 에대해그소유자에게물권 ( 物權 ) 이부여되는것처럼, 무체물에대해서는그창작자에게무채재산권인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부여되는데, 음악등문화창작물에부여되는지식재산권이저작권 (copyright) 이다. 21) 음악생산에서저작권을소유하는생산자는작곡자, 작사가, 편곡자가있다. 반면창작된음악으로음원을생산하는과정에서실연자와제작자가결합하게되는데, 이들을저작인접권자라칭한다. 한편, 생산된음원은음반혹은파일등의매체에고정됨으로써비로소음악상품으로소비자에게공급될수있다. 21)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은 정신의창조 : 발명, 문학및예술작품, 기호, 이름, 이미지, 상업목적의디자인 (creations of the mind: inventio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symbols, names, images, and designs used in commerce) (WIPO) 으로정의된다. 통상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과저작권 (copyright) 으로구분되는데, 전자는산업에의기여를본질로하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을포함하는반면, 후자는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에대한권리로문화영역에대한보호를본질로한다.

55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39 음악등문화창작물에서저작권이라는법적권리가특별히강조되는이유는무체물의특성상재생산 (reproduction) 이용이하며, 재생산과정에서저작권자의권리가침해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음악을예로들면음반이나디지털파일의복제, 음원의전부혹은일부의재사용, 음원의변형을통한사용등을통해음악소비자, 음악유통업자, 저작인접권자혹은다른주체 ( 방송사, 영화제작자, 홈페이지제작자등 ) 등이비교적낮은비용으로음악을재생산할수있다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이때, 유체물이물리적보유를통해법적권리를비교적분명히알수있는반면지식재산권의경우실체적소유여부보다는법적규정을통해그권리가온전히보호될여지가크다. 예컨대어떤작곡자가작곡한음악이디지털파일에고정되어판매될경우, 디지털파일을소유하고판매하는주체는유통사가되지만파일에내재된창작된곡에대한권리는작곡자가소유하게되는데, 이에대한권리는저작권을통해서만분명해질수있다. 나. 음악상품의경제학적특성과저작권제도 경제학적으로음악상품의이러한특성은정보재 (information good) 의개념을통해설명할수있다. 22) 정보재란그것의소비를통한효용혹은그재화의시장가치가주로그상품이담고있는정보로부터유래하는상품을의미한다. 정보재는생산과소비에있어다른재화와는다른특성을보유하는데, 이는문화창작물등정보재에내재된정보에대해부여되는저작권의정당성을설명하는데에유효하다. 우선정보재는공공재 (public good) 적특성을가진다. 경제학에서공공재란소비에있어서의비경합성 (non-rivalry) 과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을 22) 저작권에대한경제학적설명에대해서는 Corrigan and Rogers(2005), Landes and Posner(1989), L v que and M ni re(2004) 등을, 관련문헌에대한서베이논문으로 Handke(2010) 를참조할수있다. 본소절의논의는주로 Handke(2010) 에기초하였다.

56 4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보유한재화를일컫는다. 음악상품을예로들어설명하면, 어떤사람이디지털파일에담긴음악을청취하는것이다른사람의동일한음악청취를크게제약하지않으므로, 그음악상품은비경합적특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23) 한편, 디지털파일에담긴음악을복제하여여러사람이청취하는것을법적 기술적으로배제할수없다면, 그음악상품은비배제적이다. 문화창작물에대한저작권은공공재적특성을완화하여시장실패 (market failure) 를완화하기위한제도라볼수있다. 공공재적특성을가진재화는소비자들의무임승차 (free-riding) 가용이해시장실패 (market failure) 에취약하다. 무임승차는시장에서거래되는가격이사회적으로적정한수준보다낮게형성되도록하며, 이는생산자의인센티브를약화시켜적정수준보다낮은생산 (underproduction) 을유도한다. 저작권은문화창작물의생산자에게법적권리를부여하고, 이를보호할기제를창출함으로써배제성을확보하여시장에서의거래를가능케하는기능을한다. 즉, 저작권이부여된문화창작물은준공공재 (quasi- public good) 24) 의특성을가지게된다. 한편, 음악등문화창작물은그독창성으로인해그소비자에대해독점적지위를가질수있다. 이러한독점력은소비자의기호에의존하며, 동일혹은유사장르의음악간에는경쟁이발생하게된다. 이런점에서음악상품들은차별적상품 (differentiated goods) 으로독점적경쟁 (monopolistic competition) 하에있으며, 음악생산자들은지역적독점 (local monopoly) 을통한시장력 (market power) 행사가가능하다고볼수있다. 23) 디지털파일자체는한사람이소유하여청취하는것이다른사람의청취를제약하므로경합적이라볼수있으나, 디지털파일에내재된음악은디지털파일복제비용을지불하면여러사람이청취할수있으므로비경합적성격을가지게된다. 24) 소비에있어비경합성이존재하나기술적으로배제가능한 (non-excludable) 재화를준공공재라고한다. 저작권관련재화의준공공재적성격에대해서는 Gordon and Bone(1998) 을참조하라.

57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41 생산측면에서볼때문화창작물은높은고정비용과낮은가변비용을특징으로한다. 음악상품의최초음원생산은저작자의창조적인작업을포함하여적지않은비용과위험 (risk) 이수반되는반면, 일단생산된음원은매우낮은한계비용으로재생산이가능하다. 즉, 상품으로서의음악은생산에있어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를가지고있다. 이때, 시장에서형성되는가격은한계비용만을반영하게되어고정비용을회수하지못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생산자의투자유인은현저히감소하게된다. 이러한비용의특성은소비측면의공공재적특성과함께시장실패를발생시키는요인이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음악상품등문화창작물관련상품은독창성과차별성에기초한생산자의시장력으로인해과소재생산 (under-reproduction) 될우려가있는반면, 준공공재적성격과재생산에있어서의규모의경제로인해사회적으로적정한수준보다낮은가격으로거래될여지가있다. 음악상품에대한낮은가격은단기적으로거래량을확대하는효과가있으나, 장기적으로는생산에대한투자유인을감소시켜오히려공급축소와상품다양성감소등소비자후생의저하효과를야기한다. 적절히설계 운영되는저작권제도는음악상품의특성으로인한시장실패를해소 완화할수있다. 저작권유지기간연장, 저작권사용허락에대한요건강화, 저작권보호강화등은저작권자의투자유인을강화시키는반면, 시장력행사가능성을높이고기존저작물의활용한재창작을제약한다. 따라서저작권을강화시키는제도개선은저작권의남용을억지하는제도와병행되었을경우에만소비자후생을증진시킬수있다. 한편, 다른지식재산권과는달리문화창작물, 특히음악상품은생산자와소비자가모두다수인특성을가진다. 25) 이러한특성으로인해저작권보 25) 예를들어특허권의경우경쟁하는특허물의수가제한적이고, 그사용자역시이를활용하는기업에한정되는반면, 저작권이부여되는음악상품의경우경쟁하는음악이매우많고, 그소비자도다수이다.

58 4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유자와음악상품의소비자혹은유통업자가개별계약을통해사용허락을획득하고저작권에대한보수를지급하는데에는적지않은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소요된다. 개별계약으로인한거래비용은종종개별상품의가치를고려할때상품의거래가원활하지못하게하는요인이된다. 이런이유로저작권자들은저작권에대한사용허락과그보수에대해유통업자및불특정소비자와집합적 일괄적으로계약을맺는것을선호할수있다. 이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를통해구현되는데,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본장의다음절에서자세히논의한다. 2. 저작권제도와경쟁정책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음악상품과같은문화창작물생산자의권리및그에따른보수는저작권제도에크게의존한다. 문제는이러한저작권제도가경쟁법을기초로한경쟁정책과상충관계에있는지혹은보완관계에있는지여부이다. 일견저작권제도는저작권을보유한생산자를보호하고이들에게일정한독점력행사의근거를제공하는반면, 경쟁정책은생산자간경쟁을활성화하여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는데에근본적목적이있으므로두제도는상충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제도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는것이그목적중의하나이고 26), 경쟁정책역시창의적기업활동의조장과혁신의유도를하나의목적으로하는바, 두제도가상호보완관계에있다고볼수도있다. 26) 실제저작권제도의법적기초가되는저작권법은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저작권법 제 1 조 ) 고밝히고있다.

59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43 실질적인문제는소비자후생이침해되거나생산자의자유로운경제활동이제약되는구체적사례에대하여어떤법을적용할것인지의여부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제59조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에서 ( 공정거래 ) 법의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의한권리의정당한행사라고인정되는행위에대하여서는적용하지아니한 다고하여, 저작권행사자체에대해공정거래법적용의예외로규정하였다. 그러나이조항은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에대해서만적용되는예외규정으로,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 즉저작권남용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을적용할수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27) 실제로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 이하심사지침 ) 28) 을통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지식재산권을부당하게행사하는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지침을제시하고있다. 심사지침은 지식재산제도는혁신적인기술에대한정당한보상을통해새로운기술혁신의유인을제공함으로써창의적인기업활동을장려하고관련산업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 한다는점에서저작권등지식재산권관련제도가 공정거래법과궁극적으로공통의목적을추구한다 고적시한다. 다만, 심사지침은지식재산권으로주어진기술의독점적사용수익권으로인한잠재적문제점을지적하면서지식재산권이 새로운기술혁신의유인을제공하는한편관련시장의질서를왜곡하지않는범위에서정당하게행사해야한다 고하고, 따라서공정거래법은 정당한지식재산권의행사를존중하는한편동제도의근본취지를벗어나는행위를규율함으로써 ( 공정거래 ) 법과지식재산제도가추구하는공통의목표를달성하는데에기여 한다고본다. 27) 이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이호응 (2003), 김원준 (2009), 최승재 (2011) 등을참조하라. 28) 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 80 호.

60 4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그러나공정거래위가공정거래법을근거로저작권의남용에대한시정조치혹은다른방식의경쟁정책적규제를행한사례는매우제한적이다. 우선심사지침자체가특허권의행사를중심으로기술되어다른지식재산권에대해서는그특수성을고려하여유추적용하도록되어있는바 29), 저작권중특허권과유사한성격을가진컴퓨터프로그램등소프트웨어에대해서는남용행위규제의근거를제공하지만음악과같은문화창작물의저작권남용행위에대해서는구체적적용지침을제공하고있지못하다. 30) 문화창작물과관련한공정거래위의공정거래법집행은주로연예기획사의연예인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나불공정약관에대한시정조치 31) 에집중되어있다. 예외적으로 SKT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에서저작권의기술적보호장치에대한경쟁제한성을검토한바있다. 32)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저작권이다른지식재산권과가장상이한점은다수의생산자와다수의소비자가비교적작은가치를가진상품을거래함으로써, 저작권의개별적행사 ( 사용허락 ) 를위한개별계약에수반되는거래비용이경제적효율성을저해할수있다는점이다. 이로인해저작권자가저작권보호와저작권행사를소수의단체에위임하고, 그단체를통해저작권사용료에대한협상을대리토록하며, 그단체가사용료의징수및배분을맡는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가등장한다. 본장의제3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러한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자연발생적으로등장하기도하며, 법적으로규정되기도한다. 29) 심사지침 2. 적용범위. 30) 소프트웨어에대한공정거래위법집행의대표적인예는마이크로소프트사의결합판매행위에대한사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특허권과저작권의부분적유사성에대해서는최승재 (2011) 를참조하라. 31) 대표적인예가 2002 년 7 월 25 개연예기획사를포함한 28 개사업자및 ( 사 ) 한국연예제작자협회등 7 개사업자단체에대하여불공정약관, 거래상지위남용, 부당한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 부당한광고행위등을들어시정조치를내린사건이다. 32)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이사건에대한간략한검토는본보고서의제 5 장부록을참조하라.

61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45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경쟁법과관련하여두가지이슈를제공한다. 우선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통한저작권자의행위를사업자단체를통한공동행위로볼수있는지의여부이다. 이는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자연발생적으로발생한경우이러한행위를부당한공동행위로볼것인지의문제가되며, 법적으로규정되었을경우저작권관련법과경쟁법의적용범위의문제가된다. 다음으로첫번째이슈의특수한경우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의해책정된저작권사용료를가격고정 (price fixing) 의담합행위로볼것인지의여부이다. 두번째이슈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저작권법등에의해적법하더라도그단체에의한저작권의남용행위로볼여지가있으며, 만약집중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책정이저작권법혹은다른행정지침에의해법 제도적으로규정되어있을경우정부주도의경쟁제한적담합혹은과도한가격규제로볼여지가있다. 아래에서는이두가지이슈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제 2 절저작권집중관리제도관련주요쟁점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설립규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저작권법상설립규제를통해법적으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에의하면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 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으로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으로,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은위와동일한권리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의미한다.( 저작권법제2 조 )

62 4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즉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대해서는저작권법상설립규제가있다. 우선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설립허가를받도록규정되어있다. 신탁관리업자의허가요건으로는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이제시되어있다.( 저작권법제105조 )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경우에는문화장관부장관에게신고하는것으로설립이가능하다. 음악저작물과관련하여현재우리나라는신탁관리업자로써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음저협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음실연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음제협 ) 가허가를받아영업하고있으며, 대리중개업자는비교적다수가시장에서활동하고있다. 이중음저협은저작권의약 96% 를, 음실연은실연권의약 70% 를관리하는반면, 음제협의관리비율은매우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대리중개업자는주로제작자의저작인접권을관리한다. 저작권관리단체의설립규제와관련하여문제시되고있는것은허가제가지나친진입규제인지여부이다. 물론제도적으로는복수의신탁관리업자가허가를받을수있으나, 현재까지문화체육관광부는 1저작물 1신탁관리단체 의원칙하에단수의신탁관리업자만을허가하고있다. 물론거래비용에따른저작권관리업의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로인하여, 신탁관리업을허가제가아닌등록 신고제로운영한다하더라도다수의신탁관리업자가시장에진입할것이라예상하기는힘들다. 실제로해외사례를살펴보면미국을제외하고는대등한규모를보유한복수의저작권관리단체가경쟁을하고있는사례를찾기힘들다. 미국음악시장의규모를고려하면진입장벽을완화하더라도미국과유사한형태의경쟁상황이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단수의저작권관리단체가존재하거나규모상상당한차이가존재하는저작권관리단체가경쟁을하더라도, 진입압력이나저작권자의선택권확대등을통해관리단체의권리자에대한독점적지위및이를통한거래상우월적지위는상당부분완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3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47 다음으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대한이중적설립규제도문제시될수있다. 신탁관리단체와대리중개업자는법적으로신탁과대리 중개라는다른업무를수행한다고볼수있으나, 실질적으로는저작권보호와사용료의징수라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단지권리자와의계약관계가포괄적인지혹은개별계약에의존하는지에차이가있을뿐이다. 위탁관리업자에대한감독역시두유형의관리단체가동일한규정을받고있으며 33), 단지정보공개등에서신탁관리업자가보다강한규제를받고있다. 만약단수의관리단체제도가개선되어복수의신탁관리단체가활동할수있고권리자의선택권이강화된다면, 신탁과대리중개의차이는더욱줄어들것이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 신탁업과대리중개업을저작권관리업으로단일화하여동일한설립규제를두는것을고려할수있다. 34) 2. 관리단체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우리나라에서는저작권법상의설립규제와그운용방식에의해저작권관리단체가사실상독점적으로운영되고있다. 이로인해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문제가제기될수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는잠재적으로두측면에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우선음악생산자에대한독점적지위의남용문제를생각해볼수있다. 음악생산자에대하야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일정한수수료를받고저작권보호및음악사용료징수를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볼수있다. 만약집중관리단체에대해경쟁혹은다른수단을통한통제가어려울경우, 음악생산자와집중관리단체간에는대리인비용 (agency cost) 이발생할수있다. 이는상류시장의효율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는음악소비자의후생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저작권위탁관리업의업무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으며, 저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업무에대하여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 저작권법제 108 조 ) 34) 이에대한자세한논의로는이상정외 (2008) 와신봉기 (2009) 를참조하라.

64 4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다음으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소비자혹은유통업자에대한독점적지위남용의문제를생각해볼수있다. 집중관리단체가사용료와관련된일괄계약을맺는과정에서그독점적지위를남용, 지나치게높은가격을책정할경우이는음악소비자의후생을직접적으로침해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가능성으로인해, 저작권법은신탁관리업자의서비스에대한수수료와저작권이용료에대하여일정한가격규제를시행하고있다. 우선저작권법제105조 4항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그업무에관하여저작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저작권자등으로부터받는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하도록되어있으며,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경우이러한승인의예외로하고있다. 수수료및사용료에대한승인과관련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한국저작권위원회 35) 의심의를거쳐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그내용을공고하도록되어있다.( 저작권법제105조 5항, 6항 ) 이러한규정은가격과관련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문제를어느정도해소할수있으나, 문제의근본적해결책으로보이지는않는다. 우선신탁관 35)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과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저작권에관한분쟁을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이용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저작권법에의해설립되는법인이며 ( 저작권법제 112 조 ), 분쟁의알선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등의심의,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65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49 리단체와권리자사이에는비가격적인남용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수수료규제는수수료를경직화하여변화되는경제적환경에유연하게수수료가책정되는것을저해할수있다. 다음으로저작권사용료관련규제는지나친가격규제로권리자들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저해한다는비판이있을수있다. 다음두소절에서는이에대한문제를다룬다. 3. 저작권관리단체에대한통제 권리자와저작권관리단체간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문제는저작권관리단체들이상호경쟁하는환경에서권리자들의관리단체선택권이보장되어있을때자연스럽게해소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권리자들의선택권은몇가지이유로제한될수있다. 우선현재저작권법의규정은설립규제및신탁과대리중개의이원화로인해권리자의선택권이제한된다. 현재의규정상으로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는신탁관리단체에가입하여포괄적으로권리를위임하거나, 혹은이에가입하지않는대신저작권중개대리업자를통해자신의권리를행사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종종권리자는대부분의저작물에대해신탁을받으면서도특정한저작물에대해서는신탁을통해일괄적으로정해진사용허락이아닌별도의사용허락방식을택하거나, 혹은신탁단체에의해결정된저작권사용료가아닌별도의계약을통한사용료징수를원할수있다. 이러한권리자의선택이제한되는것은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제한을완화하고자 2012년 6월문화체육관광부가발의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서는이른바 신탁범위선택제 를도입하여, 저작권신탁과정에서의신탁관리사업자와권리자간의계약형태의다양성확보와권리자의선택권강화를제시된바있다. 이에대하여현신탁단체, 특히음

66 5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저협은신탁범위선택제가신규관리단체의진입으로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붕괴되어이용자의편익이감소될수있으며, 저작권자가기획사및대리중개업자등에게종속될우려가있고, 대리중개업자에대한관리 감독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을들어반대의견해를표하였다. 현재의법령과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행태등을고려할때, 이러한우려는어느정도사실에기초해있다. 저작권자와기획사간에는불공정한거래관행이많이남아있으며,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난립해있는것도사실이다. 무엇보다현실적으로권리자들이적절히자신의권리를대행해줄수있는단체를찾기어려운문제가있다. 이런점을고려할때신탁범위선택제가권리자들의선택권을강화하고이를통해음악상류시장의효율화를제고하기위해서는몇가지선결조건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우선권리자들이실질적으로선택권을행사할수있도록신탁단체가복수화되거나신탁관리단체와대리중개업자가일원화되어현대리중개업자중내 외부적통제를받을수있는관리업자들이등장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권리자와기획사등과의관계가종속적이되지않을수있도록, 약관심사가강화되고사후적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는기제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저작권관리단체는설립규제가없다고하더라도독점적으로존재할가능성이크다. 그런데현행처럼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비영리법인이고, 저작권자에의해구성되는단체이므로, 관리단체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본질적으로주인- 대리인관계 (Principal-Agent Problem) 에의한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의문제라고할수있다. 즉, 관리단체의임원등운영자가저작권자로부터위임받은역할을적절히수행하지못하고자신들의이해관계에따라관리단체를운영하는것이저작권자와저작권관리단체간의근본적문제이다.

67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51 이러한경우저작권자들에의한저작권관리단체의내부통제가중요한문제로대두된다. 특히도덕적해이의발생원인이주로저작권관리단체와저작권자간의정보의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임을고려할때, 회계등에있어서의투명성확보, 관리정보의제공등투명성 (transparency) 과책임성 (Accountability) 을제고할수있는기제가필요하며, 이에대한외부의감독규정도요구된다. 이러한기제확보를중심내용으로하고, 설립규제등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완화하기위해 2009년에 저작권관리사업법 의입법이추진되었으나, 실제입법화되지는못하였다. 저작권관리단체간경쟁이충분하지못하거나, 저작권관리단체의부당한행위에대한사후적조정혹은조치가쉽지않은상황에서는사전적규제법규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이런점에서저작권법과분리되는저작권집중관리제도관련법률이제정되는것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4. 음원사용료징수규정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음원사용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필요한경우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규정은행정당국에의한가격규제의성격이매우강하다. 특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신청된내용을수정할수있도록한조항은가격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것일수있다. 실제로 2012년상반기에음악저작권 3 단체 ( 음저협, 음실연, 음제협 ) 는음원사용료징수규정개정안의승인을요청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안이이를상당부분수정한것이어서논란이된바있다. 36) 이에 2012 년 10월에는국회의원발의로저작권법일부개정안에발의되었는데, 그제안이 36) 개정안이전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은 2008 년에정부가승인한것으로, 불법복제물의범람에대처하려는목적에서몇년에걸쳐지속적으로개정된결과이다. 종전안과개정안의차이및개정신청안과개정승인안의차이에대해서는본보고서의제 5 장을참조하라.

68 5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유에는 당사자간의자율로정해져야할저작권사용료등을국가가정하는것에대하여저작권과관련된권리자들의불만이꾸준히제기될뿐만아니라, 과도한규제로인식되어위헌의소지가있을수있는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받는수수료및사용료의승인에관한규정을삭제할필요 가있다고제시되어있다. 음원사용료에대한정부규제는자유로운경제활동의제한이외에도, 가격경직성의문제를제기한다. 이러한규제는음악상품상류시장에서의가격의경직성을야기할뿐만아니라, 하류시장에서의소비자가격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이는상류시장에서의단일한가격이음원유통시장에서의유통업자간비용구조를유사하게하고, 유통업자의가격전략을상호간에노출시켜암묵적담합 (tacit collusion) 을용이하게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류시장에서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를고려할때, 이에대한완전한자율성의부여는음악소비자의후생을감소시키는결과를야기할가능성이크다. 만약행정당국에의한사전적가격규제가문제된다면, 다른방식의간접적인사회적통제를고려할수있다. 우선저작권위원회를비정부독립기구화하거나별도의비정부독립기구를설립하여음원사용료관련분쟁을사전적으로해소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다음으로사전적규제를두지않되사용료와관련한남용행위를사후적으로제어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는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지위남용중가격남용과관련한조항을적용함을통해실현할수있는데, 이때의문제는실질적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의가격남용을판단할근거가미약하며실제로도가격남용을적용한사례가거의없다는점이다. 만약공정거래법을통한사후규제의실효성이크지않다면, 별도의법령을통해이에대한사후적구제수단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 그법령은구제수단과절차및분쟁해결기구에대한구체적내용을포함해야할것이다. 이러한법규가앞에서기술한저작권집중관리제도관련법률에포함될수있음은물론이다.

69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53 이상과같은제도개선을시행할때특히유의해야할것은음악상품의소비자후생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특히사용료율의수준뿐만아니라사용료율의구조등도소비자후생에영향을미칠수있는데, 예를들어특정한형태의사용료율구조는하류시장에서의암묵적담합을보다용이하게하거나, 권리자에대한보수나소비자후생과관계없이유통업자의이윤만을증가시키는결과를야기할수있다. 37) 이런점을고려할때독립적사용료분쟁해소기구에는공정거래위원회관련자혹은경쟁정책전문가가참여하는것이바람직한데, 이러한사례는다음절에살펴볼해외사례에서도빈번히등장한다. 제 3 절저작권집중관리제도해외사례 38) 1. 미국 미국의경우일반적으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설립에대한별도의규제가존재하지않아저작권관리업이자유업으로간주되며, 이로인하여저작권관리업은몇개의큰관리업체에의한경쟁체제로운영되고있다. 특히음원의경우에는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Broadcasting Music Inc.) 및 SESAC(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 Composers Inc) 등이경쟁체제를유지하고있다. 여러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가동일한관리단체에속해있는것은우리나라와다른형태이며, 이로인해권리자간이용료배부에대한내부적조정기제가존재한다. 저작권의사용료결정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당사자간계약에의해 37) 이러한하나의예가음원사용료다량할인제도인데, 이에대해서는본보고서의제 5 장에서자세히기술되어있다. 38) 본소절의내용은주로박영길 (2006), 신봉기 (2009), 이상정외 (2008), 허회성 (2004) 를참조하였다.

70 5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해결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예외적으로몇가지저작물에대해서는저작물사용료의공동징수와공동분배를하고있다. 또한음반의제작배포, 쥬크박스에의한연주, 유선방송에의한 2차송신등에대해서는강제허락제도가도입되어있어, 저작권사용료위원회 (Copyright Royalty Board) 의저작권사용료판사 (Copyright Royalty Judge) 가사용료를결정하는권한을가진다. 이익분배에있어서는저작권관리단체내부의조정위원회에서당사자간의신청에의해검토하고, 이조정이실패할경우조정법원에회부하는절차를밟는다. 한편디지털음악상품의저작권과관련해서는 디지털음악공연권법안 (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 Act") 이별도로존재하여관련권리를규정하고있다. 이법에의하면비가입 (non-subscription) 방송전송은사용료에서면제되며, 비상호적 (non-interactive) 안터넷전송은저작권위원회에의해규정된법정사용료를지불해야하고, 상호적전송서비스는저작권자와개별계약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저작권이들에대한별도의권리와의무를규정한법령도존재하지않으며, 다만그감독과통제에있어셔먼법등독점규제법에의한법원의결정에따른제한이있다. 예를들어 ASCAP 사건 39) 에서미국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 에의해반독점법위반으로제소된 ASCAP은 1941년동의판결 (Consent Decree) 에의해배타적권리의취득금지, 이용신청에대한응낙의무, 사용료협의결렬시법원에의한결정, 법무부의감독권한부여등의제한을가지게되었다. 이는 1950년수정되었는데, 수정판결에는구성회원의가입과탈퇴자유화와수입배분과관련된규정, 내부통제에관한규정등을포함하였다. 저작권사용료와관련하여서는상당한사용료를지급할의향이있는사용자에게이용허락을해야하며, 정당한이유없이가격을차별할수없고, 합리적이용료에대한합의가어려울경우법원에이용료확정신청을제기해야한다는내용이 39) United States vs. ASCAP, CCH Tread Cases 56, 104(S.D.N.Y. 1941).

