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F0C1F6C5D0C0BDBEC7BDC3C0E528C0E7C6EDC1FD20C3D6C1BE2928C3D6C0E5B0FC29284B E687770>

Transcription

1

2

3 본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 로 연구한 디지털음악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보고서임 시장분석 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 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및 제도개선 과 제를 발굴하여 향후 바람직한 경쟁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4 <집필자>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과 장 (시장구조개선과) 최장관 서기관 (시장구조개선과) 황윤환 서기관 (심판총괄담당관실)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윤경수 연 구 원 양용현 연 구 원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 - i - (요 약) Ⅰ. 디지털 음악 산업 개요 디지털 음악 산업은 디지털 음악상품(디지털 음악서비스)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 디지털 음악상품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총칭 * 유 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파일 형식(mp3, wma, ogg, asf, avi, H.264 등)으로 변환된 음악콘텐츠 ** PC, MP3플레이어, 핸드폰, PMP, 네이게이션 등 Ⅱ. 디지털 음악상품의 특성과 저작권 (일반적 특성) 디지털 음악상품은 음악이 특정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문화 창작물의 일반적 특성을 보유 음원 자체는 무체물( 無 體 物 )로서 그 특성상 재생산이 용이*하여 재생산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copyright)이 필요 * 디지털음악은 디지털 파일의 복사, 음원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사용, 음원의 변형을 통해 소비자, 유통업자 등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재생산할 수 있음

6 - ii - (경제학적 특성) 음악상품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 존재 하며, 배제성(excludability)**이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준공공재적(quasi-public goods) 특성이 존재 * 특정인이 디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청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동일한 음악 청취를 크게 제한하지 않아 음악상품은 비경합적 특성이 존재 ** 디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복제하여 여러 사람이 청취하는 것을 법적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음악상품은 비배제적 특성이 존재 공공재적 특성상 소비자들의 무임승차가 용이하여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고, 이는 생산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적정 수준보다 낮은 생산을 유도 (시장실패 유인 존재) 이에 따라, 음악 등 문화 창작물의 생산자에게 법적 권리(저작권)를 부여하여 배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음악창작물이 시장에서 거래 되도록 함 (저작권 집중관리) 음악상품은 다른 지식재산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다수인 특성이 존재 이에 따라 저작권 보유자와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허락을 획득하고 저작권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데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소요되어 거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특허권의 경우 경쟁하는 특허물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사용자 역시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반면, 저작권이 부여되는 음악상품의 경우 경쟁하는 음악이 매우 많고 그 소비자도 다수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사용허락(licenseing)과 그 보수의 징수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활용

7 - iii - Ⅲ. 디지털 음악 시장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시장현황) 디지털 음악산업은 음악상품이 만들어져 유통되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상류시장과 유통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하류시장으로 구분됨 상류시장은 작곡 작사 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 하류시장은 멜론,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악유통사업자가 저작 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 [그림 S-1] 디지털 음악 산업 시장 현황

8 - iv - (시장규모) 디지털 음악 산업은 디지털 기기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음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활성화로 급성장하여 2004년 오프라인 시장규모를 넘어섬 2000년 이후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 확대되어 2011년 디지털 음악시장 매출액은 약 1,200억 원 규모임 <표 S-1> 국내 오프라인과 디지털 음악 시장의 매출액 (단위: Million USD) 오프라인 디 지 털 출처: IFPL(국제음반산업협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Recording Ingustry in Numbers, The recorded music market in (상류시장 구조 및 경쟁상황) 상류시장은 저작권법상 규제와 운영방식에 의하여 저작권관리단체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 유지 저작권 집중관리 방식은 크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방식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한 방식으로 구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저작권을 관리하며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 영위(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 한국음원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와 개별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관리 하며 문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영위(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9 - v -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의 96%,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실연권의 70%를 관리하여 사실상 독점적 구조 저작권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상류시장의 효율성저해 및 소비자 후생 저해 가능성이 상존하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존재 저작권자와 관리단체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음악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 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 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저작권 법 제105조 제5항) (하류시장 구조 및 경쟁상황) 하류시장은 멜론이 2008년부터 2011 년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엠넷, 벅스, 소리바다, 올레뮤직 등이 순위를 바꿔가며 뒤를 잇고 있음 CR3는 2008년 73.9%에서 2011년 62.8%로 하락하여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2위와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진데 기인함 HHI 지수는 2위와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2008년 2,359에서 2010년 1,899로 낮아졌다가, 2011년 2,249로 다시 상승하 였는데 이는 1위 사업자인 멜론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것임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2,000 이상이면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나 승인이 필요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진입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10 - vi -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들은 거의 유사한 상품을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류시장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음원확보를 통한 경쟁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통신사와 계열관계 혹은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음 (저작권사용료 다량할인과 소비자후생) 2012년 상반기 개정된 음악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다량할인규정*을 포함 * 30곡에 대해 50%, 100곡까지 단계적 할인율을 적용해 최대 75%의 할인율을 적용 디지털음악 유통사업자의 음악소비자에 대한 다량할인은 구매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가격차별전략의 하나로 소비자, 특히 다량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유통사업자의 가격차별전략에 사용료 다량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론분석에 의하면 할인전 가격이 일정할 때 사용료 다량할인은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지 않음 즉, 소비자 후생이 동일할 때 사용료 다량할인은 유통사업자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저작(인접)권자의 이윤을 감소시킴. Ⅳ.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설립규제 완화 (현황)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저작물 1신탁관리단체 의 원칙하에 단수의 신탁관리업자만 허가

11 - vii - 음악저작권은 한국음원저작권협회, 실연권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담당 * 허가요건(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 1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3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문제점) 저작권관리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저작권자의 선택권 및 신탁관리업체간 경쟁을 제한 저작물에 대한 신탁단체가 단수로 운영되고 있어 저작권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신탁단체를 선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ㅇ 저작권관리단체간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 저해 등 사회 전체적인 후생손실 초래 (외국사례) 미국의 경우 저작권관리단체 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저작권 관리업 분야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음원의 경우,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Broadcasting Music Inc.), SESAC(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 Composers Inc.) 등이 서로 경쟁 일본의 경우 1939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1분야 1단체 원칙 하에 관리단체 설립허가제, 사용료 인가제 등이 운영 되었으나 2000년 이 법률을 폐지하고 설립요건을 등록제로 완화함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관리단체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설립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하거나 현 제도 하에서 복수의 신탁관리업체를 허가

12 - viii -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실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잠재적 진입 압력에 의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독점적 지위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 2. 음원사용료 승인 규정 재검토 (현황) 현재 음원사용료는 문체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토록 규정 * 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위탁관리업자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음원사용료에 대한 정부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격의 경직성을 야기 상류시장에서의 단일한 가격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유통업자간 비용구조를 유사하게 하고 유통업자의 가격전략을 상호간에 노출시켜 암묵적 담합을 용이하게 할 우려 (외국사례) 저작권관리단체 간 경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음원 사용료에 대한 정부규제가 없음 (개선방안) 저작권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위원회를 비정부 독립기구화하거나 별도의 비정부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민간주도의 가격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13 - ix - 목 차 제1장 개 관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디지털 음악산업 개요 4 제3절 분석대상과 분석방법론 17 부록 1Aa 디지털 음악산업 변화 추이 20 부록 1Ab 해외 주요국의 음악시장 동향 25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37 제1절 저작권과 경쟁정책 38 제2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주요 쟁점 45 제3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해외 사례 53 제4절 제도개선 방안 61 제3장 음원사용료 징수규정과 경쟁상황 64 제1절 문제의 제기 64 제2절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의 현황 65 제3절 음원전송사용료 다량할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 71 부록 3A 음원사용료 다량할인 효과의 경제이론 80 제4장 유통시장의 구조와 경쟁상황 101 제1절 시장 집중도 102 제2절 진입 장벽 114 제3절 시장 성과 116 제4절 유통시장의 경쟁양태 119 제5절 시장획정의 주요 이슈 121

14 - x - 제5장 끼워팔기와 시장지배력의 전이 125 제1절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에 관한 이론 126 제2절 멤버십 할인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135 제3절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144 제4절 소 결 151 부록 5A DRM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획득 사례 152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59 참고문헌 167

