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문제 - PDF 무료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문제 쇠구슬

소개글 근로복지공단의공상처리, 상병진단, 요양신청, 자문의사, 산재심사, 휴업급여, 장애진단등의 공단의비정상적인업무처리로고통을받은산재환자가너무도억울하고부당함에분노하여 공단의잘못되고위법한행정처리전반에대하여증거위주로요약한내용입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4 2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37 3 요양신청산재심사 79 4 중앙산재병원의문제 100 5 장애진단문제자문의사 125

0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1.04.03 07:45 마무리하는 는 산업재해보험의료관련하여 사업주가의사와근로복지공단을협박하여 산재환자에대한상병상태진단을축소은폐진단하게하 고 치료도못하게한다음에얼렁뚱당치료종결로 방법을산재에서공공연하게악의적으로이용하 현실이개탄스럽슴니다 은밀하게이루어지는산재관련범죄행위들의 문제점들의핵심은보험관련병원의사들의고유 근로복지공단 5

권한인 진단서에있는데 의사들의허위진단및상병명축소진단이일상 적으로이루어 지고있고환자들은합당한치료및보상을받지 못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산업재해관련의료진단문제 1. 산재사고및보험사고와관련된병원의유착문제 근로복지공단 6

가. 사고와관련된의사들의진단서및상병명 ; 의사들이환자의상병상태및상병명에대하여 정확하게진단을하거나치료를하지않는것은 엄연한범죄행위임에도불구하고 본인이격어보고느끼고알아본 대한민국의보험과관련된의료현실은 환자를기만하고, 상병진단을축소은폐하며, 적절한치료를하지도않고, 관계자들의끈끈한유착으로, 치료종결하여보상을적게지불하는, 등의 못된고질적위법행위가자행되는것들이며 엄연한불법, 범법행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7

00:16 / 03:21 보험금덜주려고의료자문남발... 진료기록도빼내 입력시간 : 2008-09- 17 05:10 [ 앵커멘트 ] 대형생명보험사들이가입자를유치하는데는혈안이돼있으면서도막상보험금을지급할때가되면골탕을먹이는경우가적지 않습니다. 특히가입자의첫진단서를인정하지않은채다른병원에서입맛대로의료자문을구해보험금을덜주려고한다는비판이일고있 습니다. 홍석근기자가보도합니다. [ 리포트 ] 회사원이던 41 살정순영씨는지난 4월, 주치의인소화기내과전문의에게서직장암진단을받았습니다. 이를근거로보험회사측에암보험금 2,000 만원을청구했지만거부당했습니다. 보험사가암의진단은해부병리나임상병리전문의가해야한다는세부약관을내세웠기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순영, 생명보험피해자 ] " 소화기내과의사의진단을무시하고다른병원에자문을들어가지고상피내암으로바꿔서축소지급하겠다는거죠." 보험사측은결국상피에발생한초기암으로보인다며 400 만원을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구, A 생명보험심사팀 ] " 지급한후에사실을다시확인해가지고과다지급한부분에대해회수할수없기때문에절차상으로는지급여부판단이전에정 확한사실관계확인이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8

이발사로일해온 51 살김상희씨는지난해 4월계단에서구르는사고를당했고두달뒤에하반신이마비됐습니다. 김씨는진단서를근거로재해로인한 1급장해보험금 6억 5,000 만원을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사고와하반신마비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다며 1,000 만원만을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희, 생명보험피해자 ] " 처음에는 ( 진료확인서에 ) 사고로판정이돼있었는데, 한달후에본인동의도없이원인불명으로소견서를받아와가지고보험 금을일방적으로깎고..." 보험사측은또제한적으로열람과유출이허락된보험가입자의개인정보를다른의사의소견을듣기위해사용했습니다. 다툼과정에서보험사가김씨의진료기록을제 3의의사에게보여주고유리한소견을얻어낸것입니다. [ 인터뷰 : 박홍순, B 생명보험심사팀 ] " 절차상의문제는있었습니다. 하지만관련건에대한사실관계확인을위해서, 추가적인확인과필요에의해서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보험금을줄이려는보험회사들의편법이관행처럼굳어져버렸다고말합니다. 특히다른의사의의견을듣는의료자문제도를자신에게유리한소견을얻는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고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용진, 보험손해사정전문가 ] " 최근대형보험사들은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시장해진단서등에근거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게아니고, 약관에도없는의료자 문제도를관행적으로악용하고있는것이현재추세입니다." 지난해금융감독원이처리한생명보험회사분쟁은 7,800 여건. 이가운데보험금지급과관련한보험사와피보험자간의다툼이 3,100 여건으로 40% 를차지했습니다. 대형보험사들은보험금지급을둘러싸고가입자와법정분쟁을겪더라도우선유리한의사소견을얻어내는데주력하고있습니 다. 이과정에서생계가막막해진대부분의가입자들은보험사가제시한합의안을울며겨자먹기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YTN 홍석근 [hs k8027@ytn.c o.kr] 입니다. A. 결론 ; 상기와같은위법, 탈법행위가 법치국가인대한민국에서공공연하고도은밀하게 근로복지공단 9