71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55 포함되어있다. 이와유사하게 BMI는 1966년의동의판결 40) 에의해저작권자로부터비배타적권리만을취득하고개별적으로이용허락을희망하는이용자에게비배타적허락을할권리를방해하지못하도록되었다. 이후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의한사용료설정이셔먼법의담합금지를위반하는지여부에대한사법부의판단이있었는데, BMI 사건 41) 에서 DOJ 가이러한사용료결정이가격고정 (price fixing) 으로당연위법이라판단한반면, 대법원은이를판매조인트벤쳐로보아합리의원칙을적용하였고, 효율성증진을이유로위법하지않다고보았다. 반면, 버팔로사건 42) 에서는지방방송사인버팔로사가 ASCAP 및 BMI 의음악저작권사용료포괄허락이가격고정과경쟁제한적거래에해당한다하여제기한소에서법원은그연주권허악방식이불합리한거래관행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이를종합해볼때, 미국법원은관리단체에의한가격설정자체를위법으로보지는않지만구체적계약형태에따라경쟁제한적일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최근에는대형제작사들의경쟁제한적행위가쟁점이된바있다. 2000년대초에는 4개대형제작사가온라인음악유통사를합작하여설립하는것이문제시된바있으며, 최근에는제작시장에서 1위사업자인 UMG(Universal Music Group) 가 4위사업자인 EMI를합병한행위가경쟁제한적인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었다. 합병의반대론자들은이합병으로인해 1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매우높아지고 (40%), 독행기업 (Maverick firm) 인 EMI 가행사하던경쟁압력이약화되므로, 제작사의시장력행사, 특히디지털음악유통시장에서의경쟁을잠식하거나왜곡시킬것이라주장하였다. 43) 그럼에도 FTC 는 2012년 9월별다른단서조항없이합병을허용하였는데, 이는유럽내자산의일부를매각하는조 40) United States vs. BMI, CCH 1966 Tread Cases 71, 941(S.D.N.Y. 1966). 41) Broadcast Music Inc. vs.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441 U.S. 1(1979) 42) Buffalo Broadcasting Co. vs. ASCAP, BMI 546 F. Supp. 274, 286(S.D.N.Y 1982) 43) 예를들어 Cooper and Griffin(2012) 을참조하라.

72 5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건으로합병을허용한 EC 경쟁당국의결정과는상이한것이었다. 이사건은대형기획사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대한적지않은시사점을주고있으며, 향후합병의결과가시장에서나타내는효과를유의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 영국 영국에서는미국과유사하게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설립규제를두고있지않지만, 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남용을방지하기위해집중관리단체의허락요강에대한규정을두고있어이에따라저작물이용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다. 허락요강에따른수수료와사용료분쟁이발생할경우저작권심판소 (Copyright Tribunal) 를통해해결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 즉미국과달리판례가아닌규정에의한통제를집행하고있고, 일반법원이아닌특수법원에서관련분쟁을해결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음악관련주요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는음반제작자권리를관리하는 Melico(Mechanical Copyright Licences Company Ltd), 저작물의실연권등을관리하는 RPS(Performing Right Society Ltd), 녹음권을관리하는 MCPS(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 Ltd), 음반의방송권및공연권을관리하는 PPL(Phonographic Performance Ltd) 등이있어다양한권리에대응하는관리단체가상호협조하며저작권을관리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3. 독일 독일은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대하여저작권법과는별도로독자적인특별법을통해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설립과운영 감독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저작권관리법 (UrhWG) 에의해집중관리단체는허가제로설립이규제되며,

73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57 허가를받지않고관리하는경우에는궈리또는청구권을행사할수없으며고소권도귀속되지않도록되어있다. 설립외에도저작권관리법은관리단체의운영과감독, 통제등에대해비교적강한규제를하고있는데, 행정적감독은특허청이맡고있다. 관리단체는법적독점은아니지만집중관리의효율성에근거하여독점형태로구축되어있으며, 저작권관련분쟁은특허청산하의중재소에서담당한다. 음악분야에서는 GEMA(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crechte) 가음악저작권관리와관련한독점적지위를보유하고있다. 독일최초의저작권관리단체는 1903년설립된 독일작곡가조합 (GDT: Genessenschaft Deutscher Tonsetzer) 이었고, 이후일부권리자들이분리되어 GEMA(Genossenschaft zur Verwertung musikalischer Aufführungsrechte) 가조직되었으나 (1933), 1933년저작권관리단체허가제를주내용으로하는 음악상연권중개에관한법률 의시행으로기존여러저작권관리단체가 STAGMA(Staatlich genehmigte zur Verwertung musikalischer Urheberrechte) 로통합되었고, 2차대전이후 STAGMA 는현재의 GEMA 로명칭을바꾸어현재에이르고있다 44). 4. 프랑스 프랑스의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집중관리단체의직접적규제보다는합리적저작물사용료율의결정과분배및이용자들과의분쟁해결에중점을두고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집중관리단체는민법상법인으로법원의판단에의해허가되고있으며, 법적으로는독점적지위없이경쟁체제로운영된다. 음악분야에서공연권을관리하는 SACEM(Societ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 녹음복제권을관리하는 SDRM(Societe pour l'administration du Droit de Reproduction Mecanique) 등이있는데, SDRM 과 44) 안효질 (2003) 을참조하라.

74 5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SACEM 은사실상통합되어있다. 관리단체의감독을위해상설감독위원회를설립한것역시프랑스의독특한제도이다. 5. EU 의경쟁법적용사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럽에서의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국가별로어느정도상이한방식으로발전해왔으나, 영국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국가에의한행정적감독이강한특징을가지고있다. 유럽통합이후경쟁법의적용은주로유럽집행위 (European commission; EC) 차원에서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한대표적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저작권관리단체가그회원에대해행사하는독점적지위의남용과관련한사건으로 GEMA I 사건 45) 을들수있다. 이사건에서 EC는 EC조약 82조 ( 현행 102조 ) 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를적용하여신탁범위와관련한저작자등의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것을금지하였다. 이러한 EC의입장은 BRT vs SABAM 사건 46) 에서유럽법윈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에의해확정되었다. 이와관련해서는우선일부경쟁법적용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ECJ 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시장지배적지위남용조항을적용하기위해 1 관련약관이저작권보호를위해반드시필요한지 (indispensability test) 와, 2 개별저작자의자유를필요이상으로제한하는지 (equity test) 를기준으로검토하였다. 47) GEMA 사건에서나타난 EC의입장은음악산업이디지털음악중심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도여전히유효했는데, 이는 Draft Punk 사건 48) 을통해 45) Commission Decision 71/224/EEC. 46) Belgische Redio en Televisie(BRT) vs. SABAM, E.C.R. 51 and ) 이에대해서는 Gervais(2010) 의제 5 장을참조하였다. 48) Banghalter/Homem Christo(Draft Punk) v. SACEM, case COMP/C2/37.219, decision of

75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59 살펴볼수있다. 이사건은영국펑크그룹의두작곡자가인터넷, CD-ROM, DVD 등자신들이개별관리를하고싶었던저작권을제외하고신탁을받고자 SACEM 에회원신청한것을 SACEM 이거절함으로써제기되었다. 이사건에서 EC는이러한거절이조약 82조 ( 현행 102조 ) 를위반한다고하였는데, 이러한결정의논거중에는개별관리가저작인격권을강화한다는것이외에도, 기술진보가특정권리에대한개별적관리를가능하게하였다는점도포함되었다. 49) 한편저작권관리단체가저작권사용자에대해행사하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관련해서는 Tournier 사건 50) 이대표적사례이다. 이사건에서프랑스의한디스코영업자 SACEM 의저작권사용료가지나치게높다고소를제기하였고, 법원은이를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로인정했다. 본사건에서핵심이된것은다른국가에서저작된음악에대해사용자가그국가에직접사용허락을받을수있는지와관련되어있지만, 저작권사용료의수준에대해서도일정한시사점이있다. 즉법원은 SACEM 이지나치게많은종업원을유지하는등비효율적경영을통해높은가격을설정하고있다는근거를가격남용의한근거로제시하였는데, 이는독점적인관리단체에의한비효율성이소비자후생을저해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6. 일본 일본의저작권관리단체는 1939년제정된 저작권중개에관한법률 ( 이하중개업무법 ) 에의거, 1분야 1단체원칙하에서관리단체에대한허가제, 사용료에대한인가제를중심으로운영되어왔다. 동법에의하면저작권에관한중개업무를하고자하는자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업무의범위및업 49) 이상정 (2008). 50) ECJ Judgement in Case 395/87, Ministere public v. Tournier, (1989) E.C.R

76 6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무집행의방법을정하여문화청장관의허가를받도록되어있었다. 이러한중개업무법은 2001년폐지되었고, 이를대체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이하관리사업법 ) 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관리사업법은저작권관리사업자 51) 에대한기존의허가제를등록제로완화하고, 등록거부요건을법령에서정함으로써집중관리업에대한진입규제를폐지하였으며, 저작권사용료는신고제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제도의변경은저작자의선택의자유를존중하고저작권관리단체의신규진입기회를인정하되, 국가의개입은저작자와이용자보호를위해당해단체가공정타당한업무수행이확보되도록최소한에한정되어야한다는취지에입각해있다.( 이영록 [2007]) 제도변경의결과종래 4단체에불과하던저작권관리단체가 37개단체로늘어나권리자의선택권이대폭강화되었다. 특히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는저작권관리사업법제정이후권리자와체결하는약관을대폭개정하여관리위탁범위선택제도를도입한바있다. 이렇듯법적으로경쟁체제가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 JASRAC 의관리비중은여전히매우높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등록요건의강화, 비일임형권리위탁에대한규제의필요성, 특정분야관리사업자의일원화등에대한문제제기도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7. 요약및시사점 이상의해외사례를국내관련제도에주는시사점을중심으로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저작권집중관리업에대한진입규제와관련하여, 대부분의국가에서법적독점을허용하고있지는않으나 52), 독일등유럽국 51) 관리사업법에서의관리사업자는중개업무법에서의중개사업자에해당한다. 관리사업법은신탁계약과위임계약 ( 중개또는대리를통한관리계약 ) 을관리위탁계약이라하여법률의적용대상으로하고있는데, 이는권리위탁의형태를일임형과비일임형으로구분하여, 일임형권리위탁만을규제의대상으로보는관점에기초하고있다. 이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이영록 (2007) 을참조할수있다.

77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61 가에서는허가제등을통해비교적강한설립규제를하는반면, 미국이나영국의경우자유업으로규정되어진입의법적제한이거의존재하지않는다. 이중, 실질적으로동일한권리를관리하는집중단체간경쟁이활성화된국가는미국이유일하다. 집중관리단체의운영에대한규제는유럽국가들에서비교적강한반면, 영미권에서는주로독점금지법등에의한사후적규제를중심으로하고있다. 유럽국가들과영미권의이러한차이는시장의상황과함께법제도적전통의차이도일정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설립및운영규제의형태와무관하게저작권자의선택권을확대하는것은전반적추세이다 ( 예를들어일본의제도변경, EC의 GEMA I 및 Draft Punk 사건 ). 저작권사용료와관련하여서는정부에의한사전적규제를유지하는국가는거의없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사후적으로분쟁을조정할수있는기제를마련하고있다. 해외주요국과비교할때, 우리나라의경우저작권신탁관리업에대한설립규제로허가제가저작권법에규정되어있으며, 동법에규정된신탁관리수수료에대한승인제를제외하면운영규제에대한법률상규제가특별히존재하지않는다. 또한저작권자의권리위탁범위선택권이상당히제한되어있으며, 저작권사용료승인제를통한가격규제가존재한다는점도중요한특징이다. 제 4 절제도개선방안 이상에서논의된사항과해외사례를기초로경쟁정책의관점에서의제도개선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대한현제도는저작권자의선택을지나치게제약하는면이있어개선이요구된다. 우선현재허가제로되어있는설립규제를등록제로완화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집중관리단체간 52) 본고에서검토되지않은국가중법적독점이강제되는국가로는이탈리아 (SIAE), 아르헨티나 (SADIC), 멕시코 (SACM) 등이있다.

78 6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경쟁체제는효율증진효과와함께거래비용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해외사례와국내시장의규모등을고려할때, 등록제로완화하더라도다수의집중관리단체가시장에진입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 잠재적진입은현집중관리단체에게어느정도의경쟁압력을부여할것으로판단된다. 현제도를유지할경우음악시장에서복수의신탁단체를허가하여경쟁이작동할수있도록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독점적집중관리단체의문제점은주로저작권자와집중관리단체간에발생한다. 특히집중관리단체간경쟁이활성화되어있지않을때, 집중관리단체의내부통제는저작권자의권리확보와집중관리단체의효율적운영을제고하기위해중요하게된다. 현제도는저작권법의일부규정을제외하면관리단체에대한특별한법적규정이없으며, 저작권관리법에대한제정논의가있었으나실제로제정되지는못하고있다. 이런면에서볼때저작권집중관리에대한투명성제고및적절한감독체계확보를중심으로하는저작권관리법의제정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는특히설립규제를완화하였을경우더욱요구되는사항이다. 저작권법에서의포괄신탁규정역시권리자의선택이지나치게제약되어있다는측면에서완화될필요가있다. 저작 ( 인접 ) 권자가권리의범위를정하거나, 특정곡에대해서는집중관리로부터제외 (opt-out) 할수있는신탁범위선택제도를도입하는것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53) 다만, 이러한제도는저작권자가달리저작권을보호하고사용료를징수할수있는효과적수단이존재할경우실효성이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저작권위탁관리업자간경쟁과집중관리단체의효율적운영을위한통제 감독제도와 53) 현행저작권법체계에서도신탁범위를선택할수있는권리가배제된것은아니며, 따라서신탁범위에대한선택의제약은신탁관리단체의약관상문제라는견해도존재한다.( 이영록 [2007]) 이러한견해에따를경우, 관련약관의불공정성과경쟁제한성에대한경쟁당국의검토가필요할것이다.

79 제 2 장저작권과경쟁상황 63 병행될필요가있다. 또한신탁범위선택제도가도입될경우저작권자의제작자에대한종속적관계가강화될우려가있으므로, 표준약관등을통해공정한계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이에대한공적감독및분쟁해결수단을확보하는것도필요하다. 징수규정과관련하여현행사용료승인규정을유지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현승인규정은가격규제적성격이강하여상품다양성이나가격경쟁측면에서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그러나, 승인제도가폐지하고신고제를도입하더라도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를이용한가격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기제가필요하다. 이를위해저작권사용료위원회를정부와독립적이되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설치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이때, 경쟁당국은신고된징수규정이가격남용및소비자후생저하의요소가있는지를검토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다. 징수규정관련제도의형태와무관하게, 징수규정이유통사업자간경쟁및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경쟁정책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본보고서의다음장에서전개될분석에따르면최근개정 승인된징수규정의다량할인제도는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기보다는저작권자의이해에반하여유통사업자의이윤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진다. 이에따르면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다량할인보다곡별다운로드상품의사용료를인하하는것이효과적이다. 징수규정에이러한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80 6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제 1 절문제의제기 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음악생산자에게지불되는음원사용료는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의해음악생산자의권리를위임받은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현재사용되고있는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은 2008년에정부가승인한것으로, 불법복제물의범람에대처하려는목적에서몇년에걸쳐지속적으로개정된결과이다. 2008년이후 2011년까지음원시장의규모가급격히성장했음을고려하면저작권보호및유료음원시장정착정책이어느정도효과를보고있음을시사하며,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도이에기여한바가적지않다고볼수있다. 온라인음원시장의유료화가정착되어왔고, 안정적성장이이루어지고있지만, 실연자를비롯한음원저작권자가음원의소비자가격에서차지하는몫이매우낮아창작의욕을저해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음원저작 ( 인접 ) 권자들은신탁단체들을통해지속적으로음악전송사용료인상을주장해왔다. 하지만음원전송사용료의급격한인상은소비자에대한음원서비스가격상승을초래하여불법다운로드시장의부활등온라인음악시장의침체로귀결되는하드랜딩현상이발생할수있음도지적되어오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음원서비스가격의소프트랜딩을위해적정한수준의음원전송사용료를위한징수규정을승인하고있다. 본장에서는음악저작권사용료중디지털음악시장과직접적으로관련된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에대해논의한다. 최근개정된징수규정중

81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65 가장논란이되고있는규정은전송사용료의다량할인에대한규정이다. 다량할인이소비자및생산자후생에미치는영향은단선적으로논의하기힘든문제이며, 본장에서는이를이론적분석을통해검토한다. 이론분석의구체적내용은본장의부록에수록되어있다. 이에앞서다음절에서는우선사용료징수규정의연혁과최근 (2012년 6월 ) 개정된징수규정의구체적내용을개괄한다. 연도 2003 제 2 절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현황 음원사용료징수규정은음악산업내외의환경변화에따라개정되어왔다. 2003년부터최근 2012년 6월까지총 5번의개정이이루어졌으며, 2012년 6월에개정된최근징수규정을제외한주요개정내용은 < 표 3-1> 에, 2008년개정된징수규정의사용료요율은 < 표 3-2> 에정리되어있다. < 표 3-1> 2003~2011 년까지의사용료징수규정주요개정내용 주요내용 1 매출액 * 사용요율 * 관리비율스트리밍서비스 2 가입자당금액 * 가입자수 * 관리비율 1 매출액 * 사용요율 * 관리비율다운로드서비스 2다운로드단가 * 다운로드수 * 관리비율 서비스유형별기준과디바이스별기준이라는이원적기준이사용됨 무료음악서비스사업자가디지털음악서비스를유료화하는데기여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월정액 200 원 * 가입자수 * 관리비율 2 매출액의 8.2% * 관리비율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 1 월정액 100원 * 가입자수 * 관리비율합회 2 매출액의 4.5% * 관리비율 월정액 ( 첫달 2천원 / 그다음달부터 1800원 ) * ( 사 ) 한국음악제작자협회가입자수 * 관리비율 2 매출액의 40% * 관리비율 SKT, KTF, LGT서비스의유무선연동기간제통합서비스규정및현재의특수한유형의 OSP사업합법화의발판을마련한규정 현재와거의유사한체제를갖추기시작한시점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송물재전송, 온라인게임등에서의음원이용, BGM, P2P, 유무선연동기간제 2006 통합서비스, 전화를이용한서비스 ( 벨소리, 통화연결음 ) 등으로디바이스전달형태등복수유형의기준으로징수규정이세분화 P2P서비스규정을신설하였으나규정과서비스간차이로인해징수규정적용에문제발생 2008 월정액다운로드와통합서비스 ( 스트리밍및월정액다운로드 ) 규정이신설출처 :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삼일회계법인

82 6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 표 3-2> 2008 년개정사용료징수규정의주요내용 음저협음실연음제협 월정액 월정액 월정액 가입자수 음악저작물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 Max 150원매출액 5% 75원매출액 2.5% 1,050원매출액 35% 관리비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곡당 다운로드 Max 곡당 45원곡당 25원매출액 매출액 곡당 200원매출액 다운로드횟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할인율 음악저작물 9% 5% 40% 관리비율 할인율 기간 / 곡수주문형제한한다운로드다운로드서비스 (1개월이하 ) Max 월정액 410원매출액 8.2% 월정액 225원매출액 4.5% 월정 2,000원매출액 40% 가입자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할인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할인율 월정액 월정액 월정액 가입자수 음악저작물 무제한 다운로드 Max 900원매출액 450원매출액 4,050원매출액 관리비율 할인율 음악저작물 10% 5% 45% 관리비율 할인율 주문형 배경음악서비스 Max 곡당 25 원 매출액 곡당 12.5원매출액 곡당 175 원 판매횟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할인율 매출액 음악저작물 5% 2.5% 35% 관리비율 할인율 주 1: 매출액이란당해서비스사이트에서해당서비스로발생한이용료등의수입 ( 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 ) 에광고, 기타의수입을합한금액주 2: 가입자란회원제운영의경우에는해당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된회원을, 회원제와비회원제의혼합또는회원제를운영하지않는경우에는 중복되지않은월간서비스를이용한자 를말함. 주 3: 할인율은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요구하는복제제한조치를하는경우 0.8 을곱함.

83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67 스마트폰의대중화등으로인한디지털음악산업의환경변화, 음악생산자에대해적정한보수가지불되어야한다는사회적문제제기등에따라사용료징수체계의변화가필요하다는인식이광범위하게확산되었다. 이에따라 2011년하반기부터사용료징수규정개정에대한논의가시작되어 2012년 1월, 저작권신탁 3단체로부터문화체육관광부에개정안이제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약 5개월동안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및관계자의견청취와공청회및저작권상생협의체회의를통해이해당사자의의견을조율하여 2012 년 6월징수규정개정안이승인되었다. 개정된사용료징수규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54) 우선스트리밍서비스의경우종량제와월정액제를병행하여소비자의선택권보장하도록하였는데, 종량제공급단가는 1회당 7.2원으로설정되었으며정액제무제한스트리밍도가능하게하였다. 또한 PC뿐만아니라모바일등에서의이용이증가함에따라, 기기별또는통합이용에따른가격차등화를규정하였다. 다량다운로드상품의할인율을조정하여 5곡 ~29곡범위에서제작된앨범단위판매시할인율 50% 적용하되, 30곡부터는다량상품할인을단계적으로적용하여 100곡이상의경우에최대할인율 75% 로설정하였다. 그결과곡당공급단가 (3단체합계 ) 는 30곡의경우 180 원 / 곡, 100 곡이상에서는 90원 / 곡이적용되고, 곡사이에서는곡수가늘어남에따라곡당단가가인하되도록하였다. 한편홀드백규정을신설하여신곡발표후일정기간동안무제한스트리밍과묶음다운로드상품에서제외가가능하도록하였다. 54) 본내용은 문화부, 음악저작권 3 단체음악전송사용료승인,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84 6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음악시장활성화와자율성보장을위한규정도보완되었다. 우선판촉진흥규정을신설하여신곡의프로모션을위해권리자의동의를받아최소관리비용만지급하고사용료를면제하도록하였다. 또한종량제의경우권리자가받을곡당단가또는이용횟수당단가만명시하고매출액대비징수율근거삭제하였다. 결합상품의경우자율협의로개별상품의단순합에할인율적용하도록하였다. 개정징수규정은시장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유예기간설정하여 2013 년부터 시행하도록하였고, 연도별차등적용을통해다운로드묶음상품의경우사용료 에연도별할인율을 2013 년 30%, 2014 년 20%, 2015 년 10% 적용하도록하였다. 금번승인된징수규정은저작권신탁 3단체가신청한개정안과는일정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중가장큰쟁점이되고있는것은다량할인에대한규정이다. 개정신청안에는유통사업자의판매방식과무관하게곡당일정한금액혹은매출액의일정한비율로사용료를징수하도록되어있었다. 이전징수규정과개정신청안및승인안의내용은 < 표 3-3> 에정리되어있다. < 표 3-4> 는 2005년부터금번개정까지의징수규정에나타난전송사용료요율을비교할수있도록정리하였다.