15 - xi - 표 목차 <표 1-1> 음악산업 분류체계 6 <표 1-2> 인터넷음악유통업 내 업종별 매출액 현황 8 <표 1-3> 년 국내 10만장 이상 판매음반 추이 13 <표 1-4> 음악 공연업 매출액 현황 15 <표 1Aa-1> 국내 오프라인과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액 23 <표 1Ab-1> 전 세계 음악시장 매출액( ) 26 <표 1B-2> 미국 음악시장 매출액( ) 29 <표 1B-3> 일본 음원시장 매출액( ) 31 <표 1B-4> 독일 음원시장 매출액( ) 33 <표 1B-5> 영국 음원시장 매출액( ) 34 <표 1B-6> 프랑스 음원시장 매출액( ) 35 <표 3-1> 년까지의 사용료 징수규정 주요 내용 65 <표 3-2> 2008년 개정 사용료 징수규정의 주요 내용 66 <표 3-3>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전징수규정과 개정신청안, 승인안 비교 69 <표 3-4> 2005년부터 최근 개정된 전송 사용료 규정까지의 변화 70 <표 3-5> 다운로드 상품의 징수규정 저작권 관련 단체의 개정 신청안과 정부 승인안 비교 71 <표 3A-1> D의 단일가격 전략 사용서 균형 상황 85 <표 3A-2> 당일 전송료 전략의 균형에서 결과 98

16 <표 3A-3> 다량 할인 규제에서 결과 99 <표 4-1> 연도별 매출액,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104 <표 4-2> 연도별 가입자 수 누계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107 <표 4-3> 연도별 총 방문 페이지뷰 수, 시장점유율 집중도 108 <표 4-4> 스트리밍 상품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집중도 111 <표 4-5> 다운로드 상품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112 <표 4-6> 기간대여제 상품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집중도 113 <표 4-7> 광고 집약도 114 <표 4-8> 자본집약도 116 <표 4-9> 주요 5개사의 매출액 117 <표 4-10> 매출액 영업이익률 118 <표 4-11> 주요 음악 전문사이트 음악서비스 현황(2011년 5월 현재 119 <표 5-1> 맴버십 포인트의 현금가치 설문 결과 137 <표 6-1>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요약 164

17 - xiii - 그림 목차 [그림 1-1] 디지털음악산업의 구조 9 [그림 1-2] 년 음악산업 규모 13 [그림 1Aa-1] 2011년 국내 음악시장에서의 분야별 판매 비중 23 [그림 1Ab-1] 전 세계 음악시장의 매출액 변화 추이( ) 25 [그림 1Ab-2] 전 세계 음악시장 부문별 매출액 점유율( ) 27 [그림 1B-3]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부문별 매출액 점유율 ( ) 30 [그림 1B-4]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부문별 매출액 점유율 ( ) 32 [그림 3-1] 다운로드 상품의 저작권관련 단체 개정 신청안과 정부 승인안 징수 규정 72 [그림 3-2] 의사결정 순서 및 내용 74 [그림 4A-1] 반응곡선과 균형 88

18 제1장 개관 1 제1장 개 관 제1절 문제의 제기 본 보고서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디지털음악산업의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조사보고서이다. 1) 경쟁정책 목적의 시장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장에서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즉 시장조사에서는 대상 시장이 경쟁적 상황에 있을 경우와 비교할 때 현재 사업자들이 현저히 높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만약 그러할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식별한다. 또한 시장조사에서는 현존하는, 혹은 경쟁당국이 우려 할만한 잠재적인 경쟁제한적 행태를 밝힌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시장조사는 시장 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구조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적 행태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시장조사의 분석대상이 되는 시장은 디지털음악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이다. 디지털음악산업은 디지털기기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체 1)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구조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 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에서는 공정거래위 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 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조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2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음악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의 활성화로 인터넷 음악시장이 급성장하여, 2004년에 이미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으며(한국콘텐츠진흥원(2011)),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저작권 징수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1년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는 상류시장 기준으로 약 1,200억원에 달하여 전체 음원의 약 54% 2) 를 차지하였다.(IFPI(2011)) 3) 이러한 음악상품의 디지털 화는 대중음악시장의 저변확대를 통해 음악산업 전체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음악산업의 시장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상품이 가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음악상품은 무체물( 無 體 物 )의 특성상 복제가 용이하여 낮은 재생산비용과 함께 그 소비가 일정정도 비배제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자의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음악상품은 다수의 생산자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시장의 특성 상, 소비자가 각 상품의 소비 사용에 대한 계약을 일일이 맺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허락(licensing) 및 보수 징수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음악시장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2) 자료: IFPI(2012). 음악산업 통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음악산업 백서 가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음악산업통계 는 사업자조 사에 기초하는 바, 사업자가 온라인 음악상품과 오프라인 음악상품을 동시에 취 급하거나, 음악상품 이외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음악상품의 상 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IFPI(2012)는 사업자에게 직접 온라인 및 오 프라인 상품의 거래규모를 조사하여 발표하므로 그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3) 디지털 음악시장의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디지털 음악의 성장이 조기에 급격히 일어났다. 해외 주요국의 음악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본 장의 부록을 참조하라.

20 제1장 개관 3 이런 점에서 볼 때 디지털음악상품의 시장분석에서는 상류시장을 규정 하는 제도적 요인이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유통업자 및 음악생산자(저 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 남용의 문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결정과정과 그 내용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또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역시 공정거래법과 저작권법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음악상품시장의 경쟁은 또한 디지털기기 및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영향을 받는다.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 모바일 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전 등은 새로운 음악상품의 등장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양태를 변화 시킨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상품의 등장 과정에서 유통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상품의 출시 과정에서의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에 대한 담합, 4) 이동통신서비스 혹은 이동통신기기와 디지털음악상품과의 끼워팔기 5) 문제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음악시장은 관련 상품의 특성상 경쟁이 제한된 시장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가 나타날 여지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경쟁당국은 경쟁적 시장구조의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행태에 대한 시장 감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음악산업의 4) 실제 최근 공정위는 SKT, 로엔엔터네인먼트, KT, KT뮤직, CJ&M, 네오위즈인터넷 등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상품의 종류 및 가격, 가격인상시기 및 인상폭, 할 인 및 이벤트 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국내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호) 5) 예를 들어 공정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었던 SK텔레콤이 디지털 저작권보호장치(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를 자사의 MP3폰에 적용하여 온라 인음악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호)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 제5장의 부록을 참 조하라.

21 4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기술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및 행태분석에서 방법론적으로 유의해야 사항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경쟁당국의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진행된 디지털 음악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의 결과물이다. 제2절 디지털음악산업 개요 본 시장조사의 분석대상은 디지털음악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디지털 음악상품은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실연자, 음악제작자 등 여러 생산주체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며, 생산된 상품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 보호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유통사업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상하류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등 복잡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시장분석에 앞서 경쟁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시장 혹은 시장의 부분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본 시장조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분석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디지털음악상품의 특성, 디지털 음악산업의 분류, 주요 시장참여자와 인접시장 등을 개괄 한다. 1. 디지털음악상품과 디지털음악산업 디지털음악상품 혹은 디지털음악서비스란 유 무선 인터넷상에서 또는 그 기반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파일 형식 포맷으로 변환된 음악 콘텐츠를 디지털 음악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로컬 상의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하고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6) 디지털 파일 형식 포맷에는 Mp3, Wma, Ogg, Asf, Avi, H.264 등이 포함되며, 디바이스에는 PC, MP3플레이어, 핸드폰, PMP, 네비게이션 등이 있다. 6)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2.

