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스트리밍서비스로 빠르게 변화! 음원가족 스트리밍서비스로 빠르게 변화! [표1] 1997년~2013년 세계음반시장 규모 (US 백만 달러) 글로벌 음악시장의 규모 2001년 이후부터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등 장과 온라인 불법 침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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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역동적인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함께 합시다! 음원 가 족 2014년 12월 1일 No.29 새해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김경남입 니다. 협회는 2014년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각종 저작 권료 조회시스템 통합을 통해 회원들 에게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신탁관리 및 보상금징 수분배 관련 주요업무와 활동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회보를 제 작하여 배포하오니 협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대 한민국의 음반제작자가 문화콘텐츠 산 업을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국음반산업협 회는 여러분을 위한 견인차가 되겠습 니다.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회사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을미년 새해 한국음반산업협회장 News 문체부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 단체 선정 2014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에서 협회가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영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평가로 사업효과성, 정책환류, 책임경영, 경영효율화, 공익성, 회원만족, 투명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한다. 협회는 이번 평가에서 사업효과성, 공익성, 회원 만족, 경영효율화,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FPI 정회원 가입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음반 의 가치를 보호하고 음반제작자 의 권리를 도모하는 취지로 조직 된 국제적 기구로, 각 국가별 음 반회사를 대표하는 단체 및 음악 라이선싱 기업 을 포함한 55개국 1,300여 개의 음반사들이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6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 는 전 세계 음반 산업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IFPI의 정회원 가입을 통해 국가 간 집 중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과 해외에서의 한국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징수 하여 회원사에 분배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 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ISRC[국제표준녹음코 드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National Agency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제적인 음반제작사 관리단체로서의 대 표성을 확보하고 한국은 과거의 대중문화 수입 국에서 대중문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국제 저작권보호 홍콩회의 참석 홍콩에서 부터 3박4일간 열린 IFPI 국제 저작권보호 아시아 회의 에 한국 대 표로 김경남 회장과 국제업무담당 김우성 사원 이 참석했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IFPI 정회원으 로 처음 참석한 회의였다. 김경남 회장은 저작권 보호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관련 회의에 참석하 였다. 다소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이 외에 각 국가 대표단들과 회동을 통해 아시아 국 가 간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분야의 상호관 리계약을 협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보상금 징 수현황과 공연보상금 징수확대 등 전망에 대해 서 소개했다. 올해는 미국 디지털음성송신 징수 단체인 Sound Exchange 와 상호관리계약을 체 결하였고, 홍콩 음반제작자단체인 PPSEAL을 통 해 37,748,124원을 징수하여 해당 권리자에게 모두 분배한바 있다. 중국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포럼 협회는 지난 11월 2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포럼 에 참여하여 한국의 1987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의 방송보상 금 도입 사례 및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음반제작자 의 권익향상을 소개하였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중국의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방송보상금청구권 입법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으며, 중국 공안당국 관계자 및 매스컴, 산업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 데 이루어졌다. 발제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런던 본사의 Lauri Richardt (라이선싱 및 법무 총괄이사)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하였으며, IFPI 산하의 방송보상금 징수단체인 말레이시아PPM, 인도네시아 ASIRI 그리고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순으로, 각 국가의 방송보상금 입법 사례 및 산 업계 영향에 대한 강연으로 이어졌다. 스트리밍서비스로 빠르게 변화! 관련기사 3면 음악저작권 입법동향 관련기사 5면 FAQ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관련기사 8면

2 02 스트리밍서비스로 빠르게 변화! 음원가족 스트리밍서비스로 빠르게 변화! [표1] 1997년~2013년 세계음반시장 규모 (US 백만 달러) 글로벌 음악시장의 규모 2001년 이후부터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등 장과 온라인 불법 침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2002년 등장한 디 지털 음악 서비스는 2013년까지 59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나, 2001년 글로벌 음악시장규모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표1) Global Recorded Music Revenues (US$ BILLIONS) Year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Total revenue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 범례 : 세로(연, 총 시장규모), 가로(연도, 표 데이터) (출처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 [표2] 2008년/2013년 세계음반시장 분야별 비중 (US 백만 달러) 2% Global Revenues By Source 2008 Global Revenues By Source % 1% 2% 15% 7% 4% 11% 12% 14% 64% CDl Permanent Downloads Streaming (Ad-supported and subscription) Performance rights Vinyl Other CDl Permanent Downloads Streaming (Ad-supported and subscription) Performance rights Vinyl Other Synch 범례(2008년) : CD, 개별 다운로드(종량), 스트리밍(가입형), 공연, 레코드(LP), 기타 범례(2013년) : CD, 개별 다운로드(종량), 스트리밍(가입형), 공연, 레코드(LP), 기타, 싱크(동영상 배경음악) (출처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 26% 41% 글로벌 디지털음악시장의 변화 2008년도에는 전체 2% 정도였던 스트리밍서비스는 2013 년에는 11%로 5배 이상 성장하였고, 다운로드서비스는 14% 에서 26%로 두 배 가깝게 성장하였다. 