85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69 < 표 3-3> 주요서비스에대한이전징수규정과개정신청안, 승인안비교 단체 상품 이전징수규정 개정신청안 승인안 개별다운로드 : 곡당 45 원또는 매출액의 9% 다운로드음저협스트리밍다운로드음실연스트리밍다운로드음제협스트리밍 월정액회원제 곡당 60 원 -120 곡이하 : 가입자당 420 원 다량할인시하한가곡당 15 원 < 종량제또는매출액 또는매출액의 8.2% 12% 중많은금액 > 홀드백적용 -120 곡초과 : 가입자당 900 원 소유형 : 곡당 110 원 또는매출액의 10% 기간제 : 곡당 90 원 접속형 : 곡당 4원 종량제 : 회당 1.2 원 월정액 : 가입자당 가입자당월 150 원또는 300 원 ~400 원또는매출액의 5% 매출액의 10% 홀드백적용 개별다운로드 : 곡당 25 원또는 매출액의 5% 월정액회원제 : 곡당 36 원 -120 곡이하 : 가입자당 225원 다량할인시하한가곡당 9 원 또는매출액의 4.5% < 종량제 > 홀드백적용 -120 곡초과 : 가입자당 450 원 소유형 : 곡당 64 원 또는매출액의 5% 기간제 : 곡당 24 원 접속형 : 곡당 2원 종량제 : 회당 0.72 원 월정액 : 가입자당 가입자당월 75 원또는 180 원 ~240 원또는매출액의 2.5% 매출액의 6% 홀드백적용 개별다운로드 : 곡당 200 원또는 매출액의 40% 월정액회원제 : 곡당 264 원 < 종량제 > -120 곡이하 : 가입자당 2,000 원 다량할인시하한가 66 원최소단가 600 원또는매출액의 40% 홀드백적용 -120 곡초과 : 가입자당 4,050 원또는매출액의 45% 종량제 : 회당 5.28 원 / 월정액가입자당 가입자당월 1,050 원또는 < 종량제 > 원또는매출액의 35% 최소단가 20 원매출액의 44% 홀드백적용출처 : 온라인음원전송사용료승인에대한문화관광체육부보도자료,

86 7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 표 3-4> 2005 년부터최근개정된전송사용료규정까지의변화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 ) 한국음악제작자협회 2005~ 2008 Max 월정액 200 원 월정액 100 원 월정액 1800 원 ( 첫달만 2000 원 매출액 8.2% 매출액 4.5% 매출액 40% 2008~ 2012 주문형스트리밍 주문형다운로드 곡당다운로드 기간 / 곡수제한한다운로드 (1개월이하 ) Max Max Max 월정액 150 원월정액 75 원월정액 1,050 원 매출액 5% 매출액 2.5% 매출액 35% 곡당 45원 곡당 25원 곡당 200원 매출액 9% 매출액 5% 매출액 40% 월정액 410 원월정액 225 원월정 2,000 원 매출액 8.2% 매출액 4.5% 매출액 40% 무제한다운로드 Max 월정액 900원월정액 450원정 4,050원매출액 10% 매출액 5% 매출액 45% 스트리밍 Max 소유형 : 곡당 110 원 기간제 : 곡당 90 원 접속형 : 곡당 4 원 소유형 : 곡당 64 원 기간제 : 곡당 24 원 접속형 : 곡당 2 원 최소단가 20 원 개정신청안 (2012.1) 매출액 12% 다운로드 Max 소유형 : 곡당 110 원 기간제 : 곡당 90 원 접속형 : 곡당 4 원 소유형 : 곡당 64 원 기간제 : 곡당 24 원 접속형 : 곡당 2 원 최소단가 600 원 매출액 12% 개정승인안 (2012.6) 스트리밍 다운로드 Max 주 1: 개정승인안은홀드백적용됨. 회당 1.2 원 월정액 : 가입자당 300 원 ~ 400 원 회당 0.72 원 월정액 : 가입자당 180 원 ~240 원 회당 5.28 원 월정액 : 가입자당 1320 원 ~ 1760 원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6% 매출액의 44% 곡당 60 원 곡당 15 원 ( 다량할인시하한가 ) 곡당 36 원 곡당 9 원 ( 다량할인시하한가 ) 곡당 264 원 66 원 ( 다량할인시하한가 )

87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71 제 3 절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도입의경제적효과 1. 논의의전제 본절에서는다운로드상품의경우소비자가다량으로다운로드할때전송사용료를할인해주는이른바다량할인제도도입에대해분석한다. 다량할인이란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가적은경우에비해많은경우, 곡당전송사용료가더작은경우라고할수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본다량할인제는음원저작권관련단체가개정신청한징수규정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방안이었다. 음원저작권관련각단체가요구한징수규정과정부가승인한징수규정은다르지만다운로드상품에대해일반화하여살펴보면 < 표 3-5> 와같다. < 표 3-5> 다운로드상품의징수규정 : 저작권관련단체의개정신청안과정부승인안비교상품저작권관련단체의개정신청안정부승인안 다운곡당 원로드 곡당 원 다량할인시곡당 원 < 표 3-5> 에의하면곡당전송사용료에있어저작권관련단체가요구안은곡수에상관없이종량제방식으로과금하는것이다. 그런데정부승인안에서는종량제방식을유지하고있지만, 55) 전송사용료금액이저작권단체의신청안보다더적을뿐만아니라다음과같은의미에서정부승인안은다량할인을추진하고있다. 1~29곡까지곡당 원이적용되나, 30곡째부터 50% 할인적용되고 100곡까지단계적할인이적용되어최대 75% 까지할인된다. 저작권관련단체의개정안과정부승인안의징수액을그림으로표현하면 [ 그림 3-1] 이다. 55) 현재시행되고있는매출액에의존한과금방식은저작권관련단체가지속적으로적용하고자하는방식이나이번정부승인안에서는제외되었다.

88 7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 그림 3-1] 다운로드상품의저작권관련단체개정신청안과정부승인안 징수규정 2. 간단한모형 다량할인제도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간단한이론모형을제시한다. 56) 논의를간단히하기위해음원이용에대한선호도가서로다른두소비자를상정하자. 음원이용에대한선호도가높은소비자를 타입이라하고, 상대적으로선호도가낮은소비자를 타입이라하자. 선호도의차이는다음과같은의미를지니고있다. 57) 첫째, 각타입의소비자가동일한곡수를이용하는경우 타입의만족도가 타입의만족도보다높다. 이는더나아가음원에대한 타입의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가 타입의것보다높음을의미한다. 둘째, 각타입소비자에게동일한가격이부과된다면, 타입소비자는 타입소비자에비해더많은곡을수요한다. 각타입의소비자는주어진이용료에따라자신의효용을극대화하는이용곡수를선택한다고가정한다. 56) 모형에대한면밀한분석은본장의부록을참조할수있다. 여기에서는가능한한직관적으로분석결과를설명하도록한다. 57) 소비자가격에의해 타입이음원이용에서배제되지않을정도로두타입의선호도차이는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고가정한다.

89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73 앞선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음원서비스시장은수직적구조 (vertical structure) 이다. 제작자, 저작권자, 실연자등으로구성된음원을제작하는주체들이모여음원이라는완성품을제작한다. 논의의편의상음원제작에참여하는모든주체들을동일한주체로간주하고, 더나아가이주체는음원을독점적으로생산한다고가정한다. 독점적으로음원을생산하는주체를음원제작자라고부르자. 그런데음원제작자는현실에서소비자에게직접음원을서비스하지않는다. 음원을수요하는소비자와만나는주체는음원유통업자들이다. 현실에서는음원을유통하는사업자의수는상당하나, 논의의편의상독점적지위를부여하고, 독점적으로음원을유통하는사업자를음원유통사업자라칭하자. 이제음원제작자, 음원유통업자, 소비자간의수직적구조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완성품인음원을생산한음원제작자는음원유통사업자에게음원사업권을허락하고소비자에게제공되는음원한단위 (= 곡 ) 당 를음원유통사업자로부터얻는다. 를음원전송사용료라칭한다. 음원유통사업자는음원제작자로부터얻은사업권으로소비자에게음원전송서비스를제공하고이용료를부과한다. 음원유통사업자는현실에서의이용료부과방식을따라다량할인 (quantity discount) 기회를소비자에게제공한다. 실제로음원유통사업자들은대체로월정액으로이용료 5,000원에 40곡, 9,000원에 150곡을다운받을수있는상품을제공한다. 이는곡당이용료가이용곡수증가에따라감소하는비선형가격전략 (non-linear pricing), 즉다량할인 (quantity discount) 이다. 이를반영하여, 모형에서는음원유통사업자가소비자에게이용할음원곡수와이용료로구성된묶음을제공한다. 특히음원유통사업자는 타입소비자를대상으로 ( ) 의묶음을, 타입소비자에게는 ( ) 의묶음을메뉴로제공한다. 음원유통사업자가이와같이메뉴로제공하는이유는그가소비자의타입을관찰할수없기때문이다. 2.2절에서이와관련하여좀더자세히설명한다. 음원유통사업자뿐만아니라음원

90 7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제작자역시특정소비자가어떤타입인지에대해아무런정보를갖지못한다. 소비자는이러한메뉴를보고자신의효용을가장높이는묶음을선택한다. 이상에서기술한수직적구조를그림으로나타내면 [ 그림 3-2] 와같다. [ 그림 3-2] 의사결정순서및내용 3. 음원유통사업자의행동과메뉴가격전략의효과 소비자는자신이어떤타입인지정확하게안다. 하지만음원유통사업자뿐만아니라음원제작자는특정소비자의타입에대해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 즉, 소비자의타입에대해비대칭정보 (asymmetric information) 가존재한다. 일반적으로공급자는단일가격전략 (uniform pricing) 을취하는것보다가능하다면시장을소비자의타입에따라구분하여가격을달리책정하는, 이른바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을취하는것을선호한다. 대표적인가격차별의사례로극장의조조할인, 전력요금피크제등소비자가특정서비스를이용하는시간대에따라달리가격을책정하는것이다. 이를다시장가격차별 (multi-market price discrimination) 혹은그룹가격차별 (group pricing) 이라부른다, 여기서사업자가소비자들을대상으로다시장가격차별을사용하려면, 소비자들의타입에대해정확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위의사례에서어떤소비자가일찍극장에오는소비자인지, 혹은낮시간에전력을많이사용하는소비자인지에대해공급자는쉽게구분할수있다. 소비자의타입에대한정보가없는비대칭정보의상황에서도공급자는가격차별을시도할수있다. 이른바비선형가격전략 (non-linear pricing) 의

91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75 한방안인메뉴가격전략 (menu pricing) 을통해서가격차별이가능하다. 좀더자세히언급하면, 각타입이자신의소비성향을스스로밝히도록 (self-selecting) 공급자는이용료와이용량으로구성된다양한묶음 (package) 들을메뉴로제시하는방안이다. 특히대량할인 (quantity discount) 을도입한묶음을포함시킨다. 이에따라, 선호도가낮은소비자는낮은이용료와적은이용량의묶음을선택하고, 선호도가높은소비자는높은이용료와많은이용량의묶음을선택하여, 스스로자신이어떤성향을가지고있는지사후적으로밝히게된다. 달리말하면, 사전적으로소비자의타입에대해정보의비대칭이존재하지만, 사후적으로는메뉴가격전략을통해정보의비대칭성이해소되는것이다. 여기서대량할인이적용되므로, 선호도가낮은소비자가한단위이용하는데드는이용료가선호도가높은소비자가한단위이용하는데드는이용료보다높은특성을보인다. 소비자가스스로자신의타입을알려주는소비패턴을보이도록하는메뉴가격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특히선호도가높은소비자가선호도가낮은소비자의소비패턴을따라하지못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선호도가높은소비자가선호도가낮은소비자가원하는이용료와이용량의묶음을선택할때얻는순효용 (net utility) 이다른묶음을선택할때얻게되는순효용보다작아야한다. 이는공급자가선호도가높은소비자에게많은양을이용하게하면서도매우높은이용료를부과할수없음을시사하며, 결국선호도가높은소비자에게다량할인을제공할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 반면, 공급자는선호도가낮은소비자가선호도가높은소비자의소비패턴을따라하지않을것이므로, 소비행위를배제하지않는수준으로이용료를높이책정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기호를이용하여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음원에 대한선호도가 인 타입의소비자가 만큼의음원을이용하고, 58) 만큼서비스이용료를지불하면, 타입소비자의순효용은 58) 여기서는 를이용하는곡의수로해석한다.

92 7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으로표현한다. 여기서 이며, 이고, 는 만큼의음원을이용할때얻는조효용 (gross utility) 이다. 타입소비자가소비행위에서배제되지않을정도의묶음을제공할때, 이용량 에대해이용료는 가된다. 59) 또한 타입소비자가 타입소비자를대상으로한 ( ) 묶음을구입하지않도록, 타입소비자를위한이용량 에대해 가성립하도록설계하여, 각타입의소비자가스스로자신의소비성향을밝히도록한다. 60) 음원유통사업자가자신의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소비자에게가능한가장높은이용료를부과한다면, 가성립하도록이용료를설정한다. 이식에서 로대체하면, 를나타낸다. 이상의논의에서음원유통사업자는메뉴가격전략을통해각타입이자신의소비성향에맞는묶음을선택함으로써사후적으로자신의타입을알리도록하며,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 를 으로설정하는것과달리,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는 으로설계한다. 61) 특히후자는음원유통사업자가소비자의타입을사전에모르기때문에 타입소비자가 타입소비자의소비성향을따라하지 (mimicking) 않도록대량할인 ( ) 을제공하는데서비롯된것으로, 이를 타입소비자가누리는정보지대 (information rent) 라일컫는다. 4. 음원전송사용료의다량할인규정의효과 우선음원제작자의음원전송사용료설정에있어다량할인을도입할유 59) 이를개별소비자의참여제약 (individual rationality constraint) 이라부른다. 60) 이를경제학이론에서유인양립조건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 이라부른다. 61) 소비자의순효용을소비자잉여로정의한다.

93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77 인이있는지분석한다. 이를위해음원제작자가소비자의음원이용곡수에상관없이전송사용료를동일하게책정하는단일가격전략 (uniform pricing) 의경우와 타입소비자의이용량인 에대해 타입소비자의이용량 보다전송사용료를낮게책정하는다량할인의경우음원제작자의이윤을비교한다. 결론부터말하면, 단일가격전략에비해다량할인도입은자신의이윤을하락시키므로음원제작자는다량할인을추구하지않는다. 음원제작자가단일가격전략을사용하는경우음원유통사업자에게부과하는전송사용료 를 라하고, 이는음원제작자의이윤을극대화하는전송사용료라하자. 음원전송사용료에다량할인을도입하는경우에는 에대해전송사용료 로 를적용하고, 에대해전송사용료로 ( ) 가부과된다고하자. 다량할인을도입함으로써낮은전송사용료가 타입소비자의이용량 에적용되므로, 단일가격전략을사용하는경우에비해 타입소비자의 이용량 은더크다. 하지만, 타입소비자에게도 를적용하는것이이윤극대화행동이므로, 타입소비자의이용량을증가시키기위해전송사용료 를 보다낮게 로설정하는것은음원제작자입장에서볼때이윤을하락시키는행동이된다. 정부가시장개입을통해음원제작자로하여금다량할인을적용하도록규제를하는경우음원제작자가단일가격전략을사용하는경우와비교하여각경제주체의이윤및소비자잉여의변화를분석한다. 정부가음원전송사용료 에다량할인을도입하여, 에대해전송사용료로 를적용하고, 에대해전송사용료로 ( ) 가부과되는규제를시행한다고하자. 앞선논의는음원제작자는다량할인을도입할유인이없으므로, 다량할인규제는음원제작자의이윤감소를초래함을의미한다. 이와는반대로, 다량할인규제는음원유통사업자의이윤을증가시킨다. 그이유는 타입소비자의이용량에대해다량할인이적용되므로, 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곡의수는증가하는반면, 음원유통사업자가음원제작자에게지급하는단위당전송사용료가낮아지기때문이다.

94 7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보다흥미로운결과는정부의다량할인규제가소비자잉여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이다. 우선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음원유통사업자는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는 0이되도록묶음을설정하므로, 어떤경우라도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는항상 0이다. 이와는달리음원유통사업자가 타입소비자에게다량할인을적용하여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는 가된다. 여기서주목할것은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가그가이용하는곡수에의존하지않고, 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인 에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는변화가없으므로,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도변화가없다. 62) 더나아가이는 타입소비자의이용량증가없는음원전송사용료의다량할인규제도입은소비자에게어떠한추가적인편익도제공할수없음을시사한다. 부연하면, 소비자가수혜를얻을수있는정책은음원전송사용료에대한다량할인도입이아니라 타입소비자의이용량이증가되도록음원전송사용료가낮게하는것임을시사한다. 이상의논의는음원전송사용료에대한다량할인규제가소비자에게는아무런편익을제공하지않고, 음원제작자의이익에는반하지만, 음원유통자의이익을제고하는효과를창출함을주장한다. 앞선논의는음원제작자의이윤에대한 (-) 효과가음원유통사업자의이윤에대한 (+) 효과를압도하는경우, 다량할인제도도입은더나아가사회후생을감소시키는효과를유발할수있음도시사한다. 62) 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인 는음원전송사용료와부 (-) 의관계를갖는다. 즉, 음원전송사용료가움직이는방향과 이변화방향은반대이다. 예를들어, 음원전송사용료가증가한다면, 음원유통사업자관점에서한계비용이증가하는것이므로공급량을감소시킬것이다. 여기서음원전송사용료의다량할인적용은 타입소비자의이용량에만적용되는것이므로, 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인 에는음원전송사용료에는변화가없다. 따라서음원전송사용료에다량할인규제가적용되더라도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도변화가없다.

95 제 3 장음원전송사용료다량할인의경제적효과 소결 전술한바와같이음원저작권관련단체들이요구하는징수규정안과정부가승인한징수규정에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다. 하나는기준이되는음원전송사용료에있어정부승인안의것이저작권관련단체들의요구안의것보다낮으며, 다른하나는저작권관련단체의요구안에존재하지않는음원전송사용료의다량할인방안이정부승인안에등장한것이다. 본절의이론적논의에서는기준이되는전송사용료가정부승인안의것과저작권관련단체의요구안의것이동일하다는전제하에음원전송사용료의다량할인도입이음원제작자또는저작권자의희생에기반하여음원유통사업자의이윤이증가되는결과가초래됨을살펴보았다. 특히앞선논의가전달하는중요한점은음원전송사용료의다량할인도입을단독으로추진하는정책은소비자에게아무런혜택을제공하지않는다는것이다. 63) 달리말하면, 기준이되는음원전송사용료의변화가없다면, 다량할인도입자체로소비자가얻는혜택은없다. 정부승인안에서볼수있듯이, 기준이되는음원전송사용료는저작권관련단체가요구하는수준보다낮게설정되어있으며, 이를통해소비자는정책적수혜를얻을수있다. 그런데음원전송사용료를낮게설정함과동시에다량할인을도입하는것은음원제작자의이윤을더욱하락시키는반면, 음원유통사업자의이윤을더욱증가시키게된다. 63)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문제는소비자에게공급되는상품에대한다량할인이아닌, 상류시장에서저작권자와유통사업자간에발생하는다량할인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다량할인을통한가격차별은소비자, 특히다량구매소비자의후생을증진시키게되므로전체적인사회후생을상승시킬가능성이있다. 이러한다량할인은유통사업자가직면하는도매가격이일정하더라도, 즉상류시장에다량할인이없더라도유통사업자에의해취해질수있는전략이다. 본고의이론모형에서분석한것은상류시장에서규제에의해도입된다량할인이생산자, 유통사업자, 소비자의후생에미치는영향이다.

96 부록 3A 8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음원사용료다량할인효과의경제이론 1. 모형 음원이용에대한선호도가 인서로다른두소비자가있다. 이며, 이다. 로가정하여두선호도의차이가매우크지않은상황을상정한다. 선호도가 인소비자를 타입이라하고, 선호도가 인소비자를 타입이라하자. 음원에대한선호도가 인 타입의소비자가 만큼의음원을이용하고, 64) 만큼이용료를지불하면, 소비자의순효용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곡수 를이용하고 의이용료를지불하는경우이용하지않는경우 여기서, 이고, 이다. 이를반영하여, 로가정한다. 따라서 가된다. 음원은독점사업자에의해서제작된다고하자. 음원제작자 이한곡의음원을제작하는데드는비용은 0이다. 음원제작자 이음원유통사업자 에게음원이소비자에게까지전달되도록허락하고, 은 로부터전송료를받는다. 음원유통사업자 는소비자에게유통하는기술적비용은 0이고, 소비자에게이용료 를청구한다. 음원유통사업자 는음원제작자 이제작한음원을재가공없이유통만한다. 달리말하면, 이제 64) 여기서는 를이용하는곡의수로해석한다.

97 부록 81 작한음원한단위가 를통해그대로한단위만소비자에게전송된다. 소비자의음원에대한선호도 는소비자자신은알고있지만, 음원유통자는분포만알고있다. 타입소비자의비중은 이며, 타입소비자의비중은 이다. 각주체의의사결정순서는다음과같다. Stage 1에서는음원제작자 이음원유통사업자 가유통할음원곡당전송료를결정한다. 특히 은개별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에따라전송료를달리책정할수있다. 65) 자세히설명하면, 특정음원곡수 를기준으로소비자가 보다적은곡수를이용하면 은 에게전송료 를적용하고, 보다많은곡수를이용하면 를부과한다. 따라서 Stage 1에서는 은전송료 (, ) 뿐만아니라소비자가요구하는음원수량에따라달리전송료를요구할수있는기준곡수인 를동시에설정한다. Stage 2에서는음원유통사업자 는소비자가사용하는음원곡수 에대해이용료 를부과한다. Stage 3에서소비자는사용할음원곡수 를결정한다. Backward induction 을사용하여 subgame perfect equilibrium을구한다. 음원유통자가소비자에게곡당단일가격을부과 (uniform pricing) 할수도있고, 또는비선형가격으로부과 (non-linear pricing) 할수도있다. 각경우음원제작자의가격전략과정부의다량할인규제의효과를살펴본다. 2. 음원유통자가단일가격전략을취하는경우 가. 소비자의의사결정 Stage 2에서결정된이용료 에따라각타입의소비자는자신이이용할음원곡수를결정한다. 우선각타입소비자의수요함수를유도한다. 65) 전체소비자가이용하는전체곡수에의존하는것이아님을주의하자.

98 8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이를위해한계가격 (marginal price) 에대해소비자가얼마만큼의음원곡수를수요하는지살펴본다. 유통사업자 가부과하는한계가격을 로표시하고, 소비자가 만큼의곡을이용한다면, 전체이용료는 가된다. 이에따라 타입소비자의순효용극대화문제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max 타입소비자의순효용함수는강오목하므로 (strictly concave), 유일한해가존재하며, 이를통해유도된 타입소비자의수요함수는식 (1) 로표현된다. (1) 유통사업자 가단일가격전략을사용한다는것은서로다른타입의소비자를구별하지않음을의미하므로, 유통사업자 가직면하는수요함수는각타입소비자의개별수요함수의수평합이되며, 식 (2) 와같이표현된다. (2) (2) 에서 는조화평균 (harmonic mean) 으로 로정의된다. 나. 음원유통자 의가격설정 Stage 1에서설정된음원제작자 이요구하는곡당전송료와이용음원곡수에따라전송료를달리적용하는기준곡수 를관찰하고, 음원유통자 가부과하는단일가격 에대한소비자의의사결정을예상한음원유통자의이윤극대화문제는식 (3) 으로쓸수있다.

99 부록 83 max (3) 식 (3) 에대해좀더자세히언급하면다음과같다. 음원제작자 이설정한곡당전송료 는음원유통자 에게요구하는것이다. 따라서 는음원유통자 의관점에볼때소비자에게유통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한계비용으로작용한다. 그런데곡당전송료 는 이설정하는곡수 에따라달라지며, 이는소비자전체가이용하는곡수에의해의존하는것이아니라개별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에의해결정되는것이므로, 개별소비자가얼마만큼의곡을이용하느냐에따라 가 에게지급하는곡당전송료의크기, 즉한계비용의크기가달라지게된다. 음원유통자 가소비자에게제시하는가격은한가지이므로, 식 (1) 에의하면주어진가격 에대해 가항상성립한다. 따라서주어진가격 에대해다음과같은세가지경우가가능하다. (i), (ii), (iii). 이를풀어서설명하면, (i) 은 Stage 1에서설정된가격 에따라각타입의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가음원제작자 이설정한 보다적은경우이다. (ii) 는 타입의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가음원제작자 이설정한 보다적은반면, 타입의소비자는후자보다많은경우이다. 마지막으로 (iii) 는각타입의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가음원제작자 이설정한 보다많은경우이다. 이에따라 각직면하는한계비용으로 (i) 에서, (ii) 에서 와, 그리고 (iii) 에서 가각각적용됨을주목한다. 균형에서음원제작자 이설정한곡당전송료 의크기에따라음원유통자 의이윤극대화가격이두타입모두가음원을이용하지않고, 타입만이용하게되는경우가있다. 특히, 인경우 타입의소비자는음원이용에서배제되는 66) 반면, 인경우

100 8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에는두타입의소비자모두음원이용에참여하게된다. 67) 먼저 인경우음원유통자 의이윤극대화문제인식 (3) 을통해도출된소비자가격은식 (4) 로표현된다. 단, 이다. (4) 또한 인경우 타입의소비자는음원시장에서배제 되므로, 균형소비자가격은식 (4') 로나타내진다. (4') 앞서고려한각경우에서의균형가격과각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곡 수를정리하면 < 표 3A-1> 와같다. 여기에서 는 로정의된다. 66) 타입소비자가음원이용에서배제되는또다른경우는 가매우낮은경우이다. 여기서는 가충분히높다고가정하여, 가낮음에따라 타입소비자가음원이용에서배제되는경우는고려되지않는다. 67) 균형에서 타입소비자를배제한음원유통시장가격이 으로 타입소비자의최대지불의사인 보다높게형성되는경우이다.

101 부록 85 < 표 3A-1> 의단일가격전략사용시균형상황 ( i ) ( i i ), ( i i i ) 다. 음원제작자의의사결정 의전략에따른균형거래량을예상하여, 은자신의이윤을극대화하는전송료수준 와개별소비자의이용곡수에따라전송료 를달리책정하는기준이되는곡의수 를설정한다. 1) 타입소비자가균형에서배제되는경우 우선 의소비자가격설정이 타입소비자를균형에서배제하는경우 의이윤극대화문제를식 (5) 와같이쓸수있다.

102 8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max if if (5) 여기서 와 은모두 보다명백히 (strictly) 큰경우이다. 식 (5) 의해를구하면식 (6) 이된다. (6) 식 (6) 은흥미로운결과를보여준다. 이소비자의타입을구분할수없더라도, 타입의소비자만음원을이용하게하기위해서는소비자의이용곡수에따라음원유통자인 에게전송료를달리책정할유인을갖지않는다는것이다. 달리말하면균형에서 는임의의수가된다. 식 (6) 에따라균형에서 타입의소비자가이용하는음원곡수는, 그리고 소비자가격은 가되며, 의극대화된이윤의크기는 가된다. 68) 그리고 가얻게되는이윤의크기는 이된다. 2) 두타입소비자가균형에서모두이용하는경우 이제 의소비자가격설정이두타입의소비자모두를균형에서제공하는경우, 즉 또는 이 보다같거나작은경우, 의이윤극대화문제는식 (7) 이된다. 68) 단, 와 가모두 보다명백히크기위해서는 이성립해야한다.

