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신안전보장법제와독도정책 2016.10.12. KMI-KIMS 공동학술회의 현대송 (KMI) 발표개요 1. 일본의정책결정체제 2. 일본의독도정책추이 3. 신안전보장법제와독도정책 4. 일본독도정책추진체제 내각관방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역할 5. 결론 : 향후일본독도정책전망 1
1. 일본의정책결정체제 일본의원내각제의특징 자민당장기정권에의해내각과는별도로정책심의기관을발달 정부 - 여당 2 원체제화 권력의 2 중구조 정당정치가를내각의주체로생각하지않고, 내각이각청의대표자 ( 관료의대리인 ) 로구된 [ 관료내각제 ] 적으로운용됨 각청은관료에의해독자적으로운영되면서사회의이해관계를반영, 대표하는 [ 청대표제 ] 적격으로일본은 [ 청연방국가 ] 정부여당 2 원체제 ( 政府与党二元体制 ) 정치적관료와행정적정치가라는도착 ( 倒錯 ) 된역할분담 법적책임은내각에있으면서여당기관에실질적인결정권이있는경우, 여당이자신에게유리한정책만취하는것이가능 여당이강해지면강해질수록책임과권력의소재에간격이넓어져여당정치가의재량에의한활동영역이넓어짐 여당조직 비공식조직, 비공개적활동으로책임소재가불명확 2
여당의법안사전심의 사전심사 ( 事前審査 ) 자민당정무조사회, 총무회의승인없이는내각이법안을제출하지못하는장치 정조부회에서 1 차심의 관료 관계청과조정 유력의원에게개요 전달 자민당 정조심의회에서 2차심의 총무회에서 3 차심의 정부 각의결정 수상 ( 내각 ) 대신 총무회 정무조사회 - 정조심의회 정무조사회 - 부회 관료 3
2. 일본독도정책의추이 전후 6 차례의 독도위기 기간 1945-1952 1953-1965 1966-1977 1978-1996 1997-2005 2006-2012 분수령 독도문제의발전단계 평화선선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일기본조약영해법개정 UN 해양법협약비준 태동기탄생기잠복기 소강기 ( 구조화단계 ) 다케시마의날제정 분쟁전환기 대통령독도방문 분쟁기 ( 분쟁공고화단계 ) 사건유발국한국일본일본한국일본한국 분쟁수준저고저저고고 대외적요인 시국스제템정치 국제질해서양법 냉전 (1945-1991) 1958 년해양법 4 조약 포스트냉전 UN 해양법협약 (UNCLOS) 대내적요인 시일스본템정치 연합국일본점령통치 55 년체제 (1955-1993) ( 자민당정권체제 ) 포스트 55 년체제 ( 연립정권체제 ) 4
일본의독도정책전개사이클 조직및제도정비 ( 영토전담기구설치 ) 고유영토 주장 ICJ 제소 제안 ICJ 제소 제안 법률정비 ( 영해법, UN 해 양법협약 ) 고유영토주장 ( 영토교육및홍 보강화 ) 일본의독도정책은 고유영토주장 과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라는두가지축을중심으로, 법제도의정비, 영토교육과해외홍보의강화, 영토문제전담기구설치의순으로유향폐로그래프를그리며진행되어왔고, 그격은적극적공세후에는소극적공세로돌아서는단순반복주기를가지고있다. 전후일본의독도정책은결정주체가청 ( 省廳 ) 에서관저 ( 官邸 ) 로옮겨지면서정치적입김이강하게작용 시마네현과외무의정책갭이좁혀지면서 중앙과지방이갈등 하는구조에서점차독도정책이중앙으로수렴하는양상 5
최근일본의독도정책 2013.9.4.-5. 야마모토영토담당대신, 필리핀에서외무장관및국방장관과회담시일본의영토문제에대한입장설명. 2013.10.16. 외무, 유투브 (Youtube) 에동영상 다케시마에관해 ( 일어, 1 분 26 초 ) 공개. 2013.10.31. 외무, 유투브에동영상 Takeshima - Seeking a Solution based on Law and Dialogue ( 영어, 1 분 59 초 ) 공개. 2014.1.12.-17. 야마모토영토담당대신, 말레시아, 베트남, 싱가폴등 ASEAN 3 개국순방시일본의영토문제에대한입장설명. 2014.2.22. 가메오카내각부대신정무관, 제 9 회 ' 다케시마의날 ' 기념식참석. 2014.3.7. 영토실, 영문홈페이지공개. 2014.3.14. 외무, 홈페이지에독도와센카쿠제도에대한동영상공개. 2014.4.4. 외무, 홈페이지에 일본의영토를둘러싼정세 특설사이트개설. 2014.4.11. 외무, 홈페이지에팜플렛 다케시마 등공개. 2014.6.2.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 '500 만분 1 일본과그주변 ' 공개. 