이루어지고자행되는것은부끄럽고도역겨운일입니다 이제는공론화하여철퇴를가하여야합니다 방법 ; 일부못된의료관련자들이다치고병든환자들의 가슴아픈피눈물의대가인보상금을조직적으로강탈한 범죄사건임을인식하고법에서정한최대한의처벌을하여야 할것입니다 나. 정밀검사인 X-ray. MRI, CT, 등의판독문제 ; 환자들이전문적인의학적지식내용을처음접하고 알지도못한다는점을악용한파렴치한지식범죄로 부상환자들의치료받고보상받을권리를빼앗고 보험관련하여파생되는이익을나누어갖는현실이 개탄스럽고환자입장에서는너무도억울한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10

이들이보험관련의료범죄를저지르는방법은 ; a. 외상으로인하여신체부위가절단이되었거나 멍이들거나상처가확연히육안으로확인이되는 경우는상병명으로어쩔수없이인정하여보상 b. 수상으로부상을당한것이사실이나육안으로 확인이불가능한경우는정밀검사를시행한다는 근로복지공단 11

목적으로 X-ray, MRI, CT, 등의검사와판독진단이 내려지게되는데이러한과정이주치의의객관적이며 의학적판단이올바르게적용되어진단을하고 부상환자를치료하며진단서를발급하여야됨에도 불구하고상병명을축소하고은폐하며 소극적인치료위주로보전적치료를시행하다 치료종결처리하여보험보상을마무리하고 부상환자들의질병치료나장애는관심에도없다 관련자들은 ; 이러한반복적이며조직적인범법행위로 부당한이득을취하며 행복한생활과사회적명예도갈취하여 희희낙락잘살고있는것은부당하다 근로복지공단 12

c. 산재관련본인이직접적피해를당한사례와방법 ; 0. 피재자인본인은동료작업자실수로좌측무릎관 절을다쳐 뻐정다리가된장애를당했다 근로복지공단 13

0. 사고현장관계자들은사고난날부터공상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며한달이넘도록산재처리를해주지않았다 근로복지공단 14

0. 본인은관계자들이보상을적게주려고하는것 으로판단 하고정당하게산재보상을요구하였다 0. 사고후병원 5곳진단방사선과 1곳을우왕좌왕 다녔고 7번째병원에관계자들과동행입원하고 주치의와병원원장에게정확한상병명과치료와산재요 양 신청을요구하였으나상병명축소와은폐부실한치료로 일관하며본인이부상당한상태는단순한좌상 즉타박상으로신경쓸것없는상태라며 근로복지공단 15

보상금액은일천만원을제시하고. 원하면더주겠다는 등으로 건설업사업주들은끈질기게공상처리를요구함 근로복지공단 16

0. 관련자들은뜻한데로되지않자상병명축소한 산재요양 신청서를마지못해근로복지공단에제출 0. 일주일후아침밥먹자마자병원장이본인을찾 아와 0. 말도안되는이유를들먹이며자신의병원에서 나가달라고하였고병원관계자들이떼로몰려왔고 병원장이수많은사람들이보는가운데본인에게 쓰레기같은환자라며막말로모욕과치욕을주었고 강제퇴원시키고 산제요양자체를통원치료로몰고갔다 0. 이러한상황에서도본인은어떠한반항도하지 않았고 대응도하지않고병원에서쫓겨났다 이유는간단하다관련자들이어떻게의도하고 어떤계획으로하였든간에법을위반하고어기면 가진것없고소시민인본인같은사람에게는 법적으로불이익이크기때문이다 침착하게판단하고대웅하면될것이다 0. 상기와같은몰지각하고부당한일이펼쳐지기 까지 전과정은이러하다 근로복지공단 17