103 부록 87 max if if if (7) 먼저소비자의음원이용곡수에관계없이동일한전송료가적용되는 경우인 및 의해를구하면식 (8) 로표현된다. (8) 식 (8) 에따라음원제작자 이소비자의이용곡수에따라전송료를 구분하지않는경우에소비자가격은 이며, 타입소비자가이 용하는음원곡수는, 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 음원곡수는 가된다. 이때 의극대화된이윤의 크기는 가된다. 69) 이제소비자가이용하는음원곡수에따라전송료를달리부과하는경 우의균형을구한다. 인경우에는 와 가적용 된다. 이에따라 로표현된다. 이윤극대화문제식 (7) 을통해, 의반응함수와 의반응함수는각각식 (9) 와 (10) 이된다. 69) 소비자의이용곡수에관계없이전송료를동일하게책정하는경우, 타입소비자가유통시장에서배제되지않기위해서는 가성립해야한다.

104 8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9) (10) 그런데두타입소비자모두가음원을이용하려면 의요건이만족되어야한다. 이에더하여본모형에서사용된파라미터들에대해다음의가정을고려한다. 가정 1. 위의가정 1이만족되지않는경우에는균형이존재하지않는다. 가정을만족하는경우 의반응곡선, 의반응곡선, 그리고이에따른균형은 < 그림 4A-1 > 로표현된다. 가정 1 에의한곡당균형전송료는다음과같다. (11) (12)

105 부록 89 [ 그림 4A-1] 반응곡선과균형 곡당균형전송료 와 의관계는다음과같다. 는 가만족될때성립한다. 반대로 는 가만족되는경우이다. 식 (11) 과 (12) 에서구한균형전송료에따라균형이용료, 각타입소비자의균형이용곡수는각각,,

106 9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이다. 여기서 가성립한다. 이에따라균형에서 의극대화된 이윤의크기는 가된다. 3) 결과의정리 본모형에서도입한파라미터들인,, 그리고 의값에따라서로다른균형이등장하게된다. 본고에서는 타입소비자가음원이용에배제되지않고두타입소비자모두가음원유통자의서비스를누리는경우를고려한다. 음원제작자 이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에상관없이음원유통자에게일정한전송료를부과하는경우얻게되는이윤의크기를 이라하고, 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에따라전송료를차등하여부과하는경우에얻는이윤의크기를 라하자. 파라미터값들에의해, 가성립하는경우, 음원제작자는개별소비자가이용하는곡수에따라차등적으로부과하는것보다이용곡수에상관없이또는소비자의타입에의존하지않도록동일한전송료를적용하는것이이윤극대화에부합하는행동이된다. 반면, 가성립하는경우에는특정이용곡수를기준으로이용곡수에따라전송료를달리부과하는것이이윤극대화에부합하게된다. 3. 음원유통자가비선형가격전략 (non-linear pricing) 을취하는경우 본소절에서는위소절보다좀더현실적인상황을상정한다. 현실에서음원유통자들은대체로월정이용료 5,000원에 40곡, 9,000원에 150곡을다운받을수있는상품을제공한다. 이는곡당이용료를이용곡수가증가함에따라줄이는비선형가격전략, 즉다량할인 (quantity discount) 이다. 이를반영하여, 모형에서는음원유통자 가소비자에게이용할음원곡수

107 부록 91 와이용료로구성된묶음을제공한다. 특히 는 Stage 2에서 타입을대상으로 ( ) 의묶음을, 타입에대해서는 ( ) 의묶음을메뉴로제공한다. 달리말하면, 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음원유통자 가비선형가격전략을통해다량할인을추구하는경우이다. 음원유통자 의이러한전략이음원제작자 의이윤극대화행동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본다. 가. 소비자의참여제약및유인양립제약 음원유통자 는다음과같은두가지제약에직면한다. 하나는개별소비자의참여제약 (individual rationality constraint) 으로특히 타입소비자에대해 이성립해야한다. 이는 타입소비자가음원유통자 가제공하는묶음을이용하여음원이용에있어배제되지않음을의미한다. 이에더하여 이므로, 의제약은 가성립함을의미하여, 타입도적어도 ( ) 묶음구입을통해이용에참여함을내포한다. 또다른하나의제약은유인양립제약 (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 으로특히 타입소비자가 타입소비자를대상으로한 ( ) 묶음을구입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즉, 가성립해야하는것이다. 이는음원유통자 가개별소비자의타입을모르더라도두가지묶음을메뉴로제공하여개별소비자는스스로자신의타입을밝히도록설계하기위함이다. 음원유통자인 가이윤극대화를위하여소비자에게가능한가장높게이용료를부과할수있으므로, 위에서언급한참여제약과유인양립제약을통해각묶음에서이용료는다음과같이설정된다. (13) (14)

108 9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식 (13) 과식 (14) 를조합하여, 식 (15) 를얻는다. (15) 식 (13) 과식 (15) 는유통사업자 가비선형가격설정을통해 타입소비자가얻게되는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 를 0으로만들지만, 이와는달리 타입소비자에게는 의소비자잉여를보장해줌을의미한다. 이는 가소비자의타입을모르기때문에 타입소비자가 타입소비자처럼행동하지않도록하기위해보장해주는정보지대 (informational rent) 이다. 나. 유통사업자의최적비선형가격설정 Stage 1 에서설정된음원제작자 의음원곡당전송료 및이용곡수에따라전송료를차등적용할수있는기준이되는곡수 가주어진상황에서유통사업자 의이윤극대화문제를쓰면 (16) 과같다. max (16) s.t. 참여제약과유인양립제약인식 (13) 과식 (15) 를통해식 (16) 은식 (17) 로변형된다. max (17)

109 부록 93 이정한 에따라음원곡당전송료 가결정되므로, 식 (17) 에의한각타입소비자에대해이윤극대화이용곡수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if if if if (18) (19) 다. 음원제작자의전송료설정 의가격전략에따른균형이용곡수를예상하여, 은자신의이윤을극대화하는전송료수준 와전송료를차등적용하는데기준이되는곡수 를설정한다. 과 가두타입소비자모두음원을이용하도록하는경우에국한하여살펴본다. 가설정한각타입의균형이용곡수인 및 와 이설정한 의크기에따라음원제작자 의이윤극대화문제는식 (20) 과같이쓸수있다.

110 9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max (20) 식 (20) 에서 는 이설정한 의크기에의존한다 ( ). 의이윤극대화문제를아래와같이다양한방법으로검토할수있다. 1) 단일전송료전략 먼저각타입소비자의이용곡수에상관없이전송료가일정하게되는경우, 음원제작자 이설정하는전송료수준을구한다. 즉 이며, 식 (20) 의해를구하면식 (21) 로표현된다. 가정 2. 가정 2 는해가 0 보다큰경우를보장한다. 70) (21) 이에따라균형에서각타입소비자의음원이용곡수는 와 가되고, 음원유통자 는소비자에게메뉴로써제공하는두묶음은각각 (, ) 와 (, ) 이다. 여기에서 70) 이는 타입소비자가음원유통시장에서배제되지않을정도로비중이높음을의미한다.

111 부록 95 이고, 71) 이며, 가성립한다. 또한 이얻게되는이윤의크 기는이다 2) 타입간차별적전송료전략 앞서살펴본단일전송료방안은음원제작자 의이윤을극대화시키지못한다. 이를보기위해임의의 를기준으로각타입의이용량에대해서로다른전송료를부과하는상황을고려한다. 달리말하면, 타입간서로다른전송료를부과하는것이다. 각타입별로전송료변화에따른한계이윤을이용곡수에상관없이동일한전송료를부과할 71) 의가정에의해, 이된다. 이를보이기위해 의분모인 로정의하자. 는 에서증가함수이며, 모든 에대해 이된다. 여기서 이며, 이므로 가성립한다.

112 9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때이윤극대화전송료수준인 에서평가하면다음과같다. (22) (23) 식 (22) 와 (23) 은가정 2에의해항상 0보다크다. 이는음원제작자 은각타입에대해단일전송료 보다더높은전송료를부과하려는유인이있음을의미한다. 각타입별로전송료수준을결정하는경우단일전송료로부과하는경우보다높으므로, 이용량또한작아지게된다. 그런데아래에서논의하는바와같이타입간차별적으로전송료를설정하는방안은균형이발생되지않는다. 식 (20) 을 과 에대해각각이 윤극대화조건을구하면, 와 가되고, 이성립한다. 하지만, 각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음원량은 이된다. 이러한결과는음원유통자 가메뉴제공을통해소 비자가자신의타입을스스로밝히게하려는시도를무효화시키는것이며, 서로다른전송료를부과할수있는것은각타입의소비자가서로다른곡수를이용할때가능하다는것을위반하는것이다. 달리말하면, 각타입의소비자가동일한곡수를이용하는데서로다른전송료를부과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따라서 와 는 의이윤을극대화하는균형이되지않는다.

113 부록 97 3) 음원제작자 의다량할인도입유인검토 이상의논의는음원제작자의관점에서볼때, 전송료가이용곡수에의존하지않는단일전송료전략보다는이용곡수에따라달리전송료를책정하는전략이우월함을시사한다. 뿐만아니라, 앞선논의는후자의전략이균형으로등장하지는않지만, 단일전송료전략보다음원제작자의이윤을제고시키는이용곡수에따른차별적전송료가존재함을암시한다. 음원제작자가전송료를이용곡수에따라차별적으로설정한다면, 다량할인을도입할유인이있는가가이슈로등장한다. 모형에서다량할인은 인각타입소비자의임의의이용곡수조합 (, ) 에대해전송료가차별적으로 와같이적용되는것을말한다. 여기서 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균형은아니지만음원제작 자의이윤이극대화가되는경우는전송료를 와 로설정하는것이다. 따라서음원제작자가가장 원하는상황은임의의 에대해 ( ) 이나 ( ) 로설정하여, 각각 가되거나 가되는것이다. 이는소비자가이용하는음원곡수에상관없이 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음원에대해더높은전송료를부과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더나아가음원제작자는다량할인을도입할유인이없음을내포한다. 72) 72) 단일전송료체제에서출발한다면, 음원제작자는각타입소비자가이용하는음원에대해전송료를인상하는것이이윤극대화에부합하는행동이므로, 그리고 와같이설정하여다량할인을도입하는것이단일전송료로설정하는것보다이윤을제고할수있다. 하지만이는 ( ) 이나 ( ) 와같이설정하는것에비해이윤창출에있어열위에 (dominated) 있다.

114 9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4. 정부의다량할인규제의효과 위에서는음원제작자는다량할인을도입할유인이없음을논의하였다. 본장의본문에서기술된바와같이실제로음원저작권자들은다량할인을징수규정으로제안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음원제작자에게다량할인을도입하도록규제하고있다. 본절에서는 4절의모형과같이음원유통자 가비선형가격전략 (= 다량할인 ) 을취하는경우, 정부의음원전송료의다량할인제도입이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을논의한다. 다만, 논의를보다간결이하기위해앞소절의모형에서파라미터들의범위에부합하는숫자를이용한예 (numerical example) 를이용한다. [ 예 ],, 이단일전송료전략을사용하는경우균형에서결과는 < 표 3A-2> 로요약된다. < 표 3A-2> 단일전송료전략의균형에서결과 항목 전송료 타입 소비자이용량 타입 소비자이용량 타입 소비자이용료 타입 소비자이용료 값 항목 타입 소비자잉여 타입 소비자잉여 값 이윤 이윤사회후생 = 이제정부의규제를통해전송료의다량할인이도입되는경우균형에서결과를살펴본다. 현실에서저작권자들의징수규정안이단일전송료전략을추구하므로, 다량할인의비교대상으로앞서살펴본 < 표 3A-1> 의결과를활용한다. 정부의징수규정안은다량할인이적용되지않은경우전송료가저작권자들의징수규정안보다낮지만, 본고에서는분석의편의상다량할

115 부록 99 인이적용되지않는경우의전송료와단일전송료전략하에서의전송료가동일하다고가정한다. 따라서다량할인이적용되는경우전송료는적용되지않는경우전송료의 수준으로가정한다. 문자로표현하면, 다량할인이적용될때전송료 이되며 ( ), 값이작을수록다량할인을통한전송료할인은커진다. 이제정부의규제가다음과같다고하자. 다량할인규제 :, if if 위의규제하에서균형상황은 < 표 3A-3> 로요약된다. < 표 3A-3> 다량할인규제에서결과 항목 값 전송료 타입 소비자 이용량, 타입 소비자이용량 타입 소비자이용료 항목 값 타입소비자이용료 타입 소비자잉여 타입 소비자잉여 항목 이윤 이윤 값 항목 값 사회후생 =

116 10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이므로, 타입소비자와관련된변수들은앞의 < 표 3A-2> 의내용과동일하다. 가작아짐에따라다량할인정도가커지므로, 타입소비자와관련된변수들은변화가발생한다. < 표 3A-3> 에의하면, 가작아짐에따라 타입소비자의이용량및이용료는증가한다. 하지만매우중요한사실은 타입소비자가누리는소비자잉여는변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는 타입소비자의소비자잉여는 이 며, 이변하지않기때문이다. 더나아가이는 타입소비자의이용량 증가없는다량할인제도도입은소비자에게어떠한추가적인편익도제공할수없음을시사한다. 에대해 의이윤과 의이윤은서로반대방향으로변화한다. 즉, 가작아짐에따라 의이윤은증가하는반면, 의이윤은감소한다. 이상의논의는다량할인제도의도입이소비자에게는아무런편익을제공하지않고, 음원제작자의이익에는반하지만, 음원유통자의이익을제고하는효과를창출함을의미한다. 다량할인제도도입은더나아가사회후생이감소하는효과를유발한다. 이는달리말하면, 소비자에게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나, 음원제작자의이윤에대한 (-) 효과가음원유통자의이윤에대한 (+) 효과를압도하기때문이다.

117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01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본장에서는디지털음악상품이유통되는시장의경쟁상황을시장집중도와진입장벽등을통해개략적으로살펴본다. 본장에서살펴보고자하는시장은디지털음악시장중온라인음악서비스유통시장이다. 제1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디지털음악상품은모바일음악서비스상품과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으로구분되어있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은상류시장과하류시장이분리되어있다. 시장의중요성및경쟁상의우려등을고려하여본장에서는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이거래되는시장으로분석의대상을한정하였으며, 상류시장의경우경쟁상황을규정하는주요요인이시장구조자체보다는이에영향을주는법적 제도적요인이라고판단되어시장구조에대한기초평가를수행하지않았다. 다만, 시장획정과관련된이슈를본장의마지막절에서논의하였다. 경쟁상황평가틀 에따르면경쟁정도는시장구조와시장성과를요약하는지표로부터파악할수있다. 시장구조를보여주는지표중에서시장집중도와진입장벽의정도를살펴보고, 시장성과를보여주는지표중에서매출액영업이익률을살펴보기로한다. 가격의수준과변화추이, 가격- 비용마진은시장성과를보여주는중요한지표이나자료가미비하여구하지못하였다. 가격은 2008년이후변화가없었으며이에따라가격수준이높은지여부도판단하기어렵다. 그외의지표들로는노동조합의결성여부, 토빈의 q 등이제시되어있으나,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특성을고려할때중요한지표가아니거나필요한자료가확보되지않아산출하지않았다.

118 10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제 1 절시장집중도 시장집중도는상위기업집중률 (CRk) 과허핀달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이하 HHI) 로측정할수있다. 상위기업집중률로는상위 3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 ( 이하 CR3) 를사용한다. 시장점유율은다양한변수를이용하여구할수있는데, 가장널리사용되는변수는매출액이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특성상유료가입자수도시장점유율을파악하는데좋은변수이다. 온라인사업자의경우방문자수혹은페이지뷰수를이용하여구하기도한다. 먼저사업자별연간매출액, 가입자수, 페이지뷰수자료를바탕으로전체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시장집중도를구한뒤, 상품별연간매출액자료를이용하여상품별시장집중도를구하기로한다. 1. 매출액기준시장집중도 사업자별연간매출액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저작권사용료징수를목적으로사업자들에게받은자료를사용하였다. 따라서이자료의매출액은이동통신멤버십이나할인쿠폰등각종마케팅할인이적용되기전의값이다. 상위 5개사업자인멜론, 엠넷, 소리바다, 벅스, 올레뮤직에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매출액을받았고, 6위이하사업자중중요도가높은몽키3, 네이버뮤직, 다음뮤직에대하여 2010년과 2011년의매출액을받았다. 시장점유율을구하기위해서는시장전체의매출액합계를알아야한다. 2008년과 2009년의경우에는전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의매출액합계가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2011) 에기재되어있어이를이용하였다. 2010년과 2011 년의경우랭키닷컴에따르면나머지사업자들의수가 50개이상이므로, 이사업자들의매출액을모두구하는것은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한국음악저작권협회

119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03 가받은사용료를바탕으로시장전체매출액을추산하였다. 8개사업자가납부한사용료가전체사업자들이납부한사용료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을구한후, 매출액에서도같은비중을차지한다는가정을사용하였다. 상품별로저작권사용료율이다르므로 8개사업자의상품별매출액구성과나머지사업자들의상품별매출액구성에따라추산된시장전체매출액에오차가있을수있다. 그러나 8개사업자로부터의사용료징수액이전체사용료징수액의 85% 에달하는점으로미루어보아오차가크지않을것이라고판단된다. 이를바탕으로계산한시장점유율과 CR3, HHI 를 < 표 4-1> 에매출액과함께기재하였다. HHI를계산할때상위 5개혹은 8개사업자이외의다른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은 0으로가정하였다. 전체사업자수를정확하게알면나머지사업자들이 15% 남짓에해당하는시장을균등분할하고있다고가정하고 HHI의최저값을구할수있으나자료가미비하여구하지못한다. 나머지사업자수가 50개라면이들의 HHI 기여분은 4.5이고, 100개라면이들의기여분은 2.25가되어 < 표 3-1> 에제시한수치보다 HHI가그만큼씩높아질것이다. 반대로나머지중하나의사업자가 15% 를점유하고있다면 HHI 는제시된수치보다 225가높아질것이다. 가장그럴듯한시장구조는나머지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이점차낮아지는것인데, 이러한구조를상정하면 HHI가제시된수치보다 20 이상높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120 10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 표 4-1> 연도별매출액, 시장점유율및집중도 ( 단위 : 백만원, %) 사이트명 멜론 45,705 52,180 81, , 소리바다 22,064 26,208 24,323 21, 벅스 12,965 19,990 21,153 22, 엠넷 11,348 12,507 25,943 22, 올레뮤직 18,495 26,570 14,570 14, 네이버뮤직 6,166 10, 몽키3 3,707 3, 다음뮤직 1,735 2, 개사합계 110, , , , 시장전체합계 116, , , , CR HHI 2,359 2,086 1,899 2,249 주 : 음악저작권협회에서받은데이터를이용하여계산 멜론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꾸준히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07) 에따르면 2005년과 2006년상반기에도멜론이시장점유율 1위사업자였으므로, 1위사업자는 7년이상바뀌지않고유지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연도별멜론의시장점유율에는변화가있었다. 2005년초에유료서비스를시작한멜론은같은해에이미 56.4% 의시장점유율을달성하였는데, 이는신제품출시, 공격적마케팅과함께 SKT 의 MP3 폰과멜

121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05 론의음악상품을기술적으로결속시킨행위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 (2007) 가과징금을부과하고시정명령을내린데다경쟁사업자들역시공격적인마케팅을실시함에따라멜론의시장점유율이 2009년에는 34.9% 까지감소하였다. 2009년중반에멜론은 SKT의이동통신서비스사용자에게멤버십포인트를차감하는대신현금결제금액을낮추어주는정책을시행하였다. 이후멜론의시장점유율이반등하여 2011년에 44.0% 에달한것으로미루어보아이정책의효과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멜론이공정거래법제4조에의하여추정되는시장지배적사업자는아니나, 시장점유율이점차증가하여 50% 에가까워지고있는상황이다. 2위이하사업자의순위는조금씩변화가있었다. 2008년에는 2위와 3위사업자가각각소리바다와올레뮤직이었으나 2009년에는두사업자의순위가바뀌었다. 2010년에는엠넷이 2위가되고소리바다가 3위로내려앉았으며, 2011년에는벅스가 2위가되고엠넷이 3위로내려앉았다. 이들의점유율도소폭의변화가있었다. 점유율변동지표 (A) 와순위변동지표 (B) 를아래와같은식으로구해보면점유율과순위가크게바뀌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점유율변동지표는 0에가까울수록변동이없고 1에가까울수록변동이심한데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점유율변동지표는 0.010으로서점유율변동이크지않다. 순위변동지표는 0에가까울수록변동이심하고 1에가까울수록변동이없는데, 이시장의순위변동지표는 0.890으로서순위변동이다소있으나크지않다.

122 10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CR3는 2005년에 87.0% 였던것이 2008년에이미 73.9% 로하락하였고 2010 년과 2011년에는 60% 대초반으로하락하였다. 이를보면시장집중도가크게낮아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 2위와 3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급격히낮아진데기인한것이다. HHI는 2010년에 1,899였으나 2011년에 2,249로증가하여 1위사업자로시장이더욱집중된것을반영하고있다. 2008년에비하여 2009년에 HHI가감소한것은 1위사업자의점유율이하락하였기때문이고, 2009년에비하여 2010년에 HHI 가작은것은 2위와 3위사업자의점유율이낮아졌기때문이다. 종합하면, 1위사업자인멜론의시장점유율이증가함에따라시장이점점집중되어가는것으로보인다. 2. 가입자수기준시장집중도 사업자별가입자수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저작권사용료징수를목적으로사업자들에게받은자료를사용하였다. 앞에서언급한 8개사업자에대하여 2010년과 2011년의월별월정액상품가입자수를받아이를합계하여연간가입자수누계를구하였다. 무료가입자는매출액과관련이없으므로제외하고유료가입자에한정하여시장집중도를계산하는것이적합하다. 곡당다운로드를받는가입자는월정액상품가입자보다매출에기여하는비중이작아제외하였다. 곡당다운로드사용자를포함하게되면이들의비중이높은네이버뮤직과다음뮤직의시장점유율을과대평가하는오류를저지를수있다. 반대로이들을제외하면네이버뮤직과다음뮤직의시장점유율을과소평가할가능성이있으나매출에기여하는비중이작으므로무시할수있다. 시장전체의가입자수합계를구할수없어서, 앞에서와같이 8개사업자가시장전체가입자의 85% 를차지하고있다고가정하고시장전체가입자수를추산하였다. 이를바탕으로계산한시장점유율과 CR3, HHI 를 < 표 4-2> 에가입자수와함께기재하였다. HHI를계산할때앞에서와같은방법으로나머지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이 0이라고가정하였다.

123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07 < 표 4-2> 연도별가입자수누계, 시장점유율및집중도 ( 단위 : 명, %) 가입자수 점유율 멜론 13,748,896 17,726, 소리바다 3,526,307 2,916, 벅스 3,504,788 4,076, 엠넷 4,821,710 4,204, 올레뮤직 2,498,570 2,213, 네이버뮤직 891,832 1,599, 몽키3 523, , 다음뮤직 181, , 개사합계 29,697,211 33,934, 시장전체합계 34,937,895 39,923, CR HHI(min) 2,002 2,291 주 : 음악저작권협회에서받은데이터를이용하여계산 연간가입자수누계로계산한시장점유율도연간매출액으로계산한것과차이가거의없다. 두해모두멜론이 1위사업자이며시장점유율은 2010 년 39.4% 에서 2011년에 44.4% 로상승하였다. 공정거래법제4 조에의하여추정되는시장지배적사업자는아니나, 시장점유율이 50% 에근접하고있다. 점유율변동지표는 0.005로점유율변동이거의없으며, 순위변동지표는 0.988로순위변동도단한건외에는없었다. 그러나 2년간의자료를이용하여구한것이므로이지표들에큰의미를두기는어렵다. CR3 는 60% 대중반에머물러시장집중도가높지않은것으로보이나, HHI 를살펴보면두해모두 2,000을넘어집중된시장으로나타났다. 이결과도역시 2위와 3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낮아지고 1위사업자로시장이더집중되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124 10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3. 페이지뷰수기준시장집중도 사업자별페이지뷰수는랭키닷컴에서조사한자료를받아사용하였다. 앞에서언급한 8개사업자에대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월별페이지뷰수를받아이를합계하여연간페이지뷰수누계를구하였다. 네이버뮤직과다음뮤직은 2010년 1월부터집계되기시작하여 2006년부터 2009 년까지는 6개사업자의자료만존재한다. 시장점유율을계산하기위하여, 랭키닷컴에음악감상사이트로분류되어있는사업자들의페이지뷰수를모두더하여시장전체의페이지뷰수합계를구하였다. 2006년에약 30개에불과하던음악감상사이트가 2011년말에는 60개에달하고있으나, 이들의페이지뷰수는매우작다. 시장전체페이지뷰수는 2006년이후꾸준히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바탕으로계산한시장점유율과 CR3, HHI를 < 표 4-3> 에페이지뷰수와함께기재하였다. HHI를계산할때앞에서와같은방법으로나머지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이 0이라고가정하였다. 나머지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가정한것은앞에서구한 HHI와같은방식으로구하여비교하기위해서이다. < 표 4-3> 연도별총방문페이지뷰수, 시장점유율및집중도 ( 단위 : 백만페이지, %) 사이트명 멜론 1,469 1,442 1, , 소리바다 1,160 1, 벅스 4,393 3,871 2,724 2,559 1, 엠넷 3,349 3,450 1, , 올레뮤직

125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09 사이트명 네이버뮤직몽키3 다음뮤직 8개사합계시장전체합계 322 1, ,013 10,999 6,697 5,518 5,728 5, ,396 11,366 7,251 6,071 6,020 5, CR HHI(min) 2,641 2,418 2,178 2,387 1,624 1,412 주 : 랭키닷컴 (rankey.com) 에서받은데이터를이용하여계산 연간페이지뷰수누계로계산한시장점유율은연간매출액이나연간가입자수누계로계산한것과많이다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시장점유율 1위는벅스가차지하였으며 2008년까지 30% 대중반을유지하다가 2010년에점유율이 25.6% 로하락하였다. 2011년에는네이버뮤직이시장점유율 19.1% 로 1위를차지하였다. 멜론은 2007년까지도 10% 대초반의시장점유율로 3위에머물러있었으나, 2008년이후 10% 대후반의시장점유율로 2위를차지하거나혹은 2위에가까운 3위를차지하였다. 점유율변동지표는 0.022로점유율변동이다소있는것으로나타났고, 순위변동지표도 0.802로순위변동이일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CR3를보면 2006년에는 80.8% 에달하였으나점점하락하여 2011년에는 52.2% 에불과하다. HHI도 2006년에는 2,631에달하여고집중시장임을나타내고있으나, 2011년에는 1,412로감소하였다. 2011년에 1위사업자인네이버뮤직과 5위사업자인다음뮤직의시장점유율격차가 8.1% 에불과하여

126 11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집중도가매우약한시장처럼보인다. 페이지뷰수는무료사용자까지포함하고있으므로유료상품이판매되는시장에서의점유율을계산하는데사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2006년이후시장전체의매출액이꾸준히증가하여온것과달리페이지뷰수는계속감소한것을보면페이지뷰수가유료사용자의방문횟수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다음소절에서상품별시장집중도를계산하는데는상품별매출액자료를사용하기로한다. 4. 상품별시장집중도 앞의소절들에서는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전체의시장집중도를살펴보았다. 이지표는사업자들이판매하는상품들이모두같은범주에속하고이상품들사이의대체성이큰경우에시장구조를잘요약해준다. 그러나다운로드상품사용자중에스트리밍을통하여청취하는것을싫어하거나, 반대로스트리밍상품사용자중에다운로드를받아청취하는것을싫어하는경우도있다. 반면에두상품을동시에구매하여보완적으로이용하는소비자도있다. 따라서다운로드상품과스트리밍상품사이에어느정도대체성이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뿐만아니라기간대여제상품은위의두유형의상품과확연하게구분되는특성을지니고있다. 이에대해서는시장획정에서자세히다루기로하고본소절에서는이와같이나눈세유형의상품각각에대하여매출을기준으로시장집중도를구하기로한다. 자료는앞에서와같이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저작권사용료징수를목적으로사업자들에게받은자료를사용하였다. 스트리밍과다운로드가혼합된통합상품의경우각각에해당하는매출액을분리하여합산하였다. 2009년의상품별매출액은상위 5개사업자별자료와시장전체합계를받았고, 2010년과 2011년의경우에는앞에서언급한 8개사업자별자료를받았다. 이두해의상품별시장전체합계는앞에서와같은방법으로추산하였다.