반면, CD시장은 64% 에서 2013년에는 41%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음악시장의 수익구조가 피지컬(CD) 음반시 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디지털 서비스도 소유형태인 다운로드에 서 소비형태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급격하게 재편 되고 있는 상황이다.(표2) 국내 음악시장 현황 세계음반시장 분야별 비중과는 다르게 2000년 초반부터 빠르게 디지털음악시장으로 전환되었고, 2013년 국내음반 시장은 약 2,322억 원으로 피지컬(CD) 음반 매출이 47%, 디 지털 음악 매출이 51% 수준으로 나타났다(표1 2013년 세계 음반시장은 피지컬(CD)이 51%, 디지털이39%).(표3) [표3] 한국음반시장 거래 규모 (단위 : 원) Recorded Music Revenue (US$ Millions, Trade Value)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ronisation Revenue Total(US$) Total(KRW) Total% Change ,249,4 +9.7% ,803,5-4.3% , % ,094, % , % 범례 : 음반(CD), 디지털, 공연, 싱크(동영상 배경음악), 합계US달러), 합계(원화), 증감(%) (출처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 [표4] 국내 디지털 판매 분야별 규모 % 20% 17% 9% 6% % 22% 17% 7% 2% % 36% 18% 3% % 74% 10% % 85% 9% Digital Sales By Format(Value) Downloads Subscription Mobile Ad-supported Other 범례 : 다운로드, 가입형(스트리밍, 무제한 월정액 포함), 모바일, 스트리밍(광고수익모델), 기타 (출처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 이와 같이 세계음악시장 현황과 달리 국내 음악시장의 경우에는 디지털음악 매출이 피지컬 음반(CD) 매출을 대 체하고 있으며, 디지털음악 매출 중 다운로드(종량제)가 6%, 월정액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포함한 가입형 월정 액 서비스(무제한)가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 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 라가 세계음반시장의 흐름보다 5년 이상 빠른 변화를 겪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4) 3면에 계속

3 2014년 12월 1일 스트리밍서비스로 빠르게 변화! 03 현재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확산과 무선인터넷 가입자 증가로 인하여, 영구 다운로드(월정액 포함) 서비스 보다는 소 비형 스트리밍서비스로 음악의 소비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스트리밍 음악 시장은 약 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스트리밍 시장이 다운로드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5] 국내 스트리밍시장 변화(RIAK 서비스별 매출 변화) (출처 한국음반산업협회 L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서비스별 매출 자료) '시장변화에 따른 문제점' 급변하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사용료 징수규정 탄력적 적용 어려움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사용료징수규정은 2012년 6월 8일, 2013년 3월 18 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음악업계는 급변하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개정된 사용료징수규정이 탄력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다. 2000년 초반에 제정된 사용료징수규정은 국내 음악서비스 시 장의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았고 그동안 권리자 측과 서비스사 업자측이 수익구조에 있어서 대립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향후 탄력적인 개 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00년대 초 음반(CD)에서 MP3 다운로드 그리고 스트 리밍 서비스로 이어지기 까지 불법 음악 시장 축소를 위해 유료화 전환을 위 한 저가형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50%이상의 과도한 할인 정책을 포함한 징 수규정을 승인한 것이 현재 스트리밍 시장으로의 빠른 전환과 함께 탄력적 인 징수규정의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구조(배분율)의 개선 시급 수익구조에 있어서 국내는 해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는 권 리자와 사업자의 수익 배분율이 6:4(해외7:3)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 권리자의 몫 60%는 최소 50%에서 최대 90%에 가까운 다중할인 이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자의 몫이 60%가 되지 않아 해외와 수익구조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서비스가 스트리밍으로 전환되고 있어 현행 수익배분 구조가 지속될 시 국내 음악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등장과 새로운 국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등장한 삼성 뮤직의 밀크라디오 스트리밍서비스의 등 장으로 음악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 작권자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이 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로울 수 있으나 저가형 서비스가 주류인 시점에서 무료라 는 인식이 자칫 음악의 적정한 가치와 수익 구조의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 이다. [삼성전자 밀크뮤직 서비스 화면] 한편, 저작권료를 권리자에게 누가 지불 하느냐는 문제와 소비자의 무상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달리하여 서비스 모 델로서 바라보면, 권리자는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별 서비스(밀크, 비트, 효라디오)와 신규 모델(스포티파이(Spotify), 디 저(Deezer), Last.fm, Pandora, Youtube와 같은 광고형 모델 또는 B2B 모 델)이 개발 가능하고 불법 이용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법 서비스를 이 용하게 되므로 현재 정체해 있는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저가형 디지털서비스 문제(음악산업 성장 저해)와 수익구조(권리자와 사업자간)의 개선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지 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디지털 기기의 혁신(스마트폰 포함)과 소비방식의 전환으로 디지털 음악 서비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 는 바, 국내 음악산업의 성장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음악업계 종사자 들의 고민과 더불어 권리자, 사업자간 상생안 도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 이다. <음악사업국 라이선스팀 최정문>