1. 좌측슬관절사고관련하여 MRI 검사를 2회실시한 검사자료는있으나관련자들이의도한데로 거짓판독과진단이문제였다 2. 대한민국의료계는의사들끼리는정보공유및의사소통 을할수있는네트워크가잘갖추어진것같다 3. 전국어느병원을가든지주민번호를입력하고 진료를받으면상세기록이뜰것이다 4. 정밀검사에대한판독이나진단서가곧바로나오지않고 보통일주일후에나오는것이보통이다 영상물을보면알수있는데왜일주일후에진단할까 이부분에서비리가첨가되기때문은아닐까 결론 약은약사에게 근로복지공단 18

진료는양심적이고 의료진료로만으로돈을벌려는의사에게허용하 자 의료영상판독과진단에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 사업주, 의사, 등이이용하고활용하는 PACS Pictu re Archiving Commu nication System. PACS 는영상진단장 치를통해진단한영상과판독자료, 그리고진료기록을병원의각단말기로전 송하는디지털의료영상전송시스템. 과거 MRI, CT 촬영이후필름으로보고 보관하던방식을디지털화해화면에서보고하드에저장하는방식으로바꾼것 이다. MRI, CT 기록등환자의정보를 3D 로개인 PC 는물론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조회할수있다. 또대용량영상및다중슬라이드영상을효율 근로복지공단 19

적으로관리하고원본백업및영상압축을통해영구보존도가능하다. PACS 가스스로환자의상태를분석해이상부위를알려줌으로써진료를돕거 나분산 PACS 시스템을이용해병원을통합관리하는기능까지갖춘것 PACS 에대한접근은 ; 라도 환자들의알권리차원에서 대한민국의료수준향상이란측면과공정성측면에서 허용정착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하고도 됩니까 비싼검사비용을지불하고방사능에노출되어검사를 보험관련하여관련자들에게부당하게기만을당해야 이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의료관련하여의학상식이없다는것이환자로서 크게잘못되어기만을당하고쓰레기취급을받아야할 사안은아닌것으로사료되며 대한민국에사는국민들중에어느누구를막론하고 자신이경험하지못한영역이나분야는모르는것이 정상이고경험을하거나배우면아는것이사실임 대다수의정상적인국민들은 ; 자신의지식과경험을이용하여남에게상처를주거나 근로복지공단 20

남의이익을가로체지도빼앗지도않지요 그러함에도불구하고 ; 몇번의사고로보험관계자와의사들의잘못된진단을 매번경험하였습니다 잘못된것은고쳐야하고바로잡아야합니다 의사들은환자들에대하여사심을갖지말고진료만하 여야 할것이고 환자는의사를믿고의학공부를하지않는 올바른보험관련의료문화가정착되어야할것입니다 상기관련보험의료의부당한처리실태일부증명자료 ; 취소하라 사고성산재의일부상병명승인을 청구인 성명 ; 김관영 주소 ; 서울영등포구문래동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강남지사 근로복지공단 21

청구취지 을취소하고 원처분기관이 20 10. 11. 12. 청구인에대하여행한일부요양승인처분 사고성산업재해를당한피재자의합당한치료를보장하라 이유 1. 정당하게먹고살기위하여일용직일을하였고 2. 현장에서지시하는대로열심히일하였고 3. 작업동료가실수로콘크리트리어카손잡이를놓았고 4. 불가학력으로계단꼭대기에서리어카와함께 뒷걸음자세로심하게밀려내려갔고 5. 계단끝에서다리통증을느끼는동시에다리힘이풀려 주저않고좌측무릎이리어카하단과강하게충돌사고 콘크리트리어카를이동시키던중계단아래로밀려손수래에협착 공사명 청담동 000000 신축현장 발생일시 2010.09.18., 오전 10 시경 재해형태협착재해정도 뻐쩡다리 소재지 강남구청담동 상병승인 타박상승인 재해개요 옥상과 17 층사이계단실에서피재자와동료 1명이자재운반을위하여 2인 1조로빈콘크리트리어카를 16 층으로이동중 000 이실수로손을놓았고피재자는뒷걸음으로심하게밀려내려갔고계단끝에서좌측무릎이격하게꺽이고다리에심한통증과동시에리어카 근로복지공단 22