22 제1장 개관 5 디지털음악산업은 음악산업의 일부이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음악산업 분류 7) 에 의하면 음악산업은 기획, 제작, 유통 단계에 따라 중분류 7개와 소분류 16개로 구분된다.(<표 1-1> 참조)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음 반배급 및 복제업, 음반도소매업은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의 연계 하에서 음원을 음반에 고정시킨 형태로 유통시키는 전통적인 음악유통업이며, 음악공연업 역시 청취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 음원을 공급하는 업종이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음악유통업은 음원의 디지털화를 통해 주로 전송의 방식으로 음악상품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장은 인터넷 음악유통업과 관련된 시장이다. 7) 산업분류는 경쟁상황의 예비평가 과정에서 시장조사가 요구되는 산업을 선정하는 데 활용되며, 그 분류지표로는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세세분류를 사용한다.( 경쟁 상황 평가 틀 )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디지털음악산업에 관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악산업에 관련된 항목은 오디오물 출판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과 녹음시설 운영업 뿐이며, 오디오물 출판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세세분류엔 일부 상장된 대형 음악 제작사들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어있는 대 형 제작사는 SM엔터테이먼트, 로엔엔터테이먼트, JYP엔터테이먼트, YG엔터테이먼트, 예당컴퍼니 등이다. 한편, 디지털 음악 유통 사업자들을 산업분류에서 찾아보면 같은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요 5개 유통사업자를 보면, 로엔엔터테이먼트는 세세분 류에서 오디오물 출판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CJ E&M은 텔레비전 방송업, 네오위 즈인터넷은 기타 정보 서비스업, 소리바다와 KT뮤직은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 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산업분류 자체에 관련된 세세분류 항목이 없고 또한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들이 겸업을 하는 경우 주가 되는 사업영역 부분에 관해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23 6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표 1-1> 음악산업 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제작하는 업체(CP제외) 음악제작업 음반 또는 음원을 녹음할 수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음악 및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관련 악보를 출판하는 업체 오디오물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업체 음반 복제업 단순하게 음반을 복제하는 사업체 음반배급 및 복제업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음반 배급업 배급하는 사업체 음반 도매업 음반을 도매하는 사업체 음반 도소매업 음반 소매업 음반을 소매하는 사업체 인터넷 음반 소매업 외부자료 인용(사이버쇼핑몰 조사)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SKT, KTF, LGT만 해당)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인터넷 음악유통업 음원 대리 중개업 음원저작권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원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모바일음악서비스업체 및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등)을 음악공연업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단, 연극은 제외) 기타음악공연 서비스업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음악공연 장비 및 티켓발매 등)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 외부자료 인용(사업체 기초통계) 출처: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2.

24 제1장 개관 7 인터넷음악유통업에 속하는 업종 중 음악소비자에게 직접 디지털음악 상품을 공급하는 업종은 모바일음악서비스업과 인터넷음악서비스업이다.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은 음악제작자가 생산한 음원과 디지털음악콘텐츠 제작업자(CP)들이 음원을 가공하여 생산한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이차 상품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공급하는 업종이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음악 서비스업은 저작권자 실연자 제작자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는 업종이다. 인터넷음악서비스업자는 하류시장에서 POC(Point/Portal of Contact)를 통해 음원 소비자에게 음원을 공급한다. 디지털음악시장의 초창기에 인터넷음악서비스업은 유선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용컴퓨터(PC) 등의 기기에 음원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주로 하였고, 모바일 기기에 음원을 공급하는 것은 이동통신업자 중심의 모바일음악 서비스업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피쳐폰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자들은 모바일기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음악유통업에서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표 1-2>에 의하면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은 2008~2010년 중 매출액이 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인터넷 음악유통사업의 변천에 대해서는 본장의 제3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음악유통업 중에서도 그 비중이 크고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음악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장을 분석의 주 대상으로 한다.

25 8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표 1-2> 인터넷음악유통업 내 업종별 매출액 현황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 원) 연평균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0년 (%) 증감률(%) (%)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87,650 76,502 55,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 253, , , 인터넷 음원 대리 음악 중개업 39,671 60,331 63,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146,042 72,799 49, 제공업(CP) 소계 526, , , 음악산업 전체 2,602,076 2,740,753 2,959, 출처: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편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등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 하는 음악제작업자는 음반유통시장, 디지털음악유통시장, 공연시장 모두의 상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이다. 디지털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실연자, 제작자)는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 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와 거래를 한다. 음원대리중개업자에는 포괄적 신탁을 통해 음악생산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개별적 계약을 통해 권리를 대행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로 나누어지며, 전자의 대표적 사업자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하 음제협)이다. 이상에서 개괄한 디지털음악산업, 특히 온라인음악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업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1]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 산업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6 제1장 개관 9 [그림 1-1] 디지털음악산업의 구조 2. 주요 시장참여자 가. 상류시장 참여자 디지털음악상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우선 음원이 생산되어야 한다. 특정 음원의 기반이 되는 음악은 작곡, 작사 및 편곡이라는 창조적 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무체물( 無 體 物 )이며, 그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이다. 즉, 저작권자인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는 음원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음악은 상품이 되기 위해 실연자를 통해 제작되어야 하는데, 이 때의 실연자와 음악 제작자를 저작인접권자라 한다. 음악유통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음원권리 자로부터 음원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그에 따른 음원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각 권리자들 개개인들에게 디지털음악 유통사업자들이 사용 승인을 받기에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지나치게 크게 소요되며, 권리자

27 10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입장에서도 다수의 디지털음악유통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음원 이용횟수 및 매출액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든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선 음원대리 중개업을 규정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 혹은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원대리 중개업이란 음원저작권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 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이다. 음원대리 중개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 권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하는데, 권리의 포괄적 위임을 통해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개별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 음악산업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총 3단체가 존재하는데 (사)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을 관리하고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아티스트 및 연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연권 관리,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 유통 및 디지털 음원 대리 중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음원권 일부를 관리한다. 저작권과 실연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약 96%,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서 약 70%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생산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저작자와 실연자와는 달리 음악제작 사업자들은 기업형태로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음악제작업의 총매출액은 약 4천2백억원에 달하는데(2011 음악 산업백서), 이중 대형 음악 제작사업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864억원, YG엔터테인먼트가 447억원, JYP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장의 관련 법령 및 제2장을 참조할 수 있다.

28 제1장 개관 11 엔터테인먼트는 216억원의 매출액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9) 또한 이들과 스타제국, 미디어라인, 켄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7개 음악제작업자들은 KMP홀딩스를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콘텐츠 생산, 디지털음원 유통사업 등의 사업은 전개하고 있다. 이들 대형 음악제작 사업자 이외에 다수의 소형 제작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디음악가들의 경우 저작권자 실연자가 직접 음원을 제작하기도 한다. 요컨대 음악제작업 관련 시장참여자는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큼을 그 특징 으로 한다. 한편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제작자는 포괄적 신탁보다는 개별 계약을 선호하여 대리중개업체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음원권의 경우 저작권이나 실연권과는 달리 신탁단체인 음제협의 대표성은 낮은 편이다. 나. 유통사업자 디지털음악시장에서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음원을 가져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시장에 192개의 유통사업자가 있으며, 전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다른 콘텐츠사업과 겸업을 하는 사업자로 나누어진다. 전문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표적 사업자로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 벅스를 운영하는 네오위즈인터넷, P2P서비스로부터 출발한 소리바다 등을 들 수 있다. 멜론은 SK텔레콤(SKT)에서 2004년 오픈한 음악 전문사이트로써,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멜론은 2008년 SKT 에서 계열사인 대형 음악제작사 로엔엔터테이먼트로 영업양수 되었고, 현재는 포털 사이트이면서 음원제공도 하고 있는 싸이월드가 포함된 SK플래닛(SKT의 자회사)의 자회사이다. 200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벅스는 2005년부터 유료화로 9) 음악 산업백서의 매출액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 료이며, 각 제작업자의 매출액은 공시된 재무제표로부터 얻은 자료이다. 또한 음악제 작사업자들은 음악기획 및 제작 외에도 비음악 연애 매니지먼트 등 기타업무들을 영위 하는 바,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모두 음악제작업을 통한 매출액은 아니다. 다만, 매 출액의 상당부분이 음악제작업으로부터 얻은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료의 비교 시에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9 12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전환하고 네오위즈에 인수되어 현재 네오위즈의 자회사인 네오위즈인터넷 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다른 음악사이트와 차별화된 원음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다. 2000년 P2P서비스로 출발한 소리바다는 무료콘텐츠유통으로 인해 권리자들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부 유통사업자들은 인터넷포털, 방송 등과의 겸업을 통해 네이버뮤직 및 다음 뮤직은 포털사이트에 기반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이들은 기존 인터넷 이용 고객의 1차 진입 경로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최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엠넷은 음악전문 사이트였던 Maxmp3를 인수하고 CJ그룹의 엔터테이먼트 및 미디어 계열사들을 합친 새로 거대한 미디어 기업인 CJ E&M으로 탄생하면서 음악 제작, 유통, 공연, 방송 등 미디어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3. 인접시장 디지털음악시장에 인접한 일부 시장은 잠재적으로 디지털음악시장 내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음반시장과 공연시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가. 음반시장 음반이란 음악컨텐츠를 감상하고 재생할 수 있는 유형물 매개체인 LP, MC, CD, DVD Audio를 총칭한다. 전통적 음반산업은 LP, MC, CD, DVD Audio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국내 음반산업은 국내 자체 생산이 중단된 LP를 제외하고 MC를 포함한 CD, DVD Audio를 중심으 로 구성된다. 10)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거친 후 증가하던 음반산업 규모는 2000년 10)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2.