최근일본의독도정책 2015.2.22. 마츠모토내각부대신정무관, 제 10 회 ' 다케시마의날 ' 기념식참석 2015.4.7. 영토실, 웹사이트리뉴얼, 독도와센카쿠제도에관한자료위탁조사보고서및영토주권에관한포스터공개. 2015.6.12. 영토 주권을둘러싼내외발신에관한유식자간담회 제안제출 2015.6.12. 야마타니영토담당대신, 유투브 (youtube) 에메시지동영상 ( 일어 ) 공개. 영토실, 웹사이트에한국어및중국어버전추가 2015.8.28. 영토실, 독도와센카쿠제도자료포털사이트공개 2016.2.22. 내각부사카이대신정무관, 제 11 회 ' 다케시마의날 ' 기념식참석 2016.4.15. 독도와센카쿠제도자료위탁조사보고서공개. 독도와센카쿠제도자료포털사이트영문판공개 2016.9.23. 독도와센카쿠제도자료포털사이트에자료추가공개 6
3. 신안전보장법제와독도정책 2014.7. 아베정권, 각의결정에서헌법해석변경,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 헌법제 9 조 - 전력보유의부인 ( 戰力保有否認 ) 과교전권부인 ( 交戰權否認 ) 을규정 2015.4. 아베총리방미, 미일방위협력지침 (Guidelines for U.S.A.-Japan Defense Cooperation) 개정 2015.5.14. 아베정권, 평화안전법제정비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안전보장법제관련 11 개법안을각의결정, 15 일국회에제출 2015.9. 신안전보장법제제정 평화안전법제정비법 - 집단적자위권행사가능 국제평화지원법 - 타국군대후방지원, 유엔평화유지활동임무확대 전후전수방위 ( 專守防衛 ) 에철저해온일본의안전보장정책대전환. 헌법개정없이사실상일본이전쟁을할수있는 보통국가 가됨 2016.3.29. 신안전보장법제시행 평화안전법제정비법 1. 자위대법 2. 국제평화협력법 3. 중요영향사태법 4. 선박검사활동법 5. 사태대처법 6. 미군행동관련조치법 7. 특정공공시설이용법 8. 해상수송규제법 9. 포로취급법 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7
무력행사허용 무력공격사태 : 무력공격이발생한사태및무력공격이발생할명백할위험이임박했다고인정되는사태 존립위기사태 : 우리와밀접한관계에있는타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하여, 그로의해우리의존립이위협을받고, 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저에서흔들릴명백한위험이있는사태 후방지원활동허용 중요영향사태 : 그대로방치하면일본에대한직접적인무력공격으로이어질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상태 :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사태 동해전투시나리오 동해상기뢰제거작전 한국정부에동의요청 작전수행 북한이미군함정을공격 존립위기사태로규정 후방지원활동 무력행사 북한핵미사일개발 예방적선제공격 8
4. 일본독도정책추진체제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일본의청와대, 칸테이 ( 관저 ) 법제상으로는내각관방 ( 內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내각관방에수상보좌관,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종합해양정책본부사무국등이설치 정원은 808 명 (2013 년 4 월현재 ) 이나각청에서파견된인원까지합하면 2,500 명 제 2 차아베내각에서는역대내각최초로해양정책 영토문제담당내각부특명대신 ( 이하, 영토담당대신 ) 을설치 2013 년 2 월 5 일, 내각관방에영토문제를전담하는 15 인규모의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신설 2012 년 11 월발족한 다케시마문제대책준비팀 에센카쿠제도관련업무를추가하여확대개편 기존내각부의북방대책본부와연계해, 독도를비롯하여센카쿠제도, 북방영토등의상황조사및검증, 국내외계발 ( 啓發 ) 활동의기획, 입안, 종합조정등을수행 내각총리대신 내각 내각총리대신의리더십발휘보좌 내각부 국정상중요, 특정정책관계기획입안 총합조정 내각관방 총합전략기능 부흥정 부흥시책기획입안 총합조정 경제재정정책, 국가전략특별구역, 지방분권, 과학기술정책, 우주정책, 방재, 오키나와정책, 북방영토, 저출산정책, 