손잡이아래짐칸밑부분이무릎전체를강타한재해임 핵심 ; 작업동료의한순간실수와생사를넘나든사고로장애인이됨 대퇴사두근손상, 슬개골골절, 슬개건손상, 윤활막손상, 반월상손상, 내외측측부인대손상, 재해정도 전후방십자인대손상, 이두건손상, 견열손상, 오금근, 건손상. 오른쪽무릎도부분손상됨 6. 손상부위 ; 대퇴사두근, 건. 슬개골, 건. 활액막. 반월상연골.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부인대. 견열골절. 오금인대. 이두근. 오른쪽무릎. 7. 피재자는심한손상을당하여병신이되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의사들은상병명축소와은폐로 근로복지공단 23

피재자를기만하고산업재해환자의적법하고합당한 치료와보상받을권리를위법적으로막는것은부당함. 근로복지공단일부요양승인결정의부당성부분내용 ; 1. 재해발생후산재요양신청까지 ; 가. 사고가발생하면즉시병원에입원시키고정밀검사를하고 응급처치시행으로손상된상처부위를치료하여 상병상태가악화되지않고치료되게하여야함에도 말같지도않은페널티문제를들고공상처리유도하고 안되면시간끌고안되면의사들을끌어들여 상병명축소은폐진단하고치료도못받게하고 피재자가부당성을제기하고올바르게진단과치료를 요구하면도둑이재발저린듯자기병원에서강제퇴원 시키고통원치료로요양을돌리는것등등... 나. 공상관련, 산재요양, 상병명관련하여관계자들의 뜻데로안된다고산재요양병원에서산재환자가 병원의수많은관계자가보는데서의사로부터 아침밥먹자마자인간쓰레기라는모욕적인 말까지들어가며아침에쫓겨나야됩니까 근로복지공단 24

2. 재해발생후상기와같은온갖수모를당하면서 ; 진단받은상병명관련 가. S760 좌측대퇴내측광근원위부부분파열 ; 0 0 0 병원 knee. 사업주쪽에서가자고한 0 0 0 병원진단상병명한가지 S760 Left Knee AP Lateral Obliqu e(both); Spu r, Lt MRI o f Knee, Lt; Pa tia l tea r, va s cus media lis mus cle Sma ll jo int effus io n. 근로복지공단 25

나. S760 좌측대퇴이두근원위부분손상 ; tendo n. 0 0 MS 진단방사선과의원영상진단서한가지 Tendino pa thy ( tendinitis ) in dis ta l s egment o f biceps femo ris Minima l s o ft tis s ue co ntus io n in a ntero media l a s pect o f Knee. 다. 0 0 병원 ; S837 좌측슬관절좌상및슬내장증한종류 3. 근로복지공단자문의 1차, 2 차소견 ; 1차소견내용 ; mri 소견상특이한이상소견보이지않아좌측슬관절좌상만 승인함이타당. 2차소견내용 ; mri 상근육의파열은관찰되지않음 상병은 좌슬관절염좌 로종합하여변경승인함 4. 근로복지공단요양신청심사관련처리내용관련 ; 가. 재해상황인용부분 ; 구체적사실관계 ; 고 a. 재해경위 ; ( 계단아래로밀려왼쪽무릎이꺽이며 리어카손잡이에좌측무릎을부딪친사고 ) 라 간략하게줄여재해상황을묘사하고타박상으로요양승인. 근로복지공단 26

나. 상기내용은사업주가의도한내용이며정확한사실은 ; a. 옥상과 1 7 층사이계단실에서피재자와동료 1 명이자재운반을위하 여 수로 시에 임 2인 1 조로빈콘크리트리어카를 1 6 층으로이동중오0 0 이실 손을놓았고피재자는뒷걸음으로심하게밀려내려갔고 계단끝에서좌측무릎이격하게꺽이고다리에심한통증과동 리어카손잡이아래짐칸밑부분이무릎전체를강타한재해 그런데오0 0 이손을놓았다고피재자가진술을하는이유는 ; 한다는말이 실임. 꽝하고사고가난후푹주저않은나에게로달려내려와서 손을놓아서미안하다고분명히이야기를해서알게된사 5. 서울강남지사박00 출력자 ; 병원기록수신자료문제 가. 600813-******** 정00 라는사람의자료로심사 나. 630811-******** 피재자는김관영임 근로복지공단 27