30 제1장 개관 13 이후로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 이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악산업의 중심이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악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10년 음반시장규모는 2000년에 비해 약 80%가 감소하였다. 특히 10만장 이상 판매되는 앨범의 수는 급감하 였다. [그림 1-2] 년 음반산업 규모 (단위: 억원) 출처: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표 1-3> 년 국내 10만장 이상 판매음반 추이 (단위: 개, 천장) 구분 음반수 판매량 22,862 15,409 5,644 5,429 2,856 1, , ,075 자료: 공인음악차트 가온차트 편집 출처: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2.

31 14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디지털음악시장의 확장이 음반시장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두 상품은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 수준에서 두 상품의 가격차이가 상당한 것은 수요층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고음질 고가의 음반상품은 주로 충성도가 강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고, 저가의 디지털음악 상품은 보다 일반적인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컨대 디지털음악상품이 작지만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음악의 수요가 음반상품의 수요로 이전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음반시장의 규모가 이미 상당부분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음반상품시장이 디지털음악 상품시장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연 시장 공연산업은 공연콘텐츠를 기획, 제작, 공연, 유통하는 모든 관련 분야를 총칭하며, 그 범위는 연극, 무용, 뮤지컬, 음악회,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11) 공연산업의 구조는 크게 제작사, 공연장, 티켓, 투자사 총 4 가지로 이루어진다. 음악공연산업은 음악공연기획 및 제작업과 기타 음악 공연서비스업(티켓발매등)으로 구분되는데 2010년 음악공연업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5.5%p 증가했으며 음악공연업의 매출 중 음악공연기획 및 제작업부분이 88.8%를 차지하고 있다. 음악공연업의 매출은 2007년부터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는 대규모 음악페스티벌의 질적 양적 성장, 콘서트를 여는 가수들의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제작사들의 역량 강화와 아이돌그룹을 중심으로 한 음악산업 저변 확대는 시장확대의 기초가 되었다. 다만 음악공연기획사의 수입은 여전히 티켓의 매출보다는 협찬을 통한 매출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2.

32 제1장 개관 15 <표 1-4> 음악 공연업 매출액 현황 매출액(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율(%) 연평균 증감률(%)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213, , , 기타음악공연 서비스업 27,801 33,303 36, 소계 241, , , , 출처: 문화부(2011), 2010년 한국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음반상품이나 디지털음악상품을 통해 음원을 먼저 접한 후 공연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의 일반적 패턴을 고려할 때, 공연상품이 디지털음악상품과 대체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공연업의 매출액 증가가 음악상품의 디지털화를 통해 음악 소비 저변이 확대된 것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작자 등 음원생산자들이 공연상품 등 음반이나 디지털음악상품 외의 상품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구조는 이들의 인센티브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송이나 공연,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이 음원을 통한 수익보다 크고 음원상품과 이들 상품 간에 보완적 관계에 있을 경우, 제작자들은 음반이나 디지털음악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유인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하에서는 개별 제작자의 가격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이러한 경쟁이 비가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있다. 12) 4. 관련 법령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악산업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으로 12) 최근 보도된 음원차트 순위조작 사건은 이러한 비합리적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7월 25일, SBS 한밤의 TV연예)

33 16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권리를 규정하여 상류시장에서의 음원유통의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정을 통해 상류시장의 시장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을 뜻하고,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을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해 보호해주는 권리를 뜻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 관련 조항을 통해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차이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13)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문제를 별도로 취급하여 다루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혹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이다.(저작권법 제2조) 이들은 저작권의 최종사용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송신 경로변경 저장 등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나, 이러한 제한은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종소비자에게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큰 제약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서 는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을 통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 13)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주요 규정과 이에 대한 경쟁정책적 함의는 본 보고서의 제 2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34 제1장 개관 17 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3 복제 전송자 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 위,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 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2조)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 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 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제3절 분석 대상과 분석방법론 위에서는 디지털음악시장을 상품의 특성과 상 하류 시장의 주요 시장참 여자, 인접시장,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 등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디지털음악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크게 모바일음악상품과 인터넷음악 상품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상류시장에서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들과 유통업자 간에 거래되며, 유통업자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생산된 음원은 디지털음악상품 외에도 음반, 공연, 방송, 노래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도 한다. 본 시장조사는 이상에서 언급된 디지털음악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음악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상황을 평가한다. 디지털음악시장의 내 외부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시장참여자를 고려할 때 본 시장조사가 시장의 모든 하부시장 및 모든 인접시장과의 관계를 포괄하여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35 18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경쟁에 문제가 발생할 잠재적 요인이 있으며, 실제 소비자 혹은 사회후생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에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음악상품 중 인터넷음악상품의 시장만을 분 석한다. 14) 이는 모바일음악상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도입 및 확대와 함께 인터넷음악상품으로 통합되는 추세임을 고려한 결과이 다. 15) 다음으로 상류시장의 분석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분석대상 을 한정한다. 상류시장에서 음악제작사업자들 역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여서 시장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조사에서 는 수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음악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하류 시장 역시 본 조사의 주요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와 분석방법은 주로 진양수외(2011)의 경쟁상황 평 가 틀 16) 을 따랐다. 경쟁상황 평가 틀 은 경쟁정책 목적의 시장조사 연구 의 기본적 접근방식을 서술하고 있으며, 경쟁상황 예비평가, 시장 기초평가, 시장 심층평가(시장획정, 경쟁저해이론의 구축 및 검증), 기타 이슈에 대한 고려의 서로 분리되지 않는 단계를 통해 시장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역시 시장 기초평가를 통해 경쟁상황을 개략적으로 평가하 고, 경쟁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과 잠재적인 경쟁제한적 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대상이 되는 시장이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간 거래 가 형성되는 상류시장과 유통사업자가 음악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하류 시장으로 구분되며, 각 시장에서는 각기 상이한 경쟁이슈가 존재함으로 고려 14)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음악상품은 인터넷음악상품을 의미하며, 두 용어를 혼용 하여 사용한다. 15) 이에 대해서는 본장의 부록을 참조하라. 16) 진양수 외(2011), 경쟁상황 평가 틀 및 TV홈쇼핑 시장의 경쟁정책 의 제1부 경쟁 상황 평가 틀 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간단히 경쟁상황 평가 틀 로 표현한다.

36 제1장 개관 19 하여 상류시장의 이슈, 하류시장의 이슈, 상 하류 시장에 동시에 연관되어 있는 이슈를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기초평가에 해당하는 시장집중도 등의 분석은 분석결과가 유의미한 하류(유통)시장에 한해 기술하였다. 또한, 경 쟁상황 평가틀 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시장조사와는 달리 제도에 대한 분석 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음악상품 및 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의 대상을 확정하고, 관련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본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상류시장의 경 쟁 이슈를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법 제도적 특징 을 살펴보고,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상류시장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정 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상 하류시장에 동시에 관련된 디지 털음악전송사용료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사용료 징수규정과 최근 개정 된 사용료 징수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사용료다량할인이 음악생산자와 유 통사업자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징수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유통시장의 경쟁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시장집중도과 진입장벽을 중심으로 시장 기초평가를 수행 한다. 제5장은 하류시장의 경쟁 이슈로 끼워팔기와 이를 통한 시장지배 력 전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끼워팔기의 경쟁효과에 대한 이론을 개괄하고, 현행 멤버십할인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결 과를 활용하여 검토한 후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 검한다. 제6장은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 리한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연구 과정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항목과 주 요 결과를 제시되어 있다.

