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거점 APC 사업추진상황 1. 사업배경 ㅇ한 칠레 FTA 체결로인한시장개방으로피해가예상되는과수분야의경쟁력제고및농업인경영안정도모 2. 추진방향 ㅇ과수주산지에집하 선별 저장 포장등상품화시설과물류시설을종합적으로갖춘규모화된현대적산지유통시설 (APC) 지원
3. 지원대상및기준 ㅇ대상 : 생산자단체및지방자치단체 - 연간과실선별물량이 1 만톤이상ㅇ기준 : 공공유형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일반유형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ㅇ단가 : 150 억원 / 개소당 ( 부지구입비제외 ) 4. 추진상황 ㅇ 04 년부터 07 년까지 15 개소선정ㅇ개소당사업비는최고 180 억원 ~ 최소 36 억원
제 2 장거점 APC 추진단계별검토과제 1. APC 사업에필요한 3대주체사업주체 ( 중앙 지방정부 ) 운영주체 ( 조합 법인 ) 운영계획 건설계획 참여주체 ( 농업인 )
2. APC 사업주체별역할 사업주체 ( 중앙정부, 지방정부 ) - APC 사업추진방침결정, 사업예산확보및지원 - APC 사업계획검토및승인, 추진상황감독등 운영주체 ( 조합, 법인 ) - 사업여건조사 사업가능성판단 운영및건설계획수립 - 사업기반조성 : 농업인교육, 운영인력육성, 마케팅기반확보 - 사업장운영 : 시설관리, 재무관리, 노무관리, 영업관리등 참여주체 ( 농업인 ) : APC 방향에맞춰영농방식, 출하체계조정
3. 추진단계별주요검토과제 추진단계검토단계 주요검토과제ㅇ집하기반조사 운영및건설계획활용 - 농가분포, 생산량, 품질수준, 출하형태, 출하시기, 보유시설, APC에대한요구사항등ㅇ출하여건조사 상품화계획에활용 - 경쟁조직상품수준 ( 품질, 포장, 가격등 ), 출하가능물량, 거래처확보선결요건등ㅇ건축관련기초조사 : 운영및건설계획에활용
계획단계 ㅇ운영계획수립 - 물량집하계획, 상품화계획, 출하계획, 재무계획, 노무계획, 손익계획, 인력양성및농업인교육계획등이포함된세부계획검토ㅇ건설계획수립 - 운영계획에근거하여기계장비내역, 기종, 정수및건축면적을판단하여건설비산정ㅇ운영계획과건설계획을종합하여실행계획확정 - 손익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규모를종합적으로연계하여사업타당성판단
실행준비단계 < 건축부문 > ㅇ기계장비설치계획검토 - 물량집하계획, 상품화계획, 투자비등을고려하여작업공정사전검토ㅇ건축계획에적합한부지물색및확보 - 교통여건, 부지모양, 가격, 토질, 향후발전여건, 건축장애유무등을종합검토ㅇ설계지침서, 기본설계및실시설계검토 - 토목, 건축, 전기, 기계등필요사항사전검토ㅇ기계장비설치계획및건축계획확정
< 운영부문 > ㅇ주요보직자선발 분야별인력배치ㅇ농업인교육 APC 사업공감대형성, 농업인협조이행지도및참여도제고ㅇ출하처사전관리 출하물량, 포장형태등협의ㅇ분야별공사일정관리 건축단계준공단계 ㅇ안전사고예방을위한관리ㅇ필요시, 건축설계변경검토ㅇ물량확보시스템점검, 개장준비및사업장홍보ㅇ건축물검사, 기계설치사용검사 ㅇ법정안전관리자선임및하자관리
제 3 장시행착오예방을위한발전과제 1. 주요시행착오사항과유발원인 과잉시설 운영미숙 설계변경 농가참여저조 시설부적합 사업수지불균형 * 철저한사전조사미흡 * 행정주도적건설추진 * 운영주체구성지연 * 1 회성용역및자문 * 농가공감대미형성 * 사전준비예산부족
2. 시행착오예방을위한발전과제 l 철저한사전검토와검증을통해불확실성해소ㅇ투자사업에대한사전조사는투자사업의경제적기술적실현가능성을판단하는기초가되고, ㅇ사전조사결과에근거하여사업추진여부가결정되므로운영계획과건설계획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요소에대해철저한조사가이루어져야만미래에대한불확실성을최대한해소할수있음ㅇ사전조사는사업주체의지원하에서운영주체가주도하고, 전문업체의연구용역을통해검증하는방안이바람직함
