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관리책임자 : 서울시서울혁신기획관성명전효관인권담당관성명심동섭인권정책팀장성명정정길담당자성명이외재 이보고서는서울특별시학술용역의결과로서서울특별시의공식적인의견과는 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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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1.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2. 내용범위 - 인권도시서울 중장기비전수립및로드맵구축 - 서울시민이체감하는생활밀착형인권정책및전략과제발굴 - 시대변화에따른새로운개념의인권정책모색 - 서울시인권행정시민홍보및대외협력과제발굴 - 서울시인권제도및규범평가및정비 - 인권도시서울 을세계도시형인권체제로구성, 국제브랜드화프로세스제안 3 시간범위 : 2015~2030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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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Ÿ Ÿ Ÿ Ÿ Ÿ 정치적차원의권리 ( 자유권적권리 ) 모든도시거주자들이국적에따라차별받지않을권리 도시관리에대한민주적참여 집회, 결사, 표현에대한권리와공공공간의민주적이용 공공정보에대한접근 공공과민간부문의협력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차원의권리 ( 사회권적권리 ) 도시빈민들이점유한토지의양성화 물과같은필수생존자원에대한권리 도시거주자들의집합적쾌적성과안전성 환경적 사회적으로균형잡힌도시계획및지속가능하고평등한도시개발 적절하고균형잡힌토지이용관리 기타노동, 건강, 교통, 교육, 문화, 여가, 공공공간, 공공서비스에대한권리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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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1. 시장의투기로부터자유롭고공동체형성, 지속가능한경제, 문화및정치공간에도움이되는토지와주택에대한권리 2. 공공목적으로활용되는도시영역에대한영구적인공공소유의권리 3.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전환자에속하는노동자들이그들에게도움이되는경제활동을할수있는권리 - 18 -

4. 현재선진국에원래부터살고있었던원주민들이그들의조상으로부터물려받았던토지에대한권리. 이토지는현행정구역경계나도시적혹은농촌적토지이용실태와는무관한역사적 정신적의미를가지고있음 5. 지속가능하고건강한동네, 작업장, 치료와보건에대한권리. 그리고공장과폐기물등으로인해오염된곳을배상받을권리 6. 안전한동네에대한권리. 그리고역사적으로공격대상이되었던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경찰, 이민당국, 민간조직등으로부터위협받지않고보호받을권리 7. 인종, 종족, 시민권여부에관계없이, 그리고지주, 이민당국, 고용주가추방하겠다는협박없이주택, 고용, 공공서비스에대한평등한접근의권리 8. 유색인종이자노동자계급으로구성된지역사회가그들의문화적 사회적통합성을유지하는교통, 하부구조, 서비스를누릴권리 9. 우리가거주하고일하는도시의계획과거버넌스에관하여완전한투명성과책임성속에서지역사회를통제하고의사결정할수있는권리. 여기에는공공정보에대한완전한권리가포함됨 10. 유색인종이자노동자계급으로구성된지역사회가그곳의지역경제를착취하고괴롭혔던모든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제도들로부터경제적호혜성을확보하고부흥할수있는권리 11. 국가의개입없이국경너머도시들사이에연대를형성하고지원할수있는권리 12. 환경파괴및도시로이주를강요하는경제적압력으로부터보호받으며, 경제적으로건강하고안정된지역사회를누릴농촌주민들의권리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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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1. 서울거주자모두가가지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고또실천하며그들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등모든영역에서평등하고평화롭게살아가며스스로를발전시켜보다나은생활을이루어나갈수있도록가용가능한모든자원과수단을동원하여모든노력을기울임을최고의목표로삼는다. - 45 -