4 04 RIAK Hot Issue 음원가족 효도라디오 불법 SD카드 추가 대응 실시! 2012년 하반기부터 일 명 효도라디오 로 알려진 mp3플레이어가 어르신 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특히 등산로 노 점, 벼룩시장, 전자상가, 지방 5일장 등 주로 노점 에서 판매되고 있는 효도 라디오에는 손톱만한 칩 에 가요, 팝, 메들리 등 불 법으로 음원을 1,000곡에 서 6,000곡까지 넣어서 불 법 유통되고 있어 음반제 작자의 피해가 증가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신탁관리 곡의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고자 2012년 9월부터 현재까 지 저작권보호센터 및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저 작권특별사법경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전국 주요 2,000 여개 불법 SD카드 소매판매점에 대한 수거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협의 를 통해 SD카드를 통한 음원의 복제 및 판매 용 인지 사 용 승인 시 음반제작자(협회)의 사용승인 후 인지 발생 이 될 수 있도록 업무공조를 하고 있다.( 시행) 또한 협회는 자체 침해조사단(임원, 법무팀 및 피해 회원 사)을 구성하여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4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침해가 심각한 판매자 15곳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압수수색 한 서울지역 도매업자 4곳 중 2곳에 대해서 징 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60시간 등 강도 높 은 처벌이 있었으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재판 중이다. 또 한 부산지역 도매업자 1곳도 압수수색 및 불구속 입건되 었다. 한편 협회는 2억5천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징수 하여 피해 음반제작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불법 SD카드를 집중적으로 유통하는 침해거점을 대상으로 단 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콘텐 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인구의 콘텐츠 접근성과 결제방법을 개선한 신규 서비스 에 대한 이용허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추진하는 '정품콘 텐츠판매업소 인증사업'(가칭)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내역 전부 공개" 협회는 2014년 및 과거 3년간 운영과 관련된 회 계내역 전부를 자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였다. 공개한 회계내역에는 신탁회계의 수 입 및 분배, 보상회계의 수입 및 분배, 일반회계 전 집행내역, 기타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협회 수입 및 지출현황 전반이 포함됐다. 또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회계별 재무제표를 모 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일반회계 내역에는 각종 회의비를 포함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회가 회계 내역을 전부 상세히 공개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며 투명한 회계업무 수행과 징수단체 로서 요구되는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 다. 정보의 공개는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문 화체육관광부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 사항이다. "홈페이지 방문자 3만5천명, 순 이용자 2만 명, 누적 페이지뷰 수 16만뷰 돌파! 협회는 월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했다. 협회 명칭변경과 함께 경영사항 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에게 분배금을 편리하 게 조회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보상금단체 최초로 미분배보상곡 현황을 공개하고 미등록된 보상곡을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주요사업 및 예산계획, 회계현황, 경영성과, 회원현황, 저작물관리현황, 신 탁관리현황, 보상금관리현황, 대리중개관리현황, 기타(해외)관리 현황도 같이 공개하고, 불법음원 단속 실적을 차트 개발을 통해 매월 제공하고 있으 며, 방송 및 디음송, 공연차트를 개발하여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음반산업계 약 3,000여명이 구독하 는 음악산업업계동향 뉴스클리핑과 저작권입법동 향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2014년 징수 및 분배 전망 협회는 12월말(결산) 현재 전송사용료는 123.1% 를 달성할 예정이며, 올해 징수 목표를 23.1%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설립최초로 50억 원 징수를 전망하고 있다. 보상금 징수는 방송보상금이 지상 파3사와의 갱신계약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보 다 저조한 가운데 연내 약 29억 원을 징수할 것으 로 보이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은 목표 12억 원 을 초과하여 약 15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고 매장음악서비스가 활성화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 었다. 공연보상금은 당초 목표 7.5억 원 조금 못 미 치는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협회 올해 징수 목표는 110억 원으로 올해 목표 달성에 근접한 징수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징수 가결산 예상치 ( 말 기준, VAT별도) 징수내용 2014년 목표 청구액 달성율 전송 사용료 4,500,000,000 5,540,000, % 방송보상금 4,700,000,000 2,885,160, %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1,200,000,000 1,468,040, % 공연보상금 750,000, ,000, % 해외보상금 - 79,798,224 - 소 계 11,150,002,014 10,702,999,307 96% 분배 가결산 예상치 ( 말 기준) 구 분 분배(대상)액 실 분배액 미분배액 분배율 관리수수료 전송사용료 5,010,366,572 5,010,366, % 742,719,735 방송 정기분 3,586,303,667 2,892,003,773 소급분 300,770, ,299, % 864,198,427 디음송 정기분 956,802,230 1,510,113,211 소급분 65,478, ,310, % 359,954,855 공연 정기분 340,864, ,101,752 소급분 42,702, ,236, % 189,019,788 소 계 10,737,885,202 9,608,989,580 1,537,847,662-2,155,892,805 소급분은 미분배보상금 중 추가 보상금 등록을 통해 정산되어 분배되는 보상금을 말함.