37 부록 1Aa 20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디지털 음악산업 변화 추이 1. 음악산업의 환경변화 국내 음악산업은 2000년대부터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또는 그 기반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인해 오프라인 실물음 반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디지털 음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 P2P서비스를 이용한 음악 컨텐츠에 대한 무료 파일 공유가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국내 또한 소리바다, 벅스 등의 P2P서비스가 등 장하여 불법 무료 음악 파일이 만연하여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음악 파 일에 대한 무료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소리바다, 벅스 등 P2P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음원유통으로 인한 저작 권 침해로 인해 음악업계에선 저작권 보호에 대해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였 으며, 이를 반영하여 권리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도입되었다. DRM의 도입은 모바일 음악시장에선 상대적으 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음악시장에선 P2P 및 웹하 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시장이 성행하였고 이동통신사별 DRM 사이에 호 환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일부 권리자 및 서비스 사업자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국내에선 불법 음원 유통 시장을 주도하던 소 리바다 등에 대하여 음원권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3년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음악서비스의 유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

38 부 록 21 한 후, 불법 음원 유통 서비스 사업체들이 음원권리자들과 합의에 이르고 유 료화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이팟에 저장된 음악 의 3%만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이고 나머지는 CD에서 변환된 음악이거나 불법사이트를 이용해 확보한 음악이라고 밝히면서 DRM free에 대한 쟁점이 해 외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4월 EMI를 필두로 전 세계적인 레이블들 이 DRM free로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DRM free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바뀌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DRM free에 대한 해외 인식이 변화하자 2008년 2월, 문 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새로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DRM free가 포함된 요금체계가 생겨났으며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 함되었다. 2009년 말부터 도입된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 디지털음악산업이 또다 시 크나큰 변화는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신탁업체인 3단체(음저협, 음실협, 음제협)의 개정된 징수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였다. 2012년 개정된 징수규정에 대 해선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2. 모바일 음악산업 모바일 음악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SKT, LGT, KT)들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다. 통화연결음, 라이브벨, 벨소리 등 CP들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음 원을 가공해서 제공하는 각종 음악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초기 모바일 음악

39 22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동통신사업자 각기 개발한 DRM 툴(혹은 공 용 DRM툴)을 이용하여 각각 음악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모바일 음악시장에 서의 DRM은 불법 음악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 하여 시장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었다. 한편, 2008년 DRM free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변화하고, 2009년 11월부 터 애플사의 아이폰이 KT를 통해 국내에 도입되면서 모바일 음악시장이 크게 변화한다. 또한 2009년부터 보급된 스마트폰이 2010년 유행함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성장하면서 스마트폰 환경이 모바일 음악서비스에 영향을 주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된 MP3파일의 벨소리변환 및 저장이 용 이해지면서 CP들에 의해 공급되던 기존 벨소리 통화 연결음 등의 시장이 축소 되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Wi-fi망이나 3G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 용이 화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도입으로 인터넷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급성장한다. 모바일 음악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시장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을 포함하게 되면서 복잡한 가치사슬을 형성하였다. 3. 인터넷 음악산업 2000년대 초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활성화로 2001년부터 인터넷 음악시장 이 급성장하였고 2004년 인터넷 음악시장은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규모를 넘어선다. 소리바다, 벅스 등 방문자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고 P2P 플랫폼을 이용해 무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온라인음악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는 일조 하였으나 음원 권리자들에게는 수익이 분배되지 않아 저작권 관

40 부 록 23 련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음악 파일에 대해선 소비자들에게 무료 의식을 생기게 하였고 이는 오프라인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그림 1Aa-1] 2011년 국내 음악 시장에서의 분야별 판매 비중 출처: IFPL.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The recorded music market in <표 1Aa-1> 국내 오프라인과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액 (단위: Million USD, 1USD= KW) 오프라인 디지털 출처: IFPL.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The recorded music market in 음원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저작권 권리와 수익을 찾기 위하여 소리바다 등 불법 음악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시켰다. 이 소송으로 인해 2005년부터 과거 권리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논의되고, 제대로 정 비되어 있지 않던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에 대해서 도 서로 합의점을 찾아 온라인 음악시장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41 24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200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음악서비스의 유 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스트리밍 서 비스는 개인당 월정액 2,000원, 다운로드는 곡당 신곡 600원, 구곡 300원으 로 제시, 그리고 수익의 분배는 제작자에게 25% 돌아가는 것으로 분배하 였다.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로 무료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국내의 무료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된 이후로 해외 의 DRM free 인식 변화와 맞물려 초기의 국내 유료 인터넷 음악시장은 사 업자간의 경쟁 과열과 이해 관계,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이슈화 된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인터넷 음악시장을 유료화를 활성화하는 방 향으로 200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발표 한다. 개정된 징수규정 발표이후로, DRM free 상품도 국내에 출시되기 시 작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하여 시장 구분이 명확했던 인터넷 음악산업과 모바일 음악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인하여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변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도 인 터넷 음악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2 부록 1Ab 부 록 25 해외 주요국의 음악시장 동향 1. 세계 음악산업 현황 세계 음원시장은 2011년 167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다.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음원 시장의 규모는 1999년에 286억달러의 매출액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해마 다 감소하여 왔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2009년과 2003년으로서 전 년 대비 각각 7.6%, 7.3% 감소하였다. 227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던 2006년부터 5년 동안의 매출 감소액은 무려 60억달러에 달하여 연평균 6.0%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전 세계 음원시장의 규모는 1999년 이후 감소하 는 추세이나 오히려 작년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1Ab-1] 전 세계 음원시장의 매출액 변화 추이 ( ) 출처: IFPI(2012b)

43 26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세계 음원시장의 하락세는 실물 음반 판매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나타 난 결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시작된 실물 음반 판매의 감소는 2001년부 터 급격하게 빨라져 이후 10년 동안 매출액이 175억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연평균 17.5억달러에 달하는 값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 하여 음원의 불법 유통이 쉬워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음원 유 통이 늘어난 것은 실질 가격이 0으로 하락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에서보다 온라인에서 음원을 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2년경 에 온라인 음원 유통 시장을 조성하여 합법 유통의 길을 열어준 이후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 2004년의 4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52.5억 달러로 7년 사이에 13배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44.5%에 해당하는 증가율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 증가 폭이 실물 음반시장의 매출액 감소 폭 을 상쇄하지 못하여 세계 음원시장의 매출액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1Ab-1> 전 세계 음원시장 매출액 ( ) (단위: 백만 달러) 부문 변화율 Physical 17) 11,145 10, % Digital 18) 4,839 5, % Performance rights 19) % Synchronisation 20) % 전체 합계 17,170 16, % 출처: IFPI(2012) 부문별로 살펴보면, IFPI(2012b)는 2011년에 실물 음반시장이 101.7억달러 17) CD, LP, 카세트테이프와 같은 실물 음반의 판매를 뜻하며, 주로 오프라인 시장의 판 매를 뜻하지만 온라인에서 CD를 주문 판매하는 것도 실물 판매에 포함된다. 18) 다운로드, 모바일 콘텐츠, 스트리밍 판매와 기타 디지털 수익을 의미한다. 다운도드 판매는 싱글 트랙(곡당 다운로드), 앨범, 뮤직비디오의 다운로드를 포함하고, 모바일 콘텐츠는 휴대폰 벨소리, 링백톤 등을 포함한다. 스트리밍 판매는 음악과 뮤직비디오 의 스트리밍을 통한 직접 수입과 광고 수입 등이다. 19) 공연권 수익(performance rights revenue)이라 함은 TV, 라디오 등의 방송과 호텔, 식당 등의 대중 장소에서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등을 사용하는 데 따른 저작권 수익을 의미한다. 20) 동시녹음 수익(synchronisation revenues)이라 함은 TV 쇼, 영화, 게임, 광고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저작권 수익을 의미한다.

44 부 록 27 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전체의 61.0%를 차지하였고, 디지털 음악시장이 52.5억달 러를 기록하여 전체의 31.5%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공연권 매출 액이 전체의 5.4%인 9.1억달러, 동시녹음 매출액이 전체의 2.1%인 3.4억달러를 차 지하였다. 이는 2010년에 비하여 실물 음반시장의 규모가 감소하고 나머지 시장 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2010년에는 실물 음반시장이 111.5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전체 음원시장 172억달러의 64.9%를 차지하였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28.2%인 48.4억달러, 공연권 시장은 5.0%인 8.6억달러, 동시녹음 시장은 1.9%인 3.2 억달러에 불과하였다. 실물 음반시장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매출 액 규모도 10억달러 가까이 감소한 반면에, 나머지 시장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증가하고 매출액 규모도 각각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브라질(8.6%), 한국(6.4%), 인도(6.2%), 호주(5.7%), 멕시코 (5.5%), 스웨덴(3.0%), 캐나다(2.6%) 등 17개의 시장은 매출액이 증가하였으 나, 세계 1위와 3위인 미국과 독일의 매출액은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세 계 5위 이내 국가 중 나머지인 일본, 영국, 프랑스는 저조한 결과를 보여 세계 음원시장의 규모 감소를 주도하였다. 미국과 일본을 합하여 세계 시 장의 과반을 차지하는데 일본의 매출액이 3.1억달러 감소하여 세계 시장의 매출액 감소분 5억달러의 62%에 달하였다. 2.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 [그림 1Ab-2] 전 세계 음원시장 부문별 매출액 점유율 ( ) 출처: IFPI(2012b)