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2. 서울거주자모두가교환가치와이윤의추구로부터벗어나자유롭고평등하게자신의생활을영위하며다양성과다원성을인정하면서참여와연대의가치에충실한생활공동체를형성하고향유할수있는도시공동체를추구한다. 소수자에대한특별한보호와지원은무엇보다중요한도시공동체의정책가치가된다. 3. 공공목적으로제공하는각종의시설이나자원등제반의도시영역과생활에필수적인서비스를비롯하여주택, 교통, 고용, 공공서비스등제반의도시서비스에대하여서울거주자모두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이유에의한차별을받지아니하고영구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그것을다함께전유하고향유할수있도록보장하며그기회를확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또한적정한소득과낮은생활비용수준을유지함으로써서울거주자모두가저비용의생활조건에서살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야할의무를진다. 4. 서울거주자들의자유로운참여하에그들이생활하는동네, 작업장, 교육장등을지속가능하고건강한생활공간으로구성하며공해와위험물질, 폐기물, 부실공사등을비롯한제반의생활위험을예방하고감시하며교정함으로써서울거주자모두의안전을보장한다. 5. 성별, 장애, 연령,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 체류자격, 고용형태등에관계없이어떠한공격과위험과혐오로부터안전을보장하며, 서울거주자들과함께이러한차별에대한지속적인투쟁에참여한다. 필요한경우서울시는물론경찰, 민간조직등과협력하여이러한위험들로부터보호하여줄것을요구하는서울거주자들의권리를실효적으로보장한다. 6. 서울의도시공간은서울거주자들이공동으로형성한생활공간임을확인하며, 도시의개발이나이용등과관련하여도시공간을서울거주자들이함께전유할수있도록함을최고의목표로한다. 또한서울거주자들이소유여부나그법적인권원에관계없이오랫동안살아오거나생계의근거를마련해왔던토지, 건물, 공간등에대해그들의생활가치를최대한보장한다. 7. 경제수준, 주거형태, 학력, 체류자격이나고용형태, 장애여부등을이유로서울거주자들이공간적으로구획되어격리되는등차별당하지않도록하며, 필요한경우서울시는경찰, 민간조직등과협력하여그러한차별을교정하고제거한다. 서울거주자들의문화적 사회적통합성을유지하는지속가능한주거, 교통, 하부구조, 서비스를촉진하고확보한다. 8. 도시의계획과거버넌스에관하여완전한투명성 ( 공공정보에대한완전한접근권을포함한다 ) 과책무성을확보하며서울거주자들이스스로의결정과참여에의하여지역사회를통제하고의사결정을하는자기지배에입각한정책과정을마련하며, 성별, 장애등에관계없이평등하게시의공직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 9. 인권도시에상응하여보장되는서울거주자들의권리의이행과이에대응하는의무및책무에관련된모든공공기관이나공공단체, 유관단체 ( 그임직원을포함한다 ) 에대한인권교육을실시하며도시인권의실천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 운영하며이에대한서울거주자들의정기적인모니터와통제를바탕으로인권이최적의상태로보장될수있도록한다. 10. 다른지역의생활공동체들이인권을향유하며삶의질을향상하기위하여필요한제반의협력과지원을제공하며, 외국의지역사회에대하여도인권과민주주의와평화가실천될수있도록지속가능하고실효적인협력과지원을한다.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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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Ÿ 시간적범위 기본계획 정책목표 인권정책 인권체제 인권위의위상 서울시민인권헌장의위상 국제협력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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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인권지수개발및실천계획수립 광주시의대표적인사업 5 개영역을 18 개의실천분야로구분 35 개의세부실천항목마련 169 개의세부지표마련 인권교육및학습과인력양성 인권도시교류협력및네트워크구축 인권도시브랜딩및관광자원화 5.18 사적지등인권성지조성 5.18 기념제를세계인권축제로개발 제도적인프라및추진체계구축 인권도시헌장및조례제정 인권영향평가제도도입 인권도시지원센터설립 관련기관들과협의회구성및매년실행계획마련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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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추진체계정비 2. 인권교육실시 3. 인권향상제도구축 4. Universal Design 도시강원 5. 평창동계올림픽을인권 / 환경 / 평화올림픽으로 6. 안전하고풍요로운강원도민 7. 공공보건 의료체계확대 8. 사회적약자인권증진 9. 도민참여활성화 10. 시민사회인권네트워크구성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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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의인권증진 인권지향적도시환경조성 인권가치문화확산 인권제도기반구축 시민사회협력체계구축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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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수준 책임 재원 대상 권리 영역 - 116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117 -

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1 2 3 4 5 6 주택법제 5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7 조에따른최저주거기준제 4 조 ( 구조 성능및환경기준 ) 주택은안전성 쾌적성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영구건물로서구조강도가확보되고, 주요구조부의재질은내열 내화 방열및방습에양호한재질이어야한다. 2. 적절한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를갖추어야한다. 3.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등환경요소가법정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 해일 홍수 산사태및절벽의붕괴등자연재해로인한위험이현저한지역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5. 안전한전기시설과화재발생시안전하게피난할수있는구조와설비를갖추어야한다. Ÿ Ÿ Ÿ Ÿ Ÿ Ÿ Ÿ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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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시간 9 ~ 12시간 12 ~ 15시간 15 ~ 18시간 18 ~ 21시간 주운전시간 48시간미만 48 ~ 56시간 56 ~ 64시간 64 ~ 72시간 72시간이상 - 123 -

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교통사고횟수전혀없었다 1회 2회 3회 4회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형증 우울증 요통 소화기질환 수면장애 천식 결핵 배뇨장애 Ÿ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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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발생장소 소속업체 발주처 사고내용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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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요구도측정 계획수립 사업의대상 사업의목표 서비스제공단위 서비스제공주체 주민교육 주민참여의수준 지역자원연계 평가기준 평가주기 평가의주체 평가의관심 동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 130 -

마포구 성동구 서초구 도봉구 강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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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정책팀 팀장 - 153 -

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 154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 155 -

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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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본청 교육청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 192 -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계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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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과관련하여 - 227 -

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Ÿ Ÿ Ÿ III. 인권제도개선방안과관련하여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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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비전수립보고서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발행처 : 서울특별시서울혁신기획관인권담당관발행일 : 2016년 8월수행기관 : 사단법인한국공법학회책임연구원 : 한상희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이정은, 오동석, 노진석, 윤현식보조연구원 : 문정호, 유현미, 김수영, 김학진 - 258 -