5 2014년 12월 1일 저작권법 개정 입법동향 05 음악저작권 입법동향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면제? 6개월 100만원이면 음원 16만 곡 침해" 그 동안 저작권 침해 묻지마 형사고소 로 인하여 청소년이 처벌을 비관 하여 자살하고, 일부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침해 고소를 통한 이른바 합의 금장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청소년 묻지마 형사고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4건이 제출된바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6개월간 100 만 원 이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작 권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고 여 야간 합의로 통과 시켰다(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이에 콘텐츠 산업계는 일명 경미한 저작권침해 면제 법안 에 아래와 같이 반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정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묻지마 형사고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일부 법무법 인들의 합의금 장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협회는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다. 둘째, 개정법안의 내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심각한 법적 오류를 범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습범을 면책해주는 것이며 6개월간 100만 원 이상 의 피해금액이란 기준도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음악의 경우 스 트리밍은 16만곡, 다운로드는 6만곡을 침해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합법 음악시장의 근간이 파괴된다. 셋째, 개정안의 졸속처리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한다. 일부 법무법인들은 기획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 장사를 지속할 것이 며, 또한 지능적 침해자를 양산하고 콘텐츠는 공짜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 착화 시킬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이미 시행중에 있다. 묻지마 형사고소와 합의금 장사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청소년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할 비범죄화 방안의 대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 협회는 신탁관리단체 및 모든 콘텐츠 업계와 함께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계류중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콘텐츠산업계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협회는 잠재고객인 비영리적인 양심범(청소년)에 대해서는 침해경고 이외에 합의 명목의 일체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된 불끈운동캠페인, 굿다운로드캠 페인, 착한 저작권 굿c캠페인 등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영지원국 경영전략팀장 유승환> ITㆍ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보상금 징수 범위 확대 필요! IT기술발전과 스마트폰의 보 급으로 콘텐츠의 이용환경이 급 격하게 변화 하고 있다. 대부분 의 콘텐츠들이 디지털로 변화하 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고 음악의 공연범위도 넓어졌으며, 다운로드에서 실시간 전송으로 서비스도 변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음원과 음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용자와 권리자간에 분쟁의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시대에 맞는 음반 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 을 명기하는 것과 그동안 제한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유원시설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에 대해서 돈을 걷는 공연보상금 징 수대상을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일반 영업장으로 그 징수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경우 영업이득을 위하여 음악을 공연 하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공연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권리자의 권익 보 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 제안되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음악 3단체가 각각 공연료를 징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음악신탁 3단체는 공연료 통합징수 협약을 체결( )하였고, 서민경제 부담과 영세상인의 반대 우려를 해소하고자 50m²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5 년간 징수 유예하는 협약을 체결( )하였다. 협회는 이처럼 다양한 설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 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군현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입법취지 개정 핵심 내용 저작권법 조항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판매용음반 을 사용하여 시행령 11조를 통한 공연보상금 징수대상 제한 음악 3단체별로 각각 징수 음반을 유형물로 한정하여 판매용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 논란 디지털시대 흐름 역행, 국제조약 위반 소지 국제수준과의 불균형에 따른 한류 음악컨텐츠 보호 미흡 이용자 혼란 및 불편 초래, 징수 효율성 저하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화한 것' 포함 판매용 음반 을 음반 으로 함 공연권 제한 대상축소 공연료 통합징수 제2조 제75조, 제76조의2 등 제29조 제106조 및 제109조 또한 협회는 디지털음성송신이나 전송을 통해 디지털형태로 음원을 수 급 받아 백화점 내에서 공연하는 현대백화점과 공연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을(2심 승소_대법원 계류중) 음실련과 공동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 에 맞는 법의 적용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시행과 현대백화점과의 소송에서의 승소는 디지털 화된 세계시장에서 음악권리자의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사항으로 음악권리자의 관심과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음악사업국 미디어팀장 정경수>