45 28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전 세계의 디지털 음악시장 시장 매출액은 2004년 처음 집계된 이래 7 년 동안 연평균 44.5%이상 성장하고 있다. IFPI(2012b)에 따르면 전 세계 음원 시장 매출액에서 디지털 음악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15%에 불과하 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31%에 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음 악 유통판매업자와 음악제작업자 사이에 계속된 법적 분쟁과 어려운 협상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실적이다. 세계 음원시장이 디지털 음악시장을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트리밍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보급에 따른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변화이다. 스트리밍 상품은 월정액을 결제하고 음악을 무제한 스트리밍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IFPI(2012b)의 추산 결과, 2011년에 전 세계에 약 1,340만명 이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하여 65% 성장한 것이다. 디 지털 음악시장의 성장률이 8.4%였던 것에 비하여 매우 빠른 성장세이다. 곡당 다운로드 판매량이 13.3%, 앨범 다운로드 판매량이 25.8% 성장한 것에 비해서 도 성장이 빠르다. 스트리밍 상품은 통상적인 PC용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형 태로 진화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이동 통신기기를 통하여 스트리밍을 들을 수 있도록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이 SNS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동통신기기의 보급도 디지털 음악시장 의 성장을 돕고 있다. IFPI(2012b)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년 간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작업 중 음악 청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디저(Deezer)도 신규 가입자 중 60% 정도가 이동통신기기를 매개로 가입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 데이 터 통신량 중에서 이동통신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를 반영하고 있다. 콤스코어(comScore Device Essentials)는 이 비중이 5% 이상인 나라가 2011년에 이미 8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46 부 록 세계 5대 국가 현황 세계 음원시장의 양대 산맥은 미국과 일본이다. IFPI(2012b)에 따르면 미국 은 매출액 43.7억달러로 세계 음원시장의 26.3%를 점유하고 있고, 그 바로 뒤 를 따르는 일본은 매출액 약 40.9억달러로 세계 음원시장의 24.5%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외에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하는 세계 5대 주요 시장들의 매출액 합계가 123.8억달러로 세계 음원시장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 전병준 (2010)은 주요 5대 음악시장의 매출액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4.8% 감소하였 다고 밝히고 이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가. 미국 시장 미국의 2011년 음원시장 매출액은 43.7억달러로 전년대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에 전년대비 5.4% 하락한 수준에서 큰 성장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장이 계속하여 축소되어온 것에 비하여 2010년 에 그 폭이 줄어들고 2011년에 동결된 것은 반등의 기회가 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직도 디지털 음악시장과 공연권, 동시녹음 시장 규모는 세계 1 위이며, 실물 음반 판매는 세계 2위로 종합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표 1B-2> 미국 음원시장 매출액 (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ronisation revenue (단위: 백만달러) Total (US$) Total % changes , , , % , , , % , , , % , , , % , , , % 출처: IFPI(2012b)

47 30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부문별로는 실물 음반시장에서 매출액이 2.3억달러 줄어들었으나 디지 털 음악시장에서 1.9조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가 실물 음반시장의 규모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는 전체 음원시장의 50.7%를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미국 음원시장의 대표 부 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1년 미국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22.2억달 러로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료 디지털 음악시장이 등장한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03년부터 아이튠즈 (itunes)와 냅스터(Napster) 2.0 서비스가 시작되어 합법적 시장이 형성된 것이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을 선도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의 특징은 곡당 다운로드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곡 당 다운로드는 2007년에 이미 디지털 음악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49%에 달하고 있다. 2007년에 디 지털 음악시장의 20%에 불과하였던 앨범 다운로드가 2011년에는 34%까지 성 장하여 곡당 다운로드와 함께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곡당 다운로드받은 횟수는 12.7억건에 달하며, 다운로드받은 앨범 수는 1.0억장으로 실물 CD 판매량 2.4억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모바일 콘텐츠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스트리밍 시장은 꾸준히 6% 주위를 오가고 있다. [그림 1B-3]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부문별 매출액 점유율 ( ) Single track Full album Mobile Subscription Others 7% 8% 6 % 6% 6% 6% 7% 5 5% 6% 27% 22% 20% 22% 15% 9% 5% 27% 30% 34% 40% 41% 47% 50% 49% 출처: Nielson SoundScan의 자료를 IFPI(2012b)에서 재인용

48 부 록 31 나. 일본 시장 일본의 2011년 음원시장 매출액은 40.9억달러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 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규모가 작아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세계 2위의 시장으로서 아시아 음원 판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실물 음반시장이 30.5억달러의 매출액 규모로 세계 1위를 유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실물 음반시장 규모는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 고 있으나 2008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 매출액은 9.0억달러로 세계 2위이나 2009년 이후 감 소하고 있다. 실물 음반시장은 전체 음원시장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체의 22.1%로서 일본 음원시장의 구조가 아직 실물 음반시장 위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권 매출액은 1.0억달러로 유 지되고 있으며 세계 3위이다. 동시녹음 역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3천만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표 1B-3> 일본 음원시장 매출액 (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ronisation revenue (단위: 백만 달러) Total (US$) Total % changes , , % , , , % , , , % , , , % , , % 출처: IFPI(2012b)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의 특징은 모바일을 통한 곡당 다운로드가 큰 비중 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11년에 모바일 곡당 다운로드를 포함한 다운로드 매 출액이 디지털 음악시장의 73%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2011)에 따르면

49 32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2010년에 모바일 곡당 다운로드가 디지털 음악시장의 55%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모바일 콘텐츠가 2007년에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가 컸으나 점점 감소하여 2011년에는 12%에 불과하다. 다운로드 시장의 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가 작아지는 이유는 모바일 콘 텐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 중 디지털 음악시장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매출액이 작아진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그림 1B-4]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부문별 매출액 점유율 ( ) Download Mobile Ad suppor ted Other 3% 4% 2% 2% 3% 7% 10% 11% 12% 12% 35% 21% 18% 16% 12% 55% 65% 69% 70% 73% 주: 다운로드는 모바일 다운로드를 포함 출처: RIAJ(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의 자료를 IFPI(2012b) 에서 재인용 다. 독일 시장 독일은 세계 3위의 시장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원시장이다. 독일의 2011년 음원시장 매출액은 14.7억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실물 음반시장의 매출액이 0.5억달러 감소 한 반면에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액이 0.4억달러 증가하여 감소 폭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음원시장 역시 2005년 이후 꾸준 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1년 실물 음반시장의 매출액은 11.5억달러로 전체

50 부 록 33 음원시장의 77.7%에 해당하며,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액은 2.3억달러로 전체의 15.3%로서, 독일 역시 실물 음반시장 위주로 되어있다. 실물 음반 시장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나, 디지털 음악시장은 영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연권 매출액도 9,550만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며, 동시녹음 매출액은 760만달러 규모이다. <표 1B-4> 독일 음원시장 매출액 ( ) (단위: 백만 달러)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Synchronisation Total Total % rights revenue (US$) changes , , % , , % , , % , , % , , % 출처: IFPI(2012b)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의 특징은 앨범 다운로드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하 여 전체의 반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22%에 불과하였던 앨범 다운로드는 2010년에 46%로 증가한 후, 2011년에는 48%까 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2007년에 41%를 차지하던 곡당 다운로드가 줄 어들어 2011년에는 36%로 앨범 다운로드의 뒤를 쫓고 있으며, 모바일 콘텐 츠가 2007년의 15%에서 2011년에는 2%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스트리 밍 시장은 5% 근처를 오가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4년 동안 연평균 25% 정도 성장하였는데 이에는 앨범 다운로드의 증 가세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에 비하여 규모가 반에 불과하다. IFPI(2012b)는 이를 독일 소비자들이 실물 음 반 소유를 더 좋아하기 때문으로 해석하며, 또한 콤스코어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독일 소비자들의 월 평균 온라인 활동 시간이 25.2시간으로 영국 소비자들의 35.6시간보다 적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51 34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라. 영국 시장 영국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음원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약 14.3억 달러의 매출액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까지 규모가 감소하 다가 2009년 반등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후 다시 계속하여 규모가 감소하 고 있다. 2011년에는 전년대비 3.1%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에 전년대비 8.9% 감소하였던 것에 비하여 감소 추세가 둔화된 것이다. 2011년 실물 음 반시장의 매출액은 8.3억달러로 4년 동안 연평균 14%씩 급격히 감소한 데 반하여,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액은 4.5억달러로 4년 동안 연평균 34%씩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실물 음반시장이 전체 음원시장의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음악시장은 31.7%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3년에는 디지털 음악시장이 실물 음반시장보다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실물 음반시장은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며, 디지털 음악시 장은 세계 3위이다. 공연권 매출액은 1.2억달러, 동시녹음 매출액은 3,500만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1B-5> 영국 음원시장 매출액 ( )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ronisation revenue (단위: 백만 달러) Total (US$) Total % changes , % , % , , % , , % , , % 출처: IFPI(2012b) 영국 디지털 음악시장의 특징은 곡당 다운로드와 앨범 다운로드가 비슷 하다는 것이다. 2003년에 아이튠즈와 냅스터가 등장하면서 곡당 다운로드 시장이 먼저 성장하였다. 이는 디지털 음악 유통을 합법화하는 효과도 함 께 가져와 실물 싱글음반을 사던 소비자와 불법 다운로드를 받던 사용자 들을 곡당 다운로드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디지털