127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11 이러한방법으로추산한것이정확하기위해서는나머지사업자들의매출액이전체의 15% 에해당한다는가정이상품별로성립하여야하므로다소강한가정이라고하겠다. 그러나이밖에다른대안이없으므로이가정에따라계산하였다. 어느정도오차가있을것이라는사실을감안하여해석하기를권한다. 가. 스트리밍상품시장집중도 < 표 4-4> 스트리밍상품의매출액, 시장점유율및집중도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점유율 멜론 3,242 8,146 17, 소리바다 4,919 3,215 2, 벅스 5,343 5,260 5, 엠넷 7,513 7,154, 6, 올레뮤직 1,988 1,657 2, 네이버뮤직 1,161 1, 몽키 다음뮤직 개사합계 23,005 27,750 36, 시장전체합계 23,876 32,977 43, CR HHI(min) 2,169 1,475 2,024 주 : 음악저작권협회에서받은데이터를이용하여계산 스트리밍상품매출액으로부터계산한시장점유율과 CR3, HHI는 < 표 4-4> 와같다. 스트리밍시장에서는엠넷이 2009년에선두였으나 2010년에멜론에역전당한후 2011년에도 2위를차지하고있다. 멜론은 2009년에는 13.6% 의시장점유율로 4위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이후 1위를차지하고있다. CR3 는 2009년에오히려 75% 에가까웠으나, 2011년에는 66.4% 로하락하였다. 그러나 HHI를계산해보면같은기간동안 2,169에서 2,024로소폭감소하는데그쳤다. 순위가바뀌던 2010년에 CR3 와 HHI 가모두대폭작아졌다가 2011년에 1위사업자에게로시장이집중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28 11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나. 다운로드상품시장집중도 다운로드상품매출액으로부터계산한시장점유율과 CR3, HHI는 < 표 4-5> 에기재되어있다. 다운로드시장에서는 2009년에선두를달리던소리바다가 2010년이후 2위로내려앉았다. 2위이던멜론이 2010년에 1위가된이후시장점유율을늘려가고있으나 2011년에도 30% 대중반에머물고있다. 1위와 2위이하그룹의점유율격차는점점커져 2011년에이미 1위의점유율이 2위부터 4위까지의점유율합과비슷한정도가되었다. 이에따라 CR3 는 60% 를밑돌고있으며 HHI 도 1,682에불과하여약간집중되어있으나집중도가크지않은시장으로보인다. < 표 4-5> 다운로드상품의매출액, 시장점유율및집중도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점유율 멜론 18,827 33,027 45, 소리바다 21,289 21,067 17, 벅스 14,130 15,386 14, 엠넷 4,685 18,490 14, 올레뮤직 15,677 8,660 9, 네이버뮤직 5,005 7, 몽키3 2,554 1, 다음뮤직 1,348 1, 개사합계 74, , , 시장전체합계 83, , , CR HHI(min) 1,814 1,412 1,682 주 : 음악저작권협회에서받은데이터를이용하여계산 다. 기간대여제상품시장집중도 기간대여제상품매출액으로부터계산한시장점유율과 CR3, HHI는 < 표 4-6> 에기재되어있다. 이시장에서는멜론이압도적우위에있다. 2009년

129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13 과 2010년에멜론의점유율이 70% 가넘으며, 2011년에약간하락하여 67.0% 가되었다. CR3 와 HHI도집중도가매우높은시장임을보여주고있다. 이상품을개발하였던멜론이아직이시장에서선도적위치를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4-6> 기간대여제상품의매출액, 시장점유율및집중도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점유율 멜론 30,111 40,033 42, 소리바다 벅스 , 엠넷 , 올레뮤직 8,905 4,253 2, 네이버뮤직 몽키 , 다음뮤직 개사합계 39,842 45,517 54, 시장전체합계 41,938 54,092 64, CR HHI(min) 5,608 5,541 4,553 주 : 음악저작권협회에서받은데이터를이용하여계산 라. 소결 상품별로살펴보아도 2010년이후에는멜론이모든시장에서 1위사업자의지위를차지하고있으며스트리밍시장과다운로드시장에서점유율이계속상승하고있다. 이에따라스트리밍시장과다운로드시장에서는 2010년에비하여 2011년에집중도가높아졌다. 스트리밍시장은전체시장과비슷하나약간덜집중되어있고, 다운로드시장은비교적집중도가낮은편이다. 기간대여제상품시장의집중도는가장높다. 종합하면, 모든상품에서 1위사업자를중심으로집중된시장이다.

130 11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제 2 절진입장벽 진입장벽은직접적인진입규제와실질적인진입장벽으로나눌수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을시작하기위하여허가나승인이필요하지않고, 특정상품을배타적으로판매할수있는권리나혹은판매지역을배타적으로설정할수있는권리가인정되지않으므로직접적인진입규제는존재하지않는다. 실질적인진입장벽의정도를측정하기위하여여러지표들중광고집약도와자본집약도를이용하기로한다. 이외에도상품생산에필요한투입물의확보와판매유통채널에대한접근, 최소효율규모등이실질적인진입장벽이될수있으나,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는이와같은진입장벽이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 < 표 4-7> 광고집약도 평균 음악서비스사업자 1) ( 포털사이트제외 ) 2) 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 3) 포털및기타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서비스업전체 주 1: CJ E&M 기업데이터가 2010 년시작되므로,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는엠넷미디어기업데이터를사용주 2: 포탈사이트제외항목은위의 8 개의음악서비스사업자중포털사이트인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제외주 3: 전체매출액중음악서비스관련매출액비중이 90% 이상인기업 ( 로엔,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KT 뮤직, 와이즈피어 ) 의데이터만이용하여계산주 4: 위의경우모두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에서제공하는기업및산업통계자료 (KISVALUE) 를이용하여계산하였으며, 몽키 3 를운영하는와이즈피어만 KISLINE 데이터이용하여계산

131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15 광고집약도는총매출액을광고비지출액으로나누어구한다. 광고집약도가낮다는것은동일한매출을발생시키기위하여더많은광고지출을하여야하므로실질적인진입장벽의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음악서비스시장과타산업의광고집약도를비교한결과는 < 표 4-7> 과같다. 음악서비스사업자의광고집약도는서비스업전체에비하여낮으나,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에비해서는낮지않다. 음악서비스사업자중네이버와다음을제외하면광고집약도가약간높아지나큰차이는없으며, 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로한정하더라도차이가크지않다. 따라서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광고집약도는온라인산업평균에해당되어이로인한진입장벽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자본집약도는노동자 1인당자본량을의미하며총자본을종업원수로나누어구한다. 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사업을하는데노동력보다자본에의지하는정도가크므로실질적인진입장벽의정도가높다고해석할수있다. 물론사업에필요한최소규모를함께고려하여판단하는것이더정확하다. < 표 4-8> 을보면음악서비스사업자의자본집약도가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난다. 2010년까지는차이가큰편이며, 2011년이되어서야차이가줄어든다 년에음악서비스사업자의자본집약도가특히높은것은 CJ E&M 이합병한데따른이상치인것으로보인다. CJ E&M 을제외하고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만으로한정하여보면 2010년의자본집약도가추세에서벗어나지않는다. 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의경우에도자본집약도가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보다높고, 2011년에들어서면비슷한정도가된다. 이를보면실질적인진입장벽이온라인산업평균보다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체사업자수가 50개이상이고규모가작은사업자들이많은것으로미루어보아사업에필요한최소자본규모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132 11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 표 4-8> 자본집약도 음악서비스 ( 단위 : 천원 / 명 ) 평균 사업자 1) 362, , ,143 22,957, ,301 4,954,675 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 2) 395, , , , , ,859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293, , , , , ,925 주 1: CJ E&M 기업데이터가 2010 년시작되므로,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는엠넷미디어기업데이터를사용주 2: 전체매출액중음악서비스관련매출액비중이 90% 이상인기업 ( 로엔,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KT 뮤직 ) 의데이터만이용하여계산주 3: 위의경우모두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에서제공하는기업및산업통계자료 (KISVALUE) 를이용하여계산하였으며, 몽키 3 를운영하는와이즈피어는데이터가없어서제외. 즉, 음악서비스사업자는와이즈피어를제외한총 7 개사업자의데이터를이용 제 3 절시장성과 시장성과를측정하는지표로이미언급한바와같이매출액영업이익률을이용하기로한다. 상위 5개사업자의매출액은 < 표 4-9> 에정리된바와같다. < 표 4-1> 의매출액과다른것은관련매출액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외에음원유통사업, 콘텐츠제작업등으로부터의매출액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멜론과 CJ E&M 은이밖에음악제작, 방송사업등을영위하고있어전체매출액중관련매출액의비중이낮은편이다.

133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17 < 표 4-9> 주요 5 개사의매출액 사업자 ( 사이트 ) 전체매출액 101, , ,176 로엔관련매출액엔터테인멜론 ( 콘텐츠매출 ) 94, , ,682 먼트 전체중관련매출액비중 소리바다 네오위즈 인터넷 CJ E&M KT 뮤직 소리바다 벅스 엠넷 (Mnet) 올레뮤직 전체매출액 30,872 29,569 27,149 관련매출액 ( 컨텐츠매출 ) 30,683 29,564 27,031 전체중관련매출액비중 전체매출액 31,729 44,896 47,530 관련매출액 ( 온라인음악서비스, 디지털 음악유통등 ) ( 단위 : 백만원 ) 31,729 44,313 47,435 전체중관련매출액비중 전체매출액 128, ,509 1,143,148 관련매출액 ( 음악, 공연부문 ) 42,960 37, ,460 전체중관련매출액비중 전체매출액 38,493 40,112 31,279 관련매출액 ( 음원매출 ) 38,379 40,035 31,261 전체중관련매출액비중 주 : CJ E&M 의 2009 년데이터는합병전의엠넷미디어데이터로서, 관련매출액에는 2009 년에는디지털미디어사업매출액을, 2010 년에는 2010 년 3 분기까지의누적디지털미디어사업매출액을, 2011 년에는 CJ E&M 의음악, 공연부문매출액을사용 출처 : 각기업의 2010~2011 년사업보고서및분기보고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영업이익을매출액으로나눈것이다. 이를다양한방식으로구할수있으나, 통상적으로재무제표상전체영업이익을전체매출액으로나눈값을사용한다. < 표 4-10> 에주요 8개사업자의매출액영업이익률을정리하였다. 영업이익률은사업자별로, 연도별로변동폭이크다. 전체합계를보면 30% 대의영업이익률을보이는데, 이는음악서비스

134 11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외의사업을주력으로하는네이버, 다음의영업이익률이크기때문이다. 이들과 CJ E&M 을제외하고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만으로한정하면, 사업자별로영업이익률이가장높을때도 10% 대후반이다. 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의평균은 2007년과 2008년에는 1% 미만이나, 2009년이후에는 10% 를오가고있다. 2010년경제총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산업의영업이익률은 8.3% 였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9.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 12.5% 였다. 따라서음악서비스사업자의영업이익률이관련산업이나타산업에비하여특히높지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주의할점은전체매출액과전체영업이익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외에음원유통, 음악제작및공연, 콘텐츠제작, 방송, 포털서비스등으로부터의매출액과영업이익을포함한다는사실을감안하여해석하여야한다는점이다. < 표 4-10> 매출액영업이익률 ( 단위 : %) 사이트명 사업자 멜론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소리바다 벅스 네오위즈인터넷 엠넷 CJ E&M 1) 올레뮤직 KT뮤직 네이버뮤직 NHN 몽키3 와이즈피어 다음뮤직 다음커뮤니케이션 음악서비스주력사업자 2) 전체합계 주 1: CJ E&M 기업데이타가 2010 년시작되므로, 2007~2009 년은엠넷미디어기업데이타를사용주 2: 전체매출액중음악서비스관련매출액비중이 90% 이상인기업 ( 로엔,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KT 뮤직, 와이즈피어 ) 의데이터만이용하여계산주 3: 위의경우모두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에서제공하는기업및산업통계자료 (KISVALUE) 를이용하여계산하였으며, 몽키 3 를운영하는와이즈피어는 KISLINE 데이터이용하여계산

135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19 제 4 절유통시장의경쟁양태 유통사업자의하류시장에서의경쟁양태를살펴보기위해주요음악전문사이트의음악서비스현황을살펴보면 < 표 4-11> 과같다. 이에의하면유통사업자들은거의유사한상품을유사한가격으로출시하는것으로보인다. 이는암묵적담합등에의해가격경쟁은제한된결과일수도있고, 이미충분한가격경쟁으로인해낮은가격이설정된것일수도있다. 가격경쟁이외에원음서비스를통한품질제고전략을수행하는사업자가있으나그효과는미미한것으로보이며, 상류시장에서의제약으로인해보다많은음원확보를통한경쟁도상당히제한된것으로보인다. 그외통신사와계열관계혹은제휴관계에있는사업자의경우결합상품을통한경쟁력확보를꾀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본고의제 5장에서자세히논한다. < 표 4-11> 주요음악전문사이트음악서비스현황 (2012 년 5 월현재 ) 업체 사이트명 상품 가격 비고 S/T 1개월 3000원 DRM 무제한 S/T+D/L 4500원 SKT 40곡 /150곡 N- DRM D/L 멤버쉽로엔엔터 7000원 /11000원테이먼트멜론 DRM Free + S/T 무제한 50% 40곡 /150곡 D/L 5000원 /9000원할인 (1년에 종량제 종량제 D/L 500원 (DRM), 3번가능 ) 600원 (N-DRM) S/T 1개월 3000원 DRM Free 40곡 /150곡 D/L + S/T 무제한 7000원 /11000원 40곡 /150곡 D/L 5000원 /9000원 SAVE( 무제한임대 +S/T) 4500원 스마트폰과 네오위즈벅스태블릿인터넷 PC만스마트폰 40곡 /150곡 N- DRM D/L 9500원 /13500원사용가능 + SAVE( 무제한임대 +S/T), 원음서비스

136 12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업체사이트명상품가격비고 종량제종량제 D/L 600 원 (N-DRM) S/T 1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 3000 원 /8000 원 / 원 /30000 원 CJ E&M KT 뮤직 Mnet 올레뮤직 DRM Free 40곡 /150곡 D/L + S/T 무제한 7000원 /11000원 5곡무료 40곡 /150곡 D/L 5000원 /9000원 D/L, 무제한 D/L 10000원무제한 D/L+S/T 12500원 TV, 만화, 문자 DRM 기간형무제한 5000원 /14500원/ D/L+S/T(1 개월 /3개월 / 무료 28000원 /55000원 6개월 /12개월) 스마트프리 ( 무제한임대 +S/T/) 5000원 스마트폰 40곡 /150 곡 N- DRM D/L 원 /14900원 SAVE( 무제한임대 +S/T) 종량제 종량제 D/L 600원 (N-DRM) 3000원 /8500원/ S/T 1개월 /3개월/6개월/12개월 16000원 /30000원 DRM Free 40곡 /150곡 D/L 5000원 /9000원 40 곡 /150 곡 D/L + S/T 무제한 7000원 /11000원 올레클럽 DRM 무제한 50% 할인 5000원 /14500원/ D/L+S/T(1 개월 /3개월/ 5곡 28000원 /55000원 6개월 /12개월) 무료D/L 종량제 종량제 D/L 600원 (N-DRM) S/T 1개월 3000원 40곡 D/L 5000원 /14200원/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27000원 /51000원 소리바다 150 곡 D/L 9000 원 /25600 원 / DRM Free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48600원 /91800원소리바다 40곡 D/L + S/T 7000원 /19900원/ 무제한 (1개월 /3개월 /6개월 /12 개월 ) 37800원 /71400원 150 곡 D/L + S/T 무제한 원 /31300 원 / 원 / 원 스마트폰 SAVE( 무제한임대 +S/T) 5000원 종량제 종량제 D/L 600원 (N-DRM) 출처 : 각음원서비스사이트

137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21 제 5 절시장획정의주요이슈 경쟁정책목적의시장조사에서시장획정은경쟁이충분하지못해소비자후생의저해가우려되는사업영역의범위를정하고, 현재혹은잠재적시장참여자를식별함으로써시장점유율과시장집중도를산정할수있게하는의미를가진다. 시장획정의기본원칙은수요측면에서의일정수준이상의대체성을보유한상품들의범위를 73) 찾는것이며이는통상 가상적독점사업자검정 을통해구현된다.( 이상 경쟁정책평가틀 ) 본소절에서는디지털음악상품과관련한시장획정의주요이슈에대해검토한다. 한가지유의할점은시장획정작업이고려되고있는경쟁제한적행태혹은이와관련된경쟁저해이론 (theory of harm) 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점이다. 이는무엇보다도가상적독점사업자검정이경쟁상황이문제시되는상품으로부터의대체성을순차적으로검토하기때문이다. 1. 상류시장의시장획정 상류시장에서음악생산자인작곡자 편곡자 작사가등저작권자와실연자 제작자등저작인접권자는결합생산을통해생산된음악상품을유통사업자에게판매한다. 현제도하에서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대한보수는주로신탁관리단체와유통사업자간협상에의해마련되고정부에의해승인된사용료에의해결정된다. 물론일부저작권자와실연자는저작권혹은저작인접권을신탁관리단체에위탁하지않고직접혹은대리중개업자를통해권리를실현하지만, 이경우에도그보수는대부분승인된사용료를기준으로결정된다. 예외적으로제작자의경우신탁관리단체의대표성이낮고메이저제작사가합작회사 (KMP 홀딩스 ) 를설립, 독자적인협상력 73) 관련시장의획정은상품시장의획정과지리적시장의획정이라는두차원에서이루어지는데, 두시장획정의방법론은원칙적으로다르지않다. 본시장조사에서검토하는디지털음악시장은전국단위에서생산 유통 소비가이루어지는바, 지리적시장은전국시장으로보는것이타당하며, 이와관련된특별한이슈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하에서의논의는상품시장의획정에한정한다.

138 12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을가지고있으므로승인된사용료와독자적인사용료를책정할여지가존재한다. 상류시장의시장획정과정에서는우선경쟁제한적행태가문제시되는사업자를식별할필요가있다. 그러한사업자가유통사업자일경우, 상류시장은디지털음원상품으로획정되는것이적절하다. 물론이경우디지털음원상품과음반은일정한대체성이존재하지만, 그대체성이작은규모의가격인상으로소비자의구매전환을일으킬만큼크다고보기는어려우며, 따라서가격인상에따라유통사업자의구매전환이일어난다고보기도쉽지않다. 만약경쟁제한적행태가문제시되는사업자가저작권자혹은저작인접권자일경우상류시장은독립적인저작권시장으로획정될수있다. 예를들어상류시장은저작권시장, 실연권시장, 제작자시장으로구분되어획정될수있다. 74) 이때저작권관리사업자는저작권자, 실연자, 제작자들이공동의의사결정을하는단위로이해될수있으며, 이러한의사결정이경쟁법상부당한공동행위가되지않는것은공동행위의효율성증진효과가크다는점을고려하기때문이라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한편, 저작권관리사업자혹은관리단체의경쟁제한적행위가문제시될경우도존재한다. 이때저작권관리사업자는저작권자에게저작권보호와유통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사용료율및사용조건협상이라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서비스시장은저작권별로획정될수있으며 75), 그경쟁양태는법적 제도적환경에의해주로결정된다. 예를들어현재우리나라에서는저작권에대한관리서비스시장, 실연권에대한관리서비스시장, 제작자의권리에대한관리서비스시장으로획정될수있으며, 74) 이들시장에서의상품간에는보완성이존재할뿐대체성은존재하지않는다. 75) 한관리단체가여러권리에대한관리서비스를제공할경우, 관련시장은여러권리에대한관리서비스시장으로보다넓게획정될수있다. 하나의예로우리나라의경우작곡자, 편곡자, 작사가에대한권리의관리서비스시장은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적절하다.

139 제 4 장유통시장의구조와경쟁상황 123 각시장에서는단수의신탁관리업자와다수의중개대리업자가경쟁관계에있다. 시장획정과함께상류시장에서는인접시장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의생산품은디지털음악뿐만아니라, 음반, 공연, 방송등다양한매체에의해소비자에게전달되는데, 이들중에는디지털음악상품과대체관계에있거나보완관계에있는상품들도존재한다. 이경우, 비록동일시장으로획정될만큼대체성이강하지않더라도공급자가특정시장에서의경쟁을왜곡시킬가능성이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방송매체를통한음악상품제공에독점적지위를가진제작자가이를이용하여디지털음악상품시장에서의거래상우월한지위를확보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러한가능성은상류시장에서의가격이상당부분규제에의해결정되는현시장구조하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지만, 향후메이저제작사들의영향력이확대된다면실질적인문제로대두될수있다. 2. 하류시장의시장획정 하류시장에서의시장획정에서주요한이슈는우선디지털음악상품의세부상품인스트리밍상품, 다운로드상품, 기간제상품등으로구분하여획정할것인지의여부이다. 이들상품들간에는구매대체성이있어, 그정도에따라동일시장으로획정될수도, 별개의시장으로획정될수도있다. 실제시장획정은가상적독점사업자검정, 혹은그실무적적용방법론인임계손실분석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76) 이외에도이들상품들의묶음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별개의시장으로획정할것인지의이슈가있다. 이런이슈에도불구하고, 본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유통시장에서는각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이개별상품별로큰편차를보이지않아, 76) 시장획정분석과정에서몇가지방법론적문제가존재한다. 우선, 스트리밍상품의단위가격을어떻게측정할것인지의문제가있다. 이의해결을위해서는다운로드상품의평균청취회수와 ( 정액제 ) 스트리밍상품에서평균청취곡수를추정하여단위가격을산정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분석과정에서가격 - 비용마진을산정할때비용산정의문제가존재한다. 본고의제 1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다수의유통사업자는디지털음악서비스업외의업과겸업을하고있는바, 공통비용의배부문제를포함한비용산정에여러난점이존재한다.

140 12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별도의시장획정과정없이도시장의경쟁상황을평가하는데에무리가없다. 다만, 잠재적으로는개별상품별로시장을획정하는것이유의미한경우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다음장에서살펴볼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전이의문제에서이동통신사업과겸업을하는음악서비스사업자는이동통신과디지털음악상품간의보완성을이용하여이동통신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디지털음악상품시장으로전이시키려할수있다. 이경우가상적독점사업자는이동통신소비자와그렇지않은소비자간음악서비스에대한가격차별을행할수있는데, 이때대상고객별로상품시장을획정하는것이필요할수있다. 또한향후이러한영향력이특정음악상품, 예를들어기간제상품이나스트리밍상품에특별히크게나타날경우, 유통시장은개별상품시장으로획정되는것이더적절할수있다. 3. 양면시장적특성의고려 디지털음악서비스사업자는음악상품의플랫폼을제공하는사업자로볼수있으며, 이경우시장의양면시장적특성이존재하는지여부가이슈로등장할수있다. 통상별개로구분되는복수의구매자그룹을매개하는플랫폼이존재하고, 한그룹소비자의편익이다른그룹소비자의규모에의존하는간접네트워크효과 (indirect network effect) 가있을경우그시장은양면시장적특성을지닌다고한다. 가상적독점사업자검정을통한시장획정과정에서양면시장은모든그룹의구매자들에게단일하게적용할가격이존재하지않고, 간접네트워크효과를고려하지않을경우가격인상이한그룹의수요에미치는영향을과소추정할가능성이있어주의가요구된다. ( 경쟁상황평가틀 ) 다만, 현재국내디지털음악시장에서는대다수의상류시장공급자가멀티호밍 (multi -homing) 을하고있고, 그가격이규제에어느정도고정되어있어, 양면시장의특성이특별히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141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25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본장에서는에스케이텔레콤 ( 이하 SKT) 이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지니고있는시장지배적지위를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으로전이시키고유지한행위에대하여분석하고자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1위사업자인멜론은제4장에서확인한바와같이공정거래법제4조에의하여추정되는시장지배적사업자에근접하고있다. 멜론은로엔엔터테인먼트가운영하고있으며로엔엔터테인먼트는멜론서비스를시작하던 2004년당시부터 2011년 10월까지 SKT의자회사였다. 77) SKT 는다음과같이이동통신서비스상품에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을끼워파는행위를한바가있다. 2005년에 SKT는멜론에서다운로드받지않은음악파일이자사의 MP3폰에서재생되지않거나매우복잡한절차를거쳐야만재생되도록하였다. 2004년 11월부터시범사업을거쳐 2005년 1월부터유료서비스를시작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미시장에진입하고있던경쟁사업자들을제치고 2005 년에시장점유율을 56.4% 까지달성할수있었던것은이러한정책에일부기인하고있다. 78) 이에대한내용은본장의부록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멜론의시장점유율은줄곧 40% 에미치지못하였으나 2011년에 40% 이상으로회복하였다. 이와같이시장점유율을회복할 77) 2011 년 10 월 SKT 를분할하여에스케이플래닛을설립하고로엔엔터테인먼트를에스케이플래닛의자회사로두었다. 현재는로엔엔터테인먼트와 SKT 사이에직접적인지분관계가없다. 78)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제 호 ( 사건번호 2006 서경 0785).