6 06 신탁 및 보상음원 차트 음원가족 신탁 및 보상음원 차트 협회는 2012년~2014년 신탁 및 보상음원 Top 10을 발표 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차트는 온라인에서 많이 서비스된 신탁음원 차트와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공연에서 가장 많은 이용을 나타낸 곡을 집계한 보상음원 차트 및 불법음원단속차트이다. [표1] 신탁음원 차트 년 시간을 거슬러 달빛이 지고 그대 한 사람 눈물길 아니기를 그림자 린(Lyn) 해오라 김수현 휘성 이기찬 먼데이키즈 (Monday Kiz) 7 시계바늘 신유 8 부초같은 인생 김용임 9 잠자는 공주 신유 10 꽃물 신유 2013년 1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2 시계바늘 신유 3 부초같은 인생 김용임 4 꽃물 신유 5 그때 또 다시(Again) 임창정 6 결혼해줘 임창정 7 그대 한 사람 김수현 8 챠우 챠우 델리스파이스 9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 10 서시 신성우 2014년(6월말 기준) 1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2 안동역에서 진성 3 미운사랑 진미령 4 시계바늘 신유 5 그대 한 사람 김수현 6 부초같은 인생 김용임 7 천년지기 유진표 8 그때 또 다시(Again) 임창정 9 챠우챠우 델리스파이스 10 시작 박기영 특히 협회는 각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별 보상음원차트를 개발 할 예정이다. 본 차트가 개발되면 방송보상금의 경우 음악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원의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급성장중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순 위 그리고 공연보상금 내역을 통하여 백화점 및 영업장 등에서 어떤 음원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각 영역별 음악사용의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2] 보상음원 차트 (2014년 1월~6월말 기준)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1 분홍신 아이유 2 Oh! My God(Inst.) 걸스데이 3 Talk Talk Talk NS윤지 4 Thank U Very Much 베스티 5 눈, 코, 입 태양 6 어떤 안녕 멜로디데이 7 Oh! Happy Day 주니엘 8 이제(Inst.) 영준 9 주먹이 운다(Inst.) 소울 다이브 10 좋아(Joah) 박재범 1 ICE 팬텀 2 나쁜 여자 레이디스 코드 3 너와 나 유승우 4 처음엔 사랑이란게 버스커 버스커 5 떠올라 백지영 6 예뻐 예뻐(Inst.) 레이디스 코드 7 아이스크림 JOO/이특 8 떠나버려 에일리/마부스/ 차쿤/필독 9 빛이되어줘 블락비 10 느낌이와 (I Got The Feeling) 빅스타 1 나쁜 여자 레이디스 코드 2 Good Boy(Inst.) 백지영 3 예뻐 예뻐(Inst.) 레이디스 코드 4 토닥토닥(With 소향) 하하 5 저주인형 빅스 6 I Do I Do 시크릿 7 Girl Friend 박재범 8 Red Candle 8 Bit Bandit 9!(느낌표) 오늘(OH!nle) 10 링가 링가 태양 [표3] 가온차트와 온라인 불법음원단속 11월 차트 비교 RIAK 불법음원단속차트 11월 가온차트 11월 1 야생화 박효신 54위 2 너의 의미 아이유 70위 3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희 95위 4 한 여름밤의 꿀 산이, 레이나 89위 5 눈, 코, 입 태양 75위 6 TOUCHMYBODY 씨스타 내 없음 7 너 사용법 에디킴 내 없음 8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 내 없음 9 애타는 마음 울릴라세션, 아이유 내 없음 10 예뻐졌다 박보람 69위 한편 협회는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음원 단속성과를 차 트화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단속으로 적 발된 불법음원 중 다수는 음원제공 사이트 TOP100 을 압축한 형태로 많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원단속차트와 가온차트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어 침해가 인기곡 위주로 이뤄지지만은 않는 다 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불법음원단속차트는 인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변동이 심한 가온차트와 달 리 음원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침해되는 곡들이 차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눈여겨 볼 점이다. 출처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가온차트

7 2014년 12월 1일 음악 산업 핫 이슈 07 핫 키워드 2014년 음악 산업 핫 이슈! 본 자료는 협회가 제공해드리는 음악 산업 업계동향 뉴스클리핑에 게재된 기사 중 올 한 해 이슈가 된 주요뉴스를 키워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음악 듣는 방법의 전환, 스트리밍라디오 비트, 밀크뮤직, 스포티파이 다운로드시장에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급격한 변화 디바이스 사업자의 음악콘텐츠 시장 진출 음원 단가 인하로 인한 손해를 시장규모의 성장으로 상계 가능한지의 이슈 전 세계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으로 빠르게 탈바꿈 스마트폰의 보급과 통신 기술의 성장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 질 개선 무료(저가)서비스를 기반으로 불법음원 유통 생태계를 합법 시장으로 대체할 가능성 존재 음악=무료 인식의 가능성 및 음원 단가 인하의 문제 '효도라디오' 불법음원 판매자, 저작권 침해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노년층의 음악 콘텐츠 접근성 부족, 음악콘텐츠를 편리 하게 접할 접근성과 결제수단의 개선 필요 노년층 대상 맞춤형 음악서비스 등장 불법음원 16만곡 유통해도 처벌 안 받아? 콘텐츠 업계,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경미한 저작권 침해 면제 법안 등장 저작권 침해 처벌 기준 금액 100만원의 비현실성 업계의 강한 반발 바른음원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공식 모집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 노래 1곡에 30원, 수익구조 이대로면 대중음악 말라죽어 음원유통사에 수익이 편중되어있는 음원유통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음원가격 1년여 만에 또 인상 움직임 음악 콘텐츠 가격 현실화 영향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음원사용료 인상 서비스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 한국음반산업협회 K-pop 해외 로얄티 징수체계 마련 IFPI 정회원 가입을 통해 외국과 저작권 상호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방송, 웹케스팅, 공연 등 직접 징수하기 곤란한 영역에서 저작권 징수 가능 국내 음악콘텐츠의 영문화 작업 필요 음악저작권 신탁 복수단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탁관리업 허가로서 신탁관리 단체 복수화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주장에 대한 반발 여론 마왕 신해철 사망 k-pop과 같은 댄스곡으로 트랜드 획일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다양한 음악적 시험을 시도하고 대중 성을 입증한 뮤지션의 사망에 음악업계가 애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발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본 뉴스 클리핑을 수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 신청 바랍니다.