52 부 록 35 싱글 매출액이 실물 싱글음반 매출액을 앞서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싱글 매 출액의 90% 이상이 디지털 싱글이었다. 2007년만 해도 디지털 음악시장의 27% 에 불과하던 앨범 다운로드는 2011년 42%까지 증가하여 곡당 다운로드 규모 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이에 비하여 곡당 다운로드의 경우 2007년부터 2011 년까지 꾸준히 45% 주위를 오가며 매출액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는 2007년에 12%를 차지하였던 데 비하여 2011년에는 1%에 불과하며, 스트리밍 시장이 2007년의 3%에 서 2011년에 8%까지 증가하여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을 도왔다. 마. 프랑스 시장 프랑스의 2011년 음원시장 매출액은 10.0억달러로 전년대비 3.7% 감소하 였다. 최근 시장 규모가 계속하여 감소해왔으나 2007년과 2008년 두 자릿수 의 감소율을 경험하였던 것에 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은 4% 이 하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힘입어 프랑스는 세계 5위의 시장을 가지 고 있다. 실물 음반시장은 2011년 7.1억달러 규모로 2007년 이후 4년 동안 연 평균 11% 감소하였으며, 이것이 전체 음원시장의 규모가 줄어든 주원인이다. 이에 비하여 디지털 음악시장은 2011년 1.9억달러 규모로 4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체 음원시장의 19.2%에 불과하여 전체의 70.6%를 차지하는 실물 음반시장에 비하여 매우 작다. 공연권 매출액은 8,500만달러 규모이고 동시녹음 매출액은 1,770만달러 규모이다. <표 1B-6> 프랑스 음원시장 매출액 ( ) (단위: 백만 달러)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Synchronisation Total Total % rights revenue (US$) changes , % , % , % , % , , % 출처: IFPI(2012b)

53 36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프랑스 디지털 음악시장의 특징은 스트리밍 시장이 크다는 것이다 년 기준으로 스트리밍 시장의 규모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23%를 차지하여 27%를 차지한 곡당 다운로드 및 24%를 차지한 앨범 다운로드와 어깨를 나 란히 하고 있다. 2007년에 50%를 차지하던 모바일 콘텐츠는 2011년 9%에 불 과할 정도로 입지가 축소되었다. 앨범 다운로드 역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 였으며, 곡당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액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후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54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37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디지털음악산업의 상류시장은 다수의 생산자가 음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통해 음악유통사업자 및 음악소비자에게 음 원을 공급한다. 즉, 음악생산자의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 리를 통해 구현되며, 그에 대한 보수는 소수의 저작권관리단체 에 의해 징 수 배분된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음악생산자의 혁신 유인과 음악 소비자 후생의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법 제도적 특성과 현황, 그리고 상류시장에서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저작권관리단체가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장에서는 우선 디지털음악시장에서 저작권의 역할 및 저작권법과 공 정거래법의 관계를 살펴본다. 저작권 관련 제도 중 경쟁 및 소비자후생 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들 수 있다. 본장의 제2절에서는 이 두 이슈에 대해 개괄 하고, 제3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 및 경쟁법 적용 사례를 살펴 본다. 제4절에서는 본장 논의의 시사점에 기초하여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55 38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제1절 저작권과 경쟁정책 1. 디지털 음악상품의 특성과 저작권 가. 문화창작물의 법적 권리로서의 저작권 디지털음악상품은 문화창작물로서의 음악이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거 래되는 상품으로, 문화창작물 일반이 가지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은 산업의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 하여 그 상품이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법적 제도적 환경 하에서 거 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품의 특성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제도적 환경은 시장조사에서 핵심적 이슈 중 하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음악상품의 최초 생산은 이미 존재하는 상품과 차별적인, 즉 독 창적인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음원 자체는 무체물( 無 體 物 )의 성격을 가지며, 유체물( 有 體 物 )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물권( 物 權 )이 부여되 는 것처럼, 무체물에 대해서는 그 창작자에게 무채재산권인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부여되는 데, 음악 등 문화창작물에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이 저작권(copyright)이다. 21) 음악 생산에서 저작권을 소유하는 생산자는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가 있다. 반면 창작된 음악으로 음원을 생 산하는 과정에서 실연자와 제작자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들을 저작인접권 자라 칭한다. 한편, 생산된 음원은 음반 혹은 파일 등의 매체에 고정됨으로 써 비로소 음악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 21)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정신의 창조: 발명, 문학 및 예술작품, 기호, 이 름, 이미지, 상업목적의 디자인(creations of the mind: inventio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symbols, names, images, and designs used in commerce) (WIPO)으로 정의된다. 통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산업에의 기여를 본질로 하 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반면, 후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한다.

56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39 음악 등 문화창작물에서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무체물의 특성상 재생산(reproduction)이 용이하며, 재생산 과정에 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음악을 예로 들면 음반이나 디지털파일의 복제, 음원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사용, 음원의 변 형을 통한 사용 등을 통해 음악소비자, 음악유통업자, 저작인접권자 혹은 다른 주체(방송사, 영화제작자, 홈페이지 제작자 등) 등이 비교적 낮은 비 용으로 음악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 유체물 이 물리적 보유를 통해 법적 권리를 비교적 분명히 알 수 있는 반면 지 식재산권의 경우 실체적 소유 여부 보다는 법적 규정을 통해 그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여지가 크다. 예컨대 어떤 작곡자가 작곡한 음악이 디지 털 파일에 고정되어 판매될 경우, 디지털파일을 소유하고 판매하는 주체는 유통사가 되지만 파일에 내재된 창작된 곡에 대한 권리는 작곡자가 소유하 게 되는데,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을 통해서만 분명해질 수 있다. 나. 음악상품의 경제학적 특성과 저작권 제도 경제학적으로 음악상품의 이러한 특성은 정보재(information good)의 개념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2) 정보재란 그것의 소비를 통한 효용 혹은 그 재 화의 시장가치가 주로 그 상품이 담고 있는 정보로부터 유래하는 상품을 의 미한다. 정보재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보유하는 데, 이는 문화창작물 등 정보재에 내재된 정보에 대해 부여되는 저작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하다. 우선 정보재는 공공재(public good)적 특성을 가진다. 경제학에서 공공재 란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22) 저작권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대해서는 Corrigan and Rogers(2005), Landes and Posner(1989), L v que and M ni re(2004) 등을, 관련 문헌에 대한 서베이 논문으로 Handke(2010)를 참조할 수 있다. 본 소절의 논의는 주로 Handke(2010)에 기초하였다.