피재자상병명요약입증 근로복지공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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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글과자료는자유로이퍼갈수있으 며 산업재해와관련된고질적이고 악의적인 " 보험의료 " 의허위진단문제를 올바르게고치는데 일조를하고싶습니다 김관영올림 근로복지공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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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2011.04.27 23:36 뻐쩡다리장애인만들고보상금 3.212.0 0 0 원 본인은근로를하다동료작업자의실수로무릎을다치는 산재사고를당하고사업주와일천만원에 공상처리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방해받다가우여곡절끝에산재요양을 하였으나 사업주, 산재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의사, 등이 조직적으로산재요양치료를방해하고 가는병원마다의사를협박하여어쩔수없이 허위진단하게하고 치료도못받고독한약만먹다가치료시기를놓쳐 수술도못하고물리치료및재활치료등도못하는 상태가되어목발없이다니지못하는지체장애인이되었으나 좌측무릎이뻐쩡다리인상태로강제치료종결당하고 장애등급 14 급10 호의보상금 3.212.0 0 0 원어처구니없는처분을받은상태입니 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치졸하고더러운방법들로 산재환자들을죽인다는 것을알기에냉정하고도현명하게대처하려합니다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38

[ 결론 ] No definite evidence of fractures in this study. REC> Clinical correlation.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39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40

" 상기병원까지는정상진료 " 추석연휴관계로 사고후 9일간집에서드러누워약복용 추석연휴가지나고나서회사관계자와 함께병원으로다니기시작 그러나이미공상처리계획으로 본인을병원으로끌고다니며 허위진단결과를근거로끈질기게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41

공상합의서작성을요구 무조건합의서작성후치료받아라! 근로복지공단산재브로커개입허위진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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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요양신청산재심사

요양신청산재심사 2011.04.27 23:52 뻐쩡다리장애인만들고보상금 3.212.0 0 0 원 본인은근로를하다동료작업자의실수로무릎을다치는 산재사고를당하고사업주와일천만원에 공상처리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방해받다가우여곡절끝에산재요양을 하였으나 사업주, 산재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의사, 등이 조직적으로산재요양치료를방해하고 가는병원마다의사를협박하여어쩔수없이 허위진단하게하고 치료도못받고독한약만먹다가치료시기를놓쳐 수술도못하고물리치료및재활치료등도못하는 상태가되어목발없이다니지못하는지체장애인이되었으나 좌측무릎이뻐쩡다리인상태로강제치료종결당하고 장애등급 14 급10 호의보상금 3.212.0 0 0 원어처구니없는처분을받은상태입니 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치졸하고더러운방법들로 산재환자들을죽인다는 것을알기에냉정하고도현명하게대처하려합니다 요양신청산재심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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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산재심사 99

04 중앙산재병원의문제

중앙산재병원의문제 2011.04.28 14:36 뻐쩡다리장애인만들고보상금 3.212.0 0 0 원 본인은근로를하다동료작업자의실수로무릎을다치는 산재사고를당하고사업주와일천만원에 공상처리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방해받다가우여곡절끝에산재요양을 하였으나 사업주, 산재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의사, 등이 조직적으로산재요양치료를방해하고 가는병원마다의사를협박하여어쩔수없이 허위진단하게하고 치료도못받고독한약만먹다가치료시기를놓쳐 수술도못하고물리치료및재활치료등도못하는 상태가되어목발없이다니지못하는지체장애인이되었으나 좌측무릎이뻐쩡다리인상태로강제치료종결당하고 장애등급 14 급10 호의보상금 3.212.0 0 0 원어처구니없는처분을받은상태입니 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치졸하고더러운방법들로 산재환자들을죽인다는 것을알기에냉정하고도현명하게대처하려합니다 중앙산재병원의문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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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애진단문제자문의사

장애진단문제자문의사 2011.04.28 17:23 뻐쩡다리장애인만들고보상금 3.212.0 0 0 원 본인은근로를하다동료작업자의실수로무릎을다치는 산재사고를당하고사업주와일천만원에 공상처리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방해받다가우여곡절끝에산재요양을 하였으나 사업주, 산재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의사, 등이 조직적으로산재요양치료를방해하고 가는병원마다의사를협박하여어쩔수없이 허위진단하게하고 치료도못받고독한약만먹다가치료시기를놓쳐 수술도못하고물리치료및재활치료등도못하는 상태가되어목발없이다니지못하는지체장애인이되었으나 좌측무릎이뻐쩡다리인상태로강제치료종결당하고 장애등급 14 급10 호의보상금 3.212.0 0 0 원어처구니없는처분을받은상태입니 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치졸하고더러운방법들로 산재환자들을죽인다는 것을알기에냉정하고도현명하게대처하려합니다 장애진단문제자문의사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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