8 08 FAQ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음원가족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대의원 선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의원은 정관에 따라 30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중 200명은 선출일 기준 과거 1년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합산액 상위 순으로 200위 안에 계시는 회원 중 본인의 동의 를 얻어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이를 사용료대 의원 이라고 칭합니다.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 순 위자에서 선출합니다. 대의원 중 100명은 회원 중에서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 유효 추천인 순으로 선출하고, 이를 추천대의원이라고 하 며 현재 추천대의원의 수는 86명입니다. 단, 회원의 추천은 단 수(1명만)만 추천 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원과 보상회원의 차이는 무엇 입니까? 협회의 회원은 모두 정회원이며, 신탁여부에 따라 편의상 신 탁회원과 보상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원은 협회와 신탁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음반제작자로 서 가지는 권리를 협회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하며 권리보 호 및 침해구제와 함께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징수되는 신탁 사용료를 매월 정산 분배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신탁회원은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보상금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상회원은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에 따른 보상청구권(음반제작자의 방송 보상금, 디지털음성 송신 보상금, 공연 보상금)의 등록을 통해, 보상금을 분기별 로 분배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보상회원은 음원의 유통, 권 리보호 및 침해구제에 대하여 회원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단, 보상금 등록은 반드시 협회에 회원 가입을 할 필 요는 없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제작자라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협회에 후원을 하는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회원 등에게 분배되는 사용료 및 각종 보상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와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사용료란? 협회는 '로엔',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CJ E&M', 'KT 뮤직' 등을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협회 신탁음원의 이용허락을 합니다. 이에 따 라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벨소 리, 컬러링 등) 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협회에 신탁된 음원을 유통하며, 이렇게 유통된 음원들을 통하여 발생하는 저작인접 권료를 신탁사용료라고 합니다. 신탁사용료는 '전송사용료'라 고도 합니다. 신탁사용료는 매월 25일에 분배 됩니다. (예시 : 2014년 7월 서비스분은 2014년 9월 25일에 분배되 며, [1407 신탁]으로 통장에 표기됨) 방송보상금 이란? 협회는 지상파, 케이블TV, 종교방송, 홈쇼핑, 종합편성채널, IPTV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사용보상금을 징수하고 음악의 방송횟수를 모니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검수 및 매칭하여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방송 보상금은 분기별 분배되며 분배일은 2월, 5월, 8월, 11월 25일 입니다. (예시 : 2014년 1분기 방송 사용분은 2014년 5월 25일에 분 배되며, [1401Q 방송]으로 통장에 표기됨)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이란? 이용자의 채널선택은 가능하나 특정 곡을 지정하여 청취할 수 없는 온라인 디지털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자로 부터 징수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음원사용송출횟수에 따라 해당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흔히 디 음송보상금 이라고 합니다. 디음송 보상금은 분기별 분배되며 분배일은 3월, 6월, 9월, 12월 25일 입니다. (예시 : 2014년 1분기 디음송 사용분은 2014년 6월 25일에 분배되며, [1401Q 디음]으로 통장에 표기됨) 공연보상금 이란? 협회는 백화점, 호텔, 경마장, 스키장, 콘도 등 3,000m2 이상의

9 2014년 12월 1일 FAQ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09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사업자로부터 공연보상금을 징수하 고, 사용내역을 검수 매칭하여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보 상금을 말합니다. 공연 보상금은 분기별 지급되며 분배일은 3월, 6월, 9월, 12월 25일 입니다. (예시 : 2014년 1분기 공연 사용분은 2014년 6월 25일에 분 배되며, [1401Q 공연]으로 통장에 표기됨) 기타 사용료란? 협회는 신탁 및 비신탁곡의 대리중개를 통해 결혼식 영상이 나 돌잔치 동영상 등의 제작에 이용허락을 중개하고 사용료 를 징수하여 사용된 음원의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복제사용료'(기타사용료)라고 합니다. 기타 사용료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분배 지급됩니다. (예시 : 웨딩/성장 동영상의 경우 음산1차 영상물 으로 통 장에 기재) 기타 사용료의 경우는 분배 시점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 에, 협회 홈페이지 혹은 회원 안내문으로 공지해드리고 있 습니다. 