2 사업타당성검토와검증에소요되는예산확보 지원 ㅇ거점 APC는규모화된현대적시설이필요하여, 거액의투자비가소요되므로사업환경에부합되는지여부와경제적투자규모로건설하기위한정밀한타당성검토가요구됨ㅇ사업타당성을판단하기위한조사항목과범위가광범하여장기간의조사기간이필요하고조사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자체조사와전문업체에용역이병행되어야함ㅇ따라서, 사전조사에는많은자금이소요되므로, 이는사업주체에서확보하여운영주체가실행하는것이바람직함ㅇ전문업체에서용역을수행할때, 운영주체직원도함께참여하여운영계획수립에필요한감각을익히는것이중요
3 운영주체를검토단계부터참여시켜계획수립및실행 ㅇ거점 APC 사업은준공후에사업주체에서운영하는것이아니라운영주체에서운영하는사업장이므로, ㅇ검토단계부터사전조사에참여시키고, 부문별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및건설계획을수립하여담당토록하고, ㅇ사업이확정된후에는이들을부문별관리책임자지정하여챔잊지고실행계획을발전시켜나가도록하여야준공후운영성과에대한책임소재가분명해질것임ㅇ또한, 기술습득이필요한특정분야는별도인력을확보하여교육과연수등을통해충분히기술을전수받도록지원
4 실행계획에대한철저한검증 ㅇ실행계획의부정확성을배제하기위해, 관계전문가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 1 회성이아닌추진단계별로필요사항에대한검증을통해실행계획의정확성을높여야함ㅇ검토회의시에는자료를사전에제공하여회의참석전에충분히살펴볼시간을주는것이필요하며, ㅇ제시된의견에대해서는재조사를통해의견제시자에게알려주어야즉흥적인의견제시를막을수있음ㅇ가능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거점 APC 운영및건축계획을검증하기위한전문가집단을지정하여지방정부에서활용할수있는제도도입도필요함
5 참여주체 ( 농가 ) 에대한체계적교육을통해공감대형성ㅇ거점 APC 가계획대로운영되기위해서는관내농업인의높은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하며, 교육을통해달성가능ㅇ계획단계에는 APC 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건설단계에는 APC 건설및운영계획에대한설명, 농업인의행동패턴변화를촉진하는교육프로그램이필요함ㅇ교육방법은, - 1 회성단편적교육을지양하고, 토의식쌍방향교육 - 교육대상과내용에따라합숙과현장교육병행 - 총론적, 개념적내용에서각론적실행방안으로내용심화
6 사업실적에대한철저한평가와사후관리 ㅇ막대한자금이투입되는거점 APC의무분별한추진을억제하기위해서는준공후, 사업실적에대한철저한평가를통해적절한보상과불이익을주는사후관리제도가필요함ㅇ사업계획상에제시된손익계획, 물량조달과판매계획등의계량적계획치를기준으로, 연차별달성도를평가하는방식으로운용하면, 무분별한과잉투자억제효과가있을것임ㅇ평가후ㅡ계획목표에상당수준미달 (60%) 하면, 보조금을회수하는제도도입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종합의견 > 거점 APC는거액의자금이투입되고, 복잡한시설과기계 장치가설치되기때문에사전에면밀한조사연구와심의검토 과정을거쳐야만시행착오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야함 이를위해서는시설을운영할주체가건설준비단계부터 참여하여운영계획과건설계획을수립하고사업장이건축 되어야운영결과에책임소재가명확해짐 사업주체 ( 정부및지방자치단체 ) 는운영주체가사업준비 상황을점검 감독및지원하고, 준공후운영성과가계획에 미달할때에는불이익을주는제도적장치가필요가있음
< APC 건설과정에서발생가능한시행착오예시 > 1 건축설계와기계배치설계가부조화를이루어건축설계를변경하거나기계배치계획을변경하는경우발생 2 기계장비의처리속도에맞추어작업공정별로적정한소요면적과동선공간을확보하지못하여특정공정의작업지체및불필요한작업동작유발 3 사업품목, 품종, 물량규모, 품질수준등에대한검토미흡과상품화방향과물류시스템이현실에맞지않아시설과장비의활용도저하 4 건축계획시빠뜨린필요시설을건설공사추진중에추가공사를하게되어사업장내시설의적정배치혼차량동선교차문제발생 5 기계장비운영에필요한기술을완전히전수받지못한상태에서준공하여가동함에따라발생문제에대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