142 12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수있었던데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명령, 경쟁사업자들의공세에위축되어있던멜론이 2009년 8월경 SKT 사용자에게멜론을할인해준정책도도움이되었다. 2009년멜론의시장점유율은매출액기준으로 35% 정도까지하락하였으나이마케팅이후 2010년에는 38%, 2011년에는 44% 까지시장점유율을늘려왔다. 이와같은행위는끼워팔기에해당한다. 제1절에서는끼워팔기가경쟁에미치는영향에대한경제이론을소개한후, 제2절에서실제 SKT의행위가경쟁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하여분석하기로한다. 제3절에서는멜론이 SKT의시장지배적지위 79) 에의지하여경쟁제한적행태를보일다른가능성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전환비용이존재할경우끼워팔기를통하여소비자를유인한뒤고착된소비자에게시장지배력을발휘하여더높은가격을받으려할가능성이있다. 둘째, 이동통신데이터요금상승으로인하여스트리밍서비스에필요한데이터송수신을값싸게제공할수있는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우위를가지게되었다. 이에따라 SKT의시장지배적지위가멜론에게전이되고그시장지배력을더공고하게만들수있다. 제 1 절끼워팔기의경쟁효과에관한이론 끼워팔기 (tying) 라함은하나의상품을구매할때다른상품도구매하도록계약또는기타의방법으로강제하는것을의미한다. 묶음판매 (bundling) 는일정한비율로구성된상품을미리정해둔가격에파는판매 79) SKT 는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시장점유율 1 위인사업자이다. 시장지배적지위를가지고있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시장점유율뿐만아니라진입장벽의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의가능성,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등을모두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SKT 는이러한사항들을모두감안하였을때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에있다고보는것이다수의견해이다. 본보고서에서이를모두검토하는것은연구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되어다수의견해를반영하기로한다.

143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27 방식으로서끼워팔기의한형태이다. 묶음판매가아닌끼워팔기의예로는인텔 (Intel) 사가천공기계를팔면서반드시자사의천공카드를사용하도록강제한것을들수있다. 묶음판매는순수묶음판매 (pure bundling) 와혼합묶음판매 (mixed bundling) 로구별할수있는데, 순수묶음판매는묶음상품만을파는판매방식이고, 혼합묶음판매는개별상품도팔고묶음상품도파는판매방식이다. 혼합묶음판매의경우묶음상품의가격은통상개별상품의가격의합보다낮다. SKT가자사의 MP3폰에서멜론의음악파일만재생되도록한행위와이동통신서비스와온라인음악서비스를같이구매할경우가격을할인해주는행위는끼워팔기에해당한다. 먼저 MP3폰의경우는 MP3폰과멜론의음악파일형식을기술적으로결속시킨것이다. 만약 MP3폰의음악재생기능을이용하기위하여멜론의유료음악상품을구매하여야만한다면이는온전한끼워팔기행위이다. 실제로는복잡한과정을거쳐멜론의유료음악상품과같은형식으로변환한후 MP3폰에서재생할수있는여지를남겨두었으나, 그정도가약해진것일뿐끼워팔기행위가아닌것은아니다. 이에대해서는부록에서다시논하기로한다. SKT의이동통신서비스사용자에게멜론의상품을낮은가격에이용할수있도록한것은혼합묶음판매행위이다. 이동통신서비스만따로구매할수도, 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만따로구매할수도있으나, 이두상품을같은생산자에게구매할경우가격을낮추어주는행위이기때문이다. 여기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묶음판매가나타난시장에서가격이높아지거나거래량이줄어들어소비자후생이나사회후생에영향을주는경우이다. 이또한두상품을모두독점생산하는기업의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나눌수있다. 둘째, 해당기업이하나의시장에서가진시장지배적지위가다른쪽시장으로전이되어잠재적으로경쟁이약화되고그폐해가미래에나타날가능성이다. 각각에대한경제이론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44 12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1. 두상품모두독점일때묶음판매의영향 묶어파는두상품의시장이모두독점일때, 묶음판매로인하여소비자후생이나나아가사회후생이감소할수있다. 가격이상승하는경우소비자후생이감소할것이고, 이에더하여거래량이줄어드는경우사회의전체적인후생도감소할수있다. 가격이하락하고거래량이늘어나면다음의두가지가능성이있다. 소비자후생과사회후생이모두증가하는바람직한경우도있으나, 소비자후생은감소하고사회후생만증가하는경우라면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 가격이상승하고거래량이증가하여소비자후생이감소하고사회후생은증가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상품 A와상품 B를하나의기업이독점생산하고있는상황을상정해보자. 만약묶음판매가없고 A와 B를따로판매한다면합리적인기업은두상품의보완성을고려하여이윤을극대화할수있는가격을각각책정할것이다. 이기업이순수묶음판매를하는경우와혼합묶음판매를하는경우로나누어, 개별상품만을판매할때와비교하여가격과거래량이어떻게바뀌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가. 독점기업이순수묶음판매를하는경우 이기업이순수묶음판매를하고그가격을개별상품의가격의합으로책정하면소비자들의후생은감소한다. 묶음판매이전부터두상품을모두사거나두상품모두사지않던소비자들은달라지는것이없으나, 묶음판매이전에하나의상품만사던소비자들의효용은감소한다. 후자에는두유형의소비자들이있는데, 그중다른상품의가치를낮게평가하던소비자들은개별상품을살수없게되면아예구매를포기할것이다. 그런가하면다른상품의가치를비교적높게평가하던소비자들은묶음상품을

145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29 사는것이하나의상품만을사는것보다는덜이득이되지만묶음상품을사지않는것보다는이득이되어묶음상품구매로전환할것이다. 어느유형의소비자든지효용은감소한다. 물론둘중어느유형의소비자가많은지에따라서기업의이윤이달라진다. 위와같이책정한가격이이기업의이윤을극대화하는가격일가능성은매우낮다. 묶음상품에대한수요와한계비용을다시도출하여이윤극대화점을찾으면가격이더높을수도있고더낮을수도있다. 새로운가격에서기업의최대이윤이상품을개별판매할때보다크다면이기업은묶음상품판매를실행할것이고, 그반대의경우라면개별판매를선호할것이다. 따라서묶음상품만판매하는독점기업은각상품을개별판매하는경우보다더높은이윤을얻고있다고간주하여도무방하다. 문제는가격변화로인하여소비자후생이어떠한영향을받을지이다. 소비자후생의변화는가격이상승하는지하락하는지에따라다르다. 가격이상승할경우에는가격이그대로일때보다소비자후생이더작을것이므로각상품이개별판매될때보다확실히작다. 가격이하락할경우에는가격이그대로일때보다모든소비자들의효용이클것이므로각상품이개별판매될때와비교하면효용이커지는소비자도있고효용이작아지는소비자도있다. 따라서이경우에는비교형량을하여야한다. 종합하면, 묶음상품만파는독점기업이각상품을개별판매할때보다가격을상승시키거나그대로유지시키는것은소비자후생의변화를기준으로볼때바람직하지못한행위이며, 가격을하락시키는것은일부소비자에게는좋으나소비자전체의후생을감소시킬수있으므로엄밀한분석이수반되어야한다. 순수묶음판매가사회후생에어떠한영향을줄지는더어려워보이나비교적명확하다. 수요가우하향하고한계비용이증가하거나일정한경우

146 13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를상정하면, 사회후생은거래량에따라결정된다.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생산량은사회후생을극대화하는거래량보다적으므로묶음판매로인하여거래량이증가한경우사회후생이증가하였다고볼수있다. 거래량이감소한경우에는사회후생이감소한것이다. 다만두상품중한상품의거래량은증가하고다른상품의거래량이감소한경우에는일률적으로말할수없고비교형량을하여야한다. 나. 독점기업이혼합묶음판매를하는경우 이기업이혼합묶음판매를하고묶음상품의가격을개별상품의가격의합으로책정하면, 소비자들의후생과기업의이윤에는변화가없다. 묶음상품이판매되기전부터두상품을모두사던소비자들은묶음상품을살것이고, 하나의상품만을사던소비자들은여전히하나의상품만을살것이며, 두상품모두사지않던소비자들은여전히구매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묶음상품의가격을그대로두고하나의상품만가격을올린다면, 그상품만구매하던소비자들은모두효용이감소한다. 세가지유형으로나누어살펴보자. 그중편익이가격과비슷한경계에있던소비자들의선택이달라질것이다. 그상품만을구매하는것은손해이므로아예구매를포기하거나묶음상품구매로전환할것이다. 이두유형의소비자모두효용이감소한다. 그런가하면여전히편익이가격보다높아서계속그상품만을구매하는소비자들역시더높은가격을지불하여야하므로효용이감소한다. 두상품을모두구매하던소비자들이나가격이그대로인다른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들의효용변화는없다. 따라서소비자후생이감소한다. 이를다른상품에도적용하여묶음상품의가격을그대로두고개별상품의가격을모두올린다면소비자후생은더욱감소한다.

147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31 기업은개별상품의가격을올릴유인이있다. 세유형중구매를포기한소비자로부터의수요는사라지나, 여전히그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들로부터더높은가격을받을수있고, 묶음상품으로전환한소비자로부터다른상품에대한수요가창출된다. 개별상품의가격을올림에따라첫번째유형으로부터입는손실의크기가다른두유형으로부터얻는이윤의크기보다작으므로개별상품의가격을올리는것이이기업의이윤을증가시키는데도움이된다. 따라서가격이상승하였다고하여사회후생이감소하였다고말할수는없다. 사회후생의변화는앞에서와같이거래량의증가여부로판단하는것이효과적이다. 수요가우하향하고한계비용이증가하거나일정한통상적인경우를상정하면, 거래량이증가한경우사회후생이증가하고거래량이감소한경우사회후생도감소한다. 개별상품의가격을모두올려거래량이감소하면사회후생이감소할것이다. 그러나하나의상품만가격을올릴경우그상품에대한수요는줄어들지만다른상품에대한수요는늘어나므로, 결과적으로두상품의거래량이모두감소하지는않을수도있다. 이때에는비교형량을하여야한다. 개별상품의가격을그대로두고묶음상품의가격을내린다면, 소비자후생은증가한다. 여전히하나의상품만구매하는소비자들이나어느상품도구매하지않는소비자들의경우아무런영향을받지않으나, 하나의상품만을구매하다가, 혹은어느상품도구매하지않다가묶음상품구매로전환한소비자들과두상품을모두구매하던소비자들의경우효용이증가하기때문이다. 이기업은이와같은판매전략을사용하여더높은이윤을얻을가능성이있다. 두상품을모두구매하던소비자들에게가격을낮추어주어손실을입는반면에묶음상품구매로전환하는소비자들로부터창출되는수요를통하여이윤을증가시킬수있다. 혼합묶음판매를실시하는기업은개별상품만팔때보다더높은이윤을얻고있다고보아도무방하다. 혼

148 13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합묶음판매를실시할때의이윤이개별상품만팔때보다더낮다면기업이묶음상품을판매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윤을극대화하는묶음상품판매전략이개별상품의가격을올리고묶음상품의가격을내리는방향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다. 이경우에는소비자후생의변화를판단하기어렵다. 여전히개별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들과구매를포기한소비자들의후생감소는비교적파악하기가쉬우나, 묶음상품구매로전환한소비자들의경우묶음상품의가격하락으로인하여효용이증가하는소비자와개별상품의가격상승에따라구매를전환하여효용이감소하는소비자를구별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적절한가정을세우고경제학모형을통하여두유형의소비자를구별하고후생변화를파악할수밖에없다. 여러가지가능한상황을상정하여소비자후생변화의상한선과하한선을도출할필요가있다. 2. 경쟁기업이있을경우의가격변화 하나의상품혹은두상품모두에대하여경쟁기업이존재하는경우에도기본적으로앞에서언급한상황이똑같이나타날수있다. 가격결정력을어느정도지니고있느냐에따라서가격변화폭이달라진다. 따라서시장점유율이큰기업일수록, 그리고상품이차별화되어있는기업일수록, 묶음판매를통하여이윤을높이려고시도할가능성이높다. 이때소비자후생과사회후생의변화는앞에서와같이가격과거래량의증감으로판단하는것이효과적이다. 다만경쟁기업제품의판매량변화와가격변화에따른후생효과역시고려하여야한다. 경쟁기업이존재할경우에는묶음상품만을판매하여지불의사가높은일부소비자에집중함으로써이윤을증가시킬유인이있다. 예를들어완전보완재라하더라도품질좋은상품을생산하는기업이묶음상품만을높

149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33 은가격에판매할유인이있으며, 경우에따라사회후생이감소할수있다. Carbajo, de Meza, and Seidman(1990) 과 Chen(1997) 은하나의상품에대하여경쟁이존재하고소비자들이두상품으로부터얻는가치가양의상관관계를가질경우, 두상품을모두생산하는기업이순수묶음판매를사용할유인이있고그결과두상품모두의가격이상승할수있음을보였다. Nalebuff(2000) 는두상품모두에대하여경쟁이존재할때에도두상품을모두생산하는기업이하나존재하면, 이기업이순수묶음판매를할유인이있으며그결과모든상품의가격이상승하고거래량이감소하여소비자후생과사회후생이모두감소함을보였다. 3. 시장지배적지위가전이되는경우 하나의상품만독점생산되는경우에이독점기업이다른상품을끼워파는경우시장지배적지위혹은시장지배력이전이될수있다. 이때독점생산되는상품을주상품 (tying good 혹은 primary good) 이라고하고끼워파는다른상품을부상품 (tied good 혹은 secondary good) 이라고한다. 시장지배적지위가전이되기위해서는두상품을모두구매하려는소비자가충분히많아야하며, 경쟁사업자가동일한조건으로묶음판매를제공할수없어야한다. 특히부상품을구매하려는소비자들중주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가많을경우시장지배적지위의전이우려가크다. 예를들어두상품이보완재관계에있을때, 그중에서도부상품을사용하는데있어주상품이필수적일때끼워팔기의시장지배력전이효과가크다. 기술적으로결속된끼워팔기나순수묶음판매에의하여효과가가장크게나타날수있으나혼합묶음판매를통해서도효과가있다. 시장지배력전이의목적으로가장쉽게떠올릴수있는것은부상품시

150 13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장을독점화하여독점이윤을얻기위한것이다. 고전이론은이를전제로하여끼워팔기를통한시장지배력전이가가능하다는것과그결과부상품시장에서효율적생산자가퇴출되어사회후생이손실될수있음을보였다. 이에대하여시카고학파는끼워팔기를하지않고도부상품시장을독점화한것과동등한독점이윤을얻을수있음을논증함으로써끼워팔기의목적이부상품시장독점화에있지않다고반박하였다. Whinston(1990) 은완전보완재가아닐경우끼워팔기를통하여부상품시장을독점화할유인이충분히있음을증명하였다. Nalebuff(1999) 는완전보완재일경우에도그러할수있음을보였다. Carlton and Waldman(2002) 은끼워팔기를통하여부상품시장에시장지배력을전이한후이를다른시장에전이시킬수있음을주장하였다. 첫째, 주상품시장에경쟁기업이진입할가능성이있을때부상품시장을독점화함으로써주상품시장의독점을유지할수있다. 둘째, 부상품시장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이와관련된제3의신규시장을독점화할수있다. Genakos, Kühn, and Reenen(2011) 은주상품이간접망외부성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이있고부상품이주상품의간접망외부성을대체할가능성이있을경우, 끼워팔기를통하여부상품시장을독점화함으로써주상품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강화시킬수있음을보였다. 위이론들에서는끼워팔기를기술적결속혹은순수묶음판매의의미로사용하고있으나, 혼합묶음판매의경우에도비슷한이론이적용될수있다. 주의할점은실질적인진입비용이존재하거나직접망외부성 (direct network externalities) 이있을때부상품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가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진입비용이 0이라면부상품시장이독점화되더라도잠재적진입기업으로부터의경쟁압력때문에시장지배력을행사할수없다. 이런경우에는독점이윤을얻기위하여가격을올리거나주상품시

151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35 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강화시키는것이어렵다. 직접망외부성도진입비용과같은역할을한다. 제 2 절멤버십할인이경쟁에미치는영향 멜론은 SKT 사용자들에게이른바 멤버십포인트차감할인 ( 이하멤버십할인 ) 을해주고있다. 예를들어월정액 5,000원상품을사용하고자하는소비자가 SKT의고객일경우소유하고있는멤버십포인트로 50% 인 2,500원을결제하고나머지 2,500원만현금으로결제하는방식이다. 멤버십할인은멜론의시장점유율이사상최하를기록하던 2009년 8월에도입되었다. 이전에도멤버십포인트로상품가격의일부를결제할수있었으나, 3개월이상의장기구매에한하여총구매금액의약 30% 로한정되었다. 2009년 8월에도입된멤버십할인은멤버십포인트로결제할수있는한도를늘려주었을뿐만아니라더많은상품에적용되었다. 1개월정액상품을구매할때에도적용할수있고, 심지어 1곡만을다운로드하는경우에도적용할수있도록변경된것이었다. 멤버십할인도입의효과는명백하였다. 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9년에매출액을기준으로 34.9% 에그쳤던멜론의시장점유율은 2010년에 38.2%, 2011년에 44.0% 까지증가하였다. 다른요소가전혀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가정하면멤버십할인도입으로인하여시장점유율이 9.1% 상승한셈이다. 2009년부터 2011년사이에상품의품질변화라든지신제품출시, 주력상품교체등의사건은없었던것으로미루어보아멤버십할인이멜론의시장점유율회복에도움이되었던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9.1% 모두를멤버십할인의효과로볼수있을지, 혹은그이상의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서는더엄밀한분석이필요하다. 멤버십할인이시장점유율에미친영향을먼저파악하고, 이를끼워팔기의틀에서분석하여경쟁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도록한다.

152 13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1. 시장점유율변화 멤버십할인의효과를조금더엄밀하게논증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자체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기로한다.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멜론유료이용자중 SKT를사용하는소비자가약 58.9% 를차지하는데이들중약 60.7% 가멤버십포인트로구매금액의일부를결제하고있었다. 전체유료이용자중멜론유료이용자의비율을감안하면, 전체온라인음악서비스유료이용자의약 19.9% 가 SKT 멤버십할인을받아멜론을유료로이용하는소비자이다. 80) 만약이들이모두멤버십할인에민감하게반응한소비자들이라면멤버십할인이멜론의시장점유율을 20% 정도증가시킨것으로볼수도있다. 물론이는효과의상한선으로추정되는값이다. 실제효과를구하기위해서는멤버십포인트로구매금액의일부를결제할수없는경우에도계속하여멜론을이용할것인가를살펴야한다. 멤버십포인트를활용하는 SKT- 멜론사용자들에게직접이질문을한결과그중 35.6% 의사용자가계속멜론을이용할것이고나머지 64.4% 의사용자는다른사이트를이용하거나아예구매를포기할것이라고답하였다. 다른각도에서보면전체온라인음악서비스유료이용자의약 12.8% 가 SKT 멤버십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멜론을이용하고있으나만약멤버십할인이없어진다면멜론을더이상이용하지않겠다고생각하고있다. 81) 이를감안하면멤버십할인으로인하여멜론의시장점유율이 13% 정도증가한것이고, 오차범위를고려하여도최소한 11% 정도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82) 80) 오차범위는 ±2.1% 이다. 81) 오차범위는 ±1.7% 이다. 82) 멤버십할인으로인하여시장의크기자체가커진효과를고려하면수치가조금다를수있다. 멤버십할인이없었다면전체유료이용자중 1.1% 는아예구매를포기하였을것이다. 그러므로이에기초하여시장점유율을다시계산하면멤버십할인이없을경우멜론의점유율이 31.5% 였을것이다. 따라서멤버십할인도입에따른시장점유율증가폭은 12.5% 이다.

153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37 멤버십포인트의현금가치를통해서도멤버십할인의효과를파악해볼수있다. 멤버십포인트를현금과동일하게여기는소비자라면현금대신멤버십포인트로결제할수있다고하여할인받는다고생각하지는않을것이다. 반대로멤버십포인트를현금처럼사용할수없다고생각하는소비자라면멤버십포인트로결제할수있는부분만큼할인받는다고간주할것이다. 실제로는이와같은양극단이아닌그사이의가치를가졌다고여기는사람들이다수일것이다. 멤버십포인트를활용할수있는대상, 결제의용이성, 소비자개개인의특성등에따라서멤버십포인트의현금가치를다르게받아들인다. 설문조사를통하여알아본멤버십포인트의현금가치는다음표와같다. < 표 5-1> 멤버십포인트의현금가치설문결과 멤버십포인트의현금가치 빈도 비율 현금과동일한가치 % 현금의 80% % 현금의 60% % 현금의 40% % 현금의 20% % 현금가치가없다 % 합계 % 멤버십포인트가현금과동일한가치를지니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 37.9% 로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유형의소비자들은멤버십으로결제한금액도현금으로결제한것과동일하게생각하므로멤버십할인이사라지더라도선택을달리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나머지 62.1% 의소비자들은멤버십할인이사라질경우해당사이트로부터이탈할가능성이있다. SKT- 멜론멤버십할인이용자중 62.1% 라면전체유료이용자의 12.3% 에해당한다. 83) 이소비자들이모두멤버십할인에민감하게반응한

154 13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다고가정하면멜론이멤버십할인을통하여약 12%, 오차범위를고려하더라도최대 14% 의시장점유율을증가시킨효과를본것이다. 따라서앞에서도출한바와같이전체유료이용자의약 13% 가멜론의멤버십할인으로인하여멜론을선택하였다고간주하여도이분석결과와모순되지않는다. 이상과같이설문조사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멤버십할인도입이멜론의시장점유율을 13% 정도끌어올린것으로보인다. 한가지밝혀둘것은위의분석이전체유료이용자를대상으로한결과이고정액제상품이용자만을대상으로할경우그효과가더크게나타날수있다는점이다. 정액제상품이용자중에서약 14.6% 가멤버십할인이없을경우멜론을이용하지않겠다고답한 SKT 사용자이다. 정액제상품의경우가격이더높기때문에멤버십할인에대한민감도가더높은것으로보인다. 시정점유율을계산할때매출액을기준으로하고, 정액제상품이용자들이곡당가격을지불하는사용자보다전체매출에미치는영향이큰것을고려하면, 앞의 12.8% 보다는 14.6% 에더높은비중을두고판단하여야할수도있다. 다만적어도 12.8% 의시장점유율제고효과가있었다고말하는데는무리가없다. 2. 경쟁에미치는영향 제1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멤버십할인은혼합묶음판매행위이다. 이동통신서비스만따로구매할수도, 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만따로구매할수도있으나, 이두상품을같은생산자에게구매할경우낮은가격을적용받기때문이다. 이에대하여멜론의상품가격을직접할인해준것이아니라 SKT의멤버십포인트로구매금액의일부를결제할수있게해준것이므로가격을낮추어준것이아니라는반론이있을수있다. 그러나 < 표 5-1> 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약 37.9% 의소비자들은멤버십포인트가 83) 오차범위는 ±1.6% 이다.

155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39 현금과동일한가치를가진다고답하였으며멤버십포인트의현금가치가전혀없다고답한소비자는 17.1% 에그쳐, 상당수의소비자들에게는멜론의상품가격을직접할인해주는것과비슷한효과가있다. 뿐만아니라멜론에사용하지않을경우주어진멤버십포인트를소진하지못하는소비자도존재하며, 이러한소비자에게멤버십할인은직접할인해주는것과동일한효과가있다. 이와같은묶음판매행위로인하여경쟁이저해되었는지에대해서는심도있는분석이필요하다. 경쟁효과를두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첫번째는가격이나거래량등에영향을주어직접적으로소비자후생을변화시키는가이다. 나아가생산자들의이윤까지고려하여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을기준으로판단할수도있다. 두번째는경쟁기업의진입과퇴출등에영향을주어잠재적으로미래의경쟁상황을변화시키는가이다. 미래의경쟁이완화될경우초과이윤을얻으려는기업으로인하여소비자후생이나사회후생이감소하는등동태적효율성이저해될수있다. 먼저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의가격변화를살펴보면멜론의 SKT 멤버십할인이등장한 2009년이후로가격이상승하지않았다. 멜론은물론이고경쟁사업자또한어느상품의가격도상승시키지않았다. 가격이하락하지도않았으나, 오히려다양한방법으로할인해주고있어가격경쟁이심화된양상이다. 멜론의멤버십할인이전에도수년간가격이변하지않았으므로추세가바뀐것도아니다. 이는가격경쟁압력이작용하고있거나암묵적협조행위 84) 로인하여높은가격이유지되고있다는것을암시한다. 어느쪽이든지멜론이단독으로가격을올릴수있는지위에있지않거나그러할유인이없었다는것은분명하다. 84) 협조행위는명시적으로가격이나거래량을합의하여고정시키는담합외에도암묵적으로현재의가격과거래량에서이탈하지않는행위를포함한다. 전자는경성카르텔로간주되는위법행위이나후자는암묵적협조행위라고하여대부분의경우는위법행위로보지않는다.