신탁 사용료가 월별로 많고 적고 차이 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신탁 사용료는 이용자가 구매한 서비스별 음원의 사용 횟 수(스트리밍, 다운로드, 모바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시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해당 음원을 이용한 횟수만큼 저 작권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송 등 보상금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에 사용한 음원의 방송 횟수에 따라 보상금이 분배되기 때문 에 당연히 사용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 협회는 저작권료의 징수와 함께 해당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로부터 사용내역을 접수받아 분배하고 있으나, 서비스사 업자의 사유로 인하여 제때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이 접수 되지 못할 경우 그 해당 월의 분배는 음악저작물 사용내 역이 접수되는 월에 분배되기 때문에 사용료 분배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 가령 1월에 히트음원이 되었는데 1월에 분배되는 분배금 은 왜 종전과 차이가 없나요? 사용료가 서비스월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분배되는데, 그 이유는 협회가 온라인서비스사업자로부터 음악저작물 사 용내역을 받은 후 권리자별로 곡별 검수와 매칭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내역 집수기간과 정산기 간이 일정시간 소요되어 당월이 아닌 서비스 2개월 후에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원에 대하여 서로 본인이 권리 자라고 주장할 때 협회는 어떻게 처리 를 하나요? 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 본인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권리를 이미 다른 사 람이 등록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권리중복이 발생할 경우 협회는 양 당사자에게 중복된 권 리가 발생되었음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양 당사 자에게 권리를 소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쌍방의 당사자는 협회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권리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음원 자켓, 작품승인서, 저작 권등록증, 전속계약서, 양도계약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협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 니다. 3 협회는 권리자가 확인되거나, 양 당사자 간 권리중복이 해 소 될 때까지 사용료 및 보상금 등 일체의 지급을 보류하 게 됩니다. 4 지급보류 기간은 지급보류 결정일로부터 90일이며, 단 상 습적 중복등록 및 허위등록자의 권리중복인 경우에는 권 리 확정시까지 지급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중복의 해결은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 결문 등을 협회에 제출 하여야만 당사자 권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보류된 사용료 및 보상금은 확인된 최종 권리자에게 지급 됩니다. 단 지급보류 이전에 기 분배된 사용료 및 보상금에 대해서 는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청구를 통 하거나, 당사자 간 직접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회에서 관리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협회는 분배할 신탁사용료에서 15%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중개업체보다 낮은 수준이며, 협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회원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8 ~ 15%로 차등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 신탁사용료 분배액이 1.5억 이상인 회원의 경우 익년 한 해 동안 관리수수료를 10%까지, 앨범 기준으로 는 매출액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최대 8%까지 인하하는 정책 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 권 리 자 음 반 10% 15% 8% 10% 15% 전년도 신탁사용료 분배액(회원), 또는 전년도 유통사의 정산총액(신탁유치 대상자)이 1.5억 이상인 자 전년도 신탁사용료 분배액(회원), 또는 전년도 유통사의 정산총액(신탁유치 대상자)이 1.5억 미만인 자 월 저작인접권료 정산액이 1억 원 이상인 해당 음반(앨범) 월 저작인접권료 정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해당 음반(앨범) 월 저작인접권료 정산액 5천만 원 미만인 해당 음반(앨범) 권리중복의 유형은 크게 현재까지 권리자로 사용료 및 보상

10 10 협회소식 음원가족 협/회/소/식 홍콩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해외저작권료 1차 분배 협회는 2012년 홍콩 음반제작자 단체인 PPSEAL 과 방송보상금 상호관 리계약을 체결하고 2009~2012년도 K-POP 등 국내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37,748,124원을 징수하여 일 최초로 사용된 음반의 음반제작자에게 해외 저작권료를 분배하였다. 착한 저작권 굿c 캠페인 발대식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 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 회가 공동 주최하며, 저 작권계를 대표하는 12 개 단체와 뜻을 모아 저 작권 존중과 건강한 저 작권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착한 저 작권 굿C 캠페인에 참여 하였다. 착한 저작권 굿C캠페인은 불법이용 근절이라는 보호 위주의 홍보에서, 한 단계 나아가 창작과 공유, 나눔을 아우르는 저작권 상생의 가치를 확 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 MOU체결 (사)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김경남, 이하 음 산협 )는 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임원선)과 음악관련 자 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 존 이용을 위한 자료공 유 업무협약 을 체결하 였다. 이는 부터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의 사업 및 방송 심의를 위해 접수한 CD, LP 등 음악관련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공유하 고, 음반제작자들이 제작한 음반의 납본대행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귀중한 대중음악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되어 일반인들이 이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로 전환! 