남녀공동참획등 부흥행정사무 내각총리대신 ~ 사무 영전, 정부홍보, 공문서정리등 총 무 법 무 외 무 재 무 문부과학 후생노동 농림수산 경제산업 국토교통 환 경 방 위 9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특명담당대신 (8) 내각관방부장관 (3) 부대신 (9) 대신관방 통괄심의관 정책평가심의관 우주심의관 저출산 청소년대책심의관 독립공문서관리감 심의관 (18) 참사관 (9) 총무과 비서실 인사과 회계과 기획조정과 국제실 정보 ~ 실 정책평가홍보과 공문서관리과 정부홍보실 후생관리관 사무차관 ( 경제재정운영담당 ) ( 경제회사 ~ 담당 ) ( 경제재정분석담당 ) ( 과학기술 ~ 담당 ) ( 방재담당 ) ( 저출산방재담당 ) ( 오키나와정책담당 ) ( 공생사회정책담당 ) 참사관 (46) 대신정무관 (9) 내각부심의관 (2) 상훈국 총무과 심사관 (3) 남녀공동참획국 총무과 조사실 추진과 폭력대책추진실 오키나와진흥국 총무과 사업추진? 실 적지이용추진실 참사관 (4) ( 중요정책 ~ 관계회의 ) 경제재정담문회의 총합과학기술회의 국가전략특구담문회의 중앙방재회의 남녀공동참획회의 ( 시설등기관 ) 경제회사총합연구소 영? 관 ( 특별기관 ) 북방대책본부 금융위기대응회의 민간자금등활용사업추진회의??? 약자육지원추진본부 식육추진회의 저출산사회대책호의 고령사회대책회의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 자살통합대책회의??? 빈곤대책회의 소비자정책회의 국제평화협력본부 사무국 일본학술회의 관민인재교류????? 입지회의 ( 지방지부배국 ) 오키나와통합사무국 ( 심의회등 ) 우주정책위원회 민간자금등활용사업추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회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공문서관리위원회??? 건강방해대책관계자회의?? 위원회 지방제도조사회 중호완호원선거구획정심의회 국회등이전심의회 통계위원회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심사회 공익인정등위원회 재취직등감시위원회 소비자위원회 오키나와진? 심의회 규제개혁회의 세제조사회 궁내정 ( 외국 ) 공정취인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정 소비자정 일본의독도정책추진 영토 주권을둘러싼내외발신에관한종합조정회의 영토담당대신이주재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내각부북방대책본부가중심이되어내각부정부홍보실, 내각홍보실, 관저국제홍보실, 외무, 국토교통, 해상보안청, 방위, 문부과학등관계중앙청이참가하여정책을종합적으로조정 영토 주권을둘러싼내외발신에관한유식자 ( 有識者 ) 간담회 2015 년 6 월 11 일, 제 2 기유식자간담회보고서제출 10
5. 결론 : 향후일본독도정책전망 일본의독도정책은결코즉흥적이거나일회적인것은아니지만처음부터장기적인전략에따라치밀하게진행된것으로보기도어렵다. 일본의정치시스템, 국제정치시스템그리고국제해양법질서의변화라는구조변동과상호연동되며, 한국과의상호작용속에서, 결과적으로장기간에걸쳐서서히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 대외적요인 : 국제해양법질서의변화 (1996 년의 UN 해양법협약비준 ) 냉전체제의붕괴 반공 ( 反共 ) 광역동맹네트워크로서의한일간결속의약화 영토문제갈등이쉽게표출되는원인 ( 遠因 ) 대내적요인 : 1993 년자민당일당우위체제의종언 선거제도변화에따른자민당파벌정치의약화 정치가의세대교체 행정개혁에따른정관관계 ( 政高官低 ) 의변화 관저주도의정치 일본의정책선택지 영토교육과애국심의연계및강화, 영유권정당홍보강화 국제사법재판소제소및일본영유권정당의홍보활동강화 한국과의관계개선을전혀고려하지않는다고가정하면? 영토문제해결을위한각료급협의요구 다케시마자료관 건립 다케시마의날 기념행사참가정부인사를각료급으로격상 다케시마의날 국가기념일지정, 행사를중앙정부가주최 국제사법재판소에단독제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유엔안전보장이사회등의국제기구를활용해한국을압박 현재의아베정권의대외관계및대내정책을고려할때, 급격한현상변경을시도할가능은희박 11 월, 일본국헌법제정 70 주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