156 14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매출액의변화로거래량의변화를가늠할수있다. 상품의가격이달라지지않았고, 판매되는상품의가격대별구성이바뀌었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8년에 1,167억원이었던시장전체매출액은멜론의멤버십할인이도입된 2009년에는 1,497억원으로증가하였고, 그이후에도 2010년에 2,125억, 2011년에 2,412억으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8개상위사업자의월정액제상품가입자수도멤버십할인이유지되고있는동안 2010년누적 2,970만명에서 2011년누적 3,992만명으로증가하였다. 사업자전체의페이지뷰수는 2008년에 72.5억건이었던것이 2009년에 60.7억건, 2010년에는 60.2억건, 2011년에는 53.6억건으로계속감소하였으나, 페이지뷰는유료가입자수와큰상관관계가없으므로판매량을가늠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는다. 따라서거래량이증가하였다고볼수있다. 앞에서설명한이론에따르면, 개별상품의가격이그대로유지되고묶음상품의가격만낮추어줄경우두상품모두의거래량이증가한다. 멜론의멤버십할인이 SKT의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에미친영향은별론으로하고멜론의가입자수에미친영향은크다. 이중에서는경쟁사업자로부터이동한소비자도있으나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을구매하지않았던소비자도있을것이다. 반면에멜론의멤버십할인으로인하여구매를포기하게된소비자는없다는것이이론의예측이다. 위의가격변화와거래량변화는이와같은예측을지지한다. 추세에비추어거래량이충분히증가한것인지여부는쉽게판단할수없는문제이나, 거래량증가폭이충분하지않다는설득력있는모형을제시하기도어렵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소비자후생이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거래량증가폭과할인폭, 멤버십할인을이용한소비자의수를고려하면, 생산자들의이윤이감소하지않았을것이다. 따라서사회후생도증가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경쟁효과중첫번째통로로서가격과거래량의

157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41 변화에따른소비자후생및사회후생의변화에대하여살펴본결과, SKT 의멤버십할인이경쟁을저해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다음으로경쟁사업자에게미친영향을살펴보자. 경쟁사업자의수를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음악감상을전문으로하는사이트가 30개정도존재하였고, 그이후 2009년에는 40개안팎, 2010년초반에는 50개안팎, 2011년에는 60개안팎으로꾸준히증가하여왔다. 이외에 P2P나포털, 커뮤니티등에서음악서비스상품을판매하는사업자까지포함할경우 100개가넘는사업자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85) 이중에서실질적으로경쟁에참여하는사업자를찾아보면 2006년부터현재까지꾸준히 10개이상의사업자가월페이지뷰 1백만이상을달성하고있다. 이상의사실들을고려하여판단하면, 이시장에는신규사업자의진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실질적으로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자수도충분하다. 멜론의멤버십할인이시작된 2009년이후에도경쟁사업자의수가줄어들지않았다. 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에는변화가있었다. 앞의소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멜론의시장점유율이 2009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경쟁사업자시장점유율의합은감소하였다. 그러나경쟁사업자매출액의합계는 2009 년 975억원에서 2010년에 1,313억원, 2011 년에 1,352억원으로증가하였다. 주요경쟁사업자로한정하여보아도멜론을제외한차상위 4개사업자의매출액합계가 2009년에 853억원으로부터 2010년에 860억, 2011 년에 819억원으로조금감소하였으나큰차이는없다 년에시장에진입한네이버뮤직과다음뮤직을포함한차상위 7개사업자의매출액합계를보면 2010년에 976억원, 2011년에 983억원으로증가하였다. 따라서경쟁사업자 85) 멜론은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수가 2006 년에이미총 140 개에달한다고주장하였고, 음원제작자협회의자료에도 2005 년 2 월에총 51 개의사업자가존재하였다. ( 서울고등법원판결 2007 누 8623 의 p. 38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도음악저작권협회의자료를이용하여 2008 년에 160 개이상의사업자가존재한다고보았다.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제 호, 사건번호 2010 카조 3119 의 p. 10 참조.)

158 14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들의시장점유율은감소하였으나매출액자체가감소하였다고볼수없으며, 가입자수도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경쟁사업자인소리바다, 벅스, 올레뮤직의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평균 6.2% 에달하므로퇴출당할위험에처하였다고도볼수없다. 86) 주요경쟁사업자들의위상이축소된것은문제가될수있다 년에는 2위와 3위를차지한 KT뮤직과소리바다의매출액합계가 1위인멜론의매출액과같아서 1위사업자에대한견제가충분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2위사업자엠넷의매출액이멜론매출액의 1/3도되지않았고, 2011년에는 2위사업자벅스의매출액이멜론매출액의 1/5에가까웠다 년에는차상위 4개사업자를합하여야멜론보다규모가조금커지게되었으며 2011년에들어서는차상위 7개사업자를합하여도멜론보다규모가작게되었다. 이처럼멜론과 2위이하사업자들과의격차가벌어진뒤로멜론이충분한경쟁압력을받고있는지의문스럽다. 이상의사실들을종합하면, 진입이활발하고경쟁사업자의수도충분히많으나, 2위그룹사업자들과멜론의격차가벌어져앞으로경쟁이약화될우려가있다. 실제로 2012년 5월 1일부로멜론은멤버십할인횟수를제한하기로하였다. 이는가격경쟁이완화된것을의미할수있다. 그러나경 86) 이중올레뮤직을운영하는 KT 뮤직은 2009 년과 2011 년에음의영업이익률을기록하여 2009 년이후 3 년평균이 -4.0% 였다. 이는올레뮤직이멜론과같은멤버십할인마케팅을사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매출액을충분히올리지못하여영업이익적자를기록한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하여올레뮤직이시장에서퇴출된다면이를약탈적가격책정 (predatory pricing) 이라고볼수도있다. 그러나첫째, 올레뮤직이시장에서퇴출될가능성은아직낮다. 둘째, 멜론이상품을원가이하에판매하였다는것을입증하기어렵다. 멤버십할인금액은상품가격의 50% 인데저작권사용료로약 50% 를지불하므로현금으로지급받는금액이저작권사용료지급액을충분히혹은거의상쇄한다. SKT 로부터멤버십할인에따른부담금을받으면실제멜론의수입이지출보다작을것이라고단정짓기는어렵다. 셋째,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멜론의유료이용자중 SKT 멤버십할인을이용하는소비자가약 35.8% 에불과하여, SKT 로부터의부담금보조가전혀없다고하더라도멤버십할인으로인한손실이크지않다. 실제로멜론을운영하는로엔엔터테인먼트의 2009 년이후 3 년평균영업이익률은 12.8% 에달하였다. 물론이영업이익률은멜론외에음원유통, 음악제작및공연사업부문을포함한것이므로정확히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부문의영업이익률은아니나참고로삼을수있다. 따라서 SKT 의멤버십할인이약탈적가격책정이라고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다.

159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43 쟁제한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멤버십할인을폐지한다고하더라도가격경쟁을이전수준으로되돌리는것에불과하므로할인횟수를제한한다고하여가격경쟁이크게완화되는것은아니다. 뿐만아니라상품가격자체를인상할가능성도지금으로서는높지않다고판단된다. 다만전환비용이존재하면소비자를유인한후고착시킬수있어가격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이러한가능성에대해서는제3 절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마지막으로 SKT와멜론의묶음판매가시장봉쇄나시장지배력재전이를위하여사용되었을가능성은거의없다. 차상위 4개사업자들의입지는좁아졌으나이들중시장에서퇴출된사업자가없으며앞으로그러할위험에처한것도아니다. 뿐만아니라케이티 (KT) 와엘지유플러스 (LGU+) 역시동일한조건의묶음상품을도입하여대응할수있으므로 87) 효과적인시장봉쇄수단이라고볼수도없다. 88) 오히려 2010년에네이버뮤직과다음뮤직이진입한이후포털서비스와연계하여더다양한경쟁수단을동원할것으로기대된다. 멜론의높은시장점유율로인하여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SKT 의시장지배력이강화된것도아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규모는매출액뿐만아니라가입자수에있어서도이동통신서비스시장보다크게작다. 온라인음악서비스에대한할인은이동통신서비스사용자에게주어지는많은부가서비스중하나일뿐이다. 따라서멜론이높은시장점유율을달성하였다고해서이를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SKT의시장지배력을유지하는데활용하였다거나그러할목적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87) KT 는 2010 년 6 월에올레 KT 클럽을출범시켜유무선통신서비스사용자에게멤버십포인트를부여하고올레뮤직 ( 구 KT 뮤직 ) 사용금액의일부를결제할수있도록하였다. 88) K hn, Stillman, and Caffarra(2005) 는같은묶음상품을출시할수있는경쟁사업자가없어야만묶음판매가경쟁제한적일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160 14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제 3 절향후경쟁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 본절에서는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으로시장지배적지위를전이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는요소들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첫번째로는전환비용 (switching costs) 이존재할경우끼워팔기가시장지배력전이를더욱쉽게만들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전환비용이얼마나큰지는확실하지않으나전환비용이어느정도존재한다는것은분명하다. 전환비용이존재할때끼워팔기가향후경쟁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유의하여야한다. 두번째로는 4세대이동통신서비스의데이터요금이비싸짐에따라실질적인무제한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도움을받지않고는불가능하다는점이다. 이것이자유로운경쟁을제한하고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으로전이시킬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1. 전환비용과고착효과 앞의절에서 SKT가끼워팔기를통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증가시킨것은사실이나가격을할인해준것에불과하고실질적인경쟁완화로이어지지는않았다고분석하였다. 여기서경쟁완화라함은가격상승이나거래량감소, 혹은유력한경쟁사업자의퇴출등을말한다. 그러나앞의결론은소비자가멜론상품을구매한뒤에전환비용을지불하지않고도다른사업자의상품으로이동할수있음을전제한후도출한것이다. 만약할인된가격에이끌려멜론상품을구매한소비자가가격이올라도전환비용때문에더매력적인다른상품의구매를꺼린다면이는경쟁제한적인결과로이어질수있다. 전환비용은구입하던상품을다른상품으로바꿔구입할때부가적으로

161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45 발생하는비용이다. 발생시점에따라가입비용과탈퇴비용으로, 발생원인에따라학습비용, 탐색비용, 거래비용, 위약금등으로, 성격에따라실질비용과금전적비용으로나눌수있다. 금전적비용이라함은구매전환시소비자에게는비용이발생하나이는단순히현금이전에불과하여거래상대방이그만큼의이득을보는것을의미한다. 계약파기에따른위약금이나회원가입비등이이에속한다. 실질비용은현금이전이외의사유로인하여소비자에게발생하는비용으로서사회적순비용이다. 실질적인전환비용이발생하는경우사회적순비용이라하여반드시바람직하지않은것은아니다. 소비자의취향이바뀌었다든지하는등의여러가지이유로인하여구매를전환하는것이전환비용을상쇄하고도남을사회후생증가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문제가되는것은사회적비용이개인비용과일치하지않아서소비자의선택이사회적으로최선이아닐경우이다. 금전적전환비용이존재하면소비자개인이느끼는비용이사회적비용보다크기때문에구매를전환하는것이사회적으로이득임에도불구하고개인은구매를전환하지않을수있다. 이를고착효과 (lock-in effect) 라한다. SKT가이점을이용하여소비자들을유인한후에높은가격을부과할가능성이있다. 이것이경쟁을제한할수있는이유는다음과같다. 전환비용이없다면상품 A의품질과경쟁상품의품질에따라균형에서 A의가격과시장점유율이결정될것이다. 그러나만약전환비용이존재한다면 A가균형가격보다낮은가격에상품을팔아소비자들을유인하고, 소비자들이전환을꺼린다는점을이용하여가격을높게책정할수있다. 이렇게책정된가격이원래균형가격과같거나그보다높다면 A는부당한방법으로시장점유율을확보한후이를바탕으로소비자를착취하는행위를한셈이다. 89) 단 A의생산비용이경쟁사업자들보다낮아균형에서 A의가격이원 89) 이에대한반론으로소비자들과경쟁사업자들도이러한전략을충분히예상하고대

162 14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래낮았다면이로부터시장지배력이생긴것을문제삼을수는없다. 이상에서소개한이론들은모두끼워팔기와는관련이없다. 끼워팔기로인하여전환비용이발생하는경우진입이억제될수있다는이론은 Whinston(1990), Nalebuff(2004), Klemperer and Padilla(1997) 등에소개되어있다. 그러나이들의모형에서는기본적으로끼워팔기가전환비용의역할을하는것일뿐전환비용이있을때끼워팔기의경쟁효과가어떠한지에대한설명이없다. Waldman(2006) 과 Carlton and Waldman(2012) 은전환비용이있으면내구재를끼워팔유인이있으며이로인하여사회후생이저하될수있음을보였다. Gaudin(2012) 또한전환비용이높고주상품에대한효용이높지않을때끼워팔기를할유인이크며사회후생이저하됨을증명하였다. 위모형의결과들이 SKT와멜론의경우에직접적용되지는않으나전환비용이존재할때끼워팔기가경쟁을제한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시사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전환비용이존재하는가를먼저살펴보자. 상품을처음이용할때학습비용이어느정도든다. 이용하던상품을계속구매할때는아무것도하지않아도되는데비하여다른상품으로바꾸기위해서는몇가지귀찮은절차를거쳐해지와가입을하여야하므로이역 응할수있으므로 A 가이러한행위를한다고해서경쟁제한적인것은아니라는주장이있다. 소비자들이 A 와경쟁상품의품질, 전환비용의존재에대하여알고있다면, A 의가격이균형가격보다낮을경우나중에는가격이상승하리라는것을예상할수있다. 따라서소비자들이합리적이라면 A 의전략이성공하지못할것이다. Holmes(1990) 는이와같이소비자들이합리적이라면생산자들이처음부터가격을높게책정할것이며, 따라서소비자들이미래가격상승을예상하지못하는상황보다가격이높아질것이고, 전환비용이커질수록이러한경향이크다는것을증명하였다. 경쟁사업자들역시전환비용을이용하여시장점유율을높일유인이있으므로 A 처럼가격을낮추어소비자들을유인하고나중에가격을올려받을수있다. 생산자들이모두이러한전략을사용할경우소비자들이미래를잘예측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사회후생이극대화될수있음이밝혀져있다. 대표적으로 Farrell and Klemperer(2007) 에이에관한여러모형들의결과가잘정리되어있다. 따라서전환비용이존재할때에도가격을할인해주는것이반드시경쟁을제한한다고말할수는없다.

163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47 시전환비용이라고할수있다. 기간대여제상품의경우한번받아놓은파일은구매를연장하는한다시다운로드받지않아도청취가가능하나, 다른사업자로옮기기위해서는그파일들을다시다운로드받아야하는번거로움이생긴다. 이와같이전환비용이존재하기때문에, 한번사업자를선택한후에는계속하여같은사업자의상품을이용하는경향이있다. 소비자들이이러한행태를보일것을 SKT가예상하고멤버십할인을도입하였을가능성이있다. 가격을이전수준으로올려도소비자들이경쟁사업자들의상품으로많이이동하지않는다면전환비용이존재한다는의심을가져볼수있다. 현재로서는멤버십할인을계속유지하고있으므로전환비용의존재여부를쉽게확인할수없다. 2012년 5월 1일부로멤버십포인트로결제할수있는횟수를연 3회로제한하기는하였으나, 기이용자에게는적용을유예시켜주었으므로이탈가능성이크지않다. 90) 추후에멜론이상품가격을이전수준으로, 혹은그이상으로올릴경우소비자들의행동을자세히살필필요가있다. 이때멜론의품질, 유력한경쟁사업자의유무, 그사업자의경쟁력등을면밀히검토하여판단하여야함은물론이다. 2. 데이터요금제와무제한스트리밍 이동통신서비스의데이터송수신요금이스트리밍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다. 휴대폰으로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들이많은데데이터송수신요금이비싸기때문이다. 이들은데이터송수신요금을할인해주는스트리밍상품을이용할유인이크다. 이로인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이더욱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유리하게재편될가능성이있다. 특히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가진 SKT는이를이용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 1위사업자로서 90) 오히려기이용자는할인혜택을무제한이용할수있는권리를계속가지고싶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기이용자중에경쟁사업자들의상품으로이동하는소비자는많지않을것이다.

164 14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의지위도확고히할수있다. KT와 LGU+ 등의사업자들로부터어느정도는견제를받을터이나, 이동통신서비스를가지고있지못한사업자와의격차는더욱벌어질수있다. 배경을먼저살펴보자. 이동통신서비스가나날이발전함에따라이동통신기기를통한인터넷환경도크게발전하였다. 특히휴대폰을이용한스트리밍은스마트폰이널리퍼지면서부터사용자가급속도로늘어나게되었다.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스마트폰이용자의 39.1% 가휴대폰으로스트리밍을이용하고있으며, 스마트폰을이용하지않는경우 5.1% 만이휴대폰으로스트리밍을이용하고있다. 스트리밍서비스는데이터송수신의존도가높다. 다운로드후청취할때는다운로드할때에만데이터를수신하는데반하여스트리밍으로청취할때에는청취할때마다데이터를수신하여야한다. 한곡당최소한약 1메가바이트의데이터를수신한다. 따라서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는데이터를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가필요하다. 3세대이동통신서비스에서는데이터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는요금제가많았으나 4세대인롱텀에볼루션 (LTE) 서비스로전환하면서부터데이터사용량에제한을두기시작하였다. 특히 3세대의데이터무제한요금제와비슷한월 5만원대의 4세대요금제하에서는월 2기가바이트의데이터만사용할수있고그이후로는가격이크게상승한다. 이는가장낮은음질의스트리밍서비스에만데이터송수신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하루 4 시간씩들으면소진되는양이다.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들중하루 4시간이상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 5.6% 에달한다. 하루 2시간이상이용하는소비자의경우 18.1% 에달한다. 데이터송수신이필요한서비스를많이이용하는소비자들에게이와같은제약은큰부담이된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이에따라스트리

165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49 밍서비스를이용하는데필요한데이터송수신은월사용량에포함시키지않고따로가격을받는부가서비스를출시하였다. 예컨대 SKT는 LTE 서비스이용자가월 6천원을내면멜론에서스트리밍서비스를무제한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 3세대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보다월 3천원비싼가격이다. KT는올레뮤직사용자에게월 1천원을, LGU+ 는엠넷사용자에게월 2천원을추가로받는다. 이서비스는스마트폰으로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 LTE 휴대폰사용자에게매우매력적이다. 문제는이와같은부가서비스를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만제공할수있다는점이다. SKT는멜론을, KT는올레뮤직을운영하고있으므로경쟁사업자에게이러한부가서비스를제공할유인이없다. 오히려이를이용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우월한위치를차지하려고할유인이크다. LGU+ 는자체적으로운영하는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이현재없으나엠넷에만이러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멜론, 올레뮤직, 엠넷을제외한다른사업자들은 LTE 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경쟁에서이들사업자들보다불리한조건을감수하여야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위주로재편된다면그대로지켜볼것인가는쉽게답할수없는질문이다. 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을제공하는데필수적인요소를낮은비용에효율적으로생산하여조달할수있는사업자가있다면그러한사업자가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을제공하는것이사회후생을높이는방법일수도있다. 최근의모바일융합경향은이러한효율성증진효과를바탕으로진행되고있을가능성이있다. 반대로그러한효율성증진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융합을억제함으로써소비자에게다양한선택가능성을보장해주고경쟁을통하여높은품질의상품이낮은가격에제공되도록하는것이사회후생을높일수도있다. 만약전자보다후자의가능성이더높다면이동통신서비스사업

166 15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자의계열사가아니라고하더라도필수적인요소를제공받을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전자의가능성에대하여생각해보자. 저렴한이동통신데이터송수신은무제한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수적인요소이다. 그러나저렴한이동통신데이터송수신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을영위하는데필수적인요소인지는판단하기어렵다. 한편무제한스트리밍서비스를멜론, 올레뮤직, 엠넷만제공하는것이효율성증진효과가있는지는의문스럽다. 예를들어멜론의스트리밍서비스를 SKT의이동통신망으로제공하는것이소리바다의스트리밍서비스를 SKT 의이동통신망으로제공하는것보다품질이나비용측면에서효율적일수있는이유를생각하기어렵다. 따라서전자의가능성은높지않다. 반면에후자의가능성은높다. 실질적인경쟁압력을행사할수있는사업자가많으면경쟁에의하여후생증진효과가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위의논의를종합하면, 이동통신데이터송수신을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계열사에게만저렴하게제공하는것은사회후생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는반면에효율성증진효과는찾기어렵다. 그러므로이들과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에게도무제한스트리밍상품을유효하게판매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사이의사적계약을통하여달성될수있으나, 만약그러하지않다면정책당국이해결방법을찾아줄수도있다. 예를들어가장직접적인방법으로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스트리밍데이터송수신을낮은가격에제공하도록의무화할수있다. 또는데이터종량제를대폭완화하여가격을현재보다낮게하거나정액요금제의데이터전송량을상향조정하여소비자들의부담을줄여주는방법도있다. 어느쪽이더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더면밀한분석과함께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

167 제 5 장끼워팔기와시장지배력의전이 151 제 4 절소결 SKT 의이동통신서비스사용자에게멜론의상품을할인해준이른바멤버십포인트차감할인은이동통신서비스와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을묶어파는끼워팔기행위이다. 그러나현재로서는이행위가경쟁제한적이라고단정지을수없다. 끼워팔기행위가경쟁제한적일수있는경우는크게두가지가있다. 첫번째로는이로인하여가격이상승하거나거래량이감소하는결과가나타나소비자후생이나사회후생이감소할수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는가격이하락하고거래량이증가하였으므로소비자후생이나사회후생의손실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다음으로는경쟁사업자를시장에서퇴출시키거나잠재적경쟁자의진입을어렵게만들어미래의경쟁을완화시키는것이다. 실질적경쟁사업자들의위상이약화되기는하였으나아직퇴출당할위험에처한것은아니고, 오히려네이버뮤직과다음뮤직이시장에진입하여더다양한형태의경쟁이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다만멜론과 2위그룹사업자들의큰매출액격차가계속유지된다면협상력에영향을주어앞으로경쟁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 멜론이 1위사업자로서시장지배력을행사할수없으려면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환경이가변적이고이러한변화가시장점유율에영향을미칠수있어야한다. 현재로서는소비자들이가격변화에민감하고진입이자유로운것으로보여멜론이시장지배력을행사하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전환비용이존재할경우이미고착된소비자들에게는멜론이시장지배력을행사할수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도전환비용이존재할것으로짐작되나, 지금까지의사업자행태와그결과로는존재여부가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 또한이동통신서비스환경과음악상품소비행태의변화에따라멜론이더높은시장지배력을가질수있게되었다. 데이터송수신요금이상승함에따라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스트리밍상품에대하여우월적인가격경쟁력을가지게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시장환경의변화를예의주시하여전환비용의존재가증명되거나데이터요금제가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날경우에는이에대한정책적판단이요구된다.