57 40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보유한 재화를 일컫는다. 음악상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디 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청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동일한 음악 청취를 크게 제약하지 않으므로, 그 음악상품은 비경합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3) 한편, 디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복제하여 여러 사람이 청취하는 것을 법적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음악상품은 비배제적이다. 문화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공재적 특성을 완화하여 시장실패 (market failure)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공공재적 특성을 가 진 재화는 소비자들의 무임승차(free-riding)가 용이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취약하다. 무임승차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사회적으로 적 정한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도록 하며, 이는 생산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적정수준보다 낮은 생산(underproduction)을 유도한다. 저작권은 문화창작 물의 생산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할 기제를 창출함으로써 배제성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저작권이 부여된 문화창작물은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 24) 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음악 등 문화창작물은 그 독창성으로 인해 그 소비자에 대해 독점 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독점력은 소비자의 기호에 의존하며, 동일 혹은 유사 장르의 음악 간에는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음악상 품들은 차별적 상품(differentiated goods)으로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하에 있으며, 음악생산자들은 지역적 독점(local monopoly)을 통한 시장력(market power)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3) 디지털파일 자체는 한 사람이 소유하여 청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청취를 제 약하므로 경합적이라 볼 수 있으나, 디지털파일에 내재된 음악은 디지털파일 복제비용을 지불하면 여러 사람이 청취할 수 있으므로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24)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이 존재하나 기술적으로 배제가능한(non-excludable) 재화를 준공공재라고 한다. 저작권 관련 재화의 준공공재적 성격에 대해서는 Gordon and Bone(1998)을 참조하라.

58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41 생산측면에서 볼 때 문화창작물은 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가변비용을 특 징으로 한다. 음악상품의 최초 음원 생산은 저작자의 창조적인 작업을 포 함하여 적지 않은 비용과 위험(risk)이 수반되는 반면, 일단 생산된 음원은 매우 낮은 한계비용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다. 즉, 상품으로서의 음악은 생산 에 있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시장에서 형성 되는 가격은 한계비용만을 반영하게 되어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의 투자유인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의 특 성은 소비측면의 공공재적 특성과 함께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음악상품 등 문화창작물 관련 상품은 독창성과 차별성에 기초한 생산자의 시장력으로 인해 과소재생산(under-reproduction) 될 우려가 있는 반면, 준공공재적 성격과 재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여지가 있다. 음악 상품에 대한 낮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생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오히려 공급 축소와 상품다양성 감소 등 소비자 후생의 저하 효과를 야기한다. 적절히 설계 운영되는 저작권제도는 음악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를 해소 완화할 수 있다. 저작권 유지기간 연장, 저작권 사용허락에 대한 요건 강화,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은 저작권자의 투자유인을 강화시키는 반면, 시장력 행사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저작물의 활용한 재창작을 제약한다. 따라서 저작 권을 강화시키는 제도개선은 저작권의 남용을 억지하는 제도와 병행되었을 경 우에만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문화창작물, 특히 음악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다수인 특성을 가진다. 2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보 25) 예를 들어 특허권의 경우 경쟁하는 특허물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사용자 역시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반면, 저작권이 부여되는 음악상품의 경우 경 쟁하는 음악이 매우 많고, 그 소비자도 다수이다.

59 42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유자와 음악상품의 소비자 혹은 유통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허락을 획득하고 저작권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이 소요된다. 개별 계약으로 인한 거래비용은 종종 개별 상 품의 가치를 고려할 때 상품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사용허락과 그 보수에 대해 유통 업자 및 불특정 소비자와 집합적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를 통해 구현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 의는 본장의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2. 저작권제도와 경쟁정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상품과 같은 문화창작물 생산자의 권리 및 그에 따른 보수는 저작권제도에 크게 의존한다. 문제는 이러한 저작권제 도가 경쟁법을 기초로 한 경쟁정책과 상충관계에 있는지 혹은 보완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일견 저작권제도는 저작권을 보유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일정 한 독점력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는 반면, 경쟁정책은 생산자간 경쟁을 활 성화하여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 근본적 목적이 있으므로 두 제도 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제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 중의 하나이고 26), 경쟁정책 역시 창의적 기업활동 의 조장과 혁신의 유도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바, 두 제도가 상호 보완관 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6) 실제 저작권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 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 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제1조)고 밝히고 있다.

60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43 실질적인 문제는 소비자후생이 침해되거나 생산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 제약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에서 (공정거래)법의 규정 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의 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하여, 저작권 행사 자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 으로,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 즉 저작권 남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7)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이하 심사지침) 28) 을 통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 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가 공정거래법과 궁극적으로 공통 의 목적을 추구한다 고 적시한다. 다만,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으로 주어진 기술의 독점적 사용수익권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식재산권 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 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고 하고,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동 제도의 근본취지를 벗어나 는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 제도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 한다고 본다. 2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호응(2003), 김원준(2009), 최승재(2011) 등을 참조하라.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61 44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그러나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저작권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 치 혹은 다른 방식의 경쟁정책적 규제를 행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 선 심사지침 자체가 특허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다른 지식재산권 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추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29), 저작 권 중 특허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 해서는 남용행위 규제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음악과 같은 문화창작물의 저 작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적용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30) 문 화창작물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주로 연예기획사의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31) 에 집중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S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저작권의 기 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바 있다. 3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이 다른 지식재산권과 가장 상이한 점 은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비교적 작은 가치를 가진 상품을 거 래함으로써, 저작권의 개별적 행사(사용허락)를 위한 개별 계약에 수반되 는 거래비용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저작 권자가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행사를 소수의 단체에 위임하고, 그 단체 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대리토록 하며, 그 단체가 사용료 의 징수 및 배분을 맡는 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가 등장한다. 본 장의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자연발생 적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법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29) 심사지침 2. 적용범위. 30)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정거래위 법집행의 대표적인 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결 합판매행위에 대한 사건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 특허권과 저 작권의 부분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최승재(2011)를 참조하라. 31) 대표적인 예가 2002년 7월 25개 연예기획사를 포함한 28개 사업자 및 (사)한국 연예제작자협회 등 7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불공정 약관,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부당한 광고행위 등을 들어 시정조 치를 내린 사건이다. 3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검토는 본 보고서의 제5장 부록을 참조하라.

62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45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경쟁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슈를 제공한다. 우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저작권자의 행위를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되며, 법적으로 규정되었을 경우 저작권 관련 법과 경쟁법의 적 용범위의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이슈의 특수한 경우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책정된 저작권 사용료를 가격고정(price fixing)의 담합 행위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 이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 권법 등에 의해 적법하더라도 그 단체에 의한 저작권의 남용행위로 볼 여지 가 있으며, 만약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책정이 저작권법 혹은 다른 행정지침에 의해 법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부주도의 경쟁제한적 담 합 혹은 과도한 가격규제로 볼 여지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관련 주요 쟁점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규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상 설립규제를 통해 법적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 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 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위와 동일한 권리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63 46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즉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상 설립 규제가 있다. 우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탁관리업자의 허가요건으로 는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 제시되어 있다.(저작권법 제105조) 반면, 저작권대리중개 업자의 경우에는 문화장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업자로써 한국음악저작 권협회(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이하 음제협)가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대리중개업자는 비교적 다수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음저협은 저작권의 약 96%를, 음실연은 실연권의 약 70%를 관리하는 반면, 음제협의 관리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대리중개업자는 주로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한다. 저작권관리단체의 설립규제와 관련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허가제가 지나 친 진입규제인지 여부이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복수의 신탁관리업자가 허가를 받 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1저작물 1신탁관리단체 의 원칙 하에 단수의 신탁관리업자만을 허가하고 있다. 물론 거래비용에 따른 저작권관 리업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로 인하여, 신탁관리업을 허가제가 아닌 등 록 신고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신탁관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 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등한 규모를 보유한 복수의 저작권관리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 음악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진입장벽을 완화하더라도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경쟁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수의 저작권관리단체 가 존재하거나 규모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저작권관리단체가 경쟁을 하 더라도, 진입 압력이나 저작권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관리단체의 권리 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및 이를 통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상당부분 완 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4 제2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47 다음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이중적 설립규제도 문제시 될 수 있 다. 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신탁과 대리 중개라는 다른 업 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보호와 사용료의 징수 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지 권리자와의 계약관계가 포괄적인 지 혹은 개별 계약에 의존하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탁관리업자에 대 한 감독 역시 두 유형의 관리단체가 동일한 규정을 받고 있으며 33), 단지 정 보공개 등에서 신탁관리업자가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만약 단수의 관리 단체 제도가 개선되어 복수의 신탁관리단체가 활동할 수 있고 권리자의 선택권 이 강화된다면, 신탁과 대리중개의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 려할 때, 신탁업과 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업으로 단일화하여 동일한 설립규제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4) 2. 관리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상의 설립규제와 그 운용방식에 의해 저작권관리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는 잠재적으로 두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우선 음악생산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남용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악생산자에 대하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작 권 보호 및 음악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 다. 만약 집중관리단체에 대해 경쟁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한 통제가 어려울 경우, 음 악생산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에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류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음악소비자의 후 생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8조) 3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이상정 외(2008)와 신봉기(2009)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