지난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자 로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연예메니지먼트 사업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은 연예인이 제공하는 활동(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제 작물 이라고 함)을 제작하거나, 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연예인 등의 활동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 로 1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2 청소년 연예인 등의 보호, 3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4 행정조치, 5 벌칙 등의 주요 사항을 정하 고 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 역시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종전 에 해당 업을 한 자는 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 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미스코리아 협회 홍보대사 위촉 한국음반 산업협회는 2014 미스코 리아를 홍보대사로 위촉 했다. 이번 위촉식은 한 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회장, 뷰티한국 김원식 대표이사가 참석하였고, 상호 브랜드 가치 향상 과 한국 음악 및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작년 김경남 회장은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 엔터테인먼트 분야 자문위 원으로서 201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미스 코리아를 한국음반산업협회 대외 홍보대사로 위촉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2014년 사무처 워크숍 분배금 조회시스템 통합 사무처 워크숍 을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무처의 화합과 단결을 주제로 조직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분배 내역 조회시스템은 사용 료, 방송 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 및 공 연 보상금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어 이 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분 산되어 있는 분배 내역 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통합하여 단 한 번의 회원 로그인을 통해 분배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추후 분 배내역을 조회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경영지원국 정산 분배팀 >

11 2014년 12월 1일 협회소식 11 MBC가요베스트 시상자 참석 김경남 회장은 MBC 가요베 스트 대제전 시상식에 시상자 로 참석했다(12월 연말 방영). 협회는 MBC 시상참여 뿐만 아 니라 대중가요 중 특히 트로 트 를 알리고 홍보 될 수 있도 록 지상파 3사(TV, 라디오)에게 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협회는 음반제작자 대표 단체로서 음악방송의 확대와 대중가요의 보급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제2기 운영위원회 활동 종료 협회 주요업무 진행에 참여 하는 제2기(~ ) 운영위 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제3 기 운영위원회는 오는 말까지 운영된다. 운영위원회 는 협회 이사와 사무처 부서장 이 함께 참여하며 협회 경영전 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이 사회(임원)와 사무처의 의사소통 채널이다. 제2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보고사항과 중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사항 점 검, 효도라디오 불법 SD카드 단속활동 및 비상대책회의, 매월 주요 업무 와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2015년 사업전략(SWOT분석)수립, 인사위원회 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서 임원의 협회 업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이사 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해 왔다. 회원 개인정보 암호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협회는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10월 암호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협회 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분배를 위한 계좌 정보 등이 있다. 그동안 협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 으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수집동의와 함께 방문접수를 통해 수집하고 이 를 모두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협회는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회원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 협회는 2015년 2월 25일 오후 3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서울 여의 도지부에서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 및 사업결산에 대한 승 인 의결과 2015년도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의결을 거칠 예정 이다. 또한 회원총회에서는 협회 운영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정관 개 정안에 대한 승인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사무처 업무소개 음반제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입회 관련 문의 신탁사용료 징수관련 문의 대리중개관련 문의 방송보상금 / 국제업무 관련 문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련 문의 공연보상금 관련 문의 침해 및 권익 보호 활동 관련 문의 /5916 신탁사용료 분배 관련 문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역동적인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함께 합시다! 보상금분배 관련 문의 KMDC관련 문의 KBS 방송 심의관련 문의 UCI관련 문의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No.29 / 발행인 김경남 / 편집위원 김기섭ㆍ추영준 / 편집장 유승환ㆍ조지영 / 디자인 (주)씨스컴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7층 Tel. 02) Fax. 02) <음원가족>에 실린 글, 사진, 그림 중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작사에 저작권이 있거나 사용 권한이 있으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음원가족>에 실린 글은 협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음원가족>에 실린 글과 내용은 협회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지난호 <음원가족>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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