168 부록 5A 15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DRM 을이용한시장지배력획득사례 부록에서는 SKT가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 를자사의 MP3폰에적용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경쟁사업자를배제한행위에대하여분석하고자한다. DRM 은저작권으로보호되는내용이담긴파일을특정기기에서만실행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저작권을보호하는기술이다. 예를들면이기술을음악파일과기기에적용함으로써음악파일을다운로드받은기기에서만재생되도록할수있다. SKT 는이기술을자체개발한후자사의모든 MP3폰에적용하도록하여멜론의음악파일을제외한다른모든음악파일은자사의 MP3폰에서재생될수없도록하였다. 그결과멜론의시장점유율을크게끌어올릴수있었고, 반면에다른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은크게감소하였다. 이사건의행위는 SKT가자체개발한 DRM 기술을이용하여자사의 MP3폰과멜론의음악파일을결속시킨끼워팔기행위이다. SKT는이를통하여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지닌시장지배적지위를바탕으로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1위사업자에올라서게되었다. 이는경쟁사업자를배제한행위로서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3항에서규정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한행위에해당할수있다. 이에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이조항을바탕으로과징금과함께 DRM의폐쇄적운용을금지하는시정명령을내렸으나, 같은해고등법원에서패소하고 2011년대법원에서확정되어시정명령과과징금이취소되었다. 여기에서쟁점은끼워팔기행위로인하여경쟁이제한되었는가여부이다. 당시상황에비추어저작권자들이 DRM 적용을강하게원하였으므로

169 부록 153 MP3폰에 DRM 기술을적용하는것은정당하고이는공정거래위원회도인정하고있는바이다. 또한당시존재하던 DRM 중에서 SKT의필요에맞게개발된것이없었으므로자체 DRM을개발한것에대해서도이견이없다. 다만 DRM 기술을폐쇄적으로운용하여경쟁사업자들을배제한것이문제가될수있다. 폐쇄적 DRM 운용은끼워팔기의요건을충족하였다. 이로인한경쟁제한효과가무엇인지를밝히고이를상쇄할수있는경쟁촉진효과가존재하는지를살펴보는것이목적이다. 본장의제1절에서살펴보았던끼워팔기와관련된경제이론들을적용해보도록하자. 먼저 SKT의이행위는끼워팔기에해당하나묶음판매에는해당하지않는다. 이동통신서비스와온라인음악서비스를일정한비율로구매하도록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SKT의 MP3폰으로음악을듣기위해서는반드시멜론의음악파일을다운로드받아야만하였으므로이는끼워팔기이다. 만약멜론의음악파일을유료로다운로드받아야만했다면이는완벽한끼워팔기행위였을터이나, 경쟁사업자로부터 DRM 기술이적용되지않은파일을다운로드받아서멜론에업로드하여변환한후다운로드받으면재생이가능하였으므로끼워팔기의정도는조금약하다. 이와같은기술적결속은순수묶음판매에가깝다. SKT의이동통신서비스만이용할수도있고멜론의온라인음악서비스상품만이용할수도있으나, 사실은구매한제품의일부기능을이용하지못하도록만든것이므로순수하게개별상품을판매한것은아니다. 그러나이동통신서비스와멜론상품을모두구매하려면개별상품을구매하는것보다는높은가격을지불하여야하므로완벽한순수묶음판매는아니다. 이행위로나타날수있는경쟁제한적인효과중하나는소비자들이입게될피해이다. 끼워팔기가없었다면일부소비자들은멜론이아닌경쟁사업자로부터상품을구매하였을것이다. 끼워팔기로인하여경쟁사업자의상품보다주관적으로품질이낮은멜론의상품을구매할수밖에없

170 15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었던소비자들은끼워팔기로인하여피해를본것이다. 뿐만아니라멜론을구매하지않았더라도 SKT의 MP3폰기능을이용하기위하여멜론에무료가입하고복잡한변환과정을거치는것도피해를입은것이다. DRM 이폐쇄적으로운용되지않았더라면이와같은복잡한변환을하지않아도되었을것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하여법원은소비자에게피해가있는것은사실이나그피해가현저한것인지에대해서는일부만인정하고있다. 소비자의피해가얼마나컸는지도중요하기는하나본장에서주된관심사항이아니므로자세히분석하지않기로한다. 시장봉쇄를통한시장지배력전이가이행위의또다른경쟁제한적효과이다. 2004년 11월에시범서비스를시작하여 2005년에유료서비스로전환한멜론은 2005년에이미시장점유율 1위를달성하였다. 당시유력한경쟁사업자이던맥스MP3가 2003년에야유료화하여시장이초기단계이던것을고려하더라도단기간에멜론이 1위사업자에올라선것은 SKT가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가진시장지배적지위를이용하였기때문이다. 경쟁에서유리한위치에있는것자체는불법이아니며그와같은유리한수단을이용하는것도불법이아니나, 그러한위치를이용하여경쟁사업자가시장에접근하는것을막는것은경쟁을제한할여지가크다. 봉쇄된시장의크기를구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크기와비교하여보자. 2005년당시 MP3폰가입자의수는 955만명으로서그중 59.5% 에달하는 569만명이 SKT 사용자였다. 2005년 12월에멜론을유료로이용한회원수는 61만명이며다운로드사용자만 48만명에달한다. 당시의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유료사용자수를추산하여보면 80만명이넘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멜론사용자가최소 75% 를차지한다. 91) 스트리밍서비스에 91) 2010 년 12 월기준상위 8 개사이트가유료사용자 284 만명으로부터연매출액 2,125 억원을거둬들였는데 2005 년상위 10 개사이트의연매출액이 337 억원, 2006 년전체사업자의연매출액이 960 억원이었던것을고려하여추산하면월평균유료사용자는 2005 년에 37 만명에서 2006 년에 107 만명으로증가하였다. 같은방식으로 2006 년상반기월평균유료사용자를추산하면 87 만명이다. 당시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의성장세를감안하면 2005 년 12 월유료사용자는총 80 만명을넘지않았을것으로보아도문제없다.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및한국음악저작권협회 )

171 부록 155 서는경쟁이충분하다고가정하더라도멜론다운로드사용자는전체의최소 60% 에해당한다. 종합하면 2005년 12월온라인음악서비스를유료로사용하였을것으로추산되는전체시장의크기를 80만명이라고간주하더라도경쟁사업자들은그중의 60% 에대한접근을차단당하였다고하겠다. 더욱이 569만명에달하는 SKT의 MP3폰사용자중 61만명을제외한나머지 508만명의사용자들중에는다른사업자의사이트를이용하고싶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 MP3폰에서재생되지않는문제점때문에포기하였을사용자들도존재한다. 뿐만아니라앞으로 SKT의 MP3폰을사려고하거나살가능성이있는사람들은최소한 MP3폰구매여부를결정하기전까지는다른사이트를사용하지않으려할것이다. 이들역시잠재적수요자로서시장크기를산정하는데포함된다고간주할경우경쟁사업자들은이들에대한접근도차단당한것이므로차단당한시장의크기는 60% 보다작지않다. 이에대하여 SKT의주장은 2006년 6월에실시한설문조사결과 SKT의 MP3폰사용자중 7% 만이멜론을유료로구매하였고전체온라인음악서비스이용자중 36% 만이 1개의음악사이트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 SKT 의 MP3폰사용자중 2.5% 가멜론만을유료로구매한사용자이고나머지 97.5% 는다른사이트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었다는것이다. 첫째, 이주장은 SKT의 MP3폰사용자의 7% 인멜론을유료로구매한사용자중 36% 만이 1개의음악사이트, 즉멜론을이용한것이라고가정하고계산한결과로서잘못이다. 36% 는전체유료이용자중 1개의음악사이트를유료로이용하는비율이아니라무료이용자를포함한비율이다. 92) 유료이용자중 2개 92) 2006 년 6 월의온라인음악서비스이용자는앞의방식으로계산하면 110 만명을넘지않았을것으로추산되는데당시멜론의유료이용자수는 77 만명이므로, 다른사이트의이용자수는최대한으로잡아도전체이용자의 30% 인 33 만명이다. 다른사이트의이용자들이모두멜론을동시에이용하였다고가정하여도 44 만명은멜론만을이용하고 33 만명이멜론과다른사이트를이용한셈이되어전체유료이용자 77 만명의약 57% 가 1 개의음악사이트를유료로이용한셈이다. 멜론과다른사이트를동시에유료로이용한사용자의숫자가 33 만명보다작다면 1 개의사이트를유료로이용한사용자의수는전체유료이용자수의 57% 보다클것이다.

172 15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이상의음악사이트를유료로이용하는비율은상당히작을것으로추정되므로 7% 의대다수가멜론만을유료로이용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둘째, 이주장은 SKT의 MP3폰사용자중멜론을유료로이용하지않는나머지 93% 의소비자에게경쟁사업자들이판매할기회를가질것이라고가정하고계산하는잘못을저질렀다. 나머지 93% 중에는실제로경쟁사업자의상품을구매한사용자도적으나마있겠으나, 대부분은아예어떠한상품구매도고려하지않거나혹은경쟁사업자의상품을구매하고싶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 MP3폰에서재생되지않아서구매를포기한소비자일것이다. 93) 어떠한상품구매도고려하지않은소비자는시장크기를계산하는데서제외하여야한다. 그런가하면경쟁사업자의상품구매를고려하다가포기한소비자는모두 SKT의정책으로인하여경쟁사업자가접근할수없게된소비자이다. 따라서시장크기를계산하는데포함되더라도 SKT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 SKT는또한전체음악다운로드청취자중 17% 만이 MP3폰을이용하여음악을들을뿐 MP3플레이어나 PC를이용하는소비자가많아경쟁사업자가잃어버린시장이크지않다고주장하였는데, 이주장또한그대로받아들이기어렵다. 일단전체음악다운로드청취자중에는유료이용자뿐아니라다른경로를통하여다운로드받거나심지어는불법으로다운로드받는사용자도포함되어있을수있으나, 이러한가능성을차치하더라도나머지 83% 가 SKT의 DRM 정책으로부터영향을받지않았다고볼수없다. SKT의 MP3폰사용자들이사이트를선택할때자신의 MP3폰으로음악을들을가능성을배제하지는않을것이다. 결과적으로 PC로다운로드받아 PC나 MP3플레이어로듣는것은사후적으로나타난현상일뿐, 사전적으로 93) 앞의계산결과를이용하면다른사이트를이용하는 33 만명이모두 SKT 의 MP3 폰사용자라고가정하더라도당시 SKT 의 MP3 폰사용자 848 만명의 3.9% 에불과하여최소한나머지 89.1% 는어떠한상품구매도고려하지않거나경쟁사업자의상품을구매하고자하였으나포기한사용자이다.

173 부록 157 는 MP3폰에서청취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선택한다. 따라서특정사이트에서다운로드받은음악파일이자신의 MP3폰에서재생될수없다면그사이트의가치가떨어지고그것을선택할가능성은그만큼줄어든다 년 6월기준으로멜론유료사용자 77만명중 SKT의 MP3폰을가진사용자가 59만명 94) 에달하고있는데, 만약 MP3플레이어나 PC를이용하는 83% 가 SKT의 DRM 정책에전혀영향을받지않았다면전체온라인음악서비스유료이용자중무려 75% 이상이 SKT의 MP3폰을사용하는소비자여야만한다. 95) 전체온라인음악서비스유료이용자의 25% 이하만이 SKT의비 MP3폰을이용하거나 SKT를이용하지않는소비자라는것은쉽게믿을수없다. 이상의사실들을종합하여보았을때 SKT가자사의 DRM 기술을외부에공개하지않음으로써경쟁사업자들이접근을차단당한시장의크기는 2005년말에는최소 60%, 2006년 6월경에는최소 54% 96) 라고할수있다. 이는 SKT에게가장유리한조건으로가정하여계산한결과임을다시한번강조하고자한다. 만약이러한시장봉쇄가없었더라면멜론의시장점유율이얼마정도로하락하였을지예상하는것은추가자료가있어야엄밀한분석이가능하며현재가진자료로서는상당히강한가정을하지않고서는신빙성있는결과를얻기어렵다. 그러나최소한 54% 에해당하는시장 94) 2006 년 6 월기준으로 SKT 의 MP3 폰을사용하는 848 만명의 7% 에해당하는수치이다. 95) 최대한 SKT 에유리하도록다음과같이가정하자. SKT 의 MP3 폰사용자중온라인음악서비스를유료로이용하는소비자중 17% 는 MP3 폰청취를위하여무조건멜론을선택한다. 나머지 83% 는 SKT 의 MP3 폰을사용하지않는소비자와같은비율로멜론을선택한다. 이러한가정하에 59 만명이 SKT 의 MP3 폰을사용하면서멜론사용자이고, 18 만명이그외의멜론사용자이며, 33 만명만이다른사이트를사용하는사용자이려면다음과같은소비행태로만설명이가능하다 : SKT 의 MP3 폰사용자중약 83 만명이온라인음악서비스를유료로이용하며, SKT 의 MP3 폰을사용하지않는소비자중 27 만명이온라인음악서비스를유료로이용한다. 만약가정을완화하여다른이동통신서비스의 MP3 폰사용자중 17% 가무조건멜론이외의서비스를사용한다고하면위와같은이용자수가나오기위해서는 SKT 의 MP3 폰사용자이면서온라인음악서비스를유료로이용하는소비자가 83 만명보다더커야한다. 96) 110 만명의전체유료이용자중에서 SKT 의 MP3 폰을사용하면서멜론을이용하는 59 만명의비율이다.

174 158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을봉쇄당하지않았더라면경쟁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이상당증가하리라는사실은쉽게짐작할수있다. 특히유료화이후시장을선점하고있던맥스MP3의경우시장점유율이 80% 정도로부터 3% 까지하락하지는않았을것이다. 스마트폰이등장한것과함께 DRM이적용되지않은음악파일이합법적으로판매됨으로써사후적으로는멜론의시장지배력이약화되었으나, 만약이러한사건없이끼워팔기가계속되고있었다면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은크게제한되었을것이다. KT의 KT뮤직 ( 현올레뮤직 ) 과 LGU+ 의뮤직온외에는시장에살아남은유력한경쟁사업자가없었을가능성이높다. 현재처럼 100개가넘는사업자가존재하고그중경쟁에실질적으로참여하고있는사업자도 10개가넘는상황에비하여 3개의주요사업자가시장을나누어가지는상황에서는경쟁압력이매우낮을것이라고미루어짐작할수있다.

175 제 6 장분석결과요약및정책제언 159 제 6 장분석결과요약및정책제언 디지털음악시장은 2000년대들어디지털기기및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크게성장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디지털음악시장에서우려되는경쟁제한적행태에대한경쟁정책집행의방향을설정하기위해시장에영향을주는법 제도와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였다. 분석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디지털음악상품은생산에있어서의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와소비에있어서의비경합성 (non-rivalry) 을특징으로하는준공공재 (quasipublic good) 적성격을가지고있으며, 생산자의권리가저작권을통해법적으로보호된다. 또한음악상품의경우다수의생산자 (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실연자 제작자 ) 가비교적작은규모의상품을생산하고있어, 소비자혹은유통업자가각음악상품의소비 사용에대한사용계약을일일이맺는데에상당한거래비용이소요되는바, 생산자 ( 저작자및저작인접권자 ) 의권리보호와사용허락및사용료징수의일괄계약을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가시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음악시장에서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음저협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음실연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음제협 ) 등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저작권보호와사용료징수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시장의경쟁상황과관련하여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남용과관련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법률상허가를얻어설립가능한신탁단체로음저협, 음실연, 음제협이각

176 160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저작 ( 인접 ) 권자제작자를대표하고있으며, 이외에는음원대리중개업자가이와유사한사업을하고있다. 특히음저협과음실연은대다수의저작 ( 인접 ) 권자의권리를신탁받고있어실질적인독점적사업자로기능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는잠재적으로두측면에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첫번째는음악생산자에대한독점적지위의남용문제이다. 음악생산자에대하여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일정한수수료를받고저작권보호및음악사용료징수를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이다. 집중관리단체가경쟁혹은다른수단을통한통제로부터자유로울경우, 음악생산자와집중관리단체간에는대리인비용 (agency cost) 이발생할수있다. 이는상류시장의효율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는음악소비자의후생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다음으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소비자혹은유통업자에대한독점적지위남용의문제를생각해볼수있다. 집중관리단체가사용료와관련된일괄계약을맺는과정에서그독점적지위를남용, 지나치게높은가격을책정할경우이는음악소비자의후생이직접적으로침해될가능성이있다. 현제도적제약하에서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대한경쟁압력은존재하지않으며, 저작권자에의한집중관리단체의통제기제도미약한상황이다. 또한저작 ( 인접 ) 권자는포괄신탁을통해권리의행사를신탁단체에위임하거나신탁단체를통한권리행사를전부포기하도록되어있어, 저작권자의선택이지나치게제약되어있다. 한편, 음원사용료징수와관련하여현저작권법은그사용료를문화부장관의승인하에책정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제도가정부의과도한가격규제인지여부에대해논란이존재한다. 상류시장에서신탁단체의독점적지위를고려할때, 사용료에대한공공부문의개입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 다만, 사용료가격규제가다양한음악상품의출시를제한하거나,

177 제 6 장분석결과요약및정책제언 161 유통업자들의가격책정과정에서의암묵적담합 (tacit collusion) 을용이하게할가능성이있다. 실제로현재시장에출시되어있는상품들은묶음형태및가격등에서사업자간차이가거의없는상황이다. 따라서현제도하에서징수규정을정할때에는징수규정에의한상류시장가격이하류시장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징수규정에서의가격규제적요소를완화하는제도적개선도고려해볼수있다. 실제로최근징수규정개정과관련하여특히논란이되었던사용료다량할인규정을이론적으로살펴본결과, 다량묶음상품에포함된곡의사용료를할인해주는제도는소비자와저작권자보다는유통사업자에게보다이익이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론모형에서독점적사업자로가정된유통사업자는다량할인상품을통해소비자유형에따라다른가격을책정하는가격차별전략 (price discrimination strategy) 을사용할수있다. 이때묶음상품과개별상품의가격차이는소비자의유형을식별하기위하여설정되는데, 이러한가격차별전략은소비자후생, 특히다량구매를하는소비자의후생을증진시킬수있다. 다만, 유통사업자의소비자에대한가격차별전략은상류시장에서의사용료다량할인이없더라도택해질수있으며, 본연구의이론적분석에의하면결국상류시장에서의다량할인은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면저작권자의이익을희생하여유통사업자의이윤을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유통사업자를중심으로디지털음악상품의하류시장을살펴보면, 2011년기준으로매출액기준 CR3은 62.80, HHI는 2,249로, 시장이어느정도집중된것으로분석되었다. 상품별로는 CR3이스트리밍시장에서 66.42, 다운로드시장에서 58.88이며, HHI 의경우스트리밍시장에서 58.88, 다운로드시장에서 1682로나타났다. 특히 2010년이후상위사업자들의점유율순위변동이크지않았고, 1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시장이 1위사업자를중심으로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유통시장

178 16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과관련한진입장벽은시장의경쟁에그다지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유통사업자의시장성과는다수의사업자들이겸업을하는관계로관련영업이익등의자료를확보하기어려워유의미한분석결과를도출하지못하였다. 디지털음악의유통시장에서디지털기기및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은디지털음악시장의경쟁양태를제약하는기술적요인이다. 초고속인터넷망의활성화가온라인디지털음악시장의태동에기여한이후, 모바일기술의발전으로인한휴대전화의일반화는모바일음악상품관련시장을형성시켰다. 최근에는스마트폰의일반화로인해휴대전화를통한음악청취가보다확산되었고, 휴대전화를통한인터넷접속이용이해짐에따라모바일음악상품이쇠락하고인터넷음악상품이상당부분휴대전화를통해거래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4세대통신망이일반화되면휴대전화를통한음악구매및청취가보다확산될가능성이크다. 실제로유통시장에서 1위사업자가그순위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으며, 최근그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상황은 1위사업자가해당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가진이동통신사업자와계열관계에있다는사실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예상할수있다. 특히 1위사업자는계열관계에있는이동통신서비스사용자에게멤버십포인트를통한상품할인제도를시행중에있는데, 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이러한끼워팔기 ( 혼합묶음판매 ) 는 1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 10% 이상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최근 4세대이동통신망이일반화되면서데이터요금과결합한상품이출시되어이동통신사와계열관계에있는유통사업자의경쟁상우위가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다. 일반적으로독점사업자의끼워팔기는가격상승과거래량감소의후생손실을야기할수있으나, 현재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는거래량감소의징후가없어해당가격

179 제 6 장분석결과요약및정책제언 163 책정방식을경쟁제한적이라볼여지는크지않다. 또한경쟁사업자배제효과역시현시점에서는크게문제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소비자의사업자간전환비용이커지거나, 데이터요금제가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미치는영향이커질경우끼워팔기가경쟁을제한할잠재적우려는존재한다. 이상에서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경쟁정책적측면에서의정책적개입이요구되는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대한현제도는저작권자의선택을지나치게제약하는면이있어개선이요구된다. 우선현재허가제로되어있는설립규제를등록제로완화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는데, 이는특히잠재적진입을통해현집중관리단체에경쟁압력을부여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저작 ( 인접 ) 권자가신탁하는권리의범위를정하거나, 특정곡에대해서는집중관리로부터제외 (opt-out) 할수있는신탁범위선택제도를도입하는것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이경우저작자와제작자혹은중개대리업자간종속적관계의문제를해소할수있는보완책이필요하다. 한편, 독점적집중관리단체의문제점은주로저작권자와집중관리단체간에발생한다는점을고려할때저작권자의권리확보와집중관리단체의효율적운영을제고하기위해저작권집중관리에대한투명성제고및적절한감독체계확보를중심으로하는저작권관리법등의제정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징수규정과관련하여현승인규정은가격규제적성격이강하여상품다양성이나가격경쟁측면에서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다만, 승인제도를폐지하고신고제를도입하더라도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가격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기제는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80 16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징수규정관련제도의형태와무관하게, 징수규정이유통사업자간경쟁및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경쟁정책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본보고서의분석에따르면최근개정 승인된징수규정의다량할인제도는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기보다는저작권자의이해에반하여유통사업자의이윤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진다. 이에따르면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다량할인보다곡별다운로드상품의사용료를인하하는것이효과적이다. 징수규정에이러한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유통사업자간경쟁에대해서는이동통신서비스와의끼워팔기가잠재적으로경쟁제한적일수있음이분석되었다. 현재이러한판매행위가경쟁제한적이라하여규제하기는어렵지만, 이로인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계열관계에있는유통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것을경쟁당국이우려할만한사항이다. 이에대해서는이동통신사업자와계열관계에있지않은유통사업자도동일한상품을출시할수있도록이동통신사업자가비차별적으로제휴계약을맺을수있게유도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본보고서의분석내용과정책제언은 < 표 6-1> 에간략히요약되어있다. < 표 6-1> 분석결과및정책제언요약 해당시장주요이슈 분석내용 정책대안 - 음악상품의준공공재적특성,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대한 개별계약시거래비용등으로허가제를등록제로완화하거나, 저작권저작권집중관리제도필요복수의단체를허가할것을집중관리고려단체의 - 현제도는신탁단체허가제로 - 신탁범위선택제도를도입독점적상류시장인한진입장벽이크고저작 - 저작권집중관리투명성제지위권자의선택권리가제약됨고와적절한감독체계확 보를위한법령마련 사용료징수규정승인제도 - 가격규제로인한비효율성발생가능 - 승인제를신고제로전환하되독점적신탁단체의가격남용방지위한기제마련

181 제 6 장분석결과요약및정책제언 165 해당시장주요이슈 분석내용 정책대안 시장집중도 - 1위사업자중심으로어느정도집중된시장이나, 시장력행사가능성은크지않음. - 끼워팔기가시장집중도상승및 1 -상시적시장감시 하류시장이동통신사의 위사업자지위유지에영향을줌. 음악상품끼워팔기 - 전환비용, 데이터요금의존도가커질경우경쟁제한성의우려 - 이동통신사업자에게계열사외의유통사업자와도비차별적제휴계약을맺도록유도 상하류 시장 사용료 다량할인 - 사용료다량할인은소비자 후생을증진시키기보다는 유통사업자의이윤을증대 - 사용료체계를단순화하고 개별단가를인하하도록 유도 본보고서에서는디지털음악시장의경쟁상황과관련한중요한이슈를가능한한모두담으려하였다. 그러나다음과같은주제에대해서는본격적으로분석하지못하였으며, 향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우선상류시장의경쟁상황분석에서음원의제작업과관련한분석을포함하지못하였다. 음원제작업자는음원의저작인접권자로서상류시장에참여하고있는데, 주로기업형태로사업을영위하고있고저작권자및실연자와고용관계혹은다른형식의계약관계를통해음원을생산하고있는바, 다른상류시장참여자와이해가상이할수있다. 또한제작업자들간규모의격차가상당하고, 최근들어대형기획사의규모및영향력이더욱확대되는추세이다. 일부대형제작업자는음원유통사와계열관계에있기도하다. 이러한상황은잠재적으로제작업자와저작권자간불공정거래행위, 대형기획사들이공동으로경쟁을제한하는행위, 일부기획사가계열관계를이용하여경쟁사업자를배재하는행위등이발생할여지가있다. 이러한문제들은특히현행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개선되어상류시장에서의경쟁이도입될경우심화될여지가있다.

182 166 디지털음악시장분석 다음으로디지털음악시장에서의경쟁을제약하는요인중하나인불법다운로드시장에대한본격적분석이누락되었다. 불법다운로드시장은디지털음악시장의인접시장으로, 디지털음악상품의가격인상을제약할수있다. 이경우예를들어시장집중도를강화시키는기업결합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그로인한가격인상등소비자후생저하의가능성은상당히감소할여지가있다. 실제불법다운로드시장이경쟁제한적행위에제약요인으로작동할수있는지의여부는가격인상으로인한소비자의구매전환등을면밀히분석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97) 마지막으로본시장조사에서는징수규정과관련하여다량할인에대한분석에한정하였다. 그러나징수규정에는이외에도다수의이슈가존재한다. 이에는사용료에곡당가격이외에사용요율을적용하는문제, 홀드백제도의도입등이포함된다. 이러한규정이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97) 예를들어 Cooper and Griffin(2012) 은미국레코딩사업자인 Universal Music Group 과 EMI 간기업결합의효과를분석하면서, 소비자들의저작권침해 (piracy) 가합병기업의시장력남용 (abuse of market power) 을방지할것이라는주장에대해소비자의구매행태, 수요탄력성등을검토한후근거가없다고지적하였다.

183 참고문헌 참고문헌 16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제 호 에스케이텔레콤( 주 ) 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대한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제 호 6개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 김기중, 저작권신탁관리업에대한규제제도와개선방향, 계간저작권 가을호, 김원준, 지적재산권을둘러싼경쟁법이슈, 기고문, 경쟁저널 , 박영길, 일본의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관한약간의검토, 계간저작권, 2006 봄호, 삼일회계법인,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전병준, 세계주요음악시장의동향에따른국내음악시장활성화와해외음악시장진출, 한국무역연구원, 신봉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관한연구 -저작권관리법제정방안을중심으로-, 경희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안효질, 독일 VG WORT 의운영실태와국내저작권관리제도의개선방향, 광운비교법학 제34 호, 이상정외,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위한연구, 문화관광부용역보고서, 이영록, 저작권집중관리단체활성화제고방안연구, 저작권연구자료 53, 저작권위원회, 이호흥, 저작권행사와독점금지법 : 개관적고찰, 계간저작권, 2003 가을호, 진양수 임원혁 이수일 송은지 유민희, 경쟁상황평가틀및 TV 홈쇼핑시장의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정책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최승재, 특허권이외의지식재산권 ( 저작권, 상표권등 ) 남용행위에대한연구, LEG Working Paper Series, 연구보고서 No , 최승재, 저작권및상표권남용행위에대한연구 -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2010) 개정을위하여 -, 硏究論文, 法曹 , Vol. 65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음악산업백서, 허희성외,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문화관광부용역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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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집필자 >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과장 ( 시장구조개선과 ) 최장관서기관 ( 시장구조개선과 )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윤경수, 양용현박사책임연구원이경원 ( 동국대경제학과교수 ) 연구원김용미, 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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